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구독 59

추천

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교육87%
사회일반10%
노동3%

  • 교육자료로 격하되는 AI교과서 “검증없이 추진, 실패 자초”

    2조 원을 투입해 정부가 올해 3월 도입한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의 법적 지위가 ‘교과서’에서 ‘교육 자료’로 격하되는 초·중등교육법 개정안이 이르면 8월 초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각 학교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사용할 의무가 사라져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사실상 축소 또는 중단될 가능성이 크다. AI 디지털교과서는 올해 1학기부터 일부 초등학교 3, 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수학, 정보 과목에 도입됐다. 교육 현장에서는 충분한 효과 검증 없이 AI 디지털교과서 전면 도입을 추진해 정부가 정책 실패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반면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교육이 ‘디지털·AI 교육’을 강화하는 시대적 흐름에 맞고, 수준별 맞춤 교육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학교에서 시간을 두고 효과를 검증해야 한다는 신중론도 있다.● 일선 학교 “AI 교과서 더 사용할 이유 없어”개정안의 핵심은 AI 디지털교과서를 교과서가 아닌 학교장 재량으로 도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교육 자료로 낮추는 것이다. 개정안은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해 본회의 통과만 남겨 두고 있다. 개정안이 확정되면 4월 말 기준 전체 학교 중 34.2%가 채택한 AI 디지털교과서 활용이 일선 학교 현장에서 줄어들 전망이다. 교육자료가 돼 개별 학교가 구독료를 내야 하면 교육청별 예산 지원 규모에 따라 채택률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전북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AI 디지털교과서를 채택한 이유는 교과서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었기 때문인데 교육자료가 되면 학교가 개별 구매해야 한다”며 “대체할 콘텐츠도 많아 굳이 쓸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현장에서는 디지털 기기 과몰입에 대한 학부모 우려를 잠재우지 못하고, 충분한 시범 기간 적용 없이 전면 도입을 추진하려 한 것이 정책 실패로 이어졌다는 평가가 나왔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교육청에서 무료로 지급하는 태블릿도 학부모들이 디지털 기기 과다 사용을 우려해 거부하는 상황에서 AI 디지털교과서를 도입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것이라는 반발이 컸다”고 말했다. 또 AI 디지털교과서가 학생에게 미치는 정서적, 신체적 영향을 분석하지 않은 채 학생들을 실험대에 올린 것 아니냐는 의견도 많았다. 한 대학 교육학과 교수는 “교사는 수업 운영에 대한 자율권을 존중받기를 원하는데 의무로 도입해야 한다고 하고, 학부모나 학생 입장에서도 사교육과 달리 선택의 여지 없이 강요당하듯 추진된 정책에 거부감이 생길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수준별 수업, 사교육 소외 지역에 긍정적 역할도 일부 교사와 교육 전문가들은 AI 디지털교과서가 교사의 수업 보완 도구로서 장점도 있는 만큼, 콘텐츠가 사장되기보다는 점진적으로 보완되도록 정부가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정부가 선도학교를 운영하고, 자발적으로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해 수업하려는 교사를 지원해 장기적으로 교육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사례를 쌓아야 한다는 것이다. 서지섭 교사노동조합연맹 디지털사업팀장은 “학기 말 수업 내용을 복습할 때 학생의 이해 수준에 따라 다른 콘텐츠를 제공해 주거나 영어 시간에 발음의 정확성을 검증하는 등의 장점이 분명히 있다”고 말했다. 특히 사교육 기회가 부족한 지역에서는 AI 디지털교과서를 활용한 맞춤형 수업에 대한 긍정적 의견이 많다. 송해덕 중앙대 교수는 “교육 정책은 일관성이 있어야 하는데 교육자료로 격하시키면 AI를 활용한 현장 교육을 후퇴시킨다”며 “많은 분야에서 AI가 활용되고 있고 교육에서도 써서 효과성이 검증돼야 하므로 사용 우수 사례에 대한 인센티브 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대학 재정난에도… 등록금 인상 한도 더 낮춰

    내년 1학기부터 대학 등록금은 직전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2배까지만 올리도록 제한된다. 올해 등록금 인상 한도는 최근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3.66%)의 1.5배인 5.49%였는데, 개정안대로면 4.39%까지 낮아진다. 국회는 23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물가 상승으로 고통받는 가계의 등록금 부담을 낮추자는 취지다. 하지만 가뜩이나 열악한 대학 재정이 더 나빠져 교육 경쟁력이 추락하고 대학 자율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등록금을 16년 만에 인상한 올해도 연봉 때문에 우수한 교수를 못 데려오는 상황이다. 대학 경쟁력이 더욱 추락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으로 지방 거점 국립대에 과감한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등록금 규제가 사립대에 대한 역차별이라는 비판도 있다.“AI 기자재도 못 갖추는 재정난… 대학 경쟁력 더 추락시켜”등록금 상한선 더 낮춘 법안 통과“강의실 책걸상도 제때 교체 어려워첨단 분야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 기업이면 월급 같은데 붙어있겠나”등록금 상한 해외선 찾기 힘들어… “법정한도라도 올릴수 있게 해달라”“신입생 모집 열심히 하고 들어온 학생 나가지 않게 상담 자주 하라고 교수들에게 말하면 ‘월급 한 푼 안 올려주면서 압박만 한다’는 불평이 나와요. 기업에서 월급이 매년 같으면 직원이 붙어 있겠습니까.”(지방 한 사립대 총장)대학 등록금 인상률 기준을 하향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이 23일 통과되자 대학에서는 ‘대학 경쟁력을 더욱 추락시키는 법안’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개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은 대학생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서라는 입장이지만, 대학 재정 악화로 우수 교수 채용과 시설 및 연구 환경 낙후, 학생에 대한 비교과 프로그램 저하 등으로 이어져 결국 학생이 피해를 보고 국가 경쟁력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 AI 기자재-첨단 교수 채용은 언감생심대학들은 이번 개정안이 단순히 등록금 인상 한도를 옥죄는 차원을 넘어 등록금에 대한 대학 자율성을 억압하려는 조치라고 비판한다.2010년부터 등록금 인상률 상한제가 시행됐지만 올해를 제외하고 지난해까지 정부 압박으로 대학의 등록금 인상률은 물가상승률에도 미치지 못했다. 등록금을 인상하면 국가장학금Ⅱ유형에 지원하지 못하게 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압박을 하기 때문이다. 학생 모집이 어려워 재정 압박을 받던 26개 대학이 지난해 등록금을 올렸을 때도 전년 대비 평균 인상률은 0.52%(4만 원)에 그쳤다. 당시 직전 3년 평균 물가상승률은 3.76%였다.한국대학교육협의회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평균 명목 등록금은 682만9000원으로 2011년(692만9000원)보다 감소했다. 소비자 물가 인상률을 반영한 실질 등록금은 2011년 771만2000원에서 지난해 598만1000원으로 22.4% 하락했다.오랜 등록금 동결로 대학이 노후화된 설비를 개선하지 못하다 보니 학생 불만이 크다. 지방의 한 대학 관계자는 “고등학교에도 화장실 변기에 비데가 있었는데 왜 대학에는 없느냐는 불만도 있다”며 “강의실이나 연구실 에어컨뿐 아니라 책상 의자도 제대로 교체하지 못한다”고 전했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화장실 휴지가 뻣뻣하다, 기숙사 샤워기 필터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받을 때마다 자괴감이 든다”고 말했다. 인공지능(AI) 연구를 강화하고 관련 설비를 갖춰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지만, 대학에서는 너무 낡은 연구 기자재조차 바꾸지 못하는 게 현실이다. 정부가 강조하는 첨단 분야 교수 채용에는 적신호가 켜진 지 오래다. 서울 주요 대학에서 첨단 분야 교수에게 제시할 수 있는 초봉은 8000만 원을 조금 넘는 수준이다. 박사급 인재가 국내 기업에 취업하면 2억 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에서 대학이 채용 공고를 내도 지원자가 오지 않는다.서울의 한 대학 교수는 “컴퓨터공학 분야로 미국 기업에서 일하는 아들을 둔 부부 교수가 있는데 부모 연봉 합친 것보다도 많이 받는다더라”라며 “교수로 최고 두뇌를 유치하지 못하고 투자도 못 하니 대학은 평범한 교양 교습소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볼멘소리법 개정을 추진한 여당은 등록금 인상 한도 축소에 대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않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물가 상승률의 1.2배는 논리적 근거가 있다기보다 청년 부담을 완화하자는 취지가 강했다”고 전했다.해외에선 정부가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정하는 정책 사례는 찾기 힘들다. 일본은 문부과학성이 국립대 등록금 인상 한도를 두고 있지만, 사립대는 규제가 없다. 국립대에 대해서도 정부가 설정한 표준액에서 20%까지 인상이 허용돼 도쿄대는 올해 신입생 등록금을 10만 엔(약 100만 원) 넘게 인상했다. 한 푼이 아쉬운 상황에서 교육부 재정지원 사업에 목을 매며 눈치를 봐 온 대학에서는 이날 “법정 한도만큼이라도 올리게 해주면 고맙겠다”는 목소리까지 나왔다. 고등교육에 대한 정부의 재정 지원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도 많다. 2020년 기준 정부 고등교육에 대한 투자 비율은 43.3%에 불과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평균(67.1%)에 한참 못 미친다. 서울의 한 교육학과 교수는 “국내 대학은 정부 지원이 OECD 국가 중 매우 낮아 등록금 의존율이 높은데 현 상황에서는 발전할 방법이 없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2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내 급식 먹었다고, 과자 가져갔다고 학폭위 직행?…사소한 다툼, 이젠 상담으로 푼다

    “요즘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올라가는 사건 중에는 ‘내 마이쭈를 가져갔다’ ‘내가 먹던 급식을 빼앗아 먹었다’와 같은 가벼운 갈등이 정말 많습니다.”최근 일선 학교에서는 아이들 간 사소한 다툼이나 오해로 학폭위가 열리는 일이 잦다. 초등 교사 A 씨는 “과거에는 교사 지도를 통해서 학급 내에서 조율되던 일들이 요즘은 학부모가 ‘참을 수 없다’며 학교에 학폭위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며 ”특히 초등학교 저학년에서 이런 일이 자주 발생한다“고 말했다.학교 업무 부담이 늘어날 뿐 아니라 아이들이 갈등을 스스로 해결해 보기도 전에 ‘처벌 중심’으로 사안이 정리되는 방식이 교육적으로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많다. 학교 내 갈등 해결 방식이 재정립되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교육 당국도 변화에 대응하고 있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2023년 10월부터 ‘관계가꿈 지원단’을 운영하며 학생 간 갈등을 푸는 새로운 해법을 시도하고 있다.● ‘무조건 학폭위’ 대신 사과·화해하는 법 배워관계가꿈 지원단 제도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안이 아닐 경우, 학폭위 심의가 아닌 상담을 통해 갈등을 조정하는 절차다. 학교폭력이 접수되면 전담 조사관은 양측에 지원단 도움을 받을 의향이 있냐고 묻고 모두 동의하면 지원단과 매칭시킨다. 학생이나 학부모가 직접 지원단의 도움을 받겠다고 신청할 수도 있다. 매칭되면 지원단 소속 상담사가 양측을 각각 만나는 ‘예비 상담’을 진행한다. 이후 예비 상담 결과를 바탕으로 서로 사과나 재발 방지 약속을 나누는 ‘본 상담’ 과정을 거친다. 이 과정에서 아이들은 돌아가면서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하거나 롤링 페이퍼를 쓰기도 한다. 그 결과를 담아 사과문이나 약속문도 작성한다.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4년 3월부터 2025년 2월까지 지원단에 접수된 사건 60여 건 가운데 80% 이상이 학폭위 개최 없이 해결됐다. 통상 학교폭력 사건이 접수되고 학폭위가 열리기까지는 보통 한 달 이상이 걸린다. 그 사이 아이들은 불편한 감정을 안고 교실에서 마주쳐야 한다. 지원단 제도는 아이들이 서로 오해와 갈등을 풀고 다시 같은 공간에서 잘 생활할 수 있도록 돕는 데 초점을 둔다.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조정을 통해 ‘사과도 받았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약속도 들었으니 안심하고 학교에 다닐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며 “이런 경험이 아이들에게 갈등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힘을 키워주는 계기가 된다”고 말했다. 지원단의 중요한 역할 중 하나는 학부모 간 갈등을 중재하는 것이다. 실제로 아이들끼리는 싸운 뒤 이미 화해했는데, 부모 사이 감정이 격화돼 학폭위까지 열리는 일이 빈번하다. 서울 한 초등학교 교사 B 씨는 “초등학교 저학년의 가벼운 다툼은 학부모들도 상대의 처벌을 원하는 게 아니라 아이가 잘 지도받고 학교생활을 무사히 이어가길 바라는 마음이 더 크다”며 “이런 경우 관계가꿈 지원단 도움이 크다”고 말했다.● “상담으로 관계 회복된 아이들 보면 큰 보람”관계가꿈 지원단의 특성은 상담을 진행하는 인력이 학부모라는 점이다. 지원단으로 선발된 학부모들이 전문 역량 강화 교육을 받고 상담자로 나선다. 역량 강화 연수는 지난해 4회, 올해 2회 진행됐으며 현재 총 19명의 학부모가 활동하고 있다.지원단으로 활동하는 성나리 씨(48)는 “엄마이자 같은 학부모 입장이라 소통과 공감이 잘 된다”며 “아이를 키우며 겪은 경험을 나누면서 학부모들의 마음을 헤아리고 있다”고 말했다.아이들과 상담할 때는 피해자와 가해자 양측의 감정을 충분히 듣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도록 유도한다. 지원단 김지영 씨(55)는 두 아이가 사이가 안 좋을 경우 눈이 마주치기만 해도 한 쪽은 ‘째려봤다’고 느낄 수 있다”며 “이럴 때는 아이들과 함께 ‘앞으로 눈이 마주치면 어떻게 행동할지’ 구체적인 약속을 정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김 씨는 “상담을 마치고 관계가 회복된 아이들을 보는 것이 큰 기쁨이자 보람”이라며 웃었다.학교 현장에서도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이 같은 조정 방식이 교육적으로도 훨씬 의미 있다는 의견이 많았다. B 씨는 “학교가 한쪽의 편을 들거나 한쪽 이야기만 들으면 오해를 살 수 있어 조심스러운 게 사실”이라며 “상담 절차를 통해 침착하게 입장을 정리하고 사과를 주고받는 과정만으로도 자연스럽게 갈등이 해결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B 씨는 또 “앞으로는 지원단의 역할이 더 확대돼 상담을 통한 관계 조정이 필수 절차로 이뤄지면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은 올해 지원단 인력을 늘리고 연수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방침이다. 앞으로는 지원단 인력을 퇴직 교원으로 확대할 계획도 갖고 있다. 김태식 서울시 북부교육지원청 교육장은 “소통과 공감으로 갈등을 풀어가는 학교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교육부도 내년부터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가벼운 사안에 대해서는 학폭위 개최가 아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우선하는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할 계획이다. 서울시교육청도 올해 2학기부터 초등학교 1~3학년을 대상으로 관계 회복 숙려제 시범사업을 운영한다. 6개 교육지원청(동부, 서부, 남부, 북부, 강서양천, 성북강북)이 그 대상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졸 채용’ 눈감은 공공기관…10곳 중 6곳 올해 채용 0명

    국내 공공기관 334곳의 고졸자 채용률이 8.3%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 고졸자들의 일자리를 늘리고 다양한 채용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 분야 시민단체 ‘교육의 봄’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알리오)를 통해 전국 공공기관 고졸 채용 현황을 조사한 결과 올해 1분기(1~3월) 전체 신규채용자 3942명 중 고졸자는 329명(8.3%)에 불과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공기관 고졸 채용률은 2019년 15.1%에서 2022년 7.8%로 하락했다가 2023년 8.8%, 지난해 10.7%로 소폭 올랐다. 이 중 고졸 인력을 한 명도 채용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211곳(63.2%)이다.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평가 기준에 따르면 ‘일자리 및 균등한 기회’ 항목에서 만점을 받으려면 고졸 인력을 8%이상 채용해야 한다. 그러나 지난해 일반직 정규직 신규채용을 진행한 기관 334곳 중 ‘8% 채용’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기관은 211곳(63.2%)이었다. 교육의 봄 관계자는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은 사회적 불평등을 완화할 사회적 책무를 다하는 측면 뿐 아니라 인력 구성을 다양화해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공공기관의 고졸 채용을 장려하기 위해 경영평가 시 고졸 채용 항목 배점을 높이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교육의 봄은 광역지방자치단체 17곳의 조례를 분석한 결과도 발표했다. 조사 결과 광역 지자체 14곳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마련하고 조례 속 고졸자의 우선 채용 비율을 정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 광주, 세종, 울산은 조례를 통해 해당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에 신규 채용의 20% 이상을 고졸 인력으로 우선 채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강원·경북·서울·전남·전북·제주는 고졸자 우선 채용 비율을 10% 이상으로, 대구·대전·부산·충남은 5% 이상으로 권고한다. 하지만 자체 조례로 정한 우선 채용 비율을 달성한 지자체는 이중 서울과 전북, 강원, 제주, 부산 등 5곳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교육의 봄 관계자는 “광역 지자체 대부분이 고졸자 고용 촉진 조례를 제정했지만 우선 채용 비율이 잘 지켜지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고졸 우선 채용 비율을 지키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의대들, 복귀 의대생에 ‘성실히 수업’ 서약서 받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이 2학기 복귀를 앞둔 가운데, 각 의대가 복귀 학생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약서에는 수업에 성실히 임하고 이미 복귀한 학생을 비난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강제력 없는 서약서로 학생 간 갈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 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KAMC는 각 의대가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서약서 양식도 만들었다. 해당 서약서에는 복귀 후 학사 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기존에 복귀한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의대가 이처럼 서약서를 마련한 건 장기화된 수업 거부 과정에서 무너진 학교 내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고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의정 갈등과 집단 휴학 장기화로 교수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복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 KAMC는 각 학교에 서약서 작성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당수 의대는 공통 서약서 양식의 세부 내용을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복귀 학생이 수업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에 복귀 학생들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약서 작성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칫 강제적인 절차로 비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사실상 어른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학생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쓰지 않으면 징계받는다’며 강압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약서에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약서로 학생 간 갈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유급 처분 후 2학기 복귀’라는 휴학 의대생 복귀 방안은 마련됐지만, 본과 3학년 복귀 방식을 두고 의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과 3학년은 의대마다 실습시간 기준이 달라서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해 8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KAMC는 각 대학 의견을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전달하고 의총협은 이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 의총협은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복귀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으고,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뒤늦은 복귀 의대생에 ‘성실 수업-先복귀자 존중’ 서약서 받는다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이 2학기 복귀를 앞둔 가운데, 각 의대가 복귀 학생에게 서약서를 작성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서약서에는 수업에 성실히 임하고 이미 복귀한 학생을 비난하거나 위협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다. 일각에서는 학생에게 반성문을 쓰게 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과 함께, 강제력 없는 서약서로 학생 간 갈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다.22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의대 학장들로 구성된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최근 복귀 의대생을 대상으로 한 서약서를 마련한 것으로 확인됐다. KAMC는 각 의대가 참고해 활용할 수 있도록 공통 서약서 양식도 만들었다. 해당 서약서에는 복귀 후 학사 일정에 성실히 협조하고, 기존에 복귀한 학생의 학습권을 존중하며 이에 따르지 않으면 학칙에 따라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의대가 이처럼 서약서를 마련한 건 장기화된 수업 거부 과정에서 무너진 학교 내 신뢰와 질서를 회복하고 먼저 복귀한 학생들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다. 또 의정 갈등과 집단 휴학 장기화로 교수들의 피로감이 누적된 상황에서 복귀 학생들이 실제로 수업에 임할 의지가 있는지를 확인하려는 목적도 있다.KAMC는 각 학교에 서약서 작성을 의무 사항으로 정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상당수 의대는 공통 서약서 양식의 세부 내용을 각 학교 상황에 맞게 수정해 활용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의대 학장은 “복귀 학생이 수업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명확한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며 “기존에 복귀 학생들과의 갈등을 방지하는 것도 중요한 만큼 서약서를 받을 방침”이라고 말했다.하지만 일각에서는 서약서 작성이 학생에게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할 수 있고 자칫 강제적인 절차로 비칠 경우 또 다른 갈등을 낳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사실상 어른들이 ‘반성문을 쓰라’고 강요하는 것으로 보일 수 있다”며 “학생과의 충분한 소통 없이 ‘쓰지 않으면 징계 받는다’며 강압적으로 접근한다면 오히려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서약서에 강제력이 있는 것도 아닌데 서약서로 학생 간 갈등을 막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유급 처분 후 2학기 복귀’라는 휴학 의대생 복귀 방안은 마련됐지만, 본과 3학년 복귀 방식을 두고 의대 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본과 3학년은 의대마다 실습시간 기준이 달라서 졸업 시점을 2027년 2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과 같은 해 8월로 해야 한다는 의견으로 나뉜다. KAMC는 각 대학 의견을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에 전달하고 의총협은 이를 토대로 정부에 건의할 내용을 조율할 계획이다.의총협은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복귀 의대생들이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으고,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한 바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교육부 “의대생 복귀 방안 이달중 마무리”…대학은 장관 공백 우려

    정부가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을 의대 총장 및 학장들과 협의해 이달 중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이 철회되며 각 의대에서는 의대생 복귀 일정이 늦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21일 정례 브리핑에서 “의대 총장들과 학장단이 (의대 교육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 중이고 구체적인 안과 일정은 회의 이후 정해질 것 같다”며 “이달 중으로는 (의대교육 정상화 방안 마련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앞서 17일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회의를 열고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의대 학장들이 모인 한국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협회(KAMC)는 21일 오후 회의를 열고 대학마다 다른 복귀생 규모, 학칙 등을 공유할 예정이다. 특히 의대 본과 3학년 학생들의 졸업 일정에 대해 의대 간 이견이 있어 이부분이 집중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의 한 사립대 의대 학장은 “본과 3학년의 경우 내후년 2월에 졸업 가능한지, 아니면 한 학기를 더 다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학교마다 사정이 다르다”며 “주말 및 야간 시간, 방학을 활용해서 실습을 압축적으로 할 수 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의총협도 KAMC 회의 결과를 보고 이르면 23일 의대 학사 정상화를 위한 요구사항을 정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새로운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되고 인사청문회를 거치기까지 기다리면 2학기 개강일이 지날 수 있어 대학들 중에는 국무총리 중심으로 이제 결단을 내려야 할 시기가 왔다는 의견을 내놓는 곳도 있다. 양오봉 의총협 회장은 “국무총리실을 중심으로 협의하고 결정해 하루라도 빨리 수업을 시작해 의대 교육을 정상화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상적인 교육 준비가 아직 충분하지 않다는 학교 현장의 의견도 적지 않다. 수도권의 한 의대 학장은 “일부 학교에서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가 대부분 사직해 학생을 가르칠 교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 학장은 “교수는 환자도 진료하고 학생도 가르쳐야 하는데 교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중환자가 생기면 학생 교육은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 밖에 없다”며 “수업 파행이 우려된다”고 전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고령화 빨라지는데…65세이상 평생교육 프로그램은 1.6%뿐

    지난해 말 기준 65세 이상이 전체 인구의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했지만 고령층을 위한 평생교육 기회는 기초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8일 한국교육개발원이 진행한 ‘디지털 전환 가속화에 따른 고령자 평생학습 지원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평생교육 기관에서 65세 이상을 대상으로 한 프로그램의 비율은 1.6%에 그쳤다. 연구진은 “현재 고령자들은 과거보다 건강 수준이 향상돼 적극적으로 사회활동을 할 수 있고 변화된 생활 방식에 대한 교육 요구가 높은데도 실제 제공되는 평생교육은 기초적이고 단편적인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고령층에서 수요가 가장 높은 교육은 ‘가짜 정보 식별, 온라인 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이었다. 그 다음으로는 △개인정보 보호 △모바일 앱 활용법 등이 꼽혔다. 연구진은 높은 수준의 디지털 역량이 있는 고령자 강사가 다른 고령자를 교육하는 사례, ‘인생 2모작’을 준비하는 고령자들이 자발적으로 서로 가르치고 배우는 학습 공동체 사례 등을 모범적인 고령자 평생학습 사례로 꼽았다. 연구진은 “이전과 달라진 고령자 삶의 양상과 요구에 맞게 평생학습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며 “복지와 돌봄을 넘어 고령자의 자립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의총협 “복귀 의대생, 2학기에 1년치 수업 모두 들어야”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현재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다음 주초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의총협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정부에 정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최대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모두 봉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에선 복귀 의대생-미복귀 의대생 간 갈등뿐만 아니라 교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에선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 방식을 두고 원칙 훼손과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차원에서 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1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복귀 의대생, 유급기록 남기되 2학기에 1년치 수업 보강

    전국 40개 의대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나 유급 대상이 된 의대생들에 대해 유급 처분은 하되 2학기 수업에 복귀시키기로 했다. 의대생들이 1년 5개월 만에 ‘전원 복귀’ 선언을 하면서 방안을 마련해달라고 한 것에 대해 구체적인 안을 내놓은 것이다. 복귀 후에는 1년간 이수해야 할 학사과정을 2학기 주말 및 야간 수업 등을 이용해 수업 결손 없이 압축적으로 수강해야 한다. 전국 의대 운영 대학 총장 모임인 의과대학 선진화를 위한 총장협의회(의총협)는 17일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결정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유급 대상자인 학생은 유급 처리를 하되, 학칙 개정을 통해 학생들이 2학기에 복귀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학적에 유급 기록은 남기면서 최대한 보강 수업을 해 24·25·26학번이 내년에 예과 1학년으로 함께 수업을 듣는 트리플링을 막겠다는 것이다. 상당수 의대는 학사 과정을 1년 단위로 운영하는 ‘학년제’다. 원칙대로라면 1학기 유급 처분 시 이듬해 1학기에나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의총협은 트리플링을 피하게 하기 위해 학년제를 ‘학기제’로 바꿔 2학기 수업을 듣도록 하는 학칙 개정에 뜻을 모았다. 의총협 관계자는 “계절학기 등을 통해 1학기에 듣지 못한 수업을 채울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의총협은 또 의대 본과 4학년이 치르는 의사 국가고시에 추가 응시 기회를 달라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의총협 관계자는 “현재 복귀하지 않은 본과 4학년은 실습 시간을 채우지 못해 국가고시를 보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내년 3월 말 또는 4월 초에 추가 시험을 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자는 것”이라고 말했다.의총협은 다음 주 초 김민석 국무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날 협의한 내용을 전달할 계획이다. 이어 23일 의총협 차원에서 회의를 한 번 더 연 뒤 정부에 정식으로 이 같은 방안을 요청할 계획이다. 40개 의대 총장이 합의한 내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수용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입장이 공식적으로 전달되면 최대한 대학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다만 의대생 복귀 이후에도 갈등이 모두 봉합되기까지는 쉽지 않아 보인다. 대학에선 복귀 의대생-미 복귀 의대생 간 갈등뿐만 아니라 교수 간 갈등도 이어지고 있다. 서울의 한 의대에선 일부 교수들이 의대생 복귀 방식을 두고 원칙 훼손과 이미 복귀한 의대생들과의 형평성을 문제 삼으며 항의 차원에서 보직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학생-교사 부담 키운 고교학점제, 하반기중 개선안 내기로

    정부가 올해 하반기(7~12월) 중 고교학점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올 3월 제도를 시행한 지 약 4개월 만이다. 올해부터 고1 학생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가 학교 현장에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교육부는 17일 “교사 10명, 교수 2명, 학생 2명, 학부모 2명 등 총 21명으로 고교학점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하반기 중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교학점제는 대학처럼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이수 기준에 도달한 과목에 대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다. 하지만 학교 현장에서는 학생들이 선택할 수 있는 과목이 많아져 학업 부담이 크고 교사 업무량을 가중한다는 반발이 이어졌다.특히 과목 이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학생을 교사가 지도하는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대한 지적이 많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올해 6월 전국 고교 교사 1000여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자 78.7%가 “(최소성취수준 보장지도에) 자발적 학생 참여가 거의 없고 참여를 독려해도 동의를 받기 어렵다”고 응답했다.내신 상대평가 체제에서 학생들이 진로에 맞게 과목을 선택하도록 한 본래 제도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교육부는 “내신평가 관련 사항은 국가교육위원회 중장기 발전계획 수립 시 차기 대입 개편 방안과 함께 논의될 예정이기 때문에 이번 개선안에는 포함되지 않는다”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7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현 보좌진 92% “강선우 낙마해야”… 전교조마저 “이진숙 자진 사퇴하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 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6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전현직 국회 보좌진 518명 “강선우 낙마 찬성” 응답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의 ‘보좌진 갑질’ 의혹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이 확산되면서 거취 논란이 커지고 있다. 전현직 국회 보좌진이 모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대화방 참여자 10명 중 9명은 강 후보자 낙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15일 정치권에 따르면 11~13일 여야 전현직 국회 보좌진 등 1442명이 모인 익명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강 후보자의 거취에 대한 의견을 묻는 투표가 진행됐다. 투표에 참여한 559명 중 92.7%(518명)가 낙마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냈다. 낙마에 반대한 참여자는 7.3%(41명)에 불과했다.강 후보자는 쓰레기 분리배출 지시 등 보좌진에게 각종 갑질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당초 강 후보자 측은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그러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강 후보자는 “전날 밤에 먹던 것을 아침으로 차로 가면서 먹으려고 가지고 내려갔던 것”이라며 일부 사실관계를 인정했다. 자택 비데 수리 지시 의혹과 관련해서도 “지역 보좌관에게 조언을 구한 것”이라고 해명하며 말을 바꿨다. 강 후보자는 임금 체불을 사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이 2차례 접수되기도 했다.더불어민주당 보좌진협의회(민보협)는 15일 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만나 보좌진 처우 개선 방안을 마련할 논의 체계를 요구했다. 민보협은 “보좌진의 인권과 처우에 대한 관심이 부족했고 상당수의 보좌진이 실망감을 느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며 “우리의 상실감과 문제의식을 김 대표께 가감 없이 전달했다”고 밝혔다. 14일 청문회장 앞에선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가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하는 피켓 시위를 벌였다.논문 표절 등의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이진숙 후보자에 대해선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나서 자진 사퇴를 촉구했다. 전교조는 15일 기자회견을 열고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도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여당 내부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온다. 한 민주당 의원은 “의원들도 강 후보자에 대해 실망한 기류가 매우 크다. 전형적인 ‘강약약강(강자에 약하고, 약자에 강함)’ 아닌가”라며 “당 지도부 차원에서 아무런 얘기도 없고 다들 그냥 밀어붙이는 분위기라 너무 아쉽다”고 말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의 한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는 문제가 없다’ 이렇게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했다.이지운 기자 easy@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전교조도 등돌렸다…“이진숙 후보자 스스로 물러나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이 확산하는 가운데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이 이 후보자의 자진 사퇴를 촉구하고 나섰다.전교조는 15일 국정기획위원회가 있는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후보자는 현재 혼란에 빠진 교육계를 이끌고, 교육 대개혁을 요구하는 교육 주체들 앞에 설 자격이 부족하다”며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책임 있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지금이라도 이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고 개혁 의지와 식견, 민주적 리더십을 갖춘 인물을 다시 지명하길 바란다”고 했다.박영환 전교조 위원장은 이날 “교사들은 이재명 정부가 학생도 교사도 함께 죽어가는 시대를 끝내고 공교육을 바로 세워갈 것을 기대했지만 후보 지명 직후 수많은 의혹이 터져 나오며 작은 기대마저 하나씩 접어 왔다”며 “마침내 범학계 국민 검증단의 검증 결과로 종지부를 찍었다”고 말했다. 14일 전국 교수단체와 학술단체 11곳 연합체인 범학계 국민 검증단(검증단)은 이 후보자 논문 150개를 검증한 결과, 16개에서 연구 윤리 위반 문제가 발견됐다고 밝히며 사퇴를 촉구했다. 검증단은 과거 김건희 여사 논문 검증을 주도했다. 전교조는 또 “이 후보자는 대학 행정 경험과 대통령 공약인 ‘서울대 10개 만들기’에는 관심과 의지를 보였을지 모르지만 유·초·중등 교육에 대한 전문성과 경험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입시경쟁 해소와 사교육비 경감, 국가책임 유보통합, 고교학점제 운용 등 산적한 교육 현안을 해결할 역량과 비전을 보여준 바 없다”고 덧붙였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단독]“의대생 특혜 비판 알지만, 이대로는 더 큰 피해”

    “환자단체에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성명을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의사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김한중 차 의과학대 이사장(77·사진)은 14일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이 사태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지 못한다. 이달 21일 전까지 정부가 학사 유연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세대 총장을 지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된 1년 5개월 동안 차 의과학대 학생들과 직접 소통했다. 김 이사장은 “지금 이 상태가 지속되면 결국 의사 배출이 늦어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해 더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며 “본과 4학년 의사 국가고시 시험 접수가 시작되는 7월 21일 전까지 정부가 학사 유연화에 대한 의사 결정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그간 복귀하지 않았던 본과 4학년 학생들이 시험 대상에서 빠져 있는데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어 “40개 의대의 상황과 학칙이 모두 다른 만큼 정부가 학사 유연화에 대한 큰 원칙을 제시하고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이사장은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상처는 의사 공동체 내 갈등이 깊어졌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의정 갈등 이후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의대생에 대한 비난과 괴롭힘이 이어지기도 했다. 그는 “각 학교에서는 학생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치하고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을 위한 심리 검사나 상담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이사장은 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방학과 야간 시간 등을 모두 활용하면 (복귀 의대생들이) 수업을 따라갈 수 있다”고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의대생 특혜 비판 알지만, 지금 안 풀면 영원히 못 풀어”

    “환자단체에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성명을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오죽하면 의사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습니까.”지난해 2월 의대 증원에 반발해 학교를 떠났던 의대생들이 ‘전원 복귀’를 선언한 가운데 김한중 차 의과학대 이사장(77)이 동아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국민들의 차가운 시선을 이해한다면서도 “지금 이 사태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지 못한다. 이달 21일 전까지 정부가 학사 유연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세대 의대를 졸업한 김 이사장은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 연세대 총장을 지냈다. 의정 갈등이 지속된 1년 5개월 간 차 의과학대 학생들과 직접 소통했다.―의대생이 복귀를 선언했는데 남은 과제는 무엇인가.“이달 21일 전까지 정부가 학사 유연화 조치를 발표해야 한다. 이날부터 본과 4학년 의사 국가고시 시험 접수가 시작된다. 그간 복귀하지 않았던 본과 4학년 학생들이 현재 시험 대상에서 빠져있는데 이들에게도 응시 기회를 줄 수 있는 정부의 제도적 조치가 시급하다. 40개 의대 상황과 학칙이 모두 다른 만큼 정부가 학사 유연화에 대한 큰 원칙을 제시하고 각 대학에 자율권을 부여해야 한다.”―정부가 의대생에게 반복해서 특혜를 준다는 비판도 있다.“환자단체에서 ‘특혜를 주면 안 된다’는 성명을 내는 것도 충분히 이해한다. 오죽하면 의사의 손길이 가장 절실한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겠나. 하지만 지금 이 사태를 풀지 않으면 영원히 풀지 못한다.”―의대생에게 다시 기회를 줘야 한다고 보는 이유는 무엇인가.“이 상태로 계속 가면 결국 의사 배출이 늦어지고 의료 시스템이 붕괴돼 더 큰 피해가 발생한다. 지금 학생들은 늪에 빠져 있다. 빠져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없다. 사태 초반부터 학생들과 낮에는 햄버거를 먹고 밤에는 소주도 마셔가며 정말 많이 이야기했다. 타이르기도 하고 야단도 치면서 1년 5개월을 보냈다. 의대 교육 정상화는 반드시 필요하다.”―기존에 복귀한 학생들을 향한 조롱과 비난도 이어지고 있다.“이번 사태의 가장 큰 상처는 의사 공동체 내에서 갈등과 불신이 커졌다는 점이다. 의대 교육이 정상화 된 이후에도 그간 학생들 사이에 쌓인 불신과 긴장감이 여전히 우려된다. 학생들이 그동안 서로 다른 선택을 했더라도 이제는 동료로 서로를 받아들여야 한다. 학생들에게 자정 능력이 있다고 믿는다. 학교에서도 학생 간 감정의 골이 더 깊어지지 않도록 조치를 해야 한다. 정서적으로 불안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리검사나 상담 등 세심한 배려가 필요하다.”―의대 교육의 질이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적지 않다.“물론 쉬운 일은 아니다. 하지만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야간 시간 등을 활용하면 수업이 가능하다. 실제로 그렇게 수업을 따라잡고 있는 학교도 있다. 다만 지방 의대 중에는 필수의료 분야 교수들이 많이 떠나 교육할 인력이 부족한 곳들이 있다. 정부가 다른 대학에서 위탁 교육을 받을 수 있게 지원하고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 등으로 현실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의대 교수 출신으로서 이번 사태를 어떻게 봤나.“2000년대 초 의약분업 사태 때도 반대 입장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의사가 의료 현장과 환자 곁을 떠나선 안 된다고 생각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이 사태를 비정상적으로 오래 끈 것에 대해서 자성이 필요하다. 의사 집단도 폐쇄성에서 벗어나야 한다.” 김한중 차 의과학대 이사장(77)△연세대 의대 졸업. 연세대 보건학 석사. 서울대 보건학 박사△1982년~2012년 연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2008~2012년 제16대 연세대 총장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4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논문-자녀 문제가 교육장관 ‘리스크’… 후보자 5명 사퇴-지명철회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위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또는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부 장관(후보자) 중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5명에 달한다. 진보, 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후보자가 ‘논문과 자녀 리스크’로 줄줄이 낙마하는 현실은 국내 교육계의 어두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 교수 출신이 여럿 임명돼 온 특성상 논문 관련 논란이 단골 낙마 사유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순애 전 장관은 논문 중복 게재 의혹으로 비판을 받다가 취임 직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취임 12일 만에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명수 전 후보자도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후보자 지명 32일 만에 지명 철회됐다. 매번 반복되는 ‘논문 리스크’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관행으로 포장된 고질적 문제를 보여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카피킬러 같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없었던 20∼30년 전부터 활동해 온 인사 중 논문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안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 학자에게 연구 윤리와 도덕성은 자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 수장에게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문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도덕성에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밖에 없다”며 “도덕성에 흠이 있는 사람이 교육 정책을 이끌면 영이 서겠나”라고 말했다. 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라 국민적 감시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자녀 문제에서도 타 부처 장관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기준 전 장관은 장남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이틀 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인철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두 자녀까지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1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교육장관 잔혹사, 논문으로 3명 ‘단골 낙마’…이중국적 등 자녀리스크에 사퇴도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논문 표절 의혹과 자녀 위법 논란이 커지는 가운데 역대 정부에서 교육부 장관 또는 후보자가 낙마한 사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노무현 정부 이후 교육부 장관(후보자) 중 사퇴하거나 지명이 철회된 인사는 5명에 달한다. 진보-보수 정부를 가리지 않고 교육부 장관과 후보자가 ‘논문과 자녀 리스크’로 줄줄이 낙마하는 현실은 국내 교육계의 어두운 민낯을 고스란히 보여준다.교수 출신이 여럿 임명돼 온 특성상 논문 관련 논란이 단골 낙마 사유였다. 윤석열 정부에서 박순애 전 장관은 논문 중복 게재 의혹으로 비판을 받다가 취임 직후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방침으로 논란을 빚으면서 취임 34일 만에 사퇴했다. 노무현 정부 당시 김병준 전 장관은 논문 표절 논란으로 취임 12일 만에 사퇴했다. 박근혜 정부에서 김명수 전 후보자도 제자가 쓴 논문을 자신의 연구 결과인 것처럼 학술지에 게재했다는 의혹을 받고 후보자 지명 32일 만에 지명 철회됐다.매번 반복되는 ‘논문 리스크’는 지금까지 국내 학계에서 관행으로 포장된 고질적 문제를 보여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카피킬러 같은 표절 검사 프로그램이 없었던 20~30년 전부터 활동해 온 인사 중 논문 표절 논란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교육부 장관은 후보자를 찾기도 어렵고, 제안해도 고사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학자에게 연구 윤리와 도덕성은 자질과 직결되는 만큼 교육 수장에게는 가볍게 다뤄질 수 없는 문제다. 양정호 성균관대 교육학과 교수는 “교육부 장관은 학생과 학부모가 지켜보고 있는 만큼 도덕성에 민감한 반응이 나올 수 밖에 없다“며 “도덕성에 흠이 있는 사람이 교육 정책을 이끌면 영이 서겠나”라고 말했다.유치원부터 대학까지 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부처라 국민적 감시가 광범위하게 작동하고 자녀 문제에서도 타 부처 장관보다 더 높은 윤리 기준이 요구된다. 노무현 정부에서 이기준 전 장관은 장남 이중 국적 논란 등으로 취임 이틀 만에 사퇴했다. 윤석열 정부 당시 김인철 후보자는 본인과 아내, 두 자녀까지 가족 모두 풀브라이트 장학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한국 풀브라이트 동문회장을 맡았던 김 후보자의 ‘아빠 찬스’ 논란으로 후보자 지명 20일 만에 사퇴했다. 이진숙 후보자 측에서 둘째 딸 위법 유학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논란과 달리 빠르게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것으로 송구스럽다”고 사과한 것도 이 때문으로 보인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민지 기자 minji@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감귤들 철저히 기수열외” 복귀 전공의 등에 보복 위협

    정부와 의료계가 만남을 이어가며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마다 내부를 단속하는 협박성 게시글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10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 병원에 복귀하면 따돌리겠다는 글도 여럿 등장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병원에 돌아가면 3월 (병원에 복귀한) 감귤은 철저히 기수 열외할 것”이라며 “혼자 (진료 등을) 독학해서 환자 봐라. 우리는 백업 안 해줄 테니까”라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직접 욕하는 것보다 기수 열외가 제일 무서운 거다. 한번 당해 봐라”라며 “단일대오를 이탈하고 동료 등에 칼 꽂아도 우리가 어화둥둥 해줘야 하냐”고 했다. 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집단행동 이탈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 지난해 3월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됐다.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이 개설돼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공의’ ‘감사한 전임의’ 명단이 게시됐다. 채팅방 개설자는 ‘이 시국에도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 한다’고 했지만, 복귀자들을 조롱하며 추가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 전공의와 의대생이 외부 압력과 무관하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복귀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복귀한 이들을 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이날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대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감귤들, 우리가 간다…철저히 기수 열외” 복귀 전공의 등에 보복 위협

    정부와 의료계가 만남을 이어가며 올 하반기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의 복귀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병원과 학교에 복귀하면 보복하겠다는 내용의 글이 게시됐다. 의정 갈등 이후 집단행동에서 이탈하려는 조짐을 보일 때마다 내부를 단속하는 협박성 게시글이 등장해 논란이 예상된다.10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감귤들아 우리가 간다. 돌아가면 니들 XX해버린다’, ‘감귤 XX이고 싶다’는 등의 글이 게시됐다. 감귤은 의정 갈등 과정에서 사직, 휴학 등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 의대생을 비하하는 말이다. 이 커뮤니티는 의사와 의대생이 신원 인증을 해야 이용할 수 있다.병원에 복귀하면 따돌리겠다는 글도 여럿 등장했다. 한 커뮤니티 회원은 “병원에 돌아가면 3월 (병원에 복귀한) 감귤은 철저히 기수 열외할 것”이라며 “혼자 (진료 등을) 독학해서 환자 봐라. 우리는 백업 안 해줄 테니까”라고 썼다. 또 다른 회원은 “직접 욕하는 것보다 기수 열외가 제일 무서운 거다. 한 번 당해 봐라”며 “단일대오를 이탈하고 동료 등에 칼 꽂아도 우리가 어화둥둥 해줘야 하냐”고 했다.지난해 2월 정부의 의대 증원 방침에 전공의와 의대생이 병원과 학교를 떠난 뒤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에는 집단행동 이탈자에 대한 괴롭힘이 이어지고 있다.지난해 3월 파업에 불참하고 병원에 남은 전공의는 다른 전공의들로부터 ‘참의사’라며 조롱 섞인 비난을 받고, 온라인에 신상이 공개됐다. 텔레그램에는 ‘감사한 의사-의대생 선생님 감사합니다’라는 제목의 채팅방이 개설돼 ‘감사한 의대생’ ‘감사한 전공의’ ‘감사한 전임의’ 명단이 게시됐다. 채팅방 개설자는 ‘이 시국에도 의업에 전념하고 계신 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표하려 한다’고 했지만, 복귀자들을 조롱하며 추가 이탈을 막으려는 의도가 커 보인다.전공의와 의대생이 외부 압력과 무관하게 복귀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도권 수련병원 교수는 “복귀자에 대한 집단 따돌림은 명백한 범죄 행위”라며 “정부 차원에서 먼저 복귀한 이들을 위한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교육부는 이날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에 의대생 또는 전공의를 대상으로 보복을 예고한 게시글과 관련해 경찰청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헌법상 보장된 개인의 고유 권리인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박경민 기자 mea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5-07-1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