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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석호

신석호 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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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석호 전무입니다.

kyle@donga.com

취재분야

2025-11-19~2025-12-19
사회일반55%
문화 일반13%
문학/출판13%
남북한 관계7%
미담3%
지방뉴스3%
인사일반3%
정치일반3%

  • 남하 北주민 31명중 4명 귀순…北 “중대 도발…모두 돌려보내라”

    정부는 지난달 5일 목선을 타고 서해 연평도 인근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4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며 이들을 제외한 27명을 북한에 송환하기로 했다. 그러나 북한은 “용납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라며 주민 31명 전원 송환을 요구했다.통일부는 3일 오후 “북한 주민 31명(남성 11명, 여성 20명) 가운데 4명이 남측에 남겠다는 의사를 밝혔다”며 4명을 제외한 27명을 4일 판문점을 통해 송환하고 이들이 타고 온 선박은 서해 NLL 해상에서 북측에 인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들은 남하 이후 26일 동안 경기 시흥시에서 국가정보원과 군, 경찰 등이 참여한 정부 합동신문조의 조사를 받아왔다. 대한적십자사는 이날 판문점 적십자채널을 통해 북한 조선적십자회 앞으로 전화통지문을 보내 송환 계획을 통보했다. 그러나 북한의 반발로 정부의 송환 계획은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있다.북한은 이날 밤 조선적십자회 대변인 담화를 통해 “부당하게 억류된 우리 주민 31명 전원을 배와 함께 그들이 나간 해상을 통해 무조건 즉시 돌려보내야 한다”며 “남조선 당국은 절대 용납될 수 없는 반인륜적 행위를 당장 걷어치워야 한다”고 밝혔다.담화는 특히 “(남측이) 우리 주민들을 여기저기 끌고 다니면서 귀순공작을 하면서 회유 기만 협박으로 남조선에 떨어질(남을) 것을 강요하는 비열한 행위에 매달렸다”며 “이 문제는 북남관계와 관련한 중대한 문제이자 우리에 대한 중대한 도발”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들의 대부분은 어린 자식을 둔 가정주부이고 지금 그들의 가족은 그들이 하루빨리 무사히 돌아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다”고 덧붙였다.이처럼 북한이 강력하게 반발함에 따라 남북관계는 더욱 냉각될 것으로 보인다. ▼ 北 “용납못할 반인륜적 행위”… 남북관게에 돌발 악재 ▼ 최근 한미 연합군사연습 키 리졸브와 독수리훈련으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상황에서도 한국과 미국에서 조심스럽게 대화 재개를 모색해 왔으나 이번 사건은 앞으로 남북관계에 새로운 갈등의 불씨로 작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이 “국제관례에도 어긋난다”고 주장함에 따라 이를 국제적인 이슈로 부각시킬 가능성도 없지 않다.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남북관계를 푸는 과정에서 유연성을 보인 이명박 대통령의 3·1절 기념사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상황을 더 악화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북한은 남북관계가 비교적 좋았던 2004년에도 동남아 국가에 체류 중이던 탈북자를 대규모로 남한에 입국시켰을 때 한동안 남북관계를 경색시킨 적이 있다.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남성과 여성 각 2명으로 가족관계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31명은 모두 조개잡이를 할 수 있는 노동력이 있는 사람”이라며 “아이도, 고령자도 전혀 없다”고 말했다. 다른 고위 관계자는 “4명이 자유의사에 따라 남겠다고 밝힌 만큼 정부는 그들의 자유의사에 반해 돌려보낼 수 없다고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동안 남하한 북한 주민들 가운데 일부만 귀순한 경우는 드물었다. 통일부에 따르면 2004년 이후 북한 주민이 선박을 타고 남하한 29건 가운데 북측에 전원 송환된 사례는 18건, 전원 귀순한 사례는 9건이었다. 일부만 귀순한 것은 2009년 9월과 지난해 9월 두 차례뿐이었다.한 대북 소식통은 “귀순 의사를 밝힌 4명은 북한에 가족이 없거나 가족이 있더라도 남한에서 기반을 닦은 뒤 데리고 나올 결심을 한 경우로 보인다”고 말했다. 4명은 남하한 직후 귀순 의사를 밝혔다가 번복, 재번복한 것으로 관측된다.군 관계자는 31명이 남하한 다음 날인 지난달 6일 동아일보에 “조사 과정에서 일부가 귀순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으나 하루 뒤인 7일 정부 당국자는 “31명 전원이 귀환을 원한다”며 “조만간 북한으로 귀환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한 탈북자는 “우리 군의 초동조사 과정에서 개별 의사를 밝혔겠지만 이후 31명 중 지도급 인사들이 ‘하나라도 변심하면 돌아가는 사람은 물론이고 남아 있는 가족이 모두 죽는다’고 전원 귀환으로 분위기를 몰아갔을 것”이라고 말했다.정부 관계자는 “정부는 정식 합동신문을 시작하면 대상자들을 1인 1실에 분리 수용하며 지속적으로 자유의사를 묻는다”고 말했다. 이들은 조사 기간 여러 명이 모여 있으면 진술을 극도로 자제하고 개별 조사에서 말문을 연 것으로 알려졌다.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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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몸단 北’이라 누가 부풀렸나… ‘왜 어떻게’ 고강도 추적

    정부가 지난달 8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군사실무회담 내용을 언론에 유출한 당국자들을 색출하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 청와대 고위 당국자는 28일 “비밀로 해야 할 내용이 나가면 일상적으로 (보안)조사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당장 조사 대상자들의 불만이 터져 나오는 것은 물론이고 보안조사의 배경이 무엇이냐를 두고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다. 특히 북한이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키면서 ‘결렬 원인은 남측 언론의 보도 때문’이라고 주장했다는 점에서 정부 외교안보 정책결정 라인이 북측의 주장을 어느 정도 수용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까지 나온다.○ 회담 결렬 당시 어떤 일 있었나 남북 군사실무회담 이틀째였던 지난달 9일 오전부터 북측 대표단은 전날 회담 내용에 대한 남측 언론의 보도를 문제 삼았다. 북측 대표는 “남측의 언론 보도가 불쾌하다. 그렇게 (기자들에게) 얘기하면 대화에 좋지 않다”며 불만을 표시했다. 북측은 급기야 이날 오후엔 회담장을 박차고 나갔다. 북측이 지적한 것은 지난달 8일의 실무회담 상황을 전한 언론 보도로 알려졌다. 대부분의 언론은 회담 첫날 북측 대표단이 “밤을 새워서라도 (대화를) 계속하자”며 강한 성사 의지를 보였다고 보도했다. 일부 언론은 ‘북한이 바짓가랑이라도 잡아야겠다는 분위기였다’ ‘몸이 달긴 달았구나 하는 느낌이 들었다’는 당국자들의 발언을 소개하기도 했다. 당시 이 보도를 본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 대표들의 모습을 지나치게 묘사한 언론 보도가 (회담 결렬에) 영향을 줬다”고 잘라 말했다. 한 당국자는 “북한 대표들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라는 남측 의제를 수용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불리한 언론 보도까지 나오자 평양으로 돌아가 살아남기 위해서라도 판을 깼어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북측은 지난달 10일 오전 조선중앙통신 ‘공보’를 통해 회담 결렬 이유를 조목조목 제시하면서 “(남측은) 북측의 고위급 회담 수석대표로 특정 인사가 나오면 안 된다는 주장을 언론에 흘렸다”는 등 남측의 ‘언론 플레이’가 주요 결렬 사유 중 하나라고 주장했다.○ 청와대의 보안조사 지시 속내는? 결국 이번 조사는 이런 정부 내의 지적들을 보고받은 청와대가 당시 폐쇄회로(CC)TV를 보고 기자들을 접촉한 당국자들을 찾아낼 것을 지시했을 가능성이 크다. 정부 관계자는 “언론에 공개되는 게 적절하지 않은 수준까지 자세히 보도된 것은 문제가 있다는 청와대의 지적에 따른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한 대북 전문가는 “정부는 군사실무회담과 고위급 군사회담 등으로 남북대화를 진행한 뒤 북핵 6자회담 등에서 북한 문제를 다루기로 미국과 중국 등 주변국과 약속한 상황에서 이를 지키지 못하게 된 것이 몹시 부담스러웠을 것”이라고 보안조사의 배경을 분석했다. 특히 남북대화가 고위급 회담 단계에서 결렬됐다면 양측의 생각이 달라 어쩔 수 없었다고 할 수 있지만 일정과 의제 정도만 합의하는 실무회담 단계에서 좌초된 상황인 데다 북측도 ‘언론 플레이’ 문제를 적극 제기하면서 급기야 보안조사에 나선 것이라는 설명이다. 더욱이 정부 소식통은 “북한의 태도는 언론 보도와는 차이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누군가가 북한의 태도를 실제보다 나쁘게 묘사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북한의 태도가 꽤 적극적이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언론 보도처럼 회담 성사를 위해 애걸하는 듯한 분위기는 아니었다는 설명이다.○ 대북 실무자들 군기잡기용? 이번에 보안조사를 받은 당국자 29명은 대부분 국방부와 통일부에서 군사실무회담의 CCTV 화면을 보고 상황을 정리해 장관 등 수뇌부에 보고하고 대책을 마련하는 역할을 맡은 실무자들이다. 그러나 통상 언론에 회담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원은 이런 실무자급이 아닌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현재의 조사 대상자 가운데 발설자가 색출될지는 미지수다. 따라서 이번 조사가 꼭 ‘범인’을 찾기 위한 것이 아니라 향후 남북 대화 재개를 염두에 두고 사전에 ‘군기’를 잡기 위한 조치일 가능성도 있다. 서울과 평양에 있는 남북한 지휘부가 판문점 남북회담장에 각각 설치한 CCTV를 통해 회담 장면을 지켜보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남측의 경우 판문점에서 나온 광케이블은 청와대와 삼청동 남북회담본부, 국가정보원, 국방부 등 대략 네 갈래로 이어져 있다는 것이 정부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2000년 5월에는 남북 협상 대표들이 판문점에서 정상회담을 준비하는 장면이 실무자의 기계조작 잘못으로 청와대 기자실 TV로 방영된 적도 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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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랍권 민주화 소용돌이]‘재스민 불길’ 어디까지… 駐중동 대사 4명 좌담회

    “나세르가 혁명을 통해 이집트 대통령이 되고 보니 국민 3500만 명 중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이 사다트뿐이었대요. 그래서 부통령에 임명했어요. 나세르가 죽자 사다트가 정권을 잡았고 또 자기보다 유일하게 멍청한 무바라크를 부통령에 앉혔대요. 사다트가 죽자 집권한 무바라크는 자기보다 멍청한 사람을 찾지 못해 35년 동안 혼자 독재를 했대요.” 김종용 주사우디아라비아 대사는 24일 이집트 현지에서 유행하는 농담을 소개하며 “이집트는 공화정이지만 대통령은 정통성이 없었다. 반면 사우디아라비아는 왕정이지만 왕과 국민의 소통이 잘되는 나라였기 때문에 최근 민주화 바람을 견디고 있다”고 말했다. 튀니지에서 시작된 민주화 열풍이 이집트를 넘어 리비아에 휘몰아치고 있는 가운데 중동·아프리카 4개국 주재 대사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김 대사와 신현석 주요르단 대사, 최성주 주알제리 대사, 박규옥 주예멘 대사는 서울에서 열리고 있는 재외공관장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귀국했다가 24일 동아일보가 마련한 좌담회에 참석했다. 좌담회는 서울 중구 무교동 롯데호텔에서 한 시간 넘게 진행됐다. ―사우디 등 4개국에서는 리비아와 같은 극단적 충돌은 없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가. ▽김 대사=사우디 국왕은 자주 주민들이 사는 ‘사랑방’에 가서 민심을 듣는다. 주민들이 고충을 쪽지에 써서 올리면 국왕 자문위원회가 다 처리한다. 하의상달과 상의하달의 소통 시스템이 존재하는 것이 리비아나 이집트와의 가장 큰 차이다. ▽최 대사=알제리에서도 민주화 시위가 있었지만 크게 악화되지 않고 있다. 알제리는 10년 전 이미 리비아 같은 상황을 경험해 갈등을 해결하는 방법을 습득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알제리는 1988년 사회주의를 버리고 민주화를 성취했지만 10년 동안 기득권 세력과 종교 세력이 충돌하면서 극심한 내전을 겪었다. ―그래도 4개국이 민주화 열풍에서 자유롭지는 않아 보인다. ▽신 대사=중동·아프리카 지역에서 진정한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는 없다고 봐도 된다. 요르단도 국회가 있지만 국왕이 총리와 내각을 임명한다. 그래서 의원들이 다수당 연합으로 총리를 뽑는 영국식 입헌민주주의를 요구하고 있다. 2009년에 물가가 대폭 오르고 실업률이 오르자 젊은이들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폭발하고 있는 것이다. ▽박 대사=예멘에서도 젊은이들이 시위를 주도하고 있다. 중동 전체 인구의 65%가 25세 이하다. 체제 순응적인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이들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시위를 조직하고 있다. ―튀니지와 이집트 민주화 시위가 이렇게까지 확대될 줄 알았나. ▽김 대사=솔직히 처음에는 몰랐다. 알았다는 사람은 거짓말쟁이다. 모든 사람이 무바라크의 퇴진을 원하고 기대했지만 그가 10일 즉각 퇴진을 거부하는 연설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 사태가 확산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나중에 들여다보니 튀니지의 벤 알리 대통령은 군이 아닌 비밀경찰에 의존했고, 이집트의 군은 귀족군과 빈민군으로 분열돼 있었다. ▽신 대사=1일 무바라크가 올해 9월 대선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을 때 요르단 언론은 이미 ‘그의 퇴진에 관계없이 중동은 어제와 다르다. 중동의 새로운 역사가 시작될 것이다’라고 보도했다. 이후 민중권력이 들어서고 과거 프랑스처럼 주변국에 혁명을 수출하려 할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미국은 이 지역에 반미 이슬람 근본주의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는데…. ▽김 대사=온건하든 강경하든 지금 중동 대부분은 반미라고 할 수 있다. 중동 사람들은 “미국이 우리를 걱정하지 않고 이스라엘을 걱정한다”고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그러나 중동 지성인들은 의외로 현명해 아프가니스탄의 탈레반 정권 같은 극단적인 이슬람 근본주의를 원하지 않는다. ▽신 대사=그래서 이번 중동 사태는 오히려 한국이 중동과 경제협력을 확대할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란에 한류가 분 것은 미국 문화가 차단된 공백을 메웠기 때문이라는 재미있는 분석도 있다. 요르단에 부임한 신임 알제리 대사를 얼마 전 만났다. 그는 경제적 의존관계인 프랑스로부터 벗어나고 싶다며 한국과 협력하고 싶다고 했다. ―중동 사람들이 내부적으로는 투명한 정치체제를 요구하면서 대외적으로는 미국, 유럽 강대국 등과의 종속 관계에서 탈피하려는 걸 활용하자는 것인가. ▽김 대사=그렇다. 원조와 경제협력 확대를 통해 변화의 소용돌이에서 큰 기회를 확보할 수 있다. 서구는 중동에 원조를 정성스럽게 하지 않았다. 그들은 한국이 서구와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 기술을 가르치고 청년실업을 해결해 달라는 것이다. 그들의 마음을 파고들 기회다. ▽최 대사=한국에 대한 알제리의 인식이 매우 좋다. 그에 기여한 기업이 대우다. 1980년대 알제리가 내전에 휩싸였을 때 외국기업들은 전부 빠져나갔지만 대우는 남았다. 시간이 지나서도 알제리 사람들은 국제적 무관심 속에서도 남아줬던 대우를 기억하고 있다. 기업이 어떤 위험에도 끝까지 남아야 한다는 얘기가 아니다. 단기적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진정성을 보여줄 때라는 것이다. ▽박 대사=중동 젊은이들의 마음을 파고들기 위해 공공외교를 강화해야 한다. ▽신 대사=한국의 고급문화를 중동 사람들에게 소개할 문화원 설치가 시급하다. 요르단 암만에도 중국의 공자학원이 있다. 문화원을 설치할 정도로 문화강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줘야 한다. ―중동 사태가 북한에 주는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나. ▽신 대사=북한도 민주화의 흐름에 예외일 수 없다. 중동 사태의 배경에는 경제난, 박탈감, 정치적 압제가 있다. 그동안 촉매제가 없었을 뿐이다. 지금은 사람들이 두려움을 떨쳐내기 시작했다. TV에 나와 자기 얼굴을 드러내고 이름을 알린다. 북한은 지정학적 요인 때문에 중동 사태의 영향을 덜 받지만 도도한 역사적 흐름을 피할 수 없다. 중동 사태를 촉발시킨 촉매제만 있으면 북한도 예외가 아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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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印尼특사단 숙소 침입 파장]호텔 CCTV에 3명外 ‘제4의 인물’ 찍혀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 숙소 침입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국가정보원장이 22일 오후 청와대로 들어가 이명박 대통령과 독대(獨對)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원장은 이 자리에서 수습 방안과 함께 사건이 정리되는 대로 자신이 책임을 지겠다는 뜻을 거듭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여권 핵심인사는 “현재로선 이번 사건의 책임을 물어 원 원장을 당장 경질하면 파장을 키울 수도 있다는 것이 청와대 기류”라며 “필요하다면 다음 개각 때 반영하거나 적절한 시기에 책임을 물을 수도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민주당 박지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국민을 위한 국정원으로 되돌리기 위해 원 원장을 해임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한편 이번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숙소에 침입한 국정원 직원이 당초 알려진 3명이 아니라 최소 7, 8명이 넘는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정보당국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특사단 숙소에 침입한 3명과 복도에 서 있다가 폐쇄회로(CC)TV에 포착된 1명의 남성 외에도 당시 호텔 1층에 감시조 등 2, 3명과 이번 사건을 총지휘한 간부 등이 추가로 있었다는 것이다. 정보당국 관계자는 “이런 사건에는 통상 지휘조, 감시조, 현장투입조, 운전자 등이 동원된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에 따라 호텔 1층 로비 및 현관 주차장 등에 설치된 CCTV 화면을 입수해 침투조가 구체적으로 얼마나 더 있었는지를 확인할 방침이다. 일각에서 ‘국방부가 사건 당일인 16일 주인도네시아 국방무관이 경찰에 신고하기 전에 사건을 알고도 신고하도록 했다’는 보도가 나온 데 대해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국방무관이 신고 직후 군 지휘계통을 통해 사건 개요를 보고해 국방부도 알게 됐다”면서 “그러나 국방무관이 보고하면서 경찰 신고 사실은 빠뜨려 신고했다는 건 더 늦게 알게 됐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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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 印尼특사단 숙소 침입]“흥신소만도 못한 국정원 ‘어설픈 공작’ 국제 망신”

    방한한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일행이 묵고 있던 호텔에 침입해 노트북컴퓨터에 들어있는 정보를 수집하려다 도망친 괴한 3명이 국가정보원 직원인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이 사건은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할 조짐도 보이고 있다. 여권 고위 관계자는 21일 “사실상 국제적 망신을 당한 이 사건과 관련해 원세훈 국정원장이 이명박 대통령에게 책임지겠다며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다른 여권 관계자는 “원 원장이 책임지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지만 이 대통령이 수용할 가능성은 현재로선 낮아 보인다. 원 원장이 해온 남북관계 관련 작업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이 경질할 것 같지는 않다”고 말했다. 국정원 소식에 정통한 정부 관계자는 이날 “국정원이 금명간 문제를 일으킨 남성 2명과 여성 1명의 징계 등을 포함한 사건 처리 방침을 결정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정부는 3명에 대한 처리 결과를 인도네시아에 통보하고 유감 표명을 하는 선에서 외교적 수습에 나설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니콜라스 탄디 다멘 주한 인도네시아대사는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도렴동 외교통상부 청사를 찾아 한국 정부에 사실관계를 확인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외교부가 밝혔다. 조병제 외교부 대변인은 “다멘 대사가 박해윤 남아시아태평양국장을 만나 이같이 요청했으며 정부는 사실관계가 확인되는 대로 알려주기로 했다”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다멘 대사가 ‘왜 쓸모없는 정보를 가져가려 했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안다”며 “양국 간 외교문제로 비화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 외교부는 인도네시아 현지 언론이 관련 당국자의 말을 인용해 “(도난당했다가 되찾은) 노트북은 특사단의 산업부 실무자 것으로 기밀이라고 할 만한 사항이 없다”고 보도했다고 전했다. 연간 8000여억 원의 국민 세금을 사용하는 국정원이 허술한 공작을 하다 발각돼 국제적인 망신을 자초한 것에 대해 국정원 안팎에선 거센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관계자는 “아마추어 수장이 오니 조직도 아마추어가 되는 것 아니냐”며 원 원장에게 직격탄을 날렸다. 전직 국정원 간부는 “국정원이 사설 흥신소보다 못한 어설픈 짓을 저질렀다”고 개탄했다. 여당 일각에서도 원 원장 사퇴 주장이 나왔다. 한나라당 홍준표 최고위원은 자신의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국정원장은 이제 좀 물러났으면 한다. 우리나라 정보기관의 수준이 참 부끄럽다”고 지적했다. 한편 16일 사건 발생 직후 국정원은 이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특사단과 장시간 협상을 벌였으며 이 사건을 수사하는 서울 남대문경찰서 측에는 각별한 보안 유지를 요청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정원은 21일에도 사실 확인을 거부한 채 부인에만 급급했다. 국정원 관계자들은 한결같이 “사실이 아니라는 말밖에 할 수가 없다”고만 말했다. 남대문경찰서는 인도네시아 특사단이 묵었던 호텔 내외부의 폐쇄회로(CC)TV를 통해 이들이 드나든 경로를 추적하는 한편으로 특사단 일행의 노트북에서 채취한 지문 8개에 대한 분석작업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호텔 내 CCTV의 각도와 화질 문제 등으로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경찰은 당시 침입했던 사람들과 맞닥뜨린 호텔 직원을 불러 이들의 인상착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정원이 국익을 위해 한 일이라면 처벌해도 실익이 없다”고 말해 국정원이 저질렀다면 처벌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황장석 기자 surono@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11-0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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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명박 정부 3년 평가]한미동맹 “더 좋을 순 없다”… 人事난맥 “더 나쁠 순 없다”

    南北관계 정상화 통한 北개방-비핵화 2.9점 ‘보통이하’ 통일 외교 안보 분야 전문가들은 주로 외교 분야에서의 성과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과거 10년 동안 잘못된 한미동맹을 복원하겠다고 한 대통령의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는 5점 만점에 4.3점, ‘글로벌 외교를 잘 진행했느냐’는 질문에는 3.9점을 줬다. 보통 수준(3점)을 훨씬 웃돈 후한 평가다. 그러나 ‘남한이 주도하는,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통해 북한의 비핵화와 개방을 이끌겠다는 약속이 잘 지켜졌느냐’는 질문에 대한 평가는 2.9점으로 보통 수준을 밑돌았다. 지난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로 체면을 구긴 국방 분야에 대한 평가도 좋지 않았다. ‘국방개혁을 통한 튼튼한 국가안보’와 ‘안보위기 상황에서의 리더십’ 항목에서 모두 2.5점을 받는 데 그쳤다. ○ “한미관계,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3년 동안 ‘글로벌 코리아’의 기치 아래 동북아 등 지역적 차원에 머무르던 한국 외교의 영역을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한 것은 가장 큰 성과였다”고 평가했다. 실제로 ‘성숙한 세계국가’를 모토로 한 글로벌 외교는 지난해 11월 서울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로 정점에 올랐다는 평가다. 한미 양국은 북핵 문제 등 각종 국제 현안에서 한목소리를 내며 ‘찰떡 공조’를 이어가고 있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양국 의회 비준만 남겨놓고 있다. 당국자들 사이에선 현재의 한미관계에 대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다. ○ 악화된 남북관계엔 낮은 점수 이명박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햇볕정책 때문에 북한이 주도하는 바람직하지 못한 남북관계가 심화됐다는 인식을 갖고 출범했다. 정부는 ‘비핵·개방 3000 정책’과 상생·공영의 대북정책을 표방하며 북한의 변화를 지속적으로 추구했다. 그러나 북한은 3대 세습을 위해 핵개발과 대외적 고립을 선택하며 정반대의 길로 갔고 남북관계는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북한은 도발과 대화 공세를 주기적으로 반복하며 한국 정부를 흔들고 있다. ○ 천안함 연평도 사건으로 국방은 낙제점 이명박 정부는 지난해 잇달아 터진 북한의 무력도발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는 국방력의 결함을 드러냈다. 특히 6·25전쟁 후 처음으로 대한민국 본토가 공격당한 지난해 11월 북한의 연평도 포격도발 당시엔 적의 공격에 2, 3배로 대응한다는 교전수칙을 지키지 못한 데다 북한의 포기지를 타격하기 위해 F-16K 전투기를 출격시키고도 공격하지 않아 ‘소극적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었다. 홍관희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는 “두 차례 도발을 당한 뼈아픈 경험을 교훈삼아 국방개혁에 박차를 가하고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하고 싶은 말만 해”… 국민-여야와 소통 1.8점 ‘낙제’ ▼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노력, 인재등용, 사회통합, 친서민 정책과 공정사회 추진, 청와대의 국정 컨트롤타워 기능 등 5개 항목에 혹독한 평가를 내렸다. 전체 평균은 1.98점에 그쳤다. 김민전 경희대 교수는 “노무현 정부의 ‘대못’을 뽑는 것 외에는 어떤 적극적인 개혁정책도 내놓지 않았다는 점에서 집권의 철학과 준비가 부족했다”는 총론성 평가를 내놓았다. 상대적으로 나은 평가를 받은 분야는 친서민 중도실용과 공정한 사회라는 양대 국정 어젠다의 추진이었다. 그나마 2.5점으로 ‘보통’과 ‘잘못했다’의 중간에 해당했다. 김용철 부산대 교수는 “서민금융 지원, 학자금 대출 등 친서민 중도실용 기조에 따른 정책은 효과가 있었다. 아직 세부적인 후속 조치가 나오지 않았지만 공정한 사회를 국정 비전으로 제시한 것도 긍정적으로 본다”고 말했다. 반면 가상준 단국대 교수는 “시장을 몇 번 방문한다고 친서민적인 것은 아니다. 공정한 사회는 공정한 기회에서 나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유보적인 태도를 보였다. 전문가들은 ‘인재를 널리 등용해 적재적소에 배치했느냐’는 물음에는 1.7점을 매겼다. 정치 경제 사회 등 7개 분야 40개 평가항목 가운데 최하점이다. 장훈 중앙대 교수는 “임기 초부터 재산 형성 등에서 민심과 거리가 있는 인사로 홍역을 치르고 국민을 실망시켰지만 3년 동안 크게 개선된 점을 발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15명 가운데 ‘보통’이라고 답한 전문가가 2명(김호기 연세대 교수, 임혁백 고려대 교수)에 그칠 정도로 비판 일색이었다. 세종시 수정 추진, 대선 공약이었던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및 동남권 신공항 추진, 구제역 대응 등 굵직한 현안을 놓고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했느냐는 질문에도 2.0점으로 좋은 평가를 얻지 못했다. 남궁곤 이화여대 교수는 “이 대통령의 문제의식은 좋은 편”이라면서도 “주변 참모들이 편향되고 유연성이 떨어지는 이들로 짜이면서 통치철학을 국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과 여야 정치권의 의견을 경청하면서 소통하려는 노력을 잘해 왔는지에 대한 질문에도 전문가들은 1.8점의 낮은 점수를 매겼다. 이준한 인천대 교수는 “라디오 연설을 빠지지 않고 하는 등 소통 노력이 없진 않았으나 전체적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는 데 주력했다”고 지적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대통령이 가난의 경험을 바탕으로 서민정책을 폈지만 큰 틀에서 서민정책의 원칙은 만들지 못했다”고 말했다. 지역 계층 세대 이념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 노력에 대해서도 1.9점이 매겨졌다. 박명호 동국대 교수는 “적극적인 소통으로 국민 통합을 시도해야 한다. 적절한 인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해법을 ‘좋은 인사’에서 찾았다.김승련 기자 srkim@donga.com ▼ 전문가 제언 “개헌보다 소통-통합 정치 펼쳐야” ▼외교 전문가들은 북한을 포함해 주변 4강(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이 모두 정권 교체기를 맞는 2012년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향후 2년간 북한의 권력 이양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면서 새로운 남북관계의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 분야 전문가들은 소통 강화와 국민통합에 주력할 것을 강조했다. 양승함 연세대 교수는 “지난 3년간은 국민통합 실패와 양극화 심화, 편파적 인사, 개혁성향의 부재(不在)로 요약된다”며 “진정한 공정사회 지향과 권력의 위임, 서민정책 중시, 대북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형준 명지대 교수는 “개헌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의제를 제기하기보다는 대통령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포기하는 ‘버림의 정치’를 통해 국민통합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명 기자 egija@donga.com :: 키플레이어 ::현인택 통일부 장관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이명박 대통령의 대북정책인 ‘비핵·개방 3000’을 입안하고 실행해 온 핵심참모다. 2009년 2월 취임 이래 권력교체기를 맞은 북한의 무력 도발과 대화 공세에 시달렸지만 원칙 있는 대북정책을 통해 ‘제대로 된 남북관계’를 만들겠다는 기조에서 흔들리지 않았다. ‘통일 대비’에 주력하면서 북한을 진정성 있는 대화의 장(場)으로 끌어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 키플레이어 ::이재오 특임장관이재오 특임장관은 정권 창출의 ‘특등 공신’으로 2008년 18대 총선에서 공천권을 행사한 권력의 핵심이었지만 정작 자신은 낙선했다. 미국으로 떠나 절치부심하던 그는 국민권익위원장을 거쳐 지난해 7·28 재선거를 통해 원내에 입성하면서 다시 정치의 중심에 섰다. 특임장관 취임 이래 ‘개헌 전도사’를 자임하며 친이(친이명박)계 결집에 나섰으나 정치권의 큰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다. :: 설문에 참여한 전문가 30명 (가나다순) ::◇정치=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민전 경희대 학부대학 교수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 김용호 인하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형준 명지대 교양학부 교수 김호기 연세대 사회학과 교수 남궁곤 이화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명호 동국대 정치행정학부 교수 박찬욱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양승함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혁백 고려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정희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임성호 경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장훈 중앙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외교안보=권태영 한국전략문제연구소 자문위원 김성한 고려대 국제대학원 교수 김영수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태우 한국국방연구원 책임연구위원 김희상 한국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남궁영 한국외국어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박인휘 이화여대 국제대학원 교수 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 유호열 고려대 북한학과 교수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 이정민 연세대 국제학대학원 교수 최대석 이화여대 통일학연구원장 함재봉 아산정책연구원장 홍관희 안보전략연구소장}

    • 2011-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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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中, 북핵 UEP 보고서 안보리 채택 막아

    중국이 유엔 전문가패널이 작성한 북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보고서의 채택과 공개를 반대했다고 로이터통신이 17일 보도했다. 이에 따라 북한 UEP 문제를 안보리에서 논의할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제재결의에 따라 구성된 대북제재위원회는 23일 안보리 15개 이사국이 참여한 정기회의에서 이 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이 작성해 지난달 27일 제출한 북한 UEP 보고서를 채택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거부권을 가진 중국은 회의 일정을 잡는 것부터 반대하고 있으며, 궁극적으로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채택과 공개를 막고 있다. 대북 제재위원회는 회원국 만장일치제로 운영된다. 전문가 패널 보고서의 내용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과 경수로 개발계획이 유엔 제재결의 위반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당국자는 “북한 UEP 문제는 최종적으로 6자회담에서 해결되어야 하지만 안보리 논의는 문제의 성격 규정 등을 위해 꼭 필요하다”며 “다른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뉴욕=신치영 특파원 higgledy@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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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네시아 대통령특사단 서울 숙소에 괴한 3명 침입

    15∼17일 방한했던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단이 투숙한 국내 특급호텔 객실에 괴한들이 침입했던 것으로 밝혀져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서울 남대문경찰서에 따르면 16일 오전 9시 27분 인도네시아 대통령 특사 일행이 묵은 서울 중구 소공동 롯데호텔 19층 객실에 괴한 3명(남자 2명, 여자 1명)이 침입해 특사 일행의 노트북 컴퓨터를 만지다가 보좌관 1명과 마주치자 곧바로 달아났다. 특사 일행이 가져온 노트북 8대 가운데 2대에서 괴한들이 손을 댄 흔적이 발견됐다. 특사 일행은 이날 오후 11시 15분 남대문서 측에 괴한 침입 사실을 신고하고 괴한들이 해당 노트북에 휴대용 저장장치(USB)를 꽂아 자료를 유출해갔는지를 조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그러나 이들은 17일 오후 돌연 “해당 노트북에 대한 경찰의 정보 접근 자체를 원하지 않는다”며 노트북을 가져갔다. 괴한들이 손을 댄 노트북에는 국산 고등훈련기 T-50 등 한국과 인도네시아가 수출입을 논의하고 있는 군사정보가 포함돼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호텔 폐쇄회로(CC)TV를 토대로 수사에 나섰으나 특사단이 노트북을 갖고 17일 출국한 데다 CCTV 화질마저 좋지 않아 수사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 호텔 19층이 보안이 철저한 스위트룸인 데다 일반 절도범이 침입할 수 있는 곳은 아니라는 점에서 무기수출입 협상 등에 대한 정보를 빼내기 위해 스파이가 침입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하타 라야사 인도네시아 경제조정장관 등 50여 명의 인도네시아 정부 및 기업 인사로 구성된 특사단은 인프라와 교통 부문 민관 협력방안 등을 논의하기 위해 한국을 방문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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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北 군부 vs 통전부-외무성 사이에 무슨 일이

    “신년 벽두부터 남한에 대화를 구걸하다시피 하던 북한이 9일 판문점에서 열린 남북 대령급 군사실무회담 테이블을 박차고 나간 것은 북한의 ‘대화파’가 분위기를 잡아가다가 결국 ‘강경파’가 나서 분위기를 확 바꿔 버린 사례다.”정부 소식통 A 씨는 17일 북한 내부를 보는 흥미로운 시각을 내놓았다. 북한의 대남 정책을 총괄하는 노동당 통일전선부와 대미 정책을 담당해 온 내각 산하 외무성, 그리고 군부 등 3대 권력기관이 대외정책을 놓고 갈등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북한 3대 권력기관 간 끊임없는 갈등이 소식통은 군사실무회담이 결렬된 원인에 대해 “회담 참가자들에 따르면 북측은 오전까지 남측 주장을 수용할 듯한 인상이었다. 그런데 오후 들어 갑자기 분위기가 바뀌었다. 대령급 회담은 (평양에 있는) 고위급이 ‘리모컨’으로 조종하는 것이다. 오후에 평양에서 ‘어택(공격) 스위치’를 누른 것이다”라고 해석했다. 다른 소식통 B 씨는 “이는 전혀 새로운 것도 놀랄 일도 아니다”라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뇌혈관계 질환으로 쓰러졌던 2008년 8월 이후 북한 군부는 통전부와 외무성이 각각 남북, 북-미 대화를 시도할 때마다 무력도발을 일으켜 판을 깨지 않았느냐”고 말했다.실제로 올해 대남 대화공세는 통전부가 주도했다. 이에 맞춰 외무성도 미국에 2009년 3월 중단된 인도적 식량 지원을 요구했다. 군부도 이에 동참하는 듯했지만 결과는 군사실무회담 결렬이었다. 군부는 이미 지난해 3월 천안함 폭침사건과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로 통전부와 외무성의 대외관계 개선 노력을 물거품으로 만든 바 있다.○ 국내 자원 독점한 군부, 대화 원하지 않아김대중 노무현 정부 시절 두 차례 국방장관 회담에 응했던 북한 군부가 이명박 정부 들어 ‘대화의 훼방꾼’으로 돌변한 것은 김 위원장의 건강 이상이 촉발한 3남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이 핵심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북한 지도부가 2012년 ‘강성대국 진입’과 함께 3대 세습을 공식화하는 ‘잔치’를 하려면 엄청난 규모의 자금이 필요하다. 3대 기관은 이 돈의 일부를 조달해 기득권을 유지하려는 충성경쟁을 해야 할 필요성이 다분하다.이런 경쟁에서 군부는 훨씬 수월한 게임을 할 수 있다. 통전부와 외무성이 남한 및 미국과의 대화를 통해 경제적 지원을 받아야 하는 데 반해 군부는 국내의 경제적 자원을 활용해 자체적으로 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박형중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군부대는 김 위원장이 지정한 광산과 어장 등을 경영해 달러벌이를 할 수 있고 1990년대 경제난 속에서 시장 세력들에 전기나 원유 등을 대주고 거액을 챙겼다”고 말했다.따라서 군부는 가능한 한 ‘경쟁자’의 대외 수입을 막고 고립된 상태에서 후계체제를 진행하는 것이 조직의 이익에 맞는 셈이다.○ 권력기관 등에 타고 흔들리는 부자대북 소식통 C 씨는 “내년이면 70세가 되는 늙고 병든 김 위원장과 20대 후반으로 아직 경험이 없는 정은은 상황에 따라 3대 기관의 손을 번갈아 들어주고 있고, 이것이 국가 대외정책의 혼란으로 표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한기범 전 국가정보원 3차장은 한 논문에서 최근 상황과 유사한 ‘북한판 관료정치 모델’을 제시한 바 있다. 미국의 정치학자 그레이엄 엘리슨이 제시한 외교정책 결정 과정의 관료정치 모델같이 북한 권력기관들은 저마다 자신의 이해관계를 추구하고 최고지도자는 상황에 따라 다른 기관의 손을 들어주며 권력을 유지한다는 것이다.한 전 차장은 “군부가 대화를 꺼리는 것은 당연하지만 올해 신년 대화공세를 결정한 김 위원장의 판단이 근본적으로 바뀌었는지는 신중하게 봐야 한다”며 “3대 세습을 위해 국제사회의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만큼 군부가 반대하더라도 대화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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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위협 잇단 경고음]정부 “北 발사징후 없다” 진화 부심

    정부 당국자들은 17일 미국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은 미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라는 발언과 함께 북한의 동창리 미사일 기지 완공 소식이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것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나타냈다. 한 당국자는 “우연의 일치인지 의도적인 분위기 몰이인지 유심히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자칫하면 북핵 해결을 위한 6자회담 개최 전에 남북대화를 통해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에 대한 북한의 책임 있는 조치를 이끌어 내고 비핵화 진정성을 확인한다는 ‘선(先)남북대화, 후(後)6자회담’의 큰 그림이 흔들릴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남북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 북한이 곧바로 미사일 발사 준비 등 대외적 무력시위에 돌입하고 이에 다급해진 미국이 북한과의 대화 속도를 앞당기는 상황이 올 것을 우려할 수밖에 없다. 고위 당국자는 “미국이 이미 지난해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을 보고 괌이나 사이판 등 미국 영토에 대한 북한 미사일 폭격 시나리오를 걱정하게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다만 정부 당국자들은 이런 상황을 지나치게 확대 해석하는 것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 군부의 무력 도발 가능성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식량을 얻어내려는 노력과는 방향이 다르지 않으냐”고 말했다. 한 당국자는 미국이 ‘전략적 인내’에서 ‘전략적 개입’으로 대북정책 방향을 선회하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관측에 대해 “북핵 문제의 심각성을 거론한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나 엘런 타우셔 국무부 비확산 담당 차관 등이 북한 개입론자도 아니고, 이들의 주장 내용도 기존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의미를 축소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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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中, 北유사시 김정은 대안체제도 준비

    중국이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에 이은 김정은 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의 3대 세습을 수용하면서도 권력승계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경우를 대비한 친(親)중국 성향의 대안체제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외교 소식통은 16일 “중국 당국이 상당수 전직 북한군 고위 장교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 “김정일-정은 체제가 붕괴해 급변사태가 우려될 경우 이들을 내세워 남한에 의한 흡수통일을 막고 친중 정권을 수립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그러나 이 소식통은 “중국공산당의 최고위 기구인 상무위원회 차원에서는 ‘북한 정권이 불안하니 우선 북한의 안정을 위해 역할을 해야 한다’는 방침이 정해진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이는 중국이 현 북한 체제의 안정을 우선시하면서도 개혁 개방에 소극적인 김정일-정은 체제를 유일한 대안으로 생각하지 않고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 ‘플랜B’ 형태의 체제를 구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것이다.다른 소식통은 “김정일의 장남 정남이 지난달 중국에서 일본 언론과의 인터뷰를 자청해 ‘모택동도 세습은 하지 않았다. (세습은) 사회주의에 어울리지 않고 아버지도 반대였다’고 말하는 등 거침없는 행보를 한 것은 그만큼 자신이 안전하다고 판단한 때문인 듯하다”며 “중국이 정남을 유사시에 대비해 비호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정부 당국자들은 김 위원장의 차남 정철이 베이징을 거쳐 싱가포르에 가서 14일 에릭 클랩턴의 공연을 보는 과정에도 중국 당국이 그의 이동과 신변보호 등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다.전문가들은 그동안 “한반도 북부에 미국과 남한을 반대하는 친중 정권의 존재가 국익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 중국은 자신의 영향력 아래 있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존립은 필요하지만 누가 통치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해 왔다.한 전문가는 “중국이 ‘김정일-정은 체제’와 ‘유사시 대안체제’라는 두 카드를 들고 북한의 미래를 준비하는 것은 한국엔 우려스러운 일”이라며 “통일의 기회가 돼야 할 북한 급변 상황이 영구 분단의 시작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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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베이징 회동서 이견… 위성락 “北 UEP, 안보리서 논의를”

    중국 정부가 북한의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문제를 북핵 6자회담에 앞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논의하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했다. 6자회담 한국 수석대표인 위성락 외교통상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은 11일 오후 1박 2일의 중국 방문을 마치고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해 기자들과 만나 “중국은 북한 UEP 문제의 안보리 논의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위 본부장은 “(안보리 논의에 대한) 우리 입장을 충분히 강조했기 때문에 서로 이해도를 높였을 것”이라고 말했다. 위 본부장은 9일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에 대해 “(우리는) 중국에 회담 경과를 상세히 설명했고 그 부분에 대한 이해를 기대한다”며 “중국은 인내심을 갖고 남북대화가 지속되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중국이 6자회담 재개 시기를 제안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었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위 본부장은 10일 베이징(北京)에서 중국 우다웨이(武大偉) 한반도사무특별대표와 북핵문제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는 3시간 넘게 이뤄졌다. 베이징의 한 소식통은 “미중 정상회담 이전과 비교할 때 중국은 북한 UEP에 대한 우려를 많이 언급했다”며 “하지만 UEP를 포함한 모두를 6자회담에서 논의하자는 게 중국의 기본적인 시각”이라고 전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워싱턴 정상회담 후 발표한 공동성명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UEP에 우려를 표시한다”고 밝혔다. 이 때문에 한국은 중국 측의 태도가 바뀔 것으로 기대했다. 하지만 이날 중국 측은 북한 UEP 문제를 유엔 안보리에서 다루자는 한국 측 제안을 거부하고 기존 주장을 고수한 것이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베이징=이헌진 특파원 mungchii@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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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北 후계 강화 위해 추가도발 가능성”

    제임스 클래퍼 미국 국가정보국(DNI) 국장이 10일 북한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경고했다.클래퍼 국장은 이날 미 하원 정보위원회에 제출한 ‘연례 안보위협 보고서’에서 “지난해 11월 23일 북한의 연평도 포격 도발은 후계자인 3남 김정은의 리더십과 정권 엘리트집단 내 군부의 신뢰도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미가 담겨 있다”며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김정은 후계체제 강화를 위해 연평도 포격과 같은 추가 도발을 시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클래퍼 국장은 “김정일은 이 같은 전략적 목표를 달성하는 동시에 엘리트 집단의 충성도와 지지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김정은을 강인하고 용맹스러운 지도자로 부각시키기 위해 추가 도발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이번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대목이 삭제됐다. 지난해 보고서에는 “북한의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우리의 정책”이라고 적시했지만 이번에는 이 부분이 빠졌다. 이에 대해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문구가 빠졌다고 해서 미국이 북한 핵을 인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보고서는 매년 의회에 ‘올해 미국에 위협이 되는 것이 무엇이냐’를 설명한 것으로,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에 대한 부분은 과거와 크게 입장이 바뀐 것이 없고 지난해 공개된 우라늄농축프로그램(UEP) 부분이 추가됐다”고 설명했다.백승주 국방연구원 안보전략연구센터장은 “미국은 외교적으로는 북한 핵 보유를 절대 인정하지 않지만 군사적 차원에서는 핵 보유를 전제로 대응태세를 갖추고 있다”며 “북핵 불인정 표현이 안 들어간 것에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한편 북한이 해외공관을 통해 각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고 있다고 영국 일간지 가디언 인터넷판이 10일 외교소식통을 인용해 보도했다.아시아지역 외교당국자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올해 전 세계 40개의 북한대사관이 주재국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라는 본국의 지시를 받았으며 대사관마다 할당량도 주어졌다”고 밝혔다. 또 다른 당국자는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북한대사관들에 ‘가능한 한 많은 양의 쌀을 구해 오라’고 지난해 12월 지시했다”고 말했다. 영국 외교부도 자국의 북한대사관이 정부에 식량 지원을 요청한 사실을 인정했다. 가디언은 “북한이 세계식량계획(WFP)을 비롯한 국제기구들에 식량 지원을 요청하는 경우는 많지만 이처럼 각국 정부에 직접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라고 전했다. 워싱턴=최영해 특파원 yhchoi65@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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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北 공관장급 외교관 부부 귀순

    지난해 말 북한의 공관장급 외교관과 외화벌이 총책임자가 한국으로 망명해 국내에 체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 대북 정보소식통은 9일 “북한의 동북아시아 지역 공관장급 외교관과 유럽 지역 외화벌이 총책임자가 지난해 말 망명했으며 현재 우리 정부의 보호를 받고 있다”고 말했다. 공관장급 외교관은 부인과 함께 망명했다고 이 소식통은 전했다. 이 소식통은 “이들은 북한에서 출신 성분이 좋은 기득권층 가운데서도 엄선된 사람”이라며 “이들의 탈북은 북한체제를 지탱하는 엘리트집단의 동요가 예상보다 심각하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북한에서 외교관은 경쟁률이 100 대 1에 이르는 선망의 직업. 우선적으로 아파트를 배당 받는 등 다른 북한주민에 비해 부유한 생활을 누린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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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남북 군사실무회담 결렬]北 ‘식량’ 걷어찰수는 없어… 냉각기 뒤 대화 나설듯

    북한이 9일 천안함 폭침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대한 책임을 전면 부인하고 군사실무회담을 결렬시킨 데 따라 앞으로 남북대화는 물론이고 북핵 6자회담 재개에도 상당한 험로가 예상된다.○천안함 부인이 노린 두 가지 균열 이날 북한의 태도는 ‘남북대화를 통한 관계 진전 이후 북한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 재개’라는 한미 양국의 합의를 근본적으로 공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6자회담 재개를 위한 남북관계 진전의 조건으로 ‘북한의 천안함 및 연평도 도발에 대한 책임 있는 조치’와 ‘비핵화의 진정성 확인’이라는 두 가지 조건을 내걸고 있다. 그러나 북한이 군사실무회담부터 천안함 사건을 부인한 이상 고위급 군사회담에서도 태도를 바꿀 가능성은 거의 없고 결과적으로 정부가 내건 첫 번째 조건은 실현 가능성이 사라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결국 북한은 ‘6자회담을 하고 싶으면 적어도 천안함 문제는 논의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배수진을 친 셈이다. 이는 대북 대화를 둘러싼 남한 내부와 한미일 공조체제의 균열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우선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해결이 6자회담의 전제조건이 돼야 한다’는 통일부와 ‘직접적인 전제조건은 아니다’는 외교통상부 사이의 의견 차이를 다시 자극할 개연성이 있다. 정부가 지난달 28일 안보관계장관회의에서 통일부의 의견을 정부의 방침으로 확정했지만 여전히 당국자들 사이에 견해차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북한은 천안함 문제로 남북대화가 지연되는 동안 미국이 독자적인 대화 재개 행보에 나서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이 균열되는 상황도 노린 것으로 보인다. 버락 오바마 미국 행정부가 집권 후반기를 맞아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원하고 있는 기류를 읽고 한국을 미국의 걸림돌로 만들어 이간질을 하겠다는 속셈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다만 정부 당국자와 전문가들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조심스러운 반응을 보였다. 외교부 당국자는 “우리가 아직 대화의 문을 열어놓고 있기 때문에 북한의 추가 움직임을 좀 더 지켜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고 말을 아꼈다. 윤덕민 외교안보연구원 교수는 “고위급 군사회담의 개최 시기와 의제 등을 놓고 남북 양측이 줄다리기를 시작한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당분간 대화 단절 속 기 싸움 할 듯 이날 군사실무회담의 결렬로 당분간 남북대화 자체가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정부는 ‘천안함 사건은 자작극’이라는 북한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북한이 태도를 바꾸지 않는 한 더 이상의 대화는 무의미한 상황이다. 통일부는 이날 북한의 적십자회담 개최 제안에 원칙적으로 응하겠다는 통지문을 보냈지만 이날 군사실무회담 결렬로 적십자회담도 사실상 무산됐다. 미국도 당장 대북정책 기조를 전환하기보다는 동맹국인 남한의 의견을 존중한다는 태도로 향후 추이를 관망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대북 식량지원 카드를 만지작거리며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인할 것으로 보인다. 방한 중인 로버트 킹 미국 국무부 대북인권특사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북 식량지원의 3대 원칙을 밝혔다. 그는 “북한이 필요로 하고 투명성을 지키며 다른 나라들과의 균형을 고려할 때 모든 조건이 맞으면 정치적 고려 없이 지원할 수 있다”고 밝혔다. 3대 세습의 확립을 위해 국제사회의 제재 해제와 식량 지원을 필요로 하는 북한도 남한과의 대화를 계속 거부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김성한 고려대 교수는 “북한도 미국, 일본과 대화하려면 남한을 통해야 한다는 것을 안다”며 “북한은 천안함 사건을 6자회담 재개의 조건에서 떼어내고 동시에 비핵화 진정성에 대한 기준을 낮추기 위해서라도 한두 번은 더 남한에 대화를 제의해 올 수 있다”고 전망했다. 북한이 전향성을 보이고자 영변 핵시설 등에 대한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찰단을 받아들이겠다고 선언해 ‘비핵화 진정성’을 먼저 선언하고 나설 수도 있다. 반면에 대외적인 무력도발을 통한 극단적 단절을 시도할 수도 있다. 윤덕민 교수는 “대화가 어렵다고 판단할 경우 북한이 대화 기조에서 무력 도발로 전환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우려했다. 신석호 기자 kyle@donga.com김영식 기자 spear@donga.com}

    • 2011-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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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靑 “이달말 소폭 추가인사”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외교통상부 1차관에 박석환 주베트남 대사를 내정했다. 또 차관급인 산림청장에 이돈구 서울대 산림과학부 교수, 기상청장에 조석준 전 KBS 기상전문기자, 문화재청장에 최광식 국립중앙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에 김영나 서울대 고고미술사학과 교수를 내정했다. 아울러 대통령지역발전비서관에 신종호 국토해양비서관이, 정책홍보비서관에는 이 대통령의 수행비서인 임재현 제1부속실 선임행정관이, 국토해양비서관에 이재홍 국토해양부 기획조정실장이 내정되는 등 청와대 일부 비서관 인사도 함께 이뤄졌다. 김희정 청와대 대변인은 “이달 말경 청와대 인사가 추가로 있을 예정이지만 폭은 크지 않을 것이다. 공석인 감사원장과 신설된 국가과학기술위원장 후보자 인선 작업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감사원장과 관련해 최근 경찰위원장과 형사정책연구원장을 맡고 있는 김일수 고려대 법대 교수를 포함한 복수의 인사들에 대해 인사검증을 실시했으며 아직 최종 확정 단계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다음 달 임기가 만료되는 최시중 방송통신위원장은 유임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지만 국회 인사청문회를 다시 거쳐야 한다는 점이 부담스럽다. 청와대는 구제역 사태로 사의를 표명한 유정복 농림수산식품부 장관 교체 여부에 대해서도 검토에 들어갔다.정용관 기자 yongari@donga.com○ 박석환 외교통상부 1차관 내정자 △경남 사천(56) △경남고 △고려대 법대 △외무고시 13회 △중국 참사관 △상하이 부총영사 △일본 공사참사관 △일본 공사 △외교부 의전장 △주베트남 대사○ 이돈구 산림청장 내정자 △충북 청주(65) △청주고 △서울대 임학과 △미국 아이오와주립대 임학 박사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 교수 △스웨덴 왕립한림원 정회원 △한국임학회 회장 △생명의숲 국민운동 공동대표○ 최광식 문화재청장 내정자 △서울(58) △중앙고 △고려대 사학과, 동 대학원 석·박사 △고려대 교수 △고구려연구재단 상임이사 △한국고대사학회 회장 △고려대 박물관장 △국립중앙박물관장▼ 박석환 ‘외교 2인자’ 된 중국통… 50년만의 高大출신 차관 ▼외교1차관 인사 뒷얘기 2009년 10월 9일 하토야마 유키오 일본 총리가 이명박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기 위해 방한했다. 함께 온 부인 미유키 여사는 공항에 영접 나온 박석환 외교통상부 제1차관 내정자(당시 의전장)에게 태극 문양의 꽃다발을 건넸다. 그러나 박 차관은 이를 정중히 사양하며 “이것은 영부인에게 드리면 좋겠다”고 건의했다. 이로 인해 뜻밖의 선물을 받은 대통령 부인 김윤옥 여사는 크게 기뻐했고 이 대통령도 박 차관을 칭찬했다고 한다. 8일 외교부 ‘제2인자’ 자리에 오른 박 차관은 외교부 내에서 백영선 전 주인도 대사의 뒤를 잇는 ‘의전라인’으로 통한다. 그는 2008년 3월부터 외교부 의전심의관과 의전장을 거쳤다. 해외 근무는 주로 일본과 중국에서 했다. 한 당국자는 “대중 외교의 중요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미국 사정을 잘 아는 김성환 외교부 장관과 지역적 전문성을 분담하고, 대미 외교와 대중 외교의 조화를 꾀할 수 있는 인물이라는 점이 고려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고려대 법대 출신으로 서울대 출신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 외교부에서 우희창 차관(1960년 8월∼1961년 1월) 이후 꼭 50년 만에 나온 고려대 출신 차관이다. 그는 동북아시아국장 등 지역 국장을 맡지 못한 외교부 내 ‘마이너리그’ 출신이다. 이 때문에 정부 내 고려대 인맥의 그림자가 작용했다는 얘기도 나온다. 박 차관의 발탁으로 김 장관이 청와대의 반려에도 불구하고 두 차례 이상 1차관 후보로 추천한 것으로 알려진 박준우 주벨기에·EU 대사는 끝내 낙마했다. 서울대 법대를 나온 박 대사는 주중국대사관 정무참사관, 아시아태평양국장을 지내는 등 ‘메이저리그’를 돌았지만 청와대의 낙점을 받지 못했다. 지난해 유명환 외교부 장관 딸의 특채 파동으로 사의를 표명했던 신각수 1차관은 이날 물러났다. 신 차관은 특채의 결재 선상에 있었기 때문에 책임을 면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솔선수범하는 그의 인품과 탁월한 능력을 안타까워하는 사람이 많다. 신 차관은 다자외교와 국제법, 일본 외교에 두루 능한 외교관으로 꼽힌다. 국제법으로 박사학위를 받은 그는 국제법 전문가로 인정받았다. 특히 2002년 국제형사재판소(ICC)를 설립하게 한 로마조약 성안 때 주도적 역할을 했다.로마조약 해설서에는 ‘Kak Shin’이라는 그의 이름이 수차례 인용된다. 그는 8일 지인들에게 보낸 e메일에서 “외교관의 덕목으로 3I, 즉 Integrity(진실성), Idea(생각), Initiative(진취성)를 실천하려고 애써왔다. 특채 파동 와중에 제 Integrity를 의심하는 근거 없는 기사들이 언론에 보도돼 인격살인을 일삼는 것들이 너무 마음을 아프게 했다”고 썼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윤완준 기자 zeitung@donga.com}

    • 2011-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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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남 北주민 전원 송환”]송환 배경-방식은

    서해 북방한계선(NLL)을 넘어온 북한 주민 31명이 정부 합동신문조의 개별 조사 과정에서 모두 북한으로 돌아가기를 희망함에 따라 정부는 전원 송환 방침을 정하고 그 시점과 방법을 저울질하고 있다. 정부 소식통은 7일 “사흘에 걸친 조사 과정에서 일부 북한 주민이 귀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았다”며 “그러나 최종 확인 결과 31명 전원이 송환을 원했다. 조만간 인도 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8일 판문점에서 열리는 남북 군사실무회담에서 북한이 이들의 송환 문제를 거론할 것으로 보여 송환 일정 등은 실무회담 이후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전망된다. 북한 주민의 송환 경로는 육로와 해로 두 가지가 있다. 우선 타고 온 어선에 다시 태워 서해 해상에서 NLL을 넘어가도록 하는 방법이 있다. 2002년과 2003년 남측은 NLL 아래로 표류해 나포한 북한 선박을 NLL 선상에서 인계한 바 있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 도발 이후 NLL을 둘러싼 갈등이 첨예한 상황에서 북한이 NLL을 사실상 인정하게 되는 이 방법을 받아들일지 의문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판문점을 통해 북한 주민들을 인계하는 방식에 무게를 두고 있다. 다만 북한이 어선을 인수하려면 서해 NLL을 통해야 한다. 북한 주민 31명 전원이 귀환을 희망한 것에 대해 전문가들은 북한 사회의 특수성을 이유로 꼽았다. 이들이 설령 일부가 귀순할 의사가 있었다 하더라도 이를 실행하기가 어려웠을 것이라는 얘기다. 무엇보다 귀순 의사를 밝힐 경우 북한에 있는 가족에게 피해를 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북한 주민 31명 가운데 여성이 20명에 달하지만 아이들이 없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탈북을 통한 귀순의 전형적인 형태는 가족 단위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이 계획된 탈북을 추진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배에 탑승한 북한 주민은 가족 단위가 아닌 작업반으로 자발적으로 NLL을 넘어온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북한 사회의 속성상 일부만 귀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지적도 있다. 2005년 목선으로 NLL을 넘어온 A 씨(45)는 “북한 주민들은 의견을 통일해 전원 귀순하든가 전원 북으로 귀환을 택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으로 돌아간 일부가 영웅 대접을 받을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며 “일부가 귀순했다는 사실에 대한 입막음을 위해 남한에 남은 사람들을 제대로 교양하지 못했다는 명목으로 가혹한 탄압을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탈북자 출신 정치학 박사인 안찬일 세계북한문제연구센터 소장은 7일 본보 기자와 만나 “앞으로 서해와 동해를 이용한 해상 탈북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지난해 3대 세습 후계자인 김정은이 등장한 이후 북한 당국이 두만강과 압록강 등 북-중 국경지역 일대에 탈북 방지용 철조망과 콘크리트 장벽을 설치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육로 탈북이 어려워져 최근 중국 동북3성 등에는 탈북자들이 크게 줄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유성운 기자 polaris@donga.com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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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로에 선 이집트]“이집트 사태 휴대전화로 北에도 전파”

    북한에서도 ‘이집트식 시민봉기’가 가능할까. 최근 아랍권에서 강압통치로 철옹성을 구축한 것처럼 보였던 지배 엘리트가 잇달아 흔들리면서 드는 의문이다. 그렇지만 북한에서 가까운 미래에 이집트와 유사한 군중 시위가 일어날 가능성은 적다는 게 북한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관측이다. 이집트에는 청년단체, 무슬림형제단 등 시위를 주도할 반체제 세력이 있는 반면 국가안전보위부와 인민보안부 등이 반체제 혐의자를 면밀히 색출해 죽이거나 정치범 수용소에 가두는 북한에서는 혁명 주도세력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최완규 북한대학원대 부총장은 “이집트 국민은 시위에 참여함으로써 독재정권 붕괴가 정치적으로 실현 가능하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북한 주민들에게는 그런 의식이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북한이 인터넷 등 외부와 연결되는 정보통로가 차단돼 있는 폐쇄사회란 점도 시민봉기를 어렵게 하는 요인이다.하지만 이미 북한에도 휴대전화가 35만 대가량 보급돼 있고 중국을 통해 외부 정보가 빠르게 들어가고 있어 북한 당국도 긴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RFA)은 2일 북한 사정에 밝은 미국인 사업가의 말을 인용해 “휴대전화로 외부 소식이 빨리 퍼지기 때문에 북한 주민들도 이집트 반정부 시위에 대해 많이 알고 있다”면서 “해외에 체류하는 북한 인사들이 이집트 소식을 북한 내 가족이나 지인에게 전하면 이 소식이 다시 휴대전화로 널리 알려진다”고 말했다.4일 RFA에 따르면 존 에버라드 전 평양주재 영국대사는 “북한 주민들은 시장에서 물건 값만 흥정하는 것이 아니라 공개처형, 홍수 등 여러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에 대해 전해 듣는다”면서 “지금은 이집트 사태가 장마당의 화젯거리일 것”이라고 말했다.2006년부터 2008년까지 평양에 주재한 에버라드 전 대사는 2일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KEI)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북한 시장은 단순히 물건을 사고파는 장소가 아니라 제한 없이 정보를 교환하는 장소”라며 이같이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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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대북 식량지원 재개’ 잰걸음

    미국 정부와 민간단체 사이에서 대북 식량지원 재개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이 3일 보도했다. RFA는 이날 미국 내 외교 소식통을 인용해 “아직 미국 정부가 대북 식량지원을 결정한 것은 아니지만 식량지원에 대해 많은 대화와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전했다.미국의 영향력 아래에 있는 국제기구인 세계식량계획(WFP)과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10일부터 약 한 달간 북한에서 식량 상황을 추가 조사할 예정이라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4일 전했다. FAO의 키산 군잘 박사는 VOA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공식 초청으로 10일부터 3월 12일까지 북한을 방문해 식량안보와 작황 실태를 조사할 예정”이라며 “이는 지난해 9월 말∼10월 초 이뤄진 ‘작황과 식량안보 조사’의 후속 작업”이라고 말했다.남한의 한 대북 지원 단체 관계자도 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미국이 지난해 11월 연평도 포격 도발 사건 이후 국내 민간단체들에 북한의 식량작황 상황과 2011년 식량수급 상황에 대해 구체적으로 문의했다”고 말했다.그러나 아직까지 미국 정부의 공식 반응은 조심스럽다. 필립 크롤리 국무부 공보담당 차관보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브리핑에서 ‘현재로서는’이란 단서를 달고 대북 인도적 지원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신석호 기자 kyle@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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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자의 눈/신석호]“北이 싫어하는 사람도…” 통일부 손 들어줬지만…

    이명박 대통령이 1일 신년 방송좌담회를 끝내자 한 통일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가 확실하게 정리된 것 같다”며 만족스러워했다. 이 대통령은 신년좌담회에서 “북한이 싫어하는 사람도 정부에 있어야 한다”며 현인택 통일부 장관을 지지했다. 이 대통령은 또 “6자회담이든, 남북회담이든 북한의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통일부에서는 ‘6자회담의 재개를 위해서는 북한이 천안함 폭침 사건과 연평도 포격 도발에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통일부의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왔다. 통일부는 외교통상부와 한 차례 갈등을 겪었다. 지난달 26일 외교부 고위 당국자는 천안함과 연평도 사건 처리가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직접적인 전제조건이 아니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그러자 현인택 통일부 장관은 다음 날인 27일 열린 긴급 안보관계 장관회의에서 “제임스 스타인버그 미국 국무부 부장관이 서울에 와 있는 미묘한 시점에 국민 정서와 어긋나는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이 나온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후문이다. 다른 회의 참가자들도 이에 동의하자 현 장관은 이날 오후 정부 정책방송인 KTV 인터뷰에서 전날 외교부 당국자의 발언을 정정했다. 미국과 중국 등의 6자회담 재개 움직임에 발맞춰 몸을 가볍게 하려는 외교부의 ‘6자회담 우선’ 논리를 6자회담 재개를 지렛대 삼아 북한의 무력도발 사건을 매듭짓고 남북관계 주도권을 확보해야 한다는 통일부의 ‘남북대화 우선’ 논리가 누른 셈이다. 미국 정치학자 그레이엄 앨리슨은 1962년 쿠바 미사일위기 당시 존 F 케네디 대통령이 이끈 미국 정부 내 정책결정 과정을 분석한 저서 ‘결정의 에센스’(1971년)에서 ‘외교정책은 부처의 조직논리를 밀어붙이는 관료들의 협상 결과’라고 주장한 바 있다. 외교부와 통일부 ‘관료들의 협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북한이 비핵화 남북대화에 동의할 경우 누가 주무를 맡을지를 놓고도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외교부 당국자들은 “북한 비핵화는 외교부의 고유 업무”라며 자신들이 6자회담의 연장선에서 북한 외무성을 일대일로 만나는 그림을 그리고 있다. 그러나 통일부는 1991년 12월 남북비핵화공동선언 때처럼 통일부를 포함한 관련 정부기관이 참여해야 한다는 생각인 듯하다. 이 문제를 둘러싼 관료들의 협상 2라운드는 좀 더 전략적이었으면 좋겠다. 그래야 북한에 잘못된 신호를 보내는 우를 범하지 않을 수 있기 때문이다.신석호 정치부 kyle@donga.com}

    • 2011-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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