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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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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송진호 기자입니다.

jin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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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2~2026-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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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달부터 청약 당첨자 기존 집 안팔아도 된다

    이달부터 청약에 당첨되더라도 기존에 보유하던 주택을 처분하지 않아도 된다. 투기과열지구 분양가 9억 원 초과 주택도 특별공급을 할 수 있게 되면서 서울 핵심 지역의 전용면적 84㎡ 분양에도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이 1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해당 개정령 시행 전에는 1주택자가 청약에 당첨되면 당첨된 주택의 입주 가능일부터 2년 이내에 기존에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처분해야 했다. 주택을 처분하겠다고 서약하지 않으면 청약에 당첨됐더라도 후순위로 밀려났다. 앞으로는 새로 청약에 당첨되는 경우는 물론 해당 규정을 소급적용해 기존에 처분 서약을 하고 청약에 당첨됐던 1주택자도 처분 의무에서 벗어난다. 청약을 통해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것이 가능해진 셈이다. 투기과열지구 내 분양가 9억 원 이하로 묶여 있던 특별공급 기준도 사라져 서울 핵심 지역 분양가 9억 원 초과 단지에서도 다자녀, 신혼부부, 생애최초 등 특별공급 물량이 나올 수 있게 됐다. 최근 몇 년 새 분양가가 상승하면서 수도권 등 분양가가 높은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배정된다는 지적을 반영한 조치다. 실제 지난해 청약을 진행한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올림픽파크 포레온)은 1091채가 특별공급으로 나왔지만 전용면적 59㎡부터 분양가가 9억 원을 넘어 29㎡, 39㎡, 49㎡ 등 소형평형만 특별공급으로 나왔다. 무순위 청약 요건도 대폭 완화돼 지역과 보유 주택 수에 상관없이 국내에 거주하는 성인이라면 누구나 무순위 청약이 가능해진다. 다만 공공주택의 경우 무주택 가구 구성원만 무순위 청약할 수 있도록 제한이 유지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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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평택 지제역~강남역, 인천 검단~강남역 광역버스 신설

    교통난이 심한 경기 평택시 고덕지구 등 신도시에 서울 도심을 오가는 광역버스가 확충된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는 평택 고덕과 인천 검단, 파주 운정 1·2, 3지구(2개 지구), 오산 세교2지구 광역교통 특별대책 및 단기 보완대책을 1일 발표했다. 우선 평택 고덕국제화계획지구는 시내·마을버스를 신설·증차하고 지제역∼고덕 신도시∼강남역을 운행하는 광역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하고 2층 버스를 투입해 승객 수송력을 높인다. 인천 검단지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운행을 줄였던 광역버스 2개 노선을 올해 7월 이후 정상화한다. 강남역을 오가는 광역급행버스(M-Bus) 1개 노선도 6월 신설한다. 공항철도 검암역과 계양역을 운행하는 시내버스 노선을 증차하고 공항철도 및 인천지하철 1·2호선 등을 연결하는 시내버스 3개 노선도 신설한다. 파주 운정 1·2지구는 경의중앙선 야당역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2개 노선을 증차하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운정역을 경유하는 마을버스 노선을 신설한다. 오산 세교2지구는 인근 철도역을 연계하는 시내버스 1개 노선을 신설한다. 해당 지구 중 아직 입주 초기로 충분한 이동 수요가 없어 정식 노선버스 운행이 어려운 지역에는 수요응답형 교통수단(DRT)이 운행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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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갈아탈 기회” 강남 신축-재건축 단지 거래량 꿈틀

    #1. 2021년 7월 서울 은평구 녹번동 북한산푸르지오 전용면적 85㎡를 12억 원에 매수해 거주하고 있는 직장인 최모 씨(38)는 최근 양천구 목동에 집을 알아보고 있다. 최 씨는 “아이 교육을 위해 이사를 갈 생각인데, 그동안 가격이 꽤 내린 목동의 공인중개사무소를 돌아다니고 있다”며 “재건축 속도가 빠른 단지에 급매물이 나오면 회사 대출 1억 원과 저축해둔 돈을 활용해 매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2. 지난달 말 한 부동산 정보업체가 서울 강남구에서 개설한 ‘상급지 갈아타기’ 온·오프라인 강의에는 수강생 150명이 몰렸다. 4번 강의에 강의료만 총 44만 원이었지만 30대 신혼부부부터 40·50대 주부, 직장인들이 강의실을 찾았다. 업체 대표는 “부동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자 현재 사는 곳보다 여건이 더 좋거나 재건축 등 호재가 있는 지역으로 ‘갈아타기’ 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 늘어난 거래량… 갈아타기 수요 꿈틀 집값 하락세가 이어지면서 개발 수요가 있는 재건축 단지나 주거 여건이 우수한 신축 아파트로 갈아타기를 하려는 수요가 움직이고 있다. 아직 매수자와 매도자 간 가격 줄다리기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격이 20∼30% 이상 내린 ‘급매’ 거래가 성사되며 거래 가격이나 호가가 반등하는 단지도 나온다. 26일 서울 부동산정보광장에 따르면 이달(26일 신고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는 총 840건으로 지난해 2월(821건)을 넘어섰다. 1월은 1386건으로 지난해 5월(1736건) 이후 7개월 만에 거래량이 가장 많았다. 계약 체결 이후 30일 이내에 거래 신고가 이뤄지는 점을 고려하면 2월 거래량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입주 5년 차인 9510채 규모 서울 송파구 헬리오시티는 올해 초부터 이날까지 신고된 거래만 40건이다. 지난해 1년간 76건이 거래되는 데 그쳤는데, 두 달 사이 거래량이 지난해 전체 거래량의 절반을 넘어섰다.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용 84㎡는 지난달 15억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달 16억∼18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며 “급매물이 어느 정도 소진되며 다시 호가가 오르고 있다”고 했다. 갈아타기 수요는 학군이 좋거나 신축 대단지인 경우, 재건축 가능성이 높은 단지에서 급매물을 찾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인근 공인중개업소는 “전날에도 송파구 잠실엘스에 사는 1주택자가 대치 미도아파트 급매물을 잡으려고 직접 방문했다”며 “기존 집이 잘 안 팔려서 그렇지 집이 적당한 가격에 팔리면 바로 움직이겠다는 수요자들이 더러 있다”고 했다.● 규제 완화로 재건축도 관심… “‘바닥론’은 이르다” 지적도안전진단 등 각종 규제완화 영향으로 입주 30년을 넘은 재건축 아파트에 대한 관심도 커진다. 특히 특례보금자리론이 시행되며 9억 원 이하 중저가 아파트 중심으로 매수 문의가 늘었다. 특례보금자리론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대해 소득 상관없이 최저 연 3.25%로 최대 5억 원을 대출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서울 노원구 ‘미미삼(미성·미륭·삼호3차)’으로 불리는 3930채 규모 월계시영아파트는 올해 들어 26일까지 총 26건이 거래됐다. 지난해 1년 치 거래량(33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인근 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용 59㎡ 급급매물이 소진되며 거래 가격도 6억 원대에서 7억 원대로 올랐다”며 “소형 평수를 팔고 대형 평수로 옮기거나 좀 더 입지 좋은 곳으로 옮기려는 사람들이 급매물을 찾는다”고 했다. 전문가들은 거래량이 일부 회복됐지만 ‘집값이 바닥을 쳤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르다고 본다. 한국은행이 이달 기준금리를 동결했지만 추가 인상 가능성이 남아있고, 경기 침체 우려도 높아 하락세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는 것.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3월 빅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을 밟을 가능성이 있고, 한국도 다시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며 “가격 하락세가 이어지며 바닥을 다지는 장세를 보일 텐데 진짜 바닥은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는 시점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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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월 서울 아파트 매매 42%가 ‘5% 이상 하락 거래’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아파트 중 직전 거래가보다 5% 이상 하락한 가격에 거래된 비중이 1년 전의 2배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 중 직전 거래가보다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아파트 비중은 42.2%로 지난해 1월 21.4%보다 2배가량 높다. 같은 기간 5% 이상 상승 거래는 25%에서 16%로 줄어들었다. 직방은 같은 단지, 같은 면적 주택이 최근 1년 이내에 거래됐을 때 직전 거래가와 가격 차이를 비교했다. 다만 최근에는 하락 거래가 줄고 상승 거래가 늘고 있다. 5% 이상 상승 거래는 서울의 경우 지난해 12월 10.3%에서 올해 2월 19.2%까지 늘어난 반면 5% 이상 하락 거래 비중은 12월 55.5%에서 2월 29.7%로 줄어들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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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받아 법원으로… 임차권등기 신청 3.5배로 급증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4441건으로 1년 전(1263건)보다 3.5배 이상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법원에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 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 등이었다. 집토스 측은 “강서구와 미추홀구 등 최근 대형 전세사기가 잇달아 터진 지역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자나 깡통전세 등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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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증금 못 돌려받아 법원행”… 임차권등기 신청 3.5배로 급증

    전셋값 하락이 지속되는 가운데 집주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임차권등기를 신청하는 세입자의 수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21일 부동산 중개업체 집토스가 대법원등기정보광장의 부동산 등기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가 신청된 부동산 수는 전국에서 4441건으로 1년 전(1263건)보다 3.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임차권등기는 임대차계약 만료 시점에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때 세입자가 법원의 명령을 받아 신청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명령을 받아 등기하면 세입자가 해당 집에서 보증금을 받지 못한 채 이사하더라도 보증금을 우선 돌려받을 수 있다.최근 1년간 집합건물 임차권등기 신청 부동산 수를 살펴보면 전국 1만4297건 중 수도권이 1만1218건으로 78%를 차지했다. 시군구별로는 서울 강서구가 1145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기 부천시가 831건, 인천 서구 766건, 미추홀구 762건, 서울 구로구 731건으로 뒤를 이었다. 집토스 측은 “강서구와 미추홀구 등 최근 대형 전세사기가 잇달아 터진 지역의 임차권 등기 신청 건수가 많아 전세사기 피해자나 깡통전세 등을 우려한 세입자들이 임차권 등기를 신청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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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 “10년간 현장에 非노조원 딱 1명”

    목수인 조모 씨(35)는 2020년 어렵사리 딴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2년 넘게 ‘장롱면허’로 묵히고 있다. 이전에도 목수였던 그는 건강 악화로 200만 원을 들여 타워크레인 기사 자격증을 땄다. 하지만 그가 타워크레인에 오른 횟수는 0번. 타워크레인 업체 40여 곳에 이력서를 냈지만 “비(非)노동조합 기사를 태우면 공사를 방해받는다”며 번번이 퇴짜 맞았다. 친한 타워크레인 기사들에게도 노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안 된다”는 답만 돌아왔다. 이들은 “(노조에) 가입해도 6개월∼1년은 일 못 한다. 노조의 ‘건설 현장 장악’ 집회에 동참해야 일감을 받을 수 있다”고 했다. 아들이 셋인 아빠 조 씨는 생계가 막막해지자 결국 다시 목수로 일하며 다른 자격증을 알아보고 있다. 그는 “생각해보니 건설 현장에 몸담은 10년간 비노조 타워크레인 기사를 딱 1명 봤다”며 “타워크레인 말만 들으면 이제 넌더리가 난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전국 건설 현장을 장악하며 비노조원 채용을 방해하고 소속 노조원 채용을 강요하면서 신규 기사들의 진입을 막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동자들의 권익을 위한 노조가 건설 현장의 갑(甲)이 되면서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 비노조 근로자들의 노동권과 취업권을 박탈하는 모순된 행동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부터 19일까지 타워크레인 전(前) 노조원과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등 타워크레인 업계 20명을 심층 인터뷰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지난달 국토교통부 실태조사에서 전체 건설 현장 불법행위(2070건) 중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이 58.7%(1215건)를 차지하는 등 타워크레인 노조는 건설노조 불법 행위의 핵심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들은 타워크레인 노조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 노조 가입 문턱을 높여 신규 기사 진입을 막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토부 등에 따르면 전국 현장에 설치된 대형 타워크레인은 3654대(지난해 말 기준)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등 타워크레인 관련 노조 소속 노조원 수(약 4000명)와 거의 비슷하다. 반면 한국산업인력관리공단에 따르면 한 해 770여 명(2018∼2022년 평균)의 신규 타워크레인 기사들이 배출되고 있다. 노조가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면서 이들은 택배 아르바이트나 퀵서비스 등을 전전하고 있었다.“노조 가입해도 6개월은 ‘현장장악 집회’ 동참해야 일감 줘” [타워크레인 노조 ‘그들만의 리그’]〈상〉 현장서 본 노조 실태파업 반발하자 노조에서 제명일할 기회 없는데 경력2년 요구“3000만원 내야 가입” 얘기도 2019년 타워크레인 운전기능사 자격증을 딴 안모 씨(39)는 최근 택배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그가 4년간 타워크레인에 오른 건 딱 4번뿐이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파업 때 현장을 멈추자 대체 기사로 일한 게 전부다. 그는 취업에 노조 가입은 필수란 얘길 듣고 부지런히 건설 현장을 돌았다. ‘노조 인맥이 필요하다’는 말에 건설 현장 안전관리자로 일하기까지 했다. 한국노총과 민노총 소속 타워크레인 기사들과 친분을 쌓기 위해서였다. 기사들과 어렵사리 가까워진 뒤 조심스레 노조 가입을 부탁했지만 결국 실패했다. 그는 “너무 열 받아 노조 사무실을 찾아가 ‘왜 가입이 안 되느냐’고 따진 적도 있다”며 “자격증 준비 학원에서 만난 15명 모두 취업에 실패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 “노조 가입은 하늘의 별 따기” 타워크레인 기사 구직자들은 취업을 위해 노조에 가입하려 해도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호소했다. 노조들은 대부분 2년에서 5년 이상의 경력을 요구하며 가입을 거절한다. 경력을 쌓으면 받아준다는 건데, 비노조 기사들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현장은 모두 노조가 장악해 놓은 상황에서 가입을 거부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설명이다. 퀵서비스 기사인 최모 씨(45)도 2016년 자격증을 딴 직후 7년간 노조 가입을 시도했지만 실패했다. 그는 “비노조원 기사가 들어갈 수 있는 현장이 없는데 어떻게 경력을 쌓으라는 말이냐”고 반문했다. 노조 가입이 어렵다 보니 비노조 기사들 사이에서는 ‘노조원과 혈연관계 아니면 가입이 어렵다’, ‘3000만∼4000만 원을 내야 가입이 가능하다’는 말까지 나온다.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 일자리를 독차지하는 사이 비노조 기사들은 그동안 노조가 찾지 않는 소규모 건설 현장의 소형(무인)타워크레인 일감으로 생계를 유지했다. 소규모 현장은 월급도 많지 않고 월례비를 받기 어려워 노조 압박이 비교적 덜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현장마저 최근 노조가 조합원 채용 강요를 하며 비노조원의 취업문은 더 좁아지고 있다. 원래 배달 기사를 하다 300만 원을 들여 지난해 자격증을 딴 조모 씨(34)는 일자리 때문에 부산에서 충남까지 이사했다. 그는 “부산에선 타워크레인 기사 일자리가 아예 없고 그나마 충남에선 소형 타워크레인(3t 미만)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왔다”며 “이달 일이 끝나는데 소형 현장까지 노조가 밀고 들어와 막막하다”고 하소연했다. ● “노조원이어도 집회 참여해야 일감 받아” 노조가 가입 기간, 노조 내 입지 등에 따라 일감을 나눠주는 사실상의 ‘인력사무소’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언은 곳곳에서 나온다. 타워크레인 선임 기사로 통했던 김모 씨(54)는 한때 노조 간부까지 지냈다가 현재 공장에서 일한다. 그는 1998년 자격증을 딴 뒤 ‘노조 간부가 아니면 거주지와 먼 곳의 일감만 받거나 돈을 적게 주는 현장에 배치된다’는 말에 ‘먹고살려고’ 간부가 됐다. 이후 파업을 많이 했는데 ‘힘 있는 노조 간부’가 있는 현장은 예외였다. 해당 간부는 돈을 벌려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것. 그는 부당하다며 반발하자 그 길로 (노조 간부에서) 잘렸다. 김 씨는 제명당한 뒤 비노조원 자격으로 간간이 일했지만 같은 현장의 노조원 기사들에게 극심한 따돌림을 당했다. 그는 “비노조원 타워크레인 기사가 현장에 오르는 건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고 했다. 노조가 시위에 참가해야 일자리를 주는 식으로 신규 현장을 장악하기 위한 인력을 포섭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관계자는 “2∼3년 전 직원 한 명이 노조에 가입했는데 대체 기사로만 일하고 아직도 제대로 된 일감을 받지 못했다”며 “소형 타워크레인을 좀 타다 또 시위를 나가는 식이라고 들었다. 노조 간부 정도 돼야 제대로 된 일감을 받을 수 있다는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했다.● 노조, 일감 독점 무기로 건설사에 월례비 요구 건설업계는 타워크레인 노조가 일감 독점을 무기 삼아 건설사에 급여 외에 별도로 월 500만∼700만 원씩 지급하는 월례비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고 본다. 타워크레인 노조가 대형 타워크레인 현장을 장악하고 일감을 독차지한 건 2010년대 후반부터다. 건설업계 관계자는 “2000년대 초반 타워크레인 노조가 생긴 후 2010년 중반까지만 해도 비노조원과 노조원이 함께 일했지만 이전 정부인 2017년경부터 비노조원이 발을 붙일 수 없게 됐다”고 했다. 수도권의 한 중소 건설사 대표는 “비노조원 기사가 현장에 들어오면 노조 소속 기사들이 욕하거나 일을 못 하게 몸으로 막는다. 타워크레인에 타고 있으면 밑에서 망치로 크레인을 두들기는 등 아찔한 행동도 서슴지 않는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임대업체 사장 한모 씨는 “비노조원을 고용해서 잡음이 생기고 눈치 보느니 노조원을 고용할 수밖에 없다”고 했다. 타워크레인 노조 측은 타워크레인 기사들은 현장에서 위험하고 어려운 업무를 담당하는 만큼 경력이 필요하다고 말한다. 건설사나 타워크레인 임대업체에서 경력이 없으면 받아주지 않기 때문에 본인들도 아무나 노조 가입을 받을 수 없다는 입장이다. 민노총 타워크레인 노조 지부 관계자는 “신규 기사를 노조원으로 받아도 일을 당장 할 수 없어 쉽게 받을 수 없다”며 “그래도 경력을 고려해 조금씩 뽑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노총 관계자는 “개별 계약을 하면 임금, 처우가 낮아져 전체 노동자 임금이 하락할 수 있어 개별 계약은 안 한다”며 “신규 진입자가 억울할 수는 있지만 일자리가 한정돼 노조도 기존 조합원을 어쩔 수 없이 우선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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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해 가장 시급한 부동산과제는… “집값 안정”

    올해 부동산시장에서 최우선 과제는 ‘가격 안정’이라는 설문 조사 결과가 나왔다. 20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직방이 지난달 16일부터 31일까지 애플리케이션(앱) 이용자를 대상으로 ‘현재 부동산시장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를 설문한 결과 응답자 615명 중 42%는 ‘부동산 가격 안정’을 꼽았다고 밝혔다. ‘부동산 거래 활성화’가 26.2%로 뒤를 이었고 ‘수도권·지방 양극화 해소를 위한 국토균형발전’(12.2%), ‘주거약자 복지 구현’(11.5%), ‘교통·인프라 확충 등 국토교통개발’(4.4%) 순으로 많았다. 주택 보유 여부에 따라 응답 결과가 일부 달랐다. 유주택 응답자의 경우 41.8%가 가장 시급한 과제로 ‘거래 활성화’를 꼽았지만, 무주택자는 52.5%가 ‘가격 안정’이라고 답했다. 2위 결과도 유주택자는 ‘부동산 가격 안정’이 32.1%였지만 무주택자는 ‘주거약자 복지 구현’이 19.9%로 서로 달랐다. 현재 시행하거나 준비 중인 부동산 정책 가운데 가장 관심 있는 것에 대한 질문에는 ‘전세사기 근절 및 피해자 지원’이 29.1%로 가장 많이 꼽혔다. 이어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완화(15.9%), 규제지역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 금지 해제·주택담보대출비율(LTV) 완화(11.4%), 특례보금자리론 출시·1년 한시적 운영(11.4%) 등의 순서로 나타났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 202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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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해지 급증

    고금리 기조 속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 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105조3877억 원)보다 4.9%(5조2028억 원) 줄었다. 서울도 지난해 6월 청약통장 예치금이 총 32조7489억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31조1817억 원으로 7개월 만에 1조5672억 원(―4.8%) 줄어들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6월 2859만9300명이었던 전국 가입자 수는 지난달 2773만9200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 명 넘게 줄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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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약통장 해지 증가…가입자수 7개월 새 86만 명 감소

    고금리 기조 속 부동산 시장 침체가 이어지면서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통장)을 해지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달 전국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부금·청약예금·청약저축) 예치금은 100조1849억 원으로 집계됐다. 예치금이 가장 많았던 지난해 7월(105조3877억 원)보다 4.9%(5조2028억 원) 줄었다. 서울도 지난해 6월 청약통장 예치금이 총 32조7489억 원이었지만 지난달에는 31조1817억 원으로 7개월 만에 1조5671억원(―4.8%) 줄어들었다. 청약통장 가입자 수도 지난해 7월부터 계속 줄고 있다. 지난해 6월 2859만9300명이었던 전국 가입자 수는 지난달 2773만9200명으로 7개월 만에 86만 명 넘게 줄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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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 역대최대 22% 하락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이상 급락하며 역대 최대 하락 폭을 나타냈다. 올해 들어 1·3부동산대책 등 규제 완화의 영향으로 하락 폭이 소폭 줄어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락세가 계속되고 있다. 16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연간 22.09% 떨어진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연간 20% 넘게 떨어진 것은 2006년 해당 조사를 시작한 이래 17년 만에 처음이다. 글로벌 경제위기 당시인 2008년 ―10.21%의 2배가 넘는 하락 폭이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는 대선 직전 규제 완화 기대감이 컸던 3월(1.09%)과 4월(1.15%)에는 상승했다. 하지만 7월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0.50%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은 뒤부터는 매달 2% 이상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 실거래가지수도 지난해 16.84% 떨어지며 조사 이래 가장 가파른 하락세를 나타냈다. 새해 들어 정부가 각종 규제완화책을 발표했지만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날 발표된 부동산원 주간 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2월 둘째 주(13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값은 전주보다 0.28% 떨어지며 지난주(0.31%)보다는 내림 폭이 줄었지만 하락세를 이어갔다. 금천(―0.57%) 강서(―0.54%) 관악(―0.50%) 도봉(―0.46%) 등의 하락 폭이 컸다. 인천(―0.51%→―0.39%) 경기(―0.75%→―0.64%)도 전주보다 다소 하락 폭이 둔화됐다. 부동산원 관계자는 “시중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인하되고 규제 완화가 이어지며 거래량이 다소 늘었지만 집값 추가 하락에 대한 우려가 여전해 급매 위주의 저가 거래만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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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진 피해 튀르키예-시리아에 도움의 손길을

    티웨이항공이 튀르키예·시리아 지진으로 큰 피해를 본 이재민 지원을 위해 담요, 방한용품 등 구호 물품을 지원한다고 15일 밝혔다. 티웨이항공은 기내 판매용 담요 2000장을 튀르키예 지진 피해 지역으로 전달하기로 했다. 직원들은 성금을 모아 대한적십자사에 기탁했으며, 구호품을 모아 지원했다. KCC는 대한적십자사를 통해 3억 원을 기부했다. 성금은 피해 지역의 구호 및 복구 활동과 이재민 지원에 사용될 예정이다. 교보생명은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구호성금 2억 원을 대한적십자사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원불교는 튀르키예·시리아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해 2억 원을 모금해 현지 구호 단체에 전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나상호 원불교 교정원장은 “피해 지역을 재건하는 사업도 진행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서울 중구 대한적십자사를 방문해 지진 피해 복구를 위한 지원 성금 1억 원을 전했다고 밝혔다. 호반건설·호반산업도 각각 1억 원과 5000만 원을 겨울용 텐트 20개와 함께 월드비전에 전달했다. 건설사업관리 기업 한미글로벌은 사단법인 따뜻한동행과 함께 모은 성금 5만 달러(약 6400만 원)를, 주택도시보증공사(HUG)는 성금 5000만 원을 각각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전달했다. 한국교직원공제회도 튀르키예·시리아 대지진으로 인한 피해 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해 희망브리지 전국재해구호협회에 성금 1억 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변종국 기자 bjk@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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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업 다변화로 부동산 생애 전주기 인프라 구축

    우미건설은 주택사업, 건축사업, 토목사업은 물론 프롭테크 투자, 부동산 자산운용사 투자, 상업 시설 운영에 이르기까지 사업모델을 다변화하고 있다. 장기 투자를 통해 부동산 생애주기 전 과정에 진입할 수 있는 사업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그동안 우미건설은 주택사업 분야에서 아파트 브랜드 ‘우미린’을 앞세워 전국 10만여 채를 공급해왔다. 린(Lynn)은 한자 ‘이웃 린(隣)’에서 그 의미를 가져왔다. 아파트가 단순한 거주 공간이 아니라 구성원들의 보다 나은 삶과 환경을 만드는 커뮤니티라는 것을 강조하는 브랜드다. 시공 분야에서도 협력업체와 설계 단계부터 하나의 팀을 구성해 설계·공정관리의 최적화를 추구하는 방식인 프리콘(Pre-Construction)을 도입했다. 시공상 불확실성이나 설계 변경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어 안전 관리뿐 아니라 원가절감에도 큰 도움이 되고 있다. 우미건설은 프롭테크 등 스타트업에도 지속적으로 투자하고 있다. ‘프롭테크’에 특화된 IT전문 투자회사인 ‘브리즈인베스트먼트’를 통해 사물인터넷(IoT), 빅데이터, 인공지능(AI), 가상현실(VR), 핀테크, 블록체인 등 다양한 프롭테크 분야의 기업들에 투자하고 후속 투자와 협력사업 연결까지 나설 예정이다. 이외에도 3D 공간데이터 플랫폼 ‘어반베이스’, 부동산 관련 핀테크기업 ‘카사코리아’, 3D 디지털 트윈 제작기술을 가진 ‘큐픽스’, AR·XR 메타버스 개발사인 ‘애니팬’ 등 프롭테크 기업에 투자했다. 부동산 자산운용사 투자를 통한 사업권 확보에도 적극적인데 이지스자산운용이 실시하는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자금을 투자하고 있다. 경기 이천시 부발읍 신원리 물류창고는 전층 상온창고, 지하 1층∼지상 최고 3층 규모의 연면적 4만9500m² 규모로, 우미건설이 개발 펀드에 투자하고 직접 시공한 곳이다. 퍼시픽투자운용이 조성하는 부동산 펀드에 우미건설이 앵커 출자자로 참여해 도곡동에 위치한 ‘SEI타워’와 삼성역에 위치한 ‘글라스타워’ 지분 30%를 인수하기도 했다. 이후 본사를 SEI타워로 이전해 강남 시대를 개막했고 이름도 ‘린스퀘어’로 변경했다. 이외에도 우미건설은 ‘레이크꼬모 동탄’을 비롯해 ‘파크블랑’ ‘앨리스빌’ ‘브릭스톤’ 등의 상업 시설 브랜드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동탄 린스트라우스 더레이크’의 주상복합시설 내 상업시설 ‘레이크꼬모’ 전체 면적의 70%를 직접 보유·운영하고 있다. 우미건설은 사회공헌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2006년 공익법인 우미희망재단을 설립하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문화재 복원 및 사회 공익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아동·청소년의 교육과 심리·정서 지원 공모사업을 위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8억 원을 기부했다. 건설산업재해 피해 가정 및 다문화 가정 아동·청소년 진로 프로그램 ‘우미드림파인더’와 다문화가정 학습 교육·돌봄 지원사업 ‘우미 多Dream 多이룸(우.다.다)’를 운영하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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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전 우선 경영방침으로 중대재해 ‘0’ 앞장

    올해 대방건설은 안전 및 보건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원칙에 따라 총 4가지의 안전보건 경영방침을 수립했다. 특히 유해·위험요인으로부터 모든 근로자의 사고 및 질병을 예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실천 의지를 강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첫째, 근로자의 생명 보호와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을 최우선의 목표로 삼는다. 둘째, 안전보건에 의지를 지속적으로 표명하고 필요한 자원을 제공한다. 셋째, 안전보건과 관련된 관계 법령, 내부 지침 등을 철저히 준수하여 지속적인 안전보건활동을 전개한다. 넷째, 작업실시 전 사전 위험성 평가를 통하여 발생 가능한 유해·위험 요인을 감소 및 제거한다. 안전 및 보건 목표로는 △중대재해 Zero와 재해율 감소로 전 현장 안전한 작업환경 조성에 앞장선다. △근로자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하며 월 1회 대표이사 현장 안전보건점검을 통해 확인하고 조치한다. △작업 전 위험성 평가 회의를 진행하고 발굴된 유해·위험요인을 100% 제거해 작업한다. 대방건설 관계자는 “안전보건 관리 체계 강화는 물론, 안전 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운영하고 있다. 그 외에도 전 구성원 참여형 안전보건 시스템을 확대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14위인 대방그룹은 올해도 ‘집에 대한 바른 생각’이라는 비전을 바탕으로 우수한 주택 공급 실적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 여건이 불확실하지만 공동주택용지를 중심으로 적기에 다양한 주택을 분양 및 착공할 계획이다. 3월에는 파주운정신도시 A-36BL 일대(경기 파주시 목동동)에 대방건설 브랜드 ‘디에트르’의 공급이 예정되어 있다.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15층, 6개 동, 총 292채 규모로 조성될 예정이다. 주택형은 전용면적 84∼110㎡로 쾌적한 생활이 가능해 인기가 높은 중대형 타입을 갖췄다. 단지는 산들초, 산들중, 짚풀공원이 둘러싸고 있어 뛰어난 면학 분위기와 여유로운 주거환경을 갖추고 있다. 단지 도보권에는 홈플러스를 비롯한 중심상권을 갖추고 있어 편리한 생활이 가능하다. 인근에는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예정) 등 주목할 만한 호재도 갖췄다. 4월에는 부산에코델타시티 28BL(부산 강서구 강동동) 일원에 ‘디에트르’의 공급이 예정돼 있다. 단지는 전용면적 84㎡∼110㎡, 지하 2층∼지상 최고 10층, 22개 동, 총 972채 규모다. 그밖에도 충남 아산시 배방지구에는 1000채 이상 대단지가 공급될 예정이다. 또한, 대방건설은 골프 저변 확대와 국내 프로스포츠 발전을 위해 2014년 골프단 창단 이후 현재까지 다양한 지원을 이어오고 있다. 세계 무대에서 활약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갖춘 선수는 물론, 유망주를 발굴하고 국내 정상급 선수를 영입하는 등 골프 관련 활동을 활발히 펼치고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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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세사기 방지책 시행땐 빌라 33% 보증 탈락… 불안한 세입자들

    14일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촌 인근 공인중개사사무소. 평소 같으면 유리 외벽을 뒤덮었을 빌라 매물 전단이 하나도 붙어 있지 않았다. 지난해 10월부터 본격 불거진 전세사기 이후 빌라 매매나 전세 계약은 물론 문의까지 거의 끊겼기 때문이다. 인근 A공인중개업소 관계자는 “전세사기 방지 대책이 나왔지만 화곡동 빌라 전세시장은 거의 마비됐다”며 “세입자나 집주인 모두 불만인 상황”이라고 했다. 대형 전세사기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며 최근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내놨지만 현장에서는 실효성이 크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부 대책대로 5월부터 전세금 반환 보증보험 요건을 강화할 경우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은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기 자본 없이 전세금을 끼고 빌라를 대거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차단하기 위한 조치에 따른 것이지만 이들 세입자는 전세금 일부를 월세로 돌리지 않으면 보증보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게 된다. ●보증보험 대상 축소…일부는 월세로 전환해야동아일보가 14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을 활용해 수도권에서 전세가율(매매가 대비 전세가)이 90%를 초과하는 빌라는 32.7%인 것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전세사기 방지 대책을 통해 올해 5월부터 전세보증 비율을 집값의 100%에서 집값의 90%로 낮추는 방향으로 보증 요건을 강화하겠다고 한 만큼, 수도권 빌라 세입자 10명 중 3명꼴로 보증보험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의미다. 이는 2021년과 지난해 각각 전세와 매매 실거래 신고가 이뤄진 수도권 빌라 7588곳을 분석해 2021년 전세보증금과 지난해 매매가를 비교한 결과다. 특히 현재 빌라 매매가가 떨어지고 있는 데다 4월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경우 보증제도에서 탈락하는 세입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전세의 월세화를 가속화하며 세입자 월세 부담이 생기고 전세 수요가 급감하며 선량한 임대인들마저 세입자를 구하는 데 애를 먹을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부동산 업계는 이 같은 방안이 전세사기를 근본적으로 차단하는 데에는 큰 효과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서울시내 한 공인중개사는 “깡통전세가 경매로 넘어가면 매매가의 70∼80% 수준으로 낙찰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전세가율 100%나 90%나 위험한 것은 마찬가지”라고 했다. 인천 미추홀구 빌라촌 인근의 공인중개사는 “빌라는 아파트와 달리 시세가 각각 다른데 보증보험 가입이 어려워지면 세입자들은 어디에서도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거나, 월세 낼 여력이 없는 세입자들은 주거 환경이 더 악화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전세 회의론’까지…“순기능 살린 보완책 필요”근본적으로는 전세 제도가 부실을 불러올 수밖에 없는 구조여서 추가 보완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전세사기 사건을 근절하긴 힘들 것이란 지적도 적지 않다. 전세난이 극심했던 2010년대에 전세 대출이 보편화됐고 이후 보증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연립·다세대주택의 전세가율이 2017년 100%까지 높아졌다. 집값에 육박하는 전세 보증금을 저리로 대출해주고, 정부가 이를 다시 보증해주는 구조가 자리 잡으면서 ‘전세 거품’이 쌓인 셈이다. 박성욱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정부가 제도권 금융의 대출 규제를 강화하면서 집주인들이 일종의 사금융인 전세를 주택 구입에 이용하며 오히려 경제 시스템 리스크를 키운 측면이 있다”며 “전세보증금과 전세 대출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산정에 포함하는 방안 등을 검토할 시점이 됐다”고 했다. 일각에서는 “전세 제도 자체가 수명을 다했다”는 ‘전세 회의론’까지 나오지만, 전문가들은 전세의 순기능은 살리되 부작용을 줄이는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한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전세 대출을 일부 받더라도 대출금을 갚아가며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만큼 전세는 서민들의 강제 저축 수단이자 ‘주거 사다리’ 역할을 한다”며 “매매와 월세의 완충 작용을 하는 전세가 사라지게 되면 향후 월세 급등도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집주인이 전세금을 먼저 예치하고 이를 사용하는 만큼 반환보증에 가입하도록 하는 방안이나 신탁기관에 임대주택을 등록하고 실제 임대 계약이나 운영은 신탁기관이 하는 방식도 대안으로 언급된다. 박진백 국토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정부가 세입자 보호를 위해 은행의 전세 대출을 보증해주는 상황인 만큼 대출 심사 강화 등을 통해 전세로 인한 리스크를 줄이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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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전국 7개 단지 5582채 분양… 본보기집 1곳 문열어

    13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2월 셋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에서 총 5582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3876채다.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 ‘수원성중흥S-클래스’, 인천 미추홀구 주안동 ‘더샵아르테’, 충북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 ‘복대자이더스카이’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강동역SK리더스뷰’ 한 곳이 문을 연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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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NT컴퍼니, 서귀포에 월드메르디앙 1차 69채 분양

    SNT컴퍼니는 제주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일대에서 ‘제주 브리튼파크 1차 월드메르디앙’(조감도)을 이달 중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제주 브리튼파크는 9개 동(지하 1층∼지상 최고 4층) 전용면적 75∼99m² 69채 규모다. 향후 2차(전용 59∼99㎡ 150채)와 3차(전용 94㎡ 72채) 공급도 예정돼 있다. 덕수리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와 차량 10분 거리에 있어 학부모들의 수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에는 초중고교 통합 국제학교 세인트존스베리아카데미, 노스런던칼리지에잇스쿨, 브랭섬홀아시아, 한국국제학교 제주캠퍼스 등 학교 4곳이 운영 중이다. 최근 신규 국제학교 3개교와 업무협약(MOU)를 체결하는 등 규모가 앞으로 더 확장될 가능성이 높다. 단지는 중산간서로와 평화로를 통해 제주공항·중문 관광단지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단지 주변에는 신세계아울렛, 하나로마트가 있으며 산방산과 약 7km에 달하는 공원 탐방로가 조성된 곶자왈 도립공원, 모슬포항도 가까이 있다. 채광과 통풍에 유리한 4베이 및 넓은 주방·거실 등 특화설계가 적용됐으며 일부 가구에는 발코니와 다락방(최상층)을 제공한다. 1층은 필로티 구조로 설계해 저층부 사생활 침해를 줄였다. 본보기집은 이달 말부터 운영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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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사도 집주인도 못믿겠다”… 여윳돈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로

    직장인 정모 씨(34)는 2년 전 결혼해 서울 강동구의 소형 빌라(전용면적 42㎡)에 전세로 살고 있다. 전세보증금은 3억6000만 원. 최근 계약 만기를 앞두고 알아보니 비슷한 빌라 전셋값이 약 3000만 원 떨어졌지만, 그는 월세로 갈아탈 계획이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빌라에 살던 지인이 ‘빌라왕’ 김모 씨로부터 전세 사기를 당해 전세금을 날릴 위기에 처한 걸 지켜봤기 때문이다. 정 씨는 “모아둔 현금이 있어 전세로 갈 순 있지만 불안에 떨기 싫어 월세만 알아보는 중”이라고 말했다. 수많은 피해자를 양산한 ‘전세 사기’ 후폭풍으로 빌라 임대차 시장이 급변하고 있다. 신뢰를 잃은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는 세입자가 늘면서 빌라 전세 거래량이 급감하고 전셋값도 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다. 이대로라면 서민 주거 안정을 책임지던 빌라 전세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동아일보가 13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토대로 대형 전세 사기 사건들이 불거진 이후인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수도권 연립·다세대(빌라) 임대차 계약의 형태를 분석한 결과 전체의 10.4%는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바뀐 계약인 것으로 나타났다. 2년 전(2020년 11월∼2021년 1월)만 해도 5.2%였던 이 비율이 2배로 증가했다. 이는 2018년과 2020년 같은 기간 거래가 있었던 전월세 계약 1756건을 분석한 결과로, 최근 3개월간 이뤄진 수도권 빌라 전월세 계약 10건 중 1건은 기존에 전세였다가 월세로 변경된 셈이다. 대형 전세 사기가 잇달아 불거지면서 불안해진 세입자들이 전세 대신 월세를 택한 것으로 분석된다. 월세 선호의 또 다른 원인인 고금리가 지난해 초부터 이어졌지만 전세 거래 급감은 지난해 11월부터 두드러졌기 때문이다. 지난해 10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전월 대비 1.2% 증가했다가 대형 전세 사기 사건이 지난해 10월 불거진 뒤인 지난해 11월에는 전월 대비 18.3% 급감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빌라 전세는 서민 주거 안정에 기여도가 높은 만큼 전세 시장의 신뢰 회복이 시급하다”고 말했다.〈상〉 빌라전세 불신에 월세 전환 급증 사기 앞에 중개사-반환보증 무기력…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 18% 감소수요자들 “전세제도 신뢰 무너져”… 전문가 “세입자 주거비 급증 우려” 서울 광진구에서 신축 원룸 빌라 전세를 살고 있는 정모 씨(32)는 계약기간이 지난해 11월 끝났는데도 일단 살고 있다. 전세 보증금 2억6000만 원을 돌려받지 못해서다. 그는 계약일로부터 1년이 지난 뒤에야 은행을 통해 집주인이 바뀐 사실을 알게 됐다. 심지어 집주인 변경 등기가 이뤄진 날은 정 씨가 전입 신고를 한 당일이었다. 전세 계약과 동시에 바뀐 집주인은 바로 ‘빌라왕’ 김모 씨였다. 집주인이 사망하며 보증금 받을 길이 막막해진 정 씨는 빌라 계약을 중개한 공인중개사무소에 따졌다. 정작 공인중개사는 ‘모르쇠’로 일관했다. 계약 당시 받았던 ‘부동산 공제증서’도 소용없었다. 공인중개사의 과실로 인한 피해를 보상해주겠다는 증서지만 보상 한도가 1억 원에 그쳤다. 보증기관 역시 “심사해봐야 안다”고 답해 여태 전세금을 못돌려 받았다. 그는 “공인중개사는 구청으로부터 과태료 100만 원 처분만 받으면 책임 끝”이라며 “공인중개사도, 집주인도, 보증기관도 못 믿으면 ‘집 없는 사람’은 도대체 누굴 믿고 집을 구해야 하느냐”고 말했다. 빌라 임대차 시장에서 전세에 대한 신뢰는 무너질 대로 무너졌다. 공인중개사와 공공기관의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등 신뢰를 담보하던 각종 제도가 전세사기에 무력했다는 인식이 커진 영향이다. 이대로라면 빌라 전세 근간이 무너지고 월세 부담이 커지면서 서민 주거비 부담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6개월째 남의 집 전전…“HUG도 못 믿는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의 한 빌라에 전세로 살던 30대 초반 직장인 A 씨는 지난해 계약이 종료됐지만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고 친구 집을 전전하고 있다. 처음엔 집주인의 ‘배 째라’식 태도에도 걱정이 없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전세보증보험에 가입했기 때문이다. HUG로부터 “금방 대위변제가 이뤄질 것”이란 답변을 들은 그는 이를 믿었다. 이제라도 내 집을 마련해야겠다는 생각에 인근 다른 빌라를 사기로 하고 계약했다. 하지만 A 씨는 아직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태다. 매매 계약금도 날릴 위기에 처했다. 그는 “나중에 HUG에 항의하자 대위변제 대상자가 급증해서 6개월 정도 걸릴 것이란 답변만 돌아왔다”며 “현재 거주지가 없어 지인 집을 떠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불신은 세입자들 사이에 광범위하게 퍼져 있다. 정부가 최근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해 선보인 ‘안심전세 앱’이 나오기 전인 지난해 말부터 이미 민간 업체가 만든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앱 여러 개가 성업 중이다. 온라인 부동산 커뮤니티에는 “나도 혹시 전세사기 피해를 입은 것 아니냐”란 문의 글이 하루에도 여러 건 올라오고 있다. ● “보증금 떼일까 봐”…빌라 전세량·가격 동반 하락 빌라 전세 시장에 대한 불신은 거래량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 빌라 세입자들은 설령 목돈이 있어도 전세 대신 월세를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수도권 빌라 전세 거래량은 6515건으로 전달(7900건) 대비 17.5% 줄었다. 반대로 수도권 월세 거래량은 지난해 11월 5799건에서 12월 6006건으로 3.6% 증가했다. 고금리로 전세 대출 이자 부담이 커진 영향도 있지만 ‘빌라왕’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한 지난해 10월 이후 뚜렷해진 현상이다. 지난해 고금리에도 별다른 변동을 보이지 않던 빌라 전셋값도 비슷한 시기부터 급락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수도권 다세대·연립(빌라) 전세가격지수는 지난해 1월 102.2에서 10월 102.3으로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전세가격지수는 101.7로 전달 대비 0.54% 떨어졌고, 12월(100.7)에는 하락 폭을 ―0.94%로 키웠다. 이처럼 지난해 11월부터 가격 하락 폭이 커지며 지난해 빌라 전세는 전년 말 대비 1.25% 떨어졌지만 월세는 오히려 0.62% 올랐다. 우병탁 신한은행 WM컨설팅센터 부동산팀장은 “빌라 전월세 시장이 월세 위주로 재편되면 피해를 보는 것은 주거비 부담이 늘어날 세입자들”이라며 “전세사기 대책이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국회의 협조와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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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UG가 대신 갚은 전세금 1월에만 1692억

    최근 전셋값 하락과 전세 사기 우려가 잇따르는 가운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지난달 집주인 대신 갚은 전세보증금이 1년 전의 3배로 급증했다. 13일 HUG에 따르면 공사가 집주인 대신 세입자에게 돌려준 대위변제액은 지난달 1692억 원(769건)이었다. 지난해 1월(523억 원)과 비교하면 1년 새 3.2배로 늘어났다. 지난해 7월 564억 원이었던 대위변제액은 8월 833억 원, 9월 951억 원, 10월 1087억 원, 11월 1309억 원, 12월 1551억 원으로 6개월 연속 늘었다.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으로 집값 하락이 이어지며 깡통전세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빌라왕 사태’ 등 전세 사기에 대한 두려움까지 더해져 대위변제액이 급증한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 한 해 전세보증금 반환 사고 규모는 1조1731억 원에 이른다. 2021년보다 83% 급증했다. HUG는 이 중 9241억 원을 대신 돌려줬지만 임대인으로부터 회수한 금액은 2490억 원(21%)에 그친다. 정부는 보증보험 상품 가입이 중단되지 않도록 정부 출자를 통해 HUG 자본을 확충하고 보증 배수를 높일 계획이다. 국회에도 ‘자기자본의 60배’로 제한된 HUG의 보증 총액한도를 70배로 늘리는 주택도시기금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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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규제 완화에도… 1기 신도시는 관망중

    “주민들끼리 ‘이제 정말 (재건축이) 되는 거냐’란 기대감 섞인 반응을 보이지만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같은 규제 완화에 지나치게 과도한 공공기여 조건을 다는 게 아닌지 걱정하는 주민이 더 많습니다.”(고영희 일산재건축연합회장) 경기 분당, 일산, 평촌, 산본, 중동 등 1기 신도시에 대한 규제 완화 방안이 발표됐지만 시장은 아직 관망하는 분위기가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사항이 아직 안 나온 데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 등의 규제도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1기 신도시에 대해 재건축 안전진단 면제,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 공개됐지만 문의는 뜸한 분위기였다. 경기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의 한 공인중개사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특별법 발표 이후) 재건축 단지에 투자하려는 문의가 오고 있지만 ‘급급매’만 찾는 상황”이라며 “전용면적 84㎡ 매물이 14억5000만 원에 나와 있는데 수요자들은 1억 원은 더 떨어지기를 원하고 있다”고 전했다. 경기 군포시 산본동에서 영업하는 다른 공인중개사는 “대책 발표 이후 받은 문의 전화는 2건뿐”이라며 “특별법 자체는 작년 대선 때 이미 공약으로 거론돼 당장 시장이 들썩이지는 않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주민들도 더 지켜봐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 최우식 1기 신도시 범(汎)재건축연합회장은 “각 혜택마다 조건과 단서가 일일이 달려 있어 답답하다고 말하는 주민이 많다”고 했다. 종 상향 허용으로 용적률 한도가 높아져 분담금을 덜고 사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점에서 주민의 기대감이 크지만 결국은 어떤 조건을 걸지가 관건이라는 설명이다. 특별법 적용을 기다리지 않고 기존 계획을 그대로 추진하겠다는 단지도 있었다. 이형욱 평촌공동주택리모델링연합회장은 “용적률을 높이려면 기반시설 확충 등 기부채납을 해야 하는데, 이를 꺼리는 단지도 많다”며 “기존 계획대로 사업을 추진하는 단지는 그 의견을 존중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재초환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각 단지마다 사업성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아 개발 수요가 적은 재건축 단지는 사업을 적극 추진하기 어려워 보인다”고 말했다.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 2023-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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