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진호 기자

기자

송진호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6-01-12~2026-02-11

지방뉴스55%

사회일반18%

인사일반6%

사건·범죄6%

노동6%

문학/출판2%

문화 일반2%

복지2%

보건2%

대통령1%

분당-일산 등 1기 신도시, 재건축 안전진단 완화

경기 분당과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1기 신도시에서 재건축 사업을 진행할 때 공공성을 갖추면 안전진단을 면제하거나 대폭 완화해 주는 방안이 추진된다. 현재 평균 200% 안팎인 용적률도 최대 500%까지 허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달 중으로 이 같은 내용의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발의하겠다고 7일 밝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의 ‘1기 신도시 특별법’ 제정 공약에 따른 것으로 다른 지역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노후계획도시(택지 조성 완료 20년 이상 된 100만 ㎡ 이상의 택지)에도 특별법을 적용하기로 했다. 서울 양천구 목동, 강남구 개포·수서, 부산 해운대, 광주 상무지구 등 전국 49곳이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요건을 갖췄다. 특별법은 리모델링 단지는 현재 가구의 20% 내외(현행 15% 이하)까지 가구 수를 늘릴 수 있도록 했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이주대책을 수립하고, 기부채납도 공공임대뿐 아니라 공공분양, 기여금, 기반시설 등으로도 받을 수 있게 해 공공성을 인정받는 방안을 넓혔다.노후도시 용적률 최대 500% 허용… 개포-목동-해운대 등도 수혜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추진 재건축 기준 30년→20년 이상 완화공공성 갖추면 안전진단 면제 가능리모델링 세대수 20% 늘릴 수 있어 정부가 7일 발표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은 1기 신도시(분당, 일산, 중동, 평촌, 산본) 등 노후 신도시 정비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이미 교통 등 도시 인프라가 잘 갖춰진 지역에 양질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데 방점이 찍혀 있다. 재건축 사업의 큰 걸림돌로 꼽혔던 안전진단 규제가 대폭 완화되고 용적률 상향으로 사업성이 높아진다. 1기 신도시뿐만 아니라 서울이나 지방 주요 노후 도심 정비 사업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1기 신도시 정비 기틀 마련국토부는 도시가 노후화되기 전에 체계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게 특별법 적용 기준을 기존 재건축 연한인 ‘30년 이상’에서 ‘20년 이상’으로 완화했다. 1992∼1996년 집중 입주한 1기 신도시 정비사업을 고려한 조치다. 노후계획도시 면적도 주택 1만 채가 들어서는 수도권 행정동 크기(100만 ㎡ 이상)로 규정했다. 인근 택지 2개 이상을 합쳐 100만 ㎡ 이상인 경우도 포함된다. 신도시 근처에 노후 도심이 있으면 노후계획도시로 규모 있게 개발할 수 있다. 1기 신도시를 염두에 뒀지만 서울 강남구 개포동, 중랑구 신내동, 노원구 상계동 등이 특별법으로 정비사업을 진행할 수 있다. 광주 상무, 대구 칠곡, 대전 둔산 등도 대상이다. 다만 지방자치단체가 정비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특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특별법 적용 여부는 각 지자체가 시장 상황이나 주민 의견 등을 참고해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안전진단 완화·용적률 상향 파격 혜택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각종 지원과 특례가 부여된다. 우선 지자체장 판단에 따라 현행보다 완화된 안전진단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기반시설 확충 등 공공성이 확보되면 안전진단을 면제받거나 대폭 완화된다. 공공임대, 공공분양, 기반시설, 기여금 등 다양하게 기부채납을 받아 공공성 기준을 쉽게 충족할 수 있게 했다. 용적률 규제도 주거지역은 종 상향, 용도지역 변경 등을 통해 최대 500%(준주거지역)까지 완화될 수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현재 1기 신도시 평균 용적률이 200% 안팎인데, 평균 300∼350%까지 높아질 수 있다”며 “500%를 적용받는 지역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상 용적률 300%는 아파트 35층, 500%는 대략 50층까지 지을 수 있지만 건물 종류, 대상 지역 면적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층수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지는 않았다. 경기 안양시 동안구 재건축 단지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집주인들은 용적률이 늘면 분담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반기지만 시장 침체로 당장 매수 문의가 늘지는 않고 있다”고 했다.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가 완화되지 않고 그대로 적용될 경우 사업에 걸림돌이 될 것이란 우려도 나온다. 정비사업은 특별법에 따라 노후계획도시 기본방침(마스터플랜), 기본계획, 특별정비구역 지정 등의 순으로 이뤄진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인 마스터플랜은 2024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지자체장은 이를 바탕으로 기본계획을 세우는데, 1기 신도시 지자체는 2024년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1기 신도시 재건축의 가장 큰 걸림돌인 안전진단이 완화돼 사업 속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했다. 함영진 직방 데이터랩장은 “특별법 대상지에 인구 40만∼50만 명의 대규모 주거지가 많아 세부 실행 계획이 중요하다”며 “단지별 정비사업 순서에 따른 불만이나 이주에 따른 전월세 시장 불안을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보증 높아진 문턱에 빌라 66%, 가입 못할수도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전세금 반환보증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 100%에서 90%로 강화하면 수도권 빌라 3곳 중 2곳은 보증금을 낮춰 월세로 전환해야 5월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에 따르면 지난해 11월∼올해 1월 수도권(서울, 경기, 인천)에서 일어난 다세대·연립주택 전세 거래 중 보증금이 해당 빌라 시세(공시가격의 140%)보다 높은 주택 비중은 27%다. 10채 중 3채 미만만 보증보험 가입이 불가능하다는 의미다. 하지만 앞서 국토부가 발표한 대로 5월부터 HUG 전세 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전세가율 100%에서 90%로 강화하고, 빌라 공시가격이 평균 10% 하락한다고 가정할 경우 이 비중은 66%까지 높아진다. 국토부가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환원하기로 한 데다 집값 하락까지 겹치면서 5월에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10% 이상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전세가율을 산정하기 위한 빌라 시세 역시 하락하게 된다. 즉, 빌라 시세 하락에 전세가율 기준 강화까지 겹치면서 보증보험 가입이 안 되는 빌라가 대폭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공시가격이 10% 낮아진다고 가정할 경우 지역별로 빌라 전세 중 서울 64%, 경기 68%, 인천 79%가 5월부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질 것으로 나타났다. 진태인 집토스 아파트중개팀장은 “보증금을 평균 20% 낮춰야 현재 수준인 수도권 빌라 중 75%가 보증보험 가입이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전세 수요가 월세로 이동하고, 비슷한 보증금을 낼 새 세입자를 찾지 못한 집주인들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사례가 증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영그룹 회장에 이희범 前장관

부영그룹은 이희범 전 산업자원부 장관(74·사진)이 6일 부영그룹 신임 회장으로 취임했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이날 취임식에서 “부영그룹은 국내에서 가장 많은 임대아파트를 공급해 무주택자들이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도록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해 왔다”며 “대내외적 경제 불안으로 어려운 상황이지만 마음을 모은다면 위기를 극복하고 새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북 안동 출신인 이 회장은 행정고시 12회로 공직에 입문한 뒤 산자부 장관, 한국무역협회장, 한국경영자총협회장, LG상사 부회장, STX 중공업 회장 등을 지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 캘린더]이번주 분양 부천 1곳뿐… 본보기집 3곳 문열어

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둘째 주에는 경기 부천시 상동 ‘부천영상’(행복주택) 1곳에서만 청약을 접수한다. 총 850채 규모다. 본보기집은 ‘구리역 롯데캐슬 시그니처’, ‘더샵 아르테’, ‘에코델타시티 푸르지오린’ 등 3곳이 문을 연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도로공사 사장에 함진규-HUG 사장에 박동영 내정

한국도로공사 신임 사장에 윤석열 대선 캠프 출신인 함진규 전 의원(64)이 내정됐다. 한국가스공사, 한국지역난방공사 등에 이어 또다시 정치인 출신이 공기업·공공기관의 수장으로 내정된 것이어서 전문성을 고려하지 않은 인사라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금융공기업인 한국예탁결제원 차기 사장으로도 캠프 출신인 이순호 금융연구원 은행보험연구2실장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5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일 회의에서 도로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 최종 후보자를 심의, 의결했다. 이후 국토부 장관이 임명을 제청하고 대통령이 재가하면 사장으로 최종 확정된다. 두 기관의 사장 자리는 문재인 정부 때 임명됐던 전임 기관장이 사임하면서 4개월 이상 공석인 상태다. 차기 도로공사 사장으로 내정된 함 전 의원은 국민의힘 전신인 새누리당과 자유한국당 소속으로 19, 20대(경기 시흥갑) 국회의원을 지냈다. 지난 대선에선 윤석열 당시 대선 후보 예비캠프의 수도권대책본부장을 맡았다. 국토교통 분야 경력은 2012∼2016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을 지낸 것이 있다. 예탁결제원 역시 지금까지 주로 금융당국 관료 출신이 사장을 맡아 왔기 때문에 이순호 실장이 내정될 경우 ‘낙하산 인사’란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HUG 신임 사장에는 박동영 전 대우증권 부사장(62)이 최종 후보자로 정해졌다. 박 전 부사장은 1987년 쌍용증권을 시작으로 살로먼브러더스, 메릴린치 등 외국계 증권사를 거쳐 대우증권 부사장을 지냈다. 2016년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파인우드프라이빗에쿼티를 설립해 대표이사를 맡았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신지환 기자 jhshin93@donga.com}
- 2023-02-0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건설업 체감경기 소폭 상승… “GTX 등 사업 영향”

1월 건설기업 체감경기 지수가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한국건설산업연구원(건산연)에 따르면 1월 건설기업 경기실사지수(CBSI)는 63.7로 전월(54.3)보다 9.4포인트 올랐다. CBSI가 기준선인 100을 밑돌면 현재의 건설 경기 상황을 비관적으로 보는 기업이 낙관적으로 보는 기업보다 많다는 것을 뜻한다.CBSI는 지난해 10월부터 60 선으로 떨어져 지난해 11월에는 2010년 8월(50.1) 이후 12년 3개월 만에 가장 낮은 52.5까지 하락하기도 했다. 건산연 측은 “동부간선도로 지하화 사업과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민자구간 사업 수주 등으로 대형 건설사 위주로 체감 경기가 다소 좋아졌다”고 했다. 대형건설사와 중견건설사의 BSI는 각각 72.7, 56.4로 전월 대비 27.2포인트, 3.9포인트 상승했다. 반면 중소건설사의 BSI는 61.4로 전월보다 5.3포인트 하락했다. 이달 전망지수는 1월보다 1.5포인트 높은 75.2로 예상된다. 박철한 건산연 연구위원은 “지수 개선이 예상되더라도 70 선에 불과하다”며 “건설 경기의 본격적인 회복까지는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미분양 6만8000채 9년만에 최다… 지방, 수도권보다 14배 더 늘어

#1. 지난달 입주를 시작한 대구 수성구 만촌자이르네. 입주를 희망하면 일단 전세처럼 살아보고 3년 뒤 분양 여부를 결정하게 하는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다. 분양을 결정하기만 하면 분양가를 20% 안팎으로 깎아주고 잔금(2억5000만 원) 납부도 2년 유예해주기로 했다. 이는 계약률이 16%에 그쳐 전체 600채 중 약 500채가 여전히 미분양인 데에 따른 것. 집값 하락으로 “계약 조건을 바꿔 달라”는 입주자 민원이 빗발치자 분양업체는 추가 미분양을 막기 위해 이 같은 고육책을 내놓았다. #2. 서울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레디언트는 지난해 12월 무순위 청약 물량 1330채 가운데 537채가 미계약됐다. 하지만 최근 선착순 분양을 이어가며 계약률이 80%를 넘어섰다. 무순위 청약 때 있던 ‘거주지 제한’이 이번에 풀리면서 분위기가 달라진 것. GS건설 관계자는 “31일 계약률이 90%에 육박한다”며 “서울은 물론이고 전국에서 수요자가 몰렸다”고 했다. 전국 미분양 물량이 6만8000채를 넘어서며 9년 4개월 만에 최고치를 나타냈다. 정부가 위험 수위라고 제시한 6만2000채를 넘어선 수준으로 지방을 중심으로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정부의 규제 완화 이후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수세가 살아나는 반면 지방은 오히려 침체되는 ‘역(逆)풍선효과’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지방 부동산, 침체 가속화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8107채로 집계돼 전월(5만8027채) 대비 17.4% 증가했다. 이는 2013년 8월(6만8119채) 이후 가장 많은 수준이다. ‘악성 미분양’으로 불리는 준공 후 미분양도 7518채로 전월(7110채) 대비 5.7% 늘어났다. 지난해 규제지역 해제에도 지방 시장은 좀처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12월 지방의 미분양 주택은 5만7072채로 전월(4만7654채) 대비 19.8%(9418채) 증가했다. 이는 지난달 수도권 미분양 증가분(662채)보다 14배가량 많다. 지방 중에서도 충남이 5046채에서 8509채(68.6%)로 늘었고, 대전은 1853채에서 3239채(74.8%)로 급증했다. 대구 미분양 주택도 1만1700채에서 1만3445채(14.9%)로 증가했다. 이런 추세는 1월에도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이미 지난달 지방에서 청약을 진행한 7개 단지 중 4개 단지가 미분양됐다. 지난달 25, 26일 분양한 충남 서산 해미 이아에듀타운은 80채 모집에 단 3명만 청약을 넣었다. 분양가보다 낮은 ‘마이너스 프리미엄(마피)’ 분양권 매물도 나온다. 2025년 6월 입주 예정인 충남 천안시 서북구 유보라천안두정역 전용면적 84㎡는 분양가보다 1000만 원 낮은 4억1010만 원에 매물이 나와 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는 “10년 넘게 천안에서 부동산 중개를 해왔는데 마피는 처음”이라며 “마피로 내놔도 거래가 안 된다”고 했다. ●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수세 꿈틀반면 수도권 주요 지역은 매수세가 살아나고 분양 단지 계약률이 올라가는 등 시장이 다소 살아나는 분위기다. 규제 완화 이후 투자처를 찾는 수요가 입지가 좋은 곳으로 쏠리는 ‘역풍선효과’가 나타나는 것. 지난해 12월 서울 아파트 거래는 1001건으로 전월(761건) 대비 31.5% 늘었다. 서울 강남권이나 재건축 단지 등 입지 좋은 지역은 급매 위주로 거래가 일어나고 있다. 서울 노원구 월계동 월계시영아파트(미륭·미성·삼호3차)는 올해 들어(31일 신고 기준) 8건 팔리며 전월(3건)보다 2배 이상으로 늘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가격 문의 전화가 많이 늘었다”며 “특례보금자리론이 나와 매수세가 더 늘어날 것”이라고 했다. 서울 강남권 일부 단지에서는 최고가 거래가 나오기도 한다. 서울 송파구 트리지움 전용 149㎡는 지난달 20일 최고가인 34억 원에 손바뀜됐다. 강남구 압구정동 한양1차(영동한양) 전용 121㎡도 같은 달 13일 최고가인 39억 원에 거래됐다. 전문가들은 수도권과 지방의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더 심해질 것으로 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강남권이나 경기 핵심 입지는 규제 완화 이후 찾는 수요자들이 더 늘어날 것”이라며 “지방 미분양은 앞으로도 더 늘 가능성이 높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원희룡, 미분양 고가 매입한 LH 감찰 지시…“내 돈이면 안사, 혈세로 건설사 이익 보장”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이 최근 미분양 주택을 고가 매입했다는 논란이 불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 대해 “내 돈이었으면 이 가격에는 안 산다”며 “국민 혈세로 건설사 이익을 보장해주고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달 3일 “(급증하는) 미분양 주택 매입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가운데 건설사 자구 노력과 규제 완화에 따른 거래 활성화가 우선이라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원 장관은 3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한준 LH 사장에게 매입임대주택 제도 전반을 감찰하도록 지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LH는 지난해 12월 매입임대 사업을 위해 서울 강북구 ‘칸타빌 수유팰리스’ 전용면적 19∼24m² 36채를 분양가보다 약 15% 낮은 2억1000만∼2억6000만 원에 사들였다. 고분양가 논란이 있던 단지였고 최근 집값도 하향세여서 세금으로 건설사 미분양을 해소해 준다는 논란이 제기돼 왔다. 그는 “미분양 주택이 전국적으로 6만 채를 조금 넘어 20년 장기 평균선을 넘어섰는데, 미분양 증가세가 방치되면 경착륙 우려가 있다”며 “거래 규제가 과도한 부분을 해소해 미분양이 소화되도록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했다. 이어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악성이고 일반 미분양 물량이 늘어난다고 해서 모두 주택 시장 위기로 볼 필요는 없다”며 “현재 특정 물량을 정부가 떠안아야 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건설사 연쇄 도산 우려에 대해서도 그는 “건설사들이 최근 7∼8년간 부동산 경기 호조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해외 건설 시장에 나가든지 자구 노력을 해야 한다”며 “가격 급등기에 무분별하게 금융을 끌어다 놓은 것을 정부가 떠안으라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못 박았다. 원 장관은 최근 커지고 있는 역전세난 문제에 대해서는 “거래를 더 활성화한다거나 가격을 떠받치는 등의 조치는 하지 않는 게 좋다”며 “집주인 숨통을 틔워 주는 금융 규제 완화나 세입자의 (전세사기를 방지할) 안전벨트를 만드는 정책은 진행 중”이라고 했다. 이날 국토부에 따르면 정부는 2일 기획재정부, 법무부 등 부처 합동 부동산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세 계약 전 세입자의 알 권리를 개선하고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전세보증보험 제도를 보완하는 방안 등을 내놓을 것으로 전망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세종=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 캘린더]이번주 분양 의정부 1곳뿐… 본보기집 2곳 문열어

3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첫째 주에는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동 ‘나이키빌’ 도시형생활주택 1곳에서만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분양 가구 수는 107채다. 설 연휴 여파가 남아 있고 한파 등으로 분양을 미루는 단지가 많은 것으로 보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포스코건설, 인천 주안동 ‘더샵 아르테’ 분양

포스코건설이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일대에서 ‘더샵 아르테’(조감도)를 분양한다. 30일 포스코건설에 따르면 더샵 아르테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0개 동 1146채 규모로 이 중 전용면적 39∼84m² 770채가 일반분양된다. 전용면적별로 39m² 60채, 59m² 465채, 74m² 157채, 84m² 88채로 구성된다. 주안동에는 인천지하철 2호선 석바위시장역이 있다. 차량을 이용할 때는 인주대로와 문학나들목, 도화나들목을 통해 경인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로 진입할 수 있다. 특히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B노선 환승역(예정)인 인천시청역이 인접해 향후 서울 도심까지 30분 이내로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단지 주변에는 석바위공원과 인천중앙공원 등 공원 6곳이 있다. 구월서초, 석암초, 동인천중, 인천고가 도보 거리에 있고, 주안도서관도 바로 옆에 있다. 인근에 대형마트와 백화점, 버스터미널이 있고 관공서도 가까운 편이다. 엘리베이터에는 살균 조명이 설치되며 주차장 기둥에는 전기차 충전용 과금형 콘센트가 설치된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피트니스센터, 실내골프연습장 등으로 구성된 ‘스포츠존’과 독서실 및 북카페가 포함된 ‘에듀존’, 어린이집, 게스트하우스 등으로 이뤄진 ‘퍼블릭존’이 들어선다. 입주는 2024년 6월 예정이며 본보기집은 2월 3일 개관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3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셋값 9억→6억 하락에…세입자에 매달 75만원 주며 재계약

서울 양천구 ‘목동신시가지 9단지’(전용면적 71㎡) 집주인 이모 씨(54)는 최근 세입자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려 은행 예금을 깼다. 2년 전 7억 원대로 치솟았던 전세 시세는 4억 원대로 주저앉았다. “차액을 돌려줘야 계속 살겠다”는 세입자에게 사정해 7000만 원만 돌려주는 선에서 겨우 합의했다. 그는 “세입자와의 협상 전후로 하락 거래가 이어져 계약이 깨질 뻔했다”며 “세입자 자녀가 인근 학교에 다녀 쉽게 이사를 못 하는 상황이라 계약을 가까스로 연장했다”고 했다.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5건 중 1건은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은 신규 세입자에게 받는 보증금으로는 기존 세입자에게 보증금을 모두 돌려줄 수 없어 갑자기 목돈을 마련해야 하고 세입자도 제때 보증금을 받아 이사 가기 어려워지는 ‘역(逆)전세난’이 확산되고 있다. 동아일보가 25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과 프롭테크 기업 ‘호갱노노’의 최근 3개월간 서울 아파트 전세 거래 2만3667건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21.3%인 5050건이 2년 전보다 낮은 가격에 계약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10월 26일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전세가격과 2년 전 같은 기간의 평균 전세가격을 비교한 결과로 전세가격이 2억∼3억 원 떨어진 경우가 속출했다. 구별로는 강서구의 역전세 거래 비중이 28.1%로 가장 높았고 강동·양천(27.2%), 강북(27.1%), 영등포구(25.4%)가 뒤를 이었다. 이 같은 역전세난은 최근 전셋값이 급락한 영향이 크다. KB부동산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세가격은 5.45% 하락해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22.41%)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졌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고금리로 전세대출 부담이 커지며 전세 수요가 줄고 있다”며 “주택법 개정으로 신규 입주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가 폐지되고, 대단지 입주가 시작되면 역전세난이 심화될 것”이라고 했다.“세입자가 3억 빼달래요”… 5채 중 1채 역전세 계약서울 아파트 역전세난집주인들, 세입자에 재계약 읍소전세금 내린 만큼 ‘역월세’ 주기도“전세 나가게” 수천만원 리모델링 #1. 서울 강동구 1000채 규모 단지 30평대(전용면적 84㎡) 아파트를 보유 중인 40대 박모 씨는 최근 기존 세입자와 계약을 연장하며 매달 75만 원을 세입자에게 주기로 했다. 2021년 초 9억 원이던 전셋값이 최근 6억 원으로 빠지자 세입자는 차액을 돌려 달라고 했다. 현금 3억 원을 갑자기 마련할 길이 없었던 박 씨는 절반만 돌려주되 나머지는 세입자에게 전세자금대출 이자 명목으로 주겠다고 했다. 이른바 ‘역월세’인 셈이다. #2. 40대 직장인 김모 씨는 2년 전 분양받은 서울 강남구 개포동 아파트에 올해 3월 입주하려다 포기했다. 현재 전세로 사는 서울 강서구 아파트 세입자를 못 구해서다. 보증금을 돌려받아 개포동 아파트 잔금을 치를 계획이었지만, 현 아파트 보증금이 5억 원에서 3억 원대로 떨어졌다. 집주인은 돈이 없어서 못 준다고 버텼다. 김 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으려면 집주인에게 소송 등 강수를 써야 하는데 그 부담을 감당하긴 힘들었다”며 “개포동 아파트 세입자를 겨우 구해 잔금을 간신히 냈고 아이의 강남 전학은 2년 미루기로 했다”며 씁쓸해했다.● 2년 전 ‘갑’ 집주인, 세입자에 갱신계약 ‘읍소’ 대출금리 인상으로 세입자들이 전세보다 월세를 선호하고 전세 매물이 늘며 세입자를 구하기 힘들어지면서 전셋값이 이전보다 수억 원 하락하는 ‘역전세’ 현상이 가속화하고 있다. 개정 임대차법 도입 직후 전셋값이 급등하며 전세난을 겪었던 전세시장이 세입자 우위로 재편되며 집주인들이 갱신계약을 위해 기존 세입자의 전세대출 이자를 대신 내주거나 대출까지 받아 갱신계약에 나서고 있다. 서울 강남구 세곡푸르지오 전용 84㎡를 보유한 최모 씨(37)는 기존 세입자와 갱신계약을 하기 위해 보유 주식을 모두 손해 보고 처분했다. 2년 전 8억5000만 원의 보증금을 끼고 집을 샀는데 최근 전세시세가 6억5000만 원으로 떨어졌다. 다행히 세입자가 “5000만 원만 돌려주면 재계약하겠다”고 해서 서둘러 돈을 마련했다. 그는 “이번엔 운이 좋았는데 이대로라면 2년 뒤에는 최소 2억 원은 더 내야 해 벌써 걱정”이라고 했다.● 세입자 모시기 ‘못 박지 말라’도 금기 세입자 구하기에 실패한 뒤 리모델링에 나서는 집주인도 있다. 서울 송파구의 준공 20년차 전용 39㎡ 아파트 주인인 김모 씨(63)는 “공인중개업소에서 리모델링을 하지 않으면 세입자를 못 구한다는 말을 들었다”며 “일단 전세퇴거자금 대출을 받아 기존 세입자 보증금을 돌려주고 이참에 수천만 원을 들여 집을 개보수하려고 한다”고 했다. 서울 마포구 1400여 채 규모 재건축 아파트의 전용 59㎡ 조합원인 장모 씨(41)는 최근 전세 세입자를 구하느라 진땀을 뺐다. 지난해 완공 전까지만 해도 전셋값이 8억 원에 달했지만 입주 후 6억5000만 원까지 떨어졌기 때문이다. 그는 결국 보증금 2억5000만 원에 월세 120만 원으로 세입자를 구했다. 장 씨는 “잔금이 모자라 1억 원을 대출받았다”며 “이사 날짜도 세입자에게 맞추고, ‘못을 박지 말라’는 특약도 못 넣었다”고 토로했다. 인근 공인중개사무소 관계자는 “세입자들이 집주인이 조금이라도 깐깐한 것 같으면 계약을 안 하겠다고 한다”며 “세입자가 상전이라 집을 깨끗하게 써 달라는 말도 못 꺼낸다”고 했다. ● 고금리·대단지 입주로 ‘역전세난’ 지속 전문가들은 당분간 역전세난이 이어질 것으로 본다. 고금리로 전세 수요는 줄고 있는데 서울 주요 지역에서 대단지 입주가 이어지는 데다 집주인의 신축 아파트 실거주 의무도 없어지며 전세 공급이 늘어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부동산R114에 따르면 당장 다음 달 서울에서 총 6213채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지난해 2월 대비 2배 가까이로 많다. 특히 서울 강남권에서 8월 서초구 ’래미안원베일리’ 2990채, 11월 강남구 ’디에이치퍼스티어아이파크’ 6702채 등 올해만 1만3000여 채 입주가 예정돼 있다. 여기에 정부는 수도권 분양가상한제 주택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도 주택법을 개정해 폐지하기로 한 상태다. 신축 아파트 상당수가 전세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의미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역전세난 심화로 전세 회전율이 떨어지면 이사 가야 하는 세입자나 갈아타기 하려는 1주택자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했다.역(逆)전세직전 전세 계약보다 전세 보증금이 낮아진 전세. 집주인이 더 낮은 보증금으로 세입자를 구해야 하는 상황. 전세 수요 감소나 전세 공급 과다로 세입자가 쉽게 구해지지 않는 경우도 포함된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1-2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매도 입지 좋고 값싼 ‘가성비 아파트’만 찾는다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비교적 낮은 이른바 ‘가성비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경매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9∼12월)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에서 응찰자 수가 많은 상위 20개 단지 아파트에는 평균 43명이 몰렸다. 이는 전체 수도권 경매 아파트(1965채)의 평균 응찰자 수인 6.8명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응찰자 상위 20개 매물은 평균 두 차례 유찰됐다가 감정가의 77.25%의 금액에 낙찰됐다.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단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신안인스빌 전용면적 85m²(8층) 매물로 총 63명이 응찰에 나섰다. 초기 감정가는 8억1000만 원이었으나 두 번 유찰된 후 5억8900만 원(매각가율 72.7%)에 낙찰됐다. 인천 서구 가정동 하나아파트 56m²(9층) 매물에는 58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2억1800만 원으로 두 차례 유찰 후 1억569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56명이 응찰한 경기 부천시 상동 진달래마을 85m²(4층)는 두 번 유찰된 후 감정가의 68.1%인 5억5550만 원에 매각됐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초기 감정가보다 가격이 낮게 나온 매물 중에서도 교통 등 실거주에 좋은 입지의 매물에 관심이 집중됐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세금 반환 요청 5명중 2명 ‘악성 임대인’에 당해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떼먹고 세입자에게 돌려주지 않아 보증기관인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대신 갚아준 금액이 지난해 4000억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HUG로부터 받은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의 보증 사고 액수는 지난해 4382억 원으로 전년보다 827억 원(23%) 늘었다. 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는 HUG가 전세금을 3차례 이상 대신 갚아준 집주인 중 연락이 끊기거나 최근 1년간 보증 채무를 한 푼도 갚지 않은 사람으로 ‘악성 임대인’으로 불린다. 지난해 악성 임대인 명단에는 총 227명이 올랐다. 임대인 1인당 19억 원을 떼먹었다. 악성 임대인의 보증 사고액은 2018년 30억 원이었으나 2019년 504억 원, 2020년 1871억 원, 2021년 3555억 원 등 매년 급증세다. 집주인으로부터 전세보증금을 못 받아 HUG에 돌려달라고 신청한 세입자 5명 중 2명꼴로 악성 임대인에게 피해를 봤다. 지난해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는 주택 5443채에서 발생했는데, 이 중 악성 임대인 보유 주택이 37.8%(2055채)였다. 악성 임대인들의 보증 사고는 빌라 등 다세대주택에 집중됐다. 다세대주택이 보증 사고액의 64.5%(2828억 원)를 차지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세종의 강남’ 집값도 최고가의 반토막… 규제 풀어도 지방은 꽁꽁

세종시 대평동 해들마을6단지 ‘e편한세상 세종리버파크’. 이 단지의 전용면적 99㎡는 이달 5일 7억2000만 원에 팔리며 2021년 5월 최고가(14억 원) 대비 반토막이 났다. 이 일대는 정부세종청사에서 차로 10∼15분 거리로 금강 남쪽에 위치해 ‘세종의 강남’으로 불리며 집값 급등기 때 수요가 몰렸지만 지금은 매수 문의가 뚝 끊겼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규제지역에서 해제돼도 문의는커녕 매물만 더 쌓이고 있다”며 “대출, 세금 규제가 대폭 풀렸지만 백약이 무효한 상황”이라고 전했다. 정부가 규제 지역 해제와 분양 규제 완화 등 부동산 규제를 대폭 걷어냈지만 지방 부동산 시장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고 있다. 고금리에 따른 이자 부담과 경기 침체 우려로 지방 부동산 시장이 더 타격을 받으며 일부 지역 분양 아파트에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이 붙었다. 24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올 들어 세종의 주간 매매가격 누적 하락률(16일 기준)은 3.53%로 전국에서 하락률이 가장 높았다. 대구(―1.95%), 부산(―1.71%), 경남(―1.63%), 대전(―1.62%)도 하락 폭이 컸다. 특히 지방 집값 상승을 이끌었던 외지 투자 비중이 줄면서 가격 하락세가 가파르다. 지난해 1∼11월 전국 아파트 매매량 28만359건 가운데 서울 거주자의 원정 매수 거래량은 1만9289건으로 6.9%였다. 2021년(8.9%) 대비 2.0%포인트 줄었다. 지난해 12월 거래까지 합산하면 서울 거주자의 지방 아파트 매입 비중은 2019년(5.8%)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된다. 지방 거주자의 서울 아파트 매입 비중이 이 기간 21.3%로 전년(20.3%)보다 소폭 높아진 것과 대조적이다. 실제 충북 청주시의 대장 아파트로 꼽히는 청주지웰시티 2차 전용 84㎡는 이달 6일 4억5200만 원에 거래됐다. 집값이 정점에 달했던 2021년 11월(7억7700만 원) 대비 3억 원 넘게 떨어진 수준. 흥덕구는 2021년 11월 거래된 아파트 508채 중 180채(35.4%)가 서울 거주자가 사들인 아파트였을 정도로 외지인 매입이 많았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외지 투자자들이 사라지니 매수세가 거의 없다”고 했다. 부동산 침체의 골이 깊어지자 ‘마이너스 프리미엄’까지 등장한다. 올해 4월 입주 예정인 경북 포항시 남구 힐스테이트 포항 전용 84㎡ 분양권은 분양가보다 500만∼1000만 원 떨어진 2억6000만 원대에 나오고 있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층이 좋지 않은 아파트는 마이너스 프리미엄으로 나와도 팔리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지방과 수도권 간 부동산 시장 양극화가 심화될 것으로 본다. 수도권 규제를 대거 완화한 1·3부동산대책으로 수도권이 오히려 반사이익을 보고 지방 시장이 더 얼어붙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월 셋째 주(16일 조사 기준) 지방 아파트 매매수급지수는 76.9로 전주(77.1) 대비 더 떨어졌다. 수도권의 매매수급지수가 올 초부터 3주 연속 상승세인 것과 다른 모습이다. 이 지수가 100을 밑돌면 집을 사려는 사람보다 팔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의미다. 고준석 제이에듀투자자문 대표는 “서울 등 수도권 주요 입지에 대한 투자는 다소 살아날 수 있겠지만 지방은 여전히 불투명하다”며 “지방에서 분양받거나 매수할 때는 유의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경매도 ‘가성비’ 아파트만 선택… 상위 20개는 평균 경쟁률 6배 넘어

고금리에 따른 대출이자 부담과 집값 추가 하락 우려로 경매시장에서 가격이 비교적 낮은 이른바 ‘가성비 아파트‘에 수요가 몰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법원경매 기업 지지옥션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9~12월) 경매시장에 나온 수도권 아파트에서 응찰자 수 상위 20개 아파트에는 평균 43명이 몰렸다. 이 기간 전체 수도권 경매 아파트(1965채)의 평균 응찰자 수인 6.8명의 6배가 넘는 수준이다. 응찰자 상위 20개 매물은 평균 두 차례 유찰됐다가 감정가의 77.25%의 금액에 낙찰된 것으로 나타났다. 응찰자가 가장 많이 몰린 단지는 경기 남양주시 별내동 신안인스빌 전용면적 85㎡(8층) 매물로 총 63명이 응찰에 나섰다. 초기 감정가는 8억1000만 원이었으나 두 번 유찰된 후 5억8900만 원(매각가율 72.7%)에 낙찰됐다. 인천 서구 가정동 하나아파트 56㎡(9층) 매물에는 58명이 응찰했다. 감정가는 2억1800만 원으로 두 차례 유찰 후 1억5690만 원에 주인을 찾았다. 56명이 응찰한 경기 부천시 상동 진달래마을 85㎡(4층)는 두 번 유찰된 후 감정가의 68.1%인 5억5550만 원에 매각됐다. 본격적인 집값 상승세가 시작되기 전 감정받아 감정가 자체가 높지 않은 매물에 응찰자가 몰리기도 했다. 경기 고양시 덕양구 푸른마을 85㎡(2층)는 2019년 감정가 2억2000만 원으로 책정된 뒤 한 차례 유찰 후 감정가의 139.1%인 3억597만 원에 팔렸다. 이 매물에는 48명이 응찰했다. 이주현 지지옥션 선임연구원은 “두 번 정도 유찰돼 가격이 초기 감정가보다 훨씬 낮아진 매물 중에서도 교통 등 실거주에 좋은 입지의 매물에 관심이 집중됐다”며 “감정된 지 상당 시간 지나서 현 시세보다 가격이 낮은 매물에도 응찰자가 많이 몰렸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화주 처벌규정 없앤다

지난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총파업 쟁점이었던 안전운임제를 강제성이 완화된 표준운임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정부가 추진한다. 안전운임제 핵심인 화주에 대한 처벌 규정을 사실상 없애겠다는 것이어서 화물연대 등의 반발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은 18일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밝혔다. 지난해 12월 일몰된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 대한 최저 운임을 정하고 이를 지키지 않는 화주와 운송사를 처벌하는 제도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강제하되, 화주가 운송사에 지불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정해 협의로 자율 결정하도록 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화주가 차주와 직계약하지 않으면 화주가 내는 운임에는 강제성이 없어진다. 화물차 기사에게 수천만 원씩 받고 번호판만 빌려주는 지입 업체는 시장에서 퇴출해 ‘다단계 화물 운송 구조’를 개선한다. 국토부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 등을 수렴해 세부 방안을 확정해 발표한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화주에 최저운임 강제않고, ‘번호판 장사’ 화물 지입제 손본다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안전운임제가 답이다. 경청 없는 공청회를 규탄한다!” 18일 오후 3시 서울 중구에서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연구원 주최로 열린 ‘화물운송시장 정상화 방안’ 공청회장. 화물연대 조합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쓰인 팻말을 들고 정부가 제시한 표준운임제 도입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들의 강도 높은 발언이 쏟아지며 토론이 일시 중단되기도 했다. 일부 운송사업자도 “운송사가 봉이냐?”는 팻말을 들고 반대했다. 이날 공청회의 핵심은 지난해 12월 말 일몰된 화물차 안전운임제 개편 방안이었다. 지난해 16일간 이어진 화물연대 총파업에서 화물운송 구조의 문제점이 드러난 만큼 이를 근본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안전운임제는 화물차 기사에게 적정 수준의 임금을 보장해 과로·과속·과적을 방지하기 위해 2020년 3년 일몰제로 도입됐지만, 정부는 안전운임제 성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고 이를 표준운임제로 전환하기로 했다. 공청회에서는 표준운임제를 2025년까지 3년 일몰로 한시 시행해보고 지속 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안전운임제처럼 컨테이너와 시멘트에 한해 적용한다. 표준운임제는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기존대로 표준운임을 정해 강제한다. 다만 기사 소득이 적정 수준에 도달하면 강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화주가 운송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운임은 ‘가이드라인’을 주되 협의에 의해 자율적으로 결정하게 했다. 처벌 조항도 완화된다. 표준운임제에서는 운송사나 화주가 화물차 기사에게 줘야 할 강제 운임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시정명령 후 단계적으로 제재한다. 특히 화주가 운송사에 내는 운임은 강제성이 없어 차주가 기사들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 한 화주는 처벌을 받지 않는다. 현재는 화주가 운송사에 주는 운임과 운송사가 화물차 기사에게 지급하는 운임 모두 규정과 다르면 화주와 운송사 모두 500만 원 이하 과태료 등 처벌 대상이 됐다. 소위 ‘번호판 장사’로 불리는 화물 위·수탁제(지입제) 개선 방안도 나왔다. 지입제는 운송사에 개인 소유 차량을 등록해 일감을 받아 일한 뒤 보수를 지급받는 제도다. 화물차 운송면허 신규 발급이 제한돼 지입 전문 회사들이 화물차 기사들에게 번호판만 빌려주고 사용료를 챙기거나 지입 계약 체결 시 기사가 지급한 1000만∼2000만 원 수준의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는 경우가 많았다. 다단계 화물운송 단계를 개선하면 화물차 기사의 소득이 더 보장될 거라는 게 정부 판단이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가가 조장한 불로소득의 끝판왕이 화물차 번호판”이라며 “민노총 간부들이 100개씩 갖고 장사하는 상황을 끝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한 바 있다. 동시에 정부가 면허를 제한하는 화물차 수급을 유연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운송사가 차량이나 운전자를 직접 관리하면 신규 증차를 허용하는 방안이 대표적이다. 다만 이번 안에 화물차 기사는 물론 운송사들도 반발해 정부안이 도입될지는 미지수다. 이날 토론에 참석한 박연수 화물연대본부 정책기획실장은 “(공청회 안에는) 화물운송 산업에서 가장 큰 이윤을 얻는 대기업 화주의 책임이 삭제됐다”며 “정부가 대기업 화주는 놔두고 운송사와 차주에게만 칼날을 돌렸다”고 했다. 최진하 전국화물자동차운송사업연합회 상무는 “안전운임제는 대기업 화주의 우월적 지위로 불거진 무한경쟁으로 저가 운임이 고착화되며 도입된 것”이라며 “안전운임제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개편안은 기업과 기업 간 거래는 규제하지 않고 기업과 화물차 기사 간 거래만 규제하려는 의도”라고 했다. 강경우 한양대 교통물류공학과 명예교수는 “표준운임제를 도입하려면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을 개정해야 한다”며 “화물연대와 일부 운송사의 반발이 크고 더불어민주당도 안전운임제 3년 연장안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라 진통이 클 것”이라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작년 11월 서울 실거래가, 6.47% 떨어져 역대 최대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역대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전월(―4.55%) 대비 6.47% 떨어져 2006년 2월 해당 통계 집계가 시작된 이래 가장 크게 하락했다. 전국 역시 전월(―3.33%) 대비 4.14% 하락해 2006년 조사 이래 가장 많이 떨어졌다. 이른바 ‘강남 3구’(강남·송파·서초)가 포함된 동남권(―7.93%), ‘노도강’(노원·도봉·강북)이 속한 동북권(―6.69%)이 크게 하락했다. 지난해 1∼11월 누적 하락률 역시 서울의 경우 ―18.86%로 2006년 이후 연간 최대 하락이다. 조사 시점까지 신고된 거래만 조사한 지난해 12월 아파트 실거래가 잠정지수는 서울이 11월 대비 ―2.95%, 전국이 ―2.18%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지난 한 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 누적 하락 폭은 2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거래절벽 상황에서 가격을 대폭 낮춘 ‘급급매’ 매물만 거래되며 실거래가지수가 대폭 하락하는 것으로 보인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규제 완화가 반영되는 1월 이후부터 하락세가 일부 둔화하겠지만 집값 하락 자체는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부동산 캘린더]송도역경남아너스빌 등 전국 2663채 분양

1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1월 셋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에서 총 2663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1154채다. 경기 양주시 덕계동 ‘회천2차대광로제비앙센트럴’, 인천 연수구 옥련동 ‘송도역경남아너스빌’, 전북 익산시 부송동 ‘익산부송데시앙’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설 연휴를 앞두고 있어 새로 문을 여는 곳이 없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단독]“노조가 채용-돈 강요” 843개社 신고 쏟아졌다

“경찰이 건설노조 탄압한다. 현장을 장악하자! 장악하자!” 12일 오전 7시 서울의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산하 건설노동조합 노조원 150여 명이 외치는 소리가 현장에 울려 퍼졌다. 이들은 30분 넘게 이어진 ‘릴레이 발언’을 마치고 나서야 느긋하게 작업장으로 향했다. 비(非)노조원 50여 명이 체조만 하고 일찌감치 현장에 투입된 것과 대조적이었다. 한동안 노조원들을 바라보던 현장소장 A 씨는 체념한 듯 “(민노총 소속 근로자들은) 매일 다른 근로자들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작업을 시작한다”며 “작업 효율이 비노조원의 70%밖에 안 되지만 어쩔 도리가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착공한 이 현장은 공사 시작 전부터 노조의 채용 강요와 업무방해에 시달리고 있다. 민노총이 현장을 장악한 뒤로는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간부가 매일 찾아와 한노총 노조원도 채용하라고 강요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동트기 전인 오전 5시부터 확성기를 틀어놓거나 덤프트럭으로 출입구를 막기도 했다. A 씨는 “노조원 10명이 사무실에 쳐들어와 시위한다며 짜장면을 시켜 먹었는데 경찰을 불러도 제지가 안 됐었다”며 “요구를 안 들어주면 피말리도록 괴롭힘을 당하니 결국은 들어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전국 건설현장이 건설노조의 불법 집회와 파업, 업무방해, 채용 강요 등 불법행위에 시름을 앓고 있다. 시행사나 시공사뿐만 아니라 인근 주민들이나 입주자 등 시민들에게까지 피해가 확산되며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커지고 있다. 만연해진 건설 현장 불법행위를 뿌리 뽑아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대한건설협회, 한국주택협회, 대한전문건설협회 등 건설 관련 단체 7곳에 따르면 이달 초부터 13일까지 약 2주간 국토교통부 요청으로 ‘건설현장 불법행위 긴급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 총 843개 업체가 피해를 신고했다. 협회 관계자는 “노조 보복이 두려워 대부분 회사는 피해 접수를 꺼린다”며 “그런데도 2주 만에 800곳 넘는 회사에서 피해를 신고한 건 그만큼 많은 현장에서 불법 행위가 만연해 있다는 뜻”이라고 했다. 주요 피해 유형은 △채용 강요 △노조 장비 사용 강요 △타워크레인 기사 월례비 지급 △노조 발전기금, 전임비 요구 △공사현장 출입 방해 및 현장 점거 △레미콘 기사 집단 운송 거부 등이다. 국토부는 피해 사례를 분류해 수사 의뢰 등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노조, 급행비 600만원-발전금 500만원 요구… 거절땐 공사 방해” 기업들 “노조가 채용-돈 강요”… 현장 1곳에 노조 수십곳 채용 압박“돈 줄때까지 지자체에 민원 제기”사진 찍고 드론 띄워 꼬투리 잡기도건설사들 “노조 두려워 신고도 못해” #1. 경북의 1300채 규모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골조공사를 총괄하는 한 철근콘크리트 업체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기사 5명에게 월급과 별도로 총 6억 원을 지급했다. ‘월례비’ 명목으로 1명당 1억2000만 원씩 준 것. 월례비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하청업체에서 받는 월급 외 돈이다. 현장 근로자들에게는 일명 ‘급행비’로 통한다.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월례비를 추가로 쥐여줘야 작업을 빠르게 해줘서 붙은 이름으로 엄연히 불법이다. 회사 현장소장 김모 씨(58)는 “월례비는 기본 매달 600만 원씩 지급하고 시간 외 추가 작업은 시간당 10만 원씩 더 지급해야 한다”며 “기사들이 작업을 천천히 하면 나머지 현장 노동자들이 일을 못 하니 울며 겨자 먹기로 돈을 줄 수밖에 없다”고 했다. #2. “노조 발전 기금을 내지 않으면 공사 못 한다.” 수도권의 한 공공공사 현장소장인 정모 씨(52)는 지난해 말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노총) 관계자로부터 으름장을 들어야 했다. 해당 본부가 담당하는 지역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니 발전 기금 명목으로 돈을 달라는 취지였다. 정 씨는 “조직 폭력배들이 관리하는 지역의 술집을 돌며 보호 명목으로 돈을 뜯어내는 것과 매한가지라는 생각이 들었다”면서 “돈을 줄 때까지 지자체에 공사장 관련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겠다고 해서 협약서를 쓰고 500만 원을 줬다”고 말했다. 건설 현장 불법행위는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이미 수년 전부터 노조의 불법행위가 이어져 왔지만 현장에서는 노조의 보복과 반발을 의식해 신고조차 꺼려 왔다. 발주처나 시공사들이 당장 공사 지연과 비용 증가를 우려해 어쩔 수 없이 부당한 요구를 수락하고, 경찰이나 지자체도 소극적인 대응에 그치면서 건설 현장에서는 ‘불법이 관행’이 되고 있다.● 채용·노조 전임비 등 강요… 불법이 관행으로 수도권 공공공사 현장소장을 2020년부터 맡고 있는 박모 씨(43)는 공사 초기 지반 공사를 마무리할 즈음부터 한노총으로부터 채용 압박을 받아 왔다. 박 씨는 한노총뿐만 아니라 수십 곳에 달하는 노조에서 명함을 주면서 비슷한 요구를 해오자 이를 모두 거절했다. 결국 노조의 업무방해로 계약상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 박 씨는 “노조가 고용노동부나 지자체에 현장 안전 관리가 허술하다는 등의 민원을 수없이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해 발주처와 계약한 공사 기간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번 국토교통부의 긴급 실태조사 결과 가장 많았던 피해 유형은 이 같은 채용 강요였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나 한노총이 ‘소속 노조원을 채용해 달라’고 건설 현장에서 강요·협박하는 것. 수백만 원에 이르는 노조 전임비나 발전기금 요구도 당연시되고 있었다. 노조 전임비는 노사 협상 등을 전담하는 전임자에게 활동비 명목으로 회사가 지급하는 비용. 건설현장에서는 이런 업무를 수행하는 전임자가 없는 등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는데도 노조가 전임비를 요구하며 돈을 받아냈다. ● ‘사진 찍고 드론 띄우고’ 집요해진 노조 건설사가 노조원 채용이나 전임비 요구 등을 거절하면 불법 시위나 업무 방해가 시작된다. 경기 과천에서 상업시설을 짓는 현장 소장은 “지난해 조합원 차량 40대를 동원해 현장 출입구를 막아버려 레미콘 타설이 막혔다”며 “현장 사무실 앞에 고음 스피커를 설치해 의사소통이 불가능할 정도로 음악을 틀어 업무를 마비시켜 버렸다”고 했다. 업무방해 행위는 갈수록 집요해지고 있다. 경남 창원에서 건설사를 운영하는 이모 씨(58)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크레인 꼭대기에 올라가서 조금이라도 꼬투리를 잡으려고 현장 사진을 찍는다. 최근에는 현장에 소형 드론을 띄우는 노조도 있었다”며 “현장 출입문을 벗어나기 직전 안전모를 벗는 모습까지 찍어 민원을 넣는다”고 했다. 태업도 빈번히 이뤄진다. 골조 건설현장에서 ‘갑(甲)’으로 통하는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특히 심하다. 전국 현장마다 철근콘크리트 업체들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 “작업 잘 부탁한다”며 월례비 형식으로 매월 500만∼600만 원을 지급한다. 철근콘크리트 업체의 한 임원은 “월례비를 안 주면 태업을 하기 때문에 하루 일하는 양이 평상시 50% 정도로 감소한다”며 “공사기간을 못 맞추면 지연 보상금을 내야 하고, 다른 공사가 진행이 안 되니 어쩔 수 없이 눈치를 본다”고 했다. 이 같은 불법행위가 계속되고 있지만 건설사나 현장 근로자들은 보복이 무서워 피해 신고조차 꺼린다. 이번 국토부의 ‘건설현장 불법행위 피해사례 긴급 실태조사’에서 건설사들이 가장 많이 물어본 것도 ‘익명 보장이 가능하냐’였다고 한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관계자는 “노조가 있는 대부분 현장에서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지만 건설사들이 현장이 노출될까 봐 두려워 신고조차 못 했다”며 “이번에도 절대 익명이 보장된다고 해서 겨우 피해 사례를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3-01-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