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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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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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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14~2026-03-16
정치일반45%
정당16%
대통령13%
선거10%
국회10%
사법3%
기타3%

  • 반도체 대학원, 교원만 확보하면 정원 늘릴수 있다

    올해 9월경부터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등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들은 교원만 충분히 확보하면 학생 정원을 늘릴 수 있게 된다. 동물병원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등 진료비를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공개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은 이달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규제개혁위원회를 열어 에너지·신소재 분야 12건, 무인이동체 5건, 정보통신기술(ICT) 융합 5건, 바이오헬스케어 10건, 신서비스 1건 등의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고 13일 밝혔다. 반도체 등 첨단산업 인재 발굴 및 경쟁력을 강조한 윤석열 대통령 기조에 맞춰 처음으로 총괄적인 신산업 규제 완화책을 내놨다. 우선 윤 대통령이 8일 국무회의에서 ‘반도체 인재 양성’을 주문함에 따라 첨단산업 분야 대학원 정원을 수월하게 늘리도록 제도를 바꾼다. 지금은 교원, 교사, 교지, 수익용 기본 재산 등 4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만 대학원 정원을 늘릴 수 있다. 앞으로는 교원 확보율 100%만 충족해도 정원을 늘릴 수 있도록 정부가 대학 설립·운용 규정을 올해 9월까지 개정한다. 의료기기 업체들은 소프트웨어를 좀 더 쉽게 변경할 수 있게 된다. 핵심 성능, 분석 알고리즘 등 법에 명시된 사항 외에는 사업자가 정부 허가 없이 변경할 수 있게 된다. 드론을 밤에 운영할 때는 구비해야 하는 장비 범위가 완화된다. 지금은 장비가 구체적으로 명시돼 기술 발전에 따라 최신 장비가 나와도 사용할 수 없다는 지적이 있었다. 드론 이용자들이 최신 장비를 자유롭게 쓸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병원마다 제각각인 동물병원 진료비는 명확하게 공개된다. 동물병원들은 다음 달부터 기본 진찰비, 입원비, 예방접종비, 검사 및 판독료 등을 인터넷 홈페이지, 책자, 인쇄물, 벽보 등에 공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 출범 이후 이날 처음으로 열린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간 주례회동도 규제개혁에 초점이 모아졌다. 윤 대통령은 한 총리에게 “최근 기업들이 발표한 투자계획을 신속하게 가시화할 수 있도록 투자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고 현장 애로를 해소하는 방안을 챙겨 달라”고 당부했다. 재계에서는 더 과감한 규제 개혁을 주문했다. 유정주 전국경제인연합회 기업정책팀장은 “산업계의 경쟁은 서울과 지방 간 경쟁이라기보다는 각 국가의 대도시 간 경쟁으로 봐야 한다”며 “큰 규모의 신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혁이나 수도권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 등 10명은 이날 반도체, 배터리, 바이오 등 신성장 사업의 시설투자비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확대하는 조세특례제한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반도체 등 사업의 시설투자 시 세액공제율을 대기업의 경우 현행 6%에서 20%로, 중견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8%에서 25%, 16%에서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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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원구성 지연에… 尹, 국세청장 청문회 없이 임명

    윤석열 대통령이 13일 김창기 국세청장(사진)을 임명했다. 국회에 10일을 시한으로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송부를 재요청했고, 이날까지 응답이 없자 임명을 강행한 것이다. 대통령실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윤 대통령은 김 국세청장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김 청장을 국세청장 후보자로 지명하고 같은 달 16일 국회에 인사청문요청안을 제출했다. 하지만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이 지연되면서 인사청문회는 한 달 가까이 열리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여야 대치로 청문회를 기약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국세청장 자리를 한없이 비워놓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 청장은 2003년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경찰청장 국세청장 등 4대 권력기관장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도입된 이후 청문회를 거치지 않고 임명된 첫 국세청장이 됐다. 관심은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 여부로 쏠린다. 윤 대통령은 두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요청안을 각각 지난달 30일과 31일 국회에 제출했다. 국회는 박 후보자에 대해선 18일까지, 김 후보자에 대해선 19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아직 기간이 남아 있어 국회 상황을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검증 없는 임명 강행은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강경한 태도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인사청문 없이 임명을 강행한 정부 인사들의 국회 출석은 결코 허용하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밝혀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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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이러다 총선 망해… 계파 해체해야”, 우원식 “가치 평가없는 해체는 남 탓 면피”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내 계파 갈등에 대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당내 의원모임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맞서 “오히려 계파 정치가 ‘책임 정치’”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내홍이 길어질 것으로 보인다.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CBS 라디오에서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 지방선거 참패를 언급하며 “이런 관성으로 쭉 가면 다음 총선은 쫄딱 망한다”며 “마치 공부 모임을 하는 것처럼 둔갑했는데 찌들어 있는 계파가 여기저기 있다. (우 위원장이) 해체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이 전날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에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이 사실상의 계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6·1지방선거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도 페이스북에서 처럼회를 직격하며 “검찰·부동산 관련 대표 입법의 타당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집단 성적까지 엄히 자평하고 자기 혁신과 자진 해체 중 진로를 고민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연고성 계파는 모두 해체가 답”이라며 “86 연고 그룹도 해체해야 한다. 당내 선거에 나서는 개인만 탈퇴하는 식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평련 소속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히려 가치와 노선 평가 없는 계파 해체는 남 탓을 위한 알리바이이자 면피”라며 “민주주의4.0, 민평련, 더미래, 처럼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대로 된 평가서를 내놓는 것이 책임 정치”라고 주장했다. 처럼회 소속 김용민 의원은 “계파가 아닌 처럼회를 해체하라는 요구는 왜 하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특정 정치인의 이익과 무관하게 개혁을 끊임없이 주장하는 세력이 더 많아지도록 힘써야 한다”고 적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해체도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제가 나서서 모임을 해체하자고 하고 싶진 않다”고 해체 요구에 선을 그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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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안부, 경찰 통제 부서 신설안 논란… “경찰 중립 훼손” vs “커진 권한 견제”

    “경찰 통제가 강화되면 결국 경찰은 정권이 원하는 바를 중심에 놓게 될 것이다.”(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 “경찰청장이 (현행처럼) 경찰 인사와 정책 등 모든 사항을 관장하는 건 기형적이다.”(김종민 변호사) 행정안전부 산하 경찰제도개선자문위원회(제도개선위)가 행안부 내 경찰 통제 부서를 신설하는 방안을 정부에 권고하기로 한 걸 두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경찰 내부와 시민단체 등에서는 경찰의 중립성·독립성 침해 우려가 나오는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선 권한이 커진 경찰 조직을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제도개선위는 10일 4차 회의를 열고 행안부 내 경찰 인사와 정책 등을 관리·감독하는 부서를 신설하고,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정부에 권고하기로 했다. 현재 직제에 포함되지 않은 채 운영되는 치안정책관실을 공식 직제화해 행안부와 경찰 조직 간 연결고리를 만드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렇게 되면 지금까지 경찰청장 추천 및 행안부 장관의 형식적 제청을 거쳐 임명되던 총경 이상 경찰 인사에 행안부가 개입할 여지가 커진다. 제도개선위는 이달 말 세부 권고안을 완성해 행안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권고안의 내용을 두고 경찰의 중립성이 훼손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경찰 조직이 (내무부 치안국·치안본부 시절) 선거 개입 폐해 등이 있어 1991년 외청으로 독립한 과거를 도외시한 제언”이라고 말했다. 시민단체 ‘경찰개혁네트워크’도 “경찰을 정치권력에 종속시킬 위험이 있다”고 지적했다. 서울의 간부급 경찰관 A 씨도 “경찰 조직을 과거로 후퇴시키려는 것 같다”고 우려했다. 야당도 날을 세웠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3일 성명을 내고 “경찰은 살아있는 권력이 범죄를 저질렀을 때 수사해야 하는 조직인 만큼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야 한다”라며 “경찰을 장악, 통제하려는 것은 군부독재적 발상이며 반(反)민주주의적 행태”라고 비판했다. 반면 법조계 일각에선 지나친 우려라는 의견도 있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무부 내 검찰국이 있다고 해서 검찰이 법무부에 의해 완전히 통제된다고 볼 수 없다”며 “행안부가 경찰청장 추천 인사를 검증하게 되므로 오히려 인사 검증이 강화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장을 지낸 김종민 변호사는 “경찰 역시 (국무위원인) 행안부 장관에 의해 통제되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했다.남건우 기자 woo@donga.com사지원 기자 4g1@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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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백운규, 기관장 13명 사퇴 압박”…文정부 본격 수사 가능성

    문재인 정부 초기 임기가 남은 산하 공공기관장들에게 사퇴를 강요했다는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사진)에 대한 구속영장을 13일 청구했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산업부 인사권 남용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9년 1월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이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백 전 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한 지 3년 5개월 만이다. 검찰에 따르면 2017년 7월 문재인 정부 초대 산업부 장관으로 취임한 백 전 장관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산업부 산하 13개 공공기관장에게 사표를 내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후임 산하 기관장에 특정 인물을 앉히도록 부당 지원하고, 다른 산하 기관에선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인사를 취소하도록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장관급 인사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대변인은 이날 “정치보복의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부를 향한 보복 수사의 칼날을 온몸을 던져서라도 막을 것”이라고 반발했다.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는 15일 오전 10시 반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린다.‘산업부 블랙리스트’ 白 前장관 영장후임기관장 인선에 부당 개입하고, 이미 시행된 인사 취소시킨 의혹도피의자 출석조사 나흘 만에 영장… 白, 혐의 부인… 내일 영장 심사“기관장 사퇴 종용때 靑 언급” 진술… 조현옥 前수석 등 윗선 수사 주목 검찰이 13일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과 관련해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이를 신호탄으로 문재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수사가 본격화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법조계에선 일단 15일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리는 백 전 장관 구속영장실질심사 결과를 중요하게 보고 있다. 만약 이날 백 전 장관이 구속될 경우 이번 수사가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윗선 수사’로 급속하게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이다.○ 사직서 강요 외에 두 혐의 추가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최형원)는 이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백 전 장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며 3가지 혐의를 적시했다. △임기가 남은 산하 기관장 13명에게 사직서 요구 △A 산하 기관 후임 기관장 임명을 위한 부당 지원 △B 산하 기관장이 후임 기관장 임명 전 시행한 내부 인사 취소 지시 등이다. 백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들에게 사직서 제출을 종용했다는 2019년 1월 당시 자유한국당(현 국민의힘)의 고발 내용 외에 수사 과정에서 추가 혐의가 드러난 것이다. 특히 동아일보 취재에 따르면 B 기관장은 2017년 말 사표 제출을 종용받은 뒤 산업부 관계자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일부 간부를 대상으로 내부 인사를 단행했다가 이를 취소하라는 지시를 받고 결국 인사를 원래대로 돌려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백 전 장관은 자택과 한양대 연구실 등에 대해 압수수색이 이뤄진 지난달 19일 기자들과 만나 “항상 법과 규정을 준수하면서 업무를 처리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하지만 검찰은 9일 14시간 동안 백 전 장관을 조사하고 4일 만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를 두고 압수수색 등을 통해 백 전 장관이 산하 기관장 교체 과정에서 부당하게 개입한 물증과 진술 등을 충분히 확보한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백 전 장관이 검찰 조사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하자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추가 조사 없이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가능성도 있다. 백 전 장관은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으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재판 공소장에도 혐의 관련 내용이 일부 나온다. 공소장에는 백 전 장관이 산업부 직원들에게 “탈원전 반대 인사 등 신정부 국정철학과 함께 갈 수 없는 인물 등에 해당하는지 분류하고, 문제 있는 인사 퇴출 방안을 검토하라” “사장 이사 감사 등 인사와 관련해 한나라당 출신, 탈원전 반대 인사, 비리 연루자는 빨리 교체해야 한다”는 등의 지시를 내렸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청와대 윗선 수사 주목검찰이 한 공공 기관장으로부터 “사퇴 종용 과정에서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실이 언급됐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만간 ‘청와대 윗선’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앞서 ‘환경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팀은 신미숙 전 대통령균형인사비서관의 윗선인 조현옥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등에 대해서도 조사하려 했다. 하지만 2019년 4월 법원이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피의 사실과 직접 관련성이 없다”는 이유로 기각하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 검찰은 일단 백 전 장관 혐의 입증에 수사력을 집중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검찰 관계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불거진 만큼 관련 수사가 다각도로 진행되다 보면 ‘윗선’ 관련 진술이나 증거가 나오며 새 국면이 열릴 수 있다”고 했다. 검찰은 국민의힘이 4월 문재인 정부 초기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공공기관 인사에 대해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는 혐의로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등을 고발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채연 기자 yc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2-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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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찌들어있는 당내 계파 해체해야…이대로면 다음 총선 망해”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이 당 내 계파 갈등에 대해 공개 경고장을 날린 데 이어 당내 의원모임을 모두 해체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이에 맞서 “오히려 계파 정치가 ‘책임정치’”라는 반박도 나오면서 내홍이 길어질 전망이다. 5선 중진인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13일 CBS라디오에서 지난해 재·보궐선거와 올해 대선, 지방선거 참패를 언급하며 “이런 관성으로 쭉 가면 다음 총선은 쫄딱 망한다”며 “마치 공부 모임을 하는 것처럼 둔갑했는데 찌들어 있는 계파가 여기저기 있다. (우 위원장이) 해체 명령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 위원장이 전날 “인신공격, 흑색선전, 계파 분열적 언어를 엄격하게 금지하겠다”고 한 것으로는 부족하다는 취지다. 현재 민주당에는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이 주축인 ‘더좋은미래(더미래)’, 친문 의원 모임인 ‘민주주의4.0’, 민주평화국민연대(민평련)계, 강경파 초선 의원 모임인 ‘처럼회’ 등이 사실상의 계파 개념으로 운영되고 있다. 6·1지방선거에서 민주당 총괄선거대책본부장을 맡았던 김민석 의원도 계파 해체론을 주장했다. 그는 페이스북에 처럼회에 대해 “검찰·부동산 관련 대표 입법의 타당성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청문회의 집단 성적까지 엄히 자평하고 자기혁신과 자진 해체 중 진로를 고민하는 게 어떨까 한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연고성 계파는 모두 해체가 답”이라며 “86 연고 그룹도 해체해야 한다. 당내 선거에 나서는 개인만 탈퇴하는 식은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반면 민평련 소속 우원식 의원은 페이스북에 “오히려 가치와 노선 평가 없는 계파 해체는 남 탓을 위한 알리바이이자 면피”라며 “민주주의4.0, 민평련, 더미래, 처럼회의 이름으로 당당하게 제대로 된 평가서를 내놓는 것이 책임정치”라고 주장했다. 당내 강경파인 정청래 의원도 “처럼회는 계파와 다른 개혁적 의원 모임의 정치결사체 정파”라며 “당내 진보개혁적 소장파 의원 모임의 더 왕성한 활동을 기대한다”고 했다. 우 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의원 모임은 자발적으로 모인 만큼 해체도 그들이 결정해야 한다”며 “당 내 다양한 모임들이 존재하면서 경쟁도 하면 좋겠는데 제가 나서서 모임을 해체하자고 하고 싶진 않다”고 해체 요구에 선을 그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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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정원에 60년치 정치-언론인 등 X파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사진)이 10일 “국정원에 보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X파일)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달까지 국정원을 이끌었다. 박 전 원장은 이 파일에 대해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으로 남아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하고 섬싱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또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은 이혼당한다’고 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번 공개해 볼까요’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영원히 집권하면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지만, 만약 다른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친정 격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2년 있으면 총선인데 4연패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것에서 그래도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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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원 “국정원에 60년치 ‘X파일’ 있어…공개시 굉장한 사회적 문제”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10일 “국정원에 보면 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등 우리 사회 모든 분들을 존안 자료, ‘X파일’을 만들어서 보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에 출연해 “이것(X파일)이 공개되면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된다”며 “여야의 불행한 역사를 남겨놓으면 안 되니까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기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걸 못 했다”고 말했다. 박 전 원장은 문재인 정부 때인 2020년 7월부터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인 지난달까지 국정원을 이끌었다. 박 전 원장은 이 파일에 대해서 “박정희 정부부터 박근혜 정부까지 60년간 있는 것이 메인 서버에, 또 일부 기록으로 남아있다”며 “그 내용을 보면 소위 증권가 정보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예를 들면 정치인은 ‘어디에 어떻게 해서 돈을 받았다더라’, ‘어떤 연예인하고 썸씽이 있다’ 이런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박 전 원장은 또 “국회에서 ‘만약 이것을 공개하면 의원님들은 이혼 당한다’라고 하자 국민의힘 하태경 간사가 ‘왜 그렇게 말씀하시냐’고 했다”며 “그래서 제가 ‘의원님 복잡하게 사신 분 아니냐. 한 번 공개해볼까요’라고 하니 하지 말라고 (하더라)”라고 전했다. 그는 “만약 문재인 (전) 대통령,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영원히 집권하면 이 파일을 공개하지 않지만, 만약 다른 대통령과 국정원장이 와서 공소시효도 넘은 특정인의 자료를 공개했을 때 얼마나 큰 파장이 오겠느냐”고 우려하기도 했다. 그는 친정 격인 더불어민주당의 현 상황에 대해선 “앞으로 2년 있으면 총선인데 4연패의 길로 가고 있다”면서도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을 선출한 것에서 그래도 희망을 봤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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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출신 필요하면 또 기용”… 野 “견제-균형 무너뜨리는 오만”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적임자일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또 작심한 듯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추가 기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형국이다.○ 尹 “법률가들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같이 벌써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 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했다. 이는 여당 원내대표와도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출근 직전 라디오에서 “어제 통화에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언급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한 시간여 만에 무색해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라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 간 인사 편중 논란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저는 현재 상태를 말한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특히 내부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출신 장관급 3명 외에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 등은 원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던 자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부속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두고도 “윤 대통령을 전부터 보좌한, 말 그대로 ‘실무 인력’을 그대로 데려온 것”이라며 “대통령 직접 대면 보고가 늘어 ‘문고리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고 했다. ○ 野 “尹 오만과 독선 경악스러워”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이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며 “검사의 수사 능력은 곧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 시절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 한 공무원이 없다고 우리끼리 정신 승리했는데, 그 생각대로 집권해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과거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도 뭇매를 이어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前) 정부 인사도 도배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느냐”고 반박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

    • 2022-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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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檢출신 기용? 필요하면 또 해야죠”…野 “오만과 아집”

    “글쎄 뭐, 필요하면 또 해야죠.” 윤석열 대통령은 9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에게 검찰 출신을 더 기용하지 않겠다고 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적임자일 경우 검찰 출신이라는 이유로 일부러 배제하지는 않겠다는 얘기다. 또 작심한 듯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조목조목 반박했다. ‘검찰 공화국’이라는 야당의 반발에도 추가 기용 가능성을 열어두며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려는 형국이다.● 尹 “법률가들 갈 만한 자리에만 배치” 반박윤 대통령은 이날 “권영세(통일부 장관), 원희룡(국토부 장관), 박민식(국가보훈처장) 같이 벌써 검사를 그만둔 지 20년이 다 되고 국회의원 3선, 4선하고 도지사까지 하신 분들을 검사 출신이라고 얘기하는 건 좀 어폐가 있지 않나”라고 반문했다. 또 “다 법률가들이 가야 하는 자리고, 과거 정권에서도 전례에 따라 법률가들이 갈 만한 자리에 대해서만 (검사 출신을) 배치했다”고 했다. 이는 여당 원내대표와도 온도차가 있는 발언이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 출근 직전 라디오에서 “어제 통화에서 ‘더 이상 검사 출신을 쓸 자원이 있느냐’고 하니 (윤 대통령이) ‘없다’고 말했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전날 윤 대통령과의 통화 내용까지 언급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대한 진화에 나섰지만 한 시간여 만에 무색해진 것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날 브리핑에서 “윤 대통령이 26년 동안 검사를 했으니 아마 아는 분들이 검사가 제일 많을 것”이라며 “초기에는 아무래도 자신이 (과거에) 함께 일하면서 검증된 분들과 일하고 싶은 마음이 어떤 대통령이었어도 있지 않나”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과 여당 간 인사 편중 논란을 놓고 견해차를 드러낸 것 아니냐는 시각에 대해 “같은 맥락으로 이해하면 된다”며 “저는 현재 상태를 말한 것이고, 대통령은 미래에 일어날 일에 대해 말한 것”이라고 설명하기도 했다. 대통령실은 인사 논란과 관련해 사실관계를 따져 과도한 정치 공세에는 대응하겠다는 기류다. 특히 내부에서는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부풀려져 있다고 보고 있다. 대통령이 언급한 검찰 출신 장관급 3명 외에도 법무부 장·차관, 대통령실 공직기강·법률비서관 등은 원래 검찰 출신이 많이 기용되던 자리라는 것이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검찰 수사관 출신인 강의구 부속실장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을 두고도 “윤 대통령을 전부터 보좌한, 말 그대로 ‘실무 인력’을 그대로 데려온 것”이라며 “대통령 직접 대면 보고가 늘어 ‘문고리 권력’이 작동할 수 있는 환경도 아니다”라고 했다. ● 野 “尹 오만과 독선 경악스러워”더불어민주당은 연일 ‘검찰 편중 인사’ 논란에 강하게 반박하며 정면 돌파 의지를 드러낸 윤 대통령에 대해 “오만과 아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대통령실과 총리실, 국가정보원, 금융감독원까지 무려 13명의 측근 검사가 주요 요직에 임명되면서 윤석열 사단은 사정·인사·정보에 사회경제 분야까지 포진하게 됐다”며 “권력을 분산해 견제와 균형을 보장하기 위한 헌법의 기본원리가 무색해졌다”고 성토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여당에서도 우려하는 검찰 편중 인사에 대해서 여전히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쓰는 것’이라며 강변하는 오만과 독선이 경악스럽다”며 “검사의 수사 능력은 곧 국정 운영 능력이라는 인식은 해묵은 ‘검찰 무오류주의’의 연장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조응천 의원도 이날 라디오에서 “검사 시절 능력이나 국가에 대한 충성도로 보나 정말 검사만한 공무원이 없다고 정신승리했는데, 그 생각대로 집권해서 인사를 한다는 건 다른 얘기”라고 꼬집었다. 윤 대통령이 전날 “과거 민변 출신으로 도배했지 않느냐”며 문재인 정부의 인사 편중 문제를 부각시킨 것에 대해서도 뭇매를 이어갔다.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은 이날 라디오에서 “전(前) 정부 인사도 도배했으니까 우리도 하겠다고 그럴 거면 왜 정권을 바꿨느냐”고 반박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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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이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번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법률대리인)’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해왔다”고 했다. 전날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공정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수장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 인사’임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인사를 둘러싼 야권의 비판은 ‘내로남불’식 지적이라 보고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野 “尹, 검찰공화국 스스로 입증”… 대통령실 “내로남불형 지적” 尹, 檢출신 편중인사 비판 정면대응… “법 아는 금감원장, 아주 적절”尹, 측근 아닌 인재 발탁 강조… 대통령실 “文땐 민변출신 수십명”野 “민변이 권력기관이냐 틀린 비교”… 與 “능력위주 인사” 尹 지원 사격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뭐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은 8일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온다’는 기자들의 질문에 작심 발언을 쏟아냈다. 전임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인사들이 정부와 청와대 전면에 배치됐던 점을 부각시킨 것이다. 전날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막내로 꼽히는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취임하며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거세졌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이 같은 인사 논란을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대통령실도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비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로남불식 지적이라고 보고 적극 대응하겠다는 기류가 강하다.○ 尹 “법 다루는 사람, 역량 발휘하기 적절한 자리”윤 대통령은 이날 이 원장 임명과 관련해 “금감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 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라며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 왔다”고 말했다. 이 금감원장 기용에 대해선 “경제학과 회계학을 전공한 사람이고, 오랜 세월 금융 수사 활동 과정에서 금감원과 협업한 경험이 많고 금융감독 규제나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가이기 때문에 아주 적임자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검찰 측근이라 발탁한 게 아니라 ‘적재적소에 유능한 사람을 쓰는’ 원칙에 따른 인사라는 얘기다. 윤 대통령은 이날 인사 논란을 반박하며 먼저 문재인 정부에서 민변 출신이 대거 기용된 점을 환기시켰다. 그간 대통령실 관계자들은 ‘검찰 편중 인사’ 논란이 일 때마다 비공식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운동권, 시민단체 출신 편중 인사’에 대해 거론해 왔지만 대외적으로는 말을 아껴 왔다. 이날 윤 대통령은 공격수로 전면에 나서며 적어도 야당의 ‘검찰 공화국’ 인사라는 정치 공세에는 끌려가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드러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정면 돌파 의지에 부응해 “야권의 ‘검찰 공화국’ 프레임은 내로남불형 지적”이라며 적극 대응하는 분위기다. 대통령실이 꼽는 문재인 정부 내 민변 출신 주요 인사로는 김외숙 전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 김진국 전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이광철 전 대통령민정비서관, 최강욱 전 대통령공직기강비서관, 전해철 전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 청와대와 정부 부처에 민변 출신 인사가 수십 명에 달했다”면서 “참여연대와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 출신 인사, 운동권 출신 인사들도 다수 중용됐다”고 말했다. 참여연대 출신인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 등과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전대협) 의장 출신인 임종석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을 가리키는 것이다. ○ 野 “‘前 정부 했으니 나도 한다’ 일차원적 생각”더불어민주당 박홍근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연일 발표되는 인사를 보면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건지 싶다”며 “(대한민국이) 검찰공화국, 검찰국가가 되는 게 아니냐고 국민들이 염려했던 것을 대통령 스스로 입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의 민변 관련 발언에 대해선 “민변이 무슨 국가기관이냐, 권력기관이냐, 말 그대로 사회단체 아니냐”라며 부적절한 비교라고 강조했다. 또 “전(前) 정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한다는 건 얼마나 일차원적인 생각이냐”고 날을 세웠다. 반면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에 대한 지원 사격에 나섰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 금감원장 임명에 대해 “적재적소 능력 위주의 인사”라며 “금감원이 라임·옵티머스 (펀드) 사건 때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다. 외부인사를 수혈해 그 부분을 개혁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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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친명의원 만찬자리… 文이 선물한 문배주 들고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국회 출근 첫날인 7일 측근 의원 10명과 가진 만찬 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서 선물 받은 문배주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 경쟁 속 격화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8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고맙고 감사한 분들과 함께 마시려고 아껴둔 술을 가져왔다”며 문배주를 꺼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우원식 윤후덕 김병욱 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첫 출근 소회와 함께 “유능한 정당,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외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원이 “당 대표 출마 등 여러 가지 현안을 다수 의원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이 의원은 “격식을 차려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 없이 편하게 자주자주 찾아뵙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의원의 첫 등원을 겸해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모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8일에는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외연 확대에 나섰다. 김 당선인은 비공개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출마가 (선거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어떤 특정한 측에서 도와줬다기보다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답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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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편중 인사’ 지적에 尹 “과거엔 민변 출신들 도배”… 野 “일차원적 접근”

    윤석열 대통령이 8일 ‘검찰 편중 인사’라는 비판에 대해 “과거에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느냐”고 반문했다. 검찰 출신 인사를 정부 요직에 연이어 임명한 것을 두고 논란이 불거지자 문재인 정부에서 운동권·시민단체 출신들이 대거 기용됐다는 점을 역으로 부각시켜 정면 돌파를 시도한 것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의 인재풀이 너무 좁은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는 질문에 이 같이 답했다. 이어 “선진국, 특히 미국 같은 나라를 보면 ‘거버먼트 어토니’(government attorney·정부 변호사) 경험을 가진 사람들이 정관계에 아주 폭넓게 진출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또 “금융감독원이나 공정거래위원회 같은 데는 규제·감독기관이고, 적법 절차와 법적 기준을 가지고 예측가능하게 일을 해야 하는 곳이기 때문에 법 집행을 다루는 사람들이 역량 발휘하기에 아주 적절한 자리라고 생각을 해왔다”고 했다. 전날 임명한 이복현 금감원장에 이어 공정거래위원장에도 검찰 출신 수장을 둘 가능성을 시사한 것이다. 윤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적재적소에 유능한 인물을 쓴 인사’임을 거듭 강조하는 동시에 인사를 둘러싼 야권의 ‘내로남불’ 프레임에는 끌려 다니지 않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드러낸 것으로 풀이된다. 더불어민주당은 더욱 날을 세웠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국민들의 검찰공화국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전 정부가 이렇게 했다. 그러니까 나도 할래’라고 하는 것은 일차원적인 접근”이라고 꼬집었다. 홍수영 기자 gaea@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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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국회 출근 첫날 친명의원들과 만찬… “文이 준 문배주 가져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국회 출근 첫날인 7일 측근 의원 10명과 가진 만찬자리에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선물 받은 문배주를 가져온 것으로 전해졌다. 당권 경쟁 속 격화된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갈등을 완화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8일 복수의 참석자에 따르면 이 의원은 이날 “문 전 대통령의 마지막 선물”이라며 “고맙고 감사한 분들과 함께 마시려고 아껴둔 술을 가져왔다”며 문배주를 꺼냈다고 한다. 이 자리에는 정성호 우원식 윤후덕 김병욱 김남국 의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이 자리에서 첫 출근 소회와 함께 “유능한 정당, 민생을 제일 먼저 챙기는 정당을 만들기 위해 뼈를 깎는 헌신과 노력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민주당의 핵심 가치와 비전을 재정립하고 외연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8월 전당대회와 관련한 이야기는 언급하지 않았다고 한다. 한 의원이 “당 대표 출마 등 여러 가지 현안들을 다수의 의원들과 논의했으면 한다”고 제안하자, 이 의원은 “격식을 차려서 약속 시간을 정하고 이런 것 없이 편하게 자주자주 찾아뵙겠다”고만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특정 현안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아니라 이 의원의 첫 등원을 겸해 시간이 맞는 사람들끼리 가볍게 모인 것”이라고 했다. 이 의원은 8일에는 의원회관에서 김동연 경기도지사 당선인과 만나 외연 확대에 나섰다. 김 당선인은 비공개 환담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이재명 출마가 (선거에) 도움이 됐냐”는 질문에 “어떤 특정한 측에서 도와줬기 보다는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이길 수 있었다”고 답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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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첫 출근 이재명 “全大, 시간 많이 남아 깊이 생각 안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7일 국회에 처음 등원하며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에 첫발을 내디뎠다. 6·1지방선거 참패 책임론 속 침묵을 이어 온 이 의원은 이날도 짤막한 출근 소회만 밝힌 채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둬 출마 불씨를 살려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 첫 출근을 했다. 교통 체증 등으로 당초 예고됐던 오전 9시 출근보다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무거운 표정으로 취재진 50여 명 앞에 선 이 의원은 허리를 굽혀 인사한 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관련된 질문엔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다”라고만 답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를 묻는 질문에는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엔 변함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이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다”고 했다. 당 안팎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 듯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열어둔 것. 이 의원은 “오늘은 제가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선 패배를 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을 둘러싼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견지에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 의원의 전당대회 도전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위기다. 이 의원은 등원 첫날인 이날 정성호 의원 등 친명(친이재명) 진영 의원 10여 명과 만찬 회동을 했다. 야권 관계자는 “막상 전당대회 시즌이 가까워지면 대선 과정에서 확고해진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 입김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이날도 지지자 10여 명이 의원회관 앞에 모여 이 의원의 첫 등원길에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국회 정문에는 이 의원의 ‘경력직 신입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 국회 입성 축하’ 등의 문구가 적혀 있는 화환 60여 개가 늘어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는 대신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 당 안팎의 정치적 이슈와 거리를 두는 동시에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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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새 비대위장에 우상호… 친문-친명 ‘전대 룰 전쟁’ 관리 난제

    더불어민주당이 8월 전당대회까지 당을 이끌 새 비상대책위원장에 86(80년대 학번·60년대생)그룹 대표 주자인 4선 우상호 의원(60·서울 서대문갑·사진)을 추대했다. 6·1지방선거 참패 이후 친명(친이재명) 대 친문(친문재인) 진영 간 신경전이 연일 이어지는 가운데 비교적 계파 색이 옅은 중진 비대위원장을 선임해 위기를 수습하려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3·9대선 과정부터 당 안팎에서 ‘86 퇴진론’이 이어져 온 데다 우 의원이 대선 때 이재명 선대위 총괄선대본부장을 지내 선거 패배 책임론에서도 자유롭지 못하다는 점은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의원총회를 열고 우 의원을 비대위원장으로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선수(選數)별로 추천을 받은 비대위원에는 한정애(3선), 박재호(재선), 이용우(초선) 의원이 선임됐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당연직으로 포함됐다. 민주당은 이번 주 중으로 비대위 구성 공식 인준 절차를 마무리 지을 계획이다. 우 의원은 이날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선거 패배로 많이 힘들어하는 당을 수습하는 일이 첫째 과제고, 8월 전당대회를 잘 준비해 새로운 지도부가 잘 선출되도록 관리하는 일이 중요하다”며 “지금 나오는 다양한 견해, 갈등 요소를 조만간 수습해 당이 한목소리로 나아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우 의원은 2016년 당 원내대표를 지냈고 올해 후반기 국회의장 경선에 출마했지만 김진표 의원에게 밀려 낙선했다. 86그룹으로 분류되는 그는 현재 격렬한 갈등을 빚고 있는 친문, 친명 진영 어디에도 속하지 않는다는 평가다. 우 의원 추대에 대해 친명 진영 핵심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심이 있는 분이 아니고 4선 중 경륜이 가장 많고 소통 능력도 뛰어나다”고 했고 친문 진영에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당장 전당대회 시점과 경선 룰을 두고 두 진영이 첨예하게 맞선 상황에서 ‘우상호 비대위’가 강한 추진력을 갖고 난관을 돌파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관측이 많다. 우 의원은 이날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공천 과정을 조사해야 한다는 친문 일각의 주장에 대해 “공천 과정 자체까지 조사하는 건 너무 나간 것 같다”고 했다. 8월 전당대회 시점과 룰을 둘러싸고 여전히 이견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날 당내에선 ‘내년 2월 연기론’과 ‘집단지도체제’ 제안도 나왔다. 친문 진영의 김종민 의원은 BBS 라디오에서 “8월에 바로 전당대회를 열고 서로 간 세력 다툼을 해 어느 한 세력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것이 맞느냐”며 내년 2월로 미루자고 주장했다. 조응천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이재명 의원이 나오더라도 ‘집단지도체제’로 가야 반대쪽에서도 극렬한 저항이 덜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의총에서도 의견이 엇갈린 것으로 전해졌다.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의총에서) 게임을 앞두고 룰을 바꾸긴 어렵다는 의견과, 반대로 게임을 앞두고 오히려 역동성이 생긴다는 의견이 있었다”고 전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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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의도 정치’ 첫발 뗀 이재명 “최선 다할 것”…책임론엔 침묵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인천 계양을)이 7일 국회에 첫 등원하며 본격적인 ‘여의도 정치’의 첫발을 내디뎠다. 6·1지방선거 참패 책임론 속 침묵을 이어 온 이 의원은 이날도 짤막한 출근 소회만 밝힌 채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도 차기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선 가능성을 열어둬 출마 불씨를 살려뒀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 의원은 이날 오전 9시 40분쯤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818호에 첫 출근을 했다. 교통 체증 등으로 당초 예고됐던 오전 9시 출근보다 늦게 모습을 드러냈다. 무거운 표정으로 50여 명의 취재진 앞에 선 이 의원은 허리 굽혀 인사한 뒤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첫 소감을 밝혔다. 이어 지방선거 패배 책임론과 관련한 질문엔 “국민들과 당원,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만 답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계파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묻는 질문에는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가장 많은 관심이 모이는 8월 전당대회 출마 가능성에 대해선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면서도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당 안팎의 거센 반대를 의식한 듯하면서도 가능성을 완전히 부인하지 않고 열어둔 것. 이 의원은 “오늘은 제가 참여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날 오후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도 불참했다. 비상대책위원회 구성 과정에서 책임론이 불거질 것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대선 패배를 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견지에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이 의원의 전당대회 불출마를 강하게 주장했다. 다만 당내에선 이 의원의 전당대회 도전은 정해진 수순이란 분위기다. 야권 관계자는 “막상 전당대회 시즌이 가까워지면 대선 과정에서 확고해진 이 의원의 강성 지지층 입김이 상당히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이날도 지지자 10여 명이 의원회관 앞에 모여 이 의원의 첫 등원길에 축하 꽃다발을 전달했다. 국회 정문에는 이 의원의 ‘경력직 신입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 국회 입성 축하’ 등 문구가 적혀 있는 화환 60여 개가 늘어서기도 했다. 이 의원은 이날 의총에 참석하는 대신 첫 외부 일정으로 서울 용산구 지하철 4호선 삼각지역에 마련된 ‘발달·중증 장애인 참사 분향소’를 찾았다. 당 안팎의 정치적 이슈와 거리를 두는 동시에 민생 행보에 집중하겠다는 의도다. 이 의원은 장애인 단체 관계자 및 가족들과 약 50분간 장애인의 고충과 제도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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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력직 신입 환영” 이재명 첫 등원에 국회 화환 행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의원이 7일 국회에 첫 등원하며 “국민의 충직한 일꾼으로서, 또 대한민국 헌법기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민주당의 극심한 내홍과 향후 전당대회 출마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했다. 1일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당선된 이 의원이 서울 여의도 의원회관으로 출근한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이 의원은 이날 출근길 소회를 밝힌 다음 이어진 취재진과의 질의응답에서 6·1지방선거 패배 책임론에 대해 “우리 국민들과 당원 여러분, 지지자 여러분들의 의견을 낮은 자세로 겸허하게 열심히 듣고 있는 중”이라고 했다. 친문(친문재인) 진영과의 계파 간 갈등을 어떻게 수습할지 묻는 질문에는 “정치인들이 이합집산하면서 정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국민들이 정치한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며 즉답을 피했다. 8월 전당대회 출마설에 대해서도 말을 아꼈다. 이 의원의 당 대표 출마를 두고선 당내 반발 이어지고 있는 상황. 이날도 민주당 이상민 의원은 YTN 라디오에서 “(이 의원이) 대선 패배를 한 장본인이고 또 본인이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의혹을 말끔히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런 견지에서 전당대회의 당 대표 출마는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며 공개 반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직 제가 국회 0.5선, 초선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해야 될 일이 상당히 많이 있다”며 “아직까지 전당대회 부분에 대해선 시간이 많이 남아 있어서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다”고 했다. 지망하는 국회 상임위원회에 대해서는 “당내 상황을 봐야하고 원내 지도부 의견을 존중해서 정하겠다”며 원론적인 답변을 했다. 이날 이 의원의 첫 등원 날짜에 맞춰 지지자들도 역시 삼삼오오 의원회관 앞으로 모였다. 국회 정문에는 이 의원의 ‘경력직 신입 국회의원’, ‘이재명 의원 국회 입성 축하’ 등 문구가 적혀있는 화환 60여개가 늘어서 이 의원을 맞이했다. 이 의원은 이날 예정된 오전 9시보다 약 40분 늦게 도착하며 “시간 약속을 못 지켜서 죄송하다. 수도권 서부지역 교통난 해소에 대대적인 투자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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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전당대회, 차기 당대표 하마평만 10명

    더불어민주당 내홍의 핵심은 차기 당권이다. 2024년 총선 공천권을 쥘 차기 당 대표 자리를 두고 야권에서는 이미 다양한 하마평이 거론되며 내부 격돌도 막이 오른 상태다. 차기 당권 주자로 가장 먼저 거론되는 건 이재명 의원이다. 6·1지방선거 전부터 ‘이재명계’는 이 의원의 전당대회 출마를 준비해 왔지만 친문(친문재인) 진영은 강력히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 의원은 침묵을 지키고 있지만 이재명계는 이 의원이 출마해야 한다는 분위기다. ‘이재명계’의 한 의원은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당원이라면 누구나 나갈 수 있는 전당대회를 특정 그룹이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과연 민주 정당이 맞느냐”고 성토했다. 이에 맞서 친문 진영의 차기 당권 주자로는 4선의 홍영표 의원과 3선의 전해철 의원이 꼽힌다. 지난해 전당대회에서 송영길 전 대표에게 석패한 홍 의원은 “사욕과 선동으로 당을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라며 이 의원에 대한 견제를 일찌감치 시작했다.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경선에서 이 의원에게 패배한 전 의원 역시 전당대회 준비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대선 후보 경선에서 이낙연 전 대표를 도왔던 5선 설훈 의원도 출마를 저울질하고 있다. 또 지난해 전당대회에 도전했던 4선의 우원식 의원과 ‘86그룹’(80년대 학번, 60년대생)의 4선 이인영 의원도 당권 주자로 거론된다. 여기에 재선의 박주민 의원과 초선 이탄희 의원도 당 대표 출마를 고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계파 간 갈등이 심화하는 모습을 보이자 계파색이 옅은 김부겸 전 국무총리를 찾는 당내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현재 하마평에 오르는 인물만 10명 정도”라며 “향후 계파들 간 교통정리가 이뤄지겠지만 도전자가 많은 만큼 당내 혼란도 가중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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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친문 “대선-지선 패배 원인 밝혀야” vs 친명 “文정부-당에도 책임”

    6·1지방선거 패배로 촉발된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과 친명(친이재명) 진영 간 대립이 이재명 의원과 문재인 정부를 둘러싼 ‘평가 공방’으로 확산되는 양상이다. 친문 진영이 대선, 지방선거 패배 평가와 함께 이 의원과 송영길 전 대표의 공천 과정도 문제 삼고 나서자 친명 진영은 “패배 책임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체에도 있다”고 응수하고 나선 것. 민주당이 이번 주 비상대책위원회 구성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대선과 지방선거 평가 방식 등을 결정할 것으로 보여 양측의 대립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 “李 공천 과정 조사” vs “文 정부는 책임 없나”친문 의원들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이 의원과 서울시장 선거에 출마한 송 전 대표 공천 과정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 김종민 의원은 이날 KBS에 출연해 “민주당이 민주주의를 제대로 하고 있느냐는 문제가 핵심”이라며 “계양을, 서울시장 출마 결정들이 그동안에 정상적인 정당에서는 쉬운 결정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신동근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그 누구의 책임이 아니라 모두의 책임이라는 식으로 몰아가는 것은 책임의 경중을 흐리는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친문이 패배 평가를 강조하는 것도 그 과정에서 공천 과정의 문제점까지 드러날 것이라는 전망이 깔려 있다. 한 친문 의원은 “비대위를 구성해 왜 대선과 지방선거에서 패배했는지 조사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공천 과정도 들여다볼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특정인을 공격하려는 게 아니라 문제 해결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했다. 반면 친명 진영은 대선과 지방선거 패배의 근본적인 원인은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자체에 있다는 태도다. 이 의원과 가까운 한 의원은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방선거 패배는 민주당이 야당이 됐는데도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강행 처리하는 등 여당 행세를 했기 때문”이라며 “‘이재명 책임론’ 전에 국민이 쥐여준 촛불 권력을 5년 만에 빼앗긴 것부터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핵심으로 활동해 온 친문 진영을 겨냥하고 나선 것. 이 의원의 측근 그룹인 ‘7인회’ 소속 김남국 의원도 전날 페이스북에서 “국민들은 민주당 정치인들이 패배를 먼저 반성하고, 쇄신하는 모습을 보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 본인은 입장 표명을 자제하고 있지만 이 의원 측근과 지지자들 사이에선 전당대회 조기 개최 주장도 이어지고 있다. 당내 강경파 의원 일부도 “조기 전당대회를 해야 한다”(정청래 의원) “권리당원과 대의원 투표 비율을 조정해야 한다”(김용민 의원) 등 의견을 내며 친명 진영에 힘을 보탰다. 그러나 친문 진영은 “조기 전당대회는 어렵다”는 태도다. ○ 비대위 구성 놓고 신경전 계속될 듯야권 내에서는 비대위원장과 비대위원 인선을 놓고도 친문과 친명 진영 간의 충돌이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박홍근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당내 혼란을 조기 수습하기 위해 이번 주 내로 비대위 구성을 마무리할 계획이지만 비대위 내 주도권을 잡기 위한 양 진영 간의 신경전으로 의견 수렴 자체가 지연될 수 있다. 박 원내대표는 초선, 재선, 중진 의원 그룹에 7일까지 비대위원 1명씩을 추천해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또 6일에는 각 시당위원장들과 만나 당 쇄신 방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당내 의견 수렴을 토대로 이르면 8일 의원총회를 열어 비대위원장 및 비대위원 인선을 마치겠다는 것. 비대위원장 후보로는 문희상 전 국회의장, 유인태 전 국회 사무총장 등 원로급 인사와 김부겸 전 국무총리, 이상민 의원, 이광재 전 의원 등이 거론되고 있다. 한 중진 의원은 “당내 상황을 잘 알면서도 여러 계파의 의견을 중재하고 조율하는 리더십을 갖춘 중량감이 있는 인사가 비대위원장을 맡아야 할 것”이라며 “계파색이 강한 인물이 비대위에 들어갈 경우 그 자체로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혔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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