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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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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경기 인천 아파트값 6년 연속 상승 ‘초읽기’… 역대 최장기록 경신할듯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확대 지정 등 정부의 각종 집값 안정 대책에도 불구하고 서울과 수도권 아파트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올해도 전년 대비 가격이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이달 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져 12월 매매가격지수가 100을 넘기면 6년 연속 상승하는 것이다. 8일 KB국민은행이 매월 발표하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101.8로 지난해 말(100) 대비 1.82% 올랐다.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9년 1월 가격을 100으로 놓고 가격 변동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다. 지난달 기준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지난달 말보다 0.31% 올랐다.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지수는 2013년 75.2에서 2014년 76으로 상승한 뒤 2015년 80.3, 2016년 83.7, 2017년 88.1, 2018년 100으로 5년 연속 올랐다. 특히 지난해에는 전년 대비 가격이 13.6%나 급등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 통계가 작성된 1986년 이후 2000∼2004년까지 5년간 연속으로 아파트 가격이 오른 적은 있었지만 6년 연속 상승은 아직 없었다. 최근 서울의 집값 상승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으로 서울 아파트 추가 공급이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에다 ‘매물 잠김 현상’ 등이 겹치면서 전체 공급은 줄어든 반면 금리 인하 등으로 아파트를 사려는 수요는 늘어났기 때문이다. 수도권 아파트 가격도 광역교통망 확충 기대감과 조정대상지역 해제(경기 고양, 남양주 일부)의 영향으로 연말까지 상승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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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주택 동네별 적정 임대료 공개”

내년부터 동네별 주택과 상가의 ‘적정 임대료’를 온라인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부동산 매매 계약과 달리 임대차 계약은 실거래가 신고 의무가 없다 보니 정확한 임대시세를 파악하기 어려웠다. 현재 전·월세 신고제를 도입하기 위한 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 중이다. 법이 개정돼 실제 임대료와 더불어 감정평가사들이 매긴 적정 임대료까지 알게 된다면 임대료 협상에서 집주인과 건물주에 비해 불리했던 임차인들의 처우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창립 30주년을 맞은 한국감정평가사협회의 김순구 회장은 4일 인터뷰에서 “‘깜깜이’ 임대차 시장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협회가 보유한 임대료와 관리비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겠다”며 “이르면 내년 상반기(1∼6월) 서비스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국 4000여 명의 감정평가사가 매긴 동네별 적정 임대료와 관리비뿐만 아니라 등기부등본을 떼어야만 확인할 수 있는 담보대출 정보까지 함께 제공한다는 게 그의 구상이다. 협회가 대(對)국민 서비스를 하려는 이유가 궁금했다. 김 회장은 “협회는 국민의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됐지만 그동안 국민들이 이런 역할을 체감하기엔 부족했던 측면이 있었다”며 “30주년을 맞아 국민 실생활에 도움을 주는 협회로 거듭나기 위해서”라고 답했다. 대다수 국민은 감정평가사를 만날 일이 없다 보니 감정평가사의 역할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는 낮은 편이다. 하지만 감정평가사는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직군 중 하나다. 토지 공시지가를 산정하는 것부터 경매나 소송 중인 재산의 적정 가격을 매기는 게 이들의 역할이다. 김 회장은 “부동산을 둘러싼 갈등을 조정하는 ‘심판’이 바로 감정평가사”라고 강조했다. 사단법인이었던 협회가 3년 전 ‘감정평가법’에 따라 법정단체로 전환된 것도 감정평가 업무의 공공성이 매우 크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 회장은 심판 역할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 감정평가 의뢰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금은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직접 개별 감정평가사에게 감정평가 업무를 맡기다 보니 공정해야 할 감정평가 업무가 의뢰인의 입김에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는 “심판을 어느 한쪽이 정한다면 공정하게 심판할 수 있겠나. 감정평가를 두고 갈등과 잡음이 끊이지 않는 이유”라며 “감정평가 업무를 협회에 의뢰하면 협회가 감정평가사에게 배정하는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감정평가법에 명시된 협회의 감정평가사 추천 권한을 의무화해 달라는 얘기다. 김 회장은 “감정평가사가 업무에 필요한 자료를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확한 감정평가를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이 보유한 자료가 필수적이지만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더라도 이를 제재할 수 없어서다. 그는 “내년에는 이처럼 감정평가사의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협회는 6일 서울 서초구 방배동 감정평가사회관에서 창립 30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한다. 기념행사에서는 올해 준공된 회관 제막식과 기부금 전달식, 감정평가산업 유공자에 대한 포상 수여식 등이 진행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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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연합회 “정치 참여 안한다”…정관 개정 요청 자진 철회

소상공인연합회가 정치 세력화를 위해 중소벤처기업부에 제출한 정관 개정 요청을 철회하기로 했다. 정치 세력화를 선언한 지 129일 만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5일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연합회는 앞서 7월 30일 임시총회에서 정치 참여를 금지하는 조항을 삭제한 정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개정안이 효력을 가지려면 중기부 승인이 필요한만큼 8월 중기부에 정관 개정을 승인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지금까지 중기부는 정관 개정 승인해주지 않았다. 박영선 장관은 10월 국정감사에서 “연합회의 정치 활동은 선거법에 위배된다”고 밝히는 등 앞으로도 정관 개정을 승인해주지 않겠다는 뜻을 밝혀왔다. 연합회가 정관 개정 요청을 자진 철회한 것도 중기부가 승인해줄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기회에 소상공인연합회가 진정으로 소상공인들의 권익신장을 위한 대표 단체로 그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연합회에서 소상공인 정당 창당을 준비해오던 강계명 창당준비위원장은 이날 연합회 이사직에서 자진 사퇴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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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한국환경공단, 폐자원 재활용 효율성 높인다

충남도는 앞으로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폐자원 재활용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도는 이를 위해 4일 도청에서 환경공단과 도, 충남지역 각 시·군 자원순환 책임자 및 담당 공무원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자원순환 분야 업무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환경공단 순환자원정보센터가 마련한 폐자원 전자거래시스템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폐자원을 더욱 효율적으로 재활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그동안 도내 각 시·군들은 수거한 재활용품을 판매하기 위해 개별적으로 재활용 업체에 연락해야 하거나 조달청의 입찰시스템을 활용해야 했는데 효율적인 처리가 쉽지 않았다. 두 기관은 정책 및 기술 컨설팅과 담당자 교육 등 각종 업무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김찬배 도 기후환경국장은 “폐자원 전자거래시스템과 공동주택 재활용폐기물 관리시스템 등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환경 업무를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번 협약이 자원순환 사회로 한 발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홍성=지명훈 기자 mhjee@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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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부·장’ 강소기업, 대국민 공개평가 개최…결과 10일 공개

일본 수출규제 사태 이후 정부가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힌 소재·부품·장비 분야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평가 절차가 5일 마무리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이날 서울 마포구 중소기업DMC에서 강소기업을 선정하기 위한 대국민 공개평가가 열렸다고 밝혔다. 최종 후보에 오른 기업은 총 80곳이다. 평가는 학계 및 산업계 전문가 32명으로 구성된 ‘선정심의위원회’와 100여 명의 국민심사단이 각 기업의 발표를 듣고 질의응답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심의위원들은 이날 발표 내용과 국민심사단의 의견을 참고해 최종 강소기업을 선정할 계획이다. 그 결과는 10일 공개된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과 선정심의위원회장인 박용만 대한상의 회장도 행사장을 방문해 평가 과정을 참관했다. 강소기업에 선정되면 향후 5년간 최대 182억 원을 지원받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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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경실련 땅값 상승 주장 오류”… 공개토론 제안

국토교통부가 “문재인 정부 출범 전후 2년간 전국 땅값이 약 2000조 원 올랐다”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의 주장을 정면 반박했다. 국토부는 4일 긴급 브리핑을 열고 “경실련이 토지 가격을 추정할 때 적용한 시세반영률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경실련은 3일 기자회견을 열고 1979년부터 2018년 토지가격을 추정한 결과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2년간 땅값이 2000조 원 올랐다고 주장했다. 이는 정부가 고시하는 토지 공시지가에 연도별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을 43%라고 가정하고 산출한 결과다. 국토부는 현실화율이 잘못됐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말 기준 표준지 공시지가의 현실화율은 64.8%로, 경실련이 사용한 수치와는 차이가 있다. 현실화율을 64.8%로 보고 산출하면 전국 땅값은 8352조 원 수준으로, 경실련이 산출한 땅값(1경1545조 원)보다 낮다. 국토부는 1979년부터 2018년까지 40년간 토지가격 상승률이 2800%였다는 경실련의 주장에 대해서도 “국가승인통계인 지가변동률에 따르면 이 기간 토지가격 상승률은 610%”라고 반박했다. 국토부는 경실련에 전문가가 참여하는 공개토론을 제안했다. 이에 경실련은 국토부가 가진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전제로 공개토론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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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대-KAIST 손잡고 고교 AI인재 양성

내년부터 국립공고 3곳에서 서울대와 KAIST 교수나 삼성전자의 박사급 연구원이 진행하는 인공지능(AI) 수업이 열린다. 직업계 고교에서 대학과 기업이 주도하는 AI 교육이 진행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서울대와 KAIST, 삼성전자와 구미전자공고, 부산기계공고, 전북기계공고 등 3곳에서 AI 특화교육 프로그램을 시범 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신산업 분야에 전문성을 갖춘 인재를 고교에서부터 육성하겠다는 취지다. 기존 학교별 전공에 맞춰 구미전자공고는 지능형반도체, 부산기계공고는 AI 팩토리, 전북기계공고는 지능형 로봇 관련 교육이 진행된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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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유럽 최대 AI연구소 방문… “중기부 정책-AI기술 접목 모색”

프랑스를 방문 중인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2일 프랑스의 과학도시 그르노블에 있는 유럽 최대 규모의 인공지능(AI) 연구소 ‘네이버랩스유럽(NLE)’를 방문했다. 이곳은 네이버가 2017년 미국 기업 제록스로부터 인수한 연구소다. 박 장관은 지난달 29일 프랑스 파리에서 ‘중소기업의 디지털화’를 주제로 열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출국했다. 귀국 전 마지막 일정으로 2일 NLE에 들렀다. 중기부 관계자는 “AI 기술 활용 사례를 살피고 중기부 정책과의 연결 가능성을 논의하기 위해 연구소를 방문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중소 제조업의 혁신을 위해 ‘DNA(Data, Network, AI)’의 기술 활용을 강조해왔다. 중기부는 내년에 AI 기반 제조 데이터센터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NLE에는 한국 프랑스 등 26개국 출신 연구원 110명이 근무하고 있다. NLE는 올해 6월 열린 국제 AI학술대회에서 사진으로 위치를 파악하는 기술 부문에서 구글과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1위를 차지하는 등 세계 최고 수준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다. 유럽의 주요 박물관과 도서관의 자료를 디지털화하는 등 유럽연합(EU)과 프랑스 정부의 연구 과제도 수행하고 있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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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대 엘시티 착공 4년만에 입주

국내 최고 높이 주거시설인 부산 해운대구 ‘엘시티’(조감도)가 착공 4년 2개월 만에 입주를 시작했다. 시공사인 포스코건설은 해운대구 등 관계기관의 동별 사용 검사를 거친 후 지난달 29일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1일 밝혔다. 동별 사용 검사는 사업 승인 조건을 제대로 지켰는지 판단하는 절차로, 사용 승인을 받아야 입주가 가능하다. 엘시티는 관광호텔 등이 들어서는 101층 ‘랜드마크 타워’(높이 411m)와 85층 ‘엘시티 더샵’ 아파트 2개동 등 총 3개동으로 구성된다. 랜드마크 타워는 국내 모든 건축물 가운데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에 이어 두 번째로 높다. 엘시티 더샵의 높이는 각각 339m, 333m로 국내 주거시설 중 가장 높다. 엘시티 더샵 전용면적은 144∼244m²로 총 882채 규모다. 입주는 지난달 30일부터 내년 2월 7일까지다. 엘시티 더샵은 규모 6.5의 지진과 최대 순간 풍속 초속 98m의 강풍에도 견딜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를 위해 기존 건축구조용 철강재보다 강도가 40% 이상 높은 포스코의 고강도 철강재를 사용했다. 화재 예방을 위해 불길이 번지지 않는 외장재와 일반 콘크리트보다 내화성이 3배 이상 높은 고강도 콘크리트가 적용됐다. 관광호텔 등 관광상업시설은 내년 6월 개관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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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경기 안산-안양 등 13개 단지 9519채 분양

2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2월 첫째 주에는 전국 13개 단지에서 9519채의 분양이 진행된다. 4일에는 경기 안산시 원곡동 ‘e편한세상초지역센트럴포레’, 경기 안양시 안양동 ‘아르테자이’ 등 4개 단지의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아르테자이는 안양예술공원 입구 주변을 재개발해 들어서는 단지로, 총 1021채 중 545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5일 1순위 청약 접수가 시작되는 인천 미추홀구 학익동 ‘미추홀트루엘파크’의 일반 분양 물량은 265채다. 6일 전국 10곳에서 아파트 본보기집이 일제히 개관한다. 서울 영등포구 신길동 ‘더샵파크프레스티지’, 경기 수원시 오목천동 ‘쌍용더플래티넘오목천역’, 대구 중구 수창동 ‘대구역제일풍경채위너스카이’ 등이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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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파행에 아파트 청약까지 차질 우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또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되면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서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까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한다고 발표했다.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고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문제는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금융정보를 취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것. 지난해 5월 한국감정원에 해당 권한을 주는 주택법 개정안(자유한국당 함규진 의원)이 발의됐지만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 개최 여부가 불투명한 데다 상임위를 통과해도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엔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1월 중순 전에 통과되더라도 시험 기간이 짧아 청약업무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어느 경우든 개정안 지연에 따른 피해는 일반 국민에게 돌아간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과거 주택소유 현황, 당첨 제한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없어 청약 신청자가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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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정기국회 파행에… 내년 2월 ‘주택청약 시스템’ 마비 우려

국토교통부가 내년 2월 완료를 목표로 추진하는 청약업무 이관 사업이 또 연기될 위기에 처했다. 20대 마지막 정기국회 일정이 파행되면서 관련 법 개정안 처리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9·13 부동산대책’에서 그동안 민간 기관인 금융결제원에 위탁했던 주택 청약업무를 내년 2월까지 산하 공공기관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겠다고 발표하고, 이관 업무를 추진해왔다. 아파트 청약 정보를 잘못 입력하거나 시스템 오류로 인한 부적격 당첨자를 줄이고 청약 업무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한국감정원은 현재 금융결제원으로부터 관련 시스템과 정보 등을 상당 부분 넘겨받았다. 문제는 아직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으로 보호되는 금융정보를 취급할 법적 권한이 없다는 점이다. 이를 해소하려고 지난해 5월 한국감정원에 해당 권한을 주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자유한국당 함규진 의원)이 발의됐지만 개정안은 아직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 문턱조차 넘지 못했다. 이번 국회 파행으로 법안심사소위가 언제 다시 열릴지 불투명한데다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본회의에서 발목이 잡힐 수 있다. 국토부와 한국감정원은 늦어도 내년 1월 중순 전에 개정안이 통과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당초 올해 10월까지 청약업무 이관을 마무리할 계획이었으나 건설업계의 요구 등을 고려해 2월로 한 차례 미룬 바 있다. 가까스로 1월 중순 전에 개정안이 통과되더라도 테스트 기간이 짧아 청약업무에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어느 경우든 개정안 지연에 따른 피해는 고스란히 일반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금융결제원은 현재 청약 신청자의 부양가족, 과거 주택소유 현황, 당첨 제한 여부 등 정보를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청약 신청자가 정보를 잘못 입력해도 사전에 걸러내지 못해 부적격 당첨에 따른 피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실제 2015년 1월~2019년 8월 전국 청약 당첨자 112만 명 가운데 14만7000명이 당첨 후 청약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드러나 부적격 처리됐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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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 서비스평가 하니…인터넷·홈쇼핑 부문서 가장 우수한 업체는?

우체국택배가 인터넷과 홈쇼핑 택배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업체로 선정됐다. 기업간 택배 서비스가 가장 우수한 업체는 용마로지스와 성화기업택배였다. 국토교통부는 한국표준협회를 통해 전국 16개 택배 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9 택배 서비스 평가’ 결과를 1일 발표했다. 택배서비스 평가는 업체 간 서비스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취지로 2014년 시작됐다. 평가는 개인끼리 주고받는 배송(C2C)과 전자상거래 배송(B2C), 기업택배(B2B) 분야로 나눠 진행했다. 그 결과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B2C분야 택배 업체 10곳 중 우체국택배가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우체국택배가 A+등급을 받은 건 2년 연속이다. 지난해 B++등급을 받은 CJ대한통운은 올해 한 단계 높은 A등급을 받아 2위를 차지했다. 이어 △B++등급은 롯데글로벌로지스와 한진 △B+등급은 로젠 △B등급은 경동택배, 대신정기화물자동차, 일양로지스, 합동물류였다. 천일택배는 B2C분야 업체 중 가장 낮은 C++등급을 받았다. B2B분야에서는 용마로지스와 성화기업택배가 11개 B2B분야 택배 업체 중 가장 높은 A등급을 받았다. 평가 대상인 16개 업체의 평균 서비스 등급은 B+로 전반적으로 우수한 수준이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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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部, 전국 79개 음식점·도소매업체 ‘백년가게’ 추가 선정

대전을 대표하는 노포(老鋪)인 ‘명랑식당’은 궁중식 육개장 전문점이다. 이곳 육개장은 조선시대 순종의 수라산 상궁이었던 1대 대표의 비법대로 오로지 소고기 양지와 대파로만 만들어 ‘파개장’으로도 불린다. 조카가 물려받아 현재 2대째 운영하고 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명랑식당을 포함해 전국 79개 음식점과 도소매업체를 ‘백년가게’로 추가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백년가게는 음식업과 도소매업에서 30년 이상 사업을 유지하며 혁신성과 차별성이 뛰어난 가게를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난해 8월 시작된 이후 지금까지 288곳이 뽑혔다. 경북 김천시 ‘대성암본가초밥집’의 시초는 1920년대 일본인 사장이 운영하던 점포다. 이곳에서 일하던 현 대표의 할아버지가 광복 이후 점포를 물려받았고 3대 승계를 마쳤다. 전북 남원시 ‘경방루’는 남원에서 가장 오래된 중국집으로 4대째 운영하고 있다. 중기부는 백년가게들에 전문가 컨설팅과 지역신용보증재단 보증 우대, 정책자금 금리 우대 혜택 등을 제공하고 있다. 이달 1일부터 22일까지 백년가게를 방문한 인증샷과 영수증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올리면 추첨을 통해 호텔숙박권, 다이어리 등 경품을 주는 크리스마트 이벤트가 진행된다. 자세한 이벤트 내용과 백년가게 명단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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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를 바꾸자” 전세계 스타트업 한자리에

수도꼭지에 달린 초소형 센서가 실시간으로 박테리아를 검사해 오염된 물로 인한 감염병을 예방하고, 수만 개의 초소형 인공위성이 전 세계 구석구석을 인터넷으로 연결하고, 인공지능(AI) 로봇이 셰프와 보험상담사가 되는 세상. 28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 모인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10년 후 미래다. 중소벤처기업부가 주최하는 국내 최대 스타트업 행사 ‘컴업(ComeUp) 2019’가 이날 개막했다. 컴업은 영어로 ‘떠오른다’는 뜻이다. 중기부는 그동안 시상식 위주로 진행되던 ‘벤처창업대전’을 올해부터 국제 행사로 규모를 키우면서 행사명도 바꿨다. 특히 국내 스타트업 생태계를 해외에 알리고 해외 진출과 투자 유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사에는 국내외 스타트업 80곳이 참석했다. 박영선 중기부 장관은 개막식에서 “이번 행사는 유니콘(기업가치 1조 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 기업 9개를 보유한 한국에서 민관이 협력해 만든 첫 글로벌 행사”라며 “핀란드의 ‘슬러시(SLUSH)’와 견줄 만한 글로벌 스타트업 행사로 만들겠다”고 밝혔다. 매년 11월 핀란드 헬싱키에서 열리는 슬러시는 유럽 최대 규모의 스타트업 행사다. 기조연설은 유니콘 기업을 창업한 주인공이자 행사 조직위원장인 김봉진 우아한형제들(배달의민족 운영사) 대표가 맡았다. 김 대표는 “최근 유니콘이 된 무신사의 기업가치는 2조2000억 원으로 신세계(2조6000억 원)와 비슷하고, 비바리퍼블리카는 2조7000억 원으로 삼성증권(3조2000억 원)과 비슷하다”며 “한국도 신생 기업들과 전통 기업이 조화를 이루면서 경제 구조가 건강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앞으로의 과제도 언급했다. 김 대표는 “국내 유니콘 기업의 주요 투자사 18곳 중 한국 투자사는 5곳뿐이고, 글로벌 유니콘 상위 30위 업체의 주요 투자사 중 한국 투자사는 없다”며 “10년 후에는 유니콘 기업에 투자한 한국 투자사들이 많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행사는 10년 후 일상을 바꿀 대표적인 산업인 △푸드테크 △에듀테크&라이프스타일 △바이오헬스 △뷰티패션 △프런티어(AI, 블록체인) △엔터테인먼트 △모빌리티 △핀테크 등 8개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각 분야를 대표하는 전문가와 기업 대표의 강연, 스타트업 투자 유치를 위한 기업설명회가 진행된다. 행사 마지막 날인 29일에는 정부와 여당이 추진하는 법 개정으로 불법 위기에 처한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모빌리티 분야 기조강연을 한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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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남3구역’ 입찰 제안서 수정할 듯

정부가 서울 용산구 한남3구역 사업 입찰에 참여한 현대건설, 대림산업, GS건설 등 건설사 3곳이 제안한 사업조건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검찰에 수사의뢰를 하면서 사업 지연이 불가피해졌다. 한남3구역 재개발 조합은 27일 긴급 이사회를 열고 향후 대응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사회에서는 정부가 지적한 위법사항을 수정하고 입찰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구체적인 내용은 28일 조합원 총회에서 공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 건설사 관계자는 “28일 총회에 건설사당 2명씩 참석하라고 조합으로부터 통보받았다”고 말했다. 조합이 제안서 수정으로 가닥을 잡은 건 다른 선택지가 마땅치 않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조합이 기존 사업조건을 수정하지 않고 입찰을 강행할 경우 시공사 선정 취소가 불가피하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에 따르면 시공과 무관한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겠다고 약속한 시공사를 선정할 경우 검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일지라도 시장 및 도지사가 시공사 선정을 취소할 수 있다. 업계에서는 조합이 기존 입찰을 무효화하고 재입찰을 추진할 가능성도 낮게 보고 있다. 재입찰에는 기존 입찰에 참여한 건설사 3곳의 참여가 제한되는데 이들을 빼면 공사비만 2조 원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을 단독으로 맡을 건설사가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이렇다 보니 제안서 수정 후 입찰 진행이 사실상 조합의 유일한 선택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건설사들이 제안서를 수정하는 데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 있어 2024∼2025년경으로 예정되어 있던 입주일이 지연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사태는 건설사들의 과열 경쟁이 빌미를 제공했다는 평가가 많다. 2017년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둘러싼 건설사 간 과열 경쟁이 논란이 된 이후 도정법이 개정되면서 건설사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는 엄격히 금지됐다. 하지만 한남3구역 수주전에 뛰어든 건설사 3곳은 불법 소지가 큰 내용을 경쟁적으로 조합에 제안했다. 서울 등 투기과열지구에서 이주비 지원은 주택담보인정비율(LTV) 40%까지만 가능한데 건설사 3곳은 LTV 70∼100%의 이주비 지원을 약속했다. 1조 원이 넘는 사업비를 무이자로 빌려주겠다는 제안도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불법 행위다. 대림산업은 계열사를 통해 임대주택 전량을 매입해 민간 임대로 운영하다 향후 분양으로 전환하겠다는 일명 ‘임대주택 제로’를 공약했다. 이는 임대주택을 서울시에 처분하도록 한 조례와 정면으로 배치된다.김호경 kimhk@donga.com·정순구 기자}
- 2019-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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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퍼마켓조합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 말아야”

중소 유통상인들이 26일 현재 전통주로 제한된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를 반대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수제맥주 업계와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들에 이어 최근 온라인 쇼핑업계가 주류 온라인 판매 확대를 요구하자 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한국수퍼체인유통사업협동조합(협동조합)’은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온라인 주류 판매 확대는 중소상인의 생존권과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협동조합에 따르면 연간 주류 73%가 슈퍼마켓과 편의점에서 팔리고 있다. 현재 온라인으로 판매할 수 있는 술은 전통주뿐이다. 이는 전체 주류 시장 점유율 0.3%에 불과한 전통주의 진흥 차원에서 허용된 것이다. 다만 2016년 7월부터 배달음식을 주문하는 소비자의 편의성을 고려해 ‘치맥(치킨과 맥주)’처럼 음식과 함께 주류를 판매, 배달하는 것은 허용했다. 하지만 수제맥주 업계와 스타트업계에서는 “온라인 주류 판매 규정이 신(新)사업을 가로막고 있다”며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온라인쇼핑협회 관계자는 “일본과 중국 등 해외에서는 맥주와 와인의 온라인 판매도 가능하다”며 “온라인과 오프라인 간 차별을 없애고, 소비자가 더 싼값으로 와인을 살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이에 협동조합 관계자는 “와인을 허용하면 와인보다 도수가 낮은 맥주의 온라인 판매를 막을 근거가 사라져 결국 맥주와 소주로까지 확대될 것”이라며 “아무리 온라인 쇼핑이 대세라지만 온라인 주류 판매가 확대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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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핵화 협상 조기개최 희망… 北 가입한 ARF 통해 평화 협력”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 한-아세안 정상들 “북한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를 마친 뒤 공개한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에 대한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우리는 자유무역이 공동번영의 길이라는 것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보호무역주의로 상징되는 일본의 수출 규제 및 미중 무역 갈등에 맞서 아세안 국가들과 협력하겠다는 뜻을 명확히 한 것. 이를 위해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발급 간소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도 만들기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정상 간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한다”며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했고 이 회의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처음으로 2시간여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특별 업무 오찬도 주재했다. ○ 文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 길에 한국이 동행”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이어 적극적으로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쳐간 것. 문 대통령은 “혁신엔 국경이 없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동 비전 달성을 위한 ‘스타트업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 행사를 연례화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도 구성해 협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사례를 예시로 들며 공유경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v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공유차랑 고젝(Go-Jek)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 점프식 기술도약)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부산=박효목 tree624@donga.com / 김호경 기자}
- 2019-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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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한-아세안 정상들, 공동비전 성명 채택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마지막 날인 26일 문재인 대통령과 아세안(ASEAN·동남아시아국가연합) 정상들은 ‘평화, 번영과 동반자 관계를 위한 한-아세안 공동비전 성명’ 및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 공동의장 성명’을 채택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를 통해 아세안과의 협력을 실질적으로 증진시키고 정부의 핵심 외교 정책인 신남방정책을 한층 가속화하기로 했다. ●한-아세안 정상들 “북한 추가 미사일 실험 자제 촉구” 문 대통령은 이날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특별정상회의에서 “우리는 보호무역주의와 초국경범죄, 4차 산업혁명 같은 새로운 도전에 직면해 있다”며 “21세기는 ‘아시아의 시대’다. 협력과 연대를 더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과 아세안 정상들은 △2022년까지 아세안 장학생 2배 이상 확대 △아세안 회원국 대상 비자발급 간소화 △한-아세안 스타트업 파트너십 구축 △아세안 국가와의 양자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추진 등 향후 30년 미래 협력의 청사진을 제시했다. 특히 정상들은 한반도 평화 구축을 통해 경제협력이 역내 평화를 추동하는 ‘한반도와 아시아 평화 공동체’도 만들기로 했다. 정상들은 공동의장 성명에서 “남북, 북-미 정상회담 개최와 남북 정상 간 판문점·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으로 이뤄진 한반도의 긍정적 발전을 환영한다”며 “당사자 간 이견 해소를 위한 지속가능한 대화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차기 협상의 조기 개최를 희망한다”고 발표했다. 이들은 또 “북한의 추가적인 미사일 실험 자제를 촉구한다”며 “우리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평화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국제적인 노력의 중요성과 모든 유엔 회원국의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의무 준수,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와 안정 구축의 중요성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공동 언론 발표문에서 “아세안은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 등을 활용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해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며 “우리 정부의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구상을 지지하고 공동연락사무소와 같은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북한은 2000년 ARF에 가입했고 이 회의는 북한이 참여하는 유일한 지역 안보협의체다. 또 아세안 10개국 모두 북한과 수교를 하고 있으며 싱가포르와 베트남 등 아세안 국가에서 두 차례 북-미 정상회담이 개최됐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정상들과 처음으로 2시간 여 동안 한반도 문제를 단일 주제로 한 특별 업무 오찬도 주재했다. ●文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 길에 한국이 동행할 것” 이와 함께 문 대통령은 ‘한-아세안 스타트업 서밋’에 참석해 “함께 스타트업을 일으키고 세계 경제를 선도하자”고 제안했다. 전날 ‘한-아세안 CEO(최고경영자) 서밋’에 이어 적극적으로 경제 세일즈 외교를 펼쳐간 것. 문 대통령은 “혁신엔 국경이 없다. 스타트업은 그 자체로 혁신”이라며 “아세안이 가는 스타트업의 길에 한국이 동행하겠다”고 밝혔다. 아세안 10개국 정상들은 문 대통령이 제시한 공동 비전 달성을 위한 ‘스타트업 파트너십’ 체결에 합의했다. 또 한-아세안 스타트업 엑스포, 컴업(ComeUp) 행사를 연례화하고 한-아세안 스타트업 장관회의도 구성해 협력을 뒷받침하기로 했다. 문 대통령은 아세안 국가들의 혁신 사례를 예시로 들며 공유경제에 대해 높이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필리핀 유니콘 기업 ‘레볼루션 프리크래프티드(Rebolution Precrafted)’는 모듈러 주택이라는 혁신적 기술로 부동산 개발을 글로벌 사업화하는 데 성공했고 주택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다”며 “공유차랑 고젝(Go-Jek)은 유니콘을 넘어 데카콘 기업(기업 가치가 100억 달러 이상인 신생벤처기업)으로 성장했고 인도네시아 국민의 일상생활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다”고 평가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선발주자가 경험한 발전단계를 혁신을 통해 훌쩍 뛰어넘어 따라잡고 있다”며 “립프로깅(leapfrogging·개구리 점프식 기술도약)이 아세안의 익숙한 모습이 돼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산=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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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캘린더]서울 강북-용산등 전국 16개 단지 9774채 분양

25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11월 마지막 주에는 전국 16개 단지에서 9774채가 분양한다. 서울에서는 강북구 미아동 ‘꿈의숲한신더휴’, 용산구 효창동 ‘효창파크뷰데시앙’이 27일 1순위 청약 접수를 진행한다. 꿈의숲한신더휴는 총 203채 중 117채가 일반 분양 물량이다. 효창파크뷰데시앙의 일반분양 물량은 78채다. 28일에는 서울 서대문구 남가좌동 ‘DMC금호리첸시아’ 1순위 청약이 시작된다. 아파트 본보기집은 전국 13곳에서 개관한다. 경기 고양시 덕은동 ‘덕은DMC에일린의뜰’은 28일 문을 열고, 경기 안양시 석수동 ‘아르테자이’, 대구 중구 태평로2가 ‘힐스테이트대구역’ 등 나머지 12곳은 29일에 일제히 문을 연다.김호경 기자 kimhk@donga.com}
- 2019-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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