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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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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newjin@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68%
국방8%
사건·범죄6%
남북한 관계4%
정치일반4%
칼럼2%
학술2%
검찰-법원판결2%
인사일반2%
외교2%

  • ‘이재명 ETF’ 수익률 26%… 넉달동안 1160만원 벌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가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 이익은 1160만 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5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총 1억 원을 ETF에 투자하겠다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 적립식 코스피200 ETF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4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적립식 ETF에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 지수는 코스피가 약 25%, 코스닥은 약 14%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3,461.3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투자한 구체적인 상품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과 ‘KODEX 코스닥15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ETF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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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28만명은 CVC도 털려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출 데이터는 첫 신고 규모의 100배가량인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정보인 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까지 유출돼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다. 조 대표는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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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카드 해킹 데이터, 첫 신고의 100배 유출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당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된 수준의 약 100배인 200GB(기가바이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이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진 만큼 기업들이 보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200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대 200GB로 추산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로 추정된다”며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직후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 금융당국에 해킹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유출된 데이터를 약 1.7GB로 추산했다. 실제 유출 정보가 초기 보고 수치의 약 100배에 육박한 셈이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는 총 9.82GB였다. 롯데카드에서 국내 1위 통신사의 유출 정보보다 약 20배나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급격히 불어나자 대통령실도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잘 챙겨 보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8일 관계 기관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롯데카드 해킹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커 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빠르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킹 사고 경위, 고객보호 방안 등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조직 효율화 작업에 나서야 보안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격으로 해킹이 더 첨예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분산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해킹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롯데카드, 해킹 17일간 몰라… “MBK, 인수뒤 보안투자 소홀”[커지는 해킹 불안] 회원 960만명… 해킹 사태 파장8월14일 발생 해킹, 31일에 인지… 유출 데이터 규모 제대로 파악 못해금융권 “100만명대 정보 유출” 추산… 롯데카드 “보안 예산 꾸준히 증가”회원 수 기준 업계 5위인 롯데카드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가 최대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가 해킹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당시 추산한 유출 규모는 1.7GB였다. 피해 규모가 당초 예측한 수치의 100배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산망 투자를 안 한 게 눈에 띄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로 100만 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VC 등 카드 정보 유출 우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8월 14일 오후 7시 21분경 발생했다. 14,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WAS 서버)가 해킹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두 차례 반출됐다. 하지만 롯데카드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8월 31일 정오 무렵이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나 지난 뒤에야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여부를 뒷북으로 인지한 것은 물론이고 유출된 데이터 규모까지 제대로 추산하지 못했다. 유출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역시 강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내역이 유출됐다면 CVC가 새어 나갔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CVC가 유출되면 해외 부정 사용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 “MBK,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 소홀”롯데카드가 이런 해킹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부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지출한 정보 보호 투자액(인건비 포함)은 116억9000만 원이었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4.7%가 줄었다. 올 들어 상반기(1∼6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59억3000만 원으로, 연간 수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자연재해, 전산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라며 “해당 연도를 제외하면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골몰한 나머지 정보 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해킹 사고가)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유출 사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고객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 고객 보호 조치 등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는 5만 원 미만 소액 결제 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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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자 만난 李대통령 “실패후 재도전, 차별 없게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 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은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연일 청년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9일엔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엔 청년 창업자들을 포함해 투자자,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제3 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 포함됐다. 1999년과 2017년 벤처기업 호황을 다시 이끌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 목표다.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재창업 청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30년까지 조성하는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을 때 조금씩 해봤는데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를 1조 원 해놓았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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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 항공통제기 포함…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분리돼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 미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거론된 250억 달러, 즉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수요에 따라 가능한 첨단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北미사일 잡을 SM-6, 대잠 해상초계기 등 美서 도입 검토”[한미 관세 후속협상]美무기 2030년까지 34조 구매 추진해공군 전력-감시정찰 역량 증강용“첨단 영역 무기 구매, 美와 마음 맞아”정부는 미국과 안보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능한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나갈 경우 현재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기 구매가 한미 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단 정부는 2030년 전후까지 진행될 무기 도입 사업을 모두 합치면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전략자산 등을 제외한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검토 중인 리스트에는 크게 해·공군 전력 및 미사일 증강, 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 도입은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 검토 및 기종 선정 단계에 놓인 무기체계의 경우 향후 여러 국가가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직접상업판매(DCS) 대신 미국과 정부 대 정부로 무기를 도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약 4조5000억 원을 들여 F-35A 20대를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F-35A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계속 진행돼 왔던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K 및 KF-16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면 약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대잠수함 작전 등을 위한 해상초계기나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수의 특수임무기 확보는 군의 ISR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1년까지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운용 중인 P-3C 초계기에 더해 미국의 P-8A 포세이돈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연안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 전력 강화 측면에선 기존 패트리엇 성능 개량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2030년대까지 3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북한 항공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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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투자결정 잘못해 감옥에, 외국선 상상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또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인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며 문제를 삼는 것)”라며 “‘시장, 너 5000억 원밖에 못 벌었다. 7000억 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검찰 공소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들으며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다. 그걸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등 벌금 5만, 10만 원을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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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툭하면 배임죄, 기업인 괴롭혀…외국인은 상상 못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또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인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며 문제를 삼는 것)”라며 “‘시장, 너 5000억 원밖에 못 벌었다. 7000억 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검찰 공소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토론을 들으며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다. 그걸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등 벌금 5만, 10만 원을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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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최교진-원민경 등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진 가운데 이로써 취임 104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원민경 여가부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앞서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정치적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최교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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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한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갖고 1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성과에 대한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산업장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협상 데드라인(deadline)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 상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세 협상의 특징”이라며 “관세 협상은 영점을 맞춰가는 과정이고, 국익이 가장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양해각서(MOU) 서명을 요구하면서 한미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일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와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11월 10일) 등을 고려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되고 있다며 “방한 초점은 경제 협력으로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韓, 관세협상 APEC 이후까지 장기전 채비… ‘한국인 구금’도 변수[美 구금사태 후폭풍] 한미 관세협상 기싸움정부 “美와 간극 커… 긴 협상도 대비”대통령실 “국익 최대 지점이 영점”… ‘美日 합의 수준 수용 불가’ 재확인트럼프와 APEC 회담 변곡점 될수도韓, 통화스와프 요청… 美는 부정적“아직 간극이 크다. 예상보다 긴 협상도 대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맞섰다.특히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라 현재 국내 대미 여론이 악화된 점도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에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유력한 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실무·고위급 협상 이견의 돌파구를 마련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EC-미중 관세 협상까지 장기전 대비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계획을 두고 한미가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미일 관세 합의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미국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앞세운 관세와 안보 분리 협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관세는 물론이고 조선업 등 기술협력과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미중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25∼145% 관세를 매기며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협상을 계기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된다.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는 한미 협상과 달리 미중 협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美 “직접투자” vs 韓 “‘통화스와프’ 등 보완 장치 필요”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운용에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실상 직접투자 형식의 현금(달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currency swap)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 4162억 달러(약 580조 원)의 84%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규모를 볼 때 자체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수익이 창출돼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투자보다 보증 등을 확대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이 대미 투자의 일환인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동맹국 국민을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해 구금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 확대 등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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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투자처 정하면 日처럼 45일내 돈 보내라” 韓 “국익이 우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11일(현지 시간) 미국의 요구가 반영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올리겠다고 위협하면서 7월 30일 관세협상 타결로 일단락됐던 한미 간 관세 갈등이 재점화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의 한국인 대규모 구금 사태가 마무리되자마자 관세 복원 카드까지 꺼내 들며 고강도 압박에 나선 것이다. 다만 대통령실은 미국이 전적으로 투자처를 지정하면 한국이 현금을 지급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요구 수준이 합리성·공정성에 어긋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기자회견에서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며 미국 요구에 선을 그은 데 이어 미 고위 당국자 위협에도 물러설 뜻이 없음을 재확인한 셈이다.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둘러싼 한미 간 간극이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미 간 줄다리기는 당분간 이어질 전망이다. 정부 내부에선 관세 합의 지연으로 자동차 등 일부 산업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미국에 쉽게 양보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美 “관세 내거나 협정 수용” vs 韓 “국익 최우선”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은 11일(현지 시간) 미 CNBC 인터뷰에서 한국인 구금 사태와 관련해 ‘한국과의 관세 합의가 위태로워졌느냐’는 질문에 “한국은 대통령 방미 당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한국은 합의를 수용하든가 아니면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 펀드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의 투자 결정 방식과 직접투자 비중, 수익 배분 등 세부 조항을 두고 이견이 불거졌다. 이에 미국 측은 한미 정상회담 취소 가능성까지 거론하며 한국에 관세 합의문에 서명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국은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관세는)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된다”면서 “좋으면 사인해야 하는데, 이익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 최소한 합리적인 사인을 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했다. 이어 “사인 못 했다고 비난하지는 마라”라고도 했다. 대통령실은 러트닉 장관의 발언이 나온 직후에도 “합리성이나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미국 고위 당국자의 발언에 대통령실이 직접 입장을 내 반박한 것은 이례적이다. 이 대통령은 8일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 실무 협상단이 미 상무부 및 무역대표부(USTR) 관계자들과 가진 협상 결과를 보고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정관 산업부 장관은 10일 방미했다. 정부 관계자는 “7월 30일 큰 틀의 관세 합의에 이어 한미 정상회담 이후 첫 실무 협의였는데 한미 간 이견이 하나도 좁혀지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미국이 관세 합의에 대한 압박 강도를 높인 건 반(反)이민 정책과 제조업 부흥의 충돌이 드러난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동맹국 국민에 대한 강경한 법 집행을 두고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최근 타결된 미일 관세 합의를 근거로 한국과 벼랑 끝 협상에 나섰다는 것. 한국인 구금 사태에 이어 관세 합의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본격화되면서 이날 정부 내부에선 반발이 나왔다. 이 대통령도 주변에 미국이 합의를 압박하는 데 대해 강도 높은 표현으로 선을 그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익에 반하는 합의는 할 수 없다”고 했다.● 대미 투자 펀드 투자 결정 방식·수익 배분 모두 이견대미 투자 펀드의 운용 방식을 두고 미국은 투자 대상 선정 방식, 투자 유형, 수익 배분 등에서 일본 수준의 합의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러트닉 장관은 일본의 5500억 달러(약 763조 원) 대미 투자 방식을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프로젝트 예시를 들면서 “대통령이 승인하면 일본에 자금 요청을 보낸다. 일본이 돈을 보내오면 우리는 파이프라인을 짓는다”며 “현금 흐름(수익)이 발생하면 일본이 투자금을 회수할 때까지 미일이 50 대 50으로 수익을 나눈다. 회수한 뒤에는 미국이 수익의 90%를 가져간다”고 했다. 미일 합의문에 따르면 미국이 자체적으로 투자처를 선정하면 일본은 45일 내로 현금(달러)을 보내야 한다. 정부는 일본 수준의 합의문에는 서명하기 어렵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은 기축통화국으로 미국과 ‘통화스와프(currency swap)’를 맺고 있어 막대한 외화가 유출돼도 외환위기가 올 가능성이 낮지만 한미 통화스와프가 없는 한국은 사정이 다르다는 것. 한미 고위급 협의에선 대규모 외화 유출이 현실화됐을 때 외환위기 사태가 벌어질 수 있다는 점도 언급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도 “일본은 기축통화국이고 외환 보유액도 한국의 3배”라면서 “(미국과) 통화스와프 문제 해결이 안 돼 있다. 일본은 미국과 무제한 통화스와프가 있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투자처와 투자 금액 결정 과정에서 한국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3500억 달러 일시에 나갈 수는 없다”며 “(대미 투자펀드는) 국내에서 감내 가능한 범위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내에선 미국이 관세를 부과하더라도 무리한 요구를 쉽게 수용해선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우리도 타격이 크지만 미국도 조선업 등 제조업 부흥이 시급한 만큼 우리가 가진 무기도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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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구금자 풀어준 날 다시 ‘관세 압박’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이 11일(현지 시간) “한국은 (관세) 협정을 수용하거나 관세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가운데 미국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15%로 낮추기로 한 상호관세를 25%로 되돌릴 수 있다고 밝힌 것이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미 이민 당국에 체포·구금된 우리 국민이 귀국한 당일 미국이 고강도 압박에 나서면서 관세 협상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이 격화되는 모양새다. 러트닉 장관은 이날 미 CNBC 방송 인터뷰에서 “한국은 대통령이 (워싱턴에) 왔을 때 (관세 협정에) 서명하지 않았다”며 “유연성(flexibility)은 없다.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다”라고 말했다. 미국이 제시한 관세 합의문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한국에 대한 관세 인하 계획을 백지화하겠다는 얘기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 펀드 이행 계획을 두고 이견이 불거지면서 한미는 관세 합의문을 두고 여전히 후속 협상을 벌이고 있다.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합리성 공정성을 벗어난 협상을 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익을 최우선으로 해서 협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관세가 부과되더라도 미국의 요구대로 관세 합의문에 서명할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 이재명 대통령은 전날 취임 100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미국은 한국에도 앞서 일본과 타결한 관세 후속 합의와 유사한 수준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일은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 자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양해각서(MOU)에 합의했다. 11일 미국을 방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뉴욕에서 러트닉 장관과 만나 고위급 관세 협의를 진행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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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인 구금 사태에 “美진출 기업 당황, 투자 망설일 수밖에”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대해 “현재 상태라면 미국 현지 직접 투자는 우리 기업들 입장에선 매우 망설일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파견되는 한국인들이 적법한 비자를 발급받기 어려운 현실이 빠르게 개선돼야 한다고 강조한 것. 이 대통령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방안을 둘러싼 한미 간 이견과 관련해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면서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을 둘러싼 줄다리기가 길어질 수 있음을 내비쳤다.● 李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큰 영향 미칠 것”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인 구금 사태가 대미 투자에 미칠 영향에 대한 질문에 “(미국에) 진출한 우리 기업들이 매우 당황스러운 상태일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기 영구 취업한 것도 아니고 공장 설립하는 데 기술자가 있어야 기계 장비 설치를 할 것 아니겠나. 미국에는 그런 인력이 없는데 일할 사람들을 체류하게 해달라는 비자는 또 안 된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구금됐던 한국인 대다수가 전문직 취업비자(H-1B) 대신 전자여행허가(ESTA) 및 단기 상용(B1) 비자를 받아 문제가 된 상황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현지 공장을 설립한다는 데 불이익을 받거나 어려워질 텐데 고민을 안 할 수가 없겠다”며 “앞으로 대미 직접 투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향후 비자 체계 개선과 관련된 대책에 대해선 “대미 투자와 관계된 비자 발급을 정상적으로 운영해 달라거나 TO(여유분)를 확보하든지 새로운 유형을 만들든지 하는 협상도 지금 하고 있다”며 “미국도 현실적인 필요가 있으면 그 문제는 해결하지 않을까 싶다”고 했다. 정부는 단기 파견자의 미국 내 공장 설립 활동을 보장하는 차원에서 기존 B1 비자를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미국 측에 요청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은 이번 대규모 구금 사태에 대해 “한국과 미국의 문화적 차이도 있는 것 같다. 한국은 미국인들이 여행비자로 와서 학원에서 영어 가르치고 그러고 있지 않냐”며 “우리는 그럴 수 있지 생각하지만 그쪽(미국)은 절대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답변 과정에서 종이를 보면서 한국인 석방 및 귀국 일정 등을 상세하게 설명하기도 했다.● 李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이 대통령은 관세협상 후속 조치 차원에서 한미가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구를 둘러싼 이견에 “분명한 것은 저는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며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 합리성과 공정성을 벗어난 어떤 협상도 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대미 투자 펀드 중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미국의 이익 배분을 높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요구가 과도해 협상이 교착돼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으로 풀이된다. 최근 타결된 미일 간 MOU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이 대통령은 “일본하고 똑같이 (타결)할 거냐. 앞으로도 한참 더 협상해야 한다”면서 “협상의 표면에 드러난 것들은 거칠고 과격하고 과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이겠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적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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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 유튜브도 가짜뉴스, 언론만 타깃 안돼”

    이재명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과 관련해 “언론만을 타깃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유튜브에서도 가짜뉴스(허위정보)로 관심을 끌고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면서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자”고 했다. 악의적인 허위 보도가 아닌 중과실로 인한 오보에 대해서도 피해액의 몇 배를 배상하도록 하는 배액(倍額) 손해배상제를 도입하겠다는 여당의 주장에도 다른 의견을 제시했다. 이 대통령이 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추석 전까지 처리하겠다며 속도전에 나선 ‘언론 개혁’ 핵심 법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이다.● 李 “언론중재법 건들지 말자고 당에 얘기”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표현의 자유와 특별한 보호를 악용해 특권적 지위를 누리려는 극히 소수의 사람과 집단이 있다”며 “가짜뉴스를 통해 정치적 목적, 경제적 이익을 취하면 민주주의 시스템이 훼손되고 특정 집단이 억울한 일을 당한다”고 했다. 이어 “권리에는 똑같은 책임이 따르는 것이다. 너무 당연한 것”이라며 “책임을 물어야 하는데 형사 처벌은 별로 효과가 없다”고 했다.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하자는 민주당의 개정 입법 취지에는 공감의 뜻을 드러낸 것. 하지만 각론에선 민주당과 이견을 보였다. 이 대통령은 이날 “당에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라며 “언론중재법을 건드리지 말고 배상을 (늘릴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언론만 타깃으로 하면 ‘언론 탄압’이라고 주장할 근거를 만들 수 있다”며 “누구든 악의적 목적으로 가짜뉴스를 만든다면 배상해야 하는 것 아닌가. 언론이라고 특정하지 말자”고 강조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일부러 그런 것(허위정보를 보도한 것)과 실수를 한 것은 다르다”면서 “법률가적 양심으로 보건대 중대한 과실이더라도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면 징벌 배상할 일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중과실에 따른 오보에도 배액 배상토록 하는 개정안에 사실상 반대 입장을 밝힌 것이다. 또 “악의적인 (허위정보 보도에만) 엄격하게 하되, 배상액은 아주 크게 하자”면서 “규제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엄격하게 적용해 고의적으로 (허위정보 보도를) 못 하게 하자는 뜻”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보다는 돈을 물어내게 하는 게 효과적이라는 게 제 생각”이라고도 했다. 민주당의 배액 배상제 도입의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규제 범위를 축소하되 배상을 더 엄격하게 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한 것이다.● 李 “가짜정보로 돈 버는 유튜버, 가만 놔둬야 하느냐” 이 대통령은 이날 언론중재법 개정이 아닌 다른 방식의 허위정보 규제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유튜브를 거론했다. 언론만 대상으로 할 게 아니라 유튜버 등 누구라도 악의적인 허위정보를 유포할 경우 상응하는 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한 것이다. 언론뿐만 아니라 유튜버, 일반 국민이 유포한 허위 조작 정보를 규율하는 정보통신망법 개정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을 밝힌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요즘은 언론만 이러는 게 아니다”라면서 “언론 말고 유튜브를 하면서 일부러 가짜뉴스를 (유포)해 놓고 관심을 끈 다음에 슈퍼챗을 받고 광고 조회수 올리면서 돈 버는 사람들이 있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법원에 재판받으러 가면서 방송하면 몇천만 원이 들어오고 그러고 있다”면서 “그걸 가만히 놔둬야 하느냐”고 지적했다. 슈퍼챗은 유튜브에서 제공하는 채팅을 통한 후원 기능이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다양한 국가들을 보더라도 특정한 분야에 대한 징벌적 배상 제도가 있다기보다 일반법 내지는 상법 안에서 배상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이어 “고의적으로 해를 미치는 행위에 대해선 징벌적 배상이 가능하지만 그게 반드시 언론중재법이라는 작은 법 안에서만 해당되는 일은 아니라는 게 (대통령) 뜻에 가깝다고 보인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혹시라도 언론만을 염두에 두고 법안이 만들어지고 있다는 오해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의사를 표현하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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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신규진]민감국가 지정 ‘데자뷔’… 구금사태 후속조치 속도 내야

    우리 국민 317명에 대한 미국 이민 당국의 대규모 구금 사태는 6개월 전 민감국가 지정 논란과 유사한 점이 많다.먼저 두 사건은 동맹인 미국 정부로부터 사전 통보를 받지 못했다는 공통점이 있다. 3월 정부는 미 에너지부(DOE)가 4월 15일부터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하려는 동향을 재미 한인 연구자로부터 전달받았다. 정부는 이 ‘비공식 제보’를 미국 행정부를 통해 공식 확인하는 데만 열흘이 걸렸다.정부가 이번 한국인 구금 사태를 인지한 시점도 국토안보부(DHS), 이민세관단속국(ICE) 등 미 당국이 조지아주 배터리공장 건설 현장을 급습한 직후였다. 미 이민 당국은 수개월간 내사를 했다고 발표했다. 미국에 투자 중인 우리 기업의 출장 관행에 문제가 있었다면 동맹 채널을 통해 매끄럽게 해결할 수 있었지만 이민 당국은 헬기와 장갑차를 동원해 토끼몰이하듯 단속을 벌였다.에너지부와 국토안보부가 한미 소통 사각지대에 있는 이유도 한몫했다. 소통 채널이 겹겹이 구축돼 있는 백악관, 국무부 등은 민감국가 지정이나 한국인 단속에 대해 “이런 게 있는지 몰랐다”는 반응이었다고 한다. 한 대미 소식통은 “ICE가 불법 이민자 단속, 추방 실적 쌓기에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번 사태가 ‘한국 길들이기’와 같은 고도의 정무적 판단의 결과가 아닐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그럼에도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의 ‘마가(MAGA·미국을 다시 위대하게)주의’가 잇따라 한미 관계에 악재로 돌출하고 있다는 점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중국 견제나 불법 이민자 단속 강화 등 한미 양자 현안을 넘어서는, 현 트럼프 행정부의 대내외 우선순위 정책들이 언제든 한미 동맹 리스크로 비화될 수 있음을 이들 두 사례가 보여줬기 때문이다.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인 구금 사태가 논란이 되자 “외국 기업이 제조업 분야 인재를 신속하게 미국에 데려올 수 있도록 돕겠다”고 동맹을 달래는 듯한 제스처를 보였지만 이민 당국은 여전히 원칙론을 내세우고 있다. 반(反)이민 정책을 총괄하는 ‘국경 차르’ 톰 호먼은 이후에도 제2, 제3의 한국인 구금 사태가 계속될 수 있다고 으름장을 놨다. 민감국가 지정 역시 중국으로의 기술 유출에 대한 미국의 우려가 핵심 배경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민감국가 지정 이면에 미국과 중국 간 기술 패권 경쟁이 자리하고 있는 셈이다.한국인 317명이 11일 석방되면서 비교적 빠르게 사태가 일단락되는 분위기지만 문제는 지금부터다. 이번 사태는 한미 동맹의 핵심 현안인 우리 기업의 대미(對美) 투자 안정성 등과 직결돼 있다. 다시 불거지면 언제든 한미 관계를 악화시킬 대형 악재가 될 수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미국의 제조업 부흥 야망과 반이민 정책이 충돌하는 지점을 집중 공략해 한국인에 대한 비자 제도 개선을 빠르게 마무리 지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민감국가 지정 논란이 잠잠해진 뒤 정부 당국자들은 “언론에서 위험성을 과도하게 부풀린 측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하지만 민감국가 지정 해제는 여전히 감감무소식이다. 한국인 구금 사태는 많은 우여곡절에도 한국인 전원 석방을 통해 한고비를 넘겼다. 후속 조치는 민감국가 지정 논란 때와는 달라야 할 것이다. 신규진 정치부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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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장펀드 행사 중 ‘석방 지연’ 쪽지 받은 李… 정부도 당혹

    미국 이민 당국에 의해 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의 석방 및 귀국이 미국 측 사정으로 돌연 지연되면서 정부에선 당혹스러운 기류가 감돌았다. 11일 이재명 대통령 취임 100일 기자회견이 예정된 가운데 구금된 국민들의 무사 귀국 계획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 것. 미 조지아주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 체포·구금된 한국인 300여 명은 자진 출국 형식으로 석방된 뒤 현지 시간으로 10일 오후 2시 반(한국 시간 11일 오전 3시 반)을 전후해 정부가 준비한 전세기를 타고 현지 공항을 출발할 예정이었다. 이 대통령은 10일 오후 ‘국민성장펀드 국민보고대회’를 주재하던 도중 쪽지를 통해 귀국이 지연된다는 사실을 보고받았다고 한다. 행사 직후 이 대통령은 집무실에서 국가안보실로부터 구체적인 상황을 추가로 보고받고 추후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관계 부처는 모든 분들이 안전하게 돌아오실 때까지 상황을 계속해서 세심하게 관리해 주시기 바란다”고 지시한 바 있다. 정부는 7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구금된 근로자 석방 교섭이 타결됐다”며 “행정 절차가 남아 있고, 절차가 끝나는 대로 전세기가 우리 국민들을 모시러 출발할 예정”이라고 밝히는 등 구금자들의 신속한 귀국에 집중해 왔다. 한미 관세협상 후속 협의 등이 남은 가운데 이번 사태가 한미 관계에 미칠 악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방점을 찍은 것. 하지만 구금자를 태우고 돌아올 전세기가 미국에 도착한 가운데 돌연 이들의 귀국이 연기되면서 사태 해결이 지연되면 파장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외교부는 “10일 출발은 미 측 사정으로 어렵게 됐다”고만 밝혔을 뿐 정확한 사유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비교적 원만하게 협상이 이뤄진 편이었는데 갑작스럽게 중단돼 우리도 당혹스러운 상황”이라고 전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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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정권 전횡 고치려 인사수석 부활”… 인사검증 논란도 고려한듯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9일 이재명 대통령이 대통령인사수석비서관을 부활시키고 조성주 한국법령정보원장을 인사수석으로 내정했다고 밝히면서 “전 정권이 남긴 인사 제도를 어떻게 고치느냐는 저희로선 매우 중요한 고민이었다”고 설명했다. 윤석열 정부에 대한 특검 수사로 드러난 매관매직 등 인사 전횡을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 윤석열 정부가 폐지한 인사수석을 부활시켰다는 취지다.● 대통령실 “尹 폐지한 인사수석 신설”강 실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인사수석 인선을 발표하면서 “공직사회 전반의 새로운 변화와 좀 더 꼼꼼한 인사 추천을 내부적으로 받기 위한 선택”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에 더해 전 정권의 임기 말 권한대행이라는 분들이 알박기하고 균형 인사를 바탕으로 한 인재를 발탁하는 문제도 고민이었다”면서 “지난 100일 동안 인사제도의 변화, 인사 발굴을 종합적으로 아우르는 역할이 필요했다”고 설명했다. 조 신임 수석은 행정고시(38회) 출신으로, 인사혁신처 차장과 소청심사위원회 상임위원을 지낸 인사 전문가다. 일각에선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낙마와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이른바 ‘성남 라인’ 중심의 폐쇄적인 인사 시스템에 대한 비판 등이 고려된 것 아니냐는 분석도 나왔다. 인사수석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공직에 대한 검증과 인재 발굴 등 인사 정책을 총괄한다. 2003년 노무현 정부 때 신설된 인사수석은 이명박 정부 때 폐지된 뒤 박근혜 정부에서 부활돼 문재인 정부까지 유지됐다가 윤석열 정부 때 다시 폐지됐다. 인사수석 부활로 대통령실 직제 개편도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중앙선관위원에 위철환, 국민통합위원장에 이석연 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 후보자로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위철환 변호사를 지명했다. 부총리급 예우를 받는 대통령직속 국민통합위원장은 이석연 전 법제처장이 임명됐다. 위 후보자는 대한변호사협회 최초의 직선제 회장을 지내고 경기중앙지방변호사회장을 거쳤다. 위 변호사는 이 대통령과 연수원 내 같은 반이자 ‘밥 친구’로 친분이 두터운 것으로 전해졌다. 강 실장은 “선거를 부정하는 무차별적인 음모론으로부터 민주적 절차를 보호하고 국민에게 신뢰받는 선관위를 만들어갈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이석연 신임 국민통합위원장은 행정고시(23회)와 사법시험(23회)에 모두 합격한 법조인이다. 1990년대 참여연대 공익소송센터 부소장,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사무총장 등을 맡으며 1세대 시민운동가로 활동했지만, 노무현 정부 때부터 보수 진영에서 활동했다. 행정수도이전특별법에 대한 헌법소원을 주도하며 위헌 결정을 이끌어내 주목받았고, 이명박 정부에서 2년 6개월간 법제처장을 지냈다. 21대 대선에선 이 대통령 캠프에 합류해 공동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다. 장관급인 국가건축정책위원장에는 김진애 전 의원이 임명됐다. 김 신임 위원장은 21대 총선 때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위성정당인 열린민주당 소속 비례대표로 출마해 당선됐다가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하면서 의원직을 내려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재외동포청장에 김경협 전 의원, 여성가족부 차관에 정구창 전 여가부 기획조정실장, 인재개발원장에 임채원 경희대 교수, 대도시광역교통위원장에 김용석 현 의정부도시공사 사장 등 차관급 인선도 단행했다. 한편 최재해 감사원장은 신임 사무총장으로 정상우 전 감사원 공직감찰본부장을 임명해 달라고 이 대통령에게 제청했다. 정 전 본부장이 임명되면 올해 11월 퇴임하는 최 원장의 후임 원장과 함께 감사원 개혁 작업을 주도할 것으로 관측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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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美비자 문제 해결위해 백악관과 워킹그룹 마련 검토”

    대통령실이 미국 이민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미국 비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한미 당국 간 워킹그룹(실무조직)을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구금된 한국인 대다수가 전자여행허가(ESTA) 및 사업(B-1) 비자를 받아 문제가 된 만큼 이번 사태의 근본적인 원인으로 지목된 한국인 비자 발급 쿼터 확대 등 후속 논의에 속도를 내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비자 제도 개선과 관련해 “10년 이상 정부와 기업체가 총력을 다해 입법 노력을 하고 있는데 (미국 의회에서) 10년 전보다 발의 의원들이 점점 줄고 있다”면서 “그만큼 미국의 반이민 정서가 강해지고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10여 년 전부터 정부와 경제계가 미국 국회에 ‘전문직 비자 쿼터(E-4 비자)’ 1만5000개를 만들어 달라는 내용을 담은 ‘한국 동반자 법(Partner with Korea Act)’을 통과시켜 달라고 요구해 왔던 상황을 언급한 것. 그러면서 김 실장은 “이런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투자가 제대로 될 리가 없지 않나. 미국도 이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우리 대통령실과 백악관에서 필요하면 워킹그룹을 만들든지 해서 단기 해법을 찾아야 하고 장기적으로 입법도 다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의회 입법을 통한 한국인 비자 쿼터 확대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만큼 행정명령 등을 통해 신속하게 비자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얘기다. 미국에 B1(상용) 비자를 받은 출장자도 공장 건설 지원 등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과 함께 단기 파견 인력을 위한 비자 신설 등이 논의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한미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 대미 투자의 세부 이행 계획을 담은 양해각서(MOU) 문구를 두고 협의 중인 것에 대해 김 실장은 “일본과 외환보유액도 차이가 있고 기축통화국도 아닌데 (투자) 구조를 어떻게 짜느냐 문제가 많다”면서 “근본적으로 외환시장에 미칠 충격을 같이 고민하고 미국이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 해답을 달라 (요구하고 있고) 그 문제에 와서 교착 상태에 있다”고 전했다. 여전히 대미 투자 펀드 중 한국의 직접 투자 비중과 한미 간 이익 배분 등의 문제에서 양측의 간극이 좁혀지지 않았다는 것. 김 실장은 “MOU 문안을 가지고 협상을 수십 번 했다. (미일 합의 문안과 미국이) 우리에게 제시한 문안이 그렇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서 “절대 그런 문안으로는 사인할 수 없다”고 했다. 미일 간 MOU에 따르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은 45일 이내에 자금을 투입해야 하고 일본의 투자가 회수되기 전 발생하는 투자 수익의 50%를 미국이 가져가며 회수된 뒤에는 90%를 가져간다. 김 실장은 1500억 달러(약 208조 원) 규모의 한미 조선 협력 ‘마스가(MASGA)’ 프로젝트와 관련해서도 “(MOU)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마스가 프로젝트도 제대로 시작되기 어렵다”며 “우리가 어느 정도 내세울 것도 있으니 종합적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 최근 미국과 일본이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내용의 무역합의 이행을 위한 행정명령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면서 여전히 25%의 자동차 관세를 물고 있는 한국의 자동차 가격 경쟁력이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서도 김 실장은 “우리 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데 단기간에 자동차 산업의 관세 차이를 좁히겠다고 서둘러 (MOU를) 합의할 순 없는 것 아니겠느냐”고 했다. 업계의 타격이 불가피하지만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펀드와 관련된 한미 간 세부 협상이 우선이라고 강조한 것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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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 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기존 정부안을 철회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김용범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의 오찬에서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했다”며 “최종 결정은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의견 수렴 중이고 11일 대통령과의 (기자) 간담회에서 답변하실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정부는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주가가 하락하는 등 투자자들의 불만이 커지자 더불어민주당은 대통령실에 주식 양도세 기준을 강화하는 정부안을 철회할 것을 요청했다. 김 실장은 “(주식 양도세 기준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도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투자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정부도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점을 내비친 것이다. 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 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고 있다는 것. 코스피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아래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얘기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또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 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 강화를 주도한 정부의 기류도 바뀌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지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검토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 상황 아냐” 김 실장은 이날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배당소득 분리 과세 세율 조정 가능성에 대해선 “배당 세제에 대해서는 여러 의견이 존재한다”며 “정부 세법이 11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에서 논의될 때 충분히 논의해 결론이 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제개편안에 배당소득 분리과세 최고세율을 35%로 설정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국회에는 최고세율을 25%로 낮추는 법안들이 발의돼 있다.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개 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개 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 현 확장 재정 기조의 전환을 예고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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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멈춰선 ‘대미투자 상징’, 주인 잃은 車들만 가득

    축구장보다 커 보이는 대형 공장엔 단 한 명의 인기척도 느껴지지 않았다. 하지만 주차장에는 여기저기 수십 대의 차들이 서 있어 그 부조화가 마치 사람들만 사라진 재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느껴졌다. 이곳이 한때 ‘한미 경제 협력의 상징’과 같은 현장이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8일(현지 시간) 미국 조지아주 엘라벨의 현대자동차-LG에너지솔루션 합작 배터리 공장(HL-GA) 건설 현장을 찾았다. 4일 미 이민 당국에 의해 이곳의 한국인 직원 300여 명이 붙잡혀 간 이후 처음 맞는 월요일이었다. 평소라면 출근하는 수백 명의 직원으로 북적였을 월요일 오전 8시였지만, 공장에는 적막감만 감돌았다. 평소 정문에서 직원들의 출입증을 체크했을 보안요원들도 보이지 않았다. 여기저기 주차장 바닥에 널브러져 있는 대형 쓰레기통은 군사작전처럼 진행된 4일 단속 당시의 혼란을 고스란히 보여주는 듯했다.공장 주차장엔 주인을 잃은 자동차 수십 대가 서 있었다. 평소 합숙 생활을 하는 직원들이 삼삼오오 짝을 이뤄 타고 다니던 미니밴도 그중 하나다. 차량 안에는 금방이라도 돌아올 것처럼 먹다 만 커피와 생수병들이 놓여 있었다. 주차된 차량 중 렌터카들은 주인이 누군지, 차 키가 어딨는지 알 수 없어 반납하지 못한 채 방치된 상황. 한국과 미국의 대규모 경제 협력 현장은 이처럼 완전히 멈춰 있었다.한 기업 관계자는 “구금된 직원들이 전세기로 떠나더라도 짐 정리부터 렌터카 반납까지 뒷일을 처리해 줄 직원이 필요한데 과연 한국 본사에서 누가 여기로 출장을 오겠냐”며 한숨을 내쉬었다. 인근 서배너 지역 한인 기업인들로 구성된 ‘서배너 경제인협회’의 비비안 리 회장은 “이 지역처럼 한국 기업 덕을 많이 본 곳도 없다”며 “이번 사태로 지역경제에도 큰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9일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국민 안전의 최종 책임자인 대통령으로서 큰 책임감을 느낀다”며 “한미 양국의 동반 발전을 위한 우리 국민과 기업 활동에 부당한 침해가 가해지는 일이 재발하지 않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한국방송기자클럽 토론회에서 “정부는 한 명도 빠짐없이 추방이 아닌 자진 입국으로 모시고 올 수 있도록 막바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외교적으로 가장 강한 톤으로 우려와 유감을 표명했고,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외교적인 용어가 아닌 강력한 항의를 했다”고 말했다. 한편 항공업계에 따르면 대한항공은 10일 구금자들이 탑승할 B747-8i 전세기를 인천국제공항에서 조지아주 애틀랜타의 하츠필드잭슨 국제공항으로 보낼 예정이다. 엘라벨=임우선 특파원 imsu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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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식양도세 ‘10억 기준’ 철회 가닥…한달 혼란끝 50억 유지할 듯

    정부가 주식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5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안을 사실상 철회하는 방향을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부의 세제 개편안 발표로 여권에서 우려가 제기되며 혼란이 가중되고,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이 커지자 현행 유지로 다시 가닥을 잡은 것이다.● “자본시장 영향 크다는 것 정부도 인식”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9일 한국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관련 질의가 나오자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야당 대표와 오찬하실 때 ‘정부의 최종 입장을 검토하고 있다’고 긍정적으로 말씀하셨다”며 “최종 결정은 아마 근일 내에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정부가 지난달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주식 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 원(종목당 보유액)에서 10억 원으로 강화하겠다고 밝히자 연일 상승세를 기록하던 주가가 급락하는 등 자본시장의 불확실성이 가중됐다. 주식 투자자들의 반발까지 거세지자 당정이 재검토에 들어갔고, 현 기준을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김 실장은 “(세제 개편안을) 발표하고 나서 공교롭게 하루 이틀 내에 주식시장이 조정되면서 걱정하는 목소리들이 올라왔다”며 “(세제 개편안은) 정부의 조세정책상의 고려가 있었다. 자본시장에 미치는 영향도 크다는 게 이번에 드러났다. 그런 부분도 정부가 인식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여당인 더불어민주당에선 이미 지난달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주식 양도세 기준을 유지하자는 의견을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빨리 결론을 내려 시장의 불확실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당초 7일 고위당정에서 최종 결론을 내기로 했음에도 정부조직법 개편안 등 다른 현안으로 미뤄진 만큼 더는 늦춰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지도부가 공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민주당 지도부 인사는 이날 “전날 이 대통령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양도세 완화에 대한 긍정적 검토를 말한 것은 맞다”며 “이번 주 안에 결론이 나야 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전날 이 대통령에 이어 이날 김 실장도 양도세 관련 발언을 한 만큼 빠른 결정이 이뤄질 거란 기대도 나온다. 당내에선 코스피 지수가 국정 지지율과도 연동될 수밖에 없다는 판단 하에 현행 유지 쪽으로 논란을 조기 수습해야 한다는 의견이 더 많은 상태다. 민주당 관계자는 “‘코스피 5000시대’를 내세운 이재명 정부가 출범 이후 코스피가 상승세였다가 양도세 강화 논란 이후 정체 국면인 상황”이라며 “당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 만큼 정부가 빠른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했다.주무 부처인 기획재정부도 대주주 기준 강화 정책을 재검토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달 중 결론을 내리겠다”면서 “정책이라는 게 정부가 결정한 것이 반드시 옳다고 볼 수는 없다”고 말해 수정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다. 일각에선 대주주 기준을 10억 원과 50억 원 사이에서 절충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다만 기재부는 일단 정부안인 ‘10억 원’과 현상 유지안인 ‘50억 원’ 두 방안을 두고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부세 합산·양도세 감면 고려상황 아냐”이날 토론회에서 김 실장은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선 “현 단계에서 종부세 합산이나 양도세 감면 등을 고려해야 할 상황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면서 “지난번 (6·27) 수요 대책과 이번의 (9·7) 공급 대책이면 부동산 세제를 고민할 상황은 당분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내년도 예산안에 대해선 “13분기 연속 소매 판매 감소, 4분기 연속 0%대 성장 등 성장 엔진이 꺼지기 일보 직전이어서 단기적으로 재정이 확장적인 역할을 해 추락을 막아야 하는 국면”이라며 “내년에는 다를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조동주 기자 djc@donga.com세종=주애진 기자 ja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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