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자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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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9~2026-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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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 정부, 예산 증액 검토

최고 ‘연 10%대’ 금리 효과를 내는 ‘청년희망적금’ 가입 첫날부터 신청자가 폭주하며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발생했다. 평소 중장년층이 많던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뤘다. 가입 신청자가 예상보다 많아지자 정부는 뒤늦게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나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은행 11곳이 청년희망적금을 내놓은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KB국민 NH농협 등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앱에서 접속이 1, 2시간가량 지연됐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금리가 높고 고객 수도 많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은행들이 최고 연 6%의 금리를 제공한다. 만기까지 유지하면 정부 예산으로 비과세 혜택과 함께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얹어준다. 최고 연 10.49%의 금리를 받는 효과가 있다. 청년(19∼34세)이 2021년 기준 총급여가 3600만 원 이하여야 가입할 수 있다. 납입한도는 매달 50만 원, 만기는 2년이다. 혜택이 쏠쏠해 가입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신청 5부제를 실시했다. 이날은 1991, 1996, 2001년생만 신청할 수 있었다. 하지만 과열을 피하기 어려웠다.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가입 열풍은 더 세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 예산은 456억 원으로,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한도액(50만 원)을 꽉 채울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인원은 200만 명(중복 포함)에 달했다. 청년들은 신청을 해도 탈락할까 봐 불안해하고 있다. 5부제에 따라 후순위 신청자인 1990, 1995, 2000년생 등은 조기 마감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온다. 1993년생으로 23일 신청할 수 있는 김모 씨(29)는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까 봐 걱정”이라고 말했다. 은행들도, 신청자들도 지침이 명확하지 않아 혼란스러워하고 있다. 은행들은 가입 첫날인 21일엔 5부제에 따른 출생연도 요건만 갖추면 일단 제한하지 않고 앱으로 오후 6시까지, 창구에선 오후 3시 반까지 신청을 받았다. 하지만 예상보다 많아진 신청자 중 가입자를 어떻게 추릴지에 대한 당국의 지침은 없다. 정부는 뒤늦게 대책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을 증액하는 방안이 우세하다. ‘예산한도 소진’을 이유로 다른 요일 신청자들을 거부하면 거센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가 청년 표심을 잡으려 준비가 덜 된 설익은 제도를 성급히 시행했다는 비판도 나온다. 은행권 ‘미리보기’ 서비스로 수요를 추산할 수 있었는데 그렇지 못해 수요를 너무 적게 잡았고, 결국 예산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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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年 10%’ 청년희망적금 신청 폭주… 정부, 예산 증액 검토

최고 연 10%대 금리를 받는 효과가 있는 상품으로 큰 관심을 모은 ‘청년희망적금’의 가입 경쟁이 출시 첫날부터 달아오르며 일부 은행 모바일뱅킹 애플리케이션(앱)의 접속 지연 현상이 벌어졌다. 평소 중장년층들이 많던 은행 지점 창구에는 이례적으로 청년층이 몰려 북새통을 이루기도 했다. 예상보다 많은 희망자가 몰리며 조기 마감될 것으로 보이자 정부도 예산 증액 등 후속 대응방안 마련에 나섰다. 21일 은행권에 따르면 11개 은행이 청년희망적금을 출시한 이날 오전 9시 반부터 KB국민, NH농협은행 등의 모바일뱅킹 앱에서 약 1~2시간 가량 접속 지연이 발생했다. KB국민은행 관계자는 “최고 금리가 높고 고객 수도 많아 청년희망적금 가입 신청자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접속량이 크게 늘었다”고 설명했다. 청년희망적금은 19~34세의 총급여 3600만 원 이하(2021년 기준) 청년을 대상으로 매달 50만 원 한도에 2년 만기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는 상품이다. 비과세 혜택에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지원해 최대 연 10.49%를 받는 효과가 있다. 많은 혜택으로 가입자가 몰릴 것이 예상되자 금융당국은 출생년도에 따른 5부제 가입을 실시했지만 과열 양상을 피하긴 어려웠다. ‘선착순 조기 마감’ 가능성까지 거론되자 가입 열풍은 더 커졌다. 올해 청년희망적금 사업예산은 456억 원이라 가입자들이 모두 월 납입 한도액(50만 원)으로 가입할 경우 가입 가능한 인원은 38만 명이다.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에서 가입 가능 여부를 확인하려고 ‘미리보기’를 신청한 건수는 200만 건(중복 포함)에 달했다. 태어난 연도에 따라 5부제 후순위인 1990, 1995, 2000년생 등은 조기마감으로 가입이 어려울 것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1993년생으로 23일(수)에 가입 순번이 찾아오는 김모 씨(29)는 “앞서서 가입자가 몰려 가입이 거절되거나 한도가 줄어들까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은 가입을 개시한 21일에는 일단 한도와 상관없이 앱으로는 오후 6시까지, 창구에서는 영업시간이 마감되는 오후 3시30분까지 모두 신청을 받았다. 정부는 대책을 고심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미리보기 운영 결과 당초보다 가입 수요가 많아질 것으로 예상돼 기획재정부와 운영 방향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예산 증액 말고는 해답이 없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5부제 방식으로 접수가 진행되는 만큼 다른 요일의 신청자들을 ‘예산 한도 소진’ 등을 이유로 돌려보낼 경우 거센 반발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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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실손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지난해 10월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낀 박모 씨(55)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사흘 뒤 수술을 했다. 박 씨는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기록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옥신각신하며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니 찜찜하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갑상샘 고주파 절제술 등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진다. ○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기준 ‘대수술’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9개 이상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 중이다. 9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더 넓은 범위에서 보험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는 이르면 3월 중 강화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가장 유념해 보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5522억 원이 지급됐다. 연간 기준으론 1조1528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TF는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의 보관·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9세 이하 가입자들에게 현미경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을 하도록 유도해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TF는 최근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갑상샘 고주파 절제술,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쓰지만 암암리에 시중에서 재판매 용도로 쓰이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MD크림)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비급여 사용량 등 가이드라인 필요”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관련 기준도 손을 본다. 2020년 5개 손보사에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을 타간 가입자 3명은 모두 도수치료 등을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이 중 2명은 연간 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겼다. TF는 산재보험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과 업계가 실손보험 비급여 정비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늘어 다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봐서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사상 처음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료는 9∼16% 인상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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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내장-도수치료 등 실손보험금 지급 깐깐해진다

지난해 10월 눈이 침침해졌다고 느낀 박모 씨(55)는 서울 종로구의 한 안과에서 백내장 수술을 받아야 한다는 진단을 받고 사흘 뒤 수술을 했다. 박 씨는 실손의료 보험금 청구를 위해 병원에 검사 결과지를 달라고 요청했지만 병원은 “기록을 저장하지 않았다”며 서류 발급을 거절했다. 박 씨는 “옥신각신하며 보험금을 받긴 했지만 기본적인 검사 결과도 확인할 수 없다니 찜찜하다. 멀쩡한 눈을 백내장으로 진단한 게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했다.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실손보험금 지급 기준 정비에 착수했다.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누수를 줄이기 위해서다.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등 과잉진료가 많은 것으로 알려진 주요 비급여 항목의 보험금 지급 기준이 깐깐해진다. ● 백내장·도수치료 등 비급여 기준 ‘대수술‘20일 금융당국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업계와 꾸린 태스크포스(TF)에서 9개 이상의 실손보험 비급여 항목에 대한 지급 기준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백내장 수술, 도수치료 등 과잉 진료가 많은 비급여 항목들의 보험금 지급 기준을 정비 중이다. 9개 항목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판단돼 더 넓은 범위에서 보험사들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당국과 업계는 이르면 3월 중 강화된 기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당국과 보험사들이 가장 유념해 보고 있는 항목은 백내장 수술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과 보험업계에 따르면 2020년 백내장 수술 건수는 70만2621건, 백내장 관련 보험금은 지난해 상반기(1~6월)에만 5522억 원이 지급됐다. 연간 기준으론 1조1528억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TF는 백내장 수술 진단에 필요한 세극등 현미경 검사 결과의 보관·제출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일부 보험사들은 이미 지난해 12월부터 59세 이하 가입자들에게 현미경 검사 결과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객관적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수술을 하도록 유도해 과잉진료를 막고 보험금 지급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조치”라고 말했다. TF는 최근 보험금 청구가 급증하고 있는 갑상선 고주파 절제술, 아토피 등 피부염 환자들이 주로 쓰지만 암암리에 시중에서 재판매 용도로 쓰이는 점착성투명창상피복재(MD크림) 관련 기준도 정비한다.● “비급여 사용량 등 가이드라인 필요”대표적인 실손보험 과다 청구 항목으로 꼽히는 도수치료 관련 기준도 손을 본다. 2020년 5개 손보사에서 가장 많은 실손보험금을 타간 가입자 3명은 모두 도수치료를 명목으로 7000만 원이 넘는 보험금을 받았다. 이중 2명은 연간 진료 횟수가 300회를 넘겼다. TF는 산재보험 기준 등을 참고해 일정 횟수 이상부터는 ‘도수치료가 필요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받아야만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당국과 업계가 실손보험 비급여 정비에 나선 것은 과잉진료로 인해 실손보험의 적자 규모가 늘어 다수 가입자들의 부담이 커진다고 봐서다. 지난해 국내 실손보험 적자액은 사상 첫 3조 원을 넘길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따라 올해 실손보험료는 9~16% 인상됐다. 정성희 보험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효과적 비급여 관리를 위한 협력이 필요하다. 사회적으로 합의가 가능한 비급여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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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상폐 위기 모면…거래소, 6개월 개선기간 부여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폐지 기로에 섰던 신라젠이 한국거래소로부터 다시 한번 개선 기간을 부여받으며 상장폐지 위기를 모면했다. 한국거래소는 18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열고 신라젠의 상장 폐지 여부를 심의한 결과 6개월의 개선 기간을 부여하기로 했다고 공시했다. 이에 따라 신라젠은 개선 기간 종료일인 8월 18일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거래소는 서류 제출일로부터 20영업일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다시 심의·의결한다. 이 기간 주식 거래 정지는 기존대로 유지된다. 신라젠은 문은상 전 대표 등 전·현직 경영진의 횡령·배임으로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해 2020년 5월 4일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업심사위원회는 같은 해 11월 신라젠에 1년의 개선 기간을 줬고, 개선기간이 끝난 뒤 지난달 18일 열린 기업심사위원회에서 상장 폐지 결정을 내렸다. 이날 심의에서는 상장실질심사 1심 격인 기업심사위원회가 상장폐지를 결정한 주 요인이었던 ‘영업 지속성’이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라젠이 소액 주주가 많고, 경영진을 중심으로 경영정상화 의지를 지속적으로 드러내고 있는 점 등이 개선기간 부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신라젠의 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 말 기준 소액주주 수는 16만5680명이다. 이들의 보유 주식 지분율은 92.60%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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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0.1주” 국내 주식도 9월부터 소수점 거래

올해 9월부터 국내 주식도 해외 주식처럼 0.1주, 0.2주 등 소수 단위로 거래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16일 정례회의를 열고 국내 주식의 소수 단위 거래 서비스를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지금은 1주당 100만 원인 주식을 10만 원어치 살 수 없지만, 앞으로는 0.1주로 쪼개 살 수 있다. 증권사들은 투자자의 소수 단위 주식 주문을 합산하고, 부족분은 증권사가 스스로 메우는 방식으로 온전한 주식 1주를 만들어 소수 단위 거래를 지원한다. 금융위는 이때 각 증권사가 자기 재산으로 취득하는 주식 수를 종목별로 5주 이내로 제한하고, 의결권은 행사할 수 없도록 했다. 이 서비스는 증권사 24곳이 9월부터 전산 구축 일정 등에 따라 차례로 선보일 예정이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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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가조작 활개치는데… 금융당국 공동조사 4년째 헛바퀴

주가 조작 같은 증시 불공정 거래가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의 공동조사는 4년째 시작도 못 한 채 헛돌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을 이유로 공동조사에 미온적 태도를 보이자 금융위가 최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유권해석을 받아내는 일까지 벌어졌다. 금융당국 간 ‘밥그릇 다툼’에 불공정거래 감시 공백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지난달 11일 금융위 자본시장조사단과 금감원 조사국의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공동조사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금감원이 공동조사를 위한 정보 공유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하자 금융위가 위원회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데 따른 것이다. 표면적으로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쟁점이지만 공동조사를 둘러싼 두 기관의 영역 다툼이 원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위에 조사 권한을 뺏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면서 금감원이 개인정보 보호를 핑계 삼았고 금융위도 적극적인 방어에 나섰다는 것이다.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금융당국의 공동조사는 2013년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에 처음 등장했다. 이후 명확한 규정이 없어 표류하다가 2019년 5월 자본시장조사 업무규정 개정으로 공동조사 결정권 등이 명시됐다. 공동조사 사건은 두 기관의 협의를 거쳐 금융위 증권선물위원장이 정하고 금감원장도 현장조사 등이 필요할 때 공동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된 것이다. 금융위는 지난해 현대자동차와 애플카 합작 이슈 직후 논란이 된 현대차 임원의 미공개 정보 의혹을 공동조사 1호 안건으로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금감원이 정보 공유에 난색을 표해 무산됐다. 금감원 관계자는 “양 기관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동조사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전문가들은 “금융위 자조단은 인력이 부족하고 금감원 조사국은 압수수색, 현장조사 같은 강제조사권이 없기 때문에 공동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특히 자본시장이 급성장하고 이에 따른 불공정거래 수법도 고도화되고 있어 당국 간 공조가 중요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 대기자금인 투자자예탁금은 2017년 말 26조4954억 원에서 지난해 말 67조5307억 원으로 2.5배로 급증했다. 지난해 불공정거래 혐의로 금융위에 통보된 사건은 109건으로 미공개 정보 이용(77건)이 가장 많았고 이어 시세조종(13건), 부정거래(10건) 순이었다. 지난해 1∼9월 접수된 ‘주식 리딩방’ 민원과 피해는 2315건으로 2년 새 2배 가까이로 늘었다.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주식 투자자들이 늘고 불공정거래 양상이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어 감독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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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 사업자대출’ 막는다… 가계대출과 통합 심사

금융감독원이 올해 가계대출과 개인사업자 대출을 통합 심사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가계 대출 규제를 피해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는 꼼수를 막기 위해서다. 금감원은 14일 이런 내용의 ‘2022년도 업무 계획’을 발표했다. 금리 인상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가운데 취약 부문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나간다는 구상이다. 금감원은 대출 리스크 관리를 위해 개인사업자 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계대출 옥죄기로 대출 수요가 개인사업자 대출로 가는 ‘풍선효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소득 대비 대출비율(LTI)’을 활용해 대출 한도를 제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기로 했다. 개인사업자 대출의 용도 심사와 사후관리도 강화한다. 금융회사 건전성 강화를 위한 충당금 적립을 유도한다. 3월 말로 예정된 대출 만기 연장 만료 등 취약 차주 금융 지원 종료로 건전성이 악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증권사 보험사 등의 외화유동성 관리 체계를 은행 수준으로 끌어올리고 스트레스 테스트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그동안 자율로 정해 왔던 빅테크 전자금융업자의 간편결제 수수료에 대해선 공시 시스템을 구축해 이용자가 수수료를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한다. 거래 규모, 신규 사업 등 위험 요소를 분석해 대형 빅테크 회사에 대해서는 현장 검사를 할 계획이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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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환매중단 4년째 ‘디스커버리펀드’ 제재도 구제도 지지부진… 피해자들 ‘분통’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이 넘는 피해를 입혔던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4년째에 접어들도록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분쟁 조정이 더디게 이뤄지는 데다 당국 조정대로 배상하겠다는 IBK기업은행 등 펀드 판매사와 피해자 모임 간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대부분의 판매사는 분쟁 조정을 시작도 못 하고 있어 피해 구제는 기약이 없는 상황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가 투자자들에게 돌려주지 못한 투자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 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대사 동생인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펀드로 2017년부터 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3개 은행과 9개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하지만 2019년 4월 미국 현지 운용사의 법정관리에 따른 부실로 환매가 중단되며 피해가 발생했다. 이 펀드에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이 투자한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기업은행 검사를 통해 디스커버리펀드 판매 과정에서 수익성 과장 등 불완전 판매가 이뤄졌고 상품 선정 등에서 내부 통제가 미흡했다고 판단했다.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는 작년 4월 말까지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투자 원금의 40∼80% 수준을 보상하는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하며 일부 보상이 아닌 ‘100% 배상’ ‘배상 비율 상향’ 등을 요구하고 있다. 다른 금융사 판매 건은 기업은행 건보다도 절차가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검사, 제재가 지연되고 있어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일부 피해자는 금융당국이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디스커버리펀드 환매 중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이들 펀드와 달리 운용사 제재조차 확정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금융당국은 16일 이르면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최종 제재 수위를 결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금감원의 당초 건의대로 장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와 디스커버리자산운용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등 중징계가 확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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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자영업자 대출 259조… ‘빚내 버티기’ 늘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 속에 지난해 개인사업자 대출이 가계대출보다 많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빚으로 버티는 ‘한계’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뜻이기도 해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3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KB국민 신한 우리 하나 SC제일 씨티 등 6개 시중은행 대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대출액은 259조3000억 원, 건수는 221만3000건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확산 이전인 2019년 말보다 대출액은 23.1%, 건수는 58.6% 늘어나면서 같은 기간 가계대출 증가폭(액수 15.6%, 건수 4.9%)보다 컸다. 금융당국은 다음 달 소상공인 대출 만기연장·상환유예 조치 종료를 앞두고 자영업자 대출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국은 2020년부터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6개월씩 세 차례 연장한 터라 개인사업자 대출의 부실 여부를 명확히 판단하지 못하고 있다. 강 의원은 “개인사업자 대출 증가세는 자영업자들이 대출에 의존해 사업을 운영하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는 것으로 정부의 면밀한 실태 파악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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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0억 원대 피해’ 디스커버리펀드…피해자 구제는 ‘지지부진’

사모펀드 환매 중단으로 투자자들에게 2500억 원대의 피해를 입혔던 ‘디스커버리펀드’의 피해자 구제가 환매 중단 4년째에 접어들도록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의 분쟁조정이 더디게 이뤄지는 데다 일부 분쟁조정 건에 대해 펀드 판매사들과 피해자 모임의 의견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13일 금융권에 따르면 디스커버리펀드의 미상환 잔액은 지난해 4월 기준 2562억 원이다. 디스커버리펀드는 장하성 주중 한국대사 동생 장하원 디스커버리자산운용 대표가 운용한 ‘US핀테크글로벌채권펀드(글로벌채권펀드)’와 ‘US핀테크부동산담보부채권펀드(부동산채권펀드)’로 2017년부터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시중은행과 증권사에서 판매됐다. 2019년 4월 미국 현지 자산운용사의 법정관리 등에 따라 환매가 중단되며 투자자 피해가 발생했다. 이 펀드에는 장 대사와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채이배 전 의원 등이 투자한 사실이 최근 드러나 논란을 빚기도 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이 진행한 기업은행 부문검사에서는 디스커버리펀드에 대한 기업은행의 ‘불완전 판매’와 상품 선정·판매 과정 등의 미흡한 내부통제 사실이 드러났다. 이에 따라 금감원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는 작년 4월 말까지 피해자의 분쟁 조정 신청 약 100건 중 기업은행이 판매한 2건에 대해 검사 결과를 바탕으로 투자원금의 40~80% 수준의 보상을 골자로 한 조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기업은행 고객 피해자 다수는 디스커버리펀드 사태를 ‘사기’로 규정하며 금감원 조정안을 거부했다. 대신 ‘100% 배상’ 또는 ‘배상 비율 상향’을 요구하면서 현재까지 은행 측과 의견이 맞서고 있다. 다른 판매사들의 피해구제도 더디게 이뤄지고 있다. 분조위 조정을 하려면 금감원 검사를 통해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하는데, 기업은행 말고는 검사와 제재가 지연되다보니 분쟁 조정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대부분 판매사의 고객들은 기업은행과 마찬가지로 원금의 50%를 선지급 받은 것 외에는 언제 배상을 받을지 기약이 없는 상태다 일부 피해자들은 금융당국이 ‘디스커버리펀드 감싸기’를 하는 게 아니냐는 의심을 하기도 한다. 디스커버리 펀드 환매중단이 라임·옵티머스펀드 때와 비슷하거나 더 이른 시기에 이뤄졌음에도 금융당국의 대응이 상대적으로 미온적이고 지지부진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감원 관계자는 “다른 판매사에 대한 검사가 진행 중이거나, 검사를 마치고 제재 절차를 밟고 있다”며 “관련 절차를 조속히 마무리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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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채용 2년새 절반 줄었는데… 임원은 2배 늘어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말기에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 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분석 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이 지난해 채용한 일반 정규직은 5917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47.3% 줄었다. 조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인 23곳이 채용을 줄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교통 분야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1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저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49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했던 공기업의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3964명에서 지난해 64% 급감한 1426명으로 줄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감축했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9년 664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40분의 1 수준인 17명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산과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으로 공기업 경영실적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기업들이 최근 수익을 못 내니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인원을 뽑을 유인이 줄어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급감했지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약 2배로 늘었다.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기 말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을 확대하며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 말까지 약 5년간 이 기관들에 임명된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는 63명이었다. 유관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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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신규채용 반토막인데 임원은 2배로…‘정권말 낙하산’ 논란

문재인 정부 초기에 대폭 늘었던 공기업 정규직 채용 인원이 최근 2년 새 절반으로 줄었다. ‘일자리 정부’를 자처한 현 정부 말기에 양질의 공기업 일자리가 ‘반토막’이 난 셈이다. 반면 공기업 상임 임원 수는 같은 기간 2배로 늘어 정권 말 ‘낙하산 인사’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 공공기관은 현 정부 출범 뒤 5년간 친정부, 친여당 인사를 60명 넘게 임명한 것으로 조사됐다. 8일 기업분석연구소인 리더스인덱스 등이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기업(시장형·준시장형) 35곳이 지난해 채용한 일반 정규직은 5917명이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전인 2019년(1만1238명)에 비해 47.3% 줄었다. 조사 대상 중 3분의 2가량인 23곳이 채용을 줄였다. 코로나19에 직격탄을 맞은 관광, 교통 분야 공기업이 채용을 크게 줄였다. 한국마사회는 2019년 41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에는 채용이 없었다. 그랜드코리아레져는 같은 기간 58명에서 3명으로 줄였다. 인천국제공항공사도 157명에서 70명으로 축소했다. 매년 1000명 이상을 채용했던 공기업의 채용도 급감했다. 한국철도공사는 2019년 3964명에서 지난해 64% 급감한 1426명으로 줄였다. 한국전력공사는 같은 기간 1772명에서 1047명으로 감축했다. 지난해 땅 투기 논란을 빚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2019년 664명을 채용했지만 지난해는 40분의 1 수준인 17명을 선발했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기업의 코로나19 확산과 공공 서비스요금 억제 등으로 경영실적이 나빠진 영향으로 분석한다. 정부 출범 초기에 무리하게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추진하며 채용 여력이 줄었다는 지적도 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영학부 명예교수는 “공기업들이 최근 수익을 못 내니 직원을 뽑고 싶어도 뽑지 못한다”라며 “코로나19 이후 재택근무가 보편화돼 인원을 뽑을 유인이 줄어든 점도 있다”라고 설명했다. 공기업의 정규직 채용은 급감했지만 상임 임원 신규 채용은 약 2배로 늘었다. 2019년 45명에서 지난해 91명으로 증가했다. 정부가 임기 말 임기가 보장된 상임 임원을 확대하며 친정부 인사를 챙겨주는 ‘알박기’ 인사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금융 공공기관의 사정도 다르지 않았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금융 공공기관 8곳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7년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올 1월 말까지 약 5년간 이들 기관에 임명된 친정부, 친여당 성향의 ‘낙하산 인사’는 63명이었다. 유관 관련 경력이 부족한 이른바 ‘캠코더’(대선캠프, 코드, 더불어민주당) 인사들이 낙하산 인사로 분류됐다. 이들은 기관장, 감사, 상임이사, 비상임이사 등으로 임명됐다. 금융 공공기관 가운데 예금보험공사의 낙하산 인사가 16명으로 가장 많았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 신용보증기금, KDB산업은행이 각각 9명으로 뒤를 이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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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IPO 공모액 20조 육박…1년새 333.9% 늘며 ‘역대 최대’

지난해 국내 증시의 기업공개(IPO) 공모 규모가 역대 최대인 2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유가증권시장과 코스닥시장에서 89개 기업이 IPO에 나서 총 19조7084억 원의 자금을 모은 것으로 집계됐다. 2020년 70개 기업의 4조5426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공모액이 333.9% 급증했다. 주가 상승과 유동성 확대에 힘입어 기관과 개인 자금이 대거 몰리며 IPO 흥행을 쌍끌이 했다. 지난해 기관 대상의 수요예측 경쟁률은 평균 1193대 1로 2020년(871대 1)보다 크게 높아졌다. 전체 IPO 기업의 86.5%가 희망 범위(밴드) 상단에서 공모가가 결정됐다. 일반투자자의 청약 경쟁률은 평균 1136대 1이었고 총 784조 원의 청약 증거금이 몰렸다. IPO 기업들의 공모가 대비 상장 당일 종가 수익률은 평균 57.4%로 최근 5년 새 가장 높았다. SK바이오사이언스, 일진하이솔루스 등 15곳이 ‘따상’(시초가가 공모가의 2배로 형성된 뒤 상한가)을 기록하기도 했다. 금융투자업계는 역대 최대 IPO였던 LG에너지솔루션 효과에 힘입어 올해 25조 원 규모의 IPO가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증시 자금 이탈이 계속되고 있어 종목별 옥석 가리기가 더 중요해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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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대출연장’ 140조 육박… 내달 지원 종료 임박

5대 은행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을 위해 상환 등을 미뤄준 소상공인·중소기업 대출 원금과 이자가 140조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3월 말 해당 지원책의 종료를 앞두고 금융권과 연착륙 방안 준비에 들어간다. 6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 NH농협 등 5대 은행이 올해 1월까지 약 2년간 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을 위해 대출 만기를 연장하거나 이자 상환을 유예해준 금액은 총 139조4494억 원으로 집계됐다. 만기가 연장된 대출이 129조6943억 원이고 상환이 유예된 대출과 이자가 각각 9조6887억 원, 664억 원이다. 대출 만기 연장 및 이자 상환 유예 조치는 그동안 6개월씩 세 차례 연장돼 3월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대선 이후 정치적 결정에 따라 또 연장될 가능성도 있지만 금융당국은 원칙적으로 3월 말 종료하고 연착륙에 들어갈 방침이다. 부실 차주에 대한 구조조정 시점을 놓치면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앞서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만기 연장·상환 유예 조치는 3월 말 종료를 원칙으로 하되 코로나 방역 상황, 금융권 건전성 모니터링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금융위는 이번 주부터 은행 등 금융사들과 함께 지원책 종료 이후 소상공인·중소기업의 대출 연착륙을 돕기 위한 대책과 컨설팅 방안 등을 논의하기로 했다. 다만 방역 조치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대출 상환이 본격화되면 자영업자들의 부담이 급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해 11월 말 금융사 세 곳 이상에서 대출 받은 자영업자는 27만2308명으로 2019년 말(12만8799명)의 2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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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한은 “年 100억 금감원 출연금 중단”… 금감원 “민간 부담 증가”

한국은행이 금융감독원에 매년 내던 100억 원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금감원 예산 분담을 둘러싼 한은과 금융당국의 해묵은 갈등이 다시 불거지면서 출연금 부담을 민간 금융사들이 떠안을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3일 금융당국 등에 따르면 한은은 지난해 12월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금감원에 대한 100억 원의 출연금을 올해부터 내지 않기로 의결했다. 한은은 금감원이 출범한 1999년부터 ‘금융감독기구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매년 일정 규모의 예산을 출연해왔다. 금감원의 정착과 업무 협력 등을 지원한다는 취지였다. 2006년부터 한은 출연금은 100억 원으로 굳어졌다. 이번 중단 결정에 대해 한은은 출연금 지원 명분이 사실상 사라졌다고 보고 있다. 설립 초기와 달리 금융사들이 내는 감독분담금으로 금감원 운영이 충분히 가능한 만큼 한은이 출연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한은 관계자는 “한은의 발권력으로 출연한 돈은 국민 세금”이라며 “세금이 감독기관의 수지 보전에 활용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한은의 출연금 부담이 계속돼야 한다며 반발하고 있다. 금감원은 최근 김희곤 국민의힘 의원실에 제출한 입장문을 통해 “갑자기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사 부담이 증가한다”며 “한은과 감독당국의 공동 검사, 정보 공유 등에 대해 경비를 분담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한은이 출연을 중단하면 금융회사 490여 곳이 100억 원을 추가로 내야 해 각 사의 감독분담금이 평균 2024만 원(3.8%) 늘어날 것으로 추산했다. 특히 KB국민 신한 하나 우리은행과 삼성생명 등 대형 금융사는 5억 원대의 추가 부담금을 낼 것으로 전망했다. 한 금융사 관계자는 “그동안 금융사가 내는 감독분담금도 과도하다는 논란이 있었는데 민간의 부담을 더 늘리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또 전자금융거래법(전금법) 개정을 둘러싸고 지난해부터 이어진 한은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출연금 중단으로 이어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은이 금감원에 대한 예산권을 가진 금융위를 압박하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했다는 것이다. 다만 한은과 금감원이 추가 협의를 통해 출연금 갈등을 해소할 여지도 남아 있다. 한은은 2010년에도 한은법 개정을 두고 금감원과 갈등을 빚던 중 출연금 중단을 통보했다가 협의 끝에 출연을 재개한 바 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
- 2022-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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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대선 테마주 시세조종 조심을”

개인투자자 A 씨 등 19명은 ‘대선 테마주’로 꼽히는 종목들을 집중 매수해 시세 차익을 올리기로 공모했다. 이들은 장 종료 때까지 상한가 매수 잔량을 유지하는 ‘상한가 굳히기’ 수법에 이어 ‘허위 호가 제출’을 통해 시세를 끌어올렸고 막대한 차익을 거뒀다. 이들은 결국 시세조종 혐의로 적발돼 수사를 받고 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다음 달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대선 테마주와 관련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점검과 단속을 강화한다고 2일 밝혔다. 금융당국은 “대선 테마주의 주가는 기업 실적과 관계없이 정치적 이슈에 따라 급등락을 반복하기 때문에 투자 위험이 매우 높다”며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앞서 18, 19대 대선 당시 선거일이 다가올수록 관련 테마주의 주가는 급락해 이전 수준으로 회귀했다. 2012년 12월 18대 대선 때는 대선일 3개월 전까지 테마주가 지속적으로 상승한 뒤 하락했다. 2017년 5월 19대 대선에서는 대선일 직전까지 등락이 반복됐다. 금융당국은 대선 테마주에 투자하기 전에 금감원이나 한국거래소의 공시시스템을 통해 테마주의 실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특별한 이유 없이 거래가 급증한 종목은 단타 매매 등 투기 세력의 공격 대상일 수 있어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당국은 대선일인 다음 달 9일까지 ‘대선 테마주 집중 제보 기간’을 운영한다. 현재까지 총 4건의 불공정거래 제보가 들어왔다. 대선 테마주 등 불공정거래 의심 사항을 발견해 금융위·금감원·거래소에 제보하면 최대 20억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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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종합검사 없애고 정기-수시 검사 도입”

금융감독원이 문재인 정부 들어 부활시킨 금융회사 종합 검사를 3년 만에 폐지한다. 그 대신 일정 주기에 따라 실시하는 정기 검사 및 수시 검사를 실시한다. 기존 종합 검사가 ‘먼지 털이’식으로 진행돼 부담이 크고 금융사고 선제 대응에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서다. 금감원은 27일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검사·제재 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방안에 따라 금감원은 종합 검사 대신 정기 검사를 하면서 주기를 짧게 가져가기로 했다. 은행은 2년 내외, 자산 규모 상위 보험사는 3년 내외, 종합금융 투자사업자 등은 4년 내외를 주기로 검사한다. 수시 검사는 현행대로 금융사고, 소비자 보호 등 특정 사안 및 필요에 따라 진행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15년 종합 검사를 폐지하고 경영실태평가로 대체했지만 2018년 윤석헌 전 금감원장 취임 후 ‘금융사 경영을 큰 그림에서 파악하겠다’며 종합 검사를 부활시켰다. 하지만 대규모 인력이 금융사에 상주하며 세세히 들여다보는 종합 검사가 금융사 경영에 부담을 주고 비효율을 야기한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개편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찬우 금감원 수석부원장은 “금융사와의 소통 부족으로 검사·제재의 효과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들여 실효성 있고 균형 잡힌 검사·제재로 변화를 도모하려 한다”고 밝혔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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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장 코인… 월 10% 수익” 가상자산 투자주의보

A업체는 게임, 유통 플랫폼에서 사용할 수 있는 가상자산을 개발해 유명 코인 거래소에 상장한다고 홍보했다. 또 매달 10% 가까운 수익을 보장한다며 고객을 모집했다. 하지만 해당 가상자산은 존재하지도 않았고 상장 계획도 거짓이었다. 금융감독원이 최근 가상자산 투자와 관련한 유사수신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7일 투자자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유사수신은 인허가나 등록이 없이 원금 이상을 지급한다고 약정하고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뜻한다. 지난해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307건으로 2020년(152건) 대비 2배 수준으로 늘었다. 금감원은 이 중 유사수신 혐의가 구체적인 61건(71개 업체)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다. 특히 가상자산 관련 유사수신 수사 의뢰가 2020년 16건에서 지난해 31건으로 늘었다. 또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가상의 캐릭터, 광고 분양권 등을 사들이면 수익이 발생한다고 홍보하는 방식의 유사수신도 5건에서 13건으로 급증했다. 금감원은 “원금과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며 자금을 모집하면 유사수신을 의심해야 한다”고 당부했다.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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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보증 가입한도 ‘5억→7억’으로 확대

27일부터 한국주택금융공사의 전세금 반환보증에 가입하면 최대 7억 원까지 전세금을 보호받을 수 있다. 주택금융공사는 전세금 반환보증 상품(전세지킴보증)의 가입 요건을 완화한다고 26일 밝혔다. 27일 신청분부터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한도가 수도권은 현행 5억 원에서 7억 원으로, 지방은 3억 원에서 5억 원으로 2억 원씩 올라간다. 신청 가능 기간도 현행 임대차 계약 기간의 ‘4분의 1 경과 이전’에서 ‘2분의 1 경과 이전’으로 늘어난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전세보증금 가입 한도 초과로 반환보증을 이용할 수 없었던 세입자도 임대차 계약 기간이 절반 이상 남아 있다면 신규로 가입할 수 있다. 전세금 반환보증은 임대차 계약이 끝난 뒤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공사가 우선적으로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후 임대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다. 전세지킴보증은 시중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다. 최준우 주금공 사장은 “서민 실수요자 보호 및 포용금융 확산을 위해 전세금 반환보증의 가입 문턱을 낮췄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
- 2022-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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