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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민

김형민 기자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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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조건, 철강, 항공 등 한국 경제를 지탱하는 중후장대 산업 분야를 취재하고 있습니다.

kalssam35@donga.com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 韓美 관세협상 마감 시한 코앞…통상본부장, 오늘 밤 방미

    미국과의 관세 협상 마감 시한인 8일이 코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대미 협상 수장인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오늘 밤 다시 미국을 방문해 고위급 협의에 나설 전망이다. 여 본부장은 마감 시한 연장 등 한국의 손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대미 협상에 나선다는 목표다. 산업부는 4일 여 본부장이 미국 측과의 관세 협상을 위해 이날 밤 인천공항을 통해 미국 워싱턴DC를 향한다고 밝혔다. 여 본부장은 방미 기간 중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고위직 인사를 만나 관세 협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한국에 대한 상호관세율은 이미 25%로 예고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관세 완전 폐지를 목표로 협상에 임하되 협상 마감 시한 유예, 관세율 인하 등도 협상 선택지 중 하나로 삼고 최대한 한국 기업 피해를 최소화한다는 계획이다. 여 본부장은 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참석해 “주요 이슈별 우리 측 제안 및 한미 상호 호혜적 산업 협력 방안을 제시할 계획”이라며 “협상 진행 경과에 따라 필요시에 상호관세 유예 연장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협상 시한을 지키기 위해 급하게 합의하는 것보다 일정 기간 관세를 내더라도 한국의 손해를 최소화하는 협상이 장기적으로 더 유리하다는 판단으로 해석된다.그는 “미국은 농산물, 자동차, 서비스 분야에서 한국의 무역 장벽을 낮추고 자유화 수준을 높이라는 요구를 하고 있다”라며 “정부는 농산물 분야 민감성 등을 최대한 고려해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여 본부장은 “미국이 부과한 상호관세 및 품목 관세 일체 면제를 추진하되 최소한 경쟁국에 비해 불리하지 않도록 협의하고 산업과 에너지 분야는 전략적 협력 관계를 구축하겠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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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위 “李대통령 약속한 개헌, 당연히 국정과제 포함”

    이재명 정부 큰 틀의 국정운영 방향을 수립 중인 국정기획위원회가 이재명 대통령이 약속한 개헌을 국정 과제에 담고 이행하겠다고 했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4일 브리핑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국민통합 개헌을 약속한 바 있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국정과제에 포함해 검토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국정기회위는 이달 6일 관련 단체 한 곳과 만나 정책 간담회를 열고 의견을 청취할 계획이다. 이 대통령은 대선 운동 당시 대통령 4년 연임제와 대선 결선 투표제 도입, 국무 총리 국회 추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헌안을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자신의 페이스북에 “대통령 책임을 강화하고 권한은 분산하자”며 “대통령 4년 연임제 도입으로 정권에 대한 중간 평가가 가능해지면 그 책임성 또한 강화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대통령 결선 투표제 도입으로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해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해 가야 한다”고 했다. 이밖에 윤석열 정부 당시 반복된 대통령 거부권도 특정 사안에 대해선 제한할 것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칙을 거슬러 묻지마식으로 남발돼 온 대통령 거부권을 제한해야 한다”며 “본인과 직계가족 부정부패, 범죄와 관련된 법안이라면 원천적으로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된다. 국정기획위 내 국정운영 5개년 계획 태스크포스(TF)는 국정과제 목록의 초안을 작성하는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조 대변인은 “오늘 운영위에서 목록이 보고됐다”며 “처음에 각 분과에서 145대 국정과제를 제안했고 논의 과정에서 120여 개 정도로 축약된 상태”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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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넷플릭스 못보는데 ‘오겜3’ 리뷰는 2만건…“도둑 시청 일상화”

    넷플릭스에서 방영되는 ‘오징어게임 시즌 3’가 중국에서 불법 유통·시청되고 있는 정황이 드러나며 논란이 되고 있다. 4일 미디어 업계에 따르면 중국 최대 리뷰 사이트 더우반(Douban)에 지난달 27일 공개된 오징어게임3 관련 리뷰가 3일 기준 2만1000여 건 등록됐다. 별점 평가에만 5만9000명이 참여했다. 중국에서 넷플릭스 서비스가 불가능한 점을 고려하면 현지 이용자들이 오징어게임3를 불법으로 시청해 리뷰를 남긴 것으로 추정된다. 앞선 오징어게임 시리즈 모두 중국에서 불법 유통·시청되는 논란이 제기됐고 넷플릭스 드라마 ‘폭싹 속았수다’ 역시 더우반에 오르며 같은 논란이 일었다. 이와 관련해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는 4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서 “중국 내에서 불법 시청이 일상이 되고 있다”며 “부끄러움조차 없는 태도는 매우 유감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제라도 중국 당국이 나서 자국민 불법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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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지지율 65%…민주당 대표, 정청래 32% 박찬대 28%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이 65%를 보였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은 4일 이달 1~3일 전국 만 18세 이상 1001명을 대상으로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잘 못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를 묻는 설문조사(95% 신뢰 수준에 표본오차 ±3.1%포인트)에서 응답자의 65%가 ‘잘하고 있다’고 답했다. 나머지 23%는 ‘부정적’으로, 12%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잘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정부 출범 이후 첫 조사가 진행된 전주보다 1%포인트 올랐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과 진보 성향 응답자의 90%가 긍정 평가를 내렸고 40대에서도 81%가 긍정 평가를 했다. 중도층에선 69%, 보수층에서는 40%가 긍정적으로 평가했고 국민의힘 지지층의 경우 부정 평가가 57%로 긍정 평가를 앞질렀다. 긍정 평가를 한 이유에 대해선 추진력·실행력·속도감(15%), 경제·민생(13%), 소통(10%), ‘전반적으로 잘한다’(8%) 순이었다. 부정 평가 이유에 대해선 과도한 복지·민생지원금(14%), 외교·도덕성문제·자격 미달(11%) 등을 꼽았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46%, 국민의힘 22%, 조국혁신당·개혁신당 3% 순이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경선 후보 중 누가 당대표가 되는 것이 좋다고 보는지’에 대해선 정청래 의원이 32%, 박찬대 의원 28%를 보였다. 나머지 40%는 의견을 내지 않았다. 이번 조사는 이동통신사 3사가 제공한 가상번호 중 무작위로 추출된 번호를 대상으로 전화 조사원이 인터뷰하는 형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참고.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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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글로벌 IB, 올해 韓성장률 평균 0.8→0.9%로 올렸다…1년4개월만

    해외 주요 투자은행(IB)이 한국의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성장률 전망치를 1년 4개월 만에 소폭 올렸다. 4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세계 주요 IB 8곳이 제시한 한국의 올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5월 말 평균 0.8%에서 지난달 말 0.9%로 0.1%포인트 올랐다. IB별로 보면 바클리가 1.0%에서 1.1%, 뱅크오브아메리카(BOA)가 0.8%에서 1.0%로, UBS는 1.0%에서 1.2%로 조정했다. 골드만삭스(1.1%), 노무라(1.0%), HSBC(0.7%), 씨티(0.6%), JP모건(0.5%)은 기존 전망치를 유지했다. IB가 제시한 한국의 올해 성장률 전망 평균치가 조정된 건 지난해 2월(2.1%→2.2%) 이후 1년 4개월 만이다. 지난달에도 바클리가 0.9%에서 1.0%로, 골드만삭스가 0.7%에서 1.1% 높였지만, 평균치가 조정되진 않았다. 한국의 성장률 전망치가 소폭 상향된 건 새 정부 출범 이후 정국이 안정되고 있고 확장 재정을 통한 성장률 재고, 미중 무역 갈등 완화, 중동 분쟁 소강 등의 대내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이달 1일 외신과의 인터뷰에서 “추경 패키지가 올해 성장률을 약 0.2%포인트 끌어 올리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관건은 부동산 시장에 따른 기준금리 인하 속도다. 최근 요동치는 부동산 시장 상황에 따라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 속도가 예상보다 늦어질 경우 한국 경제 상황도 이에 보폭을 맞춰 다소 늦게 발동이 걸릴 것이란 전망이다. 한은은 최근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 대출이 8~9월 중 급증할 가능성이 있다”며 “과도한 금리인하 기대가 주택가격 상승 심리를 자극하지 않도록 추가 인하 시기와 속도를 신중하게 결정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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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첫 고위당정 6일 개최…김민석 총리 주재

    이재명 정부의 첫 고위당정협의회가 김민석 국무총리 주재로 이달 6일 오후 4시 서울 종로구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열릴 예정이다. 김 총리가 3일 국회 인준 절차를 통과하고 임명됨에 따라 열리는 첫 당·정·대 간 회동이다. 더불어민주당에선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진성준 정책위의장,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대통령실에선 강훈식 비서실장, 김용범 정책실장, 우상호 정무수석 등이 참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에서도 김 총리 외에 일부 고위 공직자가 참석할 가능성도 있다. 첫 당정협의에선 추가경정예산안 집행 방안, 물가 대책, 폭염 등 혹서기 대책, 부동산 시장 상황 점검 등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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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안 여야 협상 결렬…민주, 오늘 본회의 단독처리 할 듯

    이재명 정부의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여야 이견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더불어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할 방침이다. 문진석 민주당 원내운영수석부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추경) 협상이 결렬됐다”며 “추경안 처리를 위해 오후 2시 본회의가 진행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 대상과 국비 지원 비율이 최대 쟁점”이라고 덧붙였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참석하지 않아도 단독으로 추경안을 통과시킬 것으로 전망된다. 소비쿠폰 부담 비율과 관련해 민주당은 중앙정부가 더 부담하자는 입장이지만, 국민의힘은 다른 사업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하자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논란이 되는 대통령실 특활비는 구체적인 논의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당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대통령실 특활비 증액을 요구했다”며 “염치도 없고 양심 없는 가히 내로남불, 표리부동의 끝판 세력”이라고 비난했다. 이번 추경 정부 원안에는 대통령실 특활비 예산은 없고 업무지원비 91억7700만 원만 배정됐다. 민주당은 앞서 지난해 본예산 심사에서 윤 정부가 편성한 82억5100만 원의 특활비를 전액 삭감한 바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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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도카라 열도에 2주간 지진 1000회…당국 “강진 주의해야”

    일본 규슈 가고시마현 도카라 열도에서 지난달 21일 이후 발생한 소규모 지진이 지금까지 1000회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일본 기상청에 따르면 도카라 열도에서 3일 오후 4시 13분 규모 5.5의 지진이 일어났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해일(쓰나미) 우려는 없고 진원의 깊이는 20㎞라고 알렸다. 이번 지진으로 도카라 열도 섬인 아쿠세키지마에서는 진도 ‘6약’의 흔들림이 감지됐다. 일본 기준 진도 6약은 서 있기가 곤란하고 벽타일, 창 유리 등이 파손되거나 책장이 넘어질 수도 있는 정도다.문제는 지난달 말 시작된 도카라 열도 소규모 지진이 최근 수백회 반복되고 있다는 것이다. 전날에도 최대 규모 5.6 지진이 일어나 진도 ‘5약’의 흔들림이 파악됐다. 일본 기상청은 “지진이 언제 끝날지 명확하지 않다”며 “당분간은 강한 지진에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전문가들은 열도 주변 단층 3개가 서로 영향을 주면서 지진을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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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시혁 ‘하이브 상장 부정 혐의’ 금감원 소환…주가 4.75% 하락

    방시혁 하이브 의장이 금융감독원 소환조사를 받으며 하이브 주식이 4%대 급락세를 보였다. 금감원은 방 의장이 상장 과정에서 ‘부정거래’를 벌였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 중이다.3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최근 방 의장을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방 의장은 2019년 하이브의 기존 투자자에게 기업공개(IPO) 계획이 없다고 하면서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자신의 지인이 설립한 사모펀드에 팔게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방 의장은 이들 투자자가 판 지분 차익의 30%를 공유하기로 하고 상장 후 4000억원가량을 정산받았다. 이 같은 거래 과정은 증권신고서에도 명시되지 않았다. 기존 투자자 입장에선 방 의장의 의견에 따라 사모펀드에 지분을 매각했고 상장 후 더 큰 차익을 거둘 기회를 잃어버린 셈이다. 금감원은 방 의장의 이 같은 행동이 사실로 밝혀지면 ‘사기적 부정거래’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방 의장의 금감원 소환 조사 소식에 하이브 주가는 전장 대비 4.75% 내린 29만500원으로 거래를 마쳤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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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내가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檢개혁 의지

    이재명 대통령은 3일 비교섭 단체 5당 대표 등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며 ‘(자신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검찰 개혁 의지를 밝혔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열고 이 대통령과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가 오찬 회동을 했다고 전했다. 우 수석은 “이 자리에서 야당 지도부들은 최근 검찰 인사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우려가 전달했고 이 대통령 본인이 정치검찰의 가장 큰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하며 차질 없는 검찰개혁 의지를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말했다. 이날 야당 지도부는 최근 정부 인사 관련해 우려를 전달하기도 했다. 우 수석은 “이 대통령은 야당 지도부가 우려하는 인사에 대해 잘 답변했고 관련 정책들, 특히 농업 부문, 교육 부문 문제에 대해 대통령이 책임지고 국민과 한 약속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다시 확인했다”고 했다. 이밖에 이 대통령과 야당 지도부는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야당 협조와 교섭단체 구성 요건 완화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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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화물연대 사면복권 건의에…李대통령 “실태 파악해보라”

    비교섭단체 5당 지도부와 이재명 대통령간 오찬 회동에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건설, 화물연대 소속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 요청이 나왔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사면 복권과 관련해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3일 브리핑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조국혁신당, 개혁신당, 진보신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등 비교섭 단체 5당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하고 조 전 대표와 노동자들의 사면 복권을 요청받았다고 밝혔다.우 수석은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이 대통령은 즉답하지 않았다”며 “노동자 사면 복권에 대해서는 실태를 자세히 물었고 실형을 살고 있다는 분이 많다는 것에 놀라 실태 파악을 지시했다”고 했다. 조 전 대표 사면은 정치적 이해 관계가 복잡하게 얽힌 만큼 이 대통령이 직접적인 의견을 내지 않고 말을 아낀 것으로 풀이된다.우 수석은 “야당 지도부는 홈플러스 소속 노동자 10만 명의 고용 불안 문제에 관해서도 관심을 기울이고 석탄화력발전소 산업재해 관련해 더 이상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더 유념해 달라고 주문했다”며 “이 대통령은 이 문제에 대해서 더 깊이 있게 들여다보고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고 전했다. 앞서 지난달 2일 태안화력발전소 내 한전KPS 기계공작실에서 2차 하청업체 직원 김충현 씨(50)가 기계에 끼여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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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흥식 추기경 “李대통령과 교황, 올해 만남 기대”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이 이재명 대통령과 레오 14세 교황의 만남이 올해 안에 이뤄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유흥식 추기경은 3일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우리 대통령님께 가능하면 금년 중 교황청을 방문하셔서 교황님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조심스럽게 드렸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외교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는데, 대통령실에서 교황청으로 보낸 친서에 ‘가까운 시일 내에 교황을 찾아뵙기를 바란다’는 내용이 담겼다”며 “‘가까운 시일’을 ‘금년’ 정도로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레오 14세 교황이 프란치스코 교황 재위 중 주교부 장관으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직자부 장관인 본인과 업무상 자주 소통했고 “아주 친하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당시 레오 14세 숙소가 자신의 숙소 바로 밑이어서 내가 ‘쿵쿵거리지 않느냐’고 물으니 레오 14세 교황이 ‘걱정하지 말라. 한국은 방에서 구두를 벗지 않냐. 편하게 쿵쿵거리라’라고 재치 있게 답했다”라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당시 추기경들은 레오 14세 교황 국적이 미국인 것을 고민하지 않았다고 했다. 그는 “그가 가장 가난한 지역(페루)에서 20년이나 선교사로 활동했다는 것을 추기경들이 높이 평가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새로운 한국인 추기경이 나올지에 대해 “(레오 14세 교황이) 금년 말쯤 적당한 때에 새로운 추기경을 임명하실 것”이라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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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룰 담은 상법개정안, 법사위 통과… 오늘 본회의 처리 예정

    ‘3%룰’ 등을 담은 상법개정안이 3일 여야 합의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법사위는 이날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넘어온 상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상법개정안은 이사의 충실 의무 범위를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때문에 자본시장 투자자들은 이번 상법개정안이 국내 주식시장을 활성화할 것이라고 기대한다.또 개정안은 감사위원 선임 시 최대 주주와 특수 관계인의 의결권 합산을 3%로 제한하고 있다. 여야는 전날까지 최대 쟁점인 ‘3%룰’과 집중 투표제 등을 두고 이견을 보이다 ‘3%룰’을 일부를 추후 보완하기로 합의했다. 이춘석 민주당 소속 법사위원장은 ”쟁점이 있던 상법을 여야가 합의 처리해 감사하다“며 ”남은 조항(집중 투표제·감사위원 분리선출)에 대해서도 이른 시일 내에 공청회를 열어 합의 처리하도록 노력해 달라“고 했다. 장동혁 국민의힘 간사는 ”이사의 주주 충실 의무 조항이 어떻게 작동할지에 대해 재계가 우려하고 있는데 기존 대법원 판례의 여러 취지를 잘 담았다“며 ”정부는 주주 이익을 충실히 보호하는 동시에 기업 경영이 위축되지 않고 고소·고발이 남발되지 않도록 운영해야 한다“고 정부에 당부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비상계엄 이후 논의된 ‘계엄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계엄법 개정안은 계엄 선포 시 국회의원 및 국회 소속 공무원의 국회 출입과 회의를 방해하지 못하게 하고 군과 경찰은 국회 경내 출입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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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해수부 부산 이전 적정…공공기관 이전 계획은 아직”

    이재명 대통령이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과 관련해 “해수부가 부산에 있기 적정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부산 이전 의지를 재차 강조했다.이재명 대통령은 3일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공기관 지방 이전 추진 계획에 관해 묻는 기자 질문에 “공공기관 이전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아직 수립하지 못했다”면서도 “지역 균형발전에 공공기관 이전이 필요하기 때문에 관련 부처가 정비되면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특정 공공기관을 어디에 둘 것이냐, 문제는 참 어려운 문제이며 해수부 부산 이전에 대해 충남, 인천 등에서 반발이 나오고 있다”라며 “(공공기관 이전 결정에 대한 반발은) 정책 결정을 하는 입장에서는 언제나 부딪히는 문제”라고 토로했다.해수부의 부산 이전 문제와 관련해 이 대통령은 지역 균형발전 측면에서 필요하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국가균형 발전을 위한 공공기관 이전 문제도 국민 기준에 합당하다면 잠시 (지역 간) 갈등을 겪긴 하겠지만, 수용하시리라고 본다”며 “해수부의 부산 이전 과정에서도 대전이나 인천 등에서 반대만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고 했다. 이어 “수도권에서 먼 지역일수록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며 부산도 매우 심각하다”며 “해수부가 부산에 있는 것이 적정하다고 보인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경기도 지사 시절) 경기 남부에 있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대부분을 예외 없이 북부와 동부, 서부 지역으로 다 옮기기로 결정했는데, 그때도 아주 시끄럽긴 했지만, 결국 국민, 시민의식 수준이 매우 높아서 공리적으로 합당하다면 다 수용했다”라며 “그 결정하고 난 담에 도지사 지지도 떨어졌다는 소리를 듣지 못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김혜린 기자 sinnala8@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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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사임해야” 또 압박…파월 “관세 아니면 금리 내렸을 것”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준금리를 인하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의장을 상대로 또 사퇴 압박을 가했다. 파월 의장은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관세 정책이 아니었다면 금리를 인하했을 것이라고 반격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너무 늦은(Too Late)’ (파월은) 즉시 사임해야 한다”고 쓰며 빌 풀테 연방주택금융청(FHFA) 이사가 의회에 파월 의장에 대한 조사를 촉구한 내용의 기사를 공유했다. 공유된 기사는 파월 의장이 지난달 26일 은행·주택·도시문제위원회의 반기 통화정책 보고 청문회에 출석해서 한 증언 도중에 거짓말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기사다. 금리 인하를 줄기차게 요구한 트럼프 대통령은 이에 화답하지 않는 파월 의장에 대한 불만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사임을 촉구하는 것이다.트럼프 대통령의 파월에 대한 사임 압박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올 4월에는 “파월 임기는 빨리 종료되어야 한다. 내가 그의 사임을 원하면 그는 매우 빨리 물러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은 파월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Mr. Too Late·의사 결정이 매우 느린 남자)’ 등이라고 지칭하며 “(높은 금리로 인한 국채 상환 비용 증가로) 수천억 달러를 잃고 있다”며 금리 인하를 직접적으로 요구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공세에도 파월 의장은 트럼프 대통령 취임 이후 금리를 4번 연속 동결했다. 파월이 금리를 동결한 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으로 물가 인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기 때문이다. 파월 의장은 1일(현지시간) 포르투갈 신트라에서 열린 유럽중앙은행(ECB) 주최 행사에 참석해 “관세 규모와 결과로 인플레이션 전망이 상당히 올라간 것을 보고 (금리인하 결정을) 보류했다”고 했다. 파월 의장은 이어 “미국 경제가 견조한 상태를 유지하는 이상 기다리면서 관세 영향을 지켜보는 게 신중한 자세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선 이날 발언을 두고 파월이 미국 경기 부진으로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결국 금리인하가 지연되고 있는 원인은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이라는 뜻을 내비친 것이란 해석도 나온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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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부 출범 첫 달, 한은서 18조 원 빌려

    재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는 이재명 정부가 출범 첫 달인 6월 한 달 동안 한국은행으로부터 18조 원가량을 빌려다 쓴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성훈 의원이 한은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올 6월 한은에서 17조9000억 원을 빌렸다. 올해 상반기(1~6월) 말 정부의 한은 누적 대출 규모는 88조6000억 원으로 역대 최대였던 지난해 같은 기간(91조6000억 원)보다는 소폭 감소했다. 올 5월 대선 운동으로 정부의 대출 수요가 없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이 같은 한은의 ‘대정부 일시 대출 제도’는 은행의 마이너스 통장 같은 역할을 한다. 정부가 급하게 돈을 써야 하는데 세입이 부족하면 한은에서 대출받아 이를 충당하는 식이다. 정부는 원칙적으로 들어온 세금만큼 재정을 운용해야 하지만, 세입 규모가 부족하면 한은에서 급하게 일시 대출을 받아야 한다. 즉, 한은에서 일시 대출을 많이 받을수록 세입이 부족하다는 뜻이며 재정 대응력이 떨어지는 셈이다. 특히 이재명 정부는 적극적으로 재정을 활용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이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경제위기에 정부가 손을 놓고 긴축만을 고집하는 건 무책임한 방관이자, 정부 존재 이유를 스스로 부정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문제는 올해 국가채무가 130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되는 등 이재명 정부의 확장 재정으로 인한 재정 건전성이 더 불안정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경기 부진으로 세수가 나아질 요인이 없는 상황에서 국채 발행 등 나랏빚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악순환마저 우려되고 있다. 박성훈 의원은 “윤석열 정부 당시 한은의 일시 대출을 강하게 비판하던 민주당이 정권을 잡자마자 18조 원을 꺼내 쓴 것은 무책임하다”며 “이재명 정부가 퍼주기식 확장 재정으로 나라 곳간을 거덜 내지 않도록 감시하고 견제하겠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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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에 ‘편파 보도’ 고소당한 美 CBS, 1600만달러에 합의

    파라마운트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제기한 선거개입 혐의 소송에서 트럼프 대통령 측에 1600만 달러(217억5600만 원)를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원고 수임료 등을 제외한 합의금은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될 것으로 보인다. 2일(현지시간)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방송사 CBS의 모회사 파라마운트가 트럼프 측에 지불해야 하는 합의금이 1600만 달러로 양측이 이에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200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지만, 이는 상징적인 액수로 1600만 달러 대부분도 대통령 도서관에 기부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에 돌아가는 합의금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파라마운트 소유의 미국 방송사 CBS가 지난해 10월 탐사보도프로그램 ‘60분’에서 당시 대선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전 부통령 인터뷰를 방영하며 그녀에게 불리한 발언을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는 선거개입에 해당한다며 손해배상과 함께 공식적인 사과를 요구했다. 다만, 이번 양측의 합의안에는 파라마운트 측의 사과가 담기지 않았고 인터뷰 녹취록을 공개하는 수준으로 합의됐다. 앞서 지난해 12월에는 글로벌 미디어 그룹 월트디즈니의 ABC 방송사도 트럼프 대통령 측 재단 등에 1500만 달러를 기부하기로 결정했다. ABC 뉴스의 조지 스테파노 풀로스 앵커는 방송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강간 협의를 받고 있다”고 발언하며 명예훼손 판결을 받은 바 있다. 또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계정을 정지한 메타를 상대로 벌인 소송에서도 이겨 이에 대한 합의금만 2500만 달러에 이른다. 일각에선 트럼프 대통령과 날을 세우던 언론사와 기업이 트럼프 대통령 쪽으로 기울어진 건 이들이 백악관과 네트워크를 형성해 법안 로비 영향력을 키우고 트럼프 행정부의 보복을 미리 막겠다는 복안으로 해석하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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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정책에… 美대학, 트랜스젠더 수영선수 우승기록 삭제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별을 바꾼 미국의 한 대학 수영선수의 기록이 삭제될 전망이다. AP통신에 따르면 미국 펜실베이니아대학교 2일(한국시간) 트랜스젠더 수영 선수 리아 토머스의 기록을 삭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추진한 ‘생물학적 성별 기준의 스포츠 분리 정책’에 따른 것이다. 이 정책은 성별을 바꿨을 시 바꾼 성별로 스포츠 경기에 출전하지 못하도록 제한한다.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을 바꿔도 여성부 경기에 참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다. 토머스의 경우 미국 텍사스주에서 고등학교 시절까지 남성부 경기에 출전해 상위권에 입상하는 등 우수한 성적을 거뒀고 이후 2017년 펜실베이니아대학교에 입학했다. 그는 2019년부터 호르몬 치료를 받고 성별을 여성으로 바꿨다. 2021-2022시즌부터 미국대학스포츠협회(NCAA)의 기준을 충족하고 여성부 수영 경기에 출전하기 시작했다. 여성부 경기에 출전하자마자 토머스는 여러 차례 우승했다. 당시 여러 선수와 지도자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이 완전하게 사라진 게 아니라며 토머스의 우승을 인정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토머스는 “운동 경기에서 우승하고자 성전환한 게 아니라, 행복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맞섰다.논란이 커지자 국제수영연맹(World Aquatics)은 출생 시 여성인 선수만 여성부 경기에 출전하도록 했다. 토머스는 2024년 국제수영연맹의 성별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스포츠중재재판소(CAS)에 제소했으나 CAS는 이를 기각했다.펜실베이니아대학교는 토머스에게 진 여성 선수의 기록을 복원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펜실베이니아대학교는 홈페이지에서 토머스의 우승 기록도 삭제했다. 린다 맥마흔 미국 교육부 장관은 “펜실베이니아대학교가 과거 여성에게 끼친 해악을 바로잡은 것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 3월 트럼프 행정부는 토머스의 출전을 허가한 펜실베이니아대학교의 연방 지원금 1억7500만 달러(2376억 원)를 삭감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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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추경 예비심사서 줄줄이 증액…9.5조 늘어 40조 육박

    정부가 30조 원 규모로 내수 진작을 위해 추진하려는 추가경정예산(추경) 규모가 국회 각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 과정에서 10조 원 가까이 증액됐다. ●증액분 반영 시 추경 40조 육박국회 추경안 심사 절차가 진행 중인 2일 국회 상임위 13곳 중 교육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보건복지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환경노동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방위원회, 외교통일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0곳에서 추경안을 심의·의결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상임위 10곳의 추경 규모 심의·의결 결과, 추경 규모는 정부 원안보다 9조4986억2600만 원 증액됐다. 증액분이 모두 반영되면 이번 추경 규모는 40조 원에 육박하게 될 전망이다. 각 상임위서 결정한 추경안은 예결위로 모아져 항목별 여야 논의를 거쳐 삭감 조정될 수 있다. 이달 5월 1차 추경 때 상임위 예비 심사에서도 정부 원안보다 2조 원 넘게 늘었지만, 예결위 심의 과정에서 1조6000억 원 순증하는 것으로 변경됐다. 상임위 중 가장 많이 증액된 곳은 교육위로 정부 원안보다 2조9263억1700만 원 늘었다. 세입 경정으로 감액했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1조9982억 원을 증액했고 대학생 근로장학금 지원사업도 1000억 원 늘렸다. 지방 재정 몫인 고교 무상교육 재원 일부도 국고로 전환해 관련 예산을 4723억 원 반영했고 만 5세 유아 대상 단계적 무상교육 및 보육 예산 1288억 원도 추경에 반영했다.행안위는 지자체 민생 회복 소비쿠폰 발행 예산을 추경으로 충당하기로 하면서 지방 정부 부담이었던 관련 예산 2조9000억 원을 추가했다. 이밖에 산불 피해 지역 주민 공공형 긴급 일자리 지원과 국립 국가폭력 트라우마 치유센터 조성 등을 합쳐 총 2조9143억500만 원을 새로 담았다. 이밖에 보건복지위는 2조341억7100만 원, 농해수위는 5415억7600만 원 늘렸고 문체위도 4266억4900만 원, 환노위는 3936억3500만 원 증액했다.추경안 예비 심사를 하지 않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도 이날 예비 심사를 마칠 계획이다. ●배드뱅크 이견 보인 정무위도 의결예비 심사 진통을 겪었던 정무위원회도 이날 오후 금융위원회, 국가보훈부, 국민권익위원회 등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배드뱅크’ 설립을 위한 정부 예산 4000억 원이 추경에 반영됐다. 배드뱅크는 장기 연체 채권 소각 사업을 위한 조직으로 7년 이상 연체된 5000만 원 이하 개인 채권을 매입해 일괄 소각하거나 채무 규모를 줄이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동안 배드뱅크 설립을 두고 성실 상환자에 대한 형평성 논란, 외국인 빚 탕감 등을 두고 여야 간 이견이 있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추진 중인 상법개정안이 배드뱅크 설립과 배치된다고도 지적했다. 상법개정안이 이사 책임을 회사 이익에서 주주 이익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은행권의 배드뱅크 4000억 원 출연이 배임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같은 우려를 부대의견으로 추가했다. 국회는 이날부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를 열어 추경안의 감액·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민주당은 3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입장이며 늦어도 올 6월 임시국회가 끝나는 4일까지 추경안을 처리한다는 목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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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동 병산서원 ‘윤석열 기념식수 비석’ 사라져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인 경북 안동 병산서원 입구에 설치됐던 ‘윤석열 전 대통령 방문 기념식수’라 적힌 검은 비석이 사라져 관계 당국이 상황 파악에 나섰다. 2일 경북 안동시 풍천면 병산서원 입구에 세워졌던 윤 전 대통령 기념식수 비석이 최근에 사라졌다.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10월 안동을 찾아 유림 간담회를 진행한 뒤 경북도청과 병산서원 두 곳에 기념식수를 했다. 비석은 당시 기념식수와 함께 세워진 것은 아니고 이후 지지자로 추정되는 이들에 의해 세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병산서원은 유네스코 등재 문화유산으로 해당 구역에 나무를 심거나 비석을 세우면 문화재청에 국가등록 문화유산 현상 변경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안동시 측은 해당 비석과 기념식수 모두 사전에 관련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밝혔다. 안동시 측은 “서원 통합관리센터 측에서 병산서원에 있던 비석이 사라졌다고 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전했다. 한편, 21대 대통령 선거 당시 안동 유림 50여 명은 안동이 고향인 이재명 후보를 공개적으로 지지한 바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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