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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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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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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22~2025-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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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 대구서 급식 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급식 봉사활동을 했던 김 여사는 대구에 이어 향후 호남에서도 봉사활동으로 사회적 약자를 위한 행보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대구경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품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현장에 상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몰리자 머리 위로 손 하트를 만들어 인사를 건넸고, 어묵과 카스텔라를 맛봤다. 동절기용 생활한복을 구입하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즈가) 너무 크셔서”라며 웃기도 했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20여 명의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4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더해 새해 일본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 신년 서한을 주고받고, 문학 특별전을 관람하는 등 문화예술계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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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안정세에…보폭 넓히는 김건희 여사, 부산이어 대구서 ‘급식 봉사’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가 11일 설 명절을 앞두고 보수의 텃밭으로 불리는 대구를 찾았다. 지난해 말 부산에서 급식 봉사 활동을 했던 김 여사는 대구에 이어 향후 호남에서도 봉사 활동으로 사회적 약자 행보를 이어갈 계획으로 알려졌다. 김 여사는 이날 대구경북의 ‘정치 1번지’로 불리는 대구 서문시장을 찾아 설 명절 물품을 둘러보고 소상공인들을 격려했다. 김 여사는 현장에 상인과 시민 등 100여 명이 몰리자 머리 위로 손 하트를 만들어 인사를 건넸고, 어묵과 카스테라를 맛 봤다. 동절기용 생활 한복을 구입하면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사이즈가) 너무 크셔서”라며 웃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김 여사의 서문시장 방문에 대해 “최근 고물가와 경기 악화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김 여사는 이날 오전 새마을운동중앙회의 초청으로 대구 성서종합사회복지관을 찾아 어르신 120여 명의 배식 봉사활동을 했다. 김 여사는 목도리와 덧신 등 방한용품을 전달했다. 여론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0% 내외로 안정적으로 유지되자 김 여사가 활동 보폭을 넓히는 분위기다. 그는 지난해 사회적 약자 관련 행보에 더해 새해 일본 유명 건축가인 안도 다다오(安藤忠雄)와 신년 서한을 주고받고, 문학 특별전을 관람한 김 여사는 문화예술계 행보를 이어갈 계획인 것으로 전해졌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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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나경원, 당대표 출마 의지 밝혀… 친윤 “羅, 제2 이준석” 격앙

    나경원 전 의원(사진)이 10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장관급)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나 전 의원은 “불출마는 없다”며 3월 8일 열리는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 출마 의지를 밝혔다. 다만 대통령실이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을 부인하고 있는 점이 변수다. 나 전 의원은 이날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대통령님께 심려를 끼쳐 드렸으므로 사의를 표명합니다”라는 내용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보냈다고 밝혔다. ‘출산 시 대출 탕감’ 정책을 두고 대통령실과 갈등을 빚은 지 4일 만이다. 나 전 의원은 사의 표명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불출마는 없다”며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 없다”고 말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이 불출마를 종용하는 것에 대한 반박의 의미다. 나 전 의원이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할 경우 여당 당권 경쟁은 나 전 의원과 김기현, 안철수 의원 등의 3파전이 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은 없었다”고 밝혔다. 이를 두고 여권에서는 “부위원장직을 유지시켜 끝내 전당대회에 나서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羅 사의표명 “불출마는 없다” 배수진‘3파전 불안’ 친윤 “羅는 反尹” 반발대통령실 “사의 못들어” 불출마 압박“지지 의원없어 완주 못할 것” 관측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석열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의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불출마는 없다”나 전 의원은 이날 오후 8시 40분께 서울 동작구 자택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저출산위 부위원장직과 관련해 대통령께 여러 가지 심려를 끼쳐드렸기 때문에 사의 표명을 했다”고 말했다. 나 전 의원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문자로, 나 전 의원 측 모 전 의원이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에게 유선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한다. 친윤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 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구두나 서면으로 사의 표명을 받은 적이 없다”고도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이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다만 나 전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당대회에 나서지 않을 수 있다는 관측과 관련해 “불출마는 없다”고 배수진을 쳤다. 당 대표가 아닌 다른 자리를 바라는 것 아니냐는 시선에 대해서도 “서로 신뢰를 쌓는 것 외엔 받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격앙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의 전격적인 사의 표명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반면 안 의원 측은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작아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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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 던진 나경원, 전대 출마할까…친윤 “反尹 주자” 부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직까지 던졌는데 전당대회에 안 나갈 수가 있겠느냐”(나경원 전 의원의 한 측근) “전당대회에 나온다면 ‘제2의 유승민’ 프레임으로 정리하는 수밖에 없다”(친윤 핵심 의원) 나 전 의원이 10일 대통령 직속 저출산위 부위원장직 사의를 표하면서 국민의힘 3·8 전당대회의 구도가 요동치고 있다. 앞서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안철수 의원에 이어 나 전 의원까지 뛰어들 경우 혼돈의 3파전이 펼쳐질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다만 나 전 의원의 원내대표 시절 원내대표단으로 호흡을 맞췄던 의원들을 비롯한 현역 의원들 대다수가 나 전 의원과 거리를 두고 있어 결국 불출마를 택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 전격 사의 羅, “출마는 조금 더 생각”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이날 “나 전 의원은 문자 메시지로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에게 사의 표명을 했다”며 “나 전 의원 측 전직 모 의원이 이진복 정무수석에게 유선상으로 사의 표명을 전달했다”고 밝혔다. 친윤(친윤석열) 진영은 그간 나 전 의원의 불출마를 요구하며 “만약 전당대회에 뛰어든다면 부위원장직을 내려놓으라”고 해왔다. 사의 표명에 앞서 나 전 의원은 이날 오전 친윤 진영 핵심 이철규 의원과 서울 중구의 한 호텔에서 회동했다. 두 사람은 회동 내용에 대해 함구했지만 여권에서는 “사실상 이 의원이 마지막으로 나 전 의원을 만류했을 것”이라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대통령으로부터 사의 표명 얘기를 전해들은 바 없다”며 “김 실장도 사의 표명 의사를 전달받지 못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사의를 공식화 하지 않은 채 불출마 설득 작업을 이어가겠다는 포석이다. 나 전 의원 측은 “부위원장직은 위촉이라 본인이 사의를 표하면 끝나는 것”이라는 태도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윤 대통령이 끝내 사의를 수용하지 않으면 나 전 의원은 부위원장직에 매여 전당대회에 출마하지 못할 가능성도 거론된다. 사의 표명과 별도로 나 전 의원은 출마 여부 결정은 뒤로 미뤄놓았다. 한 여권 인사는 “남은 수순은 출마 뿐이지만, 각종 여론조사의 선전이 과연 세 결집으로 이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나 전 의원 측 관계자는 “(전당대회에) 안 나갈 분위기는 아니다. 고민을 좀 할 것”이라고 했다.● 격양된 친윤 “나경원은 反尹 주자”나 전 의원이 전격적인 사의에 친윤 진영은 들끓었다. 나 전 의원의 출마로 3파전이 된다면 친윤 진영이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김기현 의원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 한 친윤 의원은 “나 전 의원이 윤 대통령의 뜻에 반하는 ‘제2의 이준석’이 됐다”고 했다. 특히 나 전 의원을 공개적으로 지지하는 현역 의원이 아직까지 없다는 점에서 나 전 의원이 전당대회 레이스를 끝까지 완주하지 못할 것이라는 예상도 나온다. 경쟁자들의 반응도 엇갈렸다. 김 의원 측에서는 4선 출신으로 당원들에게 잘 알려진 나 전 의원이 영남 지역, 50대 이상 등 전통적인 당원들의 표를 상당 부분 가져갈 수 있다고 보고 긴장하는 분위기다. 김 의원은 이날 나 전 의원의 출마와 관련해 “(나 전 의원이) 가장 합리적인 결정을 할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다”며 “벌써 김기현의 지지율은 압도적”이라고 했다. 반면 안 의원 측은 나 전 의원 출마가 불리할 것 없다는 계산이다. 3파전 양상이 되면 과반 득표 후보가 나올 가능성이 적어지기 때문에 안 의원이 결선투표에 진출할 가능성이 더 커진다는 판단이다. 안 의원은 나 전 의원의 사의 표명 소식에 “(저출산위가) 정말 중요한 일인데 아마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쨌든 안타깝다”고 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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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나경원 저출산委 사퇴를”… 羅측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9일 앞서 연일 내놓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선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맞대응은 자제한 채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특강을 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6일 이후 4일 만에 첫 공식 석상에 서려 했지만 제주도당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인 만큼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대통령실 “자기정치 하려면 자진 사퇴하라” 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9일 “윤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이 이날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복지는) 정치나 선거나 진영이나 이런 데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세금을 정말 아주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고 하자 나 부위원장을 겨냥했다는 해석이 나왔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해촉이 자칫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그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 “새빨간 거짓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을 관둬라” 등 나 전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일제히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대 법대 82학번 동기로, 부부 모두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 전 의원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19년을 기점으로 사이가 서먹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다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중책에 걸맞게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 羅 측 “퇴로 없으면 출마할 수밖에”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사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을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도 “(전당대회 무대에서) 퇴장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퇴로가 없으면 (경선에) 나갈 수밖에 없지 않냐”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결국 나서지 못할 것”이란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한 것은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 전 의원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옛날 ‘3김(金) 시대’에도 저렇게 안 했다. ‘뵈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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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羅 저출산委 사퇴를”…羅측 “퇴로 없으면 당대표 출마”

    국민의힘 차기 당 대표 선거 도전을 고민 중인 나경원 전 의원을 향한 대통령실의 공세가 거세지고 있다. 대통령실은 관계자들은 9일 앞서 연일 내놓은 나 전 의원에 대한 고강도 비판이 “윤석열 대통령의 뜻”이라며 “나 전 의원이 거짓말을 했다. 선을 넘어 신뢰가 무너졌다”고 맹비난했다. “당 대표 선거를 나가려면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자진 사퇴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이날 공개 일정을 취소한 나 전 의원은 대통령실을 향한 맞대응은 자제한 채 당 대표 출마에 대한 숙고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10일 국민의힘 제주도당에서 특강을 하며 대통령실과 갈등이 불거진 6일 이후 4일 만에 첫 공식 석상에 서려 했지만 제주도당의 갑작스러운 취소 결정으로 무산됐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실과의 갈등 장기화는 부담인 만큼 나 전 의원이 이번 주 내로 출마 여부를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 대통령실 “자기정치하려면 자진 사퇴하라”6일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의 긴급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하고 있는 대통령실은 이날 “윤석열 대통령이 나 전 의원의 자기정치에 실망했다”라는 반응을 내놨다. 대통령실은는 저출산고령화위원회의 정식 회의가 지금껏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는데 부위원장인 나 전 의원이 “부채 탕감 저출산 대책을 검토했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입장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나 전 의원과 관련해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의 침묵이 참모들에겐 ‘나 전 의원은 상종할 사람이 아니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졌다”라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나 전 의원의 저출산위 부위원장 해촉에 대해서는 신중한 분위기다. “해촉이 자칫 나 전 의원의 당 대표 출마의 명분을 줄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대신 대통령실 참모들은 “새빨간 거짓말”, “당 대표 선거에 나가려면 부위원장직을 관둬라” 등 일제히 나 전 의원을 성토하는 발언을 쏟아냈다. 대통령실이 이례적으로 여권의 중량급 인사를 향한 맹공에 나서면서 윤 대통령과 나 전 의원의 관계도 재조명되고 있다. 나 전 의원과 남편 김재호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서울법대 82학번 동기로, 부부 모두 법대 동문인 윤 대통령과 대학 시절부터 가까운 사이였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시절 검찰총장 후보자로 지명되고, 나 전 의원이 당시 야당인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 원내대표였던 2019년을 기점으로 사이가 서먹해졌던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김 부장판사가 두 사람 사이를 중재하며 다시 교류가 시작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나 전 의원이 중책에 걸맞게 일을 해줄 줄 알았는데 그런 신뢰가 무너졌다는 게 아쉽다”고 했다. ● 羅측 “퇴로 없으면 출마할 수밖에” 나 전 의원은 이날 공식 일정을 취소하며 사흘째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나 전 의원은 여전히 출마에 무게를 두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인사는 “친윤(친윤석열) 진영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나 전 의원을 코너로 몰면서 오히려 출마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고 있다”고 했다. 나 전 의원의 한 측근도 “(전당대회 무대에서) 퇴장할 명분을 주지 않는다. 퇴로가 없으면 (경선에) 나갈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했다. 그러나 여권 내에서는 “결국 나서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만만치 않다. 한 여권 인사는 “대통령실이 연일 나 전 의원을 성토한 것은 당원들에게 확실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라며 “현역 의원은 물론이고 원외 당협위원장들도 나 전 의원을 돕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전당대회를 둘러싼 여권의 내분과 관련해 야당은 “노골적인 당무 개입”이라며 윤 대통령을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이날 “옛날 ‘3김(金) 시대’에도 저렇게 안했다. ‘ 봬는 게 없구나’란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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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공직자 감찰조사팀 신설 추진

    대통령실이 공직자 감찰조사팀(가칭) 신설을 추진 중인 것으로 6일 알려졌다. 과거 청와대 시절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에 있었던 공직감찰반은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민정수석실이 폐지되면서 사라졌다. 그러나 집권 2년 차를 맞아 공직자 감찰을 담당하는 팀을 대통령실에 신설해 공직 기강을 다잡겠다는 취지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대통령실 내부에 공직자 감찰조사팀을 신설할 예정”이라며 “국무조정실이 공직자의 비위 정보를 수집해 대통령실에 통보하면 해당 팀이 실제 조사에 착수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말했다. 정보 수집과 조사를 담당하는 조직을 분리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정부는 공직사회의 기강 확립이 필요하다는 판단 아래 국무총리실 산하 국무조정실의 공직복무관리관실을 보강하기로 하고 검찰, 경찰, 국세청 등 사정 기관 인력을 파견받기로 한 바 있다. 감찰조사팀 신설은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민정수석실을 없앤 뒤 국정 운영을 하며 발생했던 어려움들을 보완하겠다는 취지다. 향후 감찰조사팀의 운영과 관련해 현재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 산하로 배치하거나 별도의 조직으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감찰조사팀의 직원은 과거 청와대 공직감찰반처럼 검찰, 경찰, 감사원 인력을 파견받는 방안이 유력하다. 전체 구성원은 한 자릿수 규모로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그간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업무가 과중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공직 기강을 다잡을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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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가 최전방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북한이 무인기로 영토를 침범하는 등 중대 도발에 나설 경우 2018년 체결된 9·19남북군사합의 효력을 정지하고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를 검토 중인 정부가 그 사전 작업으로 확성기 시설 점검에 나선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방송 재개에 대비해) 기존 대북 확성기 방송 장비 등을 정비 중이다. 사전 준비 차원”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면 대북 확성기 방송 등을 금지한 현행 남북관계발전법(일명 대북전단금지법) 해당 조항 처벌 근거도 사라지는 만큼 법률적으론 방송 재개에 걸림돌이 없다는 입장이다. 정부는 과거 최전방 부대의 대북 확성기를 설치한 장소에서 우선적으로 시설 점검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진 않았다고 한다. 정부의 다른 관계자는 “(영토 침범 외에) 북한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등 미사일을 발사하거나 핵실험을 하는 등 (중대) 도발을 해도 방송을 재개할지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북한 도발 시) 윤석열 대통령 결정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되고,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에 따라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수순을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대북확성기, 30km밖 北주민 마음 흔들어… 정권 위협할 ‘무기’ 정부, 확성기 재개 대비 점검 北실상 다룬 뉴스-가요 등 틀어남한방송 신뢰도 높아, 군인 귀순도北, 맞불방송-조준타격 반발 예상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 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 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 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 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이고 접경지역 주민들에게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이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 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했다.○ 北 ‘맞불 방송’ ‘조준 타격’ 반발 가능성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 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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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軍, 北무인기 레이더 포착 6분뒤에야 침범 인지”

    북한 무인기가 지난해 12월 26일 영공을 침범했을 당시 군 레이더에 첫 항적이 포착된 지 6분 뒤에야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 침범 사실을 처음 안 것으로 전비태세 검열 중간 결과 나타났다. 북한 무인기 대응 전반에 대한 전비태세 검열을 진행 중인 합동참모본부는 합참과 1군단이 서울을 방어하는 수도방위사령부(수방사)에 약 1시간 동안 무인기 침범 사실을 알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6일 합참에 따르면 북한 무인기 항적이 우리 군 레이더에 처음 포착된 시점은 지난해 12월 26일 오전 10시 19분경이었다. 그동안 군은 무인기 첫 발견 시간이 10시 25분이라고 밝혀 왔다. 합참 관계자는 “10시 25분은 레이더 운용 요원이 무인기를 처음 인지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무인기 침범 이후 수방사에 1시간가량 관련 사실이 전파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어 검열을 더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군 수뇌부 문책론에 대해 “진행 중인 전비태세 검열 최종 결과가 나오면 윤석열 대통령이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열 결과에 따라 군 수뇌부 문책도 가능하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군 안팎에선 합참 내 작전·정보 라인 책임자, 전방 지상 작전을 총괄하는 지상작전사령부, 수방사 등의 책임자들이 문책 대상으로 거론된다. 김승겸 합참의장이 이번 사태의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지 못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대통령실은 또 북한 무인기의 P-73 침투 사실이 윤 대통령에게 보고되기 전에 국방부 관계자가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에게 관련 정보를 유출했다고 강하게 의심하고 우선 유출자를 색출하겠다는 입장이다. 4성 장군 출신인 김 의원은 지난해 12월 29일부터 무인기의 P-73 침범을 주장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김 의원에게 국방부에서 어떤 정보 유출이 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며 “결과에 따라 문책 인사가 있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이날 “김 의원의 합리적인 문제 제기마저 이적행위라고 매도했다”며 대통령실을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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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대북확성기 왜 두려워하나…“20~30km 전방까지 北 실상 알려”

    정부는 그동안 북한의 심각한 도발이 있을 때마다 대북 확성기 방송을 대응 카드로 활용해왔다. 북한이 천안함 폭침사건(2010년), 비무장지대(DMZ) 목함지뢰 사건(2015년), 4차 핵실험(2016년) 등 도발에 나섰을 때 그 직후 방송을 전격적으로 내보낸 것. 다만 이후 중단하는 과정을 반복하다 현재는 남북 관계 해빙기였던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에 따른 신뢰 조치로 대형 확성기를 모두 철거해 4년 9개월간 방송이 중단된 상태다. 정부 관계자는 “전략자산 전개 등 미국과 협의가 필요한 대북 압박카드를 제외하면 확성기는 우리 정부 결심만으로 언제든 사용이 가능한 핵심 비대칭 전력”이라고 강조했다.● 고출력 스피커로 북한군·주민 동요 유발 앞서 2018년 철거 직전 최전방경계부대(GOP) 일대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돼 있던 고정식·이동식 확성기는 40여 대였다. 이들은 모두 해체 상태로 보관돼왔다. 군은 주기적으로 이 장비들을 관리해왔지만 최근 대대적인 점검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2018년 당시 동~서부전선에 배치됐던 확성기 철거 작업은 사흘 만에 완료됐다”면서 “다시 배치하는 작업도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고정식·이동식 확성기에는 고출력 스피커가 있다. 이 스피커를 통해 20~30km 전방으로 북한 실상을 다룬 뉴스, 기상정보, 가요 등을 방송하면 북한군 부대는 물론 접경지역 주민들까지 소리가 닿는다. 이를 통해 북한 주민들의 내부 동요를 유발할 수 있다. 이미 북한 주민들은 물론 북한군 내부에서도 확성기 방송 내용에 대한 신뢰도가 상당히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확성기는 치명적인 대북 심리전 무기다. 앞서 2017년 6월 중부전선 군사분계선(MDL)을 넘어온 북한군 귀순자도 대북 확성기 방송이 귀순 결심에 영향을 줬다고 진술한 바 있다. 북한 외교관 출신인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은 “확성기 방송은 과거보다 지금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 의원은 “요즘 군에 입대하는 장병들은 고향에서 한국영화나 드라마를 몰래 시청해 온 세대”라면서 “그만큼 남한 언어에 친숙하다”고 했다. 대북 확성기 효과를 반영하듯 과거 북한은 확성기 방송에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여 왔다. 북한은 확성기 방송을 겨냥해 “역적패당이 밤낮으로 불어대는 비방 중상 나발”(2012년 4월) “비무장지대를 새로운 북침전쟁의 도폭선으로 만들어놓으려는 괴뢰들의 흉심”(2016년 7월)이라는 등 맹비난했다. 2015년 8월에는 DMZ 목함지뢰 도발에 맞서 우리 군이 11년 만에 확성기 방송을 재개하자 북한이 경기 연천군 28사단 최전방에 배치된 확성기를 조준해 고사총 1발과 직사화기 3발을 발사했다. 이후 열린 남북 고위급 회담에서 북측 참석자들은 목함지뢰 도발에 공식 유감을 표하는 대신 확성기 방송 중단을 요구했다. 당시 회담에 참석한 홍용표 전 통일부 장관은 “북한의 관심사는 오로지 확성기 방송 중단이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北 ‘맞불방송’ ‘조준타격’ 반발 가능성 군이 확성기 방송을 재개할 경우 북한은 우선 ‘맞불 방송’으로 맞설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의 대남 확성기는 출력이 약해 남측 전방지역에서도 잘 들리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기 사정이 열악한 만큼 방송시간 역시 하루 1시간 이내로 제한될 가능성이 크다. 군 관계자는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가동해도 맞불 방송 목적이라기 보단 북한군이나 주민들의 대북 확성기 청취를 방해하는 수준일 것”이라고 관측했다. 북한이 2015년처럼 대북 확성기를 겨냥해 조준타격에 나설 가능성도 있다. ‘최고 존엄 모독’ 등 명분을 내세우면서 철거 시한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남측이 거부할 경우 총·포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 군 당국자는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에 따른 북한 도발에 대비해 최전방 경계 및 화력 대기 태세를 격상하는 등 만반의 조치를 강구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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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최전방 대북 확성기, 재개 대비 시설 점검 착수

    정부가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절차에 앞서 대북 확성기 시설 점검에 본격적으로 착수한 것으로 6일 확인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판단으로 9·19합의 효력이 정지될 시, 곧장 대북 확성기를 운용할 수 있도록 법적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장비 정비에 먼저 들어간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대북 확성기 재개의 구체적 조치인 기존 방송 장비 등 시설 정비 작업에 착수했다”라며 “9·19 남북군사합의 효력 정지 결정과 절차가 남아있지만 북한의 대남 도발에 대한 사전 대응 카드 준비 차원”이라고 언급했다. 정부는 최전방 부대에서 과거 대북 확성기가 설치돼있던 장소 중심으로 시설 점검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대북 확성기 관련 아직 새 장비를 추가 구매하는 것은 아니지만 일단 기존 장비를 정비하면서 방송 재개를 준비 중이라는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미사일 발사 재개 시 대북 확성기 방송을 전격 재개 할지, 아니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급이나 핵실험급 도발 재개 시에 방송을 재개할지는 판단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가장 높은 수위의 대북 대응카드로 보고 있다. 이른바 ‘최고 존엄’을 직격해 내부 동요를 이끌어내 북한이 가장 민감해하는 우리 군의 ‘비대칭 전력’이라는 것이다. 정부가 대북 대응카드로 확성기 방송 재개에 필요한 사전 준비에 박차를 가하면서 향후 영토침범 등 북한의 ‘중대 도발’시 최전방경계부대(GOP)를 중심으로 서부~동부 전 전방전선 일대에 대북 확성기가 즉시 재배치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18년 4월 판문점 선언 이후 우리 군은 5월부터 전방지역 10여 곳에 설치된 고정식·이동식 대북확성기 40여 대를 철거한 바 있다. 대북 확성기 재개 여부는 NSC의 최종 판단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9·19합의 효력 정지가 시행되고 북한이 군사분계점을 넘어오는 등 도발하면 대북 확성기 재개로 가는 것”이라고 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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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유특구’ 만들어 지역 명문 초중고 키운다

    교육부가 5일 새해 업무보고에서 특정 지역 내 초중고교의 학생 선발권과 학교 운영 자율권을 보장해 교육의 다양성을 확대하는 ‘교육자유특구’ 제도를 내년부터 시범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교육부가 쥐고 있던 대학 관리, 감독 권한도 지방자치단체로 넘기겠다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교육도 하나의 서비스라고 보면 국가가 독점 사업처럼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경제 사회 등 전 분야에서 자유와 경쟁을 강조해 온 윤석열 정부가 교육 분야에서도 개혁 드라이브를 걸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날 교육부는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 대통령에게 ‘2023년 교육부 주요 업무 추진 계획’을 보고했다. 교육부가 밝힌 교육자유특구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초중고교는 학교 설립, 학생 선발, 교과 과정 구성, 교원 채용 등 학교 운영 전반에 자율성을 보장받는다. 이는 윤석열 정부의 12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이기도 하다. 교육자유특구가 현실화되면 명맥이 끊기다시피 했던 ‘지방 명문 초중고교’가 부활하게 되는 것이다. 기업이나 연구소가 특구 내에 대안학교를 설립해 재정 지원을 하는 것도 가능해진다. 이를 통해 서울과 수도권으로의 인재 쏠림 현상을 막고, 소멸 위기에 처한 지방의 부흥을 꾀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다. 학교 현장에서는 획일화된 교육 과정을 벗어나 각 지역 실정, 특성에 맞는 교육 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다. 반면 학교 서열화를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현재 세종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 춘천시 등 복수의 지자체가 특구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교사 양성 체계에도 변화가 생긴다.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을 통해 법률가를 양성하듯, ‘교육전문대학원’에서 교육 인력을 길러내는 식으로 체계를 개편하기로 했다. 기존 ‘사범대-교대’ 틀 안에서는 교사 역량 강화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교육부는 내년 1학기부터 교대와 사범대 각각 한 곳을 교육전문대학원으로 운영하고, 이곳을 졸업하면 임용시험을 보지 않아도 정교사 자격을 주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교육부는 대학 관리, 감독에 관한 권한도 지방정부로 넘기고, 학과 신설과 정원 조정 등의 낡은 규제도 없애겠다고 밝혔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고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도 전면 개정해 ‘대학 규제 제로화’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업무 보고 전 모두발언에서 “경쟁 구도가 돼야 가격도 합리적이고 소비자가 원하는 상품이 만들어진다. 국가 독점적인 교육으로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버틸 수 없다”고 말했다. 박성민 기자 m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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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인적개편 보류… 조직안정 3대개혁 주력

    연초 개각에 선을 그은 윤석열 대통령이 대통령실 참모를 교체하는 인적 개편 계획도 무기한 보류할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국정운영 지지율이 상승 기조를 보이는 가운데 조직 안정에 무게를 두고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과제 성과를 내는 데 더 주력하겠다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수석비서관 등 참모진 교체 계획에 대해 “(교체는) 없다”고 잘라 말했다. 다른 관계자도 “윤 대통령은 사람을 교체해 국면을 전환하거나 이슈를 돌리는 것을 꺼린다”라며 “올해는 선거가 없기 때문에 국정 운영에 안정감을 가지고 일을 해서 성과를 내야 하는 시기”라고 했다. 전날 윤 대통령이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당분간 개각은 없다”며 개각설을 일축한 데 이어 대통령실 개편 가능성도 낮아진 것이다. 그 대신 경제위기를 수출로 돌파하려는 윤 대통령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비서관 두 자리를 신설한다. 대통령비서실장 밑에 국제법률비서관을, 국정기획수석비서관 산하에 정책조정비서관을 만들고 원전과 방산 등 주요 수출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한다. 국제법률비서관은 검사 출신인 이영상 전 쿠팡 부사장이 유력하다. 정책조정비서관은 박성택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안보정책관으로 굳어지는 기류다. 공석인 시민소통비서관과 사회공감비서관, 대변인, 뉴미디어비서관 중 일부도 충원될 수 있다. 지난해 11월 물러난 김영태 전 대외협력비서관의 후임으로는 김용진 국민의힘 총무국장이 2일 임명됐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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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양받은 강남 아파트도 실거주 의무 풀린다

    서울 등 수도권 아파트를 분양받을 경우 최장 5년간 거주해야 하는 의무를 폐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분양가 12억 원까지만 가능한 중도금 대출을 분양가와 관계없이 받을 수 있게 되고, 분양 아파트 전매제한 기간도 대폭 줄어든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규제 지역은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용산구 등 4개 구만 남겨 놓고 전면 해제된다. 국토교통부는 3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윤석열 대통령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국토교통부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며 미분양 우려가 높아지는 등 건설 경기가 급격히 얼어붙자 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대출·세금·분양 등의 규제를 대거 완화하는 방안이 담겼다. 윤 대통령은 이날 “최근 금리 상승으로 부동산 시장 경착륙 위험성이 높다”며 “(기존에 부동산 문제를) 정치와 이념의 문제로 인식했는데, 그렇게 되면 결국 국민이 힘들고 고통받는다”고 말했다.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됐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면 분양받은 아파트가 준공돼도 바로 입주하지 않고 전세를 내줄 수 있다. 분양받은 아파트를 팔 수 없도록 하는 전매제한 기간도 수도권은 기존 최대 10년에서 3년으로, 지방은 최대 4년에서 1년으로 각각 줄어든다. 중도금 대출 규제가 없어지고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될 경우 기존 주택을 입주 가능일로부터 2년 내 처분해야 했던 규제도 없어진다. 무주택자만 가능했던 미계약 물량에 대한 무순위 청약을 주택 소유자도 가능하도록 한다. 이날 국토부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를 열고 서울 용산구와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을 분상제와 규제 지역에서 해제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4개 구를 제외한 전 지역은 지자체의 분양가 심의를 받지 않고 주택을 분양할 수 있게 된다. 아울러 국토부는 지자체의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기존 30만 m²에서 100만 m²로 확대하는 등 비(非)수도권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규제를 완화하고 반도체, 원자력발전 등 국가전략사업을 위해 비수도권 지자체가 그린벨트를 해제할 경우 총량 규제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급속도로 냉각되는 부동산 시장이 거시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으려면 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필요하다”며 “다만 현재 금리가 높고 경기침체 우려도 있어 당장 효과를 내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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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기업-중기, 항모전단처럼 함께 누벼야”… 경제계 신년회 참석해 “노동개혁-규제혁신”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 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제 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노동·교육·연금 등 3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경제 재도약 기회”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당초 대한상의와 중기중앙회가 각각 신년회를 준비했는데, 대통령실이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으로 경제 위기를 극복하자는 뜻을 신년회에 담자”는 의견을 내면서 공동 주최로 가닥이 잡혔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 수출과 해외 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 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 유치를 달성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모인 신년회는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에는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주력 산업 외에도 방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 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와 대화를 하고, 경제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 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잡아야”윤 대통령은 오전엔 5부 요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등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가 참석했다. 야당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초청이 왔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이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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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대-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 항모전단처럼 함께 누벼야”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원래 한 몸입니다. 항공모함이 움직일 때 전투함과 잠수함, 호위함 등이 함께 ‘전단’을 구성해 다니듯 대기업과 중소기업도 ‘대한민국 전단’으로 세계를 누벼야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이 2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처음으로 함께 준비한 ‘2023년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해 “대기업과 중견·중소기업 간 상생을 통해 경쟁력 있는 산업생태계를 만들어 경제 재도약의 기회를 만들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노사법치주의 확립을 시작으로 노동개혁도 확실하게 추진하겠다”고도 약속했다. “올해 더 과감하게 규제를 합리화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도 했다. 글로벌 경제위기를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함께 극복하기 위한 동력으로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 과제 중 핵심인 노동 개혁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이다. ●尹 “대·중견중소기업 상생, 경제 재도약 기회” 대한상공회의소와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신년 인사회를 개최한 것은 처음이다. 대통령이 경제계 신년인사회에 참석한 것도 2016년 이후 7년 만이다. 전날 신년사에서 ‘기득권과의 전쟁’을 선포하며 노동 개혁을 3대 개혁 과제의 최우선 순위로 내세운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에게 “낡은 제도와 규제를 타파하고 세제와 금융으로 투자 지원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와 기업이 이제 한 몸이 돼야 한다. 수출과 해외진출을 하나하나 제가 직접 점검하고 챙기겠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우리 경제인들이 복합위기 속에서도 사상 최고의 수출과 외국인 투자유치를 달성했고 고용도 2000년 이후 최대로 늘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날 행사엔 대한상의 회장인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을 비롯해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장,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 회장 등 주요 그룹 총수들이 총출동했다. 5대 그룹 총수가 함께 모인 신년회는 2020년 정부 신년 합동인사회 이후 3년 만에 처음이다. 행사에는 모두 500여 명이 참석했다. 최태원 회장은 인사말에서 “(반도체, 자동차, 조선, 배터리 같은) 주력산업 외에도 방산, 바이오, 친환경에너지처럼 미래 경제안보를 지켜줄 수 있는 다른 분야에서 경쟁력을 갖추면 우리 경제와 안보를 든든히 지켜줄 버팀목이 추가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기문 회장은 “정치권은 싸움만 하지 말고 국민을 위한 협치를 하고, 노조는 일터로 돌아와 대화를 하고, 경제계는 우리 모두가 다시 일으켜 대한민국의 힘찬 미래를 만들자”고 제안했다.●尹 “성장 가로막는 폐단 바로 잡아야”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엔 5부 요인 등 각계 인사들을 초청해 청와대 영빈관에서 개최한 ‘2023년 신년인사회’에서 “당면한 민생 현안을 최우선으로 챙기면서 우리 경제의 성장과 발전을 가로막는 폐단을 신속하게 바로잡고 우리 모두 정상화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기득권의 저항에 쉽게 무너진다면 우리의 지속 가능한 번영도 어렵게 된다”며 “노동·교육·연금 3대 개혁은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반드시 나아가야 하는 길이고, 국민께서 우리에게 이를 명령했다”고 강조했다. 3대 개혁에 대한 반발세력을 ‘기득권의 저항’이라고 규정하며 경제 위기 극복에 방점을 찍은 것이다. 신년인사회에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비롯한 5부 요인 등 200여 명의 국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야당에선 정의당 이정미 대표만 참석했고 더불어민주당 지도부는 불참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부산 현장 최고위원회의 직후 “(신년 인사회 초청은) 처음 듣는 이야기”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메일로 초청이 왔고 예정된 일정이 있어 참석 불가하다고 회신했다”고 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3-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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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8% →10%’ 상향 입법 추진

    대통령실이 내년 1분기(1∼3월) 중 반도체 설비투자에 대한 대기업 세액공제를 최소 10%로 높이는 반도체산업경쟁력강화법(‘K칩스법’) 개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앞서 국회에서 반도체 투자 세액공제율을 8%로 정한 ‘K칩스법’을 통과시켰지만 윤석열 대통령의 강한 의지에 따라 공제율 인상에 나서는 것. 윤 대통령은 30일 “(국민의힘) 반도체 특별위원회에서 제안한 세제 지원안이 충분히 논의되지 못한 점을 안타깝게 생각한다”라며 “기획재정부는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도체 등 국가 전략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추가 확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했다. 이날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임시 국무회의에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의결을 앞두고 윤 대통령이 직접 개정안 추진을 지시한 것이다. 이날 의결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K칩스법’의 중요한 한 축이다. 당초 국민의힘 반도체특위는 세액공제율 20%를 주장했지만 결국 국회에서는 8%로 통과됐다. 기재부가 “세액공제율 20%가 되면 세수 감소가 2023∼2024년 연 2조5000억 원 수준”이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날 윤 대통령이 기재부를 향해 추가 세제 지원 검토를 지시하면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이 다시 추진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은 기재부가 고수한 8%가 충분하지 않으며 여당이 주장한 20% 공제율은 아니더라도 최소 10%는 돼야 한다는 생각”이라며 “기재부의 소극적 태도를 사실상 질책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또 법인세 인하와 관련해 “다수 의석을 앞세운 야당의 발목 잡기로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투자 확대를 위한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대통령실의 한 참모는 “법인세도 1%포인트 인하로 국회를 통과해 세제 지원 효과가 없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K칩스법을 재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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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때 86그룹-시민단체 채웠던 자리, 尹은 기재부-검찰 출신 중용

    윤석열 대통령은 3월 당선 직후부터 전문성과 실력을 최우선으로 삼는 ‘능력주의 인선’을 표방해 왔다. 윤석열 정부 2년 차를 앞두고 1기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의 출신을 살펴보니 관료 출신의 부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가 29일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대통령실, 국무총리실, 18개 부, 4개 처, 18개 청, 6개 위원회)의 차관급 이상 고위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의 출신을 분석한 결과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이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여기에 행정부에 속한 직업 공무원인 검찰, 경찰, 군인 등까지 포함하면 범(汎)관료 출신은 64명(66.7%)에 이른다. 정책 결정 권한을 갖는 장관급 이상으로 가면 윤 대통령의 ‘관료 사랑’은 더욱 뚜렷해진다.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 기획재정부, 외교부, 검찰 등의 경험이 있고,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부처나 청와대에서 활동했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는 장관급 이상 32명 중 관료 경력을 가진 인사가 43.8%인 14명이었다. 그 대신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대표성을 가지고 고위 공직에 진출한 인사가 34.3%에 이르렀다. 문재인 정부에서 시민사회단체 출신이나 86그룹이 채웠던 자리에 윤 대통령은 범관료 출신을 기용한 셈이다. 박성민 정치컨설팅그룹 민 대표는 “문재인 정부는 정치가 관료를 누른 시대였다면 윤석열 정부에서는 다시 ‘엘리트 관료’가 부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했다. 국무총리-대통령비서실장 등尹정부는 기재부 출신 전성시대서울대 교수-정부 경력자도 선호“집권 2년차 인사, 다양성 고려를”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과정에서부터 “운동권 카르텔의 나눠 먹기가 아니라 최고의 인재들을 등용해 실력 있는 정부를 꾸리겠다”고 공언해 왔다. 윤석열 정부 집권 2년 차를 앞둔 현재 ‘능력주의’를 통해 신(新)파워엘리트로 부상한 세력은 관료 출신이다. 특히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전면에 배치된 기획재정부의 전성시대라 부를 만하다. 이는 동아일보가 정부조직법상 중앙행정기관의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103명 중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96명을 분석한 결과다.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등은 제외했다. ○ 윤석열 정부 파워엘리트는 기재부윤석열 정부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 96명 가운데 정부 부처 관료 출신은 전체의 절반인 48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학계 18명(18.8%), 정치인 9명(9.4%), 검찰 7명(7.3%), 군인 6명(6.2%) 등의 순이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107명 가운데 관료 출신 52명(48.6%), 학계 17명(15.9%), 정치인 10명(9.3%), 시민사회단체 9명(8.4%), 군인 5명(4.7%) 등으로 집계됐다. 기재부 출신은 윤석열 정부에선 12명, 문재인 정부에선 9명이었다. 숫자로만 보면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는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전·현 정부 간 인선 철학이 뚜렷하게 갈린다. 윤 대통령의 인선에는 기재부 출신 관료에 대한 신뢰가 고스란히 드러났다. 한덕수 국무총리,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등 기재부 출신을 요직에 기용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경제부총리, 금융위원장 등 경제부처에만 기재부 출신을 썼다. 기재부 산하 국세청, 조달청, 관세청, 통계청 수장 인선에서도 전·현 권력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 통상 내부 출신이 수장에 오르는 국세청을 제외한 3개 청에 대해 윤 대통령은 모두 기재부 출신 관료를 발탁했다. 반면 문 전 대통령은 관세청장에는 노무현 정부 청와대 경험이 있는 검찰 출신(김영문 전 청장)을, 통계청장에는 한국개발연구원(KDI) 선임연구위원(황수경 전 청장)을 기용했다. 조달청장에만 기재부 출신 관료를 임명했다. 학계 출신에서도 차이가 나타난다. 윤 대통령이 기용한 학자 18명 중 8명이 현직 서울대 교수였다.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반도체공동연구소), 안상훈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사회복지학과),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약학대) 등이 있다. ○ 시민사회단체·86그룹→관료로 권력 이동정부의 의사 결정을 주도하는 장관급 이상으로 좁혀 보니 ‘권력 이동’이 명확하게 드러났다. 윤석열 정부 장관급 이상 29명 중 순수 관료 출신을 비롯해 행정부나 역대 청와대에서 활동한 경력이 있는 인사는 72.4%인 21명으로 집계됐다. 문재인 정부 1기 인사에서 43.8%가 범(汎)관료 출신인 데 비해 크게 늘어난 것이다. 대신 문재인 정부에서는 시민사회단체나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 출신 장관급 이상이 34.3%로 집계됐다. 윤 대통령은 순수 관료 출신이 아니라도 정부 경력이 있는 인사를 선호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기재부), 박진 외교부 장관(외교부), 권영세 통일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 국가보훈처장(이상 검찰) 등 정치인 출신 장관 5명 모두가 그렇다. 학계 출신 8명 중 4명도 정부에서 활동한 경험을 가진 학자들이다. 이명박 정부에서 외교통상부 2차관을 지낸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교육과학기술부 장관을 지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산업자원부 과장 출신인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등이 대표적이다. 그러나 중앙행정기관 이외 주요 자리에 검찰 출신이 기용된 데 이어 고위 공직자 중 관료 출신 ‘쏠림’ 현상이 두드러지면서 비판도 나온다. 박형준 명지대 정치학과 교수는 “인사에 다양성이 없는 능력주의는 결과적으로 편중으로 나타날 수 있다”면서 “집권 2년 차에는 인사에서 국민 전체의 시각을 반영할 수 있도록 다양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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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평화 얻기 위해선 압도적 전쟁 준비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29일 “우리가 평화를 얻기 위해서는 압도적으로 우월한 전쟁 준비를 해야 한다”며 “전쟁을 생각하지 않는, 전쟁을 대비하지 않는 군이란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북한의 무인기 도발에 윤 대통령이 ‘전쟁’을 언급하며 대북 강경 메시지를 내놓은 것. 윤 대통령은 이날 대전 국방과학연구소(ADD)를 찾아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며 “도발에는 반드시 혹독한 대가가 따른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북한 무인기에 대한 우리 군의 감시, 정찰 요격 시스템 등 국내 무기체계 개발 현황을 점검했다. 윤 대통령은 ADD 방문 중 모두발언에서만 ‘전쟁’이라는 표현을 8차례 사용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확전 각오부터 원점 타격까지 강경 일변도 발언으로 윤 대통령이 오히려 국민 불안을 부추긴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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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스公-도로公… 대선캠프 출신 낙하산 여전

    ‘능력주의’를 표방한 윤석열 정부지만 공공기관은 사각지대다.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전문성과 무관한 대선 캠프나 정치인 출신 ‘낙하산 인사’가 주요 공공기관에 다수 배치됐다. 특히 에너지 위기가 가중되는 상황에서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장에 전문성이 떨어지는 대선 캠프 출신 정치인들이 잇따라 선임돼 논란이 됐다. 캠프 출신으로 한국철도대 총장, 한국철도공사 사장을 지냈던 최연혜 전 의원은 이달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취임했다. 이에 대해 가스공사 노동조합은 성명을 내고 “사장 1차 공모 면접에서 에너지 관련 이해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탈락했던 최 전 의원이 가스공사 사장이 된 것은 대선 캠프 출신이라는 이유로 인한 명백한 보은 인사”라며 반발했다. 캠프 출신 정용기 전 의원은 한국지역난방공사 사장에 지난달 임명됐다.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에서 19, 20대 의원을 지낸 정 전 의원의 인선을 두고 업계에서는 “에너지 분야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평가도 있다. 행정학 교수 출신인 이은재 전 의원은 지난달 전문건설공제조합 이사장에 선임됐다. 이 전 의원은 2020년 4월 머리띠를 두른 채 ‘윤석열 사수’라고 혈서를 써 논란이 됐다. 여기에 한국도로공사 사장에는 대선 캠프 출신인 함진규 전 의원이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공기관 사장뿐만 아니라 상임감사에도 낙하산 인사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수력원자력 상임감사인 최익규 전 한나라당(국민의힘 전신) 지역구 사무국장,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상임감사인 이영애 전 의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상임감사인 김쌍우 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자문위원 등이 논란이 됐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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