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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나리 기자

동아일보 정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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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신나리 기자입니다.

journari@donga.com

취재분야

2025-06-21~2025-07-21
대통령34%
남북한 관계20%
외교13%
정치일반10%
국방10%
사건·범죄7%
사고3%
국회3%

  • 한덕수 복귀 기대하는 총리실 “국민통합 메시지 낼 것”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결정이 24일로 정해지자 국무총리실은 “선고를 차분히 지켜볼 것”이라면서도 복귀 기대감을 드러내고 있다. 총리실은 한 총리가 복귀할 경우 즉각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한편, 국민 통합의 뜻을 담은 대국민 담화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총리실과 여권에 따르면, 한 총리는 헌재가 기각 또는 각하 결정을 내릴 경우 선고 당일 오전 정부서울청사로 출근해 집무를 시작하면서 국민들을 향한 메시지를 낼 것으로 보인다. 여권 관계자는 “한 총리가 복귀하면 국민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야는 물론 여론이 극심하게 갈라진 상황을 추스르는 것이 시급하다는 취지다. 총리실은 헌재 결정이 아직 확정되지 않은 만큼 이러한 준비 상황에 대해서도 말을 아끼고 있다.한 총리는 직무정지 상태에서도 현안 파악에 노력을 다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 안팎에서는 주미대사 등을 지낸 ‘지미파’ 한 총리가 돌아오면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와의 통상 현안은 물론 정상외교 공백도 메울 수 있지 않겠냐는 관측도 나온다.한 총리 선고일이 알려지자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선고가 임박했다고 보는 분위기다. 한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우리는 기대감만 가질 뿐 구체적인 동향이나 결과를 예단할 수 없다”고 말했다. 여권 관계자는 “기각을 자신하기도 어렵지만 인용 또한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에 용산 내부도 대체로 공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결정 전까지는 메시지를 최대한 자제하겠다는 방침은 유지될 것으로 알려졌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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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석방 12일만에 메시지 “탄핵 반대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 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한 뒤 전날(19일)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위로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건 8일 석방 당시 법원과 지지자 등에게 감사를 표한 이후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인 의원은 메시지 전달 경위에 대해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신 후 치료를 받다가 숨진 70대 남성 지지자의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은 이날 서울성모병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며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 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은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 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지지자들을 향한 선별적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앞둔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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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석방 12일만에 메시지 “탄핵 반대 단식 멈춰달라”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헌법재판소 앞에서 단식 중인 지지자들에게 “단식을 멈춰달라”고 당부했다. 또 윤 대통령의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분신을 시도한 뒤 전날(19일) 숨진 지지자 유족에게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며 위로의 뜻도 밝혔다. 윤 대통령의 메시지가 나온 건 8일 석방 당시 법원과 지지자 등에게 감사를 표한 이후 12일 만이다. 윤 대통령은 이날 국민의힘 인요한 의원을 통해 대통령 탄핵 반대를 주장하며 헌재 앞에서 23일째 단식 투쟁 중인 지지자들에게 “탄핵심판 결과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러분의 생명보다 소중할 수 없으니 부디 단식을 멈추고 건강을 회복하길 간곡히 당부드린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인 의원은 메시지 전달 경위에 대해 “전날 대통령실로부터 윤 대통령 뜻을 전달받았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분신 후 치료를 받다가 숨진 70대 남성 지지자의 유가족에게도 위로의 말을 전했다. 전광삼 대통령시민사회수석비서관과 강의구 제1부속실장 등은 이날 서울성모병원 빈소를 찾아 유족에게 “대통령께서 비보를 접하시고 정말 가슴 아파하셨다. 아버님께서 남기신 유서도 몇 번이나 읽어보셨다”며 “유가족들께 정중히 위로의 말씀을 드리고, 아버님 뜻을 잘 받들겠다는 말씀도 전해달라고 했다”고 말했다고 한다. 고인은 7일 서울 중구 도시건축전시관 옥상에서 “윤 대통령 만세” 등의 내용을 담은 유인물을 뿌린 뒤 자신의 몸에 불을 붙인 뒤 12일 만에 사망했다.윤 대통령이 이날 대국민 메시지가 아닌 지지자들을 향한 선별적인 메시지를 낸 것에 대해 헌재 결정을 앞둔 여론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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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金여사 총기사용 언급’ 보도에 대통령실 “사실무근”

    김건희 여사가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 집행 후 대통령경호처 직원에게 총기 사용을 언급하며 질책했다는 보도에 대해 대통령실은 “사실무근”이라면서도 별도의 대응을 자제했다.경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은 17일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특수공무집행방해 및 대통령경호법상 직권남용)를 받는 김성훈 경호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신청서에 김 여사가 “총을 갖고 다니면 뭐하냐, 그런 거 막으라고 가지고 다니는 건데”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내용을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1차 집행 시도 때와 달리 2차 집행 때 경호처가 저항하지 않은 데 대한 질책이라는 취지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김 여사의 반응이나 발언이 전해진 것은 처음이다. 경찰 특수단은 경호처 직원으로부터 김 여사가 당시에 “마음 같아서는 (더불어민주당)이재명 대표를 쏘고 나도 죽고 싶다”는 취지의 이야기도 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해당 발언이 알려지자 대통령실은 “사실무근” “과장된 전언에 기초했다”면서도 공개적인 입장 표명은 자제했다. 평소 윤 대통령 내외에 대한 흑색 비방이나 사실관계가 다른 보도들에 대해 공식 유감을 표명하거나 적극 고발 조치를 시사한 것과는 대조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남편은 이 대표를 죽이려고 했고 부인은 쏘고 싶다니 부창부수”라며 날을 세웠다. 민주당 안귀령 대변인은 20일 서면 브리핑에서 “김건희가 총기를 언급하며 질책한 것은 윤석열이 물리력 사용을 지시했다는 증거”라며 “정당한 법 집행을 방해한 것으로도 모자라 총기를 사용하지 않았다고 타박하더니 테러리스트가 한 말이 아닌지 착각이 들 정도”라고 주장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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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 비밀문서라 모르는게 당연” 논란

    조태열 외교부 장관(사진)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라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절하지 못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 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 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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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태열 “민감국가 지정, 美내부 비밀문서…모르는 게 당연”

    조태열 외교부 장관이 미국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 지정과 관련해 “내부 비밀문서였기 때문에 모르는 게 당연하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1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의에서 조국혁신당 박은정 의원이 1월 초 이뤄진 민감국가 지정을 두 달여간 몰랐던 이유를 묻자 “저희만 모르는 게 아니라 미 에너지부 내부 직원들도 모르고 관련된 담당자 소수만 아는 사항”이라며 이 같이 답했다. 이어 박 의원이 ‘외교부 장관으로 왜 계시냐’고 하자 조 장관은 “다른 나라 내정 돌아가는 걸 100% 다 파악하는 게 외교부는 아니다”고 했다. 민감국가 지정이 에너지부 내규로 파악하기 어려웠다는 점을 강조한 것. 하지만 탄핵 정국으로 한미 고위급 협력채널이 느슨해진 가운데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은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 사실상 유일하게 민감국가에 지정되고도 여전히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상황에서 부적절한 발언이라는 비판이 나온다.조 장관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 가능성을 묻는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는 “가능성을 예단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라면서 “금주 장관 면담이 중요한 계기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 21일까지 미국 워싱턴을 방문해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부 장관과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하지만 정부는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요건과 절차 등에 대한 에너지부 내규를 파악하는 데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에너지부와 SCL 지정 해제에 대해 논의를 시작할 방침이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요건을 충족해야 하는지는 설명해 주지 않은 상황”이라며 “해제 절차나 소요 기간 등도 현재로서는 알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 외교 소식통도 “지금 우리도 취소 프로세스를 모른다. 방첩국(OICI)에서 다룬 사안이기도 해서 그 프로세스를 미측에서도 알려주지 않는다”고 전했다.조 장관은 이날 자체 핵무장론이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친중국 성향 때문에 SCL에 지정됐다는 관측에 대해선 “관계가 없는 것으로 미국이 확인했다”면서 “미국이 기술적 보안 문제라는 걸 공개적으로 확인했다. 이를 믿고 문제를 다루는 게 적절한 방법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미측이 SCL 지정 배경이 된 구체적인 보안 위반 사건을 공개하지 않은 만큼 핵 및 원자력 핵심 기술 관련 보안사고가 포함돼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실제로는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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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부, ‘민감국가’ 해제 절차도 깜깜…내달 발효전 지정 철회 불투명

    정부가 미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대응에 나섰지만 지정 해제 방법을 찾지 못해 난항을 겪고 있다. 다음달 15일 에너지부의 행정조치가 발효되기 전까지 지정 철회를 이끌어내겠다는 목표지만 해제에 필요한 절차와 소요 기간을 파악하지 못해 답답해하는 분위기다.정부 관계자는 19일 “에너지부가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로 지정됐다고만 설명했고 특정 사례를 언급한 적이 없다”며 “어떻게 지정됐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푸는 방법도 알 수 없는 게 현실”이라고 전했다. SCL에 추가 지정된 지 두 달이 지나고 논란이 불거진지 열흘이 됐지만 여전히 민감국가로 지정된 배경을 몰라 역으로 해제 조건과 절차도 알기 어렵다는 것. 정부의 희망사항과는 달리 해제에 수십일에서 수개월까지 걸릴 가능성도 있다. 실제로 1981년부터 지정됐던 민감국가 해제를 위해 정부는 1993년 한미간 첫 ‘과학기술공동위원회’ 회의에서 이를 의제로 삼고 입장을 설명했지만 1994년 7월에야 해제된 전례가 있다. 6개월 이상이 소요된 셈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북한학과 교수는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은 적지 않은 시간 관찰한 결과”라며 “이를 철회하려면 지정 이유가 분명해야 하는데 지난 정부의 조치를 놓고 트럼프 행정부와의 거래를 해야 되는 것도 쉬워 보이지는 않는다”고 했다. 복수의 정부 고위관계자들은 “미측을 설득하기 위해서 보안 위반 사항에 대한 철저한 재발 방지책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재발 방지책을 준비한다해도 현재와 같은 ‘깜깜이 정보’로는 지정 해제는 물론 미측의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도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에너지부의 민감국가 지정은 위반 사례에 따라 3개 등급(1등급 핵비확산, 2등급 테러방지, 3등급 정보보호)으로 분류하는데 이번 경우는 3등급에 해당하며 에너지 기술협력이나 우리의 핵·원자력 정책과 명단 지정은 무관하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미측이 보안 위반 사항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은 한, 큰 문제가 아니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는 해석도 나온다.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분쟁, 원전 수출로 인한 기술 이전이 핵 비확산을 저해할 수 있다는 미측의 우려도 적잖이 깔려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단순 보안 위반사항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정보유출 외에 다양한 위반 활동들이 있었을 것”이라며 “넓은 의미에서 미국의 ‘핵 비확산’ 사전 경고로도 해석할 수 있다. 반드시 자체 핵무장론과 무관하다고만 보긴 어렵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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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한국, 核관련 민감정보 반출 적발’ 시사

    조셉 윤 주한 미국대사대리가 18일 “한국이 일부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mishandling of sensitive information) 이유로 미국 에너지부 민감국가 명단에 올랐다”고 밝혔다.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 논란이 발생한 뒤 미 행정부 인사가 민감국가 지정 이유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주한 미국상공회의소와 주한 미국대사관이 공동 주최한 좌담회에서 “에너지부 산하에는 로스앨러모스와 아르곤 연구소 등이 있고, 지난해 2000명 이상의 한국 학생, 연구자, 공무원들이 반출되면 안 되는 수출 민감(export-sensitive) 자료들이 있는 이곳들을 방문했다”며 “많은 사람들이 연구하러 오다 보니 몇몇 사건(incidents)이 있었고, (민감국가) 명단이 생성됐다”고 말했다. 윤 대사대리는 민감한 정보를 잘못 다룬 사건이 무엇인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다. 미국 정부는 최근 한국에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설명하며 한미 협력 과정에서 ‘산업스파이 행위에 준하는’ 보안 규정 위반 행위들이 있었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 소식통은 “지난해 ‘심각한’ 부정행위로 판단되는 사건들이 있었다는 게 미국 측이 우리에게 설명한 내용”이라고 밝혔다. 외교부가 미국의 민감국가 지정이 연구소 관련 보안 문제라고 밝힌 가운데 일각에선 핵 및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 유출 가능성도 제기된다. 정부 소식통은 “에너지부 업무의 90%가 핵 관련”이라며 “원자력 기술 관련 정보들이 국내로 유입될 소지가 다분한 여러 사건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에너지부 감사관실이 지난해 상반기 의회에 제출한 반기보고서에서 아이다호 국립연구소(INL)가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소지하고 한국으로 가는 비행기에 탑승하려던 것을 적발했다고 밝힌 사실도 드러났다. 이 사건이 SCL에 지정되는 데 영향을 미쳤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1년 가까이 파악하지 못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사대리는 이날 “큰일(a big deal)은 아니다”라며 민감국가 지정이 한미 간 기술협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이유가 된 구체적인 사건들의 전모를 파악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20일경(현지 시간) 미국에서 크리스 라이트 에너지장관과 만나 양국의 핵심 공조 분야인 원전 협력 등에 방해가 돼선 안 된다는 입장을 적극 설명할 방침이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워싱턴=신진우 특파원 niceshin@donga.com고도예 기자 yea@donga.com}

    • 2025-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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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민감국가’ 해제를 협상카드 활용 우려”

    미국 에너지부(DOE)가 다음 달 15일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국가 목록(Sensitive and Other Designated Countries List·SCL)’에 한국을 추가할 예정인 가운데, 정부 내부에선 향후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SCL 지정 해제를 협상 카드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과학기술 협력을 논의하는 과정이나 상호 관세, 방위비 등 ‘트럼프 리스크’로 거론되는 핵심 분야의 양보를 요구하기 위한 레버리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 17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급 채널을 총동원해 미국 측과 SCL 지정 해제를 위한 소통에 나섰지만 지정 배경 등에 대한 명쾌한 설명을 듣지 못하고 있다. 올해 1월 한국에 대한 SCL 지정은 에너지부 내부 실무자들만 인지하고 있었던 사안이고 국무부, 백악관 등 부처 차원의 공유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한다. 외교부는 이날 “미 측을 접촉한 결과,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국가 리스트 최하위 단계에 포함시킨 것은 외교정책상 문제가 아니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에 대한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인 것으로 파악됐다”며 “미 측은 동 리스트에 등재가 되더라도 한미 간 공동연구 등 기술협력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한국이 이번뿐만 아니라 1980, 90년대에도 명단에 포함돼 있다가 1994년 7월 지정 해제된 사실도 미 회계감사원 보고서를 통해 새로 확인됐다. 이춘근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초빙전문위원은 “한국이 1981년 처음 지정된 것으로 안다”며 “1994년 해제될 때까지 지정 상태가 유지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박정희 정부 말 추진했던 독자 핵무장 여파로 명단에 포함됐다가 1991년 남북의 한반도 비핵화 공동선언 발표 등을 토대로 명단 해제가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정부 일각에선 민감 기술정보 유출로 인해 명단에 지정됐을 가능성도 제기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대외경제 현안 간담회에서 “관계 기관들이 미국 측에 적극 설명해 한미 간 과학기술 및 에너지 협력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달라”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금주 중 에너지부 장관을 만나 적극 협의해 달라”고 지시했다.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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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민감국가’ 지정에… 野 “尹 핵무장론 탓” 與 “이재명 반미노선 탓”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국가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野 “완벽한 외교 참사” 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조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 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 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 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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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여야,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 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선고 결과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이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 여부를 묻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정치권은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을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시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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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정회 “與野, 헌재 결정 승복 결의해야”…尹측 “승복 요구하는 자체가 후진적 발상”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는 가운데 윤 대통령은 헌재 선고가 나올 때까지 승복 여부를 비롯한 메시지를 내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가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두고 공방을 이어간 가운데 원로 정치인 모임인 대한민국헌정회는 국회 차원에서 ‘승복 결의안’을 추진하라고 제안했다.대통령실 관계자는 17일 “헌재 선고를 앞두고 별도 입장을 표명할 계획은 아직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승복 여부는 물론 헌재 결정까지 별도 메시지를 내지 않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면서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 측 변호인은 국민의힘이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할 것이라고 밝힌데 대해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을 요구하는 것 자체가 후진적인 발상”이라고 말했다. 앞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정치권도 이날도 윤 대통령의 헌재 선고 결과에 대한 승복을 둘러싸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이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윤 대통령을 압박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재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선 “이재명 대표부터 선거법 위반 등 본인 재판에 승복한다는 메세지를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헌정회는 이날 ‘시국 수습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내고 “국회의장 및 여야 정치권은 여야정 협의회를 조속히 개최해 헌재 심판 결정에 무조건 승복한다는 결의문을 본회의를 통해 결의할 것을 촉구한다”며 “윤 대통령과 여야 당 대표 등 지도자는 헌재의 탄핵 심판 결정이 자기 의견과 다르다는 이유로 이를 반대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이후 극심한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갈등 및 국민적 분열상을 겪고 있다”면서 “국민 모두가 헌재 탄핵 심판 결정을 무조건 승복해 일상으로 돌아갈 것을 간곡히 촉구한다”고 호소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성모 기자 m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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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핵무장론 탓” “이재명 반미노선 탓”…‘민감국가’ 책임 공방

    “(윤석열 정부의) 허장성세,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 불신을 키웠다.”(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친중·반미 노선의 이 대표와 민주당이 국정을 장악한 것이 이번 사태의 가장 큰 원인이다.”(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미국 에너지부가 최근 한국을 ‘민감국가 및 기타 지정 목록(SCL)’에 추가한 것을 두고 여야가 ‘네 탓’ 공방을 벌이며 정면 충돌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와 여권이 제기한 ‘핵무장론’이 민감국가 지정을 초래했다고 비판한 반면에 국민의힘은 이 대표 책임론을 주장하며 맞섰다. 여권 유력 대권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주장했다.● 野 “완벽한 외교참사”이 대표는 17일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민감국가 지정은) 완벽한 외교 실패이자 외교 참사이고 정부 실패”라며 “1년 안에 핵무장을 할 수 있다느니, 핵무장을 해야 한다느니 이런 허장성세와 현실성 없는 핵무장론, 동맹 국가에 대한 통보나 언질도 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연락조차 서로 응하지 않는 상황들이 대한민국 국가 체제에 대한 불신을 키웠고, 민감국가 지정으로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과거 여러 차례 핵무장이 가능하단 취지의 발언을 해왔다. 2023년 취임 후 첫 신년 업무보고에서 “전술핵 배치를 한다든지 우리 자신이 자체 핵을 보유할 수도 있다”고 했고, 같은 해 4월 미국 국빈 방문 일정 중엔 조지프 나이 하버드대 석좌교수와의 대담에서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하겠다고 마음먹으면 1년 이내에도 핵무장을 할 수 있는 기술 기반을 갖고 있다”고 했다. 북한의 핵 공격 시 미국의 핵무기를 포함한 확장억제 강화 방안을 약속한 ‘워싱턴 선언’을 채택하고 이틀 뒤에 나온 발언이었다. 이 대표는 당시 워싱턴 선언문에 ‘윤 대통령은 한국의 핵확산금지조약(NPT) 의무 및 한미 간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관한 협력 협정 준수를 재확인했다’는 문구가 들어간 것을 두고 “이때부터 미국은 ‘한국이 NPT 조약을 위반할 위험이 있구나. 한미 원자력 협정을 준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구나’ 해서 공식 선언문에 NPT 잘 지킨다는 내용을 넣었던 것”이라고 주장했다.민주당은 차기 대선이 현실화될 경우 ‘평화적 핵 이용 확대’를 공약으로 검토해 왔지만 이번 사태를 계기로 신중론에 무게를 두는 기류다. 핵 잠재력 확보를 주장했던 박선원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당 입장이 아니고 내 개인 생각이었다”며 “한미동맹에 금이 갈 수 있는 행동을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안 하는 게 맞다고 보고 기존 입장을 재고하고 있다”고 했다.민주당은 민감국가 지정 철회를 촉구하는 국회 결의안을 추진할 방침이다. 민주당 국가안보상황점검위원회는 “민주당은 지정 철회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력할 것이며 국론 수렴을 위해 초당적 토론도 개최할 용의가 있음을 밝힌다”고 했다.● 與 “미국이 민주당 불신해 민감국가 지정”국민의힘은 민감국가로 지정된 원인으로 이 대표를 지목했다. 권 위원장은 “입만 열면 반미 정서를 드러내고, 한미일 군사협력을 비난하며, 북한 지령을 받은 것으로 드러난 민노총과 함께 거리로 나서는 인물이 유력 대권 후보라고 하니 민감국가로 지정되는 것”이라며 “국민의힘은 정부와 긴밀히 소통해 가용한 채널을 총동원해서 반드시 해결할 것”이라고 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만에 하나 있을지 모르는 민주당 집권에 대비해서, 민주당을 불신해서 미국이 민감국가로 지정했다는 설도 있다”고 했다.국민의힘 조기 대선 주자들은 이날 핵 잠재력 확보나 핵무장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일본과 같이 농축, 재처리 기술을 확보해 핵 잠재력을 확보하는 것은 허장성세가 아니라 대한민국을 지키고 국민을 안전하게 하는 것”이라고 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다른 해법도 대안도 없이 핵무장을 지레 포기하고 김정은의 선의에만 기대는 것이 이재명의 국가 안보라면 이 대표는 지도자의 자격이 없다”고 했다. 앞서 오세훈 서울시장도 “우리도 자체 핵무장을 하고, 북한이 비핵화를 하면 자체 핵무장했던 것을 폐지하는 게 가장 좋은 협상 전략”이라고 밝힌 바 있다.조응형 기자 yesbro@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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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복 메시지’ 침묵하는 尹…대통령실 “헌재 결정 기다릴 뿐”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관측이 나오면서 여야가 결과에 대해 승복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내는 가운데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은 침묵을 이어가고 있다. 대통령실은 17일 “승복 메시지에 대한 공식 입장은 없다”며 “차분하게 헌재 결정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에서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8일 석방 이후 윤 대통령이 발표한 지지자를 향한 메시지와 ‘관저 정치’ 등에 대한 비판이 제기되자 이를 의식한 듯 공개 행보와 언급을 삼가고 헌재 결정을 기다리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내란 수사 대응에 집중하며 여가 시간에는 주로 독서하거나 관저 내부를 산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윤 대통령이 구속 취소 후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 복귀를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던 대통령실도 헌재 결정까진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정치권은 승복 입장을 표명해야 한다며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전날(16일) 기자간담회에서 “우리 당의 공식 입장은 헌재 판단 결과에 승복하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를 두고 대통령실과의 사전조율 여부에 관심이 집중됐다. 윤 대통령 측 관계자는 “정말 공정하고 적법하게 (헌재가) 선고하면 따르는 것”이라며 승복 여부를 묻는 데 대한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7일에도 윤 대통령을 향해 승복 메시지를 내라고 압박했다. 김민석 수석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마지막 도리”이라며 “윤석열의 입으로 승복을 약속할 시간”이라고 강조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당사자 윤석열의 승복과 수용 선언이 우선”이라고 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민주당은 자신들의 폭주를 돌아보지 않고 대통령을 파면하라며 국민을 선동하고 헌법재판소를 압박하는 데 온 힘 쏟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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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석 달 만에 이뤄진 14번째 거부권 행사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그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 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대신 ‘부총리’라고 지칭하면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권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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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알래스카 주지사 25일께 방한… ‘LNG 투자’ 요청할 듯

    마이크 던리비 미국 알래스카 주지사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에 요구한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LNG) 개발 사업을 논의하기 위해 방한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이 주요 동맹국인 한국과 일본 등의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참여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가운데 이번 방한으로 사업 참여 압박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던리비 주지사는 한국의 LNG 개발 사업 투자를 공식 요청하고 관련 방안을 협의하기 위해 이달 25, 26일경 방한을 조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산업통상자원부 관계자는 “던리비 주지사 측으로부터 한국에 머무는 동안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이 가능할지 문의가 왔다”고 설명했다. 던리비 주지사는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조태열 외교부 장관과의 면담도 타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번 방한에서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논의되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정부 관계자는 “당장 구체적인 협의에 들어가기엔 양국 간 (논의가) 진전된 상황이 아니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 시간) 첫 미 의회 연설에서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 건설에 한국과 일본 등이 수조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세종=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

    • 2025-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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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崔대행 ‘명태균 특검법’ 거부권… “檢 명운 걸고 수사하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4일 ‘명태균 특검법’에 대한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총 39번째 거부권 행사이자 최 권한대행 체제에서는 8번째다. 직전 권한대행이었던 한덕수 국무총리가 6번의 거부권을 행사한 것을 감안하면 윤 대통령 탄핵수추안이 국회에서 의결된 뒤 석달만에 이뤄진14번째 거부권 행사다.최 권한대행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임시국무회의에서 “명태균 특검법안은 그 위헌성이 상당하고, 형사법 체계의 근간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의요구권 행사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최 권한대행은 “수사 대상 및 범위가 너무나 불명확하고 방대해 헌법상 명확성의 원칙 및 비례의 원칙 훼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또 “기존의 어떠한 특검법안에도 없는 특검 수사 기간 ‘공소시효가 정지되는 규정’과 특검의 직무 범위에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의 공소 유지 권한’이 포함돼 있어 헌법상 ‘적법 절차주의’를 위배할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대신 최 권한대행은 “검찰은 명태균 관련 수사 상황에 대한 적지 않은 국민들의 우려를 엄중하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이번 수사에 검찰의 명운을 걸고, 어떠한 성역도 없이 관련 의혹들을 신속하고 공정하게 수사하라”고 촉구했다.거부권 행사를 두고 여야는 엇갈린 반응을 내놨다. 더불어민주당은 박찬대 원내대표는 최 권한대행을 ‘권한대행’ 대신 ‘부총리라고 지칭하면서 “최 부총리 자신이 내란 공범임을 인정한 것”이라며 “내란 수사를 계속 방해한 죄, 국회 권한을 심각하게 침해한 죗값을 반드시 치르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반면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최 권한대행의 재의요구 행사는 당연하다”고 말했다. 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5-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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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상목 “헌재 선고앞 충돌 우려, 불법폭력 집회 엄단”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1일 “불법적이고 폭력적인 집회·시위나 공권력에 도전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석열 대통령 석방 이후 탄핵 찬반 집회가 확산되고, 여야가 고발과 장외 집회, 단식 농성 등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며 사회적 갈등이 고조되자 충돌 예방 차원에서 강경 대응을 예고한 것이다. 최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무회의에서 “헌재의 중요 선고를 앞두고 사회적 갈등의 증폭과 물리적 충돌 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자유롭게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표현하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라면서도 “자유에는 반드시 책임이 따른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는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집회·시위는 최대한 보장할 것”이라며 “서로 다름에 대한 존중과 이해를 바탕으로 국격에 걸맞은 성숙한 시민의식을 보여주길 국민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은 야당 주도로 국정협의회에서 정부가 배제된 데 대해선 유감을 표시했다. 최 권한대행은 “추가 재정 투입 등 특단의 돌파구가 절실하다”며 “정부를 배제하고 국정협의회를 가동하는 것에 대해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 의대생들이 복귀하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대학 자율에 맡기겠다는 정부 결정과 관련해선 “지금은 의대생의 복귀와 의대 교육 정상화가 가장 시급한 과제인 만큼 2024년도 정원에 준하는 인원 조정을 수용한 것”이라며 “지난해와 같은 학사 유연화 등의 조치는 더 이상 없다”고 강조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

    • 2025-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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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석방 다음날 與투톱 만나 ‘관저정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관저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 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는 안 했다”며 “건강과 관련된 안부를 묻고, 대통령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좀 잘해 달라는 취지 (이야기), 구치소에서의 여러 가지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 여당 지도부는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 앞 집결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구치소 방문 때에도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 자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통령에게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게 당연한데, 그걸 선을 긋고 안 긋고로 해석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저녁식사를 한 데 이어 9일에도 참모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 윤상현 의원 등과 통화도 했다. 국민의힘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들이 추가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측이 의원들의 관저 방문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당 투 톱의 회동 소식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며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재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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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석방 다음날 권영세-권성동 면담…尹, ‘관저 정치’ 본격화하나

    윤석열 대통령이 9일 서울 한남동 관저에서 여당 지도부와 면담하고 대통령실 참모들과 식사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석방 당일 친윤(친윤석열)계 의원들과의 전화 통화에 이어 9일엔 식사 접견을 이어간 것이다.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결정을 앞두고 여론을 자극할 대외 활동이나 메시지는 자제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지만 사실상 ‘관저 정치’가 본격화됐다는 해석도 나온다. 윤 대통령은 9일 오후 관저에서 국민의힘 ‘투톱’인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 권성동 원내대표와 회동했다. 국민의힘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10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권 비대위원장과 권 원내대표가 전날 오후 8시부터 30분가량 윤 대통령을 만났다고 전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차를 한잔하며 윤 대통령이 수감 생활에서 느낀 여러 소회를 말했다”며 “그 기간 두 사람을 중심으로 ‘당을 잘 운영해줘서 고맙다’는 감사 인사도 있었다”고 말했다.권 비대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구금돼 있다가 나온 지 하루 이틀밖에 안 된 상황이니까 긴 얘기는 안했다”며 “건강과 관련된 안부를 묻고, 대통령은 우리에게 앞으로도 좀 잘해달라는 취지 (이야기), 구치소에서의 여러 가지 소회를 이야기했다”고 말했다.여당 지도부는 1월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위한 관저 앞 집결이나 탄핵 반대 집회에는 참석하지 않았고 지난달 구치소 방문 때에도 인간적 도리에 따른 ‘개인 자격’임을 강조한 바 있다. 권 비대위원장은 10일 ‘당 지도부가 대통령과 선을 긋지 못한다는 비판이 있다’는 이야기에 “대통령에게 당 지도부로서 인사를 가는 게 당연한데, 그걸 선을 안 긋고 긋고로 해석하는 건 동의하지 않는다”고 했다.윤 대통령은 석방 직후인 8일 관저에서 정진석 비서실장 등 참모진과 저녁식사를 한 데 이어 9일에도 참모들과 오찬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권 원내대표와 나경원·윤상현 의원 등과 전화통화도 가졌다.국민의힘 안팎에선 친윤계 의원들이 추가로 대통령 관저를 방문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한 친윤 의원은 통화에서 “대통령 측이 의원들의 관저 방문이 여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고려해 판단하지 않겠느냐”고 했다. 여권에 따르면 국민의힘 소속 광역지방자치단체장 등도 대통령실에 윤 대통령 예방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과 당 투톱의 회동 소식에 “참으로 한심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사실상 ‘관저 정치’를 재개했다”며 “뒤로 여당을 움직여 헌재를 흔들려는 것”이라고 말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조권형 기자 buzz@donga.com}

    • 2025-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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