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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상준

한상준 부장

동아일보 사회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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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상준 부장입니다.

alwaysj@donga.com

취재분야

2026-03-04~2026-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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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기업 투자 살릴 해결책 찾아라” 홍남기에 ‘특별주문’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간 강조해온 ‘포용국가’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의 속도 조절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 2기 경제팀에 첫 지시는 ‘기업 투자 대책’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 영역과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회의에서 ‘속도’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도 늘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많은 학자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그런 조언들을 반영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주재 당정청협의회서 경제 활력 대책 논의 당정청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예산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년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 조선업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외에 홍 부총리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등 2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돼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 갈등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부총리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경제팀 시절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집현실 회의’가 정례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장하성-김동연’ 투톱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경제 관련 회의를 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서별관 회의’처럼 금융 분야 관계자들까지 부르면 관치 금융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하는 회의”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이런 행보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주요 대기업들의 국내외 사업장을 방문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당부했지만 올해 각종 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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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철도 신뢰 회복할 고강도 대책 마련하라”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발생한 강원선 고속철도(KTX)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TX 사고에 대해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KTX 사고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날 지시가 코레일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토부와 코레일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대규모 인사 문책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관련 법안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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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눈으로만 봐도 아는데… 세번 헛점검한 코레일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고속철도(KTX) 강릉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선로 점검을 했는데도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케이블에 해당 선로전환기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강릉선 개통 이후 코레일이 세 차례 정기적으로 선로 시설을 점검했지만 정작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 브리핑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지난해 9월 17일 최종 점검이 있었으며 이때 (이미)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했다.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내부 규정에 따르면 운영 중인 철도 구간에 대해 코레일은 분기(3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원래부터 잘못 꽂았다는 코레일 측 추정이 맞다고 해도 코레일이 케이블 접속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세 번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케이블에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는데도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아직 관련 설비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 점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운영을 시작했다면 법적으로 유지·보수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지난해 선로전환기 설치 당시 실시한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고장 감지 케이블은 선로전환기의 고장 여부를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장치다. 사고 당일 앞서 출발했던 2대의 열차는 선로전환기가 고장 나지 않아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어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 열차는 잘못 꽂힌 케이블 때문에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제때 고쳐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누군가 케이블을 고의로 바꿔 끼웠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을 새로 끼우려면 전기를 차단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해 중간에 누군가 바꿔 끼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더 활발한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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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고용문제 해결 못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올 한 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 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불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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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 두번째 큰줄기 잡아야 할 시점”, 장관 보좌관들 불러 ‘훈시’한 김수현

    ‘왕수석’에서 ‘실세 실장’으로 변모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전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들을 불러 모아 정책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취임한 지 청와대 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 강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6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김 실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정책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8월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두 달에 한 번 열린다. 장관 정책보좌관 상당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료 또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방향이 20개월마다 변한다며 정책보좌관들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5년, 즉 60개월을 놓고 보면 대략 20개월을 주기로 정책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현 시점은 두 번째 정책 주기의 큰 줄기를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달로 정확히 20개월째로,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 초부터 경제 정책 등에 있어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현재 총괄하고 있는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이 직접 각 부처 정책보좌관들에게 이런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은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정부 부처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정책보좌관들은 단순히 장관을 보좌하는 것 외에 각 부처 공무원들의 가교 역할을 한다”며 “김 실장이 이들을 직접 만난 것도 청와대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내달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도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세 실장’의 위상을 보여주듯 이날 회의에는 단 한 명의 불참자도 없었다. 한 참석자는 “부득이 불참해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보냈다. 김 실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정책 집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바로 전화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새 정책실장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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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공직기강 확립” 조국에 직접 지시… 경질론 선그어

    4일 오후 10시경, 5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순방 기간에 발생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1일(현지 시간) 기내 간담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지만 귀국 직후 휴식 없이 가장 먼저 관련 보고를 챙겼을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문 대통령은 결국 조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조 수석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재확인된 文의 ‘조국 신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감반 비위 외에 청와대 직원들의 만취 폭행,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가 조 수석의 책임이 아닌 만큼 앞으로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또 “(특감반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직원의 개인 비위일 뿐 민정수석실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관련 보고를 받고 이미 조 수석의 대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조 수석은 특감반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고, 추가 조사를 의뢰했고, 전원을 교체했다. 선제적으로 대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 수석의 사퇴는 곧 사법 개혁의 후퇴라는 여권 내부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재차 확인됐지만 야권의 조 수석 사퇴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일제히 ‘조국 구하기’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가 비위 사실이 나올 경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벌써 조 수석이 인사 검증 부실, 조직 장악 미흡 등 두 번의 미흡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계속된 비위에 ‘내부 갈등설’도 고개 한편 특감반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여권 내부의 힘겨루기 양상과 닿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창인 총리실 출신 A 사무관의 경우.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사무관이 9월경 민정수석실에서 총리실로 돌연 복귀했는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그 전후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총리실은 “1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대 복귀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의 김모 수사관과 그의 지인인 건설업자 B 씨가 정부 실세 부산 출신 인사(부산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게 이번 특감반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 씨는 PK(부산경남) 출신의 전·현직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광범위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일부 PK 인사가 가을 무렵부터 임종석 실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뒤 민정 라인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 조 수석 등 이른바 PK 인사들과 임 실장이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갈등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 2018-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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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자체조사때 특감반원들 휴대전화 제출 거부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감찰 조사 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감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건설업자 등과 골프를 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다른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감반원들은 “무슨 증거로 그러느냐”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정황으로 특감반원을 원대 복귀시켜서 감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확인하려고 했던 사건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 비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51)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토목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지인이다. 김 서기관은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최 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최 씨에게서 2010년부터 20만∼4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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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김정은 18~20일 답방’ 北에 제안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4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물밑 채널을 통해 북측에 “김 위원장이 20일을 전후해 서울을 찾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전·경호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라는 점을 고려해 18일부터 20일 사이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답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 방문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시찰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등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발전, 철도와 관련된 일정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회 방문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남북 정상의 이동 수단은 물론이고 구간별, 시간별 교통 통제 계획 등 경호 문제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숙소 역시 북한 경호팀에 익숙한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몇 군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2월 방남 때 워커힐호텔에 투숙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처럼 2박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결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확정까지는 북측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북측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4일 오후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대통령은 답방 제안 상황을 보고받고 5일부터 관련 후속 작업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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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17일 김정일 7주기 직후, 평양 정상회담처럼 2박3일’ 조율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8∼20일 서울 답방을 제안하고 자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내내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졌던 북핵 비핵화 이벤트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마무리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가 내년부터 다시 본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 남북 교류도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청와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대기업들과 연락하며 김 위원장 답방을 전제로 한 일정, 동선 등을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안한 대로 이달 20일 전후에 답방이 성사된다 해도 준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4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야경 투어’에 나선 것처럼 우리의 경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한미 정상의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시찰 장소로는 삼성전자 등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총수가 방북했던 주요 대기업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상황도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에 조금씩 무게를 더하고 있다. 올해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방한해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을 만나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부터 중국을 찾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 2월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미리 관련 논의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북한 문제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협조할 것인지 북한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언론들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내년 9월 서울을 찾는다고 긴급 보도했다가 관련 보도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이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답방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뉴질랜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다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비공개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 답방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연내가 되면 좋겠지만 (조 장관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는 평화로 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적 장애가 될 우려할 만한 활동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 20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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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정권 상징” “개혁 꽃 피우길”… 친문 일제히 ‘조국 구하기’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여권 내 친문그룹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총력 공세에도 별 반응 없이 침묵하던 민주당이 당내에서 사퇴론이 나오자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선 것이다. ○ 친문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엄호 민주당 이해찬 대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 대표는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은 (특감반 비위) 사안에 아무런 연계가 없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비위 의혹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민병두 의원은 도종환 시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하며 “지금 곳곳에서 흔들고 있지만 이겨내고 개혁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한 조응천 의원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한정 의원은 “심지어 여당 의원이라는 분도 ‘대통령에게 부담된다’면서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런 사람 나가라고 하면 어떤 민정수석 원하는 건가”라고 썼다. 여당에서 지원사격이 잇따르자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조 수석 옹호에 나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은 특감반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고, 추가 조사를 의뢰했고, 전원을 교체했다. 대처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해외 순방 중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도 이와 같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여당 내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 대표까지 나서 총대를 메니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누가 맞았는지는 지지율이 말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문)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생각이) 변할 것 같으면 (그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文의 ‘페르소나’, 조국 그렇다면 친문 진영은 왜 이렇게 조 수석 지키기에 나서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가장 먼저 임명한 법조 관련 인사다. 한 친문 인사는 “사법시험 출신 중심의 법조계를 바꾸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고, 그 시작으로 비(非)사시 출신인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친문 인사들이 “조 수석이 사법개혁 문제만큼은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라고 하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단 한 분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단연 조국 수석”이라고 말했다. 정무적인 이유도 있다. 친문 진영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조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대중성을 무기로 출마할 수도 있고 최소한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조 수석과 문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고, 민정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법조계의 비주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래전부터 조 수석은 “임기를 마치면 학교(서울대)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친문 진영은 “문 대통령도 처음엔 정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의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조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자신은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 2018-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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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김정은 답방부터’ 공감… 트럼프 “비핵화땐 원하는것 줄 것”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나리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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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미 불협화음’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 “근거 없는 추측성 얘기” 반박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뉴질랜드행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북핵 이슈를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동안 미국이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경협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실제와는 다르며 설령 있더라도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미 관계에 다시 자신감이 붙은 듯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방금 그 질문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무슨 다른 입장이 없다”며 “미국과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별로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가 마무리되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이 점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며 한미 간 불협화음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뤄진 것 중 미국이나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북 철도 연결 사전연구 조사를 위해 이번에 열차가 올라가지만 이를 통해 물자가 올라간다면 (미국과) 하나하나 다 협의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무슨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혹시 그런 말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경제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기자단이 국내 문제를 질문하기로 사전에 협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 그럼에도 질문 10개 중 3개는 청와대 기강 해이 논란과 내년도 경제 목표 등 비(非)외교안보 분야에서 나왔다.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아니다. 답하지 않겠다” “외교(문제)로 돌아가자”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소통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기자회견을 마치면 기자들과 악수를 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엔 악수 없이 곧바로 전용 칸으로 되돌아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특별감찰반 비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하자 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에 가서 대면보고도 받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작 전용기를 타기 전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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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정은에 공넘긴 트럼프 “내년 1월이나 2월 2차 정상회담”

    한동안 멈춰 섰던 비핵화 시계가 2018년의 마지막 한 달을 남겨두고 다시 재깍거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아르헨티나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 필요성에 공감대를 형성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 주겠다”는 메시지까지 전했다. 이제 관심은 김 위원장이 한미 정상의 손짓에 어떻게 화답할지에 쏠리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아르헨티나에서 뉴질랜드로 향하는 전용기에서 기내 간담회를 갖고 전날 한미 정상회담과 관련해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 경우 (비핵화에 응하면) 김 위원장이 바라는 바를 이루어 주겠다는 메시지를 전해 달라’는 당부를 나에게 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이 메시지는) 북한이 비핵화를 제대로 하면 안전 보장이라든지 북한 경제 발전을 위한 여러 도움 등을 줄 수 있다는 뜻”이라며 “(대북) 제재 유지 방침과 전혀 상충되는 것이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앞서 두 정상은 전날 정상회담에서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이 한반도 평화 정착을 위한 공동의 노력에 추가적인 모멘텀을 제공할 것”이라는 데도 합의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이날 아르헨티나에서 미국으로 돌아가는 전용기에서 기자들에게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이) 1월이나 2월에 열릴 것 같다. (장소는) 세 군데를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관건은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할지는 아직 알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북-미 2차 정상회담이나 고위급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의)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한미 정상회담으로 그런 우려가 사라졌다”고 말했다. 2차 북-미 회담 전에 김 위원장이 서울을 답방해도 좋다는 데 한미 정상이 공감대를 형성했다는 얘기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을 위한 설득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북-미 정상회담이 엄청난 역사적인 큰 사변이듯이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이뤄지면 평화 메시지, 비핵화 의지 등 모든 것을 다 담고 있는 것이다. 김 위원장 답방에 국론 분열은 있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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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자신이 감찰 맡은 산업부 관계자에 지인 업체 소개시켜준 靑특감반원

    최근 한꺼번에 교체된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관 10명 중에는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에게 지인 업체를 소개한 비위가 드러난 검찰 출신의 A 수사관도 있었던 것으로 2일 알려졌다. 앞서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은 자신이 첩보를 생산한 사건에 대한 수사 상황을 경찰청 특수수사과에 확인하려 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A 수사관은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산업부 관계자에게 평소 자기가 알고 지내던 업체 관계자를 소개해준 것으로 전해졌다. 지위를 활용해 지인의 사업 청탁을 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은 것이다. 이런 정황은 김 수사관에 대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 과정에서 드러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30일 이런 사실을 통보받은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청와대에서 복귀한 특별감찰관 5명 중 6급인 김 수사관과 A 수사관, 5급인 B 사무관 등 3명을 대상으로 감찰을 벌이고 있다. 청와대와 대검 관계자는 “확인해 줄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민정비서관실 및 공직기강비서관실 소속 특감반원들과도 함께 골프를 친 사실도 확인했다. 다만 청와대는 자체 감찰 결과 이들이 비용을 갹출하고, 실명으로 골프장을 예약한 것으로 파악하고 별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청와대 내부에서는 “특정 수석실 산하 직원들이 모여 단체로 골프를 치는 것 자체가 대단히 이례적”이라는 반응이다. 여기에 골프 회동 전후로 외부 인사의 접대 등이 추가로 드러난다면 민정수석실 전체의 일탈로 번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검찰에선 이번 파문이 일어난 배경으로 문재인 정부 들어 현직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제한한 게 오히려 부메랑으로 돌아왔다는 말이 나오고 있다. 박근혜 정부까지 청와대에는 특감반장을 포함해 현직 검사가 3∼5명씩 수사관들과 함께 파견됐다. 검찰 수사관들도 파견 기간 이후 검사들과 함께 검찰로 돌아가는 상황이라 평소 근무하면서 비위나 평판에 문제가 되지 않도록 애썼고 검사들의 지휘나 통제에도 잘 따랐다는 것이다. 하지만 민간 출신인 이인걸 특감반장이 임명되고 검사 파견이 없어진 이후 수사관 출신 특감반원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된다는 뒷말이 꾸준히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터질 게 터졌다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반면 검찰 일각에는 감찰이나 징계 과정에서 해명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도 청와대 특감반 교체와 맞물리면서 사건이 지나치게 확대된 측면이 있다는 반론도 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전주영·한상준 기자}

    • 2018-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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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드러나자 “동료들도 접대받아”… 靑 특감반 전원교체 부른 檢출신 수사관의 ‘입’

    청와대가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특별비서관 특별감찰반 10명을 이례적으로 한꺼번에 교체한 배경에는 검찰 출신 김모 수사관을 감찰하며 확보한 휴대전화 분석 내용이 결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30일 알려졌다. 사정당국에 따르면 김 수사관은 지난달 초 서울 서대문구의 경찰청 특수수사과 사무실을 찾아가 “국토교통부 관련 사건의 진행 상황을 알려 달라”고 했다. 특수수사과 측은 “한 건은 검찰에 송치했고 다른 한 건은 수사 중이다. 수사 중인 사건은 내용을 알려주기 어렵다”고 답변했다. 송치된 사건은 김 수사관이 첩보를 직접 생산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수사 중인 사건은 김 수사관의 지인인 건설사 대표 A 씨가 피의자로 입건된 상태였다. 김 수사관이 5분 이내로 잠깐 머물다가 사무실을 떠난 뒤 경찰은 김 수사관의 신분을 청와대에 확인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에 먼저 청와대 신분증을 제시하며 특감반원임을 밝혔기 때문이다. 청와대 자체 감찰을 담당하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은 김 수사관이 지인이 입건된 수사 진행 상황을 수사기관까지 찾아가 확인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해 감찰에 착수했다. 감찰 초기 김 수사관은 A 씨와의 친분을 극구 부인하며 휴대전화를 자진해서 제출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김 수사관의 휴대전화를 들여다보다가 그가 평일 낮에 골프를 치러 다니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감반원은 공적인 업무라면 근무시간에 골프를 칠 수도 있지만 김 수사관은 사적으로 골프를 쳤다는 단서가 나왔다고 한다. 청와대가 휴대전화 속 단서를 토대로 추궁하자 김 수사관은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함께 골프를 쳤다는 여러 동료의 실명까지 거론했다고 한다. 특감반장, 검찰 수사관 5명과 경찰 4명 등 10명을 조사한 청와대는 김 수사관이 지목한 일부 특감반원에게서도 근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를 받은 정황을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6급 공무원인 김 수사관은 올해 7월 자신이 감찰을 담당했던 피감기관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감사관실 5급 사무관 자리에 지원했다가 한 달 뒤 지원을 포기했다. 청와대는 “채용에 지원한 사실을 민정수석실에서 인지하고, 논란의 소지 있음을 지적해 지원을 포기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특감반의 기강 해이 문제가 계속 불거지자 여권도 심각하게 바라보고 있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원의 비위가 생각보다 많은 것 같다. 민정수석실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했다면 이런 상황도 벌어지지 않았을 텐데, 안일하게 대응해 대형 악재로 키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지난달 29일 특감반원 전원을 원대 복귀시킨 데 이어 30일에는 공직기강비서관실에서 자체 작성한 3장 안팎의 보고서를 검찰에 보냈다. 검찰의 자체 감찰을 통해 A 씨가 김 수사관의 골프 비용을 부담했는지 등 의혹이 밝혀질 것으로 보인다.김정훈 hun@donga.com·허동준·한상준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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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거세지는 책임론… 핀치 몰린 조국

    대표적인 ‘문재인의 남자’가 그야말로 ‘위기의 남자’가 됐다. 청와대와 고위 공직자의 기강을 책임지는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사진) 얘기다. 청와대 직원의 만취 폭행, 음주운전에 이어 민정수석실 소속 특별감찰반원들의 집단 비위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전날 초유의 특감반 전원 교체로 이어졌기 때문이다. 조 수석은 30일 기자들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내 “민정수석실은 특감반 직원 중 일부가 비위 혐의를 받는다는 것 자체만으로 특감반이 제대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것이라고 판단하고 조직 쇄신 차원에서 전원 소속청 복귀 결정을 건의했다”며 “검찰과 경찰에서 신속 정확하게 조사해줄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특감반 직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확인해줄 수 없다”고 했다. 사과나 유감 표명도 없었다. 앞서 조 수석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고위 공직 후보자 6명이 낙마하면서 검증 부실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공세를 받았다. 이번에는 조 수석 산하 조직에서 비위 행위가 터진 만큼 파장의 온도 자체가 다르다. 여권에서조차 “시점도, 사고 내용도 최악이다. 민정에서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조 수석이 지난달 22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조 수석은 그때 경제 악화 등에 대해 “가슴 아프게 받아들인다”며 “정치, 정책은 ‘결과책임’을 져야 한다”고 했다. 이 당시 청와대는 자체 조사를 통해 특감반 소속 김모 수사관이 경찰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부적절하게 개입했다고 결론 내린 상태였다. 여권 관계자는 “특감반에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도 글을 올렸다는 것도 문제지만 ‘결과책임’이란 말이 조 수석 본인에게 향하는 부메랑이 됐다”고 말했다. 야권은 청와대의 기강 해이를 강하게 비판하며 조 수석 등 청와대 개편도 요구했다.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청와대 특감반 직원들이) 근무 시간에 달나라에서 골프채를 휘두르는 신선놀음을 했다. 조 수석은 꿀 먹은 벙어리처럼 그러지 말고 대국민 사과를 한 뒤 사퇴하는 게 정답”이라고 했다.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도 최고위원회의에서 “청와대 공직자의 오만과 횡포가 끊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 김정현 대변인은 “지금 청와대는 나사가 풀렸다. (부처를 향해) 영이 서겠느냐”고 꼬집었다. 정의당 최석 대변인도 “청와대의 기강이 만신창이”라고 비판했다. 조 수석 퇴진 요구가 강하지만 “불명예 퇴진은 없을 것”이라는 게 친문(친문재인) 진영의 분위기다. 친문 진영 관계자는 “조 수석은 2020년 총선은 물론이고 어쩌면 다음 대선 때까지 모종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카드다. 쉽게 내보내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 수석 역시 최근 자신의 직속 보좌관을 교체하며 집권 3년차를 맞을 채비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관석 기자}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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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갤럽조사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53%, 지난주와 같아

    취임 이후 최초로 40%대까지 하락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30일 발표된 조사에서는 50%대를 유지했다.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한국갤럽이 지난달 27일부터 29일까지 전국 유권자 1001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신뢰수준 95%, 표본오차 ±3.1%포인트)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53%로 나타났다. 지난주 조사와 같은 수치다. 한국갤럽이 조사한 문 대통령의 지지율은 10월 넷째 주에 50%대로 하락한 뒤 한 달여 동안 50%대를 유지하고 있다. 다만 이날 조사 결과에서도 전날 리얼미터 조사에서처럼 50대, 자영업자층의 민심 이반이 두드러졌다. 문 대통령의 직무 수행에 대해 ‘잘못하고 있다’고 답한 비율은 50대에서 44%, 60대 이상에서 57%로 집계됐다. 자영업자층에서도 ‘잘못하고 있다’는 답변(57%)이 ‘잘하고 있다’는 답변(40%)보다 높았다. 한편 정당 지지율은 더불어민주당 41%, 자유한국당 15%, 정의당 11%, 바른미래당 7%, 민주평화당 1%로 집계됐다. 지난주와 비교해 민주당은 3%포인트 하락했고 한국당 정의당 바른미래당은 1%포인트씩 올랐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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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 처음 50% 무너져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집권 후 처음으로 50% 아래로 떨어졌다. 민생 경제와 북핵 문제가 좀처럼 풀리지 않는 상황에서 청와대 직원의 민간인 음주폭행, 음주운전, 여기에 공직사회 감찰을 담당하는 일부 직원의 비위 의혹까지 각종 악재가 동시다발로 터져 나온 데 따른 것이다. 29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26∼28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9주 연속 하락해 48.8%로 집계됐다. 지난해 5월 취임 이후 최저치다. 지난해 같은 기간에 73.1%의 지지를 받은 청와대가 불과 1년 만에 25%포인트 가까운 지지율을 잃은 것이다. 특히 보수 정권을 지지하다 문 대통령 지지로 돌아섰던 중도층, 50대 이상, 자영업자 지지층의 이탈이 눈에 띄었다. 중도층의 경우 이 기관 조사 결과 처음으로 문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의견(50.0%)이 긍정(46.5%)보다 많았다. 1980년대 민주화를 주도했고 역시 문 대통령에게 우호적이던 50대 장년층도 부정(57.4%)이 긍정(37.9%)보다 높았다. 이런 흐름은 정당 지지율로도 이어졌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지지도는 전주보다 1.6%포인트 떨어진 37.6%로 지난해 1월 이후 1년 10개월 만의 최저치다. 자유한국당은 3.3%포인트 올라 26.2%로 최근 2년 만에 처음으로 25%대를 회복했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문 대통령이 주요 20개국(G20) 순방을 마치고 돌아오면 청와대 인적 개편을 추가로 단행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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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비위 감시할 靑특감반, 비위로 전원교체

    청와대가 29일 정부 부처와 공공기관에 대한 감찰을 맡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 전원을 교체했다. 특감반에 파견됐던 김모 검찰 수사관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비위 의혹에 이어 다른 특감반원 다수의 비위가 자체 감찰 결과 추가로 적발된 데 따른 것이다. 청와대가 공직사회 감찰을 전담하는 특별감찰반을 통째로 바꾼 것은 대단히 이례적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들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이어 김 대변인은 “감찰 결과 비위 행위와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특감반 분위기를 쇄신하고 공직기강을 바로잡기 위해 특감반장을 비롯한 특감반원을 전원 교체키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이날 오후 6시부로 모두 원소속 기관으로 돌아갔다. 국무총리실, 검찰, 경찰 등에서 직원을 파견받아 꾸려진 반부패비서관실 내 특감반은 15∼20명 안팎이다. 정확한 숫자를 공개하지 않을 만큼 감찰 활동에 필요한 보안을 생명으로 여기는 조직이다. 복수의 청와대 및 정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 수사관 사건을 계기로 전체 특감반원에 대한 조사를 벌인 결과, 이 과정에서 또 다른 한 명이 김 수사관 사건에 연루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또 다른 복수의 특감반원들은 주말이 아닌 평일 업무시간에 골프를 치고 접대성 술자리까지 제공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여권 관계자는 “업무시간에 부적절한 행위를 한 것을 포함해 접대성 향응을 제공받은 정황이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지휘 책임을 물어 변호사 출신인 이인걸 특검반장도 교체됐고, 그 자리에는 검찰 출신의 송창진 변호사가 임명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의 해외 순방 중에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결정을 한 것은 최근 잇따르고 있는 청와대 직원들의 기강 해이 사건이 임계점에 달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경호처 직원의 음주폭행, 김종천 전 대통령의전비서관의 음주운전에 이어 공직기강을 책임지는 민정수석실 직원의 일탈까지 불거지면서 대대적인 쇄신이 필요했다는 것.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잘못된 일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특단의 대처가 필요했다. 다른 청와대 직원들에 대한 사전 경고의 의미도 있다”고 전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장원재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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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꼬리 물고 이어지는 靑직원들 잡음… 대통령 순방중 ‘전원교체’ 전격조치

    청와대가 일부 직원이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는 민정수석비서관실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 전원을 29일 물갈이한 것은 이들을 방치했다간 국정 운영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도 있겠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이다. 촛불정신과 적폐청산을 내걸고 국정을 운영해 온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공직 감찰을 전담하는 조직 구성원들이 본연의 업무와 무관한 지인의 수사 상황을 경찰에 캐물은 것은 물론 평일 골프와 향응성 접대까지 받은 정황이 잇따라 적발됐기 때문이다. 당장 여권 일각에선 “문재인 정권의 기둥 중 하나가 보수 정권과 차별화되는 도덕성인데 이런 일이 벌어졌으니 난감할 따름”이라며 답답해했다. 그만큼 이날 특감반 전원 물갈이 결정과 발표는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이미 검찰에 복귀한 특감반원(김모 수사관) 외에 부적절한 처신과 비위 혐의가 있는 특감반 파견 직원을 즉각 소속 기관으로 돌려보내고 소속 기관이 철저히 조사하고 징계할 것이라고 전격 발표했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은 특감반 전원 교체를 임종석 비서실장에게 건의했고, 임 실장은 이를 수용하며 일사천리로 진행됐다. 특감반원들은 이날 오후 6시를 기해 전원 원직 복귀했다. 일단 관심은 도대체 얼마나 많은 특감반원이 어떤 비위 의혹을 받고 있느냐에 쏠려 있다. 사정 당국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청와대 자체 조사 결과 특감반원 중 최소 2, 3명의 부적절한 행위가 드러났다. 특감반원 중에 업무시간 중 골프장을 찾거나 과도한 술자리 향응을 제공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사정 당국 관계자는 “첩보 수집이라는 이유로 정권 출범 이후 암묵적으로 문제 삼지 않았던 행위들이 강도 높은 자체 조사에서 문제가 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전했다. 이 같은 감찰 결과에 대해 일부 특감반원은 “첩보 수집의 성격상 불가피했던 것이지 접대를 받은 것은 아니었다”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자체 감찰 결과에 대해 김 대변인은 “어떤 문제인지 공개하긴 어렵다”며 몇 명이 어떤 의혹에 연루됐는지 밝히지 않았다. 청와대가 특감반원 전원 교체라는 조치를 취했지만 여권에서는 “공직 기강을 책임져야 하는 특감반에서 이 정도 문제가 있을 줄은 몰랐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더불어민주당의 한 중진 의원은 “청와대 직원은 물론 대통령 친인척, 고위 공직자들의 불법을 감시하는 민정수석실은 정권을 책임지는 파수꾼”이라며 “민정이 흔들리면 정권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우려했다. 청와대는 지휘 책임 등의 이유로 이인걸 특검반장까지 교체했지만, 여권에서는 “그 정도로 국민을 납득시킬 수 있겠느냐”는 반응이 나온다. 특검반을 이끄는 박형철 대통령반부패비서관은 물론 박 비서관의 상급자인 조 수석도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자신들조차 단속 못 하는 직원들이 청와대 직원과 공무원들의 기강을 잡겠다고 하면 영이 서겠느냐”고 지적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박성진 기자}

    •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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