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충현 기자

기자

송충현 기자

공유하기

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08~2026-03-10

칼럼42%

산업33%

기업13%

무역3%

건강3%

사설/칼럼3%

자동차3%

5월부터 연 3~4%대 2차 소상공인 긴급대출…시중은행서 신청

정부가 다음 달 18일부터 시중은행에서 최대 1000만 원을 빌릴 수 있는 10조 원 규모의 소상공인 2차 긴급 대출을 접수한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센터를 중심으로 이뤄지며 ‘병목현상’이 일어났던 점을 감안해 은행으로 창구를 확대한 것이다. 10대 산업분야에서 65개 규제를 푸는 규제혁신방안도 추진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1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그간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던 비상경제회의를 홍 부총리 중심의 비상경제 중대본으로 재편한 것이다. 이날 안건은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 세부 추진계획과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이었다. 소상공인 2차 금융지원 프로그램은 12조 원 규모로 마련됐던 1차 초저금리 금융지원방안과 4조4000억 원 규모의 1차 프로그램 확대 방안에 이어 10조 원 규모로 추가 대출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6대 시중은행이 95% 신용보증기금 보증을 받아 3~4%대 금리로 지원하는 게 골자다. 1차 소상공인 대출이 소진공 센터를 중심으로 대출 수요가 집중돼 시중은행이나 기업은행으로 분산 효과가 나타나지 않으며 소상공인들이 불편을 겪은 점을 반영해 6개 시중은행을 중심으로 대출을 진행한다. 건당 1000만 원이 한도이며 금리는 3~4% 수준이다. 금리가 1차 소상공인 대출보다 높아진 건 시중은행의 보증부 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이다. 대출은 5월 18일부터 사전 접수받아 25일부터 심사가 시작된다. 1차 프로그램 수혜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해 가능한 많은 중간 신용도 실수요자 지원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10대 산업분야 규제혁신방안은 △데이터 인공지능(AI) △미래차 모빌리티 △의료신기술 △헬스케어 △핀테크 △기술창업 △산업단지 △자원순환 △관광 △전자상거래 물류 등 10대 규제집중 산업분야에 65개 규제를 해소하는 내용이다. 의료데이터를 가명처리 해 활용하거나 신용카드사의 빅데이터 활용 사업을 허용하는 등 그간 규제에 막혀 풀리지 않었던 사업에 활로를 뚫어준다는 게 정부 계획이다. 구미 국가산단 입지규제 완화, 도심지역 내국인 대상 숙박제공 허용, 도심 내 공원 체육시설에 수소충전소 구축 허용, 유전자 검사기관 인증제를 단일화 하는 방안 등도 담겼다. 홍 부총리는 “65개 과제는 규제혁파 작업의 시작에 불과하다”며 “앞으로 원격의료, 원격교육, 온라인 비즈니스 등 비대면산업에 대해서는 규제혁파와 산업육성에 각별히 역점을 둘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종합소득세 납부기한 8월말까지 연장

국세청이 올해 종합소득세 납부 기한을 기존 6월 1일에서 8월 말까지로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납세자는 사업·근로·이자·배당소득 등 지난해 발생한 종합소득을 5월 1일부터 세무 당국에 신고하고 6월 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하지만 올해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매출 감소 등 납세자들의 피해를 고려해 납부 기한을 3개월 연장했다. 코로나19로 매출이 급감한 납세자는 신청을 통해 소득 신고 기한도 납부 기한인 8월 말까지 최대 3개월간 미룰 수 있다. 대구 경북 등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는 6월 30일까지 신고 기한이 자동 연장된다. 연장된 신고·납부 기한 이후에도 코로나19로 인한 피해가 해소되지 않으면 관할 세무서나 홈택스를 통해 기한을 추가 연장할 수 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세청, 신천지 전국교회 특별세무조사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지로 지목돼 온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28일 관계 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나오며 대구경북 지역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당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사용처를 속이는 방식으로 조세 포탈을 했는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부터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교회 소유 부동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 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칼 빼든 국세청…신천지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 감염지로 지목돼 온 신천지예수교(신천지)를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는 방식으로 신천지 내부에서 탈세가 이뤄졌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볼 것으로 전해졌다. 국세청의 종교단체에 대한 세무조사는 처음은 아니지만 매우 이례적이다. 28일 관계기관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날 서울지방국세청 조사4국 등 200여 명의 조사관을 투입해 전국의 신천지 교회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신천지 12개 지파 및 전국 교회가 모두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신천지는 2월 18일 신천지 대구교회에서 코로나19 확진자(31번)가 나오며 대구 경북지역 대규모 확산의 진원지로 지목됐다. 당국은 이만희 총회장이 신도들로부터 받은 기부금을 횡령하거나 사용처를 속이는 방식으로 조세 포탈을 했는지 여부를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 탈세가 있었는지도 점검 대상이다. 현재 신천지는 코로나19 확산 과정에서 방역을 방해한 혐의로 검경의 수사를 받고 있다. 앞서 서울시도 지난달부터 신천지 소유 부동산 30건 등에 대한 지방세 세무조사에 들어갔다. 서울시는 교회 소유 부동산이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고 있다. 청와대는 21일 신천지 강제해산을 요구하는 국민청원에 “법률 위반 여부를 면밀히 조사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이뤄질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국세청은 “특정 납세자에 대한 세무조사 여부는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권 바뀌면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 숙명인가 봅니다”

“‘지금은 맞고 그때는 틀리다’는 게 영화 제목이 아니라 우리의 숙명인 것 같습니다.” 세종시의 한 경제부처 공무원 A 씨는 지난 정권에서 국가 재정과 관련한 국정과제를 맡았다. 기존의 불필요한 정부 지원 제도를 정비해 재정 효율성을 높이는 게 그의 업무였다. 그는 자영업자 등 이해 당사자들을 설득하고 때론 원성을 들어가며 맡은 과제를 수행했다. 하지만 정권 교체와 함께 정부 정책이 180도 바뀌었고 그간의 업무는 원점으로 돌아갔다. A 씨는 “지금 맡고 있는 일도 언제든 없던 일이 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공무원 10명 중 4명은 이처럼 정권에 따라 업무 접근 방식과 내용이 정반대로 바뀌는 상황을 공직자로서 가장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열심히 일하려는 공무원들의 발목을 잡는 요인인 것이다. 이는 본보가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2일까지 전국 공무원 100명을 상대로 ‘공무원이 보는 공직사회’를 설문한 결과다. ‘공무원으로서 자괴감을 느낄 때’를 묻는 질문에 응답자의 42.1%는 ‘정권에 따라 일의 결과물이 달라질 때’라고 했다. ‘경제적 보상이 불충분할 때’(24.2%), ‘국민들의 삶을 긍정적으로 바꾸고 있지 않을 때’(15.8%)가 뒤를 이었다. 중앙부처 공무원 B 씨는 “무엇을 위한 일인지 의미를 찾지 못한 채 시키는 일을 할 때나, 괜찮은 정책이 정권이 바뀌며 묻혀버릴 때 답답함을 느낀다”고 했다. ▼성과내도 보상 없고 정치권 눈치만… “기회 되면 민간 이직” 60%▼ 공무원 100명 설문조사“공무원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월급보다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민간 회사에서 일하면 그래도 욕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중앙부처 공무원 C 씨는 “가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업무량이나 낮은 보수는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예전 같지 않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너무 나빠진 것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C 씨는 “열심히 일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인정받기도 힘들죠.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0명 중 6명 “기회 되면 민간 이직” 본보가 직급과 연령대를 안배해 중앙부처 공무원 95명 등 총 100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97명)의 59.8%는 “기회가 된다면 민간으로 이직해 일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사기업에서 일하면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답한 한 공무원은 “사기업은 ‘보고를 위한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가 적어 업무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 시간이나 직원 복지 등에 대한 규정이 공직사회보다 더 잘 지켜질 것 같다” “업무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순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다.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장점으로 꼽은 항목들은 뒤집어 보면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으로는 낮은 급여(37.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센 노동 강도(21.4%), 폐쇄적인 조직문화(19.4%), 개인이 부속품처럼 느껴진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업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공무(公務)’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 조직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갉아먹는 요소로 지적됐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40대 후반 과장급 공무원 D 씨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세종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매우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을(乙)도 이런 을이 없다”며 푸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모두 뒤져서 밤낮없이 자료를 만들어 내놓으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겨우 이 정도 내놓았느냐’며 비난이 몰려듭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국회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압박하죠. 이걸 매번 겪으면 정책 내놓기가 무서워집니다.” 상급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님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식 업무 체계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책임 추궁, 올바른 정책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국정과제로 삼지 말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무원이 좋은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60%는 “자녀에게 공무원 추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미 한 번 공무원을 했으니 다른 직업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공무원이란 직업을 추천한다는 응답도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러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썩 나쁜 직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장점으로 ‘안정적이다’(50.5%)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41.2%)를 꼽은 응답자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에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 수준이었다. 공무원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의 설득에 공감해줄 때” “대민 업무를 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만든 정책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약 30년간 공직에서 일해 온 E 씨는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10,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에 대해 공무원들은 청와대(30.6%), 언론을 포함한 여론(25.5%), 정책 이해관계자(21.4%), 국회(15.3%)라고 답했다. 조직 외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 ‘여야의 정치적 갈등’ ‘쏟아지는 가짜뉴스’ 등이 꼽혔다. 조직 내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갈등을 꼽은 공무원이 많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성과내도 보상 없고 정치권 눈치만… “기회 되면 민간 이직” 60%

“공무원은 일은 많이 하는데 어떨 때 보면 월급보다 욕을 더 많이 먹고 있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차라리 민간 회사에서 일하면 그래도 욕은 덜 먹지 않을까 싶어요.” 최근 한 중앙부처 공무원 C 씨는 “가끔 사기업에 다니는 친구들이 부러울 때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많은 업무량이나 낮은 보수는 어찌 보면 큰 문제가 아니라고 했다. 오히려 나랏일을 한다는 자부심이 예전 같지 않고, 공무원을 바라보는 사회의 시선이 너무 나빠진 것이 참을 수 없다고 말했다. C 씨는 “열심히 일해도 티가 잘 안 나고 어디 가서 공무원이라고 인정받기도 힘들죠. 사명감만으로 버티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라고 말했다.○ 10명 중 6명 “기회 되면 민간 이직” 본보가 직급과 연령대를 안배해 중앙부처 공무원 95명 등 총 100명의 전국 공무원을 대상으로 설문한 결과 응답자(97명)의 59.8%는 “기회가 된다면 민간으로 이직해 일해보고 싶다”고 답했다. 사기업에서 일하면 폐쇄적인 조직문화에서 비롯된 답답함을 벗어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민간에서 일해보고 싶다고 답한 한 공무원은 “사기업은 ‘보고를 위한 보고’ 등 불필요한 절차가 적어 업무 효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했다. “노동 시간이나 직원 복지 등에 대한 규정이 공직사회보다 더 잘 지켜질 것 같다” “업무 목표가 구체적이고 단순해 빠른 의사결정이 가능하다”는 응답도 있었다. 일한 만큼 경제적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매력으로 꼽혔다. 공무원들이 사기업의 장점으로 꼽은 항목들은 뒤집어 보면 공직사회의 단점으로 주로 거론되는 부분이다. 공무원이라는 직업의 단점으로는 낮은 급여(37.8%)를 꼽은 응답자가 가장 많았고 센 노동 강도(21.4%), 폐쇄적인 조직문화(19.4%), 개인이 부속품처럼 느껴진다(10.2%)는 응답이 뒤를 이었다. 직업으로는 안정적이지만 민간 기업과 비교해 보상이 만족스럽지 않고, ‘공무(公務)’를 위해 개인의 삶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관료 조직의 위상이 갈수록 낮아지는 것도 공무원들의 근로의욕을 갉아먹는 요소로 지적됐다. 중앙부처에서 일하는 40대 후반 과장급 공무원 D 씨는 “가족이나 친지들은 세종시 공무원으로 일한다고 하면 매우 힘 있는 사람으로 생각하지만 실상은 을(乙)도 이런 을이 없다”며 푸념했다. “경제를 살리기 위해 있는 정책, 없는 정책 모두 뒤져서 밤낮없이 자료를 만들어 내놓으면 언론에 공개되자마자 ‘겨우 이 정도 내놓았느냐’며 비난이 몰려듭니다. 여론이 나빠지면 국회도 대책을 다시 만들라고 압박하죠. 이걸 매번 겪으면 정책 내놓기가 무서워집니다.” 상급자의 판단이 항상 옳은 게 아님에도 이를 따를 수밖에 없는 상명하복식 업무 체계와 업무에 대한 지나친 책임 추궁, 올바른 정책보다는 ‘정무적 판단’을 강요하는 분위기 등도 공무원들을 힘들게 하는 요소로 거론됐다. 박정수 이화여대 행정학과 교수는 “공약이라고 해서 모두 국정과제로 삼지 말고 기존 정책과의 연계성을 감안해 공무원이 좋은 정책은 꾸준히 추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60%는 “자녀에게 공무원 추천” 공무원 10명 중 7명은 다시 태어나면 공무원이 아닌 다른 직업을 택하고 싶다고 답했다. “이미 한 번 공무원을 했으니 다른 직업으로 살아보고 싶다”는 것이다. 하지만 자녀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공무원이란 직업을 추천한다는 응답도 60.2%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여러 단점이 있긴 하지만, 안정적이고 국가를 위해 일한다는 보람을 느낄 수 있어 현실적으로 썩 나쁜 직업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공무원의 장점으로 ‘안정적이다’(50.5%)와 ‘국가 발전에 기여한다’(41.2%)를 꼽은 응답자들이 대부분인 것도 이와 맥을 같이한다. 최근에 공무원임을 자랑스럽게 여긴 적이 있다는 응답도 약 60% 수준이었다. 공무원들은 “이해 당사자들이 우리의 설득에 공감해줄 때” “대민 업무를 하며 국민들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때” “내가 만든 정책이 사회의 문제점을 해결할 때” 보람을 느낀다고 답했다. 약 30년간 공직에서 일해 온 E 씨는 “하루하루 너무 정신없이 보내서 잘 느끼지 못하지만, 그래도 10, 20년 전과 비교해 보면 나라가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 정책 결정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집단에 대해 공무원들은 청와대(30.6%), 언론을 포함한 여론(25.5%), 정책 이해관계자(21.4%), 국회(15.3%)라고 답했다. 조직 외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일부 언론의 마녀사냥식 여론 몰이’ ‘여야의 정치적 갈등’ ‘쏟아지는 가짜뉴스’ 등이 꼽혔다. 조직 내부에서 공무 수행을 방해하는 요소로는 고시 출신과 비고시 출신의 갈등을 꼽은 공무원이 많았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남건우 기자}
- 2020-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연공서열-인간관계 따른 인사평가 만연”

“성과를 내도 보상이 없다.” 동아일보 취재팀이 중앙정부와 지방공무원 100명에게 ‘공직사회의 인사평가제도에 대한 생각’을 묻자 61명은 ‘성과를 내도 보상이 충분하지 않다’고 답했다. 과반수의 공무원이 현행 인사평가제도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뜻이다. 35명만 ‘일한 만큼에 대한 보상이 충분하다’고 했고 4명은 답변하지 않았다. ‘보상이 충분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묻자 응답자들은 “일의 성과와 승진은 별개로 보인다” “공무원의 성과는 평가하기가 어려워 단순히 윗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고 답했다. “보상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 “공직사회에 맞는 인사평가제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민간 회사와 달리 관료사회는 여전히 동기 부여가 부족해 성과가 나타나지 않고 있다는 뜻이다. 다른 조직에 비해 연공서열문화가 아직 많이 남아 있다는 지적도 있었다. 상당수 응답자는 공직사회에서 인사평가는 개인의 성과보다는 연차와 서열, 상사와의 친소 관계 등에 따라 이뤄진다고 토로했다. 공무원들은 “상급자와의 인간관계가 인사평가에 미치는 영향도 큰 것 같다” “고시 출신이냐 비고시 출신이냐에 따라 보상이 달라지기도 한다”는 답변도 내놨다. 이처럼 인센티브가 충분치 않은 가운데서도 공직사회의 워라밸(일과 삶의 균형)은 여전히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인식이 많았다. 공무원들은 “업무 시간을 따져보면 나는 사실상 시간당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할 때가 많다” “급여 수준이 높지도 않고 승진 기회도 적다”고 했다. 공무원들도 일반 직장인처럼 개인의 행복을 가장 우선시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가장 무게를 두고 있는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가정이나 개인의 안정’이라는 답변이 전체의 61.2%로 가장 많았다. ‘사회의 발전’은 23.5%로 그 뒤를 이었다. 전문가들은 개별 공무원의 업무 성과를 수치로 계량화해 그에 맞는 파격적인 보상을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승진 같은 ‘당근’도 중요하지만, 행정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적극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면책이라는 안전장치를 달아줄 필요도 있다. 최상옥 고려대 행정학과 교수는 “보수가 성과에 연동되면 누구나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게 돼 공직사회 내부의 인사평가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강조했다.세종=남건우 woo@donga.com·송충현 기자}
- 2020-04-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백기 든 기재부 “적자 국채 발행해 全가구에 재난지원금”

여당의 ‘긴급재난지원금 전 가구 100% 지급’에 반대해 온 기획재정부가 이를 수용하기로 했다. 추가 재원은 적자 국채를 발행해 충당하고, 재난지원금을 받은 사람이 기부를 하면 해당금액의 15%만큼 연말정산 때 돌려주기로 했다. 기재부는 23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입장문 성격의 보도자료를 배포했다. 정세균 국무총리가 이날 오전 재난지원금 관련 당정합의 결과를 따르라는 강한 경고를 보낸 뒤 하루가 지나지 않아 나온 자료다. 사실상 백기를 든 것이다. 기재부는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한 대로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자가 이를 기부하면 다른 기부금과 마찬가지로 15% 세액공제를 해주기로 했다. 4인 가족 기준 100만 원을 받으면 연말정산 때 15만 원을 돌려준다는 것이다. 외벌이 가구는 돈을 버는 한 명이 다른 가족 지원금까지 한꺼번에 신고해 세액공제를 받는다. 맞벌이 4인 가족이면 한 명이 대표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거나, 부부가 각자 자녀 것까지 포함해 50만 원씩 기부한 뒤 해당 금액의 15%를 세액공제 받으면 된다. 만약 재난지원금 기부 외에 1000만 원 넘게 기부를 하는 사람이면 소득세법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이 더 커진다. 올해 1000만 원을 기부한 사람이 재난지원금 100만 원을 추가로 기부하면 기존 1000만 원에 대해선 15%, 1000만 원을 초과하는 100만 원에 대해선 30% 세액공제를 받는다.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을 위해 국채를 추가 발행하기로 했다. 현재 국회에 제출해 놓은 2차 추경안(7조6000억 원)은 국채 발행 없이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만 재난지원금을 주는 내용으로 돼 있다. 전 가구에 지급하려면 3조 원가량 더 필요하다. 자발적 기부가 얼마나 될지 모르기 때문에 적자 국채 발행액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한편 민주당은 재난지원금 전 가구 지급에 따른 예산 지출을 줄이기 위한 기부 캠페인 확산에 시동을 걸었다. 김부겸 의원은 이날 라디오에서 “(소득 상위) 10% 이상은 수령을 하지 않고 자발적인 기부에 동참할 것”이라고 했다. 원혜영 의원도 페이스북에 “재난지원금의 기부 의사를 지닌 분들이 생각보다 많다”며 “우리에게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나 적십자 같은 활용 가능한 기관과 단체들이 있다”고 했다. 재난지원금 여야 합의가 지연되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래통합당을 ‘딴지 걸기 세력’으로 규정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통합당이 정부의 수정 예산안을 요구한 데 대해 “지금 예산 심사를 거부하는 것은 국회의 막중한 책무를 저버리고 어려움에 빠져 있는 국민을 완전히 외면하는 것”이라고 했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 / 윤다빈 기자}
- 2020-04-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전국민 주되, 고소득자는 기부 유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 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 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며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민주당 요구대로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 총리가 21일과 22일 이틀간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통화 및 면담을 하며 ‘여당과 정부 간 이견 때문에 여야 협의가 미뤄져서는 안 된다’고 설득했다”고 했다.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아이디어는 문재인 대통령이 적극적으로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문 대통령 제안 후 여당과 기재부가 윈윈하자는 취지로 교통정리를 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70% 지급’ 원안을 고수하던 홍 부총리는 “여야가 합의해 오면 받아들이겠다”고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인 미래통합당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이날 당정의 발표에 대해 “기부금을 받아 국채보상운동을 하겠다는 것인지 (정책이) 정확하지 않다”며 “현 추경은 지원금 70% 지급을 반영한 것인 만큼 정부 측이 (100% 지급에 맞게) 수정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자발적 기부 방식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면서도 정부가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면 검토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은 ‘제2의 금 모으기’ 운동의 불씨를 지피겠다는 구상이지만 일각에선 얼마가 될지 알 수 없는 기부금을 재원으로 대규모 재정계획을 짜겠다는 방침에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김태기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는 “100% 지급 공약에 꿰맞추려다 보니 나온 비정상적인 꼼수 정책”이라며 “기부는 자발적인 시민운동인데 이를 관에서 밀어붙이는 형태가 되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김지현 jhk85@donga.com·김준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간산업-소상공인 등에 89兆 지원, 하반기 일자리 창출 ‘한국형 뉴딜’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와 대기업 유동성 위기를 막기 위해 89조4000억 원 규모의 특별 대책을 마련했다. 고용 대책의 재원 마련을 위한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일자리 창출과 비대면 산업 육성을 위한 ‘한국형 뉴딜’ 정책도 조만간 발표할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내놨다. 기업 재무구조 개선과 일자리 유지에 정부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기계 전력 통신 등 7대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기금을 이용해 현재 수준의 고용을 어느 정도 유지하는 기업을 중심으로 대출과 지급보증 등을 해준다. 정부는 고용 유지 기간 및 모럴 해저드 방지책 등 엄격한 지원 조건을 정한 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금리를 높이거나 지원 자금을 회수하기로 했다. 현재 1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은 16조4000억 원으로 확대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 조건을 다시 설계할 방침이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 휴직자 등을 위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금을 주고 청년 등 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일자리 55만 개도 신설한다. 정부는 고용 대책에 따른 재원 마련을 위해 3차 추경안을 편성해 6월 초에 발표할 방침이다. 규모는 10조 원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 해에 추경을 3번 이상 편성한 것은 1969년 이후 51년 만에 처음이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기재부 내부선 ‘어쩔수 없이 당과 합의’ 반응

여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정치적 파장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뿐이라는 반응이 나오고 있다. ‘고소득자 배제’를 주장해 온 기재부의 원칙에는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선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번 합의 결과를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도 있다는 얘기까지 나오고 있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 내부에는 이날 오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무총리실의 ‘전 국민 지급’ 합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당정 협의 내용을 알게 된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주무 부처인 기재부가 사실상 ‘패싱’을 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본인 스타일상 기재부의 공식 방침이 정해졌다면 미리 직원들과 공유해 대안 마련에 나섰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내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당정 합의에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언론을 상대로 한 고용 대책 브리핑에서도 당정 합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 시기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한 기재부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여당과 정세균 총리가 한 것이지 기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일주일만에 또… 51년만의 3차추경 공식화

정부가 국회에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원포인트’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제출한 지 약 일주일 만에 3차 추경 편성을 공식화했다. 한 해 3차례 추경을 편성한 건 1969년 이후 51년 만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고용안정 특별대책 브리핑에서 “3차 추경을 불가피하게 편성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세입경정 소요와 고용대책, 금융안정화 프로그램, 경기진작 대책 소요가 한꺼번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3차 추경안은 6월 초 발표할 예정이다. 3차 추경 규모는 10조 원을 훌쩍 넘길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10조 원의 고용대책 재원 중 9조3000억 원을 추경을 통해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여기에 기업 실적 악화로 줄어드는 세수를 메우기 위한 세입경정과 ‘한국형 뉴딜’ 정책에 담길 경기 부양책 재원도 추경에 담긴다. 대기업 지원을 책임지는 KDB산업은행과 한국수출입은행 자본 확충도 3차 추경을 통해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일각에서는 글로벌 금융위기 대응을 위해 마련된 2009년 추경(28조4000억 원)에 준하는 규모가 될 것이라는 관측까지 나온다. 문제는 기존 세출사업을 더 이상 줄이기 어려워 재원의 대부분을 적자 국채로 마련해야 한다는 점이다. 홍 부총리 역시 “추경은 상당한 규모가 될 것이며 대부분 적자 국채 발행을 통해 충당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의 재정 건전성 지표도 더 빠르게 악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이미 2차 추경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4.3%, 국가채무 비율은 41.2%가 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올해 경상성장률 전망치를 3.4%로 가정한 수치로, 성장률 하락과 적자국채 추가 발행을 감안하면 재정 악화는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당초 7월 초로 예정했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시점을 6월 초로 앞당겨 올해 성장률 전망 수정치와 3차 추경을 반영한 재정 건전성 지표를 공개할 계획이다. 한편 1년에 두 번 이상 추경이 편성된 것은 올해까지 총 21번이다. 1951년, 1954년, 1963년, 1969년에는 연 3차례 추경이 편성됐다.세종=송충현 balgun@donga.com·최혜령 기자}
- 2020-04-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끝까지 동의 않는다” 기재부 내부 분위기 ‘강경’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긴급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지만 기획재정부 내부에서는 “끝까지 동의하지 않는다”는 강경한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정치적 파장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합의하는 모양새를 취한 것일 뿐 재정 여력 확보를 위해 ‘고소득자 배제’를 주장해 온 기재부 입장은 변함이 없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이 결과를 책임지고 자리에서 물러날 수 있다는 얘기도 나온다. 22일 정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기재부 내부에는 이날 오전까지도 더불어민주당과 국무총리실의 ‘전 국민 지급’ 합의 내용이 공유되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의 긴급 기자회견 직후 당정 협의 내용을 알게 된 직원들도 적지 않았다. 재난지원금 주무부처인 기재부가 사실상 ‘패싱’을 당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홍 부총리는 본인 스타일상 기재부의 공식 방침이 정해졌다면 미리 직원들과 공유해 대안 마련에 나섰을 것”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내부에 설명하지 않은 것은 당정 합의에 기재부가 동의하지 않았다는 뜻으로 보인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이날 오후 고용대책 브리핑에서도 당정 합의 사실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 그는 재난지원금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미 정부가 추경안을 제출했다. 이 시기에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말을 아끼겠다”고 했다. 기재부 한 관계자는 “이번 합의는 여당과 정세균 총리가 한 것이지 기재부와는 관계가 없다”고도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당정, 재난지원금 전국민 지급 합의…고소득층 기부방안 마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긴급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두고 이견을 보여 온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결국 전 국민에게 지급하는 방안에 합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2일 입장문을 통해 “고소득자 등의 자발적 기부가 가능한 제도가 국회에서 마련된다면 정부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밝혔다. 전 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되, 수령 여부를 국민 선택에 맡겨 재정 부담을 줄인다는 취지다. 기획재정부는 소득하위 70% 가구에게 지원금을 지급하는 안을 담은 추가경정예산안을 이미 국회에 제출한 상태다. 하지만 선거 기간 ‘100% 지급’을 공약으로 내건 민주당이 총선 압승 이후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총선 직후 당정 간 이견이 이어져 왔다. 그러자 미래통합당은 100% 지원 공약을 폐기하고 “당정 합의부터 해오라”고 ‘버티기’에 들어갔다. 결국 당정 간 혼선으로 긴급지원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지자 총리가 직접 수습에 나선 것. 여권 관계자는 “21일 국무회의 직전 정 총리가 홍남기 경제부총리를 불러 100% 지급안을 직접 설득했다”며 “자발적 기부제 마련이라는 조건을 달아 기재부 측 재정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조정식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긴급성, 보편성 원칙 아래 재난지원금을 전 국민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 자발적 기부를 통해 재정부담을 경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하겠다”고 했다. 조 정책위의장은 “미수령 재난지원금을 해당 국민이 기부하는 방식으로 정부 재원으로 돌아오기 때문에 재정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며 “소득세법 개정을 통해 미수령 지원금을 기부금으로 인정하고 연말 연초에 세액 공제를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범국민 사회운동을 펼쳐 사회지도층과 고소득자 등의 재난지원금 미수령을 독려할 방침이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민주당 발표 직후 열린 고용대책 브리핑에서 “정부가 낸 추경안에 대해 여야 협의가 진행될 것”이라면서도 100% 지급안에 대해선 “많은 이야기를 드리는 건 적절치 않아 말을 아끼겠다”했다. 다만 이에 대해 기재부 내부에서는 “홍 부총리의 생각은 여전히 소득 하위 70% 기준이 지켜져야 한다는 것”이라면서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급하더라도 고소득자 자발적 기부 등이 잘 이뤄져 정부 2차 추경 규모를 벗어나지 않는 선을 요구하고 있다”고 했다. 김지현 기자 jhk85@donga.com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정부 “고용안정특별대책 중 9.3조 규모 3차 추경안 마련”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일자리 감소를 막기 위해 90조 원에 육박하는 규모의 특별대책을 마련했다. 일자리와 수출 등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기간산업에 고용유지와 기업 정상화 이익 공유를 전제로 40조 원을 투입하고 55만 개의 재정일자리를 만드는 내용이 골자다. 고용 대책 재원 마련을 위한 9조3000억 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 편성도 공식화했다. 정부는 2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5차 비상경제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일자리 위기 극복을 위한 고용 및 기업안정 대책’을 내놨다. 그간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내수 활성화 대책에 중점을 뒀다면 앞으로는 고용충격이 본격화하는 만큼 일자리 유지에 정부 역량을 총집결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항공 해운 조선 자동차 등 고용과 국민 경제에 영향이 큰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40조 원 규모의 기간산업안정기금을 조성한다. 국가보증 기금채권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펀드 등을 통해 민간자금도 유치할 계획이다. 정부는 일정한 자구책을 가지고 고용안정을 위한 노사의 고통분담방안을 갖춘 기업에 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고용안정 방안은 6개월간 일정비율 이상의 고용총량을 유지하는 방안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반하면 가산금리를 부과하거나 지원자금을 감축, 회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기간산업 지원자금은 전액 상환할 때까지 퇴직금과 성과급을 포함한 고액연봉을 제한하고 배당 및 자사주 취득도 금지된다. 지원금액의 약 20% 남짓을 주식연계증권 등으로 지원해 정부 지원으로 생긴 이익을 공유할 계획이다. 기간산업 안정기금을 조성하려면 국회 동의가 있어야 하는 만큼 기금 설치 전 항공업 등에 대한 긴급한 자금 수요는 산업은행과 수출입은행이 우선 지원한다. 현재 12조 원 규모로 추진 중인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을 16조4000억 원 규모로 확대한다. 꼭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자금이 지원되도록 금리와 한도, 지원조건을 다시 설계해 병목현상을 없애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정부는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영세 자영업자나 프리랜서, 무급휴직자 등을 위해 월 50만 원씩 3개월간 지원하는 긴급 고용안정 지원금도 내놨다. 대리운전기사, 학습지 방문강사, 연극 영화 업계 종사자 등이 대상이다. 비대면 디지털 정부 일자리 10만 개와 실직자 등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30만 개 등 공공일자리도 대거 늘린다. 한편 정부는 이날 내놓은 고용 대책을 추진하기 위한 3차 추경도 공식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회의에서 “비상대책에 필요한 3차 추경과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2차 추경이 국회에 제출된 지 1주일 만에 1969년 이후 처음으로 3차 추경이 확정된 것이다. 정부 관계자는 “일부는 내년 예산에 반영하고 긴급한 소요만 추려 3차 추경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세종=송충현기자 balgun@donga.com세종=주애진기자 jaj@donga.com}
- 2020-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이름 무색해진 ‘긴급’ 재난지원금[현장에서/송충현]

“정부와 국회도 서로 지켜줘야 하는 ‘선’이 있는 거잖아요. 그게 시간이 갈수록 무너지는 느낌입니다. 국회와 협의하던 기존 체계가 무너지는 기분이에요.” 얼마 전 정부의 한 당국자가 허탈한 목소리로 기자에게 이렇게 말했다. 가구당 최대 100만 원을 주는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소득 하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확대하자는 여당의 압박에 아쉬움을 표현한 것이다. 그는 “중간에 총선만 없었어도 상황이 이렇게 엉망이 되진 않았을 건데…”라며 말끝을 흐렸다. 요즘 정부 내부에는 긴급재난지원금과 관련해 “국회가 해도 너무 한다”는 원성이 들끓고 있다. 당정청 협의를 거쳐 정한 ‘소득 하위 70%’ 기준을 여당이 일방적으로 무효화하며 정부를 다시 압박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정건전성, 재정 집행의 시급성 등을 고려해 격론 끝에 정한 기준을 한순간에 뒤집고는 도리어 “정부가 위기감이 없다”는 식으로 공격하는 게 억울하다고 당국자들은 불만을 토로한다. 실제로 요즘 국회에서 벌어지는 일을 보고 있으면 정치권이 ‘갈등 조정’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의문이다. 여당은 정부와 협의해 결정한 소득기준을 총선을 앞두고 뒤집었고, ‘전 국민 지급’에 동조했던 야당도 선거가 끝나자 ‘도로 70%’를 외치며 혼란을 키우고 있다. 여야와 정부가 이렇게 뒤엉키면서 갑론을박하는 동안 신속성이 생명인 긴급재난지원금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있다. 지난달부터 논의가 시작된 재난지원금은 아직도 지급 기준 등이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서 6월은 돼야 지급될 것이라는 예상마저 나오고 있다. 물론 정부도 사태를 키운 책임을 피해가긴 어렵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부 등 유관부처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까지 구성하며 논의를 했지만 소득이나 자산 기준 등을 정교하게 설계하지 못해 혼선을 불러일으켰다. 맞벌이나 무자녀 가구 등 불리한 계층은 어떻게 달랠지, 코로나19로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의 구제 기준을 어떻게 설정할지 모두 모호한 상태였다. 이런 혼란은 여당이 ‘고소득자 배제’에서 ‘전 국민 지급’으로 돌아설 빌미를 제공하기에 충분했다. 이런 사이에 국민들은 대체 지원금을 받긴 하는 건지, 언제나 돼야 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에 놓여 있다. 청와대 역시 선택과 결정을 내려야 한다. 그동안 청와대는 “재난지원금은 국회의 논의 결과에 따른다”는 식으로 일관하면서 이 문제에 대한 책임을 피해간 측면이 있다. 기재부의 주장대로 향후 고용 대책 등을 위해 재정여력을 아껴놔야 한다고 판단하면 국회를 설득해야 하고, 그보다는 재난지원금의 신속성이 우선이라고 본다면 정부를 다른 방향으로 이끌어야 한다. 훗날 돌이켜봤을 때 서로 자기만 옳다며 싸우고 있는 오늘이 지원금 지급의 ‘골든타임’이었을지도 모르기 때문이다. 　송충현 경제부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국내 기업 19% “올해 한명도 안뽑을 것”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내 기업 중 20%는 올해 신규 채용을 1명도 하지 않을 예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채용 계획이 있는 기업의 수도 코로나19 사태 이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들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14∼17일 262개 기업 인사담당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한 명도 채용하지 않겠다’고 답한 기업은 19.4%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이전(8.7%)과 비교해 약 2.2배로 늘었다. ‘올해 신입사원을 1명이라도 뽑을 것’이라는 응답은 60.7%에서 21.1%로 줄었다. 채용 계획을 밝힌 기업은 △대기업 37.0% △중견기업 21.0% △중소기업 18.5% 순이었다. 코로나19가 신입사원 채용 계획에 영향을 줬다는 응답은 84.9%에 달했다. 채용을 하더라도 전체 신입사원 수는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채용 규모에 대한 질문에 71.1%는 ‘전년보다 줄어들 것’이라고 답했다. 응답 기업의 전체 채용 예정 규모는 코로나19 이전에는 1만2919명을 뽑을 계획이었지만 이번 조사에선 7274명으로 약 44% 줄었다. 채용 시기도 9월 이후에 진행한다는 응답이 절반가량이어서 일자리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남기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

“경제부총리와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를 내니 보기 좋네요.”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회의 도중 참모들에게 이런 농담을 건넸다. 집권 1기 ‘경제 투톱’이었던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이 엇박자를 냈던 것과 달리 이번 재난지원금 국면에서 홍남기 경제부총리와 김상조 정책실장이 한목소리로 반대 뜻을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19일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여당 인사들이 강하게 ‘전 국민 지급’을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는 흔들림이 없었다”고 전했다. 평소 유연한 태도로 여당, 청와대와 잡음을 만들지 않았던 홍 부총리가 유독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용’에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소득 상위 30%를 위해 나랏빚을 내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이를 두고 여권 내부에서는 “자칫 홍 부총리가 (항의의 뜻으로) 사표를 내는 것 아니냐”는 말도 나왔다. 경제 투톱은 행동으로도 반대 의사를 밝혀 왔다. 지난달 찬반 여론이 팽팽하자 문 대통령은 수석급 이상만 참석하는 특별 회의를 소집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3시간 넘게 진행된 회의에서 김 실장은 사실상 홀로 지급 범위 확대를 막는 수문장 노릇을 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회의 분위기가 기울자 결국 김 실장은 항의의 뜻으로 하루 동안 출근하지 않는 ‘결근 투쟁’을 택했다. 4·15총선이 끝났음에도 청와대가 재난지원금 대상 범위 확대에 명확한 방침을 밝히지 않고 있는 건 이 같은 ‘경제 투톱’의 격렬한 반발도 영향을 미쳤다. 문 대통령은 20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여야를 향해 “국난 극복에 협력해 달라”고만 했다. 집권 여당과 경제 투톱 간의 의견차가 큰 상황에서 어느 한쪽 손을 선뜻 들어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여야가 전 국민 지급으로 합의한다면 “국회 합의인데 어쩔 수 없지 않느냐”며 경제 투톱을 설득하겠다는 흐름이다. 그 대신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의 비상경제 대응 체계를 강화해 경제부총리가 중심이 되고 범경제 부처가 모두 참여하는 ‘경제 중대본 체제’의 본격적인 가동을 준비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향후 코로나19 대응 국면에서의 경제 컨트롤타워는 홍 부총리라는 의미다. 김 실장 역시 22일 삼성 현대차 SK LG 등 주요 기업 경영진을 만나는 등 계속 코로나19 극복 행보에 나설 계획이다.한상준 alwaysj@donga.com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홍남기 “소득 상위 30% 위해 나랏빚 내서야”…반대 의사 밝혀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범위를 두고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더불어민주당의 마찰이 길어지고 있다. 홍 부총리는 지원금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제한하고 나머지 재정을 소상공인이나 실직자를 위한 대책에 써야 한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정부와 국회 등에 따르면 여당은 전날 고위 당정청 회의에서 정부에 전 국민 지급안을 강력히 주장했지만 홍 부총리를 설득하는 데 실패했다. 홍 부총리가 “소득 상위 30%보다 재정 지원이 더 필요한 계층이 많다”는 취지로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기 때문이다. 평소 유연한 업무태도로 여당, 청와대와 별다른 잡음을 만들지 않았던 홍 부총리가 유독 긴급재난지원금에 대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건 재정 집행의 우선순위를 ‘고용’에 둬야 한다는 생각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더 이상 기존 예산사업을 조정해 여윳돈을 만들기 어려운 만큼 지원금 범위를 늘리려면 적자국채를 발행해야 하는데, 소득 상위 30%를 위해 나랏빚을 내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재정 건전성을 해치는 적자국채 발행은 정부 지원이 없으면 회생이 어려운 실업자와 구직자, 소상공인 지원 등 꼭 필요한 대책을 위해 최대한 아껴둘 필요가 있다는 게 홍 부총리와 기재부의 생각이다. 홍 부총리는 2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기준 70%가 유지되도록 최대한 (국회에) 설명, 설득 노력을 기울여 달라”며 “무조건 재정을 아끼자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에 있는 분야에 효율적으로 사용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세종=송충현 기자 balgun@donga.com}
- 2020-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與내부 “여야 모두 100% 지급 약속… 정부 따라올 수밖에 없어”

4·15총선에서 압승을 거둔 더불어민주당은 19일 오후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한 기존 입장을 정부 측에 재차 강조했다. 여야 모두 총선 과정에서 공약한 만큼 정부가 제출한 기존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증액해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체 가구에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당 안팎에선 선거에서 워낙 대승을 거뒀기 때문에 당의 요구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이 나온다. 당 관계자는 “여야가 100% 지급에 합의한 만큼 정부도 여기에 따라올 수밖에 없는 입장”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전 국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여야 합의로 공을 넘긴 가운데 여전히 70% 지급안을 고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를 설득하는 과정이 남은 상태다. 당초 정부는 긴급재난지원금 예산을 2차 추경 7조6000억 원에 지방비 2조1000억 원 등 총 9조7000억 원 규모로 잡았다. 민주당 주장대로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가 아닌 전 국민으로 확대하면 예산 규모는 13조 원으로 늘어난다. 민주당은 지출 조정 및 국채 발행 등을 통해 3조∼4조 원을 추가로 마련하면 가능하다는 계산이다. 이날 협의회에서 기재부는 재난지원금 대신 이번 주 발표될 고용대책에 예산을 더 투입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계자는 “기재부도 돈을 안 쓰겠다는 게 아니라, 재난지원금이 아닌 실업대책에 더 넣어야 한다는 주장이었다”고 했다. 앞서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선거 다음 날인 16일 추경안 관련 브리핑에서 “소득 하위 70%라는 지원 기준은 정부가 재정 여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 사안”이라며 “그 기준이 국회에서 그대로 유지되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정부 내부적으로는 당 요구대로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전 국민으로 확대되는 것을 염두에 두고 구조조정이 가능한 세출 사업 목록 등을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당정 안팎에선 ‘100% 지급’이란 틀은 유지하면서 정부가 낸 추경안 액수에 맞춰 인당 지급액을 낮추는 안도 거론되고 있다. 당 정책실 관계자는 “기재부는 소득 하위 70% 기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이라 협의 과정에서 인당 지급 액수가 줄어들 수는 있다”고 했다. 다만 당의 또 다른 관계자는 “100만 원 주겠다고 공약해 놓고는 선거 끝나고 70만 원만 주겠다고 말을 바꾸면 반발이 거셀 것”이라고 했다. 선거 참패 여파로 미래통합당 지도부가 사실상 와해 상태가 된 것도 변수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총선 국면에서 황교안 전 대표는 국채 발행 대신 예산 지출항목 조정 등을 통해 전 국민으로 지급 대상을 확대해 1인당 50만 원씩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선거 직후 황 전 대표가 사퇴하면서 긴급재난지원금의 지급 대상 및 재원 마련 방안에 대한 당론을 모으지 못한 상태다. 김재원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장제원 의원 등 일부 의원들이 기존 정부안대로 하위 70%에만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이라 앞으로 여야 간 견해차를 둘러싼 난항도 예상된다. 이날 통합당 소속 이주영 국회부의장도 기자회견을 열고 ‘세계적 경제위기 대응특위’ 설치를 주장하며 황 전 대표의 전 국민 지급 공약은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부의장은 김종인 전 통합당 총괄선대위원장이 제안했던 예산 재구성을 통한 100조 원 규모 재원 마련 방안을 특위에서 심의할 것을 제안하며 “국가 재정건전성을 고려할 때 국채 발행까지 가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예결위 통합당 간사인 이종배 의원도 이날 동아일보와 통화에서 “국채를 발행해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은 반대한다”며 “지원 대상에 대해서도 당내 이견이 있어 20일 의원총회에서 입장을 정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총선 후 입장이 서로 바뀐 여야가 합의를 이뤄내 증액을 할 수 있을지가 새로운 변수가 됐다”고 했다.윤다빈 empty@donga.com·최고야 / 세종=송충현 기자}
- 2020-04-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