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임수

정임수 부장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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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임수 부장입니다.

imsoo@donga.com

취재분야

2026-10-21~2026-11-20
칼럼100%
  • [횡설수설/정임수]화이트칼라는 ‘해고 광풍’ 블루칼라는 ‘구인 열풍’

    최근 미국 경매 사이트에 예상 밖 물건이 한꺼번에 올라왔다. 트위터 본사에서 쓰던 책상, 소파, 커피머신, 오븐 등 630개 물품이다. 이 회사를 상징하는 파랑새 조형물도 포함됐다. 직원 절반을 단칼에 해고한 트위터가 비용 절감을 위해 돈 되는 건 다 내다판 것이다. 트위터를 비롯해 지난해 미국 테크기업에서 잘린 직원은 15만여 명. ‘FAANG’(페이스북 아마존 애플 넷플릭스 구글)으로 불리던 대표주자가 모두 동참했다. 올해도 MS가 1만 명 감원에 나서는 등 빅테크 해고 대란이 계속되고 있다. ▷구조조정 칼바람은 실리콘밸리에 이어 월가로 번졌다. 지난달 골드만삭스는 금융위기 이후 가장 많은 3200명을 해고했고 블랙록, 모건스탠리, 씨티그룹도 줄줄이 감원 계획을 내놨다. 통상 경기 침체가 오면 생산직 근로자인 ‘블루칼라’부터 타격을 입는 게 일반적이지만 이번 대량 해고는 사무직 ‘화이트칼라’에 쏠려 있다. 미 자동차 기업 포드마저 사무직 중심의 대규모 감원을 알렸다. 이를 두고 2000년 닷컴버블 때 200만 명이 일자리를 잃은 것에 빗대 화이트칼라 불황의 서막이 시작됐다는 말까지 나온다. ▷오히려 미국 블루칼라 시장은 구인난에 시달리고 있다. 요즘 물류·소매업체 등에 지원서를 내면 면접도 없이 30분 만에 채용된다고 한다. 코로나 직격탄을 맞았던 여가·접객 같은 블루칼라 중심의 서비스업이 리오프닝 이후 일손이 크게 달리기 때문이다. 보잉이 올해 재무·인사부서 직원 2000명을 줄이면서도 엔지니어링과 생산직 1만 명을 충원하기로 한 것도 마찬가지다. 여행 수요가 되살아나자 밀려드는 항공기 제작 주문을 감당하기 위한 조치다. ▷이 때문인지 지난달 미국 실업률은 54년 만에 가장 낮았고, 취업자도 52만 명이나 급증해 시장 예상치를 크게 웃돌았다. 한쪽에선 감원 칼바람이 매서운데, 전체 노동시장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의 호황을 보이는 것이다. 이는 팬데믹 기간 고연봉 화이트칼라 인력이 과잉 채용된 탓도 크다. 해고가 집중된 정보기술(IT), 금융은 코로나19 수혜를 입어 급성장한 대표 업종이다. 비대면 특수와 저금리 유동성 잔치가 끝나자 기업들 실적이 악화되고 역대급 구조조정에 나선 것이다. ▷대규모 감원까지는 아니지만 채용 한파가 몰아치고 희망퇴직이 잇따르는 국내 IT 업계나 금융권 사정도 크게 다르지 않다. 다만 미국은 블루칼라와 화이트칼라의 상황이 뒤바뀐 가운데 ‘고용 있는 침체(Jobful Recession)’를 걱정하지만 우리는 고용도, 성장도 담보하기 어려운 처지라는 게 차이 난다. 올해 국내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10분의 1 수준으로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는 데다 성장률 전망치마저 나 홀로 뒷걸음질치고 있어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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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억 소리’ 나는 아파트 ‘마피’

    빚을 끌어다 패닉바잉에 나설 만큼 주택시장이 들끓었을 때 2030세대 사이에서 ‘청무피사’라는 말이 한창 유행했다. ‘청약은 무슨, 피 주고 사’의 줄임말이다. 청약가점이 낮은 20, 30대는 바늘구멍 같은 청약 대신 차라리 프리미엄(웃돈)을 주고 아파트 분양권이나 입주권을 사는 게 낫다는 뜻이다. 청무피사에 나선 청년, 신혼부부 덕에 2, 3년 전 미분양이 쌓였던 수도권 일대 아파트들은 빠르게 남은 물량을 털어내며 최고가를 갈아 치웠다. ▷하지만 청무피사도 옛말이 된 지 오래다. 프리미엄은커녕 분양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분양권·입주권을 내놓는 ‘마피(마이너스 프리미엄)’ 매물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해 가장 먼저 마피가 나온 건 수백 대 1의 청약 경쟁률을 보였던 오피스텔, 도시형생활주택이다. 분양·대출 규제 같은 겹겹의 주택 규제를 피할 수 있어 틈새 투자처로 각광받던 상품들이다. 지난해 10월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도시형생활주택에선 분양가보다 1억∼2억 원씩 낮춘 마피 매물이 등장했다. ▷최근에는 비(非)아파트와 지방 부동산 시장을 거쳐 서울 아파트에서도 마피가 속출하고 있다. 입주를 1년 남긴 송파구 오금동의 A아파트는 전용면적 65㎡ 매물이 13억 원대에 나와 있다. 분양가보다 1억5000만 원가량 낮다. 지난해 초 2600 대 1의 경쟁률로 청약을 마쳤을 때만 해도 웃돈이 1억 원 넘게 붙을 것으로 기대됐지만 불과 2년 새 마피가 됐다. 서울에서도 입지가 떨어지거나 단지 규모가 작은 아파트는 더 심각하다. 강북구 수유동 B아파트의 59㎡는 초기 분양가보다 2억5000만 원가량 싸게 나왔지만 여전히 거래가 안 된다. ▷집값 하락세가 계속되는 가운데 전셋값도 가파르게 떨어지면서 ‘억 소리’ 나는 마피가 쌓이는 추세다. 입주를 앞두고 세입자 구하기가 어려워진 데다 대출이자까지 눈덩이처럼 불어나자 집주인들이 손해를 감수하고서라도 분양권을 처분하려는 것이다. 고금리 한파로 전세를 찾는 사람이 끊기고, 세입자가 면접 보듯 집주인을 심사하는 역전세난이 마피로 이어지고 있다. ▷지금도 마피 매물이 안 팔리는데 올해 전국에서 35만 채 넘는 아파트 입주 물량이 쏟아져 역전세난과 마피 증가세가 동반 가속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특히 강남 4구의 입주 물량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많아 전세계약을 갱신하려면 집주인이 5억 원 안팎의 현금을 준비해야 한다는 말까지 나온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부동산 침체가 장기화됐을 때 마피 매물을 브로커를 통해 넘기는 탈법이 성행한 적 있다. 역전세든, 마피든 그 고통이 개인을 넘어 사회 전체의 문제라는 점에서 더 세심하고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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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과 내일/정임수]청년 꿈 짓밟는 ‘빌라왕’들

    종잣돈 3000만 원으로 부동산 투자에 뛰어들어 100억 원대 자산가가 된 환경미화원이 화제가 된 적이 있다. 서울 구도심 빌라가 투자 발판이었다. 그는 스스로를 ‘빌라왕’으로 소개하며 TV 방송에 출연하고 책도 여러 권 썼다. 청소차 대신 고급 캐딜락을 몰게 된 성공담에 많은 이들이 혹했다. 하지만 이 원조 빌라왕도 인터넷카페 회원들에게서 투자금을 받아 자기 빚을 갚은 게 들통나 4년 전 법정구속 신세가 됐다. 한때 빌라 자산가를 뜻했던 빌라왕이 요즘 전세 사기꾼을 통칭하는 말로 쓰인다. 거북한 별칭이지만 빌라왕부터 건축왕, 빌라왕자, 빌라의 신까지 세입자를 등친 사기범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10월 사망한 빌라왕 김모 씨가 1139채, 인천 건축왕이 2709채, 빌라의 신 권모 씨가 3493채를 보유했다니 사기 수법도 대담해졌다. 왕과 신으로 불리는 이들이 몸통인 경우도 있지만 조직 범죄단의 깃털인 사례가 적지 않다. 조직적 전세사기는 법망을 피해 교묘하게 이뤄진다. 대체로 건축주, 분양업체, 공인중개사, 명의를 빌려주는 빌라왕 등이 한 팀으로 움직인다. 이들은 시세 파악이 쉽지 않은 신축 빌라의 전세를 집값보다 비싸게 내놓는다. 중개사가 세입자를 구해 오면 명의를 빌라왕에게 넘겨 계약한다. 사기 일당은 자기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수백 채 빌라를 사들여 수익을 나눠 갖지만, 세입자는 만기가 돼서야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이 같은 수법으로 100억 원대 피해를 입힌 빌라왕이 현재 밝혀진 것만 5명이다. 피해자들이 분통을 터트리는 것은 전세 확정일자를 받고 전세금 보증보험에 드는 등 각종 안전장치를 마련하고도 사기에 노출됐다는 점이다. 사기꾼들은 세입자가 전입신고를 한 다음 날부터 법정 대항력이 생긴다는 걸 노려 매매와 전세를 동시에 하는 수법을 썼다. 임차인 보호를 위해 마련된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보증보험은 공시가격의 150%까지 시세를 인정해 줬는데, 오히려 이 기준은 사기 일당이 전세금을 끌어올리는 한도로 악용됐다. 2021년 8월부터 모든 임대사업자의 보증보험 가입이 의무화됐지만 신고에 의존하는 데다 관리감독이 되지 않아 무용지물이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한 빌라왕 김 씨도 1139채 중 보증보험에 가입한 주택은 44채뿐이다. 집주인의 세금 체납 같은 불리한 정보도 세입자들은 알 길이 없다. 이런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정부와 국회가 뒤늦게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세입자들의 공포는 여전하다. 지난해 12월 서울의 빌라 전세계약은 1년 전보다 40% 급감했다. 전세사기 피해자 10명 중 7명이 2030세대다. 자금이 부족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빌라 전세를 첫 보금자리로 택하다 보니 쉽게 사기꾼의 표적이 되는 것이다. 계약 전 꼼꼼히 확인해도 중개업자가 시세라고 하면 믿을 수밖에 없는 빌라 사기 생태계에서 전 재산을 날리는 청년들이 속출하고 있다. 고금리 한파에 전세사기 공포까지 더해져 청년층은 공공임대로 내몰리는 처지다. 서울에서 최근 마감된 청년공공임대 청약 경쟁률은 400 대 1을 웃돌며 역대 가장 높았다. 치솟는 대출이자 걱정도 모자라 제2, 제3의 빌라왕을 만나지 않을까 우려하는 현실에서 청년들은 미래를 꿈꾸기 힘들다. 악질적인 전세사기를 뿌리 뽑아야 하는 이유다. 전세사기나 전세제도의 맹점이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닌데도, 이제야 수습하는 뒷북 대응으로는 피해를 막을 수 없다. 전세사기로 피눈물 흘리는 청년과 서민들이 없도록 정부와 국회가 할 수 있는 건 뭐든 다 해야 한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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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소문난 둔촌주공, 뚜껑 여니 ‘계약 포기’ 쏟아졌다

    통상 인기 있는 분양 아파트들은 10만 명이 청약할 수 있다고 해서 ‘10만 청약설’이 돈다. ‘올림픽파크 포레온’ 이름으로 분양에 나선 서울 강동구 둔촌주공 아파트도 예외가 아니었다. 길 하나만 건너면 바로 송파구로 이어지는 준강남권 입지에 1만2000채가 넘는 미니 신도시급 대단지여서 예비 청약자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다. 일찌감치 ‘분양시장 최대어’ ‘단군 이래 최대 재건축’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붙었던 곳이다. ▷막상 뚜껑을 열어 보니 결과는 초라했다. 지난해 12월 청약에서 10만 명은커녕 2만 명이 신청해 경쟁률은 평균 5.45 대 1에 그쳤다. 청약 가점은 84점이 만점인데, 전용면적 49㎡에선 20점으로도 당첨되는 사람이 나왔다. 저조한 청약 성적은 가뜩이나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찬물을 끼얹었다. 한때 23억 원을 넘었던 인근 대단지 아파트 전용 84㎡의 호가가 16억 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둔촌주공 84㎡ 분양가는 발코니 확장 등을 포함해 14억 원 정도다. ▷미분양 공포를 막아세운 건 ‘1·3 부동산 대책’이었다. 분양 아파트의 실거주 의무와 중도금 대출 규제를 없애고, 전매제한 기간을 대폭 축소하는 내용들이 대거 담겼다. 소급 적용도 해주기로 했다. 강남·서초·송파·용산구만 남겨 놓고 규제지역도 모두 풀었다. 당장 둔촌주공 청약 당첨자들이 혜택을 보게 되자 이번 대책이 ‘둔촌주공 일병 구하기’라는 얘기가 돌았다. 온라인 커뮤니티엔 “둔촌주공 청약 다시 해야 한다”는 글이 이어졌다. ▷하지만 17일 계약이 마감되자 “소문난 잔치에 역시나 먹을 게 없다”는 말이 나온다. 둔촌주공 계약률은 70% 수준으로 일반분양 4786가구 중 1400여 가구가 계약을 포기했다. 특히 전용 29∼49㎡ 초소형에서 계약 포기가 속출했다. 기대 이하의 청약 경쟁률과 공급 물량을 감안하면 선방했다는 평가도 있지만 전방위 규제 완화에도 인기 단지에서 이만큼 미계약이 발생한 것은 흥행 참패라 할 만하다. 정부의 규제 대못 뽑기도 집값 하락 우려와 금리 인상의 위력을 넘어서지 못한 셈이다. ▷높은 분양가도 미달 사태에 한몫했다. 비슷한 때 분양한 ‘강동 헤리티지 자이’는 100% 계약을 끝냈는데, 입지는 조금 떨어지지만 분양가가 4억 원 이상 낮다. 둔촌주공의 넓은 원룸, 투룸을 누가 7억∼8억 원 주고 사겠냐는 것이다. 전국에 쌓인 미분양 주택은 7년 만에 6만 채를 넘어섰고, 지난해 수도권에서 생애 처음 내 집을 마련한 사람은 16만여 명에 그쳤다. 1·3대책으로 숨통이 트이나 싶던 부동산 시장은 열흘 만에 닥친 기준금리 인상에, 둔촌주공의 미달까지 덮쳐 한 치 앞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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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상속세 ‘피상속인’ 아닌 ‘상속인’ 기준으로 물리자

    돌아가신 아버지가 30억 원의 재산을 세 자녀에게 남겼을 때 상속세를 매기는 방식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물려준 30억 원’에 대해 과세한 뒤 자녀들이 이를 3분의 1씩 나눠 내는 방법이다. 다른 하나는 세 자녀가 ‘물려받은 10억 원’에 각각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전자를 유산세, 후자를 유산취득세라고 한다. 우리는 1950년 상속세법이 처음 제정된 이후로 73년째 유산세 방식을 쓰고 있다. ▷뭐가 다를까 싶지만 현행 상속세는 재산이 많을수록 세율이 높아지는 누진과세 구조여서 과세 대상이 30억 원에서 10억 원으로 낮아지면 세금이 대폭 깎인다. 위 사례의 세 자녀가 현행 유산세 체계에선 1인당 2억7200만 원을 내지만, 유산취득세가 적용되면 1억8400만 원을 부담하면 된다. 자녀공제 같은 각종 공제를 늘려주지 않아도 세금이 30% 정도 감소하는 것이다. 누진세제의 특징 때문에 형제자매가 많을수록 세금이 줄어드는 폭은 더 가팔라진다. ▷상속세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4개 회원국 중 유산세 방식을 채택한 나라는 한국을 포함해 4곳이다. 독일, 일본, 프랑스 등 20개국은 유산취득세를 쓴다. 유산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사람 기준으로 세액이 결정되다 보니 물려받는 자녀들의 세 부담 능력을 고려하지 못한다는 치명적 단점이 있다. 상속세를 내기 위해 집과 주식을 팔고 대출까지 받는 국내 상속자들이 그래서 많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50%로 일본의 55%보다 낮지만 실효세율이 더 높은 것도 유산세와 유산취득세의 차이 때문이다. ▷이 같은 현실을 반영해 정부가 상속세 과세 방식을 유산세에서 유산취득세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전문가 간담회, 해외 제도 연구 등이 한창이다. 지난해 한 여론조사에서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이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0% 정도에 그쳤다.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이라고 같은 세법에 묶여 있고 세율 체계도 동일한데, 증여세는 유산취득세 방식을 적용하고 상속세는 유산세 방식을 고수하는 건 문제가 있다. ▷과거 상속세는 재벌처럼 유명한 사람이 내서 ‘유명세’, 세금을 내면 바보여서 ‘바보세’로 불렸다. 하지만 요즘은 금수저가 아니어도 어쩌다 보니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늘고 있다. 시세 10억 원 넘는 집 한 채만 물려줘도 과세 사정권에 들기 때문이다. 베이비붐 세대가 고령층 후기에 진입하는 2030년이 되면 부(富)의 이전이 본격화된다고 한다. 지금은 ‘어쩌다 상속세’일지 몰라도 몇 년 후 ‘상속세 쓰나미’로 닥칠 수 있는 것이다. 유산취득세 전환과 함께 23년째 그대로인 상속·증여세법을 손보는 작업이 필요한 이유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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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내 신용 점수 좀 낮춰주세요”

    카카오톡으로 친구들에게 선물을 자주 보내는 사람은 단순히 ‘인싸’를 넘어 은행에서 대출받기도 수월한 시대가 됐다. 요즘 인터넷은행과 카드사들이 다양한 비(非)금융정보를 활용해 고객의 신용도를 평가하기 때문이다. 대형서점 회원 기간이 길수록, 여행 앱을 많이 이용할수록 신용도를 올려준다. 전통적인 대출·카드 정보가 담아내지 못한 고객들의 소비 패턴과 빚 갚을 의지를 읽어낸 결과다. ▷과거 1∼10등급으로 매겼던 개인 신용등급은 2년 전부터 1∼1000점의 신용점수로 변경됐다. 점수에 따라 대출 한도와 금리가 천양지차여서 ‘점수 올리는 법’, ‘1000점 달성 비결’이 다양하게 공유되고 있다. 카드 한도를 최대한 늘려 30∼40%만 사용하고, 신용·체크카드를 함께 쓰고, 아파트 관리비나 공과금을 연체하지 않는 방법들이다. 대출을 한 번도 받지 않은 사람보다 대출을 제때 꼬박꼬박 갚아온 사람이 더 유리하다. ▷신용도가 곧 돈인 시대에 신용점수를 되레 낮추는 자영업자들이 생겨나고 있다. 올해 신설된 ‘소상공인·전통시장 자금’ 신청을 앞두고서다. 정부가 신용점수 744점 이하인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상인에게 연 2%의 낮은 이자로 최대 3000만 원을 대출해 주는 제도다. 은행 신용대출 금리가 연 7%를 넘어선 상황에서 5년 만기에, 연 2% 고정금리로 지원되니 신용도를 일부러 떨어뜨려서라도 정책자금을 받겠다는 것이다. ▷이달 중 신청 날짜가 공지될 예정인데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엔 “현금서비스 두 번 받았는데 며칠 지나야 점수 떨어지나”, “저축은행 소액대출 최대한 받으면 100점 정도 떨어진다” 등의 글이 잇따르고 있다. 이 같은 기현상은 정부가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해 직접대출 프로그램을 가동한 뒤 반복되고 있다. 지난해 초에도 신용점수 744점 이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연리 1%, 1000만 원 한도의 ‘희망대출’을 개시하자 자발적 저신용자가 늘었다. ▷고물가, 고금리에 극심한 경기 침체까지 겹쳐 자영업자 10명 중 4명꼴로 폐업을 생각 중이라고 한다. 평년과 달리 새해 들어서도 금융권의 대출 문이 열리지 않으면서 정책자금에 기대보려는 절박한 자영업자는 더 많아졌다. 정부의 금융 지원 조치마저 사라지면 자영업자들이 갚지 못하는 부실 위험 규모가 최대 40조 원에 육박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다. 경제가 나빠질 때 자영업에 가장 먼저 한파가 닥친다. 저신용자와 고신용자를 나누는 차단막 정책 대신 550만 자영업자를 아우를 수 있는 세밀한 지원이 필요하다. 자영업자 잔혹사는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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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횡설수설/정임수]“올해도 비둘기는 오지 않는다”

    요즘 국내 주식 투자자 가운데 미국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위원들의 이름과 성향까지 꿰고 있는 이들이 적지 않다. 식당에서 “제임스 불러드는 강성 매파니 가려들어라”라는 대화가 오가는 모습도 볼 수 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는 매년 8차례 FOMC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하는데, 여기서 제롬 파월 의장 외에도 11명의 위원이 투표권을 행사하기 때문이다. 이들의 결정에 따라 주식·외환시장이 요동치고 대출금리도 오르내린다. ▷지난해 3월부터 숨 가쁘게 금리를 올려온 연준이 속도 조절을 시사한 건 11월 말이다. 파월 의장이 “지나친 긴축은 피하고 싶다”, “금리 인상 속도를 낮추는 게 합리적” 등의 발언을 내놓자 시장에선 피벗(정책 방향 전환) 기대감이 커졌다. 연준이 금리 인상 폭을 축소한 12월에는 “인상이 거의 막바지”라는 전망도 나왔다. 월가 투자은행들은 대체로 연준이 올해 1분기까지 금리를 올린 뒤 2분기 인상을 멈추고 이후 금리를 내릴 것으로 내다봤다. ▷FOMC 위원 12명 가운데 파월 의장을 비롯해 기준금리를 최대 7%까지 제시한 불러드 등 6명이 통화 긴축을 선호하는 매파로 분류된다. 절반은 중도파와 비둘기파로 꼽힌다. 취임 때만 해도 매파도 비둘기파도 아닌 중립 성향이었던 파월 의장은 최악의 인플레이션을 거치면서 ‘인플레 파이터’로 변신했다. 하지만 최근 공개된 12월 FOMC 회의 의사록을 보면 올해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본 비둘기파는 한 명도 없었다.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목표치인 2%로 향하고 있다는 확신이 들 때까지 제약적 정책 기조를 유지하는 게 적절하다”고 의견을 모았다. ▷12월 FOMC 의사록에는 인플레이션이 103번이나 언급된다. 연준은 41년 만에 최고로 치솟은 물가를 잡기 위해 작년 말 기준금리를 4.25∼4.50%까지 끌어올렸는데, FOMC 위원들이 예측한 올해 말 금리 수준은 5.0∼5.25%로 더 높다. 의사록은 “대중의 오해로 금융 여건이 부적절하게 완화되면 물가를 안정시키려는 연준의 노력이 복잡해질 것”이라며 시장의 금리 완화 심리에 대한 은근한 경고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시장은 여전히 연준의 경고를 곧이곧대로 믿지 않으려는 분위기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경제가 예상보다 더 빠르게 가라앉고 있기 때문이다. ‘위드 코로나’를 선언한 중국의 코로나19 확산세도 불확실성을 높이고 있다. 극심한 경기 침체와 미국의 확고한 긴축 의지 사이에서 올해 첫 기준금리 결정을 앞둔 한국은행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다. “한은이 정부에서는 독립했지만 연준으로부터는 독립하지 못했다”는 이창용 한은 총재의 말은 여전히 유효하다.정임수 논설위원 imsoo@donga.com}

    • 2023-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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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기 없는’ 연금개혁, 내년이 골든타임[광화문에서/정임수]

    독일의 연금개혁을 이끈 발터 리스터 전 노동사회부 장관은 와인 1병을 21년째 따지 않고 간직하고 있다. 2002년 총선을 앞둔 상황에서 연금개혁을 밀어붙일 수 있을지를 두고 내기해 받은 와인이라고 한다. 리스터 장관을 필두로 독일 정부는 2001년 공적연금을 덜 주고, 정부 보조금이 결합된 사적연금을 도입하는 방향으로 개혁에 나섰다. 가입자에게 줄어든 연금 수령액을 매년 공지하는 법안도 이듬해 못 박았다. 현지에서 동아일보 취재진을 만난 리스터는 이 와인을 소개하며 “당시 개혁 반발을 떠안고 물러나야 했지만 후회는 없다. 다시 그때로 돌아간다고 해도 연금개혁이 답”이라고 했다. 윤석열 대통령도 15일 생중계된 국정과제 점검회의에서 “개혁은 인기 없는 일이지만 회피하지 않고 반드시 해내겠다”며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본격화할 뜻을 밝혔다. 156분 회의에서 1시간을 3대 개혁안에 대해 설명할 정도로 확고한 의지를 내비쳤다. 3대 개혁과제는 시급하고 중요한 국가적 현안이지만 역대 정권마다 폭탄 돌리기를 하듯 미뤄 왔다. 특히 국민연금을 포함한 공적연금 개혁은 역대 정부마다 야심 차게 추진하다가 용두사미로 끝났다. 그나마 땜질식 처방을 해오던 것도 문재인 정부에선 아예 사라졌다. 이러다 보니 월급에서 떼는 국민연금 보험료 비율은 24년째 9% 그대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보험료율(18.3%)의 절반에 불과하다. 소득대체율(생애 평균 소득 대비 연금 수령액 비율)도 2007년 7월 이후 줄곧 40%다. 이대로라면 2039년부터 국민연금은 적자가 나고 2055년이면 적립금이 바닥나 1990년생 이후로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왔다. 저출산 고령화 속도를 보면 이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다. 국민연금 개혁은 지금의 ‘낸 것보다 더 받는’ 구조에서 ‘더 내고 덜 받는’ 방식으로 바꾸는 답이 뻔한 문제다. 관건은 실행력이다. 그런데 윤 대통령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에 연금개혁 완성판이 나오도록 지금부터 시동을 걸어야 한다”고 했다. 보건복지부 장관도 내년 3월 나올 국민연금 장기재정추계 결과를 토대로 10월 정부 개혁안을 확정하겠다고 했다. 이는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가 밝힌 추진 일정보다도 한참 늦다. 연금특위는 민간자문위원회에 의뢰해 복수 개혁안을 만든 뒤 내년 4월까지 단일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이번 정부 말기나 다음 정부 초기”인 2027년까지 미룰 일이 아니다. 2018년 4차 국민연금 재정추계가 나온 이후 정부가 토론회와 공청회만 이미 수십 번 열었고, 지난 대선 과정에서 연금개혁에 대한 국민 공감대도 커졌다. 독일 리스터 장관은 “개혁의 골든타임을 놓치면 연금제도가 붕괴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했다. 1998년 ‘낸 만큼 돌려받는’ 식으로 연금개혁에 성공한 스웨덴은 실무작업단을 꾸려 최종 개혁안을 도출하기까지 2년여밖에 걸리지 않았다. 우리에겐 내후년 총선까지가 골든타임이다. 총선·대선 등 선거가 닥치면 더 어려워지는 만큼 집권 초기에 정권의 명운을 걸고 속도전에 나서야 한다. 미래세대를 위해 더 이상 머뭇거릴 시간이 없다.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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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개미’들 속 타는데 또 금투세 줄다리기

    요즘 주식 투자자들과 금융투자업계 종사자들은 혼란스럽다. 2023년이 40일밖에 남지 않았는데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가 내년 1월 시행되는지, 안 되는지 아직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금투세 시행을 둘러싼 여야 간 대립은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현재 정부와 국민의힘은 2년 더 늦춰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내년 강행을 고수하던 더불어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신중한 접근” 발언을 계기로 며칠 전 조건부 유예안을 내놨다. 금투세는 주식, 펀드, 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어서면 22∼27.5%(지방세 포함)의 세율로 원천징수하는 세금이다. 2020년 여야 합의로 내년부터 금투세를 도입하는 세법을 통과시켰다. 현재는 상장 주식을 종목당 10억 원 이상 보유하거나 지분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대주주로 분류해 주식 매매 차익에 20%의 세금을 매기고 있다.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 대주주를 제외한 일반투자자에게 사실상 면세 혜택을 준 것이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기본 원칙과 형평성을 감안하면 부동산이나 은행 예금처럼 금융투자 소득에 대해서도 적정한 세금을 물려야 한다는 데 이론의 여지가 별로 없다. 미국, 일본, 영국 등 선진국도 금투세를 이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도입 시기가 꼭 내년이어야 하는지 의문이다. 2년 전 여야 합의 당시는 초저금리에 따라 주가가 치솟던 대세 상승기였다. 이와 달리 현재 주식시장은 고금리와 고환율, 글로벌 경기 침체 여파로 활력을 잃은 지 오래다. 한미 간 금리 역전으로 자본 유출 우려도 높다. 이런 상황에서 금투세가 시행되면 가뜩이나 얼어붙은 투자 심리가 더 악화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정부가 추산한 금투세 과세 대상자는 약 15만 명, 전체 주식 투자자의 1% 남짓이다. 민주당은 금투세 유예는 극소수 고액투자자에게만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부자 감세’라며 반대하고 있다. 하지만 이 1%의 큰손이 국내 증시를 외면하면 99%의 개미 투자자도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개인투자자 단체가 민주당사 앞에서 ‘주식시장 대재앙’ 등이 적힌 피켓을 들고 금투세 유예 요구 시위를 벌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유예 기간 동안 미흡한 금투세 제도를 보완하는 게 자본시장과 금융 세제 선진화에 도움이 되는 길이다. 금투세를 도입한 선진국은 주식을 장기 보유한 투자자에게 절세 혜택을 주지만 우리는 이런 지원 없이 과세에만 초점을 맞췄다. 투자자가 지정한 기본계좌를 제외하고 다른 계좌에서 생긴 소득은 일단 세금을 뗀 뒤 이듬해 확정신고를 해야 더 낸 세금을 돌려주는 원천징수 방식도 손볼 필요가 있다. 정부가 8월 금투세 유예 방침을 밝힌 뒤 금융투자업계는 관련 시스템 구축을 늦췄다. 준비가 완전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에 들어가면 큰 혼란이 예상된다. 자산시장이 흔들리고 기업 자금 조달마저 막힌 상황에서 새로운 세금을 도입하는 것은 리스크가 크다. 민주당이 강행한 임대차법이 의도와 다르게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것처럼 금투세도 1%를 겨냥하려다가 99%에게 피해를 주는 정책 실패가 돼서는 안 된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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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비상한 위기의식 안 보인 생중계 비상경제회의

    10월 27일 열린 ‘11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상당히 이례적이었다. 80분간 이어진 회의가 통째로 TV를 통해 생중계됐다. 종전까지 대통령 모두발언만 공개됐지만 이날은 윤석열 대통령과 각 부처 장관, 대통령실 참모들이 모여 경제 현안과 대책을 공유하고 토론하는 장면이 여과 없이 노출됐다. 엄중한 경제위기 상황을 맞아 정부의 위기 극복 의지를 보여주고,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고민하고 준비하는지 알려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는 취지였을 것이다. 이날 부동산 규제 완화책이 발표되고 수출·투자 확대를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이 논의된 것은 의미가 있었다. 대통령 주재 회의를 실시간 공개할 만큼 국민과 적극 소통하겠다는 태도도 높이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생중계 회의가 기대에 못 미쳤다는 반응이 많다. 비상경제회의라는 이름에 걸맞은 비상한 경제 인식이나 비상한 대책을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이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복합위기에 직면”했다고 진단했지만 발전된 논의로 이어지지 못했다. 일부 장관은 원전·방산 수출, 2차전지 수주 실적 등 호황을 누리는 일부 업종의 성과를 설명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무엇보다 가장 시급한 현안인 자금시장 안정에 대해선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추 부총리는 “고물가·고금리·고환율로 시장 변동성이 확대됐다”고 지적하고선 수출 활성화 대책만 강조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도 대출 규제 완화 방안만 집중 보고했다. 생중계 내내 온라인에는 “왜 레고랜드 사태는 언급이 없느냐”는 댓글이 넘쳐났다. 민간에선 기업 돈줄이 막혀 아우성인데 원론적인 산업 정책을 논하고 있으니 국민들 눈에는 한가하게 보일 수밖에 없다. 금리 급등과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살얼음판을 걷던 자금시장은 강원도가 레고랜드와 관련한 채무보증을 철회하면서 마비 상태가 됐다. 정부가 지난달 23일 ‘50조 원+α’ 규모의 시장 안정 대책을 내놨지만 실기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금융당국이 뒤늦게 연일 대책 회의를 열고 채권시장안정펀드 추가 조성, 예대율 규제 완화, 은행채 발행 최소화 등을 쏟아내고 있지만 시장의 불안은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주에도 공기업들이 발행한 트리플A 등급의 초우량 회사채는 2008년 금융위기 수준의 금리를 제시하고서야 겨우 투자자를 찾았다.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자금줄까지 막혀 현대차, SK하이닉스 등 대기업도 투자 계획을 축소하고 있다. 중소기업들은 만기 3개월 이내 단기사채를 찍어 기존 빚을 갚는 돌려막기 악순환에 내몰리고 있다. 1년 안에 기업이 갚아야 할 단기차입금만 사상 최대인 532조 원에 이른다. 돈줄이 마른 상황에서 실물경기 침체가 겹치면 정상적인 기업도 버티지 못할 수 있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건실한 기업이 일시적 자금난으로 흑자 도산하는 사태는 막아야 한다. 윤 대통령이 27일 “쇼는 하지 말라고 했다”지만, ‘비상한’ 위기의식을 갖고 금융과 실물경제의 동반 위기에 대응하고 있다는 메시지는 분명히 줘야 한다. 당장은 자금 경색을 막되 구조 개혁과 규제 혁파에도 나서 시장의 신뢰를 회복하는 게 정부의 역할이다.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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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여야 票퓰리즘 경쟁에 ‘세금 도둑’ 된 기초연금

    내년 편성된 기초연금 예산은 18조5304억 원이다. 빈곤층 사회안전망의 핵심인 기초생활보장제도 예산(16조4059억 원)보다도 많다. 물가 상승을 반영해 연금액이 4.7% 인상된 측면도 있지만 수급자가 빠르게 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만 65세 인구 중 소득 하위 70%에 속한 628만 명이 매달 30만8000원을 받는데, 내년엔 665만 명이 32만2000원을 수령한다. 그나마 18조 원대 예산은 예외 조항이 있어 줄어든 규모다. 현재 소득 상위 30%의 노인은 아예 배제하고 부부가 동시에 기초연금을 받으면 20%를 감액한다. 또 기초생활보장 급여와 연계해 생계급여를 받는 고령자에겐 사실상 기초연금을 주지 않고, 국민연금을 많이 받아도 최대 절반을 삭감한다. 그런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달 국회 대표 연설에서 ‘기초연금을 월 40만 원으로 올려 모든 노인에게 지급하겠다’며 입법 추진을 선언했다. 지난주 대한노인회중앙회를 방문해서 “부부가 같이 살면 기초연금을 깎는데 패륜 예산에 가깝다”고 성토했다. 민주당은 관련 법안을 ‘7대 민생법안’에 포함시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태세다. 그러자 국민의힘도 “기초연금을 40만 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는 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가세했다. 기초연금 40만 원은 윤석열 대통령 공약이라며 ‘원조’를 자처했다. 야당의 기초연금 확대법을 두고 “무책임한 선심성 정책”이라며 비판하던 게 얼마 전이다. 하지만 대선 공약을 뒤집는다는 지적이 쏟아지고 노인 지지층 이탈이 우려되자 부랴부랴 수습에 나선 모양새다.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올 4월 처음 900만 명을 돌파했고 2024년 1000만 명을 넘어선다니 고령층 민심을 의식한 여야의 행태가 새삼스러울 건 없다. 한국의 노인 빈곤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가장 높다는 점에서 고령층 지원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막대한 비용이다. 기초연금은 연금으로 불리지만 국민연금과 달리 전액 세금으로 운영된다.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2030년 37조 원, 2050년이면 120조 원의 재정이 필요하다는 게 보건사회연구원의 추계다. 노인 70%에게 40만 원을 지급하면 2030년 49조3000억 원, 2050년 160조 원을 투입해야 한다. 민주당 주장대로 노인 전체로 확대하고 각종 감액 규정을 없앤다면 재정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이런데도 여야 모두 재원 마련 방안엔 입을 닫고 있다. 나라 곳간은 뒷전인 채 노인 표를 잡으려는 정치권의 포퓰리즘 속에 기초연금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10만 원씩 점프했다. 2008년 월 10만 원으로 출발한 지 15년 만에 40만 원이 될 상황에 놓였다. OECD가 10년째 “재정 부담을 낮추고 저소득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가도록 선별 지급해야 한다”고 권고하지만 이번에도 여야 모두 거꾸로 가고 있다. 국회는 공적연금 개혁이라는 큰 그림 속에서 노인 빈곤 해소라는 본래 취지를 되살려 기초연금의 역할과 기능을 재조정해야 한다. 표심만 노린 여야의 퍼주기 경쟁은 재정도, 복지도 모두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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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거대 야당의 ‘재정 포퓰리즘’… 쌀값도, 교통비도 나라 부담

    과잉 생산된 쌀을 정부가 의무적으로 매입하도록 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15일 더불어민주당의 단독 처리로 국회 상임위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당이 ‘날치기’라고 반발하지만 민주당은 27일 본회의 처리로 일정까지 못 박았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쌀값이 심각하다”며 대응을 주문한 지 하루 만에 벌어진 일이다. 현재도 쌀 초과 생산분이 생기면 정부가 일부를 매입할 수 있지만, 민주당은 무조건 전량을 사들이도록 강제하자는 것이다. 45년 만에 최대로 폭락한 쌀값에 들끓는 농심을 헤아릴 방안이 필요하지만 정부 강매식 방법이 근본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 쌀 소비가 급감해 매년 산지 쌀값이 하락하고 남는 쌀을 정부가 사주느라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다. 지난해 수확한 쌀 37만 t을 매입하는 데 7900억 원이 들었고 이를 2년간 보관하는 데 8400억 원 이상이 소요된다. 민주당 법안이 통과되면 매년 쌀 매입과 보관에 조(兆) 단위 세금이 들어갈 수 있다. 중장기적으로 수급 구조를 바꾸는 근본 대책 없이 쌀값을 세금으로 떠받치겠다고 하니 농가의 표를 의식한 선심성 법안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것이다. 민주당이 추진하는 ‘대중교통법 개정안’도 논란이 되는 건 마찬가지다. 8월부터 연말까지 5개월간 낸 버스·지하철 요금의 절반을 돌려주겠다는 이른바 ‘반값 교통비 지원법’이다. 정부 여당이 국민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소득공제 확대 카드를 꺼내들자 민주당이 이렇게 판을 키웠다. 문제는 천문학적 비용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해당 기간 국민이 낼 버스·지하철 요금은 5조3478억 원이며, 이 중 절반을 환급하면 2조6739억 원이 필요하다고 추산했다. 교통비 지원에 편승해 버스·지하철 수요가 늘면 재정 부담이 최소 3조3000억 원에서 최대 4조6000억 원까지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하지만 국민 개개인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월평균 3만3000원에 그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 같은 이유로 정부도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2조 원 정도면 감당할 수 있다며 강행할 태세다. 두 법안을 포함해 민주당이 정기국회 처리를 공언한 ‘22대 민생법안’ 가운데 막대한 비용에 비해 효과가 불분명하거나 인위적으로 가격을 통제하는 반시장적 정책이 적지 않다. 은행의 이자율 산정 방식과 근거를 공개하도록 한 ‘은행법 개정안’(금리 폭리 방지법)도 그렇다. 서민의 이자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취지지만 강제적인 금리 인하는 저신용·저소득 취약계층을 불법 사채시장으로 내모는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 국민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국가채무’가 내년에 사상 처음 700조 원을 웃돌 것이라고 한다. 민주당이 집권 5년간 현금 퍼주기 정책을 남발하며 국가채무를 415조 원이나 늘린 영향이 크다. 전월세 대란을 불러온 임대차법이나 아르바이트 일자리를 없앤 최저임금 인상처럼 선의를 내세웠지만 오히려 서민의 삶을 고통스럽게 한 역설적 정책도 지난 정권에서 수차례 경험했다. 그랬던 민주당이 민생을 앞세워 부작용이 우려되는 법안을 또 밀어붙인다면 ‘재정 포퓰리즘’에 기댄 거대 야당의 입법 독주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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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증권범죄 솜방망이 처벌에 기업사냥꾼은 또 ‘먹튀’

    코스닥 상장사인 쎄미시스코 주가가 폭등한 건 지난해 6월부터다. 에디슨모터스가 쌍용자동차 인수자금을 마련하는 창구로 쓰겠다며 이 회사를 사들이면서다. 6000원대를 오가던 주가는 작년 11월 장중 8만2400원까지 치솟았다. 회사 이름도 에디슨EV로 바꿨다. 지난해 초부터 이 회사 지분 38%를 매수한 투자조합 6곳은 주가가 급등하자 지분을 대거 처분했다. 이들 조합은 지분을 쪼개서 매입하는 수법으로 1년간 주식을 팔지 못하도록 한 보호예수 규제와 공시 의무를 모두 피해갔다. 대주주 조합들의 ‘먹튀’ 의혹을 조사한 금융당국과 최근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기업사냥꾼으로 악명 높은 이모 씨가 일련의 과정을 주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 씨 일당이 투자조합을 만든 뒤 쌍용차 인수를 주가 조작의 먹잇감으로 삼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것이다. 회계사 출신인 이 씨는 과거에도 무자본으로 기업을 인수한 뒤 허위 공시로 주가를 띄우고 먹튀한 전력이 있다. 시세 조종, 미공개 정보 이용 등 불공정거래 사건에 연루된 것만 최소 7건이라고 한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을 빼고 확정된 처벌은 800만 원 벌금형에 그친다. 더군다나 이 씨는 다른 코스닥 기업의 배임, 부정 거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도중에 이번 쌍용차 먹튀를 저질렀다. 불공정거래 혐의자에 대한 법적 판단이 나오기 전에 주식 거래 등을 차단하는 장치가 있었다면 이 씨의 기업사냥을 막을 수 있었다는 뜻이다. 미국, 영국, 홍콩 등 선진국은 자본시장 범죄에 대해 형사처벌 외에도 금융당국이 강도 높은 행정제재를 가한다. 금융당국 제재만으로 불공정거래를 한 사람의 금융 거래를 막고 상장사 취업 등을 제한한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는 부당이득을 전액 몰수할 수 있고 과징금 성격의 민사 제재금도 별도로 부과한다. 지난해 SEC가 부과한 제재금과 환수한 부당이득은 38억5200만 달러(약 5조2000억 원)다. 형사처벌 수위도 높아 72조 원대 다단계 금융사기를 저지른 버나드 메이도프는 15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와 달리 한국은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 불공정거래 혐의가 적발돼 법원 판결을 받기까지 평균 2년 이상 걸리는 데다 실형 대신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중이 40%에 이른다. 부당이득도 대부분 수중에 그대로 남아 몇 년 징역형을 살다가 빼돌린 돈으로 호의호식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 불공정거래로 얻은 부당이득에 최대 2배의 과징금을 물리도록 한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고, 금융당국의 행정제재를 도입하는 방안도 이제야 추진되고 있다. 이 씨 일당이 먹튀하는 동안 에디슨EV 추격 매수에 나섰던 개미들은 피눈물을 흘리고 있다. 쌍용차 인수 무산 이후 에디슨EV는 3월 말부터 주식 거래가 정지됐다. 소액주주 10만여 명이 7000억 원대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된다. 갈수록 진화하는 자본시장 범죄를 적시에 엄벌하지 못하는 한 투자자들의 불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부당이득을 모두 몰수하고 투자자 피해를 구제할 제도 등이 동반돼야 잃어버린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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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금리에 서민 등골 휘는데 은행 노조 “1억 연봉 적다”[광화문에서/정임수]

    은행 노조들이 속한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이 다음 달 총파업을 예고하고 있다. 올해 임금·단체협상에서 임금 6.1% 인상 등을 요구하다 결렬되자 19일 조합원 찬반투표를 거쳐 다음 달 16일 모든 은행 업무를 중단하는 총파업에 나서겠다는 것이다. 이 계획대로라면 2016년 성과연봉제 도입에 반발해 총파업을 벌인 지 6년 만이 된다. 금융노조는 올해 물가 상승률이 6%를 넘는 데다 은행들이 사상 최대 실적을 거둔 만큼 사측이 제시한 1.4% 임금 인상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치솟는 물가에 실질임금 감소를 걱정하는 근로자가 많은 게 사실이다. 하지만 노조가 요구하는 6.1% 인상은 올해 공무원 임금 인상률(1.4%)은 물론이고 상반기 100인 이상 사업체의 노사 협약 임금 인상률(5.3%)을 크게 웃돈다. 지난해 평균 연봉 1억 원을 넘어선 은행원들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과도한 임금 인상을 요구한다는 비판이 쏟아지는 이유다. 은행들의 역대급 실적이 각고의 노력 끝에 이뤄낸 것인지도 의문이다. 올 상반기 4대 은행이 벌어들인 이자 수익은 15조3300억 원이 넘는다. 작년 상반기보다 21% 급증한 사상 최대 규모다. 특별히 영업을 잘했다기보다는 가계대출이 급증한 가운데 대출 금리가 가파르게 오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 하반기 금융당국이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막기 위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나서자 은행들은 시장금리보다 더 빠르게 대출 금리를 올렸다. 여기에다 한국은행이 고물가에 대응해 기준금리를 잇달아 인상하면서 대출 이자 수익은 더 커졌다. 제조업이나 수출 기업들처럼 위험을 감수하고 비용 절감 등을 통해 실적을 높인 게 아니라 손쉬운 이자 장사로 ‘땅 짚고 헤엄치기’식 영업을 한 결과인 셈이다. 금융노조는 임금 인상과 더불어 1시간 단축된 영업시간을 유지하고 주 36시간(4.5일) 근무도 요구하고 있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은행 지점들의 영업시간은 오전 9시 반∼오후 3시 반으로 1시간 줄어든 뒤 여전히 그대로다. 올 4월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 뒤 식당 영업시간과 지하철 운행시간 등 대부분이 원상 복구됐지만 은행만 예외다. 노조가 임단협 과정에서 ‘방역 지침이 해제되면 교섭을 통해서만 영업시간 단축을 조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못 박은 탓이다. 디지털·비대면 금융거래에 익숙지 않은 고령층 등 취약계층의 불편을 외면한 처사라는 비판이 나온다. 일하는 시간은 줄이면서 임금은 대폭 올려달라니 공감할 사람이 얼마나 되겠는가. 은행들이 고금리 호황을 누리는 동안 코로나19 직격탄을 맞은 자영업자와 서민들은 급증하는 이자 부담에 허리가 휘고 있다. 은행권 가계대출 평균 금리는 6월 현재 연 4.23%로 1년 새 1.31%포인트 뛰었다. 당분간 한은이 기준금리를 계속 올릴 예정이어서 빚을 늘려온 서민들의 고통은 쉽게 가시지 않을 듯하다. 고물가·고금리·저성장의 복합위기에 대처하기 위해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야 하는 때에 은행 노조의 ‘임금 인상 파업’은 집단 이기주의로 비칠 뿐이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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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발 초긴축 태풍… 경험하지 못한 복합위기[광화문에서/정임수]

    지난주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가 기준금리를 한꺼번에 0.75%포인트 올리는 ‘자이언트 스텝’을 28년 만에 단행했다. 이어 다음 달 또 한 차례 자이언트 스텝 가능성을 내비쳤다. 연말까지 기준금리를 현재의 2배인 연 3.4%로 올릴 뜻도 시사했다. 고강도 긴축으로 경기 침체가 우려되는데도 예상보다 강력하고 장기화하는 인플레이션을 통제하기 위해 금리 인상에 액셀을 밟겠다는 것이다. 연준의 인상 조치로 미국 금리 상단(1.75%)은 한국 기준금리와 같아졌고, 다음 달엔 금리 역전마저 우려된다. 이렇게 되면 한국에 투자한 외국인 자금이 미국으로 유턴하면서 금융 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다. 이미 외국인은 올 들어 18조 원이 넘는 국내 주식을 팔아치웠다. 자본 유출로 가뜩이나 1300원에 육박한 원-달러 환율이 더 올라 수입물가를 끌어올리고 인플레이션을 부추기는 악순환에 빠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이런 파급 구조를 감안하면 다음 달 한국은행이 사상 처음 ‘빅 스텝’(기준금리 0.5%포인트 인상)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벌써 시장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다. 국내 국고채 3년물 금리는 11년 만에 최고로 치솟았고 시중은행 주택담보대출 고정금리는 13년 만에 7%를 넘어섰다. 주택담보대출 최고 금리가 연내 10%를 돌파할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온다. 실질소득은 줄고 물가 부담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금리가 뛰면 서민 고통은 커질 수밖에 없다. 가계부채는 3월 말 1859조 원으로 세계 주요국 중 유일하게 국내총생산(GDP)을 넘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족에게 이자 부담은 공포가 되고 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7%로 오르면 서울에서 중형 아파트를 대출로 사들인 근로자는 월소득의 70%를 빚 갚는 데 써야 한다는 분석도 있다. 금리를 올린다고 치솟는 물가를 잡을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지금의 고물가는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와 글로벌 공급망 차질 등 외부 요인이 크기 때문이다. 오히려 급격한 금리 인상이 소비와 투자 위축을 불러와 경기를 냉각시킬 방아쇠가 될 수 있다. 자산시장 거품을 꺼뜨려 금융 부실과 집값 폭락 등 예상치 못한 후폭풍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이미 기초체력이 약한 신흥국의 위기는 현실화하고 있다. 스리랑카, 파키스탄 등은 국가부도 직전에 몰려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했다. 살인적 인플레와 미국 금리 인상에 따른 유동성 압박 등으로 디폴트(채무 불이행)에 몰리는 신흥국이 늘고 있다. 2010년 재정 위기를 겪었던 스페인, 그리스 등 남유럽 국가도 심상치 않다. 윤석열 정부가 현 상황을 복합위기로 진단하고 ‘경제 위기 태풍’이 몰려올 것으로 보는 것도 이 때문이다. 이럴수록 정책당국은 세제 지원, 공급망 관리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해 물가 안정에 주력해야 한다. 인플레 기대 심리를 자극할 선심성 정책은 피해야 한다. 취약계층의 부담을 덜고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할 방파제도 필요하다. 여야도 소모적 정쟁을 멈추고 위기 극복에 힘을 보태야 한다. 복합위기를 헤쳐가려면 정부는 물론이고 정치권, 기업, 국민 모두가 긴축 고통을 분담하는 헌신이 필요하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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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원전 덤터기 한전 적자, 정공법으로 풀어야 [광화문에서/정임수]

    문재인 정부 5년간 한국전력 주주들은 피눈물을 흘렸다. 문 정부 출범 직전 4만5800원이던 한전 주가는 30일 2만3300원으로 반 토막 났다. 매년 수조 원씩 이익을 내던 초우량 기업이 만성 적자 기업으로 전락한 탓이다. 한전은 국제유가가 하락한 2020년을 빼고 2018년부터 줄곧 적자를 냈다. 지난해 사상 최대인 5조860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더니 올해는 1분기(1∼3월) 만에 이를 뛰어넘는 7조7900억 원 적자다. 한전은 회사채를 찍어 자금난을 메우고 있는데, 벌써 올해 발행액이 15조 원으로 작년 연간 규모(12조 원)를 넘어섰다. 증권가에선 한전 부채비율이 올해 말 300%대로 치솟고 4년 뒤 완전 자본잠식에 빠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예견된 실적 부진’ ‘멀리 볼 때가 아니다’ 같은 암울한 제목의 보고서가 쏟아진 배경이다. 한전이 이 지경이 된 것은 문 정부의 탈원전 정책과 원자재값 급등으로 전력 구입비가 치솟았는데도 전기요금을 거의 올리지 못했기 때문이다. 한전은 탈원전 정책에 따라 발전단가가 싼 원전 대신 유가 변동에 취약한 액화천연가스(LNG) 발전 비중을 높였다. 하지만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석유, LNG 등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한전이 발전사에서 사오는 전력도매가격은 181원으로 1년 새 136% 폭등했다. 반면 가정, 공장 등에 판매하는 전기 단가는 110원으로 1년 전과 비슷하다. 전기를 팔면 팔수록 손해를 보는 구조가 된 것이다. 문 정부는 유가가 뛰면 전기료도 오르는 ‘연료비 연동제’를 도입하고도 여론과 선거를 의식해 인상을 미루더니 ‘대선 이후 인상’으로 차기 정부에 공을 넘겼다. 김종갑 전 한전 사장이 “콩값(연료비)이 오를 때 두부값(전기료)을 올리지 않았더니 두부값이 콩값보다 싸졌다”고 지적한 상황이다. 이 같은 경영난을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한전이 전기를 외상으로 사서 공급하도록 규칙을 바꾼 데 이어 발전사에서 사들이는 전력도매가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다. 도매가격을 묶어 한전의 비용 부담을 낮춰주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는 한전의 손실을 민간 사업자를 포함한 발전사들에 떠넘기는 반시장적 편법이라는 지적이 많다. 한전과 발전사의 동반 부실도 우려된다. 이대로 가다간 한전의 올해 적자가 30조 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한전의 눈덩이 적자는 한전만의 문제가 아니다. 공기업 적자가 쌓이면 국민 세금으로 메울 수밖에 없고, 전력 인프라 투자가 위축되면 국민 삶에도 타격을 준다. 2008년에도 한전이 사상 첫 적자를 내자 6600억 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됐고 이어 6년간 전기료를 42%나 올려야 했다. 이보다 비참한 상황을 맞지 않도록 연료비 상승에 맞춰 전기요금을 정상화하는 게 정공법이다. 전기료 인상은 가뜩이나 불안한 물가를 자극하고 기업 경쟁력에도 부담을 줄 수 있지만 이는 인상 후 세금 감면이나 바우처 지급 등을 통해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는 해외 사례를 참고하면 된다. 전기료 산정 때 ‘원가주의 원칙’을 고려하고, 요금을 결정하는 전기위원회도 독립기구로 만들겠다는 새 정부의 방침이 한전 회생의 출발점이 돼야 한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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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3高 위기’ 대처하려면 돈 풀기 공약 걸러내야

    지난해 국회가 법 개정을 통해 늘린 재정 부담이 향후 5년간 73조 원이 넘는다고 한다. 연평균 14조7000억 원에 육박하는 규모다. 지난해 가결된 법률 시행으로 올해부터 2026년까지 재정 지출이 38조 원 이상 늘어나고, 정부 세수는 34조 원 넘게 감소하는 탓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법률 153건을 분석해 이 같은 비용을 추산했다. 이 중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손실보상 등 불가피한 법안도 있지만 영아수당 신설, 출산 부모 200만 원 지급 같은 현금성 지원이 적지 않다. 한번 만들면 줄이기 힘든 복지 정책들이다. 거대 여당이 문재인 정부 막판까지 대선을 겨냥해 나라살림은 아랑곳하지 않고 ‘선심성 입법’을 강행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나랏돈을 써야 할 곳은 늘어나는데 세수는 줄어 재정 건전성은 더 악화될 것으로 우려된다. 그러잖아도 문 정부 들어 나랏빚은 눈덩이처럼 불었다. 확정 국가채무에 공무원과 군인에게 지급할 연금까지 더한 국가부채는 현 정부 들어 763조 원 넘게 급증해 지난해 2196조 원에 이른다. 5년 내내 초대형 적자 예산을 편성한 데다 공무원을 13만 명 가까이 늘리면서 나랏빚이 사상 처음 2000조 원을 넘어선 것이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도 2020년(43.8%) 역대 정부가 사수해온 40%를 처음 넘겼고 지난해 47.0%로 치솟았다. 최악의 나라곳간을 넘겨받는 윤석열 정부는 재정 건전성 회복에 주력해야 하지만 그런 의지가 잘 보이지 않는다. 대선 당시 표를 얻기 위해 내놨던 ‘현금 퍼주기’ 공약들은 대부분 국정과제에 담겼다. 자영업자 지원을 위한 30조 원대 추가경정예산을 비롯해 부모급여 100만 원, 병사 월급 200만 원, 기초연금 40만 원 인상 등이 대표적이다. 단계적 추진이라는 꼬리표를 달았지만 매년 수조에서 수십조 원이 들어가는 정책들이다. 국정과제를 모두 이행하려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추산으로도 5년간 209조 원이 필요하다. 당초 추정한 266조 원보다 줄었지만 부동산세 법인세 인하 등 감세 정책을 펼치면서 이만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다. 무엇보다 윤석열 정부는 출범하자마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의 ‘3고(高)’ 복합위기에 대처해야 한다. 국내 소비자물가(4월 4.8%)는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3년 6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고,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는 22년 만에 기준금리를 0.5%포인트 올리는 ‘빅스텝’을 밟았다. 이는 금융위기와 코로나19 사태로 10년 넘게 지속된 저금리 시대가 끝났다는 뜻이다. 정부와 한국은행의 긴밀한 ‘긴축 공조’가 어느 때보다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데도 공약 완수를 위해 209조 원을 쏟아붓겠다는 것은 인플레이션 위기에 기름을 붓는 꼴이 될 수 있다. 새 정부가 선심성 돈 풀기 공약들을 손절하지 않고 그대로 추진한다면 문 정부와 마찬가지로 나랏빚을 늘려 미래 세대에 짐을 떠넘긴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지금은 막 올린 ‘긴축의 시대’에 맞춰 한국 경제가 연착륙하는 데 힘을 쏟아야 할 때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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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주담대 금리 7% 눈앞 ‘긴축 허리띠’ 졸라매야

    최근 시중은행들이 앞다퉈 대출 빗장을 풀었다. 전세대출 한도를 전셋값의 80%로 올리는 한편 1인당 5000만 원으로 묶었던 마이너스통장 한도를 높였다. 은행마다 ‘억대 마통’이 부활했고 일반 신용대출 한도도 최고 3억 원까지 늘었다. 일부 연소득 제한 규정을 제외하고, 대출 문턱은 지난해 가계대출 총량 규제를 시행하기 이전으로 되돌아갔다. 올 들어 금리 인상과 자산시장 부진이 겹치면서 대출 수요가 줄어들자 은행들이 대출 영업을 강화하고 나선 것이다. 여기에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대출 규제 완화 기조도 한몫하고 있다. 윤 당선인은 지역과 집값에 따라 20∼70%인 주택담보인정비율(LTV)을 70%로 단일화하고 실수요자에겐 80%까지 높여주겠다고 약속했다. 대선 이후 기다렸다는 듯 은행들이 대출 완화에 속도를 낸 배경이다. 그동안 집값 상승과 자산 거품을 우려한 금융당국의 전방위 대출 규제에 실수요자들이 적잖은 고통을 받아왔다. 대출이 막혀 내 집 마련 기회를 박탈당하고 은행에서 밀려나 제2금융권을 전전하는 대출 난민이 쏟아졌다. 기업과 서민의 돈줄을 옭아맨 대출 규제를 손보는 건 그런 측면에서 불가피하다. 하지만 규제 완화 움직임이 가계 빚 증가세를 다시 자극할 수 있다는 우려가 높다. 지난해 말 가계와 기업이 짊어진 민간부채는 4540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2.2배를 넘어섰다. 가계부채(1862조 원)는 1년 새 7.8% 늘어 2000조 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자영업 대출(909조 원)은 연내 1000조 원을 넘어설 가능성이 높다. 특히 2030세대의 가계 빚 468조 원 가운데 3분의 1인 150조 원은 다중채무자가 진 악성부채로 평가된다. 청년들이 대출 완화를 “다시 빚내서 집 사라”는 신호로 받아들일 경우 이를 더 키울 소지가 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도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우려를 나타냈다. 그는 “LTV 조정은 실수요자 보호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면서도 “미시적 대출 완화 정책이 확대돼 가계부채 증가 속도에 영향을 주면 물가안정, 금융안정 등에 의도하지 않은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고 했다. 지난해 8월부터 지난주까지 4차례 단행된 한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의 이자 부담은 13조 원 이상 늘었다. 미국의 긴축 속도에 맞춰 한은이 연말까지 3, 4차례 금리를 더 올릴 거라는 전망도 나온다. 이미 6%대 중반으로 치솟은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최고 연 7%대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앞으로 금리가 더 오르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충격파가 작지 않을 것이다. 새 정부는 이에 대비해 경제정책의 틀을 정비해야 한다. 무엇보다 부실 폭탄이 터지기 전에 가계부채 연착륙을 유도하면서 취약계층이 빚의 악순환에 빠지지 않도록 관리에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 대출 완화의 속도를 조절하고 실수요 대출을 풀더라도 부채 위기관리와 상충하지 않는 균형점을 찾는 게 중요하다. 아울러 한쪽에선 금리를 올려 돈줄을 조이는데 한쪽에선 50조 원 추가경정예산 등으로 돈 풀기 신호를 보내는 엇박자를 피해야 할 것이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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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화문에서/정임수]지역균형 볼모 된 국책은행 지방 이전

    3·9대선 이후 국책은행 직원들이 좌불안석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KDB산업은행의 부산 이전 때문이다. 윤 당선인은 대선 공약이던 산은 본점의 부산 이전을 두고 지난주 “약속했으니 그대로 지키겠다. 지방에 대형 은행이 자리 잡는 게 지역 균형발전에 필수적”이라고 했다. 산은 노조는 반대 시위에 들어갔고 한국수출입은행, IBK기업은행, 예금보험공사 등 서울에 본점을 둔 다른 금융공공기관도 이전 논의가 확산될까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산은을 비롯한 국책은행의 지방 이전은 선거 때마다 등장하는 단골 이슈다. 앞서 2020년 총선 때는 여당이,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 땐 야당이 나섰다. 수도권에 집중된 인프라를 분산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에서다. 금융권의 양질의 일자리를 제공해 지방 도시의 젊은층 이탈과 고령화를 막겠다는 기대도 담겨 있다. 비슷한 명분하에 공공기관 153개가 혁신도시 10곳으로 이전했지만 그 효과에 대해선 회의적인 시각이 적지 않다. 당초 목표한 계획인구를 달성한 곳은 2개뿐이다. 지난해 6월 말 현재 가족과 함께 동반 이주한 공공기관 직원은 기혼자 기준 53.7%에 그친다. 균형발전을 위해 조성된 혁신도시가 여전히 주말이면 텅 빈 도시가 되고 있다. 부산 남구 문현동 일대는 2009년 국제금융혁신도시로 지정됐다. 현재 이곳 부산국제금융센터(BIFC)엔 한국거래소, 한국자산관리공사, 한국주택금융공사, 한국예탁결제원 등 금융기관 본사가 입주해 있다. 산은이 부산으로 간다면 BIFC가 유력하다. 하지만 국제금융센터 이름이 무색하게 외국계는 물론이고 국내 민간 금융사를 찾아보기 힘들다. 오히려 부산의 금융 위상은 금융기관 이전이 마무리된 2015년보다 떨어졌다. 세계 126개 도시의 금융 경쟁력을 평가하는 국제금융센터지수에서 부산은 2015년 3월 24위에서 올해 3월 30위로 하락했다. 그나마 70위까지 추락했다가 만회한 결과다. 국책은행과 금융공기업 상당수가 지방 혁신도시로 이전하지 않고 서울에 남겨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다. 금융산업은 인적, 물적 인프라를 한곳에 모으는 집적 효과가 중요하다. 세계 각국이 금융기관을 한데 모아 금융허브 육성에 매달리는 이유다. 국책은행이 지원하고 거래하는 기업을 비롯해 외국계 투자자, 금융사 대부분이 서울에 몰려 있다. 각종 현안을 조율해야 하는 금융당국과 국회도 서울에 있다. 대형 국책은행 하나 옮겨간다고 금융 비즈니스 생태계가 조성되고 지역경제에 돈이 도는 일이 일어나긴 쉽지 않다. 국민 노후자금 935조 원을 굴리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가 2016년 전북 전주로 이전했지만 금융사 1곳도 따라가지 않은 사실만 보더라도 알 수 있다. 운용 인력 100여 명이 줄퇴사하고 해외 큰손들이 국민연금을 패싱하는 부작용이 더 크다. 글로벌 금융허브들과 경쟁하려면 관련 인프라를 한곳에 집중해도 힘겨운 판에 정부는 되레 분산하기에 바쁘다. 18년 전 수립한 ‘동북아 금융허브’ 구상이 아직도 계획에 그치는 이유다. “나눠 먹기식 지방 이전이 국가 경쟁력을 떨어뜨린다”는 국책은행 직원들의 주장이 그래서 더 설득력 있게 들린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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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0만 몰린 청년희망적금 ‘희망 고문’ 더는 없어야[광화문에서/정임수]

    정부의 엉터리 수요 예측과 가입 자격 논란 등으로 잡음이 이어졌던 ‘청년희망적금’이 4일 신청을 마무리했다. 2주간 290만 명이 가입해 흥행 돌풍이다. 당초 올해 예산 456억 원 내에서 선착순 38만 명이 대상이었다. 하지만 첫날부터 은행 애플리케이션이 먹통 될 정도로 인기를 끌자 부랴부랴 정부는 신청한 청년이 모두 가입하도록 방침을 바꿨다. 가입자가 폭증해 정부 예산도 수천억 원대로 늘게 됐다. 청년층의 자산 형성을 돕기 위해 마련된 이 적금은 은행 기본금리에 정부가 주는 장려금과 비과세 혜택이 더해져 연 최고 10%대 이자를 받을 수 있다. 파격적 금리에도 납입 한도(월 50만 원)가 적어 만기 2년을 채우면 최대 111만 원을 이자로 챙겨 간다. 이 때문에 생색내기용 상품이라는 지적도 나왔지만 막상 출시되자 반응은 폭발적이었다. 청년들이 이자 111만 원에 열광한 것은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 빚투(빚내서 투자)를 마다하지 않는 N포세대의 척박한 현실을 보여준다. 특히 2030세대가 기회의 사다리로 삼았던 주식과 코인 시장이 올 들어 급락하자 손실 위험 없이 높은 이자를 주는 희망적금에 거는 기대가 커졌다. 대통령과 국회까지 나서서 예산 증액과 대상 확대 등을 주문했지만 가입 사각지대에 놓인 청년들의 불만을 달래기엔 역부족이다. 희망적금은 지난해 총급여 3600만 원 이하인 만 19∼34세가 가입할 수 있다. 소득이 없는 취업준비생이나 소득 증빙이 힘든 알바생, 프리랜서는 형편이 어려워도 가입이 안 된다. 자산은 고려 기준이 아니라 연봉이 적은 금수저는 가입해도 월급 270만 원 넘는 흙수저는 탈락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국인까지 가입 기회를 줘 청와대 국민청원이 제기됐다. 불공정 논란이 꼬리를 무는 이유다. 유력 대선 후보들도 청년희망적금 확대 버전인 청년 공약을 앞다퉈 내놨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5년간 5000만 원을 모을 수 있는 ‘청년기본적금’을 제시했다. 청년이 매달 65만 원씩 5년간 납입하면 연 10%대 우대금리에 정부 장려금을 합쳐 1100만 원을 얹어주는 식이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10년간 목돈 1억 원을 만들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를 약속했다. 가입자가 매달 70만 원 한도 내에서 저축하면 정부가 소득에 따라 월 10만∼40만 원씩을 보태는 구조다. 열심히 저축하는 청년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적금은 연 100만 원(청년기본소득), 월 50만 원(청년도약보장금)씩 쥐여주는 현금 퍼주기 정책과 다르다. 청년들의 일할 의욕을 높이고 자산을 불릴 디딤돌이 될 수 있다. 하지만 한 살이 많아, 1만 원을 더 벌어 탈락하는 이들 사이에선 형평성 논란이 불가피하다. 7월 이후 희망적금 재개를 검토 중인 금융당국이나 버전2를 준비하는 차기 정부가 보완해야 할 대목이다. 무엇보다 청년의 자산 형성을 돕는 근본 해법은 일자리다. 청년이 바라는 주 40시간 이상 풀타임 일자리는 최근 4년간 209만 개 사라졌다. 차기 정부는 청년들이 자립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와 능력을 펼칠 공정한 기회를 주는 정책으로 승부해야 한다. 정임수 경제부 차장 imsoo@donga.com}

    • 2022-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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