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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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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숫자’ 너머의 사람 이야기를 전달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yunj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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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13~2026-0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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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개혁 현장지원단 상시 운영… 금융수요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

    금융위원회가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 현장 점검을 상시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 점검반을 지원해 금융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현장지원단의 출범으로 임시 조직 성격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 개혁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됐다. 4월 2일부터 가동된 현장점검반은 7월 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총 2400건의 건의 사항을 받았으며 현장 답변과 법령 해석 대상 등을 뺀 1436건의 건의 사항 가운데 662건(46%)을 수용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개혁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개혁을 알리기 위한 슬로건과 로고도 발표했다. 아직까지 금융 개혁 체감도가 낮은 국민에게 금융 개혁의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메인 슬로건은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하반기 계좌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금융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개혁 현장 체감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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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이 개혁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현장점검 상시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 현장점검을 상시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개혁 현장지원단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점검반을 지원해 금융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현장지원단의 출범으로 임시조직 성격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됐다. 앞서 4월 2일부터 가동된 현장점검반은 7월 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총 24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현장 답변과 법령해석 대상 등을 뺀 1436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662건(46%)을 수용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현장지원단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개혁을 알리기 위한 슬로건과 로고도 발표했다. 아직까지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은 국민들에게 금융개혁의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함으로 메인 슬로건은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하반기 계좌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12월중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현장체감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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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위안화 가치 나흘 만에 올려

    중국이 사흘간 계속되던 위안화 평가절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중국발 환율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14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5% 내린(위안화 가치 상승) 6.3975위안으로 고시했다. 11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지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증시도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 증시는 휴장했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27% 오른 3,965.33으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4일 전날보다 소폭 하락(0.37%)한 20,519.45엔에 마감했다.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일(현지 시간) 전날보다 0.03% 올라 사흘 만에 반등했고, 프랑스 CAC40지수와 독일 DAX지수도 각각 1.25%, 0.82% 상승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1일(1.86%), 12일(1.62%), 13일(1.11%) 등 사흘에 걸쳐 위안화 가치를 기습적으로 끌어내렸다. 중국 정부는 “시장의 실질적인 환율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발 환율 전쟁의 여파로 원-달러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런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처음 변경 고시한 11일 원-달러 환율은 하루 변동 폭이 24.8원에 이를 정도로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 다음 날인 12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1.70원이나 오른 119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은 아시아 주요국과 신흥국 통화와 비교해도 큰 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초 이후 8월 13일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값은 5.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본(―1.5%), 중국(―3.0%)은 물론이고 태국 밧(―4.3%), 호주달러(―4.1%), 싱가포르달러(―3.9%), 인도네시아 루피아(―3.4%) 등보다 하락 폭이 컸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등의 외부 충격에 대비한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계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8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이 7∼12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대외변수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며 “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구조 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주애진 기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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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할상환 방식 대출 비중 33%”… 2015년 들어 가계대출 구조 점차 개선

    올해 들어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나눠 갚는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 비중이 늘어나 가계대출의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이 각각 33%로 조사됐다. 이는 시중은행이 3∼4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34조 원어치 판매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할상환 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시 상환 대출보다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클 때는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부담이 더 적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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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금리-수수료 그림자규제 모두 무효”

    금융당국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새로운 부수업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 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결정에 법적 근거 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나 서민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에 나서야 할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각종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최대한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사전 보고가 아닌 사후 보고만 거치면 되는 등 해외 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자체 내부 통제는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를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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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리은행, 광복 기리며 ‘8·15 70주년 정기예금’ 출시

    우리은행은 1899년 1월 30일 대한제국 황실자본과 조선상인이 중심이 돼 설립한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한다. 대한제국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이라는 뜻의 ‘대한천일은행’은 고종 황제가 황실 자금인 내탕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정부 관료와 조선상인이 주주로 참여한 은행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상업은행으로, 광복 이후 한국상업은행으로 행명을 바꿔 단 상업은행이 한일은행과 합치면서 한빛은행을 거쳐 오늘날의 우리은행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은행은 매년 1월 은행 시무식 행사를 대한천일은행장이었던 영친왕의 묘소가 자리한 홍유릉 참배로 시작한다. 올 1월 2일 우리은행 창립 116주년 기념식 때도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 명이 홍유릉을 참배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마음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은행은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일단 애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8·15 70주년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광복절 ‘8·15’의 의미를 담아 가입 기간을 기존의 연 단위가 아닌 8개월, 15개월 등 2가지 종류로 차별화했다.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총 7000억 원 한도로 매주 1000억 원씩 7주간 판매한다.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는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영배 부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70주년 정기예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116년 역사의 민족은행, 토종은행으로서 앞으로도 나라사랑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6월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을 갖고 대북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 8억15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수정 추기경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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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각종 그림자 규제 모두 무효화”

    금융당국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새로운 부수업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들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 종류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라”고 권고하는 등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결정에 법적 근거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나 서민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에 나서야 할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가격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각종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만 거치면 되는 등 해외진출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자체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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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위 “금융사 수수료-금리 개입 안해”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금리 수준, 배당 규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9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의 순으로 금융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및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과도한 실적 점검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보험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2월에 예비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10∼12월)에 출범하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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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테크윈 매각 발표전 주식 처분”… 부당 이득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 씨와 부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 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 씨와 전무 D 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 씨와 전무 D 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도 매각 사실을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 원어치에 이르며 총 9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곧장 15% 가까이 떨어졌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기록을 되살리는 등 첨단기법을 이용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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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企 거래대금 가로채는 ‘산업피싱’ 기승

    연매출이 600만 달러(약 71억 원)에 이르는 연료 도매업체 A사는 얼마 전 3년 넘게 거래해온 이라크 거래처에서 컨테이너 2개 분량의 부탄가스캔 주문을 받았다. 그 후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송장을 e메일로 보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이라크와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간의 전쟁으로 송금이 늦어지는 줄 알고 있다 뒤늦게 거래처에 채근했더니 3차례에 걸쳐 대금 총 7만2000달러를 모두 납입했다는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확인했더니 거래처에서 보냈다는 돈은 엉뚱한 계좌에 입금돼 있었다. 신원 미상의 해커가 A사의 e메일을 해킹해 주문 사실을 파악한 뒤 A사와 흡사한 주소의 e메일 계정을 만들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물품대금을 빼돌린 것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거래정보를 빼돌려 돈을 가로채는 이 같은 ‘산업 피싱(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가로채는 피싱에 대기업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산업 피싱 피해 사례는 2013년 44곳, 370만 달러(약 44억 원)에서 지난해 71곳, 536만 달러(약 63억 원)로 급증하는 추세다.　　▼ ‘산업피싱’ 피해액… 2년새 44억→100억 ▼ 中企 거래대금 가로채기올해는 6월 말 현재 피해 기업이 61곳(피해액수 조사 중)에 이르러 연간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신고된 피해만 이 정도”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까 봐 피해 사실을 쉬쉬하는 기업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3∼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홍성진 수사관은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e메일 해킹을 통한 피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7월 한 달에만 15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피싱 피해는 치명타다. 파이프 제조업체인 B사는 올 3월 산업 피싱으로 5만3000달러의 피해를 본 뒤 자금난으로 한동안 휘청거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에게 새어나간 무역대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다 수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일단 피해를 본 기업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 산업 피싱에는 국제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산업 피싱을 주도하는 사기범은 나이지리아 조직들로 e메일 해킹, 자금 세탁, 계좌 출금 등 범죄단계별로 인력을 세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 금액을 되찾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로 해외 계좌가 이용되기 때문에 은행 등에 지급 정지를 하기도 어렵다.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해외 각국의 주요 은행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과 감독당국은 결국 개별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자 명의 등 대금 결제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전화나 팩스로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e메일 계정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등 보안 점검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노덕호 인턴기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세무회계학과 졸업}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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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당국, 수수료·금리 등 가격 변수 개입 안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금리 수준, 배당 규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9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의 순으로 금융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및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과도한 실적점검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중 보험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2월 중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10월~12월) 중에 출범하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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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증선위,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도 매각 사실을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 원 어치에 이르며 총 9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26일 삼성테크윈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곧장 15% 가까이 떨어졌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의 기록을 되살리는 등 첨단기법을 이용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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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식회계’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다 손실을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는데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70여 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 수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우건설 측은 금감원의 감리 착수 이후 줄곧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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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립 67년만에… 韓-日롯데 분리 나선다

    롯데그룹이 창립 67년 만에 한일 양국 롯데그룹 분리 작업에 나선다. 한국롯데계열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 일본롯데 측이 지분 99% 이상을 가진 호텔롯데 상장 추진이 핵심이다.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 80% 이상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원 리더’ 신동빈의 한일 롯데 분리경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 계열 회사들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주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을 줄여 일본롯데가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를 2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전에도 호텔롯데 상장을 검토했지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텔롯데 지분 대부분을 가진 일본 주주들의 반대와 세금도 발목을 잡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었고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많아 실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만으로는 ‘일본롯데→호텔롯데→한국롯데’라는 지배구조만 바꿀 뿐 일본롯데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들이 다른 한국롯데 계열사들의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일정부분 해소가 돼야 한다. 이처럼 자금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분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롯데 관계자는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는 롯데가 그동안 여러 계열사에서 한꺼번에 출자해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온 결과물”이라며 “검토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80% 이상의 순환출자 해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할까 롯데그룹은 한국롯데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단독으로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호텔롯데와 주력사업 분야인 롯데쇼핑을 통합해 지주사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롯데가 예고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순환출자 해소 △금융사 보유 금지 등을 포함한 복잡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시간 내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롯데그룹의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올 4월 기준 416개에 달한다. 그나마 롯데그룹의 경우 1% 미만의 출자가 117개로 상대적으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는 어렵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앞서 롯데는 2013년 9만5033개이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년 만에 416개로 대폭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금융계열사 처리문제가 난제다. 신동빈 회장도 “지주회사 전환에는 금융계열사 처리 같은 어려움이 있고 대략 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될 경우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LG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LG증권, LG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전부 매각하고 금융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 역시 금융계열사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라며 “금융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업지주 회사와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만든 뒤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중간금융지주 회사’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금융부문 규모가 크면 중간금융지주 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하는 방안이다. 한편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주가가 각각 9.29%, 9.27% 오르는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최고야 best@donga.com·장윤정·손영일 기자}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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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들, 욕설-성희롱 악성 민원인 강력 대응

    금융회사들이 욕설, 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해 나가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 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행동소비자(악성 민원인)에게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표준 매뉴얼을 만들고 있다. TF는 일단 금융사별로 자체 심의 위원회를 열어 악성민원인을 선별해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추려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고객의 전화는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만약 악성민원인이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전화를 끊는다’는 녹음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끊기로 했다. 악성 민원 행위가 반복되면 고발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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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증권사 16곳 “윈도 10 금융서비스 不可”

    한국씨티은행과 대우증권 등 15개 증권사들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10’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윈도 10을 통한 접속 및 서비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 17곳 중 1곳, 증권사 39곳 중 신영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15곳에서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16개 금융사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윈도 10을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금융회사들에 홈페이지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고객들에게 윈도 10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윈도 10은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에지(Edge)’라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 출시 전부터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에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했더라도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러로 연결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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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금-펀드-ELS에 쪼개담아야”

    #1. 직장생활 4년 차인 백모 씨(31)는 최근 적금 만기가 돌아와 생긴 4000만 원을 어떻게 굴려야 할지 몰라 고민하고 있다. 우대 금리를 적용받아도 정기 예·적금 금리가 연 2% 안팎에 불과한 은행에 넣어 두자니 수익률이 성에 차지 않지만 막상 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은 투자 경험이 없어 꺼려진다. 백 씨는 일단 예·적금에 여윳돈을 모두 묶어 두기로 했다. #2. 중소기업을 운영하며 연 20억 원의 금융자산을 굴리는 김모 씨(53)는 금융자산 비중에서 주식 비중(펀드 포함)을 기존 50%에서 60%로 늘렸다. 반면 예금 비중은 20%에서 10%로 낮췄다. 혹시 모를 목돈이 필요할 때를 대비해 남겨둔 돈으로 여길 뿐 투자로 생각하진 않는다. 백 씨처럼 수천만 원의 여윳돈이 있지만 어떻게 운용해야 할지 몰라 고민하는 사람들이라면 돈을 불리는데 남다른 감각을 가진 자산가들의 결정에서 힌트를 얻을 만하다. 본보 설문조사 결과에서 보듯 은행에만 돈을 맡겨두던 보수적인 자산가들은 절반 이상(52.2%)이 주식이나 부동산, 실물자산 비중을 늘리는 등 투자자산 비중에 변화를 주고 있다. 전문가들은 특히 자산가들이 향후 예·적금에 대한 비중을 줄이고 주식형펀드나 주가연계증권(ELS)에 대한 투자 비중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점에 주목하라고 강조했다.○ “은행 밖으로 눈 돌려야 할 때” 은행에만 돈을 맡겨둬서는 돈이 거의 불지 않는다. 한국은행 통계에 따르면 6월 신규예금의 평균 금리는 1.67%였다. 1억 원을 은행에 넣었을 때 한 해 이자가 167만 원에 불과하다. 여기에서 세금 15.4%(25만7000원)를 떼고 나면 이자는 141만3000원으로 쪼그라든다. 전문가들은 “이제 예·적금의 시대는 끝났다”며 “자산가들처럼 개인투자자들도 투자시장으로 눈을 돌려 중위험·중수익을 추구하는 방향으로 재테크 전략을 다시 세우라”고 입을 모았다. 본보가 10억 원 이상의 금융자산을 보유한 자산가 10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은 향후 투자 비중을 늘리려는 대상으로 국내주식형펀드(28.7%)를 가장 많이 꼽았다. 이어 해외주식형펀드(16.2%), ELS(10.6%) 순이었다. 박선원 KB국민은행 명동PB센터 팀장은 “시가총액이 큰 대장주들이 부진해 최근 국내 주식시장이 박스권에 갇힌 느낌이지만 여전히 장기적 관점에서는 상승여력이 있다”고 말했다. 단,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분산투자의 원칙을 꼭 기억해야 한다. 백혜진 삼성증권 투자컨설팅팀장은 “A은행, B은행 돌아다니며 예·적금만 들어 놓고는 분산투자를 했다고 착각하는 투자자들이 있다”며 “예·적금, 펀드, ELS 등 투자 상품을 다양화하고 펀드라도 국내 시장, 브릭스 시장 등 투자지역을 나눠야 한다”고 조언했다. ○ 문턱 낮아진 PB서비스도 주목해야 직접 투자 포트폴리오를 짜는 게 어렵게 느껴진다면 각 금융회사들이 자사 이름을 내걸고 판매하는 맞춤형 랩어카운트 상품을 주목할 만하다. 해당 상품은 프라이빗뱅커(PB)가 알아서 주식, 펀드, ELS 등을 골라 고객의 입맛에 맞게 포트폴리오를 짜주고 시장 변화를 살펴보며 관리해준다. 내년에 새로 도입되는 개인자산종합관리계좌(ISA)도 눈여겨보는 게 좋겠다.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갈아타며 자유롭게 투자를 하고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는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도 누릴 수 있다. 금융회사들이 프라이빗뱅킹(PB·개인 자산관리)센터의 문턱을 낮추고 있으니 이용할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도 방법이다. 과거에는 금융자산 10억 원 이상 보유 자산가들만 PB센터를 이용할 수 있었지만 최근에는 수천만 원을 보유한 중산층에도 문호가 확대됐다. IBK기업은행은 5000만 원 이상 보유 고객에게 PB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씨티은행의 경우 빚을 제외한 순금융자산이 2000만 원 이상인 직장인도 PB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김준일 jikim@donga.com·장윤정 기자김철웅 인턴기자 한양대 경영학과 4학년}

    • 2015-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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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욕설·성희롱 ‘블랙리스트’ 고객 강력 대응한다

    금융회사들이 욕설·성희롱 등을 일삼는 악성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대응해나가기로 했다.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은행연합회, 생명·손해보험협회, 여신금융협회, 금융투자협회, 저축은행중앙회 등 6대 금융관련 협회 및 금융회사들과 함께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문제행동소비자(악성 민원인)에 대응하는 방안을 담은 표준 메뉴얼을 만들고 있다. TF는 일단 금융사별로 자체 심의 위원회를 열어 악성민원인을 선별, 일종의 ‘블랙리스트’를 추려 관리하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블랙리스트 명단에 올라간 고객의 전화는 전담 관리자에게 자동으로 연결된다. 만약 악성민원인이 욕설이나 성희롱 발언을 하면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했으므로 전화를 끊는다’는 녹음 메시지 버튼을 누르고 전화를 끊기로 했다. 악성 민원 행위가 반복되면 고발이나 손해배상 등 사법처리 가능성을 경고하고 그래도 시정하지 않으면 실제로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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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은행·증권사들 ‘윈도우 10’ 설치 비상…“12월부터 서비스 가능토록”

    한국씨티은행과 대우증권 등 15개 증권사들은 아직 마이크로소프트 ‘윈도 10’ 사용자들에게 온라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별로 윈도 10을 통한 접속 및 서비스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은행 17곳 중 1곳, 증권사 39곳 중 신영증권, 대우증권, 교보증권, 유진투자증권 등 15곳에서 자금이체, 증권거래 등 정상적인 금융서비스 이용이 어려웠다고 9일 밝혔다. 해당 16개 금융사는 늦어도 11월 말까지는 윈도 10을 이용한 금융서비스가 가능하도록 조치해야 한다.금융위원회는 이 금융회사들에게 홈페이지를 통해 안정적인 금융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때까지 고객들에게 윈도우 10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안내하도록 했다. 윈도우10은 기존의 ‘인터넷 익스플로러’가 아닌 ‘엣지(Edge)’라는 새로운 브라우저를 기본 브라우저로 설정해 출시 전부터 호환성에 대한 우려가 많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엣지 브라우저를 통해 접속했더라도 자동으로 인터넷 익스플로어로 연결돼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들과 사전 준비작업을 벌여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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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SA, 5년간 年2000만원 한도 납입… 1인 1계좌

    연 소득 6000만 원의 직장인 김모 씨(35)는 예·적금과 채권형 펀드 등에 매년 333만 원씩 5년간 부었다. 이런 식으로 연평균 4%씩 총 200만 원의 수익을 얻었지만 15.4%(이하 지방세 포함)의 세금 30만8000원을 떼고 나니 손에 쥔 돈은 169만2000원이었다. 앞으로 김 씨는 세금 한 푼 떼이지 않고 이자 수익 200만 원을 고스란히 챙길 수 있게 된다. 예·적금과 펀드 등 여러 금융상품을 한 계좌에 넣어 굴리면서 얻은 수익에 대해 200만 원까지 비과세해 주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가 내년 초 도입되기 때문이다. 200만 원을 초과하는 수익에 대해서도 9.9%의 세금만 적용돼 저금리 시대의 유망한 ‘절세상품’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ISA는 특히 한 계좌에 넣은 여러 투자 상품의 손실과 수익을 합산해 얻은 순수익을 놓고 과세 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에 개별 상품에 투자할 때보다 유리하다. ISA에 대한 궁금증을 문답식으로 정리했다. ―누가 가입할 수 있나.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다. 갓 입사한 신입사원도 가입할 수 있다. 단, 가입 직전 연도에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넘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2013년 기준 13만8000명)로 지정된 사람은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 등을 통해 직전 연도 근로·사업소득 유무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 여부가 표시된 ISA 가입용 소득확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은행, 증권사, 보험사에서 계좌를 개설하면 된다. 신규 취업자는 회사에서 원천징수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납입 한도나 가입 기간 제한은 없나 “가입한 그해부터 5년간 매년 2000만 원(합계 1억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첫해에 1000만 원을 투자해 연간 한도(2000만 원)를 채우지 못했다고 해서 이듬해 3000만 원을 납입하지는 못한다. 매년 가입할 수 있는 한도는 무조건 2000만 원이다. 세제 혜택을 받으려면 5년간 계좌를 유지해야 하고 중간에 원금이나 이자를 인출할 수 없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다만 소득이 있는 15∼29세 가입자나 나이에 상관없이 일정 소득 이하의 가입자(급여 2500만 원 또는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는 의무 가입 기간이 3년으로 짧다. 결혼, 주거 등 자금 수요가 많기 때문에 의무 가입 기간을 줄여준 것이다.” ―ISA를 통해 투자할 수 있는 금융상품은…. “예·적금, 펀드, 주가연계증권(ELS) 등 다양한 금융상품을 자유롭게 갈아탈 수 있다. 재테크 초보자도 시장 상황 변화에 따라 투자 상품을 신속하게 바꿀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단, 보험 상품은 투자 대상에서 제외됐다. 10년 이상 유지해야 하는 장기상품이 많기 때문이다. 여러 투자 상품을 비교 선택하기 어려우면 각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표 모델 포트폴리오’ 상품을 골라 자금을 운용해도 된다.” ―ISA 투자 시 유리한 점은 무엇인가. “비과세 혜택과 더불어 가입 기간(5년간)에 발생한 상품별 이익과 손실을 모두 더한 최종 순이익에 세금을 매긴다는 점이 ISA의 가장 큰 강점이다. 예를 들어 5년간 두 개의 금융상품에 각각 투자해 하나의 상품에서 300만 원의 이익을 보고 나머지 상품에서 90만 원의 손해를 봤다면 이익을 본 300만 원에 대해 15.4%의 세금(46만2000원)을 내야 한다. 하지만 ISA 계좌에서 이 두 가지 상품에 투자했다면 두 상품의 이익과 손실을 더한 순이익 210만 원이 과세 대상이다. 비과세 혜택이 있는 200만 원까지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므로 초과분 10만 원에 대해 9.9%의 세금(9900원)만 내면 된다. 따로 투자할 때보다 세금이 45만2100원 줄어든다. 편입된 펀드에서 발생한 국내 상장주식 매매차익은 현재도 비과세 대상이어서 순이익에 합산되지 않는다.” ―재형저축, 소득공제장기펀드(소장펀드)는 어떻게 되나. “내년부터 재형저축, 소장펀드에 새로 가입할 수 없다. 기존 가입자는 만기까지 납입할 수 있으며 세제 지원도 받는다. 다만 기존 가입자라도 세제 혜택이 중복되지 않도록 연간 납입 한도(2000만 원)에서 재형저축 및 소장펀드의 연간 납입액을 뺀 금액만큼만 ISA에 투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재형저축에 연간 500만 원을 납입하는 기존 가입자는 ISA에 연간 1500만 원까지만 납입할 수 있다.” ―ISA는 고소득자에게도 유리한 상품 아닌가. “ISA 가입 자격에는 소득 제한이 없다. 가입 대상을 넓혀 많은 국민들에게 목돈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을 분산시키자는 취지다. 연간 납입 한도도 재형저축(연 1200만 원)이나 소장펀드(연 600만 원)보다 크다. 이처럼 납입 한도가 크기 때문에 고소득층에 혜택이 집중될 수 있다는 지적을 감안해 정부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할 수 없도록 제한을 뒀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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