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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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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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5~2025-12-15

사건·범죄34%

사회일반27%

사고17%

대통령10%

검찰-법원판결3%

정치일반3%

산업3%

사법3%

검찰, ‘이태원 참사’ 직접수사 나서… 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처음이다. 검찰이 경찰에 보완 수사를 요구하는 대신 직접 수사에 본격적으로 나서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와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 및 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11일에도 경찰청 압수수색을 진행할 계획이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또 검찰이 지난해 12월 30일 증거인멸 혐의로 구속 기소한 박성민 전 서울경찰청 정보부장 등의 공소장에 따르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참사 발생 전 화상회의를 통해 일선 경찰서장들에게 “많은 인파가 운집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촘촘한 사전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청장은 앞서 4일 1차 청문회에선 “(사전에) 인파 밀집에 따른 안전사고 관련한 위험성 제기는 없었다”고 했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유가족과 생존자, 상인이 참여하는 2차 공청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의결했다. 정식 명칭은 공청회지만 사실상 국조특위의 3번째 청문회다.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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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이태원 참사’ 강제수사 돌입…경찰청·용산구청 등 10곳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서부지검은 이날 오전 경찰청, 서울경찰청, 용산경찰서, 용산구청 등 10곳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검찰이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이 송치한 이태원 참사 사건과 관련해 압수수색을 벌인 건 이번이 처음이다.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는 경찰 내부망 서버를 관리하는 경찰청 정보화기반과, 서울경찰청 공공안녕정보외사부(정보부), 용산경찰서 정보과 및 생활안전과, 용산구청 비서실과 홍보담당관실 등 참사 관련 특수본 수사를 받은 경찰·구청 사무실이 대거 포함됐다. 검찰은 핵심 피의자들이 수감 중인 서울남부구치소도 압수수색했다. 이 과정에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 송치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참사 관련 주요 피의자의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를 추가로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관계자는 “특수본이 송치한 사건 피의자의 혐의를 보강하기 위한 압수수색”으로 “아직 추가 혐의를 확인한 건 아니다”라고 말했다. 검찰이 강제수사에 돌입하면서 ‘윗선 책임’ 규명에 나설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수본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윤희근 경찰청장에 대해선 “형사 책임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조사 없이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선에만 책임을 지우는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활동 기간을 연장한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3차 청문회를 12일 오후 2시에 열기로 합의했다. 특위 활동 시한은 17일까지로, 여야는 16일 또는 17일에 마지막 회의를 열고 국정조사 보고서를 채택한다는 계획이다. 국조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공청회를 열고 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강정구 전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 선임행정관은 “대통령실에 재난관리 업무 전담 비서관 신설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더불어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재차 불거졌다. 이경원 연세대 의대 용인세브란스병원 교수는 이날 “의료인이라 하더라도 출동이 사전 편성돼 있지 않다면 스스로 가서 자원봉사 형태로 임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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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교 부지에 어린이집-도서관… 대학 캠퍼스엔 예식장

앞으로 폐교한 초중고교에 도서관이나 국공립 어린이집 등이 들어서고, 대학 캠퍼스에 스크린골프장과 예식장이 생긴다. 국민의힘과 정부, 대통령실은 8일 새해 첫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초중고교의 빈 공간이나 폐교 부지에 도서관, 수영장, 주차장 등 주민 편의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특별교부금을 통해 지원하기로 했다. 지방대의 빈 공간이나 폐교는 공공기관으로 활용할 것으로 전망된다. 인구 감소로 소멸하는 지방에 생활 인프라를 확충해 인구 유출을 막겠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는 국민의힘 정진석 비대위원장과 주호영 원내대표,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대기 대통령비서실장과 이관섭 대통령국정기획수석 등이 참석했다. 교육부는 이와 함께 재정난을 겪는 대학들이 등록금 외에 다른 경로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캠퍼스 내에 설치할 수 있는 편익시설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 국토교통부와 협의 중이라고 8일 밝혔다. 실내 스크린골프장, 대형 공연장, 전시장, 예식장, 전기자동차 충전소 등이 그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정은 지자체와 대학이 지역 특성에 맞게 대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교육부가 가진 재정을 포함한 대학 지원 권한을 2025년까지 지방으로 이전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올해 5개 시도에서 대학 지원 관련 권한의 지방 이양을 시범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부실 대학의 학교법인 해산 시 공익법인·사회복지법인 등으로 잔여재산 출연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당정은 이를 위해 연내에 ‘사립대학 구조개선 지원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고등교육법’ 등 관련 법률을 개정하기로 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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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당대표 불출마… 사실상 김기현으로 친윤 단일화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측 핵심 관계자)의 맏형 격인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이 5일 전당대회 당 대표 선거 불출마를 선언했다. 친윤(친윤석열) 진영 당권 주자가 사실상 김기현 의원으로 단일화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다. 이제 나경원 유승민 전 의원의 출마 여부가 당권 경쟁 구도의 마지막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권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최측근이 지도부에 입성할 경우 당의 운영 및 총선 공천에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이라는 당원의 우려와 여론을 기꺼이 수용하기로 했다”며 불출마를 선언했다. 당초 권 의원은 캠프 사무실까지 물색하며 6일경 출마 선언을 갖기로 잠정 결정했던 상태. 예정했던 출마 선언을 불과 하루 앞두고 불출마를 발표한 것이다. 권 의원은 이날 자신을 돕기로 했던 의원들에게도 “미리 (불출마를) 말해주지 못해 미안하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서는 권 의원의 전격적인 불출마를 두고 “윤심(尹心·윤 대통령의 뜻)이 작용한 것 아니냐”는 분위기다. 친윤 진영의 한 인사는 “권 의원이 어제(4일) 대통령실과 모종의 교감을 가진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미 출마를 선언한 김기현 의원에 이어 권 의원까지 당권 경쟁에 뛰어들면 친윤 표심이 나뉠 수 있다는 것. 대통령실 관계자는 “권 의원은 대통령과 자주 통화도 하고 만나는 사이”라며 “권 의원이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위해 백의종군하는 마음으로 불출마 선택을 했다고 본다”고 말했다. 여기에 친윤 핵심인 장제원 의원이 김 의원과 손잡는 ‘김장 연대’에 나선 것도 권 의원 불출마의 배경으로 꼽힌다. 다만 권 의원은 “대통령과 논의할 사항이 아니고 제가 스스로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다. 또 특정 후보 지지 여부와 관련해 “누구를 지지할 생각은 없다”고 했다. 그러나 친윤 의원들은 “친윤 당권주자가 사실상 김 의원으로 교통정리가 된 것”이라는 분위기다. 이날 오후 김 의원이 연사로 나선 국민의힘 송파을 당협위원회 신년인사회에는 친윤 의원들의 공부모임인 ‘국민공감’ 소속 의원이 20여 명이 참석했다. 친윤 진영의 교통정리에 따라 전당대회 대진표의 변수는 나 전 의원의 출마 여부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선두권을 달리는 나 전 의원의 참전 여부에 따라 친윤 표심은 물론이고 결선투표 성사 여부까지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크다. 다만 나 전 의원은 이날도 출마 관련 질문에 “여러 가지 다 골고루 생각해 보겠다”고만 했다. 여기에 유 전 의원이 출마할 경우 ‘친윤 대 비윤(비윤석열)’ 대립이 격화될 수도 있다. 전당대회 선거관리위원회가 후보 등록 시점을 2월 초로 정하면서 다른 주자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윤상현 의원은 이날 경북 구미의 박정희 전 대통령 생가에서 당 대표 경선 출마를 선언했다. 안철수 의원은 선거 캠프를 정비한 뒤 다음 주 중 출마 선언을 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김준일 기자 jikim@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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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임재 “기동대 요청한 흔적 사라져” 김광호 “요청 없었다”

“(기동대 지원 요청을 했던) 많은 흔적들이 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다 요청한 적도 없는 것처럼 한순간에 사라졌다.”(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서울지방경찰청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기동대 지원 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 이 전 서장이 증언을 허위로 하거나 은폐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김광호 서울경찰청장) 4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특별위원회(국조특위) 1차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 전 서장과 김 청장은 참사 당일 기동대 파견 요청에 대한 사실관계를 놓고 서로 면전에서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처럼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면서 참사의 실질적 원인은 여전히 규명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 與 “이임재 책임” vs 野 “마약 단속에 사고” 이날 청문회에서 국민의힘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로 구속된 이 전 서장을, 더불어민주당은 김 청장을 집중 겨냥했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가장 책임이 큰) 단 한 명을 꼽으라고 하면 당시 용산서장을 맡고 있던 이임재 증인”이라고 했다. 같은 당 박형수 의원은 “오후 10시 38분부터 무전망에 구급차 지원 요청과 압사 신고가 접수되는데 오후 10시 59분에 뒷짐을 지고 걸어가면 어떻게 하나”라고 물었다. 여당 의원들의 질문에 이 전 서장은 “저한테 1차적인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최선을 다했다”고 답하기도 했다. 또 이 전 서장은 당시 무전으로 ‘압사’라는 말을 들었다면서도 “그냥 흘러가는 무전 정도로 생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김 청장을 향해 질문 공세를 폈다. 천준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복두규 대통령실인사기획관과 고교 동문인 김 청장에게 “(복 인사기획관과) 거취 관련 상의를 한 적이 있냐” “참사 이후에 연락을 취한 적이 있냐”고 질문했고 김 청장은 “연락하거나 상의한 적 없다”고 답했다. 경찰 수장인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했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라고 했다. 이에 따라 야당 의원들은 윤 청장과 김 청장의 사퇴를 요구했다. 그러나 윤 청장은 “(사퇴 요구)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만 했고, 김 청장도 “무책임하게 중간에 사퇴하기보다는 수사 등을 통해 잘못을 명명백백하게 가리면서 현재로서는 소임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6일 2차 청문회, 이상민 오세훈 출석경찰 지휘부가 책임을 미루는 사이 현장에 출동했던 용산소방서 유해진 소방관은 “(당일 현장에) 도착했을 때 (경찰을) 2명 정도 봤다”고 했다. 그는 “현장에 도착한 경찰이 많지 않았다. 소방관들이 할 수 있는 것이 많이 없었고 너무나 외로웠다”고 말했다. 일부 유족 역시 울분을 표했다. 몇몇 유족은 윤 청장 등을 향해 “다 허수아비냐” “몰랐다는 게 자랑이냐”라고 고함쳤다. 이날 1차 청문회에 이어 6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오세훈 서울시장,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이 증인으로 출석할 예정이다. 다만 여야는 기간 연장이 이뤄져야만 열릴 수 있는 3차 청문회에 대해 엇갈린 태도를 보이고 있어 개최 여부는 정해지지 않았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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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특위 첫 청문회…증인들, 기존 진술 반복하며 진실공방 벌여

국회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특위)가 4일 연 첫 청문회에서 여야는 경찰의 부실 대응을 강하게 질타했지만 참사의 실질적 원인을 규명하지 못했다. 이날 청문회에 나온 증인들은 책임을 인정하지 않은 채 기존에 나왔던 진술을 반복하며 진실공방을 벌였다. 이태원 참사의 핵심 피의자인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은 증인으로 출석해 서울경찰청에 인파 관리를 위한 기동대를 요청했다는 주장을 되풀이하면서 “제가 (용산서 직원에게) 기동대 요청 지시를 했던 많은 흔적들이 어느 순간 다 사라지니 저도 참 이해가 안 간다”고 주장했다. 바로 옆에 앉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은 “교통기동대 1개 제대 요청 외에는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윤희근 경찰청장은 이날 청문회에서 지난해 10월 29일 이태원 핼러윈 참사 당일 충북 제천에서 술을 마셨다고 인정하면서 경찰 지휘부 책임론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윤 청장은 “그날 음주를 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조응천 의원의 질문에 “음주했다고 (이미) 말씀을 드렸다”고 했다. 하지만 윤 청장은 “주말 저녁이면 저도 음주를 할 수 있다”고 말하며 동석자를 묻는 질문에는 “그런 것까지 밝혀야 하나”고 했다. 그는 “자리에서 물러날 용의가 없느냐”는 질문에 “취지를 충분히 고민하겠다”고 했다. 6일 두 번째 청문회를 갖는 국조특위는 7일로 활동기간이 끝난다. 다만 당초 여야가 세 차례 청문회 개최에 합의했기 때문에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국조특위 연장 협상을 벌이고 있지만 이날도 결론을 내지 못했다. 여당은 일주일 가량 연장해야 한다는 태도지만 야당은 “최소 열흘은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상준 기자 always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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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 →15%, 中企 16 → 25%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과 중견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기재부는 이달 중으로 개정안을 마련해 늦어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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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투자 기업에 세액공제 확대… 대기업 8→15%

정부가 반도체 시설에 투자하는 대기업에 대해 투자액의 15%를 세금에서 깎아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중소기업은 25%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과거 경기 침체 때 운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2년 만에 되살려 한시적으로 도입한다. 정부는 3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자산”이라며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와 함께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 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반도체를 비롯해 배터리, 백신, 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분야의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이 7~9%포인트 높아진다. 대기업은 8%에서 15%로, 중소기업은 16%에서 25%로 상향된다. 앞서 정부는 올해에 한해 기업들의 투자 증가분에 대해선 10%의 추가 세액공제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이를 합치면 대기업과 중소기업은 각각 최대 25%, 35%까지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2011년 폐지된 임시투자세액공제는 모든 분야에서 기업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올해만 적용한다. 대기업이 미래자동차, 탄소중립 등 신성장·원천기술에 시설투자를 하면 6%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중견, 중소기업은 각각 10%, 18%씩 공제된다. 신성장·원천기술에 포함되지 않는 일반 기술의 시설투자에 대해서도 세액공제율이 2%포인트씩 올라간다. 다만 이들 모두 국회에서 법을 바꿔야 실현 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세액공제율 상향에 환영 의사를 밝혔지만, 더불어민주당은 “법안 통과 일주일 만에 재개정을 하자는 건 법안을 너무 쉽게 뒤집는 것이다. 추후 여당과 논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세종=박희창기자 ramblas@donga.com권구용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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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北 핵무력 강화 천명에 “김정은 정권 종말만 앞당길 뿐”

국민의힘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말 열린 노동당 전원회의에서 핵탄두 보유량을 기하급수적으로 늘리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단거리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며 무력도발을 한 데 대해 “정권 종말만 앞당길 뿐”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1일 논평을 통해 “국제사회의 고립을 자초하는 북한이 주민의 굶주림은 외면하고 핵과 미사일 개발에만 집중하며 한반도의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며 “북한의 핵 무력 강화는 김정은 정권의 종말만 앞당길 뿐임을 강력히 경고한다”라고 밝혔다.박 수석대변인은 “도발 행태를 보나 전원회의 보고를 보나, 북한은 올해 지난해보다 더 공세적이고 위협적인 도발을 강행할 것으로 보인다”라며 “핵을 만지작거리며 도발을 강행하는 것이 자신의 존재감을 부각하는 유일한 수단인 양 대단한 착각을 하고 있다”라고 비판했다.그러면서 “확고한 응징과 보복만이 북한의 고삐 풀린 도발을 억제할 수 있다”라며 “지난 정권 허수아비에 불과했던 대한민국의 안보가 국제사회의 공조와 우리 군의 강력한 대응으로 바로 서고 있다”고 강조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전날에도 북한이 동해상으로 SRBM을 발사한 것에 대해 “지난 정권에 잘 못 길들여진 북한에는 단호한 대응만이 답”이라고 밝혔다. 그는 “새 정부 탄생 후 그간 축소됐던 한미 훈련이 강화되고, 대북 확장 억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공조도 어느 때보다 공고하다”며 “북한이 하루가 멀다고 도발을 자행하는 것은 김정은 스스로 자신의 위기를 인식하고 있다는 방증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또한 “과거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우리 국민이 북한에 피격당하고 태워지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해도 말 한마디 못 했던 그런 비겁한 정권이 아니라는 것”이라며 “우리 국민의 안위를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은 스스로 고립을 심화시키는 자해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도발에는 혹독한 대가가 따를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라고 밝혔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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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원 국조, 이재명 수사책임자 증인채택 놓고 설전

여야는 29일 국회에서 열린 ‘용산 이태원 참사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국정조사특별위원회’ 2차 기관보고에서 참사 당일 검찰의 마약 단속 유무 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여야는 이날 질의 시작 전부터 신봉수 대검찰청 반부패부장이 증인으로 채택된 것을 두고 설전을 벌였다. 국민의힘 조수진 의원은 “신 부장은 ‘대장동 부패 게이트’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수사 총책임자”라며 “참사와 관련이 없음에도 민주당이 단독으로 증인으로 채택한 것은 국조를 빌미로 검찰에 공개 협박을 가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특위 민주당 간사인 김교흥 의원은 “신 부장은 마약 관련 부분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여야) 협의가 된 것”이라고 반박했다. 다만 검찰 내부에선 신 부장의 증인 채택을 두고 “자칫 신 부장을 상대로 이재명 대표 관련 사건 수사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질의들이 나올까 우려된다”는 말이 나온다. 이날 기관보고에서는 마약 단속·수사와 참사의 연관성을 놓고도 설전이 벌어졌다. 김 의원은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에게 “마약 단속은 (당일) 오후 11시 좀 넘어서 ‘마약 단속을 취소한다’는 문자까지 보냈다”며 “(형사) 50명이 통제를 했다면 이런 참사는 없었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대검 마약조직범죄과장에게 “4월 통과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때문에 마약 수사와 대형 참사는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에 없는 것 아닌가”라고 했고, 김 과장은 “마약 수사 활동을 이태원 일대에서 참사 당시 검찰이 한 사실이 없다”고 답했다.용혜인 보좌진, 與의원 촬영 논란 한편 이날 오후 8시경 속개될 예정이던 국조특위는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 측이 여당 의원들을 촬영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면서 파행을 빚었다. 국민의힘은 “용 의원의 지시를 받은 사람이 우리 당 의원들을 불법으로 촬영하고 대화를 녹음하는 등 충격적인 행위가 적발됐다”며 용 의원의 국조특위 위원 사퇴를 주장했다. 이에 대해 용 의원은 “(촬영한) 해당 보좌진은 특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기록하고 있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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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무인기 대응 미흡에, 與 “전 정부탓” 野 “현 정부탓”

국회 국방위원회는 북한 무인기의 영공 침범과 관련해 28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방부로부터 군 대응조치에 대한 긴급 현안보고를 받았다. 여야는 군 대응이 미흡했다는 점을 일제히 질타하면서도 서로 각각 전 정부와 현 정부 탓을 하며 책임 공방을 벌였다. 국민의힘은 9·19 남북군사합의를 비롯한 전 정부의 정책이 이번 도발을 불렀다며 대북 규탄 결의문을 채택할 것을 촉구했다. 국방위 여당 간사인 신원식 의원은 회의에서 “문재인 정권의 잘못된 안보정책의 참담한 성적표가 배달됐다”며 “9·19합의에 의해서 GP(비무장지대 감시초소) 11개를 없애며 과거 무인기를 발견했던 GP도 사라졌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과 국방부, 군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하고 관련 부대에 대한 상임위 차원의 현장실사를 요구했다. 야당 간사인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공중에서 폭발하는 탄을 장착하지 않고 일반 탄을 장착하는 등 작전 투입 자산이 비효율적”이라며 윤 대통령을 겨냥해 “국군통수권자라는 분은 저녁에 만찬을 즐기고 있었는데,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열고 2, 3일 동안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며 관찰해야 됐다”고 비판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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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원치않는 선물”에…與 “반성없이 영웅 행세, 대선병 걸린 듯”

지난 대선 당시 ‘드루킹 댓글 여론조작’ 사건으로 유죄가 확정된 김경수 전 경남지사가 28일 특별사면으로 출소하며 “받고 싶지 않은 선물을 억지로 받은 셈”이라 소회를 밝힌 것에 대해 여권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다. 국민의힘 차기 당권 주자인 김기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X 뀐 놈이 성낸다는 속담이 떠오른다. 반성하고 사과해도 모자랄 지경인데, 마치 영웅처럼 행세하고 있다. 대선병에 걸린 것 같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전 지사를 향해 “민주주의의 핵심 기반인 대통령선거를 조작했던 반(反)민주 중범죄자로서 그야말로 헌정농단의 주역”이라며 “본인이 무죄라고 주장한다면, 맨 먼저 자신에게 없는 죄를 덮어씌운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로 찾아가 항의 농성을 하는 게 순리”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댓글조작) 사건은 문 대통령 시절에 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댓글조작 문제점을 제시해 특검을 도입한 것이고, 친문 김명수 휘하의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한 것”이라며 “죄를 뒤집어씌웠다면 그 주역은 문 전 대통령”이라고 주장했다. 또 “온갖 범죄혐의에도 불구하고 방탄의원단을 내세워 당 대표 자리를 꿰차고 있는 이재명 대표와 어쩜 이렇게 판박이인지, 민주당은 마치 후안무치 양성소 같다”고 민주당과 이 대표를 싸잡아 비판하기도 했다.같은 당 조수진 의원도 이날 CBS라디오에서 김 전 지사의 발언을 두고 “댓글 조작으로 선거를 뿌리째 흔든 위중한 혐의, 민주주의를 부정하는 행위에 대해 출소하면서 진성성 있는 사과를 했어야 했다”며 “참 뻔뻔하다”고 비판했다. 조 의원은 “교도소를 나오면서 선물을 받고 안 받고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법치에 대한 인식 자체가 없는 것”이라며 “사상범 코스프레(행세)하고 무슨 독립운동 한 것 같이 하면 복권을 누가 용납하겠나”라고 꼬집었다. 이어 “복권은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자격을 회복하는 것인데, 선거를 짓밟은 사람이 선거에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전 지사의 정치 활동 재개 가능성에 대해서 조 의원은 “민주당을 몰상식하고 법치를 부정하는 세력으로 규정할 수 있어 국민의힘 입장에서 나쁘지 않다”면서 “물고기가 물을 떠나서 살 수 없듯이 (정치활동을)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김 전 지사가 비명(비이재명)계의 구심점 역할을 할 것이란 관측에 대해선 “정치의 구심점은 여의도고 복권과 관계없이 정치를 하더라도 국회에 오건 여의도에 오건 뭔가를 해야 되는데 그게 가능하겠나”라며 “대법원 판단도 존중하지 않고 검찰의 존재 이유도 부정하는 분들이 당의 상징이나 기수가 된다면 그게 바람직하겠나”라며 일축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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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운임제-추가연장근로 내년 폐지 가능성 커져

화물차 안전운임제와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가 내년부터 폐지될 가능성이 커졌다. 28일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올해 말 일몰되는 두 법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27일 여야 관계자들에 따르면 올해 말 일몰 법안 중 최대 쟁점은 안전운임제를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이다. 이 법안은 앞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의원들이 의결해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며 27일 오후 법사위 전체회의 안건에 포함되지 않았다. 30인 미만 사업장의 추가근로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과 기업의 파업 노동자들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을 다루는 환경노동위원회는 이날 예정됐던 전체 회의를 열지 못했다. 당초 두 법안을 일괄 처리할 가능성도 나왔지만 여당은 근로기준법 처리만 요구하고 야당은 이에 반발했다. 이처럼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국회 논의가 공전하며 두 법안을 포함해 건강보험의 국고 재정 지원을 위한 국민건강보험법 등 일몰 법안의 효력은 올해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접점을 찾지 못해 협상을 이어나가기 어렵다”며 “안전운임제는 저희가 연장할 생각이 없고, 정부도 제도를 정비할 계획이라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선 민주당이 동의를 안 하는 상황”이라며 “두 법안은 일몰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반면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국민의힘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은 의미가 없다며 또다시 합의에 찬물을 끼얹었다”며 날을 세웠다. 그러면서 “정부가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 약속을 지킨다면 일몰법과 시급한 민생경제 법안 처리 시한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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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안전운임 연장 반대… 근본 개혁法 내년초 처리”

국민의힘이 화물차 안전운임제 일몰을 3년 연장하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 대신 국민의힘은 화물운송 시장의 구조를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도록 법안을 만들어 내년에 처리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은 26일 국회에서 ‘안전운임제 관련 입장발표’를 하고 “근본적 개혁을 해야 하기 때문에 안전운임제 (일몰 시한) 하나 연장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겠다”면서 “새로 법을 만들어 1, 2월에 통과를 목표로 두겠다”고 밝혔다. 성 의장은 운송회사가 번호판을 빌려주고 지입료를 받는 구조와 다단계 화물운송 구조를 법적, 제도적으로 정비해 화물차 운전자에게 소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과적, 장시간 운행 근절 등과 관련해서는 “시장 구조에 근본적으로 대응하고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했다. 2020년 시행해 올해 말로 효력이 사라지는 안전운임제는 컨테이너와 시멘트를 운송하는 화물차 운전사에게 적정 운임을 보장하는 일종의 최저임금제다. 성 의장은 3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8시간의 추가 근로를 허용하는 추가연장근로제에 대해서는 “일몰이 연장되지 않아 내년 초부터 30인 미만 업체에 대란이 일어나면 그건 전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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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하이닉스 법인세, 세계 반도체社 중 최고

글로벌 100대 반도체 기업 중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부담률이 대만 TSMC, 미국 인텔, 중국 SMIC 등 경쟁사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본보가 전국경제인연합회와 함께 전 세계 시가총액 상위 100개 반도체 기업의 경영지표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법인세 유효세율은 각각 25.2%, 28.3%를 기록했다. 유효세율은 기업 재무제표상 법인세 차감 전 순이익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을 계산한 값이다. 파운드리(반도체 위탁생산) 분야 세계 1위인 TSMC는 10.0%에 불과했다. 인텔은 8.5%, SMIC가 3.5%였다. 메모리반도체에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에 이은 3위로 우리 기업들을 빠르게 추격 중인 미국 마이크론은 7.1%였다. 한국 기업이 매출 규모가 작은데 법인세를 더 많이 내는 상황도 벌어졌다. 지난해 말 환율 기준으로 SK하이닉스 연 매출은 360억9740만 달러(약 42조9978억 원)였다. TSMC 572억8050만 달러, 인텔 790억2400만 달러의 절반 수준이다. 반면 법인세는 SK하이닉스가 31억9000만 달러로 TSMC(23억8350만 달러), 인텔(18억3500만 달러)보다 각각 33.8%, 73.8% 많았다. SMIC의 지난해 법인세는 6520만 달러에 불과했다. 삼성전자의 법인세는 112억8680만 달러로 100대 기업 중 가장 많았다. 이는 반도체 외에 모바일, 가전 등을 모두 합친 것이다. 지난해 삼성전자에서 반도체 부문이 영업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6.6%다. 이를 고려해 반도체 관련 법인세를 40∼50% 수준으로 잡더라도 압도적인 1위다.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한국 기업들이 상대적으로 높은 법인세율로 투자 재원 마련 등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정부는 법인세 인하를 추진했다. 하지만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내년도 예산안과 예산부수법안에서 법인세 인하 폭이 1%포인트에 그치면서 법인세 인하에 따른 효과가 미미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반도체 업계에서는 미국 등 경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파격적인 세제 혜택을 내놓고 있는 반면 한국은 당초 추진한 정책마저 뒷걸음질쳐 반도체 경쟁력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이날 국회는 여야 합의로 반도체 대기업의 시설 투자금에 대한 세액공제를 기존 투자 금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통과시켰다. 투자 금액의 20%(여당) 또는 10%(야당)로 논의하던 데서 크게 후퇴한 수준이다. 미국은 반도체 시설 투자에 최대 25%까지 세액공제를 하는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인텔, 설비투자 25% 세액공제 받을때… 삼성-하이닉스는 8%삼성-인텔-TSMC 등 투자 경쟁韓 세액공제, 與 “20%” 野 “10%”대립끝 정부안대로 8% 통과양향자 “반도체 기업 내쫓는 정책” 세계 각국이 자국 반도체 산업 육성을 위한 여러 지원 정책을 내놓는 가운데 국내에서 추진된 반도체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가 ‘용두사미’로 마무리됐다. 23일 국회는 대기업이 반도체를 비롯한 국가첨단전략기술 시설에 투자할 경우 세액공제를 현행 투자액의 6%에서 8%로 늘리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일부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대기업 세액공제 8%는 당초 여야가 각각 제시했던 20%와 10%에 비해 오히려 줄어든 수치다. 여당은 앞서 8월 당 반도체특위 활동을 통해 2030년까지 세액공제 비율을 대기업 20%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고 야당도 10%를 주장해 왔다. 하지만 여야가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법안 심사가 표류한 끝에 세수 감소를 우려한 정부 입장이 반영돼 8%로 최종 합의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류성걸 의원은 “투자세액 공제율이 과도하다는 행정부의 부정적 의견이 있었기에 여야 간 협의를 통해 정부와 함께 공제율을 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반도체특위 위원장으로 조특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양향자 의원(무소속)은 “글로벌 반도체 지원 경쟁에서 한국은 완패의 길로 가고 있다. 8%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며 글로벌 반도체 기업을 한국에서 쫓아내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설비투자 세액공제 미국은 25%, 한국은 8%반도체 업계에선 미국이 설비투자 세액공제를 투자액의 25%까지 높이는 등 경쟁 국가들이 잇달아 지원책을 내놓는 가운데 세액공제 8%로는 반도체 등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올 8월 자국 내 반도체 설비 투자 기업에 25%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반도체 칩과 과학(CHIPs)’법에 서명했다. 대만도 지난달 17일 반도체 기업의 연구개발(R&D)과 설비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 비율을 각각 25%, 5%로 하는 산업혁신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중국은 첨단기술에 대한 투자는 법인세를 면제하고 있어서 사실상 100%라는 말도 나온다. 실제로 경쟁국의 반도체 기업들은 투자를 적극적으로 늘리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설비 투자는 2020년(345억4290만 달러) 대비 14.5% 늘어난 데 비해 대만 TSMC는 같은 기간 180억5570만 달러에서 67.7% 확대했다. TSMC는 올해 투자도 360억 달러(약 46조 원)로 전년 대비 크게 늘려 집행한다. 인텔도 8월 반도체 설비 투자를 위한 300억 달러 규모의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앤 켈러허 인텔 부사장은 이달 5일 기자회견에서 “반도체 생산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해 예산을 줄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SMIC는 3분기(7∼9월) 실적 발표 자리에서 올 설비 투자 규모를 기존 50억 달러에서 66억 달러로 상향 조정한다고 발표했다. 2020년 57억 달러를 넘어선 역대 최대 규모다. 유환익 전국경제인연합회 산업본부장은 “첨단시설 투자 지원은 한국이 미래 산업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산업, 기업 성장을 통해 세수도 늘어난다는 장기 관점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며 “국회, 정부가 단기 세수 감소 효과에 매몰된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법인세 부담에 투자 경쟁까지… 한국 반도체 이익률 홀로 하락세‘반도체 혹한기’인 내년 이후에도 한국 기업들이 ‘모래주머니’를 차고 뛰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 경쟁 기업과 투자 경쟁을 하면서도 법인세 등 세 부담률이 높다 보니 한국 반도체 기업의 매출액 대비 순이익률은 미국, 일본, 대만 등 이른바 ‘칩4’ 국가에서 홀로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다. 한국의 순이익률은 2018년 16.3%에서 지난해 14.4%로 1.9%포인트 감소했다. 같은 기간 미국은 3.9%포인트, 일본은 2.0%포인트, 대만은 1.1%포인트 올랐다. 투자 여력도 점차 떨어질 수밖에 없다. 박재근 한국반도체디스플레이기술학회장은 “반도체는 경기가 어려울수록 1등과 1등이 아닌 업체 간의 격차가 현격히 벌어지기 때문에 현재 투자가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박현익 기자 beepark@donga.com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세종=박희창 기자 ramblas@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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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이재명, 방탄벼슬로 특권” 李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 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통보한 28일 출석 요구에 대해 불응 의사를 못 박는 한편으로 검찰의 ‘불공정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한 역공에 나선 것이다. 이 대표는 28일 광주·전남 지역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29일엔 검찰 불공정 수사 관련 토론회에 참석할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공 모드’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제1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野 지도부 한목소리로 ‘김건희 공세’전날 경북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씬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들도 열거하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출석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과 관련해 줄줄이 출석요구서가 도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 최소 6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출석 통보를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 재판까지 마쳤는데 왜 김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예고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 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 與 “‘방탄 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가 178억 원”이라며 “어느 기업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고 따져 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허가 등 기업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8월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출석 조사 불응 방침을 ‘생떼’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 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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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이재명 “尹가족은 언제 조사받나”

“중범죄 혐의가 명백한 대통령 가족은 언제 소환조사를 받을 것이냐를 먼저 물어보시기 바란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강원 춘천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가 끝나기 직전 “혐의도 뚜렷하지 않은 이재명에게 언제 소환에 응할 것이냐 물을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28일 소환 통보에 대한 불응 의사를 명확히 하는 한편 검찰의 ‘불공정 수사’ 프레임을 부각시켜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 본격 역공에 나선 것이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강공 모드’로 검찰 출석을 거부하고 나선 것에 대해 “제1 야당 대표라는 ‘방탄 벼슬’로 특권을 누리겠다는 것”이라며 맹비난했다.● 野 지도부 한목소리로 ‘김건희 공세’ 전날 경북 안동에 이어 이날 강원에서 민생 현장 방문 일정을 이어간 이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 모두 발언에서부터 “윤석열 정부의 망나니 칼춤을 좌시하지 않겠다”며 대여 공세에 나섰다. 그는 “내년도 경제와 민생 상황이 지금보다 훨신 나빠질 것으로 보이는 엄중한 시점에 또다시 노골적인 야당 파괴에 나섰다”며 “아무리 털어도 원하는 답이 안 나오다 보니까 이제는 무혐의 처리했던 사안까지 다시 꺼내서 저를 소환했다”고 했다. 문재인 정부를 향한 수사들도 열거하며 야권의 단일대오를 강조하기도 했다. 이 대표는 “서해 피격이나 월성 원전 같은 전(前) 정부를 겨냥한 수사도 속도를 내고 있다”며 “민생은 안중에도 없는 검찰 독재 정권의 실체”라고 날을 세웠다. 민주당은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소환 통보를 시작으로 이 대표가 연루된 의혹들과 관련해 줄줄이 소환장이 도착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이 대표는 현재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비롯해 쌍방울그룹에서 변호사비를 대납 받았다는 의혹 등 최소 6건의 수사선상에 올라 있다. 당 지도부도 총공세를 펼쳤다. 소환 통보를 넘어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청구까지 전망되는 상황에서 일찌감치 방어선을 구축하겠다는 취지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먼저 소환해야 할 사람은 김건희 여사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피의자들은 구형재판까지 마쳤는데 왜 김 여사만 열외인가”라고 했다. 서영교 최고위원도 이날 BBS 라디오에서 “체포동의안은 말도 되지 않는 일”이라며 “그렇게 하려면 다른 쪽에도 똑같이 해야 된다”고 했다. 국회로 체포동의안이 넘어올 경우 부결시키겠다는 예고도 이어졌다. 안민석 의원은 이날 CBS라디오에서 “이 대표가 소환에 불응하게 되면 그 다음 수순은 검찰의 고민일 것”이라며 “국회에 체포동의안이라는 폭탄을 던지느냐 마느냐다. 만약에 체포동의안을 던지게 되면 당연히 이것은 부결시킬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與 “‘방탄벼슬’로 특권 누리겠다는 것” 국민의힘은 이 대표를 향해 “떳떳하면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압박에 나섰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성남FC) 후원금을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들을 냈다. 합계가 178억 원”이라며 “어느 기업들이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느냐?”라고 따져물었다. 주 원내대표는 부지 용도변경 및 준공허가 등 기업별 사례를 조목조목 언급하며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했다. 민주당을 향해서도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라고 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꼬집었다. 성일종 정책위의장도 민주당의 소환 조사 불응 방침을 ‘생떼’라고 규정하고 “평범한 우리 국민은 검찰의 소환 통보를 받았을 때 응하지 않는다는 것을 상상도 하지 못할 일”이라고 비판했다. 성 의장은 전날 이 대표가 “나를 죽인다고 정부의 무능이 감춰지지 않는다”고 반발한 것에 대해서도 “도대체 누가 이재명을 죽인다는 것인가”라며 “이 대표가 떳떳하다면 검찰의 소환 통보는 오히려 자신에게 씌워져 있는 범죄혐의를 씻을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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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호영 “성남FC에만 기업 후원금 178억…이런 경우 있었나”

국민의힘은 23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기로 한 것에 대해 “본인 말대로 책임이 없으면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라며 검찰 소환에 응하라고 이 대표를 압박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 대표의 ‘성남FC 후원금 의혹’을 언급하며 “어느 프로축구단 후원금을 기업들이 이렇게 몇십억 원씩 내는 경우가 있었나”라고 지적했다. 주 원내대표는 “두산건설이 45억 원, 농협이 50억 원, 네이버가 39억 원, 분당차병원이 33억 원, 현대백화점이 5억6000만 원, 알파돔시티가 5억5000만 원을 냈다. 합계 178억”이라며 “성남FC 후원금은 성남에 연고를 둔 기업들이 냈는데, 이례적으로 엄청나게 많은 돈”이라고 말했다. 그는 “두산건설은 정자동 병원 부지를 상업 용지로 용도변경하고 용적률을 바꿨고, 농협은 성남시 금고 연장, 네이버는 제2사옥 건축허가, 분당차병원은 분당경찰서 부지 용도변경, 현대백화점과 알파돔시티는 준공 허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대표가) 지난해 8월에 페이스북에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 가정해도 이재명 개인이 아닌 성남시민의 이익이 되니 이론적으로 뇌물이 될 수 없다’고 했는데, 잘못된 것”이라며 “용도변경을 조건으로 광고비를 받았다면 제3자 뇌물수수”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치권에서 왈가왈부 할게 아니라 책임이 없으면 (검찰에) 가서 당당히 밝히고 오면 되는 것이지 당 전체가 동원돼 야당 탄압이다 이럴 일을 아닌 것 같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박정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표가 강원 춘천시 현장최고위원회에서 ‘전방위적인 야당 탄압 파괴 공작, 정적 죽이기에만 진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한 것에 대해 “이 대표는 수사 대상 피의자일 뿐”이라고 날을 세웠다. 박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정적? 한 번도 그리 생각해보지 않았다. 대선이 끝난 지 벌써 반년인데, 이 대표는 아직 그 시절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허덕이고 있다”면서 “야당탄압? 아직도 80년대인 줄 아나?”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시대착오적 발상으로 정신 승리만 이어가고 있고, 피해자 코스프레는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정적이니, 탄압이니 하는 소리 잘 안 들린다. 이젠 가라 검찰”이라고 소환 통보에 응하라고 강조했다. 앞서 검찰은 이 대표에게 오는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한 상태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검찰이 사전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통보한 오는 28일 소환조사에 응할 수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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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대장동 수사 막히니 성남FC 끄집어내”… 與 “방패막 뒤 숨어도 진실 드러나기 마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검찰의 소환 통보 사실이 알려지면서 당도 하루 종일 술렁였다. 부패 범죄 혐의와 관련해 검찰이 이 대표를 직접 겨눈 것은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이다. 친명(친이재명)계 사이에선 이 대표의 검찰 출석 여부를 두고 의견이 갈리는 가운데, 비명(비이재명) 진영은 결정적 증거, ‘스모킹건’ 유무에 한껏 촉각을 곤두세운 모습이다.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22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검찰이 어떻게든 대장동 사건으로 이 대표를 엮으려고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정진상 전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까지 구속시켰지만 다시 막히니 진척이 없었던 성남FC 사건을 다시 끄집어내서 하고 있는 것”이라며 “끝까지 없는 사건을 만드는 검찰의 조작, 표적 수사를 규탄한다”고 성토했다. 이 대표의 출석을 두고선 당내 의견이 엇갈리는 모습이다. 특히 친명 내부에선 “수년간 수차례 조사하면서 무혐의가 난 사건을 다시 ‘망신주기’ 소환하는 데 응할 이유가 있는가”라는 반대 의견과 “직접 나서서 결백함을 몸소 보여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 안호영 수석대변인도 취재진과 만나 “(이 대표가) 당당하게 맞서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비명계에선 이 대표의 소환과 관련해 공개 발언이 나오지 않았다. 다만 이 대표의 개인 사법 리스크에 당이 너무 나서선 안 된다는 목소리는 이어졌다. 민주당 조응천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에서 “혐의가 입증된 게 없기 때문에 이 대표가 당당하게 싸워 나가길 원한다”면서도 “당이 당당하게 싸울 일은 아니다”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거대의석 방패막이 뒤에 잠시 몸을 숨겨 볼 순 있어도 진실은 드러나기 마련”이라며 이 대표와 민주당을 향해 날을 세웠다. 양금희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검찰 수사 과정상 필요시 피의자에게 소환을 요구하는 것은 당연한 절차임에도 이 대표는 갑자기 ‘야당 파괴’ ‘정적 제거’를 운운하고 있다”며 “이런 적반하장도 없다”고 성토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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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안전운임제 등 올해 일몰법안 28일 처리”

여야는 22일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화물차 안전운임제 연장 등 올해 일몰되는 법안을 28일 본회의에서 처리하는 데도 합의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국민건강보험법 및 국민건강증진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근로기준법 등 올해 말 일몰 조항이 있는 법과, 앞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통과한 한국전력공사법, 가스공사법을 처리하기 위한 본회의를 28일 열기로 했다. 여야가 본회의 개최에는 합의했지만 건강보험 국고지원제와 안전운임제, 30인 미만 사업장 8시간 추가연장근로제 등에선 여전히 견해차를 보이고 있어 실제 국회 문턱을 넘기까지는 난항이 예상된다. 2007년 도입된 건강보험 국고지원제도는 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된 상태다. 일몰 연장 자체에는 여야 모두 동의하지만 정부·여당은 재정 건전성을 이유로 한시적 연장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재정 지원 영구화를 내세우고 있어 법안 논의가 공전 상태다. 화물차 안전운임제의 경우 일몰을 3년 연장하는 법안이 민주당 단독으로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해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야당은 법안을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당은 운송 구조 개혁을 주장하며 원점 재검토를 주장하고 있다. 근로기준법의 추가연장근로제 조항도 여야 입장차로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소위에 계류돼 있다. 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 후 기자간담회에서 “법안에 대해 (여야) 생각이 많이 다르다”면서 “합의가 돼야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도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당 상임위와 정책위의장 선에서 (합의가) 안 되면 원내대표가 관련 쟁점에 대한 논의를 해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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