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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지

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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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정당팀과 사회부 법조팀, 산업부 재계팀 등을 거쳤습니다.

j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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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5~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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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6년 전 미제사건 풀렸다…김근식 최대 25년형 가능

    검찰이 만기출소를 하루 앞두고 13세 미만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구속된 김근식(54)을 4일 재판에 넘겼다. 16년 전 경기도에서 아동을 강제추행한 혐의 등이 새롭게 드러나면서 재판 결과에 따라 최대 25년의 추가 복역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수원지검 안양지청(지청장 김성훈)은 이날 김근식을 옛 성폭력처벌 및 피해자 보호법 위반, 공무집행방해, 상습폭행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김근식은 2006년 9월 경기도 A시에 있는 초등학교 인근 야산에서 13살 미만 피해 아동을 흉기로 위협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는다.검찰이 이날 기소한 사건은 15년 10개월간 남아있던 경찰 미제 사건이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과 별개인 2006년 인천 지역에서 발생한 아동 강제추행 사건으로 만기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구속해 조사했다. 이 과정에서 김근식이 인천 사건 혐의를 완강히 부인하자, 검찰은 추가 입증 자료를 수집하기 위해 7개 경찰서에 남아 있는 미제사건에 대한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전산화되지 않은 사건 기록 서류들까지 모두 조사한 결과 검찰은 A시에서 발생한 미제사건 가운데 김근식의 이전 범행과 유사한 수법으로 아동을 강제추행한 사건을 발견, 보관된 신원 미상의 범인 유전자(DNA)와 김근식의 DNA가 일치한다는 점을 확인했다. 이를 토대로 김근식의 자백을 받아내는데 성공했다. 검찰은 김근식의 15년간 교도소 수용기록도 검토, 2019년과 2021년에 교도관을 폭행하고 2017∼2019년 배식 문제 등으로 재소자를 상습 폭행한 혐의도 추가로 적용했다.검찰 관계자는 “김근식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고 재범 방지를 위한 조처를 하는 등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하고 피해자 지원 및 2차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검찰은 지난달 15일 출소 이틀을 앞두고 구속영장을 청구했던 ‘인천 아동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김근식이 구속된 뒤 경찰 미제 사건 등을 통해 피해 시점을 다시 특정한 결과, 인천 사건 발생 당시 수감돼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기 때문이다. 검찰은 당시 기록과 피해자 진술 분석 등을 종합한 결과 피해 일시에 대한 피해자의 기억에 착오가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다. 김근식은 2006년 5~9월 수도권 일대에서 미성년자 11명을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15년간 복역했다. 당초 지난달 17일 안양교도소에서 출소해 의정부 소재 갱생시설에서 지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이번에 드러난 추가 범행이 법원에서 인정되면 최대 25년간 복역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미성년자 성폭력 사건의 경우 최대 15년형의 선고가 가능하고 누범인 경우 2배까지 형이 가중된다“고 설명했다. 사건 당시 유기징역 상한은 15년이고 이를 가중처벌할 때 법원은 최대 25년까지 유기징역형을 선고할 수 있다. 검찰은 김근식에 대해 전자장치 부착명령을 청구했고, 성 충동 약물치료 명령도 청구할 예정이다.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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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에 檢 참사 직접수사 한계”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고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수사 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져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 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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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 다문’ 김용… 檢, 대선자금 수사 답보

    불법 대선자금 의혹으로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사진)이 검찰 조사에서 입을 다물면서 검찰과 김 부원장 간 치열한 수 싸움이 벌어지고 있다. 검찰은 당초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의 대질신문을 검토했지만 김 부원장이 모르쇠 전략을 취해 이를 진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까지 김 부원장을 나흘 연속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김 부원장에게 “가족을 생각해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표가 됐는데 왜 (더 좋은 자리가 아닌) 민주연구원 부원장밖에 안 시켜줬냐”는 취지로 말하는 등 각종 회유 전략을 쓰며 진술을 이끌어내려 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부원장은 지난해 4∼8월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건네받은 6억 원의 용처 등은 물론이고 일체의 진술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에 최근에는 대장동 일당과의 유착관계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김 부원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만큼 대질신문도 무의미하다고 판단해 진행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검찰은 김 부원장 진술 없이도 이미 충분한 증언과 물증 등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공소제기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돈을 건넸을 당시 사용했던 종이상자와 가방 등 핵심 물증도 확보했고, 해당 박스에 1억 원이 들어간다는 사실 등에 대한 검증도 마쳤다. 조만간 유 전 직무대리 휴대전화를 열어 클라우드에 남은 기록 등을 포렌식할 예정이다. 김 부원장의 구속 기한은 8일 만료된다. 검찰은 김 부원장을 기소한 뒤 이 대표의 또 다른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등을 향한 수사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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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검수완박’으로 검찰이 대형참사 직접 수사 못해”

    경찰이 ‘이태원 핼러윈 참사’ 발생 약 4시간 전부터 112신고 11건을 접수하고도 사고를 막지 못한 것과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대단히 엄정하고 투명한 수사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한 장관은 2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하며 경찰 초동대응 미흡 지적과 관련해 “경찰청장도 그러겠다는 입장을 밝히신 걸로 알고 있다”며 엄정한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다만 한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 통과로 직접 수사범위에 ‘대형참사’가 빠지면서 검찰이 이 사안을 수사하기 어렵다는 견해도 밝혔다. 그는 “검찰이 경찰의 범죄 자체를 수사할 수 있게 돼있지만 이 사안은 여러 원인들이 결합된 참사이고 범위가 넓기 때문에 현재 수사개시 규정으론 검찰이 직접수사를 개시하는 건 한계가 있어 보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한 장관은 지난달 30일 사고대책본부를 꾸리면서 경찰과 긴밀하게 협력할 것을 주문하지 않았느냐. 이제 와서 ‘검수완박’ 운운하며 검찰이 수사를 못한다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검찰은 경찰 특별수사본부 수사를 지켜본 뒤 사건을 송치하는 대로 수사에 착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 안팎에선 ‘극도로 혼잡하거나 위험한 사태가 있을 때 경고나 억류, 피난 등 위해 방지를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는 경찰관 직무집행법 5조에 따라 경찰에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형사처벌하기 쉽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 특별수사단이 해경청장 등을 업무상 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했지만 1심에서 무죄가 나왔다”며 “경찰 등 공무원이 의식적으로 의무를 방기한 행위가 구체적으로 입증돼야 형사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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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르셰 무상 렌트 의혹’ 박영수 前특검 檢 출석

    ‘가짜 수산업자’ 김태우 씨(44·수감 중)로부터 고급 외제차를 무료로 빌려 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30일 검찰에 출석했다. 경찰이 사건을 넘긴 지 13개월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수민)는 이날 박 전 특검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김 씨로부터 차량을 빌리게 된 경위 등을 조사했다. 박 전 특검은 2020년 12월 김 씨로부터 포르셰 차량를 무상으로 빌려 사용한 혐의(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하지만 그는 차량을 열흘간 빌린 뒤 김 씨 변호인이었던 이모 변호사에게 현금 250만 원을 건넸다는 입장이다. 당초 김 씨는 경찰 수사 단계에서 “차량 제공 3개월 뒤 박 전 특검으로부터 렌트비를 받았다”는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썼다. 하지만 김 씨는 최근 “이 변호사의 회유과 협박에 의한 것”이라며 진술을 바꿨다. 이 변호사는 “박 전 특검으로부터 받은 돈을 김 씨로부터 받아야 할 자문료 250만 원과 상계하기로 합의됐는데 김 씨가 말을 바꾼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검찰은 진술이 엇갈리는 만큼 진위를 따져본 뒤 연내에 사건을 처리할 방침이다. 결국 박 전 특검이 렌트비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 검찰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가 기소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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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정근, ‘난 국회의원 측근… 靑비서실장과도 친하다’며 돈 요구”

    “나는 A 국회의원의 측근이고 대통령비서실장과도 친하다.” 검찰은 이정근 전 더불어민주당 사무부총장(60·수감 중)을 정치자금법 위반 및 알선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하며 공소장을 통해 이 전 부총장이 정치권 실세들과의 친분을 과시한 정황을 적시했다. 검찰은 계속된 낙선으로 정치자금이 부족했던 이 전 부총장이 사업가 박모 씨(62)의 청탁을 받고 불법 자금을 총 10억 원가량 수수한 것으로 보고 19일 구속 기소했다.○ 사진 보내고 “실장님이 도와주신다”27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29장 분량의 공소장에 따르면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경 한 건설사가 소유한 구룡마을 개발 관련 우선수익권 인수를 도와달라는 박 씨의 청탁을 받은 후 “B (대통령비서)실장님이 도와주신다고 했다. C 국토교통부 장관과도 친하니 선거가 끝난 후 인수할 수 있게 도와주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당시 이 전 부총장은 조카의 전세자금 2억2000만 원을 요구했고, 같은 해 7월경 언니 계좌로 2억 원을 받았다.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에게 실제로 문재인 정부 대통령비서실장과 청와대에서 함께 찍은 사진을 전송하기도 했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이 B 전 실장에 대한 청탁 등을 대가로 받은 돈을 3억1500만 원으로 집계했다. 하지만 B 전 실장은 동아일보에 “이 전 부총장에게 부탁을 받은 적 없다”고 해명했다. 이 전 부총장은 또 2020년 21대 국회의원 선거에 예비후보로 등록한 뒤 “공천을 받으려면 어른들에게 인사해야 한다”, “내 뒤에 A 의원 같은 분들이 있다”면서 박 씨로부터 1억1000만 원을 받았다고 한다. 같은 해 3, 4월에는 산업통상자원부의 정부 지원금 배정 및 용인 물류단지 개발 관련 문제 해결 등의 청탁을 대가로 2억2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전 부총장은 산업부 지원금 배정과 관련해 산업부 D 전 장관과의 친분도 과시했다. 이후 이 전 부총장의 주선으로 당시 산업부 기획조정실장이 업체 관계자를 만나 지원을 논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D 전 장관은 “이 전 부총장과 만난 적도, 통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중기부 장관, ‘언니’라 부를 정도로 친해”2019년 말 박 씨로부터 중소기업창업투자사 인수를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은 이 전 부총장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을 움직여야 한다. E 장관을 ‘언니’라고 부를 정도로 친한 관계”라며 2000만 원을 요구했다. 실제로 인수에 성공한 박 씨는 이 전 부총장 요구에 따라 수고비와 감사비 등을 더해 총 4000만 원을 건넸다. 하지만 E 전 장관 측은 “장관 재직 중 박 씨의 청탁을 안 받은 것은 물론이고 박 씨와 만나거나 전화한 적도 없다”는 입장이다. 이 밖에도 이 전 부총장은 박 씨와 친분 있는 발전공기업 관계자들의 인사 청탁 및 납품 알선 등을 대가로 현금 6100만 원과 1591만 원 상당의 명품을 받았다고 한다. 또 마스크업체의 문제 해결을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억 원을 받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이 전 부총장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이던 민주당 F 의원과 G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을 통해 담당 공무원과 관계자간 면담을 주선했다. F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청탁을 받은 사실이 없다”며 부인했고, G 전 처장은 담당자 연락처를 전달했을 뿐 이권 개입은 없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검찰 조사에서 “일반적 범위 내에서 관계자들에게 민원을 전달했을 뿐”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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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서해피살 다음날 오전 비서실장 통해 정무직회의에 첩보삭제 지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 내 첩보보고서 삭제 지시 시점을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 정무직회의로 특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최근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 김선희 전 국정원 3차장 등 전·현직 국정원 고위 간부들을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 국정원에서 열린 정무직회의 내용을 추궁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훈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이날 오전 1시 열린 1차 회의에서 피살 사실을 은폐·왜곡하는 안보실 지침이 국방부, 국정원, 통일부 등에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최근 관계자 조사를 통해 국정원에 삭제 지시가 전달된 시점을 이날 오전 출근시간대 이후로 좁혔다. 이날 오전 10시 청와대에서 열린 2차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으로 출근하지 않았고, 그 시간 국정원 고위 간부들이 참석하는 정무직회의에 참석한 노 전 실장이 박 전 원장의 삭제 지시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박 전 원장은 관련 첩보보고서 삭제를 지시한 혐의로 올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하지만 박 전 원장은 26일에도 MBC 라디오에서 “(서훈 당시) 안보실장으로부터 첩보 삭제 지시가 없었고, 저도 국정원에 지시하지 않았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노 전 실장, 김 전 차장 등도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정원은 이 씨 피살 당일인 2020년 9월 22일 합동참모본부 발표보다 51분 앞서 이 씨의 표류 사실을 확인했다는 감사원 발표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국회 정보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이날 서울 서초구 국정원에서 진행된 국정감사 이후 브리핑을 통해 “국정원도 (표류 사실을) 합참 정보를 받아 확인했고 감사원에서 착오가 있는 것으로 안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국정원은 당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월북 단어가 들어가 있었다”고도 했다. 첩보 보고서 무단 삭제 의혹과 관련해 윤 의원은 “국정원장 임의로 삭제가 가능하지만 (박 전 원장) 이전까지 국정원장이 그런 일을 지시한 바는 없었다는 답변이 있었다”고 전했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 라인 핵심 관계자들은 27일 국회를 찾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탈북어민 강제 북송 사건 관련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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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유동규 “정진상에 2020년에도 돈 줘… 명절마다 고가 선물”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게 2020년에도 수천만 원의 돈을 건넸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실장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5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는데, 2020년에도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진술이 나오면서 정 실장의 불법 자금 수수 혐의에 대한 검찰 수사가 한층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유동규 “정진상에게 명절마다 고액 선물”26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최근 구치소에서 풀려난 유 전 직무대리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정 실장에게 2014년 외에 2020년 등에도 금품을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앞서 유 전 직무대리는 2014년 지방선거 무렵 천화동인 4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로부터 3억6000여만 원을 받고 정 실장에게 5000만 원을 건넸다고 진술했다. 또 유 전 직무대리는 명절마다 정 실장 앞으로 고가의 명절 선물을 보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가 2013년 9월 서울 강남구 유흥주점에서 정 실장,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술을 마셨고, 남 변호사가 술값을 대신 냈다는 진술도 확보한 상태다. 검찰은 2020년경 남 변호사가 경기 남양주시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준비 중이었던 만큼 편의를 바라고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뇌물을 건넸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 남 변호사는 2020년 4월부터 남양주도시공사가 추진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 참여를 위해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남 변호사가 포함된 컨소시엄은 2020년 8월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에서 탈락했다. 대장동 개발사업에 정통한 관계자는 “남 변호사는 대장동 사업을 마무리한 후 경기도에서 진행되는 양정역세권 개발사업과 안양스마트밸리 조성사업을 본격적으로 준비했다”며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실장에게 줄을 대는 것이 주요 관심사였다”고 전했다. 검찰은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이 2013년경부터 ‘대장동 일당’에게서 지속적으로 돈과 접대를 받았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한편 검찰은 지난해 9월 29일 압수수색 당시 유 전 직무대리가 창문 밖으로 던진 휴대전화에서 정 실장이 보낸 메시지를 복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디지털 포렌식 결과 정 실장은 당일 오전 5시 6분∼6시 53분 텔레그램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3번 전화를 걸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유 전 직무대리가 전화를 안 받자 정 실장은 오전 7시 20분에 “안 좋은 마음먹지 말고 통화하자 동규야”라는 메시지를 남겼다고 한다. 검찰 수사가 본격화되자 유 전 직무대리가 압박을 느끼고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자신에게 불리한 내용을 검찰에 진술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정 실장은 입장문을 내고 “명절 선물은 얼토당토 않은 거짓말”이라며 “2020년 뇌물 명목인 남양주 양정역세권 사업은 경기도가 조례로 불이익을 주고 특별감사까지 실시했으며, 수사의뢰까지 한 사안으로 (이 사업에 도움을 받는 대가로 뇌물을 줬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주장”이라고 반박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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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지시따라 자진월북 판단” 진술 확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수감 중)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수감 중)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2일 구속된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자진 월북’ 판단 및 이에 반하는 첩보 삭제 등이 이뤄졌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방침을 관계부처에 전했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정황은 감사원 감사를 통해서도 드러났다. 감사원에 따르면 23일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의해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60건이 삭제됐다고 한다. 또 국방부는 국가안보실 지침에 따라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의 종합분석 결과보고서를 작성했고, 동일한 분석 결과를 언론에 발표했다. 해경 또한 자진 월북 정황을 알리라는 국가안보실의 대응 지침을 전달받은 뒤 “자진 월북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상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발표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전날(24일) 감사원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수천 페이지의 조사 기록 중 일부를 넘겨받아 본격적인 분석에 착수했다고 한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으로부터 확보한 진술을 토대로 조만간 서 전 실장을 불러 문재인 정부의 ‘자진 월북’ 판단과 관련된 지침을 내린 것이 맞는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은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관련 혐의를 부인하는 내용의 입장을 직접 표명할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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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욱 ‘서해피살 사건’ 영장에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돼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을 구속하면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윗선’을 향한 수사가 탄력을 받게 됐다. 당시 컨트롤타워였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 대한 출석 조사가 ‘초읽기’에 돌입했고,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감사원이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던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서훈·서주석도 공범으로 적시23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가 청구한 서 전 장관 대상 구속영장에는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이 공범으로 적시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피살된 다음 날인 2020년 9월 23일 오전에 2차례 열린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기점으로 정부 차원의 은폐와 왜곡이 이뤄진 것으로 보고, 공모 및 지시 관계 규명에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은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국정원, 해양경찰청 등이 별다른 근거 없이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에 상반되는 정보는 의도적으로 분석·검토에서 제외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건을 왜곡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22일 오후 10시∼10시 반경 이 씨의 피살 및 시신 소각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23일 오후 10시 50분 언론 보도로 이 씨 사망 소식이 알려질 때까지 청와대 국가안보실이 주도해 관련 사실을 ‘은폐’했고, 이 씨 피살 보도 이후에는 부정확한 사실을 근거로 ‘월북 몰이’에 나섰다는 것이다. 법원이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영장 발부 사유로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를 든 것도 그만큼 중대 사안이라는 점을 인정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주거지가 일정한 전직 장관에 대한 ‘도주 우려’를 인정한 것은 이례적으로, 그만큼 법원이 범죄 혐의에 대해 무겁게 봤다는 의미라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 향하는 검찰의 칼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박 전 원장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아직 검찰로부터 어떤 연락도 받은 바 없다”며 “만약 조사 요청이 온다면, 없는 죄를 만들어도 안 되지만 있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조사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피살 다음 날인 9월 23일 서 전 실장과 함께 대통령 대면보고를 한 노 전 실장에 대한 조사도 불가피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노 전 실장은 이미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과 관련해 19일 피고발인 신분으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에 출석해 한 차례 조사를 받았다. 서 전 실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은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감사원은 이 사건과 관련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서면조사를 추진하다가 철회했다. 다만 감사원이 검찰에 보낸 ‘수사 요청서’에는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은 없다고 한다. 감사원은 이르면 다음 주 검찰에 감사 관련 조사기록을 모두 넘길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기록에 문 전 대통령 관련 언급이 있을 경우 검찰이 이에 기초해 사실관계 파악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영장 발부 소식에 더불어민주당은 “조작 정권과의 법정 대결이 시작됐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검찰은 위기에 빠진 정권을 지켜내기 위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왜곡하고 진실을 조작하고 있다”며 “윤석열 정권은 민주당의 과거, 현재, 미래를 지우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인과응보”라며 공세를 폈다. 국민의힘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진상조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을 맡았던 하태경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문 전 대통령은 본인도 월북 조작의 공범인지, 부하들의 월북 조작에 속아 넘어간 무능한 대통령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촉구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2-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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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민주연구원 압수수색 재집행 예고… “野 저지는 법치 훼손”

    더불어민주당의 반발로 전날 민주당 당사에 있는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무실 압수수색이 불발된 가운데 검찰은 20일 다시 압수수색에 나서지 않으면서 ‘숨고르기’에 들어갔다. 하지만 이원석 검찰총장은 계속 압수수색을 막을 경우 민주당에 ‘공무집행방해죄’ 적용까지 검토하겠다고 밝히는 등 물러설 수 없다는 태세여서 조만간 충돌이 재연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전날 오후 3시부터 서울 영등포구 민주당 당사에 위치한 민주연구원 사무실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다. 하지만 민주당 의원과 당원, 지지자 등이 이를 막아서면서 오후 10시 50분경 약 8시간 만에 발길을 돌렸다. 이 과정에서 일부 지지자들은 검찰 차량에 종이컵과 달걀 등을 던지기도 했다. 대치가 길어지자 민주당 측에서 변호사 입회하에 관련 증거물들을 임의 제공하는 방식의 절충안을 제시했지만 검찰 측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영장집행 과정에서 검사 신체에 유형력(물리력)이 가해지고 공무차량에 계란이 투척되는 등의 행태에 대해서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법원에서 적법하게 발부된 영장의 집행을 물리력으로 저지하는 것은 법질서를 부정하고 법치주의를 훼손하는 행위로 즉각 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이 총장은 “저라고 국정감사를 앞두고 야당 당사에 있는 민주연구원 압수수색을 결정하는 것이 용이했겠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며 “하지만 주거지 압수수색을 하며 사무실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지 않거나, 발부받은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다면 5년, 10년 뒤 법률적 역사적 책임을 저희(검찰)가 지게 될 것”이라고 했다. 이 총장은 또 “과거 사례를 보면 청와대, 국회의장단 사무실, 여야 당사, 국회 사무처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있었다. 민주연구원은 민주당과 별개 법인이고 불법 자금수수 피의자의 사무실과 책상에 국한된 영장 집행”이라고 설명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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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영민 前 靑비서실장 ‘강제북송’ 결정 과정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사진)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태스크포스(TF)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노 전 실장은 이날 조사를 마친 후 “국익에 기반한 남북 관계 등 안보조차 정치 보복 대상으로 삼는 것은 제 도끼에 제 발등을 찍히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野 “尹정부 칼끝, 文 향해 가고 있어” 반발 ‘강제북송’ 노영민 조사 檢 “국정원 귀순의사 보고서에도 盧주재 회의서 방향전환 의심”감사원, 서주석 등 檢수사 요청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3(한중일) 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후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 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라는 표현을 ‘월선자 확인자료’로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 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이들이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후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인 것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또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이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

    • 2022-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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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제북송’ 노영민 조사에…野 “尹정부 칼 끝, 文 향해” 반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19일 불러 조사했다. 윤석열 정부로 교체된 뒤 문재인 정부 청와대 최고위급 인사가 검찰 조사를 받은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이날 오전 노 전 실장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탈북 어민 합동조사가 조기 종료된 경위와 강제 북송이 결정된 과정 등을 물었다. 노 전 실장은 직권남용, 불법체포·감금,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국민의힘 국가안보 문란 실태조사 TF(태스크포스)로부터 올 8월 고발됐다. 노 전 실장은 북한 어민 2명이 해군에 나포되고 이틀 후인 2019년 11월 4일 청와대에서 대책회의를 주재하면서 회의에서 북송 방침을 결정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법적 근거 없이 강제 북송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정부는 다음 날 북한에 어민 2명을 북송하겠다는 전통문을 보냈고, 어민들은 같은 달 7일 오후 3시경 판문점을 통해 북송됐다. 검찰은 노 전 실장 조사 후 당시 북송 결정에 관여했던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도 차례로 불러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이 19일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불러 조사하면서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 ‘윗선 수사’가 정점을 향하고 있다. 검찰은 당초 국가정보원이 탈북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표명했다는 보고서를 청와대 국가안보실에 전달했지만 11월 4일 노영민 전 실장 주재로 청와대 대책회의가 열린 뒤 정부 기류가 바뀐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불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전 실장의 경우 태국에서 열린 아세안정상회의에 참석한 문재인 전 대통령을 수행하고 있었다. 국정원 자체조사 등에 따르면 이 회의에서 강제 북송 방침이 결정된 뒤 서훈 전 국정원장은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어 통일부에 송부하도록 김준환 당시 3차장에게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국정원과 국방부, 경찰 등이 참여한 합동조사팀에도 합동조사 결과보고서 중 ‘귀순자 확인자료’에서 ‘월선자 확인자료’로 단어를 바꾸라는 지시가 내려갔다고 한다. 다만 11월 4일 청와대 회의 내용은 회의록으로 남아있지 않아 검찰은 대신 당시 회의 참석자들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노 전 실장에 이어 조만간 정 전 실장과 서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은 강제 북송 결정 과정에서 문 전 대통령이 북송 방침을 보고받고 최종 결정을 내렸는지 등을 확인할 방침이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노 전 실장 출석 조사에 대해 “윤석열 정부는 전 정권에서 일어났던 안보 관련 사건을 가지고 자꾸만 정쟁으로 몰아가며 덫을 놓고 있다”며 “칼 끝이 문 전 대통령을 향해 가고 있다”고 강하게 반발했다. 한편 감사원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당서 국가안보실장이었던 서 전 원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강건작 전 국가위기관리센터장 등 3명을 검찰에 수사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감사원은 서 전 원장과 서 전 1차장에 대해선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게 피살되기 전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른 조치를 이행하지 않았다고 봤다. 또 피살 후엔 관련 사실을 은폐·왜곡해 ‘월북 몰이’에 나선 핵심 인사들로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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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피살 관련 서욱 前국방-김홍희 前해경청장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2020년 9월 북한군에게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에 의해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도 이달 1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수사 요청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與 “국민생명 못지킨 文도 수사를”… 野 “사건 뒤집어 前정권 모욕주기” ‘서해피살’ 서욱 등 영장 서욱, 피살 직후 보고서 삭제 정황국정원도 당시 첩보 46건 지워김홍희, 靑지침 따라 증거 은폐 의혹 검찰은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 자료 삭제 지시하고, 증거 은폐한 혐의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경 피살된 정황을 인지했다. 2시간 반이 지나 23일 오전 1시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밈스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밈스 운용 담당자가 이미 퇴근했음에도 지시에 따라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간 국가정보원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이 씨 피살 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해경 관계자에게 ‘월북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당시 해경이 밝힌 월북 동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은 후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 14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출석 조사 4, 5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 “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하지만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검찰의 영장 청구는 덮어놓고 구속해서 망신 주겠다는 심산”이라며 “전 정권 모욕 주기도 이 정도면 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일”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국민 한 명의 생명을 지키지 못하고 월북몰이를 한 것에 대해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수사를 피해 갈 수 없다”며 “검찰은 책임 있는 사람에 대해 좌고우면하지 말고 엄정히 수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서 애초에 (구명조끼에 기재된) 한자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란 김 의원의 질의에 “가정적 상황에 답변드리지 않는다”고만 말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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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해 피살’ 서욱-김홍희 구속영장… “文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18일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번 사건에서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과 허위공문서 작성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둘은 2020년 9월 북한군에 피살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 유족에 의해 올 7월 고발됐다. 이후 감사원도 이달 14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과 함께 이들을 검찰에 수사요청했다. 서 전 장관은 사건 당시 이대준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과 배치되는 내용의 감청 정보 등 군사기밀을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삭제하고, 합참 보고서에 허위 내용을 쓰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청장은 이 씨가 월북했다는 정부 판단을 뒷받침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증거를 사용하거나, 일부 증거를 은폐하고 표류예측 실험 결과를 왜곡해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수사 결과를 발표하게 한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 등에 대한 수사에도 속도를 낼 방침이다. 검찰은 서욱 전 장관과 김홍희 전 청장이 당시 청와대 국가안보실 지침을 받고 이 씨가 ‘자진 월북’한 것으로 몰아가기 위해 범행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자료 삭제 지시하고, 증거 은폐한 혐의감사원 감사결과에 따르면 국방부는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 반경 피살된 정황을 인지했다. 2시간 반 지나 23일 오전 1시 서훈 실장 주재로 관계장관회의가 열렸는데, 회의 직후 서 전 장관은 밈스에 탑재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당시 밈스 운용 담당자가 이미 퇴근했음에도 지시에 따라 실무자가 다시 사무실로 나와 보고서를 삭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비슷한 시각 국정원도 첩보보고서 등 46건을 삭제했다. 김 전 청장은 안보실 지침에 따라 월북 정황과 배치되는 증거를 은폐한 의혹을 받는다. 김 전 청장은 2020년 9월 이대준 씨 피살 후 중간 수사결과 발표 초안을 작성하는 해경 관계자에게 ‘월북 외에 다른 가능성은 없다’는 취지의 지침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당시 배에 남은 슬리퍼가 이 씨 것이었다거나, 꽃게 구매 알선을 하던 이 씨가 구매 대금을 도박 자금으로 탕진했다는 등 월북 동기에 대한 내용도 확인되지 않거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다. 또 김 전 청장이 이 씨 발견 당시 국내에서 유통되지 않는 한자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는 국방부 등의 자료를 보고받은 후 “안 본 걸로 할게”라고 했다는 해경 관계자 진술도 나왔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은 각각 13, 14일 이뤄진 검찰 조사에서 관련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의 범죄가 중대한 데다 혐의를 부인하는 만큼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검찰이 출석 조사 4, 5일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으로 분석된다. 서울중앙지법은 21일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문 전 대통령도 조사하나” 여야 공방여야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등을 대상으로 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 전 장관 및 김 전 청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한자가 적힌 구명조끼와 관련해 “합참 정보본부에서 애초에 (구명조끼에 기재된) 한자에 별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 청와대 보고서에 집어넣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그런데 이거 하나를 갖고 사건을 완전히 뒤집어 몰이를 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국민의힘은 이 사건을 ‘월북 조작 게이트’라고 부른다”며 “검찰이 사건의 성격을 정확히 인식하고 충실하게 수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전 대통령도 조사 대상이냐”는 김의겸 의원의 질의에 “가정적 상황에 답변 드리지 않는다“고만 했다. 또 서훈 전 실장과 박지원 전 원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을 묻자 “국가기관의 책임 유무와 책임 범위에 대해 세밀하게 보고 있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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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근식, 출소 하루 앞두고 다시 구속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사진)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경기 의정부 시민들은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이웃이 될 뻔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경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 출소를 이틀 앞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1000여 명은 15, 16일 공단과 시청 앞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 양(16)은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한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인근에 김근식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김근식의 출소가 예정된 17일 0시부터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의정부 시내 중학교 학부모회장 B 씨(44)는 “재판이 끝나면 언제 또 의정부로 올지 모른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근식의 공단 입소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김근식의 출소를 막았다”고 자평했다.의정부=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손준영 인턴기자}

    • 2022-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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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가 이웃 될 뻔’…김근식 재구속에 한숨돌린 의정부 시민들

    미성년자 12명을 성폭행한 김근식(54)이 출소를 하루 앞둔 16일 다른 성범죄 혐의로 다시 구속됐다. 김근식이 거주할 예정이었던 의정부의 시민들은 ‘자칫하면 성범죄자가 이웃이 될 뻔 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송중호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3시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오후 6시 경 “범죄가 소명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현행법상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1심 선고가 나오기 전까지 최대 6개월 동안 구속이 가능하다. 법무부 관계자는 “판결이 나올 때까지 김근식은 현재 수감 중인 안양교도소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김근식은 2006년 당시 13세 미만이던 A 씨를 강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성인이 된 A 씨는 언론을 통해 김근식의 과거 성범죄 사실을 접하고 2020년 12월 인천 계양경찰서에 신고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넘겼고 검찰은 피해자 진술 등을 보완해 출소를 이틀 앞둔 15일 성폭력범죄처벌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피해자의 나이 등을 고려할 때 기소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원래 미성년자 강제추행은 공소시효가 7년이었지만 2011년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피해자가 13세 미만인 경우에 한해 공소시효를 없앴다. 김근식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소식이 알려지자 의정부 시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당초 김근식은 17일 오전 출소해 의정부시 가능동에 있는 법무부 산하 법무보호복지공단에 입소할 예정이었다. 이 소식을 접한 시민 1000여 명은 15, 16일 공단과 시청 앞에서 김근식 입소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에 참가한 김모 양(16)은 “학교가 6곳이나 밀집한 지역에 연쇄 성폭행범이 오는 게 말이 되느냐”며 “학교 인근에 김근식이 있다는 생각만 해도 잠이 안 온다”고 했다. 김동근 의정부 시장은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이송을 막겠다”며 김근식 출소가 예정된 17일 0시부터 인근 도로 680m를 폐쇄하는 긴급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아직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시민도 있었다. 의정부 시내 중학교 학부모회장 B 씨(44)는 “재판이 끝나면 언제 또 의정부로 올지 모른다.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서라도 김근식의 공단 입소 여지를 완전히 없애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시장은 구속영장 발부 직후 성명서를 내고 “시민들의 힘과 결기로 김근식의 출소를 막았다”고 했다.의정부=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의정부=손준영 인턴기자 연세대 영어영문학과 졸업}

    • 2022-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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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이스타항공 127명 부정채용… 現광역장-前의원들 청탁의혹”

    더불어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과 전직 국회의원들이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에게 승무원과 조종사 등 직원 채용을 청탁한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타항공 부정채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청탁 상당수가 실제 채용으로 이어졌다고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신규 채용 500명 중 127명 부정채용12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주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권찬혁)는 7일 이 전 의원과 최종구 전 이스타항공 대표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2015년 말부터 수년간 신규 채용된 500여 명 중 127명을 부정 채용한 정황을 영장 청구서에 적시했다고 한다. 청탁한 이들 중에는 민주당 소속 현직 광역단체장 A 씨와 전북지역 전직 의원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A 씨의 경우 구속영장에 실명은 적시되지 않았지만 수사팀은 청탁 정황과 단서를 상당수 파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영장 청구서에는 이 전 의원 등이 토익 등 공인 영어시험 점수가 기준에 미달했거나, 1차 면접 점수가 합격 순위 밖이었던 지원자를 합격시키라고 지시한 정황이 담겼다. 또 서류전형에 응시하지도 않은 미응시자를 서류전형 합격으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경찰이 두 차례 불송치한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에 들어간 검찰은 올 8월 이스타항공과 인사담당자 주거지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외장하드와 e메일 등에서 이 같은 내용을 확인했다고 한다. 이 전 의원과 최 전 대표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4일 열린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4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명숙 전 국무총리와 민주당 이원욱 양기대 의원 등이 2014년 이스타항공 조종사 채용 당시 이 전 의원에게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검찰은 청탁이 사실인지와 관계없이 공소시효(7년)가 지났다고 판단해 해당 인사들을 수사 대상에서 제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횡령 혐의’ 이 전 의원 조카 이스타 재직 중 이 전 의원이 친·인척과 측근을 이스타항공 요직에 두고 여전히 회사에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경영난으로 기업회생 절차에 돌입했던 이스타항공은 지난해 6월 중견 건설사 성정에 인수됐다. 그런데 이 전 의원과 함께 배임 및 횡령을 저지른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의 조카 이모 씨는 현재도 이스타항공 내부 시스템에 재무팀장으로 등록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스타항공 관계자는 “이 씨가 사무실에 출근하진 않지만 지하 주차장 등에서 직원들을 만나 업무 지시를 하는 모습이 목격됐다”고 주장했다. 이스타항공에서 자금 집행을 담당했던 이 씨는 2015년 계열사들이 보유한 약 540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이 전 의원 자녀가 대주주인 계열사에 헐값(약 100억 원)에 넘겨 회사에 약 430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의원과 함께 구속돼 재판을 받다가 최근 보석으로 함께 석방됐다. 이 전 의원의 다른 조카인 B 씨, 이 전 의원의 선거 운동에 참여했던 C 씨 등도 여전히 이스타항공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한다. 이스타항공 노조 관계자는 “조종사를 포함한 수많은 직원들이 해고됐는데, ‘이상직 사람들’만 회사에 남아 있다”며 “이 전 의원이 측근들을 통해 사실상 회사를 지배하는 상황”이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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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귀순어민 북송 명백한 잘못” 野 “선량한 귀순 맞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에 대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의향서도 자필로 썼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북한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 당시 얼마나 조사할 수 있었겠는지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탈북 어민이 북송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한 주민의, 통상적인 탈북 주민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 따져야 한다”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핀트에 맞지 않는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고 실현 가능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남북 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가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은 이날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이모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시킬 예정”이라고 했다. 최지선 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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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권영세 “탈북어민 북송, 명백한 잘못”…野 “선량한 귀순이었나”

    권영세 통일부 장관이 7일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 우리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할 가능성에 대해 “(최악의 상황에서는) 여러 가지 옵션을 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권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부와 여당 일각에서 9·19 남북군사합의를 파기하는 문제가 논의되고 있다’는 더불어민주당 박병석 의원의 질의 대해 “최근 상황이 굉장히 엄중한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권 장관은 그러면서도 “아주 특단의 상황이 없는 한 9·19 합의나 남북 합의를 깨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런 (최악의) 상황이 되지 않도록 미리 상황을 관리해 나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권 장관은 탈북 어민 북송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 정부의 행태는 명백히 잘못됐다”고 재차 강조했다. 권 장관은 “(어민들이) 국내로 들어와 일정 기간 안에 귀순 의사를 밝히고 의향서도 자필로 썼다”면서 “귀순 의사를 표현했는데도 북한으로 넘긴 것은 유례가 없다. 당시 얼마나 조사할 수 있었겠는지에도 의문이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 황희 의원은 “탈북 어민이 북송된 것이 우리가 흔히 아는 선량한 주민의, 통상적인 탈북주민의 귀순이었는지, 아니면 흉악범의 도주였는지 따져야 한다”고 물었다. 권 장관은 이에 “귀순을 순수한 귀순과 불순한 귀순으로 나누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했다. 여야는 윤석열 정부의 대북 로드맵인 ‘담대한 구상’을 놓고도 공방을 벌였다. 민주당 김경협 의원은 “지피지기(知彼知己)가 기본이 돼야 하는데 핀트에 맞지 않는 구상을 발표한 것 같다”고 실현 가능성을 비판했다.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지금 북한이 살라미식으로 (남북 합의의) 일부 내용을 부분적으로 파기하면서 나간고 있다”면서 “북한이 이것을 지키지 않으면 우리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부분적 비례대응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유족은 이날 감사원 서면조사를 거부한 문재인 전 대통령과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 3명을 감사원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유족 측은 “(사건 당시) 이 씨를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가 월북했다는 발표 등에 관한 문 전 대통령에 대한 고발은 추후 별도로 접수할 예정”이라고 예고했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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