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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당 대부분 ‘호남 총리’ 찬성표… ‘3당 공조’ 일단 성공

    31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 임명동의안 표결에 총 188명이 참여해 164명이 찬성표를 던졌다. 반대표는 20명에 불과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 의원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는 얘기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이뤄진 국회의 첫 표결 대결에서 더불어민주당(의석수 120석)과 국민의당(40석), 정의당(6석)이 ‘한편’을 이룬 셈이다. 앞으로 문재인 정부의 성패가 ‘3당 공조’ 여부에 달렸다는 관측이 나온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107석)은 이 총리 인준에 반대하며 표결에 불참했다. ‘3당 공조’가 유지되는 한 수적 열세 속에 ‘보이콧’ 말고는 다른 견제 수단이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반쪽짜리 협치는 숙제로 남아 이날 오후 2시로 예정됐던 본회의는 한국당이 의원총회를 열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느라 1시간 반가량 지연됐다. 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의총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들이 사실상 ‘여권의 2중대’가 된 상황에서 정부의 독선과 인사 난맥상에 제1야당으로서 저항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밖 국회 로텐더홀에서 총리 인준 철회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이는 것으로 항의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오후 3시 반경 임명동의안 표결 안건을 상정하자 한국당 의원들은 “이게 협치냐” “상정하면 안 된다”며 고성을 지르다가 퇴장했다. 새누리당 조원진 의원도 “정권이 바뀌자마자 날치기를 하느냐”고 항의하며 휴대전화로 본회의장을 촬영했다. 이에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조 의원의 항의를 자신의 휴대전화로 촬영해 페이스북 라이브로 생중계하기도 했다.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나선 정 원내대표는 “인사청문회의 도덕적 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나쁜 선례를 남긴 것에 대해 마음이 무겁다”며 “당내 의견을 수렴해 강력한 대(對)여 투쟁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당 김동철 원내대표는 한국당을 향해 “야당의 본분을 다하지 않았다”며 “대통령과 여당도 협치를 해야겠지만 야당도 협치를 해야 한다. 협조할 건 협조하고 반대할 건 반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임명동의안 처리 직후 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는 “우여곡절을 겪긴 했지만, 우리가 추구하는 국회의 협치가 중단된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이제 인사청문회와 일자리 추경이 남아있다. 협치는 중단 없이 오히려 뿌리를 더 깊게 내리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당과 국민의당, 바른정당 등 야3당은 공공일자리 확대를 위한 추경에 반대하고 있어 6월 국회 내내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표결 결과에 투영된 여야 구도 이탈 표를 우려해 본회의 총동원령을 내린 민주당은 118명이 표결에 참여했다. 국민의당은 39명, 바른정당 19명, 정의당 6명 등 다른 정당도 한두 명을 제외하고 모두 본회의에 참석했다. 이 총리 인준에 찬성한 의원이 164명에 이른 만큼 민주당과 국민의당,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 의원(4명) 대부분이 찬성표를 던졌다고 볼 수 있다. 민주당과 정의당, 여권 성향 무소속이 모두 찬성표를 던졌다고 가정하면 국민의당에서 이탈 표는 3표에 불과한 셈이다. 김동철 원내대표는 “당초 소신에 따라 반대하려던 의원도 일부 찬성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반면 투표에는 참여하되 반대표를 던지기로 한 바른정당 의원들은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바른정당에서 일부 찬성하고, 국민의당에서 반대표가 더 나왔을 가능성도 없지 않다. 그렇더라도 국민의당은 일단 ‘내부 단속’에 성공한 셈이다. 여기엔 국민의당이 호남 민심을 의식해 호남 출신 이 총리 인준 표결에 반대하기 힘들었을 것이란 시각도 있다. 이번 표결 결과만을 두고 ‘3당 공조’가 지속될 수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얘기다. 일자리 추경 등 사안에 따라 국민의당이 민주당과 이견을 보이며 반대로 돌아설 경우 문재인 정부의 국정 동력은 급격히 떨어질 수 있다. 민주당으로선 국민의당을 우군(友軍)으로 붙잡아 둔 상태에서 한국당과의 관계 개선도 이뤄야 하는 ‘이중 과제’를 안게 됐다.강경석 coolup@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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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회 예결특위 위원장 백재현 의원

    국회는 29일 본회의를 열고 예산결산특별위원장에 3선의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66·경기 광명갑)을 선출했다. 백 의원은 “근로자의 고용 증진과 권리의 실질적인 보장을 위한 일자리 예산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를 먼저 하고 싶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민주당은 백 의원이 20대 국회 전반기 1년 동안 윤리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예결특위 위원장인 김현미 의원과 맞교대하기로 결정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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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사이버테러法 찬성” 與와 이견

    서훈 국가정보원장 후보자(사진)는 28일 “국내외 (정보) 기능을 물리적으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서 후보자는 인사청문회(29일)를 앞두고 이날 국회에 제출한 질의답변서에서 “국내 정보 업무 중 정치 관여와 권한 남용 문제를 개혁하겠다”며 이 같은 견해를 내놨다. 이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당시 10대 공약으로 내건 국정원 개편과 다소 다른 의견을 보인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을 북한 및 해외의 안보·테러를 담당하는 해외안보정보원으로 개편하고, 대공 수사권은 경찰로 이관하겠다고 약속했었다. 서 후보자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반대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을 두고도 “북한의 사이버 공격이 심각해 법 제정이 시급하다”며 다른 태도를 보였다. 서 후보자는 2012년 대선 당시 논란이 된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해 “(직원) 조사를 통해 상응하는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혀 재조사 가능성을 내비쳤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에 대해선 “절차적으로 투명하지 못했고, 충분한 공론화 과정도 거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한편 청문회에서는 서 후보자가 KT스카이라이프(2012년 4∼12월)와 삼성경제연구소(2008년 7월∼2010년 6월)에서 각각 9000만 원, 1억2000만 원의 자문료를 받은 점이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국정원 측은 서 후보자가 2008년 퇴직 직후 삼성경제연구소 고문을 맡은 데 대해 “당시에는 비상근 고문직의 경우 고위공무원 취업제한 심사 대상이 아니었다”고 밝혔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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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화, 장관 지명뒤 딸 증여세 납부

    강경화 외교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서가 26일 국회에 제출됐다. 요청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의 재산은 서울 관악구 봉천동 공동주택(2억8700만 원)과 예금·증권(8억4171만 원) 등을 포함해 11억3057만 원이다. 배우자인 이일병 연세대 명예교수의 재산은 총 20억7556만 원이다. 자녀(1남 2녀)와 부부 명의 재산을 전부 합치면 34억7009만 원이다. 이 교수는 3460만 원 상당 요트(8.5t), 500만 원 상당의 수상오토바이를 포함해 오토바이 3대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녀와 장남도 각각 오토바이를 1대씩 갖고 있다고 신고했다. 또 강 후보자가 장관으로 지명된 이후인 23일 장녀와 차녀가 각각 증여세 232만 원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딸은 2014년 공동 명의로 경남 거제시 동부면에 1억6000만 원 상당 2층짜리 주택을 구매했다. 이들은 당시 소득 신고 내역이 없다. 부모에게서 증여받은 돈으로 구입했다면 3개월 안에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최근까지 납부하지 않았다. 외교부는 “요청서에 포함된 신상 관련 사안에 대해서는 청문회에서 일괄적으로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강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장녀 이모 씨의 위장전입과 이중국적 문제를 밝힌 바 있다. 이 씨는 2000년 10월 미국에서 한국 고등학교로 전학하는 과정에서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의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겼고, 이 씨는 이화여고에 전학했다. 강 후보자가 유학 중이던 1984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태어난 이 씨는 한국과 미국 이중국적을 유지하다가 2006년 4월 한국 국적을 포기했다. 강 후보자는 “향후 가족과 상의해 딸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을 것”이라고 밝혔다.최고야 best@donga.com·우경임 기자}

    • 2017-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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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낙연 “천안함 폭침 배후는 北… 제재 훼손 않는 범위내 교류”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첫날인 24일 “적어도 민생 분야에선 제가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내각이 할 일에 있어선 총리가 최종 책임자이며 의사결정권자”라고 ‘책임총리’로서 역할을 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자는 이날 ‘청와대와 국회, 총리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는 질문에 “총리실과 내각이 제몫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민생과 현장”이라며 “청와대가 아무리 잘해도 현장을 잘 알 리 없지 않느냐”고 했다. 각종 갈등 및 민원 현장을 직접 찾고 청와대에 자신의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는 의미다. 이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과의 17일 회동에 대해 “(대통령은) ‘인사 부분에서 좋은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말씀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정해진 대로 제청만 해서 내각을 총괄할 수 있겠느냐’는 지적에는 “제가 확신이 드는 인물은 대통령에게 (기용을) 제안하겠다”며 제청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 다만 “총리가 하라는 대로 하는 것이 제청권이라면 헌법 근거가 무너진다”며 대통령이 인사의 최종 결정권자임을 분명히 했다. 이 후보자는 역대 총리 가운데 이해찬 김종필 전 총리를 ‘롤 모델’로 꼽은 뒤 “대통령과의 (바람직한) 관계로 보면 이 전 총리가 독자적 관계를 잘 맺었고, 대통령과 가장 대등한 관계로 본다면 김 전 총리일 것”이라고 했다. 자신도 대통령의 국정 동반자로 업무를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 이 후보자는 또 “(과거 언론 인터뷰 등에서) 총리가 되고 싶다고 여러 차례 말씀드렸다”며 “(총리 인준이 되면) 서로 의견이 달라 조정 못 하는 일들을 해보고 싶다”고 포부를 밝혔다. ‘총리 이후 그 이상의 꿈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총리가 되리라고도 생각 못 했다”며 즉답을 피했다. 이 후보자는 ‘북한이 주적이냐’는 질문에 “군사적으로 적으로 규정돼 있다”면서도 “그러나 총리가 군사만 생각할 순 없다”고 했다. 대선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답변과 궤를 같이한 셈이다. 북한 인권결의안에 대한 입장을 묻자 “지금은 정부와 상의해 봐야겠지만 인권 개선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했다. 2010년 천안함 폭침의 배후를 묻는 질문에는 “북한이 배후”라며 “(당시) 정부의 발표를 신뢰한다”고 했다. 이 후보자는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의 대외적 존재의 가장 핵심적인 기둥이라는 데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기조를 훼손하지 않는 전제에서 (북한과의) 소규모, 또 시급한 민간 교류와 지원은 긍정적으로 볼 필요가 있다”고 남북 교류 확대 필요성을 시사하기도 했다.신진우 nicesh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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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기획委 24일 기재부 등 7개부처 업무보고 받아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22개 부처를 대상으로 업무보고를 받는다. 실현 가능한 대선 공약을 걸러내고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짜기 위한 것이다. 국정기획위는 24일 오전 7시 반 기획재정부를 시작으로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행정자치부 외교부 등 7개 기관의 업무보고를 받기로 했다. 기재부 업무보고에선 대선 공약의 재원 조달 방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새 정부는 대선 당시 201개 공약의 소요 재원으로 5년간 175조 원, 연평균 35조 원이 들 것으로 추산했다. 각 부처가 제출한 업무보고 자료는 과거 정책평가, 새 정부 기조에 따른 개선 방향, 현재 각 부처가 갖고 있는 현안, 공약 이행 계획 등을 담았다. 국정기획위는 대선 공약 201개를 100개로 통합해 분류하기로 했다. 김진표 위원장은 23일 브리핑에서 “201개 중 다 없어지고 100개만 남기는 게 아니라 분류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 조직 개편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대선 공약대로 중소기업벤처부 승격과 통상 기능의 외교부 이전, 국민안전처의 조정 등을 중심으로 조직 개편을 하되 필요하면 소폭 개편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수자원국의 환경부 이관처럼) 각 부처 업무를 평가하고 분석하면서 5개년 계획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예산의 중복을 없애고 효율성을 높이려면 어떤 조직 개편이 필요하다는 것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바른정당 주호영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련해 겸직 금지(국회법 제29조) 위반 의혹을 제기했다. 주 권한대행은 “위원장으로 지명된 김진표 의원 등이 청와대나 국회사무처에 겸직 허가 신청을 했는지 따져 봐야 한다”며 “삼권 분립 체제하에 입법부 국회의원이 대통령직속 위원회의 위원으로 가는 것이 옳은지도 살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국정기획위에 참여한 모든 의원은 국회의장에게 겸직신고서를 제출했다”고 해명했다. 황형준 constant25@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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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이낙연 자료제출 거부”… 총리실 “시간 걸렸을뿐”

    자유한국당이 22일 이낙연 국무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 청문회 자료 제출을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면서 이틀 뒤로 예정된 청문회를 앞두고 양측의 신경전이 고조되고 있다. 한국당 소속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위원인 경대수 박명재 강효상 정태옥 의원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시한이 21일 오후 5시까지였으나 관계부처 및 총리실에서 아무런 자료를 받지 못했다”며 “인사청문회 일정(24, 25일) 연기 등 특단의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밝혔다. 이들이 요청한 자료는 △이 후보자의 아들 동한 씨 병역 면제 의혹 관련 어깨 수술·치료 기록 △위장전입 의혹 관련 동한 씨의 학적 변동 내역 △지방세 납부 및 체납 현황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등의 부동산 거래 현황 등이다. 한국당 특위 위원들은 “총리실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른 기관들도 ‘후보자가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자료를 보낼 수 없다’는 답이 돌아왔다”고 주장했다. 이에 총리실은 공식 해명자료를 내고 “지방세 납부 및 체납 현황 등은 임명동의안 요청 서류에 첨부해 이미 제출했다”며 반박했다. 총리실 관계자는 “다른 요청 자료들의 경우 취합하다 보니 200쪽이 넘어 이를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다”며 “늦어도 23일 오전까지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에게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경찰청 등 다른 기관에서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아 협조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중간 실무자가 위에 보고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판단해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서명을 거부해 벌어진 해프닝”이라고 해명했다. 아들의 어깨 수술·치료 기록 자료에 대해선 “아들의 병역 면제가 확정된 2002년 5월 27일 이후 그 치료 기록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제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이 후보자도 이날 퇴근길에 기자들을 만나 “어깨수술은 한 적이 없고 뇌수술만 해 ‘자료가 없다’고 보냈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신진우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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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대강 재감사”…3개 정권 걸쳐 네번째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 달부터 여름철 녹조 우려가 높은 4대강의 보 6개를 개방하고,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진행할 것을 22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이 대선 공약대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사업이었던 4대강 사업을 정조준한 것이다. 청와대는 먼저 4대강에 설치된 16개 보 가운데 녹조 우려가 높은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이상 낙동강), 공주보(금강), 죽산보(영산강) 등 6개에 대해 6월 1일부터 취수와 농업용수 등에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까지 수문을 개방하기로 했다. 또 4대강 민관합동조사평가단을 구성해 향후 1년 동안 수질, 수량, 생태계 등을 관찰한 뒤 16개 보에 대한 처리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김수현 대통령사회수석비서관은 브리핑에서 “내년 말 조사단 결과를 보고 (보를 철거하고) 재자연화할지, 존치하면서 환경성을 보강할지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대강 사업에 대한 정책감사를 벌여 정책 결정 및 집행 과정에서 환경 문제와 수자원 확보라는 두 가지 가치가 균형적으로 고려됐는지를 밝히기로 했다. 김 수석은 “4대강 사업은 정상적 정부 행정이라고 도저히 볼 수 없을 정도로 성급하게 진행됐다”며 “후대에 교훈으로 남기기 위해서라도 감사 결과를 백서로 발간해 남기겠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번 감사의 초점이 이전 정부 인사의 비리를 밝히기 위한 게 아니라고 강조했다. 김 수석은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 결정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된 이유를 밝히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전 정부 인사에 대한 징계 가능성은 “아마 공소시효나 징계 가능 시일이 지났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청와대는 “감사 과정에서 명백한 불법 행위나 비리가 드러나면 상응하는 후속 조치를 밟을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는 또 현재 수질(환경부)과 수량(국토교통부)으로 구분된 부처 업무를 환경부로 일원화하기로 했다. 하지만 청와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4대강 사업 감사가 전(前) 정부 지우기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날 비서실 성명을 통해 “이미 3번의 감사원 감사로 결론이 내려졌고, 4대강 관련 4건의 행정소송에서 대법원이 모두 적법하다고 판결했다”며 “정부는 정치적 시빗거리를 만들기보다는 4대강 후속 사업을 완결해 당면한 가뭄 극복에 힘써야 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지난 세 차례 4대강 감사 중 두 차례는 이명박 정부 기간에 이뤄져 충분치 못했고, 박근혜 정부 시절의 감사는 건설업체의 불법 행위에 초점이 맞춰졌다”고 반박했다. 유근형 noel@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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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홍준표 “檢인사-최순실 재수사 탄핵 사유감” 민병두 “성완종 리스트 홍준표 재수사하면 유죄”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대선 후보가 문재인 대통령의 검찰 인사와 최순실 국정 농단 사태 재수사 지시에 대해 “명백한 사법 방해”라며 “탄핵 사유감”이라고 주장했다. 2012년 19대 총선 당시 서울 동대문을에서 홍 전 후보와 겨뤘던 더불어민주당 민병두 의원은 “(‘성완종 리스트’ 사건에 대해) 홍 전 후보를 재수사해야 한다”고 맞받아쳤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는 20일 페이스북에서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 임명과 관련해 “청와대에서 위법한 절차로 서울중앙지검장 인사를 하면서 최순실 사건을 재수사하라고 한 것은 미국 같으면 사법 방해로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연방수사국(FBI) 국장을 부당 해임해 탄핵 위기에 처한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번 코드, 보은 인사와 수사지휘는 명백한 사법 방해”라고 밝혔다. 청와대가 공석인 법무부 장관의 제청 과정 없이 검찰 인사를 했고, 특정 사안에 대한 재수사를 지시한 것은 위법이라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는 이날 “당시 법무부 장관 권한대행인 이창재 차관의 제청을 거쳐 임명해 절차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정치권에선 홍 전 후보가 청와대의 검찰 인사에 날을 세우는 것을 놓고 이런저런 말이 나온다. 홍 전 후보는 2011년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다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월 항소심 판결 직후 대법원에 상고했다. 민 의원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홍준표 씨를 재수사하면 유죄가 확실하다. 그럴 만한 정황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협치는 협치고, 그래도 적폐는 청산돼야 한다”며 “(홍 전 후보가) 페이스북에 이상한 글을 올리는 것은 겁을 먹어서다”라고 주장했다. 민 의원은 19대 총선에서 서울 동대문을 현역 의원이던 홍 전 후보를 꺾었고, 지난해 20대 총선에서는 홍 전 후보의 측근인 박준선 전 의원과의 경쟁에서 승리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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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복당 김성태의 ‘황당한 철새론’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과정에서 새누리당(현 자유한국당)을 탈당해 바른정당에 참여했다가 대선 직전 한국당으로 복귀한 김성태 의원(사진)이 “바른정당은 ‘최순실 폭탄’을 피하는 도피용·면피용 정당”이라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8일 라디오에 출연해 바른정당 탈당 이유에 대해 “기울어진 진보-보수의 운동장을 누군가는 희생해야 그래도 일부분이라도 복원할 수 있다고 믿었다”고 주장했다. 한국당으로의 복당을 ‘희생’이라고 주장한 것이다. ‘철새 정치’라는 비판에 대해선 “철새는 겨울을 피해 양지바르고 먹을 게 많은 곳으로 찾아가는 것”이라며 “나는 썩고 문드러지고 비바람이 몰아치는 둥지로 간 것”이라는 논리를 폈다. 이어 “(나는) 망해서 볼품없는 정당(한국당)으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위해 욕 얻어먹고 힘든 길을 가려는 것”이라고 아전인수식 해명을 내놨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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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호영 “문재인 팬클럽 홍위병식 몰매가 적폐”

    바른정당 주호영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는 일부 문재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을 향해 “사이버 집단행동이 도를 넘고 있는 팬클럽은 당장 해체해야 한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주 권한대행은 1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문 대통령 팬클럽들이 민주노총이 마음에 안 드는 얘기를 한다고 해서 ‘귀족노조’라며 득달같이 달려들어 청산해야 할 적폐로 모는 것은 옳지 않다”며 “홍위병식 몰매로 통합을 방해하고 의사소통을 막는 것이야말로 적폐”라고 지적했다. 앞서 일부 열성 지지자는 문 대통령 취임 후 민주노총의 성명서 내용에 강력 반발하며 사이버 집단행동에 나선 바 있다. 13일 민주노총이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반부패비서관에 박형철 변호사를 임명한 것을 두고 “소통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문재인 정부가 반노동 범죄를 비호하고 변호한 자를 반부패비서관에 임명하는 것에 하자가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노동지옥의 나라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문 대통령 열성 지지자들과 온라인상에서 설전을 벌였던 언론사 간부는 공식 사과를 하고도 비난이 지속되자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계정을 닫기까지 했다. 일부 지지자는 주간지 한겨레21 1162호 ‘새 시대의 문’이라는 제목과 함께 실린 표지에 문 대통령의 옆모습을 아래에서 올려 찍은 사진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절독·불매운동을 벌였다. 이에 안수찬 한겨레 미래라이프에디터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덤벼라 문빠들”이라는 표현으로 맞섰다. 문 대통령 지지자들은 이 글에 1만 개가 넘는 욕설과 조롱의 댓글을 달았고, 한겨레와 안 에디터는 공식 사과문을 게재했다. 오마이뉴스는 대통령 부인 김정숙 여사의 호칭 사용 문제로 열성 지지자들과 갈등을 빚기도 했다. 일부 기사에서 대통령 부인 호칭을 ‘김정숙 씨’로 명기하는 것을 두고 열성 팬들은 ‘여사’로 써야 한다며 이의를 제기한 것. 논란이 불거질 기미가 보이자 오마이뉴스는 16일 서둘러 입장문을 내고 “2007년부터 내부 표기 방침을 정해 대통령 부인을 ‘씨’로 표기하는 원칙을 지켜왔다”고 해명했다. 이에 주 권한대행은 “양정철 전 비서관은 2선으로 퇴장하면서 패권, 친노, 친문 등 낡은 언어를 거둬달라고 했다”며 “열성 팬들의 사이버 테러를 막는 것이 친문 패권을 청산하는 마지막 길”이라고 비판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 역시 이날 중진의원 간담회에서 “소위 ‘문빠’로 불리는 온라인상 홍위병들이 민주노총을 귀족노조와 적폐로 규정하며 욕설과 비난을 쏟아내는 현상이 벌어졌다”고 지적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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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권 도전 의지 밝힌 홍준표… 강연정치로 외연 넓히는 유승민

    5·9대선에서 패배한 보수 진영 두 후보가 엇갈린 행보를 보이고 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전 후보는 당권 장악에, 바른정당 유승민 전 후보는 ‘강연 정치’를 통한 외연 확장에 무게를 두고 있다. 이는 당내 기반이 취약한 홍 전 후보와 당의 주류인 유 전 후보의 상반된 당내 입지에서 비롯된 ‘포스트 대선’ 전략이다. 미국에 체류 중인 홍 전 후보는 15일 밤 페이스북에서 “아직 국민은 한국당을 신(新)보수주의 정당이 아닌 실패한 구(舊)보수주의 정권세력의 연장으로 본다”며 “그 잔재들이 당을 틀어쥐고 있는 한 국민은 한국당을 버릴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을 낡은 보수로 규정해 당 쇄신의 주도권을 쥐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홍 전 후보는 또 “10년 집권으로 관료화된 당을 전투적 야당 조직으로 바꾸지 않으면 보수우파 적통 정당은 정치판에서 사라지고 좌파들의 천국이 된다”고 지적했다. 당권 도전 의사를 분명히 한 셈이다. 반면 유 전 후보는 15, 16일 강원 고성의 국회연수원에서 열린 당 연찬회에서 ‘유승민 역할론’에 선을 긋고 백의종군 의사를 거듭 밝혔다. 유 전 후보는 전국을 돌며 ‘강연 정치’를 이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대선에서 ‘젊은 보수층’의 지지를 확인한 만큼 전통적 보수층을 두고 한국당과 경쟁하기보다 새로운 보수층 창출에 나서겠다는 의미다. 유 전 후보는 17일 세월호 미수습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전남 목포신항을 방문한 뒤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참배한다. 바른정당은 16일 연찬회를 마치면서 “소속 국회의원과 당협위원장 전원은 어떤 어려움에도 흔들림 없이 국민만을 바라보며 떳떳하고 자랑스러운 개혁 보수의 길로 나갈 것”이라며 ‘독자 노선’을 선언했다. 바른정당은 6월, 한국당은 7월에 새 지도부를 선출할 것으로 보인다.최고야 best@donga.com / 고성=홍수영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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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당 초선 43명 “젊은 리더 발굴해야”

    5·9대선 이후 처음 열린 16일 자유한국당 의원총회에서 지도부 사퇴를 두고 격론이 오갔다. 친박(친박근혜) 진영은 정우택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의 퇴진을 요구했으나 정 원내대표는 사실상 거부했다. 김태흠 의원은 비공개 발언에서 “새 지도부가 야당으로서 비전을 새롭게 제시해야 한다”며 현 지도부 사퇴를 요구했다. 이장우 의원도 “(지도부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이는 건 당연하다. 전당대회 조기 개최를 요구한다”고 지원사격에 나섰다. 이에 정 원내대표는 “패배에서 빨리 벗어나 (당을) 재건하고 제1야당의 면모를 보일 수 있도록 지혜를 달라”고 사퇴 요구를 일축했다. 바른정당을 탈당해 한국당에 복당한 13명을 두고도 의원들 사이에 냉기류가 흘렀다. 한선교 의원은 “대선 전에 (이들의 복당을 허용하면) 탈당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미안하다. 쪽팔림을 무릅쓰고 같이 가자”고 화해의 손을 내밀었다. 반면 김진태 의원은 “적어도 (복당한 의원들의) 유감 표명은 있어야 한다”고 반발했다. 이날 의총에는 복당한 13명 중 8명이 참석했다. 한국당 초선 의원 43명은 의원총회에서 “존폐 위기 앞에서 한국당은 철저히 반성하고 분골쇄신의 자세로 당 혁신에 나서야 한다”며 “계파 패권주의와 선수(選數) 우선주의를 배격하고 젊은 리더를 발굴하고 육성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송찬욱 song@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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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대한변협, 소방관 무료 법률지원 나선다

    동아일보와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가 화재 진압과 구조 현장에서 일어난 사고로 소송을 당해 어려움을 겪는 소방관들의 법률 지원에 나선다. 대한변협은 14일 동아일보와 함께 소방관들의 법률 상담 및 소송을 지원할 ‘소방관 법률지원단’(가칭)을 출범한다고 밝혔다. 법률지원단은 공무수행 중 생긴 문제로 소송을 당한 소방관들에게 법률 상담을 해주고 무료로 사건을 수임해 변론을 할 계획이다. 대한변협은 소방관들이 위급한 출동 상황에서 발생한 사고로 법률적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일이 많다는 본보 보도(4일자 A12면)를 접하고 내부 논의를 거쳐 법률지원단을 결성하기로 했다. 김현 대한변협 회장은 “오직 국민과 공익을 위해 위험을 무릅쓰는 소방관들이 법적 문제로 어려움을 겪지 않게 최선을 다해 돕겠다”고 말했다. 법률지원단장은 대한변협 부회장 황선철 변호사(56·사법연수원 29기), 부단장은 인권이사인 김학자 변호사(50·26기)가 맡기로 했다. 권오혁 hyuk@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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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 목숨 구하다 소송 회오리… 자기돈 쓰던 119, 한숨 던다

    #1. 2014년 소방서 소속 구급대원 A 씨(37)는 앰뷸런스로 취객을 이송하다 일어난 사고로 소송에 휘말렸다. 만취 상태로 발견돼 병원으로 이송되던 40대 여성이 갑자기 깨어나 구급차 문을 열고 뛰어내렸다가 뒤따라오던 차에 치여 숨진 것이다. 유족 측은 A 씨가 제대로 이송자를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난 사고라며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명백하게 근무 중에 일어난 사고였지만 A 씨는 아무런 도움도 받을 수 없었다. 유족이 소방서가 아닌 A 씨 개인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는 이유에서였다. 소송비용도 모두 자비로 충당했다. 결국 소송에서는 이겼지만 A 씨는 그 과정에서 생긴 트라우마로 구조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2. 소방관 정모 씨(36)는 2월 초 오전 1시경 “몸이 아픈 아내가 연락을 받지 않고, 집 문도 열어주지 않는다”는 한 남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 정 씨는 신고를 한 남성의 동의를 구하고 현관문을 뜯었다. 하지만 아프다던 아내는 남편과 부부싸움을 한 뒤, 일부러 연락을 받지 않고 잠을 자던 중이었다. 신고를 했던 남성은 다음 날 소방서에 망가진 문 수리비를 내놓으라며 민원을 냈다. 정 씨는 “현관문 파손에 동의한다는 녹취가 있었지만 2, 3일 동안 경찰서와 소방서 내부조사를 받고서야 문제가 해결됐다. 녹취를 안 했으면 소방서 내에서 돈을 모아 물어줘야 했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14일 대한변호사협회(회장 김현)에 따르면 이달 내 출범할 예정인 소방관법률지원단(단장 황선철 변호사)은 A 씨나 정 씨처럼 공무 수행 중 일어난 각종 사고로 법률 분쟁에 휘말린 소방관들을 도울 계획이다. 전국적으로 30∼50명가량의 변호사가 참여해 꾸릴 법률지원단은 소방관들에게 무료 법률 상담을 해주는 것은 물론 직접 사건을 수임해 무료 변론도 할 방침이다. 소송 진행과정에서 드는 비용은 대한변협 산하 법률구조재단이 부담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또 소방관법률지원단 공식 출범 이전에도 대한변협 인권팀(02-2087-7730∼3, humanrights@koreanbar.or.kr)에서 법적 분쟁을 겪고 있는 소방관들의 지원 및 상담을 하기로 했다. 일선 소방관들이 각 지방자치단체 소방본부 소속인 점을 감안해, 대한변협은 각 지자체와 업무협약을 맺어 도움이 필요한 사건을 접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소송 당사자인 소방관이 소송 내용이나 상담사실을 비밀로 해주기를 원할 경우, 변호사의 의뢰인 비밀유지 의무에 따라 이를 지켜주기로 했다. 그동안 소방관들은 내부 인사평가에서 불이익을 받을 것 등을 우려해 악성 민원인과 사비를 들여 합의를 보는 등 어려움을 겪어왔다. 경기지역에 근무하는 소방관 박모 씨(36)는 “법률지원단이 출범하면 일선 소방관들이 화재 진압 등 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대감을 표시했다. 김민 kimmin@donga.com·최고야 기자}

    • 2017-0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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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담씨 성추행’ 30대男은 정신장애 3급

    바른정당 유승민 대선 후보의 딸 유담 씨(24)와 사진을 찍으며 혀를 길게 내민 30대 남성이 붙잡혔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5일 이모 씨(30)를 강제추행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 씨는 전날 서울 마포구 홍익대 인근 유 후보의 선거 유세 현장에서 유담 씨와 사진을 찍다 허락도 받지 않고 유 씨의 어깨에 팔을 두르고는 얼굴을 밀착시킨 채 혀를 길게 빼물어 유 씨를 핥으려는 것처럼 보이게 했다. 이 씨는 5일 경찰 조사에서 “혼자 유세 현장을 구경하다 우연히 사진을 같이 찍게 됐고 우발적으로 행동했다”며 “이유 없이 장난치려고 유 씨의 얼굴을 향해 혀를 내밀었다”고 진술했다고 한다. 이 씨는 유 후보 유세 현장에 이날 처음 갔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무직인 이 씨는 동종 전과는 없고 정신장애 3급”이라며 “이 씨 부모의 동의하에 정신병원에서 입원 치료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씨는 또 자신이 극우 성향 온라인 커뮤니티인 일베(일간베스트저장소) 회원은 아니라고 주장했다. 4일 해당 사진이 일베에 게시돼 이 씨가 회원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또 이 씨는 사진과 함께 게시된 ‘문재인 투표하는 길에 사진 찍었다’는 글도 자신이 올리지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경찰은 밝혔다. 경찰은 이 글과 사진을 올린 아이디의 신원을 확인하기 위해 일베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강제추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유 씨가 사진 촬영 당시 성적 수치심을 느꼈는지를 알아볼 방침이다. 한편 유 씨는 5일 유세 동행 일정을 모두 취소했다. 아버지 유 후보는 이날 유세 도중 기자들과 만나 “아빠로서 굉장히 미안했고 가슴이 아팠다”면서 “오늘은 딸에게 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했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절반이 여성인데 이건 제 딸만의 문제는 아니다”라며 “여성에 대해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엄중하게 처벌돼야 한다. 앞으로 근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홍수영 기자}

    • 2017-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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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꼭 투표합시다” 개인 돈으로 현수막 거는 시민들

    “투표 참여로 민주주의 꽃피웁시다!” 4일 서울 세종대로의 한 횡단보도에 선 사람들의 시선이 길 건너편 현수막에 쏠렸다. 현수막 하단에는 제작비 3만 원을 낸 시민의 이름이 쓰여 있었다. 제작 및 설치를 대신해준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시민들의 신청을 받아 원하는 문구와 이름을 새겨 걸고 있다”고 말했다. 이 단체는 이날까지 서울 서대문과 광화문, 종로 일대에 현수막 20여 장을 걸었다. 9일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현수막이 늘고 있다. 특히 이번에는 시민들이 신청비나 후원금을 내면 시민단체가 제작과 설치를 대행해주는 방식까지 등장했다. 현수막 내용은 대부분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내용이다. 그러나 일부 현수막의 내용을 둘러싸고 논란도 일고 있다. ‘청년 여러분의 미래를 장년층과 노년층에게만 맡기지 마시길 바랍니다’라는 게 대표적이다. 세대 간 갈등을 조장하고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취지로 해석돼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이 문구는 현수막을 걸어 달라고 신청한 사람이 직접 지었다고 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이같이 논란의 여지가 있는 현수막 내용을 모니터링해 철거를 권유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27일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가 대전 지역에 설치한 현수막 일부를 회수하라고 권고했다. 대전 지역 80여 개 시민·종교단체로 이뤄진 대전운동본부가 대전 시내에 건 투표 독려형 현수막 50장 가운데 ‘촛불이 만든 대선! 미래를 위해 꼭 투표합시다’와 ‘투표가 촛불입니다. 죽 쒀서 개 주지 맙시다’라는 현수막이 해당된다. 중앙선관위는 현수막 문구의 ‘촛불’이 특정 후보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대전운동본부는 이 문구가 쓰인 현수막 25장을 내렸다. 이 단체는 “대전선관위 심의에서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중앙선관위가 뒤늦게 제동을 걸었다”며 반발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촛불’이 들어간 모든 현수막을 내걸지 말라는 것은 아니다”며 “문맥에 따라 해석이 달라진다”고 입장을 밝혔다. 일각에서는 중앙선관위의 유권해석에 이견을 제시하기도 한다. 서이종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집권당이 바뀌면 ‘촛불 세력’에 대한 해석도 달라진다”며 “현재 시점에만 국한하면 시민의 반발을 불러올 수 있다”고 말했다.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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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송 당할 각오하고 목숨 구합니다”… 자기 돈 쓰는 소방관들

    얼마 전 일명 ‘자살 발차기’ 영상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궜다. 한 소방관이 자살 소동을 벌인 여고생을 구하는 영상이다. 지난달 22일 경기 시흥시의 한 아파트에서 일어난 실제 상황을 찍은 것이다. 당시 여고생은 아파트 8층 베란다에 걸터앉아 있었다. 시흥소방서 김모 소방교는 9층 베란다에서 로프를 매달고 뛰어내리며 발차기를 하듯 집 안으로 여고생을 밀어 넣었다. 김 소방교는 “1시간 30분 동안 설득했지만 성과가 없어 최후의 구조법을 택한 것”이라고 말했다. 영상을 본 누리꾼들은 위험천만한 상황을 무릅쓰고 여고생을 구한 김 소방교를 ‘영웅’으로 불렀다. 하지만 대부분의 현직 소방관들은 “여성 측이 소송을 걸거나 과잉 구조 행동으로 징계를 받을 수 있던 상황”이라고 입을 모았다. ○ 자비로 합의 보는 소방관들 실제로 소방관 중에는 영웅에서 피고소인으로 전락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구조 현장에서 발생한 돌발 상황 탓에 피해자가 생기면 대부분 소방관 개인이 책임을 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개인뿐 아니라 기관 평가 때 감점 사유가 되기 때문에 소방관들은 쉬쉬하며 자비를 들여 소송을 진행한다. 2015년 충남에서 소방차와 택시가 충돌하면서 택시 기사가 숨지는 사건이 있었다. 운전자인 소방관 김모 씨(57)는 수년간 민사소송에 드는 돈을 전부 사비로 충당했다. 2014년 인천에서는 술에 취한 40대 여성을 구급차로 이송하던 중 술이 깬 여성이 구급차 밖으로 뛰어내렸다 뒤에서 오는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다. 당시 출동한 구급대원 A 씨(37)는 최종 판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으나 소송비용은 모두 자신 부담이었다. 그는 지금까지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로 구조 활동에 나서지 못하고 있다. 법적 다툼을 피하기 위해 합의금을 주고 끝내는 경우는 다반사다. 소방관 한모 씨(37)는 화재 출동에 나섰다가 애꿎은 10만 원만 썼다. 소방차가 통과하기 전에 출입구 차단봉이 자동으로 내려와 차체에 부딪쳐 파손됐기 때문이다. 운전자인 한 씨 잘못은 없지만 소방서 예산을 지원 받으려면 자체 심의위원회를 열어야 하기 때문에 동료들과 함께 모은 식비로 변상했다. 한 씨는 “합의 못하면 경찰 조사를 받아야 하는데 그러면 쉬지도 못한다”며 “내부에서 주의가 부족해 사고를 냈다는 식으로 결론 내리면 구조에 소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 소방관 법률 지원 강화 절실 언제든지 소송 당사자가 될 수 있는 처지이지만 소방관을 위한 법률 지원은 여전히 부실하다. 소방 업무를 둘러싼 법률적 문제를 다룰 수 있는 조직은 현재 없다. 국민안전처 산하 중앙소방본부가 파악하고 있는 민사·행정소송은 최근 8년(2010년∼현재)간 34건. 이는 중앙소방본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만이다. 전국적인 상황은 파악조차 안 되고 있다. 중앙소방본부에서 근무했던 한 변호사는 “중앙에 채용된 변호사는 법률 업무보다 행정 업무를 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각 시도 소방본부에서 법률문제가 발생해도 중앙에서는 신경을 쓸 수 없는 분위기”라고 전했다. 시도에서는 정기평가 등을 의식해 소송 해결에 소극적이다. 일부 소방서는 출동 중 교통사고가 났을 때 동료들 앞에서 무엇을 잘못했는지 공개 발표를 요구받는 경우도 있었다. 교통법규를 어겨 과태료 처분을 받아 예산담당부서에서 징계성 대기를 한 사례도 있다. 20년 차 소방관 김모 씨는 “지방에서는 소방관 개인이 알아서 처리하라는 지시가 은연중에 내려오는 경우도 있다”고 털어놨다. 경기도가 지난해 10월 소방 공무원 606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소방조직에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묻는 질문에서 ‘악성 민원 전담 대응팀’(48%)과 ‘소송 전담 법무조직 시스템’(34.9%)이 1, 2위를 차지했다. 최인창 119소방안전복지사업단 단장은 “평가기준 개선은 물론이고 업무 과다로 인한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도록 소방관 수를 2만 명가량 더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최고야 best@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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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투표인증샷 올려도 OK

    2주일 남은 ‘장미 대선’에 대한 시민의 관심은 점점 높아지고 있다. 동시에 온라인에서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거나 관심을 드러내는 행위가 자칫 공직선거법을 위반하는 경우도 생긴다. 사소하게 보이는 차이가 합법과 위법을 가른다. 자신도 모르게 선거법을 위반할 수도 있는 것이다. 더욱이 올해부터는 투표일에도 투표 독려 이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됐다. 더 헷갈릴 수 있다는 얘기다.○ 투표 인증샷은 어디까지 가능? 투표 당일 ‘투표 인증샷’을 올리면 추첨을 통해 당첨금을 주는 ‘국민투표 로또’는 최근 선거법 위반 여부를 두고 홍역을 앓았다. 국민투표 로또의 아이디어는 투표 독려를 위한다며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제시했다. 스타트업 개발자를 비롯한 시민 7명이 이 아이디어를 현실화해 지난달 사이트를 개설했다. 선거 당일 ‘투표장 기표소에 비치된 투표용 도장을 찍은 자국과 자신의 e메일 주소가 나온 인증 사진’을 사이트에 올리면 추첨해서 1등 500만 원, 2등 200만 원 등을 주는 식이다. 문제는 투표를 해야만 찍을 수 있는 투표 도장 인증샷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추첨으로 당첨금을 준다고 해도 금전을 목적으로 투표를 유도하면 선거법 230조에 위배돼 매수죄로 간주된다. 이 같은 지적이 나오자 국민투표 로또 운영진은 인증샷 응모 기준을 ‘선거를 즐기는 사진’으로 바꾸고 잘 찍은 사진에 상금을 주는 사진전 형태로 방향을 틀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를 독려하는 목적이 금전 지급이 아니라 이벤트로 바뀌었기 때문에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유권해석을 했다. 이번 대선부터는 역시 투표 당일 손가락으로 ‘엄지 척’이나 ‘브이(V)’를 그리는 투표 인증샷을 찍을 수 있게 됐다. 지난해까지만 후보자의 기호를 연상시키는 손가락 포즈를 하고 인증샷을 찍는 것은 선거 당일 선거운동 행위로 간주돼 위법이었다. 그러나 선거법이 개정돼 올 1월부터는 괜찮았다. 다만, 기표소 내부에서 투표용지를 찍는 것은 여전히 위법이다.○ 허위 사실, 비방 아니면 낙선운동도 가능 국민의당 김지환 청년위원장은 15일 안철수 후보를 지지하는 김모 군(18)의 영상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렀다. 백혈병을 앓는 김 군이 안 후보와의 인연을 언급하며 감사 편지를 보내고 싶다는 내용의 영상이었다. 투표권이 없는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가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지지를 호소하는 행위는 선거법 60조 위반이기 때문이다. 이런 미성년자와 외국인 등은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 같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나 각종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투표를 호소할 수 없다. 선관위가 조사에 나서자 김 위원장은 해당 영상을 삭제했다. 그러나 미성년자와 외국인, 그리고 공무원을 제외한 우리나라 국민은 누구나 온·오프라인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고 정책 홍보를 하는 등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낙선운동도 표현의 자유에 해당한다.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특정 후보의 선거 포스터나 홍보물로 하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물론 사실 확인이 되지 않은 ‘가짜뉴스’나 특정 후보를 비방, 비하하는 글을 올리거나 주고받으면 허위 사실 유포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주로 인터넷 사이트, SNS, 모바일 메신저를 통해 정보교환이 이뤄지기 때문에 정보통신망법의 사이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 장영수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시민들이 실수로 선거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선관위는 알기 쉽게 법규 홍보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고야 best@donga.com·김하경 기자}

    • 2017-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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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25소년병서 그리스 사업가로… “국적 되찾으러 왔습니다”

    6·25전쟁이 발발하자 16개 국가가 군인을 보내 자유 대한민국을 위해 싸웠다. 당시 참전한 각국 군인들은 지금도 한국을 ‘혈맹의 나라’로 꼽으며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16개국에는 모두 6·25전쟁 참전용사협회가 있다. 당연히 각 나라 출신 참전용사들로 구성됐다. 그러나 그리스는 다르다. 얼마 전 한국 출신 알렉산드로스 장(한국명 장여상·81) 씨는 6·25전쟁 참전용사 유공자 그리스협회 회장을 맡았다. 열다섯 살이던 1951년 그리스군 소속으로 전장에 뛰어든 지 66년 만이다.○ 그리스군 부대에 배속돼 인연 맺어 장 씨와 그리스의 인연은 1950년 12월 그가 꽁꽁 언 대동강을 맨몸으로 헤엄쳐 건너면서 시작됐다. 평양을 떠나 피란길에 오른 열네 살 소년은 얼음을 비집고 헤엄쳐 월남에 성공했다. 혈혈단신으로 피란 온 장 씨는 남해안 거제까지 가서 떠돌이 생활을 했다. 다음 해 그는 해외 파병부대에서 지원병을 모집한다는 소식을 들었다. 아무런 생각 없이 그저 먹고살려고 신청서를 냈다. 그렇게 장 씨는 강원 철원군에 주둔한 그리스군 부대에 배속을 받았다. 17일 서울 서초구의 한 호텔에서 만난 장 씨는 “당시 그리스어 통역이 가능한 사람이 거의 없어서 빨리 말을 배워 통역병이 됐다”며 “전쟁 끝나고 그리스군 연대장이 양자로 삼아 그리스로 데려갔다”고 말했다. 1951년 통역병 진급 당시만 해도 그리스와의 인연이 이토록 길어질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했다. 그는 그리스 정부 장학생에 선발돼 아테네대에서 신학을 공부했다. 한때는 그리스정교회의 사제가 될 마음도 있었다. 하지만 이역만리에 살다 보니 가족이 그리웠다. 장 씨는 같은 대학을 다닌 그리스 여성 안드레아니 장 씨(73)를 만나 가정을 꾸렸다. 1968년 장 씨는 무역을 통해 한국과 그리스 사이 가교 역할을 하기로 생각했다. 당시 전매청과 계약을 맺고 한국산 홍삼을 그리스로 들여왔다. 장 씨는 “지금 한국의 대기업들은 당시만 해도 그리스로 치면 보따리상 수준의 무역을 했다”며 “통역을 돕다가 직접 사업을 하자고 마음먹었다”고 말했다. 1970년 ‘헬레닉 코리안 트레이딩’이라는 회사를 차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을 시작했다. 1993년에는 아테네 상공회의소 한국-그리스 분과위원회장이 될 정도로 그리스 내에서 성공한 사업가로 자리 잡았다. ○ 대(代) 이은 민간 외교관 1970년까지 아테네에 사는 한국인은 장 씨가 유일했다. 혈맹이라는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한국과 그리스 사이의 거리는 멀었다. 이런 상황에서 그는 민간 외교관 역할을 톡톡히 했다. 태권도를 알리기 위해 직접 아테네에 도장을 열었고 한국 대사관의 제안으로 외빈 접대를 위한 한국식당을 차렸다. 88서울올림픽 때 그리스에서 성화를 들고 뛰기도 했다. 아내 안드레아니 씨는 “살아오면서 남편은 단 한순간도 한국인이라는 자긍심을 버리지 않았다”고 전했다. 그의 장성한 두 아들도 아버지의 뒤를 이어 한국에서 두 나라를 연결하는 일을 꾸준히 하고 있다. 그리스 관광청의 특별고문인 차남 레프테리스 장 씨(40)는 “아버지는 웬만한 한국인보다 더 한국인 같은 사람”이라며 “나도 내년에 큰딸을 한국 대학에 입학시킬 계획”이라며 남다른 한국 사랑을 과시했다. 셋째 아들인 파블로스 장 씨(38)는 현재 그리스 와인과 식자재를 한국에 들여오는 사업체를 운영한다. 장 씨는 한국 국적을 회복하기 위해 이달 특별히 방한했다. 3년 전 부득이한 사정 때문에 포기했던 국적을 더 늦기 전에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건강할 때 되찾으려는 것이다. 장 씨는 “한국 국적이 없어도 솔직히 그리스에서 살아가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며 “하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자긍심을 위해 국적 회복을 결심했다”고 말했다. 최고야 기자 best@donga.com}

    • 2017-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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