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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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국제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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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이재명, 10일 檢 추가 출석… 검찰, ‘백현동 의혹’ 관련 40곳 압수수색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사진)가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10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는다. 지난달 28일 출석 조사를 받은 지 20일 만이다. 검찰은 이날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하며 이 대표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였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7일 “이 대표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 후 오전 11시경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하기로 했다”며 “이 대표는 이번 추가 조사에서도 지난번 제출한 서면진술서의 내용으로 답변하는 등 방어권을 적극 행사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사에선 추가 서면진술서를 내지 않고 예전 진술서로 답변을 갈음하겠다는 뜻이다. 안 대변인은 “주중에는 당무와 국정에 집중해야 하므로 주말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검찰에 수차례 전달했지만 검찰은 ‘주중 출석’을 강경하게 고집했다”고 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이날 백현동 의혹과 관련해 성남시청과 성남도시개발공사, 시행사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에 검사와 수사관 180여 명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압수수색 대상에는 ‘허가방’으로 불리며 로비를 한 혐의를 받는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도 포함됐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거실도 함께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사건으로 이 대표,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10명을 피의자로 입건해 수사 중이다. 백현동 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것으로, 성남시가 부지 용도를 4단계 상향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 주고 높이 50m에 달하는 옹벽 설치를 허가해 주면서 각종 특혜 의혹이 불거졌다. 이 과정에서 이 대표가 2006년 성남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캠프 선대본부장을 지냈던 김 전 대표가 이른바 ‘로비스트’ 역할을 하고, 70억 원을 받아갔다는 게 의혹의 핵심이다. 김 전 대표는 백현동 사업 인허가가 이뤄지던 2014년 4월∼2015년 3월 성남시 정책실장이었던 정 전 실장과 115차례나 통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인허가 과정에서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영향력을 행사했는지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또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가 6일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이 대표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는 코나아이 특혜 의혹에 대한 재수사를 요청하는 등 이 대표를 타깃으로 한 검찰의 전방위적 수사가 속도를 내는 모습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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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백현동 특혜 의혹’ 성남시청 등 40여곳 압수수색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에 대해서도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7일 오전부터 성남시청과 백현동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 사무실 등 40여 곳에 100여 명에 달하는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은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수감 중인 서울구치소 수용거실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백현동 개발사업은 경기 성남시 분당구 백현동의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1233채 규모의 아파트를 지은 사업이다. 특히 이 부지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에 매각된 뒤 자연녹지지역이었던 용도가 4단계가 상향돼 준주거지역으로 올라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앞서 민간사업자인 아시아디벨로퍼의 정모 대표는 용도변경을 앞두고, 이 대표의 측근으로 알려진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를 성남시 대관 업무를 담당할 로비스트로 영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 전 대표가 정 대표에게 70억 원의 이익을 받기로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전 대표가 성남시에 각종 로비를 한 대가가 아니냐는 의혹이 불거졌다. 김 전 대표는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 전 실장과 백현동 사업에 대한 인허가가 이뤄지던 2014년 4월~2015년 3월까지 1년간 115차례 통화를 한 사실이 경찰 수사에서 밝혀지기도 했다. 백현동 사건을 1차 수사한 경기남부경찰청은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 등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이후 성남시청은 대장동 사건과 유사성을 고려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에 백현동 사건을 넘겼다. 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
- 2023-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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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 매장 들어가 절도… 대법 “주거침입은 무죄”

무인 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순 있지만 정상적 방법으로 출입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심야 시간에 남매 사이인 B 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무인매장 여러 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씨는 밖에 차를 대고 망을 보며 대기했다고 한다. 1심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 B 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A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침입’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는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침입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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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무인매장 현금 훔쳤어도…주거침입은 무죄” 왜?

무인 매장에 들어가 돈을 훔쳤다면 절도죄로 처벌할 순 있지만 정상적 방법으로 출입했을 경우 주거침입죄는 적용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에 대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북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5일 밝혔다. A 씨는 2021년 10월 심야시간에 남매 사이인 B 씨와 함께 서울 성북구와 동대문구 무인매장 여러 곳에 들어가 현금을 훔치거나 훔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미리 준비한 드라이버로 무인 계산기를 강제로 열고 범행을 저질렀으며 B 씨는 밖에 차를 대고 망을 보며 대기했다고 한다. 1심은 이들에게 특수절도, 야간건조물침입절도, 공동주거침입 등의 혐의가 모두 적용된다고 보고 A 씨에게 징역 1년 10개월, B 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동생 B 씨의 가담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으로 형량을 낮추고 A 씨의 형량은 유지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A 씨의 ‘침입’ 관련 혐의는 무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A 씨는 일반인 출입이 항상 허용된 무인 매장에 통상적 방법으로 들어갔다”며 “침입 행위는 주거의 평온 상태를 해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하므로 범죄 목적으로 매장에 들어갔더라도 건조물침입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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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용, 김성태 500만달러 北전달후 만나 고맙다 말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2019년 5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을 만나 경기도의 남북 경제협력 비용 대납 상황을 공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부원장은 이 대표가 경기도지사였던 2019년 5월 경기도 대변인이었고 당시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 등과 함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과 4월 각각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300만 달러(약 37억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2억 원)를 북한에 전달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돈은 경기도가 2018년 10월 북한에 조성해주기로 합의한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비용으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500만 달러를 전달한 후 2019년 5월 서울 강남구의 한 식당에서 김 전 부원장과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에 돈을 전달했다는 사실을 김 전 부원장에게 알렸고, 김 전 부원장은 김 전 회장에게 “고맙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하지만 김 전 부원장 측은 1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김 전 회장으로부터 대북 경협 자금 대납에 대해 들었냐는 질문에 “들어본 적 없는 얘기”라고 부인했다. 아직까지 이 대표 등이 이 과정에 개입했다는 구체적인 물증은 나오지 않았지만 검찰은 2019년 쌍방울이 북한에 거액의 자금을 전달하는 과정에 ‘윗선’이 공모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성태 “北 돈요구 전하자, 이화영 ‘500만달러가 문제냐’ 대납요청” 金-이재명측 北송금 논의金 만난 北측 “경기도 돈 안내 큰일”한국 돌아와 李지사측과 상황 논의같은달 中서 北에 “우리가 내겠다” 검찰은 특히 쌍방울이 북한과 경기도로부터 모두 요청을 받은 후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하기로 결정했다고 보고 그 경위와 과정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北의 납북경협 비용 대납 요구, 김성태-이화영 상의 후 수락 경기도와 쌍방울, 북한 간 경협이 본격화된 것은 2018년 10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가 평양을 방문한 이후부터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10월 4∼6일 평양을 방북해 김영철 북한 노동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 위원장을 만나 북한과 경기도 간 교류협력 6개 항목에 합의했다. 북한 측은 이 중 황해도 지역 스마트팜 시범농장 조성 사업에 특히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2018년 12월 초 김 전 회장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과 함께 중국 단둥에서 북한 국가보위성 리호남 공작원과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 등을 만났다. 이 자리에서 김 전 회장은 북한 측으로부터 “스마트팜 조성을 윗선에 보고했는데 경기도가 돈을 지급하지 않아 큰일이다.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 500만 달러를 대신 내 달라”는 요청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후 김 전 회장은 한국으로 돌아와 서울 용산구 쌍방울 사옥에서 이 전 부지사를 만나 북한 측 요청을 들어줄 방법을 논의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는 “500만 달러가 문제냐”라면서 김 전 회장에게 남북경협 비용을 사실상 대납해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스마트팜은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이 대표가 의욕적으로 추진하던 남북 교류협력의 첫 단추란 상징성을 갖고 있었다. 김 전 회장은 같은 달 다시 중국에서 리호남, 김성혜 등과 만나 쌍방울이 스마트팜 조성 비용을 내겠다는 의사를 밝혔다고 검찰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김 전 회장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대북사업 구상을 담은 ‘N프로젝트’를 북한 인사들에게 소개했다고 한다. N은 북한(North Korea) 영문명의 첫 글자를 딴 것으로, 쌍방울이 북한의 광물 개발 및 건설 사업 등에 참여하는 방안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회장은 그로부터 한 달 후인 2019년 1월 200만 달러의 외화를 밀반출해 북한에 전달했으며, 같은 해 4월에는 마카오에서 환치기 수법으로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하는 등 총 500만 달러를 북한에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희토류 개발권 등 대가로 1억 달러 지급 계약 검찰은 이 같은 관계를 토대로 쌍방울과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가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것으로 보고 있다. 2019년 5월 12일 김 전 회장은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 선양에서 북한 민경련 관계자들을 만나 △원산 갈마지구 리조트 건설 △북한 전력 공급 인프라 공사 참여 △희토류 매장지인 단천특구 개발사업권 등을 그룹 계열사 3곳에 보장해 준다는 내용의 협약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이에 대한 대가로 북한에 1억 달러(약 1230억 원)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작성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에 대한 대대적 압수수색을 통해 해당 계약서 등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경기도는 쌍방울의 대북송금이 이뤄지던 2019년 5∼11월 북한에 이 대표의 방북을 요청한 공문을 수차례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민경련 협약식 현장에 이 전 부지사 등 경기도 관계자들이 참석한 사실을 파악하고 경기도와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안호영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일 “이재명 도지사의 대통령 당선을 전제로 북한과 1억 달러 협약을 맺었다는 얼토당토 않은 주장까지 만들어내고 있다”며 “2019년 방북 요청의 내용을 담은 이재명 대표의 친서와 공문은 북측에 지자체 차원의 교류협력 의사를 타진하려는 목적이었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방북이 불가능함에도 지자체가 진행해오던 사업을 계속 이어갔던 것”이라고 밝혔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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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민주당 취업청탁 의혹’ 군포시청 등 압수수색

검찰이 문재인 정부 당시 여권 인사들의 CJ그룹 계열사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군포시청 등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일 군포시청과 전 군포시장 비서실장 A 씨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검찰은 A 씨가 직전 시장 재임 기간(2018∼2022년) CJ 계열사인 한국복합물류에 특정인을 취업시켜 달라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취업 청탁에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의 보좌관 B 씨가 관여한 정황도 포착하고 이날 B 씨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이 의원 지역구는 한국복합물류가 소재한 경기 군포시다. 검찰은 A, B 씨 등이 한국복합물류에 압력을 넣어 지인을 고문 등으로 취업시킨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이 의원 등의 개입 여부도 따져볼 방침이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한국복합물류 측에 연락하거나 인사를 부탁한 일이 전혀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수감 중)의 한국복합물류 고문 임명 과정을 들여다보던 중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해 수사를 확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전 부총장은 2020년 4월 총선에서 낙선한 뒤 같은 해 8월부터 1년간 이 회사 상근고문으로 재직하며 1억여 원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지난해 12월 대통령인사비서관을 지낸 윤모 씨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며 청와대 인사들이 이 전 부총장의 취업에 관여했는지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이 전 부총장과 친분이 있는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이 적극적으로 개입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하지만 노 전 실장 측은 “노 전 실장은 한국복합물류라는 회사를 알지도 못한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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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쇼미더머니’ 나플라,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해… 병역 특혜 수사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분할복무 등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복무 기간에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검찰도 나플라가 병역법에 명시된 ‘분할복무’를 정당하게 이용해 병역을 미뤘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 서초구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며 나플라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나플라는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나플라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관계자는 “나플라가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은 맞다”며 “조사 내용에 관해선 본인에게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에서 ‘병역 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 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 외에도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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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래퍼 나플라,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병역특혜 의혹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실제 출근은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서초구청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명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플라의 근무 태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플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국적자가 두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플라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만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서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병역면탈’에서 ‘병역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특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 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와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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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검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이 2시간여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이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는 등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고령(77세)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과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된 서 전 원장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윗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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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北송금 의혹에 “檢 신작소설… 안 팔릴 것”

“검찰의 신작 소설이 나온 것 같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019년 경기도지사 시절 자신의 방북 경비 명목으로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북한에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의혹에 대해 31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 그는 웃으며 “(검찰의) 종전 창작 실력으로 봐서 잘 안 팔릴 것”이라고 하기도 했다. 김 전 회장의 진술에 따른 검찰 주장을 ‘소설’이라고 규정하며 일축한 것.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도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다른 수사에서 확실한 증거를 내놓지 못한 검찰의 공안몰이는 예정된 망작(亡作)”이라며 “이미 시중에는 김 전 회장이 태국에서 돌아올 때부터 검찰과 ‘플리바기닝’(사법거래)을 할 것이라는 말들이 많았다”고 했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입장문에서 “2019년 하반기는 남북 관계가 경색되고 있었다. 그런 상황에서 경기도지사가 방북을 한다는 게 말이 되느냐”고 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날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는) 그런 애매한 말을 할 게 아니라 다른 국민들과 똑같이 증거와 팩트로 대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장관은 이 대표의 ‘대선 패자’ 발언에 대해 “대선에서 이겼으면 권력을 동원해 사건을 (수사) 못 하게 뭉갰을 것이란 말처럼 들린다”며 “표를 더 받는다고 죄가 없어지면 그건 민주주의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도 했다.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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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내고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이날 보수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 북송 관련 혐의로 고발한 걸 두고 “포괄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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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소환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불러 조사 중이다. 관련 수사가 반년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오전 국가정보원과 국방부, 통일부 등 대북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정 전 실장을 상대로 탈북 어민 북송 과정 전반에 걸쳐 위법 행위 여부를 추궁하고 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는데도 강제로 북송되는 과정을 총괄하는 등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 혐의로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으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이들을 강제로 북송하는 행위에는 위법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이라며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살인 등 비정치적 중범죄를 저지른 북한 주민이 재외 공관에서 귀순 의사를 밝히더라도 국내 이송 절차를 취하지 않을 수 있도록 법은 규정하고 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검토해 추가 조사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이후 주요 피의자들을 재판에 넘긴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지난달 27일에는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을 불러 귀순 의사를 밝힌 탈북 어민들에 대한 합동조사가 일찍 마무리된 경위와 합동조사 보고서에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등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이라고 적어 통일부에 보낸 이유 등을 확인했다. 서 전 원장은 강제북송 관련 혐의(국정원법상 직권남용) 등으로 지난해 7월 국정원으로부터 고발됐다. 또한 서 전 원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시절이던 2020년 9월 벌어진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은폐·조작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상태로, 지난달 23일 법원에 보석을 신청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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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르면 내달초 구속영장 청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소 한 차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초중순경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일정을 이 대표 측에 제시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총 10여 년 동안 진행돼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추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출석 요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시에 추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2월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더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로부터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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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자주통일민중전위 조직원 4명 체포적부심 청구…“정치적 시위”

북한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내에서 반정부활동을 한 혐의로 체포된 ‘자주통일민중전위(약칭 자통)’ 조직원 4명이 법원에 체포적부심을 청구했다.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법은 29일 오후 3시부터 자통 조직원 4명이 청구한 체포적부심 심문을 진행했다. 체포적부심은 체포된 피의자가 적법성을 따져달라며 법원에게 재차 판단을 구하는 절차다. 체포적부심 결과는 심문이 끝난 뒤 24시간 내에 나온다.체포적부심은 청구하는 순간부터 체포시한(48시간)이 정지된다. 기각되면 즉시 체포시한이 다시 시작된다. 피의자 입장에선 체포시한이 늘어나 실익이 없다. 하지만 주로 체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리려고 할 때 체포적부심을 청구하는 경우가 많다.법조계 관계자는 “자통 조직원들이 본인들의 무고함을 증명하고자 체포적부심을 청구한 것으로 보인다. 체포영장을 발부한 판사의 판단을 뒤엎어야 하기 때문에 특별한 사정 변동이 없는 경우 통상 기각될 확률이 높다“고 말했다. 경찰이 28일 체포한 조직원 4명은 2016년부터 북한 문화교류국 소속 대남공작원들을 만난 뒤 창원 지역에 자통을 설립해 북한에 국내 기밀 정보를 빼돌리고 반정부시위를 조직하는 등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구민기기자 koo@donga.com장은지기자 jej@donga.com유채연기자 ycy@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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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잠시후 두번째 檢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하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수십쪽 준비… 檢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성남FC 의혹 조사땐 6쪽 진술서… 李 “검찰이 쓰면 죄 증거돼” 반발檢 “민간업자에 7886억 몰아줘” 李측 “5503억 기반시설비 등 회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수십 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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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오늘 檢출석…검찰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신경전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27일)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 2명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30장으로 늘었다고 한다.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의원회에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내며 위원회 참여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하지만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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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쌍방울 김성태와 가까운 KH 배상윤… 檢 “주가조작 혐의 조만간 수사 착수”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단(단장 단성한)이 KH그룹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 조만간 수사에 착수할 방침인 것으로 나타났다. 쌍방울그룹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KH그룹 배상윤 회장(사진)을 대상으로 수원지검과 서울중앙지검에 이어 남부지검까지 수사에 착수하며 압박 강도를 높이는 모습이다. 2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융당국은 배 회장이 KH 주력 계열사를 통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치료제 개발 이슈를 띄우며 주가를 조작했는지를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KH 주력 계열사가 지분을 인수한 바이오 기업을 통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 및 승인 관련 정보를 시장에 유통시키며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포착하고 조사에 나섰다고 한다. 조사 결과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패스트 트랙’으로 이 사건을 이번 주 중 남부지검으로 넘길 예정이다. ‘패스트 트랙’은 긴급하거나 중대한 사건의 경우 증선위 심의를 생략하고 증선위원장 결정으로 검찰에 통보하는 제도다. 남부지검 합수단이 본격적으로 수사에 착수하면 KH는 크게 세 갈래의 검찰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된다. 먼저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쌍방울과 함께 KH도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수사팀은 배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하고 배 회장을 피의자로 입건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9년 500만 달러(약 62억 원) 대북 송금 의혹에도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또 검찰은 KH와 쌍방울이 계열사가 발행한 전환사채를 상호 매수하는 등 자금 거래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배 회장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김 전 회장과 배 회장은 쌍방울 인수 과정에서 주가 조작을 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또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KH의 알펜시아리조트 매각 입찰 방해 의혹을 수사 중이다. KH는 단독 입찰에 따라 유찰되는 걸 막기 위해 계열사 2곳을 입찰에 참여하게 해 입찰을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떨어진 계열사가 경쟁 상대였던 다른 계열사의 인수자금 마련에 동참했다는 진술과 자료 등을 확보해 배임 혐의 등도 수사 중이다. 김 전 회장이 10일 태국에서 붙잡힌 가운데 해외 도피 중인 배 회장도 최근 자진 귀국 의사를 주변에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KH 관계자는 “배 회장이 조만간 귀국할 것으로 안다”면서 “다만 구체적인 귀국 일정은 정해지지 않았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3-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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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김만배 요청 받고 대장동 용적률 두차례 올려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021년 개통된 서판교터널을 ‘대장동 일당’이 계획한 ‘이익 극대화 방안’으로 판단하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들의 요청을 받아들여 용적률 상향 등 수차례 특혜를 줬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검찰은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적시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는 2014년 8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성남시 예산으로 서판교터널을 개설해줄 것과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 상향 및 임대주택 비율 하향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요청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유 전 직무대리는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을 통해 이 요청을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실제로 한 달 후 열린 대장동 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서판교터널을 시 예산으로 추진하고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조정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파악했다. 이후 대장동의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은 150%에서 180%로 올랐고, 25%였던 임대주택 비율은 15%로 내려갔다. 검찰은 서판교터널에 대한 청탁이 이후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고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김 씨 등은 2016년 1월경 터널 공사비용을 민간업자들이 부담할 테니 ‘용적률을 더 올려 비용을 보전해 달라’는 취지의 요청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이 대표에게 전달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들의 부탁을 받아들이고 대장동 공동주택 부지 용적률을 190∼195%로 더 올려줬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두 차례의 용적률 상향을 통해 공급 가구 수는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고, 임대주택 비중이 줄면서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개발 호재인 터널 공사 계획을 성남시가 늦게 고시해 민간업자들의 수용 비용을 낮춰줬을 가능성도 들여다보고 있다. 터널 추진 계획은 사업자 선정 후 1년 넘게 지난 2016년 11월 공고됐는데, 그 사이 헐값에 땅을 수용한 민간업자들이 막대한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대장동과 판교신도시 하산운동을 연결하는 서판교터널은 2021년 5월 개통됐다. 개발 초기 대장동 부지에는 지하철역이 없었고 북측이 산으로 막혀 있었지만 서판교터널 개통으로 판교와 생활권을 공유하게 되면서 부동산 가치가 급상승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28일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하면서 서판교터널 추진 과정을 집중 추궁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이 대표는 터널 공사비를 공공이익으로 환수한 것뿐이라는 입장이다. 이 대표는 2021년 9월 기자회견에서도 “성남시가 해야 할 기반시설을 성남의뜰(민간사업자)이 맡으며 이익이 줄어 당시 업체 대표가 나보고 빨갱이라고 항의했다”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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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일당 뇌물약속 보고받고 승인”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 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020, 2021년 김 씨는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檢,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 ‘李 승인’ 18회 “李에 대장동 뇌물약속 보고”“李, 유동규에 대장동 알아서 하라”민간업자 수천억 수익 눈감아주고주요결정 직접 지시-개입 판단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동규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느냐”고 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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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이재명, 대장동 428억 뇌물 약속 승인” 공소장 적시

검찰이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등 ‘대장동 일당’ 5명에 대한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수익을 나누겠다는 약속을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적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20일 동아일보가 입수한 공소장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12일 김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을 재판에 넘기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시켰다. 검찰은 먼저 2014년 4~6월 김 씨가 정 전 실장,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 전 직무대리 등과 의형제를 맺을 무렵 유 전 직무대리에게 “2014년 성남시장 선거 과정에서 준 금품 외에도 자신(김 씨)의 지분 절반 정도를 제공하겠다”는 의사 표시를 했다고 밝혔다. 또 공소장에 “유 전 직무대리가 이 제안을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적시했다. 검찰은 또 화천대유가 대장동 민간사업자로 선정된 직후인 2015년 4월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다시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자신의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으며 “향후 진행될 이익배당 과정에서 이 시장 측 지분에 상응하는 구체적인 금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을 주겠다”는 계획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 내용 역시 유 전 직무대리가 정 전 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판단했다. 이 대표가 직접 ‘뇌물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공소장 등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은 “사실 무근”이라며 “증거를 대지도 못하는 검찰이 신빙성 없는 진술을 피의사실 공표하며 여론을 호도하려는 것에 불과하다”고 반발했다.공소장에 ‘이재명’ 146회 언급…‘李 승인’ 18회 동아일보가 입수한 A4용지 57쪽 분량의 공소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146회 등장한다. 대장동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줄 소지가 있는 내용을 ‘지시했다’는 표현은 14회, ‘승인했다’는 표현은 18회 적시돼 있다. 관련 내용을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는 표현도 32차례 나온다. 이 대표가 사실상 대장동 특혜 의혹의 정점에 있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이다.● 이 대표, 유 전 직무대리에게 “대장동 알아서 하라” 검찰은 2013년 4월 이 대표가 유 전 직무대리에게 “1공단에 공원만 만들면 되니 대장동 개발사업은 알아서 하라”고 말했으며, 유 전 직무대리가 이를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에게 전달했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이때 유 전 직무대리는 남 변호사에게 ‘1공단 공원화 사업비만 조달하면 민간사업자의 요구사항을 전적으로 들어주겠다’는 취지의 약속을 했다고 한다. 이 대표가 1공단 공원화에 집착하면서 대장동 개발로 벌어들일 수 있는 천문학적 수익을 민간사업자들이 가져갈 수 있도록 눈감아줬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0년 성남시장 선거 당시 ‘1공단 전면 공원화’를 대표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수천억 원의 재원 조달 방안을 마련하지 못해 공약 불이행 위험에 처했던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1공단과 대장동을 결합해 개발하는 방식을 이 대표가 직접 설계했다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공소장에는 이 대표가 대장동 개발 과정 곳곳에서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극대화하는 주요 결정을 직접 지시하거나 승인한 정황이 포함돼 있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대표는 2014년 9월 대장동 개발사업 중간보고회에서 “용적률과 임대주택 비율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한다. 이후 대장동 부지 용적률은 180%에서 15%포인트 상향된 195%로 올라갔고 이에 따라 가구 수도 기존 5089채에서 5268채로 179채 증가했다. 또 임대주택 비중이 줄어 민간사업자들의 수익이 늘었다. 검찰은 이 대표가 이미 2014년부터 계획돼 있던 대장동 북측 부지 서판교터널 개통 소식을 수용보상이 끝난 2016년 11월에야 공개해 민간사업자들이 대장동 원주민들의 땅을 헐값에 매입할 수 있도록 한 것도 민간사업자의 수익을 늘리기 위한 조치로 의심하고 있다. 이 같은 특혜를 통해 대장동 사업에서 공공기관인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는 것이다. ● 검찰, “성남시장 불법 선거자금 이 대표도 인지” 검찰은 또 공소장에 이 대표가 2014년 자신의 성남시장 재선 과정에서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건네받은 선거자금 및 댓글부대 운영 등 선거지원 사실을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과 함께 보고받았다고 공소장에 적시했다. 당시 남 변호사는 유 전 직무대리를 통해 정 전 실장에게 선거자금 5000만 원, 김 전 부원장에게 선거자금 1억 원을 각각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처럼 이 대표가 대장동 사업의 주요 결정에 개입한 정황이 드러난 만큼 최소 2차례 출석해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20일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이 대표에게 여러 차례 출석을 요구한 것이 부적절하다는 민주당 주장에 대해 “범죄 혐의 개수가 많은 게 검찰 탓은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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