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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자아비판’ 발언이 부쩍 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지난주부터 이어지고 있는 각 부처 업무보고 등을 통해 정책 실패를 거리낌 없이 자인(自認)하고 있다. 집권 3년차를 앞둔 내각 ‘군기 잡기’의 성격이자, 어떻게든 성과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의 발로라는 분석이 나온다.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선 이런 기류가 어느 때보다 강했다. 문 대통령은 산업통상자원부 업무보고에서 “일각에서 산업 정책이 없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고, 산업 생태계가 이대로 가다가는 무너지겠다고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다”며 “이런 비판의 목소리는 정부의 뼈아픈 자성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뒤이은 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에서도 “농정을 혁신하지 못하고 사람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해서 미래 산업으로서 새로운 가치 창출도 부족했던 것이 지금까지의 현실”이라고 진단했다. 현 정부의 핵심 경제 정책인 최저임금 인상 등도 예외가 아니다. 문 대통령은 17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주재한 확대경제장관회의에서 “최저임금 인상, 노동시간 단축 같은 새로운 경제 정책은 경제 사회의 수용성과 이해 관계자의 입장을 조화롭게 고려해 국민의 공감 속에서 추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필요한 경우 보완 조치도 함께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문 대통령의 메시지 변화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고집 부리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민생 경제 악화 등으로 정책 불신이 커진 상황에서 우선 잘못된 정책에 대한 반성으로 국민의 공감대를 다져야 한다는 판단이 깔려 있다”고 덧붙였다. ‘경제는 심리’라는 말처럼 “청와대도 국민이 느끼는 바를 잘 알고 있고 앞으로 적극 개선하겠다”는 신호라는 것이다. 여기에 공직사회의 대대적인 변화를 꾀한다는 목적도 있다. 14일 대규모 차관 인사에 이어 당장 내년 상반기부터 가시적인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계속 ‘경제 활력’ 드라이브를 걸겠다는 방침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업무보고를 마치면서 “우리 경제의 거시적인 전체 사령탑이 기획재정부 장관이라면 산업 정책의 사령탑은 산업부 장관”이라며 새 경제팀이 경제 활력의 모멘텀을 마련하라고 재차 독려했다. 일자리, 투자의 핵심 축인 대기업에 대한 유화 제스처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총 1조6700억 원의 현대자동차 자동차부품 협력사 지원과 삼성전자의 중소기업 스마트공장 지원에 대해 “대표적인 사회적 합의와 상생형 모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전기차, 수소차 등 새로운 성장동력을 만들기 위해선 획기적인 뒷받침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의지가 확고하니 믿어 달라”고 했다. 이런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민주연구원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가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촛불정신과 문재인 정부 개혁과제 정책 심포지엄’ 토론회에서는 문재인 정부의 경제 정책에 대한 질타가 쏟아졌다. 현 상황이 계속된다면 ‘제2의 폐족’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토론에 나선 최배근 건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현 정부가 선한 의사를 가진 의사인지는 모르겠지만, 능력 없는 의사다. 중산층은 저소득층화, 저소득층은 빈민화가 되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이어 자리에 참석했던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장기 집권 의지를 수차례 피력했던 것과 관련해 “이런 상황 속에서 장기 집권이라는 몽상을 꾸지 말라. 스웨덴은 산업계를 우군으로 만들어 장기 집권에 성공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산업 정책은 아예 실종됐다. 야당이 자살골을 넣지 않는 한 총선에서 패배한다고 본다”고 한 뒤 “지금 정신 안 차리면 제2의 폐족이 오고, 민심은 싸늘히 식어갈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다른 토론자인 남찬섭 동아대 교수는 “정부가 펴는 포용국가 정책은 대통령 이미지와는 잘 맞는다. 그런데 정책적인 뒷받침이 되지 않으면 오래가기 어렵고, 대통령이 가진 개인 이미지로 남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진단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박효목 기자}

청와대는 17일 청와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에서 활동했던 김태우 검찰 수사관이 공개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첩보 문건에 대해 “불순물”이라고 일축했다. 정보 수집의 특성상 정제되지 않은 여러 첩보가 모일 수 있지만 공식 첩보 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선 김 수사관이 작성한 민간인 사찰 의혹 관련 내용은 반영하지 않고 폐기 처분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관련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하며 제기한 김 수사관에 대해 법적 조치를 포함한 강경 대응에 나섰다. 그러면서도 김 수사관의 상급자인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박형철 반부패비서관에 대해서는 “문제 될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는 이날 두 차례 브리핑을 통해 김 수사관이 언론을 통해 공개한 전직 총리 아들의 사업 현황, 모 은행장 동향 관련 첩보 보고서에 대해 적극 반박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특감반이 첩보를 수집하면 본연의 업무에 해당하는 첩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종류의 불분명한 내용이 함께 묻어서 들어온다”며 “전직 총리 아들, 민간 은행장 관련 첩보가 그 불순물”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감반 데스크, (이인걸 당시) 특감반장, 반부패비서관 등 3단계 검증을 거쳐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 첩보는 폐기된다”며 “그 점을 알면서도 김 수사관이 허위 주장을 한다”고 말했다. 특히 전직 총리 아들 건에 대해 박형철 비서관은 “(올해 초) 가상통화 논란 당시 노무현 정부 때 고위 인사들이 개입돼 있다는 소문이 계속 돌았다. 그래서 여러 첩보를 수집했는데 수집된 첩보 중 하나가 그 자제 이야기”라며 “그러나 막상 보고서를 쓸 때는 (전직 총리 아들이) 중요한 인물이 아니라서 빠졌다”고 말했다. 이어 “결국은 수집된 첩보인데 사용도 안 된 첩보”라고 말했다. 박 비서관은 또 모 은행장 관련 동향에 대해서는 “김 수사관이 횡령 범죄와 관련된 첩보를 수집해 왔는데, 이 특감반장이 ‘물론 범죄 행위지만 우리 업무 범위도 아니니 이런 것 하지 마라’며 ‘킬(삭제)’시켰다”며 “그래서 그 보고서는 내가 보지도 못한 보고서”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두 첩보와 관련해 하루 동안 작성자를 명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혼선을 빚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오전 브리핑에서는 두 첩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했다고 설명했다가, 오후 브리핑에서는 은행장 관련 사안만 김 수사관이 만들었다고 정정했다. 그러나 브리핑 뒤 “두 건 모두 김 수사관이 생산한 것이 맞다”고 재차 바로잡았다. 이에 대해 김 대변인은 “기록이 남아있지 않고 기억에 의존해 상황을 재구성하다 보니 혼선이 있었다”며 “(김 수사관이 만든 문건은) 기록에도 없어 (관련자들의) 기억을 더듬어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청와대는 또 김 수사관이 민간인 사찰로 의심받을 수 있는 문건을 생산하는 것에 대해 이 특감반장이 “이런 건 쓰지 마라. 업무 밖이다”고 경고했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이후 (민간인 사찰과 관련한) 문제의 첩보 수집은 없었다”고 밝혔지만 김 수사관이 특감반 활동을 하며 작성했던 첩보 보고 목록 중에는 전직 금융위원회 고위 인사 자제 비리 의혹(2017년 11월) 등이 포함돼 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김남준 채널A 기자}
특별감찰반원이었던 김태우 수사관이 전직 국무총리 아들 등 민간인 동향에 대한 첩보 보고가 있었다고 폭로한 데 대해 청와대는 17일 “첩보 보고에 함께 묻어 들어온 불순물로 모두 폐기된 첩보”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동시에 민간인 관련 정보가 어떤 식으로든 보고됐다는 점은 부인하지 않은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수사관이 전직 총리 아들이나 민간은행장 등 민간인 동향을 보고했다고 주장한 데 대해 “관행상 불순물이 묻어올 수밖에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수사관의 첩보 보고에는 가상통화 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노무현 정부 당시 총리 아들의 동향과 시중은행장의 횡령 의혹에 대한 보고가 포함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전직 총리 관련 내용은 민간인 감찰이 아니다”라면서도 “불순한 의도를 갖고 활용했다면 문제지만 다 폐기된 것”이라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청와대는 “자신이 생산한 첩보문서를 외부에 유출하고 허위 주장까지 하는 행위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김 수사관에 대한 추가 징계를 법무부에 요구하고 법적 조치에 나서기로 했다. 김 수사관이 금품수수 의혹을 제기한 우윤근 주러시아 대사는 김 수사관과 일부 언론을 상대로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장을 낼 계획이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포함한 16명의 차관급 인사를 14일 단행했다. 현 정부 들어 최대 규모인 이날 인사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를 내기 위한 조치라고 청와대는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재부 1차관에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을, 2차관에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을, 인사혁신처장에 황서종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임명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는 역동적인 정부를 통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담겨 있다”고 인사 배경을 설명했다. 청와대 참모들의 전진 배치도 두드러졌다. 이 비서관 외에도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이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문미옥 과학기술보좌관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차관으로 자리를 옮겼다. 김 대변인은 “(세 사람은) 지난 1년 7개월 동안 청와대에서 일하면서 대통령의 뜻을 직접 받들어 정책을 만들고 구현했다”며 “직접 현장에 돌아가서 대통령의 뜻을 잘 구현해 달라는 뜻이 담겨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전례 없는 대규모 차관 인사를 통해 공직 사회에 긴장을 불어넣는 한편 지지율 반등도 꾀한다는 계획이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민정수석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별감찰반의 명칭을 ‘공직감찰반’으로 바꾸고 인적 구성도 검찰과 경찰 외에 감사원, 국세청 출신 등으로 다변화하기로 했다. 반부패비서관실 산하 특감반에서 일어난 비위로 특감반원 전원이 원대 복귀된 이후 마련한 조치다.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발표한 개선안에 따르면 현재 민정비서관실과 반부패비서관실 산하에 각각 있는 특별감찰반 명칭은 민정비서관실 소속 ‘감찰반’과 반부패비서관실 소속 ‘공직감찰반’으로 각각 바뀐다. 감찰반은 대통령 친·인척 비리를, 공직감찰반은 고위공직자 등의 비리를 감시한다. 조 수석은 “(특별감찰반은) 권위적 어감을 주는 용어”라며 “새로운 명칭에 업무 범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검경 출신으로만 이뤄진 공직감찰반 구성도 검찰, 경찰, 감사원, 국세청 등 조사 권한을 보유한 여러 기관 출신으로 다양화한다. 내부 견제를 위해 특정 기관 출신이 전체 인원의 3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했다. 청와대는 “감찰 개시 전 감찰반장의 승인을 받도록 해 청부조사 등 비위 행위 가능성을 사전에 봉쇄하겠다”며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접촉할 경우 감찰반장에게 사전·사후 보고하게 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조 수석은 일부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에 대해 깊이 자성하고 있다”며 처음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다. 조 수석은 지난달 특감반원의 비위 행위가 알려진 직후부터 이날 개선안 발표까지 단 한 차례도 언론 브리핑을 갖지 않았다. 이날 발표 역시 서면으로 이뤄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각 부처 차관과 차관급 인사 약 15명에 대한 인사를 전격 단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경제 관련 비서관들도 일부 교체한다. 집권 3년 차를 앞두고 뚜렷한 정책 성과를 내지 못한 관료사회에 대한 충격요법이자, 문 대통령이 최근 강조하고 있는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해 공직사회에 대한 장악력을 강화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복수의 여권 핵심 관계자는 13일 “핵심 부처인 기획재정부 1, 2차관을 포함해 청와대 비서관에 대한 인사까지 공직사회의 변화를 꾀하기 위한 인사안이 마련됐다”고 말했다. 기재부 1차관에는 이호승 대통령일자리기획비서관, 2차관에는 구윤철 기재부 예산실장이 각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차영환 대통령경제정책비서관은 국무조정실 2차장으로 옮길 것으로 보인다. 기재부 외에 국토교통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경제 담당 부처의 차관 인선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강조하고 있는 혁신성장, 소규모 자영업자 및 중소기업 지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뜻”이라며 “장관 교체는 인사청문회 등으로 긴 시간이 걸리는 만큼 청문회 없이 대통령이 즉각 임명할 수 있는 차관 인사로 공직사회에 강력한 변화의 메시지를 보내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여기에 행정안전부, 문화체육관광부 등 사회 부처 차관도 교체한다. 차관 인사에 따라 일자리기획비서관, 경제정책비서관 등도 순차적으로 교체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 비서관과 차 비서관 모두 정권 출범 직후부터 근무해 교체 시점이 됐다”며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취임 이후 새로운 정책실 인선을 통해 집권 3년 차를 준비하겠다는 뜻도 있다”고 전했다. 연말을 앞두고 문 대통령이 단행하는 대규모 차관 인사는 어떻게든 국정 동력을 모아 내년에 민생 지표를 반등시키지 못하면 정권 차원의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이 반영됐다는 분석이다. 문 대통령은 연일 ‘경제 활력’을 강조하며 경제 활성화 메시지를 내놓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경남 창원을 찾아 “2022년까지 스마트공장을 3만 개로 늘릴 것”이라고 밝혔다. 10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임명장 수여식부터 이날까지 나흘 내리 경제 활력 제고 메시지를 쏟아냈다. 문 대통령이 최근 경제 활력 되살리기에 다걸기(올인)하는 배경으로는 지지율 하락이 꼽힌다. 리얼미터가 10∼12일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08명을 대상으로 조사(95% 신뢰수준에 표본오차 ±2.5%포인트)한 결과 문 대통령의 국정 지지율은 전주보다 1.4%포인트 내린 48.1%였다. 취임 이후 최저치다.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경제 문제에 답을 갖고 있는 사람이 없느냐”며 답답함을 토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최저임금 인상이나 주 52시간 근로 등(과 관련해) 시장 목소리를 반영해 속도 조절이 필요하면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최저임금 정책 속도 조절의 일환으로 내년 3월까지 최저임금 결정 구조 개편을 논의하겠다”고 한 데 이어 다시 한번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꺼내든 것. 취임 사흘째인 홍 부총리가 그동안 여권에서 사실상 언급이 금기시됐던 최저임금 책임론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그만큼 자신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신뢰에 자신감이 있다는 것처럼 보인다. 문 대통령은 이날도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한 ‘원 팀’을 강조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시장 기대와 달랐던 정책은 현장 목소리를 담아 보완하겠다”며 대표적인 예로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단축을 꼽았다.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와 함께 1기 경제팀을 이끌었던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경제 악화가 최저임금 때문이라는 근거가 있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던 것과 완전히 다른 태도다. 홍 부총리는 “1기 경제팀이 설계한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라는 3축 경제를 유지하되 엄중한 경제 상황을 고려해 경제 활력 제고 및 우리 경제 체질 개선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경제 활력의 주역은 민간이며 정부는 민간을 지원하는 서포터”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13일 충남의 한 자동차 부품업체를 찾아 현장의 애로사항을 청취할 예정이다. 문 대통령도 홍 부총리에게 힘을 실어줬다. 문 대통령은 이날 홍 부총리로부터 정례 보고를 받고 “현 경제 상황이 엄중한 만큼 경제팀은 홍 부총리 중심의 ‘원 팀’으로 운영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10일 임명장 수여식, 11일 국무회의에 이어 문 대통령은 사흘 연속 홍 부총리를 만난 것이다. 문 대통령은 홍 부총리가 “경제 관계 장관들과 청와대 수석비서관이 참석하는 조율 모임을 갖겠다”고 하자 “모임이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고 활발하게 토의가 이뤄지도록 하라”며 수용했다. 또 홍 부총리는 격주 대통령 보고를 건의했고 문 대통령은 “격주로 정례 보고를 할뿐만 아니라 필요하면 그 보고 내용을 국민에게도 알리자”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매주 월요일 이낙연 총리와 주례회동을 갖는데, 이 총리가 천거한 홍 부총리와도 격주로 만나겠다는 것이다. 김 전 부총리 재임 시절 경제부총리의 대통령 정례 보고는 월 1회였다. 문 대통령이 연일 홍 부총리가 경제팀의 ‘원 톱’이라고 강조하는 것은 내년에 확실히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내야 하는 상황에서 경제팀 간의 소모적인 갈등으로 힘을 빼면 안 된다는 위기의식도 담겨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1기 ‘장하성-김동연’ 경제팀의 갈등설이 계속 불거지면서 경제 현안 대처 동력이 현저히 떨어졌다는 인식이 있다. 홍 부총리를 중심으로 내년 민생경제 개선에 전력투구해 달라는 지시”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홍 부총리가 언급한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 역시 곧 현실화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 정부 경제 정책의 핵심인 소득주도성장을 청와대가 단박에 포기할 수는 없는 만큼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다”는 명분으로 최저임금 인상 폭과 시기를 조절할 가능성이 크다. 한편 내년 국정 목표로 ‘성과’를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은 17일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내각을 독려할 계획이다. 문 대통령이 확대경제장관회의를 주재하는 것은 취임 이후 처음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적어도 고용 문제에 있어서는 지금까지는 성공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엄중한 평가라고 생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11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취임 후 1년 6개월간 펼친 일자리 정책에 대해 이같이 평가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일부 일자리의 질은 높아졌을지 모르지만 어쨌든 좋은 일자리를 늘린다는 면에서 성공하지 못했다”고 했다. ‘일자리 질’ 향상에 상당한 의미를 부여했던 지금까지의 분석과 달리 ‘일자리 양’에 초점을 맞추며 ‘일자리 정부’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교육부와 고용부의 업무보고를 받았다.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국가 건설’의 핵심 부처인 이들을 시작으로 각 부처의 내년도 업무계획 점검에 나선 것. 통상 1월에 시작되는 업무보고 시기를 앞당긴 것은 어떻게든 정책 이행의 속도를 내야 한다는 절박감이 반영된 조치다. 문 대통령은 ‘총력’ ‘확실히’ ‘적어도’ 등 어느 때보다 선명한 강조법을 동원해 성과를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일자리와 관련되는 많은 예산을 확보했다”며 “적어도 일자리 문제에서 국민들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총력을 내달라”고 했다. 앞서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취임 후 처음으로 세종시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도 “국민들이 체감하는 고용과 민생지표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다 함께 잘사는 포용적 성장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는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고용지표 개선을 새로운 국가비전으로 내건 포용성장의 선결 조건으로 내걸며 배수진을 친 셈이다. 업무보고를 마친 뒤 가진 고용부 직원과의 간담회에서는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고민을 토로하며 속도 조절 가능성을 내비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최저임금을 담당하는 김경선 서기관에게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해 보니 어떤가.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너무 빠른가? 솔직하게…”라고 물었다. 김 서기관이 “민간인인 남편의 말을 빌리자면 가야 할 방향은 맞다고 생각하지만 좀 더 잘 살펴봤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 하자 문 대통령은 “방향은 옳지만 너무 이렇게(과하게 인상) 하는 게 아니냐 이런 식의 생각이 있을 수도 있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김 서기관이 “(바빠서) 남편이 애를 키우고 있다”고 하자 근로시간 단축 정책을 염구에 둔 듯 “(고용부가) 이 부서 근로감독부터 하셔야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 이어 간담회가 예정된 시간을 넘어서자 문 대통령에게 다가온 탁현민 의전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퇴근 시간이 다 돼서…”라며 간담회를 끝내야 한다고 알리자 직원들과 함께 웃은 뒤 “너무 늦게 가지 않도록 하라”고 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논의에 맡긴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에 대해선 이날 공개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는 (탄력근로제 확대 관련 법 개정안을) 반드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문 대통령은 교육부 업무보고에선 사립유치원 사태와 숙명여고 시험지 유출 등을 언급하며 “교육에서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수시 같은 것도 대학 입시 수시도 워낙 전형방법이 다양하다 보니 부모 입장에서는 깜깜이”라며 “공정성·투명성에 대한 신뢰가 확보되지 않으면 더 큰 교육 개혁도 불가능한 게 현실”이라고 지적했다.문병기 weappon@donga.com·한상준·유성열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 ‘2기 경제팀’에 기업 투자 확대를 위한 빠른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그간 강조해온 ‘포용국가’와 함께 ‘경제 활력 제고’를 내년 경제 정책의 큰 방향으로 끌고 가겠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소득주도성장 등 기존 경제정책의 속도 조절이 뒤따를지 주목된다. ○ 2기 경제팀에 첫 지시는 ‘기업 투자 대책’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홍 부총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특별히 주문하고 싶은 게 있다”고 운을 뗐다. 이어 “우리 기업의 활력이 떨어지고 투자 의욕이 떨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현장과 직접 소통하며 목소리를 듣고 기업의 투자 애로가 뭔지, 그 해결책이 어디 있는지 방법을 찾는 데 각별히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민간 영역과 가장 많이 만난 장관이었다는 소리를 듣도록 노력하겠다”며 “매주 밥을 먹든 현장을 찾든 민간 영역과 만나겠다”고 답했다. 이 같은 지시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가 나오지 않는지에 대한 답답함이 반영됐을 것”이라며 “최근 회의에서 ‘속도’와 관련된 문 대통령의 언급도 늘었다”고 전했다. 내년에는 경제지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기업 투자 확대와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 정책으로 계속 내리막을 타고 있는 경기를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는 주문이다. 반면 소득주도성장과 관련해 문 대통령은 최근 내부 회의에서 “많은 학자가 소득주도성장의 방향은 맞지만 속도 조절을 해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며 “그런 조언들을 반영해 어느 정도 속도로 가야 하는지 해답을 찾아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리 주재 당정청협의회서 경제 활력 대책 논의 당정청도 문 대통령이 지시한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12일 서울 종로구 총리공관에서 고위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경제 정책 운용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정기국회에서 통과된 법안들과 예산이 문 대통령이 강조하는 내년 ‘경제 활력 제고’로 이어질 수 있게 후속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제조업, 조선업 등에 대한 구체적 지원 대책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회의에는 이낙연 국무총리, 민주당 이해찬 대표 외에 홍 부총리와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 등 2기 경제팀이 처음으로 참석한다. 특히 문 대통령은 “혼자가 아니라 여러 경제부처 장관들과 한 팀이 돼 함께 열심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장관들의 협력을 이끌어내는 리더십을 발휘해 달라”고 했다. 김동연 전 부총리와 장하성 전 정책실장의 ‘경제 투톱’ 갈등이 재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제 사령탑으로서의 부총리 역할을 당부한 것이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홍 부총리와 김 정책실장이 호흡을 맞춰 일하며 경제 관련 장관들을 수시로 만날 것”이라고 밝혔다. 1기 경제팀 시절 비정기적으로 열렸던 ‘집현실 회의’가 정례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장하성-김동연’ 투톱은 청와대 집현실에서 경제 관련 회의를 한 바 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정부의 ‘서별관 회의’처럼 금융 분야 관계자들까지 부르면 관치 금융 논란을 낳을 수 있는 만큼 부총리 주재로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등 관계 부처 장관들과 청와대 참모들이 참석하는 회의”라고 전했다. 정치권과 재계 일각에서는 당정청의 이런 행보가 구체적인 성과로 이어질지에 대해선 여전히 회의적인 시각도 있다. 이미 문 대통령이 취임 이후 여러 차례 주요 대기업들의 국내외 사업장을 방문해 투자 및 고용 확대를 당부했지만 올해 각종 경제 지표는 나아지지 않았기 때문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문병기·유근형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8일 발생한 강원선 고속철도(KTX) 사고와 관련해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일”이라며 고강도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KTX 사고에 대해 “부상을 당한 분과 불편을 겪은 분들께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계속되는 KTX 사고에 대해 “민망한 일”이라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수보회의를 주재한 것은 10월 29일 이후 6주 만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국토교통부는 이번 사고뿐만 아니라 최근 크고 작은 철도 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중시해 철저한 사고 원인 규명과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분명한 쇄신 대책을 마련해주길 바란다”며 “철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고강도의 대책을 주문한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낙연 국무총리에 이어 문 대통령까지 대책 마련을 지시하면서 이날 지시가 코레일에 대한 ‘최후통첩’이라고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사실상 국토부와 코레일에 주는 마지막 기회라는 의미”라며 “앞으로 비슷한 사고가 재발할 경우 대규모 인사 문책은 불가피해 보인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내년도 예산안 국회 통과를 높게 평가하면서도 데이터 경제 관련 법안 등 규제혁신 법안 처리가 무산된 데 대해서는 아쉬움을 표했다. 문 대통령은 “여야정 상설협의체 합의 후속 법안이 조속히 마무리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코레일이 지난해 12월 고속철도(KTX) 강릉선 개통 이후 지금까지 세 차례 선로 점검을 했는데도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점을 알지 못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각각의 케이블에 해당 선로전환기의 이름표가 붙어 있었는데도 이를 놓친 것이다. 10일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강릉선 개통 이후 코레일이 세 차례 정기적으로 선로 시설을 점검했지만 정작 고장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혔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코레일 측은 9일 김현미 국토부 장관에게 한 브리핑에서 “(철도시설공단이 선로전환기를 설치한) 지난해 9월 17일 최종 점검이 있었으며 이때 (이미) 결손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된다”고만 했다. 철도안전법과 코레일 내부 규정에 따르면 운영 중인 철도 구간에 대해 코레일은 분기(3개월)마다 정기 안전점검을 해야 한다. 국토부는 원래부터 잘못 꽂았다는 코레일 측 추정이 맞다고 해도 코레일이 케이블 접속 오류를 찾을 수 있는 기회가 적어도 세 번 있었다고 보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누가 봐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케이블에 이름표까지 붙어 있었는데도 이걸 못 봤다는 게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코레일은 “아직 관련 설비 인수인계가 끝나지 않아 점검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를 들여다볼 수 없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국토부는 “인수인계가 끝나기 전이라도 운영을 시작했다면 법적으로 유지·보수 책임은 코레일에 있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철도시설공단에 지난해 선로전환기 설치 당시 실시한 안전점검 자료를 제출하라고 요구한 상태다. 고장 감지 케이블은 선로전환기의 고장 여부를 관제센터에 알려주는 장치다. 사고 당일 앞서 출발했던 2대의 열차는 선로전환기가 고장 나지 않아 감지 케이블이 잘못 꽂혀 있었어도 운행에는 지장이 없었다. 오전 7시 30분에 출발한 열차는 잘못 꽂힌 케이블 때문에 고장 난 선로전환기가 제때 고쳐지지 않아 사고가 났다. 국토부는 누군가 케이블을 고의로 바꿔 끼웠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고 있다. 케이블을 새로 끼우려면 전기를 차단하고 열차 운행을 중단해야 해 중간에 누군가 바꿔 끼우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국민께 송구하고 부끄러운 사고”라며 “우리의 교통 인프라가 해외로 진출하고, 더 활발한 진출이 추진되고 있는 마당에 민망한 일”이라면서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철도특별사법경찰대는 사고 책임 소재를 가리기 위한 내사에 착수했다.강성휘 yolo@donga.com·한상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정부는 올 한 해 고용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자영업자의 어려움이 가중됐다는 문제를 직시하고 있다”며 “그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했고,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7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제55회 무역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최저임금 인상과 노동시간 단축으로 인한 기업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직접 기업의 어려움을 언급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또 “내년 세계 경제 전망도 국제 무역에 우호적이지 않다”며 “기업의 노사와 정부가 함께 손잡고 어려운 여건을 이겨내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최근 ‘광주형 일자리’가 불발되고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민노총이 불참하고 있는 상황 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중소·중견기업이 수출에 더 많이 나설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공정한 경제를 기반으로 소득주도 성장과 혁신성장을 이뤄야 수출과 성장의 혜택이 모든 국민에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다”고 말했다.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왕수석’에서 ‘실세 실장’으로 변모한 김수현 대통령정책실장(사진)이 전 부처 장관 정책보좌관들을 불러 모아 정책 강의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이 취임한 지 청와대 외부 직원들을 대상으로 정책 관련 강의를 한 것은 처음이라고 한다. 6일 청와대와 여권 인사들에 따르면 김 실장은 5일 청와대에서 열린 부처 정책보좌관 회의에 참석했다. 이 회의는 8월 김영배 정책조정비서관이 취임하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두 달에 한 번 열린다. 장관 정책보좌관 상당수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당료 또는 국회의원 보좌진 출신이다. 참석자들에 따르면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정부 정책 방향이 20개월마다 변한다며 정책보좌관들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혁신을 주문했다. 김 실장은 이 자리에서 “대통령 임기 5년, 즉 60개월을 놓고 보면 대략 20개월을 주기로 정책 틀의 변화가 있어야 한다”며 “현 시점은 두 번째 정책 주기의 큰 줄기를 잡을 때”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5월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이번 달로 정확히 20개월째로, 집권 3년 차를 맞는 내년 초부터 경제 정책 등에 있어 변화가 따라야 한다는 점을 주문한 것. 청와대 안팎에서는 김 실장이 현재 총괄하고 있는 ‘포용국가 3개년 계획’이 그 시발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실장이 직접 각 부처 정책보좌관들에게 이런 정책 방향을 설명한 것은 청와대의 정책 기조가 정부 부처 구석구석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청와대 관계자는 “장관 정책보좌관들은 단순히 장관을 보좌하는 것 외에 각 부처 공무원들의 가교 역할을 한다”며 “김 실장이 이들을 직접 만난 것도 청와대와 부처의 유기적인 협력을 통해 정책성과를 내달라는 의미 아니겠느냐”고 말했다. 김 실장은 지난달 청와대 직원 워크숍에서도 “국민 앞에 성과를 보여야 하는 시기”라고 강조한 바 있다. ‘실세 실장’의 위상을 보여주듯 이날 회의에는 단 한 명의 불참자도 없었다. 한 참석자는 “부득이 불참해야 하는 사람은 대리인을 보냈다. 김 실장의 위상이 어느 정도인지를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김 실장은 “정책 집행을 하다보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다. 어려움이 있다면 저에게 바로 전화하라”고 했다고 한다. 또 다른 참석자는 “짧은 시간이지만 새 정책실장의 존재감을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고 말했다.유근형 noel@donga.com·한상준 기자}

4일 오후 10시경, 5박 8일간의 순방을 마치고 귀국한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에 도착하자마자 임종석 대통령비서실장과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사진)의 대면 보고를 받았다. 순방 기간에 발생한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내용이었다. 1일(현지 시간) 기내 간담회에서 이 사태에 대한 질문에 답하지 않았던 문 대통령이지만 귀국 직후 휴식 없이 가장 먼저 관련 보고를 챙겼을 정도로 이 사안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얘기다. 그런 문 대통령은 결국 조 수석의 손을 들어줬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 일각에서도 제기된 조 수석 사퇴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정면 돌파를 택한 것이다.○ 재확인된 文의 ‘조국 신뢰’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5일 브리핑에서 “문 대통령은 조 수석에게 청와대 안팎의 공직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관리 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특감반 개선 사항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지시했다”고 밝혔다. 특감반 비위 외에 청와대 직원들의 만취 폭행, 음주운전 등의 사고가 있었지만 문 대통령은 이 같은 문제가 조 수석의 책임이 아닌 만큼 앞으로 책임지고 개선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 문 대통령은 또 “(특감반원들을 조사하고 있는) 대검 감찰본부 조사 결과가 나오면 이번 사건의 성격에 대해 국민들이 올바르게 평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부 직원의 개인 비위일 뿐 민정수석실 차원의 문제라고 보기 어렵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런 언급은 청와대의 대처가 대체로 잘 이뤄졌다는 뜻인가”라는 물음에 “그렇다”고 답했다. ‘조 수석 퇴진에 대해서도 그럴 의도가 없다는 뜻이냐’는 질문에도 “조 수석에 대해서는 변동(에 대한 언급이)이 없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은 순방 기간에 관련 보고를 받고 이미 조 수석의 대처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한 것으로 안다”며 “조 수석은 특감반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고, 추가 조사를 의뢰했고, 전원을 교체했다. 선제적으로 대처한 만큼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여기에 사법 개혁을 주도하고 있는 조 수석의 사퇴는 곧 사법 개혁의 후퇴라는 여권 내부의 판단도 영향을 미쳤다. 조 수석에 대한 문 대통령의 신뢰는 재차 확인됐지만 야권의 조 수석 사퇴 요구는 오히려 더 거세지고 있다. 자유한국당 윤영석 수석대변인은 이날 “문 대통령은 조 수석을 즉각 해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인사 검증 부실, 청와대 내부의 비리 등에 대해 책임을 물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대통령이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전임 박근혜 정권과 다른 게 하나도 없다”고도 했다. 일제히 ‘조국 구하기’에 나섰던 더불어민주당은 이날은 관련 논평을 내지 않았다. 그러나 여권 일각의 우려는 여전하다. 한 여권 관계자는 “추가 비위 사실이 나올 경우 상황이 더 안 좋아질 수 있다”며 “벌써 조 수석이 인사 검증 부실, 조직 장악 미흡 등 두 번의 미흡함을 드러낸 것”이라고 말했다. ○ 계속된 비위에 ‘내부 갈등설’도 고개 한편 특감반의 비위 의혹이 잇따르면서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태가 여권 내부의 힘겨루기 양상과 닿아 있다는 말도 흘러나오고 있다. 대표적인 게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고교 동창인 총리실 출신 A 사무관의 경우.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A 사무관이 9월경 민정수석실에서 총리실로 돌연 복귀했는데 “골프 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그 전후로 터져나오고 있다. 이에 총리실은 “1년간의 파견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원대 복귀한 것”이라면서도 “관련 사실을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경찰 수사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출신의 김모 수사관과 그의 지인인 건설업자 B 씨가 정부 실세 부산 출신 인사(부산파)들과 친분이 있다는 게 이번 특감반 논란과 무관치 않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B 씨는 PK(부산경남) 출신의 전·현직 민정수석실 인사들과 광범위한 친분을 유지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김 지사와 가까운 한 관계자는 “일부 PK 인사가 가을 무렵부터 임종석 실장에 대해 문제 제기를 한 뒤 민정 라인에서 이번 사태가 터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김 지사, 조 수석 등 이른바 PK 인사들과 임 실장이 갈등을 빚을 이유도 없고 실제로 갈등도 없다”고 일축했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최우열 기자}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산하 반부패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들이 비위 연루 여부를 확인하려는 공직기강비서관실의 자체 감찰 조사 때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4일 알려졌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특감반 소속이던 김모 검찰 수사관으로부터 “나 말고도 다른 특감반원 3, 4명이 건설업자 등과 골프를 쳤다”는 진술을 확보한 뒤 다른 특감반원들에게 휴대전화 제출을 요구했다. 그러나 특감반원들은 “무슨 증거로 그러느냐”며 휴대전화 제출을 거부했다고 한다. 청와대는 부적절한 골프 회동이 있었는지 더 이상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특감반원 전원을 교체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그런 정황으로 특감반원을 원대 복귀시켜서 감찰하는 것으로 정리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김 수사관이 경찰청을 방문해 확인하려고 했던 사건은 건설업자가 국토교통부 공무원에게 금품을 건네고 공사를 수주한 건설 비리였던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국토부 김모 서기관(51)을 뇌물수수와 직권남용 혐의로, 토목시공업체 대표 최모 씨(58)를 뇌물공여 혐의로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최 씨는 김 수사관의 지인이다. 김 서기관은 민자고속도로 공사에 최 씨의 업체가 하청업체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돕고, 최 씨에게서 2010년부터 20만∼40만 원씩, 총 11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정성택 neone@donga.com·한상준 기자}
청와대가 북측에 18일부터 20일 사이에 2박 3일 일정으로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을 제안한 뒤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직 북한의 답변은 오지 않았지만 청와대는 답방에 대비해 사전 준비에 착수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러브콜도 계속되고 있다. 4일 복수의 청와대 및 여권 관계자들에 따르면 청와대는 최근 물밑 채널을 통해 북측에 “김 위원장이 20일을 전후해 서울을 찾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전·경호 준비를 위한 최소한의 시간과 17일이 김정일 국방위원장 사망 7주기라는 점을 고려해 18일부터 20일 사이 방문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청와대는 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와 구체적인 답방 시나리오를 검토하고 있다. 한라산 백록담 방문은 물론이고 수도권의 대기업 공장 시찰 등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삼성전자 등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에 총수가 동행했던 기업이 우선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위원장이 큰 관심을 두고 있는 경제 발전, 철도와 관련된 일정이 유력하다”고 전했다. 여기에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김 위원장의 국회 방문도 추진하겠다는 계획이다. 특히 청와대는 남북 정상의 이동 수단은 물론이고 구간별, 시간별 교통 통제 계획 등 경호 문제에 큰 신경을 쓰고 있다. 숙소 역시 북한 경호팀에 익숙한 서울 광진구 워커힐호텔 등 몇 군데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김 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도 2월 방남 때 워커힐호텔에 투숙했다.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는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처럼 2박을 제안했지만 북한의 결정에 따라 기간이 달라질 수도 있다. 확정까지는 북측과 추가적인 조율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청와대는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이 성사되기 위해서는 늦어도 이번 주까지 북측이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보고 있다. 4일 오후 순방을 마치고 경기 성남 서울공항을 통해 귀국한 문 대통령은 답방 제안 상황을 보고받고 5일부터 관련 후속 작업을 점검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
청와대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18∼20일 서울 답방을 제안하고 자체적인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김 위원장이 어떤 선택을 할지 국내외적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올해 내내 롤러코스터처럼 이어졌던 북핵 비핵화 이벤트가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으로 마무리될 경우, 교착상태에 빠진 비핵화 프로세스가 내년부터 다시 본궤도에 올라설 가능성이 그만큼 높아지기 때문. 남북 교류도 새로운 국면으로 나아갈 동력을 확보할 수 있다. 일단 청와대는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주요 대기업들과 연락하며 김 위원장 답방을 전제로 한 일정, 동선 등을 조율하고 있다. 청와대가 제안한 대로 이달 20일 전후에 답방이 성사된다 해도 준비 시간이 촉박하기 때문이다. 여권 관계자는 4일 “6월 싱가포르 북-미 정상회담 당시 김 위원장이 ‘야경 투어’에 나선 것처럼 우리의 경제 발전을 보여줄 수 있는 일정도 포함될 것”이라며 “비핵화를 적극적으로 이행한다면 북한의 경제 발전을 돕겠다는 한미 정상의 메시지에 힘이 실리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산업시찰 장소로는 삼성전자 등 9월 평양 남북 정상회담 당시 총수가 방북했던 주요 대기업이 유력하지만 구체적인 일정은 좀 더 논의해 봐야 한다는 게 청와대의 입장이다. 이런 상황에서 한반도 주변 상황도 김 위원장 연내 답방 가능성에 조금씩 무게를 더하고 있다. 올해 북-미 간 실무 협상을 주도했던 앤드루 김 미 중앙정보국(CIA) 코리아미션센터(KMC) 센터장이 방한해 3일 판문점에서 북측 인사와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김성혜 노동당 통일전선부 통일전선책략실장 등을 만나 북-미 고위급 회담 개최 등 현안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리용호 북한 외무상이 6일부터 중국을 찾는 것도 이런 흐름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중국 외교부는 4일 정례 브리핑에서 리용호가 왕이(王毅)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한다고 밝혔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내년 1, 2월경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을 가질 것이라고 밝힌 상황에서 북한이 중국과 미리 관련 논의를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한 외교 소식통은 “아르헨티나에서 열렸던 미중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주석이 북한 문제에 전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밝힌 상황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라며 “중국이 어느 정도까지 미국과 유엔의 대북제재에 협조할 것인지 북한이 직접 확인하기 위한 목적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다 보니 전 세계 언론들도 북한 최고 지도자의 첫 서울 방문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다. 로이터 통신은 4일 김 위원장이 내년 9월 서울을 찾는다고 긴급 보도했다가 관련 보도를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만 청와대는 북한이 아직까지 별다른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기 때문에 김 위원장 답방이 연내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뉴질랜드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보다 중요한 건 그 시기가 연내냐 아니냐보다는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북한의 비핵화를 더욱 촉진하고 더 큰 진전을 이루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이날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한반도 비핵화대책특별위원회 비공개간담회에 참석해 김 위원장 답방 여부에 명확한 답을 내놓지는 않았다. 회의에 참석한 김한정 의원은 “연내가 되면 좋겠지만 (조 장관이) 긍정적으로 얘기한 것은 아니다”고 전했다. 조 장관은 또 “북한의 핵 활동이 완전히 중단되지 않은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비핵화는 평화로 가는 과정인데 그 부분에서 결정적 장애가 될 우려할 만한 활동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고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황인찬 기자 / 베이징=윤완준 특파원}

그야말로 벌집을 건드린 격이다.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이 2일 청와대 특별감찰반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을 지고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사퇴할 것을 요구하자 여권 내 친문그룹이 일제히 들고일어났다. 조 수석의 사퇴를 요구하는 야당의 총력 공세에도 별 반응 없이 침묵하던 민주당이 당내에서 사퇴론이 나오자 더 이상은 밀릴 수 없다며 대대적인 역공에 나선 것이다. ○ 친문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라며 엄호 민주당 이해찬 대표부터 적극적으로 움직였다. 이 대표는 3일 취임 100일 기념 기자간담회에서 “조 수석은 (특감반 비위) 사안에 아무런 연계가 없다”며 “사안의 크기만큼 관리자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번 비위 의혹은) 그렇게 큰 사안은 아니다”라고 했다. 박광온 최고위원은 “조 수석은 고심 끝에 문재인 정부 첫 민정수석을 맡으며 ‘여기저기서 두들겨 맞겠지만 맞으며 가겠다’고 약속했다”며 “인내하며 묵묵하게 뚝심 있게 국민의 명령만을 기억하고 잘 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조국 수석 사퇴를 요구하는 맨 앞줄에 국정농단 부역자들이 있고 그들은 조국의 사퇴를 촛불정권의 쇠락으로 보고 있다. 조국은 촛불정권의 상징이기 때문”이라고 썼다. 민병두 의원은 도종환 시인(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시 ‘흔들리며 피는 꽃’을 인용하며 “지금 곳곳에서 흔들고 있지만 이겨내고 개혁의 꽃을 피우기 바란다”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전날 조 수석의 사퇴를 촉구한 조응천 의원을 향한 비난도 이어졌다. 김한정 의원은 “심지어 여당 의원이라는 분도 ‘대통령에게 부담된다’면서 부채질을 하는 상황”이라고 했다. 황희 의원도 페이스북에 “(조 수석은) 사법개혁의 상징적 인물이다. 이런 사람 나가라고 하면 어떤 민정수석 원하는 건가”라고 썼다. 여당에서 지원사격이 잇따르자 청와대 핵심 참모들도 조 수석 옹호에 나섰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조 수석은 특감반원들의 비위 행위를 적발했고, 추가 조사를 의뢰했고, 전원을 교체했다. 대처에 문제가 없다”고 일축했다. 해외 순방 중 관련 내용을 보고받은 문재인 대통령의 판단도 이와 같다는 게 청와대의 인식이다. 하지만 이런 기류에 여당 내에도 우려 섞인 목소리도 감지된다. 수도권의 한 의원은 “당 대표까지 나서 총대를 메니 조용히 있지만 속으로 ‘이건 아닌데’ 하는 의원도 적지 않다. 누가 맞았는지는 지지율이 말해줄 것”이라고 전했다. 조응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친문) 그분들은 그분들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고, 저는 제 생각을 이야기한 것이다. (생각이) 변할 것 같으면 (그런 글을) 올리면 안 된다”며 뜻을 굽히지 않았다.○ 文의 ‘페르소나’, 조국 그렇다면 친문 진영은 왜 이렇게 조 수석 지키기에 나서는 것일까.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문재인 정부 사법개혁의 상징이라는 점이다. 조 수석은 문 대통령이 취임 뒤 가장 먼저 임명한 법조 관련 인사다. 한 친문 인사는 “사법시험 출신 중심의 법조계를 바꾸겠다는 게 문 대통령의 일관된 생각이고, 그 시작으로 비(非)사시 출신인 조 수석을 임명한 것”이라고 했다. 문 대통령을 오랫동안 지켜본 친문 인사들이 “조 수석이 사법개혁 문제만큼은 문 대통령의 ‘페르소나(분신)’”라고 하는 이유다. 실제로 민주당 손혜원 의원은 이날 “문 대통령과 마지막까지 함께할 단 한 분의 동반자를 꼽는다면 단연 조국 수석”이라고 말했다. 정무적인 이유도 있다. 친문 진영은 2020년 총선과 2022년 대선에서 조 수석이 모종의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고 있다. 대중성을 무기로 출마할 수도 있고 최소한 친문의 구심점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 조 수석과 문 대통령은 부산 출신이고, 민정수석으로 공직에 입문했고, 법조계의 비주류였다는 공통점이 있다. 오래전부터 조 수석은 “임기를 마치면 학교(서울대)로 돌아가겠다”고 공언하고 있지만 친문 진영은 “문 대통령도 처음엔 정치 안 한다고 하지 않았느냐”며 가능성을 높게 보지 않고 있다. 한편 국회부의장을 지낸 민주당 이석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조 수석의 입장을 전했다. 이 의원은 “조 수석에게 전화했더니 자신은 온갖 비난을 받아 안으며 하나하나 사태를 해결해 나가겠다. 실컷 두들겨 맞으며 일한 후 자유인이 되겠다고 (한다)”고 밝혔다. 한상준 alwaysj@donga.com·유근형 기자}

한미 정상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 답방이 비핵화 회담을 촉진하는 ‘추가적인 모멘텀’이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면서, 이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성사 여부는 북한의 결단으로 넘어가게 됐다. 여기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바라는 바를 이뤄주겠다”는 메시지에 이어 제2차 북-미 정상회담의 시점과 장소를 조율하고 있다고 공개했다. 멈춰선 비핵화 협상 테이블을 다시 가동해달라는 뜻을 한미 정상이 김 위원장에게 전한 것이다. 그러나 비핵화 조치 없이 제재 완화는 없다는 백악관의 일관된 태도와, 촉박한 일정 등으로 김 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은 쉽지 않다는 관측도 여전하다. ○ 김 위원장 답방 먼저, 의견 모은 韓美 정상 지난달 30일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던 문재인 대통령은 1일(현지 시간) 기내간담회에서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북-미 간 2차 정상회담이나 북-미 고위급회담 전에 답방이 이뤄지면 부담으로 작용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없지 않았는데 어제 회담으로 그런 우려는 사라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이 연내 답방하면 메시지를 드려 달라는 당부를 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내년에 2차 북-미 정상회담을 열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연내 답방을 전제로 메시지를 전한 것은 ‘김 위원장의 연내 답방→ 제2차 북-미 정상회담’ 순서에 사실상 합의했다는 의미다. 이와 관련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난 1년 반 동안의 김 위원장의 언행을 보면 자기가 얘기한 것은 꼭 약속을 지켰다. 연내 서울 답방도 그런 차원에서 이해하고 있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연내 답방이 성사될 경우 다뤄질 의제에 대해서는 “내용적인 면에서도 알찬 내용이 담기면 좋겠지만 그걸 떠나서 답방 자체가 이뤄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미 정상회담이 70년 만에 이뤄진 것이 엄청난 사변이듯이 북한 지도자의 서울 방문이 이뤄진다면 그 자체로 세계에 보내는 평화 메시지이자 비핵화 의지,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담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 자체가 가지는 파급력을 강조한 것이다. ○ 트럼프 ‘제재 유지’ 천명 속 김정은의 선택은 다만 청와대는 연내 답방 성사에 대해 “가능성은 반반”이라는 분위기다. 문 대통령도 “연내 답방은 김 위원장의 결단에 달려 있다. 아직은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의 서울행을 머뭇거리게 만드는 가장 큰 이유로는 대북제재가 꼽힌다. 한미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전까지는 기존의 제재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뜻을 모았다. 문 대통령도 연내 개최 예정인 남북 철도 연결 착공식에 대해 “실제로 착공을 한다면 국제 제재에 저촉될 소지가 있다”며 “다만 착공이 아니라 어떤 일을 시작한다는 하나의 ‘착수식’이라는 의미에서 착수식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남북 철도 공동조사는 유엔에서 제재 예외 인정을 받았지만, 그 외에는 모두 제재 적용 대상이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김 위원장이 서울을 찾아도 제재 완화를 얻어가기가 쉽지 않다는 분석이다. 남성욱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장은 “김 위원장에게는 제재가 풀리는 게 초미의 관심사”라며 “서울은 언제나 갈 수 있다고 판단해 북-미 고위급회담이나 정상회담 개최에 대한 움직임으로 판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일본 요미우리신문도 2일 정부가 지난달 중순 김 위원장의 이달 중순 방한을 요청했으나 북측에서 “연내는 곤란하다”고 회답했다고 보도했다. 여기에 촉박한 시간도 변수다. 17일은 김정일 전 국방위원장의 사망 7주기이고, 뒤이은 12월 말은 내년 신년사 등을 위한 총화 기간이다. 또 김영철 통일전선부장 등 북한 핵심 참모진은 신변 우려 등의 이유로 김 위원장의 서울 답방에 여전히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 답방에 대해 북한에서 가장 신경 쓸 부분은 경호, 안전의 문제다. 그 부분들은 철저하게 보장해야 한다”며 “경호, 안전 보장을 위해 혹시라도 교통이나 불편이 초래되는 부분이 있다면 국민들이 좀 양해해주셔야 할 것 같다”고 했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신나리 기자}

“도대체 어떤 근거로 그런 식의 이야기를 하는지 모르겠다.” 문재인 대통령은 1일 뉴질랜드행 전용기에서 기자간담회를 하던 중 북핵 이슈를 놓고 한미 간 불협화음이 있느냐는 질문에 이렇게 답했다. 그동안 미국이 철도 연결 사업 등 남북 경협 속도에 대해 우려를 표명해 왔지만 실제와는 다르며 설령 있더라도 그리 걱정할 수준은 아니라는 것이다. 전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연내 서울 답방 추진에 공감대를 형성하면서 한미 관계에 다시 자신감이 붙은 듯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에서 ‘미국이 한국에 대한 불만이나 불신을 갖고 있다는 우려가 있다’는 질문을 받자 “방금 그 질문의 근거를 잘 모르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한미 간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진해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전혀 무슨 다른 입장이 없다”며 “미국과 불협화음, 이런 이야기는 그냥 뭐 별로 근거 없는 추측성 이야기”라고 했다. 문 대통령은 간담회가 마무리되기 직전에도 “마지막으로 이 점만 좀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다”며 한미 간 불협화음 주장을 재차 반박했다. 문 대통령은 “지금까지 이뤄진 것 중 미국이나 또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와의 협의 없이 이뤄진 것은 하나도 없다”며 “남북 철도 연결 사전연구 조사를 위해 이번에 열차가 올라가지만 이를 통해 물자가 올라간다면 (미국과) 하나하나 다 협의하게 돼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미 간 무슨 불협화음이라든지 이런 것은 전혀 없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린다”며 “혹시 그런 말에는 전혀 흔들리지 않아도 된다”고 말했다. 한편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에서 특별감찰반 비위 의혹, 경제 문제 등 국내 현안에 대해 질문을 받았지만 답하지 않았다. 청와대와 기자단이 국내 문제를 질문하기로 사전에 협의했지만 문 대통령은 “사전에 약속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지만 국내 문제는 질문을 받지 않겠다”고 선을 그은 것. 그럼에도 질문 10개 중 3개는 청와대 기강 해이 논란과 내년도 경제 목표 등 비(非)외교안보 분야에서 나왔다. 국내 현안에 대한 질문이 거듭되자 문 대통령은 “더 말씀 안 하셔도 될 것 같다. 외교 문제에 대해서만 말하겠다” “아니다. 답하지 않겠다” “외교(문제)로 돌아가자”며 모두 답변을 거부했다. 소통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이 브리핑이나 기자간담회에서 특정 사안에 대해 아예 답변을 하지 않은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 기자회견을 마치면 기자들과 악수를 하던 문 대통령은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엔 악수 없이 곧바로 전용 칸으로 되돌아갔다. 문 대통령의 이 같은 반응은 특별감찰반 비위를 두고 정치권에서 조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사퇴를 요구하는 등 정치 쟁점화하자 일단 거리를 두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청와대 관계자는 “국내에 가서 대면보고도 받고 생각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하다. 국내에선 얘기를 하지 않을 수 없는 사안이지 않느냐”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정작 전용기를 타기 전 페이스북에 “국내에서 많은 일들이 저를 기다리고 있음을 잘 알고 있습니다.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정의로운 나라, 국민들의 염원을 꼭 이뤄내겠다고 다시 한번 다짐합니다”라는 글을 올렸다.오클랜드·부에노스아이레스=문병기 weappon@donga.com / 한상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