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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혜미

송혜미 기자

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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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혜미 기자입니다.

1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검찰-법원판결53%
사건·범죄17%
사회일반11%
사법6%
정당6%
대통령3%
인사일반3%
정치일반1%

  • 일자리안정자금 내년에도 6개월 더 준다…1인당 월 3만원으로 줄어

    영세 사업주에게 최저임금 인상분을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안정자금 시행이 내년까지 연장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은 당초 2018년 한 해만 실시하려던 한시 대책이었다. 하지만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여파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까지 더해지면서 결국 현 정부 임기 끝까지 시행하게 됐다. 고용노동부는 내년 6월까지 일자리안정자금을 계속 지원하기로 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업은 올해를 끝으로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한 차례 더 연장된 것이다. 고용부는 연장 이유로 “영세 사업주의 어려운 경영 여건과 저임금 근로자의 고용안정 필요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월 평균급여 230만 원 미만 근로자를 고용한 30인 미만 사업주는 내년 5월분 급여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고용위기·산업위기대응지역 사업주 등은 사업장 규모 기준이 지금보다 완화되고, 공동주택 경비원과 청소원은 사업체 규모에 상관없이 전원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원 금액은 올해 1인당 월 5만 원 또는 7만 원에서 내년엔 3만 원으로 줄어든다. 일자리안정자금은 최저임금 인상의 보완책으로 등장했다. 최저임금이 가파르게 올라가면서 저소득 근로자의 안정을 위한 최저임금 인상이 오히려 고용 불안으로 이어지는 ‘역설’을 막자는 게 도입 취지였다. 다만, 정부는 2018년 시행 때부터 이 사업을 ‘1년 한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김동연 당시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자리안정자금을 지급하는 것은 ‘고육책’”이라며 “앞으로 최저임금을 연착륙시켜 정부 예산 지원을 한시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하지만 2018년 이후에도 최저임금이 오르고 이로 인한 고용 충격이 계속되면서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은 매년 연장됐다. 올해도 7월까지는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을 연말에 폐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바 있다. 하지만 내년도 최저임금 인상률이 5.1%로 결정되면서 다시 연장 결정이 내려졌다. 2018년부터 올해까지 일자리안정자금 지급에 사용된 예산은 9조8487억 원이다. 내년에 4286억 원이 추가 투입되면서 5년간 10조 원의 예산이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정부가 시장 현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최저임금을 올리고, 그 부작용을 일시적으로 막기 위해 보조금을 투입한다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내년에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끝나면 영세 사업주는 최저임금 인상분을 고스란히 떠안아야 한다. 경기 평택시에서 23인 규모 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일자리안정자금을 받는 이모 씨(37)는 “누적된 최저임금 인상에 각종 부자재 값까지 오르면서 대출이자도 내기 어렵다”며 “일자리안정자금이 ‘가뭄에 단비’ 같은 역할을 했는데 지원이 끝나면 정말 막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일부 소상공인은 여전히 최저임금을 지급할 여력이 없고, 코로나19 영향이 겹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이라며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이 설령 끝나도 이들에 대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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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지지 안해”…민노총, ILO측에 반대 입장 표명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국제노동기구(ILO) 사무총장 출마에 대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공개적으로 반대의 뜻을 국제사회에 밝혔다.21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노총은 전날 국제노동조합총연맹(ITUC) 측에 입장문을 보내 “강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고 전했다. 민노총은 15일 이뤄진 양경수 위원장과 강 전 장관의 면담 사실을 전하며 노동 관련 경험 부족 등을 반대 이유로 꼽았다. 양 위원장을 구속한 문재인 정부에서 장관을 지낸 사실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전해졌다.민노총은 강 전 장관 면담 때에도 “ILO 사무총장직 수행은 노동 현장 및 노사관계 현실에 대한 풍부한 경험이 전제가 돼야한다”며 “이런 기준에 비추어 강 전 장관을 지지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강 전 장관은 “UN 등에서 인권 관련 업무를 오래 해 ILO가 필요로 하는 리더십과 역량을 갖췄다고 생각한다”며 지지를 요청했다.민노총이 반대 의견을 국제사회에 전달함에 따라 내년 3월 치러질 ILO 차기 사무총장 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선거는 정부그룹 정이사 28명, 사용자그룹 정이사 14명과 노동자그룹 정이사 14명이 표결을 통해 결정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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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채우고 하루 더 일해야 이듬해 몫 연차수당 받는다

    앞으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는 이듬해 몫의 미사용 유급휴가(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을 채우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이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됐다.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생긴다. 이번에 바꾼 건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이다. 그동안은 한 해 근무를 채우는 순간에 이듬해 연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입사해 17일까지 만 1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17일 퇴근과 동시에 2년차 연차(15일)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8일까지 만 1년에 하루 더 일해야만 연차 인정이 된다. 이번 조치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1년차 11일+이듬해 15일)에서 11일로 일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도 26일치 대신 11일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하루’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퇴직할 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대법원의 연차 관련 판결이 내려지며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차를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 현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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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년 일하고 그만두면 연차수당 못받는다…최소 하루 더 일해야

    앞으로 1년만 일하고 그만두는 근로자는 이듬해 몫의 미사용 유급휴가(연차) 수당을 받을 수 없게 된다. 1년을 채우고 최소 하루 더 일해야 연차가 생기는 것으로 정부 해석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고용노동부는 1년 동안 근로관계가 있고 80% 이상 출근해 1년 근로를 마친 다음 날인 366일째에 이듬해 연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16일 밝혔다. 이 해석은 이날부터 적용됐다. 연차는 1년 동안 일한 대가로 주어지는 휴가다. 근속연수에 따라 매년 최소 15일에서 최대 25일 생긴다. 이번에 바꾼 건 근로자의 연차 발생 시점이다. 그동안은 한 해 근무를 채우는 순간에 이듬해 연차가 생겼다. 예를 들어 지난해 12월 18일 입사해 17일까지 만 1년 일한 근로자가 있다면, 17일 퇴근과 동시에 2년차 연차(15일)가 생겼다. 하지만 바뀐 규정에 따라 앞으로는 18일까지 만 1년에 하루 더 일해야만 연차 인정이 된다. 이번 조치로 1년 계약직 근로자의 연차는 기존 26일(1년차 11일+이듬해 15일)에서 11일로 일괄적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연차를 사용하지 못해 청구하는 미사용 연차 수당도 26일치 대신 11일치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지금처럼 연차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1년+하루’ 계약을 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정규직 근로자 역시 퇴직할 때 이번 행정해석 변경의 영향을 받게 된다. 고용부 관계자는 “10월 대법원의 연차 관련 판결이 내려지며 행정해석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연차를 본래 취지대로 근로자 휴식 보장을 위해 사용하도록 안내할 계획이다. 근로 현장에서는 연차를 사용하지 않고 금전 보상으로 활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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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산재 예방예산 90% 늘렸지만… 올 790명 사망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790명이 산업재해 사고로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 11월 말 기준 산재 사고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줄어든 790명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연말 사망자 수가 830∼84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고 사망자 수가 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021년 산재 사고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05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가 줄지 않자 올해는 이 목표치를 705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5134억 원에서 올해 977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위험 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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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월까지 산재 사망자 790명…예방 사업 예산 2배로 늘려도 안줄어

    지난달 말까지 근로자 790명이 산업재해 때문에 숨진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정부는 올해 산재 사망자 수를 700명대 초까지 줄이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달성하지 못했다. 15일 고용노동부는 올 11월 말 기준 산재 사망자가 지난해 같은 기간(815명)보다 25명 줄어든 790명이라고 발표했다. 고용부는 연말 산재 사망자 수를 830~840명 내외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는 역대 가장 적은 산재 사망자 수가 된다. 다만 이는 당초 정부가 내건 산재 감축 목표에 훨씬 미치지 못한다. 당초 문재인 정부는 출범 후 2021년 산재 사망자 수를 616명까지 줄이겠다고 공언했다. 임기 말인 2022년에는 505명까지 감축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산재 사망자가 줄지 않자 올해는 이 목표치를 705명으로 완화했다. 이와 함께 산재 예방사업 예산을 지난해 4198억 원에서 올해 9770억 원으로 늘렸다. 정부는 산재 사망이 좀처럼 줄지 않자 추가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사업장 위험요인에 대한 근로자의 시정조치 요청권과 신고제를 도입하는 게 대표적이다. 이는 근로자가 사업주에게 안전보건 조치를 요구하고 사업주가 이를 거부하면 신고할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하는 것이다. 내년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만큼 산재가 줄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산재로 숨지는 등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 징역형이나 10억 원 이하 벌금형을 내리도록 정했다. 고용부는 앞으로 기업 안전보건 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는 한편 현장 감독도 계속 추진할 방침이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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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규모4.9 지진 ‘흔들’… 기상청 “여진 1년 이어질듯”

    14일 오후 5시 19분경 제주 서귀포시 서남서쪽 41km 해역(북위 33.9도, 동경 126.16도)에서 리히터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기상청이 지진을 관측한 1978년 이후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로 큰 지진이다.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 지진(규모 5.4)보다 강도는 다소 약했지만 제주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 중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이날 오후 10시 반까지 규모 1.0∼2.0 사이의 작은 여진이 12차례 발생했다. 지진 감지 및 피해 신고는 제주 110건을 포함해 이날 오후 9시 현재 전국적으로 169건 접수됐다. 제주도에서는 연립주택 창문이 깨지는 등 재산 피해가 일부 발생했지만 인명 피해는 없었다. 기상청 유상진 지진화산정책과장은 “4.9 규모의 지진 발생 이후에는 여진이 수개월에서 1년까지 오랜 시간에 걸쳐 나타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일각에선 태평양을 둘러싼 화산대, 즉 ‘불의 고리’에서 최근 지진이 자주 발생한 것과 연관됐을 것이란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이에 대해 기상청은 “이번 지진은 한반도 지각판의 단층 운동으로 분석된다”며 선을 그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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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섬 통째 20여초 흔들, 주민들 공포… 서울서도 “진동 느꼈다”

    “갑자기 ‘우두두’ 하는 소리가 나더니 창문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놀래서 밖으로 막 뛰쳐나왔죠.” 제주 서귀포시 대정읍에 사는 주민 이모 씨(50)는 가쁜 숨을 몰아쉬더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다. 이번 지진으로 제주 곳곳에서 20∼30초 정도 흔들림을 느낄 수 있었다. 바다 건너 광주 전남북 부산 울산 대전 서울까지 진동이 감지될 정도로 강도가 컸다. 인명 피해는 접수되지 않았다.○ 냉장고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 떨어져제주 섬이 통째로 흔들렸다. 주민들은 한동안 두려움에 떨어야 했다. 제주시 일도2동 한 가정집에서 베란다 타일 바닥이 벌어졌고 제주시 연동 다가구주택에서는 창문이 깨졌다는 신고가 들어왔다. 냉장고가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가 떨어졌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에서는 쇼핑을 하던 관광객과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 주민(42)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세게 흔들렸고 몸으로도 진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놀라서 울먹이기도 했지만 모두 침착하게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바다를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강풍을 맞은 것처럼 아래위로 흔들리면서 한동안 초점을 잡지 못했다. 마라도등대 박종옥 소장(53)은 “아주 짧은 시간 흔들렸는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라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건물 밖으로 급하게 대피했다. 주민 김명종 씨(53)는 “대형 덤프트럭 수십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안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자가 격리 중이던 주민들도 불안에 떨었다. 얼마 전 미국을 다녀온 이모 씨(59)는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 격리를 겸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니까 밖으로 나가야 할지 고민이 됐다”고 토로했다. 제주공항도 활주로 점검을 위해 항공기 이착륙이 10여 분간 중단됐다가 정상 운영됐다. 제주와 가장 인접한 전남에서도 “지진이 난 것 맞느냐” 등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진앙에서 180km가량 떨어진 목포에 사는 주부 김모 씨(55)는 “지진 발생 문자를 받고 몇 초 후 갑자기 주방 창문이 세게 흔들렸다”고 했다. 해남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집이 흔들려 급하게 가스불을 껐다. 무서워서 남편에게 빨리 들어오라고 전화했다”고 전했다. 230km 떨어진 광주에서도 건물이 3, 4초간 흔들렸다. 직장인 A 씨(29)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보 소리와 함께 건물이 좌우로 흔들려 깜짝 놀랐다”며 초조해했다.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재 가동 중인 원자력발전소는 정상 운전 중이며 지진경보가 발생한 원전은 없다”고 밝혔다. ○ 동일본대지진 영향 추정… 여진 가능성 높아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이 나 9300여 건에 달하는 인명과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째로 큰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지진해일 발생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 다만 여진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그동안 규모 2.0∼3.0의 지진이 자주 발생했지만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계속된 결과로 추정된다.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관계 부처에 “여진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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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주 섬 통째로 흔들…“건물 좌우로 움직여” 공포에 떤 주민들

    14일 제주 서귀포시 남쪽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일어났다. 지진이 발생하고 두 시간 여 만에 여진만 9차례나 이어졌다. 기상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 19분 서귀포시에서 서남서쪽 41㎞ 떨어진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했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지진 중 11번째, 올 들어 발생한 지진 중에서는 가장 강력한 지진이다. 바다 건너 광주 전남 전북 부산 경남 대전 서울까지 건물 흔들림과 진동이 감지돼 주민들은 불안에 떨어야 했다. 전국 각지에서 접수된 지진 감지 및 피해 신고는 오후 7시 현재 167건에 달했다.● 냉장고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 떨어져 제주 섬이 통째로 흔들리면서 주민들이 한동안 두려움에 떨었다. 제주시 일도2동 한 가정집에서 베란다 타일바닥이 벌어졌고 제주시 연동 다가구주택에서는 창문이 깨졌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냉장고가 흔들리고 사무실 집기가 떨어졌다는 제보도 이어졌다. 서귀포시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면세점에서는 쇼핑을 하던 관광객과 직원들이 밖으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공부방을 운영하는 한 주민(42)은 “아이들과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창문이 세게 흔들렸고 몸으로도 진동을 느꼈다”며 “아이들이 놀라서 울먹이기도 했지만 모두 침착하게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고 말했다. 진앙지에서 가까운 대정읍내에서는 조립식 건물이 흔들렸고 교통상황을 비추는 폐쇄회로(CC)TV는 강풍을 맞은 것처럼 한동안 초점을 잡지 못했다. 주민 이승훈 씨(50)는 “갑자기 창문이 ‘우두두’하는 소리와 함께 흔들렸다”며 “밖으로 나가보니 다른 주민들도 두려움에 떨며 재난문자를 확인하느라 정신이 없었다”며 가슴을 쓸어내렸다. 국토 최남단인 마라도에서도 진동이 느껴졌다. 마라도등대 박종옥 소장(53)은 “아주 짧은 시간 흔들렸는데 3년 동안 근무하면서 이런 일은 처음이다”고 설명했다. 서귀포시 천지동 주민센터에서는 공무원과 민원인이 책상 밑으로 대피했다가 건물 밖으로 급하게 뛰쳐나가기도 했다. 주민 김명종 씨(53)는 “대형 덤프 트럭 수십 대가 한꺼번에 지나가면서 땅이 흔들리는 느낌을 받았다”며 불안해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자가 격리중이던 주민들도 불안감에 떨어야 했다. 얼마전 미국을 다녀온 이모 씨(59)는 “코로나19 검사로 음성이 나왔지만 자가격리를 겸해서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갑자기 집이 흔들리니까 밖으로 나가야할지 고민이 됐다”고 토로했다. 지진은 전남, 광주지역에서도 감지될 정도로 강도가 컸다. 제주와 가장 인접한 전남에서도 “지진이 난 것 맞느냐” 등의 문의전화가 빗발쳤다. 진앙지에서 180㎞가량 떨어진 목포에 사는 주부 김모 씨(55)는 “지진이 발생 문자를 받고 몇 초 후 갑자기 주방 창문이 세게 흔들렸다”고 밝혔다. 해남에 사는 40대 주부 김모 씨는 “음식을 하고 있는데 집이 흔들려 급하게 가스를 껐다. 무서워서 남편에게 조심해 들어오라는 전화를 했다”며 목소리가 떨렸다. 230㎞ 떨어진 광주에도 건물이 3, 4초간 흔들렸다. 직장인 A 씨(29)는 “사무실에서 일하고 있는데 경보 소리와 함께 건물이 좌우로 흔들려 깜짝 놀랐다”고 초조해했다. 부산 기장군과 울산 울주군, 전남 일대 12기의 원자력발전소는 별다른 피해 상황이 보고된 것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역대 11번 째 강력한 지진…동일본지진 영향 추정기상청은 지진 발생 직후 규모 5.3 규모로 공지했다가 4.9 규모로 바로 잡았다. 위치도 서귀포시 서남서쪽 32㎞ 해역에서 41㎞ 해역으로 수정했다. 이번 지진은 거의 모든 제주 주민이 진동을 느끼고 그릇이나 창문이 깨지는 수준의 흔들림으로, 불안정한 물체는 넘어질 수 있는 수준이었다. 지금까지 가장 강력한 지진은 2016년 9월 12일 경북 경주에서 발생했다. 당시 규모 5.8의 지진이 나 9300여 건에 달하는 인명와 재산 피해를 입었다. 2017년 11월 15일 경북 포항에서 역대 두 번 째로 큰 규모인 5.4의 지진이 발생하기도 했다. 이번 지진은 큰 규모의 지진인 만큼 여진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도 나온다. 홍태경 연세대 지구시스템과학과 교수는 “서귀포 남쪽 바다에서 그동안 규모 2~3의 지진이 자주 발생했지만 4.9 규모의 지진이 발생한 것은 이례적”이라며 “2011년 동일본대지진의 영향이 계속된 결과로 추정된다. 여진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제주=임재영 기자 jy788@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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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부 장관, 여수산단 폭발 현장 방문… “신속한 수습” 당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이 14일 근로자 사망 사고가 발생한 전남 여수 국가산업단지 화학물질 공장을 방문해 신속한 사고 수습을 지시했다. 전날 이 공장에서는 근로자가 배관 연결작업을 하던 중 폭발과 화재사고가 발생해 협력업체 근로자 3명이 숨졌다. 이날 안 장관은 사고 희생자의 빈소를 찾아 유가족에게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후 고용부 여수지청에서 긴급 영상회의를 개최해 철저한 원인조사와 신속한 사고 수습 및 책임자 엄중 처벌을 지시했다. 고용부는 연말까지 화학물질 제조·취급 사업장에 대해 위험작업에 대한 자율점검을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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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해환경서 일하다 선천성 장애 아이 낳았다면 산재

    앞으로는 임신 근로자가 유해한 업무환경에 노출되어 선천성 장애나 질병을 가진 아이를 낳을 경우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산재보험법) 개정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태아의 건강 손상도 업무상 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이에 따라 임신 중인 근로자가 유해, 위험 요인에 노출돼 자녀가 선천성 질환을 갖고 태어난 경우 요양급여, 장해(障害)급여, 간병급여, 직업재활급여 등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자녀가 사망하면 유족에게 장례비가 지급된다. 근로소득 보전의 성격을 갖는 휴업급여와 유족급여는 지급되지 않는다. 정부는 그동안 임신한 여성이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다가 태아 건강이 나빠져도 이를 산업재해로 인정하지 않았다. 산재보험법은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보상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이 법을 근로자가 아닌 태아에게 적용하는 게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하지만 지난해 4월 대법원이 이와 상반된 판결을 내리면서 법 개정 요구가 커졌다. 당시 대법원은 유해물질에 노출된 제주의료원 간호사 자녀들의 선천성 심장질환을 업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태아는 어머니와 한 몸이기 때문에 태아에게 생긴 건강 손상 역시 임신한 여성, 즉 근로자에게 발생한 재해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다만 이번 개정안에는 아버지의 업무환경으로 인한 태아 산업재해 인정 내용은 빠졌다. 근로복지공단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 현장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한 남성 근로자가 자녀가 가진 선천성 희귀질환에 대해 이달 초 공단에 태아 산업재해를 신청한 바 있다. 고용부 관계자는 “아버지 업무로 인한 태아 산업재해는 업무 연관성 확인이 어머니보다 더 어렵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시점부터 시행된다. 법 시행일 이전에 태어난 아이라고 하더라도 시행일로부터 3년까지는 산업재해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거나 법 시행일 이전에 산업재해 신청을 한 경우, 증상 발현이 늦어진 경우 등에 국한된다. 9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올해 말 만료될 예정이던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 유효기간을 2년 연장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에 따라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은 매년 정원의 3% 이상 청년 고용에 나서야 한다.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출퇴근 교통비 등을 지원하는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개정안, 퇴직금 사전지정운용제도를 도입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개정안, 국비 지원 직업훈련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내용의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개정안 등도 이날 국회를 통과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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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구직자에 6개월간 300만원 지급… 직업 훈련도 무상 지원

    9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박정아(가명·22) 씨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구직촉진수당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구직촉진수당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은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저소득 청년, 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 박 씨 같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엔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제도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585만2000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청년 구직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나오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간 최대 195만4000원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선 박 씨 사례를 살펴보죠. 박 씨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나야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해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대학 3학년도 직업훈련 지원 취업 역량을 높이고 싶은 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최대 85%를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훈련비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4학년)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대학 3학년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 등도 무료 제공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목돈마련 기회도 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 취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이 때문에 만약 이전 취업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1년 이상 일하다가 오래 쉰 뒤 중소기업에 다시 취업한 경우여도 가입이 불가능합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일한 것은 ‘이전 취업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온라인청년센터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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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月50만원 받으며 취업 준비…청년 구직자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9월 계약 만료로 퇴사한 박정아 씨(가명·22)는 현재 구직급여(실업급여)를 받으며 재취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박 씨는 최근 친구를 통해 청년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지원해주는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존재를 알게 됐습니다. 박 씨는 실업급여를 받으면서 국민취업지원제도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을지, 또 청년 구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다른 혜택이 무엇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저소득 청년, 수당 받으며 취업 준비박 씨와 같은 미취업 청년들을 위한 취업지원 대책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여기엔 많은 구직자들이 관심을 가지는 현금성 지원 정책도 포함돼 있습니다. ‘구직촉진수당’이 대표적인 현금 지원입니다. 이는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저소득 구직자에게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급하는 수당입니다.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선 △만 18~34세 미취업 청년 △가구 중위소득 120% 이하(2021년 4인 기준 585만2000원) △재산 합계액 4억 원 이하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취업경험이 있어도 현재 미취업 상태라면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일을 하고 있더라도 소득이 월 50만 원 이하면 구직촉진수당 수령이 가능합니다. 저소득 계층이 아닌 청년 구직자는 어떤 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로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에게 지급되는 ‘취업활동비용’이 대표적입니다. 6개월간 최대 300만 원이 나오는 구직촉진수당과 달리, 취업활동비용은 6개월간 최대 195만4000원이 나옵니다. 구직활동을 성실하게 했을 때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이 혜택을 이중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다시 재취업 준비에 나선 박 씨 사례를 살펴보죠. 박 씨는 구직촉진수당이나 취업활동비용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요. 정답은 ‘아니다’입니다. 실업급여를 수급하는 동안에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수급이 끝나고 6개월이 지난 뒤에야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가 가능합니다.● 대학 3학년도 직업훈련 지원취업 역량을 높이고 싶은 구직자라면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 훈련비를 지원받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는 청년뿐만 아니라 국민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1인당 최대 500만 원까지, 훈련비의 최대 85%를 지원해 줍니다. 구직촉진수당을 받는 저소득 청년은 훈련비의 100%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이전까진 4년제 대학 학생의 경우 졸업예정자(4학년)만 국민내일배움카드로 직업훈련비를 지원받을 수 있었습니다. 올해 9월부터는 이 기준이 완화돼 대학 3학년도 이를 발급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학습과 구직활동 등을 병행하는 방송통신대학 등 재학생들은 학년과 관계없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 구직자들의 ‘취업 사교육’ 부담을 덜어주는 지원 대책도 있습니다. 우선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hrdkorea.or.kr)에서 공공기관 취업에 필수적인 국가직무능력표준(NCS) 기반 필기시험 문제풀이 강의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또 인공지능(AI) 면접 체험 서비스, 비대면 화상면접 공간 등도 무료 제공됩니다. 취업준비를 하며 우울감을 느끼는 청년들이라면 내년부터 심리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 청년들에게 3개월간 주 1회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는 ‘청년 마음바우처사업’에 참여하면 됩니다. 이는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 재직 청년은 목돈마련 기회도중소기업에 다니면서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청년들을 위한 지원책도 있습니다.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라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신입사원이 2년간 300만 원을 납입하면, 만기 때 정부 지원금을 합쳐 총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만약 이전 취업 기간(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년을 넘는다면 해당 공제에 가입할 수 없는습니다. 단, 3개월 이하로 짧게 일한 것은 ‘이전 취업 1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청년을 위한 취업 지원 정책은 중앙정부뿐만 아니라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하는 각종 청년정책은 온라인청년센터(youthcenter.go.kr)를 참고하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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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아침 서울 영하 7도… 출근길 칼바람

    13일 서울의 아침 최저기온이 영하 7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에 영하권 추위가 찾아온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온도는 더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의 영향으로 13일 전국 아침 기온이 전날보다 10도가량 떨어질 것으로 12일 예보했다. 강원 대관령이 영하 13도로 가장 낮고 철원 평창(이상 영하 12도), 홍천 횡성 태백과 경기 양주, 충북 제천(이상 영하 11도) 등에서 최저기온이 영하 10도 아래로 떨어진다. 대전 영하 6도, 대구 영하 4도, 부산 영하 3도, 광주 영하 2도 등 남부지방의 아침 기온도 대부분 영하권으로 예보됐다. 낮 최고기온도 서울 2도 등 전국이 1∼8도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강한 바람 탓에 체감온도는 더 낮아진다. 이날 오전 서울의 체감온도는 영하 12도로 예보됐다. 대관령에선 체감온도가 영하 20도까지 떨어진다. 이날 서해안과 제주, 강원 산지, 경북 북동 산지 등에서는 초속 8∼16m 이상의 매우 강한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초미세먼지 농도는 이날 전국이 ‘좋음’ 수준을 보일 것으로 예보됐다. 다만 제주 지역에는 오후까지 곳곳에서 빗방울이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 추위는 화요일인 14일 다소 누그러질 것으로 예상된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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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최대 수상태양광 발전… 주민과 손잡으니 “이렇게 좋을 水가”

    경남 합천군 합천댐에서 국내 최대 규모 수상태양광 발전이 시작됐다. 지역 주민들이 개발에 참여해 매년 수익을 공유한다. 이렇게 운영되는 수상태양광 발전은 국내에서 처음이다. 정부는 합천댐 사례를 발전시켜 수상태양광 사업에 속도를 낼 계획이다. 합천댐 수상태양광의 발전용량은 41MW(메가와트). 연간 5만6388MWh(메가와트시)의 전기 공급이 가능한 규모다. 이는 연간 최대 6만 명이 사용할 수 있는 양으로, 합천군민 4만3000여 명이 가정에서 쓰는 전력량(5만868MWh)을 대체할 수 있을 정도다. 석탄 화력발전에서 연간 발생하는 미세먼지 30t과 온실가스 2만6000t을 저감하는 효과도 있다. 합천댐에서 기존 수력 발전으로 생산하던 전력(23만2430MWh)과 합천군에 설치된 기존 태양광 발전 전력(12만6269MWh)을 합치면 재생에너지 생산량은 41만5087MWh에 달한다. 합천군의 연간 전력 사용량(39만2298MWh)을 뛰어넘는다. 내년에는 합천군 전체 전력사용량을 재생에너지로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수상태양광, 자연 훼손 없이 전기 생산 물이 흐르는 힘을 이용하는 수력 발전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댐 주변 습지에서 탄소를 흡수하는 역할도 했다. 이제는 여기서 한발 더 나아가 수면을 활용해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이다. 댐이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생산기지로 발돋움하는 셈이다.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모듈을 부유체에 얹어 수면에 띄우는 방식이다. 태양광 모듈과 부유체, 부유체가 흘러가지 않고 일정한 장소에 떠서 정남향을 유지하게 하는 계류장치, 그리고 생산된 전기를 보내는 전기설비로 구성된다. 구조가 비교적 간단해 별도의 토목 공사를 하거나 산림을 훼손하지 않아도 설치가 가능하다. 또 태양광 모듈은 일정 온도보다 높을수록 발전효율이 떨어지는데, 물은 상대적으로 공기보다 온도가 낮아 자연적으로 냉각 효과가 발생해 발전 효율도 높다. 2011년 합천댐에서 수상태양광 실증 실험을 시작한 이후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KEI)이 2019년까지 4차례에 걸쳐 수질과 퇴적물, 동·식물 생태계 분야를 모니터링했지만 지금까지 악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환경부는 수상태양광 기자재에 대해 “먹는 물 수질기준 보다 10배 이상 강한 ‘수도용 자재 위생안전기준’에 적합한 제품만 사용한다”고 밝힌 바 있다. ○주민 상생-관광 명소 모델 합천 수상태양광은 주민이 투자에 참여했다는 점에서도 눈길을 끈다. 전국 각지에 분산돼 만들어지는 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은 지역 주민과의 협업이 관건인데, 발전 수익을 공유해 주민 참여형 사업으로 발전시켰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 합천댐 주변 20여 개 마을 주민 1400여 명은 마을공동체를 통해 총사업비(767억 원)의 약 4% 수준인 31억 원을 투자했다. 향후 20년간 발전이익금으로 투자 금액의 10%(세전)가량을 매년 돌려받을 수 있다. 설치 작업 등에 주민 고용 효과도 발생했다. 24일 수상태양광 시설을 살피러 합천댐을 찾은 문재인 대통령도 “(재생에너지 발전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지역 주민이 함께하고, 발전 이익이 지역 주민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사업을 설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합천댐은 국산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한다는 점에서도 주목받는다. 이번에 설치한 수상태양광은 태양광 패널의 핵심 부품인 셀과 모듈을 모두 국산화했다. 또 한국수자원공사는 지난해 10월 합천댐에서 생산하는 수력발전 핵심 부품을 국산 기술로 대체하는 데 성공했다. 재생에너지 시장이 확대되는 시점에서 국내 기술로 재생에너지를 생산하는 데 성공하면 시장 경쟁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 태양광 패널은 합천의 상징인 매화 모양으로 만들었다. 멀리서 보면 합천댐 위에 매화꽃들이 떠 있는 형태다. 정부는 매화를 형상화한 수상태양광이 향후 합천의 새로운 관광 명소로 자리매김하고 지역 축제와 연계해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현재 합천댐을 포함해 충주댐과 군위댐, 소양강댐, 임하댐 등 5곳에서 8개의 수상태양광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총 147MW 규모다. 향후에는 이 규모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최근 합천댐 사업을 모델로 댐 수면을 활용한 수상태양광 잠재량을 예측했는데, 그 양이 9.4GW(기가와트)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원자력발전소 약 9기의 설비용량과 같은 양이다. 정부는 “합천댐의 모범 사례를 개발 예정인 다른 댐의 수상태양광 사업에도 적용해 탄소중립 이행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녹조-전자파 모니터링 해보니 영향 미미”수상태양광 발전 궁금증 Q&A 댐 수면의 10% 정도만 덮어녹조 발생과 무관한 것으로 확인태풍에도 문제 없을 만큼 안정적수상태양광은 패널을 설치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전혀 훼손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다. 지상에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경우 나무를 베어내는 등 오히려 환경 훼손 우려가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여전히 수상태양광의 친환경성을 둘러싼 오해로 사업에 속도가 붙지 않는 경우가 많다. 대표적인 궁금증들을 문답으로 정리했다.Q 수상태양광을 설치하면 녹조가 많이 생기지 않나. “그렇지 않다. 일각에서는 2018년 영국왕립학회보에 게재된 연구결과를 두고 수상태양광이 녹조를 발생시킨다고 우려한다. 실험용 연못 수면에 불투명한 가리개를 설치하자 녹조를 일으키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증가했다는 게 해당 연구결과의 골자다. 수중에 들어오는 햇빛이 줄면서 생태계가 교란된 것이다. 하지만 이 실험이 진행된 연못은 수심이 1.5m에 불과하고, 가리개가 차지하는 면적도 수면의 절반 이상이라 일반화할 수 없다는 게 한국수자원공사의 설명이다. 이와 달리 수상태양광은 수심 20m 이상 댐 저수지에 설치된 데다 수면의 10% 내외만 덮는다. 실제로 수상태양광이 설치된 댐을 모니터링한 결과 녹조 발생에 미치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Q 새들이 수상태양광 위에 배설을 하면 효율이 떨어지지 않나. “새 배설물로 인한 영향은 지역마다 다르지만 오랜 기간 모니터링한 결과 배설물로 효율이 저하되는 경우는 없었다. 다만 새가 패널 위에 앉아 있거나 배설물이 계속 쌓일 경우 장기적으로 운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수자원공사는 정기 점검을 실시해 패널 세척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또 수상태양광에 새들이 부딪히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모듈 상단에 새들이 앉을 수 없는 가느다란 로프를 설치했다. 로프 역시 느슨하게 묶어 새들의 피해도 최소화할 방침이다.”Q 전자파가 나와서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한국에너지공단과 국립전파연구원 등에 따르면 태양광 설비에서 나오는 전자파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수준 이하로 측정됐다. 인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정도다. 가정에서 사용하는 가전제품보다 훨씬 적은 양의 전자파만 나오는 것이다.”Q 태풍이 오면 태양광 패널이 파손되지는 않나. “수자원공사는 수상태양광이 풍속, 파랑 등을 고려해 자연 재해에 안전하도록 설치됐다고 설명한다. 태양광 설비를 수상에 떠 있도록 해주는 부유체(태양광 모듈과 패널을 수면에 띄우는 기구)는 순간 풍속 최대 초속 52.5m를 적용해 안전을 확보하도록 설치했다. 실제 과거 한반도에 큰 영향을 준 볼라벤, 산바, 차바, 링링 등의 태풍이 왔을 때도 수상태양광 발전시설의 설비 피해는 없었다.”강은지 기자 kej09@donga.com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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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상자 돕다 숨진 故이영곤 원장 등 4명 의사자 인정

    보건복지부는 2021년 제4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열어 교통사고 부상자를 돕다 숨진 경남 진주시 이영곤내과의원의 이영곤 원장(사진) 등 4명을 의사자로 인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의사자는 자신의 직무가 아닌데도 위험을 무릅쓰고 다른 사람을 구하다가 숨진 사람으로, 복지부는 관련 법에 따라 고인과 유족에 대한 예우와 지원을 한다. 내과 의사인 이 원장은 올 9월 경남 진주시 남해고속도로 진주 나들목(IC) 인근에서 교통사고를 당한 운전자를 돕다가 빗길에 미끄러진 다른 차량에 치여 숨졌다. 그는 아버지 묘소를 찾은 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다. 또 추락한 근로자를 구하기 위해 맨홀에 들어갔다 숨진 굴착기 기사 추광화 씨, 사고 차량 운전자를 구조하던 중 다른 차에 치여 숨진 정원식 씨, 바다에 추락한 지인을 구하려 입수했다가 사망한 이승환 씨 등을 의사자로 인정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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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물연대 파업에 시멘트 공급 비상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가 25일부터 사흘 동안 운송거부(총파업)에 돌입했다. 총파업 첫날 물류대란은 벌어지지 않았지만 화물차 2만여 대가 멈추며 일부 운송 차질이 발생했다. 화물연대는 이날 전국 16개 지역에서 조합원 5000여 명(경찰 집계)이 참석한 가운데 파업 출정식을 열고 “25일 0시부터 1차 총파업에 돌입한다”고 밝혔다. 이번 파업의 핵심 쟁점은 안전운임제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주와 화주·운수사업자 등이 함께 적정 운임을 정하고 이보다 적게 지급하는 화주나 운수사업자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다. 이른바 ‘화물 최저임금제’로, 지난해 시작돼 2022년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제를 폐지하고 적용 대상 차량을 늘리라고 요구하고 있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국내 화물연대 조합원 수는 2만2000명이다. 전체 사업용 화물차의 5% 정도다. 이 때문에 이날 화물연대 파업으로 인한 물류 대란은 없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다만 화물연대 가입 비중이 높은 컨테이너(850대)와 시멘트(1500대) 화물차 등 특정 업종에서 운송 차질이 빚어졌다. 특히 시멘트 업계에는 비상이 걸렸다. 화물연대 파업에 따른 화물차 운행 중단으로 시멘트 등 건설 현장에서 쓰이는 원료 수송과 제품 출하에 큰 차질이 생겼다. 시멘트 업체 관계자는 “이번 파업으로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며 “파업이 장기화되면 원료 공급에도 차질이 생길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지역에서는 화물연대 차량이 진입로를 막고, 화물연대 소속이 아닌 차량의 운행까지 중단시키고 있다. 한 화물업체 관계자는 “화물연대가 진입로를 막는 것은 물론이고 비노조 소속 화물기사들의 운송을 위협한다는 말이 있어 비노조 기사들도 운행을 기피하고 있다”고 전했다. 국토부는 화물연대가 주장하는 안전운임제 연장 및 확대 적용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연말에 제도 성과 평가가 끝나면 그 결과를 바탕으로 물류업계와 공청회를 열고 안전운임제 관련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화물연대는 총파업 마지막 날인 27일 상경 투쟁을 예고했다. 또 정부가 요구사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2차 투쟁에 나설 방침이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변종국 기자 bjk@donga.com}

    •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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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통상장관 “민노총위원장 구속 우려”… 노동-통상 연계 움직임

    한국을 방문한 캐서린 타이 미국 무역대표부(USTR) 대표가 안경덕 고용노동부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위원장의 구속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 바이든 행정부가 한국의 노동 이슈를 통상협상의 카드로 활용하려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양경수 구속 우려’ 언급한 미 통상장관 1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타이 대표와 안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만나 약 35분 동안 면담했다. USTR는 미국의 국제통상교섭을 담당하는 기관인데, 대표가 한국 고용부 장관을 만난 건 처음이다. 미국 측은 사전에 면담을 요청하며 △노동 분야 한미 협력 △제3국에서의 노동권 증진 협력 △강제 노동 근절 협력 등을 공식 의제로 제안했다. 그러나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면담에서 타이 대표는 공식 의제 외에 양 위원장 구속 문제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사의 자유 보장 등을 규정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제19장 ‘노동’ 장(章)에 근거한 언급으로 해석된다. 이에 안 장관은 양 위원장이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를 받는 만큼 민노총에 대해서만 예외를 허용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또 민노총 집회에 앞서 김부겸 국무총리와 함께 양 위원장을 만나 집회 자제를 요청했다는 이야기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노동과 통상 이슈 연계하는 미국 미국의 통상장관인 USTR 대표가 국내 노동 이슈에 직접 우려를 표명한 건 이례적이다. 이와 관련해 타이 대표의 발언이 역설적으로 미국 내 노조 보호를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의 노동 이슈를 빌미로 향후 미국 기업과 노조에 유리한 통상 협상을 이끌어 내려는 것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로 바이든 행정부와 미국 민주당은 ‘노동자 중심 통상정책’을 비롯해 다양한 자국 내 노조 보호 정책을 펼치고 있다. 미국 민주당이 추진 중인 세제 지원안이 대표적이다. 이는 노조를 둔 자동차 회사 전기차에만 추가 세액공제를 해주는 내용이다. 국내의 한 재계 관계자는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전부터 제조업 일자리 창출을 공약으로 내걸고 노동자 중심 정책을 펴고 있다”며 “미국 내 사업을 벌이는 기업들에는 적잖은 사업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덕근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한미가 새로운 통상 의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노동 문제가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노동 이슈를 문제 삼아 한국에 통상 제재까지 하긴 어려워도, 이를 활용해 자국 내 노동자에게 유리한 통상 정책을 만들 수는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제6차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공동위원회 한미 통상장관 공동성명’을 통해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과 타이 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한미 FTA 노무협의회와 환경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중국 뺀 ‘공급망 동맹’ 구축하는 미국 미국이 중국에 맞서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 및 파트너들과 새로운 경제 협력체를 구축할 계획을 밝힌 가운데, 한국과 미국은 공급망 등 새로운 통상 의제 협력 채널을 만들기로 했다. 이날 여 본부장과 타이 대표는 반도체 등 공급망, 기술, 디지털, 기후변화처럼 최근 새롭게 떠오른 통상 의제에 대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 올해 5월 양국 정상회담에서 반도체, 전기차, 2차전지 등 주요 품목에 대한 공급망 강화를 협력하기로 한 것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를 위해 양국은 관련 의제를 심도 있게 논의할 수 있는 채널을 개설할 예정이다. 산업부는 또 미국이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제한한 한국산 철강 수입 쿼터를 확대하는 등 수입 규제를 완화해달라고 재차 요구했다. 앞서 타이 대표는 18일 일본 NHK와의 인터뷰에서 “내년 초 이 지역(인도태평양) 국가들과 협력해 협력체를 설립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루 전인 17일 타이 대표와 하기우다 고이치(萩生田光一) 일본 경제산업상,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외상은 새로운 ‘미일 통상 협력체’ 설치에 합의했다. 미국은 일본과의 양자 협력체를 넘어 한국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 경제 협력체를 구축하려는 것으로 보인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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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4년만에 국내서 다섯 쌍둥이 탄생… 의료진 30여명 투입

    34년 만에 국내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19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경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30)가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 여아 4명, 남아 1명이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 등 총 3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다섯 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도 흔치 않은 사례다. 국내에서도 1987년 서울대병원에서의 출산 기록이 마지막이다. 2018년 12월 동갑내기 군인과 결혼한 서 대위는 2년 반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을 듣지 못하자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 처음에는 여섯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도중 한 아이는 자연 유산됐다. 서 대위는 “남편이 사실 쌍둥이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기뻐했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민됐지만, 전 교수님의 응원 덕분에 임신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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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육군 군인 부부, ‘다섯 쌍둥이’ 부모됐다…의료진 30명 투입

    34년 만에 국내에서 다섯 쌍둥이가 태어났다. 19일 서울대병원 등에 따르면 18일 오후 10시경 육군 17사단 소속 서혜정 대위(30)가 다섯 쌍둥이를 출산했다. 여아 4명, 남아 1명이다. 서울대병원 산부인과 전종관 교수 등 총 30여 명의 의료진이 투입됐다. 다섯 쌍둥이 출산은 세계적으로 흔치 않은 사례다. 국내에서도 1987년 서울대병원에서의 출산 기록이 마지막이다. 2018년 12월 동갑내기 군인과 결혼한 서 대위는 2년 반이 지나도록 임신 소식을 듣지 못하자 인공수정을 통해 아이를 가졌다. 처음에는 여섯 쌍둥이를 임신했지만 임신 도중 한 아기는 자연 유산됐다. 서 대위는 “남편이 사실 쌍둥이를 원했기 때문에 정말 기뻐했다”며 “현실적인 문제들이 고민됐지만, 전 교수님의 응원 덕분에 임신 과정에서도 긍정적인 태도를 가질 수 있었다”고 말했다. 송혜미 기자 1am@donga.com}

    • 2021-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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