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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이세형 국제부장입니다. 카이로특파원, 카타르 아랍센터 방문연구원을 지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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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중동57%
칼럼27%
국제정세7%
국제일반7%
국제정치2%

  • 고려대 안암병원, 최고 시설에서 암-호스피스-외국인 환자에게 ‘희망’서비스

    고려대 안암병원이 환자 중심의 혁신에 다시 한 번 박차를 가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최근 ‘환자 최우선-디자인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환자가 병원에 들어와서 나갈 때까지의 ‘경험’을 관리하고 디자인하는 시스템을 구축한 것이다. 병원장을 포함한 병원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환자 경험의 날’까지 실시해 환자들에게 적합한 병원 환경을 갖춰나가는 데 주력하고 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2015년 키워드는 ‘희망’. 이에 걸맞게 암 환자, 호스피스 환자, 외국인 환자에게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더욱 공을 들일 계획이다.최고 시설의 암 치유 희망병동과 외국인병동 ‘암 치유 희망병동’과 ‘글로벌 HUB 외국인병동’은 환자 최우선-디자인위원회가 고심 끝에 만들어낸 결과물이다. 두 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병원 측은 국내외 유수 암병원을 적극적으로 벤치마킹했고, 1년간 시뮬레이션을 진행했다. 고려대 안암병원 관계자는 “병동에 들어올 때부터 공간에서 치유와 희망의 기운을 얻을 수 있도록 시설을 구성했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아늑한 환경을 조성하는 데 공을 들였다. 자연 친화를 모티브로 치유 분위기를 강조했다고 병원 측은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병원은 답답한 곳’이란 인식도 개선하려고 했다. 특히 환자와 보호자들을 위해 두 병동의 상담실을 24시간 개방했다는 게 장점으로 꼽힌다. 이곳에는 의료진이 상주하고 있어 환자와 보호자들이 언제든 궁금증을 해소할 수 있다. 낮 시간 동안 휴식을 취하거나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휴게실 데이룸’을 마련한 것도 특징이다. 이처럼 암 치유 희망병동과 글로벌 HUB 외국인병동의 환경을 고급스럽게 구축한 배경에는 김영훈 병원장의 의지가 크게 작용했다. 김 병원장은 “암 환자, 외국인 환자, 호스피스 환자들의 육체적, 정신적 고통까지 고려해 공간을 구축하려 했다”고 말했다.정신적 배려와 따뜻한 메시지 시설뿐 아니라 메시지 측면에서도 환자를 배려했다. 우선 암 치유 희망병동의 또 다른 이름을 ‘안암동’이라고 지었다. 고려대 안암병원의 소재지인 안암동(安岩洞)을 안암동(安癌洞)으로 재해석해 암환자들이 내 집같이 편안하게 치유할 수 있는 공간이라는 뜻을 담은 것이다. 암 치유 희망병동에는 3개의 세부 병동이 있다. 희망을 가지고 질병과 겨뤄 이길 수 있도록 돕겠다는 의미의 ‘희망겨룸’ 병동, 희망으로 사랑을 나눈다는 의미의 ‘희망나눔’ 병동, 희망으로 건강을 이어간다는 의미의 ‘희망이음’ 병동이다. 국내 병원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고려대 안암병원이 병동 이름에서부터 환자들에 대한 감정적 배려를 적절히 표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희망 우체국’을 마련한 것도 환자에 대한 감정적, 정신적 배려로 꼽힌다. 우편물을 보내면 1년 뒤에 배달되는 느린 우체국으로 환자가 자신의 투병생활을 돌아보거나, 가족 곁을 떠나기 전 메시지를 전달해 추억과 감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김신곤 고려대 안암병원 기획실장은 “환자들의 삶에 희망을 더해주는 가치가 구현되도록 준비한 조치”라고 말했다.외국인 환자, 호스피스 환자에 대한 배려 고려대 안암병원은 2년 연속 의료관광 우수 유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외국인 환자들이 선호하는 병원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실제로 외국인 환자의 수도 급증하는 추세다. 2013년 기준 외국인 신장이식 국내 1위, 간이식 국내 2위를 차지했고, 외국병원에서 포기한 난치성 환자를 성공적으로 치료하기도 했다. 글로벌 HUB 외국인병동은 국제진료센터의 범위를 확장한 의미를 지닌다. 총 33병상을 갖췄고, 아랍권 환자들을 위한 가족실을 마련했다. 또 각 종교에 적합한 기도실, 문화와 종교에 따라 특화된 별도의 식단 등도 제공하고 있다. 외국인 환자들의 진료 예약 지원부터 영어, 몽골어, 러시아어, 중국어 등 의료 통역서비스와 비자 발급 신청, 숙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것도 장점이다. 호스피스 병동에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는 것도 고려대 안암병원의 특징 중 하나다. 적지 않은 대형 병원들이 호스피스 병동의 수익성 문제 때문에 운영을 꺼리고 있다. 일부 병원은 호스피스 병동을 없애기도 한다. 하지만 고려대 안암병원은 오히려 관련 투자를 늘렸다. 호스피스 병동의 독립적인 임종실과 기도실을 마련했고, 의료진과 자원봉사자로 구성된 ‘호스피스 팀’도 운영하고 있다. 특히 통증 조절과 증상 완화 관리는 물론이고 환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다양한 예술치료 프로그램 등을 제공할 예정이다. 고려대 안암병원은 입원 환자뿐 아니라 환자 가족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했다. 병원 측은 환자가 세상을 떠난 뒤 가족들이 함께 슬픔을 나누고 극복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프로그램을 호스피스 병동의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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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생일파티’ 또 없도록…성형외과 전공의 윤리교육 받는다

    보건복지부가 성형외과 전문의 과정을 밟는 전공의들에 대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전공의의 연차별 수련교과과정’을 일부 개정하는 과정에서 성형외과 전공의들은 수련기간 중 윤리교육을 1회 이상 받는다는 내용을 담았다고 27일 밝혔다. 복지부 안팎에서는 그동안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무분별한 성형수술과 이로 인한 의료사고 등을 반영한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또 지난해 말 서울 강남의 유명 성형외과에서 발생한 ‘수술실 생일파티 사진 인터넷 게재’ 같은 사건도 윤리교육 강화에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고 있다. 복지부는 이번에 개정된 내용을 3월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3월부터 수련을 받는 성형외과 전공의 1년차들부터 윤리교육을 받아야 한다. 현재 2~4년차 전공의들은 이 기준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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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교사 인성 테스트 실시하고 보조교사 확충 등 근무여건 개선”

    정부가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첫 번째 ‘아동학대 근절 방안’ 관련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보육교사들의 인성 교육 강화와 처우 개선 등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에 따라 기존 보육교사들에 대한 인성 테스트가 실시되고, 신입 보육교사들에 대해선 인성 교육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현재 보육교사로 활동 중인 인력 중 인성 테스트 결과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이들에게 정부가 어떤 조치를 내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4일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이번 회의에서 황 부총리,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황교안 법무부 장관,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 강신명 경찰청장, 유정복 인천시장 등 참석자들은 아동학대를 근본적으로 막으려면 폐쇄회로(CC)TV 설치 의무화와 아동학대 발생 시 처벌 강화 못지않게 보육교사들의 자질 관리와 처우 개선이 중요하다는 데 뜻을 모았다. 황 부총리는 모두 발언을 통해 “보육교사 양성 과정을 엄격히 하고 자격을 강화해 자질을 높여야 한다”며 “처우와 근무 여건도 개선해 아이를 정성껏 돌보는 데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보육교사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지적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육아정책연구소의 2013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체 어린이집(4만3770개)의 87.7%(3만8383개)를 차지하는 민간과 가정 어린이집 보육교사의 월평균 임금은 각각 175만9000원과 165만3000원으로 국공립 어린이집(211만9000원)과 직장 어린이집(217만1000원)에 비해 약 20%나 낮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임금 수준을 단기간에 올리는 건 쉽지 않은 만큼 보조교사 확충 같은 방법을 통해 근무 시간과 강도를 줄이는 방식의 처우 개선 방안을 비중 있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번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는 △2세 미만 영아들의 가정 양육 확대를 위한 지원 방안 △유치원·어린이집에 공통 적용이 가능한 아동학대 감시 가이드라인 △수사기관 간 아동학대에 대응하는 시스템 구축 △가정 양육 확대에 따른 ‘아이 돌봄이 서비스’ 개편 등도 논의됐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 참석한 부처 중심으로 지속적인 논의를 진행한 뒤, 2월 초 다시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근절과 관련된 종합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이세형 turtle@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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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몸신이다’ 시청률 ‘쑥쑥’ 화제, 자신만의 건강비법이…

    매주 수요일 오후 11시에 방송되는 채널A 신규 건강 프로그램 ‘나는 몸신이다’(이하 몸신)가 흥미롭고 유익한 내용으로 높은 시청률을 기록하며 화제가 되고 있다. 21일 방송된 ‘몸신’ 5회는 동시간대 지상파 포함 예능프로그램 가운데 시청률 2위를 기록했다. 이 날 ‘몸신’의 전국 평균 시청률은 5.16%(닐슨코리아). MBC ‘황금어장-라디오스타’(6.9%)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시청률이었다. 강호동이 출연하는 KBS2 ‘투명인간’(3.2%), SBS ‘에코빌리지-즐거운가’(3.5%)를 앞섰다. ‘나는 몸신이다’는 자신만의 건강비책으로 몸을 다스리는데 성공한 사람들이나 쉽고 유익한 건강정보를 가진 전문가들이 특급 비책을 재미있게 소개하는 프로그램. 방송인 정은아가 진행하고 코미디언 이용식, 배우 엄앵란, 변우민, 조민희가 패널로 출연한다. 또 건강 전문가 패널로는 본보의 의사출신 이진한 기자, 오한진 가정의학과 전문의, 김소연 전 김일성 주치의, 한진우 한의사 등이 참여한다. ‘몸신’의 첫회가 방송된 것은 지난해 12월 17일이었다. 종합편성 채널을 중심으로 각종 건강프로그램이 이미 인기를 누리고 있는 상황에서 ‘몸신’은 후발주자인 셈. 그럼에도 ‘몸신’이 첫회 시청률 3.7%를 시작으로 방송 5회 만에 5%를 돌파하는 기록을 세운 것이다. 그럼 ‘몸신’ 인기의 비결을 무엇일까. 무엇보다 일반인의 관심이 많은 건강질환과 관련해 그 분야에서 오랫동안 공부해 자신만의 비책을 가진 몸신을 등장시킨다는 점. 이들 몸신은 돈 안 들이고 누구나 따라 할 수 있는 쉽고 간단한 건강 정보를 제공해 시청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몸신’ 1회 때엔 오다리를 5분 만에 교정하는 간단한 운동법을 소개해 오다리 교정 열풍을 일으켰다. 2회 방송에선 다리에 의료용 테이프를 붙이는 테이핑 요법을 소개해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드는 비법을 널리 알림으로써 눈길을 끌었다. 방송을 거듭할수록 비법들은 연일 화제가 됐다. 특히 5회에 방영된 ‘수건으로 5분 만에 뱃살 빼기’가 소개되자 직장인들 사이에 입소문이 나면서 회사 사무실에서 수건 돌리는 사람들이 속속 등장하기도 했다. 연출을 맡은 김진 PD는 “이러한 비책이 의학적으로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의사와 한의사 등 의료 전문가들이 나와 이해하기 쉽게 풀어주는 형식”이라면서 “여러 질병을 쉽고 간편하게 예방, 완화할 수 있는 비법이나 체조 등을 소개해 건강 프로그램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노윤 작가는 “매회 시청자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는 건강 아이템을 계속 발굴해 100세 시대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전했다. 28일 오후 11시 방송되는 ‘나는 몸신이다’ 6회에선 ‘단 10분 만에 줄어든 키 찾아내기’ 비법이 소개된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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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이르면 다음 달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에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 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윤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 업무 보고를 통해 한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기관은 즉시 폐쇄하고, 해당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으로 확대 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기준 68%인 CCTV 설치 유치원 비율을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희균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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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정보육 수당 대폭 올려 어린이집 이용 줄이기 추진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2, 제3의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부처 모두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유아 대상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이라도 아동을 학대한 적이 있는 보육기관을 즉시 폐쇄하고, 아동학대 교직원에 대해선 영구히 퇴출시키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시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발표했던 ‘아동학대 근절대책’ 내용들을 대통령 업무보고에 다시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의 CCTV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있는 학급부터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 같은 중·장기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중·장기적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낮추는 것을 근본적 해결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의 2배 수준이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정 양육 때는 월 10만∼20만 원만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땐 22만∼77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러한 비용 차 때문에 집에서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업주부들도 어린이집부터 보내는 ‘일단 어린이집 보내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수준 낮은 보육교사도 양성돼 아동학대 사건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안팎에선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이 전업주부들의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금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은 지원하고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이와 관련된 정책 연구를 진행한 뒤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6곳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야간상담 또는 찾아가는 육아상담 등도 실시한다.이세형 turtle@donga.com·김수연·민병선 기자}

    • 2015-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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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 어린이집 이용 줄이고, 맞벌이 보육지원 늘린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22일 발표한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는 제2, 제3의 ‘인천 K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막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두 부처 모두 보육기관(어린이집·유치원·유아대상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를 확대해 부모들이 안심할 수 있는 교육 여건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또 한 번이라도 아동을 학대한 적이 있는 보육기관을 즉시 폐쇄하고, 아동 학대 교직원에 대해선 영구히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복지부는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시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 검사 의무화 등의 대책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16일 발표했던 ‘아동학대 근절대책’ 내용들이 대통령 업무보고에 다시 담은 것이다. 교육부는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의 CCTV 설치 비율을 높이기 위해 필요한 경우 정부 예산을 지원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또 의사 표현이 어려운 연령대가 낮은 아이들이 있는 학급부터 CCTV 설치를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교육부는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에는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 같은 보다 중·장기적인 대책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도 중·장기적인 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을 낮추는 것을 근본적인 해결책 중 하나로 보고 있다. 지난해 기준 국내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의 2배 수준이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정 양육 때는 월 10만~20만 원만 받지만 어린이집에 보낼 땐 22만~77만 원의 지원금을 받는다. 이러한 비용 차이 때문에 집에서도 아이를 기를 수 있는 전업주부들도 ‘일단 어린이집 보내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수준 낮은 보육교사도 양성되면서 아동학대 사건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됐다는 분석도 나온다. 문형표 복지부 장관은 21일 열린 사전 브리핑에서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복지부 안팎에선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이 전업주부들의 장시간 어린이집 이용을 지적한 것이란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복지부는 가정양육 지원금을 지금보다 크게 높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동시에 맞벌이 부부들의 어린이집 이용은 지원하고, 전업주부들이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간을 제한하는 것도 검토 중이다. 복지부는 올해 중 구체적인 계획을 마련한 뒤, 이르면 내년부터 적용할 계획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맞벌이 부부를 위한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6곳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야간상담 또는 찾아가는 육아 상담 등도 실시한다. 7세 이하 자녀를 둔 지역 주민끼리 육아정보와 물품을 공유하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나눔터에서는 부모들이 3¤5개 가정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 2010년 시작된 나눔터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84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100곳으로, 내년에는 230곳으로 늘어나 ‘품앗이 육아’가 활성화할 것을 보인다.민병선 기자bluedot@donga.com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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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업주부들 어린이집 이용 줄이기’ 고심? 복지부장관 발언 보니…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전업주부들의 과도한 ‘어린이집 아이 맡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기준 국내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의 2배 수준이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정 양육 때 월 10만~2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22만~77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자 그 지원금 차이로 인해 ‘일단 어린이집 보내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관리·감독의 어려움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도 많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와 교직원 영구 퇴출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시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 검사 의무화 같은 단기 대책을 주로 내놓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줄이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복지부는 0~2세 영아들의 가정 양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보육 지원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0~2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고, 부모도 양육 과정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린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교육부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중·장기 차원의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심으로 조만간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행위 발생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교사 양성, 근무여건, 보상 등에 대한 중·장기 조치도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기관과 교직원에 대한 영구 퇴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주요 대책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6곳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야간이나 찾아가는 육아 상담 등도 실시한다. 워킹맘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7세 이하 자녀를 둔 지역 주민끼리 육아정보와 물품을 공유하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나눔터에서는 부모들이 3¤5개 가정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 2010년 시작된 나눔터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84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100곳으로, 내년에는 230곳으로 늘어나 ‘품앗이 육아’가 활성화할 것을 보인다.김수연기자 sykim@donga.com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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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어린이집 CCTV 3월부터 의무화…“2월 국회서 법안 마련”

    이르면 3월부터 전국의 모든 어린이집은 폐쇄회로(CC)TV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새정치민주연합 ‘아동학대 근절과 안심보육 대책위원회’(위원장 남인순 의원)는 22일 기자회견을 갖고 “2월 국회에서 어린이집 CCTV 설치와 아동학대 교사 및 어린이집 영구 퇴출 등을 담은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누리당 ‘아동학대근절특별위원회’ 안홍준 위원장도 이날 정책 간담회에서 “보육교사의 인권 침해 등을 이유로 CCTV 설치 의무화를 피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달 26일 본회의나 3월 3일 본회의에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통과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도 이날 대통령업무보고를 통해 한 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보육기관을 즉시 폐쇄하고, 해당 원장이나 교사에 대해서는 영구 퇴출시키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으로 확대·적용하기로 했다. 이 밖에 유치원과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확대하기로 하고 2013년 기준 68%인 CCTV 설치 유치원 비율을 내년까지 90% 수준으로 높이기로 했다. 또 유아 대상 학원에도 CCTV 설치를 늘릴 방침이다. 정부는 조만간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 장관 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도 발표할 예정이다. 종합대책은 이르면 이번 주 중 발표될 것으로 예상되며, 보육교사 양성과 처우 개선 방안 등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황 장관은 21일 열린 대통령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보육교사들의 열악한 근무여건 향상을 병행해야 문제가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김희균기자 foryou@donga.com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

    • 2015-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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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엄마 선생님’ 수업 늘리고… ‘아빠 평가단’ 불시 점검을

    “아이 부모, 지역 내 자원봉사자와 대학생 같은 외부 사람들이 자주 수업에 참여했다는 게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죠.” 서울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현영(가명·45) 씨는 미국의 3∼5세 아이들이 주로 가는 보육기관인 ‘프리스쿨’의 특징을 이렇게 설명했다. 대학에서 유아교육을 전공한 이 씨는 정보기술(IT) 관련 글로벌 기업에 다니는 남편을 따라 8년간 미국 뉴욕 교외에서 살았다. 이 과정에서 첫째 딸을 미국 프리스쿨에 보낸 경험이 있다. 이 씨는 “보육교사들이 아이들을 교육할 때 외부 사람들은 돌출 행동하는 아이를 달래고, 무거운 교재를 날라 주는 식으로 ‘조력자’ 역할을 했다”며 “지역사회 전체가 영유아 보육을 함께 고민하고 동시에 프리스쿨이 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부모와 사회봉사자 참여 수업 늘려야 많은 전문가들은 “어린이집을 외부에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한다. 어린이집에 부모, 조부모, 자원봉사자 같은 외부 사람들이 꾸준히 찾아올 경우 아동학대는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워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선 1년에 한두 차례 이벤트성 행사로 열리는 ‘부모 학습 참여’를 상시화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많다. 스웨덴과 핀란드 같은 북유럽의 보육기관들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개인 혹은 소그룹 학습 참여 활동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부모들이 혼자 혹은 친분이 있는 다른 부모들과 함께 원하는 날에 보육기관을 찾아가 ‘평상시 수업’에 참여하는 방식이다. 부모들은 이때 단순히 수업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아이들 밥 먹이기, 교재 만들기, 옷 입히기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이 과정에서 부모들은 보육기관의 시설 수준을 비롯해 교사들의 교수법, 말투,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 아이들이 어떤 선생님을 좋아하는지, 싫어하는지도 파악할 수 있다. 부모의 학습 참여가 활성화될수록 교사들로서는 평소에도 아이들을 더욱 신경 써서 대할 수밖에 없는 분위기가 조성되는 되는 것. 당연히 역량이나 인성에 문제가 있는 교사들이 발붙일 가능성도 낮아진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상시적인 부모 학습 참여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가 자연스러운 모니터링”이라며 “결과적으로 폭력이나 폭언을 비롯해 자질 낮은 교사들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각종 문제를 예방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 상시적인 부모 학습 참여 활동이 진행되기 어려운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이 앞장서 우선적으로 자원봉사자들을 배치해 주는 것이 중요한 대안으로 꼽힌다. 특히 대거 은퇴를 앞둔 베이비붐 세대의 활용도 효율적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은퇴를 앞두고 있는 베이비붐 세대의 경우 수준 높은 교육을 받았고, 사회에 기여하겠다는 욕구도 강하다”며 “이들 중 교육과 어린이에게 관심 있는 이들은 어린이집 운영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 ‘어린이집 모니터링 활동’ 확대를 보건복지부는 16일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하며 어린이집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어린이집 평가인증 작업을 진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은 부모들로 이뤄진 ‘평가단’을 구성한 뒤 이들을 현장 평가에 투입할 예정이다. 문제는 지금처럼 3년에 한 번 진행되는 평가인증 때 부모가 참여한다고 얼마나 큰 효과가 있겠느냐는 것. 보육업계에서조차 ‘일회성 평가’ 혹은 ‘보여 주기 식 평가’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진행되고 있는 ‘부모 모니터링’을 더욱 강화하는 게 낫다는 주장도 나온다. 부모 모니터링은 부모 평가위원과 지자체 담당자가 무작위로 해당 지자체에 있는 어린이집을 선정해 불시 점검을 하는 제도다. 주로 문제가 있다는 소문이 많은 어린이집들을 대상으로 활동이 이루어진다. 보육업계에서는 부모나 자원봉사자 참여가 상대적으로 많지 않은 ‘닫힌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부모 모니터링 활동이 이루어지는 게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서울 양천구 B어린이집 관계자는 “외부 사람들에게 꾸준히 노출되는 어린이집에서 폭력행위 등이 발생할 확률은 낮다”며 “상대적으로 외부에 닫혀 있는 어린이집을 주로 모니터링하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아이를 직접 기른다’는 인식도 필요 한편 이번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태를 계기로 부모들의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온다. ‘무상보육=무조건 어린이집 보내기’란 공식을 버릴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0∼2세 영아들은 집에서 직접 부모가 기르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보육 선진국인 북유럽과 영미권에서도 0∼2세 영아는 부모가 직접 기르는 것이 신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 가장 적절한 것으로 검증된 상황이다. 석 교수는 “직접 아이를 돌볼 여건에 있는 부모들부터 ‘영아 때는 가정 양육을 하겠다’는 식의 인식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임현석 기자}

    • 2015-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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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CTV보다 중요한 건… 자격없는 교사 걸러낼 제도

    “어느 정도 자리 잡은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들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출신 교사들을 최대한 뽑지 않으려 한다는 겁니다.”(경기 수원시 A어린이집 원장) “각종 교구를 이용해 실습교육을 하거나 아이들이 갑작스럽게 울고 보챌 때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출신 교사들의 대처 능력이 많이 떨어집니다. 온라인으로 교육을 많이 받아서 그런지 아이들과의 ‘정서적 스킨십’이 전반적으로 약합니다.”(경기 성남시 B어린이집 원장)○ 자격증 시험으로 전문성 강화해야 많은 어린이집 관계자와 전문가들은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같은 과정을 통해 보육교사를 배출하는 인력 양성 체제를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국보육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에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받은 인력 중 학점은행제(3만4387명)와 사이버대(2146명) 출신은 총 3만6533명. 전체의 53.4%를 차지할 정도다. 문제는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과정을 거친 인력들은 일반대학(3, 4년제) 보육 관련 전공자에 비해 교육 기간이 짧고(빠르면 1년∼1년 반), 실습교육도 부족하다는 것. 특히 사이버 강의의 맹점이 크다. 강의를 틀어놓고 딴 일을 할 수 있는 데다 공인인증서만 있으면 누구든 온라인에서 시험을 볼 수 있어 대리 시험도 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인차가 있지만 평균적으로 일반대학 보육 관련 전공자들에 비해 실무 능력, 직업에 대한 자부심이 떨어지고 근속 기간도 짧다는 평가가 많다. 게다가 인천 K어린이집 양모 씨같이 온라인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교사가 된 사람의 아동학대 사례가 나오면서 그 인식은 더욱 부정적으로 바뀌고 있다. 보육업계 안팎에서는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출신들이 지금처럼 일정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자동적으로 보육교사가 되는 자격 취득 방식을 폐지하고 ‘공인된 평가’를 거치게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등을 거친 인력은 국가 주관 ‘보육교사 자격시험’을 통과할 경우에만 보육교사로 활동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국가 자격시험을 도입하면 주요 실습과 전공과목을 중심으로 실력과 인성을 평가할 수 있다”며 “이 과정에서 문제가 있는 인력도 어느 정도 걸러낼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석재은 한림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가 자격시험이 완벽한 해결책은 아니지만 일반대학 보육 전공학과를 나오지 않은 보육교사들의 사회적 위상을 높이고, 지금처럼 보육교사 자격증이 남발되는 상황은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도 19일 오후 서울 용산구 한국보육진흥원에서 열린 어린이집 아동폭력 근절 대책 추진 방안 현장 간담회에서 이런 의사를 내비쳤다. 문 장관은 “보육교사 실습교육을 대폭 강화하고 필요하면 보육교사 자격증의 국가고시 전환도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내부 고발자 보호 및 인센티브 필요 내부 고발 활성화도 어린이집 원장이나 보육교사의 아동 학대 행위를 막는 데 효과적인 조치로 꼽힌다. 어린이집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아동 학대 행위는 가장 가까이서 지켜보는 동료 교사들에 의해 파악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보육업계 관계자들은 소수 인력이 근무하는 어린이집 특성상 내부 고발자 신분이 철저히 보호되기 힘들다고 지적한다. 평소의 인간관계와 문제의식 등을 토대로 신고자가 누구인지 쉽게 찾아낼 수 있다는 것. 실제로 2013년 기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이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현직 보육교직원(보육교사와 원장)이 신고한 아동 학대 건수는 91건 중 8건(8.8%)에 불과했다. 또 오랜 기간 한 지역에서 운영해 온 어린이집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등의 담당 공무원들과 유착 관계를 형성해 내부 고발이 별 효과가 없다는 지적도 있다. 지난해 경기 북부 지역의 한 어린이집에서 근무했던 이모 씨(31)는 평소 아이와 교사들에게 욕설을 하고, 유통기한이 지난 간식을 아이들에게 주는 원장을 신고하려다 마음을 접었다. 교사들을 상대로 주기적으로 “내가 이쪽에서 활동한 지가 오래돼 이미 지자체 사람들은 다 내 편이다”, “신고하면 평생 후회하게 만들어 주겠다” 식의 협박을 일삼았기 때문이다. 이 씨는 “신고를 해도 ‘과연 제대로 조사가 진행될 수 있을까’란 생각이 들었다”며 “해당 어린이집을 그만두는 과정에서도 신고를 못한 건 ‘업계 블랙리스트’에 올려질 게 두려워서였다”고 말했다. 입소문이 빠른 보육업계 특성상 블랙리스트에 오르면 사실상 재취업은 어렵다. 실제로 2013년에는 한 어린이집 관련 단체가 내부 고발자 명단을 정리해 놓은 ‘보육교사 블랙리스트’를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기도 했다. ‘어린이집이 엄마들에게 알려주고 싶지 않은 50가지 진실’이란 책을 출간한 사회복지법인 ‘큰하늘어린이집’의 이은경 대표는 “평생 일자리를 잃을 각오를 하지 않는 한 내부 고발은 불가능하다”며 “적절한 내용을 제보한 내부 고발자의 경우 단순 포상금 지원보다는 국공립 어린이집 취업 시 가산점을 주거나 다른 어린이집 재취업 때 지원을 해주는 식으로 혜택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 ○ 교사 및 자원봉사자 늘려 근무 강도 줄여야 보육교사 처우 문제도 개선해야 할 사안이다. 당장 임금 수준을 인상하는 건 어렵더라도 근무환경 개선이나 재교육 기회 제공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하루 평균 10∼12시간 동안 소통도 쉽지 않은 아이들을 상대하고, 주말이나 1∼2주의 짧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자격 승급 교육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수준 높은 교육 서비스는 기대하기 어렵다. 석 교수는 “교육 서비스 수준은 제공하는 사람의 정서적 안정과 상관관계가 크다”며 “보조교사, 수업 지원 학부모, 지자체 자원봉사자 등을 늘려 보육교사들의 근무 강도를 적극적으로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세형 turtle@donga.com·김수연 기자}

    • 2015-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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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삿바늘 닿았던 에볼라 감염의심 한국인 퇴원…비감염 판정

    에볼라 치료 지원을 위해 아프리카 시에라리온에 파견됐다 지난해 12월 30일 에볼라 환자 채혈 중 장갑이 찢어지면서 주삿바늘이 피부에 닿았던 한국 긴급구호대 의료대원 A씨가 최종적으로 에볼라 비감염 판정을 받았다. 외교부와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4일부터 입원해 있던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에서 3주(에볼라 잠복기) 간 에볼라 감염 증세를 보이지 않아 19일 퇴원했고, 조만간 귀국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와 주 독일 대사관 관계자는 이날 샤리테 병원을 직접 방문해 A씨 상태를 확인했고, 건강에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으로 결론 내렸다. 부건복지부에 따르면 A씨는 에볼라 환자를 채혈하던 중 환자가 몸을 크게 움직여 주삿바늘이 장갑을 찢었고 맨살에 닿았다. A씨의 에볼라 감염 가능성은 매우 낮았지만 정부는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에어 앰뷸런스를 이용해 독일 베를린 샤리테 병원으로 A씨를 후송했었다. 한편 10일 출국해 영국에서 사전훈련 중인 긴급구호 2진은 18일 시에라리온에 도착했고 1주일간의 현지 적응 훈련 뒤 의료 활동을 개시할 예정이다. A씨가 속해 있던 긴급구호대 1진은 24일 의료 활동을 최종 마무리한 뒤 26일 귀국한다. 이들은 별도의 의료 시설에서 3주간 생활한 뒤 퇴원할 예정이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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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공립 비중 30%로 늘려야”

    폐쇄회로(CC)TV 의무화, 아동학대 발생 시 교사 및 어린이집 운영자 퇴출, 보육교사 양성 시스템 개선…. 인천 K어린이집 교사가 네 살 여자아이를 폭행하는 동영상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뒤 정부와 정치권이 긴급 대책들을 쏟아내고 있다. 하지만 보육시설 관계자들을 질책하는 것만으로는 제2의 아동학대 사고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처벌 강화도 중요하지만, 이와 함께 보육 시스템 전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가장 시급한 것은 민간 어린이집(가정 어린이집 포함)과 국공립 어린이집의 격차를 줄이는 일이다. 정부는 2000년대 초반부터 급격하게 늘어난 보육 수요를 민간 어린이집 확대로 해결했다. 그 결과 민간 어린이집은 2013년 현재 전체 어린이집의 87.7%에 육박한다. 그러나 K어린이집과 같은 민간시설은 경영난을 겪는 곳이 많고 이로 인해 교육의 수준이 열악한 경우도 많아 부모들의 선호도가 떨어진다. 반면 전체의 5.3%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은 수개월에서 1, 2년까지 대기하는 진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이에 전문가들은 과잉 공급 상태인 민간 어린이집에 대한 구조조정과 인센티브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이미화 육아정책연구소 기획경영실장은 “막연한 지원금 확대보다는 서비스 품질에 따른 차등 지원을 통해 경쟁력 없는 민간 어린이집을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민간 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도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5년 안에 국공립 어린이집 비율이 30%까지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많다. 박근혜 정부는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을 150개씩 확충하겠다고 공약했지만, 민간 어린이집이 3만8000여 개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턱없이 부족하다. 보육교사 양성 체계도 전면 조정이 불가피하다. 온라인에서 주로 수업을 듣고, 한 학기 실습만 하면 2, 3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주는 현 체계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단순 근로자가 아니라 교사라는 직업 윤리의식을 키울 수 있는 시스템이 절실하다. 무엇보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가, 유치원은 교육부가 관리하는 현 체계를 통합(유아교육과 영아교육 통합)하는 절차가 속도를 내야 한다.유근형 noel@donga.com·김수연·이세형 기자}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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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육의 질 높일 ‘제3의 대안’은

    어린이집과 관련된 각종 문제의 해결책으로 ‘육아 공동체’ 구성을 꼽는 이들도 있다.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는 대신 5, 6명의 엄마가 각자 자기의 아이를 데리고 와서 함께 돌보는 모임을 활성화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무상보육 실시를 ‘무조건 어린이집에 보낸다’는 식으로 생각하지 말고,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사람들은 직접 키워야 한다는 뜻이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아이를 집에서 직접 돌볼 수 있는 여건에 있는 엄마들부터 ‘내 아이는 내가 기른다’는 인식을 갖출 필요가 있다”며 “영유아들에게 엄마만큼 훌륭한 교사도 없다”고 말했다. 육아 공동체는 엄마들이 각자 관심 혹은 재능이 있는 분야의 교육 활동을 담당하는 교사 역할을 하고, 식사와 간식 등도 직접 마련한다. 엄마들이 공동으로 지도를 하는 만큼 폭행이나 먹거리 관련 사고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 서울 은평구의 지역 내 육아 공동체들을 위한 공간인 한빛마을센터 김미희 대표는 “엄마와 아이가 같은 공간에서 모든 경험을 공유하기 때문에 항상 안심할 수 있다는 게 육아 공동체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말했다. 엄마가 육아에 전념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인간관계 단절’ 같은 상황도 예방할 수 있다. 육아 공동체 활동이 불가능한 ‘맞벌이 부부’들은 협동조합형 어린이집도 고민해 볼 수 있다. 10∼20개 가정이 공동 출자해 어린이집을 구성하고 교사와 교육 프로그램 등을 직접 선택하는 방식이다.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에선 30여 개의 협동조합형 어린이집이 운영 중이다. ‘직장 어린이집’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3년 12월 말 기준 직장 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 기업과 기관은 총 1074개. 이 가운데 직접 직장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은 534개(49.7%·일부는 복수의 어린이집 설치)로 절반에도 못 미친다. 보육수당 지급이나 인근 지역에 위탁보육을 하는 곳은 각각 242개(22.5%)와 101개(9.4%)다. 197개(18.3%) 기업과 기관은 △설치 △보육수당 지급 △위탁보육 제공 중 어느 것도 시행하고 있지 않다. 이들 중에는 유명 금융사와 대기업들도 포함돼 있다. 이처럼 재정적 여건이 되는 기업과 기관들도 직장 어린이집 설치와 관련된 사항들을 이행하는 데 적극적이지 않은 것은 현재로서는 ‘직장 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 공표’ 외에는 특별한 제재 수단이 없기 때문이다. 보육업계 관계자는 “단기간에 어린이집 교육의 질을 개선하려면 재정이 풍부한 기업들이 앞장서서 직장 어린이집을 직접 설치·운영하는 게 가장 효과적”이라고 말했다. 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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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 5년전 재탕

    ‘아동학대자 어린이집에 발 못 붙여.’(2010년 12월 20일) ‘앞으로 다시는 아동학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근본적인 대책을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2015년 1월 16일) 16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 폭력 근절대책’이 과거 정책을 재탕하거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도 별다른 보완책이 없어 발표에만 급급한 것 아니냐는 비난이 일고 있다. 수년 전 유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내놓은 정책을 처벌 강도만 높이거나 그대로 베낀 부분이 많기 때문이다. 복지부는 이날 대책에서 “아동학대 교사와 해당 어린이집 원장이 어린이집의 설치, 운영, 근무를 영구히 할 수 없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대책은 2010년 12월 인천 남구 D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폭행 사건 때 이미 추진했던 내용이다. 당시 D어린이집 원장과 원장의 어머니가 6세도 채 안 된 어린이들을 마구 때리는 폐쇄회로(CC)TV 화면이 공개돼 사회적으로 공분이 일자 복지부는 ‘아동학대자 어린이집에 발 못 붙여’라는 제목의 아동학대 근절대책을 발표했다. ▼ “폭력교사 퇴출” 엄포… 전문성 강화-처우개선에는 시늉만 ▼어린이집 폭행대책 재탕1년과정 보육교사 배출 제한땐 인력수급 차질로 혼란 더 커져사회공분 휩쓸려 묻지마式 처방당시 복지부는 “어린이집 영유아에 대한 폭언, 체벌, 폭행 등 일체의 아동학대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위반 시 어린이집에서 영구 퇴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복지부 관계자는 “당시 영구 퇴출을 시도했지만 업계 반발이 극심한 데다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있어 관철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 때문에 영구 퇴출은 무산되고 그 대신 10년 동안 설치, 운영, 근무를 할 수 없도록 축소됐다. 복지부는 이번에도 영구 퇴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과거 발목을 잡았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는 답하지 않은 채 “사회적 분위기 때문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겠느냐”는 장밋빛 전망만 내놓았다. 시설 폐쇄도 마찬가지다. 2010년 당시에도 복지부는 학대가 발생한 어린이집에 대해 시설 폐쇄 규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규정은 입법 과정에서 ‘생명을 해치거나 이에 준하는 경우’로 축소됐다. 이유는 마찬가지로 업계의 강력한 로비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건 발생 직후에야 국민적 관심으로 강력한 대책을 내놓지만 법안이 통과되려면 몇 달씩 걸리다 보니 관심에서 멀어지고 초기의 강력한 처벌은 솜방망이가 되곤 한다는 것. 당장 이달 안에 법안이 통과되지 않는 한 같은 전철을 밟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아동학대 사건 발생 시 늘 등장하는 것이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다. 이날 발표에서도 복지부는 “CCTV 설치를 의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규 시설은 CCTV 설치를 인가 요건으로 규정하고, 기존 시설은 일정 유예기간(법 발표 후 1개월) 내 설치를 의무화한다는 것이다. 문제는 지금도 국회에는 의원발의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여러 개 계류돼 있다는 점이다. 동일한 법안이 수년째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또다시 부처가 설치 의무화를 추진한다는 게 무슨 의미인지 모르겠다는 지적이 복지부 내에서조차 나오고 있다. 익명을 요구한 한 복지부 공무원은 “행정부처가 할 수 있는 일은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하고 통과를 기다리는 것”이라며 “제출된 법안도 처리가 안 되는데 새 개정안을 만든다는 게 꼭 일을 위한 일을 만든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분에 휩쓸려 단기 처방에 급급한 대책도 눈에 띈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교사의 자질을 높이기 위해 1년 과정인 ‘3급 양성과정’ 출신 보육교사들의 신규 배출을 제한하겠다고 밝혔다. 또 사이버대와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출신 보육교사들의 실습교육을 늘리고, 단계적으로는 이들의 자격 취득도 제한할 예정이다. 교사의 질을 높이는 것은 당연한 일. 하지만 현실적으로 보육교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사이버대, 학점은행 출신자 수를 줄일 경우 당장 전국 4만3000여 곳의 보육교사 인력 수급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 현재도 어린이집은 열악한 임금과 근무환경으로 교사 수급이 어려운 분야다. 양미선 육아정책연구소 부연구위원은 “급여, 근무환경 등이 열악해 쉽게 그만두는 교사가 많다 보니 어린이집은 인력 확보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근무환경을 개선하지 않고 자격만 강화하는 방식으로는 문제를 해결하기 힘들다”고 말했다.이세형 turtle@donga.com·김수연 기자}

    • 2015-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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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 숨은 病? 설 차례 뒤 ‘가족력 가계도’ 그려보세요

    ‘추수감사절같이 가족이 모이는 명절을 활용해 건강 가계도를 그려라.’ 미국 국립유전연구기관(National Society of Genetic Counselors·NSGC)은 가족력으로 인한 질병을 막을 수 있는 좋은 방법 중 하나로 자세한 ‘건강 가계도’를 꼽는다. 가족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솔직하게 서로의 건강 상태를 공유한 뒤 건강 가계도를 그리는 것만으로 건강에 대한 관심을 끌어올리고, 가족력 질환을 파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것이다. NSGC는 이 건강 가계도를 통해 가족의 건강 변화를 체크하고, 의사와 정기적으로 상담을 받으라고 권한다. 다음은 NSGC가 추천하는 기본적인 건강 가계도에 본보가 독자들이 따라 할 수 있도록 추가로 구성했다. [1] 할아버지-할머니를 시작점으로건강 가계도를 작성하는 사람은 ‘나’를 기준으로 할아버지 할머니(외할아버지, 외할머니 포함) 때부터 작성하는 게 좋다. 건강 가계도의 최상단에는 할아버지 할머니, 그 다음에는 아버지 어머니 삼촌 이모 고모 등이 위치하게 되는 것이다. 최하단에는 작성자 또는 자식 조카 손자 같은 ‘다음 세대’가 나오게 된다. 물론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 같은 더 위 세대를 시작점으로 활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더 자세한 가족력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증조할아버지 증조할머니가 앓았던 질환, 정확한 사망 나이 등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2] 질환서 음주-흡연 등 생활습관까지 꼼꼼히 가족별로 성과 나이 같은 기본 정보는 물론이고 현재 앓고 있는 질환을 정확히 파악한 뒤 표기한다. 암, 심장병, 뇌·혈관, 당뇨병 등 가족력과 연관성이 큰 것으로 알려진 질환은 언제부터 앓고 있는지, 정기적으로 이 질환과 관련된 검진이나 치료를 받고 있는지 등도 체크 포인트다. 음주, 흡연, 정기적인 운동과 건강 검진 여부, 즐기는 음식 같은 생활 습관 요소도 기록하면 좋은 건강 정보다. 가족 중 인종이 다른 사람이 있을 때는 해당 가족의 인종도 표기하는 게 바람직하다. NSGC는 특정 인종에서 더 많이 발생하는 질환을 파악하거나 예측하는 데 효과적이라고 설명한다. [3] 사망한 가족의 나이-질병 세세하게사망한 가족이라도 빈칸으로 두지 말고 최대한 자세하게 건강 정보를 기록하는 것이 좋다. 정확한 사망 당시 나이를 모른다면 ‘40대 중반’ 식으로라도 표기한다. 사망 원인은 물론이고 살아 있었을 때 앓았던 질환과 당시 생활 습관도 최대한 자세하게 건강 가계도에 기록하는 게 필요하다. [4] “추석에 만나면 정보 업데이트 해요” 건강 가계도를 작성하는 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주기적으로 업데이트하는 게 필요하다. 가족별로 매년 달라지는 사항을 수정하거나 새로 기록하는 것이다. 가족의 건강 상태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는 물론이고 건강에 신경 쓰고 있는 가족과 그렇지 않은 가족을 구별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전문가들은 이 같은 ‘비교’가 가족들 사이에 건강 챙기기 같은 ‘긍정적인 경쟁’을 불러올 수 있다고 설명한다. [5] 의사와 질병예방-치료 플랜 마련 NSGC는 건강 가계도를 작성한 뒤 의사와 상담해 보라고 권한다. 건강 가계도에 나와 있는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가 구체적으로 어떤 질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은지, 생활 습관을 어떻게 바꾸면 좋은지 등을 조언해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박경희 한림대성심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환자 진료 시 건강 가계도를 작성해서 보여 주면 좀 더 큰 관점에서 그 사람의 치료 플랜을 짜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또 건강 가계도는 의사가 질병 치료뿐만 아니라 질환을 일으키는 환경 요인에도 관심을 갖는 데 좋은 참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복지부 “질병예방 캠페인에 ‘건강가계도’ 활용 검토” ▼강남大 “노인 보건 강의에 응용” 고혈압, 당뇨병, 심근경색, 뇌중풍(뇌졸중), 고지혈증 같은 ‘가족력 질환’은 잘못된 생활습관이 가장 큰 원인이다. 그런 만큼 △운동 △저염식 △금연 △절주 등 건강한 생활습관만 유지해도 가족력 질환을 대부분 예방할 수 있다. 그러나 의료계 안팎에서는 지금까지 보건당국의 가족력 질환 예방 움직임 자체가 미미했다는 평가가 많다. 가장 기본적인 국민 건강 정보 파악 통로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공통 문진표’에도 가족력 질환 관련 질문은 딱 1개뿐이기 때문이다. ‘부모와 형제 중에 뇌졸중, 심장병(심근경색, 협심증), 고혈압, 당뇨병, 기타(암 포함) 질환을 앓았거나 사망한 경우가 있느냐’는 형식적인 질문이 전부다. 당연히 ‘건강 가계도 그리기’같이 간단한 가족력 질환 알아보기 활동도 보건당국 차원에서는 진행되지 않았다. 하지만 본보의 건강 가계도 관련 보도 뒤 건강 가계도를 가족력 질환 예방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솔직히 지금까지는 ‘건강 가계도’ 같은 좋은 도구를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며 “앞으로는 가족력 질환 예방 관련 교육과 캠페인에서 건강 가계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보건당국 차원에서 국민들이 편리하게 건강 가계도를 그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검토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온다. 오상우 동국대일산병원 가정의학과 교수는 “(보건당국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 등을 개발해 누구나 쉽게 건강 가계도를 만들어 볼 수 있게 하면 가족력 질환에 대한 관심을 키우고 관련 정보도 체계적으로 축적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 보도 뒤 건강 가계도를 강의에 활용하겠다는 교수도 나왔다. 강남대 실버산업학부의 홍승연 교수(노인보건)는 앞으로 학부 ‘건강관리론’ 수업에서 건강 가계도를 활용하겠다고 전해왔다. 홍 교수는 “수업 중 가족력이 크게 작용하는 16개 질환을 다루는 부분에서 건강 가계도를 활용할 계획”이라며 “가족력에 따른 질환이 얼마나 심각한지를 학생들에게 실감시키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이진한 기자·의사}

    • 2015-0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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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차상위 계층 132만 명으로

    7월부터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이 크게 확대된다. 현재는 부양의무자의 소득이 월 290만 원(4인가구 기준) 이하이어야 기초수급자 자격을 얻을 수 있었다. 하지만 부양의무자의 소득 기준이 월 487만 원 이하로 올라가는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5일부터 다음달 2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말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 등을 특징으로 하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른 후속 조치다. 시행령 개정안은 차상위 계층의 범위를 최저 생계비 120% 이하에서 중위소득 50% 이하로 확대했다는 것도 특징이다. 중위소득은 모든 가구를 소득 순서대로 줄 세웠을 때 정확히 중간에 위치하는 가구의 소득을 의미한다. 이로 인해 차상위 계층 수가 68만 명에서 132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복지부는 전망했다. 맞춤형 급여체계 개편으로 교육과 주거 급여의 담당 부처가 복지부에서 각각 교육부와 국토교통부로 바뀌게 됐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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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심사평가원 “천식 ‘착한 동네병원’에서 치료 받으세요”

    서울 송파구에 사는 회사원 이모 씨(38)는 하반기부터 지방 근무를 해야 한다. 지방 근무를 앞두고 있는 이 씨의 가장 큰 고민거리 중 하나는 천식이 있는 네 살 아들의 병원 선택. 이 씨는 “지인의 소개로 알게 된 동네 의원에서 진료를 받으며 천식 증세가 많이 좋아졌는데 새로 옮길 지역에서는 어떻게 적합한 동네 의원을 찾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 같은 고민을 하는 사람들은 15일부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 홈페이지(www.hira.or.kr) 내 ‘병원평가 정보’ 코너에 공개된 천식 진료 ‘양호기관’ 명단을 참고하면 된다. 심평원은 전국 1만4745개 의원을 대상으로 천식과 관련된 △폐기능 검사 시행률 △지속 방문 환자 비율 △흡입식 약 처방 비율 등을 조사했고, 이 중 1066개 의원에 대해 ‘양호’ 평가를 내렸다고 14일 밝혔다. 이 의원들은 천식을 잘 치료한다기보다 진료 과정에서 필요한 검사를 시행하고, 적절한 약을 처방하는 비율이 다른 의원들보다 높다는 판정을 받은 것이다. 심평원은 “천식은 만성 호흡기 질환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관리가 중요하다”며 “양호 등급을 받은 동네 의원 명단 공개는 정기적으로 병원을 찾아서 진료를 받는 천식 환자 수를 늘리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한국의 천식 입원율은 2011년 기준 인구 10만 명당 102.8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45.8명)보다 2배 이상 높다. 정기적으로 진료를 받는 환자 수가 늘어날 경우 입원율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보건당국은 보고 있다. 유명숙 심평원 평가실장은 “흡입식 약이 상대적으로 비싸고, 휴대가 불편하기 때문에 환자들의 선호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며 “흡입식 약 사용을 늘리는 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심평원 홈페이지 내 ‘병원평가 정보’ 코너에서는 고혈압과 당뇨병 등 다른 질환과 관련해서도 적절한 진료를 시행하는 병원 명단을 확인할 수 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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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alth&Beauty]회전근개 파열, 관절 내시경으로 1시간내 수술 가능

    서울 영등포구에서 철물업체를 운영하는 정모 씨(57)는 얼마 전부터 목이나 어깨가 뻣뻣해진다는 느낌이 들었다. 정 씨는 최근 일상생활에서도 불편을 느낄 정도로 팔을 움직이기 힘들고 통증도 느껴져 병원을 찾았다. 노화로 인한 오십견이라고 생각하고 있던 정 씨에게 의사는 ‘회전근개 파열’이라는 낯선 진단을 내렸다. 오십견과 회전근개 파열 모두 어깨 관절 부위의 이상이지만 두 질환은 다른 질환이다. 오십견은 어깨 관절을 싸고 있는 관절낭에 염증이 생겨 어깨 관절이 딱딱하게 굳는 질환이다. 발병 원인은 다양한데, 어깨 관절을 많이 사용해 퇴행성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되는 경우에 많이 발생한다. 반면, 회전근개 파열은 어깨를 감싸며 어깨관절을 움직이는 4개의 힘줄인 회전근개가 퇴행성 변화로 손상되면서 발생한다. 어깨가 뻣뻣해지면서 특정 관절의 운동 동작에서 통증이 나타난다. 상대적으로 밤에 통증이 더 심하다는 특징이 있다. 두 질환을 구별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팔을 들어보는 것이다. 혼자서 팔을 올리기 힘들 정도로 통증이 심하지만 팔이 완전히 올라간 상태에서 통증이 감소한다면 회전근개 파열을 의심해봐야 한다. 어깨가 굳어져 팔을 들려고 해도 올라가지 않고 통증이 느껴진다면 오십견일 가능성이 높다. 팔의 운동범위에 따라 두 질환의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 것이다. 오십견은 1∼3년 사이에 별다른 치료 없이 회복되기도 한다. 회전근개 파열도 초기에는 통증이 심하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에 따라 환자들은 저절로 치유됐다고 생각하기 쉽고, 질환을 방치하기도 한다. 그만큼 조기 치료 시기를 놓친 뒤 병원을 찾는 경우가 많다는 뜻이다. 질환 초기에는 약물, 운동요법 등으로 치료가 가능하다. 오십견 치료에는 ‘브리즈망 운동요법’이라고 불리는 수면마취 운동요법이 효과적이다. 숙련된 의사가 염증치료제와 유착방지제를 주입해 오그라든 관절막을 팽창시키고, 조직과 근육을 풀어주는 관절운동을 시행하는 것이다. 환자는 수면 상태로 시술 받기 때문에 통증을 느끼지 못한다. 총 과정은 15분 이내로 진행되고 치료 후 당일 퇴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치료에 부담이 작다. 체외 충격파 치료로도 증상 개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체외 충격파 치료는 통증이 있는 부위에 1000∼1500회의 충격파를 가해 통증을 유발하는 신경세포의 활동을 둔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다. 충격으로 인해 통증 부위에 혈류랑이 증가하면서 조직이 재생되는 효과도 볼 수 있다. 시술 시간이 15∼20분 정도라 일상 생활 중에도 쉽게 받을 수 있고, 시술 경과를 살피면서 반복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회전근개 손상의 경우에는 관절 내시경을 이용해 봉합술을 시행할 때가 많다. 관절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은 초소형 카메라와 수술 도구가 달려있는 내시경을 관절 내부에 삽입해 모니터를 통해 직접 보면서 치료가 가능하다. 절개는 0.5cm 정도면 되고, 수술 시간도 30분에서 1시간 이내로 비교적 짧다. 금정섭 원장}

    • 2015-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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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겨울의 불청객 건선, 남성이 여성의 1.4배

    겨울에 증세가 악화되는 대표적인 피부 질환 중 하나로 꼽히는 ‘건선’은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산하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이 2009∼2013년 건강보험 진료비 지급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건선 환자 중 남성 환자는 9만4478명으로 6만9229명인 여성의 1.4배 정도가 됐다. 특히 2013년 기준 40∼60대 건선 환자 중 남성은 5만3101명으로 3만3340명인 여성 환자의 1.6배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70대 이상 건선 환자도 남성이 1만197명으로 7175명인 여성에 비해 1.4배였다. 건강보험정책연구원은 “건선의 발생 원인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음주와 흡연 같은 습관이 영향을 주는 요인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며 “여성보다 음주와 흡연을 많이 하는 남성이 중·장년층이 되면서 건선에 더 많이 걸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건선은 완치가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건선에 걸렸을 경우 증세를 악화시키지 않는 생활 습관을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 대한건선학회는 건선 환자는 겨울철 피부를 건조하게 만들 수 있는 잦은 샤워, 때 밀기, 각질 제거 등의 행동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이세형 기자 turtle@donga.com}

    • 2015-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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