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기자

김형민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5-15~2026-06-14

정치일반38%

사회일반18%

선거16%

국제일반11%

대통령8%

경제일반4%

국방2%

사건·범죄1%

산업1%

사고1%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 “車 관세 15%로 인하 희망”

호세 무뇨스 현대차 사장은 18일(현지시간) 한국산 자동차에 대한 미국 관세율이 현행 25%에서 15%로 떨어지도록 한미 관세 협상이 마무리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최근 미국 조지아 현대자동차 생산 기지에서 발생한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에 대해서도 전문 기술인력 단기 출장에 대한 한미간 해결책 마련을 기대했다. 무뇨스 사장은 이날 미국 뉴욕 맨해튼 ‘더 셰드’에서 열린 ‘2025 최고경영자(CEO) 인베스터 데이’에서 최근 현안 및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무뇨스 사장은 미국 관세의 재무 영향에 관한 질의에 “오늘 제공한 실적 가이던스는 25% 관세율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관세율이 15%로 내려온다면 기존 가이던스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로 근접했을 것”이라고 말했다.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올해 연결 매출액 성장률 목표를 올해 초 제시한 3.0∼4.0%에서 5.0∼6.0%로 상향했지만, 연결 부문 영업이익률 목표는 관세 영향을 반영해 기존 7.0∼8.0%에서 6.0∼7.0%로 하향 조정했다. 무뇨스 사장은 “우리의 사업운영 초점은 항상 고객에 있다”며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수익을 극대화하고, 더 나은 믹스를 구성하고, 더 나은 이익을 얻으려고 노력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한국 정부는 미국과 올 7월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로 인하하기로 했지만, 최종 합의문에 서명을 하지 않고 있다. 한국이 집행하기로 한 대미 투자금 3500억 달러 등의 투자 방식과 수익 배분 등에 대해 미국의 요구가 ‘무리하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최종 협상 타결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 애초 한국에서 수출한 자동차의 미국 관세율은 0%였다. 무뇨스 사장은 구금됐던 근로자에 대해 “다수가 현대차 운영을 지원하는 조지아 공장에서 첨단 배터리 생산기술의 최종 보정 및 테스트 작업을 담당하고 있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한미가 단기출장, 특히 전문 기술 인력에 대한 상호 유익한 해결책을 도출하기를 희망한다“라고 밝혔다.무뇨스 사장은 ”현대차는 지난 40년간 미국 사회의 일부였고 조지아주에선 15년 이상 사업을 운영해왔다“며 ”조지아주 신규 공장은 조지아 주 역사상 최대 규모의 경제 개발 프로젝트로, 수천 가구에 장기적인 경제적 혜택을 제공하면서 지역 변화에 기여하고 있다“라고 강조했다.현대차는 이날 행사에서 전기차 캐즘(일시적 수요 둔화), 관세 등 복합위기 돌파를 위해 향후 5년간 77조3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방송계 “키멀쇼 중단, 언론 자유 끝”…트럼프 “낮은 시청률 때문”

미국 ABC방송의 간판 토크쇼 ‘지미 키멀 라이브!’가 찰리 커크 발언으로 무기한 제작 중단에 들어가자 미국 방송계와 시민단체 등의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에 대해 “시청률이 저조했기 때문”이라며 정치적 압력을 행사했다는 논란에 대해 해명했다. 18일 (현지시간) 코미디언 겸 배우 완다 사이크스는 인스타그램에 올린 영상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공약을 지적하면서 “그는 취임 첫 주에 우크라이나 전쟁을 끝내거나 가자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했지만, 취임 첫해에 언론의 자유를 끝장냈다”고 말했다.사이크스는 자신이 이번 주 키멀 쇼에 출연할 예정이었다면서 “기도하는 분들, 지금이 바로 기도할 때입니다. 사랑해요, 지미”라고 덧붙였다.최근 에미상 시상식에서 통산 7번째 여우주연상을 받은 진 스마트도 인스타그램에 “나는 지미 키멀 라이브 중단 소식에 소름 끼친다”며 “지미의 발언은 혐오 발언이 아닌 자유로운 발언이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어젠다에 맞을 때만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려는 것 같다”고 썼다.영화 ‘반지의 제왕’으로 유명한 배우 도미닉 모너핸은 인스타그램에 올린 글에서 “키멀은 스태프와 모든 게스트에게 친절하고 배려심 깊은 사람”이라며 “그의 프로그램이 취소된 것에 경악한다”고 했다. 이어 “스티븐 콜베어에 이어 이제 지미까지, 미디어와 그 내용을 통제해 국민을 통제하려는 것”이라며 “충격적이다”라고 했다.MSNBC 방송의 정치평론가 크리스 헤이스는 엑스(X·옛 트위터)에 키멀 쇼 중단 소식을 공유하면서 “내 생애 이제까지 본 적 없는 국가 기관의 가장 노골적인 표현 자유 공격”이라고 규정했다.표현의 자유 옹호 단체인 ‘개인의 권리와 표현을 위한 재단’(The Foundation for Individual Rights and Expression, FIRE)은 성명을 통해 ABC의 방송 중단 결정이 브렌던 카 연방통신위원회(FCC) 위원장의 관련 발언 직후 나온 점을 지적하면서 “이것이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나의 미디어가 정부 압력에 굴복했다”며 “우리는 심야 토크쇼 진행자가 대통령의 뜻에 따라 좌지우지되는 나라가 될 수 없지만, 기관들이 정부의 압력에 저항하는 법을 배우기 전까지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현실이다”라고 비판했다.극단주의 폭로를 목표로 하는 비영리단체 ‘진실이 승리한다’(Truth Wins Out, TWO)는 우파 진영이 “분노를 무기화해 반대 의견을 침묵시키고 언론사를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워크(WOKE, 과도한 정치적 올바름과 진보주의를 비판하는 용어)의 경계를 상상하지 못한 차원으로 확장한 새로운 매카시즘”이라며 “그것은 자유로운 언론을 위축시키고 진실을 말하는 이들을 벌주고 있다”고 주장했다.영국을 국빈 방문 중인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버킹엄셔의 총리 별장 체커스에서 키어 스타머 영국 총리와 함께한 기자회견에서 “키멀쇼 중단은 저조한 시청률 때문”이라며 “게다가 그는 찰리 커크라는 위대한 신사에 대해 끔찍한 발언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지미 키멀은 재능있는 사람이 아니다. 시청률이 매우 낮았고, 그들(ABC)은 오래전에 그를 해고했어야 했다”며 “그걸 표현의 자유라고 부르든 말든 그는 재능 부족으로 해고된 것”이라고 강조했다.키멀은 지난 15일 방송에서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라는 뜻의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 구호 및 지지층) 세력이 찰리 커크를 살해한 이 아이를 자기네 중 한 명이 아닌 다른 존재로 규정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하고 그것으로부터 정치적 이득을 얻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면서 우리는 새로운 저점을 찍었다”고 말했다. 그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백악관 추모 발언 영상에 대해서도 “이것은 4살 아이가 금붕어를 잃고 애도하는 방식”이라고 평가했다. 카 FCC 위원장은 키멀의 이런 발언을 문제 삼아 지역 방송사들에 이 프로그램 방송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관련 조사를 개시하거나 방송사들에 벌금 부과, 허가 취소 등 징계를 내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후 미국의 최대 지역 방송사 그룹인 넥스타미디어그룹은 자사의 모든 ABC 계열 네트워크에서 ‘지미 키멀 라이브!’를 방송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ABC방송은 이 프로그램의 무기한 방송 중단을 선언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지미 키멀쇼 중단 소식에 “시청률 부진에 시달리던 지미 키멀 쇼가 취소됐다. 마침내 해야 할 일을 한 용기를 낸 ABC에 축하를 보낸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법원 “특검 사건 신속재판”…내란 담당 형사25부 법관 추가

법원이 3대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에는 다른 사건을 배정 하지 않고, 내란특검 재판부에는 법관 1명을 추가하겠다고 밝혔다. 여권을 중심으로 재판이 지연된다는 불만이 커지고 전담재판부 설치 법안까지 발의되자 사법부가 서둘러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18일 특검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은 언론 공지문을 통해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해 재판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특검 재판 지원 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특검사건에 사건 가중치를 부여해 특검 재판부가 다른 사건을 처리해야 하는 업무 부담을 줄이기로 했다. 현재 법원은 윤석열 사건(형사 35부)과 김건희 사건(형사 27부)에 가중치를 부여 중이다. 특검 사건 1건 배당 시 일반사건 5건을 배당하지 않는 식이다. 법원은 여기에 5건의 사건을 추가로 배정하지 않기로 해 특검 사건 재판부는 일반사건 총 10건에서 제외된다.또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가 일반사건에 대한 배당조정이나 재배당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이를 적극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실제로 지난달부터 형사합의부가 담당하던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항소부가 담당하는 것으로 조정했다. 법원은 또 이달 20일에 복직하는 법관 1명을 내란재판을 담당하는 형사 25부에 추가 배치하기로 했다. 신규 배치 법관을 특검 재판이 아닌 일반사건을 담당하게 해 특검재판 업무 부담을 줄여주겠다는 차원이다. 이밖에 서울중앙지법은 법원행정처에 형사합의부 증설을 위한 법관 증원도 요청했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년 2월 법관정기인사에서 법관의 증원 규모에 따라 상당한 수의 형사합의부가 증설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지난해 2월 인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부는 기존 14개부에서 16개부로 증설된 바 있다. 특검사건 담당 재판부의 참여관, 주무관 속기사, 법원경위 등의 관련 직원도 충원한다. 이와 별개로 내년 상반기(1~6월) 형사법정 1개소 변경 공사가 완료되면 법정 부족 문제도 완화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법은 올 2월 민사법정 2개를 형사법정 2개로 개조했다.논란이 되는 법정 중계 문제와 관련해선 별도의 재판중계준비팀이 예산 요청, 중계 설비 및 인력 마련 등의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측은 “위와 같은 방안들 외에도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위한 각종방안들을 계속하여 강구해나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원이 내란재판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해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건 정부여당의 사법개혁 압박과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요구를 최대한 방어하기 위한 협상 카드라는 분석도 나온다.추미애 법사위원장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등 범여권이 조 대법원장에 공개적으로 사퇴를 요구하고 있고 대통령실까지 나서 사법개혁에 무게를 실으면서 입지가 좁아진 법원이 나름의 대안을 제시한 것으로 풀이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한동훈 “與, 조희대 숙청시도…한덕수 회동설은 청담동 술자리 공작 2”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는 여권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 의혹이 제기되고 사퇴 압박이 커지는 것에 대해 “청담동 술자리 공작2”라고 비판했다. 조 대법원장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의 점심 식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재판 처리를 논의했다는 의혹에 실체가 없다고 지적한 것이다.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이번 대법원장 숙청 시도는 극단적 친민주당 유튜버의 가짜뉴스를 민주당이 국회에서 터뜨리는 구조”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때 저는 ‘나는 모든 걸 걸 테니, 민주당은 뭘 걸 건가’라고 했고 민주당은 비겁하게 도망갔다”며 “민주당은 그 망신을 당하고도 반성 안 하고 또 이런다”고 비판했다.한 전 대표가 법무부 장관 시절이던 2022년 국정감사에서 김의겸 민주당 의원은 한 전 대표가 윤 전 대통령, 김앤장 변호사들과 청담동에서 술자리를 가졌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지만 해당 의혹 제보자가 경찰에 출석해 거짓 제보를 자백하면서 파장이 일었다. 당시 국감에서 한 전 대표는 “내가 그날 그 자리 반경 1㎞ 안에 있었다면 법무부 장관직을 포함해 다 걸겠다. 의원님은 거는 걸 좋아하시니 뭘 걸겠느냐”고 맞받았다. 한 전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서도 “청담동술자리 전과자 민주당은 이번에 뭘 걸 거냐”라며 “또 비겁하게 도망갈 거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실패한 계엄처럼 실패한 숙청도 탄핵 사유이고, 대법원장 사퇴에 공감한다는 속기록을 지운다고 국민의 기억까지 지울 수 없다”며 “할 테면 해봐라”고 했다.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가 회동했다는 의혹은 지난 5월 열린공감TV 유튜브에서 최초로 제기된 이후 서영교, 부승찬 의원 등이 공개적으로 해당 의혹을 수면 위로 올리고 있다. 회동의 당사자인 조 대법원장과 한 전 총리 등은 모두 만남 자체를 부인하고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삼성전자, 5년간 6만명 신규채용…반도체-바이오-AI 집중

삼성이 향후 5년간 6만 명을 신규채용한다.삼성은 18일 반도체 등 주요 부품과 바이오, 인공지능(AI) 분야를 중심으로 향후 5년간 연간 1만2000명씩을 신규 채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는 “1957년 국내 기업 최초로 공개채용 제도를 도입 후 70년간 이를 유지하고 있다”며 “인재제일 경영철학을 실천하고 청년에게 공정한 채용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더불어 삼성은 삼성전자, 삼성물산, 삼성바이오로직스 등 19개 그룹 내 회사가 올 하반기(7~12월) 공개채용을 진행한다.삼성은 또 청년 교육과 관련한 사회공헌도 병행할 계획이다. 채용연계형 인턴 제도, 기술인재 채용 등을 실시하고 삼성청년SW·AI아카데미(SSAFY), 희망디디돌 2.0, C랩 등 청년 교육 관련 사회 공헌 활동을 실시한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 “조희대 탄핵, 공식 논의 안돼…특검수사도 당론 추진단계 아냐”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조희대 대법원장 탄핵 추진에 대해 당내 공식적으로 논의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일각에선 당정과 사법부간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여론을 의식한 민주당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온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정책조정회의 종료 후 기자브리핑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에 대한 의혹 제기 후 추가 제보가 있는지를 확인 중이며 (조 대법원장) 탄핵과 관련해 당 안에서 공식적으로 논의되거나 하는 그런 단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대변인은 “내년 1월에 윤석열 피고인의 구속이 만료돼 내란재판을 빨리 마무리하는 것이 국민 명령이다”며 “사법부 스스로 자정 노력을 통해서 (개혁)하라는 것인데, (사법부에서)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 민주당이 내란전담재판부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수사 주장에 대해서는 “해당 사안이 특검 수사 대상인지 정확하게 고민을 해봐야 한다”며 “조 대법원장에 대한 특검은 대선개입 의혹 등에 대한 민주당이 고민하는 규명 방법 중 하나이고 아직 당론으로 결정되고 추진할 단계는 아니다”라고 했다. 이날 김 대변인 발언을 두고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사퇴 문제와 사법개혁에 대해 속도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을 시작으로 정청래 민주당 당 대표가 공개적으로 조 대법원장 사퇴를 촉구하고 대통령실까지 일부 개입되는 모양새가 전개되면서 당내에서도 사법개혁에 대한 신중론이 고개를 들고 있다. 민주당 사법개혁특위 소속 김남희 의원은 17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가 사법의 영역에 개입하는 것은 입법권 행사를 통해 자제력을 가지고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사법부 개혁은 매우 복잡하고 섬세한 작업이다. 한 번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기는 어려울 것”라고 말한 바 있다. 이날 민주당은 정부조직개편 관련 법안을 24일 법제사법위원회에서 통과시키고 곧바로 2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다만, 금융감독위원회 설치법 등 정부조직개편안과 관련한 11개 법안은 국민의힘이 위원장인 정무위원회 소관 법안이어서 야당과 협조가 안 되면 이를 패스트트랙을 지정할 방침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김병기 “美 구금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 탓…부처 책임 물을 것”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조지아 구금 사태는 무너진 공직기강과 무사안일 행정이 초래한 인재다”라고 밝혔다.김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우리 기업들은 지난해부터 비자 문제 해결을 여러 차례 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그러나 거듭된 호소와 문제 제기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들은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그 결과 비자 문제 때문에 수백 명의 우리 근로자들이 체포, 구금되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번 사태는 우리 기업들의 대미 투자계획과 한미 관세협상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며 “하루빨리 공직기강부터 제도까지 모든 것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했다. 민주당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관련 부처들을 상대로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정권교체 이후에도 같은 잘못이 반복되고 있는지 세밀하게 살펴보겠다”며 “기업과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재발 방지책을 확실하게 마련하도록 하겠다. 정부가 추진 중인 대책도 꼼꼼하게 점검하겠다”고 했다. 김 원내대표는 김건희 여사 일가와 관련한 서울양평고속도로 노선 변경 의혹에 대해 ‘국정농단’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특검수사에서 국토교통부가 인수위원회 관심사안이라며 용역사를 압박한 사실이 확인됐다”며 “국토부는 국민 세금이 투입되는 국책사업을 윤석열, 김건희 눈치를 보며 제멋대로 변경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조지아 경제개발청장 “韓 근로자, 복귀 필수…한국만 특정 기술 보유”

미국 조지아주 경제 부문 고위 관계자가 한국인 고숙련 기술 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들을 미국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트립 톨리슨 미 조지아주 서배너 경제개발청장은 17일(현지시간) 조지아주 지역 신문 서배너 모닝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강제로 구금돼 이송된 한국인들을 다시 데려오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 중”이라며 “이들은 장비 설치에 대한 전문 지식과 경험을 갖춘 숙련된 근로자”라고 했다. 톨리슨 청장은 “이들 근로자는 셀 장비와 같은 기술을 설치하고 향후 이곳에 일할 근로자에게 사용법을 가르칠 수 있어 다시 돌아오는 것은 필수적”이라고 전했다. 그는 “답답한 점은 특정 개인이 설치해야 하는 이런 독점 기술을 보유한 나라가 전 세계에 한국 외에는 없다는 것”이라며 “우리는 한국에 의지하고 있다”고 강조했다.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가 벌어진 당시 톨리슨 청장은 다른 지역에 있어 사건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톨리슨 청장은 조지아 경제개발부 팻 윌슨 국장, 현대차 임원진 등이 지난주 만나 이번 급습에 대해 논의했다고 전했다. 톨리슨 청장은 “그들도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며 “한국인 근로자를 다시 데려오는 것에 대해 많은 논의가 있었다”고 했다. 브라이언 켐프 조지자주 주지사도 16일(현지시간) 구금 사태 이후 첫 공개석상에서 “(이번 이민당국의 수사는) 현대차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미국 기업이 겪는 문제”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비자 제도를 재정비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지난주 일어난 일에 대해 많은 외국 기업이 지켜보았고 현장 비자 문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며 “이번 사건이 외국 기업의 조지아 투자를 위축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뒤늦게 이번 사태 후폭풍에 시달리는 미국 현지 주정부 입장과 달리 한국인 근로자의 미국 복귀는 당장 이뤄지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한국 근로자 구금 사태로 미국에 대한 국내 여론이 악화했고 단속과 구금 과정에서의 인권 문제까지 발생했기 때문이다. 미국 진출 기업들도 비자 문제 해결 전까지 근로자들의 미국 출장을 제한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한미 정부가 여전히 관세 협상을 벌이고 있고 한국에 대한 비자 문제가 새로운 협상 안건으로 거론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대만 女유튜버 폭행범, 중국인→한국인…오락가락 경찰

서울 마포구 홍대에서 발생한 대만인 유튜버 폭행 가해자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폭행을 당한 대만인 유튜버가 16일 처음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한국인 남성에 폭행을 당했다고 글을 올렸지만, 경찰은 해당 사건 가해자가 중국인 남성이라고 공지한 뒤 7시간 만에 다시 한국인 남성으로 정정한 것이다. 마포경찰서는 17일 오후 4시 40분께 언론 공지를 통해 “지난 14일 홍대 거리에서 대만 여성이 한국인 남성과 실랑이를 벌여 쌍방 폭행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마포경찰서는 이에 앞선 이날 오전 9시 50분에는 “여성을 폭행한 남성은 중국 국적 20대”라고 공지했다. 첫 공지 이후 6시간 50분 만에 가해자의 국적을 중국에서 한국으로 바꿨다. 문제가 된 사건은 홍대 인근에서 한 남성이 대만 국적의 여성 유튜버 A씨 등 2명을 폭행한 일이다. A씨는 사건 직후 SNS에 모르는 한국 남성으로부터 신체 접촉 시도가 있었으며 거부하자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이 내용이 대만 현지 방송을 통해 보도되며 논란이 커졌고 경찰은 가해자 국적이 한국이 아닌 중국이라고 밝혔다. 문제는 경찰 발표 후 A씨의 SNS에는 “한국 남자를 범죄자 취급하는 혐한”이란 취지의 악성 댓글 수백 개가 달리며 ‘2차 피해’가 발생했다는 것이다. 당황한 A씨는 재차 SNS를 통해 “가해자는 한국인이 맞다”며 “경찰이 폐쇄회로(CC)TV도 확인하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 했다”고 주장했고 이날 오후 다시 마포경찰서까지 찾아갔다.경찰은 결국 혼선이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A씨가 폭행당한 다음 날인 15일 새벽 또 다른 대만인 여성이 중국 남성에게 폭행당한 사건이 발생했는데, 두 여성의 이름과 발생 장소가 비슷해 혼동했다는 것이다.경찰은 A씨 사건의 경우 현장에서 양측이 서로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해 종결했다고 해명했다. 다만, A씨가 처벌불원서를 작성한 것은 이날 오후로 알려졌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의회조사국 “구금사태로 한국서 한미관계 우려 제기”

미국 연방의회 싱크탱크가 미국 이민당국의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한미 관계가 약화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했다. 미 의회조사국(CRS)은 이달 12일(현지시간) 한미관계를 업데이트한 보고서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간 첫 정상회담의 긍정적인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한미 관계에는 도전과제가 남아 있을 수 있다”며 도전 과제 중 하나로 이번 사태를 거론했다. CRS는 미국 의회의 싱크탱크로 미국 정책을 연구·분석하는 기관이다. CRS는 “9월 4일 조지아주 한국 자동차 업체 현대의 제조 공장에서 진행된 이민 단속 작전으로 양자 관계에 대한 한국의 우려가 제기됐다”며 “미국 이민정책이 외국 투자를 통한 미국 제조업 일자리 확대라는 미국의 목표와 상충될 수 있다는 의문도 높였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의회에 법안 하나가 계류돼 있으며 이 법안이 “한국 국적자에 대한 고숙련 비자를 제공할 수 있다”고 소개했다. 해당 법안은 한국계인 영 김 하원의원(공화·캘리포니아)이 지난 7월 119대 의회 들어 재발의한 것으로 연간 최대 1만5000개의 한국인 전문직 취업비자(E-4)를 발급하는 것을 핵심내용으로 한다.CRS는 또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조처를 언급하며 수출 중심 경제 구조인 한국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방안인 주한미군의 재배치 문제가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 정책에 작지 않은 영향을 끼칠 것으로 봤다. CRS는 또 “많은 한국 전문가는 트럼프 대통령이 대북정책을 개발하면서 서울(한국 정부)을 우회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지난달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양국 정상은 주요 발표를 하지 않았지만, 한미 관계의 강력함과 중요성을 강조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번 정상회담이 “공동 방위비용 분담, 주한미군 병력, 대만사태를 포함한 중국의 위협에 집중하기 위해 주한미군을 재편하려는 트럼프 행정부의 의향 등 일부 잠재적 동맹 이슈를 해결하지 못한 채 남겨뒀다”고 설명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강경화, 주미대사 곧 부임…안보실장 “아그레망 나와”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7일 주미 대사에 내정된 강경화 전 외교부 장관의 아그레망 절차가 완료됐다고 밝혔다.위 실장은 이날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간담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아그레망은 프랑스어로 동의, 승인이라는 뜻으로 특정 인물을 대사와 같은 외교 사절로 임명하기 전 상대국에 해당 인물을 사절로 임명하는 과정에서 유무 의사를 조회하는 국제관례상의 절차다. 강 전 장관에 대한 아그레망이 나오면서 주미대사 임명이 정식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강 전 장관 부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이달 23일 미국 뉴욕에서 열리는 제80차 유엔총회 참석차 방미하는 가운데 이뤄지게 될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이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에 앞서 한일 정상회담을 진행한 것과 관련해 “일본을 거쳐 미국에 가는 파격적인 선택을 했다”며 “한일관계가 한미, 한미일 협력 관계 강화로 이어진다는 선순환 구조를 염두에 둔 것”이라고 말했다. 또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문제와 관련해선 “정부는 핵무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입장”이라며 “우리가 추진하는 원자력 협정은 순전히 산업적 측면”이라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최시원 이어 원더걸스 선예도…커크 추모글 올렸다가 삭제

걸그룹 원더걸스 출신 선예가 미국 보수 진영 청년 활동가 찰리 커크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선예는 16일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땅에서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는 자신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다”라는 글과 함께 커크 추모 영상을 공유했다가 곧바로 삭제했다. 앞서 슈퍼주니어 멤버 최시원도 커크에 대한 추모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최 씨는 “정치적 성향을 떠나 비극적 죽음을 추모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커크는 도널드 트럼프를 지지하는 대표적인 청년 정치 인사다. 그는 미국 보수 청년 단체 터닝포인트 USA를 설립해 미국 내 정치적 영향력을 키워왔다. 그는 이달 10일 미국 유타밸리대학 강연 도중 총을 맞아 사망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제발 그리 됐으면’ 발언 송언석 “욕설한 민주당 의원도 윤리위 회부”

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의 교섭단체 연설 과정에서 ‘제발 그리 됐으면 좋겠다’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욕설한 민주당 의원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정 대표는 즉각 반발하며 “사과하라”고 맞받았다. 송 원내대표는 1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현안 관련 간담회에서 “본회의장에서 (의원) 발언 중 이런저런 외침이 있는 건 늘 있었던 일”이라며 “만약에 그런 것들이 문제가 된다고 한다면 제가 교섭단체 대표연설할 때 욕설과 비난을 한 민주당 의원도 다 윤리위원회에 회부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했다. 앞서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교섭단체 연설 중 노상원 수첩을 언급하며 ‘내란 세력 척결’을 주장할 때 “제발 그리 됐으면 좋았을 건데”라고 말했다. 노상원 수첩에는 12·3 비상계엄 과정에서 이재명 대통령, 정 대표 등 각계 인사 500여 명을 수거대상으로 분류해 놓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정 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송언석씨, 사람이라면 사람답게 사과하라! 사람 목숨보다 소중한 것은 없다. 제발 사람답게 살자”고 했다. 정 대표는 앞서 15일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도 “국민의힘은 송언석을 어떻게 할 것인지 빨리 답변해달라”며 “어물쩍 넘어가기 어렵다”고 했다. 송 원내대표는 “정청래 대표가 ‘(비상계엄이 성공했다면) 죽었을 것이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당 대표의 발언은 무게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과 진실과 팩트에 맞게끔 발언을 해야 하는데 어떤 근거에서 ‘죽었을 것이다’라고 발언했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짚어야 하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했다. 논란이 된 자신의 발언은 정 대표의 발언이 원인이라는 취지의 답변으로 해석된다. 송 대표는 권성동 의원에 대한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사법부가 먼저 알아서 드러누운 그런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며 “아직 대응할 계획은 없지만, 의원들과 상의해 행동 지침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장동혁 당 대표는 특검과 권 의원 구속 등이 민주당의 장기 집권을 위한 것이라며 연임제 개헌이 ‘마지막 퍼즐’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표는 “입법에 의한 헌법 파괴, 특검의 야당 말살, 그리고 민주당의 터무니없는 정당 해산 등 이 모든 공격이 향하고 있는 정점은 장기집권을 위한 개헌이라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종섭 前장관 해병특검 첫 출석…‘호주도피’ 의혹에 “어이없다”

순직해병 수사 외압 사건과 관련해 호주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17일 참고인 조사를 위해 채상병특검(특별검사 이명현)에 출석했다. 이 전 장관은 이날 오전 9시57분쯤 특검 사무실 도착해 “여러 기회를 통해 제 입장과 사실관계를 충분히 밝혔다고 생각한다”면서 “내용이 바뀐 것이 없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특검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 밝혔다.‘이노공 전 법무부 차관에게 출국금지 해제 요청서 양식 부탁한 이유가 뭔가’라는 취재진 질문에 “출국금지 해제 문제는 너무 어이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안 드리겠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답한 뒤 조사실로 향했다.‘윤석열 전 대통령 격노설’, ‘수사 외압 의혹 피의자’ 등에 대해 입장을 묻는 취재인 질문에는 “여기까지 하겠다”며 대답을 하지 않았다. 채상병 특검은 이 전 장관을 상대로 호주 대사 임명 과정에서 부정한 방식의 공관자격 심사가 진행됐는지, 법무부의 출국금지 해제 심의를 요청한 것이 있는지 등을 규명할 계획이다. 이 전 장관은 2023년 말 채상병 순직에 대한 수사에 압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 대상에 올랐다. 하지만 돌연 윤석열 정부는 이 전 장관을 호주 대사로 임명했고 법무부는 피의자 신분인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특검팀은 이와 관련해 법무부와 외교부, 대통령실에서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사들의 피의자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구속’ 권성동 “李정권 정치탄압 신호탄…피냄새 맡은 상어떼처럼 몰려들것”

17일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된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이 구속영장 발부 직후 페이스북을 통해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 굴복했다. 무죄를 받아낼 것”이라고 전했다. 권 의원은 이날 자정을 조금 넘겨 구속영장이 발부된 직후 미리 준비한 듯한 자신의 입장을 페이스북에 올렸다. 권 의원은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의 정치탄압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이번 구속은 첫 번째 신호탄”이라며 “민주당은 피 냄새를 맡은 상어 떼처럼 국민의힘을 향해 몰려들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번 특검 수사는 허구의 사건을 창조하고 있다. 수사가 아니라 소설을 쓰고 있다”며 “빈약하기 짝이 없는 공여자의 진술만으로 현역 국회의원을 구속하기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을 인용한 재판부 역시 민주당에게 굴복했다”며 “반드시 진실을 밝히고 무죄를 받아내겠다”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한 것처럼, 이재명 정권도 저를 쓰러트리지 못할 것”이라고 했다. 권 의원은 문재인 정부 시절인 2018년 강원랜드 채용비리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 등의 진술이 있었지만, 법원은 권 의원이 부정청탁에 직접적으로 관여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권 의원은 20대 대통령 선거를 앞둔 2022년 1월 서울 여의도 한 중식당에서 윤형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을 만나 통일교 현안을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검찰, 커크 암살범 기소…“사형 구형할 것”

미국의 보수 청년 인플루언서 찰리 커크 암살 용의자 타일러 로빈슨에 미국 검찰이 사형을 구형할 것으로 보인다. 제프 그레이 유타 카운티 검사는 16일(현지시간) 로빈슨을 가중살인, 총기 발사 중범죄, 증인 회유 및 사법 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AP통신과 뉴욕타임스(NYT) 등이 보도했다. 그레이 검사는 용의자의 DNA가 커크를 살해할 때 사용된 총의 방아쇠에서 발견됐다면서 “찰리 커크의 살인은 미국의 비극”이라고 말했다.이날 공개된 법원 기록에 따르면 용의자는 범행 동기와 관련, 사건 직후 연인과 주고받은 일련의 메시지에서 “그(찰리 커크)의 증오(hatred)에 질렸다”는 이유로 커크를 살해했다고 밝혔다고 NYT는 전했다.트럼프 대통령 진영에서 미국의 보수 정책을 옹호하며 관련 활동을 해온 커크는 총기 자유, 낙태 금지 등과 같은 입장을 견지하고 이를 대외 홍보해왔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로빈슨은 이러한 커크의 정치적 입장에 반감을 가져 범행을 저질렀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캐시 파텔 미 연방수사국(FBI) 국장은 이날 상원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 로빈슨이 참여했던 온라인 게임 메신저 디스코드의 그룹채팅방에 있었던 모든 인원을 수사 중이라며 이 규모는 20명을 넘는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 등 미 언론은 용의자 로빈슨이 디스코드 그룹채팅방에서 “어제 유타밸리대에서 (있었던 일은) 나야. 모두 미안”이라며 범행을 자백하는듯한 글을 남겼고 다수의 증거를 확보했다고 보도했다.커크의 죽음을 계기로 트럼프 행정부는 연일 진보 진영 압박에 열을 올리고 있다. 마코 루비오 국무부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마가(MAGA) 세력이 추모하는 찰리 커크의 죽음에 기뻐하는 외국인들을 추방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루비오 장관은 지난 15일(현지시간) 엑스(X·옛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미국은 우리 동료 시민의 죽음을 축하하는 외국인들을 맞이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비자 취소가 진행되고 있다. 당신이 비자를 받아 여기에 와서 정치적 인물의 공개 암살에 환호하고 있다면 추방될 준비를 해라. 당신은 이 나라에서 환영받지 못한다”라고 경고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보호자가 응답방식 유도…18세미만 전용 챗GPT 이달말 출시

오픈AI는 18세 미만 사용자를 위해 보호자가 사용 시간을 설정하거나 응답 방식을 유도하는 등의 기능이 있는 전용 챗GPT를 이달 말 출시할 예정이라고 16일(현지시간) 밝혔다.오픈AI는 사용자가 미성년자인 것으로 확인되면 자동으로 연령에 맞는 전용 챗GPT로 변경된다고 설명했다. 선정적이거나 폭력적인 콘텐츠를 차단하고, 심각한 위기 상황에서는 법 집행 기관이 개입할 수 있다.오픈AI는 또 사용자의 나이를 더 잘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중이며, 불확실하거나 정보가 불완전할 경우 챗GPT는 기본적으로 18세 미만 사용자 경험으로 설정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보호자의 자녀 보호 기능도 강화된다. 보호자는 자신의 챗GPT 계정을 자녀의 계정과 연결하고, 자녀가 챗봇을 사용할 수 없는 시간을 설정할 수 있다. 특히 챗봇의 응답 방식을 유도하거나 자녀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면 알림을 받을 수 있다.오픈AI의 이런 조치는 최근 연방거래위원회(FTC)가 오픈AI를 포함한 여러 기술 기업을 대상으로 AI 챗봇이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미치는 잠재적 악영향에 대한 조사를 시작한 이후에 나온 것이다. FTC는 이들 기업이 “챗봇의 안전성을 평가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파악할 필요가 있다”며 자료 요청과 함께 조사를 개시했다고 밝힌 바 있다.오픈AI는 지난달 챗GPT와 수개월간 상호작용한 아들의 사망에 오픈 AI가 책임이 있다며 한 학부모가 제기한 소송에 피고가 됐다. 샘 올트먼 오픈AI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블로그에 “우리는 10대들의 사생활이나 자유보다 안전을 우선시한다”며 “이것은 새롭고 강력한 기술이며, 미성년자에게는 상당한 보호가 필요하다고 믿는다”라고 적었다.이어 “(18세 미만 전용 챗GPT는) 어려운 결정이지만, 전문가들과 논의한 결과 이것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며 우리의 의도를 투명하게 밝히고 싶다”고 썼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트럼프 “中 틱톡 인수할 美 기업 있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중국의 동영상 플랫폼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할 미국 기업이 있다고 공언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영국 방문을 위해 백악관을 나서면서 기자들과 만나 “난 금요일(19일)에 시진핑 국가주석과 통화하고 모든 것을 확정하려고 한다”면서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인수하려는 “매우 큰 기업들”이 있다고 말했다.미국 젊은 층 사이에서 필수 애플리케이션인 틱톡은 모회사가 중국 바이트댄스다. 이 때문에 미국 정부는 개인정보 탈취 등 해킹에 악용될 수 있어 지속적으로 우려를 제기해 왔다. 실제로 미 의회는 틱톡의 미국 사업권을 미국 기업에 매각하지 않으면 미국 내 틱톡 서비스를 금지하는 ‘틱톡 금지법’까지 제정한 상황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인들이 틱톡을 계속 사용할 수 있도록 이 법의 시행을 유예하는 한편 틱톡의 대주주 지분을 미국 기업이 인수하는 방향으로 중국 측과 협상을 진행해왔다. 결과적으로 전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큰 틀의 합의에 도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7일이 시한인 틱톡 금지법의 유예 기한도 12월 16일까지 90일간 연장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다. 이 기간 미국 기업의 틱톡 사업권 인수를 마무리하기 위해서다.오라클 등 미국 투자자들로 구성된 컨소시엄이 80%가량 지분을 보유하는 법인을 설립해 틱톡의 미국 내 사업권을 인수하며, 미국 정부가 지정하는 1명을 포함한 미국인 주도의 이사회를 통해 회사를 경영하는 방식이 유력하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전했다. 또 틱톡의 안보 우려를 불식하기 위해 사용자 데이터를 오라클의 미국 서버에 보관하는 한편, 기존 틱톡의 콘텐츠 추천 알고리즘을 사용할 것이라고 WSJ는 덧붙였다.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품목별 관세와 관련해 자동차보다 수익성이 좋은 반도체와 의약품에는 자동차(25%)보다 높은 관세율을 적용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동차 관세 타협으로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이 피해 본다는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 “난 아무것도 타협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수년간 아무 관세도 내지 않았다. 이제 그들은 15%를 내고 있으며 어떤 것들은 더 많은 관세를 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반도체는 더 낼 수 있고, 의약품도 더 낼 수 있다. 반도체와 의약품은 이익률(margin)이 (자동차보다) 더 높다”고 강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 관세 100%, 의약품 관세 최대 250%를 언급한 바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잊지 말라. 유럽연합(EU)은 관세 때문에 우리나라에 9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면서 “일본은 우리한테 6500억 달러를 내고 있다. 내가 오기 전까지 우리한테 아무것도 내지 않던 기업과 국가들”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연방대법원에서 심리할 관세 소송에 대해서는 “법률 전문가 모두 우리가 그 건을 이겼다고 말하지만, 여전히 지켜봐야 한다. (지금까지) 대법원은 훌륭했으며 난 대법원이 매우 공정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9명의 대법관으로 구성된 대법원은 트럼프 대통령이 첫 임기 때 임명한 대법관 3명을 포함해 6명이 보수 성향이다.트럼프 대통령은 “우리가 해당 사건을 이긴다면 우리나라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훨씬 더 부유해질 것이며 그렇게 되면 우리는 사람들의 부채를 탕감할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독일 ‘평화의 소녀상’ 철거 위기…베를린 당국, 내달 7일까지 철거 명령

독일 베를린 행정당국이 베를린 현지에 설치된 평화의 소녀상을 다음 달 7일(현지시간)까지 철거하라고 관련 한국인 단체에 명령했다.16일 코리아협의회에 따르면 베를린 미테구청은 최근 10월 7일까지 소녀상을 철거하지 않으면 과태료 3천 유로(491만 원)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철거명령서를 코리아협의회에 보냈다. 코리아협의회는 2020년 9월 미테구청의 허가를 받아 공공부지에 소녀상을 세웠다. 그러나 미테구청은 지난해부터 임시 예술작품 설치기간 2년을 넘겼다며 철거를 요구해 왔다.코리아협의회는 작년 9월에도 철거를 명령받았지만, 가처분 신청을 내 효력을 정지시켰다. 법원이 올해 4월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서 이달 28일까지 설치를 허용했다. 미테구청은 당시 재판에서 동상 설치가 일본 외교정책의 이익에 영향을 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법원은 “동상을 처음 허가할 당시 이미 예견된 일”이라며 “구체적 영향이 나타나지 않는 한 외교정책의 이익이 예술의 자유보다 우선한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미테구청과 코리아협의회는 그동안 소녀상 이전을 협의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미테구청은 지난 7월 티어가르텐 세입자 협동조합(MUT·이하 조합)이 소유 부지를 제공하기로 했다며 이전 설치를 추진했다. 하지만 코리아협의회는 조합이 연대 차원에서 제안한 임시대책이었을 뿐 조합 역시 소녀상 이전을 원하지 않는다고 전했다.코리아협의회는 소녀상을 사유지로 이전할 경우 집회·시위에 제약이 있고 소녀상의 정치적·예술적 효과도 떨어진다며 존치를 요구하고 있다. 코리아협의회 측은 이번에 행정처분에도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와 별개로 본안 취소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美 관세폭탄, 철강 파생제품-車부품까지 덮치나…의렴수렴 개시

도널드 트럼프 미국 2기 행정부가 철강·알루미늄 관세와 자동차부품 관세의 부과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현지시간) 연방 관보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철강이나 알루미늄을 사용해서 만든 파생 제품 중 관세 부과 대상에 추가할 품목에 대해 15일부터 관보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 수렴은 이달 29일까지 진행된다. 상무부는 미국 내 관련 기업이 특정 품목을 관세 부과 대상에 포함해달라는 요청을 접수하면 60일 내로 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미국은 국가 안보상의 이유로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철강과 알루미늄, 그리고 이들 원재료로 만든 파생제품에 50%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미국 제조사와 협회가 새로운 품목을 관세 대상으로 지정해달라고 정부에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해 매년 5월, 9월, 1월에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자국 기업을 보호하겠다는 목적이다. 상무부는 올 5월에 접수한 의견을 바탕으로 6월에는 냉장고, 건조기, 세탁기, 식기세척기 등 가전제품에 사용된 철강에도 50% 관세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한국의 주력 수출 제품이어서 미국 관세 직격탄을 맞을 우려가 커진 셈이다. 특히 상무부는 이날 관보에 철강 파생상품 외에 자동차 부품의 관세 확대도 예고했다. 상무부는 25% 관세를 부과할 자동차 부품도 추가 요청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했다. 자동차 부품은 지난 5월 3일부터 25% 관세가 부과되고 있는데 당시 지정한 품목 외에도 국가 안보 차원에서 관세 장벽으로 보호할 품목이 더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절차다.상무부는 자동차 산업에서 대안적인 추진 체계와 자율주행 역량 등 다양한 기술이 빠르게 발전하는 상태라 국방 분야에 중요한 새로운 자동차 제품을 식별해 관세 부과를 검토할 기회를 가지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자동차 부품은 오는 10월 1일부터 2주간 의견을 수렴하며 철강과 마찬가지로 의견 접수 후 60일 내로 관세 부과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자동차나 자동차 부품을 미국에서 생산하는 제조사나 그런 제조사를 대표하는 협회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상무부는 매년 1월, 4월, 7월, 10월에 의견을 접수할 계획이다.이에 따라 앞으로 25% 관세가 적용되는 자동차 부품 종류가 늘어나면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한국의 자동차 부품업계의 부담도 커질 전망이다. 더욱이 한미 관세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은 상황에서 철강, 자동차 등 한국의 주력 수출 품목을 두고 미국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에 뒤처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까지 나온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자동차 대미 수출액은 347억 달러, 자동차 부품 수출액은 82억 달러에 달한다. 현재 정부는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을 중심으로 관세협상을 마무리 짓는 데 주력하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은 보이지 않는 상황이다. 미국을 방문 중인 여한구 본부장은 이날 워싱턴DC에서 카운터파트인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와 회동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달 11∼14일 방미한 김정관 산업부 장관이 미국 측 관세 및 통상협상 핵심 인물인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만난 데 이어 연달아 한미 고위급 협상을 이어간 것이다.양측은 한국의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 방식을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미국은 지분 투자 방식으로 달러 현금을 한국에서 받아 투자처를 미국이 결정하고 투자 이익이 90%를 회수하는 ‘일본 관세협상’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정부 재정 및 국내 외환시장 위기 등 국가 경제에 심각한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 등으로 인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대통령실은 이달 15일 브리핑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이 늦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과 관련해 “협상 기간과 국익이 꼭 연결된다고 말하기는 어렵다”며 “정부 출범 100일 조금 지난 기간 동안 관세협상을 했다. 다른 정부가 훨씬 이전부터 협상을 시작했다는 점에서 보면 장기화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9-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