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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8~2026-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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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남선관위 간부 딸, 면접관 4명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 적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4, 5급 직원 5명의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새롭게 밝혀졌다. 앞서 드러난 6건에 더해 선관위의 ‘아빠 찬스’ 의혹이 총 11건으로 늘어났다. 의혹이 계속 확산되면서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28일 선관위에 따르면 최근 실시한 자녀 특혜 채용 조사에서 5건의 의심 사례가 추가로 드러났다. 선관위 관계자는 “서류 조사 결과 4, 5급 직원 중 가족이 선관위에 근무하고 있는 사례 5건이 발견됐다”며 “3급 이상에서는 추가 의심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전했다. 앞서 밝혀진 박찬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등 3급 이상 고위직 5건과 4급 1건에 더해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났다. 여기에 추후 조사 결과에 따라 의혹 사례가 더 나올 가능성도 있다. 한 선관위 인사는 “5급 이하 직원들까지 전수조사를 하면 (의혹이) 더 나올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아빠 찬스’ 사례가 두 자릿수까지 늘어나자 결국 선관위는 외부 기관의 조사를 수용하기로 했다. 여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체 조사를 고집했던 선관위는 권익위와 함께 조사를 벌일 예정이다. 선관위는 “권익위와 합동으로 대대적인 조사에 착수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설명했다. 선관위는 30일 긴급위원회를 열어 선관위 개혁방안을 논의하고, 31일에는 자녀 특혜 채용 논란에 대한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경남선관위 간부 딸, 면접관 4명 심사표에 직접 인적사항 적어 면접前 5개 평가항목 알수있어‘똑같은 면접점수’ 이어 의혹 커져‘아빠 찬스’ 의혹 5명 추가… 총 11명‘자체 조사’ 고집하던 중앙선관위, 결국 권익위와 합동조사 벌이기로 ‘아빠 찬스’ 의혹을 받고 있는 김정규 경남선거관리위원회 총무과장 딸이 자신의 경력채용 면접심사표 4장에 직접 학력과 주소 등 인적사항을 수기로 적은 것으로 확인됐다. ‘아빠 동료’ 2명이 포함된 면접위원 4명이 김 과장 딸에게 5개 평가항목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데 이어 4장의 면접심사표에 김 과장 딸이 직접 인적사항을 썼다. 여기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자체 조사에서 ‘아빠 찬스’가 의심되는 5건이 추가로 발견됐다. 앞서 알려진 6건에 더해 자녀 특혜 채용 의심 사례가 11건까지 늘어나면서 선관위는 결국 국민권익위원회와 합동 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면접심사표 4장 인적사항 필체 똑같아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9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김 과장 딸의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심사표에 따르면 면접위원 4명의 심사표에 적힌 인적사항 글씨체가 모두 똑같았다. 심사표에는 이름과 생년월일, 소속과 직급뿐만 아니라 최종 출신 학교와 개인 주소지까지 수기로 적혀 있었는데, 심사표 4장에 적힌 글씨체가 모두 동일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지원자가 직접 면접심사표 4장에 인적사항을 적어 필체가 동일한 것”이라며 “다른 지원자들도 자신의 면접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직접 적었다”고 해명했다. 또 심사표에는 ‘공무원으로서의 정신자세’ 등 5가지 평정 요소가 적혀 있었다. 지원자가 미리 자신의 면접 평가 기준을 볼 수 있었던 것.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5가지 항목은 이미 공무원임용시험령에 공개돼 있는 것”이라고 해명했다. 다른 지역 선관위에서는 김 과장 딸의 경우처럼 지원자가 직접 자신의 면접심사표에 인적사항을 수기로 적지 않았다. 동아일보가 확인한 박찬진 사무총장 딸의 지난해 전남선관위 면접심사표와 송봉섭 사무차장 딸의 2018년 2월 면접심사표에는 인적사항이 컴퓨터로 작성돼 있었다.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의 2021년 10월 서울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심사표에도 지원자 인적사항이 수기로 적혀 있었지만 4장의 필체가 모두 달랐다. 지원자 인적사항을 개별 면접관이 각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된다. 정 의원은 “지원자가 자기 면접심사표를 면접 전에 미리 보고 직접 인적사항을 적는 면접 방식은 지극히 비상식적”이라며 “최종 학력과 주소 등을 직접 적게 한 것도 블라인드 채용 기조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경남선관위 사례처럼 ‘아빠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례는 더 있었다.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딸이 2021년 7월 대구선관위 경력채용에 지원했을 당시 윤 전 상임위원과 함께 근무했던 대구선관위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한 사실이 드러났다. ● ‘아빠 찬스’ 5건 추가 발견 또 선관위 전·현직 고위직 외에 4, 5급 직원 중에도 자녀가 선관위에 근무하는 사례가 추가로 적발됐다. 선관위 관계자는 “4, 5급 직원을 대상으로 자체 조사를 벌인 결과 직원 5명의 가족이 선관위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다”며 “서류상 급하게 확인한 게 5건이고, 향후 조사에 따라 (의심 사례가) 더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뒤 우선적으로 5급 이상 직원에 대한 조사를 벌였고, 앞으로 전체 직원으로 조사 범위를 넓힐 예정이다. ‘아빠 찬스’ 의혹 사례가 두 자릿수를 넘어가면서 선관위의 향후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30일 긴급위원회를 개최하고, 31일 자체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하는 선관위는 노태악 선거관리위원장의 입장 발표도 준비하고 있다. 여기에 선관위 내에서는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는 방안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것 아니냐”는 기류도 감지된다. 다만 사퇴 의사를 밝힌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에 대해선 국가공무원법상 퇴직 제한 규정을 적용받지 않는 정무직이라는 이유로 징계 없이 면직 처리할 방침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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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선거앞 선관위 경력채용 3배 넘게 급증… ‘아빠 찬스 논란’ 6명중 4명도 이때 들어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치러진 3·9대선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0여 명을 경력채용으로 충원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직전 3개 연도에 걸쳐 경력채용한 인원의 3배를 넘는 수준으로, 최근 ‘아빠 찬스’로 논란이 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 자녀 대부분이 이때 지방공무원에서 국가공무원인 선관위 직원이 됐다. 29일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선관위 경력경쟁채용 현황’ 자료에 따르면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둔 2021년에 진행된 경력채용에서 184명이 합격했다. 중앙선관위는 또 대선 직전인 지난해 1∼2월에도 27명을 추가 채용했다. 이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 동안 충원된 56명의 3배를 넘는 수치다. 최근 논란이 된 선관위 전·현직 간부 자녀들 6명 중 4명은 이 대규모 경력채용에 지원해 아버지와 함께 선관위에서 근무하게 됐다. 박찬진 사무총장의 자녀는 2022년,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과 윤재현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 김정규 경남선관위 총무과장의 자녀는 2021년에 합격했다. 다만 김세환 전 사무총장 자녀는 2020년 1월, 송봉섭 사무차장 자녀는 2018년 3월 선관위 경력채용에 합격했다. 선관위가 선거 전 경력직을 대거 충원하는 건 선거철에 업무가 급증하기 때문이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철에는 야근은 물론 주말 근무도 해야 할 정도로 일이 많다”며 “특히 선거 전에 육아휴직을 쓰는 직원이 늘어 경력채용 수요가 많다”고 전했다. 경력채용이 늘면서 선관위 신규채용 규모는 줄고 있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17년 128명, 2018년 102명이었던 선관위 9급 공채 합격자는 2021년에 67명, 지난해에는 69명 수준으로 줄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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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본업 뒷전인 의원들… 법안 92건중 1건 투표, 표결前 자리 뜨기도

    “(본회의에) 출석 체크는 했지만 외부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무소속 하영제 의원) “목디스크가 심해서 중간중간 쉬어줘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동아일보가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2개 안건 중 의원 1인당 평균 표결 참여율이 67.4건(7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원들이 본회의에 지각해 표결을 놓치거나, 표결이 진행 중인데도 조기 퇴장하는 등 표결에 불성실하게 임했기 때문이다. 본보는 전날 국회 본회의장을 찾아 의원들이 회의 내내 수시로 드나드는 모습과 수십 석이 비어 있는 장면을 확인했다. 오후 4시 30분경 민주당 김종민 조응천 의원 등 6명은 국회 본관 앞에서 흡연하며 대화했다. 이들은 이 시간에 10건 표결에 불참했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집계해 공지한 출석률은 재석 299인 중 출석 286인에 청가 8인, 출장 2인으로 95.7%였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잠깐 얼굴만 비쳐도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92번째 마지막 안건 1개만 표결도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표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 11분에 시작했고, 첫 번째 의안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3시 26분에 표결에 부쳐졌는데, 15분도 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 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출석은 했지만 표결이 시작되기 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두 사람은 “볼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미처 못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외부 업무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고, 이 의원은 “세계사형반대운동연합과 간담회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왔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총 92건의 표결이 이뤄졌는데, 투표 도중에 나간 의원도 수두룩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각각 4번째 의안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까지만 표결하고 오후 3시 32분부터는 불참했다. 김 의원은 4건 중 3건만 표결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오후 5시에 법원 증인 출석이 있었다”고 했다. 초반 표결을 건너뛴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본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 20분 지나 이뤄진 마지막 의안 표결에만 참여했으며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회의 시작 1시간 50분 뒤 진행된 49번째부터 표결에 참여했다. 성 의원 측은 “본회의 개의 때 왔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5분 자유발언 준비로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도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좀 늦었다”고 했다. 중간에 자리를 비우느라 표결을 건너뛴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23개 표결에만 참여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처음 9개 의안을 표결한 뒤 10∼34번째 법안은 건너뛰고 다시 표결에 참여했다가 44번째 법안부터는 쭉 불참했다. 표결에 전부 참여한 의원은 국민의힘 서병수 민주당 정성호 의원 등 44명으로 15.4%에 그쳤다.● 출석률은 90%대인데 표결률은 반타작 이 같은 상습적 ‘표결 불참’ 탓에 본회의 출석률과 실제 표결 참여율이 크게 차이 나는 경우가 많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은 21대 국회 들어 열린 128회 본회의 출석률은 86%였지만 표결률은 20%에 그쳤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출석률은 93%였지만, 표결률은 53%에 머물렀다. 박 의원은 “지역구(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가 군이 4곳이라 행사를 빠짐없이 참여하려다 보니 생긴 일”이라고 했다. 우 의원은 “을지로위원회 등 당 내외 회의가 많은 때문”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느슨한 출석 체크가 불성실한 표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표결을 하지 않고 도중에 빠지는 건 결국 자기 개인 플레이를 위해 본회의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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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빠찬스 논란’ 선관위 간부 딸 면접점수, 심사위원 전원 똑같아

    “‘자정 능력은 전혀 없구나’ 하는 안타까움과 위원회 현실이 안타깝다.” 고위직 자녀 6명의 경력채용을 두고 ‘아빠 찬스’ 의혹이 불거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내부 익명게시판에 한 직원이 25일 이런 글을 올렸다. 이 직원은 김세환 전 사무총장이 지난해 3월 아들의 경력채용 특혜 의혹 등으로 사퇴한 것을 거론하며 “전임 총장이 사퇴하고 나서 역시나 자녀들이 직원으로 있는 고위직들이 새로운 총장, 차장으로 바뀌는 걸 보고 정말 황당했던 기억이 난다”고 비판했다. 선관위 간부 6명의 자녀 가운데 경남선거관리위원회 김정규 과장의 딸은 경력채용 과정에서 아버지 직장 동료 2명을 포함한 면접심사위원 4명으로부터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전 총장 후임인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등 고위직 3명의 자녀는 경력채용 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선관위 내부 “이러면서 무슨 공정선거 관리” 아버지 동료가 면접관으로 참여해 논란이 된 경남선관위 김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경남선관위 경력채용 면접에서 심사위원 4명이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줬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내부 2명, 외부 2명 등 심사위원 4명 모두 김 과장 딸에게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다. 정우택 의원은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했다. ‘아빠 찬스’ 의혹을 받는 선관위 간부 자녀 6명 중 5명은 입사 6∼16개월 만에 승진한 것으로 밝혀졌다.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이 26일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박 사무총장 딸은 선관위에 9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8급으로 승진했다. 김 전 사무총장 아들과 신우용 제주선관위 상임위원 아들은 선관위에 8급으로 이직한 지 6개월여 만에 7급으로 승진했다. 신 상임위원의 아들은 승진 직후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이 자녀 특혜 채용 의혹으로 사퇴한 25일, 중앙선관위 익명게시판에는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사례가 잇따라 드러나고 있는 데 대한 직원들의 자조와 성토가 쏟아졌다. 한 직원은 “고위직 자녀 채용은 당연히 ‘아빠 찬스’로 보인다”며 “헌법기관이고 법치를 외치면서 이런 절차 하나도 제대로 못 하면 무슨 공정선거 관리”라고 적었다. 독립적 헌법기관을 자처하는 선관위가 국민권익위원회 실태조사나 감사원 직무감찰 등 외부 견제를 거부해 오면서 내부의 자체 판단력이 떨어졌다는 비판도 나왔다. 다른 직원은 “전임 총장 선례가 있었음에도 이렇게 안이하게 대처하고 있다”고 썼다.● 직무감찰 없는 통제 사각지대 선관위 선관위 내부에 ‘아빠 찬스’ 의혹이 제기될 만큼 고위직 자녀 채용이 잇따를 수 있었던 데엔 선관위가 독립적 헌법기관이라는 명분으로 외부 견제를 일절 받지 않는 ‘통제 사각지대’인 배경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선관위는 권익위 실태조사와 감사원 직무감찰에 제대로 응하지 않고 있다. 선관위는 헌법상 감사원의 감찰 범위에 헌법기관이 명시돼 있지 않고, 국가공무원법에 선관위가 행정부의 인사사무 감사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선관위가 독립성을 방패막이로 내세우며 무소불위 권력을 누리고 있다”며 “권익위와 감사원 등의 외부 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권 내에서는 그동안 내부 인사가 맡아온 선관위 실질적 1인자인 사무총장에 외부 인사를 앉혀야 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차기 사무총장 결정 권한을 가진 선관위원 9명 중 여당 성향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이는 3명뿐이라는 게 여권의 고민이다. 임기 6년의 선관위원(상임선관위원은 3년)은 대통령이 3명 임명, 대법원장이 3명 지명, 국회가 3명 선출한다. 한 선관위원은 통화에서 “외부에서 사무총장이 온다면 선관위원들 간 상당한 격론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조동주 기자 djc@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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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빠 찬스’ 경남선관위 과장 딸, 면접관 4명 점수 모두 똑같았다

    경남선거관리위원회가 과장급 간부의 딸을 경력 채용하는 과정에서 면접 심사위원 4명이 모두 똑같은 점수를 부여한 것으로 확인됐다. 아버지의 동료인 과장 2명과 외부 인사 2명 등 총 4명의 면접관이 5개 평가항목에 모두 똑같은 점수를 준 것이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이 2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남선관위 김모 과장의 딸은 2021년 7월 30일 진행된 경남선관위 경력경쟁채용 면접심사에서 심사위원 4명에게 5개 평가항목에서 모두 똑같은 점수를 받았다. 심사위원 4명 모두 ‘공무원의 정신자세’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예의·품행 및 성실성’ ‘창의력·의지력 및 발전가능성’ 등 4개 항목에서 ‘상(우수)’, ‘전문지식과 응용능력’은 ‘중(보통)’을 부여했다. 김 과장의 딸 면접에는 김 과장의 직장 동료인 경남선관위 총무과장과 홍보과장이 내부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김 과장은 딸 채용 당시 지도과장이었고, 경남선관위 소속 과장은 4명이 전부였다. 김 과장을 포함해 과장이 4명인데 그 중 2명이 면접관으로 들어간 것이다. 해당 경력채용에는 23명이 지원해 5명이 합격하면서 경쟁률 4.6 대 1을 기록했다. 또한 김 과장의 딸은 경남 의령군청에서 8급으로 일하다 2021년 9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됐고, 올 1월 7급으로 승진했는데 승진 심사 결재는 총무과장인 아버지가 해 논란이 됐다. 윤모 전 세종선관위 상임위원의 딸도 2021년 7월 진행된 대구선관위 경력경쟁공채 면접심사에서 2.6 대 1의 경쟁률을 뚫고 최종 합격했다. 윤 전 상임위원은 2019~2020년 대구선관위 사무처장을 지냈는데, 대구선관위 직원이 면접관으로 참여했다.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경남선관위 사례처럼 심사위원 4명의 항목별 점수가 모두 똑같은 것은 의문스러울 수밖에 없다”며 “선관위 고위직 자녀의 경력채용 과정을 철저히 전수조사해야한다”고 촉구했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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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본업 뒷전인 의원들… 표결 전 자리 뜨고, 지각 등원 뒤 안건 1개만 투표

    “(본회의에) 출석 체크는 했지만 외부에서 일을 보고 다시 돌아가지 못했다.”(무소속 하영제 의원)“목디스크가 심해서 중간 중간 쉬어줘야 한다.”(더불어민주당 문진석 의원) 동아일보가 26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한 결과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92개 안건 중 의원 1인당 평균 표결 참여율이 68건(73.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본회의에 지각해 표결을 놓치거나, 표결이 진행 중인데도 조기 퇴장하는 여야 의원들이 수시로 드나들면서다. 이날 국회 사무처가 집계해 공지한 출석률은 재석 299인 중 출석 286인에 청가 8인, 출장 2인으로 95.7%였다. 의원들이 본회의장에 잠깐 얼굴만 비춰도 ‘출석’한 것으로 기록되는 시스템상의 맹점을 악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지각 등원 뒤 92번째 마지막 안건 1개만 투표 국민의힘에서 탈당한 무소속 하영제 의원은 이날 본회의에 출석은 했지만 표결에는 전혀 참여하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는 오후 3시11분에 시작했고, 첫 번째 의안인 전세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은 3시26분에 표결에 부쳐졌는데, 15분도 되기 전에 자리를 떠난 것.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 역시 출석은 했지만 표결이 시작되기 전 본회의장을 나갔다. 두 사람은 “볼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미처 못 돌아왔다”고 해명했다. 하 의원은 외부 업무 때문에 돌아오지 못했다고 했고, 이 의원은 “세계사형반대운동연합과 간담회 약속이 있어 나갔다가 다시 못 들어왔다”고 했다. 이날 본회의에선 총 92건의 표결이 이뤄졌는데, 투표 도중에 나간 의원도 수두룩했다. 국민의힘 김병욱, 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각각 4번째 의안인 ‘공인중개사법 개정안’까지만 표결하고 오후 3시32분부터는 불참했다. 김 의원은 4건 중 3건만 표결에 참여했다. 허 의원은 “오후 5시에 법원 증인 출석이 있었다”고 했다. 지각해 초반 표결을 건너뛴 의원들도 있었다.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본회의가 시작한 지 2시간20분 지나 이뤄진 마지막 의안 표결에만 참여했으며 민주당 신정훈 의원은 회의 시작 1시간 50분 뒤 진행된 49번째부터 표결에 참여했다. 성 의원 측은 “본회의 개의 때 왔다가 후쿠시마 오염수 관련 5분 자유발언 준비로 자리를 비웠다”고 해명했다. 신 의원도 “급히 처리할 일이 있어서 좀 늦었다”고 했다. 중간중간 자리를 비우느라 표결을 건너뛴 의원들도 눈에 띄었다. 국민의힘 김석기 의원은 참여와 불참을 반복하며 총 23개 표결에만 참여했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처음 9개 의안을 표결한 뒤 10번째~34번째 법안은 건너뛰고 다시 표결에 참여했다가 44번째 법안부터는 쭉 불참했다. 이처럼 여러 의원들이 수시로 불참하면서 이날 의원 1인당 평균 표결 횟수는 67.4건, 73.2%에 불과했다. 표결에 전참한 의원은 44명으로 15.4%에 그쳤다. ● 출석율은 상위권이어도 표결율은 바닥 이 같은 상습적 ‘표결 불참’ 탓에 본회의 출석률과 실제 표결 참여율이 크게 차이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 국민의힘 박덕흠 의원의 경우 21대 국회 들어 열린 128회 본회의 출석률은 86%였지만 표결율은 이에 한참 못 미치는 20%로 나타났다. 민주당 우원식 의원도 출석률은 93%로 상위권이었지만, 표결율은 53%에 그쳤다. 박 의원은 “지역구(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가 군이 4곳이라 행사를 빠짐없이 참여하려다 보니 본회의에 늦거나 먼저 나가는 경우가 조금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치권에서는 느슨한 출석 체크가 불성실한 표결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한 여당 의원은 “법을 제정하고 표결에 참여하는 것은 국회의원의 기본적인 책무”이라며 “표결을 하지 않고 도중에 빠지는 건 결국 자기 개인 플레이를 위해 본회의에 무임승차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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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사무총장-사무차장, ‘자녀 채용 논란’에 사퇴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 경력 채용 논란과 관련해 선관위의 실질적인 1, 2인자로 꼽히는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이 25일 사퇴했다. 두 사람의 자녀들이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알려진 지 보름 만이다. 그러나 여권은 선관위를 향한 사정 당국의 수사와 노태악 선관위원장의 사퇴를 촉구했다. 선관위는 이날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은 사무처의 수장으로서 그동안 제기돼 온 국민적 비판과 지적을 겸허히 수용한다”며 “현 사태에 대한 도의적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선관위 전·현직 간부들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례는 박 사무총장과 송 사무차장 자녀들을 포함해 6건에 달한다. 박 사무총장의 딸은 2022년 광주 남구청에서 근무하다가 전남도선관위에, 송 사무차장의 딸은 2018년 충남 보령시에서 근무하다가 충북도선관위에 채용됐다. 여기에 김세환 전 사무총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들도 경력 채용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커졌다. 채용 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점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김모 경남도선관위 총무과장의 딸이 경력 채용될 때 김 과장이 딸의 지원 사실을 동료들에게 알렸던 사실도 뒤늦게 밝혀졌다. 선관위는 후임 사무총장, 사무차장을 조속히 인선한다는 방침이다. 현직 대법관이 선관위원장을 겸직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무총장과 사무차장이 선관위의 1, 2인자로 꼽힌다. 선관위 전체위원회의에서 임명하는 사무총장은 통상 내부 승진 인사가 이뤄졌지만, 여권에서는 “쇄신을 위해 이번에는 외부 인사가 사무총장을 맡아야 한다”는 분위기다. 최고위직의 전격 사퇴에도 선관위는 자녀 채용 진상조사를 자체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선관위는 퇴직한 직원들의 자녀 채용 사례를 찾기 위해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더해 경력 입사한 직원의 가족 관계와 퇴직자 명단 대조에 나섰다. 그러나 여권에서는 선관위를 향해 “외부 조사를 받으라”고 압박하고 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전날(24일) 선관위에 전수조사에 나서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셀프 면죄부 감사는 눈속임일 뿐”이라며 “선관위 전반에 걸친 대대적인 개혁과 특혜 채용 의혹자에 대한 수사당국의 철저한 수사가 시급하다”고 했다. 또 김 대표는 “노 위원장은 도대체 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냐”며 사퇴를 촉구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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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전력 단체 집회-출퇴근시간 시위 제한 추진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열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할 경우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와 같은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회·시위 권리가 모든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노총 도심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정은 집회·시위 금지 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 낮추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 당정이 집회·시위의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불법 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 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라고 비판했다. 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야간 집회 금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번 논의”라고 맞섰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

    • 2023-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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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불법 전력 단체 시위, 출·퇴근 시간대 집회 신고 제한” 추진

    정부와 여당이 법을 위반한 전력이 있는 단체가 집회를 열거나, 출퇴근 시간대 도심에서 집회 및 시위를 시도할 경우 신고 단계부터 제한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최근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건설노조의 서울 도심 노숙 집회와 같은 집회·시위의 개최 자체를 봉쇄하겠다는 것.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명백한 위헌적 발상”이라며 반발했지만 국민의힘 김기현 대표는 “집회·시위 권리가 모든 권리에 우선할 수 없다”고 했다.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국회에서 ‘공공질서 확립과 국민 권익 보호를 위한 당정협의회’를 열고 최근 논란이 된 민노총 도심 집회 등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회의 뒤 브리핑에서 “불법 전력이 있는 단체가 이번 집회와 같이 타인의 법익이나 공공의 안녕 질서에 직접적으로 위협을 끼칠 것이 명백한 집회·시위에 한해 (신고 단계에서) 제한하도록 검토하겠다”며 “출퇴근 시간대 주요 도로상 집회·시위 역시 신고 단계에서 제한할 수 밖에 없다”고 했다. 또 당정은 집회·시위 금지시간을 0시~오전 6시로 특정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안과 소음 기준을 5~10dB(데시벨) 정도 낮추는 집시법 개정안 처리도 야당과 협의하기로 했다.당정이 집회·시위의 규제 및 제한에 나선 것은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23일) 국무회의에서 엄정 대응 기조를 내비친 것도 영향을 미쳤다. 윤 원내대표는 “(지난 정권에서) 불법 시위를 방관케 하는 게 관행이 되면서 경찰은 집회 현장에서 종이 호랑이가 됐다”며 “입법 조치와 함께 현장의 법 집행력을 강화해 법질서를 바로잡는 게 국회와 국가의 책무”라고 했다.이런 정부 여당의 움직임에 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마저 박탈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집회 때문에 민생이 무너졌나, 집회 때문에 민주주의가 파괴됐나”라고 비판했다.이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도 야간 집회 금지를 두고 공방이 벌어졌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명백한 기본권 침해고 헌법 위반이니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정부에 권고해달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불법 집회·시위를 법의 테두리 내로 가져와야 된다는 게 이번 논의”라고 맞섰다.조권형기자 buzz@donga.com조동주기자 djc@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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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오늘 노란봉투법 직회부… 與 “코인 물타기” 반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 3조 개정안)의 본회의 직회부를 강행하기로 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민주당 환노위 핵심 관계자는 23일 통화에서 “노란봉투법이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지 90일이 넘었지만, 논의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만큼 국회법 절차대로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의원총회에서 “정의당은 내일 열리는 환노위 전체회의에 본회의 직회부 요구안을 상정하고 6월 임시국회 처리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국회법상 법사위에 회부된 법안 심사를 60일 이내에 마치지 않으면 해당 상임위 재적 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가 가능하다. 전체 환노위 16명 중 10명을 차지하고 있는 야당은 단독으로 본회의 회부를 할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환노위 법안심사소위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도 다수결로 법안을 단독 처리한 바 있다. 야당의 강행 방침에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임이자 의원은 “법사위에서 법안 심사가 진행 중인데 김 의원의 코인 의혹을 물타기하려는 것 아니냐”며 “국면전환용으로 직회부를 하다가 오히려 국민들로부터 외면당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지난주 1박 2일에 걸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의 대규모 집회로 서울 도심의 교통이 마비됐다”며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엄정 대응 기조에 따라 정부 여당은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 집회를 금지하고, 정당한 공무집행 과정에서 벌어진 문제에 대해선 면책 조항을 담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24일 당정협의회를 열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개정 방안을 논의할 방침이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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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 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23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윤모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윤 씨의 딸은 경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 대구 선관위로 옮겼는데, 윤 씨는 딸이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구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 또 선관위는 경남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김모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을 자체 파악해 여당에 보고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지금까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경력 채용이 6건으로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부모 찬스 채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던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몰랐다.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선관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안팎에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많다”며 “전수조사도 오히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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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간부 자녀 채용 2건 늘어 6건…與 “檢 수사해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부들의 자녀가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다. 지금까지 선관위 간부의 자녀가 경력 채용된 건 총 6건에 달한다. 선관위는 5급 이상 직원의 자녀 경력 채용 사례 전수조사에 착수했지만 국민의힘은 “선관위는 ‘아빠찬스위원회’냐”라며 검찰 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23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에 따르면 세종 선관위 상임위원(1급)으로 퇴직한 A 씨의 딸이 2021년 대구 선관위에 경력 채용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A 씨의 딸은 경북 지방공무원으로 근무하다가 대구 선관위로 옮겼는데, A 씨는 딸이 채용되기 직전까지 대구 선관위 고위직으로 일했다. 또 선관위는 경남 지역 선관위에서 일하는 과장(3급)의 자녀도 2021년 경남 지방공무원에서 경남 선관위 직원으로 옮긴 사실도 자체 파악해 여당에 보고했다. 앞서 박찬진 사무총장과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 김세환 전 사무총장의 자녀도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했다. 지금까지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경력 채용이 6건까지 늘어나면서 선관위의 ‘부모 찬스 채용’ 의혹은 더 커지고 있다. 특히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은 사무차장으로 일하며 당시 본인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최종 승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 국민의힘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이 자녀 채용 과정에서 두 사람이 ‘4촌 이내 친족이 직무 관련자일 경우 상급자에게 신고한다’는 선관위 공무원 행동강령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사무총장은 이날 선관위를 항의 방문한 여당 의원들에게 “이 내용을 잘 몰랐다, 신고를 못 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의힘 정우택 의원은 “(신고 누락이) 사실이라면 총장 거취 문제가 안 나올 수 없다”며 박 사무총장의 사퇴를 압박했다. 선관위 자녀 채용 의혹이 확산되면서 국민의힘은 감사원 감사에 더해 검찰 수사까지 촉구하고 나섰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결국 수사를 통해 문제 의혹을 규명해야 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선관위가 수습책으로 제시한 5급 이상 전수조사에 대해서도 여권은 불신하고 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선관위 안팎에서 (자녀 채용과 관련한) 추가 제보가 많다”며 “전수조사도 오히려 5급 이하 직원들에게 ‘부모가 선관위에서 근무했었는지’를 물어봐야 한다”고 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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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킬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날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 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 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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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前-現 사무총장, 자녀채용 ‘셀프 승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네 명이 선관위 경력직에 채용돼 특혜 채용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선관위 고위직 2명이 자녀의 선관위 채용을 승인한 최종 결재권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버지가 자녀 채용의 가부를 사실상 결정짓는 ‘셀프 결재’가 이뤄진 셈이라 채용 과정을 둘러싼 공정상 논란이 커지고 있다. 22일 국민의힘 이만희 의원실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당시 결재 관련 자료 등에 따르면 박찬진 선관위 사무총장은 딸 박모 씨가 지난해 3월 전남 선관위에서 경력 채용될 당시 승인의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사퇴한 김세환 전 선관위 사무총장도 아들 김모 씨가 경력 채용되던 해 사무차장으로 근무해 최종 결재자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시도 선관위 경력 채용은 자체 선발 뒤 중앙선관위 사무차장의 최종 승인을 받게 돼 있기 때문이다. 선관위는 6급 이하 직원의 채용을 사무차장 전결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의 전현직 최고위직 두 명이 자녀 채용을 셀프 결재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다. 여권에서는 “공정성이 핵심인 국가 공무원 채용에서 부친이 자녀 채용의 최종 승인권자가 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만희 의원은 최근 “본인이 결재권자가 되는 셈인데 이는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며 “감사원 등 외부감사를 받는 게 타당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논란이 불거진 뒤 특별감사위원회를 설치해 현직자 3명을 대상으로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있다. 지금까지 박 사무총장과 김 전 사무총장, 송봉섭 사무차장, 신우용 제주도선관위 상임위원의 자녀가 아버지가 일하는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합격한 사실이 파악됐다. 국민의힘은 외부 기관인 감사원이 선관위 고위직의 자녀 채용 실태를 전수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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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의원, 코인 1원도 재산신고… 현직부터 적용”

    김남국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을 계기로 여야가 뒤늦게 ‘김남국 방지법’ 입법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와 행정안전위원회는 22일 국회의원 등 공직자 재산에 가상자산을 명시하도록 하는 국회법 개정안과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격의 ‘뒷북 입법’이라는 비판 속에 여야는 25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모두 통과시킨다는 방침이다. 정개특위는 이날 오전 법안심사소위와 오후 전체회의를 연이어 열고 국회의원 당선인이 국회 윤리심사자문위원회에 등록하는 재산 목록에 가상자산도 포함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가상자산을 ‘사적 이해관계 등록’ 대상에 포함해 관련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등에서 발생하는 이해충돌 요소를 방지하도록 한 것. 김 의원이 막대한 코인을 보유한 상태에서 2021년 7월 가상자산 과세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등 이해충돌 의혹이 불거진 데에 따른 조치다. 여야는 개정안에 특례조항을 신설해 21대 현역 국회의원들도 임기 시작일부터 이달 말까지 가상자산 보유·변동 현황을 6월 30일까지 윤리심사자문위에 신고하도록 해 사실상 ‘가상자산 전수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정개특위 소위원장인 민주당 전재수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가상자산은 등락 폭이 크기 때문에 단돈 1원이라도 전부 신고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행안위도 이날 소위를 열고 국회의원과 고위공직자의 가상자산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이 보유하고 있는 가상자산 전액도 신고해야 한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가상자산은 현금과 주식, 채권, 보석류 등과 같은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김 의원도 코인 투기 의혹이 불거진 직후 “가상화폐의 경우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여야는 개정안을 24일 행안위 전체회의, 25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가상자산업계에 따르면 업비트와 빗썸, 코인원, 코빗, 고팍스 등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는 이날 일제히 이용자들에게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를 공지했다. 올해부터 해외금융계좌 신고대상에 가상자산계좌가 포함되기 때문이다. 해외금융계좌 신고는 국내 거주자나 법인의 보유계좌 합계 잔액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 원을 초과하면 다음 연도 6월 세무서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김 의원이 만약 해외 가상자산거래소 등에 5억 원 이상의 코인을 갖고 있었던 적이 있다면 다음 달 과세당국에 신고해야 한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아형 기자 abro@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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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염수 시찰단 출국… 이재명 참석한 장외집회, 수도권 의원 과반 불참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 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앞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 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 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및 현역 의원은 3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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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후쿠시마 시찰단 출국…이재명 “대통령 책임 버려” 與 “국면전환용 반일 선동집회”

    일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실태를 확인할 전문가 시찰단이 21일 일본으로 출국했다. 전문가 시찰단 21명은 이날부터 26일까지 5박 6일 동안 일본 현지에서 오염수 처리 및 방류 시설을 둘러보고 점검한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 지도부는 시찰단 출국 전날 장외 집회에 참석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대통령과 정부의 책임을 내다 버리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헛소리’란 표현만 2차례 쓰는 등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이에 국민의힘이 “국면 전환용 ‘반일 선동집회’”라고 반박하면서 여야가 강하게 충돌했다.● 시찰단장 “과학적 기준으로 확인”시찰단장인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은 21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일본으로 출국하기 전 기자들과 만나 “일본의 계획이 적정한지 전체적인 검토 과정 중 하나로 현장에서 확인할 부분을 확인하고 점검하고 오겠다”고 밝혔다. 유 단장은 ‘일본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시찰단이)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과학적 기준 에 따라 확인하고 점검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문제를 제기할 것”이라고 했다.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등 전문가 21명으로 꾸려진 시찰단은 23, 24일 이틀 동안 후쿠시마 제1원전을 찾아 점검한다. 특히 시찰단은 오염수 저장탱크와 오염수 처리 시설인 다핵종제거설비(ALPS)를 통과한 오염수의 방사성 물질 농도를 확인할 수 있는 원본 자료를 일본 측에 요구하겠다는 방침이다. 시찰단이 이번에 시료를 채취하지 못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유 단장은 이날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검증 프로그램을 통해 시료를 채취했고 오염수의 경우는 세 차례 채취했다”며 “채취한 시료를 가지고 (우리도 이미) 분석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재명, 오염수 비판 장외집회 참석민주당은 20일 시민단체가 서울 광화문에서 개최한 ‘일본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전국행동의 날’ 집회에 참석했다. 이 대표는 집회에 참석해 “‘오염수’가 아니라 ‘처리수’라느니, 시료 채취가 필요 없다느니 식수를 먹어도 괜찮다는 사람을 불러다가 헛소리 잔치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비난했다. 또 “일본은 전 세계 바다가 오염되든 말든 갖다 버리면 능사겠지만, 대통령이나 정부가 거기에 동조할 이유는 없지 않으냐”고도 했다. 민주당은 21일 “시찰단은 국민 신뢰를 잃었다. ‘견학단’, ‘관광단’, ‘유람단’이란 말이 괜히 나오겠느냐”며 비판 공세를 이어갔다.하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가 탈당한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악재를 돌파하기 위해 오염수 문제로 시선을 돌리려 한다는 비판이 나왔다. 당초 이날 집회를 시민단체와 공동 주최하고 17개 시·도당을 동원하려던 민주당 지도부는 이런 비판을 의식한 듯 서울 및 수도권 의원에게만 참석을 독려했다. 집회에는 조정식 사무총장 등 지도부 등 현역 의원은 30여 명 참석했다. 박광온 원내대표 등을 비롯한 서울 및 수도권 의원 97명 중 절반 이상이 참석하지 않았다. 박 원내대표는 다른 일정이 있어 불참했다고 한다. 한 민주당 의원은 “당내 도덕성 문제도 말끔하게 해결하지 못하면서 오염수 문제만 탓하니 ‘너나 잘해라’란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다”며 “그 손가락질이 무서워 의원들이 집회에 나가지 못한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이날 집회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주장까지 나왔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일본과 공모해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짓밟는 대통령을 두고 볼 수 있나. 이렇게 계속 나간다면 끌어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진보당 윤희숙 상임대표는 “윤 대통령이 국민을 배신하고 방사성 오염수 테러에 공범이 된다면 임기를 마치지 못하리라는 것을 분명히 경고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21일 이 대표를 비롯한 민주당 지도부가 반대 집회에 나선 데 대해 “내로남불과 후안무치의 전형”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상범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돈봉투 전당대회’와 ‘김남국 게이트’로 촉발된 국민적 비난의 눈을 돌리겠다는 목적밖에 없음을 국민들 누구나 안다”며 “이 대표가 참 다급하긴 한 모양”이라고 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3-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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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5·18 원포인트 개헌’에… 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李 “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을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 때 국민 투표에 부치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 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됐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라고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 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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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원포인트 개헌’에…대통령실 “비리 정치인 꼼수” vs 李“상식 이하”

    대통령실과 여당이 5·18민주화운동 정신 헌법 전문(前文) 수록과 관련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원포인트 개헌’ 제안에 대해 “비리 정치인들의 위기 탈출용 꼼수”라며 사실상 일축했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헌법 전문 수록 의지는 여전하지만, 야당의 정치적 의도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취지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상식 이하”라며 “내년 총선에 때 국민 투표에 붙이자”고 재차 요구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8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의 제안에 대해 “대통령은 정치 시작 전부터 5·18이 헌법정신이라고 이야기해 왔다”면서도 “비리를 포함한 여러 이슈를 빨아들이기 위한 국면전환용으로 5·18을 악용하는 것은 5·18 정신에 대한 모독이자 훼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헌법 개정 문제는 우리 규범 질서의 근본을 고치는 것이기 때문에 국민적 합의 절차가 중요하다”고 했다. 원포인트 개헌이 아닌 정상적인 개헌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도 이날 광주 현장 최고위원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5·18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은 대통령 공약이자 우리 당 입장”이라며 “그 뜻을 잘 실천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여권의 이런 반응은 야당의 개헌 제안이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 민주당 출신인 무소속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등 민주당의 위기를 돌파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지금은 민주당이 모든 것을 방탄으로 활용해 협의하기 어렵다”며 “내년 총선 뒤 ‘포스트(Post) 87년 체제’ 헌법을 만들면서 5·18정신도 전문에 넣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했다. 반면 이 대표는 이날 5·18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검찰 권력을 장악해서 당신들이 기소해놓고 기소했다는 이유로 비난하는 행위가 과연 옳겠느냐”고 했다. 대통령실을 검찰 수사의 주체로 전제하며 ‘비리 정치인’이라는 지적이 부당하다고 맞받은 것. 또 이 대표는 5·18정신 헌법 수록이 여야 공통 공약이었음을 환기하며 원포인트 개헌을 재차 요구했다. 이 대표는 “다음 총선에서 원포인트 개헌으로 광주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키자”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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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위 “내년 총선 AI로 허위사실 유포 가능성… 대응책 강구”

    내년 4월 총선을 앞둔 정치권에서도 ‘챗GPT’로 대표되는 생성형 인공지능(AI)이 거짓 정보 대량 유통, 허위 선전·선동 이미지나 영상물 배포 등 여론 조작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관련 대응책 마련에 들어갔고 여야도 규제 법안을 논의할 태세다. 학계와 정치권에서는 AI가 고도화되면서 “내년 총선이 AI 등을 통한 여론조작이 벌어지는 첫 무대가 될 수 있다”는 분위기다. 장병탁 서울대 AI연구원 원장(컴퓨터공학과 교수)은 “정당 편향성이 담긴 글, 이미지, 영상, 음성 등 다양한 형태의 AI 생성물이 유포될 수 있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도 지난해 ‘AI 기술 발전에 따른 선거운동 제도개선 방안 연구’ 등 관련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대비책 마련에 나섰다. 이미 지난해 대선 선거운동 과정에서 ‘딥페이크’ 기술을 활용한 영상이 논란이 됐던 만큼 관련 규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도다. 선관위 관계자는 “생성형 AI가 허위사실 공표 등 위법 행위에 활용될 수 있다고 보고 대응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말했다. 여야도 관련 입법에 속도를 낼 채비를 하고 있다. 국회에는 딥페이크 영상을 통한 선거운동을 제한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 등이 발의돼 있다. 국민의힘 핵심 관계자는 “AI를 선거에 악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규제가 불가피하다”고 했고, 더불어민주당 역시 “제도가 따라가기 어려운 상황이니 대처 방안을 서둘러 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최지원 기자 jwchoi@donga.com}

    • 2023-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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