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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진

신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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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에서 국방부를 출입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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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2-24~2026-03-26
대통령35%
정치일반29%
외교8%
경제일반6%
국방6%
국제정세6%
미국/북미4%
사고2%
국회2%
남북한 관계2%

  • 李, 내달 4∼7일 국빈 방중… 시진핑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이 내년 1월 4∼7일 3박 4일 일정으로 중국을 국빈 방문한다. 새해 첫 해외 방문지로 중국을 찾아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과 두 번째 정상회담을 갖는 것이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30일 브리핑에서 “한중 전략적 동반자 관계의 전면적 복원 흐름을 공고히 하고 공급망, 투자, 디지털 경제, 초국가 범죄 대응, 환경 등 민생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구체적 성과를 거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국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9년 12월 문재인 전 대통령 이후 6년여 만이다. 이 대통령은 4∼6일 베이징에서 시 주석과 정상회담 및 국빈 만찬 등 공식 일정을 진행한다. 정상회담에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 양안(兩岸·중국과 대만) 문제 등 현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에 남북 대화 재개를 위한 중재 역할을 요청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2단계 협상, 희토류 공급망 협력 등 한중 간 민생·경제 협력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6, 7일엔 상하이를 찾는다. 청와대는 상하이에서 “2026년 백범 김구 선생 탄생 150주년이자 상하이 임시정부 청사 100주년을 맞아 역사적 의미를 되돌아본다”고 밝혔다.200개 기업으로 구성된 대규모 경제사절단도 방중할 계획이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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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두달만에 만나는 李-시진핑, 핵잠-대만문제 테이블 오를듯

    이재명 대통령의 다음 달 중국 국빈 방문은 지난달 첫 한중 정상회담으로 관계 복원의 기틀을 마련한 데 이어 조기 방중을 통해 양국 협력에 대한 실질적 성과를 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두 달 만에 마주하는 이 대통령과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은 경제·민생, 인적 교류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는 한편 미중 패권 경쟁과 얽혀 있는 안보 현안은 ‘전략적 소통’으로 잘 관리하자는 원칙을 재확인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도입과 중국의 ‘핵심 이익’인 대만 문제를 비롯해 북핵 및 남북 대화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이견이 돌출할 수 있어 쉽지 않은 회담이 될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핵잠-대만-북한 문제 두고 이견 불거질 수도 청와대는 지난달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시 주석이 방한한 후 이 대통령의 조기 방중을 강하게 밀어붙여 왔다. 이 대통령은 직접 시 주석에게 연내 방중을 제안하기도 했다. 집권 2년차 새해 첫 정상외교를 중국으로 시작하는 건 정부의 ‘실용 외교’ 기조와도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한국의 의지가 더 강했다. 일찍이 방중을 제안했고 이달 중순경에야 긍정적 반응이 있었다”고 전했다. 다만 양국 간 이견이 노출될 수 있는 현안이 산적해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10월 한미 정상회담을 통해 공식화된 핵잠 건조가 대표적이다. 이 대통령이 지난달 첫 정상회담에서 핵무기를 장착하지 않은 방어적 목적의 재래식 기반 잠수함이란 점을 부각하자 시 주석은 “유의한다”고 짧게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미 후속 협의가 진행되자 중국 외교부는 22일 “한국이 신중히(審愼)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신중히’란 표현은 중국이 직접적인 반발이나 비판을 드러내지 않으면서도 우려를 표명할 때 주로 쓴다. 중국 관영매체도 “핵 비확산에 심각한 위협이 될 수 있다”고 비판하는 등 대응 수위가 높아지는 상황이다. 케빈 김 주한 미국대사대리는 이날 한미동맹재단을 통해 발표한 신년 인사에서 한국의 핵잠 도입 등이 ‘한미 동맹의 중대한 전환점’이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내년 4월로 예정된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핵, 남북 대화 재개 등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의 역할론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중국 측은 한반도 평화에 건설적 역할을 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면서도 북-중 관계 복원 속 ‘한반도 비핵화’를 대외적으로 일절 언급하지 않고 있어 양측의 이견이 해소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미 지난달 정상회담에서 중국 측은 달라진 북핵 여건에 맞춰 다양한 접근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 주석이 최근 중일 갈등이나 대만 문제에 대한 한국의 분명한 입장을 요구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 문제로 중일 갈등이 격화된 가운데 중국은 대만 독립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입장 표명을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달 정상회담 당시 중국 측이 공개한 시 주석 공개 발언엔 대만 문제는 포함되지 않았다. 한미는 지난달 공개한 ‘조인트 팩트시트’에서 대만해협 평화 안정 유지의 중요성, 일방적 현상 변경 반대 등을 명시한 바 있다. 새뮤얼 파파로 인도태평양사령관도 한미동맹재단 신년사에 “적대 세력에게도 침략의 대가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크다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야 할 것”이라며 중국을 겨냥한 메시지를 냈다.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PMZ)에 구조물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행위나 우리 영해에서의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 등 해양주권 현안을 이 대통령이 언급할 가능성도 있다.● 6년 만에 대규모 경제사절단 방중 양 정상이 지난달 관계 복원에 합의한 만큼 경제와 민생 분야에선 구체적 성과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부는 중국과 7건의 양해각서(MOU) 체결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등 4대 그룹 총수 등 200여 명의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6년 만에 이 대통령과 함께 방중하는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는 분석이다. 회담에선 한중 자유무역협정(FTA)을 상품 위주 교역에서 서비스·투자 분야로 넓히는 2단계 FTA 협상 재개 등도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희토류 등 미중 갈등으로 불확실성이 큰 공급망 안정화에 대한 협력 의지도 교환될 것으로 관측된다. 중국의 비공식적 조치인 한한령(限韓令·한류 제한 조치) 완화 및 해제 여부도 주목되는 가운데, 다음 달 개최가 추진됐던 K팝 콘서트는 중국 측의 난색으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베이징=김철중 특파원 tnf@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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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얼빠진 공공기관 있어… 통폐합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 달라”고 했다. 최근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 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며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면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음 업무보고가 진행될)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부 공공기관장들을 거론하며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 있을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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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정정책 답변 피한 이혜훈…’퍼주기 재정’ 비판 소신 뒤집을까

    이혜훈 기획예산처 초대 장관 후보자가 12·3 비상계엄 사태를 옹호했던 과거 발언에 대해 공개 사과했다. 다만 이재명 정부의 현금성 지원 확대 등 확장재정 기조를 비판한 데 대해서는 별다른 설명을 하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 정치·정책적 논란이 여전해 향후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공방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내란은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이 후보자는 30일 서울 중구 예금보험공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란은 헌정사에 있어서는 안 될 일로,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불법적 행위”라고 밝혔다.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에 반대하고 12·3 비상계엄을 옹호하는 집회에 참석했던 과거에 대해 공개 사과한 것이다.이 후보자는 이날 ‘단절과 청산, 그리고 통합’이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통해 “1년 전 엄동설한에 내란 극복을 위해 애쓰신 모든 분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고 말했다. 이어 “정당 정치에 몸담으며 당파성에 매몰돼 사안의 본질과 국가 공동체가 처한 위기의 실체를 놓쳤다”며 “어떤 변명도 하지 않겠다. 헌법과 민주주의 앞에서 용기 있게 행동하지 못한 책임은 오롯이 저에게 있다”고 덧붙였다.직무 수행 의지도 강조했다. 그는 “초대 장관이라는 막중한 책무를 앞두고 과거의 실수를 덮은 채 나아갈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며 “말이 아닌 행동과 결과로 사과의 무게를 증명하겠다”고 말했다.이번 사과는 인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과거 행적에 대한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데 따른 조치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모두발언에서 이 후보자 지명 논란을 염두에 둔 듯 “극단적으로 대립하고 대결하는 사회에서 오히려 통합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며 “파란색을 좋아하는 사람이 권한을 가진다고 사회를 다 파랗게 만들 수는 없다”고 했다.●‘가시밭길’ 인사청문회이 후보자는 현 정부의 확장재정 기조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에는 “그 이야기를 너무 하고 싶다”면서도 “별도의 자리를 마련하겠다”며 즉답을 피했다. 정치적 발언에 대해서는 사과했지만 정책적 견해에 대해서는 말을 아낀 셈이다.한국개발연구원(KDI) 연구위원 출신인 이 후보자는 경제학자로서 나랏빚을 늘리는 방식의 재정 확대에 비판적인 견해를 밝혀 왔다. 확장재정이 기조인 현 정부와는 정 반대다. 이 후보자는 지난해 9월 윤석열 정부의 긴축 재정 기조를 두고 “문재인 정부가 급증시킨 국가부채를 3년 만에 줄였다”며 “전 세계가 기적이라고 평가할 정도”라고 언급했다.과거 이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발언도 많다.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5만 원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을 주장하자 “포퓰리즘의 대표적 행태”라고 문제 삼았다. 소비쿠폰 승수효과(재정 지출이 연쇄적인 소비·투자로 확대되는 효과)와 관련해서도 “퍼주기식 팽창 재정과 통화정책이 오늘날의 고물가를 초래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이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통과 과정은 순탄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자를 ‘배신자’로 규정하며 강도 높은 검증을 예고했다.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도 내란 옹호 이력과 현 정부 재정 기조와의 적합성을 둘러싼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우석진 명지대 경제학과 교수는 “이 후보자가 내란 문제에 대한 입장을 바꾼 것처럼 재정 정책에 대해서도 충분히 조정이 가능하다고 본다”면서도 “국민의힘 시절 발언과 초대 기획예산처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역할 사이를 어떻게 조화시킬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이상환 기자 payback@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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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대통령 “공공기관 개혁, 통폐합·신설 포함해 속도 내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첫 국무회의에서 “산하기관이나 조직이 얼빠진 행동을 하지 않게 잘 챙겨달라”고 했다. 최근 부처 및 공공기관 업무보고에서 이 대통령이 일부 공공기관장들을 강하게 질책한 가운데 공공기관 통폐합을 포함한 개혁을 강도 높게 주문한 것이다.이 대통령은 이날 “6개월 후 상태를 한번 체크해보고 그 이후엔 1년에 한 번씩 (업무보고를) 하든지 그때 가서 보겠다”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 보기에도 ‘저 기관이 뭐 하는 데지, 왜 필요하지’ 이런 생각이 드는 부분이 있었던 것 같다”면서 “이번에 보니 공공기관을 개혁해야 할 필요성이 확실하게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공기관을 어떻게 개혁할지, 통폐합과 신설을 포함해 속도를 내달라”면서 공공기관 총괄부처인 기획재정부에 “(개혁) 기본계획을 빨리 내달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첫 번째 업무 보고에서 (각 공공기관이) 업무 파악을 하고 있는 지 몇 군데 테스트로 물어봤다”면서 “자기가 뭐 하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꽤 많았다. 평소 업무보고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자기가 하는 일이 뭔지도, 뭘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시간이나 때우고 누릴 것만 누리는 경우가 가끔 있다. (다음 업무보고가 진행될) 6개월 후에는 그런 일 없게 해달라”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업무보고 마지막 날인 23일 해양수산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일부 공공기관장들을 거론하며 “6개월 뒤 다시 업무보고를 받으려 한다. 국민 여러분도 그때 공직사회가 얼마나 변해있을지 봐달라”고 언급한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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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차담회의로 靑 첫 업무 시작… 지하벙커 찾아 안보 점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 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한 직후 참모들과 가진 아침 차담회의에서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수석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통상 45분간 진행됐던 차담회의는 이날 1시간 20분가량으로 길어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 때 착용했던 ‘통합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로 출근했다.● 지하벙커 찾아 “쓸 일은 거의 없겠죠?”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경 전용 차량을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차량이 지나는 입구에서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만세” “파이팅”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기다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진을 보고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여러 차례 착용한 이 통합 넥타이를 두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새로운 출발 이상의 소통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의에서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마약, 스캠(사기), 온라인 도박, 디지털 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위기관리센터가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노후화 등 사실상 방치됐던 만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 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 및 재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상황 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이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춘추관 시설이) 용산보다 낫냐”고 질문하면서 “나는 (용산보다) 별로인 것 같다. 좀 좁다”고 웃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자주 방문해 달라는 요청엔 “다음엔 통닭이라도 사 와야겠다”고 화답했다.● 투명성·소통·효능감 강조한 청와대 이 대통령은 비서동이자 집무실이 마련된 여민1관에서 이날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부여하는 첫 재가를 진행했다. 앞서 권위주의적 청와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관에서 500m 떨어진 여민1관에 집무실을 마련한 바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더해 3실장(대통령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 집무실을 대통령과 같은 여민1관에 배치했다. 강 대변인은 “같이 참모진과 이른 소통을 하면서 속도감 있는 결정과 토론 체계를 만들었다”면서 “참모와 소통하고 격렬한 토론과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여민관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아침 차담회의도 여민1관에서 진행된다. 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복귀가 ‘이재명식 실용주의’와 결부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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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폴란드에 천무 유도탄 5.6조규모 또 수출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폴란드로 출국해 29일(현지 시간) 다연장로켓 천무 유도탄 수출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수출계약 규모는 5조6000억 원이다. K방산 4대 강국 도약을 위해 최대 60조 원으로 추산되는 캐나다 잠수함 사업의 사업자 선정을 앞두고 정부는 절충교역 성격으로 현대자동차그룹이 캐나다에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전날 출국한 강 실장은 이날 폴란드에서 개최된 천무 수출계약 서명식에 참석했다. 소식통은 “당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으나 변경된 것으로 안다”고 했다. 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218대, 지난해 72대 등 2차에 걸쳐 총 290대의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은 천무를 폴란드 현지에서 생산하도록 하는 게 핵심이다. 1차(5조 원대), 2차(2조 원대) 등 그간 천무 계약 규모를 합하면 12조 원을 상회할 것으로 전망된다. 천무에 쓰이는 유도탄 생산 계약까지 마치며 방산 생태계 구성을 완료하게 된 것. 방산 특사 자격으로 강 실장이 해외로 출국한 건 이번이 세 번째다. 앞서 강 실장은 10월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UAE) 사우디아라비아를 찾았다. 이런 가운데 내년 상반기 사업자 선정이 예정된 캐나다 잠수함 사업과 관련해 최근 캐나다 측은 캐나다 내 전기차 공장을 설립하는 방안을 정부에 타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현대차 등도 정부와 함께 캐나다 측과 관련 협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과 사업자 최종 후보에 오른 독일의 경우 폭스바겐의 캐나다 내 전기차 공장 설립 추진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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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30일만에 다시 청와대 시대 “소통정치 회복”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취임 6개월여 만에 처음 청와대로 출근했다. 대통령의 청와대 복귀는 문재인 전 대통령의 퇴임일인 2022년 5월 9일 이후 1330일 만이다. 약 3년 7개월에 걸친 용산 대통령실 시대를 마무리하고 청와대 시대를 연 것이다. 청와대는 이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 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의 전용 차량은 이날 서울 용산 한남동 관저를 출발해 오전 9시 13분경 청와대 정문을 통과했다. 흰색과 빨간색, 파란색이 섞여 ‘통합’을 상징하는 넥타이를 맨 이 대통령은 본관에 하차해 곧장 2층 집무실에서 참모들과 아침 차담회의(티타임)를 갖고 주요 현안 및 업무 계획을 보고받았다.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2025년 수출과 외국인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경제성장수석실 보고에 이 대통령은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또한 민정수석실로부터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했다”고 강 대변인은 밝혔다. 이 대통령은 차담회의 이후 청와대 내부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방문해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 이날 0시부로 청와대에는 대한민국 국가수반을 상징하는 봉황기가 게양됐다. 대통령실 공식 명칭도 ‘청와대’로 환원됐고, 업무표장(로고)도 변경됐다. 이 대통령은 여민1관에서 청와대 3실장(비서실장, 정책실장,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근무하게 된다. 강 대변인은 “청와대 본관이 아닌 백성과 함께한다는 뜻의 여민관을 집무실로 택한 건 국민과 국정 운영 과정을 함께하겠다는 국민주권정부의 국정 철학을 보여준다”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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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출근한 李, 지하벙커 비상집무실서 “여기 쓸 일은 없겠죠”

    “경제 성장의 성과가 중소기업과 서민들에게 흘러갈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달라.”이재명 대통령은 29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로 첫 출근을 한 직후 참모들과 가진 아침 차담회의에서 “2025년 수출과 외국인 투자가 역대 최대 실적을 달성할 것”이라는 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의 보고를 받고 이렇게 말했다. 수석들의 업무 보고를 받고 지시하는 과정에서 통상 45분간 진행됐던 차담회의는 이날 1시간 20분가량으로 길어졌다고 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취임식에 착용했던 ‘통합 넥타이’를 매고 청와대로 출근했다.● 지하벙커 찾아 “쓸 일은 거의 없겠죠?”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9시 13분경 전용 차량을 타고 청와대 경내로 들어섰다. 차량이 지나는 입구에는 지지자들이 태극기를 들고 “이재명 만세” “파이팅” 등을 연호했다. 이 대통령은 본관 앞에서 기다리던 위성락 국가안보실장과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 등 참모진을 보고 “왜 나와 있어요? 아, 이사 기념으로?”라고 농담을 건넸다.이 대통령은 이날 검은색 코트에 흰색, 빨간색, 파란색이 배색된 사선 줄무늬 넥타이 차림이었다. 6월 4일 취임 선서식을 비롯해 여러 차례 착용한 이 통합 넥타이를 두고 청와대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새로운 출발 이상의 소통과 통합이 중요하다는 의지를 보인 것”이라고 했다.이 대통령은 차담회의에서 봉욱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으로부터 마약, 스캠(사기), 온라인 도박, 디지털성범죄에 대응할 초국가범죄 특별대응 태스크포스(TF)가 출범한다는 보고를 받고 “보이스피싱 피해 감소 현황을 함께 국민에게 잘 알려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이어 이 대통령은 청와대 내 지하벙커인 국가위기관리센터를 찾아 안보 및 재난 분야 시스템을 점검했다고 강 대변인은 설명했다. 위기관리센터가 윤석열 정부 당시 용산 대통령실 이전으로 노후화 등 사실상 방치됐던 만큼 이 대통령은 청와대 복귀를 위해 짧은 기간 동안 시설개선 공사를 진행하면서 안보 및 재난 시스템을 중단 없이 가동한 위기관리센터 직원들을 격려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가 위기관리 상황점검이 매우 중요하다”며 “여러분의 손에 우리 국민의 안전과 생명이 달린 만큼 365일, 24시간 철저히 근무해달라”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위기관리센터 내 비상집무실을 살펴보며 “쓸 일은 거의 없겠죠”라고 묻자 황인권 대통령경호처장은 “안보 이슈 대응을 위한 국가안전보장(NSC) 훈련 때 사용하게 될 것”이라고 답했다.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5시경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있는 춘추관을 깜짝 방문하기도 했다. 이 대통령은 기자들에게 “(춘추관 시설이) 용산보다 낫느냐”고 질문하면서 “나는 (용산보다) 별로인 것 같다. 좀 좁다”고 웃으며 농담을 하기도 했다. 자주 방문해달라는 요청엔 “다음엔 통닭이라도 사 와야겠다”고 화답했다.● 투명성·소통·효능감 강조한 청와대이 대통령은 비서동이자 집무실이 마련된 여민1관에서 이날 주한 베냉공화국 대사 내정자에게 아그레망(주재국 동의)을 부여하는 첫 재가를 진행했다. 앞서 권위주의적 청와대 이미지 쇄신을 위해 문재인 전 대통령이 본관에서 500m 떨어진 여민1관에 집무실을 마련한 바 있지만, 청와대는 이에 더해 3실장(대통령비서실장·정책실장·국가안보실장) 집무실을 대통령과 같은 여민1관에 배치했다.강 대변인은 “같이 참모진과 이른 소통을 하면서 속도감 있는 결정과 토론 체계를 만들었다”면서 “참모와 소통하고 격렬한 토론과 원활한 의사결정 구조를 여민관을 통해 보여주고자 했다”고 전했다. 이날 본관 집무실에서 열린 아침 차담회의도 여민1관에서 진행된다.청와대는 이날 청와대 복귀가 ‘이재명식 실용주의’와 결부된다는 점도 부각했다. 청와대는 “이재명 정부는 청와대 복귀를 통해 과정이 투명한 일하는 정부를 표방하고, 국민과 소통하는 정치를 회복하고, 세계가 찾는 외교·안보의 중심으로 거듭나면서 국민께 효능감을 드리는 이재명식 실용주의를 보여드리겠다”고 했다.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12·29 무안공항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1주기를 맞아 “어떤 말로도 온전한 위로가 될 수 없음을 알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책무를 가진 대통령으로서 깊은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고 밝혔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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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방산특사’ 강훈식 폴란드 출국…천무 유도탄 현지생산 서명식 참석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방산특사인 ‘전략경제특사’로 28일 폴란드로 출국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 실장은 현지에서 폴란드 정부와 다연장로켓인 ‘천무’ 유도탄 현지 생산을 위한 서명식에 참석할 것으로 전해졌다. 29일 청와대는 “강 실장은 전날 전략경제협력 대통령 특사 자격으로 출국했다”고 공지했다. 다만 출국 목적지나 일정 등은 공개하지 않은 채 “자세한 내용은 추후 공지하겠다”고만 설명했다. 정부 소식통 등에 따르면 강 실장은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등과 함께 폴란드에서 29일(현지시간) 진행되는 천무 유도탄 관련 서명식에 참석할 예정이다. 소식통은 “당초 위성락 국가안보실장 등이 참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앞서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12월 계약을 체결해 폴란드에 천무 120여 대를 납품한 바 있다.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2년 7월 218대, 지난해 4월 72대 등 총 290대 천무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와 별개로 이번 서명식은 폴란드에서 천무 현지생산을 가능하게 하는 내용이 핵심인 것으로 전해졌다.강 실장은 10월 전략경제특사로 임명된 직후 폴란드·루마니아·노르웨이를, 11월 아랍에미리트(UAE)와 사우디아라비아를 각각 특사 자격으로 방문했다. 이번이 방산특사 자격으로 세 번째 출국인 셈이다. 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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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동영 “천정궁서 윤영호 한번 만나”… 통일교 단체 간부 동행

    정동영 통일부 장관은 윤영호 전 통일교 세계본부장과 2021년 한 차례 만난 사실을 인정했으나 금품 수수 의혹에 대해서는 부인했다. 통일부도 “장관 관련 의혹은 윤영호를 한 번 만난 것 외에 전혀 근거 없는 허위 낭설”이라며 일축했다. 다만 정 장관이 통일교 본부인 경기 가평군 천정궁에서 윤 전 본부장을 만난 사실은 인정한 만큼 통일교의 정교유착 논란이 이재명 정부로 확산되는 것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정 장관은 최근까지 통일교 관련 행사에 참석하거나 축사를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鄭 “한학자 면식 없고-윤영호 명함 보고 알아” 정 장관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통일교 한학자 총재는 만난 적이 없고 일절 면식이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야인 시절인 2021년 9월 30일 오후 3시경 천정궁에서 처음 만나 차담을 가졌다”며 “천정궁 커피숍에서 윤 전 본부장과 총 3명이 앉아 10분가량 차를 마시면서 통상적인 통일 관련 이야기를 나눴다”고 했다. 정 장관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교 관계자의 안내로 윤 씨(윤 전 본부장)를 만났고, 명함을 보고 이분이 이제 통일교 실세라는 걸 알았다”고 했다.당시 천정궁 방문은 정 장관이 고교 동창이자 통일교 유관 단체인 평화통일지도자 전북협의회 김희수 회장 등 친구 7, 8명과 함께 승합차로 강원도 여행을 다녀오던 중 이뤄졌다. 통일교 홈페이지에 따르면 천정궁 출입 시 통일교 인사가 동행해야 하고, 최소 일주일 전 예약해야 한다고 돼 있다. 내부 카페 이용 시 감사 헌금을 내야 하는 규정도 있다. 이에 따라 정 장관 측 일행인 김 회장이 천정궁 방문을 예약하고, 교내 최고위직인 윤 전 본부장에게도 미리 알렸을 가능성이 높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장관은 당시 민주당 소속은 아니었지만, 이후 2022년 3·9 대선을 한 달여 앞두고 민주당에 복당했다. 정 장관이 통일교와 여러 차례 접촉한 정황도 드러났다. 정 장관은 2016년 5월엔 국민의당 소속 국회의원 당선자 신분으로 통일교 유관 단체인 평화통일지도자의 김옥길 전북협의회장 취임식 축사를 했다. 2018년 9월엔 통일교가 설립한 비정부기구(NGO)인 천주평화연합(UPF) 한국회장 취임식에 축하 메시지를 보냈다. 이 자리에선 통일교로부터 금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임종성 전 의원이 축사를 하기도 했다. 정 장관은 윤 전 본부장을 만나기 4개월 전인 2021년 5월 UPF 호남·제주지구 주최 행사에 참석했고, 이번 정부 통일부 장관으로 취임한 뒤인 올해 8월에도 통일교 주관 통일 행사에 축사를 보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정 장관 측은 “올 8월 행사는 통일부 등록 법인의 행사로 매년 장관들이 참여해 온 행사”라며 “그 이전 행사들의 경우는 오래전이라 참여한 경위 파악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 “본인이 합당한 처신 해야” 이 대통령이 이날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한 가운데 대통령실은 통일교 유착 의혹 논란이 정 장관 등 다른 내각 인사들로 확대될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다. 다만 이 대통령이 전날 여야를 불문하고 엄정한 수사를 지시한 만큼 의혹 당사자들에 대한 거취 문제는 당사자가 판단할 부분이라고 보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본인이 제일 잘 알 테니 그에 맞춰 합당한 처신을 하지 않을까 싶다”고 전했다. 다른 대통령실 관계자도 “개별 판단에 맡겨 본다는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도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특별전담수사팀을 구성하고 수사에 착수한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이후 당 차원의 대응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정 장관은 “30년 정치 인생에서 단 한 차례도 금품 관련한 사건에 이름이 오르내린 적이 없는바, 이를 오래도록 긍지로 여겨 왔다”며 “근거 없는 낭설로 명예를 훼손한 일부 언론에 대해 민형사상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진구 기자 sys1201@donga.com}

    • 2025-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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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첨단산업 금산분리 완화, 거의 다 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10일 ‘인공지능(AI) 시대의 K반도체 비전과 육성 전략 보고회’에서 첨단 산업의 투자 자금 조달과 관련해 “금산분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거의 다 된 것 같다”고 말했다. 반도체 투자를 활성화하려면 첨단 산업에 대한 투자 규제를 과감하게 개선해야 한다는 뜻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정부가 올 10월부터 검토해 온 금산분리 완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알려졌다.이 대통령은 이날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한참 전에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투자 자금에 관한 문제인데 일리가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금산분리 원칙으로 금융 조달에 제한을 가하는 이유는 독점 폐해를 막기 위해서인데 대규모 투자가 필요한 첨단 산업 분야는 사실 그 문제가 이미 지나가 버린 문제고 어쩌면 산업 발전에 저해되는 요소”라며 “이미 제도적으로 준비는 하고 있다”고도 했다.산업자본과 금융자본을 분리하는 금산분리는 대기업이 금융회사를 지배해 편법 승계 등에 악용하는 것 등을 막기 위해 1982년 도입됐지만 AI 등 첨단 산업을 위한 막대한 투자 자금을 조달하는 데 걸림돌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앞서 이 대통령도 10월 오픈AI와 삼성전자·SK하이닉스 간 ‘메모리 반도체 협력 파트너십’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해 금산분리 완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지주회사의 손자회사(SK하이닉스 등)가 국내 계열사(증손회사)를 보유하려면 지분 100%를 필요로 하는 규제를 지목한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손자회사가 국내 자회사를 설립하거나 인수하기 위한 자금을 전액 마련해야 하는 탓에 부담이 클 수밖에 없다는 것인데 정부는 증손회사 지분 규정을 ‘50% 이상’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렇게 되면 SK하이닉스 같은 첨단 사업을 하는 손자회사 등은 특수목적법인(SPC)을 만들어 투자를 유치하고, 설비·시설을 지어 다시 SK하이닉스에 대여하는 방식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사실상 대기업 출자 단계 규제가 손자회사에서 증손회사까지로 빗장이 풀리는 것.금산규제 완화 방안은 이르면 이번 주 발표될 것으로 관측된다. 11일부터 기획재정부 등 경제 부처 업무보고가 시작되는데 금산분리 완화 방안도 보고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첨단전략산업 분야에서 지주회사 구조인 기업에 한해 사업 타당성 및 재원 부족을 입증할 경우 금융업을 하는 증손회사 설립을 허가하는 내용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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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루에 K2전차-K808장갑차 195대 수출 합의

    한국과 페루가 9일(현지 시간) K2 전차(사진), K808 차륜형장갑차 등 총 195대 지상장비 공급과 관련한 총괄합의서(Framework Agreement)를 체결했다고 대통령실 등 정부가 밝혔다. 내년에 실제 수출 이행계약을 맺기로 합의하면서 K2 전차의 중남미 수출이 초읽기에 들어간 것이다. 정부는 약 18억 달러(약 2조6000억 원)의 수출 성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중남미 지역 내 K방산 수출 중 역대 최대 규모다. 현대로템과 페루 정부(육군) 간 총괄합의서 서명식은 이날 페루의 수도 리마에 위치한 육군본부에서 호세 헤리 페루 대통령이 주관한 가운데 열렸다. 우리 정부 대표로는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했다. 방사청에 따르면 양국은 내년까지 K2 전차 54대와 K808 차륜형장갑차 141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로 합의했다. 실제 수출 성사를 위한 이정표가 세워진 셈이다. 총괄합의서엔 품목, 물량, 예산, 현지화 계획, 교육훈련 및 군수지원 사항 등 세부적인 내용들도 담겼다. 방사청은 “사업 발주처인 페루 육군이 합의서에 당사자로 포함돼 서명에 직접 참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서명식은 페루 대통령이 주관하는 육군의 날 행사 등에 페루 정부가 우리 정부 대표단을 공식 초청하면서 성사됐다. 양측은 이행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본격적인 가격 협상 등 실무 협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번 전차 수출은 페루의 국방기술 강화를 위한 육군 지상장비 현대화 계획의 일환으로 정부는 18억 달러 규모의 수출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대통령실도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총괄합의를 통한 지상 장비 수출 규모는 중남미 지역 방산 수출 중 최대 규모이며, 이행계약까지 성공적으로 체결되면 K2 전차가 유럽을 넘어 중남미 지역에 최초로 진출하는 사례가 된다”고 밝혔다. 방사청 관계자는 “과거 페루에 다른 지상장비는 아주 작은 규모로 수출된 적은 있지만 K2 전차 수출은 최초”라고 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번 페루와의 지상 장비 총괄합의서 체결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양국의 국방 및 방산 협력을 획기적으로 격상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면서 “페루가 전력 보강과 함께 자국의 산업 발전을 위해 K방산을 선택한 만큼 양국이 상생할 수 있는 방산협력 모델을 만들어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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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일교 겨냥 7일만에 ‘해산’ 또 꺼낸 李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나”

    이재명 대통령은 9일 종교단체에 대해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정치권 금품 후원 의혹이 제기된 통일교를 겨냥해 종교단체 해산 필요성을 직접 거론한 것이다. 이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을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했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정교분리 원칙을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면서 해산 방안에 대한 검토를 지시했다. 조 처장은 이에 “헌법 문제라기보단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로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 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면서 “(위반) 실태가 그에 부합하는지가 확인돼야 할 것 같다”고 답했다. 민법 38조는 법인이 목적 이외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 주무 관청이 법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대통령은 “(종교단체 해산 뒤)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조 처장은 “해당 정관에 정해진 대로 하고 (정관이) 없으면 국가에 귀속하도록 돼 있다”고 답했다. 이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통일교가 국민의힘뿐만 아니라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인사들에게도 후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나왔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통일교가 해산되어야 한다면, 민주당도 해산되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이날 “이 대통령 발언은 ‘우리 돈 준 거 불면 죽인다’는 공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선 “입법 과정에서 갈등과 부딪힘이 있더라도 국민의 뜻에 따라 필요한 일은 해 나가야겠다”고 말했다. 최근 위헌 논란이 제기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통일교 정치개입’ 파문]李 “정치개입-불법자금 이상한 짓”… 법제처장 “심각한 위법행위땐 가능”대통령실 “종교계 전반 향한 메시지”… 일각 “극우 대변 개신교 타깃 될수도”한동훈 “통일교 게이트, 입틀막 협박”“결론이 무엇인가. 해산 가능한가, 안 한가부터 말하라.”이재명 대통령은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조원철 법제처장에게 “정치 개입하고 불법 자금으로 이상한 짓 하는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는데, 해봤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일주일새 국무회의에서만 두 차례 정치권과 유착 의혹을 받는 통일교를 겨냥한 종교단체 해산 방안을 물은 것. 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선 “정교분리 원칙이 정말 중요한데 이를 어기고 종교재단이 조직적, 체계적으로 정치에 개입한 사례가 있다”며 종교재단 해산 명령을 내릴 수 있는지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개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제재를 하듯 법인이나 재단도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지탄받을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는 원칙을 확고히 밝혔다”고 말했다.●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 하면 해산시켜야”이날 국무회의는 생중계됐다. 조 처장은 이 대통령의 질문에 “결론을 공개적인 장소에서 (밝히기 어렵다)”라며 즉답하지 않았다. 이 대통령이 재차 “다른 이야기는 나중에 하더라도 결론부터 말하라”고 하자 조 처장은 “(종교단체 해산은) 헌법 문제라기보다는 민법 38조의 적용 문제”라며 “종교단체가 조직적으로 굉장히 심한 정도의 위법행위를 지속했을 때 해산이 가능하다”고 답했다. 민법 38조에 따르면 주무관청은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하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이 대통령은 보고를 받고 “민법상 사단법인, 재단법인에 해산 사유가 있고 (이를) 법원이 최종 판단하지만 해산 권한은 주무관청이 결정하는 것”이라며 “(해산되면) 재산은 정부에 귀속되는 것이냐”고 되물었다. 이어 “개인도 범죄를 저지르고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제재가 있는데 재단, 사단법인도 지탄받는 반사회적 행위를 하면 해산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처장이 “그 정도에 이르렀는지를 봐야 한다”고 하자 이 대통령은 “그것은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따져봐야 한다”며 “(해산 명령 판단은) 주무관청이 한다”고 강조했다.이 대통령은 2일 국무회의에서 “일본에선 종교 재단 해산 명령을 했다”며 일본 법원이 3월 고액 헌금 피해 등을 이유로 일본 세계평화통일가정연합(옛 통일교·이하 가정연합)에 해산을 명령한 점을 근거로 해산 검토를 지시했다. 다만 강 대변인은 이날 “종교단체를 특정했다거나, 특정한 종교단체에 대해 지시한 사항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대통령실에선 9일 “통일교를 포함한 종교계 전반을 향한 메시지 성격도 있다”는 해석이 나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극우 세력이 개신교를 통해 세력을 확장하는 부분도 문제가 있다면 해산이 검토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했다. 12·3 불법 비상계엄과 탄핵 국면에서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 등 일부 개신교 인사들이 극우 정치세력을 대변해 ‘윤(윤석열 전 대통령) 어게인’을 주장하며 서울서부지법 난동 사태의 배후로 지목된 것도 문제 삼을 수 있다는 것. 이 대통령이 경기도지사 시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속에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신속한 강제조사에 착수하는 등 종교단체와의 충돌을 불사했던 경험이 바탕이 됐다는 의견도 나왔다. 여권 일각에선 이 대통령이 통일교와 더불어민주당 정치인 연루 의혹을 선제적으로 털어내기 위한 것이란 해석도 있다.국민의힘은 ‘종교 입틀막’이라고 비판했다. 장동혁 대표는 이날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에 불리한 증언들이 쏟아져 나오자 ‘더 말하면 씨를 말리겠다’고 공개적으로 겁박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통일교 게이트는 이미 열렸다”며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 쪽에 준 돈을 통일교 측이 내일 재판에서 말하면 해산시켜 버리겠다는 저질 공개 협박”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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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쿠팡, 고객 피해 책임방안 명확히 제시해야”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8일 쿠팡의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쿠팡이 피해 발생 시 책임 방안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강 실장은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유출된 정보가 온라인 사기나 카드 부정 사용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확산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고 대통령실 안귀령 부대변인이 이날 서면 브리핑에서 전했다. 강 실장은 “쿠팡이 해킹으로 인한 고객 손해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는 면책조항을 약관에 추가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소비자에게 불리한 약관에 대해 철저한 점검과 시정 조치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아울러 “쿠팡이 검찰, 법원,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 등 전관 출신을 집중 채용해 왔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공정한 경쟁 질서 훼손 우려가 있는 기업 사례를 폭 넓게 조사해 보고해 달라”고도 했다. 쿠팡은 지난해 11월 회사 이용약관에 ‘서버에 대한 제3자의 모든 불법적인 접속 등으로부터 발생하는 손해에 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조항을 추가한 사실이 알려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그냥 넘어갈 문제가 아니라 (쿠팡이) 근본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전했다. 한편 강 실장은 이날 “2026학년도 수능 영어 난이도 조절 실패로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면서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에 책임 있는 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강 실장은 “절대평가 도입 취지를 훼손한 난이도 조절 실패뿐 아니라 출제 오류가 반복되고 있다”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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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훈식 “부동산 가격 안정화 정책, 준비 다 돼 있다”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7일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시키는 정책적 준비는 다 돼 있다”고 말했다.강 실장은 이날 부동산 정책에 대한 질의를 받고 이렇게 답하면서 “다만 (이 대통령이) 긴 시간 동안 국토 균형 발전을 이뤄야 된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이 5일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밝힌 것을 해명한 것이다.하준경 대통령경제성장수석비서관도 “이 대통령 말은 ‘지역 균형 발전이 돼야 수도권 부동산 문제도 해결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어 “10·15 대책의 경우 너무 쏠림 현상이 강했기 때문에 약간 브레이크를 거는 정도라고 생각해 주시면 된다”며 “이제 근본적으로 주택 공급도 많이 확대할 것”이라고 했다. 하 수석은 또 “공급을 위해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체크를 하고 있다”며 “수요도 너무 쏠리지 않도록 살펴보고 있다. 근본적으로 지방 우대 정책을 확실히 해서 수도권 집중이 완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강 실장은 세종시 이전을 포함한 행정수도 이전 계획에 대한 질의에 “이 대통령은 앞서 ‘퇴임은 세종시에서 할 수도 있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통령실은 용산 시대를 뒤로하고 원래 있어야 할 곳인 청와대로 이전한다”며 “업무 시설의 경우 크리스마스쯤 이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한편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고환율 문제와 관련해 “기업의 해외 이익을 국내로 적절히 환류하는 것과 해외 개인 투자 부분에서 위험이 과도하게 숨겨진 것은 없는지 점검하는 것, 국민연금의 대외투자 비중 및 환헤지 문제 등에 대한 과제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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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내년 北과 대화 추진… 한미훈련은 카드로 고려 안해”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7일 “(내년부터) 북한과의 대화 재개를 추진해 한반도 평화공존 프로세스를 본격화하겠다”면서 “페이스메이커(pacemaker)로서 북한, 미국과 긴밀히 소통하고 남북이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조치들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적대적 두 국가론’을 내건 북한이 이재명 정부와의 소통에 일절 응하지 않고 있는 가운데 선제적인 대북 유화책으로 북-미 대화를 지원하면서 독자적인 대북 신뢰 회복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강조한 것이다.다만 위 실장은 이 대통령이 최근 북한과의 대화 재개 카드가 될 수 있다고 시사한 한미 연합훈련 축소 가능성에 대해선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진 않다”고 선을 그었다.● 美 우려에 “한미 연합훈련 직접 카드로 고려 안해”위 실장은 이날 ‘이재명 정부 6개월 성과 보고 기자간담회’에서 남북 소통에 대해 “(북한의 미호응으로) 6개월간 큰 진전은 없었다”면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추진하기 위한 배후적 여건 조성의 성과를 냈다. 한미 관계를 안정화시켰고 최악의 상태에 있던 한중 관계도 복원의 길로 집어넣었다”고 했다. 이어 “이런 성취를 바탕으로 내년부터는 한반도 쪽에 좀 투자해 보자 하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했다. 미국과 중국, 일본과의 관계 진전으로 남북 대화를 추동해 보겠다는 것.위 실장은 남북 대화 시점에 대해 직접적 답변은 피하면서도 “짐작건대 남북보다는 미북(북-미)이 앞서지 않겠나”라고 전망한 뒤 “어느 쪽이든 먼저 이뤄지면 그것으로 선순환을 이뤄내겠다”고도 했다. 내년 4월로 조율되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중 등 동북아시아 외교 빅이벤트를 계기로 북-미 접촉이 재개될 수 있도록 선제적 대북 유화 조치에 나설 가능성을 내비친 것이다. 국가정보원은 북한이 올해 중국과의 관계 개선을 발판으로 내년 핵 군축 협상을 목표로 미국과의 접촉에 본격적으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이 대통령은 8월 9·19 남북군사합의 등에 대한 단계적 이행을 지시한 데 이어 3일 기자회견에서 “한미 연합훈련 문제도 필요하다면, 미국의 전략적 레버리지(지렛대)에 도움이 된다면 논의하고 고민할 수 있다고 말해 주는 것 자체가 협상 여건을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다만 위 실장은 한미 연합훈련 축소 여부에 대한 질문에는 “한반도 비핵화 추진을 위해 생각할 수 있는 카드는 많으나 반드시 연합훈련을 직접 카드로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답했다. 한미 연합훈련을 둘러싼 미국과의 불협화음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최근 미국 외교 당국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등이 연합훈련 조정 카드를 언급한 데 대한 우려를 우리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 우라늄·핵잠·국방비 TF 구성대통령실은 10월 한미 정상회담 결과가 담긴 지난달 ‘조인트 팩트시트(joint factsheet·공동 설명자료)’ 발표 이후 이달부터 미국과 안보 분야 실무 협의가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1차장은 “안보실이 주관해 3개의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다”며 “첫째는 우라늄 농축 관련 협의 TF, 두 번째는 핵추진 잠수함 관련 TF, 세 번째는 국방 예산 증액을 포함한 국방 예산 분야에 대한 협의 TF로, 내년 전반기에는 가시적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위 실장은 최근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등 일부 ‘자주파’ 원로 인사들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의 구조를 문제 삼은 데 대해 “지금의 운영 체계는 김대중 정부 이래 운영된 제도와 관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며, 아울러 ‘차장’이라는 직함으로 NSC에 참여가 이뤄진 것은 박근혜 정부 때부터”라고 반박했다. 앞서 정 전 장관은 3일 “차관급이 (NSC에) 통일·외교·국방부 장관과 똑같은 급으로 참석하는 것이 말이 되느냐”며 “윤석열 정부의 차장(김태효 당시 국가안보실 제1차장)이 안보실을 쥐고 흔들려고 했는데, 이를 답습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 실장은 “누가 말한 것처럼 김 아무개(김 전 차장)가 만들어 낸 것이 아니다”라고도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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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前민변회장

    이재명 대통령은 7일 감사원장 후보로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61·사진)을 지명했다. 지난달 11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한 최재해 전 감사원장이 퇴임한 지 26일 만이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당시 한승헌 감사원장에 이어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사회적 가치 수호에 앞장서 온 대표적인 인권 변호사”라며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라고 평가했다. 임기 4년인 감사원장은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국회 인준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 성동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김 후보자는 사법연수원 20기 출신으로 2018년 5월부터 2020년 5월까지 민변 회장을 지냈으며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국가경찰위원회 위원장,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상임위원 등으로 활동했다. 이재명 정부 들어 고위직에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째다. 김 후보자가 임명되면 5일 김인회 감사위원의 임기 만료로 공석이 된 감사위원 인선 절차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김 감사위원과 함께 윤석열 전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문 전 대통령과 협의해 임명했던 이남구 이미현 감사위원의 임기가 내년 4월 종료되면 감사위원 3명이 이재명 정부가 임명하는 신임 위원으로 교체된다. 이에 따라 7인의 감사위원회는 친여권 인사가 4명인 4 대 3 구도로 바뀌게 될 전망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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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정부 6개월간 민변 출신 고위직 11명 곳곳 포진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감사원 개혁을 주도할 제22대 감사원장 후보자에 김호철 전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회장을 지명하면서 이재명 정부 고위직에 민변 출신 약진이 두드러지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규연 대통령홍보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인선 브리핑에서 김 후보자에 대해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 그리고 국민 신뢰라는 헌법적 가치를 확고하게 복원할 적임자이자 전문가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민변 회장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활동을 통해 월성원전 1호기 수명 연장 반대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가경찰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후보자는 2022년 윤석열 정부가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신설을 추진하자 “위법 소지가 있다”면서 공개적인 우려를 밝힌 바 있다. 민변 출신의 한 변호사는 “자기주장이 세지 않고 객관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스타일”이라며 “합리적인 성격이라는 평가가 많다”고 전했다. 김 후보자는 극심한 내부 혼란을 겪고 있는 조직 안정화 숙제를 안고 있다. 감사원이 9월 ‘감사원 운영 쇄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윤석열 정부에서 이뤄진 감사 결과를 다시 들여다보면서 윤석열 정부에서 임명된 유병호 감사위원이 공개적으로 반발하는 등 감사위원 간 반목이 위험 수위에 달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되면 김대중 정부 시절 17대 원장(1998∼1999년)을 지낸 한승헌 감사원장 이후 역대 두 번째 민변 출신 감사원장이 된다. 이에 따라 주요 고위 공직자로 발탁된 민변 출신은 알려진 것만 11명에 이른다. 장관급 중에선 정성호 법무부 장관과 원민경 성평등가족부 장관이 민변 출신이다. 차관급 중엔 이찬진 금융감독원장과 조원철 법제처장, 이용철 방위사업청장, 정한중 소청심사위원장 등이 꼽힌다. 김희수 기획조정실장, 이상갑 감찰실장 등 국가정보원 요직에도 민변 출신들이 자리 잡았다. 주요 6개국 대사에 속해 장관급 예우를 받는 주유엔 대사도 민변 출신이자 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18기)인 차지훈 변호사가 발탁됐다. 대통령실 내 송기호 경제안보비서관도 민변 출신이다. 국민의힘 이충형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감사원의 정치적 중립’을 말하면서 국가 최고 감사기구의 수장을 또다시 정권의 진영 논리에 맞는 인물을 지명했다. 명백한 ‘코드 인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 정부 출범 이후 주요 자리에 민변, 친여 시민단체, 운동권 출신을 줄줄이 임명해 친정부 친위조직으로 만드는 시리즈물을 국민들은 보고 있다”면서 “이런 인물이 감사원장이 되면 향후 감사원은 끊임없이 친정권 감사, 정치보복 감사로 논란의 중심이 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5-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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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李 “서울-수도권 집값 욕 많이 먹는데 대책 없어”

    이재명 대통령은 5일 “제가 서울과 수도권 집값 때문에 요새 욕을 많이 먹는 편인데, 대책이 없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충남 천안 한국기술교육대에서 열린 충남 ‘타운홀미팅’에서 “(서울 집값 상승은) 구조적 요인이라 있는 지혜, 없는 지혜 다 짜내고 주변의 모든 정책 역량을 동원해도 쉽게 해결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요 억제를 위한 규제 강화나 수도권 내 주택 공급 확대로도 집값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고 언급한 것.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지방에 미안하니 도와주자, 배려해 주자는 차원이었는데 이제는 국가 생존 전략이 됐다”며 “지금처럼 수도권 집중이 심화하면 성장, 발전이 아니라 현 상태를 유지하는 것도 불가능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 대통령은 대안으로 지역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5극(수도권 동남권 대구경북권 중부권 호남권) 3특(제주 전북 강원)’ 전략을 소개하면서 “세계적인 추세를 보더라도 광역화가 일반적 경로다. 지방도 쪼개져서는 경쟁력을 갖기 어렵다”며 “가능하면 대규모로 통합해서 부족한 자원이나 역량을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또 “정치적 이해관계 충돌이 큰 장애 요인이다. 잘될 듯하다 안 되고, 될 듯하다 안 되고 그런다”며 “국정을 책임지는 사람의 입장에서 충남과 대전을 모범적으로 통합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 대통령이 세종, 서울, 부산을 직접 순회하며 연내 부처별 업무보고를 받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업무보고는 11일부터 총 19부, 5처, 18청, 7개 위원회를 포함한 228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생중계될 예정이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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