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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원

이혜원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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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혜원 기자입니다.

hyewon@donga.com

취재분야

2026-02-17~2026-03-19
정치일반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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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일반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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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정훈 “VIP 격노, 설이 아니라 사실…진실 밝혀질 것”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 초동 조사를 지휘하고 수사 외압 의혹을 폭로한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16일 ‘VIP 격노설’과 관련해 “설이 아니라 사실로 규명됐으니 모든 것이 제대로 밝혀지고 정리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박 대령은 이날 오후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 조사에 참고인 신분으로 출석하며 이같이 말했다.VIP 격노설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2023년 7월 31일 열린 국가안보실 회의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을 포함한 간부 8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경찰에 이첩한다는 보고를 받고 “이런 일로 사단장까지 처벌하면 누가 대한민국에서 사단장을 하겠느냐”며 격노했고, 이후 사건의 경찰 이첩 중단과 사건 회수가 이뤄졌다는 의혹이다.박 대령은 VIP 격노설의 ‘키맨’으로 평가받는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박 대령은 김태효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이 1년여 만에 윤 전 대통령의 격노를 인정하는 방향으로 진술을 바꾼 데 대해 “결국 진실은 다 밝혀지고 사필귀정이라고 생각한다”며 “격노가 시작점”이라고 말했다.그는 ‘오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진술할 것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특검 측에서 물어보는 대로 성실히 다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특검팀은 박 대령에게 순직 사건 수사 당시 상황과 수사 외압 정황 등을 집중적으로 물어볼 예정이다.박 대령은 무죄 확정 뒤 첫 참고인 조사에 대한 소회를 묻자 “모든 것이 이제 제자리로 돌아갔다. 국민 여러분의 많은 지지와 성원, 간절한 기도 덕분이라고 생각한다”며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번 국민에게 감사하다”고 전했다. 그는 지난 9일 특검이 항명 혐의 사건에 대한 항소 취하를 결정함에 따라 무죄가 확정됐다.박 대령은 “오는 19일이 채 해병의 두 번째 기일”이라며 “아직 그 죽음이 왜 일어났는지, 그 죽음에 누구의 책임이 있는지 정확히 규명이 안 되는 현실이라 답답하지만, 특검에서 조만간 모든 진실을 규명할 것이고 책임 있는 자는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받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저는 다시 군인의 자리에 돌아가 주어진 소임에, 직분에 다하겠다”고 덧붙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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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구치소, 특검에 “尹 강제구인 할 검사-수사관 보내달라”… 법무부 ‘피의자 윤석열’ 호칭

    서울구치소가 구속 수감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의 특검 출석 조사를 위해 특검 검사, 수사관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내용을 전하면서 윤 전 대통령의 호칭을 ‘피의자 윤석열’이라고 지칭했다.법무부는 16일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교정당국은 전직 대통령이라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강제적 물리력 동원이 어렵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이 직접 구치소로 와서 윤 전 대통령을 조사실로 데리고 가라는 취지로 해석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전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냈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지난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강제 구인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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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尹어게인 행사, 우리 당과 관련 없다”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이른바 ‘윤 어게인’(YOON Again) 인사들이 최근 주최한 행사와 관련해 “우리 당과는 전혀 관련 없는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당 지도부가 해당 행사에 참석한 데 대해 “원내대표로서 당 소속 초선, 중진 의원 등 누구라도 행사를 하면 찾아가서 격려하는 게 책무라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송 비대위원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 일부 인사는 지난 14일 윤상현 의원이 주최한 ‘리셋코리아 국민운동본부’ 발대식 및 토론회에 참석했다. 해당 행사에는 윤 전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를 주도한 인사들과 전한길 강사 등이 참석했다. 또 ‘부정선거’ 등의 주장도 거론됐다.송 비대위원장은 “그 자리에 참석한 분 중 일부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은 발언을 했다고 뒤늦게 들었다”며 “아마 윤 의원도 (참석자가) 그런 얘기를 할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한 것 같다. 일반 토론회·세미나 자리로 생각하고 갔는데, 일부 참석자의 발언 때문에 오해가 생긴 것 같다”고 설명했다.한편 송 비대위원장은 당내 윤희숙 혁신위원장이 인적 쇄신 대상이자 사과 대상으로 ‘8대 사건’을 지목한 것을 두고는 “윤 위원장이 당을 활력 있게 만들고, 쇄신과 변화를 통해 국민 신뢰를 얻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관련 부분에 대해 총의를 모아가고 있는 과정에 있다”고 말했다.앞서 윤 위원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대선 패배 △대선 후보 교체 시도 △대선 후보의 단일화 입장 번복 △탄핵 국면 국민의힘 의원 40여 명의 한남동 관저 앞 시위 △당원 게시판 논란 △22대 총선 공천 원칙 무시 △비윤(비윤석열)계 당 대표 선출을 막기 위한 당헌·당규 개정 △친윤(친윤석열)계 인사들의 국정 운영 왜곡 방치 등 ‘8대 사건’을 언급하며 여기에 연루된 인사들은 당을 떠나거나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후 당내에서는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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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송언석 “오타까지 베낀 이진숙 사퇴해야…갑질 여왕 강선우는 수사대상”

    국민의힘 송언석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16일 논문 표절 의혹 등을 받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부끄러움을 안다면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라고 밝혔다. 보좌진 갑질 논란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수사 대상”이라고 비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후보자와 관련해 “역대 교육부 장관 후보자 중 논문 의혹이 제기된 경우는 있었지만, 이 후보자에 비하면 새 발의 피”라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이 후보자가 제자의 논문에서 ‘10m 정도’라고 나오는 대목을 자신의 논문에 ‘10mwjd도’로 오타 낸 것을 언급하며 “오타까지 베껴 쓴 사람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송 비대위원장은 이 후보자 외에도 이재명 정부 장관 후보자들의 여러 의혹을 겨냥해 “이대로 강행하면 대한민국 전체가 이재명 대통령의 사유물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그는 ‘보좌진 갑질’ 의혹을 받는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선 “갑질의 여왕”이라며 “보좌진으로부터 임금체불 진정을 두 번이나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전직 보좌관 재취업을 방해했다는 폭로도 나왔다”고 비판했다. 이어 “강 후보자는 갑질의 영역을 넘어 위법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강 후보자는 검증 대상이 아니라 수사 대상”이라며 “더운 여름 더 이상 국민을 열받게 하지 말고 자진 사퇴하거나 지명 철회하라”고 했다.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방위병 8개월 추가 복무와 관련해선 “50만 국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이 혹시 영창을 다녀온 방위병이 아니냐는 의혹을 달고 있다면 도대체 면이 서겠냐”며 “더군다나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 같은 국가 안보 핵심 현안에 대해 장관과 대통령실의 입장이 엇갈리는 데 정말 아마추어 정권의 극치”라고 말했다.송 비대위원장은 3대 특검의 야권 인사 강제수사 진행을 두고는 “압수수색 영장이 과도하게 정치적 목적으로 남발돼 이 대통령이 특검을 통해서 야당에 정치적 보복을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지금 3대 특검이 경쟁적으로 수사하고 있고, 과잉 수사와 언론플레이로 충성 경쟁을 하는 듯하다”고 주장하며 “야당 탄압이거나 정치 보복적인 압수수색은 결단코 용납할 수 없다. 법원에서도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신중을 기해줄 것을 다시 한번 요청드린다”고 촉구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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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尹 3차 강제구인 시도…“오늘 오후 2시까지 조사실로”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를 진행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16일 출석을 거부 중인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3차 강제 구인을 시도한다.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는 인치 지휘 공문을 전날 오후 6시경 서울구치소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이에 서울구치소는 이날 특검 측에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한 인력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법무부는 공지를 통해 “피의자 윤석열의 금일 오후 조사를 위한 내란 특검의 인치 지휘와 관련해 서울구치소는 금일 오전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 또는 수사관을 보내달라는 협조를 구하는 공문을 발송했다”고 밝혔다.앞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을 특정 장소로 강제 연행하도록 지시하는 인치 지휘를 지난 14, 15일 서울구치소에 전달했지만 윤 전 대통령은 수용실에서 나가길 거부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불출석 이유로 당뇨 등 건강상의 이유를 들고 있다.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 강제 구인에 실패한 서울구치소 측의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전날 브리핑에서 “15일 오전 구치소 교정담당 공무원에 대해 인치 직무를 이행하지 않은 구체적 경위를 조사했다”며 “형사소송법상 구속영장에 따른 집행은 (교정당국) 공무원들이 하고 있고, 본인 직무 수행을 안 하면 공무원으로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특검은 이번 강제 구인 시도에도 윤 전 대통령이 불응할 경우 구속기한 연장 없이 기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의 1차 구속 기간은 19일까지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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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송 참사 현장 찾은 李대통령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 엄격 처벌”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오송 지하차도 참사 2주기를 하루 앞두고 참사 현장을 찾아 “관리 부실로 인한 인명사고는 엄격히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청주시 궁평2지하차도를 방문해 “수사 진행 상황 등에 대한 유가족 요구사항은 없는가”라고 물으며 이같이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지하차도를 점검하고, 환경부·충청북도로부터 사고 당시 제방 붕괴 원인과 지하차도 침수 경과 및 개선사항에 대한 브리핑을 들었다.이 대통령은 “인력으로만 해결할 게 아니라 구조적·시스템적으로 해결해야 할 부분은 없나”라며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나눠서 해야 할 일과 함께해야 할 일을 잘 구분하고 단위별로 책임져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김영환 충북지사를 향해 “충북 침수 위험 지역이 어디인가”라며 저수 용량이 부족한 원인 및 지방·국가하천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물었다.아울러 사고 이후 차량 진입 차단 시설과 비상대피 시설, 차수벽과 핸드레일 등이 설치된 지하차도 일대를 살펴보며 “재난대책시설물 개선과 재정지원만큼이나 작동 점검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이날 이 대통령의 사고 현장 방문에는 김광용 행정안전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 오병권 행안부 자연재난안전실장, 금한승 환경부 차관 등과 함께 지역구 의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이 참석했다. 이 대통령과 참석자들은 검은색 추모 리본을 달아 희생자들을 애도했다.오송 지하차도 참사는 2023년 7월 15일 오전 8시 27분경 궁평2지하차도가 인근 미호강 범람으로 침수되면서 발생했다. 이 사고로 14명이 사망하고 16명이 다쳤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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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연구요원 병역 중 박사과정, 병무청 승인받은 것”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전문연구요원으로 병역 복무 기간 중 박사 과정을 병행해 ‘스펙 쌓기’ 논란이 인 데 대해 “정상적으로 전문연구요원으로 편입했다”며 “한 차례 이직한 뒤 당시 회사와 상의하고 지도교수의 승인과 병무청의 공식 수학 승인을 받아 박사 과정을 밟았다”고 해명했다.배 후보자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박사 수학 승인은 병역 복무 기간이 아니다”라며 별도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그는 병역 복무 부실 의혹 관련 질문을 받고 “전체적으로 봤을 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만, 병역 복무 기간 일에 충실했다”고 말했다. 이어 “회사에서는 박사과정을 파트타임으로 다니라고 요구했다”며 “(박사과정은) 반드시 풀타임으로 가야 하는 것은 아니다. 야간 수업 또는 세미나나 리포트로 대체하는 경우도 있다. 회사에 다니면서 박사과정을 겸직하는 경우도 많다”고 부연했다.배 후보자는 전문연구요원 기간 근무했던 회사의 폐업 이후 2개월이 병역 기간으로 산입됐다는 지적에 대해 “세무상으로는 폐업했지만 연구소가 청산되는 데 2개월의 시간이 걸렸다”며 “앞서 한 차례 이직했기 때문에 (그 이상으로 할 수 없어) 연구소 청산 때까지 기다린 것이다. 폐업 이후 월급을 받지 못했지만 매일 출근했다”고 설명했다.해당 회사에서 전문연구요원으로 근무하며 평균 직원 연봉보다 많은 4100만 원을 받은 데 대해선 “최초 연봉은 3100만 원으로, 다른 복무자들과 유사한 수준이었다”며 “업체의 경영 사정이 좋지 않아 전문연구요원으로 여러 가지 일을 하면서 3~4인분의 역할을 했다 보니 특별 인센티브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회사와) 특수관계가 전혀 없다”고 강조했다.● 가상자산 거래내역 미제출 이유 “오해 낳을 수 있다고 생각…현재 계좌 해지”배 후보자는 가상자산(비트코인) 계정 관련 거래내역 제출 요구를 거부한 데 대해선 “어떤 가상자산을 보유했었는지 알려진다면 국민에게 여러 오해를 낳을 수 있다고 생각했다”고 해명했다.그는 “가상화폐는 합법적인 거래소에서 거래했고, 최근에는 거의 이용하지 않아 휴면 계정이 됐다”며 “국무위원으로 지명되고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된다는 점을 인지해 보유한 가상자산을 모두 처리하고 계좌를 해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가상자산은 블록체인 기술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유관한 기술이라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자녀의 주식 보유와 관련해서도 “모두 정리했다”고 밝혔다.● “부모 인적공제 부당 신청 7만 원 차이…정정 신고”배 후보자는 부모를 부양가족으로 등록해 소득공제와 경로우대를 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2024년 부모의 연간 소득이) 정확히 107만 원으로, 7만 원이 기준을 초과했다”며 “해당 상황을 확인하지 못한 채 (부양가족으로) 등록됐고, 올해 5월에 정정 신고를 했다”고 해명했다. 현행 소득세법은 만 60세 이상 부양가족의 연간 소득이 100만 원 이하일 때만 부양가족 기본공제를 허용한다.배 후보자는 “(제가) 기업에 있던 2023년까지는 (부모의 소득이 100만 원 이하라) 문제되지 않았고, 2024년 건은 정정 신고를 했다”며 “공직자가 되면 당연히 부모님을 피부양자로 등록하지 않고 인적공제를 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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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병주 “尹정권, 北에 드론 최소 3차례 7대 보내…김정은 관저 등 타깃”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최고위원은 14일 “여러 관계자의 제보에 따르면 (윤석열 정권 시절) 드론작전사령부가 최소 3차례에 걸쳐 7대의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주장했다.김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 최고위원회의에서 “윤석열 정권의 외환 유치 정황이 점차 사실로 입증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러면서 드론작전사령부가 △2024년 10월 3일(2대) △2024년 10월 8일(4대) △2024년 11월 13일(1대)에 무인기를 북한으로 보냈다고 밝혔다.김 최고위원은 “지난해 10월 3일 드론사 예하 부대인 백령도 101대대에서 무인기(S-BAT) 2대가 오전 2시부터 10분 간격으로 이륙했다. 이후 평양을 거쳐 오전 6시경 복귀했다”며 “비행 기록과 여러 증언을 통해 확인한 내용”이라고 했다.이어 “구체적인 목표 좌표도 파악됐다. 김정은(북한 국무위원장)의 관저로 알려진 15호 관저 일대”라며 “그 주변에는 노동당 1호 청사, 호위사령부, 고위층 주택단지, 김일성종합대학, 외무성, 내각종합청사 등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그는 “10월 8일에는 오후 11시부터 10분 간격으로 백령도에서 4대를 날렸다. 그중 한 대는 다음 날 오전 2시 30분경, 두 대는 오전 3시경 복귀했다”며 “한 대가 복귀하지 못했는데 ‘남측이 10월 9일 평양에 무인기를 날려 보냈다’고 북한이 공개한 그날과 일치한다. 특히 당시 목표 좌표는 15호 관저 상공이었다”고 말했다.아울러 “11월 13일에는 오후 7시 30분경 한 대를 날렸다”며 “특히 이번에는 목표 좌표도 더욱 위험했다. 해군기지가 있는 남포였다. 북한 잠수함과 호위함 등이 정박해 있고 주요 군사시설이 밀집한 곳”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포 일대를 비행한 무인기는 약 2시간 후에 백령도로 복귀했다. 비행 과정에서 재밍, 즉 전파방해 공격을 받았지만 수동 제어로 간신히 복귀시켰다고 한다”고 전했다.김 최고위원은 “제보에 따르면 드론사는 3차원(3D) 프린터로 전단 투하용 통을 제작했고 무인기에 장착했다”며 “이를 위한 프로젝트는 지난해 2월 ‘전투발전’이라는 명목의 공모 사업으로 시작됐고, 같은 해 6월에 무인기 개조 작업 착수, 같은 해 7월부터 시험비행을 시작했다”고 주장했다.이어 “종합해 보면 무인기를 활용한 외환유치 행위가 지난해 2월부터 시작된 것이나 마찬가지”라며 ”이제 특검이 속도를 내야 한다. ‘경제는 타이밍’이라는 말처럼 ‘수사 역시 타이밍’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백령도뿐 아니라 드론사 예하부대에 날린 무인기 기록과 관련 장비를 하루빨리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생각했던 것보다 전쟁이 훨씬 더 가까이 와 있었던 것 같다”며 “국가와 정부의 존립 이유는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일이다. 상황이 이 지경인데도 국민의힘에서 내란에 대해 ‘왜 자꾸 사과만 하냐, 우리도 피해자’라는 말이 나오나”라고 지적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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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민희 OUT’ 피켓에 배경훈 청문회, 산회→개회→정회 파행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해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여야 갈등으로 진행되지 못하며 파행을 거듭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을 규탄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의 피켓 항의가 이어지며 여야 간 수차례 고성을 주고받았다.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10시경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전체회의에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등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자 반발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위원장과 민주당 의원들은 피켓 제거를 요구했으나 국민의힘 의원들은 거부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법 145조(회의의 질서유지)에 명시된 상임위원장의 권한을 언급하며 회의가 소집된 지 5분여 만에 산회를 선포했다. 이후 회의는 오전 11시 20분경 정식으로 개회됐다.최 위원장은 “저는 오늘 의제와 상관없는 피켓이 인사청문회를 진행하는 데 방해되는 물건으로 판단했다. 따라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부착하신 피켓을 제거해 주시길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그러나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은 “(피켓은) 인사청문회를 방해하는 요소가 아니다”라며 “지금까지 국회 상임위 과정에서 노트북 앞에 붙인 피켓이 회의 진행에 방해된다고 결정한 전례가 없다. 민주당 역시 야당 시절에 많이 했다”고 주장했다.이어 방송 3법을 언급하며 “굉장히 중차대한 법안에 대해 위원장이 독단적으로 이끌어 오신 부분이 있어서 분명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 우리 당 의원들의 확고한 입장”이라며 “만일 위원장이 질서유지권이라는 이름으로 (피켓을 떼고 회의하는 것을) 강행한다면 매우 큰 오명, 나쁜 기록이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에 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민주당은 야당 시절 단 한 차례도 (과방위 회의에) 피켓을 둔 적이 없다”고 반박하며 “방송 3법도 야당 위원 세 분이 전체회의에 참석해 표결로 처리했다”고 말했다.이어 “이것을 최민희 독재라는 피켓으로 퍼포먼스 하는 것은 오전 10시부터 한 시간가량 했으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이 회의 진행 방해가 아니라면 무엇이 진행 방해냐. 지금 앞에 (피켓이) 주르륵 있어서 집중할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여야 간사 발언을 들은 최 위원장은 국회 경위 측에 “국회법에 따라 피켓을 뗄 것을 요청한다. 떼 달라”고 지시했다.그러자 국민의힘 의원들은 “뭐 하는 거야” “손 안 떼” “야당을 이렇게 탄압해도 되나” “이런 독재가 어디 있나” “무서워서 앉아 있겠나”고 말하며 손으로 피켓을 움켜쥐었다. 이후 최형두·신성범 의원은 피켓을 뗐으나 다른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이에 최 위원장은 “국회 선진화법 위반으로 고발하겠다”고 경고했으나, 소란이 계속되자 정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과방위는 이날 오후 1시 회의를 다시 열 예정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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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배경훈 청문회, ‘최민희 독재 OUT’ 피켓에 시작도 못하고 산회

    14일 배경훈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위한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전체 회의가 시작도 전에 파행됐다. 국민의힘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 소속 최민희 과방위원장에 대한 규탄 피켓을 의원석에 붙이고 항의하는 등 소란이 이어진 데 대한 조치다.최 위원장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방위 회의에서 국회법 제145조를 언급하며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회의장에서 위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해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 수 있다”고 밝혔다.이어 야당 간사인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을 향해 “(피켓을) 떼주시고 청문회를 진행하게 도와주시길 바란다”고 경고했다.그러면서 최 위원장은 “의장이나 위원장은 만일 조치에 따르지 않는 의원의 경우 당일 회의에서 발언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퇴장시킬 수 있다. 또한 회의장이 소란해 질서를 유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며 즉시 산회를 선포하고 퇴장했다.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최민희 독재 OUT 이재명은 협치하라’는 문구가 적힌 피켓을 노트북에 붙이고 등장했다.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편을 중심으로 하는 ‘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7일 민주당 주도로 통과하자 국민의힘에서 반발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최 위원장은 “오늘은 장관 인사청문회 날이다. 팻말을 치워달라”고 했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이 응하지 않자 국회 질서 유지 방해를 이유로 산회를 선포했다.여당 간사인 민주당 김현 의원은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윤석열이 독재했지 최 위원장이 독재했나. 말이 되나”라고 반발하기도 했다.위원장실은 공지를 내고 “회의장 질서가 정리되면 회의를 개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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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상호 “장관 후보자중 국민 눈높이 안맞는 분도…청문회 뒤 여론 종합검토”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4일 일부 장관 후보자들의 의혹에 대해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뒤 여론 동향을 살피겠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이날 오전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청문회를 지켜보자는 입장”이라며 “청문회가 끝난 이후 국민 여론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볼 생각”이라고 말했다.이어 “(검증 과정에서) 과거의 공직자 인사 검증 기준이 대체로 종합적으로 적용됐다”면서도 “그 검증을 통과하신 분들인데 저희가 검증 과정에서 미처 몰랐던 일이 생길 수 있다.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했다.그러면서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일이 있었던 분도 있다. 과거 낙마했던 후보자들과 비교해 볼 때 어떤 수준인지 점검해 보고 있다”고 부연했다.우 수석은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대통령실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꾸린 데 대해선 “인사청문회 대상이 워낙 많아 전체적인 상황을 점검하고 의혹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등을 분석할 필요에 따라 정무수석실에 꾸렸다”고 설명했다.그는 “각 후보자에게 제기된 의혹을 점검하고 후보자 측 입장도 들어본다. 사실인지 아닌지, 과장된 것인지, 소명 가능한지, 소명이 불가능한지 이런 판단을 종합적으로 점검하는 팀”이라며 “때로는 후보자들에게 인사청문회에 임하는 태도 등에 대한 조언도 한다”고 말했다.이재명 대통령에게 후보자 의혹 등을 보고하는지를 두고는 “대통령도 의혹에 대한 국민 반응을 계속 체크하고 있다”며 “저희는 일일 상황을 보고 하진 않고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 모아서 보고하고 있다”고 했다.우 수석은 이 대통령의 ‘대장동 사건’ 변호를 맡았던 조원철 변호사가 신임 법제처장으로 임명돼 국민의힘에서 ‘사법 방탄·보은 인사’라는 지적이 나온 데 대해선 “대통령 변호를 맡았다는 이유나 법률 자문을 했다는 이유로 다 공직에서 배제해야 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본다”고 강조했다.이어 “(조 처장이) 변호인을 맡았지만, 충분한 능력과 자질이 있다. 자질과 능력을 우선해서 등용했다고 보면 큰 문제가 없다고 본다”며 “워낙 법조계 안에서 능력도 인정받고 평이 좋은 분이어서 적임자였기 때문에 발탁됐다”고 말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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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일 합참의장 모인 날 美 B-52H 한반도 전개…3국 공중훈련

    한미일 3국은 11일 제주도 남방 공해상에서 미국 B-52H 전략폭격기가 전개한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을 실시했다고 국방부가 밝혔다.국방부에 따르면 이날 훈련에는 미국의 B-52H 전략폭격기와 한국 공군의 K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의 F-2 전투기 등이 참여했다. 올해 B-52H 전략폭격기가 한반도에 전개된 것은 처음이다.B-52H는 B-1B 랜서, B-2 스피릿과 함께 미군이 운용하는 3대 전략폭격기 중 하나다. 이 폭격기는 사거리 200㎞ 핵탄두 탑재 공대지미사일을 비롯해 최대 31톤의 폭탄을 실을 수 있다. 또한 6400㎞ 이상을 날아가 목표물을 폭격한 뒤 복귀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이날 오전 한미일 합동참모본부 의장 회의가 한국에서 처음으로 열린 가운데 연합공중훈련이 이뤄졌다. 김명수 합참의장과 댄 케인 미국 합참의장, 요시다 요시히데 일본 통합막료장은 서울 용산구 합참 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북한의 군사적 위협을 포함한 역내 안보 환경을 평가하며 한미일 안보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했다.이번 한미일 공중훈련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두 번째다. 지난달 18일에도 한국 공군 F-15K 전투기, 미국 공군 F-16 전투기, 일본 항공자위대 F-2 전투기가 참가한 가운데 공중훈련을 했다. 당시 전략폭격기는 동원되지 않았다.국방부는 “이번 훈련은 고도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일의 억제 및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시행했다”며 “한미일 3국은 긴밀한 공조를 바탕으로 3자 훈련을 지속해나가는 가운데 북한의 위협을 억제하고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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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金총리, X로 공개 대화…“APEC 챙겨라” “지금 갑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김민석 국무총리에게 오는 10월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준비 현장을 챙길 것을 지시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7시 40분경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엑스(X·옛 트위터)에 김 총리 계정을 언급하며 “총리님, 경주 APEC 관련 인프라 시설 진척 사항을 잘 챙겨주길 바란다”고 적었다.이에 김 총리는 약 26분 뒤 “대통령님, 지금 그렇지 않아도 APEC 현장 1차 점검을 위해 경주로 달려가고 있다”고 답글을 달았다. 이어 “현장 상황을 종합 파악하고 향후 계획을 세울 예정”이라며 “오늘 점검 후 바로 보고드리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 대통령은 7일 김 총리와 오찬 회동한 자리에서도 APEC 개최에 차질을 빚지 않도록 사전에 현장을 방문하는 등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APEC 준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김 총리는 이날 현장을 찾아 관계기관 등으로부터 정상회의 준비 상황을 보고받고, 정상회의장 등 시설을 점검한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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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BBC “세계 최저 출산율 한국, 불임 치료 급증”

    세계 최저 수준의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최근 불임 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해 인구소멸위기를 극복할 만한 희망이 보인다고 영국 BBC가 보도했다.10일(현지 시간) BBC에 따르면 2022년 전국에서 시행된 불임 치료 건수는 20만 건으로, 2018년보다 50%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서울에서는 아기 6명 중 1명이 불임 치료를 통해 태어났다.지난해 11월 시험관 시술을 시작한 김모 씨는 BBC와의 인터뷰에서 “올해 1월 불임 전문 병원에 갔을 때 예약했는데도 3시간 넘게 기다렸다. 마치 모두가 새해 결심으로 아기를 낳겠다고 다짐한 것 같았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불임 치료의 수요 증가 원인으로 가족계획에 대한 태도 변화를 꼽았다. 사라 하퍼 영국 옥스퍼드대 노인학과 교수는 “이전 세대에는 임신이 다소 위험할 수 있다는 인식이 컸지만, 이제는 인생을 다르게 계획하고 싶다고 말하는 젊은 세대가 있다. 이들은 자신의 삶을 스스로 통제하는 데 익숙하다”면서 이 같은 ‘통제’는 미혼 여성이 난자를 동결하거나, 임신이 불가능한 부부가 시험관 시술을 시도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BBC는 “이는 인구 위기에서 벗어나려는 한국 정부에 희소식”이라고 봤다. 한국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2015년 1.24명을 기록한 이후 8년 연속 하락세를 이어가며 2023년에는 0.72명까지 떨어졌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추세가 이어진다면 한국 인구가 60년 후 절반으로 줄어들 것으로 우려했다.BBC는 “하지만 최근엔 신중한 낙관론이 제기되고 있다”며 지난해 합계출산율이 0.75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0.03명 증가한 상황을 언급했다. 최슬기 한국개발연구원(KDI) 정책대학원 교수는 “작지만 의미 있는 변화다. 이러한 추세가 지속된다면 장기적인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며 “결혼 및 부모가 되는 것에 대한 젊은 세대의 태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지켜봐야 한다”고 밝혔다.아이를 가지고 싶지만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혀 시도하지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BBC는 분석했다. 박모 씨는 “초과 근무가 잦은 회사에 다닐 때는 임신을 현실적으로 고려할 수 없었다”고 털어놨다. 그는 근무 환경이 나은 곳으로 이직하고 주변 친구들이 아이를 낳기 시작하자 임신을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박 씨는 “(친구들이) 아이들과 소통하는 모습을 보고 아이를 키우는 것에 대한 부담감이 덜어졌다”며 “남편이 주도적으로 임신과 출산을 조사하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서 자신감이 생겼다”고 말했다. 박 씨 부부는 임신에 어려움을 겪자 불임 치료를 고려하게 됐다.비영리 단체인 미국 ‘인구참조국’의 최고경영자(CEO)인 제니퍼 스추바는 “이것은 정책 입안자들에게 가족을 꾸리고 싶지만 장벽에 직면해 있는 여성들이 있다는 중요한 신호가 된다”고 설명했다.BBC는 “한국 인구 문제의 중심에는 수많은 사회적·재정적 압력이 있다. 육아의 대부분을 여성에게 떠넘기는 가부장적 습관부터 긴 노동 시간과 높은 교육비 등 이러한 압력이 아이를 갖는 것을 꺼리게 한다”고 비판했다.이어 “어떤 사람들에게는 임신의 꿈이 미뤄졌을 뿐”이라며 관련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시험관 시술에 1회당 최대 110만 원을 지원한다. 그러나 실제 시험관 시술에 200만 원 이상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BBC는 지적했다. 특히 임신을 한 번에 성공하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더 큰 비용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고 BBC는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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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법 위반 논란’ 더본코리아 백석공장, 지난달 폐업

    유명 외식사업가인 백종원 대표가 이끄는 더본코리아가 농지법 위반 논란이 일었던 충남 예산군 백석공장의 생산을 중단했다.10일 더본코리아는 백석공장의 생산을 지난달 30일부로 중단하고, 예산공장 및 협력 제조사로 기능을 이전했다고 밝혔다. 백석공장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은 예산공장으로 전환 배치됐다.앞서 농업진흥구역에 위치한 백석공장에서 생산한 된장 제품에 수입산 원재료가 사용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법 시행령 29조에 따르면 농업진흥구역 내 식품 가공시설은 국내산 농산물만 원료로 사용해야 한다. 더본코리아는 ‘백석된장’을 전통 한식 제조 기법으로 만들었다고 광고했지만, 실제로는 중국산 개량 메주 된장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미국·호두산 밀가루가 사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더본코리아는 “법령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점을 사과드린다”고 고개 숙였다.더본코리아 측은 이날 식품 관련 법령을 준수하기 위해 관계기관과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안전한 제품 생산 및 품질관리를 위해 공장 기능을 단계적으로 이관한 뒤 지난달 말 백석공장 운영을 종료했다고 부연했다.현재 충남경찰청 반부패수사대는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9개 혐의에 대해 수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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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트코인 파죽지세…11만6000달러 돌파, 연일 최고가 경신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10일(현지 시간) 사상 처음으로 11만6000달러(약 1억5900만 원)를 돌파했다.미국 최대 가상자산 거래소 코인베이스에 따르면 비트코인은 미 동부 시간으로 이날 오후 5시40분경 전날보다 4.54% 오른 11만6474달러에 거래됐다.비트코인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 중이다. 전날 11만2000달러를 돌파하며 한 달 반 만에 최고치를 경신한 데 이어, 이날 11만3000달러를 넘긴 직후 급등세를 이어가며 11만6000달러까지 올라섰다.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가상화폐 우호 정책과 기관 투자자 수요 증가 덕분이라고 로이터 통신은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폴 앳킨스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과 데이비드 삭스 백악관 암호화폐 차르(최고책임자) 등 여러 암호화폐 친화적 인사를 임명하며 우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은 전날 자신의 소셜미디어인 트루스소셜에 “가상화폐가 천장을 뚫었다”고 언급하기도 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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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역 역무원 살인’ 전주환, 유족급여 1억9000만원 배상 판결

    ‘신당역 스토킹 살인 사건’의 가해자 전주환(34)이 근로복지공단에 1억9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법원 판단이 나왔다.10일 서울중앙지법 민사49단독 조영기 부장판사는 공단이 전주환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금 청구 소송을 ‘무변론’으로 종결하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무변론 사건은 피고가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이 지나도록 답변하지 않은 경우 재판부 직권이나 원고 신청으로 선고기일을 지정해 통지하고 원고 승소로 판결하는 재판이다.지난 3월 공단은 피해자인 역무원 A 씨의 유족에게 지급한 유족급여 등 1억9000만 원에 대한 구상권을 전주환에게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구상권이란 타인의 채무를 대신 변제한 경우 채무자에게 추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다.전주환은 2022년 9월 14일 밤 서울 지하철 2호선 신당역 여자화장실에서 서울교통공사 입사 동기인 여성 역무원 A 씨(당시 28세)를 흉기로 살해했다. 전주환은 A 씨에게 불법 촬영물을 전송하며 협박하고 메시지를 보내는 등 수백 차례에 걸쳐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9년을 구형받자, 앙심을 품고 선고 전날 A 씨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1심은 살인 혐의에 대해 징역 40년을, 스토킹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2심에서는 사건이 병합돼 무기징역이 선고됐고, 2023년 10월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됐다.공단은 A 씨 사망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하고 유족에게 유족급여 등을 지급했다.한편 A 씨 유족은 서울교통공사를 상대로 안전보호 조치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패소했다. 전주환을 상대로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는데, 법원은 화해 권고 결정을 내렸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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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수영장서 20개월 유아 사망…안전요원·CCTV 없었다

    서울 한강공원 야외 수영장에서 20개월 된 유아가 물에 빠져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10일 서울 광진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달 27일 오후 6시 40분경 외국인 A 군이 광진구 뚝섬한강공원 내 성인용 수영장 물에 빠졌다.당시 A 군의 부모가 텐트 안에 잠시 용무를 보러 들어간 사이 사고가 발생했다. A 군의 부모는 공놀이하던 아이가 실종된 것을 알아차린 뒤 찾아 나섰다.A 군은 수영장 물속에서 심정지 상태로 발견됐다. 수영장 운영업체 소속 간호사가 심폐소생술(CPR)을 실시하며 119에 신고했다. A 군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다.사고 당시 수영장은 야간 운영을 앞두고 물 교체를 위해 출입이 통제되던 때였다.현장 근처에 안전요원이 배치되지 않았으며, 폐쇄회로(CC)TV도 없던 것으로 파악됐다.사고가 난 수영장의 깊이는 1m로, 어린이는 보호자 없이 들어갈 수 없는 곳으로 알려졌다.해당 수영장은 서울시 시설물로, 운영은 민간업체에 위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서울시와 수영장 운영업체 관계자들을 상대로 과실 여부를 수사하는 등 자세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이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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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민석 “다스릴 政 아닌 초코파이 情으로 정치와 행정을”

    김민석 국무총리는 10일 “‘정치’의 한자가 ‘다스릴 정’(政)자가 아니라 초코파이에 적힌 ‘뜻 정’(情)이 되면 좋겠다”며 “당사자들이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 걸 찾아내는 집요함과 창조성이 국민의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에 닿을 수 있는 행정”이라고 강조했다.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취임 후 첫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든 대책의 통상성과 고식성, 습관성에서 벗어나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그는 “‘행정’의 ‘정’(政)도 초코파이의 ‘정’(情)이 되면 좋겠다. 결국 정치나 행정이나 역지사지”라며 “우리가 오늘 논의하는 물가 대책, 주거 대책, 재난 대책에 있어서 철저하게 첫째도, 둘째도, 셋째도 역지사지(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서비스를 받는 분이자 엄격하게는 우리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의 입장에서, 우리는 국민의 공복 입장을 취해야 한다”고 했다.김 총리는 체감 물가 안정과 관련해 ‘범부처 총력 대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은행 지표로 생활 물가가 4년간 19% 넘게 상승했다”며 “정부는 모든 수단을 총동원하겠다. 특히 폭염과 관련한 농산물 부분은 사전수매계약 등을 통해서 안정적인 공급을 확보하겠다. 국제 석유시장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서민 주거 안정 대책에 대해선 “대출규제 강화가 잘 이행되는지 꼼꼼하게 점검하겠다”며 “서민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한편으로는 주거급여 대상을 확대하는 쪽의 대책도 확대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어 “2·30대 청년층의 전세사기 피해가 큰 부분도 계속 유념해서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여름철 폭염·집중호우·태풍 등 재난 문제에 대한 대비도 강조했다. 김 총리는 “폭염은 기상의 문제를 넘어 사회재난이 됐다”며 “‘산업안전보건규칙’을 개정하기 전이라도 ‘2시간 노동하면 20분 휴식하는 원칙’이 실제 현장에 안착할 수 있게 산업계와 소통하고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하는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그러면서 “전력 수급의 안정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여름철 전력 수급 전망과 대책도 오늘 논의하겠다”며 “올해는 경우에 따라서 역대 최대수요가 있을 수도 있다는 예상도 있고, 정부가 대형 설비 고장 등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안정적인 전력 수급이 가능하도록 대비를 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이날부터 두 달간을 전력수급 대책기간으로 정해 대응 수위를 높인다.끝으로 김 총리는 공직자들을 향해 “새로운 관점, 원칙, 철학으로 (국정현안을) 점검하려고 마음가짐을 다듬는 것이 실제로 물가, 주택, 재난 하나하나의 디테일을 다듬는 것보다 더 중요할 수 있다”며 “앞으로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 올라오는 자료에 초코파이의 정이 담긴 실제 대책이 준비되면 좋겠다”고 당부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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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란특검 “영장 유출한 尹변호인단 수사 착수…尹 조사는 내일부터”

    12·3 비상계엄 사태 등을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10일 구속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를 오는 11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박지영 특검보는 이날 브리핑을 통해 “오늘 윤 전 대통령 재판이 진행 중에 있어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내일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충분히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박 특검보는 “이날 오전 2시 7분경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며 “영장 발부 사유는 영장의 범죄 사실을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와 증거인멸 우려”라고 설명했다. 이어 “오전 3시경 서울구치소에서 특검 지휘에 따라 교도관에 의해 구속영장이 집행됐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특검에서 (윤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 및 변호인에게 구속 사실을 우편 발송을 통해 각 통지했다”고 부연했다.박 특검보는 수사 방식에 대해 “사회 일반의 인식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전직 대통령 신분을 당연히 고려할 것”이라며 “다만 그 외는 다른 피의자와 달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장 20일의 구속기간 동안 구속영장에 적시되지 않은 외환 혐의도 조사할 계획이 있는지 묻는 말엔 “기본적으로 영장 범죄 사실 범위 내에서 구속기간 내에 수사하는 것”이라면서도 “다른 부분은 본인이 동의하면 추가 수사가 가능하다고 보인다”고 설명했다.구속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10일 이내에 윤 전 대통령을 기소할 가능성에 대해선 “수사량이 방대하고 다양한 쟁점이 있기 때문에 그 시간 내에 소화가 가능할지 (모르겠다)”라며 “중간에 재판으로 소요되는 시간도 있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반드시 연장 확정은 아니다”라고 부연했다.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이 구속영장 청구서를 유출했다는 의혹을 두고는 “그 부분도 (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 포함된 건 맞다”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과 업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에 착수했고, 현재 소환 조사 전에 자료를 수집하는 단계”라고 말했다.재판 중계와 관련해선 “방송사에서 재판 촬영을 요청한 걸로 알고 있고, 법원에서 특검 의견을 요청했다”며 “특검은 수사가 진행 중으로 수사에 집중해야 하는 사정을 고려한 의견을 법원에 제출했다”고 전했다.이혜원 기자 hyewon@donga.com}

    • 2025-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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