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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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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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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5-11-22~2025-12-22
대통령68%
정치일반8%
국방8%
남북한 관계5%
사건·범죄5%
칼럼3%
학술3%

  • [단독]이혁 주일대사 내정자 아그레망 완료…이시바 日총리 부산 방한 조율

    이혁 주일대사 내정자가 최근 일본 정부로부터 아그레망(외교사절에 대한 주재국 동의)를 받았다고 외교 소식통이 25일 전했다. 정부가 지난달 말 주일 대사에 내정한 뒤 아그레망 절차에 착수한 지 약 한 달만이다. 이 내정자는 이달 말로 조율되고 있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의 부산 방한 일정 등을 소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이 내정자는 지난달 23일 특별수행원 자격으로 한일 정상회담에 배석한 바 있다.한일 정부는 이시바 총리가 다음달 말 1박 2일 일정으로 부산을 찾는 방안을 유력하게 조율 중이다. 당초 이시바 총리의 방한 장소로 이 대통령의 고향인 경북 안동 등 복수의 후보지가 한일 간 논의됐으나 부산으로 조율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시바 총리가 자민당 총재에서 물러날 의사를 밝힌 가운데 이번 방한이 성사되면 총리로서 사실상 마지막 외국 방문이 된다.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다음달 4일 실시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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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先핵폐기 흔든 END 구상 “北美관계 정상화가 비핵화에 앞설수도”

    “세 가지 요소는 각각이 하나의 과정으로 서로 간 우선순위나 선후 관계가 있는 건 아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 시간)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 뉴욕에서 열린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제시한 교류(Exchange)·관계 정상화(Normalization)·비핵화(Denuclearization), 이른바 ‘엔드(E.N.D) 이니셔티브’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세 가지를 한꺼번에 추진해 가면서 선순환을 이끌겠다는 것.‘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대북 제재 완화나 북-미 수교의 전제 조건으로 뒀던 기존 대북 접근법과는 차이가 있다는 평가다.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언급한 가운데 자칫 비핵화 합의 없는 북-미 관계 정상화가 추진되면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결과로 이어지는 등 비핵화 목표가 흐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북-미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도”‘엔드 구상’은 남북 교류(E), 북-미 및 남북 관계 정상화(N), 비핵화(D)를 포괄적으로 추진하되 먼저 진전을 보이는 분야부터 집중 추진·지원하겠다는 게 핵심이다. ‘엔드 구상’을 내놓는 과정엔 통일부가 주도적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이 공식화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구상이 북한을 비핵화로 이끄는 방법론이라면 ‘엔드 구상’은 비핵화를 포함하는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이 종합된 것. 위 실장은 “(두 구상이) 배치되지 않고 서로를 보완할 수 있다”고 했다.‘엔드 구상’은 역대 대북 접근법이 모두 실패한 점이 고려된 것으로 전해졌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진행된 남북 및 미-중-러-일이 참여한 6자 회담은 9·19 공동성명을 통해 한반도의 검증 가능한 비핵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에 합의했다. 하지만 비핵화 이후 경제 지원과 북-미 수교 등이 단계적으로 이행돼야 한다고 주장한 미국과 비핵화 과정에 보상이 병행돼야 한다는 북한 간의 이견으로 결렬됐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2018년 6월 1차 북-미 정상회담에서 북-미 관계 정상화(1항), 평화체제 구축(2항), 비핵화(3항) 등이 담긴 싱가포르 선언에 합의했다. 하지만 북한이 포괄적 대북제재 완화를 요구하면서도 미국의 ‘빅딜(Big deal·일괄 타결)’ 제안을 거부하면서 2019년 2월 하노이 ‘노딜’로 귀결됐다. 이재명 정부는 ‘엔드 구상’을 통해 기존의 ‘선(先) 비핵화, 후(後) 관계 정상화’ 공식에 얽매이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정부 소식통은 “북핵 고도화로 시간이 많지 않아 포괄적으로 같이 해나가자는 것”이라며 “북-미 수교 등 관계 정상화가 비핵화보다 앞설 수 있다”고 했다. 특히 북한의 대남 단절로 남북 교류가 당분간 이뤄지기 어려운 만큼 상대적으로 대화 가능성이 열린 북-미가 관계 정상화나 비핵화 논의에 진전을 보일 수 있도록 한국이 이를 지원하는 ‘페이스메이커(pacemaker)’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복안으로 풀이된다. 다만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완료되기 전 교류, 관계 정상화가 먼저 추진된다면 북한의 핵 보유만 용인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는 “비핵화가 전제되지 않은 교류와 관계 정상화는 북핵 문제 해결의 순서가 반대로 된 것”이라며 “상대의 선의에 기대하는 외교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비판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한미 정부 차원에서 완전한 비핵화 의지를 계속 재확인하고 있다. 비핵화를 포기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APEC 전 한미 관세 협상 접점 찾으면 타결 가능”위 실장은 이날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이 제기되는 상황에 대해선 “미국이 대화를 하려는 의지를 갖고 있지만 서로 간 구체적인 움직임은 파악된 게 없다”고 했다. 또 21일 이 대통령의 ‘자주국방’ 발언에 대해선 “우리가 방위를 위해 주도적 역할을 해야 한다는 말씀”이라며 “북한이 핵을 개발하고 있고 우리는 핵을 갖고 있지 않다. 비대칭적 분야에서 억지력을 위해선 미국의 확장억제가 필요하다는 입장엔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위 실장은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한 한미 협상에 대해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타결이 됐으면 좋겠고, 그 전에라도 접점을 찾으면 타결이 가능하다는 입장으로 협상에 임하고 있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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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트럼프-김정은 대화 판깔기… 교류-관계 정상화 구상 밝혀

    “교류(Exchange), 관계 정상화(Normalization), 비핵화(Denuclearization), ‘엔드(E.N.D)’를 중심으로 한 포괄적인 대화로 평화 공존과 공동 성장의 새 시대를 열어 나가야 한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서 열린 제80차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이른바 ‘엔드 이니셔티브’를 꺼내들었다. 남북 교류, 북-미 관계 정상화를 통해 비핵화 목표를 이뤄내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정책 구상을 국제무대에서 처음으로 구체화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남북 관계 발전을 추구하면서 북-미 사이를 비롯한 국제사회와의 관계 정상화 노력도 적극 지지하고 협력하겠다”고 했다. 전날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비핵화 협상 포기를 전제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날 수 있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사실상 ‘북-미 대화 판 깔기’에 나선 것. 향후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직접 대화를 한미 공조로 지원하는 것에 더해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북-미 대화를 성사시키겠다는 ‘페이스메이커(pace maker)’ 구상을 공식화한 것으로 풀이된다.● 李 “실용적 비핵화 방안 모색해야” 이 대통령은 이날 190여 개국 정상 중 7번째로 유엔총회 연단에 올라 “민주 대한민국은 평화 공존, 공동 성장의 한반도를 향한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겠다”면서 “그 첫걸음은 남북 간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상호 존중의 자세로 전환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지난달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강조했던 상대 체제를 존중하면서 흡수통일을 추구하지 않고, 일체의 적대적 행위를 할 뜻이 없다는 3대 대북 원칙을 언급했다.이 대통령은 “교류와 협력이야말로 평화의 지름길이라는 사실은 굴곡진 남북 관계의 역사가 증명한 불변의 교훈”이라며 “남북 간 교류·협력을 단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지속 가능한 평화의 길을 열어 나가겠다”고 했다. 다만 이 대통령은 “비핵화는 엄중한 과제임에 틀림없지만 단기간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냉철한 인식의 기초 위에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할 시점”이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이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중간지대’로 북핵 동결을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힌 가운데 일단 북한을 대화로 끌어들이기 위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강조한 것.‘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비핵화를 뒤로 미루자는 것이라기보다는 제재 완화와 북-미 관계 정상화를 3단계 비핵화 로드맵과 포괄적으로 동시에 추진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엔드 이니셔티브’ 구상은 트럼프 대통령의 대화 러브콜에 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우리 국회 격) 연설로 호응한 가운데 나왔다. 김 위원장이 이 대통령과의 소통 가능성엔 선을 그었지만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2019년 6월처럼 판문점에서 북-미 정상의 ‘깜짝 회동’ 가능성이 제기되는 만큼 한국이 북-미 간 교두보(bridge) 역할을 해나가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도전과 응전으로 점철된 대한민국의 역사는 인류가 직면한 거대한 도전에 쉼 없이 맞서 온 유엔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면서 “세계 평화와 인류 공영의 미래를 논의할 유엔총회에서 세계 시민의 등불이 될 새로운 대한민국이 국제사회에 완전히 복귀했음을 당당히 선언한다”고 했다. 한국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를 빠르게 극복하고 국가 정상화를 이뤄냈음을 전 세계에 천명한 것이란 평가다.● 한미일 외교장관 “완전한 비핵화 의지 재확인”다만 한미 정부는 일단 북한의 비핵화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북한과 한미 간 북핵 협상 목표에 대한 온도차를 드러냈다. 백악관도 김 위원장 연설이 공개된 지 하루 만인 22일 “트럼프 대통령은 첫 임기 동안 북한 지도자 김정은과 세 차례의 역사적인 정상회담을 개최해 한반도를 안정화시켰다”면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complete denuclearization)를 달성하기 위해 김 위원장과 대화하는 데 계속 열려 있다”고 밝혔다. 한미일 외교장관도 22일 뉴욕에서 회담을 가진 후 공동성명을 통해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가는 가운데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따른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이 “전방위적 핵전쟁연습”이라고 비판한 한미일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의 정기적 시행을 통한 안보 협력 증진도 공동성명에 담겼다. 다만 외교부는 23일 한미일 회담 별도 보도자료에서 ‘북한 비핵화’ 표현을 ‘한반도 비핵화’로 대체하며 미묘한 시각차를 보였다.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위해 북한을 자극하지 않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뉴욕=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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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박5일 뉴욕 방문… 유엔총회 참석

    이재명 대통령이 22일(현지 시간) 미국 뉴욕에 도착해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포함한 3박 5일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뉴욕 방문에선 한미·한미일 정상회담이 따로 예정되지 않은 가운데 한미일 외교장관은 유엔에서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첫 회의를 갖고 3각 안보 협력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22일 뉴욕에 도착한 이 대통령은 세계 최대 자산운용사 블랙록의 래리 핑크 최고경영자(CEO)를 만나 인공지능(AI)과 에너지 전환 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한다. 이후 미국 상하원 의원단을 접견하고, 동포간담회 일정을 소화할 계획이다.이 대통령은 23일 190여 개국 정상 중 7번째 순서로 유엔총회 기조연설에 나선다.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키워드로 한국이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겠다는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는 점을 국제사회에 공식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대통령실은 기대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공존과 북한을 향한 대화 촉구 메시지도 기조연설에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기조연설 후엔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과의 면담이 예정돼 있다.이 대통령은 24일 한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9월 한 달간 한국이 안보리 의장국을 맡으면서 회의를 주재하게 된 것. 이 대통령은 ‘모두의 AI’를 주제로 국제사회의 평화,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뉴욕 일정 마지막 날인 25일엔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가 열린다. 이 자리에서 이 대통령은 정부의 경제 정책과 ‘코리아 프리미엄’을 알릴 계획이다.이 대통령 뉴욕 방문에 동행한 조현 외교부 장관은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일본 외상과 한미일 외교장관회의를 갖고 북한 핵·미사일 대응 등을 논의한다.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한미일 외교 수장이 마주 앉는 건 처음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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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북핵 ‘중간지대론’ 띄운 李… 核용인 우려에도 ‘동결 수용’ 시사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공개된 영국 BBC 인터뷰에서 북한의 핵 동결에 대해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실현 가능한 현실적 대안”이라고 밝혔다. 북한의 핵 개발과 비핵화 사이 북-미가 협상 가능한 이른바 ‘중간지대’를 구체화한 것.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이날 관영매체를 통해 ‘비핵화 협상 절대 불가’ 원칙을 강조하며 비핵화와 대북 제재 완화를 맞바꾸는 협상은 “영원히 없을 것”이라고 못 박았다. 북핵 고도화와 북한의 남북, 북-미 대화 거부로 한미가 유지해온 비핵화 목표가 흐릿해지고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李 “핵 동결이 현실적 대안” 이 대통령은 19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비핵화 약속을 하지 않은 북-미 합의를 받아들이겠느냐’는 질문에 “일종의 잠정적 응급조치로서 핵·미사일 개발을 현 상태에서 멈추는 것 자체도 군사안보, 평화 측면에서 유익한 점이 분명히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게 ‘최종 합의’라면 동의하기 어렵겠지만 잠정적으로야 얼마든지 동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북한의 비핵화와 한반도 평화는 가장 바람직한 상태”라면서도 “북한은 체제 안정이라는 현실적 목표 때문에 결코 핵을 포기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이 순간에도 1년에 15∼20기 정도의 핵무기가 계속 추가되고 있다”면서 “완전한 최종 목표를 위해 성과 없는 시도를 계속할 것이냐, 현실적 목표를 설정하고 일부라도 그 목표를 이뤄낼 것이냐가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북핵 고도화로 트럼프 행정부 1기 당시 북-미가 추진했던, 북한 비핵화와 체제 보장 및 제재 완화를 한 번에 맞교환하는 빅딜(big deal)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는 판단을 내비친 것이다. 취임 이후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공식화한 이 대통령은 비핵화에 대해 “단기에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과제”라는 점을 강조해 왔다. 북한이 남북 대화 재개에 호응하지 않는 가운데 향후 소통 가능성이 열려 있는 북-미 대화 기준점을 제시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의 북핵 협상을 추동해 나가겠다는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비핵화 없는 핵 동결 수용, 北 핵보유국 인정 신호 줄 수도” 하지만 김 위원장은 핵 동결을 포함한 3단계 로드맵에 대해서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한국 국회 격) 연설에서 이 대통령 실명을 거론하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에 대해 “우리와 마주 앉을 수 있는 명분과 기초를 제 손으로 허물어 버렸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핵 보유를 그 어떤 경우에도 다칠 수 없고 변화시킬 수 없는 신성하고 절대적인 것으로 공화국의 최고법에 명기한 것”이라며 “이제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위헌 행위를 하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북-미 대화가 재개되더라도 비핵화가 의제에서 제외되면 사실상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잘못된 시그널을 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홍민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미가 북한에 핵 동결 및 군축 협상이 가능하다는 신호를 보낸다면 국제사회가 그간 유지해온 비핵화 원칙이 흔들릴 수 있다”면서 “비핵화가 아니라 북핵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북핵 협상 구도 전환이 이뤄질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단계별 비핵화는 결국 그 중간 과정에서 북한에 퍼주고 싶다는 뜻이며 문재인 정부처럼 자진해서 속아주겠다는 것과 같다”고 했다. 안철수 의원도 “김정은은 쾌재를 부르고 있을 것이다. 그가 바라던 방향 그대로 상황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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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시진핑과 10월 경주 APEC서 만나기로… 내년초엔 방중”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미중 정상이 함께 방한하는 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고율 관세를 주고받던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 휴전 상태인 가운데 경주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 관세, 수출 통제, 희토류 등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이른 시기에(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1∼3월을 의미)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선 무역 의제보다 민감한 대만 문제 등 안보 이슈도 논의될 수 있고, 경주 APEC에선 이와 관련된 전초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중 정상, 다음 달 경주 APEC과 내년 초 중국에서 만날 예정 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최근 양국 협상은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 올 들어 관세 폭탄을 주고받았던 양국은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11월 10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미중 정상이 관세 유예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경주에서 만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세, 반도체 관련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중 정상이 경주 APEC에서 만나게 된 것을 두고 내년 1분기(1∼3월)로 예상되는 베이징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회동 성격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APEC이 다자 경제 협의체인 만큼 경주에선 양국 간 무역 문제에 집중하고 대만, 남중국해 등 민감한 안보 이슈들은 베이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원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올 2월 미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만 관련 공식 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면 북한의 핵 개발과 북-미 대화 같은 이슈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韓 정부 “미중 간 만남 최대한 지원” 한국은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건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다”며 “미중 간의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게 될 한중 정상회담을 풀어내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교두보(bridge)’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13년 만에 미중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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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오늘 뉴욕행… 유엔총회서 ‘韓, 글로벌 책임 강국’ 연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첫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22일 미국 뉴욕으로 출국한다. 취임 직후인 6월 캐나다에서 열린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에 이은 두 번째 다자외교 무대다. 이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에서 유엔 창설 80주년을 맞아 지속가능한 성장 등을 키워드로 글로벌 책임 강국으로 역할을 다하겠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낼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통령은 23일(현지 시간) 일곱 번째 순서로 기조연설을 한다. 올해 유엔 총회 주제는 ‘더 나은 함께: 평화, 개발, 인권을 위한 80년과 그 너머’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21일 “12·3 비상계엄 사태를 극복하고 한국의 민주주의가 돌아왔다(Korea’s democracy is back)는 메시지가 핵심이 될 것”이라며 “193개 회원국이 참여하는 다자 무대에 서는 만큼 한국이 평화, 개발, 인권을 위해 기여한 내용도 연설문에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기조연설에서 북한 문제와 관련해 어떤 구상을 밝힐지도 관심이 모인다. 다만 이 대통령은 이번 연설에서 ‘핵 개발 중단-축소-폐기’ 3단계 비핵화 로드맵을 명시적으로 언급하진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이 관계자는 “연설에 비핵화 구상이 담길 순 있지만 한반도에 국한해선 안 된다”며 “유엔 80주년 주제의 연장선에서 한반도 문제 평화를 거론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 관계자는 “정부의 한반도 정책과 이에 대한 국제 사회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비핵화 구상은 간접적으로 언급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기존보다 진전된 대북 메시지는 담기지 않는다고 한다. 정부 관계자는 “한반도 평화 공존과 북한의 호응을 기다리겠다는 광복절 경축사 수준의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안다”고 했다. 역대 대통령은 유엔총회 기조연설을 통해 한반도 구상을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2018년 유엔총회 연설에서 “앞으로 비핵화를 위한 과감한 조치들이 관련국 사이에서 실행되고 (이것이) 종전선언으로 이어질 것을 기대한다”며 ‘선(先) 비핵화 조치, 후(後) 종전선언’ 원칙을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2023년 “러-북 군사 거래는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안보와 평화에 대한 직접적 도발”이라며 북-러 밀착을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24일 한국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 공개 토의를 주재한다. ‘AI와 국제평화·안보’를 주제로 ‘모두의 AI’를 기조로 국제사회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 대응 논의를 주도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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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부 군사충돌 휘말리면 안돼”…李, 주한미군 조정론 겨냥?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주한미군 없이는 자주국방이 불가능하다는 주장을 “굴종적 사고”라고 강도 높게 비판한 것은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동맹 현대화’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이 중국 견제에 집중하기 위해 전략적 유연성 확보 등 주한미군의 역할·규모 조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은 강하다”는 표현을 두 번 반복하며 한국의 첨단 군사력 증강과 자주국방 의지를 강조한 것.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의 ‘안보 청구서’에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로 한국이 중국과의 분쟁에 말려들지 않도록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뜻도 내비쳤다.● 자주국방 강조하며 “외부 군사충돌 휘말리면 안 돼” 이 대통령은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상비군 감소 추세 및 남북 군 병력 비교 관련 기사를 인용하면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이 같은 메시지를 냈다. 이 대통령은 “국력을 키우고, 국방비를 늘리고, 사기 높은 스마트 강군으로 재편하며, 방위산업을 강력히 육성하는 등 다시는 침략받지 않는 나라, 의존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국방비가 북한 국내총생산(GDP)의 약 1.4배인 점 등 북한과의 경제·군사력을 비교하면서 “인구 문제는 심각하고 당장의 병력 자원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상비 병력 절대 숫자의 비교만으로 우리의 국방력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이 대통령은 ‘병력 수가 국방력’이란 일각의 평가가 잘못됐다면서 본인의 자주국방 비전을 제시한 것”이라고 전했다. 일각에선 이날 발언이 한미 간 동맹 현대화 협의 상황에 대한 간접적인 메시지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정부 관계자는 “대미 협상에서 미국의 무리한 요구가 계속되니까 그것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인다”고 했다.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미국 측이 요구해온 동맹 현대화는 조만간 한미 관세 협상과 함께 한미 간 핵심 현안으로 부상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이 국가방위전략(NDS)과 미군재배치계획(GPR)을 발표한 후 본격적인 주한미군 재편에 대한 논의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우리 정부도 전략적 유연성 확대에 따른 주한미군 재편이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다. 다만 이에 따른 대북 연합대비태세 약화나 양안 문제를 둘러싼 미중 분쟁으로 한반도 주변 정세가 대립적인 구도로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를 미국 측에 제기해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통령도 이를 의식하듯 “전 세계가 갈등 대립을 넘어 극단적 대결과 대규모 무력 충돌을 향해 가고 있다”면서 “우리는 외부의 군사 충돌에 휘말려서도 안 되고, 우리의 안보가 위협받아서도 안 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이 “강력한 자율적 자주국방이 현 시기 우리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언급한 것도 미국이 요구하는 동맹 현대화가 한국의 필요에 의해, 국방력을 강화한다는 목표로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의지 강조 이 대통령은 현 정부의 국정과제인 전작권 전환을 임기 내 추진하겠다는 의지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똥별’이라는 과한 표현까지 쓰면서 국방비를 이렇게 많이 쓰는 나라에서 외국 군대 없으면 국방을 못 한다는 인식을 질타한 노무현 대통령이 떠오른다”고 했다. 앞서 2006년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자기들 나라, 자기 군대 작전 통제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군대를 만들어 놓고 별들 달고 꺼드럭거리고 말았다는 얘기냐.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말한 노 전 대통령 연설을 언급한 것. 정부는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에 따라 인상하기로 한 국방비를 토대로 대북 역량 구비 등 전작권 전환 조건을 충족해 나가면서 임기 내 전환을 이뤄내겠다는 방침이다. 국민의힘은 “동맹을 굴종으로 매도한 안보 자해 행위”라고 비판했다. 조용술 대변인은 “대한민국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단순히 ‘외국 군대’로 격하한 대통령의 발언은 안보 근간을 무너뜨리는 망상에 가까운 발언”이라고 지적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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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10월 경주 APEC때 시진핑과 정상회담 합의…내년 中 방문”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9일(현지 시간)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과 10월 말 한국에서 열리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만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 주석의 만남은 2019년 일본 오사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이후 6년 만으로, 트럼프 2기 행정부 들어 처음이다. 미중 정상이 함께 방한하는 건 2012년 핵안보 정상회의 이후 13년 만이다. 고율 관세를 주고 받던 미중 무역전쟁이 일시 휴전 상태인 가운데 경주 APEC을 계기로 양국 정상이 만나 관세, 수출 통제, 희토류 등 핵심 현안에서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또 트럼프 대통령은 “내년 이른 시기에(in the early part of next year·통상 1~3월을 의미) 중국을 방문하고, 시 주석도 적절한 시기에 미국을 방문하기로 합의했다”고도 밝혔다. 이를 두고, 내년 중국에서 열릴 미중 정상회담에선 무역 의제보다 민감한 대만 문제 등 안보 이슈도 논의될 수 있고, 경주 APEC에선 이와 관련된 전초 작업이 이뤄질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미중 정상, 다음달 경주 APEC과 내년 초 중국에서 만날 예정이날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과의 통화 직후 트루스소셜을 통해 “통화가 매우 생산적이었다”며 “무역, 펜타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의 전쟁 종식 필요성, 틱톡 매각 승인 등 여러 중요한 문제에서 진전을 이뤘다”고 자평했다. 앞서 시 주석은 2023년 11월 미국을 방문해 조 바이든 당시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다. 그 후로는 미중 정상 간 통화만 이뤄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집권 뒤 6월에 시 주석과 처음 통화했다.중국 정부는 시 주석의 경주 APEC 방문을 공식적으로 확인하지 않은 채, 미중 정상 간 통화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중국 관영 신화통신에 따르면 시 주석은 통화에서 “최근 양국 협상은 평등, 존중, 호혜의 정신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이어 “미국은 여러 차례의 협상을 통해 이룬 성과를 훼손하지 않도록 일방적인 무역제한 조치를 자제해야 한다”고 했다.올 들어 관세 폭탄을 주고 받았던 양국은 7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3차 고위급 무역협상을 통해 관세 부과 유예기간을 11월 10일까지 연장키로 합의했다. 미중 정상이 관세 유예 종료를 열흘가량 앞두고 경주에서 만나는 만큼 이 자리에서 관세, 반도체 관련 기술 통제, 희토류 수출 통제 등 글로벌 경제의 핵심 의제들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미중 정상이 경주 APEC에서 만나게 된 것을 두고 내년 1분기(1~3월)로 예상되는 베이징에서의 양국 정상회담을 위한 사전 회동 성격이 될거라는 분석도 나온다. 한 외교 소식통은 “APEC이 다자 경제 협의체인 만큼 경주에선 양국 간 무역문제에 집중하고 대만, 남중국해 등 민감한 안보 이슈들은 베이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이와 관련해 중국이 트럼프 대통령의 방중 조건으로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미국 정부의 발표를 원하고 있다고 일본 요미우리신문이 21일 보도했다. 올 2월 미 국무부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대만 관련 공식설명 자료를 갱신하면서 “미국은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표현을 뺐다.요미우리는 “중국과 거래를 추구하는 트럼프는 군사 지원 승인을 미루는 등 대만에 대한 관여를 줄이려는 조짐을 보인다”며 “이를 호기로 보는 중국이 미국에 더 많은 양보를 끌어내려 할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일각에선 중국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면 북한의 핵개발과 북미 대화 같은 이슈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韓 정부 “미중 간 만남 최대한 지원”한국은 경주 APEC에서 미중 정상 간 만남을 환영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에서 미중 정상이 만나는 건 우리한테도 나쁘지 않다”며 “미중 간 협력적 분위기가 형성되면 신정부 출범 이후 처음 열리게 될 한중 정상회담을 풀어내기도 수월할 것”이라고 했다.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미중 간 ‘교두보(bridge)’ 역할을 하겠다는 구상을 밝힌 바 있다. 한국에서 13년 만에 미중 정상의 만남이 이뤄지는 과정에서 두 나라의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뜻이다.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이기욱 기자 71woo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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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3500억달러 투자 美요구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

    이재명 대통령이 18일 공개된 미국 타임지와의 인터뷰에서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對美) 투자 펀드와 관련해 “내가 동의하면 탄핵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과도한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 이 대통령은 이달 3일 진행된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미국 협상팀에 합리적인 대안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는 대미 투자 펀드와 관련해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현금을 지원하고, 투자 수익의 90%를 미국이 가져가는 방식을 요구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안보는 미국에, 경제는 중국에 의존(안미경중)한다는 전통적 방정식으로는 돌아갈 수 없다”면서도 미중 사이 ‘교두보(bridge)’ 역할을 하겠다고 강조했다. 다음 달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개최로 13년 만의 미중 정상 동시 방한이 유력한 가운데 미중 중재자 역할을 맡겠다는 구상을 밝힌 것이다. 이 대통령은 ‘중단-감축-비핵화’ 3단계 북핵 로드맵을 위한 “부분적인 제재 완화 또는 해제를 위한 협상”을 제안했다. 또 “(북핵 용인과 비핵화 사이) 중간 지점(middle ground)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며 “북한의 핵개발 중단 조치에 대해 일부 보상을 해줄 수 있을 것이며, 그 후에 군축 및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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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 CVC도 털려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출 데이터는 첫 신고 규모의 100배가량인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한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정보인 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까지 유출돼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다. 조 대표는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 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비밀번호-CVC까지 털린 롯데카드 28만명, 즉시 재발급 받아야해킹에 297만명 고객 정보 유출 정보 직접 입력 결제때 피해 우려 주민번호만으론 불법사용 못해… 유출 여부 확인에 앱 접속 지연 정부 “보안사고땐 징벌적 과징금”롯데카드 해킹 사고로 전체 회원의 3분의 1가량인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돼 파장이 커지고 있다. 카드 결제에 핵심적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가 털린 회원도 28만 명이나 돼 부정 결제 피해에 대한 우려도 나온다. CVC가 유출된 건 2014년 KB국민·NH농협·롯데카드 해킹 사태 때 이후 11년 만이다.롯데카드는 금융당국에 사고를 처음 신고했을 때 유출 규모를 실제의 100분의 1도 안 되는 약 1.7GB(기가바이트)로 보고했다. 롯데카드는 해킹 사실을 사건 발생 17일이 지난 뒤에야 인지한 데다 해커가 그새 이 유출분을 아예 삭제해 누구의 어떤 정보가 털렸는지조차 확인하지 못했다. 초기 대응이 미숙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28만 명, 부정 결제 피해 가능성18일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해킹 침해 관련 경위와 대국민 사과를 발표했다. 유출이 확인된 고객 정보는 온라인 결제 서버(WAS 서버)에서 생성되고 수집된 데이터로 고객의 성명은 유출되지 않았다.28만 명의 고객은 카드번호와 비밀번호(2자리), CVC, 고객 정보(주민등록번호 등) 등이 유출돼 부정 결제가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단말기에 카드 정보를 직접 입력해 결제하는 ‘키인(Key-In)’ 거래는 국내외 일부 가맹점을 통해 부정 거래가 발생할 수 있다. 현재 330만 개의 전체 가맹점 중 0.15% 정도에서 키인 결제가 이뤄지고 있다.롯데카드는 키인 결제 시도가 이뤄지면 우선 차단하고, 승인 요청이 오면 소명 후 결제되도록 조치 중이다. 조 대표는 “키인 거래의 경우 부정 사용 가능성이 존재하나 현재까지 사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했다. 롯데카드는 28만 명의 고객을 ‘최우선 카드 재발급 대상’으로 분류하고 안내 문자를 발송하면서 전화로 알리고 있다.고객들은 롯데카드 홈페이지와 애플리케이션(앱)에서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날 롯데카드 앱은 접속이 몰리면서 일시적으로 지연됐다. 카드번호 전체와 CVC, 유효기간, 비밀번호 등이 노출된 고객은 롯데카드에 빠르게 연락해 탈퇴하거나 카드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유출된 고객의 대다수인 269만 명은 고객 정보(주민번호 등), 가상 결제코드 등이 유출됐다. 해당 정보들만으로는 카드를 불법으로 사용할 수 없다.롯데카드는 해킹 사고로 발생한 피해액(2차 피해 포함) 전액을 보상한다고 밝혔다. 조 대표는 “정보가 유출된 고객 전원에게는 연말까지 무이자 10개월 할부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겠다”며 “금융 피해 보상 및 카드 사용 알림 서비스도 연말까지 무료로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우선 재발급 대상인 고객 28만 명에게는 카드 재발급 시 이듬해 연회비를 한도 없이 면제한다.● “해커, 조금씩 여러 차례 교묘하게 유출”롯데카드의 신고로 수사당국이 해커의 실체를 수사하고 있다. 롯데카드에 따르면 해커는 2017년 롯데카드가 48개 서버의 보안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보강 작업을 누락한 1개를 파고들었다.롯데카드는 이달 초 당국에 유출 규모를 1.7GB로 잘못 신고한 이유에 대해 해킹이 워낙 조금씩 여러 번에 걸쳐 교묘하게 진행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조 대표는 “처음에 1.7GB 서버 파일을 압축해서 들고 나간 흔적을 발견했는데, 파일들을 교묘하게 지워 어떤 정보가 나갔는지 확인할 수 없었다”며 “200GB 데이터를 짧게 잘라 4700개 정도로 가져간 것으로 파악했다”고 설명했다.업계에서는 롯데카드의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치중하면서 보안 투자를 소홀히 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용평가사인 NICE신용평가에 따르면 롯데카드가 이번 사고로 부담해야 할 과징금은 최대 80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중대 보안사고 발생하면 징벌적 과징금”금융당국은 18일 롯데카드 해킹 사고 관련 긴급 대책회의를 열고 금융사의 보안 관리 체계를 근본적으로 바꾸기 위해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보안사고가 발생할 때 금융사에 일반적 과징금 수준을 뛰어넘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도입하기로 했다. 금융당국의 보안 시스템 개선 요구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금융사에는 ‘이행 강제금’도 부과할 예정이다.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은 “보안 투자를 비용이나 가외 업무로 인식하는 안이한 태도가 심각한 사태를 초래할 수 있다”며 “최고경영자(CEO) 책임 아래 전반적인 정보 보호 체계를 전면 재점검해 달라”고 주문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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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ETF’ 수익률 26%… 넉달동안 1160만원 벌어

    이재명 대통령이 대선 기간 투자했던 상장지수펀드(ETF)가 26.4%의 수익률을 기록했다고 대통령실이 18일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종가 기준으로 이 대통령의 ETF 평가 이익은 1160만 원으로 26.4% 수익이 발생했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이던 5월 유튜브 생방송을 통해 당선되면 임기 동안 총 1억 원을 ETF에 투자하겠다면서 포트폴리오를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이 대통령은 코스피200과 코스닥150 ETF에 각각 2000만 원을 거치식으로 투자했다. 적립식 코스피200 ETF에는 5월부터 8월까지 넉 달간 400만 원을 투자했다. 이 대통령은 임기 동안 적립식 ETF에 매월 100만 원씩 투자할 예정이다. 이 대통령 취임 이후 주가 지수는 코스피가 약 25%, 코스닥은 약 14% 상승했다. 코스피는 이날 3,461.3로 마감하며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이 대통령이 투자한 구체적인 상품명을 밝히지 않았으나 삼성자산운용의 ‘KODEX200’과 ‘KODEX 코스닥150’, 미래에셋자산운용의 ‘TIGER 200’ ETF에 투자한 것으로 보인다. 강 대변인은 “주주 친화 정책의 영향으로 국내 증시가 체질 개선에 성공하고 있다는 신호로 풀이된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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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롯데카드 297만명 고객정보 유출…28만명은 CVC도 털려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으로 297만 명의 고객 정보가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18일 발표했다. 유출 데이터는 첫 신고 규모의 100배가량인 200기가바이트(GB)에 달한다. 이 중 28만 명은 카드 결제의 핵심정보인 CVC(카드 뒷면 숫자 3자리)까지 유출돼 부정 결제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객 여러분과 유관 기관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이번 사고로 발생한 피해는 책임지고 피해액 전액을 보상할 것”이라고 밝혔다. 유출된 회원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가상 결제코드 등 온라인 결제 과정에서 생성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다. 조 대표는 “카드 부정 사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고객은 28만 명으로 카드번호, 유효기간, CVC 등이 유출됐다”고 말했다.같은 날 이재명 대통령은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업에 책임을 묻는 것도 필요하지만 갈수록 진화하는 해킹 범죄에 맞서 범정부 차원의 체계적인 보안 대책을 서둘러야 되겠다”며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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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롯데카드 해킹 데이터, 첫 신고의 100배 유출

    약 960만 명의 회원을 보유한 롯데카드가 해킹당한 데이터 규모가 당초 보고된 수준의 약 100배인 200GB(기가바이트)에 육박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SK텔레콤·KT 등 통신사, SGI서울보증에 이어 카드사까지 해킹에 줄줄이 노출되면서 소비자들의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 보안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것으로 알려진 저축은행 등 2금융권 해킹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인공지능(AI) 등을 통해 해킹이 더 손쉬워지고 교묘해진 만큼 기업들이 보안을 시급히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7일 금융권 및 금융당국에 따르면 롯데카드와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등이 8월 발생한 롯데카드 해킹 사고를 조사한 결과 200GB에 달하는 데이터가 유출된 것으로 파악됐다. 정보 유출 규모에 대해 금융권 고위 관계자는 “최대 200GB로 추산되고 이 중 상당 부분이 개인정보로 추정된다”며 “롯데카드가 해킹 사고 직후 카드 재발급 등 소비자 보호 조치를 빠르게 취했으면 개인정보 유출로 인한 피해가 줄 수 있었을 텐데 아쉽다”고 밝혔다. 롯데카드는 이달 1일 금융당국에 해킹 사고 사실을 신고하면서 유출된 데이터를 약 1.7GB로 추산했다. 실제 유출 정보가 초기 보고 수치의 약 100배에 육박한 셈이다. 올 4월 SK텔레콤에서 유출된 2300여만 명의 개인정보는 총 9.82GB였다. 롯데카드에서 국내 1위 통신사의 유출 정보보다 약 20배나 많은 데이터가 유출된 셈이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개인정보 유출 여부를 계속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유출 규모가 예상보다 급격히 불어나자 대통령실도 금융 소비자들의 피해 여부를 예의주시하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오현주 국가안보실 3차장으로부터 관련 보고를 직접 받고 “잘 챙겨 보라”는 취지의 당부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당국은 18일 관계 기관들을 소집해 이번 사태에 대한 긴급 대책회의를 열기로 했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롯데카드 해킹 규모가 생각 이상으로 커 당국 차원의 대응 방안을 빠르게 밝힐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는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와 함께 해킹 사고 경위, 고객보호 방안 등을 발표한다. 전문가들은 기업들이 보안 투자를 늘리고 정부는 조직 효율화 작업에 나서야 보안 및 감독 체계가 강화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곽진 아주대 사이버보안학과 교수는 “AI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새로운 공격으로 해킹이 더 첨예화되고 있다”며 “정부도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분산된 역할을 효율적으로 정리해야 해킹에 더 긴밀하게 대응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롯데카드, 해킹 17일간 몰라… “MBK, 인수뒤 보안투자 소홀”[커지는 해킹 불안] 회원 960만명… 해킹 사태 파장8월14일 발생 해킹, 31일에 인지… 유출 데이터 규모 제대로 파악 못해금융권 “100만명대 정보 유출” 추산… 롯데카드 “보안 예산 꾸준히 증가”회원 수 기준 업계 5위인 롯데카드에서 해킹으로 유출된 데이터가 최대 200GB(기가바이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롯데카드가 해킹을 인지하고 금융당국에 보고할 당시 추산한 유출 규모는 1.7GB였다. 피해 규모가 당초 예측한 수치의 100배로 불어난 것으로 보인다. 롯데카드의 정보 보호 대응 능력에 대한 의문도 커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오랫동안 전산망 투자를 안 한 게 눈에 띄었다”고 했다. 금융권에서는 이번 해킹 사태로 100만 명대의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것이라고 추산하고 있다. 개인정보 중에서도 카드 결제 핵심 정보인 ‘CVC’(카드 뒷면 3자리 숫자) 등이 유출됐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CVC 등 카드 정보 유출 우려17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롯데카드 해킹 사고는 8월 14일 오후 7시 21분경 발생했다. 14, 15일 이틀에 걸쳐 온라인 결제 서버(WAS 서버)가 해킹됐다. 이 과정에서 내부 파일이 외부로 두 차례 반출됐다. 하지만 롯데카드가 사고를 인지한 시점은 8월 31일 정오 무렵이었다. 해킹 사고가 발생한 지 17일이나 지난 뒤에야 실태를 파악한 것이다. 롯데카드는 해킹 여부를 뒷북으로 인지한 것은 물론이고 유출된 데이터 규모까지 제대로 추산하지 못했다. 유출 데이터 중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얼마나 될지가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유출됐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금감원 역시 강 의원실에 보고한 자료를 통해 “카드 정보 등 온라인 결제 요청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한 바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온라인 결제 내역이 유출됐다면 CVC가 새어 나갔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CVC가 유출되면 해외 부정 사용을 유발할 수 있어 피해가 더 클 수 있다. ● “MBK, 롯데카드 인수 후 보안 투자 소홀”롯데카드가 이런 해킹 피해를 낳은 원인으로 정보 보호에 대한 투자 부족이 꼽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금감원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롯데카드가 네트워크 보안을 위해 지출한 정보 보호 투자액(인건비 포함)은 116억9000만 원이었다. 3년 전인 2021년에 비해 14.7%가 줄었다. 올 들어 상반기(1∼6월)까지 집행한 예산은 59억3000만 원으로, 연간 수치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2021년에는 자연재해, 전산 오류 등에 대응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면서 예산이 일시적으로 급증한 것”이라며 “해당 연도를 제외하면 정보 보호 관련 예산은 꾸준히 늘었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업계에선 최대주주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에 대한 책임론이 나온다. MBK파트너스가 수익 극대화에 골몰한 나머지 정보 보호 투자에 소홀했다는 얘기다. 이찬진 금감원장도 최근 여신전문금융업계 간담회에서 “금융권 사이버 침해 사고를 뼈아픈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해킹 사고가) 비용 절감을 통한 단기 실적에만 치중한 반면 정보 보안을 위한 장기 투자에는 소홀히 한 결과가 아닌지 뒤돌아봐야 한다”고 비판했다. 이를 두고 사실상 롯데카드와 MBK파트너스를 겨냥한 발언이라는 해석이 나왔다. 금융당국은 롯데카드 해킹 유출 사태 조사를 마무리한 뒤 18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대책회의를 진행한다. 조좌진 롯데카드 대표이사는 이날 서울 중구 부영태평빌딩에서 고객 사과와 함께 사고 경위, 고객 보호 조치 등을 발표한다. 이와 관련해 롯데카드는 5만 원 미만 소액 결제 알림 문자 발송 등 다양한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 강우석 기자 wska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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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창업자 만난 李대통령 “실패후 재도전, 차별 없게 할것”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청년 창업자들과 만나 “스타트업이 미래의 경제 성장을 주도하는 ‘제3 벤처 붐’ 시대를 이끌겠다”고 했다. 20일 청년의 날을 맞아 이 대통령은 이번주를 ‘청년 주간’으로 정하고 연일 청년 소통 행보에 나서고 있다. 16일 청년 농부들과 간담회를 가진 데 이어 19일엔 청년들과 타운홀 미팅을 진행할 예정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경기 성남 판교 스타트업 스퀘어에서 ‘우리는 청년, 현재에 도전한다’는 주제로 청년 창업자들과 토크 콘서트를 갖고 “40조 원 규모의 벤처 투자 시장을 실현한다는 정부 약속을 지키겠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이날 행사엔 청년 창업자들을 포함해 투자자, 정부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정부가 16일 발표한 국정과제에는 ‘제3 벤처 붐으로 여는 글로벌 벤처 4대 강국 달성’이 포함됐다. 1999년과 2017년 벤처기업 호황을 다시 이끌어내겠다는 게 현 정부 목표다.이 대통령은 “한번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기 어려운 세상이 됐다”며 “옛날에는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 ‘젊어서 고생은 사서 한다’는 얘기도 했는데 요즘은 그런 얘기 하면 뺨 맞는다고 한다”고 했다. 이어 “같은 역량을 가진 사람이면 같은 의지와 용기를 가진 사람이라면 실패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훨씬 높다”며 “재도전하는 사람들이 우대받지는 못하더라도 첫 도전과 차별받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재창업 청년들의 투자 유치를 위해 2030년까지 조성하는 ‘재도전 펀드’를 언급하며 “성남시와 경기도에 있을 때 조금씩 해봤는데 성공률이 꽤 높았다고 한다”며 “정부에서도 재도전 펀드를 1조 원 해놓았는데 조금 적어 보인다”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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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F-35, 항공통제기 포함… 美무기 34조 구매 검토

    한미 관세 협상이 교착 상태에 있는 가운데 미국과 안보 패키지를 협의 중인 정부가 2030년까지 250억 달러(약 34조 원) 상당의 미국산 무기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기존 미국산 무기 도입 사업과 신규 사업 등을 포함하면 한미 간 협상에서 논의된 250억 달러 규모의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안보 패키지 협상은 잘 진행되고 있다”며 “국방비 증액과 함께 무기를 구매하기로 한 대신 농축·재처리 권한 확대에 진전을 이룬 상황”이라고 전했다. 한미 관세 협상과 분리돼 진행 중인 안보 패키지 협의는 큰 틀의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는 것. 미국은 동맹 현대화 차원에서 국방비 증액과 미국산 무기 구매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한미는 한국 국방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 왔다. 정부는 한미 간 협의에서 거론된 250억 달러, 즉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한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자체 국방력 강화 수요에 따라 가능한 첨단 미국산 무기 구매를 검토한다는 것.미국산 무기 도입 리스트에는 기존 F-35A 스텔스기 20대 도입 사업을 포함해 F-35A, KF-16, F-15K 등 전투기 성능 개량과 해상초계기·항공통제기 등 감시·정찰(ISR) 자산, 장거리함대공유도탄·해상탄도탄요격유도탄 도입 및 패트리엇(PAC-3) 성능 개량 등 미사일 전력이 포함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정부 “北미사일 잡을 SM-6, 대잠 해상초계기 등 美서 도입 검토”[한미 관세 후속협상]美무기 2030년까지 34조 구매 추진해공군 전력-감시정찰 역량 증강용“첨단 영역 무기 구매, 美와 마음 맞아”정부는 미국과 안보 패키지의 일환으로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기로 하고 가능한 구매 리스트를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국방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무기를 도입해 나갈 경우 현재 한미가 논의하고 있는 250억 달러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는 판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우리 정부가 (국방력을 강화하는) 그런 방향으로 가려고 하기 때문에 무기 구매가 한미 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했다.일단 정부는 2030년 전후까지 진행될 무기 도입 사업을 모두 합치면 30조 원 이상의 미국산 무기 구매가 가능하다고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한국 국방 예산을 단계적으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으로 증액하기로 하고 25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무기를 구매하는 방안 등을 협의해왔다.정부는 미국 정부의 수출제한 품목으로 등록돼 있는 전략자산 등을 제외한 첨단 무기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앞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국방비 증액은 무기 구매력 확대, 국방력 개선 등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무기 구매의 경우 꼭 필요한 영역에서 첨단 무기를 구매하려는 것이 정부의 입장으로 이 역시 미국과 마음이 맞는 대목”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부가 검토 중인 리스트에는 크게 해·공군 전력 및 미사일 증강, 감시·정찰(ISR) 역량 강화를 위한 무기들이 대상에 올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무기 도입은 정부가 임기 내로 추진 목표를 잡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의 조건 중 하나인 북한의 핵·미사일 대응 능력 구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판단이다. 사업 검토 및 기종 선정 단계에 놓인 무기체계의 경우 향후 여러 국가가 경쟁입찰로 참여하는 직접상업판매(DCS) 대신 미국과 정부 대 정부로 무기를 도입하는 대외군사판매(FMS) 방식으로의 전환이 추진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정부는 약 4조5000억 원을 들여 F-35A 20대를 2028년까지 추가 도입하는 사업을 진행 중이다. 또 기존 F-35A를 성능 개량하는 사업도 추진이 검토되고 있다. 여기에 계속 진행돼 왔던 우리 군 주력 전투기인 F-15K 및 KF-16 성능 개량까지 포함하면 약 8조 원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보고 있다.이와 함께 대잠수함 작전 등을 위한 해상초계기나 ‘하늘의 눈’으로 불리는 공중조기경보통제기 등 다수의 특수임무기 확보는 군의 ISR 역량 강화와 직결된다는 분석이 나온다. 2031년까지 3조 원가량이 투입될 신형 조기경보통제기 4대를 도입하는 항공통제기 2차 사업이 진행 중이고, 현재 운용 중인 P-3C 초계기에 더해 미국의 P-8A 포세이돈을 도입할 경우 한반도 연안에서 활동하는 북한 잠수함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는 능력이 향상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사일 전력 강화 측면에선 기존 패트리엇 성능 개량을 계속 진행해 나가고, 2030년대까지 3000억 원가량을 투입해 북한 항공기나 순항·탄도미사일을 요격하는 장거리함대공유도탄(SM-6) 도입 등도 추진되고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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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투자결정 잘못해 감옥에, 외국선 상상 못해”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또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인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며 문제를 삼는 것)”라며 “‘시장, 너 5000억 원밖에 못 벌었다. 7000억 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검찰 공소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 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토론을 들으며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다. 그걸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등 벌금 5만, 10만 원을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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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툭하면 배임죄, 기업인 괴롭혀…외국인은 상상 못할 일”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열고 “대한민국은 지나치게 처벌 중심적이며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도 꽤 있다”며 “이번에 대대적으로 바꿔볼 생각”이라고 밝혔다.이 대통령은 이날 2시간 넘게 서울 성북구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에서 열린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를 직접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지금 규제를 보면 이해관계자들 간 입장이 충돌하는 규제도 많고,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서지 못하고 해결되지 않은 규제도 많은 것 같다”며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확 걷어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또 배임죄 문제를 거론하면서 “기업인이 한국에서는 투자 결정을 잘못하면 배임죄로 감옥에 갈 수 있다고 얘기들을 한다. (외국 기업인들에게는) 상상도 못 할 일”이라며 “판단과 결정을 자유롭게 하는 것이 기업의 속성인데 이러면 위험해서 어떻게 사업을 하느냐”고 꼬집었다. 특히 “기업인들의 일상생활을 괴롭히는 건 ‘툭하면 배임죄’(라며 문제를 삼는 것)”라며 “‘시장, 너 5000억 원밖에 못 벌었다. 7000억 원 벌 수 있었는데 왜 안 벌었냐’라며 배임죄(를 적용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꼬집었다. 경기 성남시장 재직 시 이른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의 검찰 공소사실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풀이된다.대신 이 대통령은 형사 처벌이 아닌 경제적 부담을 기업에 지우는 것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산업재해 사고를 봐도 (재판에) 몇 년씩 걸리고 해 봤자 실무자들 잠깐 구속됐다가 석방되고 별로 효과가 없다”며 “최근 미국 등 선진국은 엄청난 과징금을 때리는 쪽으로 간다. 기업에도 훨씬 큰 일”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토론을 들으며 “이익을 나누거나 책임을 어떻게 할지 정하는 건 나중 일이다. 그걸 따져서 완벽한 상태로 하려고 하면 버스가 다 지나고 난 다음이 될 것”이라며 속도전을 강조했다. 또 “대대적인 규제 혁신에 새로운 성장의 길이 있다”며 “규제 개혁을 위한 규제 합리화 위원회를 대통령실 직속으로 만들겠다”고 했다.이 대통령은 회의 참석자들에게 “얼마 전 미국에서 ‘한국 사람들 비자 심사나 출입국 심사할 때 처벌을 받은 전과가 있는지 자료를 내라’고 요구했다더라”라고 묻기도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전과자가 너무 많다. 민방위기본법 등 벌금 5만, 10만 원을 내고 기록은 평생 가는 (처벌 규정이) 너무 많다”며 “이걸 저쪽(다른 나라)에서 보면 엄청난 범죄자로 생각하지 않겠나. 이게 우리나라가 해온 방식”이라고 지적했다.이 대통령은 “오늘도 주가지수가 사상 최고치를 찍는 등 기업인들의 노력이 현장에서 빛을 발하고 있다. 대한민국이 글로벌 기술 경쟁 격화 속에도 여러분의 노력으로 잘 견디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정부가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지만 입법부와 행정부가 제대로 판단하고 집행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갖춘 것도 사실”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모든 제도나 정책 결정은 수요자 중심으로 해야 하는데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수십 년간 일을 하다가 보면 관성에 빠져서 공급자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제가 직접 주재하는 규제개혁 회의를 몇 차례 진행하며 강력히 추진해볼 생각이다. 필요하면 법제화 조치도 하겠다”고 약속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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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1기 내각 구성 완료…최교진-원민경 등 임명장

    이재명 대통령이 15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야당이 사퇴를 요구했던 최교진 교육부 장관 등에 대한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낙마로 새 장관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늦어진 가운데 이로써 취임 104일 만에 이재명 정부의 1기 내각 구성이 완료됐다.이 대통령은 이날 장관들에게 임명장을 주면서 “잘 부탁드린다. 축하한다”고 인사한 뒤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에게도 꽃다발을 선물하고 함께 기념 촬영을 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어머니와 시어머니와 함께 참석한 원민경 여가부 장관에게 “어머니와 똑같이 생기셔서 누가 봐도 알겠다”고 농담을 던지기도 했다.이 대통령은 12일 임명안을 재가한 이억원 금융위원장과 주병기 공정거래위원장, 차정인 국가교육위원장에게도 임명장을 수여했다. 이석연 국민통합위원장, 김진애 국가건축정책위원장, 김호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장도 함께 위촉장을 받았다. 수여식이 끝난 뒤 이 대통령은 참석자들과 함께 별도 장소에서 환담했다.앞서 11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은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음주운전, 정치적 발언 등으로 논란이 됐던 최교진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이에 반대한 국민의힘은 회의에 불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바로 임명을 재가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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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美 관세 협상 기싸움… 정부 “데드라인은 없다”

    한국과 미국이 3500억 달러(약 486조 원)의 대미(對美) 투자펀드 등 한미 관세 합의 후속 협상에 나섰지만 이견을 좁히는 데 실패했다.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의 여파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이 유력한 다음 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까지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과 만나 한미 무역 합의 후속 협의를 갖고 14일 귀국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협상 성과에 대한 질문에 “양자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러트닉 장관은 한미 산업장관 회담 하루 전인 11일 “한국은 관세를 내든지, 아니면 합의를 받아들이든지 양자택일(black or white)”이라며 한국이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관세를 25%로 다시 높일 수 있다고 압박했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한미 간 간극이 큰 상황”이라며 “협상 데드라인(deadline)은 없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도 이날 브리핑에서 “서로 새로운 조건을 제시하면서 최적 상태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관세 협상의 특징”이라며 “관세 협상은 영점을 맞춰가는 과정이고, 국익이 가장 최대한 보존되고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다. 워낙 변수가 많은 협상”이라고 말했다. 한미는 7월 30일 미국이 한국에 대한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한국이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펀드를 조성하는 내용의 관세 합의를 했다. 하지만 대미 투자펀드를 두고 미국이 한국에 일본과 유사한 수준의 양해각서(MOU) 서명을 요구하면서 한미 후속 협상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미일은 미국이 투자처를 지정하면 일본이 45일 이내 현금을 투자하고, 투자금이 회수된 뒤엔 미국이 투자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내용의 MOU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미국 조지아주 한국인 근로자 구금 사태로 대미 투자에 대한 기업들의 불신이 커지고 국내 여론이 악화된 만큼 미국의 관세로 인한 피해를 감수하더라도 협상을 서두르지 않을 방침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미중 관세 협상과 APEC 정상회의 일정 등을 고려해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주 APEC 정상회의(10월 31일)와 미국의 중국 관세 유예 시한(11월 10일) 등을 고려해 한미 관세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에 대비하겠다는 취지다. 이에 앞서 미 백악관 관계자는 CNN에 APEC 정상회의 기간 트럼프 대통령의 방한이 준비되고 있다며 “방한 초점은 경제 협력으로 무역과 안보, 민간 원자력 협력도 (의제에)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韓, 관세협상 APEC 이후까지 장기전 채비… ‘한국인 구금’도 변수[美 구금사태 후폭풍] 한미 관세협상 기싸움정부 “美와 간극 커… 긴 협상도 대비”대통령실 “국익 최대 지점이 영점”… ‘美日 합의 수준 수용 불가’ 재확인트럼프와 APEC 회담 변곡점 될수도韓, 통화스와프 요청… 美는 부정적“아직 간극이 크다. 예상보다 긴 협상도 대비하고 있다.”정부 관계자는 14일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의 한미 관세 후속 협상이 별 진전 없이 마무리된 데 대해 이같이 말했다. 미국이 한국에 25% 관세를 다시 부과할 수 있다고 위협하며 신속한 합의를 요구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국익이 관철되는 지점이 우리가 생각하는 영점”이라고 맞섰다.특히 미 이민 당국의 대규모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라 현재 국내 대미 여론이 악화된 점도 정부의 관세 협상 전략에 고려 요소가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 10월 말 경북 경주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방한이 유력한 만큼 향후 한미 정상회담이 양국 실무·고위급 협상 이견의 돌파구를 마련할 변곡점이 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APEC-미중 관세 협상까지 장기전 대비정부는 3500억 달러(약 486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 펀드의 세부 이행 계획을 두고 한미가 단기간 내 합의에 이르지 못하더라도 양국 이익의 균형이 합리적으로 고려돼야 한다는 입장이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한미가 서로의 영점을 맞춰가는 중”이라며 “우리는 국익이 최대한 관철되는 지점으로 영점을 맞추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도 우리 입장에서는 이번 관세 협상은 방어적 (협상)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익을 가장 잘 지키는 선에서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린다”며 “‘국익 최선’이 이뤄지는 지점에 협상이 다다르면 국민께 알려드릴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11일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우리가 이익이 되지 않는 사인을 왜 하느냐”라며 “분명한 건 어떤 이면 합의도 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익에 반하는 결정은 절대 하지 않는다”고 밝힌 바 있다.정부는 미일 관세 합의로 자동차 등 국내 산업의 관세 피해가 현실화되더라도 섣불리 미국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주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도 고려해 대응하겠다는 방침이다.미국이 러트닉 상무장관 등을 앞세운 관세와 안보 분리 협상으로 이익을 극대화하려 하는 가운데 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한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관세는 물론이고 조선업 등 기술협력과 안보 현안을 함께 논의할 수밖에 없는 만큼 한국에 유리한 협상 환경이 조성될 수 있다는 것.미중 관세 협상도 변수가 될 수 있다. 트럼프 행정부 출범 이후 125∼145% 관세를 매기며 관세 전쟁을 본격화했던 미중은 5월 제네바 협상을 계기로 관세 부과를 유예하며 협상을 이어가고 있다. 중국에 대한 관세 유예는 11월 10일 만료된다. 러트닉 장관이 주도하는 한미 협상과 달리 미중 협상은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이 이끌고 있다.● 美 “직접투자” vs 韓 “‘통화스와프’ 등 보완 장치 필요”정부는 3500억 달러 대미 투자 운용에 여러 보완 장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미국에 강조하고 있다. 특히 미국이 사실상 직접투자 형식의 현금(달러) 지원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통화스와프(currency swap)가 필요하다고 요구하고 있으나 미국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3500억 달러는 한국의 지난달 말 기준 외환보유액 4162억 달러(약 580조 원)의 84%에 이른다. 정부 관계자는 “외환보유액, 외환시장 규모를 볼 때 자체 조달은 불가능한 상황이라 미국의 양보가 필요하다”고 전했다.트럼프 행정부는 미국이 지정한 투자처에 한국이 직접투자 방식으로 현금을 지원하고, 수익이 창출돼 투자금이 회수된 이후 발생한 수익의 90%를 가져가는 방식을 고수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한국이 투자 사업성 검토 과정에 참여하고, 직접투자보다 보증 등을 확대해 위험을 분산하는 방식으로 맞서고 있다. 미국이 대부분의 수익을 가져가는 방식도 비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정부는 한국인 구금 사태에 따른 후속 대책도 요구하고 있다. 미 이민 당국이 대미 투자의 일환인 현지 공장 건설을 위해 미국으로 건너간 동맹국 국민을 수갑과 쇠사슬로 결박해 구금하면서 파장을 불러일으킨 만큼 정부는 대미 투자를 위해선 비자 확대 등 미국의 조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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