이유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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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1-09~2026-02-08

칼럼97%

사회일반3%

[한미 FTA 2라운드]반발하는 野… 민주 “굴욕외교”

민주당은 17일 정부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재협상 방침에 대해 “철저한 굴욕외교”라고 비판했다. 당 소속 외교통상통일위원들은 이날 성명서에서 “불과 5개월 전 ‘기존 협정문에서 점 하나라도 빼거나 넣는 것은 개정’이라며 재협상은 없다고 주장해 온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이 16일 국회에서 본문 수정 가능성을 언급했다”며 “한마디로 대국민 기만극”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한미 FTA 재협상은 내용과 절차상 심각한 하자가 있다”며 “국민기만, 굴욕외교, 독단적 협상의 책임자인 이명박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말했다. 한미 FTA 재협상과 관련해 민주당 내에선 ‘퍼주기식’ 추가 협상은 수용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있다. 하지만 각론에 들어가면 손학규 대표와 정동영 최고위원, 정세균 최고위원 등 이른바 ‘빅3’ 간에 시각차가 있다. 정세균 최고위원의 ‘재협상 전면 불가, 원안 고수’ 의견과 정동영 최고위원의 ‘전면 재협상론’이 충돌하고 있는 가운데 손 대표는 ‘전면 재협상’에 가까운 태도를 보이고 있다. 반면 자유선진당은 “재협상을 원칙적으로 반대하지만 미국이 자동차 부분을 갖고 끝까지 요구한다면 재협상은 불가피할 것”이라며 현실론을 인정하고 있다. 이회창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미국 측의 자동차 부분 재협상 요구로 재협상이 불가피하게 된다면 우리는 농축산물 분야에서 요구조건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경우(재협상을 하게 되면)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시작하는 전면적인 재협상이 아니라 부분적인 재협상이 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김 본부장은 일방적으로 양보하는 재협상은 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했고, 우리의 요구조건도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며 “이것은 옳은 태도”라고 강조했다. 민주노동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김 본부장의 발언은 한국산 자동차의 미국 수출길만 막히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김 본부장의 파면을 요구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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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내 힘받는 감세철회안]민주 “한나라, 친서민 이슈 선점할라” 경계

민주당은 한나라당 내부에서 감세정책 논란이 불붙으면서 정부 정책과 다른 감세 입장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는 데 대해 “감세 전면 철회가 아닌 한 현재 여당 내에서 제기되는 방안은 새로울 것도, 의미도 없는 내용들”이라며 평가절하하는 분위기다. 민주당은 15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및 안상수 대표가 각각 제기한 감세안에 대해 논평조차 내지 않았다. 이춘석 대변인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기업과 법인들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내고 있는 상황에서 감세 효과가 더 큰 법인세는 놔두고 소득세만 손을 대겠다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것”이라며 “게다가 법인세를 내려도 기업들이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정동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나라당 안 대표가 부자감세 일부 철회 얘기를 했는데 미봉책”이라고 말했다. 정세균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에서 “대기업들이 법인세를 깎아준다고 투자하는 게 아니다. 법인세든 소득세든 부자감세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감세 논쟁이 결국 한나라당의 ‘부자정당’으로서의 한계를 보여줄 것이라고 예상하지만 한편으로는 여당이 ‘개혁적 중도보수’를 내세우며 친서민 기조의 이슈를 선점하는 현상을 경계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흘러나온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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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상화… SSM 규제법 처리 합의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수사로 파행을 빚은 국회가 정상화됐다. 박희태 국회의장과 한나라당 민주당 등 여야 6당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만나 10일 본회의를 열어 정부를 상대로 긴급현안 질의를 한 뒤 대기업슈퍼마켓(SSM)을 규제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국회 상임위별 예산 심의는 11일부터 재개하고 다른 SSM 규제 법안인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은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했다. 이날 타협은 한나라당과 민주당의 요구를 서로 절충한 것으로 풀이된다. 상임위 정상화와 SSM규제법 분리 처리는 한나라당의 요구 사항이었으며 긴급현안 질의는 민주당의 요구였다. 민주노동당은 SSM규제법 분리 처리에 반대했으나 자유선진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은 찬성했다. 특히 야당이 요구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과 ‘대포폰’ 사용, 검찰 비리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특별검사제 도입 요구에 대해선 추후 논의하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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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G20 앞둔 국회파행’ 부담 털어내

여야가 9일 전격적으로 국회 정상화에 합의한 것은 이틀 앞으로 다가온 주요 20개국(G20) 서울 정상회의를 앞두고 국회 파행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는 공감대가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으로선 현 정부의 최대 행사인 G20 정상회의를 앞둔 상태에서 ‘국회 파행’은 큰 부담이었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국가대사를 앞두고 정치권이 격돌하는 모습을 보여서야 되겠느냐. 그런 점에서 여당이 협상력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민주당도 국가적 행사에 누를 끼칠 수 있다는 부담감을 느꼈다. 여야는 지난달 25일 국회 차원에서 ‘G20 정상회의 성공적 개최 지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여야 6당 원내대표가 극적으로 타협점을 찾은 것은 꼬여 있는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문제가 풀렸기 때문이다. 여야는 당초 지난달 25일 유통산업발전법안(유통법)을 먼저 처리한 뒤 12월 2일 본회의 때 대·중소기업상생법안(상생법)을 통과시키기로 합의했지만 이후 민주당이 상생법과 관련한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의 발언을 이유로 반발해 합의가 파기됐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9일 민주당이 요구하는 긴급 현안질의를 한나라당이 받아들이는 조건으로 ‘유통법은 10일, 상생법도 이달 25일 처리한다’는 데 합의했다. 상생법 처리 여부에 대한 야당의 의구심을 달래기 위해 김무성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만약 상생법이 약속대로 통과되지 않으면 의원직을 걸겠다”며 설득에 나섰다고 한다. 박희태 국회의장의 노련한 중재도 ‘한몫’을 했다. 박 의장은 전날 김, 박 원내대표와의 오찬 회동에서 양당의 의견을 조율한 데 이어 이날 오전 의장 집무실에서 두 원내대표를 포함한 6당 원내대표 회동을 주선한 자리에서 합의를 이끌어냈다. 박 의장은 지난주 초부터 김, 박 원내대표와 각각 접촉해 양측의 의사를 전달받고 SSM 규제법안과 관련해 ‘선(先) 유통법, 후(後) 상생법 처리’로 가닥을 잡고 물밑에서 조율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국회는 9일 외교통상통일위, 행정안전위,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 농림수산식품위 등 4개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할 예정이었으나 행안위만 예정대로 열렸다. 행안위 전체회의도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아니라 국회의원 후원금 문제 및 검찰 수사와 관련한 현안 질의에 초점이 맞춰졌다. 상임위별 예산안 심의는 11일부터 정상화될 것으로 전망된다.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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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11명 압수수색 후폭풍]野 5당 ‘민간인 사찰-대포폰’ 國調 추진

민주당과 자유선진당, 민주노동당, 진보신당, 창조한국당 등 야5당은 8일 국회에서 원내대표 회담을 열고 검찰의 전국청원경찰친목협의회(청목회) 입법로비 의혹 수사에 대한 공동 대응책으로 국무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대포폰 지급, 스폰서 검사, 그랜저 검사 사건 등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야5당과 무소속 유성엽 의원 등 112명은 이 같은 내용의 국정조사요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이들은 요구서에서 “민간인 불법사찰과 관련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이 증거를 은폐하고 청와대는 증거 훼손 직전에 피의자에게 대포폰을 지급한 사실이 드러났다”며 “이번 국정조사를 통해서 총체적인 검찰 비리를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여야 동수로 구성할 것을 요구했다.또 야5당은 국정조사가 미진할 경우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국회의장의 입장 표명 및 대책 마련, 긴급 현안질의를 위한 국회 본회의 소집 등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민주당 등 야4당은 검찰의 압수수색과 관련해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와 김준규 검찰총장의 사퇴가 이뤄지지 않으면 이귀남 법무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제출하고 김 총장을 탄핵하기로 했다. 선진당은 “검토해보겠다”며 신중론을 보였다.민주당과 민노당, 진보신당은 검찰의 각종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오늘부터 청목회 압수수색 결과를 갖고 후원회 사무국장, 보좌관들을 소환한다는데 민주당 등은 검찰의 수사와 소환에 응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또 긴급현안질의가 수용될 때까지 국회 상임위를 진행하지 않기로 방침을 정했다. 일단 9일 모든 국회 상임위를 ‘보이콧’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은 청목회 수사와 예산안 심의는 별개 문제라며 ‘분리 처리’를 야당에 요구했다. 한편 검찰은 의원실 보좌관이나 회계 담당자 등이 소환에 불응할 때에는 법원에서 구인장이나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 구인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동영상=박지원,국민에게 `소총폰`을 줘라}
- 2010-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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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민주 “국회 말살”… 靑 배후지목 ‘전면전’ 태세

검찰이 국회의원 11명의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것을 ‘검찰의 국회 말살’로 규정한 민주당은 7일 청와대를 배후로 지목하고 이명박 대통령의 사과, 김준규 검찰총장 사퇴를 요구했다. 또 민주당은 검찰이 완강히 반대해온 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신설, 검경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을 강력히 추진키로 당론을 정했다.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불법 사찰 및 ‘대포폰’ 진실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및 특검 도입도 당론으로 확정했다. 이날 민주당은 긴급 최고위원회의, 의원총회를 잇달아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손학규 대표는 의총에서 “국회의원 압수수색은 청와대에 의한 고도의 기획사정”이라며 “폭거 책임자인 검찰총장은 책임지고 사퇴해야 하며 행정부 수반인 대통령은 국회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손 대표는 “제도 개편 차원에서 공수처 설치를 추진하겠다”며 “계속 국민을 무시하고 협박하면 국민적 저항운동에 나서 ‘피플 파워’의 무서움을 절감하게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검찰의 국회유린 폭거에 대한 대응 결의문’을 채택하고 검찰 수사를 “정치권을 혐오대상으로 낙인찍고 정치자금 문화를 후퇴시키는 정략적 폭거”라며 강하게 성토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의총에서 일부 의원은 법안 심사 및 상임위 전면 보이콧, 박지원 원내대표의 단식, 무기한 국회 농성 등 강경 대응을 주문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원내대표는 관련 상임위 의원들에게 적극적인 공세를 요청했다. 이에 앞서 박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에서 “검찰은 당원·대의원 명부, 각종 보고서, 정당 업무문서 등이 저장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통째로 복사해갔다. 심지어 일부 의원의 사무국장은 임의동행이라는 미명하에 부모 집까지 압수수색을 당했다”며 “이는 정치사찰”이라고 주장했다. 청원경찰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가 후원회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당한 최규식 의원은 “사회적 약자인 청원경찰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법을 발의한 것을 후회하지 않는다”며 “후원금이 들어왔느니, 대가성이 있느니 하면서 마치 거래한 것처럼 몰아가는 게 온당한 법의 잣대인가”라고 비판했다. 자유선진당 이회창 대표는 당5역 회의에서 발표한 개인성명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은 검찰이 입법부를 모독한 것이며 형평을 벗어난 검찰권의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이명박 정부와 검찰이 계속 삼권 간 견제와 균형의 틀을 깬다면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국민과 함께 강력하게 대항할 것”이라고 밝혔다.조수진 기자 jin0619@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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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권 ‘압수수색’ 회오리]野 “이 판국에…” 오늘 예산심사 보이콧 시사

국회는 8일부터 상임위원회별로 내년도 예산심사를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지만 검찰의 여야의원 사무실 무더기 압수수색이라는 초유의 사태가 여야의 ‘예산안 대치’로 이어질 것이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민주당은 예산심의 대기업슈퍼마켓(SSM) 규제법안 처리 등 현안을 압수수색 파문과 연계할 방침이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7일 현안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예산 등의 처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지금 이 판국에 국회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생겼는가. 요즘은 하루살이 국회라 그날 아침에도 달라지고 저녁에도 달라진다. 정부의 태도를 봐서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당 일각에서 압수수색에 항의해 ‘상임위 보이콧’ 주장까지 나오는 분위기를 대변한 것이다. 사실상 국회의 모든 일정이 ‘시계(視界) 제로’가 된 것이다. 반면 한나라당 안형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정기국회의 핵심 임무인 예산심사를 검찰 수사 등 외부 요인을 핑계로 소홀히 한다면 국회의 직무 유기”라며 “이번엔 예산안 통과 법정 기일(12월 2일)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야당을 압박했다. 검찰의 압수수색과 함께 한나라당의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강행처리 방침 역시 정국경색의 뇌관이 되고 있다. 한나라당은 SSM 규제법안 2개 중 하나인 이 법을 직권상정을 통해서라도 이번 주 안에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나라당 핵심 관계자는 7일 “재래시장, 중소상인의 피해를 감안해 법안 처리를 더 미룰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민주당은 유통법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생법)을 동시에 처리하자며 유통법 직권상정을 강력하게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직권상정 여부를 결정해야 할 부담을 안게 된 박희태 국회의장은 8일 한나라당 김무성 원내대표와 민주당 박 원내대표의 오찬 회동을 주선하면서 중재에 나선다. 예산안 자체에 대한 여야의 견해차도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다. 예산안 심의에 들어가도 4대강 사업과 복지 예산 편성 등을 둘러싼 여야의 팽팽한 대립으로 난항이 예상된다. 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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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민노당-진보신당 ‘불법후원금’ 수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최근 농협중앙회의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 소속 의원들에 대한 후원금 몰아주기를 비롯해 불법 정치자금 제공 의심사건을 무더기로 검찰에 고발 및 수사의뢰 하면서 검찰과 경찰이 지난달 말부터 대대적인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지방경찰청은 5일 농협중앙회의 후원금 몰아주기 외에도 중앙선관위가 고발한 5건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을 검찰의 지휘를 받아 서울청 수사과와 영등포경찰서, 구로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라고 밝혔다.○ 선관위, 검찰에 무더기 고발 서울청이 수사 중이라고 밝힌 사건은 대부분 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 등 진보정당에 집중돼 있다. NH농협중앙회 노조 부위원장 장모 씨(44)는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일괄 공제하는 방식으로 국회의원 7명 및 민노당, 진보신당에 불법 정치후원금 기부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민노당 서울시당 조직부장 서모 씨(36)는 당원이 아닌 금호생명 노조원들로부터, 전 민노당 회계책임자 오모 씨(53)는 현대제철 등 9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고발됐다. 진보신당 살림실장 김모 씨(43)는 SK브로드밴드 등 10개 업체 노조원들로부터 선관위에 신고하지 않은 개인 계좌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5716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시교육청노조지부 산하 비정규직지회 후원회장인 황모 씨(41·여)는 서울시교육감 선거 당시 곽노현 현 교육감의 후원회 계좌에 40여 명의 명의로 모두 445만 원을 입금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에 앞서 지난달 선관위는 지난해 정당, 후원회 등의 정치자금 수입·지출 내용을 조사해 모두 397건의 위법 사실을 적발하여 이 중 검찰에 26건을 고발하고 7건을 수사의뢰했다. 한나라당 11건, 민주당 3건, 자유선진당 2건, 민주노동당 3건, 진보신당 2건 등이다. 선관위는 6·2지방선거 비용과 관련해서도 1681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해 78건을 고발하고 14건을 수사의뢰했다.○ 진보신당 “제도상 문제 때문에…” 노조 조합원들이 정당에 가입하지 않았으면서도 불법 정치자금을 전달한 것은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주거나 받는 것을 금지한 정치자금법 45조 위반이다. 정당 구성원이 자신의 개인 계좌를 이용해 정치자금을 받은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노조가 정치자금 모금에 개입했다면 정치자금 기부의 알선을 제한하고 있는 정치자금법 33조를 위반한 것이다. 모두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타인 명의로 정치자금을 기부한 것은 정치자금법 2조 위반으로 2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한편 서울청의 수사 대상이 대부분 민노당과 진보신당인 것과 관련해 진보정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노당 우위영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검찰과 경찰이 민노당보다 고발건수가 훨씬 많은 한나라당은 눈감아주고 진보정당만 표적 수사하는 것은 명백한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진보신당 김종철 대변인은 “이미 중앙선관위에 해당 건에 대해 충분히 설명한 사안으로 제도상 문제점 때문에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검찰과 경찰이 진보정당만 찍어서 수사를 하는 편파적 행위가 계속되면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박진우 기자 pjw@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10-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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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특전사에 반한 UAE왕세자 “파병해 달라”

민주당이 4일 아랍에미리트(UAE)에 특전부대 장병 130여 명을 파병하려는 정부 계획에 반대하기로 당론을 확정해 국회의 파병 동의안 처리에 진통이 예상된다. 손학규 민주당 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요즘 우리는 국가브랜드를 얘기한다. 당장 눈앞의 경제 진출을 위해 파병했을 때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서 어떻게 보일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며 파병 반대 당론을 분명히 했다. 이춘석 대변인은 “국군은 수출품목에 끼워 파는 품목이 절대 아니다”며 “평화유지 목적 외에는 어떠한 파병에도 반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황식 국무총리는 이날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원전 수주와 국군 파병은 별도의 문제”라며 상호 연관성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김 총리는 ‘원전 수주를 위한 상업적인 목적의 국군 파병이 헌법에 위배되는 것 아니냐’는 민주당 김진표 의원의 질문에 “수주와 파병을 직접 연계해 업무가 진행됐다면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도 “내가 아는 바로는 그것(파병)을 조건으로 해서 원전 수주가 이뤄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편 한국 특전부대의 UAE 파병은 무함마드 빈 자이드 알나하얀 아부다비 왕세자가 5월 방한했을 때 특전부대의 대테러 시범을 보고 감탄해 적극적으로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군 부총사령관인 무함마드 왕세자가 방한했을 때 특전사 시범을 봤는데 ‘세계 특전부대 중 한국 특전사가 최고인 것 같다’고 칭찬했다”며 “이후 (내가) 8월 UAE를 방문했을 때 (무함마드 왕세자는) ‘한국 특전부대가 UAE 특수부대의 교육을 맡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원전 계약 당시 파병이 이면조건으로 있었던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당시 UAE가 그런 요청을 했는데 우리는 ‘국회 동의도 필요하기 때문에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답했다”고 전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
- 2010-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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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인 사찰 대포폰 증거인멸 ‘진실게임’

민주당은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 사찰 사건에 대한 검찰 수사 과정에서 드러난 ‘대포폰’ 문제와 관련해 “청와대 행정관이 대포폰을 만들어줬다는 것은 청와대가 직접 사찰을 지휘했음을 뜻한다”고 공세를 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3일 라디오 인터뷰에서 “검찰이 수사과정에서 나온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줬다는 것은 청와대 관련 사실을 감추기 위해서 쉬쉬하면서 덮어준 것”이라며 “(청와대가) 대포폰을 만들어 줄 정도면 사찰을 직접 지휘했다고 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영호 당시 대통령실 고용노사비서관 혼자서 이런 큰일들을 저질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 이상의 윗선도 있을 것이다. 검찰은 이것을 먼저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더 나아가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대통령실에서 불법을 저질렀기 때문에 대통령도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도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찰이 ‘친절한 금자씨’처럼 확보된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줬다고 한다”며 국정조사 또는 특별검사제를 촉구했다.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고위원 9명 중 8명이 대포폰 문제를 강하게 질타했다. 그러나 신경식 서울중앙지검 1차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압수한 전화기 자체가 없다”며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어디에서 증거를 인멸했는지 (컴퓨터 업체와의) 통화명세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대포폰의) 번호를 발견했을 뿐”이라고 말했다. 검찰이 대포폰을 청와대에 돌려줬다는 민주당의 주장을 정면으로 부인한 것이다. 또 신 차장은 “문제의 전화기는 (이석현 의원이 주장한) 5대가 아니라 1대이며, KT 대리점 주인의 가족 명의를 빌린 차명 전화”라고 설명했다. 청와대 내부에서는 “대포폰은 신원확인이 불가능한 남의 명의를 도용해 개설한 전화를 뜻하므로 문제의 전화는 ‘차명폰’이라고 지칭하는 게 맞다. 사실 어느 정부나 정보나 보안 업무를 맡는 사람들은 업무를 노출하지 않기 위해 ‘지인(知人)의 이름’으로 등록한 차명폰을 쓰는 경우가 많다”는 항변도 나온다. 하지만 대포폰이든 차명폰이든 청와대 행정관이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에게 전화기를 줬으며 그 전화기가 증거 은폐라는 범죄행위에 이용됐다는 점에서 청와대의 고민이 크다. 김황식 국무총리도 이날 국회 대정부 질문에 출석해 “만약 대포폰 사용이 국가기관에 의해 이뤄졌다면 그것은 극히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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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폰 민간사찰, 특검-국조 해야”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현 공직복무관리관실)의 민간인사찰 파문이 터진 직후 지원관실 직원이 사찰 관련 자료를 몰래 폐기하는 과정에서 청와대 행정관이 건네준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를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청와대가 당혹스러워하고 있다. 올여름 검찰의 1차 수사결과 지원관실 사찰 당사자의 혐의가 드러났지만 야당이 ‘윗선’으로 지목한 이영호 전 대통령고용노사비서관의 개입 여부는 끝내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청와대 직원이 건네준 ‘타인 명의 전화기’의 존재는 재수사를 요구해 온 민주당의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인화성 높은 사안이다. 무엇보다도 현직 청와대 행정관이 공기업 임원 명의의 휴대전화를 불법 사찰의 주체였던 지원관실에 건넸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청와대와 공직윤리지원관실 사이에 뚜렷한 연결고리가 추가됐다. 그동안 수사에서는 지원관실이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영구 삭제하는 바람에 총리실과 청와대 사이에 오고간 교신내용은 파악되지 않았다. 관련자들은 검찰 조사에서 한결같이 “이영호 전 비서관은 무관하다”고 답했다. 검찰의 삭제파일 복구 끝에 ‘BH 보고’나 ‘총리 보고’ 등의 이름이 붙은 컴퓨터 폴더 이름이 나왔지만 결정적 증거는 아니었다. BH는 청와대(Blue House)를 가리키는 것으로 보인다. 더구나 문제의 휴대전화는 민간인사찰의 진실 은폐 작업에 사용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민주당 이석현 의원에 따르면 지원관실 장모 주무관은 민간인사찰 파문이 터진 직후인 올 7월 컴퓨터 하드디스크 자료의 영구삭제를 의뢰하려고 경기 수원의 한 업체에 전화를 걸었다. 이때 쓴 휴대전화가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소속 최모 행정관이 준 휴대전화였다. 고용노사비서관실 직원이 증거 은폐에 간접적으로 관여됐을 것이라는 의혹을 갖게 해주는 대목이다. 검찰이 8월에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대포폰’ 관련 대목을 발표하지 않았다는 점도 검찰이 청와대 개입 의혹을 덮어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낳는다. 이귀남 법무부 장관은 1일 국회 답변에서 “사실관계는 확인했지만 (수사기록에 포함돼) 재판에 활용되고 있다. 검찰은 은폐하지 않았다”고 답했다. 민주당은 전날에 이어 2일에도 △청와대와 총리실의 대(對)국민 사과 및 해명 △‘대포폰’ 사용 내용 공개 △대포폰 관련자 형사처벌 △검찰의 사찰 관련 수사기록 공개 등을 촉구하면서 파상공세를 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대포폰(사용)은 주민등록법 위반이고 사문서위조죄 등에 해당한다”며 “청와대와 총리실이 대포폰을 사용한다면 국민에게는 최소한 ‘소총폰’은 줘야 되는 것 아닌가”라고 비꼬았다. 민주당은 이 사건에 대한 국정조사나 특별검사제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민주당의 주장은 부풀려졌다고 설명했다. 청와대 자체 조사결과 △문제의 휴대전화는 타인의 명의를 훔친 대포폰이 아니라 공기업 임원의 동의 아래 전달받은 차용폰이며 △개수도 5개가 아니라 1개뿐이고 △장기간 사용하도록 준 게 아니라 ‘스폿(spot·아주 잠시) 동안’ 쓸 수 있도록 건넸다는 것이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2일 기자들의 질문이 이어졌지만 “현재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공식 입장은 수사결과가 나온 뒤 낼 수 있다”는 답변을 반복했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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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기정 “대통령 부인 로비연루” 파문]민주 “구속감이라니… 靑이 국회 무시”

민주당은 2일 강기정 의원의 전날 폭로를 뒷받침할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 김윤옥 여사를 겨냥한 논평도 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대신 강 의원 문제를 언급하면서 ‘구속’ 등의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한 청와대 참모진에 대한 공세에 집중했다.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가 검찰인가, 사법부인가. 어떻게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본회의 질문을 구속감이라고 규정할 수 있는가”라며 “심지어 오늘 아침 홍상표 대통령홍보수석이 ‘강 의원이 대가를 반드시 치르게 하겠다’고 말한 것은 도를 넘는 청와대의 강압적 태도”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볼 수 없다”며 “청와대 참모들의 태도에 대해서는 결코 민주당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또 강 의원의 질문은 이미 국정감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야당이 제기한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동아일보 확인 결과 민주당 조영택 우제창 의원 등은 지난달 19일 한국산업은행 국정감사에서 김 여사가 정동기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에게 대우조선해양 남상태 사장의 연임을 챙겨보라고 얘기했고, 정 전 비서관이 민유성 산은금융지주 회장 겸 산업은행장을 만나 남 사장 연임을 지시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었다. 당시 민 회장은 로비 의혹을 부인했다. 국정감사에서 강 의원이 1일 발언한 것과 같은 구체적인 내용은 나오지 않았다. 황희 부대변인은 “청와대 김희정 대변인이 (강 의원에 대해) ‘의원이 아니면 구속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솔을 넘어 경박하기까지 한, 김 대변인의 오만한 입놀림은 분명 국민으로부터 뼈아픈 평가를 받을 것”이라고 비난했다. 전현희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에서 “야당의 비판과 견제가 그렇게 참을 수 없고 오직 찬사만을 듣고 싶다면 한나라당은 일당독재하기 바란다”며 야당이 국정의 동반자임을 강조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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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동아일보]광저우 亞경기 D-10, 지금 태릉에선 外

제16회 광저우 아시아경기 개막이 열흘 앞으로 다가왔다. 42개 종목에 금메달 476개가 걸렸고 45개국에서 1만2000여 명이 참가하는 역대 최대 규모다. 크리켓을 제외한 41개 종목에 1013명의 선수단을 파견하는 한국은 4회 연속 종합 2위에 도전한다.■ 박근혜가 빙긋 웃은 까닭은한나라당 박근혜 전 대표가 최근 각종 여론조사에서 호남지역에서 대선 주자군 가운데 지지율 상위권을 차지하자 민주당이 긴장하고 있다. 민주당의 변화를 바라는 호남 민심이 일시적으로 쏠린 것인지, ‘정치인 박근혜’의 매력이 호남 민심 속에 뿌리내리고 있는 것인지, 엇갈리는 정치권의 분석을 살펴봤다. ■ 현대종합상조에 무슨 일이보람상조, 한라상조에 이어 현대종합상조까지…. 상조회사의 비리가 연쇄적으로 드러나면서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조상님 마지막 모시는 길에 쓰는 돈은 깐깐하게 따지는 것이 아니다’는 말에 상조회원들은 수백만 원씩 낸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크게 신경 쓰지 않았다. 상조회비는 어떻게 유용됐을까. ■ 백악관, 추가 테러 경고예멘발 미국행 ‘폭탄소포’ 테러 기도는 일단 무산됐지만 미국 백악관은 추가 테러 가능성을 경고했다. 알카에다의 테러 기법이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어 미국은 바짝 긴장하고 있다. 미 정보당국은 알카에다의 소행으로 여길 만한 증거가 속속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 데뷔 20년 앨범 낸 신승훈‘어제는 사랑을 오늘은 이별을….’ 가수 신승훈(44)의 ‘보이지 않는 사랑’의 한 소절. 그는 “25세 때 무슨 사랑을 안다고 썼는지”라면서도 가장 애착이 간다고 했다. 1990년 ‘미소 속에 비친 그대’ 이후 데뷔 20주년을 맞아 베스트앨범을 내고 콘서트를 갖는 그를 만났다.}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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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정부 ‘한국 훼방꾼 발언’… 작년 언급땐 아무 말 않더니…”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사진)는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이 ‘이명박 정부는 한반도 평화의 훼방꾼’이라고 말했다는 자신의 주장을 중국정부가 부인한 것과 관련해 1일 “그것은 외교수사이지 팩트는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MBC라디오에 출연해 이같이 말한 뒤 “지난해 12월 16일 민주당 대표로 김덕룡 대통령국민통합특별보좌관이 주관하는 민족화해협력범국민협의회 행사에서도 (훼방꾼 관련 발언을) 했으며 책자에도 나와 있다”며 “왜 그때는 아무 소리 안 하다가 지금 와서 (거론)하는가”라고 주장했다. 실제로 민화협은 지난해 ‘2009 정당 종교 시민단체 공동회의 지속가능한 대북정책’ 토론회에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과 박 원내대표를 초청했다. 박 원내대표가 미리 작성한 연설문은 행사 책자에 3페이지 정도 실려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연설문 가운데 문제의 대목은 다음과 같다. “김대중 전 대통령은 지난 5월 18일 빌 클린턴 전 (미국) 대통령과 하얏트 호텔에서 만찬을 하면서 대북문제에 대한 견해들을 허심탄회하게 상호 교환했다. 김 전 대통령께서 중국의 지도자들이 ①어떤 경우에도 북한 핵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며, 만약 북한 핵을 용납할 경우 한국과 일본도 핵을 갖게 될 것이라는 우려를 하고 있다 ②북한 핵 문제는 북-미 간에 대화로 해결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믿고 있다 ③중국은 남북을 형제국가로 똑같이 대하지만, 북한은 접경국가이기 때문에 경제적 지원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 ④왜 한국 정부는 과거 정부처럼 한반도 문제의 조정자 역할을 하지 않고 일본 자민당 정부와 공조하면서 오히려 훼방꾼 노릇을 하는가? ⑤북한이 외교적 고립으로 외로워하기 때문에 중국의 고위급 및 실무급 관계자들이 방문하고 초청도 해서 북-미관계 개선에 협조하겠다는 등의 의사를 전달했다는 점을 클린턴 전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은 김 전 대통령께서 전한 중국 지도자들의 이런 태도에 깜짝 놀라며, 그들이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고 질문을 하고 또 확인했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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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 “4대강은 위장된 대운하사업… 막아낼 것”

민주당 손학규 대표(사진)는 31일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 3년 안에 (4대강 사업을) 해치우겠다는 것은 국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것”이라며 “만약 4대강 사업이 이런 식으로 완성되고 이 정권이 연장돼서 운하로 개조하겠다고 나서면 재앙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지금 땅을 파고 높은 보를 세운 뒤 물 채워놓고 ‘어떻게 할래’라고 말하는 그런 작전인데, 어떻게 해서든 막아야 한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정부는 정말 답답하다. 절벽과 같다”며 “4대강 예산이 다른 데 써야 할 예산을 블랙홀처럼 다 빨아들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손 대표는 취임 후 여러 차례 “4대강 사업은 위장된 운하사업이고 사실상 대운하 1단계 사업인 만큼 전면 중단돼야 한다”고 말해왔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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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오, 7촌 조카를 장관실 5급 특채

이재오 특임장관이 자신의 7촌 조카를 특임장관실 5급 상당 직원으로 특별채용한 사실이 밝혀졌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민주당 조영택 의원(광주 서갑)은 29일 특임장관실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 장관이 국회의원 시절 보좌진이었던 7촌 조카 A 씨(39)를 특임장관실 직원으로 채용했다”며 “이는 공정사회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조 의원에 따르면 A 씨는 8월 하순 이 장관의 인사청문회 당시 ‘친인척 보좌진 특채 논란’이 빚어지자 9월 1일 의원면직됐으나 같은 날 특임장관실에 특채됐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특임장관실 관계자는 “A 씨는 15대 국회 때부터 이 장관을 보좌해왔다. 장관실로 의원 보좌진이 옮겨간 것”이라고 설명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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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장외투쟁 - 국민투표 검토”

민주당은 29일 당내 ‘4대강 사업 저지 특별위원회’를 ‘4대강 대운하 반대 특별위원회’로 확대하고 위원장에 이인영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4대강 반대 특위는 다른 야당,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종교계 등과 함께 본격적인 반대 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민주당은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투표 실시는 물론 장외투쟁 등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다음 달 3일엔 손 대표와 박지원 원내대표, 안희정 충남지사, 김두관 경남지사 등이 참석하는 ‘4대강 사업 공동대응을 위한 민주당 충남도 경남도 연석회의’를 열 계획이다. 한편 임태희 대통령실장은 이날 국회 운영위원회 국정감사에서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 아니다”라며 “지자체가 이 사업(4대강 사업)을 시행할 수 없다면 중앙정부가 국책사업으로 시행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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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피감기관이 꼽은 꼴불견

동아일보는 국회의원들에 대한 전수조사와 병행해 25∼27일 이번 국정감사 피감기관을 상대로 국감에 대한 평가를 들어봤다. 20여 개 정부 부처 및 기관의 간부 직원 50여 명이 동아일보의 인터뷰에 응해 피감자의 관점에서 본 국감의 문제점, 높이 평가할 만한 의원, 꼴불견 행태를 보인 의원들에 대한 의견을 피력했다. 이들이 주로 지적한 국감의 문제점은 △의원들의 전문성 부족 △과다한 자료 제출 요구 △막말 질의 △확인되지 않은 폭로 등이었다.○ 전문성 부족한 의원들 피감기관들은 국회의원들의 전문성 부족이 국감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요인이라고 주장했다. 사법기관의 한 관계자는 “기초적인 법률용어인 ‘공소시효’의 뜻을 몰라서 황당한 질문을 하는 의원도 있었다”며 “피감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의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정책에 대한 감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꼬투리나 실수를 잡기 위한 감사로 흘렀다”고 지적했다. 한 고위공무원은 “심지어는 1∼2년 전에 충분하게 해명했던 것까지 재탕, 삼탕 질문이 나왔다”고 말했다. 국토해양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4대강 사업과 태광그룹 비자금·로비의혹 검찰수사 등 대형 이슈에 묻혀서 정작 다뤄야 할 각종 현안들은 건너뛸 수밖에 없었다. 한 야당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청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제기하기도 했다.○ 엄청난 자료 요구 피감기관들은 국감 기간을 전후로 국회 보좌관들의 엄청난 자료 요구에 시달린다. 한 지방자치단체 고위공무원은 “요구한 자료가 너무 많아서 국감 기간에는 사실 업무가 정지된다”며 “민생현안을 다루는 부서에선 문제”라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자료는 엄청나게 요구하는데 정작 질문은 신문기사에 난 것을 재탕하는 수준인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일부 피감기관은 중복되는 자료요구를 상임위 간사들이 사전에 조정해주는 역할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한 중앙부처 관계자는 “한 의원은 광복 이후부터 현재까지의 자료를 요구했다”고 말했다.○ 봉건시대에 아랫사람 다루듯이 피감기관장에 대한 국회의원의 막말은 여전했다. 한나라당 김성태 의원은 5일 문화재청에 대한 국감에서 이건무 문회재청장에게 “이 무식한 사람들아. 청장은 앉아서 답할 자격이 없다. 발언대로 서라”고 요구했다. 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8일 조홍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런 자장면이 어디 있냐. 이렇게 엉망인 사람이 어디 있냐. 농락하려는 겁니까”라며 흥분했다. 민주당 최종원 의원은 18일 KBS에 대한 국감에서 “안전관리팀은 사장의 경호대 아니냐”라고 추궁했다. 한 정부부처 관계자는 “나이 지긋한 외부 인사에게 반말을 섞어가며 다그치는 모습은 거의 수사관의 취조 같았다”고 말했다.○ “아픈 곳 제대로 지적하는 것은 감사” 피감기관 관계자들은 의원들의 진실이 담긴 충고와 조언, 대안제시 등에는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보건복지부 간부들은 홀몸노인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해 국감 기간 중 주요 이슈로 만들어낸 민주당 이낙연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꼽았다. 복지부 A 국장은 “이 의원의 답변을 들으려는 자세가 돋보였다”고 말했다. 진수희 복지부 장관은 국감을 마친 뒤 복지부 내에 ‘독거노인 태스크포스팀’을 만들었다. 국방부 B 국장은 군 장성 출신인 한나라당 김장수 한기호 의원에 대해 “정파에 치우치지 않는 정책 질의가 신선했다”고 평가했다. 교육과학기술부 C 국장은 민주당 김유정 의원을 우수 의원으로 꼽으면서 “구체적인 자료를 제시하면서 교과부가 고칠 수 있는 것을 제대로 짚어내더라”고 칭찬했다. 정치·경제·사회·교육복지·문화부 종합정리=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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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피감기관 구태도 여전

12일 서울지방경찰청 국감에서는 허위 자료 제출로 논란이 빚어졌다. 서울경찰청은 사전 제출한 국감자료에서는 야간 옥외 집회가 허용된 이후 집회 소음에 대한 민원은 한 건도 없었다고 자료를 제출했으나 정작 국감장에서는 “서울에서만 20여 건이 들어왔다”며 이를 번복했다. 피감기관들의 자료 숨기기 사례는 이번 국감에서도 속출했다. 국방부는 지난달 7일 육해공군 본부와 방위사업청, 병무청 등에 국정감사 대비 요령을 담은 ‘2010년 정기국회 및 국정감사 대비 의원 요구자료 대비요령’을 시달하고 이를 위반하면 적정조치를 하겠다는 엄포성 공문을 보내 논란이 됐다. 국방부는 이 공문에서 “국회 요구 자료는 대부분의 경우 문제점을 부각해 비판하거나 언론에 보도하려는 것이라는 점을 반드시 인식하라”고 전했다. A 의원은 국감 2주일 전 서울시에 ‘서울항 추진현황’을 요구했으나 관련 자료는 국감 당일 아침에야 의원실에 도착했다. 이 자료는 가장 기본적인 내용이어서 따로 정리할 필요가 없는 자료였다. 거짓 자료를 냈다가 발각되는 경우도 종종 나왔다. 부산항만공사는 B의원실이 요구한 임원진 리스트를 제출하면서 국토부 공무원 출신 임원을 누락시켰다. 피감기관들이 △내부 규정 △이익단체의 압력 △개인 신상 △민간기업 내부정보 등의 이유로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경우도 비일비재했다. 조희문 영화진흥위원장은 6월 임시국회 때 작성한 인사말 자료를 이번 국감장에 그대로 가져오는 무성의를 보였다. 한국지역난방공사와 한국광물자원공사도 기관장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가 문제가 돼 국감을 다시 받았다. 김태영 국방부 장관은 5일 국방부 국감에서 한나라당 의원의 질문에 “대통령에게 확인하든지 하라”고 쏘아붙였다. 이유종 기자 pen@donga.com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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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의원들이 뽑은 베스트 국감의원]“野지적 옳소” 마음연 與의원… “직접 가봤소” 발품판 野의원

■ 교과위… 교과부 직원 특혜-대학 도덕적 해이 폭로입학사정관제, 사교육비 대책 등 여야가 치열하게 대립하는 각종 교육 현안을 다루는 교육과학기술위는 국감 초반 교원평가 법제화를 요구하는 학부모 시위를 놓고 관제 시위 논란으로 파행을 거듭하는 등 여야가 날카롭게 대립했다. 이런 가운데서도 민주당 김유정 의원 등이 정책국감을 이끌었다는 게 여야 의원들의 평가다. 김 의원은 교과부 직원들이 사립대학으로부터 특혜성 장학금을 받고 박사학위를 취득한 뒤 해당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특혜를 누린다고 지적해 교과부 직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만들었다. 김 의원은 “원칙이나 기준이 없고, 사후 검증시스템도 없는 입학사정관제 문제를 하반기에 집중적으로 파헤쳐볼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나라당에서는 김세연 의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김 의원은 대학들이 전형료 수입으로 외유성 해외연수를 가는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했다.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문방위… 문화재 훼손위험 현장사진 찍어와 질의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태광그룹의 로비와 KBS 수신료 인상 등이 주요 이슈가 됐다. 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경기 여주의 영릉(세종대왕릉)을 직접 방문해 인근의 남한강에서 강바닥을 파내고 있는 현장 상황을 국감장에 생생하게 전하면서 문화재청에 지표 조사 등을 더 철저히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최근 사회문제화되고 있는 ‘멀티방’을 직접 찾아가 일부 업소들이 욕실과 침대까지 불법으로 설치하고 청소년들까지 출입시키고 있는 현실을 지적했다. 같은 당 김부겸 의원은 “국방부가 그동안 산성, 토성 등 유적을 마구 훼손하는 것을 문화재청이 방치해 왔다”고 지적했다. 한나라당 진성호 의원은 야당 의원들로부터도 “디지털 환경과 미래 방송이 나갈 방향을 잘 짚어줬다”는 평가를 받았다. 한나라당 김성동 의원도 “전문성이 돋보였다”는 평가를 받았다.김기현 기자 kimkihy@donga.com ■ 농식품위… “농어촌공사, 지역개발에 초점을” 훈수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에서는 배추값 폭락 사태, 낙지 머리 카드뮴 오염 논란, 지구 온난화에 따른 수산업 피해 문제 등이 중점 논의됐다. 경영학과 교수 출신인 민주당 김효석 의원은 농어촌공사의 경영진단까지 내놓았다. 농어촌공사의 정부 정책 의존도가 90%를 넘어서 정책 변화에 따른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지역개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수산과학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연구관이 인공어초시설 사업체로부터 6700만 원을 받았다 구속됐고, 다른 연구원 20명은 연구비를 횡령하는 등 부정 비리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김우남 의원은 농경지 리모델링사업 불법 진행, 농협중앙회 농촌진흥청 수산과학원 등의 특채 의혹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황영철 의원은 임업정책자금이 새고 있다고 경고했고, 한나라당 정해걸 의원은 비리와 업무실수 등으로 징계를 받은 산림조합중앙회 직원 중 절반이 임원이라고 밝혔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지경위… SSM 문제 등 소상인 보호대책 이슈화국회 지식경제위원회에서는 여야가 대립하는 현안이 크게 대두되지 않았다. 여야가 힘을 합쳐 대기업슈퍼마켓(SSM) 문제, 중소기업 지원대책, 연구개발(R&D)비 남용 등 각종 현안을 챙겼다. 특히 대기업-중소기업의 ‘상생’ 관련 대책에 대한 질의가 집중됐다. 한나라당 김재경 의원은 국감장에 과자, 라면 등을 들고 나와서 대형마트 자체브랜드(PB) 제품의 상표가 일반 상품과 유사해 소비자에게 혼동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PB 상품 대부분이 특허청에 상표를 등록하지 않은 사실도 제기됐다. 민주당 조정식 의원은 구체적인 사례를 들며 “SSM 조정신청에 관한 권고를 내리는 중소기업청의 판단 기준이 지역마다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고, 한나라당 정태근 의원은 산업기술평가관리원이 예산을 투입한 R&D 과제와 관련해 “특정인물 간 밀어주기 관행이 심각하다”고 지적했다.이유종 기자 pen@donga.com ■ 복지위… 아이티 구호때 적십자사 직무태만 질타보건복지위 소속 여야 의원들은 “보건복지부를 비롯한 각 피감기관의 불성실한 태도에 실망했다”고 입을 모았다. 한나라당 강명순 의원은 대한적십자사가 아이티 대지진 피해자 구호 성금 97억 원 중 12억 원 정도만 사용했다는 사실을 공개해 큰 주목을 끌었다. 구호활동을 위해 현지에 파견된 의료진이 성금으로 고급호텔에 머물며 술을 마신 사실도 폭로했다. 또 강 의원은 전문가들과 함께 2개월여 동안 작업해 만든 빈곤층 통계를 토대로 “최저생계비 이하로 사는 인구가 600만 명 이상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최영희 의원은 흑자를 적자로 둔갑시켜 국민의 부담을 가중시킨 병원 회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농약검사 없이 유통되는 수입 배추김치 등을 문제 삼아 주목받았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환노위… 노동자 울리는 민간직업소개소 실태 고발환경노동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이 최대 쟁점이 됐다.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도 4대강 사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들춰냈지만 착실한 자료 수집을 토대로 정부의 문제점을 지적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홍 의원은 환경부 국감에서 상수원 지역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고 수질을 개선하는 데 쓰이는 ‘수계기금’의 편법적인 전용을 문제 삼았다. 그는 “올해와 내년에 걸쳐 수계기금 935억 원이 4대강 사업의 일환인 총인처리시설 설치 비용으로 쓰일 예정”이라고 지적했다. 또 홍 의원은 노동자 출신답게 “정부가 허용한 민간 직업소개소의 취업실적 98%가 일용직 알선이고, 수수료로 임금의 10∼40%를 떼는 경우가 많다”고 노동 현장의 상황을 전달했다. 민주당 이미경 의원은 피감기관장들에 대한 날카로운 질의로 주목을 받았고, 한나라당 강성천 의원은 국립환경인력개발원 교육생들의 오래된 기자재 사용을 지적했다.류원식 기자 rews@donga.com ■ 국토위… 4대강 옹호한 與의원이 사업 맹점도 지적국토해양위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적절성 논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부채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한나라당 조원진 의원은 이런 이슈를 놓고 여야가 치열한 공방을 벌일 때 여권의 입장을 적극 옹호하면서도 야당의 지적을 잘 정리해 수용할 부분을 도출해 냈다는 평을 들었다. 조 의원은 22일 국토해양부에 대한 국감에서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니면 말고 식의 주장을 자꾸 제기하면 낙동강 주변 주민들에게 실례가 된다”고 야당의 공세에 적극 맞섰다. 그러나 7일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한 국감에선 “강으로 흘러드는 화학물질을 하류 주민들이 먹고 있다. 4대강 살리기를 하면서 먹는 물 문제도 꼭 해결해야 한다”면서 4대강 사업의 부족한 점 등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민주당 김진애 김재윤 의원은 자료조사를 꼼꼼하게 많이 해 ‘팩트’ 중심의 국감을 주도한 점에서 높은 점수를 땄다.최우열 기자 dnsp@donga.com}
- 2010-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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