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

신나리

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구독 129

추천

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11-05~2025-12-05
대통령33%
외교17%
미국/북미17%
남북한 관계13%
정치일반7%
국방7%
사건·범죄3%
중국3%

  •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美에 韓권한 요구한다

    한미 정상회담이 열흘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밝혔다. 미국 정부가 요구하는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 협상 과정에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을 확대하는 방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취지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기자들과 만나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라며 “사용후(핵)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기회를 잘 활용하면 도전을 기회로 만들 수 있다”고 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은 이날 취임 첫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방, 경제안보와 함께) 한미 간 기술 분야 협력이 3번째 기둥”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자력, 조선, 인공지능(AI), 퀀텀(양자기술), 바이오 등을 망라한 기술 동맹으로 ‘미래형 포괄적 한미동맹’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한미동맹을 잘 활용하는 것”이라며 “이번 정상회담도 그런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동맹 현대화에 대응한 ‘윈윈’ 협상 카드로 정부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를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을 제시할 수 있다는 것. 2015년 개정된 한미 원자력협정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저농축 우라늄 생산을 가능하도록 했다. 하지만 미국과 사전 협의가 필요해 사실상 핵연료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상황이다. 미국은 핵 개발 잠재력으로 전환될 수 있다는 우려로 한국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 제한 완화에 반대해 왔다. 정부 관계자는 “정상회담에서 원자력협정에 대한 논의를 주고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조 장관은 이날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리더십으로 돌파구(breakthrough)를 만들기를 기대한다”며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므로 ‘밀당’(밀고 당기기)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한미 원자력협정한미 간 원자력을 평화적으로 이용하고 협력하기 위해 맺은 협정. 사용 후 핵연료 관리, 우라늄 농축, 원전 수출 증진 등과 관련한 협력 범위와 권리·의무를 규정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주한미군 재배치 ‘안보 청구서’에 韓 “핵재처리” 맞불 카드

    “이번 기회에 우리가 미국 측에 어떤 것을 요구해서 한국 원전 산업을 더 활발하게 할 것이고 (여기엔) 사용후(핵)연료 문제, 즉 환경 문제 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다 포함돼 있다고 생각한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14일 ‘한미 안보 의제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이 올라갈 수 있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말했다. 25일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국이 국방비 지출 증액과 주한미군 재배치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를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안보 협상 테이블에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올릴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가 본격 논의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美 안보청구서에 상업용 핵연료 재처리 요구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을 위한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가능성은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본격적으로 거론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부과와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잇따른 경제·안보 청구서에 대응해 한국이 이익 균형을 맞출 수 있는 카드로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이 거론되고 있는 것.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 평화적 핵 이용 권한 확대는 그동안 정부가 여러 차례 미국에 요구해 왔던 숙원 과제로 꼽힌다.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는 핵발전소에서 쓰고 난 우라늄 핵연료에서 핵분열을 일으키는 우라늄-235와 플루토늄-239를 회수해 재활용하는 것이다. 우라늄-235를 농축하거나, 재처리를 통해 플루토늄-239 순도를 높이면 다시 발전에 쓸 수 있다. 2015년 원자력협정 개정으로 한국은 연구 목적의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20% 미만 저농축 우라늄(LEU)을 생산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사전 협의로 미국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 만큼 사실상 재처리와 농축이 금지된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핵 폐기물 처리 비용과 환경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에 대한 제한을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한국과 달리 일본은 1988년 미일 원자력협정의 개정을 통해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얻어냈다. 이후 재처리를 통해 추출한 플루토늄은 46t이 넘는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도 민주당 소속 의원이던 올해 초 “핵무장을 안 한다는 전제로 핵의 평화적 이용을 늘려야 한다”며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정부 내에선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등 첨단기술 협력 강화에 합의하면 이후 안보·경제·기술 협력에 대한 후속 협의 과정을 통해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논의가 시작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미국은 사용후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제한을 완화하면 한국이 핵무기를 자체 개발할 수 있는 핵 잠재력을 갖게 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반대해 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는 핵 개발 목적의 핵 잠재력 확보에 선을 그은 데다 트럼프 행정부도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에 대해 “검토 가능한 사안”이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북-미, 비핵화, 핵군축 협상 접점 찾아야” 조현 외교부 장관은 14일 간담회에서 북-미 대화 재개 가능성과 관련해 “북한이 핵보유국 자격을 받아들이라는 식으로 나올 것이지만, 현재까지의 미국은 북한이 핵을 보유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미-북 간 밀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외교부 고위 관계자는 “북-미가 완벽하게 비핵화를 전제로 하고 협상할 수도 없고,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핵군축 협상을 할 수도 없다”면서 “어디선가 접점을 찾아서 협상을 시작할 것”이라고 했다. 이 관계자는 최근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 사령관의 감축 시사 발언과 관련해 “상징적 언급일 뿐 큰 고려 대상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5-08-1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울산 조선소 찾은 조현-조셉 윤…韓美 ‘마스가’ 논의 본격화

    조현 외교부 장관과 조셉 윤 주한미국대사대리가 13일 울산 HD현대 조선소 현장을 함께 둘러보고 한미간 조선 협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미 정부 고위급이 국내 조선소를 동반 방문하는 것은 이례적이다. 25일 한미정상회담을 약 열흘 앞두고 한미간 조선 협력 강화 프로젝트인 ‘마스가(MASGA)’를 본격화하기 위한 취지로 풀이된다.외교부는 이날 조 장관과 윤 대사대리, 조석 HD현대 부회장과 이상균 대표,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김석기 위원장, 김기현 아시아태평양경제협의체(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장, 김건 외통위 간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소 내 선박 건조 및 주요 시설 등을 시찰했다고 밝혔다. 윤 대사대리는 특히 이 회사의 특수선 야드를 주의 깊게 살펴본 것으로 전해졌다. HD현대중공업의 특수선 야드는 함정 등을 주로 건조하는 공간이다. 또 이미 건조가 완료돼 조선소 내 정박 중인 차세대 이지스함 ‘다산정약용함’에 대한 브리핑도 들었다. 미국 정부 요인이 한국의 선박 건조 역량과 함정 기술 등을 직접 확인하면서 국내 조선사를 대상으로 미 해군 함정 유지보수사업(MRO)이 확대될 수 있다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조 장관은 “조선소를 찾아 현장을 확인하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성공을 확신하게 된다”며 “프로젝트가 원활하게 진척될 수 있도록 꼼꼼히 살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한미동맹이 안보뿐만 아니라 경제 및 첨단기술 분야까지 아우르는 포괄적 전략 동맹 관계로 발전하고 있다”며 미국과 적극 협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 장관은 이날 윤 대사대리를 통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APEC 회의 참석차 방한 시 조선소 현장을 둘러볼 것을 제안했고 미측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이원주 기자 takeoff@donga.com}

    • 2025-08-1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 北, 대남 확성기 일부 철거 시작… 韓 선제조치 나흘만

    북한이 9일 오전부터 전방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 철거 작업에 착수했다고 군 당국이 확인했다. 우리 군이 5일 최전방 대북 확성기 철거를 마친 지 나흘 만이다. 남북 군사적 긴장 완화의 신호라는 해석이 나오는 가운데 정부는 남북 대화 재개 가능성에는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합동참모본부는 9일 “북한군이 오늘 오전부터 전방 일부 지역에서 대남 확성기를 철거하고 있는 활동이 식별됐다”고 밝혔다. 북한이 대남 확성기를 설치한 지역은 40여 곳으로, 일부 지역에선 이미 철거를 끝낸 것으로 알려졌다. 군 관계자는 “전 지역에 대한 철거 여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며, 북한군의 관련 활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는 이재명 정부의 선제적 유화적 조치에 대한 북한의 호응으로 평가된다. 이재명 대통령 취임 1주일 만인 6월 11일 오후 2시부터 우리 정부가 대북 확성기 방송을 중단하자 북한은 8시간 만인 12일 0시부터 전 지역의 대남 소음방송을 중지했다. 같은 달 25일 북한은 군사분계선(MDL) 인근 국경화 작업 일환의 공사 진행 계획을 유엔사령부에 통보했고, 지난달 9일 우리 정부가 서해 및 동해에서 표류하다 구조된 북한 주민 6명을 송환할 때는 송환 시간과 좌표 인근에 경비정과 예인용 선박을 보내 이들을 맞았다. 국가정보원이 대북 확성기 방송 중지와 국정원 대북 TV 및 라디오 방송을 중단하자 지난달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대남 방해 전파도 중단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총장은 10일 “이재명 정부의 능동적 선제 조치에 대한 북한의 수동적 화답 조치”라며 남북 간 긴장 완화 분위기가 군사적으로 적대 행위를 잠정 중단하는 쪽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한미 군사훈련(UFS) 일정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이 긴장 고조가 아닌 대북 확성기 철거로 맞대응한 것은 이례적인 현상으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분석했다. 다만 북한의 이번 조치에 큰 의미를 부여하기엔 섣부르다는 반응도 나온다.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지난달 28일 대남 담화에서 “한국과 마주 앉을 일 없다”고 한 만큼 대화 재개까지 내다보긴 어렵다는 취지다. 북한은 최근 무연고자 시신 인도를 위한 연락에도 응하지 않는 등 정부의 남북 소통 재개 요구는 무시하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 관계자는 “북한이 여전히 적대적 두 국가 기조를 유지하고 있어 남북 대화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브런슨이 韓배치 언급한 ‘다영역 기동부대’… 美, ‘中-러 견제’ 위해 하와이-獨 등에 배치

    제이비어 브런슨 주한미군사령관(대장)이 8일 주한미군의 변화 필요성을 들며 언급한 ‘다영역 기동부대(MDTF)’는 중국, 러시아 등의 군사적 위협에 맞서 싸우기 위해 미국이 만든 첨단 전투부대다. 2017년 창설된 MDTF는 기존의 육해공 분과를 넘어 우주, 사이버, 정보 등 여러 전장 영역을 동시에 활용해 적의 방어망을 뚫고 정밀타격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 핵심 임무다. 브런슨 사령관이 한반도에 배치할 수 있다고 말한 MDTF 예하의 ‘다영역 효과대대(MDEB)’는 우주·정보·전자전, 사이버 작전을 수행하며 적의 명령이나 정보, 감시, 정찰 체계를 방해하거나 무력화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미국은 MDTF를 필리핀과 호주 등 인도태평양 지역에 배치해 중국의 군사적 팽창을 견제한다는 구상을 추진했다. 현재 미국 워싱턴주와 하와이, 독일 등 세 군데에 배치돼 있고, 일본 배치도 추진됐지만 미국 내 콜로라도와 노스캐롤라이나 기지에 창설하는 방향으로 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MDTF는 호주 연합훈련에 전개돼 실전 능력을 입증하기도 했다. 주한미군에 MDTF 배치가 본격화된다면 기존에는 주로 북한의 군사 도발을 억제하는 데 집중했던 역할에서 중국과 러시아의 개입까지 복합적으로 대응하는 임무가 강조되면서 사실상 ‘전략적 유연성’을 실현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브런슨 사령관이 MDTF와 함께 5세대 스텔스 다목적 전투기인 F-35의 한국 배치를 거론하면서 중국과 북한의 첨단 방공망을 뚫고 전력을 증강하겠다는 미국의 강력한 전략적 의지도 엿볼 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관세협상때 韓국방비 66조→97조원으로 증액 요구 검토”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지난달 30일 타결된 한미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지난해 국내총생산(GDP) 대비 2.6%에서 3.8%까지 늘리고, 방위비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고 워싱턴포스트(WP)가 9일(현지 시간) 보도했다. 스웨덴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은 476억 달러(약 66조1640억 원)였다. 이는 한국은행이 공개한 지난해 명목 GDP 2557조 원의 약 2.6%다. 여기에서 국방비 지출을 3.8%로 늘리면 97조1660억 원이다. 미국의 요구에 맞추려면 최소 30조 원의 증액이 필요한 셈이다. 또 우리 정부가 올해 책정한 국방 예산은 약 61조2000억 원으로 지난해 GDP의 약 2.4% 수준이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는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의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 성명(political statement)’을 발표해 달라는 요구 또한 하려 했다고 WP는 전했다. 그간 북핵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주한미군의 역할을 중국 견제로 확대하겠다는 미국 측 구상에 한국 또한 동참해 달라는 의미다. 이에 따라 이번 달 말 열릴 한미 정상회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을 거세게 압박할 것이란 관측이 제기된다. 다만 10일 외교부 관계자는 WP 보도에 대해 “타결된 관세 협상의 논의는 통상 분야를 중심으로 이뤄졌다”며 선을 그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3.8%는 외교 라인이나 고위급 협상에서 구체적으로 나온 바 없다”고 했다. 방위비 증액,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 또한 현재로선 알지 못한다는 뜻을 밝혔다.● 트럼프, 안보 양보까지 얻어내려 해 WP는 자체 입수한 미 정부 내부 문서를 인용해 “트럼프 대통령이 관세를 자유분방하게 사용한 내역은 공개적으로 알려진 것보다 훨씬 광범위했다”며 그가 무역협상을 통해 각국으로부터 경제는 물론이고 외교안보 분야에서도 양보를 얻어내려 했다고 전했다. 이 문서에 따르면 미국은 무역협상 과정에서 한국의 국방비 지출을 GDP의 3.8%로 늘리고, 연간 최소 10억 달러(약 1조3900억 원) 이상인 주한미군 2만8500명의 주둔 비용에 대한 분담금 인상도 요구하려 했다. 앞서 6월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일본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임을 시사한 바 있다. 이 압박이 본격화한 셈이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지난해 조 바이든 전 미국 행정부와 한국이 맺은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또한 재협상에 나설 뜻을 분명히 했다. 당시 한국은 1조5192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한국은 주한미군을 위해 ‘아주 적은(very little)’ 금액을 내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그는 지난해 대선 유세 때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00억 달러(약 13조9000억 원)를 요구하겠다고도 했다. 특히 트럼프 2기 행정부가 한국에 주한미군 배치 관련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정치적 성명 발표를 요구하려 한 정황도 드러났다. WP는 “이는 중국 억제를 더 잘 수행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구상하는 전략적 유연성의 핵심은 주한미군의 핵심 기능을 중국 견제로 조정하고, 그 역할 범위를 한반도를 넘어 남중국해 등 인도태평양 일대로 확대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전략적 유연성 강화에 따라 주한미군 태세가 변화하면, 자연스럽게 지상군 감축을 포함한 주한미군의 축소 논의로 이어질 수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는 북한의 위협에 맞설 지상군 및 재래식 전력 보강은 한국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맡으라는 입장이다.● 한미 정상회담서 안보 요구 본격화 가능성 이 문서는 트럼프 2기 행정부가 무역협상을 앞두고 요구할 사항들을 정리한 ‘초안’ 성격으로 알려졌다. 다만 WP는 문서 내용이 무역 상대국들과의 협상에서 실제로 논의됐는지는 불분명하다고 전했다. 그럼에도 결국 다가올 한미 정상회담에선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 관련 압박을 본격화할 가능성이 크다. 외교 소식통은 “현재로선 정상회담 결과문에 담기엔 시간이 부족할 수 있지만 이달 말쯤 나올 미국의 ‘새 국방전략(NDS)’에 관련 내용의 윤곽이 나오면 새로운 협상 국면이 펼쳐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정부는 포괄적인 국방비 증액으로 볼 수 있는 직간접 비용을 늘려 나가는 ‘직간접적인 국방비 증액 패키지’를 내부적으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10일 “국방비에 인건비, 인공지능(AI) 개발 등 간접 비용을 포함하면 국방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산정할 수 있다”고 했다. 정부는 ‘전략적 유연성’을 지지하는 입장 표명 요구에는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각에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중국의 대만 침공 같은 유사시 한국의 역할을 압박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8-1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동맹 현대화’ 압박에… 정부, ‘주한미군 역할 변경’ 첫 언급

    한국과 미국이 관세 협상을 타결하면서 주한미군 재조정 등 안보 분야 논의가 본격화하고 있다. 관세 청구서를 내밀었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중국 견제를 위해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은 물론이고 주한미군의 역할 및 규모 조정을 요구하고 나선 것. 이재명 정부는 ‘미래형 포괄적 한미 동맹’을 내걸고 한미 첨단기술 분야의 협력 강화를 추진하고 있지만 중국 견제 동참에는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내에서도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변화가 불가피할 것이라는 현실론이 커지고 있다.● 주한미군 조정, 집단방어 몰아치는 美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직후 주한미군 역할 변화에 대해 “기본적인 방향에 대해서만 논의했다”며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국제 정세의 변화, 기술의 변화가 있을 수 있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이 커지는 것에 대한 대응 등 여러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 했다. 미중 무역전쟁과 대만해협을 둘러싼 군사적 긴장 고조에 따라 현재는 북한의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주한미군의 역할에 변화가 불가피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아시아 동맹국과의 안보 협력에서 강조하고 있는 ‘집단방위(collective defense)’에 대해선 “개념이 상당히 모호하더라”라며 “‘아시아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는 아닌 것 같고 미국이 가진 생각을 우리가 원하는 것과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미국은 최근 한국 등 아시아 주요국과의 안보 협력에 대해 한미 동맹에 주로 사용했던 ‘상호방위(mutual defense)’ 대신 나토식 집단안보체제를 지칭하는 ‘집단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트럼프 행정부는 30일 한미 국방장관 전화통화에 이어 한미 외교장관회담에서도 ‘동맹 현대화(modernization of the alliance)’를 강조했다. 동맹 현대화는 미국이 안보 기여 확대를 요구하고 있는 나토와 일본 등에도 요구하고 있는 개념으로 한국에 대해선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한 북한 재래식 전력에 대한 한국 자체 억지력 확대와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강화, 한국의 대중 견제 동참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회담에서) 대만해협의 평화와 안정 유지를 강조했다”며 “더 나아가 지역 안보 위협들에 대한 억제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한미일 협력의 지속적인 진전의 중요성을 논의했다”고 했다. 북한 위협 대응에 초점을 맞췄던 한미일 안보 협력이 중국 대응으로 확대돼야 한다는 것.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도 전날 한미 국방장관 통화에 대해 소셜미디어에 “한미는 지역 안보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 동맹을 현대화할 필요성에 대해 긴밀히 의견을 같이하고 있다”며 “공동의 위협들에 맞서 지속 가능한 동맹을 구축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韓 중국 견제 동참 신중… 美 “대북제재 이행” 정부는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국방비 지출 확대를 통한 안보 역량 강화에 대해선 긍정적이지만 주한미군 역할 조정과 한미·한미일 안보 협력을 통한 중국에 대한 군사적 견제 동참에 대해선 신중한 반응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해 “국방비와 관련해 (국방 연구개발, 조선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계산법을 달리하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해 오고 있기 때문에 조만간 이야기에 진전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다만 주한미군 조정에 대해선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볼 수 없을 것”이라며 “시간이 좀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재명 정부 내에서 최근 개성공단 재가동과 남북 인공지능(AI) 협력 등 남북관계 개선 방안이 거론되는 가운데 루비오 장관은 이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한 단호한 약속과 국제 제재에 대한 완전한 이행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한미는 그동안 ‘한반도 비핵화’ 대신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해 왔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주한미군 재조정’ 韓美 테이블에 올랐다

    이재명 정부 고위 관계자가 “주한미군의 역할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한 주한미군의 역할 조정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이재명 정부에서 처음으로 이를 공식화한 것이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에서 주한미군 재조정과 한국의 국방비 지출 증액 등이 최대 쟁점이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광복절 직전인 8월 셋째 주 초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한미 정상회담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지난달 31일(현지 시간) 한미 외교장관회담 후 열린 미국 워싱턴 특파원 간담회에서 “주한미군의 역할이나 성격은 국제 정세 변화, 기술 발전, 그리고 중국의 전략적 역할 확대 등 여러 요인 때문에 변화가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북한과 중국 등 공동의 위협(shared threats)에 대응해 요구해온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점을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이 관계자는 “동맹이 완벽하게 다 의견 일치를 보긴 어렵다”며 “미국 입장에 (전적으로) 공감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트럼프 행정부가 최근 인도태평양 안보 협력과 관련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식 집단 방어(collective defense)를 강조하고 있는 데 대해선 “미국이 가진 생각과 우리가 준비되고 원하는 것을 잘 조합해 상호 협의해 나가야 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이에 따라 한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등 안보 현안에 대한 줄다리기가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이날 조현 외교부 장관과의 회담에서 “양측은 대만해협 안정과 평화 유지를 강조했다”고 미 국무부는 밝혔다. 또 루비오 장관은 “세계 정세가 요동치는 상황에서 미국이 어떤 역할을 할 것인지, 한국과 어떻게 협조할 것인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고 외교부 관계자는 전했다. 한미는 8월 셋째 주 초로 이 대통령의 첫 방미 일정을 조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준비할 시간이 촉박한 점 등을 고려해 최대한 실용적으로 일정이 계획될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날짜를 조율 중이며 내용(의제)도 실무선에서 충실히 만들어 가자는 데 합의했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8-02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트럼프 이달 중순 첫 회담… 국방비-주한미군 재조정 핵심 의제

    한미 관세 협상이 지난달 30일(현지 시간)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오벌 오피스(백악관 집무실)’ 회담이 취임 두 달여 만인 8월 중순경 이뤄지게 됐다. 이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첫 정상회담에서 대미 투자 등 관세 협상 합의안의 세부 내용은 물론이고 이번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 등 미국의 ‘동맹 현대화’ 요구와 관련한 안보 현안에 집중할 것으로 보인다. ● 국방비 증액 의견 접근, 대중 견제 압박 변수 조현 외교부 장관은 31일 워싱턴에서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과 만나 정상회담 시점과 의제 등을 조율할 예정이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2주 내’ 시한을 언급한 만큼 광복절(8월 15일) 이전에 정상회담이 성사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김용범 대통령정책실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루비오 장관에게 다음 주라도 날짜를 잡으라고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부 소식통은 “준비 시간을 고려할 때 국빈방문이 아닌 실무방문 형식이 유력하다”고 했다.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 협상과 안보를 분리하는 ‘투트랙’ 전략으로 나서면서 정상회담 준비 과정에서 한미 간 안보 협의가 본격화될 전망이다. 최대 현안은 국방비 지출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 증액, 한미 동맹의 중국 군사적 견제 역할 확대 등 이른바 ‘동맹 현대화’가 꼽힌다. 한미는 관세 협상과 함께 진행돼 온 안보 협상을 통해 국방비 지출 증액에는 의견 접근을 이룬 것으로 알려졌다. 미 국방부는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요구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 기준을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도 요구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나토가 미국과 합의한 직접 국방비 지출 규모인 GDP 대비 3.5% 수준으로 단계적으로 국방비 지출을 확대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방비 지출에 대북 군사적 역량 확충, 장병 처우 개선, 연구개발(R&D) 등이 포함될 수 있다”고 했다. 다만 정부는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에 대해선 증액이 어렵다는 원칙을 고수할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산 무기 구매에 대한 발표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 관계자는 “미국산 무기 구매는 대미 투자를 주로 논의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협의 라인에서 이뤄졌다”고 전했다. 다만 중국 견제 동참에 대한 미국의 압박이 거세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이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과의 첫 통화에서 “한반도에서 연합 방어 태세가 공동의 위협에 대항한 억지력에 신뢰성 있게 기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력하고 싶다”고 밝혔다. 우리 국방부가 “북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긴밀한 공조를 유지하고 확장 억제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며 동맹의 위협을 북한으로 명시한 것과 달리 미 측은 ‘공동의 위협’을 거론하며 중국이 주요 위협임을 강조한 것. 국방부는 “양국 장관은 변화하는 역내 안보 환경 속에서 한미동맹을 상호 호혜적으로 현대화하기 위한 협의를 지속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 들어 한미동맹 현대화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대기업 대미 투자 확대 발표될 듯 러트닉 장관이 “이 대통령이 백악관을 방문하면 한국 기업들이 대규모 대미 투자를 발표할 것”이라고 밝힌 만큼 관세 협상에서 합의된 3500억 달러(약 487조 원)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별도로 정상회담 기간에 재계 총수들도 워싱턴에 집결할 것으로 보인다. 삼성전자와 테슬라는 최근 165억 달러(약 22조 원) 규모의 인공지능(AI) 반도체 공급 계약을 체결한 뒤 투자를 더 확대할 방침이다. LG에너지솔루션도 테슬라와 43억 달러(약 5조 원) 규모의 초대형 리튬인산철(LFP) 배터리 장기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실장은 대미 투자에 대해 “한화오션은 미국 필리조선소 주문이 늘어나면 훨씬 더 많은 생산 능력을 갖춘 쪽으로 확대할 수 있다는 계획도 보고가 됐다”며 “삼성그룹이 테일러 팹(공장)을 건설하고 현대자동차가 조지아주에 공장을 짓고, SK그룹이 반도체 공장을 짓는 그린필드 투자”라고 말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

    • 2025-08-0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北, 南 비난 다음날 美엔 손짓… 백악관 “비핵화 대화 열려있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동생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29일 “북-미 정상 관계는 나쁘지 않다”고 밝혔다. 전날(28일) 공개된 대(對)남 담화에선 한국엔 “마주 앉을 일 없다”고 선을 그은 반면 미국을 향해선 핵보유국 인정을 전제로 한 북-미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은 것. 미국 백악관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며 비핵화를 조건으로 한 대화 의지를 강조했다. 한미의 대화 제의에 ‘무시 전략’으로 일관하던 북한이 이틀 연속 담화문을 낸 데 대해 대통령실은 “굉장히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 김여정 “비핵화 논의는 우롱”김 부부장은 이날 담화에서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는 사실을 부정하고 싶지는 않다”면서도 “조미(북-미) 수뇌들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우롱”이라고 했다. 이어 “우리 국가의 불가역적인 핵보유국 지위와 그 능력에 있어서 또한 지정학적 환경도 근본적으로 달라졌다는 엄연한 사실에 대한 인정은 앞으로의 모든 것을 예측하고 사고해 보는 데서 전제돼야 할 것”이라며 “우리 국가의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될 것”이라고 말했다. 비핵화 협상을 거부하면서도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북-미 대화에 나설 수 있다는 뜻을 내비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 수령을 거부해 온 것으로 알려진 북한이 한국과 미국을 향해 이틀 연속 담화를 낸 것을 두고 김 위원장과의 ‘브로맨스(bromance·남성 간 우정)’ 재개 의지를 밝힌 트럼프 대통령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중단과 핵보유국 인정 등을 끌어내려는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오경섭 통일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이재명 정부에서 대화를 원하고 있는 상황을 미끼로 활용하면서 궁극적으로 얻고 싶은 ‘핵보유국 지위’라는 맥시멈 대화 조건을 요구한 것”이라며 “다만 이런 조건이 충족되더라도 북한이 나올지는 별개의 문제”라고 분석했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한국으로부터 (대북 유화책으로) 받을 건 다 받아먹고, 대화 상대는 미국이라는 점을 재확인한 것”이라며 “두 담화를 종합하면 한미 연합훈련과 전략자산 전개를 중단하고 비핵화 협상이 아닌 핵 군축 협상하자는, 트럼프 2기 출범 후 나온 담화 중 가장 명료하고 직설적인 메시지”라고 해석했다. ● 백악관 “北 완전한 비핵화 위한 대화 가능” 북한의 담화에 트럼프 행정부는 북-미 정상 대화 가능성을 열어 놓으면서도 북한 비핵화 목표는 유지하고 있다는 원칙적 입장을 밝혔다. 백악관 당국자는 28일(현지 시간)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fully denuclearised)’를 위해 김 위원장과의 관여(engaging)에 열려 있다”고 말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수차례 북한을 핵 능력 보유국(nuclear power)이라고 표현하며 김 위원장과의 대화 재개 의지를 강조해 왔다. 4월엔 “(김 위원장과) 소통이 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북한을 ‘거대한 핵 능력 보유국’이라고 했다. 올 1월 취임식 당일에도 “그(김 위원장)는 핵 능력이 있다. 그 역시 나의 귀환을 반길 것”이라며 “우리는 잘 지냈다”고 말했다. 이재명 정부는 북-미 대화 가능성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김 부부장이 이틀 연속 입장을 낸 것이 굉장히 이례적인 것 아닌가”라며 “북한 고위당국자의 담화에 대해 굉장히 유의하고 주목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한미 양국은 한반도 평화,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는 한반도 평화와 동북아 안정을 위해 북-미 회담 재개를 적극 지지한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국방부 “한미 연합훈련, 현재까지 변경 없어”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남북 대화 재개 및 관계 개선을 위해 한미연합 군사훈련(을지프리덤실드·UFS)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하겠다고 밝힌 가운데 국가안보실이 주관하고 안보 부처 차관들이 참석하는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가 29일 열렸다. 이날 오후 열린 회의에선 연합훈련 조정이 의제로 올랐다. 회의에선 연합훈련 조정을 위해선 미국과의 조율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정 장관은 전날(28일) 기자들과 만나 “NSC 실무조정회의에서 이 사안이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며 “정부 의지에 따라 충분히 조정 가능하다”고 말했다. NSC 실무회의는 이 대통령이 의장인 NSC 상임위원회 협의에 올릴 안건을 조정하는 회의체다. 하지만 다음 달 중순 훈련을 앞둔 군 안팎에선 연합훈련이 예정대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국방부는 전날 정 장관의 연합훈련 조정 발언이 국방부와 논의를 거치지 않고 나온 발언이어서 당황스럽다는 분위기다. 국방부 내부에선 고위 당국자가 정 장관의 훈련 조정 발언을 두고 “왜 자꾸 그런 소리를 하는 것이냐”라는 반응을 보였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안규백 국방부 장관은 15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한국은) 한미연합 방위체계 구축을 근간으로 삼은 나라이기 때문에 훈련은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해야 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경호 국방부 부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한미 연합연습은 한미가 상호 협의하에 진행하는 사안으로 현재까지 변경된 것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군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이번 훈련은 그대로 진행될 것”이라며 “기간 단축 등 북한의 반응을 고려한 조정은 없다. 본 훈련 시작을 약 20일 앞둔 시점에서 이를 축소하거나 조정해 봐야 한미동맹에 실익이 전혀 없다는 것이 국방부 판단”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도 신중한 기류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정 장관이 그런 제안을 하겠다고 공공연히 말했고, 현재는 다양한 부처에서 그 부분 의견을 듣겠다는 것에서 더 나아가지 않은 상태”라고 전했다. 한 대통령실 관계자는 “정 장관 개인 의견으로 봐달라”며 “내부적으로 거기에 대해 논의가 더 진척된 것은 없는 것 같다. 연합훈련이라는 게 결국 상황을 전체적으로 봐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 전직 외교부 고위 당국자도 “정부가 지금 서두를 때가 아니다”라며 “우리가 북한과의 대화를 명분으로 미국과 보조를 맞춰보지도 않은 채 앞서가면 한미동맹을 갈라놓으려 하는 북한에 오히려 꽃놀이패를 쥐여 주는 격”이라고 우려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3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먼저 방문’ 관행 깬 조현… 오늘 訪日후 미국행

    조현 외교부 장관이 29일 미국보다 앞서 일본을 방문해 취임 후 첫 한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외교부는 28일 조 장관이 29일 일본 도쿄에서 이와야 다케시(巖屋毅) 외상과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한일 수교 60주년을 맞은 양국 협력방안을 논의하면서 미국과의 관세 협상 기한이 임박한 만큼 먼저 협상을 타결한 일본 측의 전략과 견해를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조 장관은 이후 31일(현지 시간) 예정된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의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으로 향할 계획이다. 조 장관이 미국에 앞서 일본을 먼저 방문하는 것은 통상 취임 직후 미국을 먼저 방문해 온 관행에 비추면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조 장관은 지난달 24일 지명 직후 기자들과 만나 “취임하면 미국부터 가야 한다는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조 장관은 28일 왕이(王毅) 중국 공산당 중앙외사판공실 주임 겸 외교부장과도 취임 후 첫 통화를 갖고 한중 양자관계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조 장관은 통화에서 왕 부장의 방한을 초청했고 왕 부장은 “양국 관계는 어떤 제3자도 겨냥하지 않고 제3자의 제약을 받아서도 안 된다”고 말했다. ‘제3자’는 미국을 가리키는 것으로, 미국의 최근 대중국 견제 기조에 동참하라고 압박하는 데 대해 견제구를 날린 것으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김여정 한마디에 ‘한미훈련 조정’ 꺼낸 정동영… 軍 “변경사항 없어”

    “아마도 (한미) 연합군사훈련이 남북관계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싶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8일 “정부 의지만 있다면 연합훈련 조정이 가능하다”며 이재명 대통령에게 다음 달 예정된 한미 연합군사훈련(을지 자유의 방패·UFS)의 연기나 축소를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를 겨냥한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사진)의 첫 대남 비난 담화가 나온 지 약 9시간 만이다. 당초 다음 주 미국과 UFS 일정을 공동 발표하려 했던 군 당국은 “현재까지 한미 연합연습 시행과 관련해 변경된 사항은 없다”고 밝혔지만 UFS 조정 가능성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는 분위기다.정 장관은 이날 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기자들과 만나 한미 연합훈련에 대해 “내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 조정회의가 열린다”며 “여기서도 이 문제가 다뤄질 것이다.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무너진 남북 간의 신뢰를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것이 최우선 과제”라며 “우리 정부의 의지에 따라 조정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본다”고 했다. 이어 “분명한 것은 이재명 정부의 정책 기조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기조와는 다르다”며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기조도 윤석열 정부를 이어받는 것이 아니다. 신중하게 하겠다”고 했다. 대북 억지력 강화를 위해 한미 연합훈련을 강화했던 윤석열 행정부와 다른 접근법을 취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정 장관의 발언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 부부장이 담화문에서 한미의 UFS 강행 계획을 비난한 직후 나왔다. 김 부부장은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연합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미한(한미)은 상투적 수법 그대로 저들이 산생시킨 조선반도 정세 악화의 책임을 우리에게 전가해 보려고 획책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대북 확성기 방송 중단’, ‘대북전단 살포 중지’와 함께 정부가 검토 중인 개별 관광 허용 등에 대해선 “진작에 하지 말았어야 할 일”이라며 “우리는 서울에서 어떤 정책이 수립되고 어떤 제안이 나오든 흥미가 없다”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했다. 북한이 이재명 정부에 대해 직접 언급한 건 처음이다. 김 부부장의 담화 역시 올 4월 9일 대외에 ‘핵보유국’ 지위를 강조하며 ‘완전한 비핵화 불가’ 입장을 강조한 데 이어 3개월 만이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지난 몇 년간의 적대·대결 정책으로 인해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매우 높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싸울 필요가 없는 상태인 평화 정착은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이라며 “정부는 적대와 전쟁 없는 한반도를 만들기 위해 필요한 행동을 일관되게 취해 나가고자 한다”고 했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이날 정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김 부부장의 담화문에 대한 의견을 물으며 “평화적인 분위기 안에서 남북한의 신뢰 회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고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전했다. 이에 정 장관은 “남북 간 불신의 벽이 높은 만큼 평화 정착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하지만 한미 관세 협상이 한창인 가운데 UFS 훈련을 보름여 앞두고 정부가 조정을 요청할 경우 미국이 반발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군 소식통은 “상대(미국)가 있는데 우리가 축소한다고 축소가 되느냐”고 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자칫 비용 문제가 얽히면 한미동맹 갈등이 생길 수 있다”며 난색을 표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손효주 기자 hjson@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김여정, 한미훈련 비난뒤… 정동영 “조정 건의하겠다”

    정동영 신임 통일부 장관은 28일 “한미 연합군사훈련의 조정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건의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한미 연합훈련을 비난하는 담화를 발표한 직후 다음 달 12일 예비훈련으로 시작되는 ‘을지 자유의 방패(UFS)’를 연기하거나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겠다고 밝힌 것이다. 정 장관은 이날 임명식 직후 “8월 한미 군사합동훈련이 김여정 부부장의 담화에도 적시돼 있는데 그게 (이재명 정부 대북 정책의) 가늠자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29일 국가안보회의(NSC) 실무조정회의에서도 이 문제가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통일부 장관뿐만 아니라 국방부 장관 등 관련 부처 의견을 들어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부부장은 이날 오전 담화에서 “우리의 남쪽 국경 너머에서는 침략적 성격의 대규모 합동군사연습의 연속적인 강행으로 초연이 걷힐 날이 없을 것”이라며 “한국과 마주 앉을 일도, 논의할 문제도 없다는 공식 입장을 다시금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가 7월 개최를 목표로 추진하던 한미 대북 확장억제(핵우산)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 5차 회의가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는 이르면 9월 개최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일정상 문제로 안다”면서도 “(미국이 요구하는) 한미동맹 현대화와 무관하다고 말하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9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美와 정치-경제-안보-문화 등 피로 맺어진 동맹”

    이재명 대통령이 27일(현지 시간) “미국은 피를 나눈 혈맹이자 가장 강한 동맹”이라며 “한국 정부와 국민은 75년 전 역사를 잊지 않고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굳건히 다질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10시 미국 워싱턴에서 개최된 6·25전쟁 정전협정 기념식에서 권오을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독한 기념사를 통해 “미국은 6·25전쟁이 발발하자 신속하게 유엔 안보리의 결의를 이끌어내고 유엔사령부를 창설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는 데 공헌했다”며 “대한민국을 대표해 다시 한 번 숭고한 희생과 헌신에 깊이 감사한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 경제, 안보, 문화 등 다방면에 걸친 노력을 통해 숭고한 피로 맺어진 한미 동맹을 더욱 굳건하게 다져 나가고, 한반도에서 자유와 평화가 굳건하게 지켜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조현 외교부 장관과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31일 미국 워싱턴에서 첫 한미 외교장관 회담을 갖는다. 정부는 미국의 상호관세 부과 시한(8월 1일)을 하루 앞두고 열리는 한미 외교장관 회담에서 국방비 지출 증액 등 안보 카드를 논의해 관세 협상을 지원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회담에서 최근 양국 외교·국방 국장급 협의에서 논의된 ‘미래형 포괄적 전략동맹’의 구체적인 밑그림이 언급될 가능성도 있다. 미국 측은 최근 한국이 기존 대북 억제 중심의 동맹에서 벗어나 대만 침공 가능성과 이를 아우르는 대(對)중국 견제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압박하고 있다. 미 고위 당국자들은 기존 한미 동맹과 관련해 상호 방위 대신 ‘집단 방위’를 언급하는 등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와 중국 견제에 대한 한국의 역할 확대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7-28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단독]‘9·19남북군사합의’ 실무 지휘자, 국정원장 특보에

    2018년 9·19남북군사합의서 체결 실무를 총괄했던 여석주 전 국방부 정책실장이 이종석 국가정보원장 특별보좌관 임명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천해성 전 통일부 차관의 국정원장 특보 임명에 이어 이 원장이 주도하는 남북대화 재개 및 관계 복원 의지를 드러내는 인사로 풀이된다. 여권 관계자 및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여 전 실장은 최근 이 원장 측의 특보 제의를 받고 인선 절차를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여 전 실장은 한반도 남북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을 방지하고 한반도 긴장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9·19남북군사합의를 체결할 당시 실무를 지휘했던 인물이다. 이 원장은 최근 노무현 정부 청와대에서 함께 근무했던 권영진 전 국정원 예산관도 기획조정실 업무를 관장하는 원장 특보로 임명했다. 이 원장이 취임 후 친여 성향 인사들을 원장 특보로 기용하는 데 대해 정부 관계자는 “원장의 방대한 업무 소화를 위해 신뢰할 만한 인사들을 앉혀 분야별로 자문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내부 인사는 “계엄 사태에서 조태용 전 원장과 홍장원 전 1차장 등 수뇌부 간 갈등으로 혼란을 겪었던 만큼 원장의 조직 장악력 강화 차원이라고도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국정원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국가안보전략연구원 원장에는 김성배 전 국정원 해외정세분석국장이 사실상 내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르면 8월 말, 9월 초 임명될 것으로 보이는 김 전 국장을 통해 전략연의 대대적인 조직 개편도 예상된다. 국정원이 대북 라디오방송을 중단하는 등 대북 유화 제스처를 취하자 북한도 호응하고 있다는 정황이 제기됐다. 정부 고위 당국자는 24일 “22일 오후 10시를 기해 북한에서 송출하는 방해 전파 10개의 주파수가 중단됐다”고 설명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투자 밥상’ 차려오라는 美… 韓 2000억달러 준비, 日보다는 적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부과한 상호관세 발효(다음 달 1일)를 앞두고 한미 간 고위급 협의가 잇따라 무산되면서 유예 기간 내 관세 협상 타결을 이끌어 내겠다는 정부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일각에선 정부가 제시한 관세-안보 패키지가 미국의 요구 수준에 미치지 못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안보·경제 수장 면담을 무산시키는 방식으로 노골적인 길들이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일본과의 협상 타결에 이어 유럽연합(EU)과도 합의에 근접하는 등 주요국과의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돌입한 미국이 갈수록 한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일 수 있다는 것이다. 정부 소식통은 “결국 미국은 원하는 수준의 밥상을 차려와야 만나주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방미 안보 수장은 유선 협의, 경제 수장은 출국도 못 해나흘간의 방미 일정을 마치고 24일 귀국한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카운터파트인 마코 루비오 미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과의 대면 회담이 불발됐다. 21일(현지 시간) 루비오 장관과 만나기 위해 백악관을 방문했지만 루비오 장관이 트럼프 대통령의 긴급 호출을 받아 면담이 성사되지 못했다는 것. 위 실장은 “(루비오 장관과) 추가 협의를 유선으로 실시했다”고 했다. 다만 위 실장은 방미 기간 동안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USTR) 대표, 앤디 베이커 국가안보부보좌관 등과 면담했다고 밝혔다.25일로 예정됐던 한미 2+2 고위급 재무·통상 협의도 미국의 일방 통보로 무산됐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출국을 한 시간 앞두고 인천국제공항 귀빈실에서 대기하던 중 회담 취소 사실을 통보받고 발길을 돌렸다.이에 따라 상호 관세가 발효되는 다음 달 1일까지 ‘관세 키맨’으로 꼽히는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과의 회담이 사실상 어려워졌다는 관측이 나온다. 베선트 장관은 28, 29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중국과의 무역 회담이 예정돼 있다.이달 초 한국을 찾기로 했던 루비오 장관이 방한을 닷새 앞두고 취소한 것을 시작으로 트럼프 대통령 최측근들과의 면담이 잇따라 불발되면서 정부 내부에선 관세 협상이 비상등이 켜졌다는 우려가 나온다. 다음 주 미국을 방문할 예정인 조현 외교부 장관 역시 취임한 지 닷새가 지났지만 카운터파트인 루비오 장관과 전화 통화가 성사되지 못한 상황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미국 특사단 역시 발표된 지 일주일이 지났지만 장관급 이상 고위급 면담 일정이 잡히지 않아 출국 일정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2000억 달러 투자 카드에도 美 추가 압박정부는 방미한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이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대표 등과 관세 협상을 이어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위 실장은 “한미 간 협상이 막바지 중요한 국면에 있다”며 “지금 협상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하지만 잇단 고위급 회담 무산을 두고 한국에 대미 투자 확대나 농축산물 시장 개방 등을 압박하기 위한 트럼프식 협상 전략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한국이 미국에 제시한 패키지 카드에 대해 미국이 노골적인 불만을 드러냈다는 것. 정부는 2+2 협의에서 미국에 2000억 달러(약 274조 원) 규모의 투자 패키지를 제안하려던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이 당초 계획했던 대미 투자 규모(4000억 달러)의 절반 수준으로 일본의 경제 규모가 한국의 2배가 넘는 점을 고려한 것.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직접 개입해 투자 규모를 5500억 달러(약 758조 원)로 대폭 상향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국내 주요 기업들의 대미 투자와 정부의 금융 지원 등을 모두 묶은 투자 패키지를 준비 중이었다”며 “일본의 절반 정도가 목표였는데 일본이 너무 큰 금액을 내놔 고민이 클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미국산 쌀과 소고기 수입 확대 카드를 철회한 것도 이번 관세 협상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일본 등은 예외 없이 미국산 농축산물 수입 확대를 약속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3일 트루스소셜에 “시장 개방에 동의하는 나라에만 관세를 내리고, 그러지 않으면 훨씬 더 높은 관세가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경쟁국 협상 마무리 수순, 산업계 타격 현실화 우려한국과 대미 수출 경쟁 관계인 국가들의 관세 협상이 마무리 국면에 접어든 가운데 고위급 소통이 삐걱이면서 산업계 타격이 현실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다. 미국과 협상을 타결한 일본, 상호관세를 15%로 낮추는 합의에 근접한 것으로 알려진 유럽은 미국 시장에서 국내 기업의 최대 경쟁자들로 꼽힌다.이에 따라 이재명 정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한 가운데 뒤늦게 장관 임명 절차를 마치면서 미국의 요구 조건에 대한 분석과 농축산물 개방, 대미 투자 카드 등 부처 간 이해가 엇갈리는 현안에 대한 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주요국들이 이미 트럼프 2기 행정부와 수차례 고위급 협상을 가진 것과 달리 뒤늦게 임명된 고위 당국자 상당수가 미국과의 통상 협상 역량이 검증되지 않았다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 소식통은 “애초 정부 전략은 절대평가가 아니라 상대평가였다”면서 “인하 수준이 일본 등 경쟁국 기준에 미치지 못하면 사실상 실패한 협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7-25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美, 韓 등 亞동맹에 나토式 ‘집단방위’ 언급

    엘브리지 콜비 미 국방부 정책차관이 21일(현지 시간)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지역 동맹국의 집단 방위(collective defense)를 강화하기 위해 국방부와 국무부가 협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등에 사용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아시아 동맹국에 언급한 것은 이례적이다. 한미일 협력과 주한미군의 역할이 중국 견제로 초점을 맞춰야 한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콜비 차관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한국이 방어역량을 최고로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의 미뇬 휴스턴 국무부 부대변인의 발언을 거론하며 “한국과 같은 아시아 동맹국이 국방비 지출과 집단 방위 노력을 강화하는 것의 중요성에 대한 주요 발언”이라고 밝혔다. 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를 강조한 것은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들이 중국 견제를 위한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된다. 미국은 ‘한 회원국에 대한 공격을 동맹국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협정을 맺은 나토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집단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한국에 대해선 ‘상호 방위’라는 표현을 사용해 왔다. 콜비 차관은 이어 “펜타곤의 누구도 동맹국에 백지 수표(blank check)를 요구하지 않는다”며 “미국과 동맹국 모두가 서로에게 기여 수준의 기대치를 맞추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는 우리가 나토나 한국에 대해 갖고 있는 것과 유사한 접근 방식”이라고도 했다.한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이날 필리핀과의 상호방위조약에 대해 “남중국해를 포함한 태평양 어디에서든 우리의 군대와 항공기 또는 공공 선박에 대한 무력 공격에 적용된다”며 중국 견제를 위한 미군과 필리핀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강조했다.亞 ‘집단방위’ 꺼낸 美, 中견제 한미일 협력-주한미군 역할 확대 시사콜비 美차관, 나토식 ‘집단방위’ 언급… 이달말 발표 새 국방전략에 담길듯日주장 ‘원 시어터’ 구상과 유사… 韓 등 亞동맹에 국방비 증액 압박할듯美국방, 比서도 전략적 유연성 강조엘브리지 콜비 미국 국방부 정책차관(사진)이 21일(현지 시간)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동맹국에 ‘집단 방위’ 개념을 공개 언급하면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새로운 대중(對中) 안보 전략의 밑그림이 더욱 뚜렷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에 주로 사용해 온 ‘집단 방위’를 한국 등 아시아 동맹국에 사용하면서 중국의 대만 침공 등 인도태평양 지역 분쟁에 한국 등 동맹국도 군사적 대응에 나서야 한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 이에 따라 이르면 이달 말 발표될 새 국방전략(NDS)에도 이 같은 방향이 구체화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콜비 차관이 언급한 ‘집단 방위’는 여러 국가가 연합해 방어체계를 구축하고, 한 회원국이 공격을 받으면 전체 동맹이 공동 대응하는 구조다. 실제로 나토 헌장 5조에는 한 회원국에 대한 무력공격을 전체에 대한 공격으로 간주한다는 집단 방위 규정이 명시돼 있다. 미국은 그동안 양자 안보조약을 맺은 한국과 일본 등 동맹국에는 상대국이 공격을 받으면 군사적으로 지원한다는 ‘상호 방위’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조 바이든 행정부에선 한미일 안보협력 등을 강화했지만 인도태평양 지역 동맹국끼리 군사력과 방위자원, 정보 체계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해 지원하는 구상인 ‘통합 방위’라는 표현을 주로 사용했다.이에 앞서 콜비 차관은 자신이 일본과 호주에 중국의 대만 침공 시 역할을 할 것인지 입장을 밝히라고 요구했다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보도에 대해서도 “국방부는 트럼프 대통령의 힘을 통한 평화 달성을 이행하는 데 집중하고 있다”며 “여기엔 동맹국들이 국방비 지출과 집단 방위와 관련된 기타 노력을 강화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 포함된다”고 밝힌 바 있다.콜비 차관이 집단 방위 개념을 부각한 것은 한반도와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하나의 전장으로 묶어 집단 안보 구조로 확장하자는 이른바 ‘원 시어터(One Theater)’ 구상과도 궤를 같이한다는 지적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가 ‘아시아판 나토’ 창설을 주창한 바 있고, 원시어터 명분 아래 동중국해와 남중국해를 모두 미국-일본-한국 공동 방어 범위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도 계속되는 만큼 이에 대한 호응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박철균 북한대학원대 겸임교수는 “‘집단 방위’ 개념을 언급한 건 당장 아시아판 나토를 신설한다는 의미보다는 대만 방어와 중국 견제에 동맹국들의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전 부처가 총력을 기울인다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말했다.콜비 차관은 올해 3월 미 의회 청문회 서면 답변에서도 한미일 간 방공체계를 완비하는 IAMD(Integrated Air and Missile Defense) 개념을 강조했다. 일각에선 새 NDS에도 집단 방위 개념과 통합 미사일방어,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확대 논의가 담길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다만 중국과 러시아는 집단 방위 체제에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은 21일(현지 시간) 페르디난드 마르코스 필리핀 대통령과의 회담에서 미-필리핀 상호방위조약이 태평양 전역, 남중국해까지 적용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미국이 아태 지역을 ‘최우선 전략지역(priority theater)’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필리핀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힘에 의한 평화(peace through strength) 전략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도 밝혔다. 미국이 동중국해에서 중국과 충돌할 경우 한국에도 군사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으며 주한미군 역할 재조정도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풀이된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윤진 기자 kyj@donga.com}

    • 2025-07-23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 “폭우 피해지 특별재난지역 신속 지정”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 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 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 달 중순까지 복구 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 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1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
    PDF지면보기

  • 李대통령, 호우 피해지역에 특별재난지역 조속 선포 지시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집중 호우로 피해를 겪은 지역들에 대해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신속히 추진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실 강유정 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은 호우 피해 상황에 대한 신속한 파악과 조속한 특별재난지역 선포 추진을 지시했다”고 전했다.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되면 주민들이 각종 세금 납부 유예 및 공공요금 감면 등의 혜택을 볼 수 있고 지방정부도 재난 복구 비용 일부를 중앙 정부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8명이 사망하고 6명이 실종된 경남 산청 현장에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급파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에겐 현장 점검과 복구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김 총리는 이날 집중 호우로 제방이 유실되고 도로, 농지 등이 침수된 광주 북구 신안교 일대와 하신마을 딸기 육묘장등을 차례로 방문해 “침수 농가가 조속히 재기할 수 있도록 피해 복구 지원과 함께 생계 안정, 영농 재개를 위한 현실적이고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 총리는 취재진과 만나 “제일 급한 조치는 긴급 대피, 복구, 방역”이라며 “총리실도 가칭 ‘총리의 전화’라든가 이재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창구를 개설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농식품부는 신속한 재해복구비 및 재해보험금 지급을 위해 지자체와 협업 체계를 가동했고 농업재해보험 조사 인력을 최대한 투입하는 등 대응 총력에 나섰다. 관련 피해신고 및 조사는 이달 말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이르면 다음달 중순까지 복구계획 수립 및 국고 지원이 마무리될 예정이다. 병해충 방제 및 작물 생육 회복을 위한 약제·영양제 등도 할인 공급된다.구윤철 신임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취임 후 첫 일정으로 1급 간부 회의를 주재하고 내년 예산안 편성 시 재해 예방사업을 최대한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지도부 소속 의원들과 함께 충남 아산 수해 지역을 방문해 “대통령과 정부에 특별재난지역 지정을 직접 건의했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폭우 피해 대책 논의를 위한 정부와의 고위 당정 간담회도 추진 중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김수현 기자 newsoo@donga.com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

    • 2025-07-20
    • 좋아요 개
    • 코멘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