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동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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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경 “이대로면 하루 800∼2000명 감염”

수도권 음식점과 카페 학원 헬스장 등 다중이용시설 약 47만 개가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문을 닫거나 운영이 제한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통제 불능’으로 치달을 위기에 놓이자 정부가 수도권에 내린 기존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를 대폭 강화한 것이다. 30일까지였던 기간도 1주일 연장됐다. 사회·경제적 피해가 큰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최후의 카드’로 남겼다. 28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371명. 수도권에서만 284명이 나오면서 국내 발병 후 수도권 누적 확진자는 7200명까지 늘었다. 올해 2, 3월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집단 감염으로 쏟아진 대구의 누적 확진자(7007명)를 넘어섰다. 문제는 비수도권으로의 확산세도 뚜렷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2주간 신규 확진자 중 비수도권 비율은 20%에 육박한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감염병 전문가들의 연구 결과를 인용해 “현재의 유행 상황이 지속되면 다음 주에는 하루 800∼2000명까지 확진자가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수도권 방역조치 강화를 결정했다. 기존 2단계 조치에 3단계 내용을 적용한 ‘2.5단계’다. 프랜차이즈형 커피전문점 매장에서는 식음료 섭취를 금지했다. 일반·휴게음식점과 제과점도 오후 9시∼다음 날 오전 5시엔 포장과 배달만 가능하다. 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문을 닫아야 한다. 수도권 모든 학원은 31일부터 1주일 동안 비대면(온라인) 수업만 허용된다. 앞서 수도권 유치원과 초중고교는 26일부터 전면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다른 연령대에 비해 상대적으로 위험한 고령층을 보호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도 일시 금지된다. 최근 고령층 확진자 발생이 이어지면서 28일 현재 코로나19 위중·중증환자는 58명에 이른다. 정부는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3단계 격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고 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거리 두기 3단계는 경제·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하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고 밝혔다.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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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강화…체인 커피점-실내체육관 콕 짚은 이유는?

“앞으로 8일간 정부는 방역에 배수진을 치고 모든 총력을 다해 수도권 확산세를 진정시킬 것이다.” 28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강화 조치를 발표하면서 이렇게 밝혔다. 16일 서울·경기에 내린 2단계 조치의 종료(30일)를 직전에 두고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영업제한 혹은 금지를 결정했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자, 전문가 사이에선 선제적인 3단계 강화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하지만 정부는 일단 2단계를 강화하는 것으로 방향을 잡았다. 3단계 조치가 내려질 경우 사회, 경제적 피해가 심각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콕 짚은 이유는정부 조치에 따라 30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8일간 수도권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 매장을 이용할 수 없다. 대신 포장이나 배달은 가능하다. 이때도 QR코드를 이용한 전자명부 또는 수기를 이용해 출입을 관리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거리유지 등 핵심 방역수칙은 기본이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은 가맹사업법에 따라 본사의 브랜드를 공유하는 가맹점이나 직영점을 말한다. 체인점 형태가 아닌 동네 커피전문점이나 애견카페 등 특수 목적 카페는 제외된다. 방역당국은 모든 카페를 규제하면 너무 많은 영업장이 피해를 볼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고 설명했다.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의 경우 다수가 몰려 장시간 대화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을 전파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고려됐다. 커피 등을 마시면서 마스크를 쓰기 힘든 것도 감염 취약 요인이다. 실제로 경기 파주시 스타벅스 야당역점에선 방문자와 지인 등 총 66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됐다. 이달 초 서울 강남구 할리스커피 선릉역점에서도 방문자 등 16명이 확진됐다. 음식점이나 제과점에 대해선 매장에서 취식을 허용하되 오후 9시부터 오전 5시까지는 포장이나 배달만 허용한다. 이때도 출입자명부 작성 등 방역수칙을 지키지 않으면 지방자치단체가 집합금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빵과 커피를 함께 파는 매장이 많은데 이 경우 등록된 업종이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인지, 아니면 제과점인지 여부가 기준이다. 수도권의 음식점 및 제과점 약 38만 개가 적용 대상이다.● 대형 이어 중소형 학원도 대면수업 중단헬스장, 골프연습장 등 실내 체육시설은 집합금지 대상으로 지정돼 문을 닫게 됐다. 실내에선 환기가 충분히 이뤄지기 힘든데다 여러 사람이 운동하는 과정에서 비말(침방울) 농도가 높아지기 쉬워서다. 운동 시 마스크 쓰기가 힘들다는 점도 고려됐다. 실제로 최근 강원 원주시 체조교실과 광주 탁구클럽에서 관련 확진자가 각각 64명, 12명이 나왔다. 실내 체육시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볼링장, 수영장, 스쿼시장, 에어로빅장, 체육도장, 테니스장, 탁구장 등이 모두 포함된다. 약 6만3000개에 달하는 수도권 학원들도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대신 비대면(오프라인) 수업은 가능하다. 300인 이상 대형학원은 이미 23일부터 집합금지가 시행 중인데, 이를 모든 학원으로 확대한 것이다. 단, 동일 시간대에 9명 이하의 수강생을 가르치는 교습소는 방역수칙 준수 하에 대면수업이 가능하다. 수도권 유치원 및 초중고는 26일부터 원격수업으로 전환된 상태다. 학생들이 학교 대신 자주 찾던 독서실과 스터디카페도 이번에 집합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고령층의 바이러스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수도권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 면회는 금지된다. 정부는 노인 대상 주·야간 보호센터와 무더위쉼터 등 고령층 이용시설에 대해서도 휴원을 권고하기로 했다.● 이번 주말이 확산 분기점방역당국은 이번 주말인 29일 서울 광화문집회 참석 확진자들의 최대 잠복기(14일)가 끝난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주말 이후에도 코로나19 확산세가 줄지 않으면 광화문집회에 의한 직접 감염보다 전국에서 n차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봐야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주말이 향후 확산세를 가늠할 중대 고비로 보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조치의 사회, 경제적 비용을 감안해 일단 2단계 강화로 대응하기로 했다. 25일 비공개로 진행된 생활방역위원회에서도 방역 및 경제 전문가들 사이에서 3단계 강화론과 신중론이 모두 제기돼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방역 전문가들 사이에선 국민들에게 확실한 시그널을 줘 단시간에 거리두기를 최고 강도로 높이는 게 오히려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 길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지금 시기는 감염 전파를 단호하게 끊어내는 게 필요하다”며 “이번 조치로 이것이 가능할 지는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상운 기자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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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감염될 수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대유행을 경고하는 신호가 잇달아 켜지고 있다. 한 곳의 집단감염이 집 학교 직장 등으로 파고들고, 지역 경계를 넘어서 새로운 집단감염을 일으키고 있다. 더 이상 안전한 지역도, 일상공간도 찾기 힘든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 27일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441명. 대구경북에서 신천지예수교(신천지) 교인 중심으로 확진자가 나오던 3월 7일 이후 가장 많다. 173일 만이다. 최근 2주간 확진자는 3936명으로 늘었다. 이날 수도권 확진자는 코로나19 발병 후 처음으로 300명을 넘었다. 서울의 확진자(154명)도 가장 많았다. 수도권 외 지역에서 하루에 100명이 넘은 것도 3월 21일 이후 처음이다. 대유행의 악몽이 남아 있는 대구에선 56일 만에 두 자릿수 확진자가 나왔다. 광주시는 하루에 확진자 39명이 쏟아지자 종교시설과 일부 다중이용시설에 집합금지 명령을 내렸다.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다. 이제 전국 어느 지역도 안심할 수 없게 됐다. 걷잡을 수 없는 확산의 원인은 ‘깜깜이 집단감염’이다. 최근 들어 감염 경로를 모르는 확진자 1, 2명이 아니라 한 번에 여러 명의 감염이 확인되고 있다. 서울 구로구 아파트(28명) 집단감염이 대표적이다. 그만큼 바이러스가 조용히, 넓게 퍼진 걸 뜻한다. 27일 신규 확진자의 약 33%, 2주간 확진자의 19.4%가 깜깜이 환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이제 언제 어디서나 누구라도 코로나19 환자가 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신천지 때보다 상황은 심각하지만 거리 두기는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 16일 수도권 거리 두기 2단계 실시 후 첫 주말(22, 23일) 이동량은 직전 주말보다 16.9% 줄어드는 데 그쳤다. 대구경북 유행 당시 감소량(38.1%)의 절반에도 이르지 못했다. 권 부본부장은 “이제 악수하는 행동도 과거로 보내고 잊어야 한다”며 “모두의 단합과 변화가 어르신과 만성질환자를 지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만약 이번 주말 상황이 나아지지 않으면 거리 두기 격상은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7일 감염병 전문가 간담회에서 “3단계로 올려야 한다는 의견도 있고, 조금 더 상황을 보자는 국민도 있다”며 “어떻게 할지 판단할 시점”이라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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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보료율 2.89% 인상… 직장인 月3399원 더 낸다

내년 건강보험료율이 올해보다 2.89% 오른다. 올해 인상률 3.2%보다 낮은 수치다. 당초 3%대 인상이 예상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상황 등이 반영돼 인상 폭이 줄었다. 보건복지부는 27일 서울 서초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제전자회의장에서 제15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를 열고 2021년 건강보험료율을 2.89% 인상된 6.86%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올해 보험료율은 6.67%였다. 지역가입자 보험료 부과점수당 금액은 195.8원에서 201.5원으로 오르게 된다. 이에 따라 내년 직장가입자의 월평균 보험료(본인 부담)는 11만9328원(올 4월 기준)에서 12만2727원으로 3399원 오른다. 직장가입자는 건보료를 본인과 회사가 절반씩 나눠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가구당 월평균 보험료가 9만4666원에서 9만7422원으로 2756원 오르게 된다. 당초 건정심은 6월 심의에서 내년 보험료율을 결정하려 했으나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결정을 미뤘다. 가입자 단체인 한국경영자총협회와 중소기업중앙회는 27일 건보료율 인상 결정에 대해 “수혜자와 공급자 입장만 고려한 과도한 인상이다”라고 비판했다. 노동계도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 지원을 늘려 가입자 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보료는 현 정부 들어 인상률이 높아졌다. 2017년부터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넓히는 ‘문재인 케어’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2018년 2.04%, 2019년 3.49%, 2020년 3.2%였다. 건정심은 또 건보재정 악화를 막기 위해 2022년 끝나는 국고 지원을 연장하기 위한 법 개정을 촉구하기로 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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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제일교회 방문자, 당초보다 1846명 많은 5912명”

방역당국이 파악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 교인 및 방문자 수가 50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검사율은 불과 30%대에 머물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2일 사랑제일교회 현장에서 실시한 역학분석 당시 확보한 명단을 분석한 결과 교인 및 방문자 수가 5912명으로 집계됐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서울시가 17일 확보한 4066명보다 1846명이 많다. 이 가운데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교인이나 방문자는 지금까지 1902명(32.2%)에 그쳤다. 아직도 4000명 넘는 교인 및 방문자의 감염 여부를 모르는 상황이다. 대상자 중 서울지역 검사자의 양성률은 21.7%다. 광복절(15일) 서울 도심에서 열린 집회와 연관된 관리대상은 5만1242명(잠정)에 이른다. 지역에서 전세버스를 타고 온 참가자와 주변 이동통신 기지국 정보를 집계한 규모다. 방역당국은 해당 명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통보했다. 이 중 검사를 받은 사람은 약 16%인 8036명이다. 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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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재감염’ 홍콩서 첫 확인… 백신 무용론 고개

홍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완치자가 변종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사례가 처음 확인됐다. 이전에 종종 있었던 코로나19 재확진은 몸속에 남아 있던 미량의 바이러스가 다시 활동해 증상을 일으킨 사례였지만 이번엔 변이된 바이러스에 감염됐다. 이 때문에 백신이 나오더라도 코로나19를 막기에 역부족일 것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부 사례인 만큼 아직 결론을 내리기엔 이르다는 의견이다. 24일 국제학술지 ‘사이언스’는 홍콩대 연구팀이 올해 3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33세 남성이 이달 15일 재확진 판정을 받은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 환자는 3월에는 약한 증상을 보이다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번에는 무증상이었다. 남성의 몸에서 나온 바이러스를 분석한 결과 3월에 감염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이번에 감염된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일부 달랐다. 유전자 변이를 일으킨 또 다른 코로나19 바이러스에 감염됐다는 뜻이다. 앞서 완치 판정을 받은 환자가 재검사에서 양성을 받은 사례는 있었지만 이번처럼 변종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재감염된 환자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홍콩대 연구팀은 “이번 재감염은 백신을 맞아도 코로나19를 평생 막을 면역을 갖지 못할 수도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유럽과 미국, 중국 등이 백신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재감염이 일어나면 백신 전략이 무용지물일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의학 전문가들은 이번 결과만으로 백신 효능에 대해 결론을 내리는 것은 위험하다고 지적한다. 앤절라 래스머슨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는 사이언스에 “이번 사례가 처음 감염 시 면역 반응을 제대로 일으키지 않은 드문 예일 수 있다”며 백신 무용론을 일축했다. 홍콩 재감염 사례와 관련해 국내 방역당국은 신중한 모습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5일 “일단 단일 사례여서 좀 더 분석이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라고 설명했다.조승한 동아사이언스기자 shinjsh@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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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지금 못막으면 3단계”… 정부, 일부 조치 준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이 국내 발병 후 가장 심각한 위기로 치달으면서 정부 대응이 긴박해지고 있다. 정부 내에선 빠른 시일 내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이미 관련 부처에선 3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준비하고 있다.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두면서 ‘셧다운’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안이 논의 중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3단계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상황은 심각하다. 24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직장 학교 식당 교회 병원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확진자가 나오는 실정이다. 하지만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문 대통령도 이날 “3단계 격상은 결코 쉽게 말할 수 있는 선택이 아니다”라며 “일상이 정지되고 일자리가 무너지며 실로 막대한 경제 타격을 감내해야 한다. 최악의 상황까지 가지 않도록 모두가 힘을 모아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3단계 시행을 염두에 두고 분야별 세부 조치의 조정을 논의 중이다.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자영업자 등을 위한 일종의 보완책이다. 예를 들어 3단계 때 문을 닫아야 하는 시설에 운영을 허용하면서 시간과 방식에 엄격한 방역조건을 강제하는 것이다. 하지만 어떤 조치든 다수의 사람이 모이는 걸 막는 게 기본이 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으로 현재 전국에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 중인데 수도권에 한해 분야에 따라 일부 3단계 조치를 선제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한감염학회를 포함한 10개 감염병 유관학회는 24일 성명서를 내고 3단계 격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감염학회 등은 “전국적으로 거리 두기 2단계가 시행됐지만, 현재 유행 상황에 대응하기는 역부족”이라며 “이번 유행은 우리가 경험한 것과 다른 규모의 피해를 남길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다. 또 “병상이 급속도로 포화하는 등 의료체계도 감당하기 어려운 한계에 이르렀다”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는 감염학회를 비롯해 대한중환자의학회, 한국역학회 등이 참여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박효목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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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호복 입고 삼계탕 뼈 발라줘” 간호사의 탄식

무거운 방호복을 갖춰 입은 의료진이 삼계탕에서 닭 뼈를 바르는가 하면 자장면을 배달하는 상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입원한 일부 환자들이 의료진에게 지나친 요구를 하면서 빚어지는 현장의 고충 중 일부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에서 근무 중인 최원영 간호사는 2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의료진에게) 수시로 택배나 자장면 배달을 시키는 분도 있다. 그런 건 놔뒀다가 줄 수 없으니까 울며 겨자 먹기로 가야 한다”며 이런 상황을 전했다. 최 간호사에 따르면 환자들이 지나친 요구를 하더라도 의료진이 이를 거부하기는 힘들다. 실랑이를 벌이다 지쳐 요청대로 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는 이런 문제 때문에 꼭 필요한 부분에 투입돼야 할 의료진의 업무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최 간호사는 일부 환자 때문에 의료진과 병원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퍼지고 있다고도 했다. 유튜브 등으로 개인 방송을 하는 환자들이 병원 진료의 단편적인 면만 보고 ‘나를 가둬놓고 학대한다’는 식의 주장을 퍼뜨리고 있어 현장의 어려움이 크다고 밝혔다. 한편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서는 의료진 감염이 잇달아 나오고 있다. 충남도에 따르면 이날 응급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간호사 5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다. 전날 감염이 확인된 간호사 4명과 가족 1명을 포함해 전체 확진자는 10명으로 늘었다. 강동웅 leper@donga.com / 대전=이기진 기자}
- 2020-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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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 막아내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24일 전국적으로 1845개 초중고등학교가 등교수업을 중단했다. 전체의 약 15%다. 5월 등교 시작 후 가장 많은 학교가 문을 닫았다. 그만큼 최근 코로나19 확산세는 심각하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 266명이 발생했다. 300명 아래로 줄었지만 11일 연속 세 자릿수 확진 상황이다. 빠른 시일 내 확산세를 잡지 못하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실시가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24일 청와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 “지금 단계에서 막아내지 못한다면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로 격상될 수밖에 없다”며 국민 협조를 거듭 당부했다. 이번 주 내 진화에 실패하면 사실상 셧다운 상황인 3단계 거리 두기를 시행할 수밖에 없다는 절박감을 나타낸 것이다. 그만큼 정부 입장에선 3단계 격상이 쉽지 않다. 6월 28일 발표된 거리 두기 지침에 따르면 3단계 발령 시 고위험시설 외에도 300인 미만 학원, 카페 같은 중위험시설도 운영이 중단된다. 식당도 배달 중심으로 제한된 시간에 운영해야 한다. 경제와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따라 방역당국은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 3단계 시행을 준비하면서 분야별 세부조치 조정을 검토 중이다. 지금 전국을 대상으로 시행 중인 거리 두기 2단계 조치에 일부 3단계 기준을 적용하는 방식이다. 일종의 강화된 2단계, 즉 거리 두기 ‘2.5단계’인 셈이다. 다만 확산세를 꺽는 게 중요한 만큼 방역을 최우선 목표에 놓고 구체적인 내용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일부 지역에서는 자체적으로 거리 두기를 강화하고 있다. 앞서 서울시는 20일부터 실외에서 열리는 10명 이상의 집회 개최를 모두 금지했다. 나아가 인천시는 24일부터 집회 뿐 아니라 각종 실외 모임과 행사의 기준도 10명으로 제한했다. 거리 두기 2단계 때 인원기준은 실내 50명과 실외 100명이다. 3단계는 10명이다. 사실상 서울과 인천에서는 거리 두기 2.5단계가 이미 시행 중인 셈이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은 24일 브리핑에서 “(3단계 격상)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위험도 평가와 실행 방법, 조치 범위 및 방법 등에 대해 매일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미지기자 image@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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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산세 정점 아니다”… 3단계 격상 검토 착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세가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시행에도 불구하고 확진자가 계속 늘면서 방역망과 치료체계 곳곳에서 위험신호가 나오고 있다. 정부는 거리 두기 3단계 시행 가능성에 대비한 논의를 시작했다. 거리 두기 3단계는 10명 이상의 모임을 모두 금지하는, 사실상 ‘봉쇄’ 조치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방대본·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브리핑에서 “현재를 정점으로 보고 있지 않다”며 “(앞으로) 더 증가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97명. 신천지예수교(신천지) 집단 감염이 확산 중이던 3월 7일 이후 169일 만에 가장 많다. 21일 324명, 22일 332명 등 사흘 연속 300명을 넘었다. 정 본부장은 특히 “거리 두기 3단계 격상 요건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참조지표”라고 강조했다. 2주간 일일 확진자 100명 이상 등 기준과 상관없이 3단계 격상이 가능하다는 뜻이다. 정부는 23일부터 거리 두기 2단계를 수도권뿐 아니라 전국으로 확대했다. 이번 주 상황이 나아지지 않을 경우 3단계 시행을 위한 세부 조치를 검토 중이다. 코로나19 확산세는 갈수록 심각한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다. 무엇보다 중증환자가 늘어나고 있다. 방대본에 따르면 중증환자 수는 18일 9명에서 23일 30명으로 늘었다. 5일 만에 3배 넘는 규모로 증가했다. 대부분은 60세 이상 고령자다. 이날 신규 확진자도 60세 이상이 32.2%(128명)다. 전국 중증환자 치료병상도 541개 중 사용 가능한 건 119개(22%·22일 기준)다. 수도권은 339개 중 70개(20.6%)만 남았다. 지금 같은 확산세라면 2주일 내 중증환자 치료병상에 빈자리가 없어진다. 서울의 한 대학병원 의사는 “급하게 일반병상 4개에 음압장비와 산소호흡기를 설치해 중증환자용으로 바꿨다”며 “앞으로 중증환자 병상 부족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사실상 유일한 중증환자 치료제인 렘데시비르도 부족하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면서 렘데시비르 공급 자체가 불안정해진 탓이다. 방역당국은 어쩔 수 없이 70세 이상의 중증환자에게만 렘데시비르를 투약하기로 했다. 접촉자 증가로 병원이나 보건소마다 검사 수요가 폭증하면서 결과가 나오는 시간도 늘어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과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 등 대형 병원에서 의료진 및 환자 확진자가 잇달아 나오면서 병원 일부가 폐쇄됐다.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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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블링 발생땐 의료역량 감당못할수도… 선제적 3단계 조치를”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최근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 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나올 경우 내릴 수 있다. 최근 2주간(10∼23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으로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 조치의 효과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3단계는 한 번도 시행된 적이 없다. 3단계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더블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의 감염병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더블링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더블링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단계로의 상향 조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거리 두기를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단계 조치의 적기는 이미 놓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리 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3단계 조치를) 내려도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올 초 대구경북처럼 확진자가 900명, 1000명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은 정말 위험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주 상황을 생각하면 이미 더블링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없는 수준”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3단계로 올려야 의료 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 예외를 두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2단계 확대 적용 발표를 18일 오후 5시에 하면서 왜 19일 0시부터 시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 기준을 강화하면서 19일 0시까지는 주점 영업이 이뤄지게 뒀다는 것이다. 확진자가 23일까지 9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한 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병율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3단계로 강화하면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활동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2단계로의 상향 조정이 이뤄진 지 며칠 되지 않아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2단계 상황을 일단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경제적 충격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고 3단계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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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중증 병상 달랑 70개 남아… 의료진 감염에 병동 폐쇄도

22일 새벽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가 인천 남동구에 있는 가천대길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다. 이 환자는 전날 서울에서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자정 무렵까지 입원 병상을 찾지 못했다. 중증도 분류에서 경증과 중증 사이인 ‘중등증’ 판정을 받았는데 이에 맞는 여유 병상이 서울시내엔 없었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중구의 국립중앙의료원이나 성동구의 한양대병원에 남아 있던 병상은 에크모(ECMO·인공심폐기) 장비 등을 갖춘 중증환자 전용이었다. 결국 이 환자는 인천으로 이송돼 다음 날 새벽에야 격리치료를 받을 수 있었다. 병원 관계자는 “중등증 환자는 5∼10일 사이에 중증으로 악화되는 경우가 있어 안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중증환자 급증하는데 병상 여유 없어 23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면서 중증환자 수도 크게 늘고 있다.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광화문 집회 관련 확진자 중 고령자 비율이 높기 때문이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 841명 가운데 60대 이상이 40.2%를 차지하고 있다. 23일 0시 기준 국내 전체 확진자(1만7399명) 중 60대 이상(4357명)이 차지하는 비율 25%보다 많이 높다. 이날 0시 기준 위·중증환자는 모두 30명. 이 중 사랑제일교회 관련 확진자가 4명으로 가장 많다. 이 교회 첫 확진자가 12일 나오고 열흘가량 지나면서 병세가 경증에서 중증으로 악화된 환자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수도권 병상은 빠르게 소진되고 있다. 전국에 비어 있는 코로나19 환자 병상은 21일 1228개(생활치료센터 제외)에서 22일 1137개로 91개가 줄었다. 전체 확보 병상(3085개)의 절반에 미치지 못하는 36.9%만 남은 것이다. 이 중 경기도에선 21일 0시 기준으로 병상 592개 중 549개(92.7%)가 채워져 한때 포화 직전까지 갔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은 더 여유가 없다. 전국의 중증환자 병상은 22일 기준 541개 중 119개(22%)만 남아 있다. 이 중 수도권은 339개 중 70개(20.6%)만 사용할 수 있다. 경증환자들을 수용하는 생활치료센터도 빈자리가 빠르게 줄고 있다. 전국 5개 생활치료센터에선 수용인원 1167명 중 764명(65.5%)이 찼다. 중증환자 치료 병상을 최대한 많이 확보하려면 경증환자들을 생활치료센터로 집중할 필요가 있다.○ 병원 의료진 감염 확산 코로나19에 감염된 의료진과 환자가 늘면서 병동이 폐쇄되거나 진료가 중단되는 일이 벌어져 코로나19 대응에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서울 송파구 서울아산병원에선 이비인후과 병동 간호사가 21일 확진돼 병동 일부가 일시 폐쇄됐다. 경기 성남시 분당차병원에서는 암센터에 입원 중이던 60대 환자가 22일 확진됐다. 병원은 진료를 중단하고 병실 간 이동을 금지했다. 충남 천안시 순천향대 천안병원에선 30대 간호사 등 의료진 3명이 23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2명은 내시경실에서, 1명은 응급 중환자실에서 일했다. 이 병원은 일부 병동을 폐쇄하고 의료진 등 2600명에 대한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앞서 17일 서울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에서도 간호사 2명이 감염돼 한때 일부 병동이 폐쇄됐다. 대형병원뿐 아니라 중소병원에서도 코로나19가 확산하고 있다. 경기 안산시 한도병원에선 입원환자 2명이 22일 추가로 확진돼 지금까지 간호사 1명 등 총 8명의 확진자가 나왔다. 경기 광명시에 거주하는 50대 확진자가 어머니 병간호를 위해 11∼14일 이 병원을 다녀간 뒤 추가 감염이 일어났다. 이에 따라 병원 일부 입원병동이 17일부터 30일까지 코호트 격리에 들어갔다. 경남 창원시 마산의료원에서도 응급실 간호사 1명이 22일 확진돼 응급실을 폐쇄하고 긴급방역에 들어갔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의료진은 21일 기준 의사 11명, 간호사 80명 등 137명에 달한다. 이 중 확진자 치료와 선별진료소 검체 채취 과정에서 감염된 의료진이 14명이다. 나머지는 병원 내 집단감염 등을 통해 바이러스에 전염됐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의료진이 감염되면 해당 의료기관이 일정 시간 환자 진료를 보지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위험하다”고 경고했다.○ 진단검사 지체로 방역에도 지장 확진자 급증으로 진단검사 통보가 늦어지면서 방역에 부담을 주고 있다. 코로나19 진단검사 건수는 최근 2주간(8∼22일) 16만6536건에 이른다. 이는 직전 2주간(지난달 26일∼8월 9일)의 10만1724건에 비해 63.7%나 급증한 것이다. 수도권 일부 지역에선 진단검사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 성남시는 하루 200∼300건이던 검사 건수가 최근 600건으로 늘었다. 진단검사 급증으로 결과 통보가 늦어지면서 접촉자 추적도 늦어지고 있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23일 “각 보건소에서 접촉자 조사에 대한 업무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가급적 당일 내 접촉자를 파악해 조치하도록 독려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접촉자 추적이 늦어지는 만큼 지역사회에서 조용한 전파가 더 확산될 우려가 있다. 검사 지연은 신속한 병상 배정에도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 한 지방자치단체 관계자는 “저녁에 의심환자의 검체를 보내면 통상 다음 날 오전 일찍 결과가 통보됐는데 요즘엔 오후나 돼야 나온다”며 “확진자에 대한 병상 배정도 그만큼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상운 sukim@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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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공의 집단 파업… 중환자실 등 진료 차질, 23일 총리 만나 “코로나 진료에는 참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하기로 정부와 합의했다. 하지만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하며 시작한 무기한 파업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다. 국무총리실에 따르면 23일 오후 8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와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박지현 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간담회가 열렸다. 2시간 넘게 진행된 간담회를 통해 △정부는 의료계와 진정성 있는 논의를 시작하고 △엄중한 시국을 고려해 전공의들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진료에 적극 참여한다는 내용의 합의문을 마련했다. 대전협은 코로나19가 전국으로 확산되자 일단 진단검사나 치료 등 관련 업무에 참여하면서 정부와 협상을 계속할 방침이다. 이날 간담회에서 그간 갈등을 빚었던 의대 정원 확대 등 의료정책의 ‘철회’나 ‘원점 재논의’ 등은 자세히 언급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이번 합의는 현재 진행 중인 전국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파업의 보류나 철회를 뜻하지 않는다. 전공의들은 21일부터 순차적으로 파업을 시작했고 23일부터 모든 연차가 참여했다. 이날 서울 서대문구 세브란스병원은 응급실로 오는 중환자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는 내부 공지를 내렸다. 설비 정기점검에 따라 일부 중환자실 운영이 중단된 데 이어 전공의 파업까지 영향을 미친 탓이다. 병원 관계자는 “당장 중환자실 병상이 모두 찼다. 최소 2, 3일간은 중환자를 받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앞서 서울 서초구 가톨릭대 서울성모병원은 파업 첫날인 21일 무증상자에 대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중단했다. 그간 서울성모병원은 증상이 없어도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를 실시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22일 기준 전국 101개 전공의 수련기관의 파업 참여율은 인턴 35.7%, 레지던트 4년 차 28.7%, 3년 차 27.6%로 집계됐다. 23일 1, 2년 차 추가 합류로 전공의 파업 참여율은 더 높아질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평일인 24일부터는 병원의 진료 차질이 더욱 가시화할 것으로 우려된다. 정부는 수도권 전공의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발동을 검토 중이다. 한편 정 총리는 24일 오후 대한의사협회와도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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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들 “3단계 상향해야…더블링 기다리는건 말 안돼”

23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400명 가까이 나오는 등 최근 10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자 감염병 전문가들 사이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최고 수준인 3단계로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거리 두기 3단계 조치는 최근 2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이고, 일일 확진자가 전날에 비해 2배로 증가하는 이른바 ‘더블링’이 일주일에 2차례 이상 나올 경우 내릴 수 있다. 최근 2주간(10~23일) 일일 평균 확진자 수는 200명으로 요건에 해당한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거리 두기 3단계가 되면 국민의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에 큰 제한이 가해지는 등 불편을 초래하기 때문에 일단은 2단계 조치의 효과 여부를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3단계 상향 조치를 위한 요건 중 하나인 ‘더블링’이 나올 때까지 기다릴 여유가 없을 만큼 지금의 감염병 확산 상황이 엄중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시각이다. 김탁 순천향대 감염내과 교수는 “더블링이 됐네 안 됐네 그런 걸 따질 때가 아니다. 지금 더블링이 한 번이라도 나오면 신규 확진자가 800명 가까이 되는 건데 그럴 때까지 기다리겠다는 건 말이 안 된다”며 3단계로의 상향 조치를 머뭇거릴 이유가 없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상당히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기 전에 선제적으로 강력하게 대응해 빨리 확진자 수를 줄인 다음에 거리두기를 서서히 풀어야 한다”고 주문했다. 3단계 조치의 적기는 이미 놓친 상황이라며 지금이라도 당장 거리두기 단계를 최고 수준으로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다. 엄중식 가천대길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수도권은 지금 (3단계 조치를) 내려도 빠르다고 볼 수 없다”며 “올 초 대구경북 처럼 확진자가 900명, 1000명 나오는 상황이 되면 인구가 훨씬 많은 수도권은 정말 위험하다.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갑 한림대 강남성심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지난 주 상황을 생각하면 이미 더블링이 발생한 것이나 다름 없는 수준”이라며 “만시지탄이지만 지금이라도 더블링에 상관없이 3단계로 올려야 의료체계가 감당할 수 있다”고 했다. 방역당국이 거리 두기 단계를 적용하면서 권고 수준에 그치거나 일부 예외를 두는 등의 완화된 조치를 취하는 것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3단계를 고려하는 게 맞지만 2단계를 적용하더라도 제대로 철저히 해야 한다”며 “정부는 수도권 2단계 적용 발표를 18일 오후 5시에 하면서 왜 19일 0시부터 시행했는지 설명해야 한다”고 했다. 방역 기준을 강화하면서 19일 자정까지는 주점 영업이 이뤄지게 뒀다는 것이다. 23일까지 확진자 수가 9일 연속 세 자릿 수를 기록한 수도권에 2단계 조치가 내려진 지 며칠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지켜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다. 전병률 차의학전문대학원 교수(전 질병관리본부장)는 “3단계로 강화하면 전국의 모든 시설이나 활동은 계속 그 상황에 머물 수밖에 없다”며 “2단계로의 상향 조정이 이뤄진 지 며칠되지 않아 효과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시점이 아니어서 2단계 상황을 일단 유지하면서 방역수칙을 지키는 게 경제적 충격을 최소하하는 방법”이라고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단계 거리 두기가 시작된지 얼마 되지 않았고 3단계는 거의 봉쇄에 가까운 조치여서 많은 국민들이 고통을 감내해야 해 장기간 지속되는 조치일 수 없다”며 “단기간에 최대한의 효과를 보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하면서 3단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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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중에 21일부터 전공의 무기한 파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해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 때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대 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벌이는 전공의 파업은 7일과 대한의사협회(의협) 총파업에 참여했던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엔 전임의, 26∼28일에는 의협의 2차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의료 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2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총파업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20일 밝혔다.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전공의가 일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사립대 병원장들과 긴급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파업을 포함한 최근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렇다 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또 복지부와 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이날 밤늦게까지 한자리에 모여 파업 철회 등을 놓고 머리를 맞댔으나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날 국립대학병원협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 등은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중단 후 의료계와 논의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을 보류해 달라”고 양측에 촉구하기도 했다.전주영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 2020-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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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확산세에도…21일 전공의 무기한 파업 돌입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에 반대해 21일 무기한 집단휴진(파업)에 들어간다. 전공의들의 무기한 파업은 의약분업 사태 때인 2000년 이후 20년 만이다. 의대정원 확대안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대해 벌이는 전공의 파업은 7일과 대한의사협회 총파업에 참여했던 14일에 이어 세 번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24일엔 전임의, 26~28일에는 대한의사협회의 2차 총파업까지 예고돼 있어 의료공백에 따른 환자들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전국의 ‘페이닥터(병원에 소속돼 월급을 받는 의사)’로 구성된 대한병원의사협의회도 “더 이상 정부와의 대화는 무의미하다”며 26일부터 시작되는 2차 총파업에 참여의사를 20일 밝혔다. 20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많은 전공의들이 일하고 있는 전국의 국립·사립대 병원장들과 간담회를 갖고 전공의 파업을 포함한 최근의 의료계 현안 등에 대해 논의했으나 이렇다할 성과는 얻지 못했다. 이날 국립대학병원협회와 대한사립대병원협회 등은 입장문을 내고 “정부는 의대정원 확대 등 쟁점이 되고 있는 정책 중단 후 의료계와 논의할 것을 발표하고,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집단휴진 등 단체행동 보류를 선언해 달라”고 양 측에 촉구하기도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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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사단체 회동 평행선… 의협 “26∼28일 2차 총파업”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 위기 속에 열린 정부와 의료계의 만남은 결국 아무 소득 없이 끝났다.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 대한전공의협의회 등은 19일 의정간담회를 열고 정부가 추진 중인 의료정책에 대한 의견 조율을 시도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복지부는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 주요 의료정책의 철회는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그 대신 의료계와 함께 ‘소통 협의체’를 구성해 현 정책을 수정, 보완할 것을 제안했다. 하지만 의협 등은 정부가 의료계 의견을 듣지 않고 ‘일방적으로’ 추진한 사실을 인정하는 한편 관련 정책의 철회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협 관계자는 “21일 전공의 파업과 26일부터 3일간 전국 의사 총파업 등 예정대로 단체행동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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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12%만 “나도 감염될수 있다”… 7말8초 방심이 방역실패 불러

이번 달 사흘간의 연휴를 하루 앞둔 1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6일 연속 세 자릿수를 기록하는 등 동시다발적 집단감염으로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감염 확산의 조짐은 그전부터 감지됐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연휴 시작 전부터 국민들의 이동량이 늘었고 위험시설로 분류된 영화관을 찾는 관람객들이 급증하는 등 곳곳에서 경각심이 느슨해졌다. 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19일 브리핑에서 “15일 이후 일주일이 채 안 돼 1000명이 넘는 확진자가 나온 것은 8월 초부터 지역 확산이 이뤄져 왔다는 증거”라고 말했다. ○ 외출 자제 호소에도 150만 명 영화 관람 코로나19 환자가 급증세를 보이기 전인 7월 말∼8월 초부터 이미 국민들의 이동량과 다중시설 이용 횟수가 전반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과 SK텔레콤이 휴대전화 이용자의 이동량을 분석한 결과 신천지예수교 사태로 1차 유행이 한창이던 올해 2월 24일∼3월 1일 일주일간 이동량은 전년 동기 대비 70.6%였다. 하지만 이달 10∼16일엔 작년 동기의 99.6%까지 올랐다. 시민들의 이동량이 코로나19 사태 이전으로 되돌아간 것이다. 중위험시설인 영화관을 찾는 방문객도 크게 늘었다. 영화진흥위원회에 따르면 4월 한 달간 97만2576명이던 관람객 수가 이달 들어선 19일까지 715만9016명이나 됐다. 8월 3∼9일 일주일 동안에만 전국에서 300만 명이 넘는 관객이 영화관을 찾았다. 7월 진행된 제13차 코로나19 국민인식 조사 결과를 보면 ‘코로나19 국내 확산 상황이 심각하다’고 답한 비율이 전달에 비해 28%포인트 줄었다. ‘내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다’는 응답 비율은 전체의 12%밖에 되지 않았다. 바이러스 확산이나 감염 우려에 대한 경계가 약해진 것이다.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받는 사람 수도 줄었다.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5월 말∼6월 초 하루 최대 1만8000여 명에 달했던 검사자 수는 계속 줄어 8월 초엔 4000∼1만 명 수준이었다. 방역당국 관계자는 “일평균 확진자 수에 별 차이가 없어 역학조사를 받는 숫자는 비슷한데 검사를 받으러 제 발로 찾아오는 사례가 줄어든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7말 8초’ 기간의 이 같은 방심이 바이러스의 ‘조용한 전파’로 이어졌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무증상 환자가 많고 전파력이 높은 코로나19 감염병의 특성상 감염 환자들은 자신도 모르는 새 바이러스를 퍼뜨렸을 수 있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기 시작한 15∼17일 연휴기간까지 이어졌다. 이틀 연속 100명 이상의 신규 확진자가 나온 14, 15일 시민들의 이동량은 4074만 건으로 일주일 전인 8일의 3538만 건보다 15% 이상 많아졌다. 이날은 방역당국이 브리핑을 통해 “외출과 모임을 자제하고 과하게 느껴질 정도로 철저하게 방역수칙을 지켜 달라”고 한 날이었다. 방역당국의 호소에도 연휴 사흘 동안 전국 영화관에 150만 명이 넘는 관람객이 몰렸다. 강원과 제주 등 관광지도 연휴 사흘 동안 붐볐다. 15∼17일 제주를 찾은 내국인 관광객은 13만4712명으로 코로나19 사태 전인 지난해 같은 기간(11만9863명)보다 12.4%나 많았다. 사흘간 강원 강릉시의 15개 해수욕장을 찾은 관광객은 12만9722명이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코로나19 상황이 장기화하면서 국민들의 방역 준수 의식이 느슨해지고 있다”며 “지금 고삐를 다잡지 않으면 큰 고비가 올 것”이라고 했다. ○ 정부도 ‘이중 메시지’로 위기 자초 정부가 방역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지난달 정세균 국무총리는 “심신이 지친 국민과 의료진에 조금이나마 휴식의 시간을 드리고 내수 회복의 흐름도 이어가기 위해 1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곧이어 국무회의에서 공휴일 지정안이 의결됐다. 일부 부처는 연휴를 앞두고 외식·공연·여행 할인쿠폰을 발행하기도 했다. 정부가 임시공휴일을 지정하고 외식·여행 쿠폰을 뿌린 건 ‘방역을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놀러 다녀도 된다’고 하는 이중적인 메시지를 던진 것이나 다름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무조건 방역을 강화하기보다는 방역과 관련된 명확한 기준과 지침을 세우는 게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정 교수는 “방역 단계별 기준을 좀 더 정밀하게 다듬고 단계마다 운영이 가능한 시설과 불가능한 시설도 명확한 기준을 두고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미지 image@donga.com·강동웅·김소민 기자}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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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소통협의체 참여를” vs 의사협회 “정책철회 먼저”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을 둘러싸고 갈등을 빚고 있는 정부와 의료계가 19일 대화에 나섰지만 아무 성과를 얻지 못했다. 추가 대화의 가능성은 있지만 사실상 결렬로 보는 의견이 많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전국적인 확산 위기 속에 의료계는 업무 중단과 집단 휴진(파업)을 계획대로 실시할 방침이다. 19일 오후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열린 ‘의·정 간담회’에는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대한의사협회(의협) 회장, 박지현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간담회는 21일 예정된 전공의 파업을 앞두고 18일 의협이 대화를 제안하면서 성사됐다. 이들은 의대 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 한방 첩약 급여화, 원격의료 등 의료 현안을 놓고 논의했지만 타협점을 찾지 못한 채 2시간 만에 끝났다. 이날 복지부는 의협 측에 소통 협의체에 참여할 것을 다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간담회 후 박 장관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자고 했지만, 의료계에선 모든 정책을 철회하라고 말해 의견 격차가 있었다”며 “정책 철회는 없지만, 그대로 추진하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논의하면서 제안 내용을 수정하고 보완할 생각”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의료정책 추진 과정에서 협치가 없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를 철회한 뒤 함께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다하자고 제안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말했지만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다는 것에 유감”이라면서도 “장관과 책임 있는 분들이 대화에 참여한 것에 의의를 둔다”고 말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의료계 파업 방침을 둘러싸고 양측 간에 언쟁도 오간 것으로 전해졌다. 의료계의 파업은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대전협은 21일 오전 7시부터 인턴·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무기한 파업에 돌입한다. 의협도 14일 1차 파업에 이어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을 강행한다. 전공의들은 정부가 30일까지 의대 정원 확대 등 정책에 대한 전면 재논의에 응하지 않을 경우 전원 사직서를 내겠다고 밝혔다. 의대생들도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와 집단 휴학을 예정대로 진행할 방침이다. 19일 서울대 의대 본과 4학년생 총 150명 중 124명(82.1%)과 연세대 의대 4학년생 91명(81.3%)은 시험 접수를 취소했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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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등 빚던 정부-의료계 “코로나 엄중” 19일 회동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확산되자 의과대학 정원 확대안 등을 놓고 갈등을 빚던 정부와 의료계가 19일 대화에 나선다. 그만큼 양측 모두 현재 유행 상황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18일 보도자료를 내고 “코로나19 위기가 매우 엄중하다”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일단 만나자”는 뜻을 내비쳤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총괄조정관(보건복지부 차관)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의협이 복지부 장관과의 회동을 제안했다”며 “정부는 협회와 금주 내에 대화를 시작할 수 있도록 최대한 빨리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정책 목표(달성)에 대한 시급성은 분명하다”면서도 “다만 의료계와 같이 논의하고 공동의 목표와 문제의식을 해결할 수 있는 보다 나은 방법을 찾기 위해 함께 지혜를 모으겠다”고 밝혔다. 양측은 일정 조율 후 19일 오후 3시 30분 서울 중구 더플라자 호텔에서 간담회를 열기로 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 등이 참석한다. 당초 정부가 제안했던 지역 의료 공백 문제와 필수 진료과목 부족 문제 등이 함께 논의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간담회에는 대형병원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도 참석한다. 김형철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변인은 “회동이 성사된다면 박지현 대전협 회장도 참여할 예정”이라며 “의대 정원 확대, 공공의대 설립, 첩약 급여화 등 해당 정책에 대해 복지부가 전면 재논의하겠다는 약속을 해준다면 21일 파업은 바로 철회가 가능하다”고 밝혔다. 대전협은 21일 오전 7시부터 인턴·레지던트 4년 차를 시작으로 22일 3년 차, 23일 1·2년 차까지 무기한 파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의협도 14일 1차 집단 휴진(총파업)에 이어 26일부터 3일간 2차 총파업을 예고한 바 있다. 김대하 의협 대변인은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유연하게 입장을 전환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있다”면서도 “정부와 의료계가 만나더라도 기존의 정부 입장에 변화가 없고 정책 원안을 그대로 추진한다는 입장이라면 그 만남은 1회로 그칠 것”이라고 말했다. 의협은 교수, 전공의, 개원의, 봉직의 등 의사 전 직역이 함께 참여하는 ‘범의료계 4대악 저지투쟁 특별위원회’ 구성을 준비하는 등 예정된 총파업도 함께 준비 중이다. 한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는 의대 정원 확대안에 반발해 9월 1일로 예정된 의사 국가시험 실기시험 응시 거부 및 집단 휴학을 의결했다고 18일 밝혔다.강동웅 기자 leper@donga.com}
- 2020-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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