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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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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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검찰-법원판결25%

사회일반18%

정당11%

사건·범죄11%

대통령11%

사고7%

정치일반7%

건설4%

러시아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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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혁신위 ‘1호 안건’은 이준석·홍준표·김재원 사면…李 “반대”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제1호 혁신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확정하고 구체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사면 대상으로는 당원권 1년 6개월 정지 징계를 받은 이준석 전 대표를 비롯해 홍준표 대구시장(10개월), 김재원 전 최고위원(1년) 등이 거론됐다. 그러나 이 전 대표는 “아량이라도 베풀 듯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김경진 혁신위원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혁신위 첫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인요한 위원장이 최초에 말했던 국민 통합, 야당과의 소통과 통합, 당내 화합과 통합 등을 주요 안건으로 삼아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내부적으로 다양한 안건과 대안들이 있었지만, 당내 화합을 위한 대사면을 1호 안건으로 삼자는 의견이 대부분이었다”고 부연했다.김 위원은 ‘윤리위원회 징계를 받은 분들이 사면 대상이냐’는 취재진 질문에 “그렇다고 봐야 한다”며 “형사 범죄에 연루돼 기소된 경우 등은 논의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안에 대해선 안건으로 논의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이 전 대표뿐 아니라 홍 시장, 김 전 최고위원, 태영호 전 최고위원도 걸려 있는 상황”이라며 “이 안건을 가지고 의논하면 최고위원회의에서 승인할 것이다. 최고위는 당의 정책적·정무적 최종 결정이 있으니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이 전 대표는 혁신위 발표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우격다짐으로 아량이라도 베풀 듯 이런 식의 접근을 하는 것은 사태를 악화시킨다”며 “혁신위의 생각에 반대한다. 재론치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당권을 장악하기 위해 있었던 무리한 일들을 공개적으로 지적하고 반성하도록 하는 게 혁신위의 일”이라며 “권력의 횡포를 지적하는 좀 더 근본적인 것을 하라”고 지적했다.한편 혁신위는 이달 30일 광주 5·18 민주화 묘역 참배를 첫 대외 일정으로 정했다. 하루 전인 29일에 서울광장 분향소에서 열리는 ‘이태원 참사’ 1주기 추모행사에는 인 위원장과 혁신위원 일부가 참석한다. 인 위원장은 “대단히 불행한 일이고, 다신 일어나선 안 되는 일”이라며 “그 중요성을 통감하고 있고, 그게 기본적인 예의라고 생각한다”고 참석 배경을 설명했다.혁신위는 이날 회의에서 서민·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 해소, 혁신위 출범 배경이 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 대한 반성, 연구·개발(R&D) 예산 문제 등도 안건으로 다룰지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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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국감 이유 선거법 재판 또 불출석…李 없이 진행

지난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7일 재판에 또 불출석했다. 이 대표는 지난 8월 재판에 출석한 이후 단식 여파로 인한 건강 악화 및 국정감사 참석을 이유로 두 달 넘게 관련 재판에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있다.이 대표는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강규태) 심리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이 대표 없이 변호인만 참여한 채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공직선거법 제270조의 2에 따르면 선거범 관련 재판에서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법원은 다시 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후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피고인 출석 없이 공판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이 대표는 지난 대선 직전인 2021년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과 백현동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한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지난해 9월 기소돼 1년 1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있다.이 대표는 이달 13일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도 국정감사 참석을 사유로 출석하지 않아 재판부는 이날로 재판을 연기한 바 있다. 8월 25일을 마지막으로 열렸던 이 재판은 지난달 8일과 22일에도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이 대표의 단식 여파와 구속영장 청구 등으로 재판부가 기일을 변경했다.다만 국정감사가 27일 마무리되는 만큼 이 대표가 다음달 재판부터는 정상 출석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는 같은 법원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가 맡은 대장동·위례·성남FC 의혹 재판으로는 내달 3일, 7일, 14일, 17일, 21일 출석해야 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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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인요한 혁신위에 “비윤 빠진 비운 혁신위”…연일 평가절하

26일 발표된 국민의힘 인요한 혁신위원회 인선을 두고 더불어민주당이 연일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전날 강선우 대변인이 “아내와 아이 빼고 모두 바꾸자더니, 바꾼 결과가 고작 ‘구태 인선’인가”라고 지적한 데 이어 친명(친이재명)계 최고위원들은 27일 “비윤(비윤석열) 빠진 비운의 혁신위가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비명(비이재명)계에서는 ‘김은경 혁신위보다는 낫다’는 반응이 나왔다.정청래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인요한 혁신위에 대해 “비윤(비윤석열)은 빠진 ‘비운의 혁신위’가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며 “안방 지역구 인사, 출마 예정자 합류로 파열음만 더 커지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는 박성중 의원(재선)과 김경진 서울 동대문을 당협위원장, 오신환 서울 광진을 당협위원장 등 내년 총선 출마를 앞둔 전현직 의원들을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장경태 최고위원도 이날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국민의힘 혁신위원들을 “60점짜리”라고 평가하며 “위원 인선 발표가 나고 민주당 입장에서는 다행이라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그는 특히 현역 의원 중 유일하게 합류한 박성중 의원을 겨냥해 “인상적인 의정활동을 했다거나 여러 가지 당내 활동에서 두각을 드러냈다거나 (하지 않았다)”며 “무슨 의미가 있나”라고 꼬집었다.장 최고위원은 이어 “박 의원 외에 나머지는 모르겠다”며 “앵커, 청년 등이 당내에서 여러 의견을 밝힐 수 있겠나. 천하람 (전남 순천-광양-곡성-구례갑) 당협위원장이나 김웅 의원, 김용태 전 청년최고위원 등이 한 두 명 들어갔으면 조금 기대했을 텐데 아니지 않나”라고 덧붙였다.반면 비명계 이원욱 의원은 이날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김은경 혁신위가 만들어졌을 땐 ‘혁신위원장이 어떻게 인선됐는지’ ‘친명 아닌지’ 이런 데에 언론이 주목했다면 이번에는 언론에서 훨씬 더 긍정적인 평가들이 많은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무한책임의 정치를 하는 정당으로 다시 태어나는 국민의힘이 되길 바라고, 인요한 위원장이 그런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주기를 바라는 생각”이라고 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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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커창 前 중국 총리 사망…갑작스러운 심장마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집권 1·2기(2013∼2023년) 동안 총리로서 중국 경제를 이끌었던 리커창(李克强) 전 총리가 27일 사망했다고 중국중앙TV(CCTV)가 보도했다. 향년 68세.CCTV는 리 전 총리가 최근 상하이에서 휴식을 취하던 도중 지난 26일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쓰러졌고, 응급조치를 취했으나 결국 27일 0시 10분 사망했다고 전했다.1955년생인 리 전 총리는 중국 최고 명문인 베이징대에서 경제학 석·박사 학위를 받았고, 공산주의청년단(공청단) 제1서기와 허난성 당위원회 서기 겸 성장, 랴오닝성 당위원회 서기 등을 거쳐 2007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이 됐다.후진타오 전 국가주석 시기인 2008년부터 국무원 부총리를 지냈고,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뒤인 2013년부터 올해 3월까지 ‘중국 2인자’인 국무원 총리직을 수행하면서 중국 경제 정책을 총괄했다.리 전 총리는 지난 3월 양회(兩會·전국인민대표대회와 전국인민정치협상회의)에서 정부 업무보고를 끝으로 리창 총리에게 자리를 넘기고 퇴임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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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서한 받은 김한길 통합위원장…“저 어디 안 간다” 역할론 일축

여권 일각에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완패 이후 김한길 국민통합위원장이 중추 역할을 하는 ‘윤석열 신당’ 창당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윤 대통령이 26일 통합위에 격려 서한을 보냈다. 김 위원장은 “책임이 무거워졌다”면서도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저 어디 안 간다”며 역할론에 거듭 선을 그었다.윤 대통령은 25~26일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국민통합위 2기 출범 기념 워크숍에 서한을 보내 격려했다. 윤 대통령은 서한에서 “그동안 통합위에서는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반영해 정책 대안을 제시해 왔다”며 “앞으로도 정부는 국민통합을 위한 여러분의 정책 제언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윤 대통령은 이어 “국민통합의 기제는 우리의 헌법”이라며 “헌법이 추구하는 보편적 가치를 공유함으로써 통합을 실현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국민의 실제적인 어려움에 공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 속으로, 민생 현장 속으로 더욱 파고들어 국민의 어려움을 보듬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김 위원장은 워크숍 모두발언에서 “(통합위) 1기는 거대 담론에 머무르지 않고 갈등 현안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모색하는 위원회로서 정부 내 위상을 자리매김하는 데 어느 정도 성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이어 “우리에 대한 관심과 기대가 높아진 만큼 2기 위원회의 책임이 더욱 무거워졌다”며 “국민적 관심과 사회갈등 흐름을 시의성 있게 반영해 내년도 주제와 추진과제를 잘 선별해야겠다”고 당부했다.김 위원장은 일각에서 제기되는 ‘총선 역할론’과 관련해선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그는 “요즘 통합위 본연의 일로서가 아니라 저 때문에 통합위가 언론에 자주 등장해 미안하다”며 “우리 위원회에 방해되지 않게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저 어디 안 간다”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지난 23일에도 정치권에서 거론되는 신당 창당설에 대해 “생각해본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을 것”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그는 자신을 ‘정치를 떠나 있는 사람’이라고 칭하며 “지금은 제가 맡고 있는 국민통합위원회 일에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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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노란봉투법·방송3법 직회부’ 권한쟁의심판 기각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방송3법 개정안’과 ‘노란봉투법’의 국회 본회의 직회부 절차는 적법하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헌재는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과 환경노동위원장, 국회의장을 상대로 낸 2건의 권한쟁의심판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문제가 된 법안은 KBS·MBC·EBS 등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는 내용을 담은 ‘방송법·방송문화진흥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방송3법) 개정안’과 노조의 파업으로 발생한 손실에 대한 사측의 무분별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노란봉투법)이다.국회법 86조는 법사위가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이유 없이 회부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심사를 마치지 않았을 때 소관 상임위원회 재적위원 5분의 3 이상의 찬성으로 본회의 부의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이에 민주당은 지난 3월 국회 과방위에서 방송3법에 대해, 5월에는 국회 환노위에서 노란봉투법에 대해 본회의 부의(직회부) 요구안을 사실상 단독으로 의결했다. 이 요구안들은 본회의에서 각각 무기명 투표를 거쳐 정식으로 본회의에 부의됐다.민주당은 두 개정 법률안이 본회의 직회부 요건을 충족했다고 주장했지만, 국민의힘은 정상적으로 심사하던 법안을 본회의에 직회부해 법안 심사권이 침해됐다며 권한쟁의심판을 제기했다.헌재는 방송3법과 관련해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86조3항의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과방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했다.이어 “선행 절차인 과방위원장에 대한 권한침해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후행 절차인 국회의장의 가결선포 행위 역시 청구인들의 법률안 심의·표결권을 침해하지 않았으며, 그 침해를 전제로 하는 무효확인 청구도 이유 없다”고 덧붙였다.그러면서 “국회가 절차를 준수해 법률안을 본회의에 부의하기로 결정했다면 헌법적 원칙이 현저히 훼손됐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회 이외 기관이 그 판단에 개입하는 것은 가급적 자제함이 바람직하다”고 했다.노란봉투법에 대한 판단 근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헌재는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는 국회법 절차를 준수해 이뤄졌고 그 정당성이 본회의 내에서의 표결 절차로 인정됐다”며 “환노위원장의 본회의 부의 요구 행위에는 국회법을 위반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더불어민주당은 다음달 9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두 법안을 표결로 처리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이에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진행하겠다며 맞불을 놓은 상태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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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메인주 총기난사…“최소 22명 사망·50∼60명 부상”

미국 북동부 메인주 루이스턴에서 25일(현지시간)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해 최소 16명이 사망하고 50~60명이 다친 것으로 전해졌다.CNN은 복수의 수사당국 관계자를 인용해 이날 밤 메인주 루이스턴 일대에서 여러 차례 총격 사건이 벌어져 지금까지 16명이 숨졌다고 보도했다. 폭스뉴스는 총격이 월마트 상점과 식당, 레크리에이션 센터 등 세 군데에서 벌어졌으며 최소 22명이 사망했다고 보도했다.현지 경찰은 범행 직후 달아난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안드로스코긴 카운티 보안관실은 페이스북에 갈색 셔츠 차림에 소총을 든 용의자의 모습을 담은 사진을 공개하며 “목격자는 이메일 또는 페이스북 메신저로 제보 바란다”고 했다. 이어 “인근 주민들은 출입문을 잠그고 집에 머물러 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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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마도서 훔쳐온 고려불상…대법 “소유권 日사찰에 있어”

왜구에게 약탈당한 고려시대 불상을 한국 절도범들이 다시 훔쳐 국내로 가져왔지만 불상의 소유권은 일본 사찰에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26일 대한불교조계종 부석사가 대한민국 정부를 상대로 낸 유체동산인도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이 사건의 불상은 한국인 절도범들이 2012년 10월 일본 대마도의 사찰 관음사(觀音寺)에서 훔쳐 국내로 들여온 높이 50.5㎝·무게 38.6㎏의 금동관음보살좌상이다. 이 불상은 1330년경 제작됐다가 고려 말 왜구가 약탈해 간 것으로 알려졌다.당시 절도범들은 불상을 국내에 밀반입하다 붙잡혀 유죄판결을 받았고, 불상은 몰수돼 대전국립문화재연구소에 보관 중이다. 이후 일본 정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해 왔다.그러나 충남 서산에 있는 부석사는 불상에서 발견된 ‘1330년경 서주(서산의 고려시대 명칭)에 있는 사찰에 봉안하려고 불상을 제작했다’는 결연문을 근거로 소유권을 주장했고, 2016년 한국 정부를 상대로 불상 반환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반면 정부는 부석사가 불상의 소유자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 보조참가인 자격으로 소송에 참여한 관음사는 “1953년부터 불상을 도둑맞은 2012년까지 불상을 계속 점유하고 있었으므로 일본 민법에 따라 취득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취득시효는 권리자가 아니더라도 일정 기간 점유가 이뤄지면 재산을 취득하게 되는 민법상의 제도를 말한다.1심은 불상이 과거 왜구의 침입으로 비상식적 형태로 반출된 것으로 보인다며 부석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고 불상의 소유권이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판단했다.2심 재판부는 서산 부석사가 고려시대 서주 부석사와 동일한 종교단체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불상이 불법 반출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돼 소유권이 넘어갔다고 판단했다.대법원은 서주 부석사와 서산 부석사를 같은 권리주체로 볼 수 없다는 하급심 판단은 잘못됐지만, 취득시효가 인정돼 소유권은 일본 관음사에 있다고 결론 내렸다. 대법원은 불상이 고려 시대 왜구에 약탈당해 불법으로 반출됐을 개연성이 있다거나 우리나라 문화재라는 사정만으로 이러한 취득시효 법리를 깰 수는 없다고 봤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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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진 “한동훈, 폼 잡고 제시카법 발표” vs 법무부 “사실 아냐”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이 이른바 한국형 ‘제시카법’으로 불리는 고위험 성범죄자 거주지 제한법과 관련해 “정부와 여당이 의논 좀 하라”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비판하자 법무부가 “충분한 협의를 거쳤다”며 반박했다.박 의원은 25일 채널A ‘김진의 돌직구쇼’에 출연해 “이 정도 중요한 사안이면 당정 협의를 해야 하는데 안 했다. 안 했을 것 같다”며 “한 장관이 덜컥 마이크 잡고 폼 다 잡고 얘기하고, 국회에서 (법안을) 통과 못 시키면 국회 탓(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어 “한국형 제시카법을 우려하는 법률 전문가들이 많다. 이들이 성범죄자로부터 국민 안전을 지키는 걸 반대하는 나쁜 사람들이 아니지 않느냐”며 “그들 얘기는 들어보지도 않고 한 장관이 덜컥 얘기하면 뒷수습은 불쌍한 여당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박 의원은 “그럼 여당은 일단 야당 탓부터 할 것”이라며 “장관이 국회를 난장판으로 만들면 안 된다. 정부 여당 간에 서로 의논 좀 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이와 관련해 법무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박 의원 발언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반박에 나섰다.법무부는 법안 발표 전인 지난 18일 여당 정책위의장인 유의동 의원과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 김도읍 의원, 법사위 간사 정점식 의원에게 해당 법안들을 설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19일에는 법사위 소속 민주당 권칠승 의원에게도 법안 내용을 충분히 설명했다고 전했다.법무부는 “아무런 사실 확인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박 의원의 잘못된 주장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입법예고 기간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법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한 장관이 입법예고 방침을 밝힌 한국형 ‘제시카법’은 고위험 성범죄자의 출소 후 거주지를 국가 운영 시설로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각에선 형기를 마친 이들에 대한 이중 처벌이자 헌법상 보장된 거주 이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해 위헌 소지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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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복 “총선 공천·당 운영에 대통령실 개입할 일 없을 것”

이진복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25일 “대통령도 누누이 얘기했지만 저희가 (총선) 공천과 당 운영에 개입할 일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이 수석은 이날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인요한 혁신위원장을 비공개 접견한 뒤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실은 행정을 하며 국가 정책을 만드는 곳으로, 당 운영과는 관계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이어 “여당은 정부와 같이 호흡해야 하는데 그 호흡이란 건 국가 미래를 위한 정책적 비전을 만들 때 필요한 것이지, 당 조직을 관리하는 건 대통령 비서실과 논의할 필요가 없다”며 공천 개입 가능성에도 선을 그었다.그는 ‘혁신위원 인선을 하루 앞둔 시점에서 위원장을 만나러 온 건 대통령실의 개입 아니냐’는 지적에 “그런 이야기가 나올 것 같아 사실 비공개회의를 하자고 했다”며 “저는 특별하게 할 말이 없는 사람이고, (인 위원장에게) ‘알아서 다 하시라’고 했다”고 전했다.또 혁신위 구성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의 당부 사항이 있었는지를 묻는 말에는 “제가 알기론 없을 것”이라며 “누구를 혁신위원으로 하는지, 몇 명 하는지 전혀 모르고 그런 것에 관여하지 않는다. 할 이유도 없다”고 강조했다.이 수석은 ‘여당 지도부와 함께 인재영입위원회나 총선기획단을 협의 중인지’를 묻는 말에 “선기획단장은 사무총장이 단장인데 그걸 우리하고 의논할 필요 뭐가 있느냐”며 “위원들도 단장이 대표하고 논의해서 결정하면 되는 것”이라고도 했다.한편 이 수석은 윤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영수회담’ 가능성에 대해 “대통령이 여당 총재가 아닌데 영수란 말은 없다”면서도 “김기현 대표가 그 부분에 대해 먼저 만나자고 얘기하면서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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럼피스킨병 백신 400만마리분 도입…확산세 내달 초 안정될 듯

정부가 최근 전국적으로 확산하고 있는 럼피스킨병을 막기 위해 이달 말까지 400만 마리 분량의 백신을 도입한다. 백신 접종 후 항체가 형성되기까지 3주 정도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확산세가 안정화할 것으로 보인다.럼피스킨병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25일 럼피스킨병 발병 상황을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백신을 추가로 도입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우선 백신 127만 마리분을 이달 28일까지 도입하고, 31일까지 273만 마리분을 도입해 모두 400만 마리분을 추가로 확보한다.중수본은 미리 확보한 백신 54만 마리분을 이용해 럼피스킨병 최초 발생 농장 인근 20㎞ 내 농장과 추가 발생 농장 방역대(10㎞) 내 농장에 대해 발생 시점으로부터 5일 이내 백신 접종을 완료할 계획이다. 전날(24일)까지 접종 대상 18만7000마리 중 13만2000마리(70%)에 대한 접종이 완료됐다.백신이 국내로 도입되는 즉시 발생 시·군을 시작으로 인접 시·군, 발생 시·도, 다른 시·도 순으로 배분해 11월 초에는 전국 소 농장의 백신 접종을 완료한다는 방침이다. 전국 백신 접종이 차질 없이 진행되면 항체형성기간이 접종 후 3주인 것을 고려할 때 11월 중에는 럼피스킨병 발생 추세가 안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중수본은 백신 접종 완료 전까지는 럼피스킨병이 발생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 소재 농장에서 소의 이동을 제한하고, 가축분뇨의 경우에도 정밀검사 후 음성인 경우에만 이동을 허용할 방침이다. 또 보건소 차량 등을 활용해 사람과 차량, 모기·파리 등 흡혈 곤충을 집중적으로 방제한다.국내에서 지난 20일 처음 발생이 확인된 럼피스킨병은 25일 오전 8시까지 모두 29건 확인됐다. 중수본은 첫 발생 농장의 감염된 소의 임상 증상을 볼 때 지난달 중순경 바이러스에 감염됐을 것으로 보고 있다. 유입 경로에 대해선 바이러스에 감염된 흡혈 곤충이 해외에서 기류를 타고 넘어왔거나 선박 등 항만을 통해 유입됐을 가능성 등을 놓고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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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빈 살만과 정상회담…‘오일머니’ 21조 추가 유치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아라비아 국빈 방문을 계기로 양국 간 약 156억 달러(한화 21조1000억 원) 규모의 투자 양해각서(MOU)와 계약 51건 체결이 이뤄질 전망이다. 지난해 11월 무함마드 빈 살만 사우디 왕세자 겸 총리가 방한해 체결한 290억 달러(39조2000억 원) 규모의 MOU·계약과는 별개다. 이로써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사우디 측과 맺은 MOU 규모는 446억 달러(약 60조3000억 원)로 늘게 됐다.윤 대통령은 이날 사우디 수도 리야드 야마마궁에서 빈 살만 왕세자와 회담을 했다. 윤 대통령은 “포스트 오일 시대 한국은 사우디의 최적의 파트너로서 양국 관계가 전통적인 에너지, 건설 등의 분야에서 자동차, 선박도 함께 만드는 첨단산업 파트너십으로 발전하고 있는 것이 고무적”이라며 “관광, 문화교류 분야에서도 협력이 확대되어 나가길 바란다”고 말했다.빈 살만 왕세자는 “사우디의 국가발전 전략인 ‘비전 2030’ 중점 협력 국가인 한국과 다양한 분야에서 실질 협력을 더욱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며 “윤 대통령과 더욱 자주 소통하고 협력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화답했다.양 정상은 지난해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을 계기로 체결된 40조 원 규모의 MOU가 구체적인 성과를 맺고 있는 점도 평가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11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290억 달러 중 약 60% 이상이 구체적인 사업으로 가시화된 것으로 알려졌다.윤 대통령은 빈 살만 왕세자의 방한 이후 에쓰오일(S-Oil) 샤힌 프로젝트 기공식 개최, 벤처 투자를 위한 1억6000만 달러 규모 공동펀드 조성 등이 있었으며, 이번 순방을 계기로 중소기업의 사우디 진출을 지원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리야드’가 개소하는 등 실질적 성과가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다.윤 대통령은 특히 “올해 6월 현대건설이 석유화학 플랜트를 건설하는 ‘아미랄 프로젝트’를 수주한 것은 사우디 건설 진출 50주년을 기념하는 큰 성과”라면서 네옴, 키디야, 홍해 등 메가 프로젝트에도 한국 기업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빈 살만 왕세자와 사우디 정부의 관심을 요청했다.아울러 이번 양자간 회담에서 MOU 추가 후속 조치들이 구체화됐다. 삼성물산은 사우디 국부펀드와 네옴의 4개 주요 프로젝트 중 하나인 ‘옥사곤’ 모듈러 시장을 겨냥한 공장 투자 관련 공동사업협약서를, 한국전력은 7억 달러 규모의 사파니야 열병합 사업 입찰 참여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특히 이스라엘-팔레스타인 전쟁 여파로 국제 유가가 급등한 가운데, 석유공사는 아람코와 ‘원유공동비축계약’을 체결한다. 2028년까지 530만 배럴 규모의 원유를 울산 비축기지에 저장·판매하고, 국내 석유 수급 비상시에 비축된 아람코 원유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권리와 5년간의 임대 대여 수익을 보장받는 내용이 핵심이다.두 정상은 이날 회담에서 스마트팜, 특허, 해운, 사이버 안보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양국 협력 확대 방안도 논의했다. 또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분쟁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 등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안정성이 우려되는 만큼 에너지 안보 협력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윤 대통령과 빈 살만 왕세자는 회담을 마친 뒤 국빈 오찬을 함께했다. 오찬 후에는 양 정상 임석 하에 ▲외교관·관용 여권 소지자에 대한 사증 면제 협정 ▲한-사우디 전략파트너십 위원회 설립에 관한 MOU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 ▲통계분야 협력에 관한 이행 프로그램 ▲식품 및 의료제품 분야 협력에 관한 MOU 등 1건의 협약과 4건의 MOU이 체결됐다.윤 대통령이 이날 참석하는 한-사우디 투자포럼, 23일 한·사우디 건설 협력 50주년 기념식 등을 계기로 체결되는 것을 합치면 총 51건이라는 게 대통령실의 설명이다.최상목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은 수소 오아시스 협력 이니셔티브와 관련해 “세계 최대 수소 수출국을 목표로 하는 사우디와 수소차·연료전지 등 수소 기반 사업에서 최선도국인 대한민국은 수소 협력 잠재력이 매우 크다”며 양국이 청정수소 생산-유통-활용 등 밸류체인(가치사슬)별로 워킹그룹을 운영해 양국 기업 간 협력 과제를 체계적으로 뒷받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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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팔 다딩서 규모 6.1 강진…“인명피해 보고 아직 없어”

22일(현지시간) 네팔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다.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39분경(한국시간 10시 54분) 네팔 수도 카트만두에서 서쪽으로 약 55㎞ 떨어진 다딩(Dhading)에서 규모 6.1의 강진이 일어났다고 네팔 지진센터가 밝혔다. 진원은 지하 13㎞ 지점이다.진동은 카트만두에서도 느껴진 것으로 전해졌다. 인도의 우타르 프라데시주, 비하르주, 델리NCR 전역에서도 진동이 감지됐다고 타임스나우는 전했다. 이번 지진으로 인한 구체적인 인명·재산 피해 상황은 아직 보고된 바 없다.다딩 지역의 고위 공무원인 바드리나트 가이레는 로이터통신에 “우리는 매우 강한 진동을 느꼈다”며 “일부 주민들은 집에서 급히 뛰쳐나왔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그는 “아직 부상자에 대한 보고는 없다”고 덧붙였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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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논란’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표 수리에 野 “은폐 시도”

더불어민주당은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 폭력 논란으로 사표를 내자 윤석열 대통령이 이를 바로 수리한 것을 두고 “엄중한 대응이 아니라 은폐 시도 아닌가”라고 비판했다.민주당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22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전 비서관이 자녀 학폭 의혹이 불거지자 7시간 만에 사표를 제출하고, 대통령실은 감찰에 들어간 지 4시간 만에 이를 즉각 수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이례적인 신속한 조치에 대통령실은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이라며 ‘사안이 중징계에 해당하지 않아 사표 수리에 문제가 없다’고 한 것으로 전해졌다”면서 “대통령실은 4시간 동안 무엇을 점검하고 확인했기에 사안이 중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인가”라고 꼬집었다.이어 “사표 수리로 공직기강비서관실의 감찰을 중단시킨 것은 권력형 학폭 은폐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막으려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의혹이 생겨나고 있다”며 “대통령실의 조치가 교육청 조사에 영향을 미치거나 피해자 측에 또다시 고통을 주는 것은 아닌지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권 수석대변인은 그러면서 “사건 발생 석 달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사과 한마디 없는 김 전 비서관 부부의 인면수심에 분노를 거둘 수 없다”며 “하루속히 피해 학생과 가족들에게 진정성 있게 사과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윤 대통령을 겨냥해서는 “온 국민이 이 사안에 주목하고 있다는 것을 직시하라”며 “명확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반드시 그에 합당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했다.앞서 지난 20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전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 딸이 2학년 후배를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또 김 전 비서관의 부인이 학교에 제출한 진술서에 딸의 폭행을 ‘사랑의 매’라고 적고, 딸에게 출석 정지 처분이 내려진 날 메신저 프로필 사진을 남편과 윤 대통령이 함께 있는 사진으로 교체했다는 주장도 나왔다.논란이 일자 대통령실은 곧바로 김 전 비서관을 윤 대통령의 중동 순방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착수했다. 그러나 이후 김 전 비서관이 사표를 제출했고, 윤 대통령이 이를 즉각 수리하면서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는 중단됐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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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부안 해상서 예인선과 충돌한 낚싯배 전복…4명 사망

전북 부안군 해상에서 예인선과 충돌한 낚시어선이 뒤집혀 어선에 타고 있던 4명이 숨졌다.22일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7분경 전북 부안군 위도면 하왕등도 인근 해상에서 18명이 탑승한 낚시어선과 예인선이 충돌했다는 신고가 접수됐다.사고 충격으로 낚시어선이 전복됐고 예인선은 일부 파손됐다. 사고 지점으로 출동한 해경은 인근 조업 어선과 함께 낚시어선 승선원 전원을 구조했다.이 중 심정지 상태로 구조된 4명은 인근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으나 끝내 사망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14명은 정읍과 부안, 익산의 병원으로 분산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해경은 사고 낚시어선을 인양한 뒤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할 예정이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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칭다오 맥주 공장서 소변본 직원…서경덕 “中먹거리 조사 필요”

중국 칭다오 맥주 생산공장에서 한 직원이 원료에 소변을 보는 모습이 포착돼 논란이 된 가운데 서경덕 성신여대 교수가 22일 “우리 정부가 중국산 먹거리를 수입할 때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서 교수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중국의 먹거리 위생 관리는 이번 일뿐만 아니라 김치에 관해서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안전한 먹거리는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말했다.앞서 지난 19일 중국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웨이보에는 산둥성 핑두시 칭다오 3공장에서 헬멧을 쓰고 작업복을 입은 남성이 맥주 원료인 맥아 보관 장소에 들어가 소변을 보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상이 올라왔다.이에 대해 공장 측은 “관련 내용을 공안 기관에 신고했고 진상조사에 착수했다”면서도 “화질이 나빠 영상만으로는 진위를 가리기 어렵다. 요즘은 영상 관련 기술이 뛰어나다”고 조작 가능성을 언급했다.이 공장을 관할하는 핑두시 시장감독관리국은 “조사팀을 구성해 현장에 파견했으며 해당 공장의 모든 원료는 봉인했다”며 “사실로 드러나면 법에 따라 엄중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칭다오 맥주 한국 수입사인 ‘비어케이’는 “칭다오 맥주는 내수용과 수출용을 분리해 별도의 공장에서 제조하고 있으며 제3공장은 내수용 맥주만을 생산한다”며 “국내에 유통되는 맥주는 해당 공장과는 무관한 제품”이라고 강조했다.식품의약품안전처도 “관련 공장에서 제조·생산된 맥주는 국내에 수입하지 않고 있다”며 “해당 공장은 해외 제조업소로도 등록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중국의 식품위생 논란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3월에는 중국식 절임 채소인 쏸차이를 제조·생산하는 공장에서 직원들이 맨발로 재료를 밟거나 담배를 피우며 재료를 손질한 뒤 꽁초를 그대로 버리는 모습이 포착됐다.2021년 3월에는 한 남성이 옷을 벗은 채 수조에서 배추를 절이는 이른바 ‘알몸 김치’ 사건이 있었고, 같은 해 10월에는 양념 제조 공장으로 추정되는 곳에서 한 여성이 맨발로 붉은색 물질을 밟는 모습이 공개돼 논란이 된 바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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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밤중 술 취한 여성 차에 태운 40대, 구청 CCTV에 ‘덜미’

한밤중 술에 취해 길거리에 앉아 있던 여성을 자신의 차에 태운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서초경찰서는 추행 목적 약취 혐의로 40대 남성 A 씨를 현행범 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A 씨는 이날 오전 12시30분경 서초동 길거리에서 술에 취해 앉아 있던 20대 여성 B 씨를 등에 업어 자신의 차에 태운 혐의를 받는다.A 씨의 행동을 폐쇄회로(CC)TV로 지켜보던 서초구청 관제센터 직원들은 즉시 서초경찰서 상황실에 알렸고, 경찰이 출동해 10분 만에 A 씨를 붙잡았다.경찰 조사 결과 A 씨와 B 씨는 모르는 사이로 드러났다. A 씨는 “여성을 집에 데려다주려고 차에 태웠을 뿐 추행할 목적은 없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A 씨를 상대로 피해자를 차에 태운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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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의혹’ 대통령실 의전비서관 사퇴에 與 “깊은 유감”

국민의힘은 20일 김승희 대통령의전비서관이 자녀 학교폭력 논란으로 사퇴한 것과 관련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학교폭력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사안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해당 비서관의 사의를 즉각 수용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며 “국민의힘도 항상 국민의 상식,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도덕적 기준을 체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했다.이어 “향후 당 운영과 당직 인선은 물론 공천 과정에서도 학교폭력과 같이 사회적 비난이 높은 범죄에 대해서는 특히 엄격할 것이며, 도덕성을 제1의 기준으로 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끝으로 “이번 사건에 대해 국민의힘도 무거운 마음으로 고개를 숙인다”며 “피해자와 그 가족들이 추가적인 상처를 받지 않도록 세심히 살피겠다”고 덧붙였다.앞서 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 비서관의 초등학생 자녀가 후배를 폭행해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대통령실은 즉시 김 비서관을 중동 순방 수행단에서 배제하고 공직기강 조사에 들어갔다.김 비서관은 대통령실이 진상조사에 착수한 지 4시간 만에 사의를 표명했다.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김 비서관이 부모로서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면서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다”며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윤석열 대통령이 김 비서관의 사표를 수리함에 따라 대통령 공직기강비서관실 차원의 조사는 일단 중단될 것으로 보인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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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산 한우농장서 럼피스킨병 국내 첫 발생…이동중지 명령

충청남도 서산의 한 한우농장에서 소 바이러스성 질병인 ‘럼피스킨병’(LSD·Lumpy Skin Disease)이 발생했다. 국내에서 럼피스킨병이 확진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해당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긴급방역에 나섰다.20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전날 충남 서산시 소재 한우농장에서 수의사 진료 중 네 마리에게서 피부병변이 발견됐다. 이어 농림축산검역본부가 정밀검사를 진행한 결과 럼피스킨병임이 확인됐다.럼피스킨병은 모기 등 흡혈 곤충에 의해 소만 감염되는 바이러스성 질병으로, 고열과 지름 2∼5㎝의 피부 결절(단단한 혹)이 나타난다. 소의 우유 생산량이 줄고, 유산·불임 등도 나타나 확산하면 농장의 경제적 피해가 크기 때문에 국내에서 제1종 가축전염병으로 지정돼 있다. 폐사율은 10% 이하로 알려졌다.1929년 아프리카 잠비아에서 처음 발생한 럼피스킨병은 2013년부터 동유럽·러시아 등으로 확산했으며 2019년부터는 아시아 국가로도 퍼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농식품부는 국내 유입 가능성에 대비해 2019년 진단체계를 구축했고, 2021년부터 전국적으로 예찰을 시행해왔다.농식품부는 럼피스킨병 확산 방지를 위해 해당 농장에 초동방역팀과 역학조사반을 파견해 외부인·가축·차량의 출입을 통제했다. 농장에서 사육 중인 소 40여 마리는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살처분이 진행 중이다.아울러 이날 오후 2시부터 48시간 동안 전국 소 농장과 도축장, 사료 농장 등 축산 관계시설 종사자와 차량에 일시 이동 중지 명령이 내려진 상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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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학폭 의혹’ 김승희 의전비서관 사표…즉각 수리

자녀의 학교 폭력 의혹이 제기된 대통령실 김승희 의전비서관이 20일 사표를 제출했다.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김 비서관이 책임을 느낀다며 국정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사표를 제출했고, 즉각 수리됐다”고 밝혔다.이날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선 김 비서관의 초등학교 3학년생 자녀가 2학년생 후배를 화장실로 데려가 리코더와 주먹으로 수차례 때려 전치 9주의 상해를 입혔다는 주장이 제기됐다.앞선 브리핑에서 이 대변인은 김 비서관과 관련해 “공직기강 조사에 즉각 착수했다”며 “조사를 위해 내일(21일) 윤석열 대통령의 사우디-카타르 순방 수행단에서 해당 비서관을 배제 조치했다”고 밝힌 바 있다.지난 4월 김일범 전 의전비서관 후임으로 임명된 김 비서관은 약 6개월 만에 물러나게 됐다. 일반직 공무원은 감찰 기간 중 사표 제출 시 면직이 불가능하나 김 비서관은 별정직 공무원이라 규정이 다르게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대통령실은 지난 2월 아들의 학교폭력 전력으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직 임명이 취소된 정순신 변호사 건과는 다른 성격의 사안으로 보고 있다. 사의 표명과 수리 등이 신속히 이뤄진 것은 대통령실 참모진 관련 의혹에는 더욱 엄중하게 대응하려는 차원인 것으로 전해졌다.김소영 동아닷컴 기자 sykim41@donga.com}
- 202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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