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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할 당시 비서실장이던 임승민 씨를 24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 등을 재판에 넘긴 검찰이 개발사업 당시 성남시 보고라인 등에 대한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오후 2시부터 밤늦게까지 임 전 실장을 상대로 2015년 성남시의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 과정 전반에 대해 조사했다. 검찰은 임 전 실장에게 성남시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로부터 대장동 개발 이익을 화천대유에 몰아준 주주협약과 사업협약 등에 대해 사전에 보고받았는지, 유 전 직무대리의 대장동 개발 사업 보고 과정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7급 공채 출신인 임 전 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이 계획되던 2014년 6월부터 2016년 10월까지 성남시장이었던 이 후보의 비서실장을 지냈다. 이후 4급으로 승진해 성남시 교육문화체육국장과 성남시 중원구청장, 행정기획조정실장을 지내고 지난해 12월 퇴직했다. 임 전 실장은 비서실장 재직 당시 2014∼2015년 성남도시개발공사에서 성남시에 보고한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구역 개발계획 수립안’ ‘용역비 환수계획 검토 보고’ 등 문건에 ‘협조자’로 서명했다. 성남시 내부에서는 “임 전 실장은 이 후보의 ‘복심’으로 알려진 정진상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과 ‘2층’ 비서실을 함께 쓰며 스스럼없이 소통하던 사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자들에게 부산저축은행의 불법 대출을 알선했다는 의혹을 받는 시행사 대표 조우형 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부산저축은행 박연호 회장의 인척인 조 씨는 2009∼2010년 대장동 초기 사업자들에 1155억 원의 불법 대출을 알선하고 대가로 10억3000여만 원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1년 당시 이 사건을 수사했던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부산저축은행 관계자들을 기소할 당시 조 씨의 불법 대출 혐의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았다. 민주당은 당시 이 사건의 주임 검사인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봐주기 수사’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며 특검 수사 대상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김태성 기자 kts5710@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내년 2월까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집중 발굴한다고 24일 밝혔다. 생활고 등 어려움에 처한 취약계층을 요인별로 발굴해 세세한 복지사업을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도는 우선 빅데이터 기반으로 단전과 단수 등을 겪고 있는 위기가구를 찾아낸다. 3719명의 명예사회복지공무원 등을 활용한 현장 조사도 강화한다. 또 취약계층이 개인별로 복지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복지멤버십’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도는 취약계층을 찾아낸 뒤 △겨울철 생활 안정 지원 △한파 취약계층 보호 △취약계층 위기상황별 맞춤 지원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는 한파와 대외활동 감소, 휴지기 실업 등 계절적 요인으로 인한 겨울철 취약 위기가구들이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올해 경기도형 긴급복지사업의 지원 기준을 완화하고 지원금은 늘렸다. 지원 대상은 소득을 기준으로 중위소득 90% 이하에서 중위소득 100% 이하로, 재산 기준은 2억5700만 원에서 3억3900만 원으로 확대했다. 문정희 경기도 복지국장은 “위기 이웃을 발견하면 경기도콜센터(031-120)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연락해 도움을 요청해달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직접 시행 중인 도봉산∼옥정선(15.1km) 등 철도건설사업 현장 7곳에 대해 동절기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한파와 화재 등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차단하려는 취지다. 도는 23일부터 30일까지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과 건설사업관리단, 시공사 등 70여 명의 합동점검반을 만들어 안전점검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별내선 3·4·5·6공구(10.3km)와 도봉산∼옥정선 1·2·3공구 등 도가 직접 시행 중인 철도건설 현장 7곳이다. 점검반은 강설과 강풍으로 인해 비계 등 가설구조물이 떨어지지 않는지, 낡고 오래된 건축물과 임시가건물이 폭설에 안전한지를 살펴본다. 또 40m 지하 터널 공사현장 안에서 산소농도 유해가스 등을 수시로 체크하는지 점검한다. 점검에는 의정부고용노동지청 근로감독관이 사업장의 외국인 고용 실태와 노동자 안전도 살핀다. 점검 결과 개인 보호구 미착용 등 경미한 사항은 즉시 조치하고 간이피난유도선 미설치 등 중장기 검토가 필요한 사항은 안전관리 계획서를 제출받아 위험 요인이 사라질 때까지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적 관찰한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GH)는 ‘보호종료 아동’에게 도내 공공임대주택 100채를 우선 배정한다고 21일 밝혔다. 보호시설에서 나온 아동들의 주거 안정을 도와 사회생활에 충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보호종료 아동은 아동복지법에 따라 만 18세가 되면 보육원과 아동복지시설, 위탁가정의 보호가 끝난다. 경기도에 따르면 올해 도내 공급 예정 ‘기존 주택 전세 임대’ 물량 3400채 가운데 100채를 보호종료 아동에게 주기로 했다. 경기도에선 해마다 400여 명의 아동이 만 18세 이후 보호조치를 마치고 떠난다. 하지만 절반가량이 위탁가정과 친인척 집 등에 거주하며 주거 기반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그동안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만 할 수 있었다. 도는 최근 국토교통부에 보호종료 아동 주거안정지원사업 시행자에 지방공사를 추가해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을 건의했다. 국토부는 업무처리지침을 검토해 지난달 28일 개정안을 공포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보호종료 아동의 주거 안정을 위해 전세보증금 이자 지원사업과 주택개량 사업 등 기존 사업과의 연계 지원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역사문화 탐방로인 ‘경기옛길’ 중 의정부와 포천을 잇는 ‘경흥길’이 20일 개통한다. 경흥길은 8개 구간(의정부 2개, 포천 6개) 89.2km에 달한다. 의정부 망월사역을 시작으로 북한산 둘레길, 반월성지, 백로주, 금수정, 한탄강 지질공원 등의 명소를 거쳐 포천시와 철원군 경계까지 이어진다. 포천 신북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영중농협까지 가는 경흥길 6구간(11.8km)은 포천 아트밸리를 경유하며 천주산 능선을 종주하는 도보 숙련자용 노선을 추가했다. 경흥길은 조선시대 한양과 관북지방(함경도)을 연결하며 금강산 가는 길로 유명했다. 도는 2019년부터 원형 노선 조사를 시작해 대체 노선을 확정하고 구간 명칭과 안내체계 정비를 거쳐 전체 구간 조성을 마쳤다. 경흥길 개통은 경기옛길 6대로 중 다섯 번째다. 2012년부터 △삼남길(과천∼평택 99.6km) △의주길(고양∼파주 56.4km) △영남길(성남∼이천 116km) △평해길(구리∼양평·125km) 등 4곳을 차례로 만들었다. 내년 6월 강화길(김포 46km)이 조성되면 10년 만에 경기옛길 6대로가 모두 완성된다. 이희완 경기도 문화유산과장은 “경기옛길은 예약 없이 자유롭게 방문하면 된다”며 “스마트폰 전용 앱 ‘경기옛길’을 통해 경로 안내와 주요 지점이나 문화유산에 대한 음성 해설, 완주 인증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다시 통행료 받는 건가요,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18일 오전 7시 일산대교 요금소를 지나던 회사원 김모 씨(32)는 안내원에게 따져 물었다. 파주에 사는 김 씨는 매일 서울 강남으로 출근하면서 1200원(소형차)을 편도 통행료로 낸다. 김 씨는 “요금소 앞에 300m정도 줄지어 선 차량을 보고 사고가 났나 했는데 돈을 받고 있었다”며 “무료화는 도대체 언제 되는 거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날 오전 0시부터 고양시와 김포시를 연결하는 일산대교의 통행료를 다시 받으면서 출근시간대 큰 혼란이 빚어졌다. 지난달 27일 경기도의 공익처분으로 통행료 무료가 시행된지 22일 만이다. 김포에 사는 신모 씨(45)는 “한달도 안돼서 다시 통행료를 받는게 말이 되냐”며 “무슨 행정을 이런 식으로 하냐”고 지적했다. 고양시와 김포시에는 이날 “통행료를 왜 다시 받냐”는 취지의 전화가 수십통이 왔고 청와대국민게시판에도 “유료화 불복종합니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경기도는 지난달 26일 일산대교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하는 1차 공익처분을 내려 다음날부터 무료 통행이 시행됐다. 이에 일산대교㈜는 ‘통행료 무료화 처분을 중단시켜 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경기도가 다시 통행료 징수를 금지하는 2차 처분을 해 무료 통행을 지속하려 하자 일산대교㈜는 법원에 2차 집행정지 신청으로 맞대응했다. 결국 15일 법원이 재인용 하면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는 18일 중단됐다. 일산대교㈜측은 “이번 일을 계기로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와 관련된 소송은 당분간 계속 될 것”이라고 말했다. 고양=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대장동 개발 특혜 및 정관계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7일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로부터 50억 원의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를 받는 곽상도 전 의원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이 올 9월 27일 곽 전 의원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한 지 51일 만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이날 서울 송파구에 있는 곽 전 의원의 아파트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곽 전 의원의 휴대전화 등을 확보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일 곽 전 의원 아들 곽병채 씨(32)의 자택을 압수수색했다. 곽 전 의원 아들은 2015년 화천대유에 ‘1호 직원’으로 입사해 근무하다가 올 3월 퇴사하면서 퇴직금 등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 법원의 추징보전명령 결정문에 따르면 검찰은 “곽 전 의원이 2015년 6월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로부터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법적 분쟁, 인허가 절차 해결 등에 대한 청탁을 도와주면 아들을 취업시킨 후 급여 형태로 개발 이익을 나눠주겠다’는 제안을 받은 뒤 이를 수락했다”고 적시했다. 이후 2019∼2020년경 화천대유 측이 수천억 원의 수익을 얻자 곽 전 의원이 아들 곽 씨를 통해 김 씨에게 연락해 도시개발사업의 이익금 일부를 지급해줄 것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곽 전 의원에게 법이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정치자금을 기부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와 뇌물수수죄를 적용할 방침이다. 검찰은 또 이날 곽 전 의원이 화천대유가 포함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데 도움을 줬다는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하나은행 본점의 프로젝트파이낸싱 관련 부서 등을 압수수색했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낸 최윤길 화천대유 부회장의 자택과 화천대유 사무실을 압수수색했다. 최 전 의장은 시의원 시절 대장동 민관합동 개발을 위한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 조례안을 시의회에서 통과시켜주는 대가 등으로 화천대유로부터 30억여 원의 금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은 또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9월 말 압수수색 당시 창밖으로 던졌던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을 모두 마쳤다. 고도예 기자 yea@donga.com박상준 기자 speakup@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1928년 서울 마포구에서 태어난 안점순 할머니는 1941년 일본군 위안부로 끌려가 3년여 동안 끔찍한 고통을 겪었다. 광복 후 긴 시간을 떠돌다가 1946년 고향으로 돌아왔다. 홀로 지내던 할머니는 1990년경 조카와 경기 수원시로 이사 왔고 1993년 8월 막내 조카딸 신고로 끔찍했던 기억이 세상에 알려지게 됐다. 할머니는 수요집회, 아시아연대회의 등에 참여해 일본군의 만행을 증언하며 ‘일본군 성노예 문제해결 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섰다. 2018년 3월 30일 90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났다. 수원시는 안 할머니를 추모하기 위해 가족여성회관에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을 조성했다고 17일 밝혔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의 이름을 정식 명칭으로 해 운영되는 곳은 ‘용담 안점순 기억의 방’이 최초다. 48m² 규모의 기억의 방은 안 할머니의 활동 모습과 증언, 생애가 고스란히 담겼다. 400여 명에 달하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의 이름과 나이, 증언 등이 적힌 노란 조각들을 담아낸 김서경 작가의 작품이 전시돼 있다. 시민의 기부로 만들어진 평화의 소녀상도 있다. 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62)에게 2010년 1억 원의 뇌물을 건넸다가 며칠 만에 돌려받았다는 대장동 개발 초기 사업자들의 증언이 허위였다는 주장이 16일 제기됐다.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도 최 전 의장의 뇌물수수 의혹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윤길에게 1억 원 돌려받은 기억 없어”2010년 대장동 개발 사업을 추진했던 시행사 씨세븐개발의 임원 A 씨(45)는 최근 지인들에게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준 기억은 있지만 돌려받은 기억은 없다. 과거 검찰과 경찰에서 돈을 돌려받았다고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는 “당시 씨세븐개발의 부채를 감당할 수 없는 수준이었다. 회사를 인수해주겠다고 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모 씨(56)와 비슷한 진술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고 한다. A 씨는 2015년 당시 검찰과 경찰 조사에서 “판교프로젝트금융투자 대표 김 씨가 2010년 6월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건넸고, 며칠 뒤 돌려받았다. 김 씨가 돌려받은 돈을 나에게 줬고, 내가 금고에 넣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당시 검찰은 김 씨가 2010년 6월 경기 성남시에 있는 빙상연맹 사무실에서 최 전 의장에게 1억 원이 든 쇼핑백을 전달한 사실을 파악했지만 김 씨만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고 최 전 의장은 무혐의 처리했다. 김 씨와 최 전 의장 등 관련자들이 “최 전 의장이 돈을 돌려줬다”고 진술했기 때문이다. 수원지법은 2016년 1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검찰과 김 씨 측 모두 항소하지 않았다. 1심 판사는 김 씨 판결문에서 “최 씨는 ‘(내가) 받은 것이 돈이란 사실을 알고 화를 내며 돌려줬다. 사업자로부터 (1억 원이 아닌) 8000만 원을 줬다고 이때 들었다’고 진술한다. 하지만 뇌물을 돌려받은 사람이 금액을 말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최 씨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판단한 것이다. 김 씨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관계사 천화동인 4, 5호를 소유한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 등과 함께 2010년 당시 대장동 민간 개발을 추진했고 정 회계사는 최 전 의장을 김 씨에게 처음 소개했다.○ 최 전 의장 뇌물 의혹 살펴보는 검경최 전 의장에게 2011년 무렵에도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와달라며 수백만 원어치의 선물세트와 상품권을 건넸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씨세븐개발 직원이었던 B 씨는 16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2011년 설 명절을 앞두고 김 씨의 지시로 성남시 분당의 한 백화점에서 과일 선물세트 20∼30개를 구입해 최 전 의장의 집으로 찾아가 전달했다”며 “선물 구입 이유에 대해서는 ‘최 전 의장이 관리할 사람이 있다’고만 들었다”고 했다. 이어 B 씨는 “상품권 수백만 원어치를 구입한 뒤 김 씨에게 전달한 일도 있었다. 최 전 의장에게 전달된다고 생각했다”고 했다. 경기남부경찰청은 B 씨의 과거 검찰 진술 조서를 검토하는 등 최 전 의장의 금품수수 의혹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로부터 ‘2010∼2011년 최 전 의장에게 상품권과 골프채 등을 건넸다’고 들었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뇌물수수의 공소시효는 10년이지만 최 전 의장이 같은 명목으로 여러 차례 돈을 받았다면 마지막에 돈을 받은 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계산할 수 있어 경찰은 최 전 의장이 추가로 뇌물을 받았는지 조사하고 있다. 경찰은 최근 김 씨를 불러 조사했고, 조만간 최 전 의장을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도 최 전 의장이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30억 원의 뇌물을 받았다는 정 회계사의 녹취록 내용 등을 중심으로 수사 중이다.고도예 기자 yea@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은수미 경기 성남시장 측근이 현직 경찰로부터 은 시장과 관련한 수사 정보를 제공받았다는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16일 성남시청 6곳을 동시에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이 개입했는지 여부를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병문)는 이날 오전 10시경 수사관 10여 명을 성남시청에 보내 오후 5시 20분까지 은 시장의 집무실과 비서실, 회계과, 감사관실, 행정지원과, 정보통신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은 시장의 휴대전화와 수사 관련 자료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3월 은 시장 사건 수사팀 소속이었던 A 경감(수감 중)을 재판에 넘겼다. 2018년 10월 A 경감은 은 시장의 이모 비서관을 만나 수사 기록을 보여주고 그 대가로 성남시 이권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은 시장은 조직폭력배 출신 이모 씨가 대표로 있는 코마트레이드로부터 2016년 6월부터 2017년 5월까지 95차례에 걸쳐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성남중원경찰서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검찰은 A 경감을 구속한 뒤 5월 경찰청 정보통신담당관실의 내부 전산망을 압수수색해 A 경감이 동료들과 주고받은 대화 내역과 통신자료 등을 확보했다. 당시에도 성남시청 비서실과 회계과 등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알선수재 혐의로 시 6급 공무원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은 시장의 전 정책보좌관을 구속했다. 최근 이 사건들은 병합돼 수원지법에서 공판이 진행 중이다. 다음 재판은 24일 열린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서는 아무 말도 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 연천군 신탄리역은 경원선의 대광리역과 백마고지 중간역이다. 2019년 4월부터 경원선을 운행하던 모든 열차가 중단됐지만 한 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찾는 곳이다. 신탄리역에서 고대산자연휴양림을 지나 내산리삼보쉼터까지 가는 약 16km의 넓은 흙길과 울창한 숲길 때문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내산리삼보쉼터에서 포천 중미저수지까지 자연경관을 느끼며 걸을 수 있도록 15km의 새로운 둘레길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15개 시군이 연결된 860km 구간을 걸어서 돌 수 있는 ‘경기 둘레길’ 전 구간을 15일 개통했다. 2018년 11월 기본계획 수립 이후 3년 만이다. 시군에서 이미 만들어 놓은 둘레길을 활용하고 시군 경계에서 끊어진 숲길과 마을 안길, 하천길, 제방길 구간을 연결해 문화 역사까지 체험할 수 있도록 했다. 최용훈 경기도 관광과장은 “보행 안전성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도보나 대중교통으로 누구나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곳을 위주로 최종 노선을 확정했다”고 말했다. 둘레길 코스는 △평화누리길(김포∼연천·186km) △숲길(연천∼양평·245km) △물길(여주∼안성·167km) △갯길(평택∼부천·262km) 등 4개 권역에 60개 코스로 구성됐다. 51개 코스는 시간 제약 없이 누구나 방문할 수 있다. 일반인 출입이 금지된 양평 단월산 임도를 포함한 국유림 임도 9개 구간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에서 방문 신고를 예약한 뒤 걸을 수 있다. 도는 혹시나 둘레길 코스에서 사고가 나거나 다치면 1인당 최대 1억 원의 보상도 받을 수 있도록 보험에도 가입했다. 경기 둘레길 첫 코스는 김포시 대곶면 대명항에서 철책과 함께 14km 구간이 시작된다. 해안 철조망을 따라 40분 정도 걸어가면 조선시대 수군이 주둔하던 덕포진이 나온다. 사적 제292호로 병인양요와 신미양요 때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다. 쇄암리쉼터를 거쳐 문수산성 남문 입구까지 자연 경치를 즐기며 걸을 수 있다. 대표적인 둘레길 중 하나인 안성 금광저수지길은 총 14.6km로 낚시터로 이름난 마둔저수지에 조성된 수변탐방로를 돌아 걷는 코스다. 농로와 마을길을 지나면 드라마 ‘도깨비’ 촬영지로도 유명한 석남사가 보인다. 해발 547m인 서운산 능선을 넘어 S라인 기둥으로 유명한 청룡사에서 마무리된다. 도는 올해 1월 우선 김포∼연천∼가평 등 6개 시군에 걸쳐 있는 약 344km의 시범 구간을 연결하고 양평∼안성∼부천 구간(516km)을 마무리했다. 앞서 도는 걷기 안전성과 관광을 연결하기 위해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경기 둘레길 관광자원조사 용역을 했다. 둘레길 주변에 분포된 포천 산정호수와 가평 용추계곡, 평택향교, 화성 궁평항 등 경관이 아름답고 유서가 깊은 관광자원을 콘텐츠로 활용하기 위해서다. 이용자의 편의를 위해 500m, 1000m 기준으로 관광자원을 분류하고 식당과 숙박자원을 홈페이지에 제공했다. 경기도는 앞으로 기존 역사 및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해 인근 체험 프로그램 개발 등을 추진한다. 또 경기 옛길과 권역별 테마길(실학자의길, 남한산성길 등)과도 연결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 용역을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모든 코스가 2시간 이상 소요되는 장거리인 만큼 가벼운 짐과 편한 신발을 착용하면 좋다”며 “코스 시점과 종점에서 완주 스탬프(도장)도 찍을 수 있다”고 말했다. 코스별 상세 정보나 기타 둘레길 이용에 관한 내용은 경기 둘레길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는 ‘2021 경기우수상품 해외전시회(G-FAIR) 베트남’을 16∼19일 베트남 호찌민에서 연다고 밝혔다. 올해 6회째로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이 주관한다. 지페어베트남은 온·오프라인을 연계한 ‘하이브리드 전시회’로 열린다. 베트남 호찌민에 있는 소피텔 플라자 사이공 호텔에서 600여 명의 바이어들이 상품을 볼 수 있도록 전시장을 마련한다. 국내에서는 수원 노보텔 앰배서더호텔 2층 샴페인홀에 28개 화상부스를 마련해 사전에 약속된 베트남 기업들과 도내 중소기업들이 일대일 화상구매 상담을 진행한다. 도는 약 700건의 상담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전시회에는 뷰티와 헬스, 생활소비재, 전기·전자, 산업·의료 분야의 90개 국내기업과 베트남 최대 슈퍼마켓 체인인 ‘쿱마트’와 잡화점 체인 ‘박호아싼’, 베트남 TV ‘VGS 홈쇼핑’ 등 해외 바이어가 참여한다. 도는 샘플 배송과 참가비, 통역비 등을 무료로 제공한다. 금철완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베트남은 우리나라의 3대 수출국이자 5대 수입국인 중요 교역 상대국”이라며 “해외 전시회 지원으로 위드 코로나에 대비한 중소기업의 수출 판로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경기지역 지상파라디오방송사업 허가 신청 공고’ 접수 마감일인 12일 방송통신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 법인이나 단체, 컨소시엄을 구성하지 않고 단독 주주 형태다. 주파수는 민영 사업자였던 경기방송이 지난해 3월 자진 폐업하면서 반납한 FM 99.9㎒를 쓰게 된다. 사업자 선정 심사는 내년 1월 진행된다. 도는 사업자로 선정되면 도비 150억 원을 들여 내년에 가칭 ‘경기미디어재단’(비영리법인)을 설립할 예정이다. 아직 재단 설립 이전이라 이번 공모신청서에는 신청인을 경기지사 권한대행으로 했고 편성책임자는 대변인으로 적었다. 도 관계자는 “1390만 도민을 위한 재난방송 제공과 지역방송기본권 확보 등을 위해 공모에 참여했다”며 “빠르면 2023년 1월에는 첫 방송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방통위는 경기방송 폐업 이후 경기지역에 새로운 지역방송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지난달 1일 새 사업자 허가 신청을 공고했다. 도는 신청서 제출에 앞서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 31개 시군, 시군의회, 유관단체 등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도의회는 올 4월 라디오 공영방송 설립 근거를 만들기 위해 ‘경기도 공영방송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통과시켰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여야가 무소속 곽상도 의원(사진)의 사퇴안을 11일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검찰의 곽 의원 조사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온다. 곽 의원은 아들 곽병채 씨가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2015년부터 올해 3월까지 근무한 뒤 퇴직금과 위로금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자 지난달 2일 의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은 곽 의원의 아들이 받은 50억 원이 곽 의원에 대한 뇌물이라고 판단하고 조만간 곽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불체포특권이 있는 국회의원 신분이 사라지는 만큼 출석 조사를 요구하는 검찰의 부담이 적어진 것이다. 검찰은 이미 곽 의원의 아들 곽 씨를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불러 조사했고, 곽 씨의 계좌에 대해 추징보전을 청구한 상태다. 또 검찰은 지난달 12일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처음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곽 의원에 대한 뇌물공여 혐의를 적시했다가 기각되자 두 번째 영장 청구 때는 관련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았다. 검찰은 천화동인 5호 소유주 정영학 회계사 등으로부터 2015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곽 의원을 통해 당시 하나금융지주 측에 영향력을 행사해 하나은행을 대표사로 하는 컨소시엄 구성에 도움을 줬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전날(9일) 하나은행 컨소시엄 구성에서 실무를 맡은 하나은행 이모 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김진오 개발사업본부장은 다음 달 임기 만료를 앞두고 9일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정수 사장이 퇴임한 지 3일 만이다. 성남도시개발공사 관계자는 10일 “대장동 개발사업을 담당하는 김 본부장이 개인적인 사정을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했다”며 “대장동 개발 로비, 특혜 의혹 사건과 관련해 검찰 조사는 받지 않았지만 심적으로 많은 부담을 느낀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다음 달 31일 준공을 앞둔 대장동 개발사업과 백현마이스 개발 등 공사 주요 개발사업에 영향을 미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사진)의 부상으로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오전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열상(裂傷·피부가 찢어져서 생긴 상처)을 입었다. 김 씨는 부상 직후 119구급대에 의해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가)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 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다른 지병은 없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 당시부터 함께 있던 이 후보는 김 씨와 병원에 동행해 치료 과정을 지켜본 뒤 낮 12시경 함께 귀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청년들과의 가상자산 간담회, 강남소방서 청년 소방관들과의 간담회,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오늘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일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매주 전국 순회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12일부터 3일간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약 8주간 8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 현안을 직접 듣고 특히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부인 김혜경 씨의 부상으로 9일 일정을 전면 취소했다.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이 후보의 배우자 실장을 맡고 있는 민주당 이해식 의원에 따르면 김 씨는 이날 새벽 1시경 자택에서 구토와 현기증 증세를 보이다 의식을 잃고 쓰러지면서 바닥에 부딪혀 열상을 입었다. 김 씨는 부상 직후 119구급대에 실려 경기 성남시의 한 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이 의원은 페이스북에 “(김 씨가) 8일 점심 무렵부터 컨디션 난조를 보였다”며 “응급실에서 밤새 진단과 응급치료를 받았고 9일 아침 모 성형외과로 이송해 열상부위 봉합수술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 후보 측 관계자는 “김 여사가 평소 다른 지병은 없다”면서 “과로와 스트레스가 원인이 아닌가 추정된다”고 했다. 사고 당시부터 함께 있던 이 후보는 김 씨와 병원에 동행해 치료 과정을 지켜본 뒤 낮 12시경 함께 귀가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예정됐던 청년들과의 가상자산 간담회, 강남소방서 청년 소방관들과의 간담회, 제56회 전국여성대회 참가 등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페이스북에 “(아내는) 덕분에 별 탈 없이 잘 회복하고 있다”며 “(일정을) 갑작스레 취소하는 바람에 많은 분들에게 폐를 끼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선 후보이기 전에 한 사람의 남편이고 싶다”며 “오늘 만큼은 죄송함을 무릅쓰고 아내 곁에 있고 싶다”고 덧붙였다. 이 후보는 10일부터는 예정된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 이 후보는 12일부터 매주 전국 순회 민생 행보에 돌입한다. 12일부터 3일 간 부산·울산·경남권을 시작으로 약 8주 간 8개 권역별로 진행할 예정이다. ‘이재명의 매주 타는 민생버스(매타버스)’로 이름 붙인 이번 프로젝트에서 이 후보는 현장에서 지역현안을 직접 듣고 특히 2030세대와 접촉면을 넓히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성남=이경진 기자 lkj@donga.com}

6일 오전 11시 경기 용인시 수지구 상현레스피아 앞. 차를 세우고 5분 정도 서원중고등학교 방향으로 올라가니 정암수목공원 입구가 눈에 띄었다. 삼삼오오 아이들과 함께 공원을 찾은 가족들이 노란 단풍잎으로 물든 산책로에서 사진을 찍고, 나이 지긋한 부부는 새소리를 들으며 여유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다. 산책로를 따라 약 200m를 가면 숲속놀이터가 나오는데, 18m 길이의 ‘집라인’과 ‘해먹그네’를 즐기는 아이들의 목소리에서 활기가 넘쳤다. 용인시가 2019년 10월부터 올 6월까지 5억 원을 들여 정암수목공원 안에 놀이터와 산책로 등을 재정비한 뒤 생겨난 모습이다. 여덟 살짜리 딸과 함께 놀이터를 찾은 이정희 씨(37·여)는 “돗자리와 간단한 도시락을 준비해서 자주 찾는다”며 “도심 속에서 아이들과 자연을 느낄 수 있어 힐링이 된다”고 말했다.○ 시민 1인당 공원면적 11.3m²시는 친환경 생태도시를 만들기 위해 도심숲과 공원 등 녹색공간을 조성하고 있다. 지난해 말 시민 1인당 약 6.5m²인 공원 면적을 11.3m²로 늘리는 ‘2020∼2025년 공원녹지 조성 종합계획’을 세웠다. 세계보건기구(WHO)는 1인당 최소 공원 면적을 9.0m²로 권고한다. 백군기 시장은 “모든 시민이 도심에서 10분 안에 푸른 숲을 느낄 수 있도록 생활 속 공원을 늘릴 것”이라고 했다. 시는 2025년까지 13곳의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을 모두 조성해 친환경 생태도시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도시공원 면적은 164만4300m²로 축구장 230개를 합친 규모로 4500억 원 이상의 예산이 들어간다. 2000년 도입된 장기 미집행 도시공원 실효제는 도시공원으로 지정하고 20년간 사업을 시행하지 않으면 지정 효력이 사라지는 제도다. 시는 우선 시민들이 많이 찾거나 실효되면 난개발 등의 부작용이 우려되는 △제87호(처인구 이동읍) △통삼(기흥구 상갈동) △영덕1(기흥구 영덕동) △성복1(수지구 성복동) △죽전70(수지구 죽전동) △제56호어린이공원(처인구 포곡읍) 등 6곳을 내년까지 조성한다. 중앙근린공원(처인구 김량장동)과 역북2근린공원(처인구 역북동) 등은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경안천 따라 ‘용인 어울林(림)파크’시는 2024년까지 처인구 모현읍 갈담리에서 운학, 호동을 통과하는 경안천(17km) 인근에 ‘용인 어울林(림)파크’를 조성한다. 계획에 따르면 △경안천 도시숲(7만5571m²) △모현 갈담 생태숲(15만276m²) △운학·호동 수변생태녹지(28만807m²) △유방동 시민녹색쉼터 등(220만1000m²)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6만2443m²) 등 277만 m² 규모에 거점별 녹지공간을 만드는 것이 핵심이다. 이정희 공원조성팀장은 “상대적으로 공원이 부족했던 처인구에 대규모 녹지를 만들어 시민 삶의 질을 높일 것”이라고 설명했다. 시는 2019년 4월 한강유역환경청과 업무협약을 맺고 내년까지 처인구 포곡읍 인근 경안천 도시숲과 모현 갈담 생태숲을 만들고 있다. 지난해 1단계 사업으로 경안천 도시숲에는 2만2206m²(28.6%)에 소나무를 비롯한 교목 723그루와 조팝나무 등 1만8372그루 이상의 다양한 관목을 심었다. 정용완 한강유역환경청 상수원관리과장은 “경안천 수질 개선과 녹색 휴식공간 마련을 위해 양 기관이 힘을 합쳤다”고 말했다. 또 운학, 호동 일대 수변생태녹지에는 생태탐방 공간과 습지 등을 만들고 유방동 시민녹색쉼터는 수변공원으로 변모시킨다. 여기에 36년 된 마평동 종합운동장 부지는 잔디광장과 피크닉 공간, 순환 산책로 등을 갖춘 평지형 공원으로 만든다.○ 사유지를 도시자연공원으로구성도시자연공원 시민녹색쉼터(79만 m²)에는 최근 전망 덱 1곳과 명상을 할 수 있는 벤치 19개가 마련됐다. 여기에 꽃무릇 1만6320포기와 맥문동 9610포기, 산철쭉 9000그루를 심어 주변 경관도 꾸몄다. 이곳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도시자연공원구역 안에 사유지를 공원으로 만든 곳이다. 도시자연공원구역은 경관 보호 등을 위해 개발 행위가 엄격히 제한되는 곳이지만 시가 토지 소유주와 5년 동안 ‘녹지 활용 계약’을 체결해 산책로와 운동시설을 만든 것이다. 토지 소유주에게는 계약 기간 동안 재산세 감면 혜택을 제공한다. 시는 앞으로 8개 도시자연공원구역 711만 m²를 시민휴식공간으로 만들 계획이다.이경진 기자 lkj@donga.com}

“정진상 걔는 말이야, 부산에서 ○○대학을 나왔고….”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수감 중)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전 경기도 정책실장)에 대해 평소 주변에 이같이 언급한 것으로 4일 전해졌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잘 알려지지 않은 정 부실장의 학력 등 인적사항을 김 씨가 구체적으로 알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의미다. 57세인 김 씨는 53세인 정 부실장보다 네 살 많다.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52·수감 중)와도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사이다. 유 전 직무대리의 공소장 등에 따르면 천화동인 4호와 5호 소유주인 남욱 변호사와 정영학 회계사는 2012년경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을 통해 유 전 직무대리를 소개받았으며, 유 전 직무대리는 2014∼2015년 대장동 관련 사업을 김 씨와 논의한 것으로 나와 있다. 김 씨는 이 후보의 또 다른 측근인 김용 전 경기도 대변인(55)과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대변인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성남시의원 시절부터) 김 씨를 알지만 연락 안 한 지 3, 4년 됐다”고 했다. 정 부실장과 함께 만났는지에 대해선 “전혀 없다”고 했다. 김 전 대변인은 2010년부터 2018년까지 성남시의원을 지냈다. 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대통령 선거를 앞둔 엄중한 상황에서 검찰이 범죄와 전혀 관련이 없는 특정 개인에 대한 수사 내용을 일부 언론에 흘려 흠집을 내려는 행태에 대해 강력히 경고한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측근인 정진상 선거대책위원회 비서실 부실장은 4일 오전 이 같은 입장을 밝혔다. 올 9월 29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수감 중)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기 전 정 부실장과 통화한 사실이 공개되자 대장동 개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을 향해 격앙된 반응을 보인 것이다. 정 부실장은 잠시 뒤 ‘검찰’을 ‘사법당국’으로 정정했다. 정 부실장은 “당시 녹취록이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상황에서 평소 알고 있던 유 전 직무대리의 모습과 너무나 달라 직접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통화에서 유 전 본부장에게 잘못이 있다면 감추지 말 것과 충실히 수사에 임할 것을 당부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4일 밤 페이스북에 “(검찰이) 성남시를 배임 수사한다면서 시시콜콜한 수사 내용을 흘려 흠집 내는 것이 이해가 안 간다”며 “검찰은 국민의힘 인사들의 민간개발 강요죄와 부정자금 수수에 집중하길 바란다”는 글을 올렸다. 검찰 안팎에선 2015년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보좌관(정책실장)으로 성남시장이던 이 후보의 핵심 참모 역할을 한 정 부실장과 성남시를 향한 검찰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 대장동 문서 결재, 황무성 사퇴 종용 관여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정 부실장은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최소 9차례 이상의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성남시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월 9일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계획 보고’ 문서에서부터 정 부실장의 서명이 등장한다. 성남시의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사업단에서 주무를 맡고 있기 때문에 결재 라인은 ‘담당 주무관-팀장-과장-단장-부시장-시장’ 순으로 이어진다. 그런데 정 부실장은 ‘협조자’라는 별도의 결재 라인으로 해당 공문을 검토해 ‘정책실장’ 자격으로 서명을 했다. 정 부실장의 서명은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안) 보고’(2014년 12월) ‘대장동 개발계획 수립 고시’(2015년 6월) ‘대장동 실시계획 인가’(2016년 11월) 등 대장동 개발사업과 관련한 핵심 공문에 모두 등장한다. 당시 성남시 사정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는 “정 부실장을 거치지 않고서는 이 후보에 대한 보고가 불가능한 구조였다”고 전했다. 정 부실장은 황무성 성남도시개발공사 초대 사장의 사퇴 종용 과정에도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2015년 2월 6일 당시 성남도시개발공사의 황 사장과 유한기 개발사업본부장의 40분 분량 녹취록에는 정 부실장 이름이 8번 언급됐다. 당시 유 전 본부장은 황 전 사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며 “이미 사장님(성남시장) 결재 나서 정(진상) 실장이 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던 것”이라고 했다. 정 부실장 등은 직권남용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고,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검사)이 수사하고 있다. ○ ‘시장과 지사 11년 보좌’ 측근 중의 측근정 부실장은 시민운동을 할 때 이 후보를 처음 만나 이 후보의 변호사 시절 사무장으로 근무했다. 이어 2010∼2018년 이 후보가 성남시장으로 재직한 8년간 성남시청 비서실에서 별정직 6급에 해당하는 정책보좌관으로 근무했다. 그런데 대외적으로 ‘정책실장’이라는 직함으로 활동해 성남시의회에서 지적을 받은 적도 있다. 이어 경기도 정책실장을 3년 동안 지냈고, 최근 출범한 민주당 선대위에서도 현역 의원들과 함께 비서실 부실장을 맡았다. 이 후보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유 전 사장 직무대리는 측근이 아니라고 하면서 “정진상 정도는 돼야 하지 않냐”라고 답했다. 이 후보의 정치 인생을 함께해 온 정치적 동지로 불린다고 한다. 이 후보는 정 부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와 통화한 사실에 대해 4일 일부 언론 인터뷰에서 “그날 통화한 것을 나중에 들었다”고 말했으며, 공개석상에서는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유 전 직무대리가 압수수색 당시 자살을 시도했다”는 국감 발언에 대해서도 “언론인으로부터 간접적으로 들은 이야기”라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
경기도가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통행료 징수금지 2차 공익처분 통지서를 운영사인 일산대교㈜에 전달하자 운영사 측이 4일 재차 불복 소송을 제기했다. 전날 법원은 운영사 측의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여 통행료 무료화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지만 경기도는 또다시 일산대교㈜에 통행료 징수금지 공익처분을 통지했다. 일산대교㈜는 4일 홈페이지를 통해 “경기도가 재차 통행료 징수금지 처분을 통보했다”며 “경기도의 중복된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해 집행정지 신청과 취소소송을 다시 제기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법원의 판단에 따라 일산대교 통행료 징수가 재개될 수 있음을 알린다”고 했다. 일산대교㈜가 2차로 제기한 불복 소송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은 이르면 다음 주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경기도 관계자는 “법원의 2차 가처분 결정 전 무료 통행이 중단되지 않도록 통행료 손실금 선지급 등 후속 조치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원이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중단시켜 달라는 2차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이고, 운영사 측이 경기도의 손실금 선지급 제안을 거부하면서 통행료를 다시 유료화할 경우 경기도로선 이를 제지할 법적 근거가 없다. 앞서 경기도는 일산대교 통행료 무료화를 위해 운영을 맡아온 일산대교㈜ 측에 사업자 지정을 취소한다는 공익처분 통지서를 지난달 26일 전달한 뒤 다음 날부터 무료 통행을 시행했다. 이에 일산대교 측은 “경기도의 처분이 부당하다”며 수원지법에 경기도를 상대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법원이 3일 “경기도 측 처분의 당부를 따져볼 기회조차 없이 법인 활동에서 배제되는 희생을 감수하라고 하는 것은 가혹해 보인다”며 일산대교 측 주장을 받아들이면서 통행료 무료화는 시행 7일 만에 법적 효력이 정지됐다. 그러자 경기도는 “본안판결 전까지 잠정 기간 동안 법원이 정하는 정당한 보상금액에서 최소 운영 수입 보장금(MRG)을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무료화를 계속 이어가겠다”고 맞섰다. 일산대교㈜는 국민연금공단이 지분 100%를 갖고 있는 회사다.수원=이경진 기자 lk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