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경 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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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뉴스룸기획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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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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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요자 주택구입 미뤄 집값 안정 기대… 공급 위축땐 역효과

6일 정부가 2015년 이후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4년 7개월 만에 부활시켰다. 최근 급상승한 분양가가 서울 지역 집값을 자극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정부가 집값을 안정시키려는 노력을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인위적인 가격 통제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는 목소리도 크다. 주택 공급과 거래가 축소되면서 시장 불안정을 초래할 가능성 때문이다.○ 강남 핀셋 규제… “집값 안정 효과는 제한적” 이날 국토교통부 주거정책심의위원회는 서울 강남권과 한강변 일대 중 집값이 높고,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물량이 많은 지역은 대부분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지정했다. 예상했던 대로 집값 상승의 진앙으로 지목받는 강남4구에 총 27개 동 중 22개(81%)가 몰렸다. 정부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집값 안정 효과에 대해서는 명확한 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는 반응이 많다. 분양가상한제 유예기간인 4월 28일까지는 일시적으로 ‘밀어내기 분양’ 물량이 쏟아질 수 있지만, 이후로는 분양 물량이 끊기는 ‘공급 절벽’ 현상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상한제는 결국 그 지역에 추가 공급이 안 된다는 신호를 줘 인근 신축 아파트 가격을 더 상승시킬 것”이라며 “중장기적으로는 시장이 불안정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은 “저렴한 분양가를 기대한 매수 대기 세력이 많아지며 집값이 단기적으로 오르지 않을지 모르지만 풍부한 유동성과 공급 위축 등을 고려하면 주택 가격 안정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오히려 이들 지역의 분양시장은 ‘로또 청약’으로 과열될 가능성이 크다. 서울 서초구에서 최근 분양한 서초그랑자이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분양가 심사에 따라 3.3m²당 약 47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됐다. 상한제를 적용하면 서초구 신반포3차·경남아파트재건축(래미안 원베일리)은 이보다 최대 10% 낮은 3.3m²당 4200만 원대(84m² 14억4000만 원)에 분양가가 책정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 강남구, 서초구 등의 새 아파트 시세가 3.3m²당 7000만∼1억 원인 것을 고려하면 사실상 ‘반값 아파트’인 셈이다. 정부는 투기 수요가 분양시장으로 유입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최장 5년까지 실거주 의무 기간, 최장 10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을 부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2006년 ‘판교 분양’ 때 전매제한 기간을 10년으로 늘렸어도 청약 광풍을 막을 수 없었다.○ 유예 적용 받지 못한 단지들 ‘반발’ 이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발표로 분양 가격 통제가 실제로 시행되자 유예기간 내에 분양하는 것이 불가능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강력 반발했다. 송파구 신천동 잠실진주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조합 예상 분양가보다 3.3m²당 최대 2000만 원까지 분양가가 내려갈 것으로 보인다”며 “분양가상한제는 40년 동안 기다려 재건축을 하는 일반 조합원들의 수익을 청약에 당첨된 일부 ‘현금 부자’들이 가져가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또 다른 재건축조합 관계자는 “일반분양까지 최소 1년이 걸리는데 시행부터 6개월이라는 유예기간은 무슨 기준으로 정해진 것이냐”며 불만을 터뜨렸다. 분양가상한제 유예 적용이 될 것으로 예상했다가 철거작업이 지연되면서 적용 대상이 될 수도 있는 개포주공1단지 조합원들은 “가만히 앉아서 1억 원의 부담금을 떠안게 됐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이 된 재건축·재개발 단지들은 후분양과 통매각 등 대안을 강구하고 있다. 후분양을 해도 상한제 적용은 받게 되지만 그사이 분양가에 포함되는 택지비가 오르며 분양가가 높게 매겨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노리는 것이다.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는 일반분양 물량을 임대사업자에게 통으로 매각하는 방안을 정부 반대에도 불구하고 행정소송을 통해서라도 추진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기준’ 형평성 논란 분양가상한제 대상으로 예상됐던 일부 지역이 제외되면서 국토부의 지정 기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이날 경기 과천, 서울 동작구 흑석동, 양천구 목동 등 최근 집값이 급등한 일부 지역은 상한제 대상에서 빠졌다. 이 때문에 이들 지역으로 투자 수요가 몰리는 풍선효과가 우려된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과천은 2017년 8·2대책 이후 17.84%, 동작구는 11.65% 아파트 가격이 상승했다. 국토부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본격화하지 않아 분양 물량이 많지 않은 지역은 지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경우 본격적인 재건축 추진 사업장이 없음에도 적용 지역이 되는 등 지정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토부는 “경기 과천, 하남, 성남 분당구, 광명 등은 모니터링을 하며 추가 지정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이새샘 iamsam@donga.com·김호경·정순구 기자}
- 2019-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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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27개동에 분양가상한제 적용…앞으로 내 집 마련 전략은?

6일 서울 강남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 영등포 등 27개동이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지정됐다. 서울에서 내 집 마련을 계획하고 있는 무주택자 등 실수요자와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의 재건축·재개발 조합원들의 궁금증을 질문-답변(Q&A) 형식으로 정리했다. Q. 분양가상한제 언제부터 적용되나 A. 정부 고시를 거쳐 이달 8일부터 적용된다. 다만 이미 관리처분인가를 받은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경우 내년 4월 28일 전까지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받지 않는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되면 분양가는 어떻게 정해지나 A. 대상 지역 내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은 분양 시 지방자치단체장이 설치·운영하는 분양가심사위원회에서 분양가를 심의 받는다. 심사위원회는 주택 관련 분야 교수, 주택건설·주택관리 분야 전문직 종사자, 관계 공무원, 변호사 등 10명 이내로 구성된다. Q. 기존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심사할 때보다 분양가가 내려가나 A.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택지비(감정평가금액+가산비)와 건축비(기본형 건축비+가산비)에 건설업체의 적정 이윤을 더한 뒤 산정된 가격 이하로 일반분양가를 결정하게 된다. 토지 감정평가금액은 지자체장이 지정한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에 평가된 금액을 한국감정원이 다시 심의하는 과정을 거쳐 결정된다. 감정원이 정부 산하 기관인 만큼 토지 가격 평가 과정에 정부의 가격 억제 의지가 반영될 가능성이 있다. 공사비나 구조·건축품질 상승에 쓰인 비용 등이 포함되는 택지·건축비 가산비도 재개발·재건축 조합의 기대보다 낮은 평가가 나올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기존 HUG의 분양가 심사를 거칠 때보다 일반분양가가 5~10% 정도 낮아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시세 기준으로는 20~30% 낮아지는 수준이다. Q. 분양가상한제 아파트 분양받으면 재산권 행사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약 받나 A. 최장 10년 동안 전매가 제한되고 2~3년의 실거주 의무도 부여될 전망이다. 전매제한기간은 일반 분양가가 인근 시세의 100% 이상이면 5년, 80¤100%면 8년, 80% 미만이면 10년이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대상 단지 대부분이 8년의 전매제한기간을 적용받을 것으로 내다본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대상 주택에 5년 이내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은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국토부는 시행령을 통해 2¤3년의 실거주 의무 기간을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규제 기간 내에 어쩔 수 없이 아파트를 처분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일반분양가와 1년 만기 은행 정기예금 이자를 합한 금액에 매입한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과 미적용 지역 어디에 청약하는 게 유리한가 A. 전문가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단지는 주변 시세에 비해 낮은 가격에 공급되기 때문에 청약 수요가 몰릴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한다.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는 3.3㎡ 당 3000만 원 대에 일반 분양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값은 싸지만 그만큼 당첨될 확률은 확 떨어지는 것이다. 중장년층 등 청약 가점이 높은 수요자라면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 재개발·재건축 물량을 노릴 만 하다. 가점이 낮은 젊은 층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나 미적용 지역 중에서 오를 가능성이 있는 아파트를 노리는 것이 유리하다. 장기적으로 보면 적용·미적용 지역의 수익률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Q.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 A. 내년 4월 28일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된다. 주택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시행일로부터 6개월 안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한 단지는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개정안은 지난달 29일 시행됐다. 일부 재건축 단지들은 내년 4월 이전까지 서둘러 분양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개포주공4단지, 강동구 둔촌주공 등이 대표적이다. 하지만 아직 이주가 마무리되지 않은 단지들은 6개월 안에 분양하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없다. Q.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조합원 부담이 늘어나나 A. 그럴 가능성이 높다. 재건축·재개발 조합은 조합원이 십시일반 내는 분담금과 일반분양 수익으로 사업비를 충당한다. 일반분양 수익이 적을수록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나는 구조다. 분양가상한제로 당초 예상보다 싸게 분양하면 부족한 사업비는 결국 조합원이 부담해야 한다. 물론 조합원 분담금을 늘리지 않는 대신 사업비를 줄이는 방법도 있다. 이럴 경우 설계 변경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업 지연될 수밖에 없다. 어느 쪽이든 조합원에게 불리할 수밖에 없다. Q. 후분양을 하면 분담금을 줄일 수 있나 A. 지난달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후분양을 하려면 지상층의 골조공사가 완료되어야 한다. 공정률 약 80% 수준이다. 실제 서울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내년 4월 이전에 분양이 가능한데도 후분양을 추진하고 있다. 내년 4월 이전에 선(先)분양을 해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고분양가 관리를 받는 것보다 준공이 임박한 시점에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는 게 유리하다는 판단에서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시 분양가는 분양 시점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정부가 공시기자를 현실화하겠다고 밝힌 만큼 향후 공시지가가 크게 오른다면 분양 시점을 최대한 늦추는 게 유리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단지마다 진행 단계와 금융 비용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유리하다고 보긴 어렵다. 현재 후분양을 추진하는 대표적인 단지는 서울 송파구 신천동 미성·크로바인데, 시공사 선정 때부터 후분양을 하기로 사업 계획을 추진해온 곳이다. Q.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어떻게 해제하나 A. 먼저 대상 지역의 시·도지사,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이 제도 적용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여길 경우 국토부 장관에게 해제를 요청할 수 있다. 지자체의 요청이 없더라도 국토부가 직권으로 해당 지역의 가격이 다시 오를 가능성이 없고 시장이 안정화됐다고 판단하면 적용 해제가 가능하다. 두 과정 모두 주택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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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트업 ‘창구프로그램’ 덕에 해외서 성과”

모바일 게임을 서비스하는 스타트업 ‘버드레터’의 매출 80%는 해외에서 나온다. 얼마 전에는 미국 구글플레이의 모바일 게임 순위 13위까지 올랐다. 모바일 게임 개발사 ‘스티키핸즈’ 역시 해외 매출이 국내보다 4배 많다. 영어공부 애플리케이션(앱)을 만든 ‘캐치잇플레이’는 얼마 전 일본에 진출해 구글플레이에서 교육 분야 앱 3위를 차지했다. 5일 서울 강남구의 한 호텔에 모인 스타트업 대표 3명은 해외 시장에서 거둔 성과의 비결로 ‘창구프로그램’을 꼽았다. 중소벤처기업부와 구글플레이가 국내 유망 스타트업(신생 기업)을 발굴해 해외 진출을 돕는 프로그램으로, 중기부는 선정된 기업에 ‘데스밸리(죽음의 계곡)’를 극복할 수 있도록 한 곳당 최대 7억 원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다. 스타트업 업계에서는 창업 3년 이후를 데스밸리라고 부른다. 아직 본격적인 매출은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창업 초기에 받은 투자금이 소진되면서 기업들의 생사가 갈리는 시기라는 뜻이다. 이날 모인 스타트업 3곳은 창구프로그램에서 최종 1∼3위에 선정된 스타트업이다. 올해 4월 처음 시작된 이 사업은 100개의 참가 기업을 대상으로 6개월간 오디션 평가를 거쳐 지난달 막을 내렸다. 1위를 차지한 버드레터의 양선우 대표(41)는 “자금난이 심각해 ‘살아야 한다’는 심정으로 지원한 창구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위기를 넘겼다”고 말했다. 2위인 스티키핸즈의 김민우 대표(44)는 2016년 창업 후 출시한 게임 두 개 모두 별다른 수익을 내지 못했다. 그는 “투자금과 대출금까지 모두 소진돼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만든 세 번째 게임이 창구프로그램에 선정되면서 최근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말했다. 이들은 구글플레이의 도움을 받아 해외 진출에 속도를 내고 있다. 3위인 캐치잇플레이의 최원규 대표(40)는 “해외 국가 중 어디에 진출할지 결정을 선뜻 내리지 못했는데 구글플레이의 컨설팅을 받아 일본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세계 215개국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구글플레이가 보유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맞춤형 컨설팅이 가능했다. 이들은 이제 갓 창업했거나 창업을 준비하는 후배들에게 본질에 집중할 것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창업 초기에는 중심이 흔들리기 십상인데 초기에는 귀를 닫고 ‘게임 개발’이라는 본업에 충실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 대표도 “창업 초기에 모든 분야에서 창의적인 걸 좇다 보니 정작 가장 중요한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지 못했다”며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한 가지에 집중하라”고 거들었다. 최 대표는 인내심을 강조했다. 그는 “창업 후 시행착오를 여러 번 거쳤고 사업 모델을 3번이나 바꾸면서 지금까지 왔다”며 “포기하지 않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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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6일 첫 적용… 복잡해진 내집 마련 전략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발표된다. 분양가상한제가 최근 급등한 서울 집값을 잡을 것이라는 기대와 공급 물량만 줄여 나중에 집값을 더 뛰게 할 것이라는 우려가 엇갈리고 있다. 부동산 전문가들에게 분양가상한제 시대의 내 집 마련 전략을 들어봤다.》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결과는 6일 오전에 공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도 어느 동이 지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주정심위에서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등 3곳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청약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 당첨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엔 공급 물량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반영하듯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짚어봤다.○ 점수·자금 애매하면 청약 대신 매입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유모 씨(32)는 예비 신혼부부다.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청약 점수는 너무 낮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적극 노리라”고 조언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아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배우자와 합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 원이다.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648만 원, 맞벌이면 702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집값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없는 30대 맞벌이 및 외벌이 고소득자라면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입으로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 많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최저가점은 51.6점이었다가 올해 3분기(7∼9월) 56.4점으로 치솟았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인정되다 보니, 30대 전에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많아야 20점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20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4년 이상(16점)이어야 겨우 56점을 맞출 수 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해 당첨되지 않는다면 마냥 점수 오르길 기다리기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주된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도 좋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인 서울 중랑구의 망우동 상봉동처럼 교통 호재가 있어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원구는 지하철 4, 7호선이 관통하는 역세권이고, 3억 원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도 있다”고 했다.○ 60점대 이상이면 청약 도전 청약 점수가 60점대 이상인 중장년층은 자금조달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최대한 청약에 도전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각각 64점, 63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은 65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 원장은 “강북의 인기 지역도 60점은 넘어야 한다”며 “청약 가점이 40∼50점대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청약 점수가 높다고 무턱대고 청약에 넣는 건 금물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분양가의 70%가량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9억 원 이하 주택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고 겸임교수는 “자금조달을 못 해서 당첨을 포기하면 나중에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빌라와 지방 아파트 투자는 신중 최근 서울 아파트 집값이 급등하자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은 추천하지 않았다. 아파트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자본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환금성도 낮은 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입하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가 깎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는 자금 규모와 매입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연한에 따라 집값 상승세의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는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면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함 랩장은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나 적어도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입주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수리비용이 들 수 있고 재건축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구축 아파트 매입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 겸임교수는 “어느 지역이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올랐다는 건 무용담으로 여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구축을 산다면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했다. 지방 집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방에서는 ‘청약 시장 위주로 공략하되 신중하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방 집값 움직임을 속단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고 원장은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침체됐던 울산, 경남 창원시, 부산 등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 팀장은 “지방의 경우 2∼3년 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이른바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다”와 “대전을 제외하면 집값 상승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고 겸임교수는 “지방에서는 전세로 조금 더 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김호경 kimhk@donga.com·이새샘 기자}
- 2019-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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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6일 첫 적용…전문가들이 조언한 ‘내 집 마련 전략’

민간택지에 대한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이 6일 정해진다. 국토교통부는 6일 오전 ‘주거정책심의위원회(주정심위)’를 열고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을 결정하겠다고 1일 밝혔다. 지정 결과는 이날 오전 중에 공개된다. 부동산 업계에서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으로 서울 강남 3구(강남 서초 송파)와 강동구,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구)’ 등을 꼽고 있다. 정부가 동 단위까지 ‘핀셋’ 지정하기로 한 만큼 해당 지역에서도 어느 동이 지정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다만 분양가상한제 유예 기간인 내년 4월 이전에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면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다. 이날 주정심위에서는 지방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여부도 논의할 예정이다. 부산, 경기 남양주시, 고양시 등 3곳은 집값이 하락하고 있다며 국토부에 조정대상지역 해제를 공식 건의했다. 조정대상지역에서 해제되면 주택구입자금 대출 요건, 분양권 전매 제한 등 각종 규제가 완화된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내 집 마련을 원하는 무주택자들은 머릿속이 복잡하다. 국토부는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되면 분양가가 기존보다 20∼30% 저렴해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시세보다 싼 아파트를 분양받을 기회가 늘어나는 건 환영할 만하지만 청약에 뛰어드는 이들이 많아 당첨되기 어렵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적용되는 내년 4월 이후엔 공급 물량이 줄어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지지 않을지 걱정이다. 이러한 불안심리를 반영하듯 정부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예고한 7월 이후 서울 아파트 가격은 18주 연속 오르고 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무주택자들의 내 집 마련 전략을 짚어봤다.○ 60점대 이상이면 청약 도전 서울 양천구에 사는 유모 씨(32)는 예비 신혼부부다. 직장이 서울이라 서울에 내 집을 마련하고 싶은데 청약 점수는 너무 낮고, 자금 사정도 좋지 않아 고민이다. 전문가들은 “신혼부부들은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을 적극 노리라”고 조언했다. 중장년층에 비해 청약 가점이 낮은 신혼부부들끼리 경쟁하기 때문에 그나마 당첨 확률이 높아서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은 혼인신고 이후 7년까지다. 예비 신혼부부도 혼인 사실을 증명하기만 하면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소득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배우자와 합친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120% 이하(맞벌이 130% 이하)여야 한다. 3인 이하 가구 기준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540만 원이다. 외벌이라면 월평균 소득이 648만 원, 맞벌이면 702만 원을 넘으면 안 된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집값을 조달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적극 공략해야 한다. 분양가상한제가 본격 시행되면 시세보다 저렴한 주택을 구입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소득이 많아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을 넣을 수 없는 30대 맞벌이 및 외벌이 고소득자라면 무작정 청약을 기다리기보다는 기존 아파트 매입으로 눈을 돌리라는 조언이 많았다. 직방에 따르면 지난해 1분기(1∼3월) 서울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평균 최저가점은 51.6점이었다가 올해 3분기(7∼9월) 56.4점으로 치솟았다.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인정되다 보니, 30대 전에 결혼한 경우가 아니라면 30대가 받을 수 있는 무주택 기간 가점은 많아야 20점이다. 배우자와 자녀 2명 이상(20점)이면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14년 이상(16점)이어야 겨우 56점을 맞출 수 있다. 김연화 IBK기업은행 부동산팀장은 “청약해 당첨되지 않는다면 마냥 점수 오르길 기다리기보다 기존 아파트를 매입하라”고 말했다. 실거주가 주된 목적이라면 장기적인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눈을 돌려도 좋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은 “신안산선 개통이 예정된 서울 금천구 독산동,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수혜 지역인 서울 중랑구의 망우동 상봉동처럼 교통 호재가 있어 향후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 곳을 주목하라”고 말했다. 고준석 동국대 법무대학원 겸임교수는 “서울 노원구는 지하철 4, 7호선이 관통하는 역세권이고, 3억 원대에서 구입 가능한 주택도 있다”고 했다. 청약 점수가 60점대 이상인 중장년층은 자금조달 상황을 잘 살펴보면서 최대한 청약에 도전하라는 조언이 많았다. 지난달 서울 강남구와 서초구에서 분양한 아파트의 당첨 최저 가점은 각각 64점, 63점이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전문위원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면 서울 강남권은 65점은 넘어야 당첨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 고 원장은 “강북의 인기 지역도 60점은 넘어야 한다”며 “청약 가점이 40∼50점대인 경우라면 조금 더 기다렸다가 3기 신도시에서 공급되는 아파트 분양을 노리는 방법도 있다”고 말했다. 청약 점수가 높다고 무턱대고 청약에 넣는 건 금물이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아파트 분양가는 중도금 대출을 받을 수 없는 9억 원 이상일 가능성이 크다. 통상 계약금과 중도금을 합한 분양가의 70%가량을 직접 조달해야 한다는 얘기다. 9억 원 이하 주택도 서울 등 규제지역에서는 40%까지만 대출받을 수 있다. 고 겸임교수는 “자금조달을 못 해서 당첨을 포기하면 나중에 청약이 제한되기 때문에 자금 사정을 꼼꼼히 따져보고 청약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 빌라와 지방 아파트 투자는 신중 최근 서울 아파트 집값이 급등하자 무리해서 아파트를 사기보다는 빌라나 오피스텔을 살지 고민하는 이들도 많다. 전문가들은 빌라나 오피스텔 매입은 추천하지 않았다. 아파트보다 집값이 오를 가능성이 낮고,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하더라도 자본 수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아파트보다 거래가 적어 환금성도 낮은 편이다. 안명숙 우리은행 부동산투자지원센터 부장은 “빌라나 오피스텔은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구입하면 주택에 포함되기 때문에 청약 가점에서 무주택 기간에 따른 점수가 깎이는 것도 감수해야 한다”며 “다만 재개발 구역 내에 조합원 지분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이라면 매입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했다. 신축이냐 구축이냐는 자금 규모와 매입 목적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아파트 연한에 따라 집값 상승세의 양극화가 점차 뚜렷해지고 있어서다. 서울 집값 상승을 주도하는 단지는 입주 5년 이내인 신축 아파트다.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공급이 줄면 신축 아파트가 더 귀해질 것이라는 심리가 이미 가격에 반영되고 있다. 함 랩장은 “투자에 방점을 두고 있다면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나 적어도 입주 10년 이내 아파트를 고르는 게 좋다. 입주 15년 정도 된 아파트는 수리비용이 들 수 있고 재건축도 어려워 상대적으로 집값이 오르기 어렵다”고 조언했다. 실거주가 목적이라면 구축 아파트 매입도 나쁘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서울은 전반적으로 공급이 부족하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오를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다. 고 겸임교수는 “어느 지역이 몇 개월 만에 수억 원이 올랐다는 건 무용담으로 여기고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치를 낮출 필요가 있다”며 “구축을 산다면 이왕이면 대단지 아파트를 구입하라”고 했다. 지방 집값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은 조금씩 달랐지만 지방에서는 ‘청약 시장 위주로 공략하되 신중하라’는 게 공통된 의견이었다. 지방 집값 움직임을 속단하기 어려운 데다 향후 규제 완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서다. 고 원장은 “그동안 공급 과잉으로 침체됐던 울산, 경남 창원시, 부산 등은 바닥을 치고 올라오고 있다”고 진단했다. 반면 김 팀장은 “지방의 경우 2∼3년 후 시장 상황이 더 악화될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최근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인 이른바 ‘대대광(대전 대구 광주)’에 대해서도 “앞으로 좀 더 갈 것 같다”와 “대전을 제외하면 집값 상승을 유지하는 건 쉽지 않다”는 등 의견이 분분했다. 고 겸임교수는 “지방에서는 전세로 조금 더 살면서 내 집 마련 시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지방 부동산 규제 완화가 이루어지면 그때 내 집 마련을 해도 늦지 않다”고 조언했다.김호경기자 kimhk@donga.com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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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춤양복 기술 전수 박정열 대표 철탑산업훈장

34년간 맞춤 양복을 만들어온 ‘비앤테일러샵’의 박정열 대표(사진)가 철탑산업훈장을 받았다. 미국, 중국, 이탈리아 등에서 국내 맞춤형 양복의 우수성을 알리는 행사를 개최하고 맞춤 양복 기술을 전수해 청년 일자리 창출에 기여한 공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연합회,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과 31일 경기 고양시 킨텍스에서 ‘2019 대한민국 소상공인 대회’를 열고 박 대표 등 모범 소상공인과 소상공인 육성 공로자, 지원 단체 등 147명을 포상했다. 제과점 ‘브래드밀레’ 박상규 대표와 한국자동차컬러범퍼공업협동조합 권순배 이사장이 모범 소상공인으로 선정돼 이날 산업포장을 받았다. 국내 미용기술을 개발하고 미용제품의 해외 수출에 기여해온 최영희 대한미용사회장은 ‘육성공로자’ 부문에서 석탑산업훈장을 받았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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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돌 대림산업 사상 첫 해외기업 인수

대림산업이 세계 수술용 합성고무장갑 시장 1위 업체인 미국 크레이턴사의 ‘카리플렉스’ 사업부를 인수했다. 올해 창립 80주년을 맞은 대림산업이 해외 기업의 경영권을 인수한 첫 사례다. 대림산업은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고 5억3000만 달러(약 6148억 원)에 카리플렉스 사업부 인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대림산업은 이르면 내년 1분기(1∼3월)에 인수 작업을 완료하고 브라질 생산 공장과 원천기술, 판매 인력과 영업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이번 인수는 고부가가치 석유화학 사업을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고 있는 대림산업의 미래 전략과 맞닿아 있다. 대림산업은 현재 석유화학 사업을 확대하고 있으며, 석유화학 디벨로퍼로 도약하기 위해 해외 사업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카리플렉스 사업부는 합성고무와 라텍스를 생산한다. 특히 이 회사에서 만든 라텍스는 전 세계 수술용 합성고무장갑 시장 1위 제품이다. 원래 수술용 고무장갑은 천연고무로 만들었지만 천연고무가 알레르기를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합성고무장갑 사용 비중이 높아지는 추세라 향후 성장 가능성이 큰 분야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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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 ‘래미안’

소비자들이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삼성물산의 ‘래미안’으로 나타났다. 부동산정보 플랫폼 ‘다방’을 운영하는 스테이션3는 올해 10월 14∼28일 다방 사용자 1만2575명을 대상으로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31일 발표했다. 래미안을 고른 사용자가 16.9%로 가장 많았고, 대림산업의 ‘e편한세상’은 14.7%, GS건설의 ‘자이’는 12.4%로 2, 3위를 차지했다. 연령별로 선호하는 아파트 브랜드는 조금씩 달랐다. e편한세상을 가장 살고 싶은 아파트 브랜드로 택한 30대는 19.7%로 래미안(17.5%)을 제치고 30대에서 1위를 차지했다. 전체 4위를 차지한 롯데건설의 ‘롯데캐슬’은 20대가 가장 선호하는 아파트 1위(15.3%)로 나타났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 롯데캐슬을 고른 답변은 6.6%에 그쳤고, 현대건설을 꼽은 비율은 16.7%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았다. 지역별 선호도 차이도 눈에 띈다. 서울에서는 래미안, 롯데캐슬, e편한세상 순으로 선호도가 높았지만, 부산 인천 대구 광주 대전 등 5대 광역시에서는 e편한세상이 래미안을 제치고 선호도 1위에 올랐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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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입주물량 30개월만에 최저

올해 11월 전국 아파트 입주 물량이 2년 6개월 만에 가장 적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2월부터 입주 물량이 늘어나 공급 감소는 일시적인 현상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31일 부동산정보서비스 ‘직방’이 집계한 올해 11월 임대주택을 제외한 전국 아파트 입주 예정 물량은 1만5244채로, 2017년 5월(1만2018채)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 올해 9월까지만 해도 전국에 아파트 2만5022채가 입주했지만, 지난달 입주 물량이 1만6285채에 그치면서 시작된 공급 감소가 2개월 연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입주 물량이 크게 줄었다. 올해 11월 지방에는 6609채가 입주할 예정이다. 지난달 지방 입주 물량(9504채)의 70% 수준이다. 수도권은 지난달 입주 물량(6781채)보다 27% 많은 8635채가 공급된다. 이에 따라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전셋값 안정에 다소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과 경기 지역 아파트 전셋값은 각각 17주, 11주 연속 상승하고 있다. 직방은 아파트 공급 감소 현상이 오래가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직방 관계자는 “올해 12월 2만6398채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내년 1분기(1∼3월) 입주 예정 물량도 6만6211채로 올해 4분기(10∼12월·5만7927채)보다 많다”고 설명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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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檢 타다 기소 성급” 일제 공세… “뒷짐지다 책임회피” 여론도

정부 고위 인사들이 ‘타다’의 검찰 기소에 대해 30일 한꺼번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이날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제일평화시장 특별판매전’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달 24일 발의된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 법이 1, 2개월 뒤면 통과될 수도 있는데 검찰이 너무 앞서 나갔다”고도 했다. 그는 “‘붉은 깃발법’을 떠올리게 하는 상황”이라며 “이번 일은 법이 기술 발달로 앞서가는 제도와 시스템을 쫓아가지 못해서 빚어졌다”고도 말했다. 붉은 깃발법은 자동차가 처음 등장한 19세기 영국에서 자동차 운전자의 조수로 하여금 붉은 깃발을 들고 마부나 행인에게 위험을 알리도록 한 법으로, 시대 변화에 뒤떨어진 규제를 상징한다. 택시업계와 신규 모빌리티 업계 간 갈등을 조정 중인 국토부의 김현미 장관도 30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찰 기소에 대한 국토부 입장을 묻는 무소속 이용주 의원의 질의에 “며칠 후 (타다 관련) 법안심사소위가 열리는 상황에서 검찰이 사법적으로 접근한 것은 너무 성급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상조 대통령정책실장도 이날 한 방송에 출연해 “검찰의 기소에 당혹감을 느꼈다”며 “택시 운전사의 권리를 보호하는 동시에 혁신을 통한 이익을 보장해주는 제도적 장치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날 정부 고위 인사들이 검찰의 기소에 비판적인 입장을 밝혔지만 정작 정부가 해야 할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미 2013년 미국 차량 공유업체 ‘우버’가 한국에 진출하면서 렌터카를 빌려 유사 택시영업을 하는 사업 방식이 논란이 된 바 있다. 당시에도 검찰이 우버 관계자와 관련 업체를 기소하며 혁신산업의 성패를 사법부가 가르는 상황이 연출됐었다. 이후에도 수차례 정부가 갈등을 조정할 기회는 있었다. 2017년 카풀 스타트업 풀러스가 24시간 카풀 서비스를 시도하며 논란이 반복됐고, 당시에는 서울시가 경찰에 풀러스를 고발하며 사실상 사업을 접어야 했다. 지난해 10월 카카오모빌리티가 카풀 서비스를 시작하고, 비슷한 시기에 타다가 영업을 시작하며 다시 모빌리티 업계와 택시업계 간 갈등이 격화됐다. 정부 고위 인사들의 지적을 받은 검찰은 이날 법과 원칙에 기초한 수사였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타다는 본질적으로 택시와 유사한 유료 여객운수사업”이라며 “면허 없이 여객운수사업을 운영한 것은 처벌 대상”이라고 말했다.김호경 kimhk@donga.com·문병기·김동혁 기자}
- 2019-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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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52시간제 1년이라도 유예해달라”…중소기업계, 한노총에 요청

정부가 내년 1월 시행되는 중소기업에 대한 주 52시간 근로제 보완 대책을 검토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주 52시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노동계에 협조를 요청했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30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에서 김주영 위원장을 만나 “주 52시간제에 대한 중소기업계 우려가 크다”며 “최소 1년이라도 시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위원장은 “지난해 개정된 법(근로기준법)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올해 2월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에서 노사정이 합의한 내용도 훼손해선 안 된다”고 밝혔다. 현행 3개월로 묶여 있는 탄력근로제 운용기간을 6개월 확대하는 합의안 외에는 어떤 요구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선을 그은 것이다. 이에 김 회장은 “(주 52시간제를) 안 하거나 못 하겠다는 게 아니라 기업들이 지킬 수 없는 상황을 고려해달라”며 “중소기업 근로자들도 더 일하고 싶어하는 경우가 많고 사용자도 어느 정도 유예기간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주 52시간 근로제에 대한 중소기업들의 대비 현황을 놓고도 의견이 갈렸다. 김 위원장은 “(주 52시간제에) 준비 안 된 기업이 10% 정도”라고 말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의 실태조사 결과 ‘주 52시간제 준비를 못 하고 있다’고 답한 기업이 7.2%였다는 걸 언급한 것이다. 반면 김 회장은 “최근 중기중앙회 조사 결과, 기업 65.8%가 주 52시간제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며 “중기중앙회 통계는 통계청에서 인정한 통계라 충분히 신뢰성이 있다”고 말했다. 중기중앙회는 한국노총에 이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국회 방문을 추진하고 있다. 다음 달 13일 중소기업단체의 공동 기자회견도 연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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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회사는 몇등급?… 中企 일자리 진단표 나왔다

중소기업들이 청년 구직자나 직원들의 눈높이에 맞춰 일자리의 좋고 나쁨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가이드가 생겼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유병준 서울대 경영학과 교수팀과 공동으로 설계한 ‘건강한 중소기업 일자리 가이드’를 29일 발표했다. 공동 연구팀은 이번 가이드를 만들기 위해 청년 구직자 16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 결과와 중소기업 재직자 및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다. 가이드는 급여와 근로시간, 회사의 성장성 및 안전성, 출퇴근 편리성, 고용안전성, 조직문화 등 7개를 평가 지표로 삼았다. 지표별 업종별 평균의 110%를 초과하면 ‘상’, 90% 이상 110% 미만은 ‘중’, 90% 미만은 ‘하’에 해당한다. 평가 결과를 100점 만점으로 환산해 일자리 질을 3개 등급으로 구분하는 방식이다. 업종마다 등급별 커트라인 점수는 각기 다르다. 예컨대 금속 업종의 최고 등급은 67점을 넘어야 하지만 기계 업종은 71점 이상이어야 한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현실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중소기업 일자리의 건강도를 점검해 보자는 취지”라며 “이번 가이드가 중소기업들의 자발적인 일자리 개선 노력으로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세부 내용은 중기중앙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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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아파트들 ‘지하주차장 높이’ 갈등

최근 분양을 마친 아파트 단지 가운데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설계된 단지에서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둘러싼 갈등이 잇따르고 있다. 예비 입주자들은 택배 차량이 진입하려면 지하주차장 높이가 2.7m를 넘어야 한다며 설계 변경을 요구하고 있고, 조합과 시공사 측은 추가 공사비용을 이유로 난색을 표하고 있다. 올해 8월 분양한 경기 의정부시의 ‘의정부역 센트럴자이&위브캐슬’ 일반 분양자들은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로 높여 달라”고 조합과 시공사에 요구하고 있다. 지상으로 택배 차량이 다니면 입주민의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분양자들 사이에서는 분양 당시 지상에 차량이 없는 이른바 ‘지상공원형’ 단지로 만들겠다는 광고 문구와 달리 지하주차장 높이가 2.3m로 설계된 것을 두고 “허위·과장 광고가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다. 조합과 시공사 측은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이 단지가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2015년 당시 규정에 따라 지하주차장 높이를 2.3m로 정했고, 이 내용을 입주자 모집공고에 명시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면서 올해 1월부터 아파트 지하주차장 높이를 2.7m 이상으로 짓도록 의무화했지만 올해 1월 이전에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단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시공사는 설계 변경의 권한은 조합에 있다고 한발 물러서 있다. 조합은 지하주차장 높이를 상향하자는 취지에는 공감하면서도 마땅한 해결방안이 없어 답답해하고 있다.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용이 발생하는데 대다수 조합원은 추가 비용 부담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법적으로 조합원과 일반 분양자가 함께 분담하는 방안도 있지만 이미 분양을 받아 계약금까지 낸 일반 분양자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건 현실적으로 어렵다. 주차장 높이를 둘러싼 갈등은 여러 단지에서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분양한 대구의 ‘수성알파시티청아람’, 경기 하남시 ‘LH 위례 신혼희망타운’ 등은 예비 입주자들의 요구에 따라 추가 비용 없이 지하주차장 높이를 기존 2.3m에서 2.7m로 높였다. 하지만 서울 강동구 ‘고덕자이’는 지하주차장 높이를 2.5m로 올리는 데 그쳤다. 추가 비용을 들이지 않고 변경할 수 있는 최대 높이가 2.5m였기 때문이다. 새 지하주차장 규정에 따라 지어지는 아파트가 분양하기까지는 최소 2년이 걸려 당분간 분양 단지에서 지하주차장 높이를 둘러싼 갈등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설계 변경 시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 합의점을 찾기가 어렵다”며 “단지 입구에 택배 거점을 설치하거나 배송 동선을 조정하는 등 좀 더 현실적인 대안을 고민할 필요도 있다”고 말했다. 다산신도시는 입주민과 택배회사, 택배기사 간 합의에 따라 단지 입구에 ‘택배 거점’을 만들고 택배 기사는 차량으로 거점까지 이동한 뒤 단지 내에서 전동카트로 각 가구로 배송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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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미리보기]실내구조 마음대로 정하는 ‘나만의 집’

대림산업은 이달 중 경남 거제시 고현동 1102에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를 분양한다. 지하 1층∼지상 34층 7개 동, 1049채 규모다. 전용면적은 △78m² 125채 △84m²(3개 타입) 833채 △98m² 91채다. e편한세상 거제 유로아일랜드는 거제에서 드물게 평지에 지어지는 고층 아파트 단지다. 대림산업의 신개념 주거 플랫폼인 ‘C2 HOUSE’ 등 다양한 특화 설계가 적용된다. C2 HOUSE는 소비자의 취향에 맞춰 실내 구조를 바꿀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소비자 취향과 불만사항 등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넓은 수납공간을 제공하고 세탁실과 주방 설계의 완성도도 높였다. 아파트 외관은 해양도시의 이미지를 연상시키도록 설계했다. 이 단지에는 ‘스마트 클린&케어 솔루션’ 시스템도 적용된다. 이는 24시간 미세먼지를 스스로 감지해 실내 공기 질을 깨끗하게 유지시켜주는 시스템이다. 가구 내부뿐만 아니라 어린이 놀이터 등 실외에도 미스트 분사시설이 설치된다. 미세먼지 농도를 알려주는 ‘미세먼지 신호등’을 설치하고 미세먼지 저감에 도움이 되는 식물을 단지 내에 심어 입주민들에게 쾌적한 주거환경을 제공할 계획이다. 커뮤니티 시설로는 독립된 공간으로 구성된 게스트하우스 3채와 노천탕이 있는 사우나 등이 들어설 예정이다. 바다를 조망할 수 있도록 설계된 커뮤니티센터와 카페, 자녀를 기다리는 부모들을 위한 ‘맘스라운지’, 자녀들의 안전한 통학을 돕는 ‘드롭 오프존’ 등도 설치된다. 유럽의 길거리를 연상시키는 ‘유러피안 스트리트 몰’이 들어설 예정이라 입주민들은 단지 내에서 여가와 휴식, 쇼핑까지 즐길 수 있다. 단지가 들어서는 고현동은 백화점, 호텔, 시외버스터미널, 거제시청 등이 밀집해 있는 거제 중심지다. 입주민들은 단지 주변에 있는 여러 편의, 행정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앞으로 거제 지역의 호재도 예정돼 있다. 경북 김천에서 거제까지 이어지는 남부내륙철도 사업이 올해 초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받았다. 남부내륙철도가 완공되면 경부고속철도와 연계해 서울까지 2시간대에 이동할 수 있다. 한동안 침체되어 있던 국내 조선업계가 최근 부활 조짐을 보이는 점도 이 단지의 가치를 높이는 요소다. 거제에는 국내 조선업체 ‘빅3’ 중 하나인 삼성중공업의 조선소가 있어 ‘조선업의 도시’로 불린다. 지난해 한국은 7년 만에 전 세계 선박 수주물량 1위를 탈환했다. 특히 고부가가치 선박으로 꼽히는 액화천연가스(LNG)선 70척 중 66척(94%)을 국내 업체가 수주했다. 1순위 청약 접수일은 이달 30일, 2순위는 31일이다. 면적과 상관없이 1차 계약금은 1000만 원으로 동일하다. 중도금은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계약금 완납 후 전매도 가능하다. 분양 관계자는 “뛰어난 입지에 다양한 특화 설계가 집약되어 있어 향후 거제를 대표하는 아파트 단지로 거듭날 것”이라며 “조선업의 호조를 비롯해 남부내륙철도 등의 굵직한 호재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단지 자체의 완성도뿐 아니라 미래가치도 높다고 할 수 있다”고 전했다. 본보기집은 이달 25일 경남 거제시 고현동 1100에 문을 열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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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추픽추 신공항, 국내 기술로 짓는다

한국공항공사와 도화엔지니어링 등 국내 기업들이 페루 정부로부터 친체로 신공항의 ‘사업총괄관리(PMO)’ 사업을 수주했다. 그동안 미국 유럽 등 선진국이 독점하던 공항 건설 PMO 사업을 국내 기업이 따낸 첫 사례다. 국토교통부는 24일(현지 시간) 한국 정부와 국내 기업 4곳이 참여한 민관 컨소시엄이 친체로 신공항 PMO 사업을 시행하는 내용의 계약을 페루 정부와 체결했다고 27일 밝혔다. 페루 정부는 마추픽추 방문객이 빠르게 급증하자 관광 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존 노후 공항을 대체할 신공항 건설을 추진해왔다. 이번 계약은 한국과 페루 ‘정부 간 수출 계약(G2G)’으로 진행됐다. 해외 인프라 분야에서 정부 간 수출 계약을 맺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국공항공사와 도화엔지니어링, 건원엔지니어링, 한미글로벌 등 컨소시엄 참여 기업들은 페루 정부를 대신해 친체로 신공항 건설 사업 전반을 관리한다. 신공항은 페루의 유명 관광지인 마추픽추에서 50km가량 떨어진 곳에 연간 여객 수용 능력 500만 명 규모로 지어진다. 컨소시엄 지분이 42%로 가장 많은 도화엔지니어링 관계자는 “최고의 기술력이 요구되는 PMO 사업을 수주함으로써 국내 기업도 해외에서 통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다”고 말했다. 김태병 국토부 공항항행정책관은 “앞으로도 민관이 공동으로 해외 건설 사업을 수주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정부 간 계약으로 입찰이 예상되는 폴란드 신공항 건설·운영 사업을 따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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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명수 지속가능발전기업協회장 환경부-UNDP와 리더스 포럼 개최

허명수 GS건설 부회장(사진)이 25일 서울 강남구 그랜드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열린 ‘지속가능발전기업협회의(KBCSD) 리더스 포럼’에서 “지속 가능한 미래를 견인하려면 기업가 정신과 혁신 기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정부와 국제기구의 지원 등 3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포럼은 KBCSD와 환경부, 유엔개발계획(UNDP)이 공동 주최했다. KBCSD는 환경 보존과 개발을 동시에 추진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기업 최고경영자(CEO)들의 모임으로 2002년 출범했다. 허 부회장이 KBCSD 회장을 맡고 있다. 이날 포럼에는 윤부근 삼성전자 부회장, 신학철 LG화학 대표이사 등 국내 기업인과 박천규 환경부 차관, 원희룡 제주도지사, 10개국 주한 외국공관 대표 등 350여 명이 참석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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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3월부터 아시아나 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 45일간 정지”

내년 3월 1일부터 4월 14일까지 인천공항에서 미국 샌프란시스코를 갈 때 아시아나항공을 이용할 수 없게 된다. 이미 해당 노선을 예약한 이용객들은 수수료 없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환불 받을 수 있다. 국토교통부는 2013년 샌프란시스코 국제항공에서 착륙 도중 사망 사고를 낸 아시아나항공의 인천~샌프란시스코 노선 운항을 45일간 정지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국토부의 노선 운항정지 처분이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에 따른 조치다. 2013년 7월 인천을 출발한 아시아나항공 보잉 777기는 샌프란시스코 공항에 착륙하려다 활주로 앞 방파제에 충돌해 승객 3명이 사망하고 167명이 다쳤다. 이듬해 11월 국토부는 사고 책임이 아시아나항공에 있다며 운항정지 처분을 내렸다. 하지만 아시아나항공이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면서 처분은 지금까지 집행되지 않았다. 국토부는 “이용객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아시아나항공과 협의해 예약률이 낮은 내년 3, 4월을 운항정지 기간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운항정지 기간 중 해당 노선을 예약한 승객들은 수수료 없이 예약을 변경하거나 취소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은 이용객이 원한다면 다른 항공사의 항공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줄 방침이다. 김호경기자 kimhk@donga.com}
- 2019-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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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는 인재유출 막고 근로자는 목돈 받고… ‘내일채움공제’ 680명 첫 만기 기쁨

“내 집 마련하는 데 보태야죠.” 중소기업 ‘한국프라켐’의 영업본부 부장인 이영광 씨(37)는 5년 전 회사 대표의 권유로 ‘내일채움공제’에 가입했고 이달 초 만기를 채웠다. 그가 받은 금액은 5800만 원으로, 자신이 적립한 원금(1680만 원)의 3.5배에 달했다. 이 씨는 23일 서울 서초구 세빛둥둥섬에서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한 ‘내일채움공제 만기 기념식’에 참석해 “공제에 가입하고 회사와 ‘공동 운명체’라는 생각에 일도 더 열심히 하게 됐다”고 말했다. 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 근로자의 장기 재직을 유도하기 위해 2014년 8월 도입됐다. 근로자와 회사가 1 대 2 비율로 매월 일정액을 적립하고, 5년간 재직하면 근로자가 적립금과 이자 전액을 받을 수 있다. 지난달 25일 첫 만기자 522명이 나온 뒤 이날까지 총 680명이 만기를 채워 목돈을 돌려받았다. 중소기업 대표들은 “공제가 이직율을 낮추는 데 큰 도움이 됐다”고 전했다. 직원 16명 중 7명을 내일채움공제에 가입시킨 중소기업 ‘유렌코리아’ 김영휘 대표는 “회사가 적립금을 부담해야 하지만 퇴사로 인한 업무 공백과 신규 채용에 투입되는 보이지 않는 비용까지 고려하면 공제에 가입하는 게 더 이득”이라며 “직원들의 애사심도 높아졌다”고 말했다. 중소기업학회 조사 결과 공제에 가입한 기업의 70.8%가 “공제가 장기 재직 유인에 도움이 된다”고 답했다. 공제 가입한 직원의 5년간 재직 비율은 50.3%로, 일반 기업 평균 5년 고용유지율(19%)보다 높았다. 중기부는 고용노동부가 적립금을 지원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만기자가 내일채움공제에 3년만 가입해도 공제 혜택을 주고 있다. 원영준 중기부 성장지원정책관은 “공제에 가입한 기업이 은행 대출 시 우대 금리 혜택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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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주 과열’ 서울 한남3구역 시공사 특별점검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서울 용산구 한남뉴타운3구역 재개발 사업 수주에 참여한 건설사들의 입찰 제안서에 대한 특별 점검에 나섰다. 수주 경쟁이 과열되면서 건설사들이 제안한 내용 중 상당수가 불법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22일 국토부 관계자는 “서울시에 입찰 제안서를 입수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라며 “제안서 세부 내용을 파악해 불법에 대해서는 행정지도, 형사처벌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서울 강북권 재개발 사업 중 역대 최대 규모로 꼽히는 한남3구역 수주에는 현대건설과 GS건설, 대림산업 등 3곳이 참여했다. 정비업계에 따르면 GS건설은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지 않을 경우 일반 분양가를 3.3m²당 7200만 원을 보장하고, 조합원 분양가는 3.3m² 3500만 원 이하 등을 제안했다. 국토부는 이는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 위반 소지가 크다고 보고 있다. 도정법에서는 시공사 선정 시 조합원에게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약속하는 걸 금지하고 있다. 위반 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진다. 재산상 이익을 약속한 건설사에는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도 있다. 대림산업이 제안한 ‘임대아파트가 없는 아파트 단지’는 서울시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 대림산업은 자회사를 통해 임대주택을 SH공사가 매입하는 가격보다 비싸게 사들여 운영한다는 방침이지만 서울시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에 따르면 재개발 단지의 임대주택은 반드시 서울시에 처분해야 한다. 국토부는 이주비 지원 내용도 면밀히 들여다보기로 했다. 시공사의 이주비 지원 자체가 불법은 아니지만 무이자로 빌려주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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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部, 독일 다임러와 미래차 분야 국내 스타트업 기술개발 지원

중소벤처기업부가 메르세데스벤츠 모기업인 독일의 자동차회사 다임러와 손잡고 미래 자동차 분야 국내 스타트업의 기술 개발을 지원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22일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호텔에서 다임러 경영진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과의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마티아스 루어스 다임러 해외총괄사장과 디미트리스 실라키스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 사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중기부와 다임러는 미래 자동차 기술 중 하나로 꼽히는 ‘커넥티드카’ 분야 국내 스타트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 경진 대회인 ‘해커톤’을 내년 중 열기로 합의했다. 커넥티드카는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해 다른 차와 정보를 주고받으며 자율주행이나 교통사고 예방 등 기능을 수행하는 차량이다. 또 다임러가 미래 자동차 분야 스타트업을 발굴하기 위해 만든 기업 간 연합체인 ‘스타트업 아우토반 코리아’ 행사를 내년 하반기(7~12월) 국내에서 개최하기로 했다. 박 장관은 이어 한국바스프, 로레알코리아, 필립스코리아 등 유럽 기업의 국내법인 최고경영자(CEO)들을 만나 국내 스타트업을 대표하는 단체인 ‘코리아스타트업포럼’과 주한유럽상공회의소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기로 합의했다. 박 장관은 “한국과 유럽 기업 간 분업적 협력을 통해 혁신이 가속화될 수 있도록 중기부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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