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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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정 차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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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5-27~2026-06-26

칼럼63%

경제일반17%

기업7%

산업7%

인사일반3%

사고3%

[단독]월인석보 등 보물 18점, 10월 경매

예금보험공사가 파산 저축은행으로부터 확보한 월인석보(月印釋譜·사진) 등 보물 18점을 10월 경매 시장에 내놓기로 하고 매각주간사 회사로 미술품 경매회사 서울옥션을 선정했다고 20일 밝혔다. 값진 문화재들의 새로운 주인이 누가 될지에 눈길이 쏠리고 있다. 월인석보는 1459년 조선 세조가 죽은 아들을 기리기 위해 펴낸 것으로, 세종의 ‘월인천강지곡’과 자신의 ‘석보상절’을 합하여 엮은 석가의 일대기다. 조선시대의 목판 인쇄기법을 엿볼 수 있는 귀중한 문화재로 보물 제745호로 지정돼 있다. 월인석보는 우여곡절 끝에 예보까지 오게 됐다. 검찰은 2011년 부산저축은행의 수조 원대 비리를 수사하다 이상한 정황을 포착했다. 김민영 당시 부산저축은행장이 사업가 심모 씨로부터 이유를 알 수 없는 돈 10억 원을 건네받았던 것이다. 수사팀은 김 행장을 추궁해 그가 심 씨에게 월인석보와 다산 정약용 선생이 전남 강진으로 유배됐을 때 남긴 필적 하피첩, 조선 왕조의 기본 법전인 경국대전 3권 등 보물 18점을 팔았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불교문화재 수집가로 널리 알려졌던 김 행장이 검찰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신의 ‘컬렉션’을 10억 원에 황급히 넘겼던 것이다. 결국 김 행장은 검찰에 보물 18점과 고서화 950여 점을 제출했다. 이 문화재들은 검찰을 거쳐 파산 저축은행 자산을 매각해 그 재원을 피해 예금자들을 위해 활용하는 예보로 넘어왔다. 한편 이와 별개로 예보는 21일부터 보유 미술품 236점을 온라인 경매를 통해 매각한다. ‘선로의 여행길’(천롄칭) 등 중국 유명 작가들의 작품이 나올 예정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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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스보다 낮은 한국 성장률

올 2분기(4∼6월)에 한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각국의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0.3%)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3월·0.1%)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성장세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해서도 부진했다.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인도네시아(3.78%), 말레이시아(2.60%) 등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다. 수출과 소비 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0.40%)과 태국(―6.44%) 정도가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의 성장률은 재정위기로 혼란스러웠던 남유럽 국가들에도 뒤처졌다. 2분기 그리스의 성장률은 0.8%, 스페인은 1.0%, 포르투갈은 0.4%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0.20%)가 유일하게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다. 문제는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급락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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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보험금 청구 스마트폰으로 ‘콕’

이르면 내년 초부터 전국적으로 3000만 명이 가입한 실손의료보험의 보험금 지급을 스마트폰으로 청구할 수 있게 된다. 우편과 수기(手記), 종이 서류 등을 이용한 전통적인 수단이 핀테크를 활용한 첨단 기술로 대체되는 것이다. 19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정부는 실손보험 가입자들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을 이용해 보험금 지급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보험업계 및 보험개발원 등 관계 기관들과 함께 추진하고 있다. 이 방안이 현실화되면 실손보험의 보험금 지급 절차가 크게 간소화되는 것은 물론이고 각 보험사에 환자들의 진료 기록이 축적되면서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 관행도 어느 정도 근절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금은 실손보험 가입자가 보험금을 청구하려면 병원에서 진료비 영수증을 받아 이를 보험금 청구서, 신분증 및 통장 사본, 각종 정보이용 동의서 등과 함께 우편 또는 팩스로 보험회사에 보내야 한다. 인터넷 접수가 가능한 곳도 있지만 이 경우에도 서류를 일일이 스캔하거나 사진을 찍어 첨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가입자에게 매우 번거롭고 시간도 오래 걸릴 수밖에 없다. 이에 정부는 모든 보험 가입자와 보험사들이 공통으로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 앱을 개발함으로써 복잡한 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해 보험금 청구에 필요한 경제, 사회적 비용을 대폭 낮춘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입자가 병원에서 받은 진료비 영수증을 스마트폰 카메라로 찍어 앱을 통해 해당 보험사로 전송하는 것으로 보험금 지급 청구를 끝낼 수 있게 된다. 이 앱은 일종의 ‘명함 앱’처럼 화상 인식으로 모든 정보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가입자가 진료 내용과 가입된 보험 종류, 개인정보 등을 종이에 쓰거나 온라인에 별도로 입력할 필요가 없다. 정부는 앱을 통한 보험금 청구 관행이 잘 정착되면 그 다음 단계로 병원이 환자(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직접 보험사로부터 진료비를 받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당초엔 국민건강보험처럼 병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거쳐 보험사에 보험금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진료권 침해’를 우려한 의료계가 난색을 보여 일단 보류하기로 했다. 실손보험의 보험금 청구가 간편해지면 소액 진료비의 지급 건수가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청구 절차가 워낙 번거로워서 작은 돈이면 아예 보험금을 포기하는 가입자들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험연구원의 설문 결과에 따르면 1만 원 이하 외래진료비에 대한 보험 미청구 비율은 51.4%였다. 금융소비자연맹 조연행 대표는 “소비자들의 편의가 크게 증대될 것”이라며 “다만 소비자들의 의료정보를 다루는 앱인 만큼 보안이나 안정성 측면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그동안 가입자들이 보내온 청구서류를 수작업으로 심사해 서류철에 쌓아놨던 보험사들도 앞으로 인력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진료 기록을 담은 각종 서류가 전산화되면 ‘빅데이터’를 이용한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도 가능해질 수 있다. 보험연구원 정성희 연구위원은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면 보험사들이 병원들의 진료행위가 적정했는지도 자연스레 모니터링을 할 수 있게 된다”며 “일부 병원의 과잉진료나 진료비 부당청구 행위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유재동 jarrett@donga.com·장윤정 기자}
- 2015-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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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올 2분기 경제성장, 남유럽 국가보다도 못해

올 2분기(4~6월)에 한국이 재정위기를 겪고 있는 그리스나 포르투갈 등 남유럽 국가들보다도 낮은 경제성장률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각국의 금융시장과 블룸버그 등에 따르면 한국의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전기 대비 0.3% 증가했다. 이는 지난해 4분기(10~12월·0.3%)를 제외하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1분기(1~3월·0.1%) 이후 6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이다. 한국의 성장세는 아시아 국가들에 비교해서도 부진했다. 중국(1.70%), 홍콩(0.40%), 대만(1.59%), 인도네시아(3.78%), 말레이시아(2.60%) 등 대다수 아시아 국가들의 전기 대비 2분기 성장률이 한국보다 높았다. 수출과 소비부진을 겪고 있는 일본(-0.40%)과 태국(-6.44%) 정도가 한국보다 낮은 성장률을 보였다. 한국의 성장률은 재정위기로 혼란스러웠던 남유럽 국가들에게도 뒤쳐졌다. 2분기 그리스의 성장률은 0.8%, 스페인은 1.0%, 포르투갈은 0.4%로 모두 한국보다 높았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재정위기를 겪은 ‘PIIGS(포르투갈 아일랜드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 국가들 가운데 이탈리아(0.20%)가 유일하게 한국보다 성장률이 낮았다. 문제는 한국의 최대 교역 상대국인 중국의 성장률이 올해 급락할 것으로 보여 앞으로의 전망도 밝지 않다는 점이다. 영국 옥스퍼드대 산하 연구기관인 옥스포드 이코노믹스는 “중국 경제가 급락하면 무역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도 한국의 충격이 클 것”이라고 내다봤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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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룸/장윤정]인터넷 전문은행… 금융권 ‘메기’될까

“인터넷뱅킹이 이렇게 잘돼 있는데 뭘 굳이….” 금융당국이 인터넷 전문은행을 도입한다고 했을 때만 해도 회의적인 시각이 많았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도 뒤지지 않는 인터넷뱅킹 서비스가 이미 제공되고 있고, 조금만 걸으면 은행 지점을 만날 수 있는데 굳이 인터넷 전문은행이 필요하냐는 지적이었다. 담당 부처인 금융위원회도 흥행을 반신반의해 국책은행들에 인터넷 전문은행을 고려해 보라고 독려하기도 했다. 이런 분위기는 다음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180도 달라졌다. 카카오톡, 카카오택시 등 새로운 서비스를 내놓을 때마다 화제를 모은 다음카카오가 인터넷 전문은행에 뛰어든다고 하자 시중은행들은 “함께 컨소시엄을 꾸리자”며 구애 공세를 펼쳤다. 순식간에 인터넷 전문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기 위한 짝짓기 경쟁이 후끈 달아올랐다. 쏟아지는 러브콜에 고심하던 다음카카오는 컨소시엄 파트너로 한국투자금융지주, KB국민은행을 정했다. 그러던 중 미래에셋증권이 16일 돌연 ‘기권표’를 던졌다. 미래에셋은 인터넷 전문은행 진출을 포기하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겠다”고 밝혔다. 인터넷 전문은행이 매력적인 사업인 건 맞지만 금융투자업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 위해 진출을 포기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금융권은 이런 발표를 곧이곧대로 듣지 않는 분위기다. 깊이 있는 검토 끝에 박현주 미래에셋 회장이 수익성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증권업계에서 성공 신화를 써온 박 회장의 포기로 금융권에서는 인터넷 전문은행을 둘러싼 수익성 논쟁이 다시 일기 시작했다. 불편함 없이 인터넷뱅킹을 이용하던 고객들이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옮겨갈 가능성이 크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 섞인 의견들이 나온다. 진정 인터넷 전문은행은 매력이 없는 것일까. 아니면 국내 금융 판도를 뒤흔들 금융권의 ‘메기’가 될 수 있을까. 17일 한국은행의 발표에 따르면 모바일 등을 이용한 온라인뱅킹 하루 평균 이용 금액은 40조 원을 넘어섰다. 1999년 인터넷뱅킹이 처음 도입될 때 은행 거래의 90%가 인터넷뱅킹과 모바일뱅킹 등 비대면 채널로 이뤄질 것이라고 누가 상상이나 했겠는가. 하지만 이는 현실이 됐다. 인터넷 전문은행의 성공 여부를 가를 열쇠는 결국 인터넷 전문은행 1호의 주인공과 금융당국이 쥐고 있다. 새로운 금융서비스에 목말라하는 소비자들은 여전히 많고 이들의 요구사항은 단순하다. 혁신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라면 누가 시키지 않아도 받아들일 것이다. 반대로 기존 인터넷뱅킹과 다를 게 없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에 그친다면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받을 것이다. 또 금융당국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제한하는 규제) 등 이런저런 규제를 제대로 걷어내지 않는다면 인터넷 전문은행은 혁신적 서비스를 내놓기 어렵다. 박 회장의 결정이 옳은 판단이 될지, 아니면 후회할 패착이 될지 지켜볼 일이다.장윤정 경제부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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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비기업 퇴출 M&A전문가에 맡긴다

《 향후 기업 구조조정을 주도할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정부는 10월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출범을 계기로 향후 기업 구조조정을 개별 기업이 아닌 업종별로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최고경영자(CEO)도 채권단 출신이 아닌 기업투자 실적을 가진 펀드 전문가에게 맡기기로 했다. 대출금 회수에 급급한 금융권의 보신주의와 더딘 의사결정 등으로 인해 채권단 주도의 기업 구조조정이 한계에 부닥치자 시장이 주도하는 새로운 구조조정 모델을 만든다는 복안이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기업은 솎아내되 살릴 만한 기업에는 발 빠르게 산소 호흡기를 대줄 회사로 만들겠다는 취지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이 3월 취임한 뒤 설립을 추진해 온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는 부실기업에 대한 금융회사들의 대출채권을 사들인 뒤 채무조정 및 기업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을 회생시키는 역할을 하게 된다. 기업이 정상화되면 싸게 사들인 대출채권을 되팔아 이익을 환수한다. 현재 9개 은행(산업 수출입 기업 우리 신한 KB국민 하나 외환 농협)과 자산관리공사(캠코)가 지분 참여를 확정했으며 이들은 1조 원 상당의 자본금을 조성하되 필요 시 2조 원을 추가로 투입할 예정이다. 최고경영자(CEO)는 공모를 통해 증권업계의 펀드 및 인수합병(M&A) 전문가를 초빙한다는 계획이다. 감독당국은 최대한 빠른 시간 내 성공사례를 보여주기 위해 이미 여신 규모 1000억 원 이하의 구조조정 대상 기업을 물색하기 시작했다. 금융위원회가 이처럼 구조조정전문회사 설립에 속도를 내는 것은 채권단 위주의 기업구조조정이 사실상 ‘마비’ 상태에 빠졌기 때문이다. 경기가 악화되면서 위기에 빠지는 기업이 늘어나고 있지만 시중은행들은 구조조정에 나서 기업을 살리기보다는 발을 빼고 있다. 우리은행은 4월 성동조선에 대한 자금 지원을 거부했고 최근 KB국민은행은 한진중공업에 빌려준 대출금의 만기가 돌아오자 대출 규모를 줄이려는 움직임을 보였다. 시중은행이 몸을 사리면서 결국 구조조정의 부담을 국책은행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다. 정부가 기업 간 합종연횡을 유도하기도 했지만 채권단이 주도해서는 합병과 같은 ‘큰 그림’을 그리는 데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올해 초 성동조선과 STX조선의 합병이 논의됐지만 각각의 주채권은행인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면서 결국 무산됐다. 이에 따라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苦肉之策)이 구조조정전문회사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선, 석유화학, 철강에서 자율적 구조조정이 될 수 있도록 물밑에서 작업을 하고 있다”고 언급했듯이 일단 기업들의 자발적인 구조조정을 적극적으로 유인할 계획이다. 구조조정을 하는 기업에는 세제 혜택도 주기로 했다. 단 이미 스스로의 구조조정만으로는 체질 개선이 어려운 상태에 이른 기업들을 위해 전문회사의 외부 전문가들이 메스를 드는 게 효과적이라는 판단이다. 채권단 주도의 워크아웃은 채권단 내 이견 등으로 인해 갈등이 불가피하지만 구조조정전문회사는 채권을 모두 사들여 진행하는 만큼 더 빠르고 효율적인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시장에서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는 분위기지만 일각에서는 성공 가능성에 의구심을 나타내는 목소리도 나온다. 일단 당장 한계에 몰린 조선업체 등 대기업들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서기에는 구조조정전문회사의 자본금이 너무 적다는 지적이다. 가격산정 방식을 설계한다고 해도 부실채권의 가격을 두고 채권단과 기업구조조정회사 간의 갈등이 빚어질 소지도 있다. 정부의 개입에 대한 경계 목소리도 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정책금융기관이 참여하더라도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 권한을 주고 책임을 질 수 있도록 자율성을 정부가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
- 2015-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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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개혁 현장지원단 상시 운영… 금융수요자 목소리 정책에 반영

금융위원회가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 현장 점검을 상시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 점검반을 지원해 금융 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 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현장지원단의 출범으로 임시 조직 성격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 개혁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됐다. 4월 2일부터 가동된 현장점검반은 7월 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총 2400건의 건의 사항을 받았으며 현장 답변과 법령 해석 대상 등을 뺀 1436건의 건의 사항 가운데 662건(46%)을 수용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 개혁 현장지원단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 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 개혁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 개혁을 알리기 위한 슬로건과 로고도 발표했다. 아직까지 금융 개혁 체감도가 낮은 국민에게 금융 개혁의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한 것으로 메인 슬로건은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하반기 계좌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이 국민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금융 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12월 중 국민을 대상으로 금융 개혁 현장 체감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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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이 개혁 체감할 수 있도록…” 금융위원회, 현장점검 상시화

금융위원회가 ‘금융개혁 현장지원단’을 설치해 금융 현장점검을 상시화한다고 17일 밝혔다. 금융개혁 현장지원단은 금융위, 금융감독원이 함께 운영하는 현장점검반을 지원해 금융현장 실태를 조사하고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해나가는 역할을 맡게 된다. 이번 현장지원단의 출범으로 임시조직 성격으로 운영되어 온 금융개혁 현장점검반이 상시화됐다. 앞서 4월 2일부터 가동된 현장점검반은 7월 말까지 197개 금융사를 방문해 총 2400건의 건의사항을 받았으며 현장 답변과 법령해석 대상 등을 뺀 1436건의 건의사항 가운데 662건(46%)을 수용한 바 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금융개혁 현장지원단이 출범된 만큼 앞으로는 금융수요자들의 목소리를 더욱 귀담아 들어 정책에 반영할 것”이라며 “하반기에는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금융개혁이 이뤄지도록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이날 금융개혁을 알리기 위한 슬로건과 로고도 발표했다. 아직까지 금융개혁 체감도가 낮은 국민들에게 금융개혁의 내용을 쉽게 알리기 위함으로 메인 슬로건은 ‘글로벌 경쟁력, 이제 금융의 차례입니다’로 정해졌다. 금융위는 하반기 계좌이동제, 인터넷 전문은행 등과 같이 국민들이 직접 변화를 느낄 수 있는 금융개혁 과제를 적극 발굴하는 한편 12월중 국민들을 대상으로 금융개혁 현장체감도 평가를 실시할 계획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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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위안화 가치 나흘 만에 올려

중국이 사흘간 계속되던 위안화 평가절하에 브레이크를 걸었다. 글로벌 금융시장도 ‘중국발 환율전쟁’의 충격에서 벗어나는 모습을 보였다. 하지만 이번 사태로 원-달러 환율이 급등세를 보이면서 외부 충격에 취약한 한국 금융시장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졌다. 14일 중국 중앙은행인 런민(人民)은행은 미국 달러화에 대한 위안화 기준 환율을 전날보다 0.05% 내린(위안화 가치 상승) 6.3975위안으로 고시했다. 11일부터 전날까지 사흘간 이어지던 중국의 위안화 평가절하가 일단락되는 모습을 보이자 글로벌 증시도 안정을 되찾았다. 한국 증시는 휴장했지만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전날보다 0.27% 오른 3,965.33으로 거래를 마치며 이틀째 오름세를 보였다.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14일 전날보다 소폭 하락(0.37%)한 20,519.45엔에 마감했다. 미국 다우존스산업평균지수는 13일(현지 시간) 전날보다 0.03% 올라 사흘 만에 반등했고, 프랑스 CAC40지수와 독일 DAX지수도 각각 1.25%, 0.82% 상승했다. 이에 앞서 중국은 11일(1.86%), 12일(1.62%), 13일(1.11%) 등 사흘에 걸쳐 위안화 가치를 기습적으로 끌어내렸다. 중국 정부는 “시장의 실질적인 환율을 반영하는 조치”라고 설명했지만 시장에서는 “성장률 하락 등을 우려한 중국 정부가 수출 경쟁력을 회복하기 위해 자국 통화 가치를 인위적으로 떨어뜨렸다”는 관측이 나왔다. 중국발 환율 전쟁의 여파로 원-달러 시장은 극심한 변동성을 보였다. 런민은행이 달러 대비 위안화 환율을 처음 변경 고시한 11일 원-달러 환율은 하루 변동 폭이 24.8원에 이를 정도로 널뛰기 양상을 보였다. 다음 날인 12일에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보다 11.70원이나 오른 1190.80원에 거래를 마쳤다. 최근 원화 가치의 하락 폭은 아시아 주요국과 신흥국 통화와 비교해도 큰 편이다.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7월 초 이후 8월 13일까지 달러화 대비 원화 값은 5.1% 떨어졌다. 같은 기간 일본(―1.5%), 중국(―3.0%)은 물론이고 태국 밧(―4.3%), 호주달러(―4.1%), 싱가포르달러(―3.9%), 인도네시아 루피아(―3.4%) 등보다 하락 폭이 컸다. 금융 전문가들은 “정부가 미국 금리 인상, 위안화 추가 평가절하 등의 외부 충격에 대비한 카드를 더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외국계 투자은행 사이에서는 위안화 가치가 달러당 6.8위안까지 떨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블룸버그통신이 7∼12일 금융시장 전문가들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77%가 “9월 미국 기준금리 인상이 시작될 것”이라고 답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당분간 대외변수로 인해 금융시장 불안이 이어질 것”이라며 “상황에 맞춰 금리 인하 등의 대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정우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중장기적으로는 노동구조 개혁 및 산업 구조조정 등을 통해 한국 경제의 기초체력을 키워야 한다”고 설명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주애진 기자}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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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상환 방식 대출 비중 33%”… 2015년 들어 가계대출 구조 점차 개선

올해 들어 원금과 이자를 일정하게 나눠 갚는 분할상환이나 고정금리 방식의 대출 비중이 늘어나 가계대출의 구조가 점차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올해 6월 말 기준 은행권 가계대출 중 분할상환과 고정금리 비중이 각각 33%로 조사됐다. 이는 시중은행이 3∼4월 고정금리분할상환 방식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을 34조 원어치 판매한 데 따른 영향으로 풀이된다. 분할상환 대출은 만기에 한꺼번에 대출금을 갚아야 하는 만기일시 상환 대출보다 가계대출 부실 가능성이 낮다. 금리가 오를 가능성이 클 때는 시중금리 변화에 따라 대출 금리가 달라지는 변동금리 대출보다 고정금리 대출의 부담이 더 적다. 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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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금리-수수료 그림자규제 모두 무효”

금융당국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새로운 부수업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 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 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 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결정에 법적 근거 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나 서민 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에 나서야 할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가격 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각종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최대한 적극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사전 보고가 아닌 사후 보고만 거치면 되는 등 해외 진출 관련 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자체 내부 통제는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 주기를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이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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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광복 기리며 ‘8·15 70주년 정기예금’ 출시

우리은행은 1899년 1월 30일 대한제국 황실자본과 조선상인이 중심이 돼 설립한 ‘대한천일은행’을 모태로 한다. 대한제국 하늘 아래 첫째가는 은행이라는 뜻의 ‘대한천일은행’은 고종 황제가 황실 자금인 내탕금을 자본금으로 납입하고 정부 관료와 조선상인이 주주로 참여한 은행이었다. 이후 일제강점기인 1911년 조선상업은행으로, 광복 이후 한국상업은행으로 행명을 바꿔 단 상업은행이 한일은행과 합치면서 한빛은행을 거쳐 오늘날의 우리은행에 이르게 됐다. 이처럼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리은행은 매년 1월 은행 시무식 행사를 대한천일은행장이었던 영친왕의 묘소가 자리한 홍유릉 참배로 시작한다. 올 1월 2일 우리은행 창립 116주년 기념식 때도 이광구 은행장을 비롯한 임직원 70여 명이 홍유릉을 참배하며 새로운 출발을 다짐하기도 했다. 광복 70주년을 맞이하는 마음도 남다를 수밖에 없는 우리은행은 현재 다양한 이벤트를 진행 중이다. 일단 애국선열의 독립정신을 기리고 독립유공자와 가족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8·15 70주년 정기예금’을 판매하고 있다. 광복절 ‘8·15’의 의미를 담아 가입 기간을 기존의 연 단위가 아닌 8개월, 15개월 등 2가지 종류로 차별화했다. 또 광복 70주년을 기념하는 뜻에서 총 7000억 원 한도로 매주 1000억 원씩 7주간 판매한다. 독립유공자 및 그 가족에게는 우대금리도 제공한다. 우리은행 개인영업전략부 고영배 부장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8·15 70주년 정기예금을 출시하게 되었다”며 “116년 역사의 민족은행, 토종은행으로서 앞으로도 나라사랑 상품을 지속적으로 출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우리은행은 광복 70주년을 맞아 통일을 염원하는 뜻에서 6월 22일 천주교 서울대교구와 ‘민족 화해와 평화를 위한 지원 협약식’을 갖고 대북사업 지원을 위한 기부금 8억1500만 원을 기부하기로 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염수정 추기경이 참석했으며, 기부금은 남북 간 민간 교류협력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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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법적 근거 없는 각종 그림자 규제 모두 무효화”

금융당국이 금리나 수수료, 배당과 관련한 각종 그림자 규제를 모두 무효화하기로 했다. 은행들의 새로운 부수업무는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해줄 방침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13일 8차 금융개혁회의 심의를 거쳐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은행의 자율성·책임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일단 법령에서 개입을 허용하고 있지 않으면 금융회사의 가격결정에 관여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공표했다. 아울러 법적근거 없이 가격에 개입해온 가이드라인, 구두지침 등의 그림자 규제들은 모두 무효라고 선언했다. 금융당국은 2013년 중도상환수수료 합리화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대출 종류별로 수수료를 차등화하라”고 권고하는 등 사실상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결정에 법적 근거없이 영향력을 행사해왔다. 금융당국은 앞으로는 소비자 보호나 서민지원을 위해 예외적으로 지도에 나서야 할 경우에도 공식적인 행정지도 절차를 준수하기로 했다. 이처럼 가격결정은 시장에 맡기되 금융회사가 소비자를 위해 각종 서비스 가격을 투명하게 공시하도록 할 방침이다. 은행이 새로운 부수업무를 영위하기 위해 신고를 할 경우에는 현행 법규를 탄력적으로 해석해 최대한 적극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해외 직접 투자 시 사전보고가 아닌 사후보고만 거치면 되는 등 해외진출 관련규제도 완화된다. 금융회사에 더 많은 자유를 주는 대신 자체 내부통제는 강화하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준법감시인의 역할을 강화하고 내부 통제 우수 금융회사에는 검사주기를 늘려주는 등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은행의 가격 결정에 자율성을 주는 것은 금리·수수료를 인상하자는 게 아니라 가격 결정을 보다 공정하고 합리적인 체계 하에서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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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융사 수수료-금리 개입 안해”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금리 수준, 배당 규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9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의 순으로 금융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및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과도한 실적 점검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그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 시스템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보험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2월에 예비인가를,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10∼12월)에 출범하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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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테크윈 매각 발표전 주식 처분”… 부당 이득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해서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 씨와 부장 B 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 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 씨와 전무 D 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 씨와 B 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 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 씨와 전무 D 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도 매각 사실을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게 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 원어치에 이르며 총 9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 26일 삼성테크윈의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곧장 15% 가까이 떨어졌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으나 휴대전화 기록을 되살리는 등 첨단기법을 이용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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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中企 거래대금 가로채는 ‘산업피싱’ 기승

연매출이 600만 달러(약 71억 원)에 이르는 연료 도매업체 A사는 얼마 전 3년 넘게 거래해온 이라크 거래처에서 컨테이너 2개 분량의 부탄가스캔 주문을 받았다. 그 후 물품대금 지급을 요청하는 송장을 e메일로 보냈지만 아무리 기다려도 대금은 입금되지 않았다. 이라크와 무장단체 ‘이슬람국가(IS)’ 간의 전쟁으로 송금이 늦어지는 줄 알고 있다 뒤늦게 거래처에 채근했더니 3차례에 걸쳐 대금 총 7만2000달러를 모두 납입했다는 뜻밖의 답변이 돌아왔다. 부랴부랴 확인했더니 거래처에서 보냈다는 돈은 엉뚱한 계좌에 입금돼 있었다. 신원 미상의 해커가 A사의 e메일을 해킹해 주문 사실을 파악한 뒤 A사와 흡사한 주소의 e메일 계정을 만들어 다른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물품대금을 빼돌린 것이다. 최근 들어 중소기업의 거래정보를 빼돌려 돈을 가로채는 이 같은 ‘산업 피싱(phishing)’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개인정보를 빼돌려 돈을 가로채는 피싱에 대기업에 비해 보안이 취약한 중소기업들까지 표적이 되고 있는 것이다. 12일 금융감독 당국과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산업 피싱 피해 사례는 2013년 44곳, 370만 달러(약 44억 원)에서 지난해 71곳, 536만 달러(약 63억 원)로 급증하는 추세다.　　▼ ‘산업피싱’ 피해액… 2년새 44억→100억 ▼ 中企 거래대금 가로채기올해는 6월 말 현재 피해 기업이 61곳(피해액수 조사 중)에 이르러 연간 피해액이 100억 원을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무역협회 관계자는 “신고된 피해만 이 정도”라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졌다는 소문이 돌까 봐 피해 사실을 쉬쉬하는 기업도 많다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피해규모는 3∼5배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홍성진 수사관은 “보안에 투자할 여력이 없는 중소기업들은 상당수 e메일 해킹을 통한 피싱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며 “7월 한 달에만 15건의 신고가 접수되는 등 사기 피해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금력이 약한 중소기업에 피싱 피해는 치명타다. 파이프 제조업체인 B사는 올 3월 산업 피싱으로 5만3000달러의 피해를 본 뒤 자금난으로 한동안 휘청거렸다. 무역협회에 따르면 사기범들에게 새어나간 무역대금을 두고 책임 공방을 벌이다 수년간 신뢰를 쌓아온 거래처를 잃어버리는 중소기업도 적지 않다. 일단 피해를 본 기업들은 손쓸 방법이 없다. 산업 피싱에는 국제 범죄 조직이 연루된 경우가 많아 범인 검거 자체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경찰청에 따르면 산업 피싱을 주도하는 사기범은 나이지리아 조직들로 e메일 해킹, 자금 세탁, 계좌 출금 등 범죄단계별로 인력을 세분해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 피해 금액을 되찾는 일도 사실상 불가능하다. 주로 해외 계좌가 이용되기 때문에 은행 등에 지급 정지를 하기도 어렵다. 범죄가 잇따르자 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해외 각국의 주요 은행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고심하고 있다. 경찰과 감독당국은 결국 개별 기업이 주의를 기울여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조언했다. 입금 계좌번호와 예금자 명의 등 대금 결제와 관련된 주요 정보는 전화나 팩스로 다시 한 번 확인해봐야 한다는 것이다. e메일 계정 비밀번호는 수시로 변경하고 악성코드를 제거하는 등 보안 점검도 생활화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준일 기자노덕호 인턴기자 미국 남캘리포니아대 세무회계학과 졸업}
- 2015-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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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수수료·금리 등 가격 변수 개입 안한다

금융당국이 앞으로 금융회사의 수수료나 금리, 배당 등 가격 변수에 대한 개입을 자제하기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2일 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하반기 금융개혁 추진 방향’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우선 금융회사의 자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금융회사들이 부과하는 각종 수수료나 금리 수준, 배당 규모 등에 대한 금융당국의 인위적 개입을 근절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달 중 ‘금융사 자율성과 책임성 제고 방안’을 통해 구체적인 방침을 밝힐 예정이다. 9월부터 금융규제 개혁도 순차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그림자규제(9월), 건전성규제(10월), 영업규제(11월), 시장질서·소비자규제(12월), 금융규제 운영규정(12월) 등의 순으로 금융규제를 손질할 방침이다. 금융권역별 경쟁력 강화방안도 마련키로 했다. 우선 금융당국은 은행권의 수익기반 확대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사회공헌 및 정책금융 상품에 대한 과도한 실적점검을 하지 않을 계획이다. 부수 업무는 폭넓게 인정하고 해외 진출 관련 각종 규제는 완화하기로 했다. 대신 금융회사의 내부통제시스템은 강화하기로 했다. 보험 상품에 대해서는 상품을 출시하기 전에 금융당국에 신고하던 것을 사후 보고로 전환해 자율성을 높여주기로 했다. 이달 중 보험 판매채널 정비 방안도 내놓을 방침이다. 한국거래소는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고 기업공개(IPO)도 할 예정이다. 기업 생애주기별 보증체계로 개편해 기업 특성에 맞는 보증 제도도 운용하기로 했다. 인터넷전문은행은 12월 중에 예비인가, 내년 상반기에 본인가를 진행할 예정이다. 온라인 보험슈퍼마켓은 올 4분기(10월~12월) 중에 출범하게 된다. 계좌이동서비스는 올 10월중 온라인을 통해 이용 가능하며 내년 2월부터는 전국 은행 지점에서도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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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삼성테크윈 전·현직 임직원 4명 고발

삼성테크윈(현 한화테크윈)의 전현직 임직원 4명이 회사 매각 사실을 미리 알고 주가가 떨어질 것에 대비해 갖고 있던 주식을 처분, 수억 원의 손실을 피한 혐의로 고발됐다. 증권선물위원회는 12일 열린 정례회의에서 한화그룹의 삼성테크윈 지분 인수 발표 직전에 보유 주식을 전량 처분한 삼성테크윈 기획·총괄부서 상무 A씨와 부장 B씨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B씨로부터 회사 매각 소식을 전해 듣고 주식을 모두 내다 판 삼성테크윈 전직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도 증선위 고발에 따라 검찰 조사를 받게 됐다. 증선위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지난해 11월 대표이사 주재로 개최된 긴급회의에서 삼성그룹이 한화그룹에 회사를 매각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들은 매각 사실이 공개되면 회사의 주가가 하락할 것으로 보고 차명계좌 등에 보유하고 있던 자사 주식 전량을 처분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B씨는 삼성테크윈 전 대표이사 C씨와 전무 D씨 등 전 임원 3명에게 전화로 회사 매각 사실을 알렸고 이들 역시 보유 주식을 매도했다. 임원 중 한 명은 삼성테크윈 주식을 보유하고 있던 동생에게도 매각 사실을 알려줘 주식을 모두 처분하도록 했다. 이들이 삼성테크윈 매각 정보를 듣고 내다판 주식은 23억7000여만 원 어치에 이르며 총 9억 원 상당의 손실을 피할 수 있었다. 지난해 11월26일 삼성테크윈 한화그룹 매각이 발표되자 삼성테크윈의 주가는 곧장 15% 가까이 떨어졌다. 김홍식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은 “기업 내부자가 부당하게 손실을 회피하고 이익을 도모한 중대한 사건”이라며 “일부 혐의자가 부인했으나 휴대전화의 기록을 되살리는 등 첨단기법을 이용해 조사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장윤정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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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식회계’ 대우건설에 과징금 20억

금융당국은 11일 대우건설이 수천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것으로 결론짓고 과징금 20억 원을 부과하는 중징계 처분을 내렸다. 증권선물위원회 자문기구인 감리위원회는 이날 오후 정례회의를 열고 대우건설에 2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대우건설의 외부감사를 맡았던 삼일회계법인에도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은 대우건설이 국내 10여 개 사업장에서 5000억 원 규모의 공사 손실 충당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은 점을 문제 삼았다. 회계 처리를 할 때 분양률이 저조하게 나타나는 등 손실이 예상되면 대손충당금을 쌓고 손실 처리를 해야 한다. 그러나 그동안 건설업계에서는 미리 대손충당금을 쌓지 않다 손실을 추후 몰아서 반영하는 관행이 만연했는데 대우건설 감리 과정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드러난 것이다. 금융감독원은 2013년 12월 내부 제보를 받아 회계감리 절차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약 1년 반 동안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70여 개 사업장에서 1조5000억 원 상당의 손실을 축소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사업장 수와 규모가 크게 줄어들었다. 대우건설 측은 금감원의 감리 착수 이후 줄곧 “건설업계 특성상 미래 이익이나 손실을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렵고, 사업장별 예정 원가에 대한 회계기준이 명확하지 않다”고 주장해왔다.장윤정 기자 yunjung@donga.com}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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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립 67년만에… 韓-日롯데 분리 나선다

롯데그룹이 창립 67년 만에 한일 양국 롯데그룹 분리 작업에 나선다. 한국롯데계열사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으면서 일본롯데 측이 지분 99% 이상을 가진 호텔롯데 상장 추진이 핵심이다. 또 복잡하게 얽혀 있는 그룹 내 순환출자 고리를 연내 80% 이상 해소하고 궁극적으로는 지주회사로 전환한다는 구상이지만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리고 있다.○ ‘원 리더’ 신동빈의 한일 롯데 분리경영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11일 서울 중구 을지로 롯데호텔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호텔롯데에 대한 일본 계열 회사들의 지분을 축소하고, 주주 구성이 다양해질 수 있도록 기업공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기업 투명성을 높이고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들이 갖고 있는 호텔롯데의 지분을 줄여 일본롯데가 한국롯데를 지배하는 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의미다. 증권가에서는 호텔롯데의 기업 가치를 20조 원 이상으로 평가하고 있다. 롯데그룹은 이전에도 호텔롯데 상장을 검토했지만 신격호 롯데그룹 총괄회장의 반대로 성사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호텔롯데 지분 대부분을 가진 일본 주주들의 반대와 세금도 발목을 잡았다. 롯데그룹 관계자는 “호텔롯데 상장은 당장 급한 문제는 아니었고 비용과 절차상의 번거로움이 많아 실행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호텔롯데 상장만으로는 ‘일본롯데→호텔롯데→한국롯데’라는 지배구조만 바꿀 뿐 일본롯데의 한국롯데 지배력을 낮추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일본 롯데홀딩스와 L투자회사들이 다른 한국롯데 계열사들의 지분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역시 일정부분 해소가 돼야 한다. 이처럼 자금 관계로 복잡하게 얽혀 있는 한국과 일본 롯데그룹을 분리하기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롯데 관계자는 “복잡한 순환 출자 고리는 롯데가 그동안 여러 계열사에서 한꺼번에 출자해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몸집을 키워온 결과물”이라며 “검토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연말까지 80% 이상의 순환출자 해소 목표를 반드시 달성할 것”이라고 말했다.○ 지주회사 전환 가능할까 롯데그룹은 한국롯데 지배구조 투명화를 위한 다양한 시나리오를 놓고 고민하고 있다. 호텔롯데를 단독으로 지주사로 전환하거나 호텔롯데와 주력사업 분야인 롯데쇼핑을 통합해 지주사로 운영하는 방안도 논의 중이다. 롯데가 예고한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적잖은 진통을 겪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전환을 위해서는 △순환출자 해소 △금융사 보유 금지 등을 포함한 복잡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단시간 내 마칠 수 있는 작업이 아니라는 얘기다. 롯데그룹의 전체 순환출자 고리 수는 올 4월 기준 416개에 달한다. 그나마 롯데그룹의 경우 1% 미만의 출자가 117개로 상대적으로 순환출자의 고리를 끊기는 어렵지 않으리라는 분석이다. 앞서 롯데는 2013년 9만5033개이던 기존 순환출자 고리를 1년 만에 416개로 대폭 줄인 바 있다. 그러나 금융계열사 처리문제가 난제다. 신동빈 회장도 “지주회사 전환에는 금융계열사 처리 같은 어려움이 있고 대략 7조 원의 재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일반 지주회사는 금융계열사를 거느리는 것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롯데가 지주회사 체제로 개편될 경우 롯데카드, 롯데손해보험, 롯데캐피탈 등 금융계열사 지분을 정리해야 한다. 실제로 LG그룹의 경우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하면서 LG증권, LG카드 등 금융계열사를 전부 매각하고 금융업에서 완전히 손을 뗐다. 이장균 현대경제연구원 연구위원은 “삼성 역시 금융계열사 등 여러 문제 때문에 지주회사로 전환하지 않은 상태”라며 “금융계열사를 정리하는 것이 만만치 않은 작업”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현실적인 대안으로 사업지주 회사와 별도의 금융지주사를 만든 뒤 양대 지주회사 체제로 갈 가능성도 제기된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시한 ‘중간금융지주 회사’ 도입 여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는 일반지주회사가 금융회사를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대신 금융부문 규모가 크면 중간금융지주 회사를 의무적으로 설립하게 하는 방안이다. 한편 11일 유가증권시장에서 롯데쇼핑과 롯데제과 주가가 각각 9.29%, 9.27% 오르는 등 롯데그룹 주요 계열사의 주가가 상승세를 보였다.최고야 best@donga.com·장윤정·손영일 기자}
- 201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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