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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5-11-26~2025-12-26

대통령20%

검찰-법원판결16%

정치일반16%

사회일반12%

미국/북미12%

사고8%

교통4%

국회4%

문화 일반4%

국제일반4%

8·29 민주 전당대회, 전국 덮친 폭우로 ’올스톱’

더불어민주당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8·29 전당대회 순회연설회가 전국을 덮친 폭우로 인해 중단됐다. 민주당은 14일과 16일로 예정된 합동연설회를 취소했고, 각 후보들의 선거 운동도 중단하기로 했다. 민주당 송갑석 대변인은 10일 “각 후보 모두 선거 운동을 전면 중단하고 수해 복구에 전념할 것”이라고 말했다. 8일(광주·전남), 9일(전북) 합동연설회를 취소했던 민주당은 14일(대전·충남·세종), 16일(충북) 합동연설회도 취소하기로 했다. 송 대변인은 “평일에 취소된 합동연설회를 다시 여는 안과 아예 취소하는 안을 놓고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민주당은 순회연설회 중단과 별개로 29일로 예정된 전대는 예정대로 치르기로 했다. 이와 함께 민주당은 의원들의 여름 휴가도 취소하기로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소속 의원 전원이 휴가를 반납하겠다”며 “의원들은 국회와 지역위원회별로 현장에서 대기하면서 피해상황을 점검하고 수해복구를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전대 선거운동 중단과 휴가 취소라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당 지지율이 하락하는 상황에서 수해 복구에 전념하겠다는 뜻을 강조하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전대 선거운동이 취소되면서 가뜩이나 흥행 실패 우려가 컸던 이번 전대 레이스는 사실상 종료됐다는 평가다. 한 여당 의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소규모로 치러지던 전대가 폭우로 인해 사실상 끝났다”며 “차기 지도부는 출범하자마자 수해 위기 대응부터 나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은택기자 nabi@donga.com}
-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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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 3채’ 김진애 “어쩌다 다주택자 됐다”

국회 본회의에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문제없다”고 했던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이 이번에는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서울 강남에 3채, 수도권에 1채 등 총 4채의 집을 갖고 있다. 김 의원은 6일 페이스북을 통해 “다세대주택에 산다. 30여 년 전 아파트 팔아 지었고, 20년 전 어쩌다 다주택자가 됐고 종합부동산세 납부한다”고 밝혔다. 이어 “고가 아파트에 사는 것보다 사회에 기여한다는 제 선택”이라며 “‘노블레스 오블리주’ 정신을 잊지 않으려 노력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김 의원의 부동산 내역에 따르면 김 의원 부부는 서울 강남구 논현동에 다세대주택 3채와 인천 강화군에 단독주택 1채를 갖고 있다. 김 의원 배우자는 논현동에 5억 원 상당의 사무실도 갖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에선 “국회의원만 세금 내냐. 다른 다주택자들도 다 세금 낸다”, “본인만 선의의 다주택자고 남들은 투기꾼이라는 말이냐”는 등 김 의원의 발언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앞서 김 의원은 4일 본회의에서 부동산 관련 법 찬성 토론에 나서 “부동산 값이 올라도 우리는 문제없다”며 “다만 세금만 열심히 내시라”고 말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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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대통령, 군남댐 긴급 방문… 北 상류 무단방류에 ‘유감’ 메시지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문 대통령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낮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하면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자체와 협력은 잘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잇달아 질문을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방류에 대비해 2010년 세워졌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을 비판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 회의에서 “북한의 일방적인 방류 조치에 유감을 표한다.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남북 합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속 좁은 행동에 매우 유감”이라며 “북한이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행동을 했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해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 고맙다”고 말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이은택·박효목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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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0.8%P차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 격차가 처음으로 오차범위 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줄어든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특히 이 조사에서 서울지역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 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영향을 줬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 1주차 정당별 지지율(신뢰수준 95%, 표본오차 ±2.5%포인트·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후 이 기관이 진행한 여론조사 결과 중 최고치다.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총선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이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서울지역 지지율은 지난주에 이어 통합당(37.1%)이 민주당(34.9%)보다 오차범위 내에서 앞섰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인 30대(35.6%·10.1%포인트 하락)와 여성(36.2%·3.4%포인트 하락)에서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반면 통합당은 여성(33.1%·5.2%포인트 상승), 중도(37.0%·4.3%포인트 상승)에서 지지율이 올랐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현 정권의 핵심 지지층이 흔들리고 있다”며 “부동산 문제로 핵심 지지층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무너졌고, 이에 실망한 일부가 중도층으로 바뀌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하다. 허윤정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부동산 관련 입법이 통과될 때 야당 협조가 담기지 못했다”며 “물밑에서 꾸준히 협상을 지속하지만, 불가피하게 협조를 구할 수 없는 부분이 발생한 것에 대해 송구스럽다”고 했다. 통합당은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이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박민우 minwoo@donga.com·이은택·윤다빈 기자}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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丁총리 “사람생명 달렸는데 현장 판단 잘못해”

“정말 국민들에게 부끄러워서 낯을 못 들겠습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의암호 선박 침몰’ 사고와 관련해 6일 강원 춘천 수색 지점을 찾아 세 번이나 “부끄럽다”고 말하며 춘천시 관계자 등을 질책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후 춘천 의암댐 환경감시선 전복 사고 현장을 찾아 “국민들이 얼마나 실망하고 통탄하겠는가. 참으로 안타깝고 부끄럽다”고 했다. 정 총리는 실종자 중 2명이 기간제 공무원이라는 점을 언급하며 “경험이 하나도 없는 친구들을 배치시키면 어떻게 하느냐”며 “상식에 안 맞는다. 제대로 훈련 받은 지휘관이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강하게 질책했다. 소방청 관계자가 “물이 불어나 인공 수초섬 고정선이 끊어졌다”고 하자 “물살도 빨랐을 것이고 그럴 땐 떠내려가게 둬야지. 판단을 현장에서 잘 못한 것 아니냐. 사람 생명이 달렸는데”라고 수차례 추궁했다. 정 총리는 “너무 기가 막힌다” “어처구니가 없다”며 관계자들에게 “잘 좀 하라”고도 말했다. 정 총리는 현장을 떠나며 김창룡 경찰청장에게 “(사상자) 가족들을 좀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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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야 북한 탓하는 당정…文, 군남댐 긴급 방문 ‘간접 유감 표시’

문재인 대통령이 6일 오후 임진강 홍수 방지를 위한 군남댐을 긴급히 방문하자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로 수해 우려가 커진 데 대해 우회적으로 북한에 유감을 표시했다는 관측이 나왔다. 이날 오전까지만 해도 수해 현장 방문 일정이 없었지만 오후 12시경 문 대통령이 강한 방문 의지를 밝혀 일정이 급박하게 잡혔다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군남댐 홍수조절센터에서 “수문 조절을 통해 충분히 수위를 조절할 수 있나” “(북한이) 방류를 할 경우 하류 지역에 침수 피해가 있을 수 있는데 지방자치단체와 잘 협력은 되는가” 등 대책이 있는지 질문을 잇따라 던졌다. 군남댐은 북한의 황강댐 무단 방류에 대비해 세워진 홍수조절 전용 댐이다. 앞서 이인영 통일부 장관과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도 이날 북한에 유감을 표시하고 나섰다. 이 장관은 이날 오전 남북교류협력추진협의회(교추협) 회의에서 “북한에 먼저 한마디 하겠다”며 “방류 조치를 취할 때는 최소한 우리 측에 사전 통보했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어떤 연락 통로도 좋고 방송 등을 통해서도 좋다”며 사전 통보를 요구했다.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당 정책조정회의에서 “2009년 임진강 수해 방지 관련 남북 실무회담에서 북한이 황강댐을 방류할 때 남측에 사전 통보하기로 합의했다”며 “대한민국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고려하지 않는 북한의 행동에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통일부는 북한의 합의 위반 행동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위한 남북 협의를 (해줄 것을) 요청한다”고도 했다. 2009년에 북한의 무단 방류로 경기 연천군에서 우리 국민 6명이 사망한 바 있다. 정부는 북한이 지난달 26일경 사전 통보도 없이 올해 처음 황강댐 수문을 개방하는 등 최근까지 5차례나 무단 방류했음에도 이날까지 12일 동안 북한에 직접 항의나 문제 해결을 위한 회담 요청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 연천, 파주 등 임진강 일대의 침수 피해 우려가 커지자 정부 여당이 뒤늦게 북한에 합의 위반을 지적하고 나섰다는 비판이 나왔다. 특히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황강댐 무단 방류 사실이 알려진 3일 이전에도 지난달 말부터 이미 2차례 북한의 무단 방류가 있었다는 사실을 공개하지 않으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을 자극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6월 북한이 남북 통신선을 완전히 차단해 당국 간 연락채널이 단절된 상황임을 고려해도 지나친 눈치보기라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다는 말이 나온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군남댐 방문 이후 이재민들이 임시로 대피하고 있는 경기 파주시 마지초등학교를 방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해 현장을 찾아줘 고맙다는 이재민들에게 “이렇게 물난리 난 것도 다 정부 책임인데, 말씀을 좋게 해주니까 고맙다”고 말했다. 가톨릭 신자인 문 대통령은 묵주를 든 한 이재민이 “성당에서 (대통령님을) 많이 봤다”고 하자 “기도를 많이 해달라. 나라를 위해서도 기도해주고, 대통령 위해서도 기도해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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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독주’ 역풍? 민주-통합 지지율 박빙…민주당 “예견됐던 일”

더불어민주당과 미래통합당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이내인 1%포인트 이내까지 좁혀졌다. 특히 서울 지역의 민주당 지지율은 2주째 통합당이 앞서고 있어 여당이 꺼내든 행정수도 이전론과 부동산 정책 독주가 민심에 큰 영향을 준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왔다. 여론조사업체 리얼미터가 TBS 의뢰로 지난 3~5일 유권자 1510명을 대상으로 정당 지지율을 조사해 6일 발표한 8월1주차 정당별 지지율(표본오차 95%, 신뢰수준 ±2.5%포인트. 자세한 내용은 리얼미터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에 따르면 통합당 지지율은 지난주 대비 3.1%포인트 오른 34.8%로 나타났다. 올 2월 통합당이 창당한 이후 이 기관이 조사한 여론조사 중 최고치다. 반면 민주당 지지율은 35.6%로 지난주보다 2.7%포인트 떨어졌다. 4·15 총선 이후 한동안 상승세를 이어가던 민주당의 지지율 하락으로 통합당과의 격차가 좁혀진 것을 두고 전문가들은 부동산 시장 혼란과 ‘임대차 3법’ 등 7월 임시국회에서 이어진 ‘입법 독주’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했다. 날짜별 조사결과에 따르면 정부의 8·4 부동산 대책이 나온 다음날인 5일 통합당 지지율은 전날보다 2.6%포인트 오른 36.0%, 민주당 지지율은 1.9%포인트 내린 34.3%로 나타났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민주당의 연이은 자책골로 통합당이 반사적 이익을 보고 있는 국면”이라며 “국민들 보기에 부동산 정책은 실효성이 떨어지고 제대로 준비된 상태에서 나온 것인지에 대한 부정적 시각도 존재한다”고 말했다. 특히 서울 지역 지지율은 통합당(37.1%)이 민주당(34.9%)을 앞질렀다. 연령대와 성별 지지율에서도 민주당은 핵심 지지층이었던 30대(35.6%·10.1%p↓)와 여성(36.2%·3.4%p↓) 지지율 하락이 두드러졌고, 통합당은 여성(33.1%·5.2%p↑), 중도(37.0%·4.3%P↑)에서 지지율이 상승했다. 부동산 증세의 집중 타깃이 서울, 강남 지역에 집중된 데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의혹 등으로 민주당의 서울, 2030세대, 여성 지지층 일부가 등을 돌린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홍형식 한길리서치 소장은 “민주당이 행정수도 이전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서울시민의 심리적 자긍심이 무너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예견됐던 일”이라고 입을 모으면서 대북전단금지법 등은 단독 처리하지 않고 소위에 회부하는 등 속도조절에 나선 모습이다. 반면 통합당은 국회 원 구성부터 이어지는 여당의 폭주 프레임을 부각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본회의에서 화제가 된 윤희숙 의원의 연설 등을 계기로 합리적인 보수 이미지로 전환하겠다는 전략이다. 통합당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다른 여론조사에서는 아직도 (민주당 지지율과) 상당히 차이가 난다. 격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말에 우리에게 독이 되지 않을까 경계심도 갖고 있다”고 했다. 박민우 기자 minwoo@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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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주도 ‘뉴딜펀드’, 퇴직연금 투입 추진

정부가 추진하는 ‘뉴딜 펀드’의 재원으로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여당은 ‘투자 원금 및 연 3% 이상 수익률’을 보장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 미래전환 K뉴딜위원회는 5일 서울 영등포구 KRX한국거래소 서울사무소에서 정책간담회를 열고 뉴딜 펀드의 윤곽을 발표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한국판 뉴딜로 2025년까지 약 160조 원 투자가 예상되는데 민간에서도 10% 정도 투자를 (유치하는 방안을)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 자금 약 16조 원에서 70∼75%를 뉴딜 펀드로 채우겠다는 구상이다. 간담회에서는 개인투자자의 공모자금과 함께 퇴직연금을 투입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퇴직연금이 투자할 수 있는 상품에 뉴딜 펀드를 포함시키고 △정부가 일정 수익률을 보장하면서 △투자자에게 종합소득세 대신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식의 세제 혜택을 부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은 원금과 연 3%의 기본수익률을 보장하겠다는 견해다. K뉴딜위원회 디지털분과 실행지원태스크포스(TF) 단장인 홍성국 의원은 “국채 수익률+α의 수익을 보장하고 정부가 해지하는 경우 원리금을 보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4일 현재 국고채 수익률은 3년물은 0.80%, 30년물은 1.53%다. 지난해 퇴직연금 수익률은 2.25%였다.강유현 yhkang@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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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일부 ‘부동산 님비’에… 靑 “국민에 신뢰줄 수 있겠나”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에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을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 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 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 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 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 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도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박효목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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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지역구, 임대주택 안돼”…與의원들 ‘부동산 님비’에 靑 ‘부글’

“이래서 국민들한테 신뢰를 줄 수 있겠나.” 5일 복수의 청와대 관계자들은 정부의 공공임대 공급 대책에 반발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민주당 소속 지방자치단체장들을 비판했다. 자신들의 지역구 내 임대주택이 들어서는 것은 반대하는 ‘부동산 님비’ 현상이 정책불신을 키운다는 지적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지역구 주민을 위해 목소리를 내는 것은 이해하지만 공공임대 주택을 혐오시설로 본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다”며 “‘내로남불’이라고 지적해도 할 말이 없다. 안타깝다”고 했다. 또 다른 청와대 관계자는 “지금은 부동산 정책에 대한 혼선을 피하기 위해선 한 목소리를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앞서 민주당 정청래 의원(서울 마포을)은 “임대 비율 47%인 상암동에 또 임대주택을 지어야 하냐”며 정부의 공급정책에 반발하고 나섰다. 민주당 소속 일부 지자체장들도 정부 주택공급 계획 재검토를 요구했다. 민주당도 내부 단속에 나섰다.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공공주택을 늘려야 한다고 하면서 ‘내 지역은 안 된다’면 곤란하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홈페이지 권리당원 게시판과 친문 지지자들 커뮤니티에는 “이기적 지역주의로 초치지 말라” “문 대통령 정책을 비판하려면 탈당하라” 등의 글이 올라왔다. 한편 민주당 윤후덕 부동산 태스크포스(TF) 단장은 이날 긴급 당정청회의를 열고 여권 내부의 반발에 대해 신규 임대주택을 양질의 주택으로 해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다며 “해당 지역 선출직 공직자 분들과 더 소통하고 협의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 단장은 또 전날 정책발표 직후 서울시가 고밀도 재건축에 반발한데 대해 “서울시가 자체적인 협의를 통해 공공참여형 고밀 재건축이 조기 정착할 수 있도록 시범단지 발굴 등 정부와 적극 협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말했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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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1가구 1주택 시대” 김진애 “집값 상승 문제 없다, 세금만 내라”

7월 임시국회를 통해 부동산 관련 법안 13개를 일방 처리한 거대 여당이 4일 후속 대책에 대해서도 거침없는 독주를 이어가겠다고 공개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원내 사령탑인 김태년 원내대표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공개 선언했고, 범여권으로 분류되는 열린민주당 김진애 의원은 “부동산값이 올라도 문제없다. 세금만 열심히 내라”고 했다. 민주당은 열린민주당과의 합당을 검토하고 있다. ○ 김태년 “모든 수단 동원해 투기세력 발본색원” 김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를 앞두고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은 국민 누구나 내 집을 마련하는 1가구 1주택 시대를 열 것”이라며 “무주택 서민이 내 집을 마련할 수 있도록 공공주택 공급을 획기적으로 늘릴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이날 13만 채 이상의 주택 신규 공급 계획을 밝힌 데 이어 공공주택 공급을 계속해서 늘리겠다는 의미다. 또 이번 임시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등을 대폭 인상하는 법안을 밀어붙인 데 이어 추가 규제 대책을 내놓을 수 있다는 뜻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모든 행정력, 정책 수단을 동원해 투기 세력을 발본색원하겠다”며 “주택 시장 교란 움직임이 계속되면 언제든 추가적인 강력한 입법에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이 밀어붙인 증세안에 대한 반발이 이어지고 있지만 176석의 힘을 믿고 언제든 다시 한 번 ‘입법 폭주’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다. 이런 거여의 자신감은 이날 열린 본회의 토론에서도 이어졌다. 김진애 의원은 “불로소득이 있으면 거기에 따른 개발 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해 달라”며 “그렇게 해서 세금이 모이면 공공임대 주택에 투입할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미래통합당에선 “현 부동산 정책의 진짜 목표가 세금 걷기라는 것을 인정한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김 의원은 미국 매사추세츠공대(MIT) 도시계획학 박사 출신의 건축 전문가로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에 따르면 주택 4채를 보유하고 있다. 지난달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집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사람은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해 논란을 낳았던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서 “투기 세력과의 전쟁을 선포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미래통합당 의원들을 바라보며 “지금 웃으시는 분들은 투기 세력, 투기 비호 세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당 양경숙 의원은 아예 “부동산 투기 광풍에는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 부동산 거래를 상시 감독할 ‘부동산 감독원’ 설치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단독 처리 16개 법안 모두 통과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 등을 담은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민주당은 이날도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련 3개 법안을 통과시켰다. 통합당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지켰지만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민주당 의원들은 찬반 토론 당시 야유를 보내는 통합당 의원들에게 “반대표도 못 찍는 사람들이 말이 많아”라고 소리치기도 했다. 본회의 통과에 따라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는 최대 6%까지 오르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까지 오른다. 이날 끝난 7월 임시국회에서 민주당은 단독으로 16개의 법안을 상임위부터 본회의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였다. 이 중 계약갱신요구권, 전월세상한제는 본회의 통과 다음 날 국무회의에서 곧바로 의결되는 기록도 세웠다. 정기국회에서도 거여의 폭주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김영배 의원은 이날 자치경찰제 도입 등을 담은 경찰공무원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달 30일 열린 권력기관 개혁을 위한 당정청 회의의 후속 조치다. 민주당은 곧 국가정보원 개혁안도 발의할 예정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최혜령·이은택 기자}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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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부겸, 처남 논란에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그럼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 민주당 대표 선거에 뛰어든 김부겸(사진) 전 의원이 4일 부인 이유미 씨의 큰오빠인 이영훈 전 서울대 교수와 관련한 논란에 이같이 말했다. 이 씨는 이날 페이스북에 “큰오빠로 인해 남편이 곤혹스러운 처지를 당하고 있다. ‘정치인 김부겸’이 걸어온 길을 살펴보고 널리 이해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이 전 교수는 책 ‘반일 종족주의’에서 일제강점기 징용이나 위안부의 성 노예화는 없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이를 두고 일부 강성 친문(친문재인) 지지자들 사이에서 ‘김부겸은 친일파’라는 논란이 일자 이 씨가 직접 해명에 나선 것이다. 부인의 글에 대해 김 전 의원은 이날 언론 인터뷰에서 “(자신에 대한 비판 글이) 너무 많이 돌고 있다고 하니 아내가 이렇게라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쓴 것 같다”고 말했다. 당 안팎에서는 “아내와 헤어지란 말이냐”는 김 전 의원의 발언이 ‘노무현 데자뷔’ 효과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노 전 대통령은 2002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당시 장인의 좌익 경력이 문제 되자 연설에서 “그럼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응수한 바 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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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부담 확 늘리는 법안마저… 野 합의도 없이 속전속결 처리

전월세 시장의 근간을 뒤흔드는 계약갱신요구권과 전월세상한제를 단독으로 밀어붙였던 더불어민주당이 3일에는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높이는 부동산 증세 법안을 본회의 전 마지막 관문인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의결했다. 미래통합당은 “부동산 정책이 아닌 증세 정책”이라고 반발했지만 민주당은 176석의 힘을 바탕으로 국회 법사위의 단독 처리를 강행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4일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시킬 계획이다.○ 슈퍼 여당, 법사위 열기도 전에 “본회의 상정” 민주당은 3일 오후 1시 45분경 홍정민 원내대변인 명의로 “내일(4일) 국회 본회의에서는 부동산거래신고법, 부동산 관련 세제 법안,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이 상정될 것”이라는 논평을 냈다. 모두 오후 2시부터 열린 법사위 안건인데 법사위 시작 전부터 이미 법사위 통과에 따른 본회의 상정을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지난달 29일 다른 임대차 관련법을 법사위에서 처리하면서 대체토론 등의 국회법 지정 절차를 건너뛴 것과 달리 민주당은 이날 토론 등의 절차를 지켰다. 당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갔던 통합당도 이날 대체토론 등에 일부분 참여했다. 여당은 “최소한의 절차도 무시했다”는 비판이, 야당은 “무책임하게 회의장을 비운다”는 지적이 서로 부담스러웠기 때문으로 보인다. 여야는 이날 법안소위 구성 문제를 놓고 정면으로 충돌하기도 했다. 통합당 윤한홍 의원은 “소위를 구성해서 논의를 하려는 게 부작용을 거르자는 것이다. 왜 법사위가 소위 구성을 안 하려고 하나”라고 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법안 통과에 소위가 필요 없다는 태도를 고수했다. 결국 통합당 의원들은 회의장을 빠져나갔고 민주당은 이날 오후 7시 17분 단독으로 부동산 관련 11개 법안을 처리했다. 11개 법안의 핵심은 증세다. 종부세의 경우 최고세율이 3.2%에서 6%로 높아졌고 법인의 주택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추가세율도 20%로 올랐다. 또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의 취득세율은 2주택 보유의 경우 8%, 3주택자 또는 법인은 12%로 높아졌다. 전월세 계약을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해야 하는 전월세신고제 역시 이날 법사위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4일 본회의에서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법안들의 처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통합당은 4일 본회의에서 여당의 법안 처리에 맞설 방안을 고심하고 있다. 원내지도부는 일단 지난달 30일 임대차법 표결 당시 본회의에서 윤희숙 의원의 자유발언이 공감대를 얻는 데 성공했다고 보고, 이번 본회의에서도 자유발언과 반대토론을 충분히 활용할 예정이다. 당내에서는 주호영 원내대표를 중심으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가능성도 거론이 되지만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 말고는 실효성이 없다는 반론이 큰 상황이다. 앞서 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민주당의 부동산 세금 정책은 시장을 교란하고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라며 “국민들이 극렬하게 반발하는데도 문제를 낳는 법을 통과시키려 한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서병수 의원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2020년 세법개정안 무엇이 문제인가’ 토론회를 열고 “여당의 의회 독재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조세 저항으로 나타나고 있다”고도 했다. ○ 전문가들 “세계 어디에도 징벌 취지 세법 없어” 적지 않은 세제 전문가들은 이날 민주당이 법사위에서 밀어붙인 법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부동산 문제를 공급 확대 등 부동산으로 해결해야지 세금으로 해결하면 안 된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다주택자가 원성의 대상이라는 이유만으로 세금을 ‘혼내는 무기’로 쓰고 있다”며 “국민의 대표자인 국회는 (다주택) 납세자도, 무주택자도 모두 대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이어 “전 세계 세법의 어느 구절에도 이런 방법으로 사람을 혼낼 수 있다는 징벌의 취지는 없다”며 “이렇게 만든 법이나 세제는 결국 나중에 다 바뀔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윤다빈·이은택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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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병훈 “전세 왜 있어서 서민이 고통받나”

더불어민주당이 단독으로 처리한 전월세 대책으로 후폭풍이 커지자 ‘전세 소멸론’을 두둔하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전세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소 의원은 “결국 전세를 들어가려면 돈이 없는 사람은 금융기관에서 돈을 대출해야 한다”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부동산시장 혼란에 대한 ‘야당 원죄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주장했다. “월세 사는 세상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고 했던 윤준병 의원은 이날 ‘월세 찬양’ 논란이 일자 “나도 월세 생활을 몸소 실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서울에 2주택을 갖고 있고, 자신의 지역구인 전북 정읍시에서 월세로 살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윤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총선을 준비하면서 지역구인 정읍에 아파트를 월세로 구했다”며 “보증금 2000만 원에 50만∼60만 원 정도 내고 있다”고 했다. 그는 “정읍으로 내려오기 전에는 종로 산자락의 30년 된 연립주택에 살았다. 투기를 안 하고 한곳에 30년 사는 차관급 공직자가 어디 있냐”고 했다. 윤 의원은 또 지난달 ‘월세 전환으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이유로 발의된 주택임대차보호법에도 참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서민에겐 월세가 낫다’던 주장과 달리 법안 발의 때는 월세 전환이 부담이 된다는 취지에 동의한 셈이다. 월세 전환을 두둔하는 듯한 발언이 이어지자 당내에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당 대표에 도전 중인 이낙연 의원은 이날 방송 인터뷰에서 “부동산대책, 인천국제공항, 서울시장·부산시장의 잘못, 그런 일이 생긴 것만으로도 많은 상처를 국민들께 드렸다”며 “선거 때의 뜨거움에 비하면 냉랭해지고 있다고 보는 게 옳다”고 했다. 정성호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공피고아(攻彼顧我·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라는 바둑 격언을 인용하며 “욕심내고 서두를 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도 “다수결은 최후의 수단이 돼야 한다”며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여당의 임대차 3법 속도전을 비판했다.이은택 nabi@donga.com·최우열·김지현 기자}
- 2020-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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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찬 김종인도 가세…‘월세 전환’ 與野 대립→대표 간 메시지 전쟁으로

‘임대차 3법’ 강행 처리 이후 월세 전환 가속화를 둘러싼 여야 대립이 당 대표들의 간의 메시지 전쟁으로 번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과 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간의 ‘전세소멸론’ 충돌에 이어 3일 당 회의에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정부의 적극개입론’을 강조했고, 통합당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정부개입 부작용론’으로 맞받으면서 전세 담론경쟁의 판이 커졌다. 민주당 이 대표는 “임대인과 임차인 간 제도에 대한 오해로 갈등이 예상되니 신속히 대응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어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법안을 처리한 것은 임대인과 임차인은 물론 시장의 혼란을 조기에 진정시키기 위함”이라고 길게 설명했다. 전날 윤준병 의원의 ‘자연스러운 전세제도 소멸’ 발언이 논란이 되자 ‘임차인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정부 개입 필요성을 강조한 것. 이 대표는 이어 “당정은 제도의 취지를 최대한 홍보하고 사례별로 정리해서 배포해 달라. 내일 본회의에선 부동산거래신고법과 부동산세 3법을 반드시 처리하겠다”면서 더욱 강력한 부동산 입법 드라이브를 해법으로 제시했다. 반면 통합당 김 위원장은 “부동산 투기억제를 하기 위해 (민주당이) 신속하게 법을 개정했다지만 이로 인해 결국 세입자와 임대인에 대한 갈등구조를 더 고조시켰다”고 비판했다. ‘임대차 3법’ 통과로 인한 시장 혼란을 ‘임대인과 임차인의 갈등’으로 진단한 대목은 이 대표와 같았지만 그 원인을 민주당의 ‘부동산 입법 과속’으로 본 것. 그는 이어 “정부가 제도적으로 시장 가격에 관여했을 때 이것이 성공 가능성이 있는지 냉정하게 판단했느냐”며 “종국에 가서 이런 정책을 관철시킬수록 주택 공급에 차질이 발생한다는 것을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희숙 의원의 본회의 자유발언으로 촉발된 ‘전세 소멸론’의 전선이 확대되자 민주당은 이날 “월세 전환이 나쁜 현상은 아니다”라는 주장을 이어가며 총력 방어전에 나섰다. 최근 ‘주택으로 차익을 남기려는 다주택자는 범죄자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해 논란을 일으킨 민주당 소병훈 의원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전세 제도가 왜 우리나라와 몇몇 나라에만 있어서, 그 문제로 서민들이 고통을 받아야 하는지 의문”이라며 “전세를 적절한 비율만 적용해서 월세로 전환한다면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같은당 박주민 의원은 ‘서민은 월세가 낫다’는 발언으로 논란을 일으킨 윤준병 의원에 대해 “국민 감정선과 눈높이를 좀 못 읽은 것 같다”면서도 “유엔에서도 이제 우리나라의 전세제도를 좀 없애는 게 어떠냐고 권고를 한 바가 있다”고 했다. 부동산 시장 혼란에 대한 ‘야당 원죄론’도 나왔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에서 “부동산 폭등을 초래한 원인 중 하나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 9년간 누적된 부동산 부양정책 때문”이라며 “철 지난 이념 공세로 부동산 정책을 흔들려는 통합당의 행태가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논란이 확산되자 민주당 내부에선 ‘임대차3법’ 후폭풍에 대한 자성론도 나왔다. 정성호 의원은 페이스북에 ‘공고피아(攻顧彼我, 상대방을 공격하기 전에 나를 살피고 돌아본다)’라는 바둑 용어을 인용하며 “욕심내고 서두를게 아니라 국민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숙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해영 최고위원은 “국회 운영에선 의회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여야 간 충분한 토론과 설득, 양보의 과정이 있어야 한다”고 임대차3법 처리 과정을 비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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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윤준병 “월세 전환 나쁜 현상 아니다”… 野 “서민 삶 모르는 말”

“전세제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대차 3법,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종말을 맞을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전세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정기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과 전세대란’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소멸론 vs 전세 대란론 논란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의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 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5억 원을 대출해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이자를 내는 측면에서) 월세 사는 분”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부여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윤희숙 의원은 주택 임대시장의 메커니즘 붕괴를 전세대란 예측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이탈한다.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아직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지만 (민주당 입법으로)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 전세제도 득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전세 소멸론 공방은 당 차원으로 확산됐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면서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전세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 오류로 급격한 소멸과 대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공세에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논란 확산을 신경 쓰는 분위기다. ‘2+2년’ 임대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등으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강조해왔는데 갑자기 전세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전세는 내 집 마련의 징검다리인데, 쥐꼬리만 한 급여 중 월세를 내면서 목돈도 못 모으고 그냥 인생을 보내라는 얘기냐”는 비판과 함께 “전세는 갭투기에 악용되는 만큼 없어지는 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거주 비용은 본인의 수입 대비 10%, 월세 거주 비용은 25% 정도라는 분석이 있다”며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커질수록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여유자금이 주식시장 등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 흘러가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최우열 dnsp@donga.com·이은택·정순구 기자}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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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최고위원 후보들 말실수-막말 잇따라

8·29 전당대회를 앞두고 1일 열린 더불어민주당 부산울산경남 대의원대회에선 최고위원 경선에 출마한 후보들이 잇달아 말실수와 막말을 쏟아내 당 안팎에서 논란이 일었다. 최고위원 후보로 나선 이원욱 의원은 창원에서 열린 경남 대의원대회 연설에서 “문재인 정부의 성공은 바로 정권 교체에 있다. 정권 교체를 이뤄 문재인 정부를 성공시키겠다”며 세 차례에 걸쳐 ‘정권 교체’를 강조했다. ‘정권 재창출’을 ‘정권 교체’로 잘못 말한 것으로 집권 여당 최고위원 후보가 연설에서 차기 대선에서 문재인 정부가 교체돼야 한다고 강조한 셈. 이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 연설로 인해 심지어 ‘엑스맨(내부의 적)’이라는 말이 나온다”며 “잃어버린 9년 동안 외친 정권 교체라는 말이 이제는 다시 입 밖으로 나오지 않도록 꼭 정권 재창출을 이루자”고 해명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인 김종민 후보는 창원 연설 도중 좌중의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향해 “김 지사님, 법사위에서 혹시 경남을 위해 할 일 없나요, 있으면 언제라도 연락 주시면 제가 바로바로 앞장서 뛰겠다”고 했다가 논란이 됐다. 김 지사는 현재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항소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법원과 검찰을 담당하는 법사위원으로서는 부적절한 발언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래통합당 황규환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대놓고 압력을 가할 수 있다는 협박으로 들린다”고 비판했다. 원색적인 막말도 나왔다. 신동근 후보는 부산 연설에서 “국민 밉상, 수구꼴통 이언주(전 의원)를 혼쭐낸 박재호 의원이 자랑스럽다”고 했다. 박 의원(부산 남을)은 4·15총선에서 통합당 이언주 전 의원에게 승리했다. 민주당의 ‘험지’ 부산에서 당선된 박 의원을 치켜세운 말이었지만 이 전 의원에 대한 인신공격이 도를 넘었다는 말이 나온다.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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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멸되는 제도” “오히려 대란 올 것”…여야, 전세제 놓고 공방 치열

“전세제도는 소득 증가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제도다.”(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 “임대차 3법, 너무 빠른 전세 소멸을 초래해 전세대란이 온다.”(미래통합당 윤희숙 의원) 지난주 주택임대차보호법의 국회 본회의 처리를 놓고 격돌했던 여야가 한국만의 특이한 제도인 전세제도가 유지될지, 아니면 종말을 맞을지를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이고 있다. 여야가 전세제도를 놓고 첨예하게 맞붙은 것은 극히 이례적으로, 정기국회에서도 ‘임대차 3법과 전세대란’이 최대 이슈 중 하나로 부상할 것으로 전망된다.● 전세 소멸론 vs 전세 대란론 논란은 서울시 행정1부시장을 지낸 민주당 윤준병 의원이 통합당 윤희숙 의원이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하면서 시작됐다. 윤희숙 의원은 지난달 30일 본회의에서 민주당의 주택임대차보호법 단독처리에 대해 항의하는 본회의 자유발언을 해 주목을 받았다. 윤준병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윤희숙 의원의 주장에 대해 “의식수준이 과거 개발시대에 머물러 있다”며 “전세제도는 소득 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소멸되는 운명을 지닌 제도다. 국민 누구나 월세 사는 세상이 다가오는 게 나쁜 현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그는 이어 “5억 원을 대출해 10억 원 아파트를 매입한 사람도 (이자를 내는 측면에서) 월세 사는 분”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이어 “목돈을 마련하지 못한 저금리 시대 서민 입장에서는 월세가 전세보다 손쉬운 주택 임차 방법이며 (정부여당의) 정책과 상관없이 전세는 사라지고 월세로 전환되는 중”이라며 “집주인에게 월세를 내거나 은행에 이자 내거나 결국 월 주거비용이 나가는 것은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하지만 앞서 윤희숙 의원은 주택 임대시장의 메커니즘 붕괴를 전세대란 예측의 근거로 들었다. 그는 “(정부가) 임차인 편을 들려고 임대인을 불리하게 하면 임대인으로서는 가격을 올리거나 시장을 이탈한다. 세놓는 것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순간 시장은 붕괴하게 돼 있다”며 “아직 많은 사람이 전세를 선호하지만 (민주당 입법으로) 너무나 빠르게 소멸되는 길로 들어서 수많은 사람을 혼란에 빠뜨렸다”는 것이다. ● 전세제도 득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려 전세 소멸론 공방은 당 차원으로 확산됐다. 통합당 배준영 대변인은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엔 월세가 전세보다 훨씬 부담이라는 것은 상식 같은 이야기”라면서 “서민들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고민한 분이라면 그런 말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통합당 관계자는 “전세가 점진적으로 사라질 제도라고 하더라도 임대차 3법이라는 정책오류로 급격한 소멸과 대혼란을 초래했다는 게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통합당의 공세에 “임차인보다 임대인의 입장을 대변하고 있다”면서도 내부적으로는 논란 확산을 신경쓰는 분위기다. ‘2+2년’ 임대를 보장하는 계약갱신요구권 제도 등으로 임대시장 안정 효과가 나올 것이라는 강조해왔는데 갑자기 전세제도 자체를 놓고 논란이 확산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인터넷 부동산 카페 등에선 “전세는 내집 마련의 징검다리인데, 쥐꼬리만한 급여 중 월세를 내면서 목돈도 못 모으고 그냥 인생을 보내라는 얘기냐”는 비판과 함께 “전세는 갭투기에 악용되는 만큼 없어지는게 낫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 의견도 엇갈리고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거주 비용은 본인의 수입 대비 10%, 월세 거주 비용은 25% 정도라는 분석이 있다”며 “반전세나 월세 비중이 커질수록 세입자들의 주거 부담도 급등할 수밖에 없다는 뜻”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유정석 단국대 도시계획부동산학부 교수는 “전세를 월세로 바꾸면 여유자금이 생긴다”며 “여유자금이 주식시장 등을 통해 기업 활동으로 흘러가면 국가 경쟁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우열 기자 dnsp@donga.com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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巨與만의 국회… 임대차3법-공수처3법 처리

브레이크 없이 폭주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이 29일엔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미래통합당의 불참 속에 일방적으로 처리했다. 전날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에 이어 민주당이 추진해 온 ‘임대차 3법’이 발의 2개월여 만에 모두 국회 상임위를 일사천리로 통과한 것. 민주당은 또 이날 오후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공수처장) 선출을 위한 ‘공수처법 후속 3법’도 강행 처리했다. 상정된 공수처 후속 3법이 의결되기까지 걸린 시간은 단 18분에 불과했다. 176석 의석수를 앞세운 슈퍼 여당의 ‘힘의 정치’ 속에 △소위 심사보고 △법안 축조심사 △반대토론 △비용추계서 첨부 등 국회법상 입법 절차는 전부 실종됐다. 민주당이 1987년 개헌 이후 유지돼 온 국회 생태계를 스스로 무너뜨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날 오전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의 2시간 만에 의결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은 기존 2년 계약이 끝나더라도 세입자가 요구하면 추가로 2년 계약을 연장할 수 있도록 ‘2+2년’을 보장한다. 임대료 상승 폭은 직전 계약 임대료의 5% 내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상한을 정하도록 했다. 민주당은 30일 본회의에서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빠르면 다음 달 4일 열리는 국무회의 공포를 거쳐 새로운 계약갱신요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가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합당은 “민주당이 국회 절차를 완전히 무시했다”며 반발했다. 통합당 법사위 간사인 김도읍 의원은 이날 “오전 8시 29분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의안시스템에서 처리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반발했다. 이는 백 의원의 개정안이 ‘위원장 대안’으로 병합되기 위한 논의가 시작되기도 전에 이미 처리(대안 반영 폐기)됐다는 뜻이기 때문. 백 의원은 이에 대해 “업무상, 시스템상 착오”라고 해명했다. 통합당 의원들은 “민주당 다 해 먹어라”, “이게 독재다”라고 소리치다가 결국 퇴장했다. 이날 오후 열린 운영위원회에서도 민주당은 통합당을 철저히 배제한 채 공수처법 후속 입법을 처리했다. 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 연기를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전원 퇴장했다. 민주당은 통합당 퇴장 직후 상정한 △인사청문회법 개정안 △국회법 개정안 △추천위 운영 등에 관한 규칙(운영규칙) 등을 18분 만에 일사천리로 처리했다. 김석호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민주당이 상임위 토론을 더 나은 대안 및 보완책을 찾기 위한 과정이 아닌 법안 통과를 위한 절차로만 보고 있다”며 “여당이 국회 본연의 기능을 스스로 포기하고, 오히려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는 꼴”이라고 했다.김지현 jhk85@donga.com·이은택 기자}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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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장 부적격… 사퇴하고 정치 하든지” 최재형 몰아붙인 與

더불어민주당은 2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월성 1호기 원자력발전소 조기 폐쇄 감사 과정에서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거스르는 발언을 했다는 논란에 휩싸인 최재형 감사원장을 집중 질타했다. 민주당은 “정치적으로 편향돼 감사원장에 적격한 인사가 아니다”라며 최 원장에 대한 거취 문제까지 거론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최 원장에게 “4월에 열린 감사위원회의에서 ‘대선에서 41%의 지지밖에 받지 못한 정부의 국정 과제가 국민의 합의를 얻었다고 할 수 있느냐’와 같은 발언을 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최 원장은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조사 과정에서) 정부 방침 이유를 설명하면서 월성 1호기 등 노후 원전의 위험성을 전국적으로 다 안다는 취지로 이야기해 ‘저도 잘 모르는데 전 국민을 얘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지 않냐’고 반론했다”고 말했다. 이어 “(백 전 장관이) 대통령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고 국민 대다수가 지지한 사안”이라고 말해 저는 ‘대선 공약에 포함돼 있다고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받은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 ‘문재인 대통령의 득표율이 41%인데 국민 대다수라고 말할 수 있느냐’고 말했다”면서 “대통령의 득표율을 들어 국정 과제를 폄하하려 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민주당 의원들은 “감사 공정성에 심각한 의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최 원장을 몰아붙였다. 민주당 신동근 의원은 문 대통령 득표율 등을 거론한 것에 대해 “대선 불복이나 다름없는 반헌법적 발상”이라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방향에 대해서 불편하고 맞지 않으면 사퇴하고 나가서 정치를 하든지 비판을 하든지 하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인 윤호중 법사위원장은 최 원장에게 “지금 팔짱을 끼고 답변을 하나”라고 태도를 지적했고 최 원장은 “아이고, 죄송하다”며 팔짱을 풀었다. 한편 청와대는 이날 석 달째 공석인 감사위원 인선 논란에 대해 “감사위원 임명권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최 원장이 김오수 전 법무부 차관 제청 요청을 받고도 거부했다는 논란이 일자 ‘인사권’을 언급하며 불쾌감을 표명한 것이다. 당청의 최 원장 성토에 대해 미래통합당 최형두 원내대변인은 “자신들 구미에 안 맞는다고 국가 최고 감사기구 수장을 핍박하고 공격하는 모습에 국민들은 ‘살아 있는 권력도 엄정히 수사하라’며 대통령이 임명한 윤석열 검찰총장의 지금 모습을 함께 떠올린다”고 지적했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
- 2020-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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