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특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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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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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이달 끝나는 車 개별소비세 인하 연장 검토

정부가 이달 말 종료되는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을 내년에도 연장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높여 3∼6개월 연장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현행 세법상 승용차를 사면 5%의 개소세와 교육세, 부가가치세가 붙는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위축된 소비를 활성화하기 위해 올해 3월부터 개소세율을 1.5%로 낮췄다가 7월부터는 3.5%를 적용하고 있다. 기존 세율 대비 인하 폭은 30%다. 그 대신 1.5%일 때 일시 시행한 100만 원 감면 한도는 원래대로 없앴다. 이 같은 현행 개소세 인하 대책은 이달 말 종료될 예정이다. 개소세 인하 연장 여부가 최종 결정되면 이달 중순 이후 발표하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車개소세 인하폭 70%로 확대 유력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최대 70%(세율 5%→1.5%)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내수경기를 살리고 판매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개소세가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땜질식 경기대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보던 시대에 만들어진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높이고, 1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동차업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7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3월 이후 증가하다가 7월 30%로 다시 내려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다시 확대할 경우 ‘1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 폭 30%를 적용하면서 100만 원 감면 한도를 원래대로 없앴다. 감면 한도가 사라지자 수입차 등 고가 차량 구매자에게 감면 혜택이 집중돼 중저가 차량 구매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 시기가 달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지만,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책정하는 출고가격에 개소세를 매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출고가에 판매 관리비 등을 포함시켜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무겁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국산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개소세에 ‘학습효과’가 생긴 소비자들이 개소세율이 높은 기간엔 차량 구입을 미뤄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소비절벽’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세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감면 혜택이 매번 달라지니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시기까지 차량 구매를 미룰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면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3∼6월 개소세 인하 폭 70%를 적용하면 47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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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車 개소세 최대 70%까지 인하 검토…‘오락가락’ 정책 비판도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승용차 개별소비세 인하 폭을 최대 70%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건 코로나19 영향으로 위축된 내수 경기를 살리고 판매 절벽을 우려하는 자동차 업계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오락가락하는 개소세가 소비자와 시장에 혼란을 주고 땜질식 경기 대책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승용차를 사치품으로 보던 시대에 만들어진 승용차 개소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6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승용차 개소세 인하 폭을 70%로 높이고, 1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을 기획재정부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자동차 업계도 코로나19 영향으로 소비가 위축된 상황에서 개소세 인하 폭을 다시 70%로 높이는 방안 등을 요구하고 있다. 승용차 내수 판매량은 올해 개소세 인하 폭이 30%에서 70%로 오른 3월 이후 증가하다가 7월 30%로 다시 내려간 이후 일시적으로 감소했다. 정부가 개소세 인하 폭을 최대 70%로 다시 확대할 경우 ‘100만 원 감면 한도’를 두는 방안이 유력하다. 정부는 올해 말까지 개소세 인하 폭 30%를 적용하면서 100만 원 감면 한도를 폐지했다. 감면 한도가 사라지자 수입차 등 고가 차량 구매자에게 감면 혜택이 집중돼 중저가 차량 구매자와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수입차와 국산차의 개소세 과세 시기가 달라 역차별이 발생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현행법상 수입차는 수입 신고 가격에 개소세를 부과하지만, 국산차는 공장에서 출하할 때 책정하는 출고가격에 개소세를 매긴다. 국내 자동차 업계가 출고가에 판매 관리비 등을 포함시켜 국산차에 부과되는 세금이 더 무겁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 임동원 부연구위원은 “역차별 해소를 위해 수입차에 대한 개소세 과세 시기를 국산차와 동일하게 적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오락가락하는 개소세에 ‘학습 효과’가 생긴 소비자들이 개소세율이 높은 기간엔 차량 구입을 미뤄 오히려 판매가 줄어드는 ‘소비 절벽’이 나타난다는 지적이 있다. 기간에 따라 감면 혜택이 달라지는 데 따른 형평성 문제가 세제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린다는 지적도 나온다. 직장인 김모 씨(30)는 “감면 혜택이 매번 달라지니 가장 많은 혜택을 주는 시기까지 차량 구매를 미룰 예정”이라고 했다. 국회에서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해야 한다는 논의가 진행 중이다. 지난달 윤영석 국민의힘 의원은 승용차 개소세 폐지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과거 승용차는 고가 사치품으로 인식되며 특별소비세라는 이름으로 개소세 과세 대상에 포함됐지만 더는 승용차를 사치재로 보기 어렵다는 시각이다. 10월 양향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3000만 원 미만 승용차에 개소세를 면제하자는 개정안을 냈다. 정부는 개소세를 폐지하거나 고가 차량에만 부과하면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정부는 3~6월 개소세 인하 폭 70%를 적용하면 4700억 원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추산한 바 있다. 세종=구특교기자 kootg@donga.com}
- 2020-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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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반도체-미래차-바이오헬스 ‘빅3’ 키운다

정부가 시스템 반도체, 미래차, 바이오헬스 등 이른바 ‘빅3’ 산업을 집중 육성하는 대책을 추진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열린 혁신성장전략회의 겸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5년까지 시스템 반도체는 파운드리(위탁생산) 분야 세계 시장 점유율 25%, 미래차는 133만 대 보급, 바이오헬스는 수출액 300억 달러를 달성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지난해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대책과 맞먹는 빅3 산업 집중 육성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민관 합동 회의체인 ‘혁신성장 빅3 추진회의’를 격주로 열 방침이다. 홍 부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등 5개 부처 장관과 빅3 업계 및 전문가가 참여한다. 회의에서는 △재정·금융·세제 지원 △규제 혁파 △기업 생태계 조성 △빅3 산업 인프라 구축 등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정부는 화이트바이오 산업도 지원하기로 했다. 화이트바이오는 최근 석유화학 소재를 대체하는 친환경 사업으로 각광받는 분야다. 정부는 이에 대한 전략적 투자가 필요하다고 보고 바이오 플라스틱 제품 개발, 화이트바이오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등과 관련한 민간 투자를 이끌어낼 계획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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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재정적자 112조원으로 늘어… 나랏빚 1000조 넘을 수도

2일 국회를 통과한 내년도 558조 원 규모 예산에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사업비 20억 원이 새롭게 편성됐다. 정부가 제출한 예산안에는 포함돼 있지 않던 금액이다. 또 신재생 에너지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2050년 탄소중립’ 목표에 맞춰 넷제로(Net Zero·탄소중립) 예산이 정부안보다 3000억 원 늘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정부안보다 2조2000억 원 순증된 558조 원 규모의 ‘초(超)슈퍼’ 예산안을 확정했다. 이에 따라 내년 나랏빚은 956조 원으로 불어나고 국가채무 비율은 47.3%로 올라선다. 법정 시한(12월 2일) 내에 예산안이 처리된 것은 국회선진화법 시행 첫해인 2014년 이후 6년 만이다.○ 코로나 대응 외에 SOC, 탄소중립 예산 대폭 늘어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인 26조 원으로 편성했던 SOC 예산이 국회 심사 과정을 거치며 5000억 원 추가로 늘었다. 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탄소중립 관련 예산이 3000억 원 순증했다. 공공전세 신규 도입, 신축 매입임대주택 공급 확대 등 서민·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예산도 7000억 원 늘었다. 경직성 항목이 많아 한번 만들어 놓으면 줄이기 어려운 보건, 복지, 고용 관련 예산은 정부 제출안보다 2000억 원이 깎이긴 했지만 역대 최대 규모인 199조70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집행 실적이 저조했던 중장년층 취업지원 예산 등이 삭감됐다. 눈에 띄는 예산은 동남권 신공항 정책연구 용역비로 책정된 20억 원이다.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한 데 이어 내년도 예산에 사업비까지 반영하며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을 위한 설계비도 정부안 10억 원에서 117억 원이 증액됐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예산 삭감도 이뤄졌다. 정부안에서 한국형 뉴딜(―6000억 원)을 포함해 5조8000억 원의 사업 예산이 깎였다.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금융시장안정화 자금은 2427억 원 감액됐다. 여야는 최근 금융시장이 안정화된 점을 고려해 감액을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내년 1월 3차 재난지원금 지급 내년 예산이 2조2000억 원 순증되면서 재정 적자(관리재정수지 기준)는 올해 71조5000억 원에서 내년 112조5000억 원으로 급증한다. 또 내년 국가채무는 정부안 952조5000억 원(국내총생산 대비 47.1%)에서 3조5000억 원 늘어난 956조 원(47.3%)으로 불어난다. 올해 본예산과 비교하면 약 150조8000억 원의 나랏빚이 늘어나는 것이다.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추경이 내년에도 편성된다면 내년 말 나랏빚이 1000조 원을 넘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피해 업종 등에 대한 지원은 불가피하다”면서도 “기존 정부안에 반영된 예산을 더 줄이지 못하고 SOC와 탄소중립 예산 등을 이제 와서 반영해 국채 발행을 해야 하는 점이 아쉬운 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른 3조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은 곧 지급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예산에는 4400만 명분의 코로나19 백신 확보를 목표로 백신 구매비용 9000억 원도 추가 반영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홍근 의원은 “맞춤형으로 좀 더 피해가 큰 계층과 업종을 지원하는 것으로 설계를 하자고 여야가 합의했다”며 “대체로 내년 1월부터 지급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 이은택 기자}
- 2020-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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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최대 국책사업’ 진해신항 예타 탈락

10조 원이 넘는 사업비가 투입돼 경남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책사업으로 불리는 ‘부산항 제2신항(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넘지 못했다. 진해신항 건설을 주요 사업으로 추진하던 해양수산부의 계획에 차질이 불가피해졌고 진해신항을 기대했던 경남도는 당혹해하고 있다. 1일 기재부는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지난달 27일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은 10조2007억 원(국비 5조1302억 원, 민자 5조705억 원)을 들여 경남 창원시 진해구 일대에 3만 TEU(1TEU는 20피트 컨테이너 1개)급 초대형 선박의 접안이 가능한 스마트 항만을 지어 2030년에 운항을 시작한다는 것이 핵심이다. 문성혁 해수부 장관이 지난달 17일 국무회의에 참석해 진해신항 건설 사업이 담긴 ‘2030 항만정책 방향과 추진전략’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을 만큼 주요 사업으로 추진해왔다. ▼ 해수부 “내년초 다시 예타 신청할 것” ▼예비타당성조사(예타)는 정부 재정이 신규로 대규모로 투입되는 사업의 정책적·경제적 타당성을 사전에 검증·평가하는 제도로 1999년에 도입됐다. 진해신항 건설 사업의 예타 탈락으로 경남도에 들어서려던 대규모 사회간접자본(SOC)의 건설 지연은 불가피해졌다. 예비타당성 조사, 타당성 조사, 기초조사용역, 착공 등이 줄줄이 뒤로 밀리기 때문이다. 당초에는 내년 말까지 사전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고 2022년 상반기 착공할 계획이었다. 2030년 운항을 시작하면서 추가 건설을 이어가 2040년에는 초대형 선박 21척이 동시에 접안하는 항만을 완성할 계획이었다. 예타 수행 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경제성, 정책성, 지역 발전을 고려한 종합평가(AHP)가 0.497로 통과 조건인 0.5점을 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했다. 경제성을 판단하는 비용대비편익(B/C) 역시 0.92로 통과 조건(1점)을 충족하지 못했다. 진해신항의 예타는 지난해 9월부터 진행됐다. KDI는 사업 규모가 약 10조 원으로 크기 때문에 경제성을 중심으로 심도 있는 고려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중국 카보타지(외국적선의 연근해 수송 금지) 변수에 의한 경제적 불확실성이 크다는 점을 짚었다. 기획재정부는 해양수산부에 해당 사업의 규모가 큰 만큼 사업을 단계별로 나눠 추진하면서 여러 차례 예타를 받으라고 제안했다. 해수부 관계자는 “내년 초 예비타당성 조사를 다시 신청할 것”이라며 “KDI의 권고 사안을 반영한다면 6개월 안에 통과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남도는 예타 탈락에 당혹해하고 있다. 지난달 해수부가 제4차 항만기본계획을 고시하면서 ‘부산항 제2신항’의 명칭을 ‘부산항 진해신항’으로 확정할 당시만 해도 기대가 컸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이번 결정에 정치적인 판단이 작용했다는 해석도 나온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을 발의해 예타 면제를 추진하는 등 부산 경남에 토건 사업이 집중되자, 기재부가 속도 조절에 나섰다는 시각이다.정순구 soon9@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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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1주택도 종부세 고령-장기보유 공제

내년부터 공동명의로 보유한 주택도 종합부동산세를 낼 때 고령자 세액공제와 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오랫동안 집 한 채를 부부 공동명의로 갖고 있다가 최근 집값 급등으로 세금이 뛰었던 은퇴자들의 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세액공제 혜택을 받되 단독명의자처럼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거나 △세액공제를 받지 않고 지금처럼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종부세를 내는 방식 중 한 가지를 선택해야 한다. 30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따르면 여야는 이날 기재위 전체회의를 열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 방안은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종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포함된 내용이다. 여야가 종부세 세액공제 혜택을 바꾸기로 한 것은 현행 종부세 납부 구조가 조세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많았기 때문이다. 그동안 공시가격이 9억 원 넘는 주택을 가진 납세자들은 절세를 위해 공동명의를 많이 해왔다. 단독명의는 9억 원 초과분에 해당하는 가격에 대해 종부세를 매긴다. 부부가 공동명의로 하게 되면 1인당 6억 원씩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면 된다. 실제로 서울 강남구의 공시가격 20억 원 수준의 아파트를 보유할 경우 올해 단독명의 납세자는 273만 원을 종부세로 내지만 공동명의 납세자는 130만 원(부부가 65만 원씩)만 내면 된다. 문제는 단독명의일 때는 소유자가 60세 이상(고령자 공제)이거나 한 집을 5년 이상 갖고 있으면(장기보유 공제) 세금을 깎아 주지만 공동명의 때는 이런 혜택이 없다는 것. 특히 내년부터는 현행 70%인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 한도가 80%로 오르기 때문에 공동명의의 매력이 더 떨어진다. 그렇다고 해서 나중에 세액공제 혜택을 받으려고 부부 중 한쪽으로 명의를 다시 옮길 경우 증여세와 취득세를 내야 한다. 세금 때문에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에 대해 어느 한쪽이 권리를 행사하지 못한다는 문제도 있다. 이 때문에 실거주 목적에 한해선 단독명의와 똑같은 세제 혜택을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많았다. 기재위가 이날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도 세제 헤택을 주기로 한 건 이런 사정을 반영한 것이다. 단, 공동명의는 기존에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식으로 사실상의 절세 혜택을 누려왔기 때문에 기존 혜택과 신규 혜택 중 하나만 선택하도록 했다. 중복 혜택을 주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공동명의 1주택자가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받으려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9억 원 초과분에 대해 세금을 내는 쪽을 선택하면 된다. 그렇지 않고 지금처럼 12억 원 초과분에 대해서만 종부세를 내고 싶으면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는 포기해야 한다. 공동명의 부부가 지금 사는 집을 오래 갖고 있지 않을 생각이면 현행 12억 원 초과분에 대한 납세 방식을 선택하는 게 유리하다. 그렇지 않고 한 집에서 오래 살 예정이면 당장은 세금을 더 내더라도 나중에 절세 효과를 볼 수 있는 고령·장기보유 세액공제를 택하는 게 낫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주애진·구특교 기자}
- 2020-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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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고성 농가 계란서 살충제… “전량 회수-폐기”

농림축산식품부는 경남 고성군 소재 농가에서 생산한 계란(사진)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비펜트린이 검출돼 전량 회수·폐기한다고 27일 밝혔다. 비펜트린은 해충 방제용으로 축사 외부 등에서 사용하는 동물용의약외품이다. 2017년 ‘살충제 계란’ 파동을 일으켰던 약품이다. 이번에 검출된 비펜트린은 kg당 0.04mg으로 기준치인 0.01mg을 4배 초과했다. 해당 농가가 오남용해 계란에서 검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가 보관 중이거나 유통 중인 부적합 계란을 전량 회수·폐기하고 추적조사를 통해 유통된 물량을 회수하고 있다. 또 해당 농가에 출하를 중지토록 하고, 잔류위반농가로 지정해 6회 연속 검사를 하고 전문 방제업체를 통해 소독을 실시 중이다. 부적합 원인 조사를 실시해 위반 사항을 확인 시 고발 또는 과태료 등 제재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부적합 계란의 난각코드는 ‘W9P1E’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부적합 농가 계란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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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수사받는 산업부에 정세균 총리 “어깨펴라” 격려

정세균 국무총리가 25일 산업통상자원부를 방문해 “움츠러들지 말고 어깨를 펴고 당당히 앞으로 전진하라”고 당부했다. 최근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관련 감사원 감사와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은 산업부 공무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이날 세종시 소재 산업부를 찾은 정 총리는 신임 사무관들에게 임명장을 주고 소재·부품·장비 산업 육성, 수소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한 10개 부서에 ‘적극행정 접시’를 수여했다. 이 자리에서 정 총리는 “준비되지 않은 말”이라고 전제하며 “최근 여러분이 크게 마음고생하는 것을 알고 있고 걱정을 많이 했는데, 너무 움츠리지 말고 어깨 펴고 당당히 전진해 달라”고 말했다. 정 총리는 이후 각 과를 돌며 직원들과 주먹 악수를 나눴다. 원전 담당 부서에선 “아주 힘든 일을 처리해 고생 많았다”고 했다. 또 현 정부 국정과제인 탈원전정책을 수행하다 검찰 조사까지 받게 된 상황이 안타깝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총리는 이후 취재진과 만나 “후배들이 월성 1호기 문제로 마음고생을 해 격려와 위로를 해주고 싶어 왔다”고 했다. 정 총리는 노무현 정부 때인 2006년 2월부터 11개월간 산업자원부 장관으로 일했다. 장관 시절부터 공직자들에게 “일하다 접시를 깨는 건 괜찮지만 일하지 않아 접시에 먼지가 쌓여선 안 된다”며 행정을 적극적으로 해나가라는 ‘접시론’을 강조해 왔다. 세종=구특교 kootg@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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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CPTPP 가입땐 美 새 다자체계 만들수도”

중국이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의사를 밝히면서 국제 교역질서가 또다시 강대국들의 고차방정식으로 빠져들고 있다. 중국은 서방국 중심의 CPTPP 참여 타진으로 미국에 선수를 쳤고, CPTPP에서 탈퇴한 미국은 중국을 뺀 다른 다자무역체제를 만들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전망이 나온다. 22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스는 “중국의 CPTPP 가입 검토 배경엔 더 높은 수준의 개방을 모색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주요국에 자국 시장을 적극 개방함으로써 ‘중국 이탈’을 막으려는 포석으로 보고 있다. 일각에선 CPTPP가 높은 수준의 노동, 환경 규칙을 요구하기 때문에 중국의 가입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다만 ‘보여주기식 제스처’일 뿐이라는 해석도 있다. 미국은 중국의 서진(西進)에 맞서 새로운 다자무역체제를 구상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서진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중국이 CPTPP에 들어가면 미국 마음대로 ‘판’을 짤 수가 없게 된다”며 “더 큰 수준에서 중국을 옭아맬 수 있는 새로운 다자무역체제를 만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일본은 중국이 CPTPP 참가 의향을 밝히자 앞으로 미국 중국과 어떻게 통상 관계를 구축해야 할지 딜레마에 빠지게 됐다. 애초 일본이 CPTPP에 참가한 것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거꾸로 미국이 빠지고 오히려 중국이 들어오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된 것이다. 22일 요미우리신문은 “일본은 우선 미국에 CPTPP 복귀를 호소할 전망”이라고 예상했다. 일본으로선 경제 측면에서 중국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마냥 중국의 CPTPP 가입을 부정적으로 보기도 힘든 상황이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베이징=김기용 특파원}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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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위, 한빛 5호기 부실공사 조사 확대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는 전남 영광군 한빛 원자력발전소 5호기의 원자로 상단 부분인 ‘헤드’와 관련한 부실 공사를 일부 확인하고 조사를 확대하고 있다. 시공 과정에서의 부실 공사 은폐 및 조작 여부 등도 조사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한빛 원전 5호기 원자로 헤드 관통관 84개 중 3개가 잘못 용접된 사실을 확인하고 나머지 관통관을 전수 조사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앞서 한국수력원자력 등은 관통관 1곳에만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지만, 2곳에서 추가로 문제가 발견됐다. 원안위는 당시 작업 현장을 촬영한 폐쇄회로(CC)TV 영상을 통해 부실 공사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 영상이 잘못 촬영되거나 촬영되지 않은 사실을 발견하고 은폐 또는 조작 시도가 있었는지도 확인할 계획이다. 원안위는 은폐 또는 조작 정황이 발견된다면 특별사법경찰관에 수사를 의뢰할 방침이다. 영광 지역 주민들이 직접 검찰에 고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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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삭제 뺀 채… 산업부, 원전 감사 재심 청구

산업통상자원부가 월성 원자력발전소 1호기 조기 폐쇄 결정 당시 경제성 평가 등이 잘못됐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대해 재심의를 청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산업부는 이날 보도참고자료를 통해 “경제성 평가 과정에서 객관성과 신뢰성을 보완하였으므로,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경제성이 불합리하게 평가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경제성 분석의 핵심인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했다는 지적에 대해선 “월성 1호기는 잦은 고장 등 미래 이용률을 낮게 전망할 수밖에 없는 특수한 사정이 있었다”고 반박했다. 조기 폐쇄 과정이 부당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국정과제 취지 등을 고려해 폐쇄 시기를 정책적으로 판단했고, 결정 사항을 한국수력원자력에 전달함에 있어서 행정지도의 원칙을 준수했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담당 공무원들이 감사 과정에서 관련 자료를 삭제한 부분에 대해서는 재심의를 청구하지 않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자료 삭제는 사실 관계를 특별히 다툴 만한 부분이 없기 때문”이라고 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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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사회 불안요인 2위로 ‘경제적 위험’ 꼽아…1위는?

한국 사회의 불안 요인 1위로 ‘신종 질병’이 꼽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질병을 꼽은 사람이 2년 전보다 30%포인트가량 급증했다. 코로나발 경제 충격에 ‘경제적 위험’을 불안 요인으로 응답한 사람도 늘었다. 최근 자발적 비혼모가 된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처럼 결혼을 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30%를 넘어섰다. 통계청이 18일 발표한 ‘2020년 사회조사’에 따르면 한국 사회의 불안 요인으로 ‘신종 질병(32.8%)’을 답한 사람이 가장 많았다. 2018년 같은 조사에서는 신종 질병을 꼽은 비중이 2.9%에 불과했는데 2년 만에 29.9%포인트가 올랐다. 올해 코로나19가 확산된 영향이다. 성별로는 여성(36.7%)이 남성(28.7%)보다 신종 질병에 더 큰 불안감을 느끼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제적 위험’이라고 응답한 사람은 14.9%로 두 번째로 높았다. 2년 전(12.8%)보다 2.1%포인트가 늘었다. 코로나19로 세계 전반에 닥친 경제 위기와 집값 급등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여성(12.8%)보다는 남성(17.1%)이 ‘경제적 위험’에 불안감이 더 컸다. 이어 범죄(13.2%), 국가 안보(11.3%), 도덕성 부족(7.4%) 등이 사회 불안 요인으로 꼽혔다. 환경 문제로는 국민 10명 중 7명(72.9%)이 미세먼지를 불안요인 1위로 꼽았다. 이어 방사능(47.9%), 유해 화학물질(46.0%), 기후변화(45.4%) 등 순이었다. 남녀가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함께 살 수 있다고 응답한 사람은 59.7%로 2년 전보다 3.3%포인트 증가했다.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30.7%로 2년 전보다 0.4%포인트 증가했다. 최근 일본 출신 방송인 사유리 씨가 비혼 상태로 정자를 기증받아 아들을 출산해 화제가 된 바 있다. 두 응답 모두 2012년 이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통계청 사회조사는 10개 부문을 2년 주기로 나눠 매년 5개 부문씩 조사한다. 올해는 기본, 가족, 교육과 훈련, 건강, 범죄와 안전, 생활환경에 대해 5월 13~28일, 약 3만8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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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차 효과에… 지난달 자동차 내수 1.7% 증가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가 신차 효과와 국산차 판매 증가에 힘입어 증가세를 나타냈다. 16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지난달 자동차 내수 판매는 16만151대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7% 증가했다. 추석 연휴로 영업일수는 줄었지만 카니발(1만2093대), 아반떼(8316대), 쏘렌토(7261대) 등 국내 신차들이 인기를 끌면서 내수 판매 증가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달 가장 많이 팔린 차 5위 안에 모두 국산차가 이름을 올렸다. 반면 지난달 자동차 생산은 33만6279대로 1년 전보다 4.3% 감소했다. 한국GM 노사 갈등에 따른 부분파업의 영향이 컸다. 자동차 수출은 20만666대로 조업일수 감소 등에 따라 3.2% 감소했다. 다만 하루 평균 수출은 1만561대로 7.0% 증가했다.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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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관세 철폐율 최대 94.5%… 日과도 첫 FTA

세계 최대 규모의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체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산 제품의 수출 문턱이 낮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협정으로 한국은 일본과도 FTA를 맺는 효과를 얻을 수 있게 됐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RCEP 타결로 아세안 시장에서 기존 79.1∼89.4%였던 상품 관세 철폐율이 91.9∼94.5%로 확대된다. 자동차부품, 철강 등 한국의 핵심 수출 품목뿐 아니라 섬유, 기계부품, 의료위생용품 등의 관세도 낮아진다. 온라인게임, 애니메이션, 영화 제작 및 배급·상영 등의 시장을 추가로 개방해 아세안 지역에서 한류가 더 확산할 여건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협상에서 가장 큰 목표는 아세안 시장의 추가 개방”이라며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 강화로 신남방정책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했다. 일본과는 처음 FTA를 맺는 점과 국내 산업의 대일(對日) 민감성을 고려해 다른 국가들보다는 낮은 수준에서 협상이 이뤄졌다. 양 국가의 상품 관세 철폐율은 각각 83%다. 하지만 완성차와 기계를 비롯해 쌀, 고추, 마늘, 양파 같은 주요 농산물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수산물도 일본 방사능 오염 우려가 계속되는 만큼 극히 일부만 개방하고 금수 조치를 유지하기로 했다. 다만 자동차부품, 합성수지, 섬유, 석유화학제품 등 중간재 시장 개방으로 국내 산업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주, 맥주 등 일본 주류에 대해 각각 15%, 30%씩 부과하던 관세는 15∼20년에 걸쳐 폐지된다. 일본으로 수출하는 소주와 막걸리에 대한 일본 측 관세도 20년에 걸쳐 폐지된다. RCEP의 시장 개방 정도가 다른 FTA보다 낮은 데다 한국은 일본을 제외한 다른 참여국과 양자 FTA를 맺었기 때문에 경제적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관세 철폐율 90% 이상으로 양자 FTA가 체결돼 있는 중국, 호주, 뉴질랜드와는 이번에도 기존 범위 내에서 개방 수준이 유지됐다. 협상 과정에서 인도가 빠진 점도 효과를 반감시키는 요인이다.세종=주애진 jaj@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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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내년 6월까지 연장

상가 주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착한 임대인 세제 지원 특례제도’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6월에서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기한을 늘렸다. 10월 말 현재 임대인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포함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는 최대 1년 만기의 우대 적금(월 납입한도 50만 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최대 3년간 연 3.0%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신용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임대인 대상의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는 무상으로 전기 안전점검을 해준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정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국가가 소유한 건물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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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세액공제 ‘착한 임대인’ 내년 6월까지 연장…年 5.0% 우대 적금도

상가 주인이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깎아주면 인하분의 50%를 세액공제받는 ‘착한 임대인’ 지원 제도가 내년 6월까지 연장된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을 우대하는 금융상품도 선보일 예정이다. 정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경제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의 ‘소상공인 임대료 부담 완화 방안’ 대책을 발표했다. 정부는 ‘착한 임대인 세제지원 특례제도’를 내년 6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이는 소상공인 임차인의 임대료를 낮춰주면 소득이나 인하 금액과 상관없이 인하분의 50%를 임대인의 소득세와 법인세에서 감면해주는 제도다. 정부는 당초 6월에서 올해 말로 세액공제 적용 기간을 연장한 데 이어 이번에 또다시 6개월 더 기한을 늘렸다. 10월 말 현재 임대인 5915명이 4만2977개 점포의 임대료를 깎아주며 ‘착한 임대인’ 운동에 참여했다.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금융 지원도 늘어난다. 다음 달부터 내년 6월까지 한시적으로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 대상에 임대료를 낮춰준 임대인이 포함된다. 민간 금융회사들도 ‘착한 임대인 우대 금융상품’을 내놓을 계획이다. 새마을금고는 연 5.0%의 금리를 적용하는 최대 1년 만기의 우대적금(월 납입한도 50만 원)을 판매할 예정이다. 임대인에게 최대 3년간 연 3.0% 금리로 3000만 원을 대출해주는 신용대출 상품도 선보인다. 임대인 대상의 비금융 지원책도 마련했다. 임대료를 낮춘 임대인이 소유한 건물에는 무상으로 전기 안전 점검을 해준다. 대기업이 임대료를 인하한 경우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 실적을 반영하기로 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건물의 임대료를 낮춰주는 정책도 6개월 더 연장된다. 이에 따라 내년 6월 말까지 국가가 소유한 건물의 연간 임대료는 재산가액의 3%에서 1%로 인하된다. 또 지자체들은 ‘착한 임대인 인증’을 통해 지역 실정에 맞춰 추가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정부도 지역사랑상품권 인센티브(특별교부세)를 지원할 때 지자체의 임대인 지원 실적 을 심사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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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잃어버린 세대’ 29만명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박모 씨(32)는 7년째 ‘취준생’이다. 20대 때 원하던 대기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중소기업 인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리지 않고 9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박 씨에게 채용 문을 연 곳은 없었다. 30대 들어선 매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구직에 나섰지만 여전히 월급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백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자 밤잠을 설치는 날만 늘었다. 박 씨는 “오랜 취업 준비로 얻은 건 허리 디스크뿐”이라며 “올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대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5∼39세 가운데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역대 최대인 2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충격에 취업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이들이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25∼39세 인구 중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가 28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만6202명(24.2%)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다. 취업 무경험자 가운데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은 절반에 가까운 13만4414명(46.7%)이었다. 수년째 누적된 취업난에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겹친 탓에 현재 청년층의 취업 사정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명 감소해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24.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가 배출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꺼진 1993∼2005년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1970년대생이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도 급격한 출산율 하락,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시기를 한번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적게 벌게 되고 결혼 기피, 출산율 감소로 줄줄이 이어진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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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째 취준생, 8년째 공시족…“주식 단타로 생계유지”

2014년 서울 소재 사립대를 졸업한 박모 씨(32)는 7년째 ‘취준생’이다. 20대 때 원하던 대기업 면접에서 탈락한 뒤 중소기업 인턴, 공공기관 아르바이트 자리를 가리지 않고 90여 차례 이력서를 냈지만 박 씨에게 채용 문을 연 곳은 없었다. 30대 들어선 매년 ‘올해가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구직에 나섰지만 여전히 월급 한 번 받아본 적 없는 백수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취업문이 더 좁아지자 밤잠을 설치는 날만 늘었다. 박 씨는 “오랜 취업 준비로 얻은 건 허리 디스크뿐”이라며 “올해도 취업이 안 되면 어떻게 할지 아무 계획이 없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전문대와 대학을 다니거나 졸업한 25∼39세 가운데 단 한 번도 취업을 해본 적이 없는 청년실업자가 역대 최대인 29만 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코로나 충격에 취업 빙하기가 길어지면서 이들이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대학생이거나 대학(전문대 포함)을 졸업한 25∼39세 인구 중 취업 경력이 전혀 없는 ‘취업 무경험자’가 28만7979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5만6202명(24.2%) 늘었다. 규모와 증가 폭 모두 관련 통계가 집계된 2000년 이후 최대다. 취업 무경험자 가운데 아예 구직 활동을 하지 않는 이른바 ‘니트족’(일하지 않고 일할 의지도 없는 청년 무직자)은 절반에 가까운 13만4414명(46.7%)이었다. 수년째 누적된 취업난에 코로나발 고용 충격이 겹친 탓에 현재 청년층의 취업 사정은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통계청의 ‘10월 고용동향’에서도 지난달 20대 취업자는 1년 전보다 21만 명 감소해 2009년 1월 이후 가장 많이 줄었다. 청년층 체감실업률(확장실업률)도 24.4%로 10월 기준 역대 최고였다. 이에 따라 코로나 위기가 배출한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일본은 거품경제가 꺼진 1993∼2005년 당시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을 하지 못한 1970년대생이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며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됐다. 전문가들은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가 장기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일본의 잃어버린 세대도 급격한 출산율 하락, 비정규직 증가 등으로 이어졌다.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는 “청년들이 취업 시기를 한번 놓치면 나이가 들어서도 적게 벌게 되고 결혼 기피, 출산율 감소로 줄줄이 이어진다”며 “이는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생산성을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을 것”이라고 했다. ▼ 7년째 취준생, 8년째 공시족…“이제 남은 건 나이와 좌절뿐”▼ 이모 씨(37)는 한때 노량진 고시촌을 오가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던 ‘공시족’이었다. 2009년 대학 졸업 후 7급 공무원 시험 준비에 5년, 9급 시험 준비에 3년을 보내고 나니 어느덧 30대 중반이 넘어 있었다. 일반 기업에 입사하기엔 나이가 많고, 공무원에 계속 도전하자니 불안해 결국 취업을 포기하는 길을 택했다. 그는 요즘 부모님에게 빌린 돈으로 주식 투자를 하며 하루하루를 보낸다. 이 씨는 “단타 거래 말고는 지금 할 수 있는 게 없다”며 “앞으로도 뭘 하며 먹고살아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대학을 졸업한 뒤 한 번도 취업해본 적 없는 2030세대가 빠르게 늘고 있다. 이 씨처럼 사회에 첫발을 내딛지 못하고 취업에 대한 꿈을 아예 접은 ‘취포족’(취업을 포기한 사람)도 상당수다. 과거 외환위기나 글로벌 금융위기 때 취업 적령기 청년들의 사회 진출이 집단으로 늦어졌던 것을 뛰어넘어 지금의 코로나 위기는 한국의 ‘잃어버린 세대’를 배출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 대학 졸업 뒤 “취업 포기” 13만 명 넘어 11일 통계청에 따르면 9월 말 현재 25∼39세 대학 재학생 및 졸업자(전문대 포함) 중 ‘취업 무경험자’는 2000년 통계 작성 이후 최대인 약 29만 명이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고착화된 저성장 흐름에 코로나발 고용 한파가 겹치면서 일자리를 한 번도 가져본 적 없는 청춘들이 늘고 있는 것이다. 대학 4학년생인 장모 씨(24)는 올 들어 공기업 10곳, 민간기업 15곳에 원서를 냈지만 번번이 서류전형에서 탈락했다. 첫 관문부터 실패를 맛본 탓에 몸도, 마음도 지쳤지만 졸업을 늦춰서라도 공기업에 계속 도전할 계획이다. 장 씨는 “힘들게 취업하는 만큼 안정적인 공기업에 가고 싶다”며 “코로나 때문에 기업들이 채용을 줄이고 그나마 사람을 뽑는 공기업에 취준생들이 몰려 피 튀기는 경쟁을 해야 한다”고 토로했다. 수년째 기업 취업 문턱에서 좌절한 김모 씨(32·여)는 현재 군무원 시험을 준비하고 있다. 취업 한파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모르는 상황에서 나이 제한이 없는 군무원을 택하는 게 실패 가능성을 줄이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김 씨는 “서류전형을 통과하는 게 바늘구멍처럼 좁아졌다”고 했다. 청년 취업문이 좁아지면서 25∼39세 대졸 미취업자 중 구직 활동조차 하지 않는 ‘니트족’도 9월 말 현재 약 13만5000명에 이른다. 김정숙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반복되는 구직 실패는 구직 활동 자체를 포기하게 만들어 니트족을 양산한다”고 했다. 이런 니트족과 취업준비생, 단기 알바 등을 감안한 사실상의 실업 지표인 청년 확장실업률은 지난달 24.4%로, 청년 4명 중 1명은 취업을 하지 못하거나 포기했다. ○ 한국판 ‘잃어버린 세대’, 그림자 인간 전락 위기 20, 30대 ‘잃어버린 세대’가 늘수록 사회 전반의 활력이 떨어지고 장기적으로 한국 경제의 성장 잠재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에서는 거품경제 붕괴로 취업 빙하기였던 1993∼2005년 당시 취업을 하지 못한 1970∼1982년생들이 ‘잃어버린 세대’로 불리며 사회적 문제가 됐다. 현재 40, 50대가 된 이들은 다른 세대와 비교해 비정규직이 많고 여전히 상대적으로 낮은 임금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도 외환위기 세대인 1997, 1998년 대졸자들이 졸업 후 약 6년이 지난 뒤에야 이전 졸업자들의 임금 수준을 따라잡은 것으로 LG경제연구원은 분석했다. 이근태 LG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청년층이 대학 졸업 이후 기업 현장에서 경험과 능력을 쌓으면서 노동력의 질을 높여야 하는데 그 기회를 박탈당하고 있다”며 “이런 현상이 1, 2년이 아니라 장기간 계속되고 있어 잠재성장률도 그만큼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했다. 취업 포기는 결혼 포기, 출산 포기 등 ‘N포 세대’의 등장으로 이어지고 있다. 사회에서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는 ‘그림자 인간’이 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3년차 취업준비생인 권모 씨(26)는 “취업이 불확실하다 보니 결혼, 출산은 물론이고 5년, 10년 뒤 어떻게 살지 생각해 보기도 싫다”고 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는 “취업 문턱을 넘지 못한 2030세대는 이대로 가면 다른 세대보다 소득, 소비가 적은 세대가 될 것”이라며 “노동 유연성을 높이고 신산업 관련 규제를 과감하게 풀어 새로운 일자리가 만들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취업 기회를 놓친 청년들이 자포자기하지 않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는 게 중요하다. 청년 지원책이 취업 지원뿐만 아니라 청년들의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쌓아주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구특교 기자}
- 20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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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주도 경제블록 동참… ‘외교 시험대’ 선 한국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다자 자유무역협정(FTA)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하기 위해 최종 서명한다. 하지만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은 중국을 무역 질서의 운전석에 앉힐 수 없음을 시사해 온 만큼 중국 견제를 위한 일본 호주 주도의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에 다시 참여하면서 한국에 CPTPP 동참을 압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 대선이 끝나자마자 세계 경제 주도권을 둘러싼 미중 갈등 속에서 한국의 선택을 강요하는 시점이 다가오고 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10일 “문 대통령이 참여하는 15일 RCEP 화상 정상회의에서 서명식이 열릴 예정”이라며 “교역과 투자 활성화, 수출시장 다변화 등으로 인해 우리 국민과 기업에 새로운 기회가 열릴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RCEP가 세계 인구의 30%인 23억 명 규모의 거대 시장을 대상으로 교역, 투자 기반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미 외교협회(CFR)에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시절)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서 우리(미국)가 탈퇴하면서 세계를 위한 무역 규칙을 중국이 쓰는 일이 일어났다. 이는 우리의 가치를 증진시키는 방식이 아니다”라며 “아시아와 유럽에 있는 우리 친구들이 21세기 무역 규칙을 세우고 중국의 무역과 기술 남용에 강력하게 대응하는 데 참여하도록 결집시키는 것이 앞으로 나의 주안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중국의 팽창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TPP를 추진하자 중국은 이 포위망을 뚫기 위해 2012년부터 RCEP 구축에 나서며 지속적으로 한국 참여를 종용해 왔다. 당시 바이든 당선인은 부통령이었다. TPP는 2017년 트럼프 대통령이 탈퇴를 선언하자 잠시 주춤했지만 그 후 일본 호주가 주축이 돼 CPTPP로 이름을 바꿔 2018년 발효됐다. 이와 관련해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바이든 행정부는 (CP)TPP 등에 재가입하면서 우리에게도 유사한 (가입 요구)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며 “정부도 예전부터 이런 문제를 검토해 왔고 (CPTPP) 가입 가능성에 대비해 관계 회원국들과 협의를 하고 있다. 12일경 열리는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최종적인 정부 입장을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윤완준 zeitu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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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中과 첨단기술 갈등 지속” “ESG 더 중요해져”

“조 바이든 행정부가 들어서더라도 국제 관계가 과거의 ‘정상 상태’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다.”(마이클 스펜스 뉴욕대 석좌교수) “바이든 당선 이후에도 미국의 대(對)중국 정책은 혁명적으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스티븐 슈워츠먼 블랙스톤그룹 회장) 세계 경제 전문가들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내년 1월 취임하더라도 미중의 갈등 구도는 계속될 것으로 내다봤다. 또 친환경·재생에너지 투자 확대를 내건 ‘바이드노믹스’에 따라 세계 각국 경제도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전망했다.○ “對中 정책에 혁명적 변화 없을 것” 9일 서울 중구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열린 세계경제연구원-KB금융그룹 국제콘퍼런스에서 미국 현지 전문가들은 사전 녹화 연설과 온라인 대담 등을 통해 미국의 대중국 강경책이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계속될 것으로 평가했다. ‘도널드 트럼프의 경제교사’로도 불리는 슈워츠먼 회장은 특히 기술 분야에서 미중 갈등이 지속될 것으로 봤다. 그는 “중국은 자국민을 통제하기 위해 미국, 한국 등이 공급한 방화벽을 사용하는 등 외부 선진 기술로 성장을 이뤘다”며 “미국이 중국에 요구하는 건 공평하게 경제를 개방하라는 것”이라고 했다. 중국이 관세장벽 보호를 받으며 급성장한 결과 세계 2위 경제대국이 됐는데도 여전히 시장을 개방하지 않고 있어 갈등이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게 그의 견해다. 다만 그는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의 35∼40%를 차지하고 이미 양국의 교류가 상당하기 때문에 두 국가가 디커플링(탈동조화) 되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며 “기후변화, 보건, 인공지능(AI) 등 세계표준이 필요한 분야에서 타협할 의지가 얼마나 있는지가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스펜스 석좌교수도 미중 관계와 관련해 “국가안보와 직결되는 디지털 기술 부문에서 갈등이 지속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바이든 당선인은 아시아 국가의 부상, 디지털 기술 발전 등 복잡한 환경에 직면해 무역 투자 체계를 재정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민주당 행정부와 공화당 상원의 조합이 바이드노믹스를 추진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왔다. 프랜시스 후쿠야마 미 스탠퍼드대 교수는 “미국이 동맹국과의 관계를 강화하겠지만 민주당이 국정을 완전히 장악하지 못한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당선된) 2016년 이전으로 회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바이든의 친환경 기조, 글로벌 경제에 영향” 전문가들은 바이드노믹스가 앞세운 친환경 기조가 글로벌 경제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했다. 모건스탠리캐피털인터내셔널(MSCI)의 헨리 페르난데스 회장은 “바이든 당선으로 ESG(환경·사회·지배구조)가 더 중요해졌다”며 “바이든 행정부에서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이 많이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은 “미국이 파리기후변화협약 협상 테이블로 돌아올 것”이라며 바이든의 국제공조 강화 움직임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바이든 당선인은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목표로 친환경 에너지 분야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공약했다. 임기 4년간 2조 달러(약 2300조 원)를 투입해 10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것이 핵심이다. 친환경·재생에너지 정책이 시행되면 전기자동차, 배터리, 태양광 등 관련 품목의 미국 내 수요가 확대돼 한국을 포함한 각국의 관련 산업이 수혜를 입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바이든 당선인이 세계 기후변화 대응을 강조하며 2025년까지 ‘탄소 조정세’를 도입하겠다고 공약한 것은 부담이 될 수 있다. 탄소 조정세는 석유 석탄 등 화석에너지 사용량에 따라 부과하는 세금이다. 탄소 배출이 많은 석유화학, 철강, 조선, 자동차 등 국내 주력 업종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설송이 한국무역협회 통상지원센터 수석연구원은 “환경 의무를 준수하기 위한 시설 확충 비용이나 추가 관세 등이 기업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미국의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한 ‘무역 장벽’으로 작용할 수 있어 국내 기업들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강유현 yhkang@donga.com / 세종=구특교 기자}
- 2020-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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