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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허동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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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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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박지현, 송영길 직격 “대선 패배 당대표가 후보등록…진 정당 맞나”

    더불어민주당 박지현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이 서울시장 경선 후보 등록을 한 송영길 전 대표 등을 두고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느냐”며 직격탄을 날렸다. 박 위원장은 8일 비대위 회의에서 “어제(7일) 지방선거 광역단체장 접수 명단을 보고 과연 민주당에서 반성과 쇄신은 가능한 것인지 깊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고 했다. 이어 그는 “우리는 부동산 정책 실패로 정권을 넘겨줬는데 부동산 문제로 국민을 실망시킨 분들이 예비 후보자로 등록했다”고 꼬집었다. 실명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각각 서울시장과 충북도지사 후보 등록을 한 박주민 의원과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을 비판한 것. 박 의원은 ‘임대차 3법’을 대표 발의하고 법안 통과 직전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 월세를 인상해 논란이 됐다. 노 전 실장은 ‘1가구 1주택’ 권고에 서울 반포 아파트 대신 충북 청주 아파트를 매각한 바 있다. 박 위원장은 또 “대선 패배 책임을 지겠다고 물러난 당 대표께서도 마찬가지로 후보자 등록을 하셨다”며 송 전 대표를 겨냥했다. 그러면서 그는 “우리 민주당이 과연 대선에 진 정당이 맞는지, 반성하고 책임질 자세는 되어 있는지, 서로서로 잘 안다고 잘못된 선택도 눈감아 주는 온정주의가 민주당을 다시 패배의 늪으로 밀어 넣고 있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되돌아봐야 한다”고 꼬집었다. 박 위원장은 “대안이 없다는 분도 계시지만 과연 정말 후보가 없는 것인지, 아니면 꺼져가는 기득권을 지키려고 좋은 후보를 찾는 노력을 하지 않은 것인지 냉정히 자문해 봐야 한다”고도 했다. 이날 박 위원장까지 가세하면서 송 전 대표 출마 논란은 한층 더 달아오르게 됐다. 송 전 대표는 10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출마 이유 등에 대해 직접 설명할 예정이다. 민주당 관계자는 “송 전 대표가 정면 돌파를 택했지만 논란이 잦아들지는 않을 것 같다”며 “서울시장 후보 문제를 지도부가 정리를 해줘야 하는데 오히려 논란을 부추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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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송영길-박주민 등 6명 서울시장 출마… 경기지사는 4파전

    더불어민주당의 6·1지방선거 후보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6명이 후보에 등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천과 부산, 대구, 전남, 충북은 후보자가 한 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6·1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접수 마감일인 이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고 페이스북에 출사표를 공개했다. 송 전 대표는 “부족함이 많지만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면 돌파를 택한 것. 박 의원도 이날 “대선 후 답답해하시는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꼼꼼히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관통하는 한 가지는 세대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뤄 젊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적었다. 두 사람 외에도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북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선 후보 접수 마감일까지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CBS라디오에서 “사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생) 용퇴론’이라는 것도 송 전 대표에 의해 대선 때 점화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용퇴론을) 발화시키고 지금은 또 다른 명분과 논리로 서울시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직 당 대표의 출마를 놓고 당이 정치적 혼선에 빠져 정상적인 경선이 사실상 훼손됐다”며 “하루 종일이든 2박 3일이든 중요한 현안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찌감치 4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도지사 경선은 연일 치열한 공방이 오가고 있다.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쟁 중이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과의 합당을 공식 선언한 김 대표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잠재적 경쟁자에서 공식 경쟁자로 부상하자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안민석 의원은 이날 열린 합당서약식에 대해 “배반의 장미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방을 내주고 꽃가마를 태울 이유가 뭐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현직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도지사에 단수 지원했다. ‘험지’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에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지역위원장이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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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경선 대진표 윤곽…宋, 친문 경고장에도 서울시장 후보 등록

    더불어민주당의 6·1 지방선거 후보 경선 대진표의 윤곽이 드러났다. 서울이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 등 6명이 후보에 등록하며 가장 높은 경쟁률을 보였고, 인천과 부산, 대구, 전남, 충북은 후보자가 한 명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의 6·1 지방선거 광역시·도 단체장 후보 접수 마감일인 이날 송 전 대표와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 등록을 하고, 페이스북에 출사표를 공개했다. 송 전 대표는 “부족함이 많지만 지방선거 승리의 마중물이 필요하다면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는 것이 당 대표를 했던 저의 숙명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송 전 대표를 출마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지만 정면돌파를 택한 것. 박 의원도 이날 “대선 후 답답해하시는 당원, 지지자, 국민 여러분의 말씀을 꼼꼼히 들었다”며 “다양한 의견을 주셨는데 관통하는 한 가지는 세대 교체와 시대 교체를 이뤄 젊은 서울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결심했다”고 적었다. 두 사람 외에도 김진애 정봉주 전 의원, 김송일 전 전남행정부지사, 김주영 변호사가 서울시장 후보에 도전장을 내밀었다. 그러나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두고선 후보 접수 마감일까지 비판이 이어졌다. 전날 정계 은퇴를 선언한 최재성 전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은 CBS라디오에서 “사실 ‘86(80년대 학번, 60년대 생) 용퇴론’이라는 것도 송 전 대표에 의해서 대선 때 점화된 측면들이 있지 않느냐”며 “오히려 (용퇴론을) 발화시키고 지금은 또 다른 명분과 논리로 서울시장 출마를 모색하고 있다는 점이 참 아이러니”라고 꼬집었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은 페이스북에 “전직 당대표의 출마를 놓고 당이 정치적 혼선에 빠져 정상적인 경선이 사실상 훼손됐다”며 “하루 종일이든 2박 3일이든 중요한 현안들에 대해 끝장토론을 해야 한다”고 적었다. 일찌감치 4파전 구도가 형성된 경기도지사 경선은 연일 치열한 공방이 오고가고 있다.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 염태영 전 수원시장,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경쟁 중이다. 특히 이날은 민주당과 합당을 공식 선언한 김 대표를 향한 다른 주자들의 공격이 집중됐다. 잠재적 경쟁자에서 공식 경쟁자로 부상하자 견제 수위를 끌어올린 것. 안민석 의원은 이날 열린 합당서약식에 대해 “배반의 장미가 될 것이 뻔히 보이는데 안방을 내주고 꽃가마를 태울 이유가 뭐란 말이냐”고 비난했다. 인천에서는 박남춘 현 시장이 재선에 도전한다. 김영록 전남도지사, 송하진 전북도지사, 양승조 충남도지사, 송철호 울산시장, 이춘희 세종시장 등 현직의 출사표가 이어졌다.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은 충북도지사에 단수 지원했다. ‘험지’로 꼽히는 부산과 대구에는 변성완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과 서재헌 전 대구동구갑지역위원장이 나섰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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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상민 “이재명, 뒤로 물러서 좀 쉬어야…자중 필요”

    5선 중진인 더불어민주당 이상민 의원이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를 향해 “뒤에 물러서서 좀 쉬어야 하지 않느냐”고 지적했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본격적인 정치 행보 재개를 저울질 중인 이 전 지사에 대해 제동을 걸고 나선 것. 이 의원은 5일 MBN 인터뷰에서 “(이 전 지사는) 대선에서 패배한 장본인이고, 선거 과정에서 본인도 굉장히 힘겨워 했다”며 “조급증을 내면서 곧바로 비대위원장이다, 당 대표다, 또는 뭐 지방선거에 영향력을 미쳐서 세력을 구축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 낭패를 볼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이 전 지사가 본인의 온라인 팬카페 ‘재명이네 마을’의 대표 격인 ‘이장’직을 수락하며 활동 재개 가능성을 내비친 것에 대해서도 “너무 특출나게 표출된다든가 이런 것들은 자중이 좀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지적했다. 민주당 채이배 비상대책위원도 “보통 대선서 패하면 외국으로 나간다든가 휴지기를 가지면서 되돌아보는 시간을 갖는 것이 지금까지 관행이었지만 이재명 고문은 에너지가 계속 넘치는 것 같다”며 “지금도 특별히 휴지기를 갖지 않고 움직인다”고 꼬집었다. 그러나 이 전 지사 측은 정계 복귀를 기정사실화 하고 있다. 이른바 ‘이재명계’의 좌장인 정성호 의원은 이날 “호남 지지자들이 굉장히 울분하고 낙심하고 있어서 (이 전 지사가) 그분들을 위로하는 것이 시작돼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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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檢수사권 박탈” “경찰 비대화”… 검수완박 의총 격론

    더불어민주당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막바지 검찰 수사권을 손보는 문제를 두고 고심하고 있다. 강성 친문(친문재인)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가운데 이에 반대하는 의견도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5일 열린 민주당 정책의총에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인 박주민 의원이 검찰의 보완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방안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을 별도로 설치하는 방안 등을 당내 논의 사항으로 설명했다. 이에 대해 중수청 설치 관련 법안을 발의한 황운하 이수진 의원 등은 검찰의 직접수사권을 박탈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반면 검찰 출신 의원들을 중심으로 “경찰의 비대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등의 반론이 나왔다. 강경파들의 주장대로 중수청까지 설치될 경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중수청, 검찰, 경찰의 수사권 충돌 문제 등 제반 사항까지 충분히 논의되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일부 민주당 극성 지지층 사이에서 검찰과 언론 문제에 대해 미온적이라는 의원들의 명단이 떠돌고, 심지어 의원들을 대상으로 ‘문자 폭탄’을 보내는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오영환 원내대변인은 “박홍근 원내대표도 그런 상황을 인지하고 있다. 내용이 정확하거나 (명단의) 내용 대상이 전혀 정확하지 않은 상황이라 해결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 문제와 관련해 민주당은 의원 간담회를 거쳐 다음 주 의총에서 잠정 결론을 내릴 계획이다. 6일에는 법조인 출신 의원 등의 간담회가, 7일에는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한 간담회가 예정돼 있다. 의총에 참석한 한 의원은 “열혈 지지자들을 중심으로 ‘문자 폭탄’이 빗발치는 등 문재인 정부 내에 검찰 문제를 마무리하자는 주장과 6·1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생 개혁에 집중해야 한다는 입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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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론스타 문제 사적으로 관여한 바 없어”, 민주 “올드보이… 선거용 총리” 날선 검증 예고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사진)가 4일 일각에서 제기된 ‘론스타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해 “사적으로는 전혀 관여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한 후보자는 이날 서울 종로구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면서 기자들을 만나 “론스타 문제에 대해서는 국가 정부의 정책 집행자로서 관여한 부분은 있지만 김앤장이라는 사적인 직장에서 관여한 바는 전혀 없다”고 말했다. 앞서 투기자본감시센터는 한 후보자에 대해 “2002년 11월부터 8개월간 론스타의 국내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총 1억5000여만 원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며 “론스타의 외환은행 불법 매각을 은폐한 책임자”라고 주장했다. 한 후보자가 2017년 12월부터 4년 4개월 동안 김앤장 법률사무소 고문으로 있으면서 18억 원을 넘게 받은 것도 논란이 됐다. 한 후보자 측은 “액수는 맞는다”면서도 “직전 한국무역협회장을 할 때도 연봉을 그 수준으로 받았다”고 말했다. 한 후보자는 추가경정예산안(추경) 재원으로 적자국채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재정건전성에 대한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향해 “역대 정부에서 가졌던 이력은 중요치 않다”며 송곳 검증을 예고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즉시 인사청문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청문위원 구성 등 철저한 검증 준비에 착수하겠다”고 했다. 민주당 내에서는 “올드보이의 귀환”(김영배 의원), “선거용 총리”(김남국 의원)라는 날 선 표현도 이어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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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6그룹 “송영길, 하산하자더니 홀로 등산” 서울시장 출마 갈등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한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전 대표를 두고 서울 지역 국회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당내 반발이 연일 확산되고 있다. 이미 ‘정치 개혁’을 위해 차기 총선 불출마를 약속했고, 대선 패배의 책임을 지고 대표직에서도 조기 사퇴한 송 전 대표에게 서울시장 출마 명분이 없다는 비판이다. 그러나 송 전 대표 외에 마땅한 후보가 없다는 점도 당 지도부의 내부 고민이다. 민주당 김민석 의원(영등포을)은 4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선 책임을 지고 대표직을 사퇴한 지 얼마 안 돼 큰 선거의 후보를 자임한 데 대한 대국민 사과가 필요하다”고 했다. 지난 대선 과정에서 차기 총선 불출마까지 선언하며 촉발시킨 ‘86그룹(80년대 학번·60년대생) 용퇴론’에 대한 대국민 설명과 양해가 필요하다는 것. 김 의원은 “하산 신호를 내린 기수가 갑자기 나 홀로 등산을 선언하는 데서 생기는 혼선을 정리해줄 의무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안으로 교황식 시민 후보 선정 방식으로 서울시장 후보를 결정할 것을 제안했다. 민주당은 최근 원내대표 선거에도 교황 선출 방식인 ‘콘클라베’를 적용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서울 지역구 출신 대선 후보였던 이낙연 전 대표와 정세균 전 총리,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박용진 의원을 비롯해 4·7보궐선거 후보였던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당 안팎의 모든 인적 자원을 두고 지도부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기형 의원(도봉을)도 이날 페이스북에서 동의를 표했다. 당내 최대 규모 의원 모임인 ‘더좋은미래’는 6일 비공개 회의를 갖고 서울시장 후보 선출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재명계 의원들이 앞장서서 송 전 대표의 출마를 독려했다면, 서울 지역 의원들을 중심으로 한 ‘반송(反宋)’ 기류가 형성되는 모양새”라고 했다. 송 전 대표와 연세대 81학번 동기인 우상호 의원(서대문갑)도 “송 전 대표의 출마 선언이 결국 여러 카드를 무산시켰다”고 비판했다. 우 의원은 이날 TBS 라디오에서 “그 당의 유력한 (전직) 당 대표가 딱 앉아서 경선하자고 버티고 있는데 (외부 인사가) 어떻게 들어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낙연 전 대표가 출마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당이 ‘좀 살려주십시오, 선배님 아니면 안 됩니다’라고 정말 읍소하지 않는 한 송 전 대표와 경선하면서까지 서울시장에 출마한다는 생각은 꿈도 안 꿀 것”이라고 단언했다. 서울시장 출마 여부를 여전히 고심 중인 박주민 의원(은평갑)은 이날 BBS 라디오에서 “일부는 아니고 상당히 많은 (서울 지역) 의원들이 반대를 하는 것 같다”며 “(송 전 대표는) 원래 서울 지역 출신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본인의 거취에 대해선 “2∼3일 사이 결론을 내려야 할 상황인 것 같다. 막바지 고민을 하고 있다”고 했다. 반면 오세훈 현 서울시장에 맞설 만한 중량감 있는 후보가 송 전 대표 외에 없다는 현실적 지적도 나온다. 한 서울 지역 의원은 “송 전 대표의 결단으로 민주당의 서울시장 선거에 관심이 모이기 시작한 것도 사실”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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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단체장 오늘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6·1지방선거를 60일 앞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자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 △특정일·특정 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현역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창당이나 합당 등 정당 관련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 행사에 방문하는 것도 예외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정당 및 후보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정당이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 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와 당내 경선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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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선거 D-60… “국정 동력 확보” vs “정권 독주 견제”

    6·1지방선거가 60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가 총력전에 돌입했다. 3·9대선에서 패배한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지방선거 승리를 토대로 윤석열 정부에 대한 견제 동력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윤석열 정부 출범 3주 만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에서 질 경우 집권 초반 국정 운영 동력을 상실할 수 있다고 보고 필승을 다짐하고 있다. 양당 모두 수도권에 사활을 걸고 있다. 민주당은 서울, 인천, 경기 등 수도권 3곳 중 2곳은 이긴다는 목표다. 서울시장의 경우 1일 송파구로 주소지를 옮긴 송영길 전 대표가 나설 가능성이 커졌다. 경기는 당내 경쟁이 치열한 상황. 5선의 조정식 안민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에 이어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가세하면서 달아오른 당내 경선의 열기를 본선까지 이어갈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3곳 모두 석권한다는 목표다. 당선인 측 관계자들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최근 주변에 “지방선거 때문에 요즘 밤에 잠이 안 온다”며 “호남(광주, 전북, 전남)을 제외한 14개 광역단체 전역을 석권해야 취임 후 국정 운영 동력을 얻을 수 있다”고 토로했다.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는 오세훈 현 시장으로 사실상 굳어지는 분위기다. 경기도지사의 경우 유승민 전 의원이 출사표를 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2-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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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직 지자체장, 2일부터 행사 개최-후원 금지

    6·1 지방선거를 60일 앞둔 2일부터 현직 지방자치단체장이 각종 행사를 개최하거나 후원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1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차체장과 교육감 및 소속 공무원은 2일부터 선거일까지 교양강좌, 사업설명회, 공청회, 직능단체모임, 체육대회, 경로행사 등을 개최하거나 후원할 수 없다. 다만 △법령에 의해 개최·후원하는 행사 △특정일·특정시기가 아니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행사를 개최·후원 △천재지변 등 기타 재해의 구호 및 복구 △유상으로 실시하는 교양강좌나 주민자치센터가 개최하는 교양강좌 후원 △집단민원 또는 긴급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행위 등은 가능하다. 또 같은 기간 현역 지자체장은 정당의 정강·정책을 홍보하거나 정당이 개최하는 모든 정치행사에 참석할 수 없다. 다만 지자체장 후보로 나서는 경우라면 가능하다. 창당이나 합당 등 정당 관련 개편대회, 후보자선출대회에 참석하거나 당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공개행사에 방문하는 것도 예외다. 아울러 이 기간에는 정당이나 후보 명의를 밝히거나 투표용지와 유사한 모형으로 하는 선거 관련 여론조사도 할 수 없다. 여론조사를 이용해 인지도를 높이려는 걸 막기 위한 조치다. 반면 정당이 당내 경선 여론조사, 의뢰자를 밝히지 않고 여론조사기관 명의로 하는 여론조사는 가능하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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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당, 지방선거 공천 기준 두고 갑론을박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60일 앞으로 다가온 6·1 지방선거의 공천 기준을 정하는 것을 두고 갑론을박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공직선거후보자추천관리위원회(공관위)는 이번 지방선거에서 도덕성 검증을 강화하고 여성과 청년들에게 정계 진입장벽을 낮추는 방향으로 큰 틀에서 공천 기준을 결정했다. 앞서 민주당 박지현 비상대책위원장도 청년 공천 30% 원칙 준수 등을 5대 원칙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1일 광역 및 기초의원 비례대표를 추천할 경우 공개 오디션을 하는 방식을 채택하기로 했다. 공개 오디션을 통해 1등을 하는 남성에겐 비례 2번, 여성에겐 비례 1번을 주는 식으로 우선순위를 배정하는 식이다. 현직 기초의원이 같은 선거구 광역의원으로 출마할 경우 여성, 청년, 중증 장애인에게 10% 가산점을 주는 안도 의결했다. 다만 청년 공천 30% 대해서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일부 농어촌 지역까지 일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것. 또 취지와 다르게 정치 신인을 발굴해내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번 대선을 계기로 민주당을 지지하게 된 신규 지지자들을 유입하는 세부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다음달 19일 시행되는 공직자이해충돌방지법을 공천 과정에서 고려할지 여부도 쟁점이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당이 주도해서 이해충돌방지법을 밀어붙였던 만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는 인사들에 대해서는 벌점 등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해충돌방지법 논란이 일 수 있는 후보는 공천 과정에서 걸러야 한다는 주장이다. ‘부동산 책임자’에 대한 공천 배제도 여전히 뜨거운 쟁점으로 남아있다. 부동산 정책 책임자를 명확히 규정하기 어려울뿐더러 안 그래도 인물난을 겪는 민주당에 찬물을 끼얹게 될 수도 있다는 반발이 나온다. 이에 대해 박 위원장은 지난달 31일 KBS에 출연해 “부동산 문제에 책임 의식을 갖고 계신 분들이 스스로 결정해주기를 바란다”며 “그렇지 않다면 당 공관위에서 관련 기준을 분명히 세워서 지선에서 부동산 이슈가 대선에 이어 민주당의 발목 잡는 일은 없어야겠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특히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박주민 의원 등이 대상이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제가 직접 실명을 거론하지는 않는다”면서도 “국민이 불만을 가진 정책을 설계한 책임자, 부동산 이슈에 국민 분노 키운 분들도 이 안에 계시다”고 했다. 노 전 실장은 최근 충북도지사 출마를 공식화했고, 박 의원은 서울시장 후보군으로 거론되고 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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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동연-유승민, 경기지사 출사표… 대선주자급 ‘빅매치’ 성사될까

    金 “정치교체 이재명과의 약속 지킬 것”… 안민석-조정식-염태영과 4파전金-安, 나란히 ‘이재명 마케팅’으로 승부‘이재명계 좌장’ 정성호 “李, 경선 뒤 지원”송영길 서울시장 ‘차출’ 놓곤 당내 찬반양론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31일 나란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의 ‘경기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이 6·1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앞서 출사표를 낸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경기 수원시장과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11번 언급하며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 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했다. 그는 “누가 더 ‘이재명다움’과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재명과 안민석은 운명적이게 13세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해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다. 김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 교체와 국민 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날 두 사람의 기자회견에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앞서 조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도 참석했다. 이 전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질문에 정 의원은 “어느 분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경선에서 이긴 뒤에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됐다. 당규상 ‘권리당원 50%, 일반 국민여론 50%’로 정해져 있는 경선 룰에 대해 김 대표는 기자회견 후 기자들과 만나 “권리당원 50% 룰 때문에 바깥에서 온 사람은 불공정하다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대해 안 의원은 입장문을 통해 “선수가 경기장에 입장하면서 경기 룰을 바꾸자고 주장하는 것과 같다”며 “입당을 결심했으면 민주당과 당원에 대한 애정과 예의를 갖추라”고 했다.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에 했었고, 대선에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지역 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갑자기 서울로 오는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고 했다. 이날 민주당 서울 지역 의원 20여 명은 송 전 대표를 추대하는 방안에 반대하기로 입장을 모았다. 모임에 참석한 한 의원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좋은 분들이 많이 있으니 판을 벌여서 여러 사람이 나올 수 있게 하자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했다.劉 “개혁보수 정치, 경기서 꽃피울 것… 李 前지사 잘한 정책은 계승”“대선 경선 패배 뒤 정계은퇴 고민하다 결심”“경기에 연고 없다” 지적엔 “결격사유 안돼”홍준표, 대구시장 출마… 유영하도 나설 듯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31일 “개혁보수의 정치를 경기도에서 꽃피우겠다”며 6월 지방선거에서 경기도지사에 출마한다고 공식 선언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전 지사의 빈자리 사수에 사활을 건 가운데 국민의힘에서도 대권주자급 후보가 출사표를 내면서 경기도가 6·1지방선거의 핵심 승부처로 떠오르고 있다. 이날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연 유 전 의원은 지난해 당내 대선 후보 경선에서 패배한 뒤 정계 은퇴를 고민했지만 주변의 설득으로 고심 끝에 지방선거 출마를 결심했다고 밝혔다. 대구에서 4선을 지낸 유 전 의원은 경기 지역 연고가 없다는 지적엔 “경기도에는 연고가 없는 수많은 분들이 살고 계신다.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같은 날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에 대해서는 “경기도지사는 말 잘 듣는 공무원을 뽑는 선거가 아니다”라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도 민주당 지지세가 강한 경기도 민심을 의식한 듯 “제가 경기도지사가 되면 이 전 지사가 했던 것 중 잘한 것은 계승하고 잘못한 것은 고치고 개혁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서는 현재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과 함진규 전 의원 등이 경기도지사 출마를 선언한 상태다. 유 전 의원은 당내 경선 참여 여부에 대해 “다른 후보들과 같은 조건에서, 당이 정한 어떤 룰이라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했다. 지방선거를 두 달 앞두고 대구시장 경쟁 구도 역시 윤곽이 잡혀 가고 있다. 전날 권영진 대구시장이 차기 불출마를 선언한 데 이어 홍준표 의원이 이날 대구에서 “중앙정치보다 대구를 일으키는 것이 급하다고 생각했다”며 출마의 변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현직 의원이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면 5월 2일까지 사퇴해야 하지만 홍 의원은 의원직 사퇴 여부에 대해선 “아직 시장도 안 됐는데 무슨 국회의원을 사퇴하라고 하느냐. 그건 난센스”라며 “시장이 되면 (사퇴)하겠다”고 밝혔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최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도 4월 1일 출사표를 낼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이 지난달 24일 “좋은 인재들이 저의 고향인 대구의 도약을 이루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나마 보태려고 한다”는 메시지를 낸 만큼 ‘박심(朴心)’을 업은 유 변호사의 출마도 선거 구도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비후보로 등록한 김재원 전 최고위원은 이날 KBS라디오 인터뷰에서 “홍 의원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조사 결과는 아직까지는 이름값”이라고 견제하면서도 유 변호사를 향해선 “(박 전) 대통령을 뒷바라지해온 분이니 시민들도 높게 평가하실 것”이라며 손을 내밀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

    • 2022-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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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민석-김동연 경기지사 출마…與 ‘경기도 대진표’ 4파전 치열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과 새로운물결 김동연 대표가 31일 나란히 경기도지사 출마 선언을 하면서 여권의 ‘경기도 대진표’가 완성됐다. 민주당이 6·1 지방선거에서 ‘경기도 수성’을 핵심 목표로 설정한 만큼 앞서 출사표를 던진 민주당 조정식 의원과 염태영 전 수원시장과의 치열한 4파전이 예상된다. 안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연 출마 기자회견에서 ‘이재명’을 11번 언급하며 ‘이재명 마케팅’에 주력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은 문재인, 이재명 두 분을 향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곧바로 시작할 것이라고 저는 감히 말씀드린다”며 “경기도, 이재명, 민주당을 지키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기자회견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도 “누가 더 ‘이재명 다움’과 맞는지가 중요하다”며 “이재명과 안민석은 운명적이게 13살 되던 해에 경상도에서 경기도로 이사해 기질적으로 비슷하다”고 했다. 김 대표도 앞서 이날 오전 국회에서 출마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대선에서 저는 정치교체와 국민통합이라는 공동 가치로 이재명 후보와 손을 맞잡았다”며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와의 인연을 강조했다. 김 대표는 “이번 선거에서 제가 승리하면 이재명과 함께한 경기도에서 김동연이 약속을 지키게 된다”고도 했다. 이날 두 사람의 기자회견에는 ‘이재명계’ 좌장으로 꼽히는 정성호 의원이 모두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정 의원은 앞서 조 의원의 출마 선언식에도 참석했다. 이 전 지사가 누구를 지지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정 의원은 “어느 분을 지지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없다. 경선에서 이긴 뒤에는 (지원을) 할 것”이라고 답했다. 대진표가 완성되면서 ‘경선 룰’을 둘러싼 신경전도 본격화되는 분위기다. 당규상의 ‘권리당원 50%, 일반국민 50%’ 대상 여론조사 룰에 대해 김 대표는 “쿨하게 당의 입장을 따르겠다”면서도 “밖에서 들어오는 어떤 후보도 공정하게 처리되도록 신경 써주셨으면 한다”고 했다. 반면 안 의원은 “개인적으로 경기 전에는 룰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선을 그었다. 송영길 전 대표의 서울시장 후보 ‘차출’을 둘러싼 갑론을박도 이어졌다. 조응천 비상대책위원은 MBC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불출마 선언을 대선 기간 중에 했었고 대선에 패배했을 때 당 대표였고 지역연고 기반이 인천인데 갑자기 서울로 오는 것들을 감안하면 조금 자연스럽지 않다”며 회의적인 입장을 내놨다. 반면 김남국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송 전 대표가) 독배를 본인이 들어야 된다고 하면 기꺼이 하겠다는 결연한 의지는 보였다“며 ”그래야 (선거가) 더 재미있을 것“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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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文정부서 폐지한 ‘주택임대사업자 제도’ 부활 검토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에서 다주택자에 대한 과도한 특혜로 지목돼 폐지 수순을 밟던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의 부활을 검토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 축소 등으로 민간임대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며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민간임대, 이른바 ‘주택임대사업자등록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요구권 등을 보장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7·10대책에서 사실상 폐지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심 교수는 “과거 2015년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임대차 3법에 대해서는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라면서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고 말했다. 또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도 개선에서 더 나아가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심 교수는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 3법의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 개선을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 개선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 폐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을 2개월여 만에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단독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 폐지는) 저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8월 임대차 3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법안을 보완하는 데 방점을 찍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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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추경 협의 조속히 착수를” vs 민주당 “인수위 추경안 내면 논의”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실무자 협의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29일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예산 중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볼 것”이라면서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추경 규모로) 50조 원을 말했는데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초과 세수로 생긴 세계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과 올해 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을 들어내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재부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수위는 하루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해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원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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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수위 “민간임대 등록제도 부활”…윤호중 “임대차 3법 폐지 어려워”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문재인 정부가 과도한 특혜로 지목했던 ‘주택임대사업자 등록제도’ 부활을 검토한다. 인수위 부동산 태스크포스(TF) 팀장인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29일 서울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정부의) 지원 축소 등으로 민간임대 신규 공급이 축소되고 있다”며 “등록민간임대를 활성화하겠다”고 밝혔다. 인수위가 언급한 등록 임대, 이른바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제도는 임대인이 세입자에게 전월세상한제나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보장하는 대신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등에서 혜택을 받는 제도다. 문 정부는 출범 당시에는 이를 장려했지만 다주택자에게 과도한 혜택을 준다는 이유로 2020년 7·10 대책에서 사실상 폐지했다. 인수위는 박근혜 정부에서 도입했던 기업형 임대주택(뉴스테이) 부활 가능성도 언급했다. 심 교수는 “과거 2015년 뉴스테이를 도입했으나 시행 3년 후 지원 축소, 규제 강화 등 제도 변화로 정책 신뢰 저하 및 민간 임대주택 공급 불안정을 야기했다”며 “취약계층 보호 강화 등을 조화롭게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교수는 “인위적 시장개입에 따라 국민의 거주 안정성이 크게 훼손됐다”며 최근 전월세 시장의 심각성도 언급했다. 이어 “차기 정부는 시장 기능 회복을 위해 임대차3법 폐지·축소를 포함한 제도개선을 검토할 것”이라며 임대차 3법의 폐지 가능성을 열어놨다. 심 교수는 “(임대차 3법은) 현 정부의 대표적 부동산 정책 실패 사례”라면서 다수 의석을 가진 더불어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어 “임대차법 시행 2년이 되는 올해 8월, 전문가들에 따르면 전세시장 불안 발생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라며 “차기 정부는 임대차 시장의 부작용이 심각하다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면 민주당을 설득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임대차 3법 폐지에 대해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선을 그었다. 제도 개선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법안 폐지에 대해서는 명백하게 반대하는 모습이다. 민주당은 2020년 7월 임대차 3법을 2개월여 만에 단독 처리했다. 당시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으로서 단독 처리를 주도했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29일 CBS 라디오에서 “(임대차 3법 폐지는) 저희 당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내용”이라고 말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도 이날 서울 동작구 국립현충원을 참배한 후 기자들과 만나 “다만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와 저희 당이 밝힌 것은 이 문제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지켜져야 한다고 말씀드린 바 있다”며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국회 국토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은 올 8월 임대차 3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법안을 보완하는데 방점을 찍고 논의를 진행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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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여야간 추경 실무협의 착수해야”…민주당 “국채 발행 불가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관련해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조속히 실무자 협의에 착수하자”고 밝혔다. 전날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만찬 회동에서 추경의 필요성에 공감대를 이루자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건 것이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코로나19 사태를 관리하는 것, 그리고 자영업자·소상공인 피해 지원을 위해 추경을 이뤄내고 협력해 나가야 한다는 데에 두 분이 공감대를 이룬 것이라고 자평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정부 예산 중에 지출 구조조정이 가능한 분야를 기획재정부로부터 적극적으로 안을 받아볼 것”이라면서 “기재부에서 성의 있게 임해줄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재부를 압박하기도 했다. 신용현 인수위 대변인도 이날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추경 규모로) 50조 원을 말했는데 50조 원 전부는 아니더라도 세출 구조조정과 함께 세계 잉여금, 기금 여유자금 등을 최대한 활용한다면 상당 부분 확보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손실보상 규모를 추산하는 작업과 올해 예산에서 계획된 사업을 들어내는 지출 구조조정 작업을 동시에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기재부와는 지출 구조조정 등 실무선에서 해결 가능한 여러 방안을 마련하는 정도로 활발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상 사업으로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으로 꼽히는 한국판 뉴딜과 탄소중립, 지역화폐, 노인일자리 사업 등이 거론된다. 민주당도 코로나19 피해 극복을 위한 추경 편성 자체에는 찬성하고 있다. 다만 재원 마련 방안을 놓고 윤 당선인 측과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인수위는 하루 빨리 추경안을 제시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인수위가 제시한 추경안을 논의해 국민의 시름을 깨끗이 덜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추경을 하려면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 “지출 구조조정만으로는 윤 당선인이 주장하는 50조 원 가량의 추경 재원 마련은 불가능하다”며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반면 인수위는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국채 발행에 신중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최 수석부대변인은 “가장 후순위로, 불가피하게 최후의 수단으로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말했다. 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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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尹겨냥 억지 특검법, 이재명 지키기”, 민주 “선거 승리로 사법적 면책받은건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안을 발의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억지에 억지를 덧붙인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윤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본부장 특검법안 발의는)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다걸기)’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오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어떻게든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부장 특검법안 처리를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할 테면 해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된 이른바 ‘본부장’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되기 어렵다”며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환도 안 됐었다”며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 회복 지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 여부가 불투명하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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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尹 특검법, 민심에 역행”… 與 “선거로 사법적 면책 되는 건 아냐”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특검)법을 발의한 한 것을 두고 여야가 정면으로 충돌했다.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국회 다수 의석을 민심에 역행하는 흉기로 사용하겠다는 노골적인 의지를 드러내면서 억지에 억지를 덧붙인 특검법을 다시 제출했다”며 민주당을 성토했다. 김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대선 기간 내내 윤 당선인에 대한 근거 없는 의혹 제기와 인신공격에 당력을 집중했다”며 “(본부장 특검법 발의는) ‘이재명 지키기’에 ‘올인(다걸기)’하기 위해 국회 권력을 오남용하겠다는 것”이라고 성토했다. 앞서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당내 강경파 초선 의원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원내대표는 28일 “민주당이 어떻게든 새 정부 출범에서부터 발목을 잡아보겠다는 저열한 의도라는 것을 삼척동자도 알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민주당이 본부장 특검법 처리를 강행할 경우 6·1지방선거에 역풍이 불 것”이라며 “할테면 해보라”고 응수했다. 민주당은 “선거에 의해서 사법적인 책임이 면책이 되는 건 아니다”라며 공세 수위를 높이고 있다. 법안을 공동 발의한 박주민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윤 당선인이 관련된 이른바 ‘본부장’ 사건들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라고 하는 인사권자에 관련된 사건이기도 하고, 또 전직 (검찰)총장 시절에 관여했던 사건들이기 때문에 제대로 된 수사가 검찰에 의해서 되기 어렵다”며 “특검이 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또 “예를 들어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같은 경우에는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가) 소환도 안 됐었다”며 “추미애 전 장관이 수사지휘권을 발동해서 관계자 5명을 구속시키는 결과까지는 나왔지만 마무리를 못 짓고 있다”고 했다. 172석의 민주당은 3월 임시국회 안에 ‘대장동 특검’을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대위 회의에서 “코로나 피해회복 지원, 정치개혁, 대장동 특검 등 풀어야 할 과제들이 많은데 국민의힘 비협조로 내일 예정되었던 본회의 역시 개회여부가 불투명하다”며 “3월 임시국회 안에 반드시 특검법 처리와 정치개혁 입법을 끝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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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강경파 “文임기내 ‘검수완박’ 마무리” 당내 “또 밀어붙였다가는 지방선거 역풍”

    더불어민주당 내 친문(친문재인) 강경파 의원들을 중심으로 43일 남은 문재인 정부의 임기 동안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작업을 마무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검찰 권한 강화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 전 검찰 수사권을 손보겠다는 것. 그러나 여권 내에서도 “대선 패배에도 불구하고 또 검찰 문제에 매달렸다간 6·1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국회 의안정보 시스템에 따르면 민주당 김용민 의원 등 11명은 25일 ‘윤 당선자의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윤 당선자 검사 재직 당시 각종 권력남용 및 그 가족의 부동산 투기, 특혜대출, 주가조작, 부정축재 사건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했다. 윤 당선인의 이른바 ‘본·부·장(본인·부인·장모)’ 비리 의혹에 대한 검찰의 수사가 미온적이니 특검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법안에 서명한 의원은 김남국 김의겸 민형배 최강욱 등 총 11명으로 지난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를 밀어붙였던 당내 강경파 초선 모임인 ‘처럼회’ 소속 의원들이다. 이들은 특검에 이어 ‘검수완박’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처럼회 소속 한 의원은 “최근 원내대표 1차 투표에서 최 의원이 10% 이상 득표한 것은 개혁에 대한 열망이 분명 존재한다는 점을 보여줬다”며 “지난해 각종 선거를 이유로 당에서 속도 조절을 해왔지만 이젠 개혁을 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했다.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박홍근 원내대표 등 새롭게 구성된 당 지도부도 ‘검수완박’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분위기다. 윤 위원장은 최근 비대위 회의 등 공식 석상에서 “각종 민생 현안과 대장동 특검, 정치개혁, 검찰개혁 등 산적한 입법 과제 해결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도 취임 직후 “검찰개혁 자체는 어쩔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라고 했다. 반면 다시 시작된 강경파들의 움직임에 부담을 느끼는 분위기도 적지 않다.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칫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다. 조응천 비대위원은 25일 YTN 라디오에서 “(문 대통령) 임기가 50일 남았고 지방선거 역시 그보다 조금 더 남았다”며 “5년 내내 하겠다고 했는데 50일 내에 어떻게 할 것이며 단독 강행을 해야 되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단독 강행을 했다가 민심이 어떻게 반응할 건지 (우려된다)”라고 지적했다. 한 중진 의원은 “지난해 초 ‘중수청’으로 대표되는 검찰개혁의 나비효과가 재·보궐선거 완패에 이어 대선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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