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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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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7~2025-12-27
경제일반49%
금융38%
기업4%
사건·범죄4%
국제경제2%
미국/북미2%
산업1%

  • 자영업자 3명 중 1명이 환갑 이상 고령자…200만명 첫 돌파

    한 시중은행에서 지점장까지 지냈던 황성구 씨65)는 2019년 서울 동작구에 햄버거집을 차렸다. 그는 “사무직으로 일했던 직장인은 퇴직 후 기술이 없어 마땅히 할 게 없다”며 “육체적으로 힘들긴 하지만 은행원으로 일할 때보다 벌이가 좋아져 만족스럽다”며 웃었다.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가 처음으로 200만 명을 넘어섰다.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환갑이 넘은 이들의 비중도 36%로 사상 최대였다. 평균 수명이 늘어나면서 생계를 잇기 위해 은퇴 후 자영업에 뛰어들거나 은퇴하지 않고 계속 일하는 자영업자들이 그만큼 많은 것이다.27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60세 이상 자영업자 수는 전년보다 7만4000명 늘어난 207만3000명으로 집계됐다.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가장 큰 규모로, 고령층 자영업자가 2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처음이다. 2018년과 비교하면 29.2% 증가했다. 이에 따라 전체 자영업자 가운데 60세가 넘은 이들의 비중도 36.4%로 사상 최대치를 다시 썼다. 5년 새 8%포인트 뛰었다. 전체 임금근로자 중 60세 이상 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17.7%)의 2배가 넘는다. 자영업자 중 두 번째로 많은 연령대는 50대(27.3%)였고, 40대(20.5%)와 30대(12.4%)가 뒤를 이었다.특히 직원이 없는 ‘나홀로 사장님’ 5명 중 2명 이상은 환갑이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 중 60세가 넘은 이들의 비중은 41.2%였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가운데 60세 이상은 22.2%였다. 경남 창원시 마산합포구에서 무인카페를 운영 중인 A 씨(69)는 “재료구비 등 하루에 30, 40분 정도만 일을 하면 돼 부업으로 할만하다”고 말했다. 지난해 전체 자영업자 수는 568만9000명으로 2014년 이후 가장 많았다.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우리나라 노인들의 노후는 자녀를 비롯한 가족들의 부양과 기초연금 등으로는 해결이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자영업 운영이 녹록치 않은 만큼 50대부터 구직 훈련을 지원하는 등 정부 차원의 정책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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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LG화학, 회사채 수요예측서 ‘3.4조 원’ 뭉칫돈

    LG화학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3조4000억 원이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LG화학은 총 5000억 원 모집에 3조44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1000억 원 모집에 7950억 원, 3년물 2000억 원 모집에 1조4800억 원, 5년물 1300억 원 모집에 7700억 원, 7년물 700억 원 모집에 400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LG화학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bp, 3년물은 ―5bp, 5년물은 ―4bp, 7년물은 ―1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6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LG화학은 최대 1조 원의 증액 발행을 검토하고 있다.국내 최대 종합석유화학기업으로 LG그룹의 핵심 기업인 LG화학은 2020년 12월 전지 부문이 LG에너지솔루션으로 분할됐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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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현대케피코, 최대 2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현대케피코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27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케피코는 2년물 500억 원, 3년물 500억 원으로 총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 다음 달 14일 수요예측을 거쳐 22일 발행한다. 대표 주간사는 KB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 미래에셋증권이며, 인수단으로 현대차증권이 참여한다.1987년 설립된 현대케피코는 현대자동차그룹 소속의 전자제어부품 전문 제조기업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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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소비 가장 큰폭 줄고… 서울, 물가 가장 많이 올라

    면세점 업계의 부진이 이어지면서 지난해 제주 지역의 소비가 가장 큰 폭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도체 업황 불황 등의 영향으로 광공업 생산은 전국 17개 시도 중 15개 시도에서 감소했다. 통계청이 26일 발표한 ‘지역경제 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소매판매는 1년 전보다 6.3% 줄어든 것으로 집계됐다. 전국 17개 시도 중 가장 큰 감소 폭이다. 통계청 관계자는 “면세업종의 부진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전남의 소매판매가 4.7% 감소하며 두 번째로 큰 감소 폭을 보였고, 경기(―4.0%), 서울(―3.3%) 등이 뒤를 이었다. 10개 시도에서 전년보다 소매판매가 줄어들며 전국 소매판매는 1.4% 감소했다. 고금리, 고물가 등으로 소비자들의 지갑이 얇아진 게 큰 영향을 미쳤다. 지난해 물가가 가장 많이 오른 곳은 서울로, 1년 전보다 3.9% 상승했다. 부산과 인천, 광주, 강원의 물가 상승률도 3.7%로 두 번째로 큰 상승률을 보였다. 한편 지난해 광공업 생산은 강원(1.1%)과 인천(0.2%)을 제외한 모든 시도에서 감소했다. 특히 부산이 9.6%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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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넷마블,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확보

    넷마블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확보했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넷마블은 총 2000억 원 모집에 251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1000억 원 모집에 1080억 원, 3년물 1000억 원 모집에 143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넷마블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50bp, 3년물은 4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7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넷마블은 최대 4000억 원의 증액 발행은 어렵게 됐다.넷마블은 2011년 11월 CJ ENM에서 분할, 설립됐으며 게임 퍼블리싱 및 개발업을 영위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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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BBB급 이랜드월드,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확보

    신용등급 BBB급인 이랜드월드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을 확보했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이랜드월드는 2년물로 300억 원 모집에 43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이랜드월드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16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6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이랜드월드는 최대 600억 원의 증액 발행은 어려워졌다.이랜드월드는 이랜드그룹의 지주회사로, 이랜드리테일, 중국 패션법인 등을 계열사로 두고 있다. 국내 패션 사업을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뉴발란스·스파오 등의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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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삼천리,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8배 이상 자금 확보

    삼천리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8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삼천리는 3년물로 1000억 원 모집에 820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삼천리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9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삼천리는 다음 달 5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1966년 7월 설립된 삼천리는 설립 초기 연탄 사업을 영위했으나 1984년 경인도시가스 흡수합병을 계기로 천연가스 공급이 주력 사업이 됐다. 삼천리는 인천 5개구와 경기도 서남부 13개 시에 천연가스를 공급하고 있으며 공급량 기준으로 국내 1위의 시장 지위를 확보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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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온,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4배 이상 자금 확보

    SK온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4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온은 총 1500억 원 모집에 643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700억 원 모집에 3440억 원, 3년물 800억 원 모집에 299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SK온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2bp, 3년물은 ―2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7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온은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SK온은 2021년 10월 SK이노베이션의 배터리 사업 부문이 물적 분할돼 설립됐다.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용 2차전지 제조 및 판매를 주력 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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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메리츠금융지주, 최대 25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메리츠금융지주가 최대 2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를 발행한다.26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메리츠금융지주는 2년물로 2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하고 있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2500억 원의 증액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한국투자증권, 신한투자증권이다. 다음 달 20일 수요예측을 통해 27일 발행한다.앞서 메리츠금융지주는 이달 14일 신종자본증권 수요예측서 1500억 원 모집에 181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은 바 있다.메리츠금융지주는 지주회사로, 메리츠화재해상보험과 메리츠증권 등의 자회사를 거느리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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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종로구 직장인 월급… 평균 426만원 ‘전국 1위’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직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의 평균 월급이 약 430만 원으로 전체 시군구 가운데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임금을 주는 직장이 밀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종로구에는 SK그룹 등 대기업 본사가 여럿 위치해 있다. 25일 통계청 등에 따르면 지난해 4월 기준으로 직장이 서울 종로구에 있는 임금 근로자 30만2000명의 최근 3개월간 급여는 월평균 426만 원이었다. 이는 전국 시군구 229곳 중 가장 많은 금액이다. 서울 영등포구(415만 원), 서울 중구(404만 원), 서울 서초구(392만 원), 서울 강남구(390만 원) 등이 뒤를 이었다. 월평균 급여가 가장 높은 5곳이 모두 서울에 있는 것이다. 울산 북구(381만 원)와 경기 과천시(372만 원), 경기 성남시(371만 원), 울산 동구(363만 원), 경기 화성시(360만 원) 등도 상위 6∼10위에 이름을 올렸다. 월평균 급여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곳은 전북 장수군이었다. 전북 장수군에 있는 임금 근로자 1만5000명의 평균 급여는 월평균 161만 원이었다. 서울 종로구와 비교하면 2.6배 차이가 나는 셈이다. 한편 서울에서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은 26억 원이 넘었다.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국세청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2년 종합소득세 신고자 중 사업소득을 신고한 사람은 153만9508명이었다. 이 중 소득 상위 0.1%에 해당하는 1539명의 소득은 평균 26억5275만 원이었다. 17개 시도 가운데 가장 많은 금액으로, 상위 0.1%의 평균 소득이 가장 낮은 경북(11억289만 원)의 2.4배에 달한다. 또 서울에서 소득 상위 20%에 해당하는 자영업자의 소득은 평균 8674만 원으로 하위 20%(58만3000원)보다 148.8배 많았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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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현대코퍼레이션,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12배 이상 자금 확보

    현대코퍼레이션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12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현대코퍼레이션은 총 500억 원 모집에 634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2790억 원, 3년물 200억 원 모집에 35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현대코퍼레이션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50~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47bp, 3년물은 ―55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5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현대코퍼레이션은 최대 1000억 원의 증액발행 가능성이 있다.1976년 설립된 현대코퍼레이션은 1978년 종합무역상사로 지정됐다. 2021년 3월 현대종합상사에서 현재의 사명으로 변경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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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한국콜마, 회사채 수요예측서 ‘5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 확보

    한국콜마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5000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확보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한국콜마는 총 600억 원 모집에 493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300억 원 모집에 2110억 원, 3년물 300억 원 모집에 282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한국콜마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60bp, 3년물은 ―8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4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한국콜마는 최대 1000억 원의 증액발행 가능성이 있다.한국콜마는 세종시와 경기 부천시 등에 기초·색조화장품 생산시설을 보유하고 있다. 해외 자회사를 통해 중국 북경과 미국 펜실베니아주, 캐나다 온타리오주 등 해외 지역에 화장품 사업기반도 보유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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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대성에너지,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6배 이상 자금 확보

    대성에너지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보다 6배 이상의 자금을 확보했다.23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대성에너지는 3년물로 600억 원 모집에 405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대성에너지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대성에너지는 다음 달 4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이다.대성에너지는 대구광역시와 경산시 등을 공급권역으로 하는 국내 7위(공급량 기준)의 도시가스 회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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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삶 만족도’ OECD 하위권… 집값 등 순자산 10년만에 감소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가 계속 높아지고 있지만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국 중 35위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값 하락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은 10년 만에 감소했다. 22일 통계청이 발표한 ‘국민 삶의 질 2023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인의 삶의 만족도는 2020∼2022년 평균 5.95점으로 OECD 국가 전체 평균(6.69점)을 밑돌았다. 한국보다 삶의 만족도가 낮은 곳은 튀르키예와 콜롬비아, 그리스뿐이었다. 삶의 만족도가 2021년부터 2년 연속 증가했는데도 여전히 OECD 하위권에 머물러 있는 것이다. 삶의 만족도가 가장 높은 국가는 핀란드(7.8점)였다. 삶의 만족도는 객관적 삶의 조건에 대한 개인들의 주관적인 만족 정도를 보여주는 지표로 0∼10점으로 측정한다. 삶의 만족도는 소득이 많을수록 높았다. 소득이 100만 원 미만인 가구의 만족도는 6.0점이었지만 소득이 500만 원 이상인 가구는 6.6점으로 0.6점 더 높았다. 직업별로도 전문관리직과 사무직은 각각 6.7점, 6.6점인 반면 기능노무직은 6.3점으로 가장 낮았다. 한편 지난해 우리나라 가구의 순자산은 3억9018만 원(실질금액 기준)으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3316만 원(7.8%) 줄어든 규모다. 가구 순자산은 2013년부터 2022년까지 매년 꾸준히 상승해왔다. 특히 부동산 값이 크게 뛰었던 2021년에는 전년보다 11.4% 급증하며 처음으로 4억 원을 넘어섰다. 하지만 지난해 부동산 가격이 떨어지면서 3년 만에 다시 3억 원대로 떨어진 것이다. 가구의 자산에서 부채를 제한 순자산은 축적된 재산의 규모를 보여준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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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아이이테크놀로지,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6배 이상 자금 확보

    SK아이이테크놀로지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6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총 1000억 원 모집에 622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500억 원 모집에 3370억 원, 3년물 500억 원 모집에 28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10bp, 3년물은 ―20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29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최대 2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염두에 두고 있다.SK아이이테크놀로지는 배터리 분리막을 제조하는 기업으로 SK이노베이션의 자회사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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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하이트진로, 회사채 수요예측서 목표액 10배 이상 자금 확보

    하이트진로가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목표액의 10배가 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하이트진로는 총 800억 원 모집에 822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200억 원 모집에 2970억 원, 3년물 600억 원 모집에 525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하이트진로는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40bp, 3년물은 ―51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4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하이트진로는 최대 15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하이트진로는 소주와 맥주를 주력으로 생산하는 종합 주류기업으로 하이트진로 그룹의 핵심 기업이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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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SK매직, 회사채 수요예측서 ‘1.2조 원’에 가까운 자금 확보

    SK매직이 회사채 수요예측에서 1조2000억 원에 육박하는 자금을 확보했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SK매직은 총 1500억 원 모집에 1조1990억 원의 매수 주문을 받았다. 2년물 900억 원 모집에 6210억 원, 3년물 600억 원 모집에 5780억 원의 자금이 몰렸다. SK매직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해 2년물은 ―30bp, 3년물은 ―53bp에 모집 물량을 채웠다.다음 달 4일 회사채를 발행할 예정인 SK매직은 최대 3000억 원의 증액 발행도 검토하고 있다.SK매직은 가스·전기레인지와 식기세척기, 정수기, 공기청정기 등 다양한 가전제품을 제조해 판매 또는 대여하고 있다. 최대 주주는 SK네트웍스로 지분의 100%를 보유하고 있다.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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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CJ CGV, 최대 2000억 원 규모 신종자본증권 발행

    CJ CGV가 최대 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을 발행한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CJ CGV는 30년 만기 2년 콜옵션(조기상환권)을 조건으로 1600억~2000억 원 규모의 신종자본증권 발행을 계획하고 있다.신용등급은 BBB+로 다음 달 15일 발행할 예정이다. 대표 주간사는 NH투자증권과 KB증권, 신한투자증권, 삼성증권, 한국투자증권, SK증권, 키움증권, 하이투자증권, 신영증권이다.CJ CGV는 1999년 설립된 국내 1위 영화관 전문업체다. ‘CGV’ 브랜드로 전국 194개 영화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중국과 튀르키예, 베트남 등에도 진출해 있다. CJ CGV의 최대주주는 지분 48.5%를 보유한 CJ㈜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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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호 기자의 마켓ON]BBB급 ㈜두산, 최대 1000억 원 규모 회사채 발행

    신용등급 BBB급인 ㈜두산이 최대 10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에 나선다.22일 투자은행(IB) 업계에 따르면 ㈜두산은 2년물과 3년물로 500억 원 규모의 회사채 발행을 준비 중이다. 수요예측 결과에 따라 최대 1000억 원의 증액 발행 가능성도 있다.대표 주간사는 한국투자증권과 미래에셋증권, 키움증권, KB증권이다. 다음 달 4일 수요예측을 통해 12일 발행할 예정이다. ㈜두산은 개별 민간채권 평가회사 평균금리(민평 금리) 기준 ±30bp(베이시스포인트·1bp=0.01%포인트)의 금리를 제시했다.㈜두산은 두산그룹의 최상위 지배회사로 자회사로부터 배당수익, 브랜드 수수료를 받는 한편 전자기판소재, 정보통신 등의 자체 사업도 영위하고 있다. 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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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농지에 농막보다 큰 거주용 ‘쉼터’ 지을 수 있다

    앞으로 농지에 조립식 주택 등 임시 거주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법적으로 창고인 농막(農幕)과 달리 잠도 자고 쉴 수 있는 공간을 농촌에 마련할 수 있는 것이다. 또 ‘절대농지’로 불리는 농업진흥지역에 자리한 3ha 이하 자투리 농지에도 체육관 등을 지을 수 있다.● “낡은 규제 신속히 개혁” 농림축산식품부는 21일 울산에서 열린 민생토론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농지 이용 규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토론회에 참석한 윤석열 대통령은 “12개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농지 이용 규제의 종류가 무려 336가지에 달하고 있다”며 “전수조사해 시대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낡은 규제는 신속히 개혁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농촌 체류형 쉼터’(가칭)를 도입하기로 했다. 도시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농촌에 큰 비용을 들여 집을 사지 않아도 잠깐 머물며 쉴 수 있는 컨테이너나 조립식 주택 등을 농지에 지을 수 있다. 쉼터는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취득세, 재산세 등 세금 부담이 없다. 일률적으로 20m²를 넘길 수 없는 농막보다는 더 크게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농막은 현재 제도상에선 영속이 어려워 법적인 틀을 만들어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농막은 원래 농기구나 농작물을 보관하거나 농사일 중간에 잠깐 쉬는 용도의 임시 건축물이라 취침 등을 할 수 없는 공간이라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농식품부는 올해 안에 농지법령 개정에 나설 방침이다. 아울러 농지에도 수직농장을 설치할 수 있게 된다. 수직농장은 농산물을 기르는 시설로, 재배용 선반을 쌓아 올린 형태다. 인공적으로 환경을 제어해 외부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농산물을 생산할 수 있는 ‘차세대 시스템’으로 기대되지만 국내에선 규제로 인해 설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돼 왔다. 특히 이동이 가능한 컨테이너형 수직농장의 경우 일시 사용 기간이 최대 8년밖에 되지 않아 수직농장을 설치하는 데 드는 초기 비용조차 회수하기가 어려웠다. 농식품부는 법령 개정을 통해 7월부터 수직농장의 일시 사용 기간을 확대하고, 모든 수직농장을 일정 지역 내에서는 농지에 제한 없이 설치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여의도의 70배 넘는 농지 규제 완화 농업진흥지역에 있는 자투리 농지 개발도 추진한다. 현재 전국의 자투리 농지는 총 2만1000ha로 추정되는데, 이는 서울 여의도 면적(2.9km²)의 72배에 달한다. 자투리 농지는 산업단지, 도로 등으로 개발한 후 농업진흥지역 내에 남은 3ha 이하의 농지를 말한다. 면적이 좁은데도 농업진흥지역으로 묶여 있어 토지 이용에 제약이 많다는 지적이 끊이질 않았다. 농식품부는 상반기(1∼6월) 안에 지자체의 자투리 농지 개발 수요 신청을 받아 타당성을 검토한 뒤 해제 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농업용도로 가치가 떨어진 자투리 농지들의 이용 규제만 풀어도 대도시 인근 이점을 살린 체험시설이나 수직농장 같은 첨단 농업시설의 입주가 가능해진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더 큰 폭의 농지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진형 경인여대 경영학과 교수(한국부동산경영학회장)는 “자투리 농지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며 “스마트팜 같은 첨단 농업이 등장한 것을 계기로 앞으로는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들의 농지 구입은 어렵게 하는 식의 기존 농지 제도를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세종=이호 기자 number2@donga.com}

    • 2024-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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