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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새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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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2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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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정책과 시장에 대한 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부알못’과 ‘부잘알’ 사이, 보통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부동산 이야기를 전달합니다.

iamsam@donga.com

취재분야

2025-11-20~2025-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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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시가 불만 제기해도 조정은 3%뿐…아파트 단지 중심으로 반발 예상

    올해 공시된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에 불만을 제기하는 집주인의 의견 접수가 약 3만7000건으로 지난해보다 30%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의견이 반영돼 조정된 사례는 전체의 3%에도 미치지 못해 일부 아파트 단지를 중심으로 반발이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공동주택 공시가격 의견 청취 기간(3월 19일~4월 8일) 중 총 2575개 공동주택 단지에서 3만7410건의 의견을 접수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공시가격을 하향 조정해 달라는 의견이 2만7778건으로 전체의 70%가 넘었다. 2018년 1290건이던 의견제출 건수는 지난해 공시가격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2만8735건으로 22배가량 늘어난 바 있다. 하지만 의견이 받아들여져 공시가격이 조정된 사례는 전체 의견 중 2.4%인 915건에 그쳤다. 이 중 상향 조정된 사례는 130건, 하향 조정은 785건이었다. 시세 9억 원 이상 주택의 의견 제출이 많았던 것과 반대로 하향 조정된 사례의 78% 이상이 시세 9억 원 미만 주택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아파트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전국 5.98%, 서울 14.73%로 조정됐다. 3월 공시가격 안에서 전국은 0.01%포인트, 서울은 0.02%포인트 내렸다. 국토부 관계자는 “집단 민원, 중복 의견이 많아 의견 수용률이 낮아진 측면이 있다”며 “집단 민원이 많았지만 특정 단지의 가격을 전체적으로 조정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의견 제출이 증가한 것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으로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하락하고 있는 반면 공시가격은 급격하게 올랐기 때문으로 보인다. 4월 초에는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와 래미안대치팰리스 등 강남구 대치동 개포동 일대 아파트 16개 단지 약 6700가구가 공시가격이 지나치게 과도하다는 집단 의견서를 한국감정원에 냈다. 실제로 최근 서울 강남권에서는 아파트 실거래가와 호가가 하락세를 보이며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의 비율)이 정부가 목표로 제시한 75~80%(시세 9억 원 이상 기준)를 넘어서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서울 송파구 잠실 리센츠 전용면적 84㎡의 공시가격은 3월 공시가격안 기준 15억1400만 원이다. 반면 3월 실거래가는 18억3000만 원으로 현실화율이 80%가 넘는다. 최근 호가가 17억 원대까지 나온다는 점을 고려할 때 현실화율은 90%대까지 뛴다. 은마아파트의 경우 전용 84.23㎡의 공시가격이 15억9000만 원으로 3월 실거래가(20억5000만 원)의 약 78%다. 은마아파트에 거주하는 한 주민은 “은마아파트는 시세가 내릴 때 수억 원씩 떨어지는 곳인데 공시가격이 너무 급격하게 올랐다”며 “재산 가치는 떨어졌는데 보유세만 두 배 가까이 올라 팔아야 할지 고민 중”이라고 말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세가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시세에 비해 낮게 두는 것인데 정부가 법을 고치지 않고 세금을 올리려고 ‘꼼수’를 부리다 보니 벌어지는 일”이라며 “경기 악화 우려로 재정이 투입되는 가운데 거시경제의 일부인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도 유연하게 정책을 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29일부터 5월 29일까지 열람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국토부는 이의신청에 대한 재조사를 한 뒤 6월 26일 공시가격을 최종 공시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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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캘린더]대구 달서-대전 유성 등 전국 11곳서 5189채

    연휴를 앞둔 가운데 분양시장은 활발한 모습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4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1개 단지에서 총 5189채(일반분양 4490채)가 분양을 시작한다. 대구 달서구 ‘월배라온프라이빗디엘’, 대전 유성구 ‘유성둔곡지구서한이다음’ 등이 청약에 나선다. 본보기집은 3곳이 문을 연다. 경기 안양시 ‘안양호계신원아침도시’,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 경기 화성시 반월동 ‘신동탄포레자이’ 등이다. 의정부시 가능1구역 재개발사업으로 공급되는 ‘의정부롯데캐슬골드포레’는 총 466채 규모로 전용 85m² 이하 중소형 평형으로만 구성돼 있다. 화성시 반월지구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공급되는 ‘신동탄포레자이’는 1297채 대단지로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화성시 동탄지구 생활권을 함께 이용할 수 있어 주목받고 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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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평에 오피스텔형 기숙사… 배후수요 풍부

    제이앤은 인천 부평구 부평국가산업단지 청천동 426-1 일대에 짓고 있는 ‘부평 제이타워 3차’ 오피스텔형 기숙사(조감도)를 분양 중이라고 27일 밝혔다. 부평 제이타워 3차 오피스텔형 기숙사는 지상 13∼15층, 전용면적 18∼21m² 총 364실 규모다. 지상 1∼12층은 연면적 9만1642m² 규모의 지식산업센터, 지상 1∼4층은 연면적 8779m² 규모의 상업시설이 들어설 예정이다. 부평국가산업단지 내 근무자 약 1만4000명, 한국GM 부평공장 직원 약 1만 명 등 총 2만여 명의 풍부한 배후수요를 갖추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도보로 이용할 수 있는 인천지하철 1호선 갈산역을 통해 서울지하철 7호선 환승역인 부평구청역까지 한 정거장이면 이동할 수 있어 교통도 편리하다. 부평 제이타워 3차 내에는 피트니스시설, 옥상정원 등을 비롯해 다양한 업종의 상업시설이 함께 들어설 예정이다. 부평구청, 홈플러스 작전점, 부평관광호텔, 부평세림병원 등 공공시설 및 편의시설, 굴포천 생태하천, 갈산근린공원 등 녹지공간도 가깝다. 분양 관계자는 “전용 18.38m²의 경우 복층과 발코니를 갖추고 있는 등 일반 원룸이나 오피스텔보다 넓게 설계돼 있다”며 “오피스텔 수준의 상품성이 있으면서 주변에 탄탄한 배후수요까지 갖추고 있다”고 설명했다. 홍보관은 인천 부평구 부평시장역 인근에 위치해 있으며 입주는 2020년 11월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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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돌아온 ‘래미안’… 삼성물산, 신반포15차 수주

    삼성물산의 ‘래미안’이 신반포15차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며 5년 만에 재건축·재개발 사업에 복귀했다. 삼성물산 건설부문은 23일 신반포15차재건축조합 시공사 선정 총회에서 조합원 166명 중 126명의 표를 받아 75.9% 득표율로 시공사로 선정됐다고 이날 밝혔다. 신반포15차 재건축 공사는 기존 5층짜리 8개 동 180채 규모 아파트를 지하 4층∼지상 35층, 6개 동, 641채 규모로 다시 짓는 사업이다. 총공사비는 약 2400억 원이다. 조합은 당초 2017년 대우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지만 공사비 갈등으로 지난해 12월 대우건설과의 계약을 해지하고 시공사 재선정에 들어갔다. 입찰에는 삼성물산, 대림산업, 호반건설 등 3곳이 참여했다. 삼성물산이 재건축 등 도시정비사업을 수주한 것은 2015년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수주 이후 5년 만이다. 삼성물산은 신반포15차 재건축 신규 단지명을 ‘래미안 원 펜타스’(조감도)로 정하고 수주전에 총력을 기울여 왔다. 이날 투표 전 열린 2차 합동설명회에는 이영호 삼성물산 건설부문 사장이 직접 참석하기도 했다. 삼성물산은 현재 반포1단지3주구 재건축 사업에도 출사표를 던진 상태다. 이영호 사장은 “기존에 주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100% 지켜 래미안 원 펜타스를 반포의 중심에서 가장 빛나는 단지로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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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분양시장 ‘코로나 무풍지대’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서 1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만큼은 여기에서 비껴나 있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2-2구역을 재개발하는 ‘호반써밋목동’ 1순위 청약 결과, 138채 모집에 1만7671명이 몰려 평균 1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m²A 평형은 19채 모집에 3397명이 청약하며 178.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별도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00채 모집에 6347명이 접수해 63.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쳐 청약통장 2만4018개가 몰렸다. 이 단지는 목동 학원가와 가까워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정부의 고분양가 규제 방침에 따라 분양가가 2년 전 수준인 3.3m²당 2488만 원으로 책정돼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인천에서 분양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이날 1순위 청약 결과 53채 모집에 해당 지역 및 기타 지역을 합쳐 1만3351명이 신청하며 평균 25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은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 연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달 부평구 힐스테이트부평과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는 각각 평균 84.3 대 1, 72.2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당첨가점 역시 만점인 84점에 육박하는 최고 가점이 나왔다.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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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불황에도 서울 아파트 청약 열기 ‘후끈’…178 대 1 경쟁률도

    서울에서 진행된 아파트 청약에서 100 대 1이 넘는 경쟁률이 나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경기 악화 우려로 부동산 시장에 찬바람이 불고 있지만 아파트 분양만큼은 여기에서 비껴나 있는 모습이다. 22일 한국감정원 청약홈에 따르면 서울 양천구 신정동 2-2구역을 재개발하는 ‘호반써밋목동’ 1순위 청약 결과, 138채 모집에 1만7671명이 몰려 평균 128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전용 59㎡A 평형은 19채 모집에 3397명이 청약하며 178.7 대 1의 경쟁률을 나타냈다. 별도로 진행된 특별공급 청약에서도 100채 모집에 6347명이 접수해 63.47 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별공급과 1순위 청약을 합쳐 청약통장 2만4018개가 몰렸다. 이 단지는 목동 학원가와 가까워 실수요자의 관심이 높았다. 특히 분양가가 2년 전 수준인 3.3㎡당 2488만 원으로 책정돼 ‘반값 아파트’로 불렸다. 인천에서 분양한 ‘부평역 한라비발디 트레비앙’은 이날 1순위 청약 결과 53채 모집에 해당 지역 및 기타 지역을 합쳐 1만3351명이 신청하며 평균 251.9 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 인천은 최근 아파트 분양에서 연일 좋은 성적을 내고 있다. 지난달 부평구 힐스테이트부평과 연수구 힐스테이트송도더스카이는 각각 평균 84.3 대 1, 72.2 대 1의 경쟁률로 1순위 청약이 마감됐다. 당첨가점 역시 만점인 84점에 육박하는 최고 가점이 나왔다. 비규제지역으로 분양권 전매가 가능하고 상대적으로 대출 규제에서 자유롭다는 점이 투자 수요를 끌어들이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이새샘기자iamsam@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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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00만원 높게” “저가매물 중개소 끊어라”… 딱걸린 집값 담합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A 씨는 올해 초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단지 안에 내걸었다. 실제로는 거래가 이뤄진 적이 없는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명시하며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안내문도 붙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집값 담합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담합 의심 사례 11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1일∼3월 1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총 364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6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국토부는 “166건 중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며, 55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뒤 처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담합 행위로 인정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입건된 11건 중 온라인을 통해 가격 담합 행위를 해 입건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 유도하는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라” “5억 원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글을 올리거나 “과거 최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 원 이상, 고층은 5000만 원 이상 가격을 올려 내놓아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는 1건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특정 공인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건된 사례 11건은 경기 수원시, 안양시, 위례신도시 등 주로 경기 남부권에 집중됐다”며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에 이은 부동산 실거래 3차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서울 25개 구에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까지 공동주택 거래 1만6652건 중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1694건이었다. 이 중 835건은 탈세 및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군포시 화성시, 인천 연수구 부평구 등에서 부동산 매매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세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월평균 0.4% 수준이었던 화성시의 법인 매수 비중이 올해 3월 9.7%까지 증가했다. 군포시는 1.2%에서 8%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유명 유튜버 등 중개업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등록 중개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부정청약, 허위 매물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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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억 원 이하로는 매물 내놓지 말라”…국토부, ‘집값 담합’ 의심 사례 입건

    서울의 한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는 A 씨는 올해 초 “저가 매물 등록을 유도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을 단지 안에 내걸었다. 실제로는 거래가 이뤄진 적이 없는 가격을 ‘실거래가’라고 명시하며 해당 가격 이하로 매물을 중개하는 부동산을 이용하지 말자는 내용의 안내문도 붙였다. A 씨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다. 국토교통부는 21일 집값 담합 관련 중간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담합 의심 사례 11건을 입건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21일~3월 11일 한국감정원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에 신고된 총 364건 가운데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 166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한 결과다. 국토부는 “166건 중 나머지 100건에 대해서는 내사가 진행 중이며, 55건은 혐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돼 내사 종결했다”고 밝혔다. 올해 2월 공인중개사법이 개정돼 집값 담합 행위를 처벌할 수 있게 된 뒤 처음 수사 결과가 나온 것이다. 입건된 11건 중 온라인을 통해 가격 담합 행위를 해 입건된 사례가 8건으로 가장 많았다. 대표적으로 온라인 카페에 “저가 매물 유도하는 ○○ 부동산은 이용하지 말라” “5억 원 이하로는 매물을 내놓지 말라”는 글을 올리거나, “과거 최고가 대비 저층은 2000만 원 이상, 고층은 5000만 원 이상 가격을 올려 내놓아야 한다” 등의 글을 올린 사례가 있었다. 오프라인에서 가격 담합을 유도하고 특정 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한 사례는 1건이었다. 부동산 중개업소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에 소속되지 않은 특정 공인 중개사와의 공동 중개를 거부한 사례도 2건 적발됐다. 국토부 관계자는 “입건된 사례 11건은 경기 수원, 안양, 위례신도시 등 주로 경기 남부권에 집중됐다”며 “혐의가 확인된 사건은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날 국토부는 지난해 11월, 올해 2월에 이은 부동산 실거래 3차 조사 결과도 함께 발표했다. 이번에는 조사 대상을 서울 25개 구에서 31개 투기과열지구 전체로 넓혔다. 조사 대상은 지난해 11월까지 공동주택 거래 1만 6652건 중 불법적인 거래가 의심되는 1694건이었다. 이중 835건은 탈세 및 편법증여가 의심돼 국세청에 통보됐다. 대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의심되는 75건은 금융 당국에 통보됐다. 국토부는 이날 “경기 군포시, 화성시, 인천 연수구, 부평구 등에서 부동산 매매법인 거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대출, 세제 규제를 피하기 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부동산 매매법인 거래 동향을 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해 1~4월 월평균 0.4% 수준이었던 화성시의 법인 매수 비중이 올해 3월 9.7%까지 증가했다. 경기 군포는 1.2%에서 8%까지 높아졌다. 국토부는 유명 유튜버 등 중개업 자격이 없는 사람의 무등록 중개행위, 청약통장 거래 등 부정청약, 허위 매물을 온라인 사이트 등에 올리는 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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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파트 미리보기]비규제 지역 대단지… 강남역까지 40분대

    GS건설은 4월 말 경기 화성시 반월지구에서 ‘신동탄포레자이’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이라고 20일 밝혔다. 신동탄포레자이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12개동, 전용면적 59∼84m², 1297채 규모로 조성된다. 면적별로는 △59m² 474채 △74m² 319채 △84m²A 299채 △84m²B 199채 △84m²P(펜트하우스) 6채 등이다. 단지가 들어서는 화성시는 ‘수용성(수원 용인 성남)’으로 불리며 수도권에서 부동산 시장 잠재력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다. 수원시 영통구, 용인시 기흥구, 동탄신도시 등과 가까워 다양한 생활 인프라를 누리면서 비규제 지역이라는 점이 특징이다. 한국감정원의 월별 주택 거래량을 살펴보면 지난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화성시 아파트 거래량은 총 1만7524건으로 경기도에서는 수원, 용인에 이어 세 번째로 높았다. 단지가 들어서는 반월지구는 투기과열지구나 청약과열지역으로 지정돼 있지 않아 청약 자격, 전매 제한 및 중도금 대출 등 규제에서 비교적 자유롭다. 가구주 및 주택 유무와 관계없이 청약통장 가입 후 12개월 이상 일정 예치금만 충족하면(전용면적 85m² 이하일 경우 200만 원) 청약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재당첨 제한도 없고, 당첨자 발표 6개월 뒤 분양권 전매도 가능하다. 우수한 교통망과 생활 인프라도 장점이다. 인근 분당선 망포역에서 지하철을 이용하면 수원역 10분, 판교역 30분대, 강남역까지 40분대에 갈 수 있다. 서울 강남권, 서울역 등을 잇는 광역버스를 이용하기가 편하며 용인서울고속도로, 경부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를 통해 서울 및 수도권으로 빠르게 이동할 수 있다. 추가 교통 호재도 있다. 해당 단지는 인덕원∼동탄 복선전철(2026년 개통 예정)이 개통되면 서천역(가칭) 역세권이 된다. 동탄도시철도인 트램(2027년 개통 계획)의 시작점인 반월역(가칭)이 인근에 들어설 계획이다. 주변에 대형마트가 많고 분당선 망포역 인근의 상업시설이나 개인병원, 식당가 등을 이용하기 편리하다. 율목초와 접한 이른바 ‘초품아(초등학교를 품은 아파트)’이고 동학중, 서천고, 경희대 국제캠퍼스 등이 가깝다. 남산근린공원, 농서근린공원 등 녹지, 수변공간도 풍부하다. 삼성디지털시티, 삼성나노시티로 출퇴근하기 편리한 직주근접형 단지이기도 하다. GS건설은 전 평형을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한 4베이(BAY)로 구성할 예정이다. 동선이 편리해 선호도가 높은 ‘ㄷ’자형 주방, 3면 발코니(74m², 84m²형), 드레스룸, 알파룸, 팬트리 등의 특화 설계가 제공된다. 단지 안에는 운동과 취미 등을 즐길 수 있는 피트니스센터, 사우나, 카페테리아, 작은도서관 및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분양 관계자는 “정부의 부동산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 접근성이 높고 생활 인프라가 갖춰진 수도권 비규제 지역으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며 “특히 신동탄포레자이는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일대의 환경이 개선될 예정이라 향후 시세차익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편”이라고 말했다. 신동탄포레자이 본보기집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이버 본보기집으로 운영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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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서 ‘錢의 이동’… 사상 최대 141조 증시 대기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 봐달라고 돈 맡겨 두신 분이 많아요.” 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 부동산 투자 등에 쓰려던 자금을 주식 쪽으로 돌려달라는 자산가가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이 PB는 “부동산에 대한 문의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금을 맡겨 두고 1,700, 1,500 등 코스피 시나리오별로 분할 매수를 의뢰한 투자자가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충격과 정부의 강력한 집값 잡기 정책으로 위축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일부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꺾이면서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규제 강화에 얼어붙은 부동산 국내 가계의 최대 투자 대상인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해 3주 연속 내렸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0.2% 하락하며 올해 1월 27일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 30일 ―0.12%, 4월 6일 ―0.18% 등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격이 급락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용 76.79m²(7층)가 21억500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지난달 같은 평형 1층이 1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에는 저층 중심으로 17억 원대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태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에도 전용 82.61m²가 지난해 12월 24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21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호가도 20억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강남권 자산가들은 더 이상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꼬마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141조 원’ 사상 최대 자금 주식투자 대기 반면 코로나19 사태로 폭락한 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에는 향후 진입을 위한 ‘증시 주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 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이 포함된 증시 주변 자금은 총 141조7281억 원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115조975억)보다 23%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놨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투자자예탁금도 28조1620억 원에서 44조2345억 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PB는 “부동산 대신 주가연계증권(ELS) 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익숙한 상품에 일부 투자하면서 증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투자자도 많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예적금 및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투자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증시 주변으로 놀랄 만한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박스권 장세가 깨진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김자현 zion37@donga.com·이새샘·장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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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서 증시로 ‘현금 이동’ 가속화…‘141조 원’ 사상 최대 자금 대기

    “부동산 대신 주식시장 봐달라고 돈 맡겨두신 분들이 많아요.” 서울 강남구에서 고액 자산가들을 상대하는 한 프라이빗뱅커(PB)는 최근 부동산 투자 등에 쓰려던 자금을 주식 쪽으로 돌려달라는 자산가들이 부쩍 늘었다고 전했다. 이 PB는 “부동산에 대한 문의는 눈에 띄게 줄었다”며 “현금을 맡겨두고 1,700, 1,500 등 코스피 시나리오별로 분할 매수를 의뢰한 투자자들이 많다”고 덧붙였다.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투자자금이 부동산에서 주식시장으로 이동하는 ‘머니무브’ 현상이 관측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이 코로나19 충격과 정부의 강력한 집값 잡기 정책으로 위축되면서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주식시장으로 일부 넘어오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최근 여당의 총선 압승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기대감까지 꺾이면서 이 같은 흐름이 한동안 계속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코로나19, 규제강화에 얼어붙은 부동산 국내 가계의 최대 투자대상인 부동산 시장은 올해 들어 계속 약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4월 13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가격은 0.05% 하락해 3주 연속 내렸다. 강남4구(강남, 서초, 송파, 강동구)는 0.2% 하락하며 올해 1월 27일 이후 12주 연속 하락세를 이어갔다. 특히 3월 30일 ―0.12%, 4월 6일 ―0.18% 등 하락폭이 점점 커지는 추세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가격이 급락했던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에서 급매물이 나오며 부동산 가격 하락을 주도하고 있다.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는 지난해 12월 전용 76.79㎡(7층)이 21억5000만 원까지 거래됐지만 지난달 같은 평형 1층이 19억5000만 원에 거래됐다. 최근에는 저층 중심으로 17억 원대까지 호가가 떨어진 상태다. 송파구 잠실동 주공5단지의 경우에도 전용 82.61㎡이 지난해 12월 24억 원까지 거래됐지만 최근에는 21억 원대에 거래되고 있다. 호가도 20억 원 초반까지 떨어졌다. 강남구의 한 공인중개업소 대표는 “요즘 강남권 자산가들은 더 이상 아파트를 투자 대상으로 보지 않는다”며 “부동산 투자를 하더라도 꼬마빌딩 같은 수익형 부동산에 주목하는 편”이라고 전했다.● ‘141조 원’ 사상최대 자금 주식투자 대기 반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폭락한 뒤 최근 회복세를 보이는 한국 증시에는 향후 진입을 위한 ‘증시 주변 자금’이 몰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금융투자협회에 따르면 이달 16일 기준 투자자예탁금, 파생상품거래예수금 등이 포함된 증시 주변 자금은 총 141조7281억 원으로 국내에서 코로나19 첫 확진자가 나온 1월 20일(115조975억)보다 23% 늘어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특히 투자자가 주식을 사려고 증권사에 맡겨놨거나 주식을 판 뒤 찾지 않은 투자자예탁금도 28조1620억 원에서 44조2345억 원으로 60% 가까이 증가했다. 서울 강남권의 한 PB는 “부동산 대신 주가연계증권(ELS)등 비교적 안정적이고 익숙한 상품에 일부 투자하면서 증시 상황을 주시하겠다는 투자자들도 많다”고 말했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당분간 개인 투자자의 증시 유입세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글로벌 중앙은행들의 대규모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으로 시중 유동성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예측되는 반면, 예적금 및 부동산 시장은 저금리와 정부의 강력한 집값 안정화 정책으로 투자매력이 떨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은 “최근 증시 주변으로 놀랄만한 규모의 자금이 몰리고 있다”며 “부동산 등 다른 투자처의 상대적 매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박스권 장세가 깨진 점이 투자심리를 자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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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딤돌’ 주택대출 금리, 내달 최저 1%대로 인하

    주택 구입자금(디딤돌), 전세자금(버팀목) 대출 금리가 5월부터 인하되면서 한 해 평균 11만∼32만 원가량 이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하 등에 따라 5월 18일부터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를 0.25%포인트, 전세자금 대출금리를 0.2%포인트 인하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금리 인하는 2016년 이후 4년 만이다. 연소득 6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 가능한 일반 디딤돌 대출은 금리를 평균 0.25%포인트 인하해 1.95∼2.70%(현행 2∼3.15%)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국토부에 따르면 청약저축 장기 가입자, 다자녀 가구 등에 주는 우대금리 혜택까지 더하면 금리가 최저 1.55%까지 낮아져 시중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금리(평균 2.52%)보다 대폭 저렴해진다. 부부 합산 연소득 7000만 원 이하인 신혼부부(혼인 후 7년 이내)가 신청할 수 있는 신혼부부 디딤돌 대출은 평균 0.2%포인트 인하해 1.65∼2.4%(현행 1.7∼2.75%)로 낮아진다. 부부 합산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무주택 가구주가 신청하는 일반 버팀목 대출 금리는 평균 0.2%포인트 내려 2.1∼2.70%(현행 2.3∼2.9%)가 된다. 청년전용 전세상품인 청년버팀목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5월 8일부터 만 25세 미만에서 만 34세 미만으로 넓어진다. 만 25세 미만 단독 가구주에 대한 대출 금리도 현행 1.8∼2.7%에서 1.2∼1.8%로 낮아진다. 대출 한도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높아진다. 이번 금리 인하는 신규 대출 신청자뿐 아니라 기존 대출자 중에서 변동금리로 가입한 사람에게도 모두 적용된다. 대출상품 개요 및 조건 등 자세한 내용은 주택도시기금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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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우건설 “재건축 일반분양분 리츠 임대 추진”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일반분양 물량을 리츠를 통해 임대하는 방식의 사업이 추진된다. 대우건설은 지난해 설립한 리츠 자산관리회사(AMC) ‘투게더 투자운용’을 통해 재건축 리츠 사업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 대우건설 측은 “현재 입찰 중인 서울 서초구 반포1단지 3주구 재건축 사업에 이 방식을 처음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방식을 채택하면 리츠는 감정평가 시세를 반영한 일반분양분 주택을 조합에서 현물출자 받고, 주식으로 조합에 돌려주게 된다. 리츠는 전문주택관리업자에게 위탁해 임대주택을 운영하고, 의무운영 기간이 종료된 뒤에는 수익률에 따라 계속 운영하거나 조합이 원하는 분양가로 분양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할 경우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되는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 또 조합원에게 임대수익은 물론 매각에 따른 시세차익도 가져다줄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방식이 성사되려면 조합의 인허가 과정에서 정비계획에 ‘리츠에 일반분양분을 현물출자한다’는 내용이 반영돼야 한다. 지난해 신반포3차·경남아파트 재건축 조합(래미안 원베일리)은 리츠 대신 민간 임대사업자에게 일반분양분을 ‘통매각’하는 방식을 추진했지만 정부와 서울시 반대로 무산된 바 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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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온라인 강의의 넷플릭스… “취미가 또다른 직업 되는 세상 올것”

    “평소 크리에이터(강사)에게 수강료를 연금처럼 생각하라고 얘기해요. 강사에겐 사랑하는 일을 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을 내는 창구가 되고, 수강생에게는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죠.” 2018년 3월 서비스를 시작한 온라인 강의 플랫폼 ‘클래스101’에는 지금까지 요리, 공예 등 취미부터 인문학, 직무 관련까지 570개가 넘는 강의가 개설됐고, 2만6000명이 넘는 크리에이터가 가입했다. 각 강좌의 개설 첫 달 평균 수익은 600만 원에 이른다. 서비스 시작 이후 1년 7개월 만인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클래스101이 크리에이터에게 정산해준 금액은 100억 원을 넘어섰다. 9일 만난 고지연 클래스101 대표(26)는 당장의 성과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었다. 그에게 클래스101은 직업의 가치와 의미를 바꾸기 위한 도전이었다. “지금까지는 안정적인 삶을 꾸릴 수 있다는 이유로 공무원, 교사 같은 직업이 더 좋은 것으로 여겨졌죠. 하지만 클래스101을 통해서라면 색연필 한 자루로도 충분히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어요.” 클래스101은 과외 중개 스타트업 ‘페달링’에서 출발했다. 고 대표도 대학 학부생 시절 페달링에서 스타트업 생활을 시작했다. 회사는 매출이 늘며 순항했지만 규모가 한정된 입시시장의 특성상 더 큰 성장이나 부가가치를 기대하기 어려웠다. 2017년 11월 기존 사업을 중단하고 완전히 새로운 사업 아이템을 찾기 시작하며 나온 아이디어가 온라인 강의 플랫폼이었다. 고 대표는 “빨리 사업을 전환한 것이 근로시간 단축, 워라밸 등으로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중요해지는 시기와 맞아떨어졌다”고 말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미니어처나 소품을 직접 만드는 DIY 강의는 2월 수강생이 1월에 비해 290% 늘었다. 최근에는 울산과학기술원(UNIST)과 업무협약을 맺고 일부 온라인 강의를 제공하기로 했다. 온라인 강의 수요가 늘자 정규교육까지 진출한 것이다. 온라인에 다양한 유·무료 강의가 넘치고 있는 가운데 클래스101은 강사와 수강생을 분석해 ‘맞춤형’으로 콘텐츠를 개발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강의 개설 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강생이 강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콘텐츠 중 어떤 키워드에 반응하고, 어떤 것을 더 선호하는지 내부 데이터에 기반해 측정한다. 이를 바탕으로 강의 기획, 제작, 개설 등 전 과정을 컨설팅한다. 또 몰입도를 높이기 위해 수강생에게 필요한 준비물이나 강의안까지 모두 수강생에게 제공한다. 그림 그리기 강의를 신청했다면 영상 속에서 강사가 사용하는 것과 똑같은 물감, 스케치북, 붓 등 모든 도구를 준비해 집으로 배송해주는 식이다. 지난해 미국과 일본에서 서비스를 시작한 것도 클래스101의 경쟁력은 콘텐츠에서 나온다는 판단에서다. 지금은 주로 한국어 강의를 번역해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앞으로는 현지 강사 강의도 개설할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미국인 강사의 강의를 일본이나 한국에서 듣는 식으로 콘텐츠를 늘려나갈 수 있다. 온라인 강의의 유튜브나 넷플릭스 같은 존재가 되는 셈이다. 고 대표는 “‘구글링하다’라는 단어가 있듯 ‘클원(클래스101의 줄임말)하다’라는 단어가 생기는 게 목표”라고 했다. ‘평생직장’의 개념이 사실상 사라지고, ‘투잡’이나 ‘스리잡’, 조기은퇴 등이 일반화되는 세상에서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창구가 되고 싶다는 것이다. “독립출판 강의를 들은 한 직장인 수강생이 어릴 때부터 가졌던 동화작가의 꿈을 살려 정말로 동화책을 출판했다는 후기를 본 적이 있어요. 60대 여성분이 영상편집 강의를 듣고 유튜브에 처음으로 브이로그를 올렸다는 후기도 있고요. 그분들이 또다시 클래스101의 크리에이터가 될 수 있겠죠. 누구나 클래스101에서 다양한 강의를 취미처럼 들으며 새로운 도전을 꿈꿀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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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피스텔 미리보기]사통팔달 요지에 아파트 못잖은 평면

    현대엔지니어링은 4월 중 대전 도안신도시에서 ‘힐스테이트 도안’을 분양한다고 13일 밝혔다. 힐스테이트 도안은 대전 유성구 용계동 677-1, 2 일원에 지하 5층∼지상 29층, 3개동, 총 392실 규모의 주거용 오피스텔로 조성된다. 27m² 2실, 63m² 1실을 제외한 나머지 가구는 모두 아파트 기준 25평형대에 해당하는 84m²로 구성된다. 2003년 개발이 시작된 도안신도시는 현재 2, 3지구와 갑천지구 개발이 진행되고 있다. 개발이 완료되면 도안신도시는 16만4000여 명이 거주하는 대전 최대 규모의 신도시가 된다. 힐스테이트 도안은 이미 인프라가 완성돼 있고 도안신도시의 정중앙에 위치한 도안1지구에 조성된다. 인근에는 도시철도 1호선 유성온천역, 대전남부순환고속도로, 호남고속도로, 유성복합터미널(예정) 등이 있어 교통망이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단지 바로 앞에 현재 추진 중인 대전도시철도 2호선 트램(2025년 개통 예정)이 들어서 바로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변에는 흥도초, 유성중, 도안중, 유성고, 대전도안고, 대전체육고, 대전예술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도 우수하다. 개교를 앞두고 있는 복용유치원(2022년 9월 예정), 복용초(2022년 9월 예정), 서남4중(2022년 3월 예정) 등도 가깝다. 또 원신흥도서관, 대전시립박물관 등의 교육문화시설이 인접하고, KAIST, 목원대, 충남대 등도 인근에 위치한다. 진잠천 수변공원, 도안문화공원, 옥녀봉체육공원, 도안숲공원 등 다양한 녹지공간과 체육시설 등이 가까워 이용하기 편리하다. 홈플러스, CGV, 코스트코 등 대형 쇼핑시설과 목원대 상권도 인접해 편의시설도 충분히 갖춰져 있다. 힐스테이트 도안은 대전에서 처음으로 조성되는 힐스테이트 브랜드 단지인 만큼 다양한 특화설계를 도입할 계획이다. 남향 위주의 단지 배치와 4베이 판상형 구조를 통해 채광 통풍을 높여 오피스텔이지만 아파트에 버금가는 평면을 선보인다. 1층에는 판매 및 근린생활시설을 배치해 입주민의 생활 편의를 높인다. 내부에는 전 호실의 천장고를 높이고, 팬트리 공간과 넓은 주방, 안방 드레스룸 등을 제공해 수납과 공간 활용성을 향상시켰다. 일부 최상층은 복층 서비스(다락) 면적이 제공된다. 미세먼지 저감 시스템 등 다양한 주거 서비스 시스템도 도입할 계획이다. 비규제지역이라는 점도 장점이다. 만 19세 이상이라면 청약통장이 필요 없이 누구나 청약할 수 있으며, 주택 수에 포함되지 않아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피할 수 있다. 또한 전매제한도 없어 당첨 후 바로 전매가 가능하다. 현대엔지니어링은 국내 시공능력 평가순위 7위를 차지하고 있는 건설사로 ‘힐스테이트 광교’, ‘힐스테이트 판교역’, ‘힐스테이트 세종 리버파크’ 등을 성공적으로 공급해왔다. 분양 관계자는 “대전의 첫 힐스테이트 단지이면서 도안신도시 내 희소성 높은 중소형 상품이라는 점에서 벌써부터 실수요자들의 관심이 높다”며 “힐스테이트의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양한 특화 설계를 적용해, 기대에 부응할 수 있는 최고의 명품 단지를 선보일 것”이라고 말했다. 본보기집은 4월 대전 유성구 장대동 267-5에 마련된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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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 “청년 주거복지 확대”, 미래통합당 “신도시 말고 재건축”

    4·15총선을 앞두고 정당들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지금까지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유지하며 주거복지에 초점을 맞췄다면 미래통합당은 세 부담 완화, 3기 신도시 재검토 등 정부의 기존 정책과 반대되는 공약을 앞세웠다. 민생당은 금융당국이 아닌 은행이 대출 규제 수준을 정하도록 하는 공약을, 정의당은 고위공직자의 2주택 보유를 금지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4·15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낼 만큼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다. 각 당의 공약집을 분석해 주요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확대” 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 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초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다. 청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과 겹치거나 방향성이 같아 사실상 ‘재탕’에 가깝다. 전문가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한 가운데, 기존의 규제정책을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 나온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실행 방식이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종부세 인상안 처리 과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 통합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 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공약이 눈에 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내놨다. 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 대신 자산가나 토지 부자는 무주택이더라도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고민해봐야 할 정책이 맞다”라면서도 “이미 일부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재검토’는 일부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2주택 금지” 공약까지 민생당과 정의당 등도 부동산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 부부를 타깃으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대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를 금융 당국이 아니라 각 금융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 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 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의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일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충격이 덜할 수 있었던 이유는 DTI, LTV 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민생당처럼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의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일대일 재건축 등이 활발해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 의무 기간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전세를 내놓지 않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정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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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종부세 완화? 3기 신도시 백지화? 각당 부동산 공약 살펴보니…

    4·15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부동산 규제를 추진해 오던 더불어민주당에서 종합부동산세 등 규제 완화를 시사하는 발언이 이어지고 있다. 미래통합당 공약집에서 부동산 관련 공약은 10쪽이 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각 정당이 저마다 부동산 공약을 쏟아낼 만큼 부동산이 이번 총선의 ‘뜨거운 감자’란 사실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각 당의 공약집을 분석해 주요 부동산 공약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봤다.● 더불어민주당 “주거복지 확대”이미 문재인 정부는 출범 이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도입, 종부세 등 보유세 인상,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3기 신도시 건설 등 굵직한 부동산 정책을 실행에 옮긴 상태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이번 총선 공약에서는 청년, 신혼부부를 중심으로 한 주거복지 확대에 초점을 맞췄다.우선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 10만 채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금리를 낮추고 한도는 늘린 청년 및 신혼부부 전용 수익공유형 모기지(초저금리로 대출받는 대신 집값 상승 이익은 은행과 나누는 방식)도 제안했다. 청년 디딤돌(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청년 전월세 대출 규모를 3조 원까지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다. 하지만 이 같은 공약은 최근 정부가 발표한 ‘주거복지로드맵 2.0’과 겹치거나 방향성이 같아 사실상 ‘재탕’에 가깝다.전문가들은 오히려 총선 이후 규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전환할지에 주목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최근 민주당 이낙연 공동상임선대위원장, 이인영 원내대표 등 여당 주요 인사들은 유세와 토론회에서 잇달아 1주택자에 대한 종부세 완화 등을 시사하는 발언을 한 바 있다.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전략연구부장은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집값 하락이 가시화한 가운데, 기존의 규제정책을 유지하기 힘든 면이 있다”며 “다만 지금 나온 발언은 선거를 의식한 것으로, 실행 방식이나 방향 등이 명확하지 않다”고 말했다. 총선 이후 열리는 5월 임시국회 종부세 인상안 처리 과정이 여당과 정부의 입장을 확인할 수 있는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인다.● 미래통합당 “3기 신도시 재검토”통합당은 대부분의 공약이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무산시키거나 효과를 축소하는 데 집중됐다.우선 3기 신도시 개발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공약이 눈에 띈다. “무분별한 난개발로 콘크리트 유령 도시가 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그 대신 재개발·재건축 규제를 완화해 도심 지역 공급을 늘리겠다는 입장이다.부동산 세제와 관련해서는 △과세표준 공제금액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조정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거주기간에 따라 1주택자 재산세 경감 공약이 눈에 띈다. 또 고가주택 기준을 현재 시세 9억 원 초과에서 공시가격 12억 원 이상으로 상향하자는 공약도 내놨다.주택 청약에서 추첨제 비중을 50%까지 확대해 상대적으로 청약 점수가 낮은 젊은층의 당첨 기회를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세웠다. 그 대신 자산가나 토지 부자는 무주택이더라도 청약을 제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현재 투기과열지구에서 40% 수준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60% 수준으로 되돌리고, 분양가상한제를 폐지하겠다고 밝혔다.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세 부담 완화 등 규제 완화는 현재 부동산 시장 흐름에서 고민해봐야 할 정책이 맞다”라면서도 “이미 일부 토지보상이 시작됐고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등이 추진되는 상황에서 ‘3기 신도시 재검토’는 일부 지역 주민을 달래기 위한 구호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고위 공직자 2주택 금지” 공약까지민생당과 정의당 등도 부동산 공약을 대거 내세웠다. 민생당은 1주택자와 맞벌이 부부를 타깃으로 했다. 우선 1가구 1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면제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다. 그 대신 주택 수에 따라 세율을 높이는 누진세를 도입하자고 제안했다. 중산층 맞벌이 가구도 디딤돌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대상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대표적인 부동산 규제로 꼽히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LTV를 금융 당국이 아니라 각 금융사 자율로 정할 수 있게 한다는 공약도 내세웠다.정의당은 종부세 세율 인상과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국회의원과 장차관 등 고위 공직자의 경우 1가구 2주택 이상 보유를 금지시키겠다는 공약도 제시했다.주택 공급 대책으로는 장기공공임대주택 200만 호 확보를 위해 ‘반의 반값 아파트’를 매년 10만 호씩 공급하겠다고 했다. 재개발·재건축의 경우 공공임대주택 공급 비율을 현행 15%에서 30%로 상향하겠다는 공약도 내걸었다.임차인 보호 관련 정책으로는 소비자물가 상승률과 연동한 전월세상한제 도입을 제시했다. 또 전세 계약기간을 3년으로 연장하고, 계약갱신청구권을 2회 보장해 최소 9년간의 세입자 거주를 보장하겠다고 밝혔다.일부 공약에 대해 전문가들은 시장에 미칠 영향이나 실현 가능성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008년 미국에서 불거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와 달리 국내 부동산 시장에 그나마 충격이 덜할 수 있었던 이유는 DTI, LTV 규제가 작동했기 때문”이라며 “현재와 같은 과도한 대출 규제도 부동산 시장을 왜곡시키지만 민생당처럼 대출 규제를 지나치게 완화하는 정책 역시 부동산 시장의 안정성을 해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정의당의 공약대로 임대주택 공급 의무를 과도하게 늘리면 오히려 일대일 재건축 등이 활발해져 공급이 줄어들 수 있고, 전세 의무 기간의 과도한 설정으로 인해 전세를 내놓지 않는 전세대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며 “대부분의 정당이 부동산 시장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서로 상충되는 공약만 내놓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이새샘 iamsam@donga.com·유원모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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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공항 사업권 포기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에 이어 그랜드면세점도 인천국제공항 면세사업권을 내놓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면세점 매출이 90%가량 급감한 데 따른 것이다. 9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그랜드관광호텔이 운영하는 그랜드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 사업자 중에서는 처음으로 인천공항 제1여객터미널 우선협상 지위를 포기했다. 그랜드면세점은 지난달 9일 DF8(전 품목) 구역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됐지만 이달 2일 인천공항에 협상 불참을 알렸다. 그랜드면세점은 올해 2월 임차료를 내지 못할 정도로 영업이 악화된 상황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 측은 9일 “업계의 어려움에는 공감하지만 업계 요구를 수용하면 입찰 공정성이 훼손되고 중도에 포기한 사업자나 후순위 협상 대상자와 법적 문제가 발생할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향후 절차에 관해서는 “입찰 규정대로 차순위 대상자와 협상을 진행하는 한편 차순위 대상자도 응찰을 포기해 재입찰을 해야 할 경우 입찰 조건 등을 조정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조윤경 yunique@donga.com·이새샘 기자}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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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북 아파트값 상승세 40주만에 ‘멈칫’

    4월 첫째 주 서울 강북의 아파트 가격이 전주 대비 0% 변동률을 보이며 보합 전환했다. 9일 한국감정원이 발표한 4월 첫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을 조사한 결과 서울 아파트 가격은 전주 대비 0.04% 내리며 지난주(―0.02%)보다 하락폭이 확대됐다. 특히 마포(―0.04%) 용산(―0.04%) 광진구(―0.03%) 등의 하락폭이 확대되고 노원(0.03%) 도봉구(0.03%) 등의 상승세도 한풀 꺾이면서 강북 14개 구의 전체 변동률이 0%를 나타냈다. 2019년 7월 첫째 주 상승하기 시작한 이후 40주 만에 보합 전환한 것이다. 강남 11개구는 전주 대비 0.08% 하락했다. 풍선 효과로 급등했던 수원 권선구 영통구도 보합 전환했다. 인천(0.29%) 안산(0.48%) 군포(0.48%) 등은 여전히 상승세를 나타냈지만 지난주보다 상승폭은 작았다. 지방의 경우 대전이 0.11% 상승하며 0.2% 상승률을 보였던 3월 다섯째 주보다 상승세가 한풀 꺾였다. 세종은 0.24% 오르며 상승폭을 유지했다. 감정원 측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정부 규제 등의 영향으로 관망세가 확대되고 있다”며 “급매물 위주로 거래되며 서울 아파트 가격의 하락폭이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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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 대신 목소리로 터치… 한국어 음성 데이터로 영어합성”

    멀리 떨어져 사는 가족의 목소리가 매일 아침 나를 깨우고, 배웅한다. 내가 좋아하는 연예인이 내 질문에 대답하며 나와 자유롭게 대화한다. 따로 녹음한 음성을 재생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내가 원하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공상과학(SF) 소설 속에서나 나올 법한 세상을 꿈꾸는 청년이 있다. 딥러닝 기술을 기반으로 한 음성합성 기술을 연구하는 라이언로켓 정승환 대표(28)에게 사람의 목소리는 손으로 하는 ‘터치’를 대체하는, 인간과 기술을 이어주는 새로운 인터페이스다. 정 대표는 한양대 정보시스템학과 학부생 시절이던 2018년 처음으로 라이언로켓 프로젝트에 착수했다. 10대 시절부터 창업이 꿈이었던 그는 시각장애인을 위한 오디오북이 비싼 제작비용 때문에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에서 사업 아이디어를 얻었다. 딥러닝 기술에 기반한 음성합성 기술이라면 저렴한 비용으로 오디오북을 많이 제작해 장애인에게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한 것이다. 인공지능(AI) 관련 경험은 없었던 정 대표는 대학 동기들과 함께 말 그대로 ‘맨땅에 헤딩’을 시작했다. 특정 인물의 목소리, 말투까지 완벽에 가깝게 모사할 수 있는 수준의 음성합성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다. 딥러닝 기술은 개발과정에서 GPU(AI 연산에 활용되는 반도체) 등 고가 장비가 필수적이다. 정 대표는 “한 사람당 1만 원씩 모아 장비를 하루씩 대여해 프로그램을 테스트했다”며 “사무실이 없어 카페에서 회의를 하며 한때 프로젝트가 중단될 뻔한 적도 있다”고 했다. 이렇게 개발한 프로그램을 창업 공모전에 출품해 상금을 받고, 그 상금으로 다시 필요한 장비를 구하는 식으로 개발을 이어나갔다.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본 것은 지난해 2월 대통령의 목소리로 설날 인사를 들려주는 ‘콜미프레지던트’ 서비스를 실험적으로 제공한 뒤였다. 간단한 인사였지만 사용자가 입력한 이름을 일일이 불러준다는 점이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며 설 연휴 사흘 동안 24만 명이 이용했다. 정 대표는 “음성합성 기술 자체는 과거부터 알려져 있는 기술이지만, 기계처럼 부자연스럽거나 같은 말을 반복하고, 끊기거나 잡음이 생기는 오류가 많았다”며 “이런 테스트를 통해 우리가 생성해낸 목소리가 충분히 자연스럽고 매력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 실제로 목소리로 지시하고 음성으로 결과를 듣는 ‘히어러블’ 시장은 AI스피커, 스마트기기에 탑재된 AI비서 등이 보편화되며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S&P글로벌마켓인텔리전스에 따르면 AI스피커 관련 글로벌 시장 규모가 2017년 3조 원에서 2022년 약 10조 원 규모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 라이언로켓은 약 20분 분량의 음성데이터만으로 무궁무진하게 목소리를 생성해낼 수 있다. 지난해부터 온라인 방송 플랫폼 ‘트위치’에서는 라이언로켓의 기술을 이용해 시청자가 기부를 할 때 유명 성우나 방송인의 목소리로 인사를 하는 서비스를 선보이고 있다. 4·15총선에서는 라이언로켓의 기술을 이용해 유명 정치인의 목소리로 개표상황을 실시간으로 들려주는 개표방송도 선보일 예정이다. 목소리가 콘텐츠인 만큼 성우 서혜정 씨, 배한성 씨 등을 포함해 성우, 유명인 30여 명과 목소리 이용 협의를 마쳤다. 지난해 12월 라이언로켓은 그동안 개발한 기술을 이용해 최초 목표였던 시각장애인용 오디오북을 3권 제작했다. 올해 1월에는 어엿한 사무실도 마련했다. 정 대표는 “처음 목표를 조금이나마 달성한 것 같아 뿌듯하면서, 더 큰 목표를 세우는 계기가 됐다”고 했다. 라이언로켓은 현재 한국어 음성 데이터로 중국어, 영어 등 외국어를 생성해낼 수 있는 기능을 준비 중이다. 현재는 책을 읽는 듯한 평이한 목소리만 만들어낼 수 있지만 화를 내거나 우는 감정까지 표현할 수 있는 기능도 구상하고 있다. 정 대표는 “이런 기능이 더해지면 더빙, 통역, 가상현실(VR) 등 사용할 수 있는 곳이 무궁무진해진다”며 “앞으로는 현재의 터치를 목소리가 대신할 수 있는 세상이 올 것”이라고 미래를 전망했다. 이새샘 기자 iamsam@donga.com}

    • 2020-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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