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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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디지털랩 디지털뉴스팀

취재분야

2026-03-01~2026-03-31

정치일반25%

국제일반22%

대통령15%

사회일반8%

미국/북미8%

경제일반8%

남북한 관계4%

정당4%

사건·범죄4%

선거2%

내란특검, 증거인멸 의혹 박종준 전 경호처장 자택 압수수색

윤석열 전 대통령의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 중인 내란 혐의 특별검사(특별검사 조은석)팀이 박종준 전 대통령경호처장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내란특검팀은 16일 오전 7시부터 조태용 전 국정원장과 박 전 처장 자택 등을 포함해 8곳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조 전 원장과 박 전 처장은 윤 전 대통령,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 등의 비화폰 정보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 6일 원격으로 삭제된 상황에 관여한 의혹을 받는다. 특히 비화폰 삭제를 앞두고 두 사람이 서로 통화한 기록이 발견됐다. 박 전 처장은 지난 1월 경찰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윤석열 전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시도를 방해한 혐의도 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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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李대통령 공소취소 지시는 적절치 않아…검사가 신청하는 것”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현재 재판 중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공소 취소를 지시할 것이냐는 질의에 “적절하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정 후보자는 이날 “장관으로 임명돼도 국민 입장에서 판단하고 행동할 것”이라며 “공소 취소와 관련해서는 해당 검사가 신청하는 것이며 법무부 장관이 구체적 사건, 특히 정치적으로 오해받을 수 있는 개별 사건에 대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정 후보자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각종 검찰개혁 입법이 사실상 이재명 대통령의 공소를 취소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나온 답변이다. 정 후보자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되기 전인 지난달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총동창회 주최 ‘송강포럼’에서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을 두고 ‘공소취소가 되는 것이 맞다’고 발언했다.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를 통해 재판 결과를 좌지우지해야 한다는 발상은 법치주의에 맞지 않는다”며 “어느 정권이 들어서든 정권 관련 사람들 사건이 공소 취소될 수 있고 인민재판처럼 될 수 있다”고 정 후보자를 몰아붙였다. 정 후보자는 이에 대해 “공직 후보자로 지명될 것을 예상도 못했다”며 “지금은 공직 후보자로서 어떤 견해는 따로 드리는 게 적절치 않다”고 했다. 조배숙 의원도 “문재인 정권 때 검수완박으로 우리나라 형사 사법 시스템이 기형적인 구조를 맞아 부작용이 크다”며 “여당이 중수청, 공소청, 국가수사위원회 등을 만든다는데 헌법과 맞지 않고 형사소송법 체계와도 충돌된다”고 했다. 반면에 민주당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으로 맞불을 놨다. 민주당 의원들은 윤 전 대통령의 불법 계엄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다며 정 후보자가 법무부 장관에 임명되면 이와 관련한 인사를 신속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균택 의원은 “윤 정권에서 야당을 상대로 정치 사냥 수준의 표적 수사를 벌였던 검사들, 내란에 동조했다는 의혹을 받는 검사들이 지금도 그대로 남아 있다”며 “내란 당시 서울동부구치소 내 독방 현황을 확인했다는 정보도 있는데 진상 확인이 안 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특검이 윤석열 피의자를 특검 사무실로 인치하도록 형소법에 따라 지휘했는데, 서울구치소장이 집행을 거부하는 상황도 발생했다”며 “이런 상황을 봤을 때 내란이 종결됐다고 평가할 수 없다. 장관으로 임명되면 신속하게 내란 관련 인사들의 징계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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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특검 “‘VIP 격노’ 회의에 김용현 참석 진술 확보”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은 16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른바 ‘VIP 격노설’이 불거진 회의 현장에 참석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정민영 특검보는 이날 오전 브리핑에서 “그분(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참석했다고 구체적으로 진술한 사람이 있다”며 “명단에도 있고 그렇게 진술한 부분도 있어서 추후 조사에서 다시 확인할 것”이라고 했다. 채 상병 특검은 VIP 격노설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진 2023년 7월 31일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 주재 회의 참석자 명단을 확인하고 있다. 정 특검보는 “회의 참석했던 사람이 명단과 맞는지 계속 (참고인을 대상으로) 물어보고 있고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억하는 사람도 있다”며 “당시 회의 명칭은 수석비서관 회의로 파악하고 있다”고 했다. 채 상병 특검은 오늘 오후 박정훈 대령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 대령은 VIP 격노설의 키맨인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으로부터 윤 전 대통령이 격노했다는 전언을 처음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박 대령이 들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격노설의 내용과 수사 기록, 이첩 및 회수와 관련된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본인 입장과 진술을 다시 확인할 방침이다. 또 최주원 당시 경북경찰청장에 대해선 이날 오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한다. 당시 경북경찰청은 해병대 수사단으로부터 최초의 수사 기록을 이첩 받았다가 국방부 검찰단으로 기록을 넘겨준 조직이다. 이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개입이 있었는지가 핵심 규명 사안으로 특검팀은 최 전 청장을 불러 이부분을 집중 조명할 계획이다. 군인권센터는 최 전 청장을 지난해 5월 채 상병에 대한 수사 기록을 이첩·인계하는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했다며 공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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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검찰 수사권-기소권 분리, 이제 매듭 지어야“

정성호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16일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1954년 형사소송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제기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 문제를 이제는 매듭지어야 한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 추진 의지를 드러내면서도 급진적인 추진은 하지 않겠다는 뜻을 명확히 했다. 정 후보자는 “검찰개혁은 법무행정에 당면한 핵심과제”라면서도 “검찰개혁 과정에서 국민께 불편과 불안을 드리는 부작용이 없어야 한다”고 했다.정 후보자는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 확보와 과도하게 집중된 권한의 분산, 수사기관 간 견제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는 거스를 수 없는 개혁 방향”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의 속도와 강도에 대해선 국민 여론을 감안해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 그는 “검찰·개혁의 밑그림과 구체적 방안을 국회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가겠다”고 말했다.정 후보자는 “법조 원로들로부터 오직 국민만을 생각하며 억강부약(抑强扶弱), 파사현정(破邪顯正)하는 법무행정을 구현해달라는 당부를 전달받았다”며 “주어진 막중한 과제를 여야 의원들과 긴밀하게 소통해 추진하는 한편, 내부 구성원과 외부 전문가 고견도 폭넓게 듣겠다”고 덧붙였다. 억강부약은 강자를 누르고 약자를 돕는다는 뜻으로 이 대통령이 평소 강조해 온 표현이다. 파사현정은 불교에서 나온 용어로 부처의 어긋나는 가르침에서 어긋나는 사악한 생각을 버리고 올바른 도리를 따른다는 뜻이다. 정 후보자는 구체적인 법무 정책에 대해선 마약, 성범죄, 보이스피싱 등 민생 침해 범죄를 단속하고 인공지능(AI) 기술을 법무행정에 폭넓게 적용할 것이라고 했다. 또 저출산·고령화 고려한 미래지향적인 이민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민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과밀수용과 교정·교화 실효성 문제 등 교정 행정 개선에도 힘쓰겠다고 말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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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의약품 관세 이르면 이달말 부과…반도체도 비슷한 시기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5일(현지시간) 이달 말부터 의약품에 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높고 반도체에 대한 관세도 조만간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피츠버그서 열린 인공지능(AI) 및 에너지 정상회담에 참석한 뒤 워싱턴DC로 돌아가는 길에 기자들과 만나 “아마도 이달 말쯤에 낮은 관세로 시작해서 제약 회사들이 미국에 공장을 세울 수 있도록 1년 정도 준비할 시간을 준 다음 매우 높은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일정에 대해서 “비슷하다”며 “반도체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덜 복잡하다”고 했다. 반도체에 대한 관세 부과 시기도 내달 초에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이달 초 트럼프 대통령은 구리에 대한 관세 50% 부과 계획 발표와 함께 글로벌 제약사들이 미국에 투자할 수 있도록 1년 동안의 시간을 부여한 뒤 의약품 관세를 200%까지 인상할 수 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미국 수입 의약품에 대한 조사를 이미 발표했고 의약품의 수입 급증이 국가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시장에선 일라이 릴리, 머크, 화이자 등 글로벌 제약사의 생산 기지가 대부분 해외에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미국 내 소비자의 비용 부담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영향으로 6월 미국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시장 예상치를 상회하는 2.7%로 집계됐다. 블룸버그가 조사한 시장 전문가들의 6월 소비자물가지수 상승률은 2.6% 수준이었다.미국 물가 상승률이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에 금리 인하를 요구하고 있다. 그는 소비자물가지수 공표 이후 트루스소셜에 “소비자 물가가 낮다”라며 “연준은 금리를 당장 인하하라”고 게시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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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선긋자 한발 물러선 안규백 “전작권 전환 기한 정한건 아냐”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언급한 자신의 발언에 대해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닌 추진 의지를 밝힌 것”이라고 해명에 나섰다.안 후보자의 청문회 발언 이후 대통령실이 “개인 의견”이라고 선을 긋자 수습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안 후보자는 15일 국방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팀을 통해 “오전 (인사청문회에서) ‘전작권 전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내 목표로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은 기한을 정한 것이 아니라 전작권 전환에 대한 추진 의지를 밝힌 내용”이라고 전했다.안 후보자는 “기본적인 큰 틀은 한미연합방위태세의 굳건함, 그 다음에 양국의 조건에 합의, 충족 이행이 기본 전제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고 했다.안 후보자는 앞서 이날 오전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이날 안 후보자 발언에 대해 대통령실은 ‘안 후보자 개인의 의견’이라고 선을 긋는 등 작지 않은 파장이 불었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했다.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 정부는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합의했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에선 전작권 전환 시기를 특정하지 않았다. 한미 정부는 양국이 전환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합의를 통해 전환하기로 결정했다.안 후보자는 인사청문회 출석에 앞서 국회에 제출한 답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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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진숙·강선우, 청문회 후 소명 적절성 판단할 것”

대통령실이 최근 표절, 갑질 등 논란에 직면한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회 소명을 들어보고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15일 밝혔다.‘전원 청문회 통과’라는 당초 기류에서 한발 물러선 것으로 풀이된다.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진숙 후보자 같은 경우, 인사청문회가 아직 진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인사청문회) 이후에 제기된 의혹에 대한 본인 소명, 그리고 소명이 갖는 적절성 여부를 나중에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이 후보자는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강 대변인은 이어 “강선우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대해서는 일단 주의 깊게 들여다보고 그 부분에 대한 소명 여부와 설득력 여부도 주의 깊게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강 후보자는 보좌진에게 변기 수리, 쓰레기 분리수거 등을 시키며 ‘갑질’을 일삼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강 대변인은 한미 무역 협상에서 한국이 미국산 농·축·수산물의 비관세 문턱을 낮추는 방안을 고려 중인 것과 관련해선 “통상교섭 과정에서 어떤 얘기가 오갔는지는 구체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며 “아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총리실 비롯해서 좀 더 다양한 얘기가 나오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7월 중 한미 정상회담 개최 여부에 대해서도 “통상교섭과 정상회담이 꼭 연결되는지는 잘 모르겠다”며 “정상회담 같은 경우는 긴밀하게 다양한 채널을 통해 조율 중인 걸로 안다”고 했다.금융위원장과 금융감독원장 인선이 늦다는 지적에 대해 강 대변인은 “특별한 이유는 없다”며 “금융위원장에 대해서는 금융위를 통한 적절한 규제로 인해 (부동산 시장이)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며 금융위원장을 칭찬하셨다”고 했다. 일각에선 김병환 금융위원장 유임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대통령실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준비와 관련해 이 대통령이 전날 20개 APEC 회원국에 초청 서한을 발송했다고 설명했다.이 대통령은 서한에 “APEC이 지난 30여년간 아·태 지역의 지속 가능한 경제성장과 번영에 이바지해왔음을 높게 평가하고 올해에는 우리가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내일’이라는 주제 아래 역내 연결성 강화, 디지털 혁신 진전, 번영 촉진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이며 이런 논의들이 정상회의 통해 결실을 맺게 되길 기대한다”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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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5년내 전작권 전환? 안규백 개인 의견”

대통령실이 한국-미국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이재명 대통령 임기 내 달성하겠다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발언을 ‘개인 의견’이라고 일축했다. 전작권 문제가 논란으로 비화하는 것을 조기에 차단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15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전작전 전환과 관련해 “일단은 안규백 국방장관 후보자께서 하신 후보자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말씀드리고 싶다”며 “한편으로 전작권 환수 문제라는건 (이재명) 정부가 갑자기 꺼낸 문제가 아니라 어떤 정부에서나 고민했던 사안”이라고 했다. 강 대변인은 “(전작권 전환은)새로운 현안이나 새로운 사안은 아니다”며 “우리 정부도 공약으로 전작권 환수를 언급한 바 있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은 지금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철저한 보고와 검토 과정이 있다고 말할 수 있다”며 “‘5년 안에 전환한다’는 식의 시간이나 시한을 정하는 것은 대통령실 내에서 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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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원전” 주장 김성환 “원전과 재생에너지 섞어야”

과거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재생에너지와 원전을 혼합해 사용해야 한다”며 다소 바뀐 입장을 밝혔다. 김 후보자는 과거 언론에 “탈원전 정책은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라고 했다.15일 김 후보자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석탄과 석유, 액화천연가스(LNG) 등 화석연료 사용량을 최대한 줄이는 ‘탈탄소 사회’로의 전환이 굉장히 중요한 숙제”라며 “이를 위해서 재생에너지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하는데 재생에너지의 간헐성 때문에 원전과 적정하게 섞어야 한다고 했다. 원전의 완전한 퇴출보다는 일명 ‘에너지 믹스’를 강조한 것이다.그는 ”원전도 위험성이라는 문제가 있다“며 ”원전 안전성을 높여 탈탄소 사회로 매우 빠른 속도로 전환해야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다“고 했다.김 후보자는 ”문재인 대통령 때만 해도 원전이 설계 수명이 다 되면 당시에는 후쿠시마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설계수명이 다 된 원전은 중단했다“며 ”이재명 정부는 소위 안전성이 담보된다면 계속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했고 또 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도 원전을 추가로 2기를 짓기로 했다“고 강조했다.일각에서는 김 후보자가 원전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온다.2017년 문재인 정부에서 김 후보자는 서울 노원구청장 시절 언론에 “탈원전 정책 기조는 이제 거스를 수 없는 대세가 됐다”며 “원자력 발전소와 대형 석탄 발전소는 이제 더는 짓지 않아야 한다”고 했다. 2022년 6월 윤석열 정부에서는 윤 전 대통령의 원전 확대 구상을 “기후위기 시대 세계적인 에너지 산업동향과는 정반대의 발언이라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비판하기도 했다.지난해 4월에는 “원전 위주의 에너지 정책은 세계적 추세에도 맞지 않고 대한민국 산업과 경제를 망치는 길”이라고도 했다.이재명 정부 초대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내정된 김 후보자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환경, 에너지 분야 전문가’라며 힘을 실었다.반면 국민의힘은 김 후보자의 이력이 재생에너지 등에 편중됐다고 비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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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규백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 목표”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15일 이재명 정부 임기 내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마무리하는 것이 목표라고 했다. 안 후보자는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전작권 전환을 어느 정도 기간으로 보냐’는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 질의에 “전작전 권환은 이재명 정부 임기 중 전작권 전환을 목표로 하는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는 전작권 전환에 대한 견해를 묻는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 질의에 “2006년 한미가 합의한 상태에서 여러가지 평가를 주기적으로 거쳐, 우리 군의 피나는 노력으로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알고 있다”고 답했다. 안 후보자의 발언은 노무현 정부 당시인 2006년 11월 한미 정부가 2012년 4월에 전작권 전환을 전격적으로 합의한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후 이명박 정부 들어 전작권 전환 시기는 2015년 12월로 연기됐고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전작권 전환 시기를 정하지 않고 조건이 충족되면 전환하기로 했다. 안 후보자의 ‘상당한 성과를 이뤘다’는 발언은 한미가 합의한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을 상당 부분 충족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 필요한 군사비가 어느 정도 증가할 것이냐는 질의에 “연구결과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약 21조 원 정도로 판단하고 있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청문회에 나서며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서에 “정부 정책 기조에 부합하는 전작권 전환 추진을 위해 로드맵을 포함해 필요한 요소들을 적시적으로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군은 한미 합의에 따라 미래 연합방위체제를 포함한 전작권 전환을 추진 중이며 한국군 주도 연합방위체제가 안정적으로 구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안 후보자는 ‘전작권 전환을 위해선 군사능력 확보가 중요하며 이를 위해 한국이 제한적 핵무장을 해야 한다고 보냐’는 의원 질의에 “핵확산금지조약(NPT) 체제를 탈퇴 이탈하지 않는 한은 어떤 핵도 한반도의 핵을 가지고 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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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올 상반기 성장률 5.3%로 전망치 웃돌아

美·中간 무역전쟁이 여전히 진행 중인 가운데 중국의 경제성장률이 시장 전망을 웃돌았다. 15일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올해 상반기(1~6월) 국내총생산(GDP)은 66조536억 위안(약 1경2727조 원)으로 불변가격 기준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5.3% 성장했다.같은 기준, 분기별 성장률을 보면 1분기에 5.4%, 2분기에는 5.2%로 각각 집계됐다.특히 2분기 성장률(5.2%)은 로이터·블룸버그통신이 각각 취합한 전문가 전망치(5.1%)를 웃돌았다.지난달 중국 산업생산도 6.8% 증가해 전망치인 5.6%를 넘었다. 다만, 6월 소매판매는 4.8% 증가하는 데 그쳐 전망치인 5.3%를 밑돌았다. 내수 회복세가 예상보다 더디게 흐르고 있는 형국이다.중국 국가통계국은 “상반기는 시진핑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의 강력한 지도하에 새로운 발전 이념을 완전하고 정확히 관철했다”며 “국민경제가 압력을 견디고 어려움을 맞서는 등 경제 운용이 전반적으로 안정됐고 생산수요가 안정적으로 증가했으며 고용상황이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다”고 총평했다.다만, 부동산 부문은 여전히 침체 늪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분위기다. 상반기 전국 부동산 개발 투자액은 11.2% 감소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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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VIP격노설 규명 속도…“왕윤종·강의구 소환 조사”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腹心)이던 측근들이 최근 특검 수사 과정에서 윤 전 대통령에 불리한 진술을 이어가는 가운데, 채 상병 특별검사팀(특별검사 이명현)이 ‘VIP 격노설’ 규명을 위해 참고인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브리핑에서 “2023년 7월 31일 당시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회의 참석자인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을 어제 참고인으로 조사했다”며 “오늘 또 다른 회의 참석자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3차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고 했다.정 특검보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경우 내일 오후 2시에 불러 조사할 것”이라며 “강 전 실장은 채 상병 사망 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을 직접 보좌한 위치에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강 전 실장은 당시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전 대통령실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라며 “이에 따라 강 전 실장을 상대로 채 상병 사망 사건 직후 대통령실의 수사 개입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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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병기 “국힘, 비방-인신공격 일관…인사청문제도에 회의감”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15일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에 나선 국민의힘을 향해 “어제 청문회 첫날 국민의힘은 비방과 인신공격, 반대를 위한 반대로 일관했다”고 비판했다.김 직무대행은 “몇 명을 낙마시키냐가 어떻게 인사청문회 목표가 될 수 있는지 현행 인사청문제도에 대한 회의감마저 든다”며 “오늘부터라도 부디 상식적이고 생산적인 청문회가 되도록 국민의힘에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민주당은 국민께서 바라시는 미래에 대한 기대가 만들어지는 청문회를 만들어 가겠다”고 약속했다.이어 김 직무대행은 이날 2주기를 맞은 충북 오송 지하차도 참사와 관련해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무한 책임지는 진짜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겠다”며 “오송 참사는 불가항력의 자연재해가 아니라 무책임한 대응이 초래한 전형적인 인재”라고 평가했다. 그는 “윤석열 정권 3년 동안 인재와 참사가 계속해서 일어났으나 사과는커녕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았다”고도 지적했다.그는 “이재명 정부는 다를 것”이라며 “민주당은 오송 참사의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 등 필요한 대책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한편 김 직무대행은 이날 회의에 앞서 열린 8·2 전당대회 공명선거 실천 서약식에서 “당의 전당대회는 통합과 승리의 용광로”라며 “더 크게 하나 된 민주당을 만들어 이재명 정부와 국민의 성공을 위해 분골쇄신할 것”이라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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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든 “보좌진이 자동펜으로 서명? 사면 등 내가 결정”…트럼프 주장 반박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 재임 시절 보좌진이 임의로 대통령의 서명을 자동펜으로 사용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바이든 전 대통령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고 밝혔다.13일(현지시간) 바이든 전 대통령은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에서 사면 서류에 서명하기 위해 자동펜을 사용한 것과 관련해 “모든 결정은 내가 내렸다”며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제기한 의혹을 반박했다. 그는 “서명해야 할 경우가 너무 많아 자동펜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고 자동펜 사용은 실용적인 결정이었다”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바이든 전 대통령이 특정 법안 승인에 자동펜을 사용해 서명했는데, 이 과정에서 바이든 대통령 결정 없이 보좌진이 임의로 자동펜으로 대통령 서명을 사용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트럼프 정부 정책과 맞지 않는 법안이 무효라고도 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바이든 정부 말기 이뤄진 대대적인 사면 조치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바이든 전 대통령의 자동펜 사용 문제를 조사하는 행정명령을 내렸고 자동펜을 사용한 문서를 전면 조사하도록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몇 달간 바이든의 보좌진이 그의 인지 기능 저하를 숨기기 위해 자동펜을 사용해 대통령 서명 권한을 남용했다는 것이 점점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미국 대통령의 자동펜은 1940년 해리 트루먼 대통령이 최초로 사용하는 등 백악관 역사에서 오래전에 자리 잡은 중요한 도구 중 하나다. 초창기 대통령의 자동펜은 조문 편지나 연하장 같은 의례적인 대량 우편에 사용됐다. 이후 2005년 백악관 측은 대통령이 자동펜으로 서명한 법안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지를 법무부에 요청했고 당시 법무부는 “문제없다”고 유권해석을 내렸다. 다만, 법무부는 “법안 서명을 자동펜으로 하는 결정 자체를 위임하는 것은 안 된다”고 했다. 즉, 자동펜을 사용하는 것은 문제없지만, 사용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는 일이라고 결론 내렸다. 이러한 유권해석을 통해 처음 법안에 자동펜을 사용한 대통령은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다. 2011년 오바마 전 대통령이 유럽을 방문 중에 자동펜을 사용해 애국법 연장안에 서명했다. 바이든 전 대통령은 재임 기간 총 25건의 사면 및 감형 문서에 자동펜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측에서는 법적으로 사면 문서에는 대통령의 사인 여부가 필요하지 않다는 2024년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를 들며 자동펜을 사용한 것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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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北은 주적 아니라 위협…미사일 쏠 필요 없게 할수 있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14일 ‘북한은 우리의 주적 아니며 위협’이라고 밝혔다.정 후보자는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김기현 의원이 ‘북한이 대한민국 주적이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정 후보자는 ‘그러면 북한은 주적이 아니고 우리의 적도 아닌 것이냐’는 질문에는 “(북한은) 위협”이라고 말했다.이에 ‘북한이 핵무장을 하고 우리를 향해 미사일 위협을 가하는 데도 위협일 뿐이냐’는 야당의 거듭된 질의에 정 후보자는 “쏠 필요가 없는 상황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정부가 할 일”이라며 “충분히 만들 수 있다”고 했다.북한을 지칭하는 ‘주적’이라는 표현은 1995년 국방 백서에서 처음 사용됐다. 이후 2004년 노무현 정부 당시 이를 ‘직접적 군사 위협’으로 변경했다. 가장 최근 발간된 2022 국방 백서에서는 ‘북한 정권과 북한군은 우리의 적’이라고 바꿨다.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지난해 2월 국방성을 찾아 한 연설에서 “한국 괴뢰 족속들을 우리의 전정에 가장 위해로운 제1의 적대 국가, 불변의 주적”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최근 윤 전 대통령 외란 혐의 중심에 선 북한 대상 무인기와 관련해 ‘북한에 무인기를 보내 동향을 살피는 것이 불법이냐’는 질의에 정 후보자는 “인공위성도 있고 고고도 정찰위성도 있다”며 북한으로 무인기를 보내 정찰하는 데 부정적인 의견을 내비쳤다.9·19 군사합의에 대해 정 후보자는 “(정부가) 2024년 6월 국무회의 의결로 9·19 군사합의 효력을 중지했다. 그러면 역순으로 새 정부 국무회의가 9·19 군사합의를 복원한다는 의결로, 이것을 우리가 일방적인 조처를 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그러면서도 선제적인 효력 복원 의결 방안은 개인적 견해임을 밝히면서 “원래 9·19 합의에 의해서 시행되지 않았던 지상, 육상, 해상에서의 군사적 위협 조치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자제함으로써 보여주는 것이 우선 중간 단계로 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남북의 9·19 군사합의는 2018년 제3차 남북 정상회담 때 이뤄진 합의로 상호 간 적대 행위 중지, 공동경비구역(JSA) 지뢰 제거 등 비무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삼고 있다.하지만 2023년 11월 북한이 전면 폐기를 선언하고 서해 위성항법장치(GPS) 교란, 오물 풍선 살포 등의 행위를 벌였고 정부도 지난해 6월 국무회의를 통해 관련 합의의 효력 정지 안을 통과시켰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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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양구에 올 첫 말라리아 경보 발령

강원특별차지도는 14일 양구군에 올해 도내 첫 말라리아 경보를 발령했다. 무증상 감염자 등 환자 조기 발견 사업이 강화되고 모기 서식지, 민가, 축사 주변 집중 방제, 주민과 방문객 대상 홍보활동도 진행된다. 이번 말라리아 경보 발령은 지난달 20일 질병관리청이 전국에 ‘말라리아 주의보’를 발령한 데 이어 양구에서 말라리아 매개 모기 개체 수가 늘어나면서 내려졌다. 말라리아 경보는 말라리아 주의보 발령 이후 2명 이상이 해당 증상으로 확정되고 매개 모기 일일 평균 개체 수가 동일한 시군에서 2주 연속 5일 이상 발생하면 유행 차단을 위해 내려진다. 양구군 남면 지역 매개 모기 하루 평균 개체 수는 6월 넷째 주에 5.6, 그 다음 주엔 11로 두 배 이상 뛰었다. 정영미 강원도 복지보건국장은 “말라리아 감염 예방을 위해서는 모기에 물린 뒤 발열, 오한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가까운 보건소나 의료기관에서 검사받아 달라”고 당부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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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수 “해수부 부산 이전, 남부에 또다른 수도권 만드는 것”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면 외청을 두는 것보다 더 큰 이전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전 후보자는 이날 인사청문회에서 “(해수부 부산 이전이 아니라 부산에) 외청을 두자는 의견도 있다”는 국민의힘 강명구 의원의 지적에 이같이 답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한다고 세종 행정 도시를 완성하는 데 역행하거나 국가 균형 발전을 훼손하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해수부가 세종에 있을 때 그 효과를 100이라고 한다면 부산으로 이전해 해수부를 거점으로 북극항로 시대를 제대로 준비하고 선도한다면 부산으로 오는 것이 1000, 1만의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믿는다”고 강조했다.그는 “북극항로는 엄청난 유라시아 물류 혁명의 시발이 될 것”이라면서 “우리가 선도하지 못하면 중국, 일본, 러시아, 미국에 빼앗길 수 있다”고 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이 수도권 과밀 현상을 극복할 수 있는 대안이 될 것이라고 했다.그는 “제가 가장 중점을 둘 것은 북극항로 시대를 주도하겠다는 것인데 여수, 광양, 부산, 울산, 경남을 거쳐서 포항까지 이어지는 권역이 북극항로의 직간접적인 영향권”이라면서 “북극항로 시대를 잘 준비하면 한반도 남단에 또 다른 수도권을 만들어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엔진을 하나 더 장착하는 것”이라고 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의 기능 강화도 필요하다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 공무원 10명이 있는 조선·해양플랜트과를 가져와야 한다”고도 말했다.전 후보자는 해수부 장관이 되기에 관련 업무가 없어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에 대해 “저는 부산 사람이고 부산을 지역구로 하는 국회의원”이라면서 “부산에선 바다를 떠나선 정치할 수 없다”고 말했다.전 후보자는 또 내년 지방선거에서 부산시장에 출마할 것이냐는 질문이 거듭되자 “사람이 내일의 일도 잘 모르는데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하겠나”라면서도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생각할 겨를이 없다. 제가 장관이 된다면 해야 할 일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다”고 답했다.전 후보자는 수산 전담 차관을 도입해 복수 차관제로 운영해야 한다는 지적에는 “전적으로 동감한다”면서 “해수부가 부산으로 이전하면 수산업이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많은 것으로 안다. 이런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수산 전담 차관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전 후보자는 자신 명의 차량의 과태료 납부 내역이 많다는 데 대해서는 “저의 부주의고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 “공직자로서 교통 법규 준수에 더 신중을 기하겠다”고 말했다.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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李대통령 “돈은 마귀…난 치열하게 관리했다” 신임 사무관에 조언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행정고시에 합격해 5급 사무관에 임용된 공무원들을 향해 “저는 부패한 사람이라는 온갖 음해와 공격을 당했지만, 사실은 정말 치열하게 제 삶을 관리해 왔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에서 열린 ‘5급 신임 관리자 과정 교육생’을 대상으로 한 특강에서 “돈은 마귀다. 하지만 절대 마귀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지 않고 오히려 가장 아름다운 천사, 친구, 친척, 애인의 모습으로 나타난다”고 했다.그는 “이 사람들이 매일 문자메시지를 보내고 전화하고 ‘커피라도 한잔’, ‘골프라도 한번’ 이런 권유를 하다 결국 룸살롱도 같이 가는 식이 된다”며 “그러다 보면 어느 날 이 사람이 (접대 내용을) 장부에 다 써놨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고 말했다.이 대통령은 “특수부 검사들이 조사하는 기법이 이처럼 관가에서 놀고 있는 업자들을 조사하는 것”이라며 “돈이 이렇게 무서운 것이다. 이를 조심하면 여러분 인생이 편해질 수 있다”고 조언했다.이 대통령은 성남시장 시절 사무실에 CCTV를 설치했던 것을 소개하며 “그때가 한명숙 전 총리가 재판받는 시점이었다. 저는 업자들에게 ‘너희들 모습을 다 찍을 것’이라는 경고용으로 CCTV를 설치했다”며 “결국 저는 돈 받았다는 소리를 안 듣고 살았다. 다른 엉뚱한 소리를 듣긴 했지만”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신임 공무원들에게 공직자로서 엄중한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수없이 많은 사람이 여러분의 판단에 의해 더 나은 삶을 살 수도 있고 ‘내 아이를 안고 세상을 떠나버려야지’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다. 여러분 손에 사람들의 목숨이 달린 것”이라며 “어쩌면 작은 신의 역할을 하는지도 모른다”고 말했다.이어 “(서유기에 나오는 부채) 파초선에 대한 얘기를 제가 가끔 하는데, 한번 부칠 때마다 세상엔 태풍이 불고 천지가 개벽한다. 여러분 손에 들린 펜이 파초선 같은 것”이라며 “그래서 권력이 무서운 것”이라고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정책 추진의 어려움과 공직자의 결단에 대해서도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정책을 국민 다수가 반대한다면 다시 자기를 되돌아보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싶다”며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토론을 통해 이해하고 해결해야 한다”고 했다.이어 “토론을 통해 객관적인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상대가) 다른 이야기를 하면 그땐 싸워야 한다”며 “정책이란 기본적으로 의견이 다르고 조정이 필요한 것이다”고 말했다.이어 “모두에게 칭찬받는 일은 없다. 이해관계가 충돌하고 그 충돌을 조정할 권한을 우리가 국민에게 받았기 때문에 그걸 담보로 최대한 오해를 줄이고 이해시키고 조정하고 안 되면 마지막엔 칼로 자르듯이 권력을 행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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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백악관서 UFC” 화이트 회장 공식화…“모두 출전 희망”

세계 최대 종합격투기 단체 UFC가 내년 미국 백악관에서 열리는 UFC 대회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다. 데이나 화이트 UFC 회장 겸 최고경영자(CEO)는 13일(현지시간) 미국 테네시주 내슈빌 브리지스톤 아레나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대회 직후 기자회견에서 “이미 백악관 대회 준비에 착수했다”며 “관련 팀이 백악관을 사전 방문해 무대 구성 등을 검토했다”고 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달 3일(현지시간) 2026년 미국 독립 250주년을 기념해 2만 명이 넘는 관중과 함께 백악관에서 UFC 경기를 개최할 생각이라고 했다. UFC 팬으로 알려진 트럼프 대통령은 평소 친분이 있는 데이나 화이트 회장과 관련 내용을 사전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화이트 회장은 “보통 야외 대회를 선호하진 않지만, 이번 만큼은 예외”라며 “대회 장소가 백악관인 만큼 모두가 출전하고 싶어한다”고 했다. 이어 “1년 남은 만큼 전체 판도가 크게 바뀔 수도 있다”고 했다. 일각에선 UFC 헤비급 챔피언인 존 존스가 백악관 UFC 경기에 출전해 복귀 경기를 치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화이트 회장은 “존스도 (백악관) 대회 출전을 희망하고 있다”고 했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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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관 산업장관 후보자, 두산에너빌 등 ‘이해충돌주’ 처분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가 앞서 몸담았던 두산에너빌리티 주식을 처분했다고 14일 밝혔다.이날 국회 산업통상자원중기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성원 의원실에 따르면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인사청문회 자료 제출 요구 답변서에 ‘자신과 배우자가 보유한 두산에너빌리티 등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주식은 기매각했다’고 적시했다.앞서 김 후보자는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본인 명의의 두산에너빌리티(6억4227만 원), 한국전력(236만 원) 등 총 11억8180만 원어치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김 후보자 배우자는 두산에너빌리티(2191만 원)를 비롯해 삼성전자(1581만 원), 한국전력(196만 원) 등 6억9842만 원 상당의 증권을 보유하고 있었다.현행 공직자윤리법은 본인과 이해관계자가 보유한 주식의 총금액이 3000만 원을 초과하면 2개월 이내에 주식 매각 또는 백지신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 앞서 본인과 배우자가 보유한 주식 가운데 논란이 될 수 있는 이해충돌주를 모두 처분한 것으로 보인다.김 후보자는 자신과 배우자, 자녀들의 재산으로 총 65억927만원을 신고했다.2018년 기획재정부 퇴직 당시 신고한 재산은 10억2천185만원으로, 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뒤 재산이 54억8천742만원 불어났다. 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 2025-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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