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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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취재분야

2025-11-15~2025-12-15

사건·범죄34%

사회일반27%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변동 →고정금리 ‘특례보금자리론’ 내년 한시운영

정부와 국민의힘이 고금리로 인한 서민과 금융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기 위해 내년 한 해 동안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로 전환하는 ‘특례보금자리론’을 운영하기로 했다. 당정은 또 은행권에 취약계층의 대출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를 요청했다. 당정은 6일 국회에서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을 위한 협의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의견을 모았다. 협의회에는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과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했다. 성 의장은 “안심전환대출과 적격대출, 보금자리론을 한시적으로 1년 정도 통합해 특례보금자리론을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1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례보금자리론의 지원 대상은 주택 가격 9억 원 이하이며 소득 제한은 없다. 당정은 최대 대출한도도 3억6000만 원에서 5억 원으로 늘리기로 했다. 당정은 또한 시중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서민과 취약계층이 낮은 이자의 금융상품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5대 은행에 취약계층에 한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한시적으로 면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중도상환 수수료는 은행에서 대출받은 고객이 정해진 기간보다 일찍 갚을 경우 은행이 고객에게 물리는 수수료다. 당정은 자동차 보험료 인하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모두가 꼭 가입해야 하는 책임 보험료에 광고비가 들어가는데, 이 부분을 조정해서 내려 달라는 요청을 당에서 했고 금융당국이 적극적으로 나서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기 위해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등 온라인 간편결제 수수료를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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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건영 “檢, 文조사 결코 없어야”… 檢, 조사 가능성 말 아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에 대해 “정치 보복의 칼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출석 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사진)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 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 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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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정치 보복” 與 “정신 차리길”…서훈 구속 후 첫 조사에 공방 치열

더불어민주당은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관련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이 구속된 것과 관련해 “정치 보복의 칼 끝이 문재인 전 대통령을 향해 있다”고 반발했다. 결국 문 전 대통령도 검찰 소환조사를 받게 되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자 “결코 없어야 할 일”이라며 사전 방어에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에서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지낸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5일 CBS 라디오에서 “윤석열 정부가 자행하고 있는 정치 보복의 칼끝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있고, 문 정부의 주요 인사들을 욕보이고 모욕 주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도 이날 페이스북에 “윤석열 대통령은 비겁하다”며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다”라고 썼다. 반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겨냥한 날 선 공세를 이어갔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당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전날 문 전 대통령이 입장문에서 서 전 실장을 ‘오랜 경험을 갖춘 신뢰 자산’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제발 정신 차리기를 바란다”며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핵 문제를 다룬 사람들은 회고록에서 문 전 대통령을 거짓말쟁이에 가깝게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논평에서 “‘협상가’ 운운하며 북한을 향한 굴종을 ‘신뢰’로 포장하는 것은 후안무치”라고 직격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서 전 실장을 상대로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피살된 전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을 조사했다. 서 전 실장은 “정보 내용이 명확한 사실로 확인되기 전까지 보안 준수를 당부했을 뿐 삭제 지시는 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구속적부심 신청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 조사 가능성에 대해선 극도로 말을 아끼고 있다. 다만 법조계 안팎에서는 수사 경과에 따라 검찰이 문 전 대통령에 대한 직접 수사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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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방탄 탓” vs “이상민 방탄 탓”… 예산안 정기국회 처리 난항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 처리 시한인 2일을 결국 넘겼다. 여야는 이날 오전까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놓고 공방을 벌이다 결국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열지 못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사진)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헌법이 정한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에 내년도 나라살림 심사를 마치지 못했다. 국민 여러분께 송구하다”고 사과했다. 또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기 위해 8, 9일 이틀 본회의를 열겠다고 밝혔다. 벼랑 끝 대치를 이어가던 여야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 예산안을 처리하자는 데 원칙적으로 뜻을 모았다. 다만 ‘윤석열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 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아울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결국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2014년과 2020년을 포함해 예산안을 모두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는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을 논의하는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 즈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해소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다음 주 李 해임건의안 처리 두고 촉각김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어 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이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 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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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문 “서해피살 수사 배후는 尹”… 與 “文관련은 성역인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 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 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 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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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탄핵 이어진 ‘국정농단 국조’… 가짜뉴스 확산 부작용도

“166명 구조, 2명 사망… 그러면은 202명이 사라진 거 아닙니까? 166명이라고요? 큰일 났네, 이거. VIP(대통령)까지 보고 다 끝났는데….”(청와대 관계자) “(중략) 저희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어가지고 죄송하게 됐습니다.”(해양경찰청 관계자) “아니, 그러니까 오차가 너무 커가지고, 지금…. 아까는 19명 구조했을 때 너무 좋아서 VIP께 바로 보고했거든. 이거 미치겠네.”(청와대 관계자) 2014년 7월 2일 해경 기관보고가 진행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장. 이날 여야 의원들이 공개한 해경 전화 녹취록에는 청와대가 실종자 안위를 신경 쓰기는커녕 대통령 ‘심기 경호’와 여론 대응에만 골몰하는 모습 등이 드러났다. 세월호 참사 두 달 반이 지난 시점에서 정부의 초동 대응 부실이 명백하게 밝혀진 것. 이 녹취록은 국정조사가 열리지 않았다면 영영 공개되지 않을 수도 있었다. 해경은 기관보고 전날 밤에서야 여야 의원실을 찾아 이 자료를 제출했다. 국정조사를 시작한 지 한 달 반 만이었다. 당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이었던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은 “해경이 사고가 났을 때 통화 기록을 제출 안 하다 뒤늦게 제출하면서 많은 점이 드러났다”며 “국정조사로 해경과 소방 등이 유기적으로 협동하지 않아 초기 구조 활동에 혼선이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고 말했다. 녹취록 공개는 결국 해경 해체와 국민안전처 신설 등으로 이어졌다. ‘국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국정조사는 국회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 중 하나다. 중요한 현안에 대해 진상 규명과 조사에 나서는 국정조사는 4년의 회기 중 한두 차례밖에 열리지 않는다. 바꿔 말하면 전 국민적 관심이 쏠린 중대한 일에만 국정조사가 이뤄진다는 의미다.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합의하면서 국정조사 청문회는 2016년 이후 6년여 만에 다시 열릴 예정이다. 다만 민주당이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준비하면서 여야의 갈등으로 국정조사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 역대 사례를 보면 국정조사의 파급력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 대통령 탄핵으로까지 이어졌던 국정조사2016년 이른바 ‘최순실 국정농단’ 국정조사는 청와대 주요 관계자와 15명의 대기업 총수 등 총 132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대규모 증인 채택에 대해 당시 국정조사 위원들은 “범국민적 공분을 바탕으로 국정조사가 진행됐기에 집권 여당도 협상에 전향적일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최순실 씨와 안종범 전 대통령정책조정수석비서관, 정호성 전 부속비서관 등이 청문회장에 나오지 않자 구치소를 찾아 ‘감방 청문회’를 진행하기도 했다. 이는 1997년 한보사태 이후 19년 만이었다. 특위는 김기춘 전 비서실장 등 증인 12명을 위증 혐의로 무더기 고발하는 등 진상 규명을 위해 위증죄도 적극 활용했다. 이 중 정기양 세브란스병원 교수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미용 시술을 하려고 계획한 적이 없다”고 위증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국회의 위증죄 고발로 실형이 나온 것은 17년 만이다. 또 특위는 언론에 활동을 공개한다는 원칙을 정해 청문회 생중계가 이뤄졌다. 특위에 참여했던 김경진 전 의원은 “국정조사는 수사에 비해 사실관계를 밝혀내기 어렵지만 국민들에게 이슈가 환기되며 우리 사회 전체가 학습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조사를 계기로 여론이 분출하면서 특검에 폭발적인 관심이 쏠렸다”고 평가했다. ○ 가습기 살균제, 여야 합심해 진상 규명… 특별법 제정 이어져여야가 합심해 진상 규명에 성공한 국정조사로는 2016년 가습기 살균제 사고 국정조사가 꼽힌다. 당시 국정조사 특위는 옥시 영국 본사 방문 등 현장 조사와 관계자 면담, 청문회 등으로 관련 기업들이 살균제의 인체 위해 여부에 대한 안전 점검을 하지 않았다는 사실 등을 밝혀냈다.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당시 피해자들의 분노는 옥시 등 회사로 가 있었고 회사가 주된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게 명확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훈 전 의원은 “여야가 이견이 적다 보니 국정조사 목표가 왜곡될 가능성이 낮았다”며 “위원들이 힘을 쓰면 쓸수록 자료가 더 나왔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 제정안(가습기 특별법) 입법이라는 성과로 이어졌다.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가 나오자 그간 계류됐던 법안에 대한 논의가 탄력이 붙어 2017년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2011년 질병관리본부가 가습기 살균제와 폐 손상의 인과관계를 인정한 후 6년 만이었다. 또 화학물질 사전신고 및 등록이 필요하다는 국정조사 결과 보고서의 내용을 반영한 화학물질등록평가법 개정안도 공포됐다.○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 여야 이견으로 청문회 무산반면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들여다본다는 목적으로 시작된 2014년 해외자원개발 국정조사는 여야 간 강경 대치로 국정조사의 한계를 노출한 사례로 꼽힌다. 박근혜 정부 때 시작된 국정조사지만 여당의 전 정권 의혹과 관련된 내용인 탓에 여야의 협조는 이뤄지지 않았다. 결국 증인 채택 무산으로 청문회는 열리지 않았다. 야당이던 새정치민주연합(현 민주당)은 이명박 전 대통령, 이상득 전 의원,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등의 증인 채택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지만 여당인 새누리당(현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 정세균 전 국무총리 등의 출석을 요구하며 맞섰다. 여야는 활동기한을 25일 연장하면서까지 증인 채택 협상을 벌였으나 끝내 합의에 실패했다. 국정조사 특위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김상훈 의원은 “자원개발은 장기적 관점에서 성과 유무를 판단해야 하는데 이명박 정부가 끝나자마자 잘못됐다고 들여다보는 건 무리가 있었다”고 말했다. 반면 당시 야당 간사였던 민주당 홍영표 의원은 “앞선 국정감사에서 몇 가지 문제가 드러나면서 국정조사로 연결됐다”며 “투자 의혹과 부실이 드러나니 여당에서 증인 합의를 안 하려 했다”고 했다.○ 가짜뉴스 재확산 부작용도… “재발 방지 초점 맞춰야”또 일부 의원이 국정조사에 정파적으로 접근한다는 점도 국정조사의 부작용으로 지적된다. 국정농단 국정조사 때 박 전 대통령 탄핵 움직임을 부추기는 과정에서 근거가 희박한 선동적인 주장도 횡행했다는 것. 당시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국정조사 과정에서 최순실 씨의 수조 원대 재산 은닉 의혹을 꾸준히 제기했다. 안 의원은 마무리 발언에서도 “최순실이 은닉하고 돈세탁을 한 그 규모는 전문가에 의하면 인류 역사상 최대 규모의 돈세탁일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고 했지만 현재까지 재산은 발견되지 않았다. 최 씨는 허위사실 유포로 안 의원을 고발해 법정 공방이 진행 중이다. 하 의원은 “지나친 마녀 사냥에 가짜뉴스가 남발됐다”고 지적했다. 또 국정조사가 책임 소재 규명에만 집중하다 보니 ‘희생양 찾기’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문제다. 실제로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 뒤 해경은 해체됐지만 그에 따른 부작용이 이어지면서 문재인 정부에서 해경은 부활했다. 세월호 참사 국정조사에 참여했던 국민의힘 이재영 전 의원은 “돌이켜보면 여론과 감정에 휩싸여 잘못된 결정을 한 건 아니었을까 싶다”며 “책임을 지우기 위해 난도질하는 일은 그쳐야 한다”고 말했다. 같은 당 김명연 전 의원도 “세월호 사고가 주는 교훈을 배워 매뉴얼을 만들고 대비하는 등의 측면에서는 개선된 게 없고 사회적 갈등만 키웠다”고 말했다. 결국 국정조사의 목적이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이 전 의원은 “책임 소재 규명보다 재발 방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제도 개선과 관련해 명확한 대안 제시가 필요하다”고 했다.정쟁 위한 주장은 이제 그만… 명확한 팩트만으로 제도개선 논의 집중해야 “국정조사 성공하려면…” 정치권 원로-전문가들 조언“정쟁을 하더라도 사실에 근거해야 한다. 국정조사는 미래 지향적인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더불어민주당 정대철 상임고문) “명확한 근거 없이 책임만 덮어씌우는 식의 질문 공세는 진실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목요상 전 대한민국헌정회장) 여야가 이태원 핼러윈 참사 국정조사가 본격 시작되기도 전부터 정쟁을 이어가는 가운데 정계 원로와 전문가들은 성공적인 국정조사를 위해서는 흠집 내기식 정쟁이 아닌 건설적인 대안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정조사의 목표가 참사의 재발 방지인 만큼 제도 개선에 대한 논의도 폭넓게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주를 이뤘다.○ “참사 재발 막을 제도 논의 필요”정 상임고문은 최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국정조사는 정치적으로 여야 입장을 달리하는 사람들끼리 사안을 더 객관적으로 조사하는 것”이라며 “참사의 책임을 따지는 일도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재발 방지를 위한 차원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 박관용 전 국회의장은 “각기 다른 생각을 갖고 토론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싸워야 국회”라면서도 “육박전이 아니라 서로 지향하는 바를 갖고 다투는 것이 정치이고 여야의 존재 이유다. 진상을 오도하지 말고 정당성 있는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제2의 참사를 막기 위해 관련 제도를 깊이 있게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김성수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참사를 해결할 수 있는 건 결국 제도”라며 “과거 국정조사에서는 야당 의원들이 증인을 불러 야단치는 것이 대부분이었지만, 사람을 흠집 내는 것이 아니라 제도의 문제점을 파헤쳐야 한다”고 말했다. 청문회 증인 채택을 둘러싼 제언도 있었다. 국민의힘 상임고문인 목 전 회장은 “확실한 근거에 바탕을 두고 관계된 인물을 증인으로 채택해야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 위해 필요 없는 증인을 불러내면 오히려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특임교수도 “군중 밀집을 연구한 전문가 등 제도 개선에 도움을 줄 증인들을 불러야 한다”며 “정쟁을 위한 폭로성 증인 채택은 삼가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조사 실효성 고민해야”강제성이 없는 국정조사의 실효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단계라는 의견도 나왔다. 목 전 회장은 1999년 ‘고급 옷 로비 의혹 사건’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진상조사를 언급하며 “당시 청문회 증인들이 서로 책임을 전가하고 진술이 엇갈려 진실을 아무것도 알아내지 못했다. 언론에서도 당시 청문회 증인이었던 디자이너 앙드레 김의 본명(김봉남)을 밝힌 것이 유일한 성과라고 비웃을 정도였다”며 “검찰, 경찰과 달리 강제 수사권 없이 진술에만 의존하다 보니 증인이 거짓말을 해도 진실을 밝혀낼 길이 없다”고 지적했다. 정 상임고문도 “청문회를 열면 피조사기관들이 출석도 잘 안 하고 출석해서도 적당히 대답하는 경향이 있다”며 “출석하지 않거나 위증하는 증인들은 적극적으로 고발해 조사가 흐지부지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언론의 역할에 대한 당부도 있었다. 정치학자인 박상훈 정치발전소 학교장은 “여야 간 건전한 대안 경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언론이 여야 간 다툼이나 개별 위원의 어긋난 행동보다는 핵심적인 의제 위주로 보도해야 한다”고 말했다.조권형 기자 buzz@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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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법정시한 처리 불발… 여야, 李해임안 두고 극한 대치

“더불어민주당은 예산안 처리는 내팽개친 채 ‘이재명 방탄’을 위한 해임건의안 정쟁 카드를 접을 생각이 없는 것 같다.”(국민의힘 김미애 원내대변인) “국민의힘이 예산안과 국정조사, 해임건의안을 연계해 시간을 끌더니, 결국 예산안 법정기한을 지키지 못했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이 결국 법정 시한(2일) 내 처리되지 못한 가운데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떠넘기며 공방을 이어갔다. 여야는 9일로 종료되는 정기국회 내에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지만, ‘윤석열표 예산’을 둘러싼 입장차가 극명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건의안과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등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정기국회 내 예산안 처리에도 적잖은 난항이 예상된다. ● 결국 처리 시한 넘긴 예산안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일 오전과 오후 두 차례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열지 못했다. 결국 김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법상 예산안 처리 시한을 어긴 것에 대해 사실상의 사과문을 내고 8, 9일 본회의를 열어 예산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장은 “2014년 ‘국회 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경우라도, 모두 정기국회 회기 내에 예산안을 처리했다. 이번에도 정기국회 내에 처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회 선진화법이 도입된 이후 여야는 법정 처리 시한을 준수한 2014년과 2020년을 포함해 예산안을 모두 정기국회 종료 때까지는 처리했다. 하지만 올해는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난항을 겪고 있어 정기국회를 넘길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예산안을 논의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도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종료되면서 앞으로의 예산안 협상은 여야 원내대표단과 예결위 양당 간사를 통해 이뤄질 예정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회동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오늘부턴 양당 정책위의장이 쟁점 해소를 위해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며 “5일까지 이견이 해소되면 그 즈음에 처리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원내대표들이 쟁점을 해소해 정기국회 내에 처리하자고 했다”고 했다. 다만 이날도 여야는 내년도 예산안의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것에 대한 책임을 두고 신경전을 이어갔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회동 이후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새 정부의 핵심 추진 사업은 전액 혹은 대폭 삭감한 반면 문재인 정권의 실패한 정책이나 이재명 대표의 선심성 정책과 관련된 예산은 일방적으로 증액 처리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의원총회에서 “640조 원에 달하는 내년도 예산안도, ‘퍼펙트스톰’ 위기에 시급한 민생법안도 모두 집권여당의 ‘이상민 방탄’ 앞에서 멈춰 섰다”고 비판했다.● 다음주 李 해임건의안 처리 두고 촉각 김 의장은 이날 이 장관의 해임건의안 처리를 위해 5일에 본회의를 열어달라는 야당의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확정하며 사실상 정기국회 내 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국무위원 해임건의안은 발의 후 처음 열리는 본회의에 자동으로 보고되며,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해야 한다. 해임건의안을 8일 본회의에 보고한 뒤 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다. 국민의힘은 해임건의안을 이재명 대표를 위한 ‘방탄용’으로 규정하고, 국회 통과 시 이태원 참사에 대한 국정조사에 불참하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의장이 8일과 9일로 본회의 날짜를 잡았다는 것은 결국 해임건의안을 (처리)하겠다는 뜻”이라며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이 표결되면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에 응할 이유가 없어진다”라고 했다. 민주당은 9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처리한다는 게 기본 방침이지만, 곧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하는 방안도 고려하는 모습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다음주 중반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 입장을 정할 것”이라며 “해임건의안을 제출해 수용되지 않거나 (이 장관이) 사퇴하지 않으면 탄핵소추안을 내 정기국회 안에 (이 장관) 문책을 매듭 짓겠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라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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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文관련 일은 성역이냐” 이재명 “안보를 정쟁에 끌어들여”

문재인 정부 인사들이 검찰의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날을 세우며 “윤석열 대통령은 검찰 뒤에 숨지 말고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전날 문 전 대통령이 검찰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며 처음으로 공식 입장을 낸 뒤 윤석열 정부에 대한 공세 수위를 끌어올린 것.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문 전 대통령을 향해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것이냐”고 성토했다.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비서실장을 지낸 임종석 전 실장은 2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문재인 정부를 향한 정치보복의 배후는 명백히 윤 대통령”이라며 “모든 과정은 철저히 정치적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윤 대통령의 지시와 승인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윤 대통령이 분명히 밝혀야 한다”며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사전에 보고받고 승인했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임 전 실장은 이날 MBC라디오에서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이 나온 배경으로 “기획수사에 의한 정치보복이 무작위로 진행되고 (그 수준이) 도를 넘고 있다고 (문 전) 대통령께서 판단하신 것”이라고 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법무부 장관을 지낸 민주당 박범계 의원도 이날 KBS라디오에서 “정책적 판단 사항을 법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것에 대한 (문 전 대통령의) 분노”라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이날 트위터에 “(문 전 대통령의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 정치적 이익을 위해 안보를 정쟁의 영역으로 끌어들이는 행위”라고 가세했다.민주당의 총공세에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고 반발했다. 그러면서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것을 언급하며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권성동 의원도 페이스북에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입장문의)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비판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페이스북에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느냐”라고 적었다. 그는 “서 전 실장까지 구속영장이 청구되니 이젠 겁이 나나보다”라고 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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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 ‘도넘지 말라’에 與 “자신 관련 일은 다 성역이냐”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전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관련 수사에 대해 ‘도를 넘지 말라’며 직접 입장문을 낸 것에 대해 여권은 “자신과 관련된 일을 모두 성역으로 남겨달란 것이냐”라며 일제히 비판에 나섰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2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전 대통령에게 최소한의 예우로 언급을 자제하려고 했지만, 어제 하신 말씀 때문에 도저히 언급하지 않을 수 없다”라며 “법치주의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 왜 선을 넘는 것이냐”라고 지적했다. 그는 문 전 대통령이 전날 입장문에서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라고 밝힌 한 것을 두고는 “대통령이 보고받고 관여했다는 사실을 자백한 셈”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새로울 거 하나 없는 궤변이자, 결국 ‘명확하게 규명하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섣불리 ‘추정’했음을 자백한, 무책임의 극치”라며 “월북 정황이 분명하지 않은 상황에서 ‘도박중독’ 운운하며 월북을 단언한 것 자체가 공권력에 의한 명예살인이며 희생자, 유가족에 대한 2차 가해라는 사실을 정녕 모른다 것인가”라고 문 전 대통령의 입장문을 인용해 날을 세웠다. 문 전 대통령을 향한 여권 주요 인사들의 비판도 이어졌다. 권성동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의 발언이 도를 넘고 있다”며 “전직 대통령이 수사 중인 사안에 왈가왈부하는 것부터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문 전 대통령이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안보부처들의) 판단을 수용했다’고 표현한 데 대해 “판단 주체가 자신이 아닌 것처럼 끝을 흐리는 교묘한 언어에서는 두려움과 비겁함마저 흘러나온다”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김기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문 전 대통령은 구차한 자기변명을 할 것이 아니라, 대국민 사죄를 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가 ‘월북 몰이’를 했다는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어떻게 ‘안보 무력화’가 될 수 있다는 것인지 황당무계하다”라고 주장했다. 홍준표 대구시장 역시 “자기가 대통령일 때는 충견(忠犬)처럼 마구잡이로 물어 흔들던 검찰을 퇴임 후에 그 짓 못하게 하려고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까지 만들었다”면서 “서해공무원 피살사건에서 서훈실장까지 구속 영장이 청구 되니 이젠 겁이 나나 보다”라고 꼬집었다. 홍 시장은 “지은 죄만큼 거두는 게 인간사다. 늘 그 자리에서 권력을 누릴 줄 알았는가”라고 덧붙였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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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모임 ‘민들레’, ‘국민공감’ 이름 바꿔 7일 출범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7일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에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한다. 국민공감은 1일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 모임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은 7일 첫 모임을 가지면서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에 묻다―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공감은 당초 ‘민심 들어볼래’의 약칭인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공감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 의원과 권 의원, 윤한홍 의원은 참여하지 않게 됐다. 다만 세 의원과 함께 최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친윤계로 꼽히는 김정재 박수영 유상범 의원이 간사단을 맡으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이 참여해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국민공감이 적잖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과 대통령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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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윤 모임 민들레 개명해 7일 출범…장제원·권성동은 빠질 듯

국민의힘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이 주축이 된 공부 모임이 ‘민들레’에서 ‘국민공감’으로 이름을 바꿔 7일 공식 출범한다. 이 모임에는 차기 당권을 노리는 안철수 김기현 의원을 비롯해 당 소속 의원 115명 중 65명이 참여한다. 국민공감은 1일 “국민의힘의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입법·정책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공부모임을 공식 출범한다”고 밝혔다. 국민공감은 7일 첫 모임을 갖고 김형석 연세대 명예교수를 초청해 ‘정치, 철학에 묻다-자유민주주의의 길’이라는 주제의 강연을 듣고 정책 토론을 진행할 예정이다. 국민공감은 당초 ‘민심 들어볼래’의 약칭인 ‘민들레’라는 이름으로 ‘윤핵관(윤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인 장제원 의원의 주도로 시작됐다. 그러나 당시 원내대표였던 권성동 의원이 제동을 걸었고, 결국 국민모임에는 ‘윤핵관’으로 꼽히는 장 의원과 권 의원, 윤한홍 의원은 참여하지 않게 됐다. 다만 세 의원과 함께 최근 윤 대통령 관저에서 만찬을 한 이철규 의원이 총괄 간사를 맡고 친윤계로 꼽히는 김정재 박수영 유상범 의원이 간사단을 맡으면서 “여권 내 계파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당 소속 의원 과반이 참여한 탓에 차기 전당대회에서도 국민공감이 적잖은 위력을 발휘할 가능성이 크다. 한 여당 중진 의원도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이 전면에 공개적으로 나서는 것은 당과 대통령 모두를 위해 좋지 않다”라고 했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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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교육교부금 3조 대학지원법’ 3년 한시적용 공감대

초중고교에 쓰이던 예산 일부를 대학이 쓸 수 있도록 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과 관련해 여야가 3년 동안만 한시적으로 법을 적용하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 가고 있다. 정부와 여야는 별도 협의체를 구성해 고특법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여야는 29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열고 초중고교 교육에 투입되던 교육세의 일부를 고등(대학) 교육에 사용하도록 하는 고특법을 3년 한시 법안으로 제정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당초 정부·여당은 65조 원 규모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교육세(약 3조 원)를 대학 지원에 활용하자는 안을 냈지만 야당은 “별도 예산을 마련해 대학을 지원해야 한다”고 맞섰다. 그러나 여야는 논의 끝에 3년 동안만 법을 마련해 적용하는 쪽으로 해법을 조율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야는 교육위원장, 여야 교육위 간사, 교육부 및 기획재정부 차관 등 5명이 참여하는 여야정 협의체를 꾸려 세부 내용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 교육위 관계자는 “한시적으로 3년 동안만 적용하는 것에는 여야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지만 일부 야당 의원이 ‘단식 투쟁도 불사하겠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면서 “협의체에서 의견 조율이 잘 된다면 다음 달 1일 법안소위에서 고특법이 처리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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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예산안 65건 보류… 與 “정부완박” 野 “실효 없으면 삭감”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공원 조성사업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 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700만 원 중 5억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어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9409억 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1400억 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며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을 두고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 오던 사업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 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해 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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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與지도부 관저초청 만찬… “예산안 처리 힘써달라”

윤석열 대통령은 25일 여당 지도부를 서울 용산구 한남동 관저로 초청해 3시간 20분가량 만찬을 했다. 국민의힘 이준석 전 대표 체제를 둘러싼 당내 혼란을 수습한 뒤 9월 출범한 ‘정진석 비상대책위원회’와 70여 일 만의 첫 만남이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는 이날 국민의힘 지도부를 한남동 관저로 초청했다. 17일 방한했던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아라비아 왕세자 이후 관저로 초청한 공식적인 두 번째 손님이다. 앞서 윤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6월 당시 이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를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초청해 오찬을 했다. 이날 만찬에는 정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주호영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석기 사무총장,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대변인단 등 국민의힘 지도부가 총출동했다. 대통령실에서는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비서관,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 김은혜 대통령홍보수석비서관, 전희경 정무1비서관 등이 배석했다. 김 여사는 관저 곳곳을 소개한 뒤 만찬 자리에는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11∼16일 동남아시아 순방과 빈 살만 왕세자 회동의 외교 성과를 공유하고, 국민과 국익을 위한 국정 운영의 방향을 소개하는 한편 여당 지도부의 협조와 지원을 당부했다. 아울러 일주일 앞으로 법정 시한(12월 2일)이 다가온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협력도 당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은 만찬 뒤 서면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은 집권여당으로서 책임과 역할을 다하자고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만찬을 시작하면서 전날 카타르 월드컵 한국과 우루과이전에 대해 언급하며 분위기를 푼 것으로 알려졌다. 한 참석자는 “윤 대통령이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부산지검에서 근무하며 월드컵경기장에 직접 가 응원을 한 일화도 들려줬다”고 말했다. 이날 만찬 메뉴는 한식이었으며 참석자들은 맥주로 건배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국회를 통과한 이태원 핼러윈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두고 대통령실이 불편한 의중을 드러내기도 했지만 윤 대통령은 이날 주 원내대표를 끌어안으며 격려했다고 한 참석자는 전했다. 야당에서는 여당 지도부만 초청해 순방 성과를 공유한 것에 대해 ‘반쪽짜리’라며 비판적인 목소리가 나왔다. 더불어민주당 장철민 의원은 한 라디오에서 “(윤 대통령이) 정치를 복원하려는, 그래서 위기를 극복하려는 어떤 시도조차 하지 않는다면 국민들이 어디에서 희망을 얻겠느냐”라고 말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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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야당의 예산삭감, 정부완박” 野 “대통령실 예산 늘려”

“새 정부 국정과제 수행에 필수적인 예산을 모두 삭감하는 건 ‘정부완박’ 횡포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실효성이 떨어지는 예산을 감액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더불어민주당 오영환 원내대변인)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첫 예산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사안마다 대치하면서 예산안 심사가 줄줄이 보류됐다. 민주당은 대통령실 이전에 따른 용산 공원 조성 예산을 비롯해 소형모듈원자로(SMR)개발 사업 등 현 정부의 주요 정책 관련 예산들에 일제히 제동을 걸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라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결국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12월 2일)을 넘길 가능성도 점쳐진다.● 예결위 ‘대통령실 예산’ 공방감액 심사 마지막 날인 25일 열린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도 여야는 대통령비서실 및 국가안보실 예산을 둘러싸고 이견을 좁히지 못한 채 수차례 정회와 속개를 반복했다. 민주당은 대통령비서실 업무지원비 158억 700만 원 중 5억 3000만 원 감액을 주장했고, 여당은 2억 원으로 감액 폭을 축소하자고 맞섰다. 민주당 소속인 우원식 예결특별위원장은 “다른 부서는 줄이면서 대통령 비서실만 늘리는 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예결위는 결국 두 번의 정회 끝에 업무지원비를 3억 원을 삭감하기로 결정했지만 야당이 앞서 단독 처리한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예산을 놓고 재충돌하면서 대통령실 관련 다른 예산에 대한 심사는 보류한 채 산회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국토위에서 ‘용산공원 조성 사업’ 예산 303억 78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기로 했다가 138억 7200만 원으로 수정 의결했다. 감액 폭은 줄었지만 정부안보다 절반 이상이 줄었든 것이다. 민주당은 이날 ‘이재명표’ 공공임대주택 예산을 5조 9409억원 증액하고, 윤석열 정부의 공약 사업은 1조 1400억원 감액하는 내용도 단독으로 처리했다. 민주당은 정무위에서도 규제혁신추진단·보훈정신계승발전·재향군인회 지원 등 윤석열 정부의 핵심 공약 사업을 줄줄이 깎은 뒤 단독 의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예결위 간사인 이철규 의원은 “국회가 정부의 동의 없이 증액안을 담고 새로운 비목을 넣는 것은 명백하게 법에 어긋난다”고 반발했다. 여야가 곳곳에서 충돌하면서 결국 예결소위는 22일 기준 9개 상임위원회가 넘긴 30개 부처 소관 예산안 219건 중 65건을 보류시켰다. 정부 원안을 수용한 건 25건이었고, 91건에 대해 6647억2400만 원을 감액 의결했다.● 여야 서로 ‘네 탓 공방’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예산안 심사가 교착 상태에 빠진 것에 대해 서로에게 책임을 돌렸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핵심 정책 공약 관련 예산을 칼질해서 넘기는 독주를 강행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이 말로는 협치와 상생을 이야기하면서 뒤로는 뺨을 치는 일을 하고 있다”면서 “원만한 국정조사를 위해서라도 다수의 횡포, 예산 폭거를 거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철규 의원도 “(민주당이) 정부가 기본적으로 수행해오던 사업들을 대거 삭감해 예결소위로 송부해왔다”며 “밤새워가며 예결소위에서 정부 예산안을 심사해 온 여야 의원들의 심사 결과를 다 뒤집고 형해화하는 폭거”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힘 의원들이 예산안 처리를 위한 상임위 회의에 불참해놓고 책임을 민주당에 전가했다”고 공세에 나섰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국민의힘을 향해 “야당 탓하며 ‘보이콧’을 할 시간에 내년도 예산 처리에 책임있는 자세로 임해주길 바란다. 예산 심의는 국민에게 힘이 되도록 예산을 편성하는 시간”이라며 “국민의힘은 국민께 부끄럽지도 않나”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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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일 표류’ 오석준 대법관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사진)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 지 1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8월 29일 끝났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오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관계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및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120일 동안 표류했다. 이는 2015년 임명 제청 후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오 후보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판결을 하겠다. 대법관 임무를 마칠 때까지 초심을 잃지 않겠다”고 밝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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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장기 표류’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 국회 본회의 통과

국회는 24일 본회의에서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동의안을 통과시켰다. 지난 7월 28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오 후보자의 임명을 제청한지 120일 만이다. 여야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오 후보자에 대한 임명 동의안을 재석 의원 276명 중 찬성 220명, 반대 51명, 기권 5명으로 가결했다. 오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는 지난 8월 29일 끝났으나 청문회 과정에서 야당이 오 후보자와 윤 대통령과의 친분 관계와 ‘800원 횡령 버스기사 해고 판결’ 및 ‘향응 접대 검사 무죄 선고 판결’ 등을 문제 삼으며 120일 동안 표류했다. 이는 2015년 임명 제청 후 임기 개시까지 108일이 걸린 박상옥 전 대법관 사례를 넘어선 역대 최장 기간이다. 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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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예산안-국조’ 주고받아… 경호처-법무부는 국조 대상 제외

여야가 23일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회 국정조사에 전격 합의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은 실리를 챙겼고, 더불어민주당은 명분을 얻었다”란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여야 안팎에선 합의 내용을 놓고 온도 차이를 드러내기도 했다. 이 때문에 추후 조사 기간 및 대상 등을 둘러싸고 추가 공방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격 합의 배경은국민의힘은 ‘법정 기한 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최우선 목표로 강조해 왔다. 여소야대 국면에서 윤석열 정부의 첫 예산안 처리가 미뤄지면 국정동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본 것. 이 때문에 이날 국정조사 실시와 예산안 처리를 패키지로 합의하자 여권에선 “예산안 처리를 위한 큰 고비는 넘겼다”는 반응이 나왔다. 여기에 정부조직법 등 야당 협조가 필수적인 법안 논의도 여야 원내대표 합의 내용에 포함시키면서 협상에 물꼬를 텄다. 민주당은 1999년 국제통화기금(IMF) 환란 규명 국정조사 이후 23년 만에 야당이 단독으로 국정조사에 돌입하게 되는 정치적 부담을 덜게 됐다. 여야 합의로 국정조사를 실시하게 되면서 “정쟁을 위한 국정조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있게 된 것. 다만 민주당 내에선 “대통령비서실과 경호처 등 핵심 조사 대상이 빠진 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불만 기류도 감지됐다.○ 與 “예산안 처리 후 조사” 野 “24일부터 조사”이날 전격 합의는 이뤄냈지만 여야는 당장 조사 시작 시점을 두고 이견을 드러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합의문 발표 이후 기자들과 만나 “예산안 처리 직후 정기국회가 끝난 이후부터 기관 보고, 현장 방문, 청문회를 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조사는 24일 국정조사 계획서 본회의 처리부터 시작되는 것”이라며 “그때부터 자료를 제출받고 검증하는 사전 준비 과정을 예산 심의와 함께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조사 기간 연장 여부를 놓고도 주 원내대표는 “예외적이고 필요성이 인정될 때 논의할 수 있다”고 선을 그었다. 반면 박 원내대표는 “필요하면 본회의 의결로 당연히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 일치’ 협의체 구성국민의힘 내에선 “대통령경호처와 법무부 등 정쟁으로 흐를 수 있는 조사 대상을 제외한 건 다행”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다만 이날 오전 의원총회에선 대통령실 국정상황실이 조사 대상에 포함되는 데 대해 “대통령실과 사전에 논의가 됐느냐”란 의원들의 질의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주 원내대표는 “정부와 조율했다는 말로 이해해 달라”고 답했다고 한다. 민주당 내에선 “여당 요구에 끌려간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민주당 관계자는 “예산국회가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는데 45일의 조사 기간은 너무 짧다”고 말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이렇게 시간 걸려 합의할 일인가 생각하면 마음이 착잡하다”고 했다. 국정조사특별위원회는 민주당 소속 우상호 위원장 주재로 24일 오전 첫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계획서 논의에 돌입한다. 여당에선 이만희 의원이 간사를 맡고 김형동 박성민 박형수 전주혜 조수진 조은희 의원이 특위 위원으로 임명됐다. 야당에선 민주당 김교흥 의원이 간사를 맡고 진선미 권칠승 조응천 신현영 윤건영 이해식 천준호 의원과 정의당 장혜영 의원,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이 임명됐다. 이날 여야는 여성가족부 폐지 등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대통령·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는 법안 처리 협의체 구성에도 합의했다. 또 윤석열 정부가 중점을 두고 있는 반도체 산업 등 ‘첨단전략산업 특별위원회’ 등을 구성해 1년 동안 운영하고, 지난 대선에서 여야가 공통으로 공약한 정책을 입법화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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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연대 5개월새 또 파업… 당정, 뒤늦게 “안전운임제 3년 연장”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24일 총파업을 선언한 가운데 파업 쟁점인 안전운임제를 놓고 화물연대와 정부, 화주 등 3자 간 입장 차가 해소될 기미가 보이지 않아 파업이 현실화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화물연대가 6월에 총파업한 이후 5개월 만이다. 화물연대가 1년에 2차례 파업에 돌입하는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6월 총파업 철회 당시 정부와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에 합의하며 쟁점 논의를 미루며 ‘파업의 불씨’를 남겼고, 이후 정부와 여야가 책임을 서로 미루며 사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와 여당이 22일 안전운임제 3년 연장을 발표했지만 쟁점별로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지며 애꿎은 기업 피해만 커질 것으로 보인다. ○ ‘예견된 파업’ 막지 못한 정부·국회 안전운임제는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당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법안이 통과돼 일몰제로 2020년 도입됐다. 화물차 기사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고 이를 어기는 화주에게 과태료를 매기는 제도다. 도입 당시에도 화주 측이 부담이 과도하다며 반대해 정부는 시행 효과를 검토한 뒤 올해 말 종료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안전운임제 일몰이 연말로 다가오자 화물연대는 올해 6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영구화)’를 내걸며 8일간 파업에 돌입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지속 논의”를 조건으로 파업을 풀었지만 이후 논의는 거의 진척되지 못했다. 실제 국토교통부, 차주, 화주가 참석하는 안전운임위원회는 총 4차례 열렸지만 품목 확대 여부 등 주요 쟁점은 정작 논의되지 못했다. 국회에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것도 올해 9월 29일 열린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 한 차례다. 국민의힘은 ‘시한 연장’을, 더불어민주당은 ‘시한 폐지’에 무게를 실으며 입장차를 못 좁혔다. 국회 상임위가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를 논의해야 했지만 야당이 용산공원 조성 지원 사업 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여당이 반발해 일정조차 안 잡혔다. 이번 총파업이 사실상 예고됐다는 점에서 정부나 국회가 책임을 방기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박지순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총파업 이후 갈등의 불씨가 남아 있었는데도 의견 조율 과정이 부족했다”며 “이해 당사자는 5개월간 똑같은 주장만 되풀이하는데 새로운 대안 등 진전된 논의가 없었다”고 했다. ○ 당정, 떠밀리듯 “안전운임제 3년 연장”국민의힘과 정부는 이날 당정 협의에서 연말 종료되는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을 3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당정이 화물연대 파업 예고에 떠밀려 타협안을 내놨다는 비판도 나온다. 하지만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를 영구화하고 안전운임제 적용 품목도 기존 품목(컨테이너·시멘트) 외 철강재, 자동차, 위험물, 사료·곡물, 택배 지·간선 등 5개 품목을 추가해야 한다고 요구한다. 화주 측은 안전운임제는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화주에 일방 책임을 지우는 데다 안전운임 산정 방식 등이 객관적이지 못하다는 것. 품목 확대도 화주 측은 반대한다. 5개 품목 차주 소득이 컨테이너·시멘트 차주 대비 양호하고 표준화·규격화도 어려워 일률적인 운임 산정이 힘들다는 이유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관련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을 열고 “안전운임제는 충분한 논의가 필요한 사항”이라며 “대화 아닌 집단행동으로 해결책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정부는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에 대비해 물류거점에 경찰력을 배치하고 군 위탁 컨테이너와 자가용 화물차 투입을 늘리기로 했다. 또 10t 이상 사업용 견인형 특수차와 자가용 유상운송 허가 차량은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기로 했다.안전운임제화물차 기사의 과로, 과속, 과적 운행을 방지하고, 이들에게 최소한의 운송료를 보장하는 제도다. 2020년 시멘트와 컨테이너 화물에 한해 일몰(日沒)제로 한시 도입돼 올해 말 종료를 앞두고 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2-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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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교육재정 칸막이 없애 대학 지원” 野 “초중등 돈 빼앗아 주나”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국민의힘 이태규 의원) “지방 대학을 살리자고 전반기 국회부터 외쳤을 땐 국민의힘 위원들이 관심이나 보였나. 그래 놓고 대안으로 내놓는 게 초·중등 돈을 잘라 대학을 지원하자는 것이냐.”(더불어민주당 유기홍 의원) 사립대 재정 위기 지원을 위해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법’(고특법)이 예산 국회의 새로운 뇌관으로 부상할 조짐이다. 정부·여당은 그동안 초·중등 교육에 쓰던 지방교육재정교부금(교육교부금) 3조 원을 포함해 총 11조2000억 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지원 특별회계’를 신설해 재정난을 겪는 대학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민주당은 “동생 돈 빼앗아 형님만 먹여 살리는 것”이라며 별도 예산을 마련해 지원해야 한다고 반대하고 있다.○ “재정 칸막이 없애야” vs “법인세 활용해야”국회 교육위원회는 21일 전체회의를 열고 고특법 제정안을 상정해 심사에 들어갔다. 이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고특법은 내국세와 교육세로 구성된 교육교부금 중 약 3조 원을 매년 대학 교육에 활용하자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초·중등(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과 고등 교육(대학)으로 나뉜 교육 재정의 ‘칸막이’를 없애 대학 지원을 늘리겠다는 취지다. 국내 고등교육 1인당 공교육비는 2019년 기준 1만1287만 달러(약 1530만 원)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의 64.3%에 그쳤다. 초·중등 교육보다 대학에 지원되는 공교육비가 더 적은 나라는 한국과 그리스 등 두 곳뿐이다. 이 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재정 효율성과 생산성 극대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관점의 차이를 좁히기 위한 노력을 함께 해주길 부탁한다”고 법안 통과를 촉구했다. 민주당은 이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야당은 그 대신 법인세의 일부를 재원으로 활용해 대학을 지원하는 ‘대학균형발전특별회계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민주당 안민석 의원은 이날 전체회의에 출석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초·중등과 고등교육 예산이 갈등 구조로 보이는 건 참으로 안타깝다”며 “고등교육 살려야 한다. 그런데 장관 역시도 이 예산을 초중등 예산에서 빼가는 건 곤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느냐”고 물었다. 이에 이 부총리는 “교육부에 들어와서 보니 초·중등의 내년 예산은 한 3조 원 정도 잉여가 있다”면서도 “최대한 (예산 편성을 위해) 기획재정부를 설득해 보겠다”고 말했다. ○ 유초중고 교육계 반발 “반교육적 행위”당장 예산 3조 원이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 속에 초·중등 교육계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시도교육감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최근 특별회계 반대 기자회견에서 “군인 수가 줄어든다고 국방비를 줄이는 나라는 없다”며 “유초중고 학생 수가 줄어든다고 대학에 예산을 이관하는 것은 반(反)교육적 행위”라고 비판했다. 또 “유초중고 예산을 가져가는 임시방편보다는 고등교육 교부금을 신설하는 등 지속가능한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재원 마련 방법을 포함해) 어디까지 절충할 수 있을지 야당과 의사를 타진해보고 중재안을 도출할 것”이라며 “교육위에서 합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된다면 예산부수법안 지정 필요성도 이야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 내년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취지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은 “궁극적인 목표는 우리도 같지만 이번 예산국회에서 여당이 보여줬던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부분에 반대한다는 입장”이라면서도 “다만 고등교육 예산의 충당을 위해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검토하겠다”고 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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