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유성열

유성열 차장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4

추천

세상을 보는 맑은 창이 되겠습니다.

ryu@donga.com

취재분야

2025-06-13~2025-07-13
칼럼94%
교육3%
사회일반3%

  • 교정당국 직권으로 박근혜 형 집행정지 신청 가능성

    지난달 22일 삼성서울병원에 입원한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이 내년 2월 초까지 입원 치료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법무부는 20일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에 대해 “원래 병원 측 의료진의 소견에 따라 약 1개월간 입원 치료할 예정이었다”며 “6주 이상 (입원이) 더 필요하다는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구체적인 질환은 공개하지 않았지만 박 전 대통령이 정형외과와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의 전문의 진단을 받은 사실을 공개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3월 31일 구속 수감된 이후 어깨 관절과 허리디스크 질환으로 여러 차례 정형외과에서 치료를 받았다. 법무부가 박 전 대통령이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진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이례적으로 먼저 공개한 것이다. 4년 9개월째 수감 중인 박 전 대통령은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20, 21일 열리는 법무부의 신년 특별사면심사위원회 전체회의의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됐다. 법조계에선 건강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 형 집행정지를 통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치료 6주 더’ 소견에 기간 늘어나… ‘커터칼 피습’ 후유증 치과 진료‘정신의학과 치료’도 처음 공개돼법조계 “건강상태 더 나빠지면… 직권신청 통해 석방할수도” 분석안철수 “국민통합 위해 석방 필요” “6주 이상이 더 필요하다는 정형외과, 치과, 정신건강의학과 등 전문의 의견에 따라 입원 치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법무부는 20일 박근혜 전 대통령(69·수감 중)의 건강 상태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이 기존에 알려진 어깨와 허리 디스크 질환 외에도 정신건강의학과와 치과 치료를 받고 있다는 사실을 법무부가 처음 공개한 것이다. 교정당국의 의견에 따라 박 전 대통령은 내년 2월 초까지 서울구치소로 복귀하지 않고 삼성서울병원에 머문다. 만약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계속 나빠지면 교정당국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해 박 전 대통령이 석방될 수도 있다. ○ 법무부 “박근혜, 치과와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중” 법조계와 의료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장기간 수감생활 등이 이어지면서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지난달 22일부터 입원한 삼성서울병원에서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로부터 관련 진단과 치료 등도 병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가 수감 중인 전직 대통령의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사실을 공개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이에 대해 법조계 인사는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상당히 안 좋은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법무부가 질병 이름은 밝히지 않았지만 어떤 치료를 받고 있는지를 공개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박 전 대통령은 2006년 5월 지방선거 직전 커터칼 피습으로 인한 턱관절 질환 관련 치과 진료를 병행하고 있다. 당시 피습으로 오른쪽 귀밑부터 턱선을 따라 약 11cm에 이르는 자상(刺傷)을 입은 박 전 대통령은 3시간여에 걸친 봉합수술을 받았다. 그 후 박 전 대통령은 턱 근육 손상 등으로 음식을 섭취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최근에 상태가 더 나빠진 것으로 전해졌다. 박 전 대통령은 지병인 어깨 질환과 허리 디스크 관련 통증 역시 악화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전 대통령은 수감 중이던 2019년 9월 어깨를 감싸고 있는 힘줄인 회전근개가 파열돼 서울성모병원에서 수술을 받고 78일간 입원한 바 있다. 올 7월에는 어깨 수술 이후에도 지속적인 통증 등이 나타나 치료 경과를 확인하기 위해 한 달여간 서울성모병원에 입원했다. 2017년 11월에는 경추 및 요추 디스크 진단을 받은 후 외부 병원 진료와 한의사의 구치소 방문 진료 등을 병행해 왔다. ○ 교정당국, 형 집행정지 직권 신청할 수도형사소송법상 형 집행 중 현저히 건강을 해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을 염려가 있는 때 등의 경우에는 형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다. 형 집행정지는 수감자 본인이나 대리인 등이 신청할 수 있는데 박 전 대통령은 20일 현재 형 집행정지를 신청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앞서 박 전 대통령은 2019년 4월과 9월 법률대리인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형 집행정지를 신청했지만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조계에선 박 전 대통령의 건강 상태가 더 나빠지면 서울구치소장이 직권으로 형 집행정지를 신청한 뒤 서울중앙지검의 ‘형 집행정지 심의위원회’에서 박 전 대통령의 석방을 허가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치권에서도 박 전 대통령의 형 집행정지 신청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선 후보는 20일 CBS 라디오 인터뷰에서 “형 집행정지를 당장 해야 할 만큼 (박 전 대통령) 건강이 안 좋다고 하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렇게 들었다. 지금 대선판 자체가 국민 분열로 가고 있는데, 이러한 분위기를 반전시키기 위해서도 형 집행정지를 하면 국민 통합 쪽으로 다시 방향을 틀 수도 있지 않으냐”고 답했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의 쓴소리 자문기구 “대선 치러본 전략가 더 중용하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명 ‘쓴소리 자문기구’로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전략자문위원들을 17일 만났다. 위원들은 “대선 경험이 있는 이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를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재옥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엄태영 윤두현 최형두 의원, 정유섭 전 의원 등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후보나 선대위가 하는 것을 모니터를 잘해서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 달라”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가급적 좋은 이야기는 안 하겠다. 정말로 좀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평소에도 전화 주시고 문자도 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위원들은 “대선을 치러 본 경험이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은 판을 크게 봐야 하는 선거다. (대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매몰되다 보면 큰 걸 못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족 리스크’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선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선대위에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찬에선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당선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제언을 윤 후보에게 건넸다. 한 참석자는 “사무실엔 (유권자들의) 표가 없지 않나. 현장으로 더 많이 가서 밖에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도록 윤 후보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의 쓴소리 자문기구 “대선 경험 있는 사람들 전면에 배치해야”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일명 ‘쓴소리 자문기구’로 출범한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후보 전략자문위원들을 17일 만났다. 위원들은 “대선 경험이 있는 이들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는 조언과 함께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를 막는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의 한 식당에서 윤재옥 전략자문위원회 위원장과 엄태영 윤두현 최형두 의원, 정유섭 전 의원 등 자문위원들과 오찬을 함께 했다. 윤 후보는 모두발언에서 “후보나 선대위가 하는 것을 모니터를 잘 해서 저한테 쓴소리를 많이 해 달라”고 말했고 윤 위원장은 “가급적 좋은 이야기는 안하겠다. 정말로 좀 쓴소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윤 후보는 “평소에도 전화 주시고 문자도 달라”고 답했다. 이어진 비공개 오찬에서 위원들은 “대선을 치러본 경험 있는 사람들을 선대위 전면에 배치해야 한다”고 조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 참석자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대선은 판을 크게 봐야 하는 선거다. (대선 경험이 없는 사람들이) 작은 것에 매몰되다보면 큰 걸 못 볼 수 있지 않느냐고 강조했다”고 말했다. ‘가족 리스크’ 같은 위기를 돌파하려면 대선 경험이 있는 전략가가 지금보다 더 많이 선대위에 배치돼야 한다는 취지다. 이날 오찬에선 대통령 당선 후 친인척 비리가 불거지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문도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위원들은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하지 않고 있는 청와대 특별감찰관을 대통령 당선 즉시 임명해야 한다고 건의했고, 윤 후보도 공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거운동에 대해서도 위원들은 “좀 더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하자”는 제언을 윤 후보에게 건넸다. 한 참석자는 “사무실엔 (유권자들의) 표가 없지 않나. 현장으로 더 많이 가서 밖에서 뛰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며 “현장 중심의 선거운동이 되도록 윤 후보가 의원들을 많이 독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윤 후보는 “정권교체의 여론이 높다고 우리가 좀 안일하게 생각해선 안 된다”며 “전부 다 바짝 긴장하고 긴장감이 떨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사과 릴레이 대선…여야 대선후보 ‘가족 리스크’ 증폭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가족을 둘러싼 각종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선을 83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허물에 대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 후보는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상습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이 씨는 포커 커뮤니티에 마사지 업소 후기를 올리기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사건 변론 등 자신과 친인척 관련 논란에 대해 수차례 사과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후보와 친인척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대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윤리와 도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사과 릴레이’ 대선…정책경쟁 없고 도덕성 논란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본인과 가족의 도덕성 논란으로 연일 고개를 숙이고 있다. 대선을 83일 앞두고 정책 경쟁을 벌이기는커녕 후보 본인과 가족들의 허물에 대한 ‘사과 릴레이’를 이어가고 있는 것. 이 후보는 16일 장남 이모 씨(29)의 상습 도박 의혹을 인정하며 공개 사과했다. 이 후보는 이 씨가 2019년부터 지난해까지 온라인 도박 사이트 등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이를 인정하고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고 고개를 숙였다. 이 후보는 불법 도박과 관련해 “형사 처벌 사유가 된다면 당연히 선택의 여지 없이 책임져야 한다”고도 했다. 앞서 이 후보는 ‘형수 욕설’ 논란과 조카 살인사건 변론 등 자신과 친인척 관련한 논란에 수 차례 사과를 한 바 있다. 윤 후보 역시 이날 부인 김건희 씨의 허위 경력 의혹과 관련해 “국민들께서 기대하시는 눈높이와 수준에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저나 제 처나 늘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윤 후보는 “내용이 조금 더 밝혀지면 제대로 사과를 드려야지 그냥 뭐 잘 모르면서 사과하는 것도 조금 그렇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식적인 사과는 사안을 좀 더 명확하게 파악한 뒤 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후보와 친인척을 둘러싼 진흙탕 싸움에 대해 정의당은 “거대 양당을 대표하는 두 후보에 대한 의혹과 논란은 우리 사회 기득권의 윤리와 도덕의 실체를 보여주고 있다”며 “남은 의혹들도 낱낱이 밝히는 것이 ‘콩가루 대선’을 끝내는 유일한 방법”이라고 질타했다. 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한노총 찾은 윤석열 “공무원 타임오프제- 공기관 노동이사제 찬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방문해 두 가지 선물을 안긴 것. 두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 중 온건한 성향이고 조합원 수가 101만8358명(2019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노총을 우군으로 만들어 중도층을 겨냥한 ‘중원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한국노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도 일부 필요하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에게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과 내용을 일반 노조 전임자와 동일하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그간 (우리) 당에서도 전면 도입은 다소 좀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본인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선 노사 간 동반자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공공기관의 합리화, 또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한국노총이 제안한 여러(7개) 정책 중 특히 두 가지에 대해 긍정적인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두 제도는 이 후보도 공약한 만큼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돼야 할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 사안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지만 경영계 단체들은 14일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성명을 냈다. 윤 후보가 ‘친(親)노동’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 120시간’ 발언 등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논란을 해소하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尹, 중원전쟁 본격화? 한노총 찾아 “타임오프·노동이사제 찬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5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을 방문해 공무원 및 교원 노조 전임자에 대한 근로시간 면제 제도(타임오프)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 찬성한다는 뜻을 밝혔다. 후보 선출 후 처음으로 노동계를 방문해 두 가지 선물을 안긴 것. 두 사안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약이기도 하다. 양대 노총 중 온건한 성향이고 조합원 수가 101만8358명(2019년 기준)에 달하는 한국노총을 우군으로 만들어 중도층을 겨냥한 ‘중원 전쟁’을 본격화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선대위 김병민 대변인과 한국노총의 설명을 종합하면 윤 후보는 한국노총 지도부와의 비공개 간담회에서 “그동안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우려가 일부 있기도 했지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한 노동권에 따라 타임오프 제도를 지원할 때가 됐다”고 밝혔다. 타임오프제는 노조 전임자의 노사 교섭 등 업무를 근무 시간으로 인정해 임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다만 윤 후보는 “현재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을 생각해 공적 영역에 있는 인사들의 경우 국민 눈높이에 맞는 조정도 일부 필요하다”며 “납세자인 국민이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내용들까지 다 포함해서 첫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공무원·교원에 타임오프제를 도입하되 그 수준과 내용을 일반 노조 전임자와 동일하게 할지는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해서도 윤 후보는 “그간 (우리) 당에서도 전면 도입은 다소 좀 어렵다는 목소리들이 있었지만, 본인뿐 아니라 당에서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노동이사제가 잘 진행되기 위해선 노사 간 동반자라는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공공기관의 합리화, 또 부실 방지에도 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 대표가 이사회에 참여해 기관 의사결정 구조에 관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김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윤 후보가 한국노총이 제안한 여러(7개) 정책 중 특히 두 가지에 대해 긍정적인 찬성의 의미를 분명히 했다”고 했다. 두 제도는 이 후보도 공약한 만큼 국회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윤 후보는 근로기준법을 5인 미만 사업장까지 적용하는 것과 관련해선 “대원칙은 찬성할 수 있지만 어느 부분까지 시행돼야 할지 실태를 잘 파악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내는 일이 중요하다”며 유보적 입장을 보였다. 이날 한국노총은 이 사안을 첫째 과제로 제시했지만, 경영계 단체들은 14일 “중소기업의 존립을 위협한다”고 성명을 냈다. 윤 후보가 ‘친(親)노동’에 방점을 찍은 것은 ‘주 120시간’ 발언 등 그간 노동계의 반발을 샀던 논란을 해소하면서 외연을 넓히려는 행보라는 분석이 나온다. 윤 후보는 이날 “산업기반이 어떻게 변화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람의 노동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라며 “노동자가 이 사회의 당당한 주체고 주역이라는 것이 인정돼야 한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자유 침해”… 심상정 “책임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썼다는 데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두고 이 대표와 대립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와 공조 전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 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든 온라인 채팅과 커뮤니티방을 사전에 검열하는 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집중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n번방을 들고나온 이유가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라며 “성착취 영상물 특성상 한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 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광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후보의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홍영표 의원도 “n번방 방지법이 검열법이라는 왜곡된 주장은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절하하고, 조금씩 개선되고 있는 사회 인식에도 찬물을 끼얹을 뿐”이라고 성토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이준석 “n번방 방지법, 언론 자유 침해”…심상정 “포털 유통방지 책임 강화해야”

    디지털 성범죄물 유통을 막기 위한 이른바 ‘n번방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및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을 둘러싼 정치권의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국민의힘이 긴급토론회를 개최하며 재개정을 주장하자 범여권은 야당을 향해 “일베(극우 성향 커뮤니티인 일간베스트) 대통령 프로젝트의 일환”이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13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모든 자유와 권리에는 한계가 있다”며 n번방 방지법 필요성을 강조한 데 대해 “이해하기 어려운 궤변”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자유에는 한계가 아니라 책임이 있어야 한다”며 “독재자가 쓸 법한 표현을 민주당 대선 후보가 썼다는 데 놀라고 있다”고 했다. 이 대표는 “특히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을 모니터링하고 제한하는 건 헌법 21조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페미니즘에 대한 견해를 두고 이 대표와 대립했던 이수정 공동선대위원장도 이날 이 대표와 공조 전선을 펼쳤다. 이 위원장은 “이른바 10만 명 이상의 플랫폼을 검열하는 ‘일반 제지’ 형태의 단속으로는 해외 서버 기반은 하나도 단속이 안 될 것”이라며 “디지털 성범죄를 줄이는데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n번방 방지법을 총체적으로 다 반대하는 것이냐는 질문은 제대로 된 질문이 아니다”라며 “일반 제지가 아닌 ‘특수 제지’로 대응하겠다는 것이 정책의 목표”라고 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긴급토론회를 개최하고 “모든 온라인 채팅과 커뮤니티방을 사전에 검열하는 법은 전 세계 유례가 없다고 한다”고 했다. 반면 정의당은 n번방 방지법 재개정 추진 의사를 밝힌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를 집중적으로 비판했다. 심상정 대선 후보는 이날 선대위 회의에서 “윤 후보가 n번방을 들고 나온 이유가 ‘일베 대통령 프로젝트’ 일환인 것은 누구나 짐작하는 바”라며 “성착취영상물 특성상 한 번 유포되면 돌이킬 수 없기 때문에 다소 시행착오가 있더라도 각 포털의 유통방지 책임은 더 강화하는 방향이 맞다”고 말했다. 심 후보는 “지난번 광주 (전두환 전 대통령 옹호 발언) 사과 파문 때는 강아지를 앞세우더니 이번에는 고양이를 앞세우고 있다. 도대체 고양이는 또 무슨 죄가 있느냐”고도 했다. 전날 윤 후보의 “고양이 동영상도 검열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발언을 꼬집은 것. 같은 당 배진교 원내대표도 이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의 고통을 발판 삼아 이대남(20대 남성) 표를 확실히 얻겠다는 인식이 개탄스럽다”고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1-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윤석열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꿀것”… 김한길 새시대委 출범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외연 확장 기구로 만든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국민의힘이 집권할 경우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처음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층·호남을 겨냥한 ‘중원전쟁’을 본격화겠다는 신호탄이자 집권하면 민주당 내 일부 세력과 협력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 윤 후보는 전날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정권교체의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여야 대립구도를 선명히 구축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홍역을 조기에 털어버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꾸자”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 참석해 “우리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며 “선대위에서 담기가 아직 쉽지 않은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새시대준비위가) 다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시대준비위가 ‘뉴프런티어’에서 국민의힘이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집권하면 여소야대’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민주당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권 뒤 정계 개편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 후보는 “(정계 개편은)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노동의 유연성처럼 국민들의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인데, 정권교체를 실현해낼 사람은 오직 윤 후보뿐”이라고 말했다. 새시대준비위는 6, 7개 본부와 공보실, 상황실, 비서실 등의 조직 인선안을 13일 발표하고 본격적으로 가동한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할 조직 격인 총괄상황본부도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한다. 임태희 본부장 아래 4개실 체제로 구축된 총괄상황본부는 ‘워룸’ 형태로 24시간 가동된다.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도 이날 17명의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의 ‘3각 체제’로 대선 레이스를 치른다는 윤 후보의 구상이 현실화됐다. 다만 3각 체제가 시너지 효과를 낼지는 미지수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한길 위원장은 6일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내가 그 자리(출범식)에 가는 게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尹, 文 정부 겨냥 “이건 국가가 아니다”11일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과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겨냥해 “도저히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이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4000명이 사망했고 최근 두 달간 1000명이 사망했다. 50조 원의 돈을 쓰고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이걸(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거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대선만 이겨선 안 되고 내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다 이겨 기본이 안 된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며 “야당도 합리적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야당과 함께 국정을 논해야 한다”고도 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윤석열 “진보-보수 아닌 실사구시 정당으로 확 바꿀 것”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12일 외연 확장 기구로 만든 새시대준비위원회 현판식에서 “국민의힘도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어야 한다”고 선언했다. 집권할 경우 정계 개편 가능성에 대해서도 “민주당도 변할 수밖에 없다.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처음 언급하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대선 레이스에서 중도층·호남을 겨냥한 ‘중원 전쟁’을 본격화겠다는 신호탄이자 집권하면 민주당 내 일부 세력과 협력할 수 있다는 구상을 내놓은 것. 윤 후보는 전날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에서는 정권교체 필요성을 수차례 강조하며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 정신 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것”이라고 하는 등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강경 메시지’를 쏟아냈다. 여야 대립구도를 선명히 구축해 선대위 인선 과정에서 불거진 홍역을 조기에 털어버리겠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꾸자”윤 후보는 이날 서울 영등포구 대하빌딩에서 열린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 참석해 “우리 선대위는 보수도 아니고 진보도 아니다”라며 “선대위에서 담기가 아직 쉽지 않은 이런 분들로, 중도와 합리적 진보를 다 포함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시대준비위가 ‘뉴프론티어’에서 국민의힘이 실사구시, 실용주의 정당으로 확 바뀌게끔 도와줄 것”이라고 했다. 특히 윤 후보는 “대선에서 (우리가) 승리하면 민주당도 많이 변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며 집권 뒤 정개개편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윤 후보는 “(정개개편은) 누가 강제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라면서도 “노동의 유연성처럼 국민들 희망과 수요에 정치권이 유연하게 변해야 하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 자연스럽게 이뤄질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은 “아무리 곰곰이 생각해봐도 정권교체가 시대정신인데, 정권교체를 실현해낼 사람은 오직 윤 후보뿐”이라며 “대선 승리를 위해 톡톡히 한 역할을 해내겠다”고 말했다. 새시대준비위는 6개 본부와 공보실, 상황실, 비서실 등의 조직을 갖추고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됐다.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의 직할 조직인 총괄상황본부도 13일 여의도 당사에서 출범한다. 임태희 본부장 아래 4개실 체제로 구축된 총괄상황본부는 일종의 ‘워룸’ 형태로 24시간 가동된다고 국민의힘이 밝혔다. 김종인 위원장의 제안으로 윤 후보가 직접 위원장을 맡은 ‘약자와의 동행위원회’도 이날 17명의 위원 선임을 마무리했다. 이에 따라 김종인 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위원장의 ‘3각 체제’로 대선레이스를 치른다는 윤 후보의 구상이 현실화됐다. 다만 3각 체제가 유기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지는 여전히 미지수라는 지적이 당내에서 나온다. 김종인 위원장은 이날 새시대준비위 현판식에 참석하지 않았고, 김한길 위원장은 6일 선대위 출범식에 불참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는 선대위 소속이 아니고, 내가 그 자리(출범식)에 가는 게 오히려 어색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 尹, 문 정부 겨냥 “이건 국가가 아니다”11일 강원도 선대위 출범식에 참석한 윤 후보는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 정책과 검찰의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를 겨냥해 “도저히 더는 지켜볼 수 없다”며 “이건 국가가 아니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는 “코로나19로 4000명이 사망했고 최근 두 달간 1000명이 사망했다. 50조 원 돈을 쓰고 병상 하나 제대로 만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대장동 수사에 대해서는 “국민들이 스트레스를 받는다. 우리가 이걸(정권을) 교체하지 않으면 국민들 정신건강이 심각하게 망가질 거라 생각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윤 후보는 “대선만 이겨선 안 되고 내년 지방선거 2024년 총선까지 다 이겨 기본이 안 된 정치세력은 대한민국에서 반드시 퇴출시키겠다”고도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노태우 前대통령, 파주 동화경모공원에 안장

    10월 26일 숙환으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9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의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안장식은 이날 오후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유족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장 집행위원장),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경제수석비서관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파주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돼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날 오전 이곳으로 옮겨와 동화경모공원 전망휴게실 옆 북한 땅이 보이는 부지에 안장됐다. 묘지는 8.3m² 면적의 봉분이 없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납골함을 넣은 안쪽 돌에는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등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 하던 말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재임 시 업적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 노 이사장은 “화해와 화합의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절차는 이날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49재는 13일 오전 검단사에서 진행된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종인 “100조 지원은 집권후 추진”… 이재명 “與 받으니 말 바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지원책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 5월 당선 이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당장 여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발목을 잡다가 (돌연)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선조건부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여야는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피해 지원 논의 대신 서로 다른 보완책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국가가 입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주도해 책임을 지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 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코로나19 피해 선보상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민주당이 검토 중인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대해 윤 후보와 김 위원장은 온도 차를 보였다. 윤 후보는 이날 “최대한 빨리 추경이 필요하다고 보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나 김 위원장은 “새 정부가 제반 시책을 시행할 때 예산상 필요한 게 있으면 그때 가서 이야기할 상황”이라며 반대했다.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봉분 없는 묘에 안장된 노태우, 안쪽 돌에 새긴 글귀는

    10월 26일 숙환으로 별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9일 경기 파주시 통일동산의 동화경모공원에 안장됐다. 노 전 대통령에 대한 안장식은 이날 오후 장남인 노재헌 동아시아문화센터 이사장 등 유족들과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국가장 집행위원장),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경제수석을 지낸 김종인 국민의힘 총괄선대위원장, 임동원 전 통일부 장관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그동안 파주 검단사에 임시로 안치돼 있었던 노 전 대통령의 유해는 이날 오전 이곳으로 옮겨와 동화경모공원 전망휴게실 옆 북한 땅이 보이는 부지에 안장됐다. 묘지는 8.3㎡ 면적의 봉분이 없는 형태로 조성됐으며 납골함을 넣은 안쪽 돌에는 “한반도에서 칼을 녹여 쟁기를 만드는 날, 세계에는 확실한 평화가 올 것입니다” 등 노 전 대통령이 생전에 즐겨하던 말과 남북기본합의서 등 재임 시 업적을 새겨 넣었다고 한다. 노 이사장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박남선 5·18민주화운동 상황실장님, 장호권 장준하기념사업회장님 등 많은 분이 보여주신 화해와 화합의 정신을 마음속에 깊이 새기며 여러분들의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노 전 대통령의 국가장 절차는 이날 안장식을 끝으로 마무리됐다. 49재는 13일 오전 검단사에서 진행된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김종인 “100조 지원 집권후 추진”…이재명 “與 받으니 말 바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코로나19) 감염증 피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손실보상 규모를 두고 여야의 공방이 격화되고 있다. 전날까지 추가 피해 지원 필요성에 대해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국민의힘이 “집권 후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밝히면서 더불어민주당은 반발하고 나섰다. 100조 원 규모의 지원책을 먼저 제안한 국민의힘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9일 당 선대위 회의에서 “(지원책은) 윤석열 대선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돼서 집권할 때 바로 코로나19 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내년 5월 당선 이후를 전제로 한 정책 구상이기 때문에 당장 여당과 협상에 나서지 않는다는 의미다. 김 위원장은 이날 노태우 전 대통령 안장식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도 “여야가 따로따로 할 일을 이야기하는 건데 그걸 협상해서 결정할 수 있겠느냐”고 했다.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이재명 대선 후보는 이날 오후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지금까지 (소상공인 피해 지원) 발목을 잡다가 (돌연) 제안해놓고, 막상 여당이 받으니 당선되면 하겠다고 말을 바꿨다”며 “당선이 안 되면 안 하겠다고 (국민들을) 위협하는 것인가”라고 비판했다. 이 후보는 또 “윤 후보는 김 위원장 뒤에 숨지 말고 당선조건부 손실보상 논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당당히 입장을 밝히라”며 윤 후보를 겨냥했다. 여야는 100조 원 규모 소상공인 피해 지원 논의 대신 서로 다른 보완책을 내놓으며 경쟁에 나섰다. 이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코로나19 피해를 온전히 보상할 수 있는 ‘방역·민생 국가책임제’를 시행하겠다”며 “코로나19 피해 보상과 치료비 부담에 대한 인과관계를 국가가 입증하지 않는 한 국가가 주도해 책임을 지는 것도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원희룡 선대위 정책총괄본부장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기존에 약속드린 손실 보상 50조 원에 구애받지 않고 충분하고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당초 손실 보상 공약을 50조 원으로 밝혔지만 김 위원장의 100조 원 지원 제안에 호응해 손실 보상 규모를 대폭 늘리겠다는 취지다. 그는 이아 “코로나19 피해 선보상제도를 도입해 기존의 손실에 더해 앞으로 발생할 손실까지 포함하는 과감한 보상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성휘 기자 yolo@donga.com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野 노재승 “김구,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여” 과거 발언 논란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37·사진)이 올해 광복절 당시 김구 선생에 대해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댓글을 페이스북에 남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위원장의 과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들이 잇따라 문제가 되면서 사퇴론이 나오자 선대위는 노 위원장의 거취를 검토하고 있다. ‘독재 옹호’ 등 발언으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의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이 철회된 데 이어 노 위원장까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는 8일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여러 발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노 위원장은 올해 8월 한 보수 인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칭송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 다른 누리꾼이 이 전 대통령을 ‘친일 정권’이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김원웅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에게 감사해야 할 일.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인데요ㅎㅎ”라고 추가 댓글을 적었다.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1896년 황해도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일본인 상인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한 것. 노 위원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비니를 쓴 채 오세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로 화제를 모으면서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었고, 5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더불어민주당은 8일 “노 씨의 망언 행적에서 윤 후보의 그림자가 보인다”며 “취업비리, 여성폄훼, 독재찬양에 이어 친일극우까지, 윤석열 선대위 영입 인재가 갖출 4대 필수요소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0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비니좌’ 노재승 “김구, 국밥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여” 발언 논란

    국민의힘 노재승 공동선대위원장(37)이 올해 광복절 당시 김구 선생에 대해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이라는 댓글을 자신의 페이스북에 남긴 사실이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노 위원장의 일반인 시절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발언들이 잇따라 문제가 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사퇴론이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노재승 씨의 망언 행적에서 윤석열 후보의 그림자가 보인다”고 공세를 펼쳤다. ‘독재 옹호’ 등 발언으로 피부과 의사 함익병 씨의 공동선대위원장 내정이 철회된 데 이어 노 위원장까지 논란이 되자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검증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인지 의문”이란 지적이 나온다. 노 위원장은 올해 8월 15일 한 보수 인사가 이승만 전 대통령을 칭송한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했다. 이 게시물에 다른 누리꾼이 이 전 대통령을 ‘친일 정권’이라고 한 김원웅 광복회장을 비판하는 댓글을 달자 “김원웅이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이승만에게 감사해야 할 일. 김구는 국밥 좀 늦게 나왔다고 사람 죽인 인간인데요 ㅎㅎ”라고 추가 댓글을 적었다. 김원웅 회장을 비판하는 과정에서 김구 선생이 1896년 황해도 치하포의 한 주막에서 일본인 상인을 살해한 사건을 언급한 것. 노 위원장은 4·7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비니를 쓴 채 오세훈 당시 후보를 지지하는 연설로 화제를 모으면서 ‘비니좌’라는 별명을 얻었고, 5일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됐다. 노 위원장은 올해 SNS에 5월 ‘5·18의 진실’이라는 유튜브 영상을 공유하며 “대한민국 성역화 1대장”이라고 적었고, 6월에는 “난 정규직 폐지론자”라고 밝혔다. 민주당 선대위 조오섭 대변인은 8일 브리핑에서 “취업비리, 여성폄훼, 독재찬양에 이어 친일극우까지, 윤석열 선대위 영입 인재가 갖출 4대 필수요소인가 보다”라고 비판했다. 윤 후보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선대위에서 이분이 민간인 신분으로 한 이야기들에 대해 전반적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영입 철회 가능성에 대해선 “가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렵고 (선대위가 여러 발언들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만 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조아라 기자 likeit@donga.com}

    • 2021-12-0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원톱 김종인’ 매듭 풀린 野 선대위, 후보선출 한달만에 완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 선거대책위원회 공식 출범(6일)을 사흘 앞둔 3일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직을 전격 수락했다. 여기에 윤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3일 울산 회동을 통해 갈등을 봉합하며 국민의힘 선대위는 후보 선출 이후 한 달여 만에 비로소 그 모습을 제대로 갖추게 됐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는 16일 뒤인 지난달 21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3각 체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김종인 전 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며 당내 인선 절차를 보류해 달라고 요구하면서 윤 후보의 구상은 난항을 겪기 시작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후보 확정 후 23일 만에 선대위를 출범시킨 것과 대비되면서 ‘위기론’이 불거지기도 했다. 하지만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이날 울산에서 만나 “후보자와 당 대표와 원내대표는 긴밀히 모든 사항을 공유하며 직접 소통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합의하면서 ‘윤석열 선대위’ 출범도 마지막 고비를 넘게 됐다. 윤 후보가 구상했던 3각 체제가 한 달여 만에 완성되는 것. 윤 후보는 이날 “김 총괄선대위원장은 국민의힘 중앙선거대책기구의 장으로서 당헌과 당규에서 정한 바에 따라 대통령 선거일까지 당무 전반을 통할 조정하며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전 위원장에게 사실상 선대위의 ‘전권’을 준 것으로 해석된다. 김 전 위원장이 총괄선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선대위도 큰 폭의 변화가 뒤따를 가능성이 커졌다. 김 전 위원장이 선거대책기구를 총괄한다고 윤 후보가 밝힌 만큼 선대위 인선부터 정책 공약까지 ‘김종인 색깔’이 강하게 입혀질 것으로 보인다. 야권 관계자는 “경제, 복지 전문가이자 경제민주화론자인 김종인 전 위원장이 합류하면서 정책적인 측면과 중도층 공략에서 보다 내실을 갖출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다만 공동선대위원장 영입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거론됐지만 무산된 상태다. 윤 후보는 이날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정기석 전 질병관리본부장, 이목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정흥보 전 춘천MBC 사장, 신의진 전 의원을 총괄특보에 임명하고, 사법개혁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은 추가로 발표하지 못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광화문에서/유성열]尹 선대위 콘셉트는 ‘의리’가 아닌 ‘혁신’이어야

    “우리 선대위의 콘셉트는 의리야, 의리.” 최근 국민의힘 관계자가 윤석열 대선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를 두고 이런 얘기를 했다. 식사 자리에서 농담으로 한 말이었지만 가볍게 들리지 않았다. 이 관계자는 또 “프로야구팀에 비유하자면 한화 이글스와 비슷하다는 말도 나온다”며 “한화 이글스보다 성적이 좋아야 할 텐데 걱정”이라고 했다. 프랜차이즈 스타와 노장 선수들을 잘 챙기는 것으로 유명한 한화 이글스는 마니아층이 두꺼운 반면 우승은 1999년이 마지막이다. 현재 국민의힘 선대위는 한화 이글스 못지않은 분발이 필요하다. 윤 후보가 총괄선대위원장으로 임명하려 했던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이 3일 전격 수락하면서 김종인 김병준 김한길의 ‘3각 체제’로 대선을 치르려는 윤 후보의 구상이 완성됐지만, 비정치인 전문가 그룹 영입 등 ‘혁신 인선’은 여전히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에 이준석 당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을 이유로 선대위 활동을 거부한 채 지방으로 잠행하면서 선대위는 풍전등화의 위기에 몰렸다. 대선을 앞두고 후보와 당 대표가 갈등을 빚는 초유의 상황에 직면한 것. 양측의 갈등은 윤 후보와 이 대표가 3일 만나면서 극적으로 봉합됐으나 선대위 운영 방향에 따라 언제든지 재연될 수 있다는 게 문제다. 국민의힘 당내에선 “당 대표로서 매우 부적절한 행동”이란 비판과 함께 “윤 후보가 이 대표의 선대위 쇄신 요구는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동시에 나온다. 윤 후보는 현 정권에 실망한 진보 세력과 중도층까지 한데 모아 정권교체를 하겠다고 공언해 왔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선대위 인선을 보면 그런 의지가 정말로 있는 것인지 물음표가 찍힌다. 선대위 주요 보직에는 낯익은 야권 정치인들의 이름이 가득하고 ‘조국 흑서’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가 공동선대위원장으로 거론됐지만 현실화되지 못했다. 무엇보다 윤 후보 주변에선 “아직도 검사 인사 스타일을 버리지 못한 것 같다”는 말이 흘러나온다. 선대위의 한 관계자는 “후배가 실수를 하더라도 바로 책임을 묻기보다는 감싸 안고 가는 게 윤 후보의 성격”이라고 말했다. 측근들은 윤 후보의 장점 중 하나로 이런 ‘의리의 리더십’을 꼽기도 한다. 실제 윤 후보는 경선 캠프 종합상황실장을 맡았던 장제원 의원이 아들 논란으로 물러나겠다고 하자 이를 반려했고, 장 의원이 재차 사의를 표하고 나서야 수용했다. 윤 후보는 장 의원을 비서실장으로 다시 중용하려 했지만 김종인 전 위원장과의 갈등설이 제기되자 뜻을 굽혔고, 장 의원 스스로가 “후보 곁을 떠나겠다”고 선언했다. 딸의 불법 채용 문제로 유죄 판결을 받았음에도 선대위 직능총괄본부장에 임명됐던 김성태 전 의원 역시 논란이 커지자 스스로 물러났다. 지금 야권 지지자들이 윤 후보에게 원하는 것은 ‘의리’가 아닌 ‘단호함’이다. 그래야 선대위 콘셉트를 ‘혁신’으로 삼을 수 있고, 유권자들의 마음을 열 수 있다. 유성열 정치부 기자 ryu@donga.com}

    • 2021-12-0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후보선출 한달 넘었는데…尹선대위 완성도 못하고 삐걱

    국민의힘 윤석열 대선 후보가 후보 선출 이후 한 달여가 지나도록 선거대책위원회 구성을 마무리하지 못하면서 야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김종인 전 비상대책위원장의 선대위 합류가 아직 결정되지 않은 데다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와의 갈등을 이유로 선대위 활동을 거부하면서 6일 열릴 선대위 발족식도 반쪽 행사가 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달 5일 국민의힘 대선 후보로 선출된 윤 후보는 16일 뒤인 지난달 21일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 김병준 상임선대위원장, 김한길 새시대준비위원장의 ‘3각 체제’ 출범을 공식 발표했다. 그러나 김 전 위원장이 “생각할 시간을 더 달라”며 당내 인선 절차를 보류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윤 후보의 3각 체제 구상은 한 달여가 지난 지금까지도 완성되지 못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가 10월 10일 후보 확정 후 23일 만에 선대위 출범식을 개최한 것과 대비되는 상황. 윤 후보 측은 주말 동안 김 전 위원장을 최대한 설득할 방침이지만, 김 전 위원장은 윤 후보가 선대위를 쇄신하겠다는 뜻을 보여야 합류할 수 있다는 생각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윤 후보는 비(非)정치인 전문가들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영입하겠다고 밝힌 뒤 ‘조국 흑서’의 공동저자인 권경애 변호사와 김경율 회계사를 접촉했지만 본인들의 거부로 영입에 실패했다. 윤 후보는 3일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와 정기석 전 질병관리청장, 이목희 전 서울신문 편집국장, 정흥보 전 춘천MBC 사장, 신의진 전 의원을 총괄특보에 임명하고, 사법개혁위원회와 경제사회위원회 등을 설치하는 추가 인선안을 발표했지만, 공동선대위원장은 추가로 발표하지 못했다. 여기에 윤 후보와 이 대표의 갈등까지 더해지면서 선대위를 둘러싼 우려는 더 확산되는 양상이다. 강민국 원내대변인 등 국민의힘 초선 의원 20명은 이날 성명을 내고 “이러다가는 정권교체가 물 건너갈 수도 있다는 경고음이 벌써부터 터져나온다”며 “국민은 미숙함은 참아주셔도 오만함은 결코 용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선 의원들도 성명을 내고 “벌써 항간에는 국민의힘을 향해 ‘정권 다 잡은 줄 안다’는 비아냥이 돌기도 한다”며 “국민의 정권교체 열망에만 기대어 우리 스스로 나태해지지는 않았는지 깊이 반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열 기자 ryu@donga.com}

    • 2021-12-0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