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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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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복지팀 기자입니다. 몸 또는 마음이 아프거나 여러 이유로 차별받는 이들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습니다.

ksy@donga.com

취재분야

2024-03-26~2024-04-25
사회일반38%
보건30%
인사일반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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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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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3%
국제일반3%

  • 코로나 때 더 고립된 ‘고위기 청소년’… 직접 찾아가 상담한다

    어질러진 침대와 쓰레기 봉투가 나뒹구는 바닥. 어두컴컴한 방 안에서 A 군(18)은 학교도 가지 않고 게임과 스마트폰에만 빠져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경기 지역의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상담사는 3월 A 군을 처음 만난 날을 또렷하게 기억했다. 어머니의 신청으로 상담을 시작했으나 좀처럼 집 밖으로 나오려 하지 않는 일명 ‘은둔형 청소년’이었던 A 군은 여러 차례 이런 말을 했다. “선생님, 그런데 어떻게, 무엇을 먼저 해야 할지 잘 모르겠어요.” 아버지의 사망 이후 심한 우울감에 시달려 결국 학업을 중단하고 방 안에 스스로를 가뒀던 A 군. 상담사의 도움을 받으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지역 내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에서 검정고시를 준비했고, 바리스타 자격증 취득 프로그램에 참여하면서 구체적인 진로계획도 세웠다. 어머니, 동생들과의 관계도 조금씩 개선됐다. 그렇게 A 군은 느리지만 서서히 세상과 연결되고 있다.● 코로나19로 청소년 정신건강 ‘빨간불’A 군처럼 마음건강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지원이 시급한 청소년들을 ‘고위기 청소년’이라고 한다. 은둔형 청소년, 학교폭력 피해 청소년, 극단적 선택 및 자해의 위험이 있는 청소년 등을 통틀어 부르는 말이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유행을 겪으면서 A 군 같은 고위기 청소년이 크게 늘었다. 코로나19로 학교, 복지관 등 외부와 단절되면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에 빨간불이 켜진 것이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상담 건수는 2018년 약 15만 건이었지만 2021년에는 약 20만5000건으로 늘었다. 우울과 불안을 호소하는 청소년도 코로나19 전후로 크게 늘었다. 10대 우울증 환자 수는 2018년 4만3029명에서 2021년 5만7587명으로 증가했다. 10대 불안장애 환자 수는 같은 기간 2만1489명에서 3만1701명으로 늘었다. 여가부가 고위기 청소년 지원에 힘을 쏟는 배경이다. ● ‘고위기 청소년’ 발굴-지원-예방 체계 구축여가부는 코로나19로 악화된 마음건강이 제때 치유받을 수 있는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개입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이에 고위기 청소년을 조기에 발굴해 지원하고, 예방하는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먼저 3월부터 전국 청소년상담복지센터 240곳에서 ‘고위기 집중 심리클리닉’을 운영 중이다. 부산에 사는 B 양(18)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집중 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위험한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B 양은 부모님의 이혼, 잦은 이사와 전학, 경제적 어려움 등 여러 요인이 겹친 결과 우울증과 공황장애 증상에 시달리고 있었다. 하지만 센터에서 전문가의 상담을 받고 교육비를 지원받으면서 조금씩 안정을 찾았고 학업도 이어갈 수 있게 됐다. 청소년이 청소년을 돕는 ‘또래상담 사업’도 확대된다. 또래상담 사업이란 상담 훈련을 받은 청소년이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또래의 고민이나 문제 해결을 돕는 것이다. 기존에는 주로 초중고교의 재학생 중심으로 진행됐지만 앞으로는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들도 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또 극단적 선택과 자해 예방을 중심으로 하는 고위기 청소년 지원 강화 방안을 마련해 이를 현장에서 적용하고 있다. 여가부의 ‘2022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2020년 조사 기준 극단적 선택은 청소년기본법상 청소년 연령에 해당하는 9∼24세의 사망 원인 1위다. 그중 하나가 ‘사이버 아웃리치’ 서비스다. 사이버 아웃리치란 전문 상담사가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고위기 청소년이 올린 글을 발견해 직접 접촉해서 지원하는 활동이다. 한 상담사는 18세 청소년이 “오랜만에 자해를 했다”며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사진과 글을 보고 ‘돕겠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해당 청소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 안내해 대면 상담을 받게 했다.● 마음건강지킴이 버스 도입 지난달 19일 여가부는 대한상공회의소 신기업가정신협의회와 함께 ‘제2차 다함께 나눔프로젝트’ 행사를 열고 코로나19 이후 악화된 청소년들의 마음건강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신기업가정신협의회는 기업의 기술과 문화, 아이디어 등으로 우리 사회가 직면한 문제들에 해법을 제시하기 위한 기업들의 모임이다. 이날 SK그룹, 신한은행, 이디야커피 등이 총 23억 원을 기부했다. 이 후원금 중 일부는 ‘청소년 마음건강 지킴이 버스’ 5대를 운영하는 데 쓰인다. 청소년 정신건강 전문가들이 이 버스를 타고 마음건강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청소년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상담 등을 진행하게 된다. 여가부 관계자는 “도서 벽지 등 지리적 한계와 교통 여건으로 상담을 받기 어려웠던 청소년들의 상담 접근성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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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일부 동네 의원 오전만 진료

    3일 서울 용산구의 A 의원은 오후 1시까지만 문을 열었다.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행동에 동참하기 위해 평소 오후 6시까지인 진료 시간을 단축했다. 경기 성남시의 B 의원도 이날 ‘간호법 반대 투쟁 참여를 위해 단축 진료합니다’라고 적힌 종이를 붙이고 오후 4시까지만 운영했다. 이날 하루 동안 대한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를 비롯한 13개 보건의료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가 단축 진료를 하거나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는 등의 방식으로 집단행동에 나섰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약 1만 명의 간호조무사들이 연가 투쟁에 동참했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혼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오후 진료 시간만 줄였고, 연가 투쟁도 간호조무사를 중심으로 진행됐기 때문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11일에도 3일과 같은 방식으로 2차 투쟁에 나설 계획이다. 이때는 의료기관 원장의 참여를 더 적극적으로 독려해 집단행동에 동참하는 인원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재논의(거부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 연대 총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상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들과 대학교수들도 일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뜻을 밝혔기 때문에 실제 총파업에 돌입하면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된다. 앞서 2020년 정부가 의과대 정원 확대를 추진하자 전공의들이 단체행동에 나서 의료 대란이 발생했다. 대한간호협회 등이 속한 ‘간호법 제정 추진 범국민운동본부’는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의사단체 등의 집단 진료 거부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이날 제4차 긴급상황 점검회의를 열고 대한병원협회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의 진료 시간 확대 및 24시간 응급의료체계 유지에 대한 협조를 요청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이날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 성남시의 한 재활병원을 찾아 간호법을 둘러싼 논란이 의료 현장에서 직역 간 갈등으로 번지지 않았는지 등을 확인했다.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란 간병인 없이 간호사와 간호조무사가 간병을 하는 제도다. 이 자리에서 조 장관은 “간호·간병 통합 제도처럼 국민이 실제 요구하는 서비스는 돌봄의 다양한 직역들이 서로 신뢰하고 협조하는 원팀(One-Team)이 돼야 완성될 수 있다”며 사실상 간호법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 2023-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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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의료연대 “오늘 단축 진료”… 17일엔 총파업 예고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이 3일과 11일 연가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선다. 간호법 재논의(거부권 행사)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17일에는 연대 총파업에 나서기로 했다. 당장 ‘의료 대란’이 일어나진 않겠지만 간호법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면서 의원→중소병원→대형병원 순으로 파업 수위를 높여갈 것으로 보인다. ● 3일 연가투쟁 돌입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간무협)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로 구성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2일 오전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투쟁 로드맵’을 발표했다. 박명하 의협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오후 전국 각 시도에서 ‘간호법·면허박탈법 강행 처리 더불어민주당 규탄대회’를 개최하겠다”며 “이를 위해 각 직역들이 소속 의료기관에 연가를 내거나 기관 차원에서 단축 진료를 시행하는 등 집회 참여를 적극 독려하고 지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장 3일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데 큰 불편이 생길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투쟁 로드맵이 지난 연휴(4월 29일∼5월 1일)에 정해진 뒤 이튿날인 2일 발표된 만큼 의료기관의 참여율을 예상하기 어렵다는 것이 의협 비대위의 설명이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3일 연가투쟁은 주로 의원을 중심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2차 연가투쟁이 예정된 11일에는 의료기관 이용에 불편이 생길 것으로 보인다. 의협 비대위 관계자는 “11일까지 시간적 여유가 있는 만큼 의원과 중소병원을 중심으로 문을 닫아달라고 독려할 생각”이라며 “(3일이) 간호조무사 중심이라면 11일은 의료기관 원장들도 함께해 달라는 쪽으로 권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17일 연대 총파업이 현실화되면 환자들의 큰 불편이 우려된다. 중환자실과 응급실 등 필수의료 분야의 ‘핵심 인력’인 전공의도 이때까지 대통령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단체행동에 동참할 방침이기 때문이다. 강민구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회장은 2일 기자회견에서 “간호사 처우 개선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지금의 간호법이 (통과되면) 앞으로 대리 수술, 대리 처방이 합법적으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전국의과대학교수협의회도 일단 총파업에 동참한다는 방침이다.● 정부, “의료 현장 지켜달라” 요청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이 주재하는 국무회의가 열리는 9일과 16일 윤석열 대통령이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지난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간호법은 4일 정부로 이송될 예정이다. 대통령은 간호법을 이송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이의가 있으면 이의서를 첨부해 국회로 되돌려 보내는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국회는 그 법률안을 재의에 부치고,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일 경우 재의결된다. 거부권이 현실화되면 간호법 제정에 찬성하는 대한간호사협회(간협)의 큰 반발이 예상된다. 다만 간협은 거부권이 행사되더라도 파업으로 맞대응하지는 않겠다는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일 제3차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인 여러분께서는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의료 현장을 지켜달라”며 “휴진을 자제해 달라”고 요청했다. 복지부는 지방 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을 통해 환자 진료에 차질이 없도록 노력할 방침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 2023-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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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내달 4일 의료파업”… 정부, 재난위기 ‘관심’ 발령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에 반발하는 의사단체 등이 파업을 예고하자 정부가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했다. 보건의료단체들의 부분 파업이 시작되는 다음 주가 ‘의료 대란’의 고비가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보건복지부는 28일 긴급상황점검회의를 열고 “보건의료 재난위기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의료 현장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보건의료 재난위기 단계는 관심-주의-경계-심각으로 나뉘는데 이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관심’은 보건의료 관련 단체의 파업 및 휴진에 대비해서 상황을 관리하고 진료대책 등을 점검하는 단계다. 이는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가 진료시간 단축 등 부분 파업에 나서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이날 이필수 의협 회장은 “다음 달 4일부터 부분 파업이 예정돼 있다”고 말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도 성명을 통해 파업 동참의 뜻을 밝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전체 회원만 400만 명에 달하고 회원 직군도 의사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응급구조사 등으로 다양하다. 이들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주장하며 대규모 파업을 저울질하고 있다. 파업 동참 규모와 총파업 시작 날짜는 다음 달 2일 발표될 것으로 보인다. 의료법에 따르면 복지부 장관은 의료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를 중단하거나 의료 기관 개설자가 집단으로 휴·폐업해서 환자 진료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경우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하지만 간호조무사, 응급구조사 등은 의료법상 의료인이 아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업무개시 명령을 내릴 수 없다.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의료 대란’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까닭이다. 파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의대 정원 확대와 필수의료 확충 등 산적한 의료계 현안을 둘러싼 의정 협의도 안갯속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 당장 다음 달 4일 예정된 의정협의체 회의에 현재로선 의협의 참석 여부가 불투명하다. 의협 관계자는 “이 회장이 27일부터 단식 등 강경 투쟁을 하는 중이라 (참석이) 난처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두 법을 둘러싼 보건의료단체 간의 대립은 계속됐다. 대한개원의협의회는 이날 “27일은 다수당의 횡포로 인해 대한민국의 의료 시스템이 파괴된 날”이라며 “잘못된 현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대통령 거부권이 행사되기를 간절히 기대한다”고 밝혔다. 반면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대통령 거부권 행사 시 사회적 논란은 더욱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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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野, 간호법 처리-쌍특검 패스트트랙 지정 등 4건 입법독주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해 국회 본회의에 직회부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27일 국회를 통과했다. 민주당은 이날 정의당과 손잡고 대장동 ‘50억 클럽’과 ‘김건희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연루 의혹’과 관련한 특별검사(특검)법 등 이른바 ‘양 특검’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했다. 거야(巨野)의 입법 독주와 그에 맞선 대통령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둘러싼 갈등이 내년 총선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간호법은 재석 의원 181명 중 찬성 179명, 기권 2명으로 가결됐다. 의료법 개정안은 재석 의원 177명 중 찬성 154명, 반대 1명, 기권 22명으로 통과됐다. 수적 열세에 밀린 국민의힘 의원들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 표결 전 본회의장을 퇴장했다. 국민의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간호법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건의하되 의료법은 건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에 대해 “직역 간 갈등을 유발하는 법이어서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면서도 “실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가능성은 당과 협의 후 결정할 것”이라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전날 민주당이 정의당 등과 함께 올린 50억 클럽과 김 여사 특검법의 패스트트랙 지정 동의의 건은 재석 183명 중 각각 찬성 183명, 찬성 182명으로 가결됐다. 양 특검법은 최장 240일간 숙려 기간을 거쳐 연말경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검찰이 철저하고 공정하게 수사를 신속히 했다면 이 상황까지 이르지 않았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의힘 윤재옥 원내대표는 “민주당 대표 방탄 특검법”이라며 “민주당이 정치적, 정략적 목적으로 입법 폭주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영방송의 지배구조를 바꾸기 위한 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개정안 등 이른바 ‘방송 3법’도 이날 야당 주도로 본회의에 부의됐다. 국민의힘은 전원 퇴장했다.야권, 직회부 간호법 강행처리… 與 “대통령 거부권 건의” 與 “의료계 갈라치기” 표결 불참野 “尹대통령 대선공약에도 있어”대통령실 “거부권 필요성 검토” 신중범죄 의사 면허취소법도 통과 “서로의 이해가 조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법이 통과되면 더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다.”(국민의힘 이양수 원내수석부대표) “국민의힘은 더는 ‘대통령 거부권 건의’라는 무책임으로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잇달아 강행 처리되자 여야는 서로에게 책임을 돌리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일방적 폭력적 처리”라며 이날 본회의 도중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의 건, 간호법 제정안 및 의료법 개정안, 방송3법의 본회의 부의 안건을 처리할 때마다 총 세 차례 표결을 거부하며 퇴장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국민의 삶과 직결된 법안을 더는 미룰 수 없다”고 ‘민생’을 강조하며 명분 쌓기에 돌입했다.● 與 “의료계 갈라치기” 野 “대통령도 공약” 이날 민주당 등 야권 주도로 국회 문턱을 넘은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사의 지위와 업무를 의사와 구별해 독자적으로 규정하는 법이다. 대한의사협회(의협)는 제정안이 간호사의 활동 범위를 기존에 의료기관에서 ‘지역사회’로 확대한 것을 두고 “결국 ‘간호사 병원’이 문을 열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해 왔다. 이에 대해 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날 찬성 토론에서 “윤석열 대통령 대선 공약 홍보물에도 간호법 제정이 명시돼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은 반대 토론에 나서 “간호법이 의료계를 갈라치기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김예지 의원과 간호사 출신인 최연숙 의원을 제외하고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범죄 구분 없이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이라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도 이날 강행 처리됐다. 의료법 역시 최 의원과 김 의원을 제외한 국민의힘 전원이 표결에 불참했다. 다만 이날 통과된 의료법은 의료 행위의 특수성을 고려해 의료 행위 중 업무상 과실치사상죄는 취소 사유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김진표 국회의장은 전날까지 여야 원내대표에게 ‘모든 범죄’를 ‘성범죄나 강력범죄’로 한정하는 내용의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간호법 거부권 행사 신중 기류 국민의힘은 본회의 퇴장 후 국회 본청에서 ‘거대 야당 입법폭거 규탄대회’를 열고 반발했다. 김기현 대표는 이 자리에서 “민주란 이름이 들어가는 당명을 내걸었지만 하는 행동은 주먹 쥐고 달려드는 폭력배와 다름없는 모습”이라고 맹비난했다. 국민의힘은 간호법에 대해서는 윤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청하기로 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사회적)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대통령께서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방법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의료법의 경우 재의 요구까지는 검토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추후 ‘의료 대란’ 가능성의 부담을 안게 된 민주당은 “국민의힘도 동의했던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국민과 약속을 지키고, 국민 건강을 지키기 위해 간호법 제정을 추진했고 그 결실을 맺었다”며 “정부 여당 소속 의원도 참여해 법안을 심사하고 여러 관련 단체들의 의견을 수렴해 만든 법안”이라고 강조했다. 공을 넘겨받은 대통령실은 신중한 기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간호법 제정안은 정부가 추진한 법안 내용에서 많이 후퇴했다”면서도 “직역 간 갈등으로 의료계에 혼선을 줄 수 있겠으나 대통령이 재의까지 요구해야 하는 것인지에 대해선 검토해야 할 문제”라고 말했다.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주영 기자 aimhigh@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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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반발’ 의협 등 13개 단체, 다음주 총파업 예고

    27일 간호법 제정안과 일명 ‘의사면허 취소법’으로 불리는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대한의사협회(의협) 등이 다음 주 중에 파업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의협과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관련 단체가 모인 보건복지의료연대에 따르면 이들은 다음주 중에 부분 파업에 나선다. 보건복지의료연대 관계자는 “부분 파업에 동참하는 규모는 다음달 2일경 결정해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때 총파업 시작 날짜도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간호법 제정안과 의료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야당과 대한간호협회(간협)를 규탄했다. 이필수 의협 회장은 “간협은 정부와 여당이 제안한 중재안을 일고의 고려도 하지 않은 채 원안만 고집함으로써 (간호법 제정이) 직역 이기주의임을 명백하게 증명했다”고 말했다. 반면 간호법 제정을 요구해 온 간협은 “매우 뜻깊고 역사적인 사건”이라며 환영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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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는 사람 살리는 택시기사입니다”[죽고 싶은 당신에게]

    한국에서는 매일 36명이 자살로 생을 마감합니다. 그리고 매일 92명이 자살을 시도해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한국은 죽고 싶은 사람이 정말 많은 나라입니다.그런데 우리 사회 곳곳에는 죽고 싶은 사람들을 위해 온 마음을 다하는 이들도 많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에게’는 이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연재물입니다. 지친 당신이 어디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도 함께 담겠습니다. 죽고 싶은 당신도 외롭지 않을 수 있습니다. ＜1회＞ 택시 기사 이상길 씨“나 어떨 땐 죽고 싶어.” 10여 년 전 설. 성묘를 위해 찾은 산소 앞에서 형이 뜬금없이 툭 뱉은 말이었다.“아이, 그게 무슨 소리야. 그런 소리 하지 마.” 동생은 형의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그로부터 며칠 뒤, 어머니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 왔다. “네 큰 성(형)이 병원에 있댄다.” 그제야 동생의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형이 입원한 병원으로 달려가는 내내 ‘제발 살아있기를…’ 셀 수 없이 빌었지만 형은 끝내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그리고 그날의 기억은 동생에게 평생의 후회로 남았다. 그때 형의 말에 귀 기울였다면 달라졌을까. 남은 가족들은 여전히 늘 형이 그립다. 어머니는 가끔씩 형의 영정 사진을 등에 업고 다녔다. 형이 눈을 감기 전 남긴 마지막 한마디. “엄마, 나 한 번 업어줘.” 어머니는 아들의 이 말이 두고두고 가슴에 맺혔던 것이다.인천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는 이상길 씨(55)씨의 가족 이야기다. 지금 이 씨는 과거 자신의 형처럼 죽고 싶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택시기사다. 20일 인천 미추홀구에서 ‘사람 살리는 택시기사’ 이 씨를 만났다.이 씨는 인천자살예방센터에서 진행하는 생명사랑택시 사업에 2018년부터 참여하고 있다. 생명사랑택시 기사들은 자살 위험에 처한 승객을 발견했을 때 자살예방센터와 정신건강복지센터 등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이들이다. 이 씨처럼 일정한 교육을 수료하고 자살을 할 위험성이 높은 사람을 발굴해 전문가에게 연계하는 이들을 ‘자살예방 게이트키퍼(Gate keeper)’라고 한다. 특히 택시 기사들은 이웃을 가까이에서 자주 만나는 만큼 자살 고위험군에게 적절한 대응을 한다면 자살 예방에 효과가 클 수 있다. 현재까지 총 609명의 인천 지역 택시기사들이 이 사업에 참여했다. 이 씨가 생명사랑택시에 참여하게 된 건 우연히 LPG 충전소에 붙은 모집 공고를 보면서부터다. 자살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글귀에 자신도 모르게 순간 멈칫했다.“‘내 가족도 지키지 못했는데 이런 일을 해도 될까? 누군가에게 우스워 보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그래도 형님은 지키지 못했지만 다른 사람이라도 지키자는 마음에 신청해서 교육을 받으러 갔습니다.”자살 예방 교육을 받으면서 이 씨는 깜짝 놀랐다. 교육 내용에 포함된 ‘자살 위험 신호’ 중 상당수가 형이 했던 말과 행동들이었기 때문이다. 교육을 받고 나오자 비가 유난히 세차게 쏟아졌다. 그날 이 씨는 주차장에서 홀로 한 시간 동안 내내 눈물을 흘렸다. 그리고 앞으로 택시를 타는 승객들에게 이런 위험 신호가 감지되면 무조건 이야기를 잘 들어줘야겠다고 다짐했다.그날 이후 5년째 이 씨는 택시를 타고 내리는 이들 중 자살 위험 신호가 감지되거나 유난히 힘들어보이는 이들에게 조용히 명함을 건넨다. 명함에는 이 씨의 이름과 전화번호, 인천자살예방센터의 전화번호가 적혀있다. 이 씨는 정신건강 전문가가 아니기에 적절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전문 기관에 연계해주는 것이 그의 역할이다. 한 번은 택시에 탈 때부터 유난히 행동이 조심스러워 보이던 30대 승객이 있었다. 얇은 이불이 담긴 가방을 들고 탄 승객은 누군가와 통화하면서 “나 정말 그 집에 가도 돼?”라고 묻기도 했다. 살던 집에서 나와 어디론가 가는 듯한 눈치였다.이 씨는 승객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손님, 살다보면 힘들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지요?” 그때부터 승객이 천천히 자신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승객은 최근 보이스피싱과 파혼을 연달아 겪고 완전히 지쳐버린 상태였다. 함께 사는 가족에게도 지지받지 못해 크게 실망하면서 삶의 의지를 잃었다. 승객은 더이상 살고 싶지 않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 씨는 승객의 이야기를 끝까지 들은 뒤 조심스레 운을 뗐다.“지금 너무 힘드시죠. 요즘은 고민이나 어려움이 있을 때 비밀도 지켜주고 무료로 상담해주는 기관들이 있어요. 같이 한번 통화해보실래요?”그리고 이 씨는 자신의 핸드폰에서 스피커폰으로 인천자살예방센터에 전화를 걸어, 다음 날 오전에 다시 승객이 상담 전화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며칠 뒤 승객으로부터 원래 살던 집으로 돌아갔다는 연락을 받았고 이 씨는 승객에게 정신건강 전문가의 도움을 꾸준히 받아볼 것을 권유했다. 이렇게 이 씨는 매일 누군가가 보내는 작은 SOS 신호에 귀를 기울인다. 이 씨는 생명을 구한다는 것이 거창하고 어려운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어느 한순간, 살아가는 이유를 잠시 잃어버린 누군가에게 보내는 따뜻한 관심과 경청, 위로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큰 힘이라고 믿는다. “하늘에서 형이 지금의 절 본다면 ‘야, 그때 나한테 좀 잘하지’라고 말할 것 같아요. 여전히 미안합니다. 그래서 대신 이렇게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라도 꼭 잘 들어주고 싶어요. 그게 형이 제게 남기고 간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자살 예방 Q&A내 가족, 친구, 이웃이 ‘죽고 싶어 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보건복지부 산하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의 자문을 받아 자살 예방과 관련된 궁금증을 하나씩 풀어드립니다.Q. 상대방에게 자살 생각에 대해서 물어봐도 될까요? 괜히 물어봤다가 오히려 충동적으로 자살을 생각하게 될까 봐 걱정입니다.A. 자살 생각을 물어보는 것 자체는 자살 충동을 일으키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살에 대해 함께 이야기할 수 있어야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을 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자살 생각’이라는 단어를 부정적으로 표현하지 말고 자살생각 그 자체에 대해서 질문해주세요. “자살을 생각하고 있는 건 아니지?”라는 부정적인 표현 대신 “자살을 생각하고 있니?” 처럼 직접적으로 물어봐주세요.우울감 등 말하기 어려운 고민이 있거나 주변에 이런 어려움을 겪는 가족·지인이 있을 경우 자살 예방 상담 전화 1393, 정신건강 상담 전화 1577-0199, 희망의 전화 129, 생명의 전화 1588-9191, 청소년 전화 1388, 청소년 모바일 상담 애플리케이션(앱) ‘다 들어줄 개’ 등에서 24시간 전문가의 상담을 받을 수 있습니다.인천=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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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갑상샘암-심장병 라오스 환자 2명… 아산병원 초청으로 수술받고 회복

    갑상샘암과 심장병을 앓고 있었지만 본국에서 치료를 받지 못했던 라오스 환자 두 명이 한국 의료진의 도움으로 수술을 받고 건강을 되찾았다. 서울아산병원은 24일 “2월 라오스에서 의료봉사를 하던 도중 만난 갑상샘암 환자 야 시옹 씨(37)와 선천성 심장병 환자 사이사바트 베 씨(19)가 한국에서 수술을 성공적으로 마치고 라오스로 돌아갔다”고 밝혔다. 야 시옹 씨는 목에 있는 혹이 늘 불안했지만 어려운 형편 탓에 병원 진료는 꿈도 꾸지 못했다. 한국에서 온 의료봉사단이 무료로 진료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병원을 찾았더니 목에서 종양이 의심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한국으로 이송된 야 시옹 씨는 11일 서울아산병원에서 갑상샘암 수술을 받았다. 그는 “한국 의료진을 만난 것이 기적”이라며 “얼른 자녀 6명에게 건강한 엄마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다”고 말했다. 아산사회복지재단과 서울아산병원은 이들의 치료비, 항공료 등을 전액 지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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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복지부 ‘전문대서 간호조무사 양성’ 중재안… 교육부는 “반대”

    교육부가 전문대에서 간호조무사를 양성할 수 있도록 한 간호법 중재안에 대해 반대한다는 의견을 국회에 제출한 것으로 23일 확인됐다. 보건복지부가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중재안 수용을 설득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 내에서도 이견이 나오는 셈이다. 당정이 11일 제시한 간호법 중재안에는 ‘간호조무사 학력 요건을 특성화고 이상으로 명기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런 내용이 시행된다면 전문대에서 기존에 양성하고 있던 간호사에 더해 간호조무사도 추가로 양성할 수 있게 된다. 보건행정과 등에서 간호조무사 과정을 운영하거나, 간호조무학과를 신설하는 게 가능해지는 것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대에서 교육을 받은 간호조무사는 그만큼 더 전문성을 갖출 수 있고 이는 곧 국민 건강에 이익”이라고 설명했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해서 환자에 대한 간호 및 진료보조 업무를 수행하는 간호인력이다. 전국 56개 특성화고와 600여 민간 간호학원(고졸) 등에서 양성되고 있다. 의료법에 명시돼 있는 간호조무사의 자격은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같은 수준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이다. 원래 간호법 제정안은 간호조무사의 학력 기준을 고졸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4년제 대학 보건·의료 관련 학과를 졸업해도 응시 자격이 주어지지 않아 고졸·학원 출신 간호조무사만 양성되고 있다”며 ‘고졸 이상’으로 자격을 수정할 것을 요구했고 이 요구가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에 반영됐다. 교육부는 대졸자를 되레 차별한다는 간호조무사협회의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다”라고 했다. 자격 조항은 개인의 응시 자격을 제한한 것이 아니라, 양성 기관의 학교급을 명시한 것이므로 대학이나 대학원 졸업자도 원하면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교육부는 간호법 중재안에 반대하는 이유로 전문대에 간호조무학과를 설치하는 것이 과잉학력 유발 등 사회적 낭비일 수 있다는 점을 들었다. 간호조무사는 고졸 학력으로도 수행할 수 있는 업무라고 본 것이다. 또한, 교육부는 전문대에 간호학과 외 간호조무학과가 추가로 설치되면 같은 학교급 안에서 학과 간 위계가 생긴다는 점을 우려했다.조유라 기자 jyr0101@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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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호법 표류… 의료파업으로 번질 위기

    27일 간호법 제정안의 국회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보건의료계 직역단체 간 갈등이 격화되면서 정부가 자칫 ‘의료대란’으로 번질까 긴장하고 있다.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13개 의료계 직역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했고, 대한간호협회는 당정의 간호법 중재안을 거부하고 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24일부터 5박 7일 동안 윤석열 대통령 미국 국빈 방문 일정에 동행할 예정이었지만, 막판 간호법 중재를 위해 이 일정을 취소했다.● 강대강 갈등에 정부 ‘막판 달래기’ 23일 열린 제75차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이필수 의협회장은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상정 시도를 규탄하고 의료악법을 끝까지 막아내기 위한 최후의 수단으로 총파업도 마다하지 않겠다”며 “생즉사사즉생의 각오로 저지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총회에서는 간호법 통과를 가정한 의협의 대응 로드맵도 논의된 것으로 알려졌다. 간호법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자 정부와 국민의힘은 이달 11일 중재안을 내놨다. 우선 법 명칭을 ‘간호법’에서 ‘간호사 처우법’으로 바꿨다. 원안은 간호 서비스의 혜택 범위를 ‘의료기관과 지역사회’로 규정했지만, 중재안은 ‘지역사회’를 삭제해 적용 범위를 줄였다. 그러나 간협은 이 중재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중재안은 정부가 사실상 의사단체 요구를 대폭 수용한 안이라는 것이다. 간협 관계자는 “간호법 원안은 2021년 발의된 이후 공청회와 상임위 법안소위를 거쳐 여야와 정부가 최종 합의한 법안”이라며 “중재안은 (정부가) 간호법을 제정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직역단체 간 ‘강대강’ 대치가 이어지자 정부는 ‘달래기’ 행보를 하고 있다. 조 장관은 지난주 대한간호협회, 병원간호사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이대목동병원 현장 간호사 등과 연이어 간담회를 가졌다. 정부의 중재에도 불구하고 간협의 반발이 워낙 강해 앞으로도 분위기를 크게 반전시키기는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간협 관계자는 “중재안에 타협할 여지가 없다”며 “복지부 행보는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조 장관은 27일 본회의 직전까지 야당 및 보건의료단체를 대상으로 간호법 중재안 수용을 설득할 예정이다. ● 본회의 통과되면 의료계 파업 가능성 간호법 제정안의 본회의 통과 시 총파업을 예고한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 대한응급구조사협회, 한국요양보호사중앙회 등 13개 단체가 연합한 단체다. 연대의 총회원이 400만 명에 달하는 만큼 실제 파업에 돌입한다면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의협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일단 단체장들이 단식에 들어가고 구체적인 파업 협의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7∼19일 간호법 저지 총파업 찬성 여부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의협 회원의 83%가 파업에 찬성했다. 의협과 연대한 다른 직역 단체의 태도도 강경하다. 대한간호조무사협회는 보건복지의료연대의 파업 계획과는 별도로 25일 하루 동안 협회 회원 1000여 명이 개인 연가를 활용해 경고성 파업을 진행한다고 예고했다. 이들은 간호법이 통과되면 의사들의 파업 여부와 상관없이 총파업에 들어갈 방침이다． 정부로서는 당장 직역 갈등을 해소할 뾰족한 방법이 없는 데다 간호법 통과를 저지할 방법도 찾기 어려운 상황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본회의가 열리기 전까지 간호법 중재를 위해 현장 간담회를 이어가고 야당을 찾아가 설득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이라며 “25일에 간호사 처우 개선 방안도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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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명에 새 생명 주고… 작가 꿈꾼 소년, 별이 되다

    “엄마 아들로 태어나줘서 정말 고마워. 다음 생에는 이번 생의 못다 이룬 꿈을 꼭 이루길 엄마가 기도할게. 사랑해.”(A 군의 어머니) 등굣길에 교통사고를 당한 11세 소년이 3명의 생명을 살리고 하늘의 별이 됐다. 한국장기조직기증원은 14일 A 군이 부산대병원에서 간과 좌우 신장을 기증하고 세상을 떠났다고 20일 밝혔다. A 군은 이달 3일 학교를 가던 중 횡단보도에서 시내버스에 치이는 사고를 당했다.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하고 뇌사 상태에 빠졌다. 기증원에 따르면 외동아들이었던 A 군은 24주 만에 태어나 100일 동안 신생아중환자실에 있었다. 작가를 꿈꿨던 A 군은 평소 글쓰기를 좋아해 직접 동시를 짓고 주말마다 도서관을 찾아 책읽기를 즐겼다고 한다. A 군의 어머니는 A 군이 생전에 쓴 ‘사랑하오나 만날 수 없도다’라는 글이 현재의 상황과 맞아떨어진다면서 눈물을 흘리며 아들을 그리워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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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 ‘장애인도 함께 즐기는 영화’ 제작

    서울 관악구의 실로암시각장애인복지관이 장애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영화 제작 및 보급 사업에 나선다. 배리어프리영화란 자막과 화면 해설이 포함된 영화다. 이 때문에 시청각 장애인과 초고령층뿐만 아니라 한국어 구사능력이 떨어지는 다문화 가정 등도 함께 즐길 수 있다. 국내 영화제 출품작의 대부분은 배리어프리 영화가 아니기 떄문에 그동안 시청각 장애인 등은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들을 감상하기가 어려웠다. 복지관 측은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내 영화제 주최 기관과 협력해 영화제에 출품된 작품을 배리어프리 영화로 제작해 보급하기로 했다. 현재까지 복지관 측과 업무협약(MOU)을 맺고 개막을 앞둔 영화제는 서울장애인인권영화제(4월 27~29일), 서울국제노인영화제(5월 11~15일), 서울국제환경영화제(6월 1~7일) 등 총 3개다. 복지관 측은 영화제가 끝난 뒤에도 저작자와 협의를 통해서 온라인 상영관을 통해 더 많은 장애인들이 배리어프리 영화를 감상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복지관 관계자는 “올해에 열리는 다른 국내 영화제와도 지속적으로 협력해 다양한 주제의 배리어프리 영화를 제작 및 보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김소영기자 ksy@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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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하수 한 컵으로 우리 지역 코로나 유행 추이 예측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여전히 진행 중이다. 19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1만6508명으로 일주일 전인 12일(1만3920명)보다 약 18.6% 증가했다. 마스크 착용 의무 등 각종 방역 조치가 풀렸지만 현재 추세가 이어진다면 일상 회복에도 차질이 예상된다. 이 가운데 다양한 방법으로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적하기 위한 시도도 이어지고 있다. 생활 하수 분석을 통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지역 확산정도를 조사하는 현장을 동아일보가 찾아갔다. 12일 충북 청주시 환경사업본부 하수처리장에 들어서니 오랫동안 음식물을 묵혀둔 듯한 냄새가 코를 찔렀다. 이미 냄새에 익숙해진 듯한 김상현 청주시 하수처리과 주무관은 10m 깊이의 생활 하수 유입점에 로프에 매단 바가지를 힘차게 던지더니 하수를 1L가량 퍼올렸다. 아이스박스를 들고 옆에 선 김수지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보건연구사는 “상온에 검체를 보관하면 바이러스가 파괴돼 냉장 보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하수를 담은 아이스박스를 들고 보건환경연구원으로 향했다.● 이달부터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체계 도입 이날 만난 김 연구사와 김 주무관은 코로나19 바이러스를 추출하기 위해 하수를 채수하던 중이었다. 이달부터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분석하기 위해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를 도입했다. 모든 확진자를 집계하는 현재 임상 기반 전수 감시와 달리 생활 하수에 섞인 바이러스 양을 분석해 지역사회 환자 발생을 추정하는 분석 기법이다. 이렇게 채수한 하수 검체는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 생물안전실험실동으로 옮겨져 농축과 추출, 실시간 유전자증폭(PCR) 검사가 이뤄진다. 하수 검체의 ‘진액’을 뽑아내는 농축과 추출 과정이 진행되는 생물안전 2등급 실험실에는 ‘생물학적 위험’이라고 적힌 표시가 곳곳에 붙어 있었다. 분변 등 이물질이 많은 생활 하수 특성상 바이러스를 제대로 검출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다루는 것이 위험하지 않냐는 질문에 김 연구사는 “실험실의 ‘BSC(Biological Safety Cabinet)’라는 안전실험대가 기류를 순환시켜 실험 중 바이러스 감염을 막아준다”고 설명했다. ● 핵산 0.005mL 남을 때까지 농축-추출 김 연구사는 50mL의 하수 검체를 용기에 담아 냉장고로 옮겼다. 1시간가량 기다렸더니 하수 내 이물질이 가라앉았다. 걸러진 물로부터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리보핵산(RNA)을 얻기 위해 핵산 추출 장비와 시약을 활용한 농축과 추출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약 50분간의 이 과정이 끝나면 1.6mL의 하수 검체만 남는다. 이 하수 검체를 가지고 다시 핵산 추출 과정을 거친다. 핵산 추출 과정에선 단백질 덩어리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 RNA를 제외한 나머지 불순물들을 에탄올 등으로 씻어낸다. 결국 당초 채수량의 1만분의 1인 0.005mL만 남게 되는데 이를 PCR 진단검사에 활용한다. 김 주무관은 “이런 극소량만으로도 충북 전역의 코로나19 유행 추이를 파악할 수 있다”고 했다. 진단 검사에서 도출된 결과값은 질병관리청으로 보내져 2, 3일간 분석한 후 지역 내 코로나19 확진자 추이를 비교하는 데 쓰인다.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 체계는 기존의 개인별 임상 검사보다 20분의 1 수준으로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개인정보 침해가 없다는 것도 장점이다. 이러한 이유로 세계보건기구에서도 하수 기반 감시를 새로운 감염병 감시 기술로 인정하여 사용을 적극 권장하고 있다.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해 8월 세종시에서 처음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 체계를 시범 운영해 확진자 집계와 비교한 결과 유의미한 일치도를 보였다고 한다. 질병청 관계자는 “이달 말부터 매주 전국의 하수 기반 코로나19 감시 결과를 발표하고, 장기적으로 하수 기반 감염병 감시 체계로 코로나19 확진자 통계를 대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청주=이문수 기자 doorwater@donga.com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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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응급실 의사 판단 돕는 AI 개발 지원”

    정부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의 빠른 판단을 돕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9일 이 같은 내용의 ‘제3차 보건의료기술육성 기본계획(2023∼2027)’을 확정해 발표했다. ‘응급 임상의사 결정 시스템’이라고 불리는 이 기술은 응급의료 현장에서 의료진이 환자의 응급 수술 여부나 집중치료실 입실 여부 등을 판단할 때 AI 기술을 이용해 의사 결정을 더 빨리 내릴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기술이 개발돼 실제로 상용화되면 의료진의 의사 결정이 빨라지면서 응급실을 찾은 환자가 대기해야 하는 시간도 단축되고 의료진들의 업무 부담도 일부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또 ‘이동형 병원’ 플랫폼 기술 개발도 지원하기로 했다. 이동형 병원이란 재난이나 대규모 감염병이 발생한 현장에서 환자가 진단과 검사, 치료, 입원 등을 할 수 있도록 대형 컨테이너나 조립식 텐트 등으로 구성된 병원을 뜻한다. 또 난임을 조기에 진단할 수 있는 기술과 자폐 스펙트럼 장애를 극복할 수 있는 기술 개발도 함께 지원하기로 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정부의 지원 대상이 되는 기술을 선정해 발표한 것으로, 구체적으로 정부가 어떤 업체를 어떤 규모로 지원할 것인지는 추후에 결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혁신적인 연구개발(R&D)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 의사과학자도 양성할 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대학과 병원에서 의사과학자가 안정적으로 연구할 수 있도록, 또 연구 성과가 사업화돼 창업과 연계될 수 있도록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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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식약처, 식중독균 검출 백김치 판매중단·회수 조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식중독균이 검출된 백김치의 판매를 중단시키고 회수한다고 7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회수 대상 제품은 농업회사법인 예소담이 제조 및 판매한 ‘예소담 특백김치’ 중 제조일자가 2023년 3월 28일로 표시된 제품이다. 식중독균인 여시니아엔 테로 콜리 티카가 기준치보다 높게 검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신속히 회수하도록 조치했다”며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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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동아일보 ‘표류’, 환자-유족의 울분 세상에 외쳐줘”

    한국환자단체연합회가 6일 “응급실 표류 현상을 더는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연합회는 응급환자가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도로 위를 떠도는 실태를 보도한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에 대해 “현재 한국 응급의료체계의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줬다”며 응급의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은 지금, 정부가 신속하게 응급의료 전달체계를 정비할 것을 촉구했다. 연합회는 환자의 복지와 권리 증진을 위해 2010년 창립된 단체다. 연합회는 이날 “응급의료와 관련해서 피해를 입은 환자나 유족은 거의 말이 없다”며 “환자는 이미 죽어서 말이 없고 유족은 응급이라는 ‘방탄 수식어’와 의료에 대해 잘 모르는 문외한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아일보의 응급의료 탐사기획 보도는 말이 없는 환자와 유족을 대신해 그 울분을 세상에 외쳐줬고 정부에 해결을 촉구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국민에게 약속한 필수의료 관련 재정 투입과 의사 인력 확충에 대한 확고한 추진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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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당정 “응급환자 ‘표류’ 막을 것… 중증응급의료센터 40→60개로”

    치료받을 병원을 찾아 떠돌다 생명이 위태로워지는 응급환자의 ‘표류’를 해결하기 위해 당정이 응급의료체계 제도 개선에 나섰다. 전국 모든 곳에서 1시간 이내에 도착할 수 있는 중증응급의료센터를 현재 40개에서 60개로 늘리고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5일 오전 국회에서 ‘소아·응급·비대면 의료 대책 당정 협의회’를 열고 대구에서 10대 여학생이 응급실을 찾아 떠돌다 사망한 사건에 대한 후속 조치를 발표했다. 동아일보 히어로콘텐츠팀의 ‘표류-생사의 경계에서 떠돌다’는 이런 응급의료체계의 실태를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응급 상황이라면 누구라도 신속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보장돼야 진정한 의료 선진국”이라며 “당정은 응급실 표류 사고의 근본 원인을 짚어 보고 소아, 분만, 수술 등 기본적 의료 체계 강화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박대출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구급대 출동부터 환자 이송, 응급실 진료까지 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하고 공유할 수 있는 원스톱 환자 이송 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술 의사와 환자를 이어주는 시스템이 부실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와 함께 당정은 중증응급의료센터를 수술 입원 등 최종 치료가 가능하도록 기능을 개편하고, 중증응급분야 건강보험 수가 인상, 야간 휴일당직비 지원, 적정 근로시간 보장 등 의료진 근무 여건을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이날 발표된 내용은 지난달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4차 응급의료 기본계획(2023∼2027년)’에 모두 포함됐던 정책이다. 복지부는 “응급의료 기본계획을 최대한 빨리 추진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올해 안에 중증응급의료센터의 기능을 개편하고 그 숫자를 늘리는 시범사업을 시작해 2025년에는 본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이날 당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시기에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의 제도화도 추진하기로 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

    • 2023-0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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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인 “‘Hakwon’ 컬처, ‘위크엔드 파더’ 바꿔야 출산”

    “아이들에게 ‘How are you today?(오늘 어때?)’라고 물었을 때 ‘행복하지 않다’고 대답하는 한국 아이들은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저 학원 가야 해요’, ‘오늘 학원 3개 가요’.”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는 원어민 교사 애덤 돈 씨(50·미국)는 학교에서 이런 아이들을 만날 때마다 슬픔을 느낀다고 했다. 돈 씨는 “한국에서는 아이들이 각자 원하는 것을 할 선택권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합계출산율은 0.78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했지만, 이런 추세를 반전시킬 만한 뾰족한 해법은 보이지 않는다. 지난달 28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저고위)가 발표한 대책도 대부분 기존 정책을 보완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동아일보는 저출산의 원인과 해법을 외국인의 시각으로 새롭게 바라보고자 지난달 23∼29일 한국에 사는 외국인을 심층 인터뷰했다. 직업을 갖고 있어 한국 사회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아이와 부모의 삶을 가까이서 지켜보는 서울시교육청 소속 원어민 교사 16명이 대상이었다.● “한국은 ‘열 살까지만’ 아이 키우기 좋아” 외국인들은 ‘수능(K-SAT)’에서 고득점을 얻기 위한 과도한 경쟁과 비싼 ‘학원 문화(Hakwon culture)’,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국은 이미 태어난 아이조차 행복하게 키울 수 없는 환경이라고 봤다. 이들은 이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아이를 낳겠느냐고 반문했다. 주한 외국인은 부모보다 아이 시점에서 저출산 현상을 바라본 셈이다. 이들이 본 한국은 한마디로 ‘아이가 행복할 수 없는 나라’였다. 생후 17개월 된 아들을 키우고 있는 알렉산드라 바르 씨(31·미국)는 “한국이 아이를 낳고 기르기에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 단, 아이가 열 살이 될 때까지만”이라고 했다. 그는 “한국은 건강보험 제도가 잘돼 있고 어린이집 비용도 정부가 전부 지원해 준다는 점이 좋다”며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경쟁이 심해져서 아들이 중학생 때부터는 학원을 다니면서 불필요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아 걱정”이라고 말했다. 미혼인 스카일라 케터링 씨(30·미국)도 “아이를 낳게 된다면 초등학교까지만 한국에서 보내고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미국에서 다니게 하고 싶다”며 “한국의 시험에 대한 심한 압박과 경쟁 때문”이라고 말했다. 초등학생 쌍둥이 아들을 키우는 토머스 앨런 던라비 씨(41·미국)는 “한국에는 이웃과 자신을 비교하는 ‘옆집(Yeopgip) 바이러스’가 있다”며 “같은 아파트에 사는 엄마들은 자녀들이 어떤 학원과 유치원에 다니는지에 대해서 너무 신경을 많이 쓴다”고 말했다. 경쟁적인 교육 시스템은 과도한 사교육비 지출로 이어진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규모는 26조 원,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41만 원으로 관련 통계가 작성된 2007년 이후 역대 최고치였다. 신윤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은 “아동수당 등의 정부 지원금을 지금보다 더 많이 받아도 결국 학원비로 다 쓰인다면 체감도가 낮아질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정부 정책에서 뚜렷한 사교육비 절감 방안은 보이지 않는다. 이번 저고위 대책에서도 “수준 높은 방과 후 프로그램 제공 등 사교육비 경감 대책을 상반기 중 마련하겠다”고 밝힌 게 전부다. 개빈 이스턴 씨(45·영국)는 “영국에선 사교육이 불필요하다”며 “고등학교 시험이 (한국과 달리) 암기를 통한 객관식 시험이 아니라 2시간 동안 자신의 생각을 쓰는 형식이라 창의적이고 비판적인 사고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한국 아빠는 ‘주말 아빠(Weekend father)’ 외국인들이 꼽은 또 다른 한국의 저출산 원인은 붕괴된 부모들의 워라밸이었다. 16명에게 국내 저출산 정책 5개 분야(의료비, 현금, 보육, 일·가정 균형, 주거 지원) 중 가장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 정책을 물었을 때 ‘일·가정 균형’(7명)을 1위로 꼽았다. 한국인 남성과 결혼해 현재 자녀가 없는 A 씨는(37·미국)는 한국인 직장 동료들을 통해 알게 된 한국 아빠의 모습을 ‘주말 아빠(Weekend father)’, 혹은 ‘가끔 보는 아빠(Visiting father)’라고 표현했다. 평일에 한국 아빠들은 자녀가 잠든 아침에 출근해, 자녀가 잠든 늦은 밤 귀가한다는 것이다. A 씨는 “직장 동료들이 자주 ‘아이를 낳지 말고 그냥 자유를 즐겨라’라고 한다”며 “만약 아빠와 아이가 함께할 시간이 더 많이 생긴다면 사람들이 아이를 가지는 데 열린 마음가짐을 갖게 될 것 같다”고 말했다. 이들은 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을 사용하기 어려운 환경도 출산의 걸림돌이라고 꼽았다. 샐리 우 씨(30·미국)는 한국에서 여성 교사가 출산휴가와 방학 때문에 결혼 상대로 최고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깜짝 놀랐다. 그는 “미국에서는 그런 이유로 교사와 결혼하고 싶어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다”며 “다른 직장인들도 교사와 비슷하거나 더 나은 혜택을 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신 연구위원은 “한국의 출산휴가, 육아휴직은 제도 자체만 놓고 보면 유럽 국가에 비해 손색이 없는데 실제로 직장에서 이를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다”며 “이행력을 높일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손준영 기자 hand@donga.com주현우 기자 woojoo@donga.com}

    • 2023-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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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년 월급의 34% 국민연금 내야”… MZ세대 부담 커진다

    《MZ세대, 37년 뒤 낼 국민연금 얼마 올해 대학교 4학년인 ‘MZ세대(밀레니얼+Z세대)’ 김모 씨(22)는 2060년에 59세가 된다. 저출산과 국민연금 기금 고갈이 이어지면 정 씨는 37년 뒤, 월소득의 34%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한다는 전망이 나왔다.》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보험료율(9%)의 3.8배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5년 정도 늦출 수 있지만 최근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저출산, 보험료율 급등으로 이어져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한다. 앞서 1월 추계위가 발표한 것은 시산(試算) 결과, 즉 잠정치였고 이날 발표가 최종 수치였다. 추계위는 1월 발표 때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개의 시나리오를 더 내놨다. 1월에는 2046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60년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2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금은 기금으로 쌓아놓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2060년에는 이미 기금이 고갈된 뒤이기 때문에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한다. 추계위는 이번 최종 발표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각각 0.98명(2054년)일 경우와 1.02명(2050년)일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내놨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출산율’, 초저출산 상황을 가정한 경우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변동이 없지만 부과방식비용률은 34.3%로 오른다. 저출산이 인구 감소,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부과방식비용률이 32.6%로 나타났다. 이를 적용하면, 2060년 월급이 4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일 때 137만2000원, 1.02명일 때 130만4000원, 1.21명일 때 119만2000원이 된다. 이 금액 중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A 씨가 부담한다. 현재 국민연금은 59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22세(2001년생) 이하 젊은이들은 2060년에 월급의 34%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혁을 미루다간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연금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수익률 높이면 고갈 늦출 수 있지만… 최근 적자다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계위는 기금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을 분석했는데, 기본 수익률을 4.5%로 봤을 때 고갈 시점은 2055년이었다. 만약 수익률이 0.5%포인트 올라 5%가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2년 늦춰진다. 1%포인트 오른 5.5%가 되면 2060년으로 5년 늦춰진다. 하지만 이처럼 수익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 환경 악화로 ―8.22%로 적자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4.9%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이어서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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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60년 월급 400만원중 137만원 국민연금 내야”

    국민연금이 지금처럼 운영되면 2055년에 기금이 바닥나고 2060년에는 월 소득의 34%를 보험료로 내야 할 것으로 예측됐다. 현 보험료율(9%)의 3.8배다. 기금투자수익률을 1%포인트 높이면 기금 고갈 시기를 5년 정도 늦출 수 있지만 최근 경제 악화 등을 고려할 때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심각한 저출산, 보험료율 급등으로 이어져31일 보건복지부 산하 국민연금 재정추계전문위원회(추계위)는 5차 국민연금 재정계산 재정추계 최종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국민연금법에 따라 5년마다 기금 소진 시점 등을 전망하는 추계를 한다. 앞서 1월 추계위가 발표한 것은 시산(試算) 결과, 즉 잠정치였고 이날 발표가 최종 수치였다. 추계위는 1월 발표 때보다 출산율이 더 낮다고 가정했을 때 보험료율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두 개의 시나리오를 더 내놨다.1월에는 2046년 합계출산율이 1.21명이라고 가정했을 때 기금은 2055년 고갈되고, 2060년 보험료율(부과방식비용률)은 29.8%까지 올라갈 것으로 예측했다. 합계출산율이란, 여성 한 명이 15~49세에 낳을 것으로 기대되는 평균 출생아 수를 말한다. 지금은 기금으로 쌓아놓은 돈으로 연금을 지급하지만 2060년에는 이미 기금이 고갈된 뒤이기 때문에 ‘그해 걷어서 그해 지급하는’ 식으로 연금을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이때 적용되는 보험료율을 부과방식비용률이라고 한다.추계위는 이번 최종 발표에서는 합계출산율이 각각 0.98명(2054년)일 경우와 1.02명(2050년)일 경우에 대한 시나리오도 내놨다.첫 번째 시나리오는 ‘최악의 출산율’, 초저출산 상황을 가정한 경우다. 이 경우 기금 고갈 시점은 2055년으로 변동이 없지만 부과방식비용률은 34.3%로 오른다. 저출산이 인구 감소, 연금 가입자 감소로 이어지면서 한 사람당 부담해야 하는 보험료가 늘기 때문이다. 두 번째 시나리오에서는 2060년 부과방식비용률이 32.6%로 나타났다.이를 적용하면, 2060년 월급이 400만 원인 직장인 A 씨가 내야 하는 보험료는 합계출산율이 0.98명일 때 137만2000원, 1.02명일 때 130만4000원, 1.21명일 때 119만2000원이 된다. 이 금액 중 절반은 회사가, 절반은 A 씨가 부담한다.현재 국민연금은 59세까지 보험료를 내고 65세(1969년 이후 출생자)부터 연금을 받는다. 이 제도가 바뀌지 않는다고 가정하면, 지금의 22세(2001년생) 이하 젊은이들은 2060년에 월급의 34% 이상을 연금보험료로 내야 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개혁을 미루다간 현재 대학에서 공부하며 사회 진출을 꿈꾸고 있는 이른바 ‘MZ세대(밀레니얼+Z세대)’들이 ‘연금의 늪’에 빠질 수 있다는 뜻이다.● 수익률 높이면 고갈 늦출 수 있지만… 최근 적자다만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가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해 수익률을 높이면 고갈 시점을 다소 늦출 수 있을 것으로 분석됐다. 추계위는 기금투자수익률 변화에 따른 기금 고갈 시점을 분석했는데, 기본 수익률을 4.5%로 봤을 때 고갈 시점은 2055년이었다. 만약 수익률이 0.5%포인트 올라 5%가 되면 기금 고갈 시점은 2057년으로 2년 늦춰진다. 1%포인트 오른 5.5%가 되면 2060년으로 5년 늦춰진다.하지만 이처럼 수익률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지난해 우리 국민연금 수익률은 대내외 투자 환경 악화로 ―8.22%로 적자였다. 최근 10년간 연평균 수익률은 4.9%다. 복지부 관계자는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 이르면 4월 수익률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재정추계 결과를 바탕으로 10월 말까지 연금 개혁안을 마련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하지만 그때는 내년 4월 총선까지 불과 6개월 남은 시점이어서 개혁 추진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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