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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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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6-02-26~2026-03-28
교육81%
사회일반13%
국제일반3%
노동3%

  • 학생들 ADHD약 남용에… 정작 환자는 약 못구해

    “‘공부 잘하는 약’이란 잘못된 소문이 나면서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약을 처방받기 위해 병원을 찾는 사람이 늘었습니다.”(이정한 세브란스병원 어린이병원 소아정신과 교수) ADHD 치료제가 학습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확산하면서 ADHD 치료제 처방이 급증하고 있다. 일부 학부모가 본인이 처방받은 약을 자녀에게 먹이는 등 오남용 사례가 늘면서 실제 ADHD 환자들이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 ADHD 처방 환자 3년 두 배로 늘어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ADHD 치료제를 처방받은 환자는 2021년 17만530명에서 2024년 33만7595명으로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 환자는 7만8261명에서 15만3031명으로 늘었다. ADHD는 주의 산만, 과잉 행동, 충동성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 발달 질환이다. 주로 7세 이전에 발병해 이 중 절반은 성인까지 지속되기도 한다. 국내에서 쓰이는 대표적 치료제로는 메틸페니데이트 성분의 콘서타, 메디키넷 등이 있다. 중추신경계를 자극해 집중력과 각성을 조절하는 약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최근 일부 학부모가 본인이 ADHD 진단을 받아 처방받은 약을 자녀에게 먹이기 위해 ‘진단 기준 외우는 법’을 공유하는 사례도 있다”며 “ADHD가 ‘공부 잘하는 약’으로 잘못 알려지면서 오남용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학부모와 학생들 사이에서는 ‘ADHD 치료제를 먹으면 고카페인 커피 한 사발을 마신 것처럼 집중이 잘된다’는 등의 소문이 퍼져 있다.● 실제 환자가 약 못 구하기도 제약사 공급량이 급증하는 국내 수요를 따라가지 못해 실제 환자들이 약을 제때 구하지 못하는 상황도 생기고 있다. ADHD 환자인 직장인 강모 씨(29)는 올해 3월 복용하던 ADHD 치료제를 구하지 못해 다른 치료제로 바꿀 수밖에 없었다. 강 씨는 “바꾼 약이 잘 맞지 않아 오히려 업무에 더 집중을 못 했다. 집안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집이 더러워지는 일도 늘었다”고 말했다. ADHD 환자들이 모인 온라인 카페에도 “일주일 뒤 병원에 가야 하는데 약을 구하지 못할까 봐 벌써 불안하다” “아프지도 않은 사람들이 약을 타가니 황당하다”란 글이 올라와 있다. 이 교수는 “ADHD 환자가 아닌 사람이 치료제를 복용할 경우 두통, 오심, 구토, 어지럼증, 식욕 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심한 경우 극도의 불면증과 환각 등이 나타날 수도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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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재학교·과학고 의대 진학 감소…장학금 환수 등 불이익 영향

    영재학교 학생이 의대에 진학하면 장학금을 환수하는 등 정부가 불이익을 강화하면서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이 2년 연속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학고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 진학률도 3년 연속 하락세를 보였다. 12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5학년도 영재학교 졸업생의 의·약학 계열(의대 치대 약대 한의대) 진학률은 2020년 6.9%에서 △2021년 7.5% △2022년 8.8% △2023년 10.1%까지 증가했다. 그러나 2024년 6.9%에 이어 2025년 2.5%로 감소했다. 과학고 졸업생의 경우 △2020년 1.5% △2021년 1.8% △2022년 2.9%로 증가했지만, △2023년 2.2% △2024년 2.1% △2025년 1.7%로 3년 연속 줄었다. 교육부는 “2021년 영재학교와 과학고에서 의·약학 계열 진학 시 제재 조치를 마련한 영향”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전국 영재학교 8곳과 과학고 20곳에서는 학생이 의·약학 계열을 지원하면 진학 지도를 하지 않고 일반고로의 전출을 권고한다. 해당 학생에게는 연구 활동 등 학교의 추가 교육과정이 배제된 일반 고교식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가 제공된다. 지급한 장학금도 환수된다.김천홍 교육부 책임교육정책관은 “앞으로도 영재학교 및 과학고와 협력해 졸업생 진학 추이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이공계 진로·진학 지도 강화, 학교 운영 성과 평가 등을 통해 이공계 인재 양성 교육이 보다 충실하게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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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 복귀 임박… 수련병원 “초과 정원 수용땐 비용부담 걱정”

    정부와 의료계가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 복귀 방안에 합의하면서 1년 6개월째 이어진 의정 갈등도 봉합 수순에 들어갔다. 법정 단체인 대한의사협회(의협)는 8일 입장문을 내고 “전공의 복귀 방안에 아쉬운 부분이 없지는 않으나, 이해당사자들이 모여 결론을 도출해 낸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밝혔다.전날 정부 관계자와 전공의 단체 대표가 모두 참여한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된 만큼 전공의 복귀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이 많다. 다만 내과, 외과 등 필수의료 과목과 지방 수련병원의 경우 복귀하지 않는 전공의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여 해결해야 할 과제가 여전히 남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필수의료-지방병원 중심 복귀 저조 우려8일 보건복지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 따르면 이달 11∼29일 수련병원별로 인턴 3006명, 레지던트 1년 차 3207명, 2∼4년 차 7285명 등 전공의 1만3498명을 모집한다. 의료계에서는 피부과, 성형외과 등 이른바 인기 진료과목에는 전공의들이 대거 복귀하고 소아청소년과, 산부인과 등 필수의료 과목에선 저연차를 중심으로 수련을 포기하거나 전공을 바꾸려는 사례가 적지 않을 것으로 전망됐다.5일 마감된 하반기 신규 레지던트 1년 차 모집 필기시험에는 923명이 몰렸다. 수도권 필수과 4년 차 레지던트는 “(우리 병원도) 응급의학과, 내과 등에서 서너 명은 복귀하지 않을 것이라고 들었다. 일부는 피부과 등 미용의료로 진로를 바꿨다”고 말했다.지방 소재 수련병원에서의 전공의 이탈도 우려된다. 정주 여건 등을 고려해 수도권 병원으로 옮기려는 저연차 전공의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필수과 지방 국립대병원 교수는 “2, 3년 차 중에서도 기존 전공을 포기하고 다른 과 1년 차로 다시 지원하거나, 수도권 병원에 도전하려는 경우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도경현 대한의학회 홍보이사는 “기피 진료과목에 추가 수당을 주는 등 미봉책만으로는 필수과 외면을 막을 수 없다”고 했다.● 초과 정원 수용에 부담 느끼는 수련병원‘전공의 없는 시스템’에 적응하던 수련병원도 고민에 빠졌다. 의료 공백을 진료지원(PA) 간호사 등으로 메웠는데, 전공의들이 복귀하면 인력이 중복돼 인건비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한 수도권 대학병원장은 “전공의 복귀는 환영하지만, PA 간호사와의 업무 분담이나 인건비 등은 걱정”이라고 말했다. 수도권 병원 수련교육 담당 교수는 “이미 많이 충원된 인기과에선 복귀자까지 초과 정원으로 받을 경우 병원과 교수 모두에게 부담이 크다”고 말했다.이런 이유로 의료계에선 수도권 일부 병원들이 초과 정원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라는 얘기마저 돌고 있다. 이에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는 성명을 내고 “일부 상급종합병원이 (전공의) 제한적 수용을 고려한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며 “복지부는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서둘러 달라”고 촉구했다. 의협도 “군입대 전공의들의 수련 재개 방안 등 정부의 전향적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했다.● 짧은 기간 이수에 의대 ‘부실 교육’ 우려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대생이 학교를 떠난 기간에 이수하지 못한 과목을 채우려면 계절학기와 주말 등을 통해 최대한 압축해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의대를 둔 한 사립대 총장은 “의대 수업 커리큘럼을 짜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있다. 이미 수업에 들어간 의대도 있지만 우리 학교는 9월에야 수업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의정 갈등 과정에서 교수 유출이 많았던 지방대의 고민도 크다. 교수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한 의대와 그렇지 않은 의대의 수업 질 차이가 더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학생이 돌아왔으니 최대한 교육을 잘해야 한다”면서도 “예약된 환자 진료를 병행하면서 학생 실습 준비까지 모든 것을 다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전했다.박성민 기자 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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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부, 국내외 학생들이 개발한 ‘기후변화 긴급대응 앱’ 시상식 개최

    교육부가 8일 ‘제15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교육부와 한국디지털교육협회는 이날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코리에서 제15회 이아이콘(e-ICON) 세계대회‘ 시상식을 개최한다고 밝혔다.이아이콘 세계대회는 국내외 중고교생이 팀을 이뤄 유엔(UN)의 지속가능개발목표(SDGs)를 주제로 교육용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국제 경진대회다. 올해 주제는 ‘기후변화와 그 영향에 맞서기 위한 긴급 대응’이다.6월 진행된 예선 심사를 통과한 한국,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등 7개국의 15개 팀은 온오프라인으로 앱을 개발했다. 각 팀에서는 올바른 폐기물 관리 지원 및 온실가스 배출 감소 등 실생활에서 친환경 행동을 유도하는 앱, 위치 기반 재난 발생 상황 알림 및 대응 매뉴얼 제공 앱 등 다양한 아이디어를 선보였다.교육부는 앱의 완성도와 주제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심사를 거쳐 수상팀을 가린다. 김현주 교육부 디지털교육기획관은 “대회에 대한 학생들의 관심이 높아지면서 지난해 8개 팀이었던 본선 참가팀을 올해에는 15개 팀으로 확대했다”며 “국내외 학생들이 서로 협력하면서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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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 계절학기 듣는 학점 2배로 늘려… 부실교육 우려 커져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의 복귀로 의대 수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정부와 각 의대가 의대 학칙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교육부가 함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기 위해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 진급시키기로 한 바 있다.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최대 6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 12학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떠난 1학기 동안 듣지 못한 수업을 따라잡으려면 계절학기와 주말 등을 통해 최대한 압축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통된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은 여건에 맞게 학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AMC 관계자는 “계절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려면 매일 하루 6시간가량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이번 여름방학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정 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교수들이 사직하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었다. 특히 지방 의대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대학보다 연봉이 높은 지방 내 2차병원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교수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한 의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의 수업 질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이후 입학한 25학번이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들어가면 실습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1년∼1년 반 사이에 실습 환경을 다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 진료와 의대 수업이 겹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에서 당장 중환자가 생기면 학생 교육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수업이 파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년 전부터 진료 예약이 잡혀 있기 때문에 갑자기 방학에 잡힌 학생 교육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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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에 교육부 가이드라인…계절학기 최대 12학점 허용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의 복귀로 의대 수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정부와 각 의대가 의대 학칙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교육부가 함께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가이드라인을 최근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기 위해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 진급시키기로 한 바 있다.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에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최대 6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 12학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학교를 떠난 1학기 동안 듣지 못한 수업을 따라잡으려면 계절학기와 주말 등을 통해 최대한 압축적으로 수업을 들어야 하기 때문이다. 공통된 학칙 개정 가이드라인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은 여건에 맞게 학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 KAMC 관계자는 “계절학기에 12학점을 이수하려면 매일 하루 6시간 가량 수업을 들어야 할 것“이라며 ”가이드라인은 이번 여름방학 계절학기부터 적용한다“고 설명했다.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의정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교수들이 사직하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늘었다. 특히 지방 의대 필수의료과 교수들이 수도권 대학병원으로 이동하거나, 대학보다 연봉이 높은 지방 내 2차병원으로 이동한 경우가 많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교수 인력 등 인프라가 충분한 의대와 그렇지 않은 대학의 수업 질 차이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한 지방대 의대 교수는 “의대 증원 이후 입학한 25학번이 예과를 마치고 본과에 들어가면 실습을 해야 하는데 앞으로 1년~1년 반 사이에 실습 환경을 다 준비할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우려했다.의대 교수들은 환자 진료와 의대 수업이 겹치는 상황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교수는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에서 당장 중환자가 생기면 학생 교육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수업이 파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년 전부터 진료 예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방학에 잡힌 학생 교육 일정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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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업 따라잡기 바쁜 의대, 계절학기 ‘6→12학점’ 늘리기로

    의대 수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된 가운데 정부와 각 의대가 의대 학칙 개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 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교육 질 저하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6일 교육계에 따르면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와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 교육부는 함께 의대생 복귀 및 운영 교육 지침을 최근 마련했다. 지난달 25일 교육부는 내년에 24, 25, 26학번이 동시에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피하기 위해 출석 일수가 모자란 의대생을 2학기부터 복귀시켜 정상적으로 진급시키기로 한 바 있다.이번 지침에는 계절학기 최대 이수 학점을 늘리는 내용 등이 담겼다. 기존에는 최대 6학점까지 들을 수 있었는데 이를 12학점으로 늘리기로 했다. 공통된 학칙 개정 지침이 마련된 만큼 각 대학은 여건에 맞게 학칙 개정 작업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의대 교육 현장에서는 특히 지방 의대를 중심으로 부실 교육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의정 갈등 장기화 과정에서 지방 의대 필수의료 과목 교수들 중 사직한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의대 교수들은 환자 진료와 의대 수업이 겹치는 상황을 우려하고 있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의사 수가 부족한 진료과에서 당장 중환자가 생기면 학생 교육은 우선순위가 될 수 없고 수업이 파행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 국립대 의대 교수는 “1년 전부터 진료 예약이 잡혀있기 때문에 갑자기 방학 등에 잡힌 학생 교육을 다 소화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라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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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 다자녀 가정 첫째, 집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 간다

    내년부터 서울에 사는 다자녀 가정의 첫째는 집에서 가장 가까운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됐다.서울시교육청은 2026학년도 중학교 입학 배정부터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늘린다고 31일 밝혔다.내년부터 다자녀 가정의 첫째는 희망하는 경우 거주지에서 가장 가까운 학교에 우선 배정될 수 있다. 현재 다자녀 가정 첫째는 일반 배정 대상자와 마찬가지로 전산 추첨 방식으로 중학교에 입학한다. 또 둘째 자녀부터는 형제 자매가 졸업한 중학교에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현재는 형제 자매가 ‘재학 중’인 경우에만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있는데, 내년부터는 이미 졸업한 중학교에도 배정될 수 있는 것이다. 형제 자매의 성별이 달라 같은 학교에 배정될 수 없는 경우, 동생은 집에서 가장 가까운 다른 학교에 배정받을 수 있다. 만약 가족이 이사를 가 형제 자매가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학교와 다른 학교군에 속하게 되면 동생은 이사를 간 학교군 내에서 거주지 기준 최단 거리 중학교에 입학할 수 있도록 예외 기준을 마련했다.서울시의 중학교 배정은 원칙적으로 학생의 거주지에 속한 학교군 내에서 전산 추첨을 통해 이뤄진다. 단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자녀를 3명 이상 둔 다자녀 가정은 교육장이 학교군 내 중학교 중 하나를 지정해 입학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저출생 시대에 교육 분야에서 할 수 있는 적극적인 지원책의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고등학교 배정 등 다른 교육 단계로도 지원을 넓혀갈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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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한학기만에 폐지론 확산… 내년 고2까지 확대 앞두고 학생 혼란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 한 학기 만에 대입 제도와 엇박자가 나고 일부 학교에선 자퇴생이 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될 만큼 교육 현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고2까지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을 조기에 탐색해 정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당초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대입 변별력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됐다. 이런 가운데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며 등급 구간이 넓어졌고 교육 현장의 혼란은 커졌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A 씨는 “1등급이 아니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퇴를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내신 점수를 망치면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보고 아예 학교를 그만둔 채 정시 모집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 고1 학생에게 지나치게 빠른 진로 결정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성숙향 씨(50)는 “내년 고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아이가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을 했다가 고3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소장은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라면서 대학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 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학령인구가 준다는 이유로 교사 수를 줄여놓고 수업을 더 많이 개설하라고 하면 앞뒤가 맞느냐”며 “수업 외에 학생부 작성, 출결 관리 등 부수 업무까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고2까지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혼란과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대입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고교학점제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현재 학교 내에서 진로 컨설팅을 하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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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교학점제, 대입제도와 엇박자”…내신 우려에 자퇴 희망 늘어

    올해 3월 고1 학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를 둘러싼 우려가 커지고 있다. 시행 한 학기 만에 대입 제도와 엇박자가 나고 일부 학교에선 자퇴생이 늘면서 폐지 여론이 확산될 만큼 교육 현장 혼란이 커지고 있다. 전문가들은 내년 고2까지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면서,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진로 적성을 조기에 탐색해 정하자는 취지로 시행됐다. 원하는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3년간 192학점 이상을 취득하면 졸업하는 제도다. 당초 고교학점제는 내신 절대평가와 함께 추진될 예정이었지만, 대입 변별력 하락 등에 대한 우려로 내신 상대평가가 유지됐다. 이런 가운데 내신 등급이 9등급제에서 5등급제로 바뀌며 등급 구간이 넓어졌고 교육 현장의 혼란은 커졌다.서울의 한 고교 교사 A 씨는 “1등급이 아니면 서울 소재 대학에 진학하기 어렵다고 판단해, 자퇴를 하고 대학수학능력시험 공부에 집중하겠다는 학생이 늘고 있다”고 말했다. 내신 점수를 망치면 수시모집으로 대학에 가기 어렵다고 보고 아예 학교를 그만둔 채 정시 모집에 집중하겠다는 생각으로 이어지는 것이다.고1 학생에게 지나치게 빠른 진로 결정을 요구한다는 비판도 나온다. 진로를 정하지 못한 학생에게는 고교학점제가 압박이 될 수 있다. 중3 자녀를 둔 학부모 성숙향 씨(50)는 “내년 고교 입학을 앞두고 걱정이 크다. 아이가 진로에 따라 과목 선택을 했다가 고3 때 ‘이 길이 아닌 것 같다’고 하면 어떻게 하느냐”고 말했다. 이만기 유웨이 소장은 “진로와 적성에 맞춰 과목을 선택하라면서 대학 무전공 선발을 확대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도 지적했다.학교 현장에서는 고교학점제 도입 이후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크게 늘어난 점도 문제로 꼽힌다. 서울의 한 고교 교사 B 씨는 “학령인구가 준다는 이유로 교사 수를 줄여놓고 수업을 더 많이 개설하라고 하면 앞뒤가 맞느냐”며 “수업 외에 학생부 작성, 출결 관리 등 부수 업무까지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전문가들은 내년 고2까지 고교학점제가 확대 시행되면 혼란과 반발이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장승진 좋은교사운동 정책위원장은 “대입 제도를 개편하지 않고 이대로 간다면 고교학점제는 원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며 “현재 학교 내에서 진로 컨설팅을 하는 인력이 부족한 문제도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소장은 “교원 확충을 통해 교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대책도 함께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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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자단체 만난 전공의들 “의정갈등에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 불편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밝혔다. 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올해 9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 특혜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사과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고 했다.● 전공의 “불편-불안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의정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계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만남은 전공의들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 달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 전공의들은 정부 압박을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들었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작년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공의들이 다 숨어 있는 상태였다. 누가 이름을 걸고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 사과가 늦어진 것 같다. 어려운 점도, 무서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 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 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 달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의식한 사과” 분석도 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간 배경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과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28일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7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 안을 만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국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대생들도 복귀 과정에서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특혜에 관해서보다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의대생 간 갈등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갈등의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전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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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공의들, 환자단체 찾아 “의정갈등으로 불편 겪은 국민께 사과”

    정부 의대 증원 방침에 반발해 지난해 2월 수련병원을 떠난 사직 전공의(인턴, 레지던트)들이 약 1년 반 만에 처음으로 환자 불편 등과 관련해 사과한다고 밝혔다.사직 전공의 상당수가 올해 9월 복귀를 희망하고 있는 가운데 수련 특혜 등 논란이 일면서 비판 여론을 고려한 만남으로 보인다. 환자 단체는 사과 의사를 밝힌 전공의에게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고 했다.● 전공의 “불편-불안 겪었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상대책위원장 등 전공의 4명은 28일 서울 영등포구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사무실을 찾아 “1년 5개월 이상 길어진 의정 갈등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불안하셨을 국민 여러분께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사태가 장기화한 데 대해 의료계 또한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의정 갈등 과정에서 불거졌던 의료계 막말 논란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한 위원장은 “의료계를 대표하고 이끄는 위치에 있었던 일부 의사들의 부적절한 언행으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도 대한민국의 일원인 젊은 의사로서 깊이 사과드린다”며 “저희는 앞으로 전문성을 바탕으로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고 보다 나은 의료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이날 만남은 전공의들이 환자단체 사무실을 방문하고 싶다는 의사를 밝히면서 성사됐다. 의정 갈등 이후 환자단체와 사직 전공의가 만난 건 이번이 처음이다. 그동안 환자단체들은 수련병원을 떠난 전공의를 향해 사과를 요구했다. 또 환자들이 의정 갈등으로 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위한 입법에 나서달라며 국회 앞에서 1인 릴레이 시위를 하고 있다.전공의들은 정부 압박을 사과가 늦어진 이유로 들었다. 정정일 대전협 대변인은 “작년엔 정부가 행정력을 동원해 강하게 압박하면서 전공의들이 다 숨어있는 상태였다. 누가 이름을 걸고 나와 공개적으로 얘기하기도 어려운 분위기였다”며 “사태가 길어지고 꼬이다 보니 사과가 늦어진 것 같다. 어려운 점도 무서운 점도 많았다”고 말했다.환자단체는 의정 갈등으로 인한 의료 공백이 되풀이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대표는 “정부와 여당은 의료공백의 책임자인 전공의 복귀에만 집중하고 환자의 피해 구제와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나 입법 개선에는 관심이 부족하다”며 “다시는 환자의 생명을 정부 정책에 반대하는 수단으로 사용하지 않겠다고 약속해달라. 조건 없는 자발적 복귀를 통해 신뢰를 회복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전공의-의대생 특혜 논란 의식한 사과” 분석도전공의들이 환자단체를 찾아간 배경에는 특혜 논란을 의식한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정부가 추진하는 의대생 유급 방지 방안과 전공의 단체가 요구하는 수련 연속성 보장 방안을 두고 특혜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28일 국회 국민 동의 청원에 게시된 ‘의대생·전공의에 대한 복귀 특혜 부여 반대에 관한 청원’에는 7만5000명 이상이 동의했다. 의대생 복귀 안을 만든 이종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 이사장은 “국민의 염려가 컸기 때문에 의대생들도 복귀 과정에서 사과 표현을 했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 소재 수련병원 교수도 “전공의들이 의정 갈등에 관한 국민감정을 고려해 진작 사과했어야 했다”고 했다.교육부는 복귀 의대생을 두고 특혜 논란이 불거지는 것과 관련해 “(특혜에 관해서보다는) 학생들의 상처를 보듬고 어떻게 교육을 잘할지에 집중하면 좋겠다”고 밝혔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지난 1년 반 동안 국민, 대학, 학생들이 어려운 시기를 겪었고 우리 모두에게 잃어버린 시간이었다”며 “의대생 간 갈등 문제는 각 대학에서도 신경 쓰고 있는 것으로 안다. 학교와 함께 세밀하게 보듬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구 대변인은 이어 “각 대학에서 (교육) 기간 단축은 있지만 교육 내용은 줄이지 않겠다고 했다”며 “대학들이 구체적인 학사 운영 계획을 만들어 교육부와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대 교수들은 정부와 국회, 대학 총장들이 국민과 의료계에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대 교수 단체인 전국의과대학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성명을 통해 “이번 의료 갈등 핵심 원인은 윤석열 정부가 충분한 논의 없이 의대 정원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추진한 데 있다”며 “이에 동조하거나 침묵한 일부 대학 총장들, 정치권, 국회는 국민과 의료계 앞에 진정성 있는 사과와 구체적 재발 방지 약속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방성은 기자 bbang@donga.com}

    • 202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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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대생 복귀 쟁점 중 ‘3학년 졸업 시기’는 대학 자율에 맡길 듯

    의대생 복귀 방안의 쟁점 중 하나인 ‘본과 3학년 졸업 시기’가 각 대학 자율에 맡겨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르면 25일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의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양오봉 전북대 총장은 24일 “졸업 시기 등에 두고 이견이 약간 있었지만 각 대학 학칙과 상황에 따라 자율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정리되고 있다”며 “이번주 중 발표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당초 교육부는 24일 의대생 복귀 및 교육 운영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었지만, 발표 전날인 23일 오후 8시 20분경 돌연 일정을 취소했다. 교육부는 “복귀하는 학생들의 졸업 시기와 관련해 정부와 대학간 더 논의가 필요해 발표를 취소했다”고 설명했다.앞서 각 대학은 복귀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합의하고,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뜻을 모은 바 있다. 하지만 본과 3학년 복귀 방식을 두고 의대 간 의견이 엇갈렸다. 본과 3학년의 실습 시간 기준이 의대마다 달라서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해 8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뉘었다. 의견이 모아지지 않자 의대 학장 모임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5월 졸업안’을 검토하기도 했다. KAMC는 23일 밤 긴급 회의를 열고 5월 졸업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했지만 상당수 대학은 5월 졸업안에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각 대학이 상황에 맞게 자율 선택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다.교육부 관계자는 “의총협이 최종 합의안을 정부에 전달하면 다시 발표 일정을 잡을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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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초중고 수학경시대회 대상 문준원外 9명

    한국수학교육학회가 주최하고 한국수학교육평가원이 주관한 제50회 한국수학경시대회(KMC) 시상식이 23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동아일보가 후원한 이 대회 개인 부문 대상은 문준원(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3학년) 외 9명이, 단체 부문 최우수학교는 경남과학고 외 총 8개교가 받았다. 다음은 수상자 명단. ◇개인 부문 대상 △고등부 문준원, 노현욱(경남과학고 2학년), 김도현(대구과학고 1학년) △중등부 정은우(경기 정평중 3학년), 여상윤(경기 현암중 2학년), 오여준(서울 역삼중 1학년) △초등부 편하윤(서울 서정초 6학년), 권호진(경기 호계초 5학년), 한지안(경기 신우초 4학년), 이정민(서울 잠일초 2학년) ◇단체 부문 △경남과학고 △인천과학예술영재학교 △광주 호남삼육중 △경기 이현중 △울산 옥동초 △대구 영신초 △대전 한밭초 △경기 내정초 △서울 대치초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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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관 10곳 중 6곳은 고졸자 한 명도 안 뽑아… 올 1분기 고졸 채용률 8.3%

    국내 공공기관 344곳의 고졸자 채용률이 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고졸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 ‘교육의 봄’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을 통해 전국 공공기관 고졸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체 신규 채용자 3942명 중 고졸자는 329명(8.3%)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률은 2019년 15.1%에서 2022년 7.8%로 하락했다가 2023년 8.9%, 지난해 10.7%로 소폭 올랐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 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직 정규직 신규 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 ‘8% 채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54곳이었다. 이 중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이 211곳(63.2%)이었다. 교육의 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항목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교육의 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역지자체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광주·세종·울산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경북·서울·전남·전북·제주는 고졸자 우선 채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대구·대전·부산·충남은 5% 이상으로 권고한다. 하지만 자체 조례로 정한 우선 채용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이 중 서울과 전북, 강원, 제주 등 4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의 봄 관계자는 “광역지자체 대부분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선 채용 비율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졸 우선 채용 비율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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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조건 학폭위’ 전에 ‘화해 기회’ 줘… 학부모 간 갈등도 중재

    “요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올라가는 사건 중에는 ‘내 마이쭈를 가져갔다’ ‘내가 먹던 급식을 빼앗아 먹었다’와 같은 가벼운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 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학폭위가 열리는 일이 잦다. 초등 교사 A 씨는 “과거에는 교사 지도를 통해 학급 내에서 조율되던 일들이 요즘은 학부모가 ‘참을 수 없다’며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 학교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이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도 전에 ‘처벌 중심’으로 사안이 정리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 내 갈등 해결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부터 ‘관계가꿈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생 간 갈등을 푸는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조건 학폭위’ 대신 사과·화해하는 법 배워관계가꿈 지원단 제도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닐 경우, 학폭위 심의가 아닌 상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은 양측에 지원단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고 모두 동의하면 지원단과 매칭시킨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지원단의 도움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매칭이 되면 지원단 소속 상담사가 양측을 각각 만나는 ‘예비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예비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나누는 ‘본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롤링 페이퍼를 쓰기도 한다. 그 결과를 담아 사과문이나 약속문도 작성한다.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원단에 접수된 사건 60여 건 가운데 80% 이상이 학폭위 개최 없이 해결됐다. 통상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폭위가 열리기까지는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사이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안고 교실에서 마주쳐야 한다. 지원단 제도는 아이들이 서로 오해와 갈등을 풀고 다시 같은 공간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정을 통해 ‘사과도 받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들었으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 주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원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부모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끼리는 싸운 뒤 이미 화해했는데, 부모 사이의 감정이 격화돼 학폭위까지 열리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가벼운 다툼은 학부모들도 상대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지도받고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며 “이런 경우 관계가꿈 지원단의 도움이 크다”고 말했다.● “상담으로 관계 회복된 아이들 보면 큰 보람” 관계가꿈 지원단의 특성은 상담을 진행하는 인력이 학부모라는 점이다. 지원단으로 선발된 학부모들이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상담자로 나선다. 역량 강화 연수는 지난해 4회, 올해 2회 진행됐으며 현재 총 19명의 학부모가 활동하고 있다. 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성나리 씨(48)는 “엄마이자 같은 학부모 입장이라 소통과 공감이 잘 된다”며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 아이들과 상담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감정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지원단 김지영 씨(55)는 두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을 경우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한쪽은 ‘째려봤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상담을 마치고 관계가 회복된 아이들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라며 웃었다. 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조정 방식이 교육적으로도 훨씬 의미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B 씨는 “학교가 한쪽 편을 들거나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상담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사과를 주고받는 과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앞으로는 지원단의 역할이 더 확대돼 상담을 통한 관계 조정이 필수 절차로 이뤄지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지원단 인력을 늘리고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원단 인력을 퇴직 교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태식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교육부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 개최가 아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6개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이 그 대상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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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AI교과서 “검증없이 추진, 실패 자초”

    2조 원을 투입해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의무가 사라져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실상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효과 검증 없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디지털·AI 교육’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고,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학교에서 시간을 두고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선 학교 “AI 교과서 더 사용할 이유 없어”개정안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4월 말 기준 전체 학교 중 34.2%가 채택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자료가 돼 개별 학교가 구독료를 내야 하면 교육청별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채택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는 교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가 개별 구매해야 한다”며 “대체할 콘텐츠도 많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충분한 시범 기간 적용 없이 전면 도입을 추진하려 한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태블릿도 학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을 우려해 거부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실험대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수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사교육과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당하듯 추진된 정책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준별 수업, 사교육 소외 지역에 긍정적 역할도 일부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수업 보완 도구로서 장점도 있는 만큼, 콘텐츠가 사장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려는 교사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사업팀장은 “학기 말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영어 시간에 발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다. 송해덕 중앙대 교수는 “교육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AI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교육에서도 써서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므로 사용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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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학 재정난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 더 낮춰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한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AI 기자재도 못 갖추는 재정난… 대학 경쟁력 더 추락시켜”등록금 상한선 더 낮춘 법안 통과“강의실 책걸상도 제때 교체 어려워첨단 분야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 기업이면 월급 같은데 붙어있겠나”등록금 상한 해외선 찾기 힘들어… “법정한도라도 올릴수 있게 해달라”“신입생 모집 열심히 하고 들어온 학생 나가지 않게 상담 자주 하라고 교수들에게 말하면 ‘월급 한 푼 안 올려주면서 압박만 한다’는 불평이 나와요. 기업에서 월급이 매년 같으면 직원이 붙어 있겠습니까.”(지방 한 사립대 총장)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되자 대학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대학 재정 악화로 우수 교수 채용과 시설 및 연구 환경 낙후, 학생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기자재-첨단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대학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등록금 인상 한도를 옥죄는 차원을 넘어 등록금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한다.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압박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 압박을 받던 26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올렸을 때도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0.52%(4만 원)에 그쳤다. 당시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76%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명목 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692만9000원)보다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 771만2000원에서 지난해 598만1000원으로 22.4% 하락했다.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 불만이 크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고등학교에도 화장실 변기에 비데가 있었는데 왜 대학에는 없느냐는 불만도 있다”며 “강의실이나 연구실 에어컨뿐 아니라 책상 의자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화장실 휴지가 뻣뻣하다, 기숙사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학에서는 너무 낡은 연구 기자재조차 바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분야 교수 채용에는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첨단 분야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박사급 인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오지 않는다.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컴퓨터공학 분야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부부 교수가 있는데 부모 연봉 합친 것보다도 많이 받는다더라”라며 “교수로 최고 두뇌를 유치하지 못하고 투자도 못 하니 대학은 평범한 교양 교습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볼멘소리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등록금 인상 한도 축소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의 1.2배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강했다”고 전했다.해외에선 정부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고 있지만, 사립대는 규제가 없다. 국립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정한 표준액에서 20%까지 인상이 허용돼 도쿄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금을 10만 엔(약 100만 원) 넘게 인상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목을 매며 눈치를 봐 온 대학에서는 이날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20년 기준 정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은 43.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 대학은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데 현 상황에서는 발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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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 급식 먹었다고, 과자 가져갔다고 학폭위 직행?…사소한 다툼, 이젠 상담으로 푼다

    “요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올라가는 사건 중에는 ‘내 마이쭈를 가져갔다’ ‘내가 먹던 급식을 빼앗아 먹었다’와 같은 가벼운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학폭위가 열리는 일이 잦다. 초등 교사 A 씨는 “과거에는 교사 지도를 통해서 학급 내에서 조율되던 일들이 요즘은 학부모가 ‘참을 수 없다’며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학교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이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도 전에 ‘처벌 중심’으로 사안이 정리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 내 갈등 해결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부터 ‘관계가꿈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생 간 갈등을 푸는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조건 학폭위’ 대신 사과·화해하는 법 배워관계가꿈 지원단 제도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닐 경우, 학폭위 심의가 아닌 상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은 양측에 지원단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고 모두 동의하면 지원단과 매칭시킨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지원단의 도움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매칭되면 지원단 소속 상담사가 양측을 각각 만나는 ‘예비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예비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나누는 ‘본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롤링 페이퍼를 쓰기도 한다. 그 결과를 담아 사과문이나 약속문도 작성한다.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원단에 접수된 사건 60여 건 가운데 80% 이상이 학폭위 개최 없이 해결됐다. 통상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폭위가 열리기까지는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안고 교실에서 마주쳐야 한다. 지원단 제도는 아이들이 서로 오해와 갈등을 풀고 다시 같은 공간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정을 통해 ‘사과도 받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들었으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원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부모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끼리는 싸운 뒤 이미 화해했는데, 부모 사이 감정이 격화돼 학폭위까지 열리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가벼운 다툼은 학부모들도 상대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지도받고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며 “이런 경우 관계가꿈 지원단 도움이 크다”고 말했다.● “상담으로 관계 회복된 아이들 보면 큰 보람”관계가꿈 지원단의 특성은 상담을 진행하는 인력이 학부모라는 점이다. 지원단으로 선발된 학부모들이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상담자로 나선다. 역량 강화 연수는 지난해 4회, 올해 2회 진행됐으며 현재 총 19명의 학부모가 활동하고 있다.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성나리 씨(48)는 “엄마이자 같은 학부모 입장이라 소통과 공감이 잘 된다”며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아이들과 상담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감정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지원단 김지영 씨(55)는 두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을 경우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한 쪽은 ‘째려봤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상담을 마치고 관계가 회복된 아이들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라며 웃었다.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조정 방식이 교육적으로도 훨씬 의미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B 씨는 “학교가 한쪽의 편을 들거나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상담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사과를 주고받는 과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앞으로는 지원단의 역할이 더 확대돼 상담을 통한 관계 조정이 필수 절차로 이뤄지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지원단 인력을 늘리고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원단 인력을 퇴직 교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태식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 개최가 아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6개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이 그 대상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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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졸 채용’ 눈감은 공공기관…10곳 중 6곳 올해 채용 0명

    국내 공공기관 334곳의 고졸자 채용률이 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고졸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 ‘교육의 봄’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 고졸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체 신규채용자 3942명 중 고졸자는 329명(8.3%)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률은 2019년 15.1%에서 2022년 7.8%로 하락했다가 2023년 8.8%, 지난해 10.7%로 소폭 올랐다. 이 중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11곳(63.2%)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직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 ‘8% 채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11곳(63.2%)이었다. 교육의 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 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항목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의 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역 지자체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주, 세종, 울산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경북·서울·전남·전북·제주는 고졸자 우선 채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대구·대전·부산·충남은 5% 이상으로 권고한다. 하지만 자체 조례로 정한 우선 채용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이중 서울과 전북, 강원, 제주, 부산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의 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 대부분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선 채용 비율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졸 우선 채용 비율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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