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7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94%
정치일반3%
기타3%
  • ‘親勞 대통령’ 손도 뿌리친 민노총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노조 대표들을 청와대로 초청해 가진 ‘노동계와의 대화’에서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 관계를 복원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이날 “사회적 대화에 다시 참여하기 위한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며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 의사를 밝혔다. 하지만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청와대의 행사 진행을 문제 삼으며 이날 대화에 불참하면서 노동계와 문재인 정부의 대화는 시작부터 파행됐다. 문 대통령은 이날 “지난 10년간 우리 노동계는 아주 소외되고 배제됐다. 노동계가 국정 파트너로 인정받지 못하고 노동정책이 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며 “오늘 만남은 노정이 국정의 파트너로서 관계를 회복하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했다. 주요 대기업 총수와의 대화 이후 석 달 만에 열린 노동계와의 대화에는 김주영 위원장 등 한국노총 지도부 3명과 허정우 SK하이닉스 이천노조 위원장, 김영숙 국회환경미화원노조 위원장 등 한국노총 소속 노조 대표 5명, 양대 노총(한국노총, 민노총)에 소속되지 않은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 김준이 사회복지유니온 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당초 지도부와 서울지하철노조 등 소속 노조 위원장이 참석하기로 했던 민노총에서는 이날 안병호 영화산업노조 위원장만 참석했다. 문 대통령은 본격적인 간담회에 앞서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사전 환담을 갖고 노동계 대표들과 만찬을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문 대통령은 “한국노총이 제안한 사회적 대화 복원에 공감한다”며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노사정 대표자 회의를 통해 사회적 대화가 진척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이 제안한 대통령 및 노사정 대표자가 참여하는 ‘8자회담’과 첫 노사정 대표자 참석 요청을 수용하고 더 나아가 노사정위를 정상화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문 대통령은 “국회 입법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이 여의치 않을 경우 대법원 판결이나 행정해석을 바로잡는 등 여러 대안이 있다”며 노동시간 단축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도 강조했다. 한국노총 고위 관계자는 이날 간담회를 마친 뒤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8자회담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 반면 민노총은 이날 성명을 통해 “청와대와 정부는 우리의 대화 요구를 형식적인 이벤트 행사로 만들었다”며 불참 결정을 청와대의 탓으로 돌렸다.문병기 weappon@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외국정상급 예우한 문재인 대통령… 한노총 “대화복귀 절차 시작”

    청와대는 24일 노동계 인사들과의 만찬 회동에 각별한 신경을 썼다. 이날 회동의 1부 행사는 청와대 본관 접견실에서 진행됐다. 청와대는 “본관 접견실은 주로 정상급 외빈 접견 시 사용된다”며 “노동계 예우 차원에서 접견실에서 사전환담을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2부 만찬에 앞서 진행된 티타임에는 평창 겨울올림픽 홍보를 위해 청와대가 주문 제작한 ‘평창의 고요한 아침’이라는 이름의 차가 처음으로 나왔다. 재계 인사들과의 회동보다 다소 늦었지만 더 신경 써서 노동계를 예우한다는 뜻을 다각도로 보여준 것이다. 이런 청와대의 노력에 한국노총은 사실상 노사정위원회 복귀로 화답했다.○ 文, “노동계는 국정의 파트너” 문 대통령도 인사말에서 노동계에 대한 각별한 애정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1980년대 부산에서 인권 변호사로 일하며 노동계를 대변했다. “오늘 이 자리가 많이 기다려졌고 조금 설레기도 했다”고 운을 뗀 문 대통령은 “우선 노동계와 정부 사이에 국정 파트너로서의 관계를 다시 복원하는 게 중요하고 시급한 과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문 대통령과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사전 환담에서 한국노총 지도부는 대통령과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8자회담’과 첫 노사정위 회의에 문 대통령 참석을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진 만찬에서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며 여러 대화의 틀을 폭넓게 생각해볼 수 있는 것 아닌가”라며 한국노총의 제의에 긍정적으로 화답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해 제안한 8자회담의 취지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며 “한국노총은 사회적 대화를 통해 노동 문제뿐 아니라 주거 교육 사회안전망 등 우리 사회의 다양한 문제를 해결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노총은 일단 노사정 대표자 첫 회의를 문 대통령이 주재한다면 노사정위에 복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보통 정권 초기 노사정 첫 대표자 회의는 대통령이 주재해온 것을 감안하면 복귀선언으로 해석할 수 있다. 청와대 관계자 역시 “사실상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며 한국노총의 복귀를 기정사실화했다. 한국노총이 이날 청와대 만찬 직후 노사정 대화 복귀 의사를 밝힘에 따라 문재인 정부가 추진해온 사회적 대화는 물꼬를 트게 됐다.○ 민노총 불참으로 빛 바래 하지만 민노총이 이날 간담회와 만찬에 모두 불참해 노정 간 대화 정상화 가능성은 여전히 반반이다. 민노총이 끝까지 노사정위에 복귀하지 않는다면 사회적 대화 역시 반쪽으로 굴러갈 수밖에 없다. 특히 올해 말 지도부 선거를 앞두고 있는 민노총이 당장 노사정위에 복귀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한국형 사회적 대화기구’를 완성하기 위해 정부가 앞으로 민노총 달래기에 더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겠냐는 분석도 나온다. 정부로서도 반쪽짜리 노사정위를 무작정 밀고 나가기에는 부담이 크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만찬에서 민노총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데 대해 아쉬움을 나타내며 “다음 기회에 같이할 수 있는 자리를 가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만찬에서 여건이 된다면 문 대통령이 민노총을 별도로 만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건의가 있었다”고 전했다. 노사정위 복원을 위해 이날 행사에 공을 들였던 청와대는 민노총이 불참을 통보하자 허탈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민노총의 불참에 “대화를 하자는 자리에 이렇게 나올 수 있느냐”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이날 회동에는 김 위원장을 비롯한 한국노총 지도부와 산하 산별노조 위원장들이 참석했다. 청와대는 “SK하이닉스 노조는 협력업체 처우 개선을 지원한 모범사례라는 점, 국회환경미화원 노조는 공공부문의 선도적 정규직 전환모델이라는 점이 고려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만찬의 주 메뉴로는 청와대가 서울 중구 음식점인 용금옥에서 가져온 추어탕이 제공됐다. 청계천 인근 노동자들이 즐겨 먹은 메뉴임을 감안한 것. 또 전태일 열사가 즐겼다는 콩나물밥과 가을 음식인 전어도 함께 나왔다. ‘집 나간 며느리도 돌아온다’는 가을 전어의 속설처럼 양대 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 복귀해 달라는 청와대의 뜻을 담은 메뉴였다. 이에 앞서 진행된 차담회에서 건배 제의를 받은 김 위원장은 “노동자가 발전해야 대한민국이 발전한다. 노총이 발전해야 대통령도 발전한다는 뜻에서 ‘노발대발’로 하겠다”고 말해 웃음이 터지기도 했다.한상준 alwaysj@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사정위 탈퇴 주도했던 강경파, 대화 복귀로 비치는것 원치않아”

    문재인 정부가 친(親)노동정책을 잇달아 내놓았는데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이 왜 대화 테이블을 걷어찼는지를 두고 해석이 분분하다. 노동계에서는 민노총이 정치적 명분에 지나치게 집착한 데다 사회적 대화에 대한 ‘트라우마’, 내부 강온파의 복잡한 이해관계 등이 얽혀 ‘악수(惡手)’를 뒀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민노총이 이번 행사를 청와대와 조율하면서 내건 핵심 요구조건은 △문성현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장 배제 △산하 16개 산별노조, 연맹 대표 전원 만찬 참석 등 두 가지인 것으로 알려졌다. 민노총은 1999년 2월 노사정위를 탈퇴한 이후 18년 동안 노사정(勞使政)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 당시 지도부는 정리해고 법제화에 합의했다가 내부 반발에 밀려 노사정위를 탈퇴했다. 이는 지금까지도 민노총 지도부에 트라우마로 남아 있다. 민노총은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노사정위 복귀를 두고 격렬한 내홍을 겪었다. 당시 온건파인 이수호 위원장이 노사정위 복귀 안건을 대의원대회에 상정하려 하자 내부 급진파가 회의장에 시너와 소화기를 뿌리는 등 물리력을 동원해 개회 자체를 막았다. 이 사건 이후 민노총은 강경파가 꾸준히 득세하며 지속적으로 지도부를 장악해왔다. 민노총이 문 위원장의 참석을 거부한 것도 사회적 대화에 대한 신경증에 가까운 거부 반응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민노총은 문 위원장 참석을 두고 정부와 언론이 사회적 대화 참여의 신호탄으로 해석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했다는 후문이다. 민노총은 줄곧 노사정 대화가 아닌 노정 대화를 요구하고 있다. 노사정위원장과 경영계를 배제하고 정부와 직접 노동 문제를 교섭해 영향력을 높이겠다는 의도다. 복역 중인 한상균 위원장 사면을 요구하기 위한 정치적 압박이라는 해석도 있다. 민노총이 산하 16개 산별노조와 연맹 대표 전원을 만찬에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한 것 역시 내부의 복잡한 정치적 이해관계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청와대가 민노총 지도부를 거치지 않고 강경파의 일부 노조와 온건파 노조만 따로 접촉해 초청하려 하자 주류 강경파가 “정권 입맛에 맞는 노조만 부르는 것이냐”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지도부는 16개 산별, 연맹 대표 전원을 참석하게 해 달라고 요구했고 청와대가 난색을 표하자 불참을 결정했다. 이에 대해 청와대 관계자는 “민노총의 요구를 받아들이면 실질적 대화 형식을 갖추기가 굉장히 어려웠다”며 “1부 간담회 참석자를 늘리자는 수정 제안을 했고, 민노총이 이에 대해 답이 없어서 암묵적 묵시적으로 받아들인 것으로 해석했다”고 말했다. 노동계에서는 ‘대화 보이콧’이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민노총의 현주소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라고 지적한다. 내셔널센터(산별노조의 중앙조직)로서 비정규직 문제 해결에 대한 전문성이나 정책적 역량을 보여주지 못하고, 정치적 명분이나 내부 권력 다툼에만 골몰하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계의 한 원로는 “민노총이 국민의 지지를 받는 유일한 길은 상대를 가리지 않고 대화에 나서는 것”이라고 꼬집었다.유성열 ryu@donga.com·한상준 기자}

    • 2017-10-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꽃필 때쯤 찾아오는 돈가뭄… 사회투자 ‘마중물’ 넣어주자

    이호철 포이엔 대표(40)는 최근 고민에 빠졌다. 그는 2011년 온실가스가 적게 나오는 퇴비를 상용화했다. 가축 분뇨를 발효하는 대신 커피 찌꺼기를 열분해하는 기술을 접목해 이룬 성과였다. 이를 통해 포이엔은 지난해 7억3400만 원의 매출과 3800만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이에 자신감을 얻고 사업을 확장해 자체 브랜드를 출시하고 사업장도 이전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자금 확보가 발목을 잡았다. 은행에서는 대출용 담보를 요구했고, 제품 특성상 민간펀드들의 통상적인 운용기간 내 자금회수가 어려워 투자를 받기도 쉽지 않았다. 포이엔과 같은 소셜벤처(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나 사회적 기업들이 지속성장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선 ‘자금조달 생태계’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많다. 이들 기업은 대부분 일반 창업기업보다 이익 규모가 크지 않고, 그만큼 데스밸리(신생기업이 창업 후 투자금을 소진해 겪는 첫 번째 위기)를 넘어서기 어렵다. 이 때문에 소셜벤처들은 초기에는 정부 지원금이나 민간의 기부성 자금, 창업자 개인 명의 대출 등으로 버티지만 사업이 확장될 시기에 은행과 투자자들로부터 외면당해 위기에 처하기 일쑤다. 그간 정부는 모태펀드를 통해 사회적 기업을 지원해왔다. 정부가 일정 규모의 자금을 출자하면 민간에서 같은 규모의 자금을 조달해 펀드를 조성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그 효과가 크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정부 특성상 원금 손실 위험을 피하기 위해 안정적인 기업들에 집중 지원하게 되고, 사회적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될 수밖에 없었다는 지적이다. 은행권에서도 사회적 기업에 대한 투자 및 지원 방안은 찾기 어렵다. 현재 금융시장에서 소셜벤처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자금 조달 수단은 다수의 투자자들이 십시일반으로 투자금을 모아주는 크라우드 펀딩이다. 오마이컴퍼니, 유캔스타트 등이 대표적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이다. 서울시에서 제공한 토지에 임대주택을 짓는 사업을 하는 녹색친구들은 지난해 오마이컴퍼니를 통해 총 38명의 투자자로부터 1억 원을 조달했다. 6개월 만기, 연 10% 수익률의 대출채권을 발행하는 방식이었다. 문제는 크라우드 펀딩은 자금 규모가 크지 않아 지속적인 자금줄이 되긴 어렵다는 점이다. 전문가들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전문 투자자의 양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시장에선 이미 사회적 기업 전문 투자사들이 나타나고 있다. 사회적 기업들에 주로 투자하는 벤처캐피털(VC) ‘소풍’은 2008년부터 쏘카(차량 공유), 텀블벅(창작자를 위한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등 28개 소셜벤처에 투자했다. 이헌재 전 부총리가 중심이 된 임팩트금융추진위원회도 최근 출범했다. 하지만 보다 활발한 사회적 기업 투자를 위해서는 정부의 자금 투입이 필수적이라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정부가 위험을 먼저 떠안는 후순위 투자 방식으로 자금을 댄 뒤 민간 투자를 유치하는 방식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렇게 하면 투자 위험성이 낮아져 민간 자본 유치도 훨씬 수월해진다. ‘사회적 가치’를 평가할 수 있는 모델 개발도 시급하다. 소셜벤처들이 창출하는 사회적 가치를 계량화해 투자자들이 투자할 근거를 만들어줘야 한다는 것이다. 해외에서는 이미 소셜벤처에 대한 투자가 활발하다. 영국에서는 2012년 정부 주도로 사회 투자 도매 은행인 ‘빅소사이어티 캐피털’이 출범했다. 은행권의 휴면예금 4억 파운드(약 5960억 원)와 바클레이스, HSBC, RBS 등이 낸 기부금 2억 파운드 등 총 6억 파운드를 기금으로 조성했다. 이 기금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단체에 50만∼1000만 파운드씩 지원됐다. 미국 JP모건은 2007년 사회적 기업 또는 사회적 프로젝트에 전담으로 투자하는 조직을 신설했다. 미국 록펠러재단은 사회적 기업에 투자하는 단체에 100만 달러를 지원했다. 라준영 가톨릭대 경영학부 교수는 “정부와 자선재단 등이 투자의 마중물을 제공하고 민간 자금을 유치해 만든 대규모의 자금이 사회적 기업의 성장 자본으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 과정에서 정부가 지원하되 개입은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강유현 yhkang@donga.com·유성열 기자}

    • 2017-10-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모든 근로자에 시간선택제 청구권”

    “여성뿐 아니라 모든 노동자가 육아, 학업, 질병 치료 등 개인적 필요에 따라 시간선택제를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근로시간 단축 청구권’을 도입하겠습니다.” 김영주 고용노동부 장관(사진)은 리스타트 잡페어를 맞아 22일 진행된 동아일보 인터뷰에서 “그동안 정부가 시간선택제 확산을 추진해 경력단절 여성의 재취업을 촉진하는 효과를 거뒀지만 장시간 근로 관행과 일하는 문화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독일 영국처럼 근로자들이 전일제와 시간제를 자유롭게 전환할 수 있도록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여성의 고용 차별, 경력 단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하다. “직장 내 성차별 개선, 경력 단절 예방을 통해 여성 일자리의 양과 질을 모두 제고하겠다. ‘적극적 고용개선조치’(정부의 여성 고용 개선 정책)를 지방 공기업까지 확대하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을 위한 직장어린이집을 교통이 편리한 지역에 확대하겠다.” ―중장년들이 퇴직 후 재취업하는 일자리는 질이 낮은 편인데 해법은…. “재직 중 미리 재취업을 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를 확대하고 상담, 직업훈련, 취업 알선에 이르는 전 과정을 패키지로 서비스할 방침이다. 또 기업들이 중장년 고용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임금체계 개편과 직무 개발, 고용 장려금 등을 적극 지원하겠다.” ―청년 실업률이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최악이다. “청년만 생각하면 가장 마음이 무겁고 안타깝다. 일단 중소기업 청년 고용 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구직촉진수당 등 3개 정책을 중점 추진하겠다. 하지만 얼마 전 간담회장에서 만난 청년들이 이 정책들을 잘 모르고 있어 깜짝 놀랐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국민이 알지 못하면 무용지물 아닌가. 청년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밀착형 홍보도 고민하겠다.” ―중소기업에 가고 싶지만 정보가 없다고 말하는 청년이 많다. “임금, 복지혜택, 일·가정 양립 등이 우수한 ‘청년친화 강소기업’을 1118개 선정하고 ‘청년워크넷’()을 통해 알리고 있다. 이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개편해 청년들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겠다. 또 실업급여 업무가 중심인 전국 고용센터를 청년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취업지원 업무 중심으로 개편하겠다.” ―리스타트 잡페어가 올해 5회째를 맞았다.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구직자를 대상으로 채용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동아일보의 노력에 감사하다. 잡페어에 참여한 구직자들의 실제 취업이 많이 이뤄질 수 있도록 신경써 주셨으면 좋겠다. 정부도 적극 노력하겠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노인-장애인 감싸안은 ‘착한기업’… 수익-가치 두 토끼 잡았다

    20여 명의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둥글게 둘러앉은 가운데 마이크를 든 강사가 노인들에게 농담을 건네고 있다. ‘웃음치료’를 하고 있다. 몸이 불편한 노인들이 대부분이다. 바로 옆에서 요양보호사 대여섯 명이 이들을 부축해 거동을 도왔다. 20일 오후 경기 화성시 병점중앙로에 있는 사회적 기업 ‘동부케어’의 요양시설. 진락천 대표는 “화성과 오산, 발안, 평택에서 매일 790여 명에게 돌봄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이 회사는 노인뿐만 아니라 산모의 집을 찾아가는 돌봄 서비스도 제공한다. 동부케어는 전체 직원 중 고령자와 여성가장, 새터민(탈북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 비중이 51%다. 2015년 말 168명이던 직원 수는 지난해 말 326명이 됐고 현재는 502명에 이른다. 채용 전 교육을 시키는 직무교육센터에는 새로 자격증을 따기 위해 교육 신청서류를 든 사람들의 발길이 내내 이어졌다. 사회적 기업이 일자리 창출과 사회적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회적 기업이란 시민단체 같은 비영리 조직과 일반 기업의 중간 형태로,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영업 활동을 하는 기업이다. 한국에서는 정부가 2007년 사회적 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지원 정책을 도입한 지 10년이 흘렀다. 양적 성장을 거듭해 2007년 55개에 불과했던 정부 인증 사회적 기업은 1814개(올해 9월 기준)로 늘어났다. 정부는 인증을 받은 사회적 기업에 직원 임금과 사회보험료, 사업개발비를 최대 5년까지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들 사회적 기업 고용 인원 3만9300명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등 취업취약계층은 2만4108명으로 61.3%나 된다. ‘청년 사회적 기업가 육성 사업’으로는 30대 이하 청년 5857명이 일자리를 얻었다. 사회적 기업의 3년 생존율은 지난해 말 기준 91.8%로 일반 기업(38.2%)보다 매우 높은 수준이다. 정부 지원이 끝난 사회적 기업의 3년 생존율도 75.4%나 된다. 사회적 기업을 통해 노동시장에 지속 가능한 일자리를 공급하고, 사회서비스 공급도 늘린다는 정책 목표는 일정 부분 달성한 셈이다. 한발 더 나아가 정부는 △5000억 원 보증 지원 △각종 투자펀드 개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사회적 기업 물품 의무 구입 등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18일 내놨다. 사회적 경제는 취업 유발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 지원하고 육성하면 약 1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는 게 정부의 전망이다. 그러나 정부 지원금을 노린 ‘유령 기업’이나 각종 부정을 저지르는 사회적 기업을 적절히 골라내지 못하는 점은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해 사회적 기업 10곳 중 4곳은 노무나 회계 규정을 지키지 않아 당국에 적발됐지만 과태료 처분만 받았다. 이 때문에 정부 지원에 앞서 ‘옥석(玉石)’을 가려내는 객관적인 평가가 이뤄져야 한다는 전문가들의 의견이 많다. 특히 사회적 기업이 ‘돈 먹는 하마’가 아니라 온전히 새로운 경제 주체로 도약하려면 사회적 가치를 계량적으로 평가하는 틀을 마련하는 게 필수적이라는 지적이다. 사회적 가치를 객관적으로 평가하려는 시도로는 SK그룹의 ‘사회성과 인센티브제(SPC)’가 대표적이다. 서비스, 취약계층 고용, 환경오염 감소 등 사회적 기업이 만들어낸 사회적 가치를 화폐 단위로 평가해 일정 비율을 지원해준다. 동부케어가 고용을 크게 늘릴 수 있었던 것도 2년 전부터 SPC에 참여해 객관적 평가와 지원을 받은 덕분이다. 전문가들은 사업성은 생각하지 않은 채 좋은 의도만 갖고 시작하는 사회적 기업은 지속가능성이 없다고 강조한다. 사회적 기업가는 ‘활동가’와 ‘경영자’ 마인드를 모두 갖춰야 한다는 뜻이다. 김수진 사회성과인센티브사무국 연구원은 “경제적 가치를 추구할수록 사회적 가치도 함께 높아지도록 사업 모델을 구성하는 게 중요하다”고 했다. 진 대표는 “하고 싶은 ‘착한 일’에 맞춰 사업을 하기보다 우선 자신이 잘할 수 있는 사업으로 이윤을 낸 뒤 그 이윤을 사회적 가치에 맞게 재투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화성=김성규 sunggyu@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명예퇴직 50대, 재취업 로드맵 만들어 ‘新중년 업그레이드’

    “이력서를 수십 군데 냈지만 저 같은 50대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래도 언젠가는 열매가 맺힌다고 생각하고 저만의 ‘로드맵’을 만들며 준비했습니다.” 대기업(포스코ICT)에서 잘나가던 보안 전문가 최재영 씨(52)의 이야기다. 지난해 1월 구조조정으로 희망퇴직을 했고, 한 정보기술(IT) 중소기업에 들어갔지만 임금이 체불되며 이내 그만뒀다. 직무를 바꾸려고도 해봤으나 50대의 나이엔 무리였다. 아내가 간호조무사 일을 재개했지만, 수입이 적어 신용카드 현금서비스를 돌려 막으며 지내야 했다. 31일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에서 이틀간 열리는 ‘2017 리스타트 잡페어’는 최 씨와 같은 중장년층은 물론이고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계층에 특화된 일자리 박람회다.○ 일자리로 희망 찾은 신(新)중년 최 씨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침 전국경제인연합회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의 재취업 교육 프로그램을 알게 됐다. 전에 따놓은 국제표준화기구(ISO) 인증심사원 자격증이 있었다. 교육을 받고, 구직하는 생활이 반복되던 지난해 8월 드디어 ‘위키 시큐리티’라는 중소기업에서 연락이 왔다. 최 씨가 프리랜서로 활동하며 사업 제안서를 넣었다 떨어진 곳인데, 당시 대표가 최 씨를 눈여겨봤던 것이다. 인턴으로 입사한 최 씨는 이내 발군의 능력을 보였고, 12월부터는 정규직으로 전환돼 일할 예정이다. 비록 월급은 이전 회사의 절반 수준이지만, 소중한 일터다. 그는 “자기의 능력은 본인이 제일 잘 안다”며 “재취업 핵심 역량을 미리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 씨와 같은 중장년들의 노동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신(新)중년 인생 3모작’ 방안을 올해 8월 내놨다. 이들은 고도성장의 주역이지만, 부모 부양과 자녀 양육의 이중고(二重苦)를 겪고 있다. 하지만 그동안 정부 정책이 청년과 여성에게 집중되면서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이에 정부는 약 1340만 명에 이르는 5060세대를 일컫던 고령자, 노인 등의 부정적 용어를 폐기하고 ‘신중년’으로 명명한 다음 △인생 3모작 설계 지원 △65세 이상 실업급여 지급 △귀농·귀촌·귀어 자금 지원 등의 지원책을 내놨다. 국민은행 지점장으로 지난해 7월 명예퇴직한 김도영 씨(58)는 ‘신중년 재취업’의 대표 사례다. 김 씨는 2014년 1월 임금피크에 들어갈 때부터 재취업을 준비했다. 은행원 35년, 사내강사 경력 등을 활용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후배들의 전직을 돕는 전문가가 되기로 했다. 퇴직하자마자 노사발전재단에서 사회공헌 전문위원으로 3개월간 근무했고,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 퇴직 설계 과정 등 관련 교육을 착실히 받았다. 마침 지난해 11월 국민은행이 퇴직 예정자들을 위한 경력컨설팅센터를 만들면서 김 씨를 센터장으로 임용했다. 김 씨는 재취업 경험을 활용해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후배들에게 각종 컨설팅을 해주고 있다. 김 씨는 “본인이 잘하는 일에만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게 중요하다”며 “중장년들이 선택과 집중을 잘할 수 있도록 정부가 맞춤형 지원을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청년과 여성도 일자리로 리스타트 심각한 구직난을 겪고 있는 청년세대에게도 희망은 일자리다. 최근에는 수도권을 떠나 지방에서 ‘괜찮은 일자리’를 찾는 데 성공한 사례가 늘고 있다. 엄정우 씨(30)는 경기 안성의 한 회사에서 근무하다 2015년 퇴사한 뒤 마땅한 일을 찾지 못해 1년 가까이 쉬었다. 결국 부모가 있는 전북 고창에 머무르던 중 다행히 일자리를 찾았다. 매일유업이 고창군에서 운영하는 농촌체험형 테마파크 ‘상하농원’에 지난해 7월 정규직으로 취업했다.엄 씨는 농원을 찾아온 학생이나 가족들에게 텃밭이나 유리온실에서 농촌체험 교육을 한다. 참가자들에게 만화 ‘정글북’의 주인공 ‘모글리’로 불린다는 그는 “햇볕에 얼굴이 많이 타서 외국인처럼 보이는지 ‘외국인이 한국말을 참 잘한다’는 말을 들을 때도 있다”며 웃었다. 그는 “몸은 고되지만 고향에 와서 부모님과 함께 지내면서 일하는 게 좋은 점이 많다. 또 고향을 살리는 데 일조하고 있다는 생각에 보람이 있다”고 말했다. 경력단절 여성들의 ‘일자리 리스타트’도 활발해지고 있다. 조영순 씨(51·여)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숙박 앱 ‘야놀자’가 운영하는 ‘하우스키핑 코디네이너 인재양성 과정’을 밟았다. 어린이 교육교재 영업직 경험만 있었던 조 씨에게 침대 시트와 이불을 가는 것처럼 몸을 쓰는 일은 처음이었다. 교육 수료 후 그는 지난해 서울 강남구 코엑스 인터컨티넨탈 호텔에서 ‘하우스키핑 코디네이터’ 일을 하고 있다. 조 씨는 ‘평생 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찾기 위해 재취업을 결심했다고 한다. 그는 “이 일은 숙련도만 있으면 70대까지 가능하다. 어느 도시든 호텔은 있으니 일자리도 그만큼 많은 셈”이라고 말했다. 일을 하며 자신감을 덤으로 얻었다. 그는 “처음엔 외국인 얼굴만 봐도 무서웠지만 지금은 복도에서 먼저 인사하고, 약간의 영어 단어도 알아듣기 시작해 손님들과 소통이 가능하다. 외국인과 대화하는 나 자신이 스스로 놀랍고 대견하다”고 말했다.유성열 ryu@donga.com·정민지 기자}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중장년-주부-청년 ‘맞춤 일자리’ 열린다

    동아일보와 채널A, 대한상공회의소가 공동 주최하고 기획재정부와 고용노동부 등 관계부처가 후원하는 ‘2017 리스타트 잡페어’가 31일 오전 10시부터 서울 종로구 광화문광장(중앙광장)에서 이틀간 열린다. 5회째를 맞는 리스타트 잡페어는 중장년과 여성, 청년 등 ‘취업 취약 계층’에 특화된 구직 박람회다. 일자리 소개에서 채용까지 이어지게 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최근 노동시장의 화두는 중장년과 여성, 청년이다. 중장년은 베이비붐 세대(1953∼1963년생)의 은퇴와 인구 고령화로 구직 수요가 늘고 있다. 고용부에 따르면 국내 근로자는 평균 50세 전후에 첫 직장에서 퇴직하지만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은퇴하는 연령은 평균 72세다.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 단절 때문에 재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여성 역시 여전히 많으며, 특히 청년층(15∼29세)은 외환위기 직후인 1999년 이후 사상 최악의 실업난에 처해 있다. 리스타트 잡페어는 130여 개 부스를 통해 각종 일자리 정보를 제공한다. 롯데백화점, 통인익스프레스 등의 기업은 여성 채용을 위한 현장 상담과 면접을 진행하고 IBK기업은행, 신한은행 등 금융권은 경력 단절 여성을 위한 시간선택제 일자리 등을 소개할 예정이다. 재취업을 원하는 중장년을 위한 채용 부스도 20여 곳 들어선다. 이번 잡페어에는 ‘언더독스’와 ‘상상우리’ 등 정부가 일자리 창출의 새 동력으로 삼은 사회적 기업을 다양하게 만나볼 수 있다. 31일 오후 2시에 열리는 개막식에는 이낙연 국무총리를 비롯해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정현백 여성가족부 장관, 최흥식 금융감독원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청와대 “8자회의 신설 어려워”…한국노총 “기다릴 것”

    청와대가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 복귀 조건으로 제안한 대통령 참여 8자 회의 신설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내놨다. 한국노총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끝까지 기다려보겠다”고 답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2일 기자들과 만나 “양대 노총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대화는 얼마든지 대통령이 직접 할 수 있지만, 노사정위가 있는데 8자 회의를 또 만들 수 있겠느냐”며 “정부는 신중할 수밖에 없다. 원칙에서 벗어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또 “노사정위라는 틀이 있는데 그렇게(8자 회의를 만든다는 의미) 하면 노사정위가 무력화돼버리지 않느냐”며 한국노총의 제안에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김주영 한국노총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기자회견을 열고 문 대통령을 비롯해 양대 노총과 대한상공회의소, 한국경영자총협회, 고용노동부, 기획재정부, 노사정위 등 8개 주체가 참여하는 8자 회의체 신설을 노사정위 복귀의 전제 조건으로 걸었다. 노동계가 노사정위에 복귀하기 위한 정치적 명분을 문 대통령이 직접 만들어달라는 취지였다. 그러나 청와대가 한국노총의 제안에 대한 거부의 뜻을 공식화하면서 8자 회의 신설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청와대 관계자 발언은 사회적 대화 필요성을 강조해온 문 대통령의 뜻을 잘 모르는 발언으로 보여진다”며 “우리가 요구한 것은 8자 회의 그 자체보다 대통령이 직접 사회적 대화 복원 명분을 만들어달라는 것이다. 대통령의 공식 입장을 계속 기다려보겠다”고 말했다. 이어 “8자 회의를 비롯해 노사정 신뢰 회복과 사회적 대화 복원을 위한 의미있는 자리가 만들어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국, 국제기능올림픽 종합 2위

    국제기능올림픽에 출전한 한국 대표단이 종합순위 2위를 기록했다. 종합우승은 기능올림픽 사상 처음으로 중국이 차지했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한국 대표단은 아랍에미리트 아부다비에서 19일(현지 시간) 막을 내린 44회 국제기능올림픽 대회에서 금메달 8개, 은메달 8개, 동메달 8개를 따 총점 279점으로 중국(281점)에 이어 2위에 올랐다. 한국은 금메달 수 기준으로 중국(15개), 스위스(11개)에 이어 3위를 기록했다. 모바일로보틱스(로봇으로 과제 수행) 종목에 한국 대표로 출전한 황주혁(18) 황민형 선수(17·이상 경남공고) 팀은 5연패의 위업을 달성했다. 삼성전자 서재은 선수(19)는 기계설계 CAD(컴퓨터 자동설계) 종목에서 한국인으로는 14년 만에 금메달을 땄다. 한국은 1967년 스페인 대회에 처음 참가한 이후 19번이나 종합우승을 차지했다. 2007년 일본 대회부터 2015년 브라질 대회까지 5연패(메달 집계 기준)를 이어왔지만 이번 대회에서는 아쉽게 6연패에 실패했다. 45회 대회는 2019년 러시아 카잔에서 열린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회적기업’ 일자리 창출 동력으로… 5000억까지 보증 지원

    정부가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이른바 ‘사회적 경제’를 일자리 창출의 동력으로 삼기 위한 파격적인 지원책을 내놨다. 사회적 경제는 취업 유발효과가 크기 때문에 적극 육성할 경우 1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다고 정부는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직속 일자리위원회는 18일 서울 성동구의 사회적기업 집합 건물인 ‘헤이그라운드’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3차 전원회의를 열고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사회적 경제란 양극화 해소나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등 사회 공동의 가치 창출을 위한 경제 활동을 일컫는 말로, 사회적기업(사회서비스나 일자리 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기업)과 협동조합, 마을기업, 공유경제, 자활기업(저소득층 채용) 등이 주체가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일단 개별법으로 분산돼 있는 사회적 경제 지원법을 ‘사회적 경제 기본법’으로 통합하고 △사회적 가치 실현 기본법 △공공기관 판로지원법을 추가로 제정하는 등 총 3개 입법을 올해 안에 추진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중심으로 관계 부처를 모아 신설하는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가 관련 정책의 컨트롤타워를 맡는다. 이어 사회적 경제 금융 지원을 위해 신용보증기금에 지원 계정을 신설하고 향후 5년간 최대 5000억 원까지 보증을 제공하기로 했다. 보증지원 한도는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높이고,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은 물론이고 마을기업과 자활기업을 보증 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펀딩(다수가 조금씩 투자금을 모으는 것) 관련 정보사이트를 개설하고 펀딩 자격(창업 7년 이내) 제한 규정을 폐지하기로 했다. 사회적 경제 주체를 지원하기 위한 모태펀드(100억 원 이상)와 사회투자펀드(300억 원)도 조성할 계획이다. 사회적 경제 기업들의 공공부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가계약법을 개정해 낙찰 기준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토록 하고, 300억 원 이상 공공공사 낙찰 심사 시 사회적 책임 가점을 1점에서 2점으로 높이기로 했다. 특히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물품과 서비스를 의무적으로 구매하도록 하고, 물품 가액이 5000만 원 이하일 때는 우수 사회적기업이나 협동조합과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앞으로 공공기관 경영 평가에 사회적기업의 물품과 용역을 얼마나 구매했는지를 반영하기로 했다. 청년들의 진출을 유도하기 위해 청년 사회적기업 육성사업을 500팀에서 800팀으로 늘리고, 공익성 높은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에는 연 5000만 원을 2년간 지원할 계획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사회적 경제는 일반 법인에 비해 취업 유발 효과가 2배가량 크고,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기 때문에 창업 비용과 리스크가 적다”며 “현재 우리나라 사회적 경제 관련 기업의 고용인원은 37만 명 정도인데, 유럽연합(EU) 수준으로 높아지면 130만 개 정도의 추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하경효 “노동 입법, 정부가 욕먹을 각오하고 일관성 있게 결정해야”

    국내 노동법학계에는 두 학파가 있다. 토종 서울대 박사의 ‘서울학파’와 고려대 법대를 나와 독일에서 유학한 ‘고려학파’가 양대 산맥을 이루고 있다. 서울학파는 노동법 자체에 대한 해석을 중시하며 국내 노동운동의 이론적 틀을 제공해왔다. 반면 고려학파는 민법과 노사자치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독일법의 영향을 받아 합리적 노선에 가깝다는 평가를 받는다. 하경효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명예교수(65)는 고려학파의 ‘대부’로 꼽히는 국내 최고의 노동법학자다. 노동법의 올바른 해석은 물론이고 노동법의 권위를 높이는 데 평생을 헌신한 하 교수는 올해 8월 27년간의 교수생활을 마무리했다. 정년퇴임 후 명예교수로 새로운 출발선에 선 하 교수를 10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에서 만났다. 평소 대외활동을 많이 하지 않는 하 교수는 언론 인터뷰가 이번이 두 번째라고 했다. ―노동법에 입문하게 된 계기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당시 노동법과 민법을 강의한 김형배 선생(현 고려대 명예교수)께 매료돼 대학원에 진학했다. 당시 노동에 대한 문제의식이 크지 않았다. 하지만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간사를 하면서 앞으로 노동이 시대적 과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다.” ―4차 산업혁명에 맞게 노동법도 재정비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 “1953년 제정된 노동법은 과거에는 지켜질 수 없는,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률이었다. 하지만 산업화, 민주화와 함께 노동법이 발전했고 현재 내용 자체는 다른 선진국에 비해 크게 손색이 없다. 다만 제조업과 공장 근로자 중심 모델이어서 급변하는 산업구조에 상응하는지 고민해야 할 시점이다.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니고 시대적 과제가 됐다.” ―하지만 노동법은 바꾸기가 굉장히 힘들다. “맞다. 개헌 못지않게 어려운 게 노동법 개정이다. 어느 정당이 집권하든 정치적 부담 때문에 노동법은 별로 손대고 싶어 하지 않는다. 5년 단임 정부이다 보니 모험을 하지 않는 것 같다. 아마 노사 양측으로부터 모두 환영받는 법을 만들기가 어렵기 때문일 것이다.” ―통상임금과 근로시간 단축 입법도 몇 년째 못 하고 있는데…. “임금체계가 이렇게 복잡해진 것은 노사의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진 결과다. 근로기준법은 야간, 휴일근로 할증률을 50%로 규정해놨는데, 이렇게 규정한 나라는 거의 없다. 하지만 법은 지켜야 하니 통상임금은 낮추고 각종 수당을 마구 신설했다. 노조도 그런 방법에 동의해왔다. 특히 정부의 행정해석과 판례도 일관되지 않다 보니 혼란이 더 커졌다. 정부와 국회, 전문가는 물론이고 노사 당사자까지 모두의 책임이다.” ―노동 개혁이나 노동 입법은 어떻게 해야 하나. “정부가 어느 한쪽의 비난과 욕을 먹더라도 공정한 제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책임감 있게 나가야 한다. 그동안은 현안 해결에 급급하다 보니 주고받기식 단체교섭으로 입법을 해왔다. 이제는 국가가 노사관계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를 판단하고 결정해야 한다. 그게 바로 국가의 임무다. 당장의 평가보다는 후일의 평가가 중요하다. 일단 노사 당사자들이 자유롭게 논의하고 그걸 토대로 전문가그룹이 합리적 대안을 내놓으면 국가가 확고한 태도와 책임, 소명의식을 가지고 기본적인 방향을 설정한 뒤 나가야 한다.” ―파리바게뜨 제빵기사를 직접 고용하라는 고용노동부의 명령을 두고 파장이 크다. “정부의 판단과 결정이 잘못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적법성을 떠나 너무 성급하고 조급하게 판단해 결정한 것 같다. 과연 그게 최선이었을까? 프랜차이즈 계약과 제빵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고, 지금까지의 계약 관행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고민이 있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다. 협력업체의 존립 기반도 하루아침에 무너지게 해서는 안 되지 않나.” ―현 정부는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정책을 강하게 추진하고 있다. “너무 조급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비정규직 사용 사유는 제한하지 않고 기간만 2년으로 제한하니 불안한 건 맞다. 그렇다고 아예 반대로 가는 게 맞을까.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노조도 이제 바뀌어야 한다는 비판이 많다. “노조가 산업화와 민주화에 크게 기여했다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하지만 노조가 근로자의 문제를 해결하는 유일한 주체라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한다. 노조가 모든 걸 교섭하고 안 되면 쟁의행위로 가니 노동문제가 자꾸 형사문제로 번진다. 산별노조가 정착된 독일은 노조와 근로자대표의 분리가 잘돼 있다. 우리도 노사협의회를 법으로 보장하지만 유명무실하다. 경영자는 근로자의 경영 참여를 우려하고 노조는 노조 와해를 우려하기 때문이다. 경영자는 일정 부분 근로자의 경영권 참여를 보장하고, 노조도 역할을 나눠야 한다.” ―후학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게 있나. “근로자 보호 이념에 지나치게 치우치기보다는 노사의 이해관계를 공정하게 조절하는 체계로 노동법을 이해했으면 한다. 로스쿨이 되면서 학문으로서의 법학이 위축되는 것도 아쉽다. 그래도 노동법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후학이 많이 나와서 한국의 노사관계가 경쟁력 있게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줬으면 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하경효 고려대 명예교수 주요 약력 ::1952년 경남 진주 출생1971년 진주고 졸업1971∼1984년 고려대 법대 학사 석사과정 졸업 및 박사과정 수료1984∼1989년 독일 마인츠대 법학박사1990∼2017년 고려대 법대 법학전문대 학원 조교수, 부교수, 교수2004년∼현재 한국유럽법연구회장2010∼2011년 고려대 법대 학장 겸 법학전문대학원장2017년 8월 정년퇴임}

    • 2017-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 3년전보다 6배 늘었다

    올해 초 경남 창원의 한 사업주는 며느리를 입사시킨 뒤 육아휴직을 한다고 창원고용센터에 신고해 육아휴직급여를 받게 했다. 그러나 창원고용센터는 며느리가 이 회사에서 실제 일을 하지 않는 ‘유령 근로자’인 사실을 적발해 급여를 환수했다. 충남 천안에 사는 A 씨는 부인과 이혼했고, 아이는 부인이 키웠다. A 씨는 이 아이를 자기가 직접 양육하고 있다며 육아휴직에 들어가 육아휴직급여까지 받았다. 그러나 뒤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된 전 부인이 천안고용센터에 제보해 A 씨는 급여를 환수당했다. 정부가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나선 가운데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이 급증하고 있다. 올해 부정수급액만 4억 원에 육박한다. 특히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올해 처음으로 1억 원이 넘은 것으로 집계됐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18일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8월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은 3억8515만 원이었다. 연말까지 4억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2014년(2억1583만 원)과 비교하면 무려 78.5%나 증가한 것이다. 특히 정부가 남성 육아휴직을 적극 장려하면서 남성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액이 해마다 늘어 올해 1∼8월 1억86만 원이었다. 2014년 남성 부정수급액은 1622만 원에 불과했다. 연말까지 집계하면 증가율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점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같은 기간 여성 부정수급액은 1억9961만 원에서 2억8429만 원으로 1억 원 가까이 증가했다. 박근혜 정부는 물론이고 문재인 정부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해 육아휴직을 전폭적으로 지원하는 정책을 내놓았다. 박근혜 정부는 ‘아빠의 달’ 제도를 통해 아빠가 육아휴직을 하면 석 달 치 육아휴직급여를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액 150만 원) 지급했다. 문재인 정부는 아빠 육아휴직급여 상한액을 200만 원으로 인상했고, 지난달 1일부터는 일반육아휴직급여의 석 달 치를 통상임금의 80%까지(상한액 150만 원) 인상했다. 이처럼 정부가 육아휴직 지원을 대폭 늘리자 이를 악용한 부정수급액 역시 급증하고 있는 셈이다. 신 의원은 “육아휴직 확대라는 정책 취지는 공감하지만 육아휴직급여가 인상된 만큼 부정수급에 대한 유혹도 강해질 것”이라며 “근본적인 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 230만명 노조설립 길 열려

    《 보험설계사, 택배기사, 화물차 운전기사 등 230만 명에 이르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게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고용노동부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17일 밝혔다. 사실상 임금 근로자로 일하고 있으면서도 자영업자로 인정돼 노동3권이 인정되지 않았고, 노동법의 보호도 받지 못했다. 》  보험설계사나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등 이른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수고용직)도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파업을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 경우 화물연대의 파업도 합법이 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18일 고용노동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 따르면 고용부는 최근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 방안을 마련하라’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했다. 올해 5월 인권위는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위한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거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에 특수고용직을 포함하도록 관련 조항을 개정하라”고 권고했다. 고용부는 인권위 권고를 수용해 조만간 특수고용직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인 뒤 노사정 대표와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는 사회적 협의 채널을 가동할 계획이다. 대표적인 특수고용직은 보험설계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택배기사, 레미콘 등 화물차 기사, 퀵서비스 기사 등이다. 이들은 근로계약이 아닌 민법상 위임 또는 도급계약으로 일한다. 이 때문에 노동법이 인정하는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자영업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근로기준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최저임금도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주가 일방적으로 해고해도 구제를 받지 못할 뿐 아니라 고용보험이나 산재보험에도 가입할 수 없다. 특히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을 보장받지 못해 노조를 결성하거나 단체교섭 또는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할 수 없었다. 하지만 노동계는 이들을 사실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겉으로는 자영업자이지만 원청업체 등으로부터 지휘나 명령을 받고 인사, 노무 감독을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기업들이 인건비 부담을 피하기 위해 직접 고용하지 않고 특수고용직을 늘려왔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도 대선 당시 특수고용직의 노동3권 보장을 약속했다. 국내 특수고용직은 약 230만 명으로 추산된다. 최근 배달대행 등 새로운 형태의 특수고용직이 등장해 그 규모가 점점 늘고 있다. 노조가 설립되면 특수고용직도 사업주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통해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다. 합법 파업도 가능해진다. 노무현 정부 당시 격렬한 파업을 벌인 화물연대 역시 합법적으로 파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이다. 최근에는 택배기사 등 특수고용직들이 잇달아 노조 설립 신고서를 고용부에 제출하고 있다. 경영계의 한 관계자는 “특수고용직 노조 설립이 허용되면 노사분규가 급증하고 산업계의 피해가 커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현행법상 특수고용직을 근로자로 인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고용부는 노조법을 개정해 이들도 노조를 결성하고 단체교섭과 쟁의행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방안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특수고용직을 상대로 노동3권을 보장하는 문제 외에 근로기준법과 최저임금법을 적용하는 것은 당장 논의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고용부 관계자는 “일단 인권위의 권고 그대로 노동3권 보장 문제부터 검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행정해석 변경땐 ‘즉시 근로단축’… 준비 안된 中企 큰 피해

    노동시장의 오랜 숙제인 근로시간 단축 논의(주당 최대 68시간→52시간)가 다시 수면 위로 부상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6일 “11월 국회에서 법 개정이 되지 않으면 행정해석을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하라”고 밝히면서다. 근로시간이 줄면 일자리 창출은 물론이고 ‘저녁이 있는 삶’이 가능해지고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란 전망이 있다. 하지만 급격한 단축은 기업에 큰 부담이 된다. 근로시간 단축의 궁금증을 살펴봤다. Q. 주 5일제가 2003년 시행됐다. 아직도 주 68시간 근로가 가능한 이유가 무엇인가. A.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주당 근로시간은 40시간이지만 연장근로 12시간이 허용돼 최대 52시간이다. 그러나 정부는 “1주는 주말을 제외한 5일”이라는 행정해석을 유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1주에서 제외된 토요일과 일요일 각 8시간씩 16시간이 추가로 더 가능하다. Q. 정부는 왜 지금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하는가. A. 정부가 이런 해석을 유지한 건 산업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고육지책이었다. 하지만 법원은 최근 행정해석이 잘못됐다는 판결을 잇달아 내리고 있다. 대법원이 같은 취지로 확정 판결하면 현 행정해석은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박근혜 정부도 근로시간 단축을 추진했지만 노사정 대타협 파기와 여야 견해차로 법 개정에 실패했다. Q. 행정해석만 변경하면 부작용은 없나. A. 행정해석은 변경 즉시 시행된다. 법에 규정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행정해석만 바꾸면 관련 분쟁이 급증할 수 있다. 중소기업의 피해는 더 클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대법원도 판결을 미루고 있고, 정부도 법 개정이 우선이라고 보고 있다. Q. 근로시간이 줄면 잦은 야근을 안 해도 되나. A. 근로시간이 52시간으로 줄면 주말 근무가 없다고 가정할 때 평일 하루 평균 10시간 24분(10.4시간)을 넘겨 근무할 수 없다. 오전 9시 출근이라면 매일 오후 8시 24분 이전에 퇴근해야 한다(점심시간 1시간 제외). 다만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일별(주말 포함)로 자유롭게 나눠 쓸 수 있다. 7일에 총 12시간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 Q. 24시간 돌아가는 방송사 같은 곳의 근로자도 혜택을 받나. A. 근로기준법은 26개 업종을 ‘특례 업종’으로 지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넘겨 근무하는 것을 허용한다. 방송업은 특례 업종이라서 혜택이 없다. 다만 여야는 노선버스업, 우편업, 음식점업 등 16개 업종을 특례에서 제외하기로 합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들 업종 근로자는 주당 52시간까지만 일해야 한다. Q. 근로시간이 줄면 월급도 줄어드는 것 아닌가. A. 기본급은 달라지지 않겠지만 수당은 줄 수밖에 없다. 특히 생산직의 임금체계는 대부분 기본급이 적고 수당이 많은 구조여서 임금 감소 폭이 클 수 있다. 반면 ‘포괄임금제’(수당을 급여에 포함해 일괄 지급) 적용 근로자의 임금 감소 폭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Q. 연장근로와 휴일근로가 겹칠 때 할증률은…. A. 월∼금요일에 40시간을 일한 근로자가 토요일에 8시간을 더 일했다면 연장, 휴일근로가 중복된다. 원칙적으로는 각각 50%씩 할증해 통상임금의 2배를 줘야 한다. 일당이 10만 원이라면 20만 원을 받아야 하는 것이다. 여당과 노동계는 이 원칙 유지를, 야당과 경영계는 50%만 할증하는 방향을 고집하고 있다. Q. 중소기업에서도 바로 시행되나. A. 여야는 기업 규모를 3단계(1∼49인, 50∼299인, 300인 이상)로 나눠 유예기간을 차등 적용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자는 데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규모가 작은 기업부터 3년, 2년, 1년 유예를, 자유한국당은 5년, 3년, 1년 유예를 주장한다. 여야 합의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중소기업은 대기업보다 더 긴 유예기간을 갖게 된다. Q. 노사가 합의하면 52시간 이상 일할 수 있나. A. 노사가 수당 추가 지급을 조건으로 52시간 이상 근무하기로 합의하더라도 법정 근로시간을 어기면 불법이다. 노동 당국에 이런 사실이 적발되면 노사 모두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된다. Q. 근로시간을 줄이면 정말 일자리가 늘어나나. A. 근로시간이 줄면 기업은 추가로 인력을 고용해야 한다. 정부는 약 30만 개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본다. 박근혜 정부도 30만∼40만 개로 추산했다. 그러나 기업들이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업무를 대폭 자동화하거나 부족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울 수도 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크레인 와르르… 14층 높이서 추락 근로자 3명 사망

    공사장 타워크레인이 또 무너져 근로자 3명이 숨졌다. 타워크레인 붕괴 사고는 발생하면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진다. 정부는 사고 때마다 대책을 내놓지만 참사가 반복되고 있다. 10일 오후 1시 36분 경기 의정부시 낙양동 민락2지구 26층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에서 해체가 진행 중이던 타워크레인이 갑자기 무너졌다. 이 사고로 14층 높이 기둥 부분에서 작업하던 근로자 4명이 바닥으로 추락했다. 염모 씨(50) 등 3명은 목숨을 잃었다. 나머지 한 명은 안전장비가 아파트 10층 높이에 걸려 가까스로 목숨을 구했지만 중상이다. 또 지상에서 작업 중이던 근로자 1명이 가벼운 부상을 입었다. 사고는 해체가 이뤄지던 타워크레인 상층부의 날개 부분이 붕괴되면서 발생했다. 해체하려면 타워크레인 기둥 부분을 조정해야 하는데 이때 날개 부분의 균형이 흐트러진 것으로 보인다. 경찰과 소방당국 관계자는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이다. 올 5월 경기 남양주시에서도 아파트 공사현장의 타워크레인이 부러져 3명이 숨지는 등 사상자 5명이 발생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3년부터 올 6월까지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사고는 23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17건이 작업관리 및 안전조치 미흡이 원인이었다. 타워크레인 사고가 계속되자 행안부는 지난달 고용노동부에 “타워크레인 조종사의 자격 기준을 강화하는 등 안전대책을 강화하라”고 권고하기도 했다. 고용부는 사고 원인을 규명하고 2차 재해를 막기 위해 공사현장에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김영주 고용부 장관도 이날 사고 현장을 방문해 “대책본부를 구성해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고 책임자를 엄중 조치하라”고 지시한 뒤 “인명사고를 낸 업체가 3년 내 또 사고를 내면 퇴출시키는 등의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조만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의정부=황성호 hsh0330@donga.com / 유성열 기자}

    • 2017-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정부가 도산한 회사 대신 근로자에 지급한 체불임금, 3년평균 환수율 31% 그쳐

    정부가 사업주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한 체불임금(체당금·替當金)의 환수율이 최근 3년간 평균 31%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청년층(15∼29세) 체불임금액은 올해도 1000억 원 돌파가 확실시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1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신보라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간 정부가 회사 대신 근로자에게 지급해 준 체당금은 총 9298억 원에 이른다. 그러나 이 가운데 정부가 임금을 체불한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돌려받은 금액은 2885억 원으로 31%에 불과했다. 체당금이란 회사가 도산해 임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에게 국가가 사업주 대신 임금과 퇴직금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사업주에게 구상권을 행사해 받아내는 제도다. 재원은 1조 원 규모로 운용 중인 임금채권기금을 활용한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하면서 2012∼2016년 국내 근로자의 임금 체불액은 연간 1조 원을 넘었고, 체당금 지급액도 같은 기간 2323억 원에서 3687억 원으로 급증했다. 하지만 정부가 돌려받지 못한 체당금은 총 1조2500억 원(지난해 말 기준)까지 늘어났다. 회수율은 같은 기간 37%에서 27.8%로 떨어졌다. 사업주를 상대로 한 구상권 행사와 민사소송을 진행할 인력과 조직이 부족한 점이 주요 원인으로 꼽힌다. 올해 1∼8월 청년층 근로자의 체불 임금액은 899억1000만 원으로 900억 원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같은 기간(936억9000만 원)보다 낮지만 2012년부터 6년 연속 1000억 원을 돌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전체 근로자의 올해 1∼8월 체불액 역시 8909억6500만 원으로 집계돼 6년 연속 1조 원 돌파가 확실시된다. 신 의원은 “체당금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정부의 지나친 지원은 임금채권기금의 부담을 가중시켜 재정건전성을 해칠 수 있다”며 “새 정부가 임금 체불에 대한 근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규모 지진 때 최대 1500만명 단수 위험

    국민 10명 중 3명은 내진 설계가 안 된 상수도로 물을 공급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지진이 발생하면 최대 1500만 명이 단수 위험에 놓인 셈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송옥주 의원이 9일 환경부로부터 ‘상수도시설 내진 현황’(올해 9월 기준)을 받아 분석한 결과 지방 상수도 시설 5045개 중 62.9%에 이르는 3174개는 내진 설계가 되지 않았다. 지방 상수도는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주민들에게 물을 공급하기 위해 자체적으로 운영하는 시설이다. 내진 설계가 되지 않은 시설로 물을 공급받고 있는 인구는 총 1501만 명으로 국내 인구(올해 8월 기준 5175만 명)의 29%로 집계됐다. 전국에 지진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30%에 이르는 국민이 단수 피해를 보게 된다는 얘기다. 실제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당시 용수 공급이 끊겨 주민 1500만 명이 피해를 보았다. 지난해 9월 경북 경주 지진 때는 71건의 상수도 파손 피해가 발생했다. 반면 1201만 명에게 공급되는 광역 상수도 48개는 모두 내진 설계된 것으로 나타났다. 광역 상수도란 2개 이상의 지자체에 물을 공급하는 시설로 한국수자원공사가 설치와 운영을 맡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별 단수 위험 인구 비율은 대구(217만 명)가 86%로 가장 높았고 제주(53만 명·80.7%), 강원(99만 명·71.4%) 순이었다. 서울은 121개 상수도 시설 모두 내진 설계가 적용됐다. 송 의원은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진 안전지대가 아닌데도 지진 대비가 안 된 상수도 시설이 많다는 것은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17-10-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어머니 추석선물로 간 기증한 효녀 목영숙

    “어머니는 아버지처럼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추석 연휴를 맞아 어머니에게 간을 기증한 ‘효녀’의 사연이 알려져 훈훈한 감동을 주고 있다. 서울아산병원에 따르면 주부 목영숙 씨(36)는 2일 이 병원에서 간암 투병 중인 어머니 이덕분 씨(63)에게 자신의 간 일부를 기증하는 수술을 받았다. 30대에 B형 간염에 걸린 이 씨는 간암으로 진행돼 2015년 간 절제술과 항암 치료를 받았지만 상태가 나아지지 않았다. 결국 간 이식만이 유일한 치료법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처음에 이 씨는 두 딸과 아들에게 이 사실을 숨겼지만 곧 가족 모두 알게 됐다. 자녀들은 어머니 몰래 전부 기증자 검사를 받았다. 하지만 장녀와 막내인 목 씨는 간이 작다는 이유로, 아들은 어머니와 같은 B형 간염 보균자라는 이유로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뇌사자의 기증은 오랜 기다림의 연속이었다. 지난해 국내 이식 대기자는 3만286명이었지만 실제 이식 수술은 4658건(15.4%)에 불과했다. 한국의 인구 100만 명당 뇌사 기증자(2015년 기준)는 10명으로 미국(28.5명) 이탈리아(22.5명) 등보다 훨씬 적다. 결국 목 씨는 의료진을 찾아가 다시 한번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다. 의료진은 고심 끝에 재검사를 한 뒤 적합 판정을 내렸다. “7년 전 아버지가 간암으로 돌아가실 때 늦게 발견하는 바람에 손을 쓸 수가 없었어요. 다시는 그런 일을 겪고 싶지 않아 (간 기증을) 전혀 고민하지 않았어요.” 이 씨처럼 B형 간염 보균자였던 목 씨의 아버지는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2010년 간암 말기 판정을 받은 뒤 별다른 치료도 받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다. 목 씨는 “그때 아버지께 아무것도 해드리지 못한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했다. 이 씨는 “딸과 사위, 손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며 “잘 회복해 오래오래 건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모녀는 이날 오전 서울아산병원 간이식·간담도외과 문덕복 교수팀이 집도하는 생체 간 이식 수술을 받으러 수술실로 들어가며 두 손을 꼭 잡았다. 유성열 ryu@donga.com·조건희 기자}

    • 2017-10-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제빵기사 직접 고용, 11월 9일까지 불이행땐 과태료 537억8000만원”

    정부가 28일 파리바게뜨에 제빵기사 등 5378명을 직접 고용하라는 명령을 통보했다. 21일 고용노동부가 가맹점 제빵기사들의 고용 형태를 불법 파견이라고 결론지은 지 1주일 만이다. 고용부는 또 협력업체들이 제빵기사 등에게 체불한 임금 110억 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시정 명령도 통보했다. 파견법과 근로기준법상 직접 고용 명령은 25일 이내에, 체불 임금 지급은 14일 이내에 이행해야 한다. 다만 공휴일과 토요일은 일수 산정에서 제외돼 파리바게뜨는 11월 9일까지, 협력업체들은 10월 25일까지 고용부의 명령을 이행해야 한다. 파리바게뜨가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제빵기사 1인당 1000만 원씩 모두 537억8000만 원의 과태료를 물어야 한다. 다만 파리바게뜨가 고용부 명령에 불복해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함께 내고 법원이 이를 인용하면 과태료 부과는 중단된다. 파리바게뜨는 가맹점주, 협력업체와 협동조합이나 합자회사 같은 별도 법인을 함께 설립해 제빵기사들을 직접 고용하는 방안도 논의할 예정이다. 이렇게 하면 본사와 가맹점, 협력업체가 모두 제빵기사의 ‘사용자’가 돼 불법 파견 소지를 없앨 수 있다. 또 시정 명령을 ‘이행’하는 셈이라서 고용부가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이에 앞서 25일 이성기 고용부 차관은 “명령 이행의 유예 기간을 둘 수도 있다. 모두를 위한 발전 방안을 찾는 것이 가장 좋다”며 여지를 열어둔 바 있다.유성열 ryu@donga.com·강승현 기자}

    • 2017-09-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