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업주부들 어린이집 이용 줄이기’ 고심? 복지부장관 발언 보니…

“제도적으로 불필요한 보육시설 이용을 유인하는 정책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2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5년 대통령 업무보고’ 사전 브리핑에서 “맞벌이 부부에 대한 지원대책을 강화하거나 시간제 보육을 활성화 하는 등 구조적인 문제의 개선이 필요하다”며 이 같이 말했다.

문 장관의 이번 발언은 전업주부들의 과도한 ‘어린이집 아이 맡기기’에 대한 문제의식을 내비친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지난해 기준 국내 0~2세 영아의 어린이집 이용률은 66.1%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32.6%)의 2배 수준이다. 무상보육이 시행되면서 가정 양육 때 월 10만~20만 원, 어린이집에 보낼 때 22만~77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되자 그 지원금 차이로 인해 ‘일단 어린이집 보내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것. 이로 인해 어린이집이 난립했고, 관리·감독의 어려움 나아가 아동학대 사건도 많아졌다는 지적이 많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이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아동학대 어린이집 폐쇄와 교직원 영구 퇴출 △평가인증 과정에 부모 참여 △아동학대 관련 정보 공시 △안전인증제 도입 △보육교사 인성과 적성 검사 의무화 같은 단기 대책을 주로 내놓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맞벌이 부부 지원 강화’와 ‘전업주부의 어린이집 이용 줄이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는 분석이 많다.

실제로 복지부는 0~2세 영아들의 가정 양육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가정보육 지원금을 크게 올리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문 장관은 “0~2세 영아는 가정에서 양육하는 게 바람직하고, 부모도 양육 과정에서 엄청난 기쁨을 누린다”고 수차례 강조한 바 있다.

‘어린이집 아동학대 사건’의 영향으로 교육부도 아동학대와 관련된 중·장기 차원의 정책 마련에 나섰다.

먼저 교육부는 황우여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중심으로 조만간 사회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아동학대 방지 종합대책(종합대책)’을 내놓을 예정이다. 여기에는 아동학대 행위 발생에 대한 대책뿐 아니라 교사 양성, 근무여건, 보상 등에 대한 중·장기 조치도 담길 전망이다.

교육부는 이번 업무보고에서 유치원과 유아대상 학원 내 폐쇄회로(CC)TV 설치 확대와 ‘원스트라이크 아웃제(한 번이라도 아동학대를 한 기관과 교직원에 대한 영구 퇴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16일 발표한 ‘아동학대 근절대책’의 주요 대책들을 벤치마킹한 것이다.

한편 여성가족부는 직장에 다니며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위해 ‘워킹맘·워킹대디 지원센터’ 6곳을 올해부터 시범 운영할 예정이다. 맞벌이 부모를 위해 야간이나 찾아가는 육아 상담 등도 실시한다. 워킹맘인 김희정 여성가족부 장관이 아이디어를 제안한 정책으로 알려졌다.

7세 이하 자녀를 둔 지역 주민끼리 육아정보와 물품을 공유하는 공간인 공동육아나눔터도 확대된다. 나눔터에서는 부모들이 3¤5개 가정별로 소그룹을 만들어 돌아가면서 자녀를 돌보는 것도 가능하다. 2010년 시작된 나눔터는 지난해 말 현재 전국 84곳이 운영 중이다. 올해는 100곳으로, 내년에는 230곳으로 늘어나 ‘품앗이 육아’가 활성화할 것을 보인다.

김수연기자 sykim@donga.com
이세형기자 turtl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