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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영

전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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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전주영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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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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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 이재명 “무기지원 국회 동의 받아야”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와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하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뒤 만찬까지 이어간 것. 윤 대통령은 만찬 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과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정 및 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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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지원, 일반론적 얘기”…이재명 “국회동의 입법 추진”

    윤석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지원 가능성을 언급한 것과 관련해 20일 여당 지도부와 만난 자리에서 “일반론적 얘기”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이 무기 지원 관련 발언을 했고, 러시아가 즉각 반발하는 등 외교적 긴장감이 커지자 직접 여당 지도부에 발언 배경을 설명한 것. 윤 대통령은 대만 문제 관련해 중국이 강하게 반발하는 상황에 대해선 “만날 해왔던 얘기인데 왜 흥분을 햐느냐”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대통령은 로이터 인터뷰에서 대만 문제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했다.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용산 대통령실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 윤재옥 원내대표, 박대출 정책위의장, 이철규 사무총장 등 국민의힘 지도부를 만나 국회 현안을 듣고 국빈 방미 관련 안보·경제 협력 사항 등을 논의했다. 그에 앞서 윤 대통령 등 배석자들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이차전지 국가전략회의’에 참석했다. 이후 대통령실로 이동해 2시간 이상 회의를 가진 후 만찬까지 이어간 것.윤 대통령은 만찬중에 우크라이나 무기 지원 발언 관련해 “대규모 학살 등이 일어나면 당연히 국제사회 일원으로서 역할을 해야 한다는, 국제사회가 어떤 역할을 요구하면 안 할 수 있겠느냐는 그런 일반론적 얘기”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은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윤 대통령이 무겁게 설명하는 분위기는 아니었다”고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21일 “(윤 대통령은) 국민께 사과하고 잘못된 발언을 철회하라”며 “분쟁지역에 무기를 지원하는 문제에 대해 국회 동의를 받도록 관련법의 제․개정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이날 오후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는 입법 추진 방향에 대한 구체적 검토도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군수품관리법, 방위사업법 등을 개정해 필요한 부분에 국회 동의를 거치도록 하는 입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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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조인 출신-자유 인권 중시 공통점… 尹-바이든 ‘케미’ 주목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을 국빈방문(State Visit)해 26일 한미 정상회담과 국빈만찬을 이어가며 조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한다. 한미동맹 70주년을 맞아 12년 만에 이뤄지는 국빈 방미라는 상징성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취임 후 두 차례 열린 한미 정상회담과는 질적으로 다른 신뢰와 유대를 형성할 기회다. 이에 두 정상이 형성할 ‘케미’에도 관심이 쏠린다.● ‘자유민주주의’ ‘보편적 가치’ 공유 두 정상 모두 법조인 출신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졸업 후 검사로 26년간 근무했고 검찰총장을 지냈다. 때로는 직설적인 화법을 구사하는 승부사 스타일로 정치 참여 1년 만에 대통령에 당선됐다. 바이든 대통령도 시러큐스대 로스쿨을 졸업한 뒤 델라웨어주에서 국선변호인으로 일한 경험이 있다. 29세에 최연소 연방 상원의원에 당선돼 직업 정치인으로 방향을 틀었고, 40여 년을 정계에 몸담으며 최고령으로 대통령에 당선됐다. 합리적인 중도 협상가 이미지지만 원칙적이고 단호한 모습을 보일 때도 있다. 두 정상은 자유민주주의와 법치주의 인권이라는 가치를 공유하고 있다. 윤 대통령은 취임사에서부터 자유와 인권의 국제적 연대를 강조해 왔다. 바이든 대통령도 양국이 경제·가치 동맹임을 분명히 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한국과의 동맹관계는 어느 때보다 더욱 가까워지고 있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다양한 주제로 시간에 구애받지 않고 장시간 대화하는 ‘사랑방 토크’를 즐기는 것으로 유명하다. 바이든 대통령도 온화하고 격의 없이 소통해 ‘조 아저씨(Uncle Joe)’라는 별명으로 불린다. 바이든 대통령이 빌 클린턴 미 행정부 때 김대중 전 대통령과 인연을 맺었던 사실을 토대로 두 정상이 김 전 대통령에 대한 얘기로 민주주의를 논의할 수도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2007년 자서전에서 김 전 대통령을 “존경하는 사람”으로 꼽았다. 윤 대통령은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강조하며 3월 한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한일 관계를 정상화했다.● 정치 신인 尹, 정치 9단 바이든 이 같은 신뢰를 바탕으로 양 정상은 연합방위태세 및 확장억제, 미래 첨단기술 및 경제안보, 문화·인적 교류, 지역 및 국제적 도전 과제를 포함한 다양한 분야에서 공동 협력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익을 최대한도로 이뤄내려는 핵심 경제·안보 이슈에서는 보이지 않는 수 싸움이 벌어질 수도 있다.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확장억제의 실효적 강화 방안의 수위와 방법을 둘러싼 한미의 온도차가 다를 수도 있다. 이에 윤 대통령은 “북핵 위협은 한국만의 위협이고 미국이 한국을 지켜주는 문제가 아니라 한미일의 공동의 이해(common interest)가 됐다”는 점을 부각한다는 자세다. 아울러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지원법 세부규정안의 개정 방향 등 우리 기업의 피해를 최소화해야 하는 부분도 핵심 논의 지점이다. 축적된 케미를 토대로 글로벌 패권 국가의 정상을 설득해 국익을 지켜내야 하는 과제가 윤 대통령 앞에 놓인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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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 러 “전쟁 개입” 반발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전쟁법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사안이 발생할 땐 인도적 지원이나 재정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조건부’이긴 하지만 군사 지원 가능성을 시사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지원하지 않는다는 그간 정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밝힌 것.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에 대한 한국의 무기 지원은 확실히 이 전쟁에 대한 개입을 뜻한다”고 반발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며 보복 가능성을 주장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19일 보도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26일(현지 시간)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 등 국제사회의 우크라이나 지원 방침에 보조를 맞추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통령실은 “전제가 있는 답변이다. 정부 입장이 바뀐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하지만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의 최측근 드미트리 메드베데프 러시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인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의 손에 있는 걸 보면 그들(한국)이 뭐라 할지 궁금하다”고 주장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18일 “(군사)위성발사 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최종 준비를 다그쳐 끝내라”고 지시했다고 북한 조선중앙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26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군사정찰위성 1호기’ 완성 사실을 밝히며 “계획된 시일 내 발사”를 지시한 것. 윤 대통령은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미국의 확장억제도 있지만 초고성능, 고위력 무기들을 개발해 준비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방미 앞둔 尹, 우크라 지원 고민… 러 “눈에는 눈” 보복 위협 로이터 인터뷰서 “민간 학살” 전제군사지원 가능성 열어두자 논란대통령실 “정부 입장 바뀐 것 아냐”러 “눈에는 눈, 이에는 이” 경고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 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 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 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 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 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러시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 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은 그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국가안보회의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과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이고 결단코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신진우 기자 niceshin@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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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방미때 경제사절단 122명 동행… 하버드대 첫 강연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 출범 후 최대 규모인 122명의 경제사절단을 이끌고 미국을 국빈 방문한다. 국내 5대 그룹 총수는 물론이고 반도체, 배터리, 전기차, 바이오 기업이 동행해 ‘첨단 기술동맹’을 강화하고 양해각서(MOU) 수십 건을 체결해 비즈니스 기회를 창출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세계 최고의 바이오 클러스터인 보스턴을 찾아 바이오산업을 ‘제2의 반도체’로 육성하는 방안도 모색한다. 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19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번 순방의 경제·외교적 의미는 첨단기술 동맹의 강화”라며 “공급망 협력, 첨단과학기술 협력,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확대와 첨단기업 투자 유치라는 세 가지 키워드를 122명의 경제사절단과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인 대통령이 구체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 대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허태수 GS그룹 회장, 이재현 CJ그룹 회장,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 등 국내 5대 그룹 총수와 6대 경제단체장이 포함됐다. 경제사절단 중 약 70%가 중소·중견기업인이다. 반도체, 전기차, 배터리, 바이오, 로봇, 정보기술(IT), 소프트웨어, 문화 콘텐츠, 방산 등 분야도 다양하다. 윤 대통령은 워싱턴에서 투자신고식,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 한미 첨단산업 포럼, 미국항공우주국(NASA) 고더드우주비행센터,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 등에 참석한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은 미국 첨단기업의 국내 투자 결정과 양국 주요 기업인 만남이 핵심이다. 투자신고식과 한미 비즈니스라운드테이블에는 삼성전자, 현대차, SK, LG, 롯데, 한화 등이 참석하고 미국에선 퀄컴, 램리서치, 코닝, 보잉, 록히드마틴, GE, GM, 모더나, 바이오젠, 테라파워 등 주요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이 함께한다. 최 수석은 “양국의 경제협력 성과를 평가하고 미래 첨단산업 공급망 안정과 첨단과학기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어 미국의 NASA 고더드우주센터를 방문해 한인 과학자와 간담회를 갖는다. 미국영화협회 초청으로 한국과 미국의 콘텐츠 기업들이 만나는 ‘글로벌 영상 콘텐츠 리더십 포럼’도 계획돼 있다. 한국 측 CJ와 왓챠 등이, 미국 측 파라마운트, 디즈니, 넷플릭스 등이 참석한다. 최 수석은 “미국영화협회 회장단과 6개 글로벌 영상 콘텐츠 기업들이 한자리에 모여 논의하는 것은 전례 없는 일”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윤 대통령은 보스턴을 찾아 한국 현직 대통령으로선 처음으로 하버드대에서 강연한다. 주제는 ‘자유를 향한 새로운 여정’이다. 윤 대통령은 미국 국무부 차관보와 국가정보위원장을 지낸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교수와 토론 후 학생 및 교수진과 만난다. 로런스 배카우 하버드대 총장과의 면담도 예정돼 있다. 또 윤 대통령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를 방문하고 ‘한미 클러스터 라운드테이블’을 개최한다. “바이오를 제2의 반도체로 키우겠다”는 윤 대통령이 디지털 석학과 바이오 석학을 만나 두 분야를 융합해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행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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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미 앞둔 尹, 우크라 무기지원 가능성 시사…러 “눈에는 눈” 엄포

    윤석열 대통령이 국빈 방미를 앞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해 ‘민간인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가 묵과할 수 없는 학살’ 등 전제 조건을 달았지만 처음으로 군사적 지원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동안 고수해온 ‘살상 무기 지원 불가’ 방침을 바꿀 수 있음을 처음 시사한 것. 러시아는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북한에 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엄포를 놓았다. ●방미 앞 尹, 우크라 무기 지원 가능성 첫 시사윤 대통령은 19일 공개된 로이터통신 인터뷰에서 “만약 민간인에 대한 러시아의 대규모 공격, 국제사회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대량 학살, 중대한 전쟁법 위반 사안이 발생할 때는 인도적 또는 재정적 지원만 고집하기 어려울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불법적인 침략을 받은 나라를 지켜주고 원상회복을 시켜주기 위한 다양한 지원에 대한 제한이 국제법적으로나 국내법적으로 있기는 어렵다”고도 했다. 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방위 및 재건을 도울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는 언급도 했다고 통신은 전했다.대통령실은 이날 “(민간인 학살 등) 전제가 있는 답변”이라며 “(무기 지원 불가라는) 정부 입장이 변경된 것은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그었다. 다만 가능성조차 차단했던 기존 방침과 달리 조건부라도 무기 지원 여지를 남긴 자체가 입장 변화란 해석이 나왔다.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방미를 앞두고 미국 및 국제사회와의 관계를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현욱 국립외교원 교수는 “정부가 무기 지원 등 대(對)우크라이나 지원을 좀 더 공세적으로 하겠다고 결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입장이 한미 정상회담 결과에도 담길 수 있다”고 내다봤다. 또 “한국의 경제적 능력이나 국제적 지위에 걸맞게 대통령이 강조하는 자유민주주의 질서 진영의 대오를 맞춰야 한다는 책임감도 작용했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최근 미 중앙정보국(CIA) 기밀 유출 사건에선 문건의 진위와 별개로 미국의 무기지원 요청에 대해 국가안보실 관계자들이 우크라이나에서 사용할 미군 포탄을 제공하려면 정책을 변경할지 등을 두고 고심하는 대화 내용이 알려진 바 있다. ● 러 “우리 최신 무기 북한 손에” 엄포윤 대통령 발언이 알려진 뒤 드미트리 페스코프 크렘린궁 대변인은 “한국은 이번 사태에 대해 상당히 비우호적인 입장을 취해왔고 이것(무기 지원 시사)는 이 일환”이라고 반발했다. 메드베데프 부의장은 더 나아가 자신의 텔레그램을 통해 “우리의 적을 열렬히 도와주겠다는 새로운 자들이 나타났다”고 정면으로 한국을 겨냥했다. 이어 “러시아의 최신 무기가 그들의 가장 가까운 이웃, 북한의 우리 파트너들 손에 있는 것을 보면 그들은 뭐라 말할지 궁금하다”면서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보복을 경고했다. 지난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제공할 경우 한-러 관계는 파탄 날 것”이라고 위협했다. 한국의 무기 지원이 실제 이뤄질 경우 러시아 내 우리 교민이나 기업 등에 대한 불이익 등 한국에 보복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러시아의 반응이 나온 직후 대통령실은 “러시아 반응은 가정적 상황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으로 이에 대해 코멘트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냈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윤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발언 관련해 “대한민국 국익에 심대한 위해를 가하는 결정”이라며 “분쟁지역에 대한 군사지원은 국익을 해치는 행위고 결단코 해서는 안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중국과 대만의 양안 갈등과 관련해선 “이런 긴장은 힘으로 현상을 바꾸려는 시도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우리는 국제사회와 함께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절대 반대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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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피해자 집 경매 중단 추진… “시간 벌기, 근본대책 안돼”

    정부가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이 경매로 넘어갈 경우 경매 일정을 중단해 달라고 금융회사 등에 요청하기로 했다. 전세사기 피해자의 극단적 선택이 잇따른 가운데 일정 기간 경매 절차를 늦춰 피해자에게 시간을 벌어주자는 취지다. 하지만 경매 중단 자체가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는 데다 근본적인 구제책은 아닌 만큼 추가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피해자가 해당 주택을 우선매수할 수 있게 해주거나 피해자 채무를 조정해주는 방법, 정부가 피해 주택을 매입하는 안도 거론되지만 재원 문제와 형평성 논란이 제기될 것으로 보인다. 18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으로부터 경매 일정 중단 또는 유예 방안을 보고받은 뒤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융기관이 채권을 회수하려 경매를 신청한 경우 일정 기간 매각기일을 연기하도록 요청하기로 했다”고 했다. 금융감독원도 이날 오후 은행연합회, 5대 시중은행 등과 비공식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피해자 주택의 경매 일정을 중단하기 위한 협의에 나섰다. 이는 전세사기 피해자가 살던 집이 경매에서 낙찰되면 금융회사는 채권(대출) 회수에 들어가 피해자는 살던 집을 당장 비워줘야 하는 데 따른 것. 특히 피해 주택이 저가로 낙찰되는 데다 대출이나 세금 등에 채권 순위가 밀려 피해자는 전세금 상당 부분을 회수하지 못하게 된다. 다만 경매를 연기하는 것은 한시적으로 근본 해결책이 아닌 데다 경매 선순위 채권자가 금융사와 채권추심업체 등 복잡해 협조를 구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정부가 강제로 경매를 중단시킬 경우 채권자 권리를 침해하고 기존 추심제도를 무력화한다는 논란도 나온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입자에게 우선매수권이 부여되면 경매나 공매에서 최고가격을 써낸 낙찰자와 같은 가격에 우선매수를 신청할 수 있다. 본인이 살던 집을 낙찰받아 계속 살 수 있는 것.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는 피해자들이 긴급 저리 대출로 가급적이면 현재 자기가 살고 있는 경매 물건들을 우선매수할 수 있도록 방향을 잡았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낙찰자 재산권 침해 소지가 있어 경매를 통해 배당받아야 하는 채권자나 경매 참여자가 반발할 가능성이 있다. 원 장관은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우선매수권을 주면 권리관계에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만큼 입법이 돼야 한다”고 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민사집행법 등에 전세사기 피해 주택이 경매로 낙찰이 됐을 때 임차인에게 우선매수권을 부여하겠다는 내용을 신설할 수 있다는 뜻이다. 경매와 추심제도를 건드릴 경우 전세대출이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최황수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는 “은행은 경매라는 절차를 신뢰하고 대출해주는데 경매가 중단되고 채권 회수가 늦어지면 향후 전세 대출에 소극적일 수 있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경매로 넘어간 피해 주택을 정부가 낙찰받거나 채권을 인수해 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안한다. 이는 정부가 낙찰가보다 더 높은 금액으로 주택을 매입해야 피해자 보증금 보전이 가능해 재원 마련이 문제다. 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피해자 주택까지 정부가 보장하려면 천문학적인 재원이 들 것으로 예상된다. 사기 사건 피해를 재정으로 메꾼다는 지적도 피하기 힘들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김도형 기자 dodo@donga.com}

    • 2023-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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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포털이 뉴스 질 저하-갈등 유발”…국민통합위 미디어특위 출범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이 뉴스 자체의 질을 떨어트리고 사회갈등을 심화해 국민통합의 저변을 약화시킨다.”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17일 대형 뉴스 포털과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의 책임성울 강조하며 ‘국민통합과 미디어특별위원회’(특위) 출범식을 갖고 본격 활동에 들어갔다. 국내 최대 인터넷 포털인 네이버가 언론사의 뉴스 콘텐츠를 통한 언론사 인터넷 사이트 연결을 자의적으로 차단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등 대형 포털의 ‘갑질’ 논란이 불거지자 대안 마련에 나선 것이다.●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창구 독점” 국민통합위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특위 출범식을 열고 “대형 뉴스 포털 중심의 뉴스 유통 환경은 무한 트래픽 경쟁을 유발하면서 저널리즘의 환경을 악화시키고 있다”며 “우리 사회의 민주적 의사 결정에 장애를 조성하고 사회 구성원의 인권침해 등 유·무형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다고 보고 그 대책을 찾으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언론도 입법·사법·행정과 함께 민주주의를 떠받치는 4개의 기둥 중 하나라는 게 윤석열 정부의 기본 인식”이라며 “국민통합위는 미디어가 책임성 있는 뉴스를 생산하고 국민 통합에 어떤 순기능을 발휘할 수 있을지 검토하려 한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대형 뉴스 포털 등을 겨냥해 “‘민주주의의 위기가 왔다’는 말을 많이 하는데 미디어가 그 위기를 막는 데 나서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위기를 촉진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걱정들을 한다”며 “오히려 국민들 간의 분열과 갈등을 미디어가 부추기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국민통합위는 네이버 등 뉴스 포털이 투명하지 않은 알고리즘으로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을 운영해 저널리즘 환경을 악화시킨다고 보고 있다. 최명길 특위 위원장은 “2만여 개 뉴스 기관이 쏟아내는 각종 기사와 정보가 국민들에게 전달되는 창구를 대형 뉴스 포털 몇 개가 독점하고 있다”며 “그래서 유통체계를 먼저 들여다보지 않을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이어 “포털이 누구나 쉽게 뉴스를 접할 수 있는 플랫폼을 제공해 위상이 높아졌다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도 짊어져야 뉴스 유통이 정상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위는 국회의원 출신의 최 위원장(건국대 석좌교수)을 비롯해 대형 뉴스 포털인 네이버, 다음에서 지원금 등을 받은 적이 없는 언론학계 교수 등으로 구성됐다. 서울대 양승목 언론정보학과 명예교수, 김정현 고려대학교 미디어학부 교수, 곽규태 순천향대학교 글로벌문화산업학과 교수, 한규섭 서울대학교 언론정보학과 교수, 방송인 조수빈 씨, 홍세욱 국민권익위원 등 총 13명이다. ● “우선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높여야” 특위는 뉴스제휴평가위원회를 통한 네이버와 카카오의 뉴스 제휴 심사 방식 등도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뉴스 포털과 언론매체의 관계 정립도 미디어 환경 개선을 위한 중요 과제로 꼽았다. 국민통합위는 “뉴스 유통의 지배적 위치를 점한 뉴스 포털의 사회적 책임, 법적으로 언론 분류 밖에 있는 신생 미디어의 책임성 문제 등을 특위 선결 과제로 선정했다”며 “기사 배열, 광고 배분, 제휴 심사 등에 적용되는 각종 알고리즘이 더욱 투명해질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위는 뉴스 형태의 허위 조작 정보로 발생하는 인권 침해, 재산 손실 등에 대한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피해 구제 방안도 강구할 예정이다. 개인 유튜버 등 1인 미디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뉴스,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저널리즘에 대한 대책도 모색할 계획이다. 특위는 뉴스를 유통·공급하는 포털의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정책을 7월 중 발표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분명한 하나의 흐름은 이 분야 질서에서 최소 규제라고 하는 옛 기준을 고수하고 있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라며 “인터넷을 기반으로 정보를 제공하고 가공하고 매개하는 것을 통해서 사업하는 누구라도 영향력에 상응하는 기여를 해야 한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라고 강조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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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국정지지율 27%… 5개월만에 20%대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를 기록한 건 11월 셋째 주(29%)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셋째 주 이후 내내 30%대를 유지했던 긍정평가가 5개월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긍정평가는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로 24%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이 뒤를 이었다. 긍정평가 이유 역시 ‘외교’(13%)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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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당국자 “美, 큰 누를 범했다며 곤혹스러워해”

    대통령실이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도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신중해진 것. 이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미국이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21세 정보병 잭 테세이라를 13일(현지 시간) 긴급 체포한 게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의) 한국 관련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성 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 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도·감청이 있었다고 확실히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이 당국자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미 관계자가)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미국 측이)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국내 정치권과 언론 보도에 대해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고 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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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尹취임 1주년 맞아 재정비…의전비서관에 김승희 임명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 직무대리가 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될 것으로 보인다. 김 직무대리는 지난달 10일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사퇴 이후 의전비서관 업무를 해 왔다.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앞두고 공석인 의전비서관 자리를 채우는 조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4일 “김 직무대리는 이르면 17일 대통령의전비서관으로 정식 임명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 직무대리는 홍보 분야 전문가로 윤 대통령의 대선 경선 캠프 때부터 일했다. 이후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된 뒤에는 당 선거대책본부 홍보본부기획단장을 지냈고, 윤석열 정부 출범부터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으로 일해왔다. 여권 관계자는 “김 직무대리의 비서관 발령은 예정됐던 수순”이라며 “윤 대통령의 방미에 앞서 관련 업무 정비를 마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또 복수의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대통령실에서 뉴미디어 홍보 업무 등을 맡았던 천효정 부대변인은 최근 사의를 표명했다. 한 대통령실 참모는 “천 부대변인이 대통령실에서 근무한 지 1년 가량 된 만큼 새로운 도전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미국 국빈 방문을 마친 뒤 다음달 10일 취임 1주년을 맞아 내부 인사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각자의 이유로 사의를 표명한 대통령실 내 행정관들의 자리도 이 개편에 맞춰 새롭게 채워질 것으로 보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부 출범 1년이 된 만큼 인사 교체 시기가 왔다”며 “고위급부터 행정관급까지 대통령실 재정비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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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당국자 “美, ‘큰 누를 범한 것 같다’며 곤혹스러워해”

    대통령실이 14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 관련해 “언론에 보도된 내용 중 정보 유출이 된 것은 맞는 것 같다”고 했다. 또 “파악이 끝나면 우리 측은 미국에 정확한 설명과 필요할 경우 합당한 해명을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미국 정부도 (정보 유출을) 인정하고 유출자 신원도 조금 파악이 되는 부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당초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 “대통령실에 대한 미국의 도·감청 의혹은 터무니없는 거짓”이라고 했던 대통령실의 강경 기류가 신중해진 것. 이런 대통령실의 변화는 미국이 기밀문건 유출 용의자인 미 매사추세츠 주방위군 소속 21세 정보병 잭 테세이라를 13일(현지 시간) 긴급 체포 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도 나온다. 다만 대통령실은 “(유출 문건의) 한국 관련 내용 중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도 있어서 정확성 부분을 따져 봐야 한다”고 했다. 이날 대통령실 반응이 나오기 전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도·감청을 했다고 확정할 만한 단서가 없다. 한국 정부도 (미국의 도·감청 여부를)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이날 워싱턴 한국대사관에서 취재진과 만나 “현재까지 (미국의) 악의적인 행동은 없었던 것으로 간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대방이 우리에 대해 정보 활동을 할 수 있는 개연성은 어느 나라에나 있다. 우리나라도 그런 활동을 안 한다고 보장할 수 없다”고 했다. 미국의 도·감청이 있었다고 확실히 말할 근거는 찾지 못했다는 의미다. 또 이 당국자는 미국 측 관계자를 만난 사실을 소개하며 “(미 관계자가) 우리가 말을 꺼내기도 전에 굉장히 곤혹스러워하고 미안한 기색이 역력했다”며 “(미국 측이) 동맹으로서 자기들이 큰 누를 범한 것 같은데 오해가 없길 바란다는 성의 있는 말을 해왔다”고 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국내 정치권과 언론 보도 대한 불편한 기색도 내비쳤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치권에서 이렇게 정쟁으로 (만들고), 언론에서 이렇게 자세하게 다루는 나라는 없는 것 같다”며 “언론의 자유라는 것이 늘 국익과 일치하지는 않지만, 만약 국익과 국익이 부딪치는 문제라면 언론은 자국의 국익을 먼저 생각하는 것이 옳은 길이 아니냐“고 했다.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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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지지율 20%대로…대통령실 “민심에 대해선 겸허하게 보고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 수행 긍정평가가 전주보다 4%포인트 하락한 27%를 기록했다. 윤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를 기록한 건 11월 셋째주(29%) 이후 약 5개월 만이다. 한국갤럽이 11~13일 전국 성인 100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윤 대통령이 직무 수행을 ‘잘하고 있다’는 응답은 27%, ‘잘못하고 있다’는 응답은 65%로 집계됐다. 지난해 11월 셋째주 이후 내내 30%를 유지했던 긍정 평가가 5개월여 만에 20%대로 내려간 것(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윤 대통령의 취임 이후 가장 낮은 긍정 평가는 비속어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해 9월로 24%를 기록한 바 있다. 부정 평가 이유로는 ‘외교’(28%)가 가장 많았고 ‘경제·민생·물가’(10%) ‘일본 관계·강제동원 배상 문제’(9%) ‘독단적·일방적’(7%)이 뒤를 이었다. 긍정 평가 이유 역시 ‘외교’(13%)가 가장 많았고 ‘노조 대응’ ‘결단력·추진력·뚝심’(이상 6%) 순이었다. 한국갤럽은 “최근 알려진 미국의 동맹국 도·감청 정황, 우리 정부의 대응 등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지지율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항상 민심에 대해서는 겸허하게 보고 있다”고 했다. 전주영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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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내부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성급히 대응 말아야”

    “공개된 정보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데 한미 평가가 일치한다. (미국 문건 유출의)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다.”(11일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 “해당 문건은 2월 28일과 3월 1일자 미 국방부 보고서다.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며 유출 경위와 범위를 샅샅이 조사하겠다.”(11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을 둘러싼 한미 양국의 발표에 확연한 온도차가 감지되면서 “한국이 미국의 설명 취지를 제대로 이해한 게 맞느냐”는 우려가 여권에서 나오고 있다. 이스라엘, 프랑스 등 다른 국가들이 “사실과 다르다”고 발표한 뒤 대응을 자제하는 것과 달리 정부 당국의 강경 발언이 추가 논란을 키우고 있다는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미 정부와 언론이 문건 유출이 사실이라고 결론짓고 유출자 신원을 구체화하고 있는 만큼 신중한 대응이 필요하다”며 “감청 의혹을 ‘용산 대통령실 이전’ 문제로 연결짓는 더불어민주당의 비판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발언 수위가 높아진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도 12일 MBC 라디오에서 “미국의 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성급한 판단을 한다”며 “비공식적으로라도 끝까지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13일 YTN 라디오에서 ‘악의적 도청은 아니다’라는 당국의 발언에 대해서도 “좀 더 신중하게 답변했으면 한다”고 지적했다. 안철수 의원도 11일 “미 정부의 설명만 들을 게 아니라 미국의 도청은 없었는지, 대통령실 정보보안은 어떤 수준으로 지켜지고 있는지 자체적으로 명백히 조사해 밝혀야 한다”며 “문제가 발견되면 재발 방지 약속을 받아내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한미 동맹을 강조하면서도 감청 이슈에 대해서는 단호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자세도 중요하다는 것이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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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에 “사과 요구 계획 없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먼저 외교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감청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공감한 만큼 야당 주장대로 미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논란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조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마디로 (말)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반응했다. 전날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한 것이니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부분 문건이 진본”이라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 수사 결과와 사실관계를 확인해봐야 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관련 문건이 위조됐는지에 대해서도 “외교의 영역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에너지 등 기반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안보 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었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 20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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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사과 요구 등 고려 안해…“논란 마무리 단계”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국 정부가 이를 먼저 외교 쟁점화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12일 알려졌다. 한미 양국이 감청 의혹에 “배후 세력이 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위조됐다”고 공감한 만큼 야당 주장대로 미국에 공식 사과를 요구하거나 진상 규명을 요구하지는 않겠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2일 “전날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이 먼저 우리 측에 통화를 제안했고, 유출 문건 상당수가 조작됐다는 의견이 일치하는 만큼 논란이 마무리되는 단계”라며 “조사 결과를 봐야 하지만 현재로서는 공식 사과를 요구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프랑스, 이스라엘 등 피해 당사국들이 (유출) 문건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무시 전략에 나선 것도 대통령실의 태도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을 방문한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일(현지 시간) 기자들과 만나 “현재 이 문제는 많은 부분에 제3자가 개입돼 있으며 동맹국인 미국이 우리에게 어떤 악의를 가지고 했다는 정황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김 차장은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관련된 기밀 문서상 대화가 조작됐다는 의미인가’라는 질문엔 “그 얘기는 구체적으로 묻지 말라. 어제 제가 한 마디로 (말) 했고 거기에 모든 것이 다 함축돼 있다”고 반응했다. 전날 김 차장은 “(미국 측에 입장을 전달)할 게 없다”며 “왜냐하면 누군가가 위조를 한 것이니까”라고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미 뉴욕타임스(NYT)는 이날 “대부분 문건들이 진본이며 조작된 일부도 당초엔 수정 없이 인터넷에 게재됐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미국 법무부 수사결과와 사실 관계를 확인해봐야한다”는 입장을 되풀이했다. 한국 관련 문건이 위조됐는지에 대해서도 “외교의 영역은 해석의 여지를 남긴다”며 구체적 언급을 피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금융·에너지 등 기반 시설에 대한 사이버 위협이 안보 위기로 전개되지 않도록 대응 태세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했다. 조태용 국가안보실장은 국가정보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유관기관과 ‘에너지 분야 사이버공격 대응태세 점검회의’를 열었다. 감청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사이버 대비 태세를 점검하고 나선 것이라 예정된 일정임에도 주목을 받았다. 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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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韓美, 감청문건 상당수 위조로 봐”, 美 “문건, 軍보고 형식과 유사… 일부는 변조”

    대통령실은 11일 미국 정보기관의 동맹국 감청 의혹과 관련해 “한미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유출된)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미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이같이 강조했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내용의 사실 여부와 별개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의 논의가 용산 대통령실 외부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크리스 미거 미 국방장관 보좌관은 이날 “국방부는 민감하고 기밀성 높은 자료를 포함해 소셜미디어에 유포되는 문건들의 진실성(veracity)을 계속 평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유포된 문건) 사진들은 우크라이나나 러시아 관련 작전, 다른 정보 사항 등에 대해 고위 간부에게 매일 제공되는 것과 유사한 형식”이라며 “일부는 변조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미 국방부는 ‘위조’ 관련 대통령실의 발표에 대한 동아일보의 질문에 “추가로 코멘트할 것은 없다”고 답변했다.대통령실, 김성한-이문희 ‘포탄 대화’… 청사 아닌 외부통화 감청 가능성 열어둬 韓美 “감청 문제 긴밀히 협력”대통령실 “野, 용산이전 탓 허위선동”민주당 “원본문서와 대조 답해야” “더불어민주당은 진위를 가릴 생각도 없이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도·감청이 이뤄졌다는 허위 네거티브로 국민을 선동하기에 급급하다.” 대통령실은 미국 정보기관의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 감청 의혹을 계기로 11일 이뤄진 한미 국방장관의 긴급통화 직후 민주당을 향해 “북한의 끊임없는 도발과 핵 위협 속에서 한미동맹을 흔드는 ‘자해 행위’이자 ‘국익 침해 행위’”라고 직격했다. 대통령실은 한미 협의와 내부 확인 결과 ‘용산 대통령실 청사가 감청당한 것은 아니다’라고 잠정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바탕으로 감청 의혹을 현 정부의 상징 격인 ‘용산 대통령실 졸속 이전’ 문제로 확산하려는 야당의 공세를 차단하고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 여파를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은 군사 시설로 과거 청와대보다 훨씬 강화된 도·감청 방지 시스템을 구축해 운용하고 있다”며 “미 정부의 도·감청 의혹에 대해 양국 국방장관은 ‘해당 문건의 상당수가 위조됐다’는 사실에 견해가 일치했다”고 밝혔다. 또 “굳건한 ‘한미 정보 동맹’을 통해 양국의 신뢰와 협력 체계를 보다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이 용산 대통령실의 감청 가능성엔 강하게 선을 그었지만 미국 유출 문건에 등장한 김성한 전 국가안보실장과 이문희 전 외교비서관 간 155mm 포탄 관련 대화나 통화가 대통령실 외부 다른 곳에서 감청됐을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두 사람 모두 외부에 있는 상황에서 서로 통화하는 것이 감청당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대통령실은 당사자들에 대한 진상 확인 절차를 거쳤고 김 전 실장은 “일부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입장을 나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유출 문건에 적힌 대화 내용이 실제 안보라인의 논의 상황과 다르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군 소식통에 따르면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이날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의 통화에서 “(외부로) 공개된 정보가 상당수 위조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문제와 관련해 한국 정부와 긴밀히 소통하고 전적으로 협력해 나갈 것”이라며 미 국방부 주도로 사실관계 조사가 진행 중임을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장관은 “(오스틴 장관의 발언에) 적극 공감하고 이해한다. 한미동맹은 더 강화돼야 한다”는 취지로 답했다고 한다. 다만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이 어떤 방식으로 위조 여부를 확인했느냐’는 질문에 “미국 조사 결과가 나오면 진지하게 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즉답을 피했다. 민주당은 “양국이 위조됐다는 문서를 직접 원본 문서와 대조해서 확인했는지 물음에 답하지 못하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거짓 해명”이라고 주장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동맹을 흔드는 세력’ 등의 정치적 공세로 (야당을) 겁박하기에 바쁘다”고 비판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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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감청 의혹 확인 착수… “NSC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10일 미국 정보기관이 국가안보실 고위 관계자들의 발언을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며 “(한미)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국 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감청) 자료 일부가 수정되거나 조작됐을 가능성도 있다”고도 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빈 방미를 2주 앞두고 불거진 돌발 악재가 한미 동맹에 미치는 파장을 최소화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대통령실은 그러면서도 내부 보안 점검을 강화하며 대응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이날 윤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회의에서도 미국의 감청 의혹이 거론된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실관계 확인과 합당한 조치 요청 등) 이런 과정은 한미 동맹 간 형성된 신뢰 관계를 바탕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미국 언론에서 보도된 내용은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지금 미국 국방부도 법무부에 조사를 요청한 사항으로 사실관계 파악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도둑이 있었는지, 도둑이 왔다 간 게 사실이라면 뭘 빼갔는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도둑이 들어왔다’고 먼저 말할 수 없다”며 “전 세계 국가가 모두 첩보 활동을 하는 상황에서 도둑을 맞았다고 말할 이유가 국익 차원에서도 없다”고 했다. 국가안보실과 대통령 경호처 차원의 자체적인 보안 강화 조치도 검토되고 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평상시에도 대통령비서실은 보안 문제에 극히 조심을 하고 있다”며 “이런 논란이 불거지면 더욱 보안을 강화하는 조치를 하게 된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11∼15일 미국을 방문해 윤 대통령의 이달 말 국빈 방미 일정에 대한 막판 조율에 나선다. 김 차장의 방미 때 한미가 감청 의혹 관련 논의를 할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 북미국 심의관 등 실무진도 10일 미국 워싱턴으로 출국했다. 한편 미국 국방부는 9일(현지 시간) 성명에서 유출 문건에 대해 “극도로 민감한 보안 자료가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사진으로 촬영돼 (유포된) 문건의 유효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특정세력 개입 가능성” 보안 점검“정보활동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野 “대통령실 졸속 이전에 보안 참사”대통령실 “용산이 靑보다 보안 탄탄” “문건이 생성되는 과정이 외신이 보도한 대로인지, 문건이 유출되는 과정이 어떻게 된 건지 아직 투명하게 밝혀진 게 없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최근 미국 언론에 제기된 미 정보당국의 한국 등 동맹국 감청 의혹에 대해 “한미가 동맹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시점에 이 같은 논란이 불거지는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외교안보 컨트롤타워인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들의 대화를 감청했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파악이 우선이라는 입장을 분명히 한 것. 그러면서도 무선 통신 감청에 대한 보안과 경계 수위를 바짝 높이는 분위기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의 방미를 하루 앞둔 이날 방미 의제를 점검한 윤석열 대통령과 국가안보실의 회의 및 대통령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가 차례로 길어지며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도 늦춰진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차원의 보안 강화도 논의됐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다.● 대통령실 “NSC 상황서 대화 유출된 건 아냐” 대통령실은 이날 미 언론에서 보도된 의혹이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강조하면서 “양국의 상황 파악이 끝나면 필요할 경우 미측에 합당한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사실관계 확인 여부에 따라 미측에 우려와 항의를 전달하는 등의 조치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둔 것. 다만 대통령실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황에서 대화 내용이 유출된 것은 아니라고 잠정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대화로 발생한 공기의 진동이 창문이나 벽에 전달돼 나타나는 진동을 포착하는 방식의 감청으로 대화 내용이 유출됐을 개연성도 낮다고 보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자료 유출에) 특정 세력의 의도가 개입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다. 유출 사건 배후로 러시아 정부나 친러시아 조직이 지목되는 가운데 동맹을 이간질하려는 의도에 휘말리지 않겠다는 것. 대통령실은 2013년 전직 미 정보요원인 에드워드 스노든의 폭로 당시 우리 정부의 대응을 참고하고 있다. 당시 정부는 미 국가안보국(NSA)의 주미 한국대사관 감청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했고, 미측은 정보활동에 대한 재검토 방침을 우리 정부에 전달했다. 이후에도 추가 폭로가 나오자 당시 외교부는 “미 정부에 이 문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하고 납득할 만한 설명과 조치를 신속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소속 김태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사실로 밝혀지면 미측의 해명과 재발 방지를 강력하게 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대통령실은 정보기관의 정보수집 활동이 세계 각국에서 ‘공공연한 비밀’로 다뤄져 온 만큼 이번 사안이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핵심 ‘리스크’로 부각되지 않도록 고심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 소식통은 “정보 활동의 측면에서 보면 이번 사건은 공론화된 자체가 가장 큰 문제”라면서 “적극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운 측면도 분명히 있다”고 했다.● “졸속 이전 보안 참사” vs “용산, 靑보다 안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일국의 대통령실이 도청에 뚫린다고 하는 것도 황당무계한 일이지만 동맹국가의 대통령 집무실을 도청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어려운 일”이라고 했다. 민주당은 “가장 안전한 청와대 벙커를 버리고 졸속적으로 이전한 결과 예견된 보안 참사”라고도 지적했다. 군 장성 출신 김병주 의원은 한미 정상회담 개최 재고까지 주장했다. 이에 대통령실 관계자는 “청사 보안 문제는 완벽하게 준비했고, 점검이 이뤄지고 있어 아무 문제가 없다”며 “NSC의 보안이나 안전은 청와대보다 용산이 더 탄탄하다”고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한미 정상회담을 앞둔 시점에서 이번 사건을 과장하거나 왜곡해 동맹 관계를 흔들려는 세력이 있다면 많은 국민에게 저항받게 될 것”이라고도 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실 청사는 문재인 정부 당시 합동참모본부와 국방부가 있던 곳”이라며 “문재인 정부 때부터 군이 다 통째로 털렸단 말이냐. 민주당 주장은 국익에 대한 자해행위”라고 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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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與 “최민희 방통위원 거부를”… 대통령실 고심, 野 “방송장악 걸림돌 인사 무조건 반대 심보”

    더불어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추천한 최민희 전 의원(사진)을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지 말아야 한다고 국민의힘이 공개적으로 건의했다. 이런 여당의 요구에 민주당은 “헌법 부정”이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결정권을 쥔 대통령실은 임명 여부를 고심하고 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10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 전 의원을 방통위원 후보로 추천하는 것 자체가 불법”이라며 “만일 민주당이 (추천을) 철회하지 않을 경우 대통령께서 임명하지 말 것을 건의드린다”고 말했다. 방통위 관련법상 방통위원 5인은 대통령 및 여당 추천 3인, 야당 추천 2인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최 전 의원이 방통위원이 되면 공석을 고려해도 일단 야당 추천 3인이 돼 법 취지에 어긋난다는 이유다. 박 정책위의장은 “여야가 바뀌었는데 야당 3인으로 재구성하는 것은 명백히 방통위 설치법 위반”이라며 “지난달 30일 임기 만료된 안형환 전 방통위 부위원장의 후임은 국민의힘 추천으로 임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임위원 임명권을 갖고 있는 대통령실은 최 전 의원에 대해 “방통위원으로서 부적격”이라는 여당 주장에 공감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임명을 최종적으로 거부할지를 두고는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현재 검증 단계로, 최 전 의원이 자격 요건에 맞는지 여부를 들여다보고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은 최 전 의원의 임명을 요구하고 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당 최고위에서 “방송 장악의 걸림돌이 될 인사는 무조건 반대하겠다는 못된 심보가 아니고서야 설명이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강선우 대변인도 “국회의 결정을 거부하며 몽니를 부리는 것은 헌법을 부정하고, 국민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최 전 의원 추천은 국회 논의 단계에서부터 논란이 됐다. 당초 안 전 부위원장은 국민의힘이 야당일 때 야당 추천 몫으로 임명됐다. 그런데 지난해 대선 패배 후 야당이 된 민주당은 “안 전 부위원장의 후임은 야당이 추천해야 한다”며 자신들이 추천하겠다고 주장했다. 결국 여야가 ‘야당 추천’에 대해 합의를 보지 못하면서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 전 의원 추천안을 단독 가결했다.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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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짜뉴스 피해 구제 강화… 유튜버도 언론 중재 추진”

    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가 7일 가짜뉴스나 극단적인 ‘정치 팬덤’ 등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들을 정부에 공식 제안했다. ‘좌표 찍기’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고, 유튜버 등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자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달 29일 제2차 민주주의 정상회의 토론에서 “온라인을 타고 전방위로 확산되는 가짜뉴스가 자유를 보장하는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며 “잘못된 허위 정보와 선동은 국민의 의사결정을 왜곡하고 선거와 같은 민주주의의 본질적 시스템을 와해시킨다”고 밝혔다.● “유튜버도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 국민통합위 산하 ‘팬덤과 민주주의 특별위원회’(특위)는 이날 브리핑을 열고 앞서 6개월가량의 논의를 거쳐 마련한 정책들을 발표했다. 특위는 우선 여야의 강성 지지층에 의한 좌표 찍기나 문자폭탄 등을 금지하는 내용이 담긴 ‘디지털 시민선언’을 제안했다. 특위는 “정치적 편가르기를 부추기는 극단적 팬덤과 가짜뉴스에 의해 다원주의가 훼손되고 민주주의가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 말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관련한 수사를 진행 중인 검사들의 사진과 이름이 담긴 자료를 만들어 전국 지역위원회 등에 전달해 사실상 ‘좌표’를 찍은 것 아니냐는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특위는 또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해 유튜버 등 미디어 플랫폼 사용자를 언론 중재 조정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방문자나 영향력(추천·공유) 등이 일정 기준을 초과할 때’란 단서를 달았지만 일부 유튜버들에 의한 음해성 보도, 날조 편집, 팩트 조작 등이 심각하다고 보고 이를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로 풀이된다. 특위는 가짜뉴스에 의한 피해 구제를 위해 ‘원스톱 대응 포털’도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가짜뉴스 생산·유포를 통한 수익 창출을 방지하기 위해 플랫폼 기업 등 민간이 주체가 되는 자율적 공동 규제모델 구축도 제안했다.●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 삭제”특위는 ‘정당정치 활성화’ 방안들도 내놨다. 정당정치가 활성화되면 극단적 팬덤 정치를 극복할 수 있다는 것. 이를 위해 우선 정당 설립 최소 요건 규정을 삭제하는 등 정당 설립 문턱부터 낮추자고 했다. 다만 이를 두고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계 개편 목소리가 나오는 상황에서 특위가 다당제 촉진 방안을 염두에 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에 대해 이현출 특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당 설립 등에 관한 법규, 제도상 규제 완화를 통해 정당정치 활성화에 초점을 맞춘 것”이라고 말했다. 특위는 원내교섭단체 구성 요건도 완화하자고 했다. 현행법상 원내교섭단체는 국회에 ‘20명 이상’ 소속 의원을 가진 정당만 가능하지만 이를 ‘10명 이상’으로 바꾸자는 것이다.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은 “특위에서 다원적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도화선을 띄운 만큼 언론과 정치계, 우리 사회의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고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실행을 바란다”고 당부했다.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

    • 20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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