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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충현

송충현 기자

동아일보 산업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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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충현 기자입니다.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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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08~2026-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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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발전 정부 역할, 일자리 확충-규제 혁신-노동시장 개혁順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해야 할 1순위 역할로 ‘일자리 확충’이 꼽혔다. 규제를 혁파하고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는 의견이 뒤를 이었다. 정책 운용 방향으로는 분배보다는 성장에 무게를 둬야 한다는 시각이 많았다. 동아일보가 실시한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경제 발전을 위해 정부가 가장 집중해야 할 역할’을 묻는 질문에 ‘일자리 확충’(29.6%)이라는 응답 비중이 가장 높았다. 여성(32.5%)과 60세 이상(38.6%), 가정주부(37.9%) 등이 특히 일자리 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본인의 정치 성향이 보수라고 답한 사람 중 27.8%, 진보라고 응답한 사람의 28%가 일자리 확충을 꼽았다. 정치 성향과 상관없이 시급한 과제로 여기고 있음을 보여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향후 일자리 대란이 현실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것도 이런 인식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응답자들은 일자리 확충에 이어 규제 혁신(16.9%)과 노동시장 개혁(14.6%), 기업 지원(14.3%), 복지 확대(13.8%) 등을 꼽았다. 근로자 임금 상승(8.1%)은 가장 후순위였다. ‘향후 경제정책의 중점적 방향’으로는 분배보다 성장을 택한 국민들이 더 많았다. 분배보다 성장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54.7%, 분배에 더 중점을 둬야 한다는 답변은 42.8%였다. 성장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의견은 60세 이상 연령층과 자영업자, 가정주부, 보수 이념층에서 높게 나타났다. 분배를 중요시하는 의견은 18∼49세 연령층, 급여생활자, 학생, 진보 이념층에서 많이 나왔다. 지역별로는 대구경북(63.0%)과 서울(58.3%)은 성장을, 광주전라(53.3%) 지역에서는 분배를 택한 비중이 높았다. 정부가 추진하는 규제 샌드박스 등 4차 산업혁명 및 혁신성장 정책들에 대해서는 응답자들이 대체로 성과를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정부의 신산업 육성에 대해 ‘매우 잘못하고 있다’와 ‘대체로 잘못하고 있다’ 등 부정 평가가 32.6%, ‘보통’이라는 응답은 35.2%였다. ‘매우 잘하고 있다’ ‘대체로 잘하고 있다’ 등 긍정 평가는 29.2%였다. 연령별로는 50대(40.2%), 60세 이상(37.9%)의 부정 평가가 많았다. 정부는 그간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 새로운 산업을 키우겠다고 밝혀 왔지만 이익단체의 반발 등에 밀려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특히 공유승차나 원격진료 등 민감한 사안을 제쳐두고 상대적으로 성과를 내기 쉬운 과제에만 매달린다는 지적도 나오는 상황이다. 대기업이 한국 사회 발전을 위해 해야 할 역할로는 ‘중소기업과의 상생’(36.3%)이 가장 많은 답변을 얻었다. 특히 자영업자들은 절반 가까이(47.1%)가 ‘중소기업과의 상생’을 대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로 꼽았다. 미래 신산업을 위한 투자 확대(21.7%), 일자리 창출(19.5%), 기업 지배구조와 투명성 개선(13.8%)에 대한 주문도 있었다. 사회 공헌을 해야 한다는 답변은 7.0%에 그쳤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청년 미래 소득, 부모보다 낮아질 것” 47.7% ▼전향적 청년대책 미룰 수 없어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아일보의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37.6%가 청년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시급한 대책으로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를 꼽았다. 벤처 및 신산업 육성(22.9%)이 뒤를 이었고 청년 채용 기업 지원 확대(22.3%), 청년 일자리 할당제 시행(9.7%) 등의 순이었다. 청년들이 희망하는 양질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선 정부가 민간경제 활성화로 일자리를 늘려야 한다고 보는 국민이 가장 많은 셈이다. 20대 이하는 벤처 및 신산업 육성 지원(29.7%)이 가장 시급하다고 답했고, 기업 규제 완화를 통한 경제 활성화(29.0%)가 뒤를 이었다. 정부가 공공기관에서 시행 중인 청년 일자리 할당제 확대의 경우 9.7%가 가장 시급하다고 했고, 특히 20대 이하는 평균보다 낮은 8.4%만이 가장 시급하다고 했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을 34세 이하 청년들로 채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지만 정작 당사자인 청년들은 일자리 할당제가 일자리 문제 해결에 중요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셈이다. 청년 세대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고 응답한 비율(47.7%)은 절반에 육박했다. 청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청년들의 미래 소득이 부모 세대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응답이 높아질 것이라는 응답보다 많았다.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는 “이념과 무관하게 모든 세대가 우리 미래를 비관적으로 보고 있는 만큼 전향적인 청년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주52시간제 유지” 46.0% “근로시간 늘려야” 32.2% ▼자영업자 45.9% “근로시간 확대”… “현금복지 축소” 또는 “현수준” 68.4%국민 10명 중 4명은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제도와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더 이상 확대하지 말고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다. 국민의 78.2%는 주 52시간제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에 따르면 기초연금 등 현금성 복지제도를 전 계층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은 29.0%에 그쳤다.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은 44.2%, 축소해야 한다는 응답은 24.2%였다. 응답자의 68.4%가 현금성 복지제도를 현 수준으로 유지하거나 줄여야 한다고 답한 것이다. 현재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고령층 가운데 소득 하위 70% 계층에만 매달 25만∼30만 원씩 지급된다. 아동수당은 2018년 9월 도입 당시 만 6세 미만 아동을 둔 소득 하위 90% 가구에만 매달 10만 원씩 지급됐지만, 지난해 1월부터 소득에 상관없이 모든 가구로 늘어났고, 지난해 9월부터는 만 7세 미만 아동까지 확대됐다. 주 52시간제는 응답자의 46.0%가 현 수준을 유지해야 한다고 답했고, 32.2%는 근로시간을 오히려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었다. 화이트칼라는 응답자의 72.4%가 주 52시간제를 유지하거나 근로시간을 더 줄여야 한다고 답한 반면, 자영업자는 응답자의 45.9%가 근로시간을 더 늘려야 한다고 답했다. 피고용인 신분이 많은 화이트칼라 계층은 주 52시간제 도입에 따른 혜택이 상대적으로 많지만, 자영업자에게는 인건비 부담이 커진 결과로 분석된다. 주 52시간제는 2018년 7월 300인 이상 기업부터 시행돼 올해 1월부터는 50∼299인 기업에도 적용되고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정년, 65세까지 연장해야” 59.4% ▼“현 60세 정년 유지해야” 23.3%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2월 ‘고용 연장’을 통한 노인 일자리 확대 등을 강조한 가운데 국민 10명 중 7명 이상이 정년 연장에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년 연장을 통해서라도 저출산 인구고령화로 인한 인구절벽에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 것이다. 동아일보 창간 100주년 국민의식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65세까지 정년을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59.4%, ‘70세까지 연장해야 한다’는 응답은 16.6%였다. 응답자 76.0%가 정년 연장에 찬성한 것. 반면 현 60세 정년을 유지해야 한다는 응답은 23.3%였다. 특히 정년 연장 찬성은 20대부터 60대 이상까지 전 연령대에서 절반을 넘었다. 은퇴를 앞둔 50대(59.8%)뿐 아니라 30대(64.7%)와 40대(60.6%)가 높은 비중으로 65세 연장에 찬성했다. 지난해 정부는 2022년경 ‘계속고용제도’의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밝혔지만 재계는 추가 정년 연장으로 고용 부담이 커진다고 우려하고 있다.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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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강한 삶’ 주제로 사회공헌 프로그램 운영

    AIA생명은 ‘건강한 삶’을 주제로 많은 이들이 ‘더 오랫동안, 더 건강하게, 더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하겠다는 목표로 다양한 사회공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드림 어게인’이 대표적 프로그램이다. 갑작스러운 사고나 질병으로 신체 일부를 절단하는 장애를 입었지만 자신의 꿈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장애인을 발굴해 의족 및 의수를 지원하는 사회공헌 프로그램이다. 2017년 출범한 드림 어게인 프로그램은 서울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랑의 열매, 에이블복지재단과 협력해 화가, 댄서, 스포츠 선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자신의 꿈을 위해 노력하는 절단 장애인들을 지원하고 있다. AIA생명은 드림 어게인을 통해 지금까지 9명의 절단 장애인에게 약 1억 원 상당의 의족과 의수를 지원했으며 재활 활동을 돕고 있다. 한국 축구의 간판스타 손흥민 선수가 활약 중인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토트넘 구단의 코치진을 초청해 국내 축구 유망주와 소외계층 아동들을 위한 ‘AIA 어린이 건강 축구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다. 제2의 손흥민을 꿈꾸는 축구 유망주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2018년에는 평소 신체 활동이 많지 않은 서울시립뇌성마비복지관 소속 아동이 참가하는 스트레칭과 축구 교실을 진행했다. 2019년에는 AIA생명 고객 및 임직원, 파트너사의 자녀를 포함해 소외계층 아동과 국내 축구 유망주 총 1200여 명을 대상으로 행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건강 및 보험과 관련한 청년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AIA 오픈 이노베이션’도 운영 중이다. 프로그램에 참여한 업체의 창업 및 운영 자금을 투자 지원하고 각계각층의 전문가 멘토링 그룹을 섭외해 기업 운영에 필요한 다양한 노하우를 전수하고 있다. 참여 업체의 서비스를 직접 체험하고 중간 점검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며 프로그램의 완성도를 높였다. 청년 벤처기업과 함께하는 협업도 강화하고 있다. 참가 업체 중 하나인 ‘스몰티켓’은 AIA 고객을 대상으로 재테크 토크쇼를 진행했다. MG솔루션스, 오투엠, 맛있저염 등의 업체는 지난해 12월 동대문디지털프라자에서 열린 AIA 행사에서 체험형 부스를 운영하도록 지원했다. 이 외에도 모든 참가업체가 6000여 명이 참가한 AIA그룹 창립 100주년 기념행사 ‘런더풀 페스티벌’에서 부스를 운영하며 AIA의 지원을 받아 개발한 서비스를 행사 참가자들에게 선보이기도 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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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설계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해 소비자 보호 나선다

    삼성화재가 소비자 보호 및 보험산업 이미지 제고를 위해 보험설계사 교육 프로그램 강화에 나선다. 손해보험협회에서 선정하는 우수인증설계사를 늘려 신뢰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우수인증설계사는 고객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 보험상품을 판매하는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실시하는 제도로, 매년 활동기간, 보험계약유지율, 불완전판매율 등을 평가해 손보협회에서 선정한다. 2019년 6월 손보협회가 발표한 2019년 우수인증설계사 명단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보험업계 전체에서 가장 많은 6151명을 배출했다. 우수인증설계사 10명 중 4명이 삼성화재 소속인 셈이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보험설계사를 이끌어주는 교육 및 지원 체계와 우수 보험설계사와의 교류가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보험상품은 장기간 유지되는 특성상 판매자의 전문성과 윤리성이 필요해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삼성화재는 최근 3년 내 우수인증설계사 조건에 일부 미달한 설계사 중 기수당 40명을 선발해 고객관리, 활동관리, 컨설팅 역량을 향상시킬 수 있는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2차례의 합숙 교육과 과제 수행을 통해 우수인증설계사로 성장하도록 돕는 게 목표다. 또 4년 연속 우수인증설계사 중 기수당 40명을 선발해 블루리본컨설턴트(우수 설계사)로 키우기 위한 SSU(삼성 세일스 유니버시티) 과정도 진행한다. 이 과정은 2004년 시작해 약 3200명의 인원이 수료한 교육 프로그램이다. 블루리본컨설턴트는 손해보험 설계사에게 주어지는 최고 영예로, 5년 연속 우수인증을 받은 모집인 가운데 엄격한 기준을 통해 선발된다. 블루리본컨설턴트는 2019년 기준 전체 1512명 중 532명이 삼성화재 소속이다. 삼성화재는 신인 설계사 육성 프로그램도 고객관리 중심으로 전환해 ‘36.5℃ 캠페인’을 운영하고 있다. 인간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가 체온 유지이듯 설계사의 생존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고객 확보라는 의미를 담아 연간 36명의 고객을 확보하자는 캠페인이다. 삼성화재는 “고객들이 보험을 제대로 가입하고, 관리받고, 보장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쓰겠다”고 전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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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들 눈높이 맞춰 ‘오렌지금융교실’ 열어

    오렌지라이프는 ‘모든 아이들이 꿈을 키울 수 있는 사회’를 만들자는 목표로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공헌활동에 집중하고 있다. 열악한 가정환경 때문에 꿈을 포기하는 아이들이 생기지 않도록 사회 곳곳에 나눔의 손길을 전한다는 계획이다. 아동 및 청소년이 금융을 제대로 알 수 있게 2010년부터 운영 중인 ‘오렌지금융교실’이 대표 프로그램이다. ‘오렌지금융교실’은 현장의 금융전문가들이 학교를 직접 방문해 아이들을 위한 눈높이 교육을 진행하는 형태다. 재정 컨설팅에 특화된 오렌지라이프의 장점을 살려 아이들의 용돈 관리, 신용 관리 등 실생활 중심의 금융지식을 알려준다. 금융업 진로 탐색 등 학년별 맞춤형 수업도 진행한다. 지난해에는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마친 고3 학생을 위한 맞춤형 금융교육을 개발해 ‘제14회 금융공모전’에서 우수상(금융감독원장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자체 금융강사 인증제도를 통해 매년 새로운 강사를 발굴하고 사전교육을 강화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에도 집중하고 있다. 2019년에는 오렌지라이프 직원 200여 명이 전국 초중고교생 4500여 명을 대상으로 금융교육을 진행했다. 노후화한 아동시설을 개선하는 ‘오렌지희망하우스’도 2016년부터 운영 중이다. 아동시설을 개·보수하고 아이들의 진로 탐색과 생일파티 등을 지원한다. 2018년부터는 오렌지라이프가 설립한 오렌지희망재단 주관으로 시행되고 있다. 임직원 ‘끝전기부’는 오렌지라이프가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09년부터 시작한 캠페인이다. 임직원이 매달 급여 일부를 자발적으로 기부하면 회사가 같은 금액을 추가로 지원해 매년 도움이 필요한 국내외 자선단체에 전달하는 구조다. 사원에서 최고경영자(CEO)까지 오렌지라이프 임직원 절반가량이 동참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전체 참여자 중 약 90%가 5년 이상 참여하고 있는 장기 캠페인이다. 오렌지희망재단을 통해 아동 및 청소년의 재능 계발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활동을 전개하는 점도 눈에 띈다. ‘오렌지재능클래스’는 취약계층 아이들에게 재능 발견의 기회를 제공하는 활동으로 2017년 시작된 뒤 지금까지 약 1000명이 지원을 받았다. 수업 과목은 축구, 수영, 볼링 등 아이들이 선호하는 54개 스포츠 종목으로 꾸려졌고 실제 경기 관람 등 다양한 견학 프로그램을 더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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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금 지급 등 ‘고객 맞춤형 서비스’ 개발

    삼성생명은 1957년 창립 이후 60여 년간 고객을 위한 ‘인생금융 파트너’로서 고객 중심의 업무 프로세스와 서비스 개발에 나서고 있다. 상품 개발에서부터 보험금 지급, 각종 서비스 도입까지 고객 중심의 경영을 통해 ‘한국서비스품질지수(KS-SQI) 생명보험 부문 17년 연속 1위’, ‘국가고객만족도(NCSI) 생명보험부문 16년 연속 1위’ 등의 결과를 내왔다. 삼성생명의 고객중심 경영은 보험금 지급액 및 지급률 지표에서도 드러난다. 지난해 보험금 지급액은 31조4000억 원이다. 보험금 청구 3일 이내 지급률은 2017년 평균 89%에서 2018년 91.5%, 2019년에는 94.2%로 꾸준히 늘었다. 지난해 하반기에는 평균 95%의 지급률을 나타내며 대부분의 고객이 3일 이내에 보험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했다. 고객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고객사랑 지급 서비스’도 그중 하나다. 보험금 지급 전용 콜센터(1577-4118)를 별도로 운영하며 상담 시간을 단축했다. 사망보험금을 접수 하루 만에 3000만 원 한도로 일부 지원받아 장례비 등 긴급 자금에 활용할 수 있게 한 ‘일부 우선 지급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담당 컨설턴트가 연 1회 고객을 찾아가 가입한 보험의 보장 내용을 안내하고 고객 정보 갱신, 보장 분석 등을 해주는 ‘프리미엄 고객사랑 서비스’도 시행하고 있다. 이는 계약 기간 중 컨설턴트가 변경되더라도 고객이 변함없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도입한 제도로 2015년 7월 특허 등록을 마쳤다. 금융거래가 익숙하지 않은 고령자나 장애가 있는 고객을 위한 다양한 상품과 제도도 마련돼 있다. 기존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력이 있을 경우 보험 가입이 어려웠지만 2018년 생명보험사 최초로 유병자 전용 실손보험인 ‘간편가입 실손보험’을 출시하며 고령자 등으로부터 호응을 받았다. 장애 유형별 맞춤형 서비스도 주목할 만하다. 청각장애 고객은 콜센터를 이용할 때 손말이음센터의 ‘중계상담서비스’를 통해 계약 상담을 할 수 있고 시각장애로 보험금 청구이력이 있는 고객은 ‘상담사 바로 연결서비스’를 이용하면 된다. 소비자 권익을 향상시키기 위한 제도도 강화하는 추세다. 2018년 4월부터 운영 중인 ‘소비자권익보호위원회’는 소비자 편에서 분쟁 사안을 심의하고 소비자 권익보호 정책에 대한 자문을 진행하고 있다. 고객의 소리를 직접 듣고 개선할 부분을 찾기 위해 만든 ‘소비자 패널’ 제도는 지난해부터 패널들의 활동 영역을 온라인까지 넓혀 운영하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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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 맺고 사회공헌

    교보생명은 사회공헌활동을 하는 비영리단체와 파트너십을 맺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사회복지단체인 ‘사랑의 달팽이’와 손잡고 취약계층 청소년의 인공달팽이관 수술과 언어치료를 돕는 ‘와우 다솜이 소리빛 지원사업’이 대표적인 사례다. 교보생명은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청력을 회복해 건강한 사회 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검사비와 수술비, 언어치료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청각장애 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소리가 꿈이 되는 놀라운 이야기(소꿈놀이)’ 프로젝트도 운영하고 있다. 청각장애 청소년들이 학교와 사회에서 차별을 겪지 않도록 지원하는 멘토링 프로그램이다. 선배 멘토와의 일대일 멘토링, 그룹 멘토링과 캠프 등으로 구성되며 청각장애 청소년의 사회성을 키워주는 게 목적이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디지털을 기반으로 한 사회적 기업 발굴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18년부터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등과 함께 ‘세상에 임팩트를 더하자! 업(UP)!’(임팩트업)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청소년 교육을 지원하는 정보통신기술(ICT) 기반 스타트업을 발굴·육성했고 올해는 아동, 청소년 등 미래 세대를 위한 교육 서비스를 핵심으로 하는 스타트업을 선발할 예정이다. 한국 스포츠를 이끌어갈 체육 유망주를 발굴·육성하는 데에도 앞장서고 있다. ‘교보생명컵 꿈나무체육대회’는 1985년 시작한 민간 유일의 유소년 전국종합체육대회다. 매년 육상 수영 빙상 체조 유도 탁구 테니스 등 7개 기초종목에 4000여 명의 초등학생이 참가하고 있다. 이 대회를 거쳐 간 선수는 14만 명이 넘으며 국가대표로 활약한 선수만 450여 명에 이른다. 빙상의 이상화 심석희 이승훈을 비롯해 유도의 최민호 김재범, 체조의 양학선 양태영, 수영의 박태환, 테니스의 정현 등이 이 대회에 참가했고, 이후 한국을 대표하는 스포츠 스타로 성장했다. 지난해부터는 꿈나무 선수 가운데 잠재력을 가진 유망주를 발굴해 지원하는 ‘교보꿈나무육성 장학사업’도 시작했다. 매년 7개 기초종목 체육 꿈나무를 2명씩 선발해 중고교 6년간 꿈나무 장학금을 지원하고 국가대표로 선발돼 국제대회에서 입상하면 별도의 장학금을 전달한다. 한편 교보생명은 대산농촌재단, 대산문화재단, 교보교육재단 등 3개의 공익재단을 운영하며 국민체육진흥과 문화예술 지원사업 등 다양한 공익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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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직원-재무설계사 2만4000명 참여 ‘사회공헌봉사단’ 운영

    한화생명은 임직원과 재무설계사 2만4000여 명이 참여하는 142개 사회공헌활동 봉사단을 운영 중이다. 장애인, 노인, 보육원 등 지역사회의 소외된 단체와 일대일 자매결연을 하고 매달 1회 이상 봉사활동을 한다. 전 임직원이 연간 근무시간의 1%(약 20시간) 이상 자원봉사활동에 참여하는 게 한화생명 봉사단의 특징이다. 신입사원 교육과정에도 반드시 봉사활동을 직접 기획하고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넣어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입사와 동시에 한화생명 봉사단의 일원으로 활동하게 되는 셈이다. 청소년들이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키울 수 있도록 2006년 1월 월드비전과 함께 ‘한화생명해피프렌즈’를 설립해 운영하는 점도 눈에 띈다. 지금까지 4700여 명의 청소년 봉사단원들이 활동했다. 지난해 2월에는 강원도 폐광지역에서 한화생명 ‘한화해피프렌즈 청소년봉사단’ 고등학생 325명이 ‘사랑의 연탄 배달’ 봉사활동을 했다. 한화해피프렌즈 우수 활동자로 구성된 봉사단원 11명은 베트남 중부 다낭에서 200km 이상 떨어진 후엉호아 지역을 방문해 산간지역 가정의 외양간을 수리하고 화장실을 만드는 봉사활동을 펼쳤다. 시설보호 대상자들을 위한 사회공헌활동도 진행하고 있다. 한화생명 여성 임직원 및 재무설계사로 구성된 ‘맘스케어’가 대표적이다. 맘스케어는 매달 보육원 아동과 봉사자가 일대일 짝을 이뤄 아동발달 전문가와 놀이치료를 진행하거나 일상생활을 경험하며 엄마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현재 서울 8곳, 광주 2곳의 보육원에서 100여 명의 맘스케어와 10여 명의 아동발달 전문가가 활동하고 있다. 지난해에는 한화생명과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무연고 시설 아동을 위해 부모의 따뜻한 품과 심장 소리를 느낄 수 있는 애착인형 ‘허그토이’를 제작해 기부하기도 했다. 한화그룹 계열사와 연계한 사회공헌활동도 펼치고 있다. 지난해 5월에는 결혼식을 올리지 못한 다문화 부부에게 결혼식을 선물했다. 한화그룹 계열사(한화생명 한화건설 한화투자증권 한화호텔&리조트) 한화봉사단 직원 30여 명과 한국메세나협회, 춘천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등과 결혼식 행사를 지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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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편한 해외송금 등 디지털 혁신 서비스

    롯데카드는 ‘사람을 위한 카드의 기술’이라는 디지털 전략 아래 고객 중심의 다양한 디지털 혁신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해외송금 서비스다. 롯데카드는 지난해 12월 국내 시중은행 및 인터넷은행보다 수수료가 저렴하면서도 빠르게 송금할 수 있는 ‘롯데카드 해외송금’ 서비스를 출시했다. 지난해 1월 개정된 외국환거래법에 따라 은행 제휴 없이 카드사가 단독으로 해외송금을 할 수 있게 되면서 롯데카드가 업계 최초로 선보인 서비스다. 롯데카드 해외송금은 은행에서 해외로 송금할 때 발생하는 전신료와 중개수수료, 수취수수료 등 별도로 발생하는 부대비용 없이 국가별로 송금수수료(3000∼5000원)만 지불하도록 해 고객들의 부담을 크게 낮췄다. 국가별로 돈을 보내는 데 평균적으로 걸리는 기간은 최대 2일로,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해외로 돈을 보낼 때 필요한 기간인 3∼5일보다 빠르다. 영국과 베트남, 싱가포르 등 일부 국가의 경우는 실시간으로 송금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서비스는 롯데카드 회원이면 누구나 ‘롯데카드 라이프’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현재 10개 통화로 11개 나라(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일본, 호주, 인도네시아,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태국)에 송금할 수 있다. 특히 국내 인터넷은행 및 카드사 가운데 처음으로 베트남 은행 계좌에 송금할 수 있는 게 특징이다. 올해에는 송금이 가능한 국가 범위를 중국, 캐나다, 홍콩 등 20여 개국으로 확대하고 개인 간 송금뿐 아니라 개인과 법인 간의 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 앞으로는 받는 사람의 은행계좌가 없어도 220여 개국 55만 개 해외 점포에서 현금으로 돈을 받을 수 있도록 즉시 수령 가능한 송금 방식을 추가해 ‘계좌 없는 송금’도 가능하도록 할 예정이다. 한편 롯데카드는 4월 30일까지 해외송금을 이용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수수료 면제 등의 이벤트도 함께 진행한다. 이벤트 기간에는 송금수수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롯데카드의 이벤트 홈페이지에서 ‘응모하기’ 버튼을 클릭한 뒤 해외송금을 이용하면 1인 1회 한도로 5000원을 캐시백해 주는 서비스도 실시한다. 롯데카드 관계자는 “기존 금융회사와 비교해 고객 부담을 줄이면서도 편의성을 크게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카드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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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INK 비즈파트너’ 중소 가맹점 매출 견인

    삼성카드의 영세·중소 가맹점 마케팅 지원 서비스인 ‘LINK 비즈파트너’가 중소 가맹점의 매출 확대에 큰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LINK 비즈파트너는 2017년 9월 삼성카드가 영세·중소 가맹점의 효율적인 마케팅을 지원하기 위해 업계 최초로 선보인 빅데이터 분석 기술 기반의 마케팅 서비스다. 빅데이터 분석 알고리즘인 ‘스마트 알고리즘’을 서비스에 적용해 효율성을 높인 게 특징이다. 가맹점주가 삼성카드 홈페이지에서 LINK 비즈파트너를 신청하고 고객에게 제공할 혜택을 등록하면 삼성카드가 이를 고객에게 제공하는 구조다. 삼성카드에 따르면 LINK 비즈파트너를 이용한 가맹점을 무작위로 추출해 서비스 이용 전과 후의 매출을 비교한 결과 LINK 비즈파트너 이용 뒤 매출 증가율이 6.3%에 달했다. 매장을 홍보할 때에도 별도 비용이 들지 않아 광고비가 줄어드는 효과도 있다. LINK 비즈파트너 가맹점이 고객에게 혜택을 안내하는 마케팅 플랫폼 ‘삼성카드 LINK’는 추가 비용 없이 이용할 수 있고 가맹점은 고객이 해당 매장을 방문해 이용할 경우 혜택에 대한 비용만 지불하면 된다. 일반적인 전단 홍보나 포털 사이트의 키워드 광고를 하면 고객의 실제 매장 이용 여부와 상관없이 기본적으로 전단 제작 및 배포 비용과 광고비가 들지만 LINK 비즈파트너를 이용하면 광고비가 줄어드는 것이다. LINK 비즈파트너 가맹점은 ‘삼성카드 LINK’를 통해 고객에게 혜택을 제공하고 고객은 이 혜택을 해당 가맹점에서 사용하는 구조인 만큼 LINK를 통한 회원이 늘어날수록 가맹점의 매출도 늘어난다고 삼성카드 측은 설명했다. LINK 비즈파트너 가맹점이 늘어남에 따라 회원수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중소 가맹점과 고객이 모두 ‘윈윈’하는 선순환 구조라는 설명이다. 또한 일반 가맹점뿐만 아니라 굿네이버스의 좋은이웃가게 등 사회적 기업에서 운영 중인 기부 가맹점과도 협약을 통해 마케팅을 지원하고 있다. 최근에는 중대형 프랜차이즈 본사의 자체 가맹점을 케어, 관리하는 프로그램으로 발전하고 있다. 삼성카드 관계자는 “앞으로도 LINK 비즈파트너를 통한 타깃 마케팅을 더욱 정교하게 가다듬어 개별 영세 중소가맹점과 우량 프랜차이즈 및 사회적 기업과 업무 제휴를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며 “가맹점과 상생할 수 있는 대표 마케팅 플랫폼으로 확고히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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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득하위 70% 준다면서… 구체 기준 안밝혀 당장 수혜여부 몰라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 대처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이 넘는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 수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0%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8만8000원을 받게 되는 셈이다.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제공된다. 중복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경기 포천시는 상급 기관인 경기도와 별개로 주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어디 사느냐에 따라 많게는 10배 차이가 난다.○ 소득기준-대상자 구체 기준 없이 ‘개문발차’ 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나오지 않아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하지 못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 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남건우 기자}

    • 2020-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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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조원 넘는 대규모 ‘긴급재난재원금’, 받는 기준 살펴보니…

    정부·여당이 전체 70% 가구에 최대 100만 원의 현금성 지원을 추가하기로 한 것은 기존 대책으로는 소득 감소와 소비 진작에 역부족이라고 판단한 때문이다. 다른 나라들도 상품권 지급 등 생계 보전을 위한 긴급 대책을 도입했거나 계획 중이다. 하지만 9조 원 넘는 초유의 대규모 긴급재난지원금 방안을 내놓으면서도 소득 기준 등 구체적인 내용이 제시되지 않아 혼란을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로선 본인이 지원금 대상인지 확인 자체가 불가능하다.● 지자체 지원금, 기존 지원금과 중복수급 이번 방안의 핵심은 △소득 하위 70%에 최대 100만 원을 지급하되 △소비 촉진을 위해 전자화폐나 상품권으로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금과 중복 수령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가구원 수별로 금액이 다르다. 1인 가구는 40만 원, 2인 60만 원, 3인 80만 원 4인 이상 100만 원이다. 5인 이상부터는 4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100만 원을 받는다. 사용기한이 제한돼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온누리상품권 또는 제로페이 같은 전자화폐 형태로 지급될 전망이다. 상품권은 지자체 주민센터 등에서 교부할 것으로 보인다. 지역상품권은 전통시장 등 지역 내 상가에서 쓸 수 있지만 매출 10억 원 이하 소매점이 대상이기 때문에 대형마트나 온라인 마켓에선 쓸 수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번 지원금은 기존 코로나19 대책에서 발표한 소비쿠폰과 별도로 지급된다. 정부는 1차 추가경정예산 등을 통해 7세 미만 양육 가구에 1인당 40만 원의 돌봄쿠폰을 주고 저소득층에 최대 140만 원의 소비쿠폰을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 하위 45%에 해당하는 4인 가구(부부+자녀 2명)의 경우 긴급재난지원금 100만 원, 돌봄쿠폰 80만 원, 건강보험료 감면 8만8000원을 더해 180만 원을 받게 된다. 생계·의료급여수급자인 경우에는 최대 320만 원 수령도 가능하다. 이번 지원금은 지자체들이 주고 있는 현금성 지원과도 별도로 제공된다. 경기도는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 원을, 서울시는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에 30만~50만 원을 지원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책을 내놨다. 경기 포천시는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별개로 주민 한 명당 40만 원까지 지원한다. 지원금을 받는 시기는 5월은 돼야 할 전망이다. 4.15 총선 이후 곧바로 추경을 통과시킨다고 해도 지자체로 업무 이관 시 걸리는 시간 등을 감안해야 한다.● 소득기준-대상자 구체기준 없이 ‘개문발차’ 문제는 ‘소득 하위 70%-최대 100만 원’이라는 원칙만 발표됐지 세부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발표 당일에도 정부와 청와대 모두 우왕좌왕하는 모습을 보여 혼란을 키웠다. 청와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금액이 정부 브리핑에서 안 나와 혼선을 일으킬 수 있다”는 지적에 “기재부가 발표 한 걸로 알고 있다. 혼선이라는 지적은 동의 못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작 기재부는 “보건복지부가 (나중에) 구체적인 기준을 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가 밝힌 소득 하위 70%와 수혜자 규모가 비슷한 중위소득 150%는 4인 가구 기준 712만 원 수준이지만 정부 관계자는 “중위소득 150% 기준과도 다르다”고 했다. 더욱이 일반 소득에 부동산 등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을 더해서 지원금 기준을 발표할 예정이어서 지금 당장은 누가 얼마를 받을 수 있을지 전혀 모른다. 소득을 산정하는 시점은 두고두고 논란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정부는 코로나발 경기침체가 발생한 올해가 아닌 지난해 소득 데이터를 바탕으로 소득 기준을 정할 방침이다. 지난해에 소득이 괜찮았다가 올해 코로나19로 수입이 줄어든 자영업자나 실직자는 지원금 대상에서 빠질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지원금 대상을 정하는 건 기술적으로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며 “지난해 소득을 기준으로 하되 건강보험료 기준과 자산 등을 조합해 새로운 기준을 낼 것”이라고 말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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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상공인 줄서기 없앤다”… 대출기관 분산하고 홀짝제 도입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 연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돈을 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조 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대출 기관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역할과 임무를 나누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62곳의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 대출 초기 단계부터 업무가 지연되는 ‘병목 현상’이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일반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 센터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3000만 원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연리 1.5%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받는 구조다. 1∼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3000만∼1억 원 한도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된다. 단 보증수수료 0.5%가 붙는다. 음식, 숙박 업종은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접수부터 심사까지 진행해 3000만 원 한도로 대출하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거쳐 1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시중은행은 점포가 많아 대출이 빨리 실행되지만 대출 기간은 1년으로 짧다. 반면 기업은행 대출은 상황에 따라 대출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1.5% 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소진공 센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000만 원 긴급대출(직접대출) 업무만 맡기로 했다. 300여 명의 인력이 하루 1만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하며 대출과 상담,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맡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직접대출은 출생 연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해 하루 신청 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출생 연도가 홀수면 홀숫날에, 짝수면 짝숫날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000만 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소진공, 지역 신보,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4월 말까지 업무 지연은 불가피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신청 접수가 몰려 일반 보증대출은 처리 기간이 2, 3주 걸릴 것”이라며 “4월 하순이 돼야 신청 후 5일 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소진공이 직접대출 업무만 맡게 돼 1000만 원 이상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기업은행으로 몰릴 경우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신보와 보증 심사를 나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은행이 모든 심사를 도맡는 구조라 수요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증 심사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역 신보의 보증 심사 쏠림을 막기 위해 대출액에 따라 기업은행과 지역 신보가 보증 심사를 나눠서 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넘겼다.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 외에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www.niceinfo.co.kr)에서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어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한도가 낮아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 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 대출은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매장을 운영하는 서모 씨(44)는 “이달 중순 7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빌려야 하느냐”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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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새벽부터 긴 줄 섰던 소상공인 대출 ‘홀짝제’ 도입…어떻게 운영되나?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한 1000만 원 대출 신청에 출생년도에 따른 ‘홀짝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대출 공급 창구도 신용등급에 따라 시중은행과 IBK기업은행으로 확대한다. ‘마스크 5부제’처럼 대출 수요를 분산해 소상공인들이 새벽부터 줄을 서 돈을 빌려야 하는 불편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정부는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소상공인 금융지원 신속집행 방안’을 발표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12조 원을 긴급 수혈하겠다고 밝혔지만 행정 처리 지연으로 현장에서 돈이 돌지 않자 보완책을 내놓은 것이다. ● 시중은행-기업은행으로 대출 기관 확대 정부는 소상공인의 ‘줄서기’를 없애기 위해 금융기관별로 역할과 임무를 나누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전국 62곳의 소상공인진흥공단(소진공) 지역센터를 통해서만 대출이 진행되다 보니 대출 초기 단계부터 업무가 지연되는 ‘병목현상’이 있었다. 다음 달부터는 신용등급에 따라 △1~3등급은 일반 시중은행 △1~6등급은 기업은행 △4등급 이하는 소진공 센터에서 대출이 진행된다. 신용등급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수수료 없이 3000만 원 이하로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다. 은행이 소상공인에게 연리 1.5%로 돈을 빌려주고 정부로부터 시중금리와의 이자 차액을 받는 구조다. 1~6등급 소상공인은 기업은행에서 3000만~1억 원 한도로 보증대출을 받으면 된다. 단 보증수수료 0.5%가 붙는다. 음식, 숙박업종은 기업은행이 직접 보증 접수부터 심사까지 진행해 3000만 원 한도로 대출하고 도소매업과 제조업은 신용보증기금과 기술보증기금 보증을 거쳐 1억 원 한도로 돈을 빌려준다. 시중은행은 점포가 많아 대출이 빨리 실행되지만 대출기간은 1년으로 짧다. 반면 기업은행 대출은 상황에 따라 대출이 지연될 수 있지만 최장 8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 연 1.5% 저금리가 적용되는 기간은 최대 3년이다. 소진공 센터는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이 필요 없는 1000만 원 긴급대출(직접대출) 업무만 맡기로 했다. 300여 명의 인력이 하루 1만 여 명의 소상공인을 상대하며 대출과 상담, 확인서 발급까지 모두 맡다 보니 업무가 지연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직접대출은 출생년도에 따라 홀짝제를 적용해 하루 신청수요를 절반으로 줄이기로 했다. 출생년도가 홀수면 홀수날에, 짝수면 짝수날에 대출 신청을 할 수 있다. 수요를 최소화하기 위해 7000만 원 한도의 일반 경영안정자금 대출은 사라진다. 소상공인 정책금융 업무를 맡는 소진공, 지역 신보, 기업은행 및 시중은행 임직원에 대해서는 고의·중과실이 아니라면 면책 규정을 적용해 적극적으로 대출 업무를 처리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 4월 말까지 업무 지연은 불가피 정부는 최대한 신속히 자금을 공급하겠다면서도 당분간은 업무 지연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시행 초기에는 신청접수가 몰려 일반 보증대출은 처리기간이 2~3주 걸릴 것”이라며 “4월 하순이 돼야 신청 후 5일 내 대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다음 달부터 소진공이 직접대출 업무만 맡게 돼 1000만 원 이상 대출 수요가 한꺼번에 기업은행으로 몰릴 경우 대출까지 걸리는 시간이 더 길어질 가능성도 있다. 지역 신보와 보증 심사를 나눠 하는 구조가 아니라 기업은행이 모든 심사를 도맡는 구조라 수요에 따라 지금과 같은 ‘보증 심사 정체’가 나타날 수도 있다. 정부는 당초 지역 신보의 보증 심사 쏠림을 막기 위해 대출액에 따라 기업은행과 지역 신보가 보증 심사를 나눠서 하도록 할 예정이었지만 예상보다 재원이 빠르게 소진되자 대출 한도를 3000만 원으로 하향 조정하고 모든 보증 심사를 기업은행에 넘겼다. 신용등급 확인 단계에서부터 혼잡이 빚어질 가능성도 있다. 신용등급에 따라 대출 기관이 달라지기 때문에 소상공인은 자신의 정확한 신용등급을 알아야 헛걸음을 피할 수 있다. 정부는 소진공 센터 외에 ‘나이스 평가정보’ 홈페이지에서도 신용등급을 확인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하지만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어서 센터를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출한도가 낮아져 기존 신청자와 신규 신청자간 형평성 문제도 제기될 가능성도 있다. 정부는 이미 접수된 경영안정자금 대출한도를 70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낮추고 신규 대출은 3000만 원 한도로 제한하기로 했다. 반려동물 매장을 운영하는 서모 씨(44)는 “이달 중순 7000만 원을 신청했는데 2000만 원밖에 대출을 안 해주면 나머지 5000만 원은 대체 어디서 빌려야 하느냐”고 했다. 세종=남건우 기자 woo@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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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원대상 확인서, 매일 1만명 이상 몰리는데 발급은 3000건

    “대기표가 모두 나갔으니 지금 오신 분들은 내일 다시 오셔야 합니다.” 26일 오전 9시 반경 대구 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구북부센터 직원이 건물 앞마당에 줄을 선 수백 명의 소상공인을 향해 외쳤다. 센터가 준비한 대기표 800장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바닥났지만 새벽부터 기다려 온 소상공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 상담을 받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았다. 하모 씨(37)는 “4시간 넘게 줄을 서 기다렸는데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5분 만에 돌아가게 됐다”고 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12조 원을 풀기로 했지만 부족한 행정 인력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절벽’ 앞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이 ‘신속한 자금 집행’을 강조했지만 현장에선 돈을 본 사람이 드물다는 것이다. 도대체 왜 이런 일이 생기고 있는 것일까.① 대출 첫 단계인 확인서 발급 역량 하루 3000건 불과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우선 소진공 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소상공인에 속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 62개 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약 3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하루 1만 명 이상이 센터를 찾지만 직원 1인당 처리 건수가 10건 남짓이다 보니 발급 가능한 확인서는 하루 3000장가량이다. 직원들이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 보니 일처리에 속도가 안 난다. 돈은 풀기로 했지만 이를 어떻게 집행할지에 대해선 고민이 부족했던 것이다. 정부는 하루 200억 원 한도로 온라인 확인서도 발급하고 있지만 오전 9시 신청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 일쑤다. 인터넷 발급 한도를 늘려야 한다는 요구가 많지만 소진공은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확인서 발급을 소진공에만 맡기지 말고 은행 또는 주민센터, 세무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이다.② 비상 상황에도 평상시 같은 심사…면책 규정 필요 어렵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보증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당장 하루가 급해 ‘긴급자금’을 신청하지만 두 달 가까이 걸리는 보증 절차 때문에 “파산한 뒤에 돈 나오면 뭐하느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과정은 상담에서 서류 심사, 현장 실사, 심사, 승인까지 총 5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상담 및 서류심사는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상담 예약 뒤 대기 시간만 3, 4주 걸린다. 그나마 경력이 1년 이하인 자영업자들은 현장 실사까지 받아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존 원칙대로 절차를 이행하다 보니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보증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대출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부적합한 수요자에게 대출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서류를 갖추면 자동으로 보증을 해주거나 우선 대출부터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생계가 급한 소상공인이 마스크 줄 서기 하듯 대출을 받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정부가 보증 과정에서 생긴 문제에 대해 면책을 해줘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③ 유명무실 ‘패스트트랙 대출’ 자금 지원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소진공 센터에서 바로 일주일 안에 최고 1000만 원까지 내주는 직접대출을 신청 받고 있다.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접수시킬 수 있어 신속한 대출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게다가 대출 한도(1000만 원)가 너무 적고, 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 대출을 함께 받지 못하게 해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이 때문에 1000만 원을 받느니 차라리 7000만 원 한도인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줄을 선다. 중복 대출 금지 규정을 없애고 1000만 원을 미리 패스트트랙으로 주고, 나중에 보증 등을 거쳐 나머지 6000만 원을 주면 되지만 정부는 중복 금지만 주장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상 상황이라면 시중은행이 보증 없이 긴급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그러다가 부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은행들에도 광범위한 면책 규정을 줘야 하는 게 아니냐는 말이 나온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경주=명민준 / 김호경 기자}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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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대통령까지 나서 ‘신속’ 강조하지만…현장에선 돈 가뭄 이어져

    “대기표가 모두 나갔으니 지금 오신 분들은 내일 다시 오셔야 합니다.” 26일 오전 9시 반 경 대구 북구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대구북부센터 직원이 건물 앞마당에 줄 선 수백 명의 소상공인들을 향해 외쳤다. 센터가 준비한 대기표 800장은 문을 열기 전에 이미 바닥났지만 새벽부터 기다려 온 소상공인들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자리를 뜨지 못했다. 상담을 받고도 빈손으로 돌아가는 소상공인도 적지 않았다. 하모 씨(37)는 “4시간 넘게 줄을 서 기다렸는데 서류가 더 필요하다는 소리를 듣고 5분 만에 돌아가게 됐다”며 “상담 대기줄에 어르신들도 많은데 준비해야 할 서류를 사전에 충분히 알려줘야 헛걸음 하지 않을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이 어려워진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을 시작했지만 부족한 행정 인력과 복잡한 절차 때문에 소상공인들이 ‘파산 절벽’ 앞으로 내몰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대통령까지 나서 ‘신속한 자금집행’을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현장에선 돈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이 현장에서 느끼는 불편함을 3가지로 정리했다.①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는 데만 며칠씩 걸려 은행에서 소상공인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첫 단계로 소진공 센터에서 정책자금 지원대상 확인서를 받아야 한다. 이를 위해선 자신이 소상공인에 속하고 코로나19로 매출이 줄었다는 걸 증명하는 서류를 갖고 센터를 방문해야 한다. 문제는 전국 62개 센터에서 확인서를 발급하는 직원이 약 300명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하루 1만 명 이상이 센터를 찾지만 직원 1인당 처리 건수가 하루 10건 남짓이다 보니 발급 가능한 확인서는 3000장 가량이다. 게다가 한 명의 직원이 상담 및 확인서 발급을 비롯해 다른 업무를 병행하다보니 일처리에 속도가 나지 않고 있다. 소진공 관계자는 “한 달 넘게 야근하다보니 직원들 피로가 너무 누적돼 있다”이라고 말했다. 현장에서 소상공인들의 대기 시간을 줄이기 위해 정부는 하루 200억 원 한도로 온라인 확인서를 발급하고 있지만 오전 9시 신청 시작과 동시에 마감되기 일쑤다. 인터넷 발급 한도를 늘리면 많은 소상공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지만 소진공은 대출 수요자의 상당수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은 50대 이상이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다. 확인서 발급을 소진공에만 맡기지 말고 신청자의 자금 사정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은행 또는 주민센터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그러나 중소벤처기업부 측은 “책임 소재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쉽지 않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② 비상 상황에도 거북이 보증 심사 어렵게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에도 보증이라는 산을 또 넘어야 한다. 당장 하루가 급해 ‘긴급자금’을 신청하지만 두 달 가까이 걸리는 보증 절차 때문에 “파산한 뒤에 돈 나오면 뭐하느냐”는 한숨이 나오고 있다. 지역 신용보증재단의 보증 과정은 상담에서 서류심사, 현장실사, 심사, 승인까지 총 5단계를 거친다. 이 가운데 상담 및 서류심사는 8개 시중은행에 위탁하고 있지만 밀려드는 수요를 감당하기엔 역부족이어서 상담 예약 뒤 대기시간만 3~4주 가까이 걸린다. 그나마 경력이 1년 이하인 자영업자들은 현장실사까지도 받아야 한다. 비상 상황에서 지나치게 기존 원칙대로 절차를 이행하다보니 소상공인의 연쇄 파산을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전문가들은 불필요한 행정 절차를 없애고 보증 방식을 획기적으로 바꾸지 않는 한 ‘대출 대란’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신성환 홍익대 경영학부 교수는 “일부 부적합한 수요자에게 대출이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일정 수준의 서류를 갖추면 자동으로 보증을 해주거나 우선 대출부터 해주는 시스템이 필요하다”며 “생계가 급한 소상공인이 마스크 줄 서기 하듯 대출 받는 건 문제”라고 말했다. ③ 유명무실 ‘패스트트랙 대출’ 자금지원 수요가 급증하자 정부는 소진공 센터에서 바로 일주일 안에 최고 1000만 원까지 내주는 직접대출을 접수받고 있다. ‘확인서 발급-보증 심사-은행 대출’까지 수개월이 걸리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한 일종의 ‘패스트트랙’이다. 하지만 이마저도 오랫동안 기다려야 접수가 가능해 신속한 대출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은 또다시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게다가 대출 가능액(1000만 원)이 너무 적고, 이 대출을 받으면 은행 대출을 함께 받지 못하게 해놨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된다. 일각에서는 이런 비상 상황이라면 시중은행이 보증 없이 긴급 대출을 해주는 정책을 내놔야 하는 것 아니냐는 의견도 있다. 하지만 은행 여신담당자들은 “그러다가 부실이 나면 누가 책임을 지겠느냐”며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대구=명민준 기자 mmj86@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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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근로자 휴업수당지원 75%→90%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고용 감소를 줄이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1000억 원에서 5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매출 악화에도 근로자를 해고하지 않은 회사에 주는 근로자 휴직수당 지원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현재 1000억 원인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000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코로나19로 경기가 위축되면서 관광, 도소매, 제조업 등 대부분의 업종에서 지원금 신청이 폭주하고 있어서다. 올 들어 24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신청 사업장은 1만9441개로 지난해 1년 신청 규모(1514개) 대비 약 13배 수준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로 매출이 15% 이상 줄어든 기업이 휴업·휴직을 실시할 경우 휴업·휴직수당(평균 임금의 70∼100%)의 일정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는 제도다. 정부는 기존 75%였던 이 비율을 5월부터 업종 구분 없이 90%로 확대할 방침이다. 지금까지는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여행업과 관광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한해 90%를 지원해왔다. 대상은 업종별로 상시근로자 수가 100∼500명 이하인 우선지원대상기업이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시행한다. 기존 대출·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8조7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공급하고 6개월 내 만기가 도래하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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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고용유지지원금 규모 5000억 수준으로 확대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고용시장이 무너지는 것을 막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 규모를 5000억 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6개월 내 만기가 오는 수출입 기업의 대출 기간을 1년 연장하는 방안도 시행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차 코로나19 대응 경제관계장관회의 겸 제2차 위기관리대책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코로나19 대응책을 발표했다. 우선 정부는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이 감원 없이 고용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고용유지지원금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1000억 원 수준의 지원금을 4000억 원 늘려 총 5000억 원 규모로 지원금을 확대한다. 현재 일반 업종은 휴직수당의 75%를 정부가 지원하지만 다음 달부터 6월 말까지는 이를 90%까지 늘리기로 했다. 정부는 9일 여행업과 관광숙박업, 관광운송업 등을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해 90%까지 지원하는 방안을 내놨지만 고용 불안이 전 업종으로 확산되자 전 업종으로 이를 확대한 것이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기 악화 등으로 고용조정이 불가피해진 경우 사업주가 휴업이나 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할 때 정부가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코로나19 피해 수출입·해외진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금융지원 대책도 공개했다. 전날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100조 원 규모의 금융지원 대책을 내놓은 것의 후속조치다. 기존 대출 보증 프로그램을 활용해 8조7000억 원의 신규 유동성을 마련하고 6개월 내 만기가 오는 11조3000억 원 규모의 기존 대출을 1년 연장하기로 했다. 금융사의 외환건전성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하고 원활한 무역금융 공급을 위해 외화 유동성커버리지(LCR) 규제 부담도 완화한다. 은행의 단기 유동성 비율인 외화 LCR 규제 비율을 현행 80%에서 한시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을 이번 주 내에 발표할 계획이다. 외환건전성 부담금도 한시적으로 면제하기로 했다. 외환건전성 부담금은 정부가 금융기관이 가진 단기 외화부채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다. 이는 기업과 금융회사들이 외화 유동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홍 부총리는 “국내외 시장변동성에 흔들리지 않도록 정부, 은행, 기업 등이 철저히 대비하고 선제 대응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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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보험료-전기료 등 공과금 내달부터 감면 추진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과 기업이 내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깎아주면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사실상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업은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에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지원 폭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공과금 납부 유예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해주고, 공과금 감면·면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식이다. 정부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 이유는 근로자와 기업이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을 줄여 소비 증가와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내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공과금부터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4대 보험 비용은 1인당 3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2012년(6.0%)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전년(2.9%)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4대 보험료까지 오르게 돼 고용여력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해왔다. 일반 가정의 경우 공과금 부담이 줄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평균 104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과 기업의 전기료와 공과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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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 보험료·전기료 감면 추진…文대통령 “4월 바로 시행” 신속 조치 강조

    정부가 다음 달부터 개인과 기업이 내는 4대 보험료와 전기요금을 감면·면제하거나 징수를 유예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대 보험료와 전기료를 깎아주면 일반 가정의 가처분 소득이 늘어나 사실상 현금 지원과 유사한 효과를 낼 수 있고 기업은 고용 유지에 필요한 비용 부담을 덜 수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청와대에서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등 공과금의 유예 또는 면제에 대해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개인에게는 생계 지원이면서도 기업에게는 비용 절감으로 고용 유지를 돕고자 하는 것”이라며 “4월부터 바로 시행될 수 있도록 해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다음 주에 예정된 비상경제회의에서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지원규모를 확정할 방침이다. 기본적으로는 전 국민과 기업을 대상으로 하되 형편에 따라 지원폭을 달리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가령 공과금 납부 유예는 올해 상반기까지 신청자에 한해 적용해주고, 공과금 감면·면제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시행하는 식이다. 정부가 4대 보험료와 전기료 부담 완화에 나선 이유는 근로자와 기업이 세금처럼 반드시 내야 하는 준조세 부담을 줄여 소비 증가와 고용 유지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소비와 생산이 위축되는 상황에서 고용시장을 지탱하기 위해선 쓸 수 있는 모든 카드를 써야 한다는 기류가 정부 내부에 형성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소상공인·자영업자들도 공과금부터 깎아달라는 요구를 해왔다. 지난해 고용노동부의 기업체노동비용조사에 따르면 2018년 상용근로자 10인 이상 사업체의 4대 보험 비용은 1인당 35만9000원으로 1년 전보다 5.6% 늘었다. 2012년(6.0%) 이후 가장 큰 증가폭으로 전년(2.9%) 증가율의 2배 수준이다. 재계에서는 최저임금 상승으로 4대 보험료까지 오르게 돼 고용여력이 줄어든다는 지적을 해왔다. 일반 가정의 경우 공과금 부담이 줄면 가처분 소득이 늘어 소비 증가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다. 통계청의 2019년 4분기(10~12월) 가계동향조사‘에 따르면 사회보험을 포함한 비소비지출은 가구당 월 평균 104만7000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9.8% 늘었다. 비소비지출 부담 증가로 가처분 소득 증가율이 전체 소득 증가율을 못 따라가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모든 국민과 기업의 전기료와 공과금을 깎아주는 방식은 아니다”라면서도 “필요한 계층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대책을 구체화해 조만간 공개할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세종=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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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착한 임대인’ 감세혜택, 연내 임대료 올리면 못받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임대료를 인하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했더라도 올해 안에 임대료를 다시 올리면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30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4월 초에 공포 및 시행할 예정이라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착한 임대인이 올해 말까지 기존 계약한 보증금이나 임대료에서 금액을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다. 가령 임대인 A 씨가 100만 원의 임대료를 80만 원으로 인하해 착한 임대인이 되더라도 올해 안에 120만 원으로 인상하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원래 임대료 수준인 100만 원으로 인상하는 건 가능하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에게 인하분의 5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감면해줄 방침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를 받고 임대료를 추가로 올려 손실 없이 혜택만 보는 경우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 법인세 30∼60% 감면 적용 대상에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사행시설 관리업 △변호사 회계사 등 전문직 서비스 △암호화폐 매매 및 중개업 등은 제외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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