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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소연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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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촌조카, WFM 인수때 조국가족 펀드투자 밝혀”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모 씨(36)가 2017년 기업 인수 협상 때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사실을 거래 상대에게 알리고 다녔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다.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2차전지 업체 WFM을 인수하기 전 두 회사를 연결해줬던 전직 WFM 임원 A 씨는 2일 “당시 조 씨가 나와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를 ‘내 사촌형’이라고 불렀다”며 “인수 협상 과정에선 ‘조국 가족도 내 펀드에 투자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고 두 달 뒤인 7월 부인과 두 자녀가 코링크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하기 두 달 전인 2017년 8월 28일 WFM 최대주주였던 우모 씨는 WFM을 I사 등 다른 업체에 352억 원에 팔기로 계약했다. 하지만 이 계약은 2주 뒤인 9월 11일 해지됐다. 이후 우 씨는 WFM을 코링크PE에 넘겼다. 조 씨가 WFM 측에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사실을 거론한 것이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코링크PE나 I사 등과는 별개로 2017년 초 WFM을 인수하려 했던 정모 씨는 인수에 실패한 뒤 김모 WFM 상무로부터 “‘너희한테 못 가는 이유가 있다. 부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거래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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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국 5촌 조카, 거래 상대에 “조국 가족도 내 펀드에 투자”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가족이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리이빗에쿼티(PE)’의 실소유주 의혹이 제기된 조모 씨(36)가 2017년 기업 인수 협상 때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사실을 거래 상대에게 알리고 다녔다는 주장이 나왔다. 조 씨는 조 후보자의 5촌 조카다. 코링크PE가 2017년 10월 2차전지 업체 더블유에프엠(WFM)을 인수하기 전 두 회사를 연결해줬던 전직 WFM 임원 A 씨는 2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당시 조 씨가 나와 만난 자리에서 조 후보자를 ‘내 사촌형’이라고 불렀다”며 “인수 협상 과정에선 ‘조국 (후보자) 가족도 내 펀드에 투자했다’고 얘기하고 다녔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2017년 5월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임명됐고 두 달 뒤인 7월 조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가 코링크PE에 10억5000만 원을 투자했다. 코링크PE가 WFM을 인수하기 두 달 전인 2017년 8월 28일 WFM 최대주주였던 우모 씨는 WFM을 I사 등 다른 업체에 352억 원에 팔기로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이 계약은 2주 뒤인 9월 11일 해지됐다. 이후 우 씨는 WFM을 코링크PE에 넘겼다. 조 씨가 WFM 측에 조 후보자 가족의 투자 사실 등을 거론한 것이 거래에 영향을 미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이유다. 코링크PE나 I사 등과는 별개로 2017년 초 WFM을 인수하려 했던 정모 씨는 인수 시도가 실패로 돌아간 뒤 김모 WFM 상무로부터 “‘너희한테 못 가는 이유가 있다. 부산에 어마어마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거래하기로 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했다. 정 씨는 “지금 생각해보니 그 ‘어마어마한 사람’이 조 후보자였던 것 같다”고 말했다. 조 씨가 코링크PE의 실소유주라는 의혹을 뒷받침하는 증언도 나왔다. A 씨는 “조 씨가 (WFM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사실상 코링크PE의 대표로서 모든 의사결정을 다했다”며 “(코링크PE의 또 다른 투자 기업인) 익성으로부터 2차전지 사업을 끌어온 것도 조 씨”라고 말했다. 원래 교육업체였던 WFM은 코링크PE에 인수된 뒤 2차전지 사업을 법인 목적에 추가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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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피의자로 포토라인에 선 YG제국 양현석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가 두 달 만에 다시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인 양 전 프로듀서는 29일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양 전 프로듀서는 성접대를 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6월 26일 한 차례 조사를 받았는데 당시엔 참고인 신분이었다. 이후 양 전 프로듀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 피의자로 입건됐다. 29일 오전 9시 51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도착한 양 전 프로듀서는 ‘상습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 사실관계를 상세히 설명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4월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와 YG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에서 여러 차례 도박을 한 정황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다. 첩보에는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협회 자료가 포함돼 있는데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의 상습도박 혐의를 입증할 만한 내용들이 자세히 기록돼 있다고 한다. 하루 앞선 28일 경찰 조사를 받은 승리는 상습도박 혐의를 대체로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라스베이거스 카지노에서 양 전 프로듀서가 약 10억 원, 승리는 20억 원가량을 도박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미국 현지에서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에게 도박 자금을 조달해 준 것으로 알려진 A 씨를 다음 주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현지에서 달러화를 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를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미국 재무부에 YG 미국 법인의 금융계좌 자료도 요청했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프로듀서가) 미국 법인 자금을 도박에 썼다면 횡령 혐의에 대한 수사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양 전 프로듀서는 29일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를 받았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서울 강남의 고급 식당과 클럽 등에서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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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카지노 자료에 양현석-승리 도박 증거 담겨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된 YG엔터테인먼트 소속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28일 경찰에 나와 조사를 받았다. 이날 12시간 넘게 조사를 받은 승리는 해외에서 벌인 상습도박 혐의에 대해서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오전 9시 57분경 서울 중랑구에 있는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로 출석한 승리는 ‘불법도박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굳은 표정으로 “성실히 조사받겠다. 다시 한 번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한 뒤 수사대 건물로 들어갔다. 승리는 미국 원정 도박 혐의는 대체로 인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날 조사에서 미국 네바다주 카지노협회의 자료를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올해 4월 승리와 양현석 전 YG 총괄 프로듀서(50)의 미국 원정 도박 의혹이 담긴 첩보를 입수해 수사해 왔는데, 이 첩보에 네바다주 카지노협회가 제공한 자료가 포함돼 있었다. 자료에는 승리와 양 전 프로듀서가 네바다주 라스베이거스의 M호텔 카지노를 드나들며 벌인 도박 횟수와 도박에 쓴 돈의 액수가 상세히 정리돼 있다고 한다. 승리는 카지노 VIP룸을 드나들며 4차례에 걸쳐 20억 원가량을, 양 전 프로듀서는 11차례에 걸쳐 10억 원가량을 도박에 쓴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승리가 미국 현지에서 달러화를 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이를 국내에서 원화로 갚는 일명 ‘환치기’를 했을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환치기를 했다면 외국환거래법 위반이다. 경찰이 도박자금의 출처를 추궁하자 승리는 “오래전 일이어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최근 미국 재무부에 YG 미국 법인의 금융계좌 자료를 요청했다. 양 전 프로듀서가 2014년부터 5년간 M카지노에서 거액의 도박을 할 때 미국 법인 돈을 끌어다 쓴 것이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를 29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이날 양 전 프로듀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를 받는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한국을 찾은 외국인 투자가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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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캠퍼스 논술전형 제외한, 모든 전형에서 수능 최저 폐지

    한국외국어대는 2020학년도 수시모집에서 서울캠퍼스 1140명과 글로벌캠퍼스 1013명 등 전체 모집인원(3377명)의 약 63%인 2153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 학생부종합전형, 논술전형, 특기자전형의 4가지 유형으로 선발한다. 전형별 선발 인원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학생부교과전형 204명, 학생부종합전형 442명, 논술전형 378명, 특기자전형에서 55명을 선발한다. 글로벌캠퍼스는 학생부교과전형에서 358명, 학생부종합전형에서 397명, 논술전형에서 115명, 특기자전형에서 32명을 선발한다. 학생부교과전형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Languages&Diplomacy 학부와 Languages&Trade 학부를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며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모든 학과에서 모집한다. 올해 학생부교과전형에서는 지난해까지 적용하던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폐지해 학생부 교과성적 100%로 선발한다. 학생부종합전형은 모든 학과에서 모집하며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서류평가에서는 학교생활기록부와 자기소개서를 통해 지원자의 학업 역량, 전공적합성, 인성, 발전 가능성을 평가한다. 올해부터는 수험생 부담을 줄이기 위해 수능 이후로 면접일이 조정됐다. 학생부종합전형 중 ‘고른기회 전형’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국가보훈대상자, 농어촌학생, 다자녀 가정 자녀, 다문화 가정 자녀 등을 대상으로 한다. 논술전형은 서울캠퍼스의 경우 모든 학과에서 시행하며 글로벌캠퍼스의 경우 자연과학·공과대학을 제외한 모든 학과에서 시행한다. 논술고사 70%와 학생부교과 30%를 합산해 선발한다. 서울캠퍼스에서는 모집 단위에 따라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한다. 논술고사는 100분 동안 진행되며 통합교과형 문제가 출제된다. 고교 교육과정 안에서 수험생들에게 익숙한 수준의 지문을 제시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기자전형은 외국어와 소프트웨어 분야로 나뉜다. 외국어특기자 전형은 영어·프랑스어·독일어·러시아어·스페인어·중국어·일본어 분야에서 모집하고, 소프트웨어특기자 전형은 글로벌캠퍼스 컴퓨터·전자시스템공학부와 정보통신공학과에서 모집한다. 서류평가 70%와 면접평가 30%를 합산하며 외국어 특기자 면접은 한국어 및 해당 외국어로 진행한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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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현석 해외도박혐의 관련… 美정부에 YG 현지법인 자료 요청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의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인 경찰이 미국 재무부에 YG엔터테인먼트 미국법인의 금융계좌 자료를 공식 요청했다. 25일 경찰청에 따르면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가 미국지사의 회삿돈을 도박 자금으로 끌어다 썼는지 확인하기 위해 최근 미 재무부에 YG 미국법인의 금융계좌 자료를 넘겨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경찰이 확보한 수사 첩보 자료에도 양 전 프로듀서가 2014년부터 5년간 미국 라스베이거스 M카지노에 11차례 드나들며 10억여 원을 도박 자금으로 쓰면서도 국내에서 돈을 송금 받은 기록이 없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프로듀서와 YG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미국 카지노 VIP룸을 드나든 기록과 도박 횟수, 판돈 규모 등이 담긴 첩보를 입수하고 두 사람을 입건해 수사 중이다. 서울 마포구 YG 사옥을 압수수색한 경찰은 빠르면 이번 주 중으로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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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 허점 노리는 키즈카페[현장에서/이소연]

    24일 오후 기자가 방문한 경기도의 한 키즈카페. 면적 약 480m² 규모의 키즈카페 천장엔 다른 층과 달리 화재가 발생했을 때 물을 내뿜는 스프링클러가 하나도 보이지 않았다. 같은 건물 다른 층에는 사무실뿐만 아니라 복도에도 스프링클러가 설치돼 있었다. 키즈카페 주인은 “원래 천장에 스프링클러가 있었다. 하지만 필요 없다고 판단해 모두 뜯어냈다”고 말했다. 소방안전장비는 소화기 한 대가 전부였다. 현행법에 따르면 면적 100m² 이상의 음식점은 스프링클러 등 소방 관련 시설 기준을 갖춰 관할 소방서에서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면적 100m² 미만의 음식점은 이런 소방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도 된다. 통상 휴게음식점으로 분류되는 작은 음식점은 소방 관련 규제가 상대적으로 느슨하다. 이 키즈카페는 전체 면적 중 약 95m²만 음식점, 나머지 면적은 유원(어린이 놀이)시설로 구에 신고했다. 이 카페 주인은 기자에게 “잘 찾아보면 법의 사각지대가 존재한다”고 귀띔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키즈카페 관련 사고는 2014년 45건에서 지난해 352건으로 큰 폭으로 증가했다. 사고가 늘자 정부는 지난해 9월 ‘키즈카페’로 등록된 2300개 업소에 대한 점검에 나섰다. 상당수 키즈카페들은 이런 점검 대상에 들어가지 않는다. 실제 면적이 100m² 이상이라도 일부만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하고 나머지 공간은 일반 사무실 등으로 신고해 법의 망을 피한다. 이 때문에 키즈카페는 불법의 온상으로 변질되고 있는 실정이다. 24일 구청 건축물대장에 사무실로 기재돼 있지만 건물 외벽에 버젓이 ‘키즈카페’라는 간판을 단 한 업소를 방문했다. 건물 내부엔 어린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시설이 설치돼 있었다. 그러나 화재감지기 등 소방안전시설은 보이지 않았다. 조리기구 등을 사용하지 않는 사무실로 등록돼 소방안전 점검을 받지 않는다. 심지어 이 업체는 커피를 직접 만들어 어린이 음료, 과자 등과 함께 팔고 있었다. 사무실로 신고하고 커피 등 식음료를 제조하는 것은 식품위생법 위반에 해당된다.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업체들은 오히려 불법을 부추긴다. 전국 규모의 한 키즈카페 프랜차이즈 대표에게 상담을 요구했더니 “휴게음식점으로 구에 신고하되 전체 면적 중 100m² 미만만 카페로 신고하라”고 말했다. 그는 “구에서 처음 허가받을 때 테이블 수를 줄여 신고하고 영업을 할 때 테이블을 더 늘리면 된다”며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말했다. 현재 키즈카페는 신고에 따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유원시설 등으로 업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지 않다. 내부 시설도 문화체육관광부와 행정안전부, 소방청 등 6개 이상의 부처에서 관할한다. 하지만 법의 사각지대를 막으려는 노력을 게을리한다면 우리 아이들을 안전장치가 없는 시설에 방치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이소연 사회부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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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도박-성접대혐의 양현석 출국금지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 수사를 받고 있는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의 출국이 금지됐다. 20일 서울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양 전 프로듀서는 지난달 출국금지됐다. 경찰 관계자는 “양 전 프로듀서는 해외출장이 잦기 때문에 조사 일정을 조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 출국을 금지했다”고 말했다. YG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는 3월부터 출국이 금지된 상태다. 승리도 양 전 프로듀서와 같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M카지노 VIP룸 등을 드나든 기록과 도박 횟수, 판돈 규모 등이 담긴 첩보 자료를 살펴본 뒤 범죄가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판단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미국 현지에서 달러화를 빌려 도박 자금으로 쓰고 이를 한국에서 원화로 갚는 이른바 ‘환치기’를 한 혐의에 대해서도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경찰은 이달 17일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YG 사옥으로 찾아가 양 전 프로듀서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도 입건돼 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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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귀찮다며 먹통 ‘하차 확인장치’ 달아놓고… “어제까진 됐는데”

    《유치원과 초등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에 다니는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을 태운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및 작동을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4월 17일)된 지 4개월이 지났다. 하지만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가 여전히 전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이 6월과 7월 두 달간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400건에 가까운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하차확인장치? 그런 거 없는데….” 1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경찰이 어린이 수영교실 통학차량 앞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운전자는 “그게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수영교실 원장과 통화를 해 보라”고 했다. 수영교실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더 많다. 하차확인장치 설치도 그중 하나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수원의 수영교실처럼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여전히 전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6, 7월 두 달간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 사례가 383건이나 적발됐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학원가 앞. 이곳에서는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 영어학원 통학버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차량 시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는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가장 뒷좌석 쪽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알람을 멈추게 하려면 운전자가 맨 뒷좌석 쪽으로 가서 하차확인장치의 벨을 눌러야 한다. 운전석에서부터 맨 뒷자리까지 이동하면서 탑승 어린이들이 전부 내렸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4세 여자아이가 통학버스 안에 7시간 동안이나 방치됐다가 숨진 사고를 계기로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영어학원 통학버스는 시동이 꺼졌는데 하차확인장치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에게 “다시 한 번 시동을 켰다가 꺼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운전자는 “어제까지는 울렸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단속 경찰은 “시동을 끌 때마다 뒷좌석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는 걸 귀찮아해 하차확인장치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월 서울 양천구에서는 7세 어린이가 태권도 도장 통학버스에 50분간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는데 이 차량에는 하차확인장치가 없었다. 하차확인장치를 차량 맨 뒤쪽뿐 아니라 운전석 바로 아래에까지 2개를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 시동을 껐을 때 알람이 울리면 뒷좌석까지 가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서도 알람 해제 벨을 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꼼수다. 6월 30일 대전 서구에서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운전석 바로 아래에도 알람 해제 벨을 설치해 놓은 차량을 적발했다. 학원 관계자는 “장치 설치업자가 ‘매번 뒷좌석까지 가는 건 번거로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운전석 쪽에도 버튼을 달아주겠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조나 변조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 주는 업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안전계장은 “개조나 변조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변조 장치 설치 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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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차확인장치, 그게 뭐죠?”…어린이 통학버스 단속 동행해보니

    “하차확인장치? 그런 거 없는데…” 14일 오후 3시. 경기 수원시의 한 아파트 단지 안. 경찰이 어린이 수영교실 통학차량 앞으로 다가가 운전자에게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겠다”고 하자 운전자는 “그게 뭐냐”고 되물었다. 그러면서 운전자는 “나는 모르는 일이니 수영교실 원장하고 통화를 해 보라”고 했다. 수영교실 통학차량은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에 해당한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는 유치원과 초등학교, 특수학교, 어린이집, 학원, 체육시설 등이 13세 미만의 어린이 통학에 사용하는 차량으로 다른 차량들에 비해 지켜야 할 안전의무가 더 많다. 하차확인장치 설치도 그 중 하나다. 어린이 통학버스의 하차확인장치 설치를 의무화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올해 4월 17일부터 시행됐다. 하지만 수원의 수영교실처럼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하지 않은 어린이 통학버스들이 여전히 전국의 도로를 달리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청에 따르면 6, 7월 두 달간 전국에서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장치 설치 상태를 점검한 결과 위반사례가 383건이나 적발됐다. 14일 오후 경기 수원시의 한 학원가 앞. 이곳에서는 하차확인장치가 설치돼 있었지만 작동을 하지 않는 영어학원 통학버스가 경찰의 단속에 적발됐다. 차량 시동이 꺼지면 자동으로 알람이 울리도록 돼 있는 하차확인장치는 통학버스 가장 뒷좌석 쪽에 설치하도록 돼 있다. 알람을 멈추게 하려면 운전자가 맨 뒷좌석 쪽으로 가서 하차확인장치의 벨을 눌러야 한다. 운전석에서부터 맨 뒷자리까지 이동하면서 탑승 어린이들이 전부 내렸는지를 확인하게 하는 것이다. 지난해 7월 경기 동두천시에서 4살 여자 아이가 통학버스 안에 7시간 동안이나 방치됐다 숨진 사고를 계기로 하차확인장치 설치가 의무화됐다. 그런데 영어학원 통학버스는 시동이 꺼졌는데 하차확인장치 알람이 울리지 않았다. 단속 경찰은 운전자에게 “다시 한 번 시동을 켰다가 꺼보라”고 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역시 알람은 울리지 않았다. 운전자는 “어제까지는 울렸는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단속 경찰은 “시동 끌 때마다 뒷좌석까지 가서 버튼을 누르는 걸 귀찮아해 하차확인장치 알람이 울리지 않도록 해놓는 경우가 있다”고 말했다. 5월 서울 양천구에서는 7세 어린이가 태권도 도장 통학버스에 50분간 갇혀 있다가 지나가던 시민의 신고로 구조됐는데 이 차량에는 하차확인장치가 없었다. 하차확인장치를 차량 맨 뒤쪽뿐 아니라 운전석 바로 아래에까지 2개를 설치해 놓은 경우도 있었다. 시동을 껐을 때 알람이 울리면 뒷좌석까지 가지 않고 운전석에 앉아서도 알람 해제 벨을 누를 수 있게 하기 위한 꼼수다. 6월 30일 대전 서구에서 하차확인장치 설치 여부를 확인하던 경찰은 운전석 바로 아래에도 알람 해제 벨을 설치해 놓은 차량을 적발했다. 학원 관계자는 “장치 설치업자가 ‘매번 뒷좌석까지 가는 건 번거로우니까 서비스 차원에서 운전석 쪽에도 버튼을 달아주겠다’고 해서 설치한 것”이라고 경찰에 진술했다. 도로교통법상 어린이 통학버스 운전자가 차량 안에 설치된 하차확인장치를 작동하지 않으면 범칙금 13만 원과 벌점 30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개조나 변조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해 주는 업자를 처벌할 근거는 없다. 호욱진 경찰청 교통조사계장은 “개조나 변조된 하차확인장치를 설치한 차량 운전자에 대한 처벌 규정을 명확히 하고 개변조 장치 설치 업자에 대한 처벌 근거도 새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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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복절 빗줄기 뚫고… 도심에 울린 “NO 아베”

    광복절인 15일 오전 11시 서울시청 앞 서울광장. 빗줄기가 쏟아지는 가운데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가 열린 이곳에서 머리가 희끗한 한 남성이 비옷을 입은 채 성명서를 나눠주고 있었다. A4용지 2장은 한국어로, 2장은 일본어로 된 성명서였는데 ‘아베 정권의 한국 적대 정책 중단을 촉구한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다. 성명서 배포자는 일본인 무라야마 도시오 씨(66)였다. 3년 전부터 한국에 거주하며 회사를 다니고 있다는 그는 일본인 일행 3명과 함께 한국에 대한 일본의 경제 보복 중단을 촉구하기 위해 이곳을 찾았다고 했다. 무라야마 씨는 “광복절은 일본이 다시는 범죄를 되풀이하지 않도록 다짐하는 날이라 생각해 집회에 참가했다”며 “일본 정부가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가해 사실을 인정하고 진심을 담아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서울 도심 곳곳에서는 일본 정부를 규탄하는 집회가 열렸다. 집회에서는 일본인 참가자들의 모습도 곳곳에서 눈에 띄었다. ‘일제 강제동원 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대회’에 참가한 오다가와 요시카스 일본 전국노동조합총연합 의장은 “한국 정부와의 대화를 거부하고 무역 문제를 끌어들여 강경 자세를 취하는 일본 정부는 비상식적 행동을 중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오후 종로구 옛 주한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8·15 평화 손잡기 시민대행진’에도 일본인들이 동참했다. 광복절을 맞아 옛 일본대사관 건너편 ‘평화의 소녀상’ 앞에서 열린 집회 현장에서는 외국인 관광객들도 눈에 띄었다. 아일랜드인 제임스 씨(30)는 “아일랜드도 영국에 지배를 당한 역사가 있다”며 “한국에서 광복절이 어떤 의미인지 한국인 친구에게 듣고 여기를 찾아왔다”고 말했다. 오후 2시 반부터 서울시청 인근에서는 보수단체의 ‘8·15 태극기 연합집회’가 열렸다. 이 집회에는 우리공화당과 천만인무죄석방운동본부, 태극기혁명국민운동본부 등이 참가했다. 참가자들은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문재인은 퇴진하라’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무효’ 등의 구호를 외쳤다. 오후 6시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8·15 아베 규탄 범국민 촛불대회’ 참가자들은 ‘No 아베’와 ‘한일군사협정 폐기하자’라고 적힌 피켓을 들었다. 참가자들은 집회가 끝나고 종로구 일본대사관 방향으로 행진한 뒤 대사관 외벽에 ‘NO ABE(노 아베)’ ‘강제동원 사죄하라’라고 적힌 초록색 레이저빔을 10여 분간 쐈다.구특교 kootg@donga.com·김소영·이소연 기자}

    • 2019-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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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현석-승리 상습도박혐의 피의자 입건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와 YG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의 원정도박 의혹을 내사해 온 경찰이 이들을 상습도박과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의 피의자로 입건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14일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에 대한 첩보 내용을 바탕으로 내사한 결과 수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입건했다”고 밝혔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미국 라스베이거스 M카지노 VIP룸 등을 출입한 기록과 도박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이 담긴 첩보자료를 경찰청으로부터 넘겨받아 살펴본 결과 범죄가 의심되는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가 카지노 VIP룸에서 10억여 원을, 승리는 20억여 원을 도박에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YG 계열사로부터 돈을 건네받은 뒤 미국에 있던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에게 전달한 도박자금 전달책을 곧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금 전달책에 대한 조사와 계좌추적 등을 한 뒤에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를 불러 조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 전 프로듀서는 성매매 알선 혐의로도 입건된 상태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7월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성접대를 했다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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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말 동해안 피서길 5시간 넘게 발묶은 고속도로 음주운전

    술을 마시고 차를 몰던 40대 운전자가 고속도로 터널 안에서 차로를 바꾸려다 추돌사고를 내 30명이 다쳤다. 이 사고로 터널 진입이 통제되면서 사고 지점 인근에서는 5시간 넘게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다. 경찰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10일 오후 3시 46분경 경기 가평군 서울양양고속도로 양양 방면 창의터널 안에서 2차로를 달리던 쏘나타 승용차가 차로를 바꾸려다 3차로를 주행하고 있던 쏘렌토 차량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때의 충격으로 밀려나면서 넘어진 쏘렌토 차량은 1차로에서 달리던 관광버스를 다시 추돌했다. 서울에서 강원 속초시로 가던 관광버스에는 운전사와 26명의 승객이 타고 있었다. 이 사고로 관광버스 승객 A 씨(60) 등 3명이 중상을 입었고 버스 운전사와 나머지 승객도 다쳤다. 쏘나타 차량 운전자 정모 씨(49)와 쏘렌토 차량 탑승자 2명도 부상을 입었다. 사고를 낸 쏘나타 차량 운전자는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의 음주 측정 결과 정 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 100일에 해당하는 0.066%로 나왔다. 정 씨는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정 씨가 터널 안에서 무리하게 차로를 바꾸려다 사고가 난 것으로 보고 사고 당시 장면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 분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원인을 확인할 계획이다. 쏘렌토 차량에 추돌을 당해 옆으로 넘어진 관광버스가 3개 차로를 모두 가로막으면서 양양 방면으로의 터널 진입이 통제돼 10km 넘는 구간에서 극심한 정체가 발생했다. 고속도로순찰대에 따르면 이날 사고 차량 수습은 오후 6시 25분경 마무리됐지만 터널 안에 남은 차량 잔해물 등을 정리하는 작업이 밤늦게까지 계속되면서 정체가 길어졌다. 차량 정체는 오후 9시경 터널 내 3개 차로 중 2개 차로에 대한 진입이 허용되면서 풀렸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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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 양현석- 승리 30억대 해외도박 의혹 내사

    양현석 전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50)와 YG 소속이었던 아이돌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원정 도박을 한 의혹에 대해 경찰이 내사하고 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7일 경찰청으로부터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가 라스베이거스 M카지노 VIP룸 등 도박장에 출입한 기록과 도박 횟수, 판돈의 규모 등이 담긴 200쪽 분량의 첩보 자료를 넘겨받아 8일 내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가 카지노에 10여 차례 드나들며 10억여 원을, 승리가 20억 원 상당을 각각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 외에 내사 대상에 포함된 다른 연예인은 없다”고 말했다. 경찰청은 올 4월 양 전 프로듀서와 승리의 원정 도박 의혹이 담긴 첩보를 포착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이들의 금융 자료를 요청했다. 최근 이를 넘겨받아 살펴본 경찰은 내사가 필요한 수준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들이 무등록 외환거래 수법인 일명 ‘환치기’로 해외에 외화를 반출한 뒤 이를 현지에 맡겨두는 방식으로 자금을 관리했는지 들여다보고 있다. 승리는 2014년경 한 부동산 업자에게 “(라스베이거스에서) 2억 (원을) 땄어요. 저는 자주 오기 때문에 (돈은) 세이브뱅크에 묻어두고 왔습니다”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냈던 것으로 올 3월 드러난 바 있다. 세이브뱅크는 카지노 측이 주요 고객에게 제공하는 일종의 입출금 계좌로, 한 차례 목돈을 맡기면 수수료를 떼 주고 인출하는 방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승리는 카카오톡 메시지가 공개됐을 당시 “모두 허풍이었다”며 원정 도박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양 전 프로듀서가 ‘환치기’로 해외에 반출한 돈은 13억 원가량인 것으로 경찰은 파악하고 있다. 경찰은 양 전 프로듀서가 이 돈을 원정 도박에 쓴 것으로 의심하고 다른 경로로 반출한 외화가 더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외화 반출 과정에서 위법이 확인되면 도박 혐의와 함께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자금 흐름 분석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면 양 전 프로듀서를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양 전 프로듀서는 2014년 외국인투자가들에게 성접대를 한 혐의(성매매 알선)로 지난달 17일 입건돼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와 관련해 이달 2일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양 전 프로듀서 주변의 계좌를 분석 중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양 전 프로듀서의 탈세 의혹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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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격없는 물놀이장 안전요원[현장에서/이소연]

    지난달 29일 다섯 살 딸과 함께 경기 용인시의 한 공공 어린이 물놀이장을 찾은 한모 씨(43)는 가슴이 철렁하는 경험을 했다. 딸이 미끄럼틀을 타고 내려올 때 남자 초등학생이 바로 뒤에서 따라 내려왔다. 남자아이의 발에 등을 맞은 딸은 미끄럼틀 위로 붕 뜬 채 바닥으로 떨어져 무릎에 찰과상을 입었다. 안전거리를 확보하도록 현장을 통제해야 할 안전요원은 휴대전화만 쳐다보고 있었다. 한 씨는 “딸이 크게 울고 있는데도 안전요원은 당황하며 ‘아르바이트생이라 잘 모른다’는 말만 되풀이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연일 30도를 웃도는 폭염에 공공 물놀이장을 찾는 가족 단위 이용객이 늘고 있다. 멀리 가지 않아도 되고 가격도 저렴해 인기를 끈다. 하지만 안전관리는 기대에 못 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할 시군구는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안전요원을 배치하고 있다고 강조하지만, 물놀이장을 찾은 학부모들은 “안전요원이 안전관리를 소홀히 해 오히려 불안하다”고 호소한다.안전요원을 믿을 수 없다 보니 학부모들이 안전은 물론 수질 위생까지 돌보는 실정이다. 지난달 30일 오후 3시경 서울 구로구의 한 공공 물놀이장에선 학부모가 나서서 물 위에 떠다니는 이물질을 건져내고 있었다. 아이들 70여 명이 뛰어놀던 물속에는 배달음식점 전단지가 떠다니고 있었다. 같은 시각 물놀이장을 관리하는 안전요원은 의자에 앉아 고개를 숙인 채 휴대전화만 보고 있었다. 방학을 맞은 대학생 등 단기 아르바이트생 위주로 채용하다 보니 안전요원의 책임성과 전문성이 크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의 한 구에서 운영하는 공공 물놀이장의 경우 안전요원 24명 중 수상안전요원이나 인명구조원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르면 전문자격증이 없어도 수상안전 관련 강의를 8시간 이수하면 안전요원이 될 수 있다. 소방청 관계자는 “8시간 교육만으로는 위험 상황이 발생했을 때 제대로 대응할 수 없다”며 “심폐소생술을 비롯해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전문 안전요원을 최소한 1명 이상은 둬야 한다”고 말했다. 안전요원이 형식적 역할에 그치지 않도록 자격을 강화하고 관할 시군구도 철저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다. 어린이의 생명이 걸린 문제다. 잠시만 방심해도 사고는 발생할 수 있다.이소연 사회부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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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폭우 예보에도 점검 강행… 근로자 안전 무시한 배수터널 참변

    31일 서울 양천구 목동의 한 지하 배수터널에서 안전점검을 하던 작업자 3명이 터널 안으로 들어온 빗물에 휩쓸려 1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시공사 측은 구청으로부터 “터널 입구가 열려 빗물이 유입될 것”이라는 취지의 통보를 받았을 때 “터널 안에 직원이 있다”고 구청에 알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번 사고도 ‘안전 불감증’이 인명 피해를 부른 ‘인재’라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소방재난본부 등의 설명을 종합하면 이날 오전 7시 40분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가로공원로를 거쳐 양천구 목동 공영주차장까지 이어지는 지하 배수터널에 빗물이 유입됐다. 빗물은 삽시간에 길이 3.6km의 지하터널을 채웠다. 지하 40m 깊이에 있는 배수터널 안에서 시설물을 점검하던 3명이 물살에 휩쓸렸다. 작업자 3명은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가 2013년 5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진행한 ‘신월 빗물 저류 배수시설 확충 공사’에 참여했던 하도급 업체와 시공사 직원들이었다. 2013년 5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 공사를 마친 뒤 7월 한 달 동안 시범 운전을 하고 있었다. 이들은 공사 후 터널 안에 남은 전선을 수거하기 위해 최근 하루에 한 번씩 터널 안을 점검했다고 한다. 이날도 오전 7시 10분 터널 안에 들어갔다. “작업자들이 돌아오지 않는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조대는 출동 2시간여 만에 작업자 중 한 명인 구모 씨(65)를 발견했다. 하지만 이미 숨진 상태였다. 터널 안에 함께 있던 시공사 현대건설 직원 안모 씨(30)와 하도급 업체 직원인 미얀마 국적의 A 씨(24)는 31일 밤 늦은 시간까지 발견되지 않았다. 구조대 관계자는 “터널 안에는 몸을 피할 만한 공간이 없고 튜브 등의 안전장치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배수터널 안으로 빗물이 갑자기 쏟아져 들어온 건 터널을 지상과 연결하는 입구 2곳이 열렸기 때문이다. 이 터널 입구는 지상의 하수관로가 빗물로 50∼60%까지 차오르면 자동으로 열린다. 이렇게 해서 하수관로에 가득 찬 물을 지하 배수터널을 통해 안양천으로 흘려보낸다. 그런데 이날 오전 폭우가 쏟아지면서 하수관로가 차올랐고 배수터널의 입구가 자동으로 열린 것이다. 터널 안에 직원들이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구청 관계자들이 터널 입구를 수동으로 닫을 수도 있었다. 구청 관계자는 “작업자가 터널 안에 있다고 시공사로부터 통보받은 적 없다”고 했다. 발주처인 서울도시기반시설본부는 이날 오전 7시 31분 시운전 업체에, 오전 7시 38분에는 현대건설에 터널 입구가 열릴 것이라고 알렸다. 그런데 시공사 측은 터널 안에 작업자가 있다는 사실을 구나 시에 전달하지 않았다. 그 대신 이날 현장 공사팀장 역할을 맡았던 현대건설 직원 안 씨가 오전 7시 50분경 작업자 2명을 데리러 터널 안으로 들어갔다. 안 씨는 아직까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사흘 전 시범운전을 할 때 (터널 끝까지) 물이 도달하는 데 49분 정도 걸려 (인부들을 데리고) 충분히 밖으로 나올 수 있다고 생각했다”며 “터널 내부가 지하라서 작업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고 말했다. 시공사의 ‘풍수해 대비 계획서’에는 ‘평시에도 비상 연락체계를 점검’ ‘강우 상황 파악해 터널 내 근로자 사전 대피’라고 적혀 있다. 경찰은 시공사 측이 폭우가 예상되는데도 배수터널 안 작업을 강행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기상청은 이날 오전 5시 서울 지역에 이틀간 5∼40mm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했다.고도예 yea@donga.com·이소연·한성희 기자이소정 인턴기자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4학년}

    • 2019-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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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시 불법건축 적발 1064건… 고발은 12건뿐

    무허가 증축은 클럽만의 얘기가 아니다. 서울시에 따르면 27일 무허가 복층 구조물의 붕괴로 27명의 사상자를 낸 광주 서구 치평동의 C클럽처럼 건물 내부 구조를 몰래 뜯어고쳤다가 행정당국에 적발된 건축물은 지난해 말 기준 1064개에 이른다. 이 중엔 병원이나 학원처럼 노인과 어린이가 이용하는 시설도 적지 않다. 서울시는 이런 위법 건축물에 철거 명령을 내리고 이를 따르지 않은 건물주에게 지난해에만 86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물렸다. 그런데 이 중 징수된 금액은 52억 원에 그쳤다. 건물주가 재산을 숨기고 “돈이 없다”며 버티면 이를 찾아내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두 차례 이상 철거 명령을 어기면 관할 행정기관이 건물주를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하지만 위법 건축물 1064개 중 서울시나 담당 구가 건축법 위반으로 고발한 사례는 지난해 기준 12건뿐이다. 광주 C클럽 사고 직후 국토교통부는 불법 증축 건축물을 적발하기 위해 전국적으로 일제 점검을 벌이겠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할 지방자치단체에선 벌써 한숨이 들린다. 우선 건물주를 민선 구청장이나 시장이 적극적으로 고발하기 껄끄러워한다. 표를 의식하기 때문이다. 또 담당 공무원 수는 적고 단속할 건물은 많은데 실제 점검 현장에선 건물주가 협조하지 않으면 문을 열고 들어가기도 어렵다는 것이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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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 냄새 풍기며 오전 市의회 참석했다… 주민신고로 음주운전 들통난 고양市의원

    시의원이 술 냄새를 풍기며 시의회 본회의에 참석했다가 주민의 신고로 음주운전 사실이 들통났다. 시의원은 처음에 “택시를 탔다”, “후배가 운전했다”고 둘러댔지만 음주 상태로 차를 모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확인됐다. 12일 경기 고양경찰서에 따르면 40대 여성 A 씨는 10일 오전 10시경 고양시의회 건물 안에서 마주친 김서현 의원(43·더불어민주당)한테서 술 냄새를 맡았다. A 씨는 “음주운전을 한 것 아니냐”고 물었다. 그러자 김 의원은 “택시를 타고 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심이 든 A 씨는 주차장으로 가 김 의원의 차량이 주차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 A 씨는 “음주운전이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했다. 시의회로 출동한 경찰은 김 의원을 인근 지구대로 연행해 음주 측정을 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5%로 나왔다. 김 의원은 “어제 술을 마시긴 했지만 (오늘 시의회로 올 때) 운전은 후배가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이날 경찰은 김 의원을 일단 돌려보냈다. 그리고 다음 날인 11일 김 의원의 자택인 고양시 일산동구 아파트로 찾아가 주차장 CCTV를 확인했다. CCTV엔 김 의원이 10일 오전 9시 33분 차를 몰고 와 주차장에서 내리는 모습, 5분 뒤인 오전 9시 38분에 다시 차를 몰고 나가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경찰은 11일 김 의원을 음주운전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입건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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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이 뺏길까봐… 맞아도 참고 사는 이주여성들

    200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A 씨(41)의 지난 19년은 지옥과 같았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A 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두 딸이 옆에서 지켜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의 폭음을 말리다가 남편이 던진 소주잔에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 그런데도 A 씨가 남편과 갈라서지 못한 이유는 두 딸의 양육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다가 양육권 소송에서 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법원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면 양육권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쪽이 가져야 한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는 것을 본 큰딸(18)의 신고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 씨는 뒤늦게 찾은 보호시설에서 “두 딸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참고 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권을 뺏길까봐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사는 결혼 이주여성은 A 씨만이 아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여성 920명을 조사해보니 42.1%는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자녀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돼서’라는 응답이 52.8%(복수 응답)로 가장 많았다.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됐다’(25%)는 대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를 잘 아는 폭력 남편들은 양육권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 베트남 출신 B 씨(28·여)는 결혼 후 5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피해 2015년 8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애 데리고 도망간 베트남 아내들은 혼자만 쫓겨난다”는 남편의 협박에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B 씨는 그 뒤로 1년간 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법원은 남편에게 양육권을 줬다. 이주여성들 사이에선 “아이와 함께 살고 싶으면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조언처럼 나돌 정도다. 30대 이주여성 C 씨는 7년 동안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2017년 9월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C 씨는 이곳의 이주여성들이 그간 남편의 폭력을 피하려다 아이를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하루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출신 D 씨(27·여)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출했는데도 양육권을 잃었다. D 씨는 2016년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며 울고 있는 4세 아들을 향해서도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며 고함을 치자 다음 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D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2017년 말 남편에게 양육권을 줬다. D 씨는 ‘경제력’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와 함께 살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아이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엄마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아동폭력에 해당된다”며 “아이가 자랄 정서적인 환경도 양육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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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육권 뺏길까봐…남편의 가정폭력 참고 사는 이주여성들

    2000년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한국에 온 필리핀 출신 이주여성 A 씨(41)의 지난 19년은 지옥과 같았다. 남편은 하루가 멀다 하고 A 씨에게 손찌검을 했다. 두 딸이 옆에서 지켜봐도 아랑곳하지 않았다. A 씨는 남편의 폭음을 말리다가 남편이 던진 소주잔에 코뼈가 부러진 적도 있다. 그런데도 A 씨가 남편과 갈라서지 못한 이유는 두 딸의 양육권을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이다. A 씨는 자신과 같은 처지의 결혼 이주여성들이 남편의 폭행을 견디다 못해 이혼을 요구했다가 양육권 소송에서 지는 모습을 여러 번 봤다. 법원은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책임이 아내를 폭행한 남편에게 있다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아이를 직접 때리지 않았다면 양육권은 그래도 경제력이 있는 쪽이 가져야 한다’며 남편의 손을 들어줬다. 결국 A 씨는 지난해 11월 남편이 자신의 목을 조르며 성폭행하려는 것을 본 큰 딸(18)의 신고로 ‘지옥’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A 씨는 뒤늦게 찾은 보호시설에서 “두 딸이 대학에 갈 때까지는 참고 살려고 했다”고 말했다. 이혼소송을 하면 양육권을 뺏길까봐 남편의 폭력을 참고 사는 결혼 이주여성은 A 씨만이 아니다. 2017년 국가인권위원회가 결혼 이주여성 920명을 조사해보니 42.1%는 가정 폭력을 경험했다. 그런데도 이들이 혼인 관계를 유지한 이유는 ‘자녀에게 피해를 줄 것이 걱정돼서’라는 응답이 52.6%로 가장 많았다. ‘자녀를 양육하지 못할까봐 걱정됐다(25%)’는 대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 이를 잘 아는 폭력 남편들은 양육권을 협박 수단으로 쓴다. 베트남 출신 B 씨(28·여)는 결혼 후 5년간 이어진 남편의 폭력을 피해 2015년 8월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왔다가 “애 데리고 도망간 베트남 아내들은 혼자만 쫓겨난다”는 남편의 협박에 결국 집으로 돌아갔다. B 씨는 그 뒤로 1년간 더 남편에게 폭행을 당하다가 다시 아들을 데리고 집을 나갔는데, 법원은 남편에게 양육권을 줬다. 이주여성들 사이에선 “아이와 함께 살고 싶으면 참고 사는 방법밖에 없다”는 말이 조언처럼 나돌 정도다. 30대 이주여성 C 씨는 7년 동안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과 시어머니의 폭언을 견디지 못해 2017년 9월 보호시설에 입소했다. 하지만 C 씨는 이곳의 이주여성들이 그간 남편의 폭력을 피하려다 아이를 잃은 이야기를 들려주자 하루 만에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베트남 출신 D 씨(27·여)는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가출했는데도 양육권을 잃었다. D 씨는 2016년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며 울고 있는 4세 아들을 향해서도 “너도 네 엄마랑 똑같다”며 고함을 치자 다음날 아이를 데리고 집을 나왔다. 이후 D 씨는 이혼 소송을 제기했지만 재판부는 2017년 말 남편에게 양육권을 줬다. D 씨는 ‘경제력’을 입증하기 위해 현재 식당 아르바이트를 하며 아이와 함께 살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다. 법원이 아동학대의 범위를 지나치게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아이 앞에서 엄마를 폭행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 자체가 아동학대에 해당하는데, 아이를 직접 폭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남편에게 양육권을 주는 것은 부당하다는 얘기다. 유미숙 숙명여대 아동복지학부 교수는 “엄마가 맞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도 아동폭력에 해당된다”며 “아이가 자랄 정서적인 환경도 양육자를 결정할 때 중요하게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소연 기자 always99@donga.com}

    • 2019-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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