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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포통장 한 개 값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이를 구하려고 통장 주인을 해외로 데려가 감금하고 고문까지 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융권의 대포통장 감시망을 피할 시나리오까지 미리 짜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 대포통장 유통 조직 총책(30)과 국내외 조직원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국외이송유인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긴 조직원의 지인 등 9명도 함께 붙잡혔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뒤 빌리거나 사들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추적을 피할 때 쓴다.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출국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만들면 최대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광고를 올렸다. 해외에서도 인터넷 뱅킹 접속이 원활한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값을 더 쳐준다며 은행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는 비행기표를 보내 캄보디아로 초청했다.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들은 숙소에 갇혀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통장을 뺏겼다. 감금 기간은 2주에서 6주였다. 통장 주인 1명은 숙소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가 들켜 다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그 장면은 조직원 사이에도 공유됐다. 경찰은 이들이 통장을 뺏긴 건 강요 때문이었다고 보고 공범인 아닌 피해자로 분류했다.이렇게 빼앗은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개당 1000만∼2000만 원에 팔렸다. 총책은 이 돈으로 팀장과 중간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등 조직원에게 매달 200만∼400만 원을 줬다. 통장 주인을 데려오면 100만∼200만 원의 성과급까지 줬다. 통상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는 500만 원, 송금 한도가 수십억 원인 회사 명의는 1000만 원에 팔리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가격이 오른 것이다.이들은 통장이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려 입출금이 막히면 은행에 전화해 풀어 달라고 말하도록 미리 시나리오까지 짜 놓고 국내 통장 주인들에게 외우게 했다. 통신비 연체로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막으려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구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6계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조직원을 끝까지 검거할 예정”이라며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니 ‘고액 지급’ 등 꾐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대포통장 한 개 값이 최대 2000만 원까지 치솟으면서, 이를 구하려고 통장 주인을 해외로 데려가 감금하고 고문까지 한 대포통장 유통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다. 이들은 금융권의 대포통장 감시망을 피할 시나리오까지 미리 짜둔 것으로 조사됐다.23일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캄보디아 거점 대포통장 유통 조직 총책(30)과 국내외 조직원 11명을 전자금융거래법·국외이송유인 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6명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국내에서 대포통장을 만들어 넘긴 조직원의 지인 등 9명도 함께 붙잡혔다. 대포통장은 다른 사람 이름으로 만든 뒤 빌리거나 사들인 통장으로, 보이스피싱 등 범죄조직이 추적을 피할 때 쓴다.이들은 지난해 7월부터 10월까지 텔레그램 채널 등에 ‘출국 조건으로 대포통장을 만들면 최대 4500만 원을 지급한다’는 등의 광고를 올렸다. 해외에서도 인터넷 뱅킹 접속이 원활한 은행에서 만든 통장은 값을 더 쳐준다며 은행명을 거론하기도 했다. 연락해 온 사람에게는 비행기표를 보내 캄보디아로 초청했다.하지만 캄보디아에 도착한 이들은 숙소에 갇혀 협박과 폭행을 당하고 통장을 뺏겼다. 감금 기간은 2주에서 6주였다. 통장 주인 1명은 숙소와 이동 경로를 휴대전화로 몰래 찍었다가 들켜 다른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폭행과 고문을 당했다. 그 장면은 조직원 사이에도 공유됐다. 경찰은 이들이 통장을 뺏긴 건 강요 때문이었다고 보고 공범인 아닌 피해자로 분류했다.이렇게 빼앗은 통장은 보이스피싱 조직에 한 개에 1000만~2000만 원에 팔렸다. 총책은 이 돈으로 팀장과 중간 관리책, 유인책, 모집책 등 조직원에게 매달 200만~400만 원을 줬다. 통장 주인을 데려오면 100만~200만 원의 성과급까지 줬다. 통상 대포통장은 개인 명의는 500만 원, 송금 한도가 수십억 원인 회사 명의는 1000만 원에 팔리는 게 보통이었지만 최근 단속이 강화되자 가격이 오른 것이다.이들은 통장이 은행의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려 입출금이 막히면 은행에 전화해 풀어 달라고 말하도록 미리 시나리오까지 짜 놓고 국내 통장 주인들에게 외우게 했다. 통신비 연체로 통장이 압류되는 것을 막으려 연체금을 대신 갚아주기도 했다.경찰은 캄보디아에 체류 중인 나머지 조직원 2명을 추적하고 있다. 박구락 서울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 6계장은 “여권 무효화 조치 및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조직원을 끝까지 검거할 예정”이라며 “통장을 팔거나 빌려주는 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니 ‘고액 지급’ 등 꾐에 넘어가지 말라”고 당부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경찰이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시위에서 서울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출입을 끝까지 막아섰던 여성 시위자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17일 서울 송파경찰서는 핸드볼경기장 출입구에서 전날 체육단체 관계자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을 비롯해 출입 저지에 가담한 시위 참가자들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할지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파서는 현장 채증 영상과 주변 폐쇄회로(CC)TV 영상 등 증거자료를 토대로 이들의 신원을 확인하는 내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일부 보수 커뮤니티에선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채 끝까지 체육단체 직원들의 진입을 막은 여성 시위 참가자를 ‘올림픽공원 잔 다르크’라고 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시위 현장에서 시위 참가자들로부터 모욕과 조롱을 당한 피해 경찰관 가족은 관련 유튜버와 시위 참가자들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섰다. 서울경찰청 소속 경정 김모 씨와 아내는 16일 올림픽공원 시위 현장에서 김 경정의 공무집행을 방해하고 모욕한 혐의 등으로 유튜버와 다수 시위 참가자를 경찰에 고소했다. 고소당한 이들은 6일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인근에서 김 경정을 따라다니며 “중국 공안이냐”며 조롱과 욕설을 하거나 이를 SNS에 공유하며 모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고소장을 접수한 경찰은 피고소인들의 신원을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경찰이 16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진입을 시도했지만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 참가자들에게 가로막혀 무산됐다. 이날 오전 9시 5분경 경찰은 핸드볼경기장에 입주한 대한체육회 산하 체육단체 직원들과 함께 2-1게이트로 진입을 시도했다. 그러나 유튜버 등 집회 참여자 50여 명은 “경찰이 폭동과 마찰을 유도한다”고 주장하며 이들을 에워쌌다. 한 체육단체 직원이 “저희 집으로 들어가겠다는데 왜 막느냐”며 항의하자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후 ‘집회 참가자와 경찰관, 체육단체 직원 각 2명씩 총 6명이 조를 이뤄 들어가자’는 논의가 잠시 오갔지만, 다른 참가자가 “너희가 뭔데 우리를 대표하냐” “좌파 프락치인 게 분명하다”며 강하게 반발해 무산됐다. 송파경찰서는 오전 9시 50분부터 세 차례 “체육회 관계자의 진입을 제지하면 업무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경고 방송을 내보냈지만 참가자들은 점거를 풀지 않았다. 이 과정에서 경찰을 향해 “관등성명을 대라”, “공권력을 남용한다”며 고성을 지르는 이들도 곳곳에서 보였다. 오후 2시경에는 ‘생중계 카메라 대동, 반출 물품 확인, (PC 등) 전산장비 반출 금지’를 조건으로 진입이 이뤄지는 듯했다. 그러나 성조기를 허리에 두른 한 여성 참가자가 문을 손으로 잡은 채 가로막았다. 다른 집회 참가자도 이 여성을 1시간 넘게 설득했지만 끝내 실패했다. 결국 체육단체는 오후 4시경 진입을 포기하고 철수했다. 이후 일부 참가자는 청테이프와 끈으로 문을 봉쇄했다. 송파서는 채증 자료를 토대로 업무방해 행위에 대해 수사에 착수할 계획이다. 집회 참가자들은 5일부터 이 일대에 진을 친 채 체육단체 직원을 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로 의심해 출입을 막거나 소지품을 검사해 논란이 됐다. 집회 12일째인 이날 참가자 대다수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함께 들고 있었다. ‘Stop the Steal’ 팻말을 들거나 ‘윤 어게인’이라고 적힌 모자를 쓴 이들도 눈에 띄었다. 집회 초기 적잖은 참가자가 정파적 메시지를 배제하자는 취지로 ‘재선거만 외쳐 달라’ ‘태극기만 흔들어 달라’고 요청한 것과 달라진 풍경이었다. 정부는 강도 높은 대응을 예고했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이날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참정권 침해에 대한 국민의 정당한 분노를 빌미로 일부가 저지르는 일탈과 불법 행위에 대해 엄중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대국민 담화문에서 “법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정당화될 수 없다. 공공질서를 위협하는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도 강력한 조치를 시행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국민의힘 신동욱 이철규 의원 등이 서울경찰청을 방문해 항의하는 과정에서 보좌진과 경찰 간 몸싸움이 일어나기도 했다. 국민의힘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폭력 행위로서 당 차원에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

최근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보조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돼 보조배터리는 필수품이 됐지만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항공기 절반가량이 불에 탄 김해공항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고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보조배터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배터리 사고 접수 3년 새 6배 늘어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28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파크하얏트 부산 11층에서 보조배터리에서 시작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약 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13층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화재로 20명의 아파트 주민이 대피했으며 소방 당국은 방 내부 책상에 놓여 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철에서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 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휴대용 배터리 연기 발생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 보조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증가하는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 사례는 2021년 22건에서 2024년 136건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약 6배로 증가했다. 특히 위해 사례 유형 중에서는 폭발·화재 사례가 249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보조배터리 이상이 단순 제품 결함에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여름철 직사광선 직접 노출 피해야전문가들은 여름철이 배터리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한다. 고온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열폭주 현상은 배터리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내부 화학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추가 열이 발생하는 자가증폭 발열 현상이다.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대표적인 폭발·발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에 직사광선으로 열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경우 정상적인 상태보다 보조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국립소방연구원 역시 보조배터리 사용 도중에는 직사광선 노출 및 고온다습 환경 사용을 자제하라는 안전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여름철에 보조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전 시 정격 전압을 갖추고 호환되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보조배터리가 안전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값을 초과한 전압 및 전류가 공급되면 발열과 회로 손상으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건의 보조배터리 결함 및 손해 사례 중 66.8%에 이르는 135건이 충전 도중 발생했다. 다만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6명(57.6%)은 보조배터리별 사용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조배터리보다 입력이 높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 보조배터리에 맞는 정격 입력을 확인해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최근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추정되는 화재가 전국 곳곳에서 잇따르면서 보조배터리 안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보조배터리는 필수품이 됐지만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는 ‘열폭주’ 현상으로 인한 화재 위험도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지난해 1월 항공기 절반가량이 불에 탄 김해공항 홍콩행 에어부산 여객기 화재 원인은 보조배터리 내부 합선으로 지목되기도 했다. 특히 고온으로 화재 발생 가능성이 커지는 여름철을 앞두고 보조배터리 관리에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보조배터리 사고 접수 3년 새 6배 늘어14일 부산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10일 오후 8시 28분 부산 해운대구에 있는 파크하얏트 부산 11층에서 보조배터리에서 시작한 화재가 발생했다. 이 화재로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투숙객 약 25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소방 당국은 충전 중이던 보조배터리 과열을 화재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다. 지난달 31일 서울 강북구에 위치한 한 아파트 13층에서 발생한 화재 역시 보조배터리가 원인으로 지목됐다. 이 화재로 20명의 아파트 주민이 대피했으며 소방 당국은 방 내부 책상에 놓여있던 보조배터리에서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다. 화재 발생 시 대형 인명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지하철에서도 관련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올해 4∼5월 서울 지하철에서 발생한 휴대용 배터리 연기 발생 사고는 4건으로 집계됐다.보조배터리로 인한 안전사고 역시 증가 추세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보조배터리 관련 위해 사례는 2021년 22건에서 2024년 136건으로 늘어나며 3년 만에 약 6배가 증가했다. 특히 위해 사례 유형 중에서는 폭발·화재 사례가 249건으로 전체의 75.9%를 차지했다. 보조배터리 이상이 단순 제품 결함에 그치지 않고 인명 피해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는 대목이다.● 여름철 직사광선 직접 노출 피해야전문가들은 여름철이 배터리 화재에 더욱 취약한 시기라고 설명한다. 고온이 이어지는 환경에서는 배터리 내부 온도가 급격히 상승하면서 열폭주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높인다는 것. 열폭주 현상은 배터리 내부 온도가 일정 수준으로 상승했을 때 내부 화학 반응이 급격하게 진행되면서 추가 열이 발생하는 자기증폭 발열 현상이다. 보조배터리 등 리튬이온배터리의 대표적인 폭발·발화 요인으로 꼽힌다. 이영주 경일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일반적으로 기온이 높은 여름에 직사광선으로 열에 직접적으로 노출이 되는 경우 정상적인 상태보다 보조배터리가 폭발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말했다. 국립소방연구원 역시 보조배터리 사용 도중에는 직사광선 노출 및 고온다습 환경 사용을 자제하라는 안전 지침을 안내하고 있다. 여름철에 보조배터리 화재 발생 가능성이 높은 만큼 충전 시 정격 전압을 갖추고 호환되는 충전기를 사용하는 등 관리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도 조언했다. 보조배터리가 안전하게 충전될 수 있도록 설계된 기준값을 초과한 전압 및 전류가 공급되면 발열과 회로 손상으로 인해 폭발 가능성이 높아진다. 한국소비자원 통계에 따르면 이용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202건의 보조배터리 결함 및 손해 사례 중 66.8%에 이르는 135건이 충전 도중 발생했다. 다만 보조배터리 사용 경험이 있는 소비자 462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226명(57.6%)은 보조배터리별 사용 가능한 적절한 충전기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고 답변했다. 백동현 가천대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보조배터리보다 입력이 높은 충전기를 사용하면 화재 위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각 보조배터리에 맞는 정격 입력을 확인해 충전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정서영 기자 cero@donga.com}

“지난주엔 부모님과 말다툼하다가 문득 약을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지난달 19일 한 마약 사범이 이렇게 털어놨다. 벽난로에서 노란 불빛이 뿜어져 나오는 가운데 방 안에 원형으로 둘러앉은 8명 중 1명이었다. 다른 마약 사범은 “나도 주변 사람에게 힘든 티를 내면 안 될 것 같은 강박이 들 때 약을 찾게 된다”며 공감했다. 상담을 맡은 곽민정 고려대 두뇌동기연구소 연구교수가 “두 분이 매주 상담에 참여하며 치료를 포기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창밖 밤하늘을 무수한 별이 밝히고 있었다. 경기 의정부시 의정부보호관찰소의 보호관찰을 받는 마약 사범을 대상으로 한 상담 세션의 한 모습이다. 하지만 벽난로도, 밤하늘도 실제가 아니었다. 상담이 이뤄진 곳은 메타버스 애플리케이션(앱) 안의 공간이었다. 마약 사범은 모두 3차원(3D) 아바타로 접속한 채 약물을 끊는 과정에서 찾아온 욕구를 참아낸 경험을 차례로 털어놓았다. 상담에 참여한 30대 김모 씨는 “상담을 통해 단약 과정을 버텨낼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전체 마약류 사범 가운데 20, 30대의 비율이 60%를 넘어서면서 약물 중독을 치료하고 재활을 돕는 방식도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젊은 세대에 맞춰 변화하고 있다. 정부는 재범률이 30% 안팎에 달하는 마약류 사범의 특성을 고려해 단순 처벌 중심 대응에서 벗어나 중독 치료·재활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는 ‘치료적 사법’을 확대하고 있다. 메타버스를 활용한 온라인 비대면 상담 역시 익명성과 접근성을 높여 약물 중독자의 원활한 회복을 돕기 위한 시도의 일환이다. ● 메타버스에서 ‘불멍’… 진화하는 마약 중독 상담상담에 사용되는 메타버스 플랫폼에 접속해 보니 울창한 숲 사이로 시냇물이 흐르는 풍경이 펼쳐졌다. 숲길 곳곳엔 상담실이 있었다. 한 곳을 선택해 들어가자 벽난로가 타는 소리가 들리는 상담 공간이 펼쳐졌다. 야외에서 모닥불을 가운데 두고 ‘불멍’(불을 멍하니 바라보며 잡념을 비우는 것)을 하며 상담하는 듯한 환경도 설정할 수 있다. 내담자는 일주일에 한 번 휴대전화나 노트북 등으로 여기에 접속해 약을 끊는 과정에서 느낀 감정과 복용 충동을 이겨내는 방법을 비대면으로 공유한다. 이 상담에선 상담사의 조언보다 내담자 간의 중독 극복 경험을 공유하는 데 초점을 둔다. 이는 의정부보호관찰소가 지난해 하반기(7∼12월)부터 고려대와 업무협약을 맺고 보호관찰 처분을 받은 마약류 사범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재활 상담 프로그램 중 하나다. 보호관찰 처분은 선고유예나 집행유예 등을 받은 범죄인을 교도소 등에 가두는 대신 사회에서 관찰을 받으며 일상을 보내게 하는 제도다. 보호관찰 대상자는 정해진 기간에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아래 각종 수강 명령과 상담 프로그램을 이수한다. 메타버스 재활 상담도 이러한 치료·재활 프로그램의 일종이다. ● 익명 상담으로 ‘끼리끼리 재범’도 차단특히 온라인 비대면 상담은 20, 30대 마약류 사범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높아지는 최근 추세를 감안한 치료 방법이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2024년 전체 마약류 사범 중 20, 30대는 60.8%였다. 2015년 35.1%에 비해 약 1.7배로 높아졌다. 전문가들은 디지털 환경에서 태어나 성장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겐 익명성이 보장되는 비대면 공간이 진솔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창구가 될 수 있다고 본다. 메타버스 상담에 참여하는 한 20대 초반 보호관찰 대상자는 “얼굴이 노출되지 않는 게 메타버스 상담의 가장 큰 장점”이라며 “목소리로만 소통하니까 대면으로 만날 때보다 편안하게 마음속 이야기를 꺼낼 수 있다”고 했다. 온라인 비대면 상담의 익명성은 마약류 사범끼리 사적으로 만나는 걸 차단해 재범 경로를 막는 대안이 되기도 한다. 기존 대면 집단교육은 그 과정에서 알게 된 대상자끼리 연락을 주고받으며 다시 범죄로 빠져드는 통로로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실제로 올 4월 경기 남양주시에선 9년 전 보호관찰소 마약류 관련 교육 과정에서 알게 된 두 남성이 합심해 다시 마약에 손을 댔다가 법원에서 각각 징역형과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메타버스 상담을 기획한 의정부보호관찰소 보호관찰관 김태한 계장은 “익명성을 통해 재범 위험을 낮추면서 시공간의 제약이 없는 온라인 공간의 특성을 활용해 지속적인 상담 역시 가능하다”고 밝혔다.● “재활 치료로 연계해야”정부는 2023년 시범 운영을 시작한 마약류 단순 투약 사범 대상 ‘사법-치료-재활 연계 모델’을 2024년 4월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는 등 마약류 사범에 대해 적극적인 치료적 사법 정책을 적용하고 있다. 이 모델은 마약류 투약 사범 중 치료·재활이 필요한 조건부 기소유예자에게 개인별 맞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제도다. 최근까지 약 2년 5개월 동안 332명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를 실시한 결과, 재범자는 4명에 그쳤다. 재범률로는 1.2%에 해당한다. 통상 30% 안팎에 달하는 전체 마약류 사범의 재범률보다 효과가 컸다고 해석된다. 다만 보호관찰 종료 이후 지역사회 중독재활치료센터로의 연계가 원활하지 않다는 한계는 여전하다. 정부는 재활 연계를 위해 마약퇴치운동본부 산하 ‘함께한걸음센터’ 17곳,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3곳 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런데도 지난해 전체 마약류 투약 사범 중 함께한걸음센터 재활 프로그램에 참여한 비율은 24%에 머물렀다. 2023년(10.8%) 대비로는 늘었지만 여전히 낮은 비중이다. 여기엔 마약 중독자에 대한 낙인을 우려해 오프라인 공간 방문을 꺼린 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보호관찰 기간 이후 지역사회 재활센터까지 연계해 치료의 연속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언했다. 윤현준 한국중독회복연대 대표는 “죗값을 치른 뒤 낙인을 우려해 지역사회 재활 연계를 꺼리는 마약류 사범이 많다”며 “함께한걸음센터 등 지역사회 치료·재활센터에도 온라인 비대면 상담을 도입하는 등 당사자 입장을 고려한 재활 프로그램 설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의정부=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 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 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는 취지로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경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한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에선 시국 선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 한 학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와 계엄 옹호 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자 다른 학생이 “계엄 얘기는 왜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증거로 지목돼 법원이 보전을 명령했던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 상자를 송파구 선거관리위원회가 이미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겉에 ‘인쇄 매수 1900매’ 등이 표기된 이 상자는 지역 선관위가 확정 유권자 수의 절반에 못 미치는 투표용지만 준비했다는 의혹을 밝힐 자료였다.10일 송파구 선관위 관계자는 “해당 상자는 9일 폐기 전문 업체가 다른 물건과 함께 실어 갔다”라며 “이미 기표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함과 달리 단순 보관 상자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다”고 했다. 중앙선관위는 “송파구 선관위로선 (법원의 보전 명령을) 사전에 인지할 수 없었다”고 했다.송파구 선관위가 밝힌 폐기 시점은 9일 낮 12시경으로, 서울동부지법이 보전 명령을 통보한 같은 날 오후 5시 반경보다는 이른 시간이다. 앞서 개혁신당 김정철 최고위원은 “선거인 명부에 따르면 잠실7동 제2투표소의 전체 선거인 수는 3856명인데, 송파구 선관위가 투표용지 인쇄 비율의 하한선인 50%(1928명)에 못 미치는 1900매만 준비했는지 밝힐 자료”라며 증거 보전을 신청했고, 법원은 이를 받아들였다.이에 따라 10일 오후 3시경 잠실7동 제2투표소를 찾아 현장 검증을 진행 서울동부지법 김지연 부장판사 등은 약 26분 만에 해당 상자를 찾지 못한 채 검증을 종료해야 했다. 김 위원은 “현장이 모두 치워져 있는 상태여서 (상자가) 없었다”라며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한편 서울대 등 전국 18개 대학 총학생회는 이날 오후 6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을 진행했다. 연세대에선 시국 선언 이후 자유 발언에서 한 학생이 “선관위가 부정선거 음모와 계엄 옹호 세력에 빌미를 제공했다”고 비판하자 다른 학생이 “계엄 얘기는 왜 하냐”며 따지면서 말다툼을 벌이기도 했다.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전 중앙선관위원장 등을 수사하는 경찰은 송파·동작·강남·서초·광진구 선관위 직원들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 경찰은 선거 당일 투표소 내부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일부 투표소의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해 분석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 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밝혔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면서도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 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 법원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송파구 내 투표소를 촬영한 폐쇄회로(CC)TV와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발견된 투표용지 보관 상자 등 4건의 증거 보전을 명령했다.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검경 합동수사본부장은 김태훈 서울중앙지검 3차장검사가 맡는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 9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관련 시국 선언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 선언엔 고려대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전남대 등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 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있는 구제 대책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개혁 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와 영남대, 을지대 등의 총학생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닷새째 이어진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정파적 시위와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는 참가자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줄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화교 특혜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며 외국인 선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낮 12시경엔 일부 집회 참가자가 사무실 물품을 가지러 온 대한체육회 직원에게 검문검색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전국 주요 대학 학생회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국 선언에 나섰다.9일 서울대 등 16개 대학 총학생회는 10일 오후 6시 각 대학 캠퍼스에서 지방선거 투표용지 사태 관련 시국 선언 및 피켓 시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시국 선언엔 고려대와 연세대, 건국대, 경희대, 서강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숭실대, 한국외국어대, 홍익대, 전남대 등의 학생이 참여한다. 총학생회가 없는 학교는 비상대책위원회 차원에서 시국 선언을 진행한다.이들은 국정조사와 특검을 통한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 실효성 구제 마련, 선거관리위원회 개혁, 개혁 감사 기구 설치 등을 당국에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대와 영남대, 을지대 등의 총학생회도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선관위를 비판하는 성명이나 입장문을 잇달아 발표했다.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닷새째 이어진 집회는 부정선거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커지는 양상이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000여 명의 참가자가 모였다. 일부 참가자는 태극기와 성조기를 함께 흔들며 ‘부정선거 재선거’ ‘당일 투표 수개표’ 구호를 외쳤다. 정파적 시위와 거리를 두자는 의미로 “‘재선거’ 구호만 외치자”는 참가자는 지난 주말과 비교해 줄었다. 일부 시위 참가자는 핸드볼경기장 매표소에 ‘화교 특혜 철폐하라’는 문구가 적힌 종이를 붙이며 외국인 선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이날 낮 12시경엔 일부 집회 참가자가 사무실 물품을 가지러 온 대한체육회 직원에게 검문·검색을 받으라고 요구하면서 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투표용지 최소 인쇄 기준을 유권자의 60%에서 50%로 낮추면서 공식 회의록도 남기지 않은 채 내부 결재만으로 규정을 확정한 것으로 드러났다.9일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중앙선관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지난해 12월 10일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하면서 투표용지 인쇄 매수의 하한 기준을 종전(60%)보다 축소한 50%로 규정했다. 이는 같은 달 24일 ‘공직선거 절차사무편람’ 개정을 통해 확정됐다.중앙선관위는 “종합관리지침은 각 부서 의견을 취합한 후 내부 결재를 거쳐 시도위원회 등에 하달했다”고 송 의원에게 설명했다. 또 편람 개정의 경우 “각급 선관위의 의견 수렴을 거쳤다”고 밝혔지만 “별도 회의는 개최하지 않아 회의록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초래한 결정을 공식 회의도 없이 내렸다는 설명이다.지역 선관위도 투표용지 인쇄 매수를 결정할 때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편람에는 “(인쇄 매수는) 예상 사전투표율 등 지역 실정을 감안해 투표구별로 조정할 수 있다”고 명기됐다. 서울 송파구의 경우 2014년과 2018년에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도 전체 선거인의 본투표율은 50%를 넘었지만, 편람상 하한선을 일괄 적용해 투표가 중단되는 사태를 빚었다.중앙선관위와 송파구 선관위는 실제 인쇄를 하한선인 50%에 맞추게 된 책임을 상대방에 돌리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예상 선거인 수 대비 인쇄 매수를 결정하는 건 각 지역 선관위”라는 입장인 반면,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선관위는 “중앙선관위 지침과 과거 투표율을 고려해 인쇄했다”고 주장했다.중앙선관위는 편람 초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군구 선관위로부터 의견을 수렴했다는 입장이다. 또 편람에 “(인쇄 매수는) 선거구별 또는 투표구별로 조정해서 산정해 사무처장이나 사무국 전결로 결정할 수 있다”고 규정한 점을 들어, 실제 인쇄량을 50%로 확정한 것은 송파구 등 지역 선관위의 결정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송파구선관위는 편람에 앞서 하달된 ‘제9회 지방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따랐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중앙과 지역 선관위 모두 안일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4년과 2018년 지방선거에서 송파구 잠실4동의 전체 선거인 수 대비 본투표율은 각각 55.23%와 51.45%였고, 잠실7동은 59.56%와 51.40%로 두 차례 연속 50%를 웃돌았다. 두 동은 모두 이번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핵심 지역이다. 과거 전례를 감안하면 하한선인 50%를 일괄 적용하지 말고 투표구별로 조정했어야 했다는 것이다.송 의원은 “투표율이 50%를 넘었던 지역에 최소 기준만을 적용한 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의 참정권을 침해한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국정조사와 특검 추진을 촉구했다.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집회가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 일대에서 나흘째 이어졌다. 주말 동안 별다른 충돌이 벌어지지 않았지만, 8일에는 ‘부정선거’ 주장 여부 등을 두고 참가자들 간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날 핸드볼경기장 일대에는 오후 4시 기준 경찰 비공식 추산 2300명의 시민이 모여 “기본권 침해” 등을 외치며 집회를 이어갔다. 전날 오후 7시 기준 3만7000명보다는 줄어든 규모다. 이곳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빚은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 투표함의 개표소가 마련된 곳으로, 5일부터 규탄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당초 공원에는 정파적인 메시지를 배제하자는 취지로 “‘재선거’ ‘참정권 침해’ ‘애국가’만 외쳐 주세요”, “(성조기가 아닌) 태극기만 흔들어 주세요” 등 안내문이 여러 개 붙었지만, 이날 안내문 중 일부는 ‘부정선거’, ‘성조기 가능’ 등 문구가 덧칠됐다. ‘부정선거가 내란이다’ ‘스톱 더 스틸(Stop the steal)’ 등 벽보도 다수 붙어 있었다. 현장 곳곳에서는 집회 구호를 두고 언쟁이 잇따랐다. 이날 오전 11시경 경기장 입구에서 한 20대 남성이 “재선거만 외쳐야 한다”라고 하자 60대 여성이 “부정선거라고 외치든 말든 무슨 상관이냐”며 맞서기도 했다. 이날 오전 핸드볼 여성 유소년 국가대표팀 선수들이 훈련용품을 챙기려 경기장으로 향하자 일부 집회 참가자들이 “선수 맞느냐”며 막아서기도 했다. 이들은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공인구 등을 들고 나오자 “투표용지가 숨겨져 있는지 확인하겠다”며 소지품을 검사하기도 했다.전남혁 기자 forward@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6·3 지방선거 다음 날인 4일 오전 11시경 서울 중구 약수역 사거리에서는 중구 도시디자인과 직원들이 선거 현수막을 떼어내는 작업으로 분주했다. 현수막을 고정한 노끈을 잘라내고 각목으로 둘둘 말아 모으자 1t 트럭 적재함이 금세 가득 찼다. 이들이 제거해야 할 관내 현수막은 620여 개로 각목까지 포함하면 2t에 육박하는 무게다. 이날 작업 현장에 투입된 한 직원은 “지방선거는 출마자가 많아 현수막을 떼어내는 데만 꼬박 이틀이 걸린다”고 말했다. 지방선거가 끝나자 전국 폐기물 처리장에는 쓸모를 잃은 선거 현수막이 몰려들고 있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현수막은 선거가 끝난 뒤 정당과 후보자 등 설치한 주체가 철거해야 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시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며칠씩 방치되다가 지방자치단체가 대신 철거해 폐기하는 게 보통이다. 선거 현수막은 일회성 쓰레기이자 환경 오염의 주범으로 지적받아 왔다. 폴리염화비닐(PVC)이나 폴리프로필렌(PP) 같은 합성수지로 만든 탓에 잘 썩지 않고, 소각하면 다량의 온실가스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미국 환경보호청(EPA) 등에 따르면 1t을 소각할 때마다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PVC의 경우 1.4t이며, PP에선 3.1t이 나온다. 전국 단위 선거 때마다 소각되는 현수막이 보통 400t이 넘는 점을 고려하면, 매번 최소 600t의 온실가스가 배출되는 셈이다. 그나마 최근 들어 폐현수막을 자원으로 다시 쓰려는 노력 덕분에 재활용률은 점차 높아지고 있다. 7일 기후에너지환경부에 따르면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 당시 발생한 폐현수막 1062t 중 610t(57.4%)이 재활용됐다. 2024년 22대 총선(29.2%)이나 2022년 8회 지방선거(24.8%)에 비해 개선된 수치다. 일부 지자체는 선거 전부터 현수막을 재활용할 채비를 해뒀다. 서울 송파구는 수거될 300여 개의 폐현수막 중 80%를 재활용할 계획이다. 5일 송파구 직원 5명은 지하철 5호선 개롱역 교차로 일대에서 수거한 현수막을 오금동의 한 재활용 창고로 실어 날랐다. 창고 직원 이경숙 씨(66)는 “그냥 버려질 수도 있는 폐현수막을 실생활에 도움이 되는 제품으로 되살리는 게 뿌듯하다”고 말했다. 현수막 1장은 가방 5개나 앞치마 2개로 변신해 관내 유치원과 복지관 등으로 전달된다. 합성수지 대신 친환경·재활용 소재를 활용한 현수막의 사용을 유도하자는 제언도 나온다. 프랑스는 후보가 발송하는 선거 홍보물 등에 재활용 섬유를 50% 이상 함유한 종이 등을 사용했을 때만 비용을 보전해 주고 있다. 소순창 건국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선거 공보물에 대한 ‘탄소 중립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일정 비율 이상의 친환경 소재를 활용할 시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 등을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말했다.이수연 기자 lotus@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정동진 기자 haedoji@donga.com}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됐다. 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못 했다는 정황이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으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14곳→16곳→50곳 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4228곳 중 67곳이었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준비해 놓은 예비용 투표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 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해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송파구에서는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오후 2시경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단체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용지가 없어) 곧 투표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각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노 위원장은 3월 대법관 자리에서 물러났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하고 있다. 이날 선관위 2인자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투표함 35시간 만에 개표소 이동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건물 뒷문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 명의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부터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 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시위대를 전원 이동 조치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 2개 반출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0시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경찰은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실어 개표장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했고, 선관위는 이날 비로소 지방선거 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표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찾아 이번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개혁은 스스로의 손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를 바로 준비해 추진하겠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이후 선관위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김민석 국무총리가 6·3 지방선거 본투표에서 발생한 초유의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필요하다면 국회의 국정조사나 특검 등을 통해서라도 확실한 규명과 제도 개선을 이뤄내야 할 것”이라고 5일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수사를 포함한 모든 수단과 조치를 통해 이번 사태의 진상을 규명할 것을 지시하고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밝혔다. 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도 이날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선관위에 대한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선관위는 이날 당초 발표했던 14곳보다 훨씬 많은 전국 50개 투표소에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투표가 일시 중단됐던 곳도 22곳에 달했다.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과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이날 오후 대국민 사과문을 내고 사퇴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는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엄정한 후속 조치를 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발생한 서울 송파구 잠실7동 제2투표소에 1000여 명의 경찰을 투입해 투표함 2개를 반출했다.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서울시 선관위는 오후 3시경 개표를 마무리했다.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5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며 사의를 표명했다. 이날 오전 투표용지 부족 사태가 벌어진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투표 마감 35시간 만에 투표함이 반출됐고, 비로소 이번 지방선거 개표도 마무리 됐다.그러나 선관위가 투표용지 관리 미흡은 물론이고 사태 파악 등도 제대로 하지 못했다는 정황은 계속해서 드러나고 있다. 당초 선관위는 투표용지가 부족한 투표소가 3일에는 14곳이라고 발표했다가 4일 인천 지역 2곳도 추가했다. 하지만 이날 선관위는 “실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개소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투표용지 부족 14곳→16곳→50곳선관위에 따르면 투표일인 3일 투표용지를 추가로 송부한 투표소는 전체 1만 4228개 중 67개소였다. 이 중 실제로 투표용지가 부족했던 투표소는 50곳이다. 윤재수 중앙선관위 선거정책실장은 “투표용지 부족으로 잠시라도 투표가 중지되었다가 재개한 투표소는 총 22개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여기에 선관위는 각 투표소에서 용지가 부족할 때 준비해 놓은 예비용 투표용지를 어떻게 배분할지 지침조차 마련해 놓지 않고 있었다. 윤 실장은 “송파구 전체로는 투표용지가 부족하지 않았지만 송파구 관내에 있는 146개 투표소마다 선거일 투표자수에 편차가 있어 일부 투표소의 투표용지가 모자랐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발생했을 때 투표용지를 이송하는 구체적 절차를 마련하지 못하여 미흡했던 부분에 대해서 사과드린다”고 했다. 실제로 투표 당일 송파구에서는 투표소에 배치된 공무원들이 오후 2시 경부터 투표용지가 부족하다고 계속해서 보고했다.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서울지역본부가 공개한 송파구 공무원 단체대화방에는 당일 오후 “(용지가 없어) 곧 투표 중단해야 한다”, “현장에서 너무 고충이 심각하다”는 글이 연이어 올라왔다. 이번 사태와 관련해 노 위원장은 이날 “국민께 심려를 끼쳐 송구스러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다”며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직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혔다. 대법관 출신인 노 위원장은 3월 대법관 자리에 물러났지만 후임 인선 지연으로 선관위원장직은 계속 수행중이다. 이날 선관위 2인자인 허철훈 사무총장도 사의를 표명했다.● 투표함 35시간만에 개표소 이동한편 경찰은 이날 오전 7시 30분경부터 잠실7동 제2투표소가 마련된 우성아파트 경로당에 18개 기동대 1000여 명의 경력을 투입해 투표함 반출을 위한 통행로를 확보했다. 이 과정에서 투표소 건물 뒷문에서 스크럼을 짠 수십명의 시위대가 물러나지 않자 경찰은 오전 8시 15분경부터 시위대를 한 명씩 분리해 손과 발을 잡고 끌어내는 등 물리적 충돌이 벌어지기도 했다.오전 8시 54분경 경찰은 시위대를 전원 이동 조치하고,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들은 경찰의 호위를 받으며 투표함 2개 반출을 완료했다. 3일 오후 10시 해당 투표소의 투표가 종료된 지 약 35시간 만이다. 경찰은 곧바로 투표함을 차량에 실어 개표장이 마련된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으로 이동했고, 선관위는 이날 비로소 지방선거 개표를 마무리했다. 이날 개표소에는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 주진우 의원, 김은혜 의원 등이 찾아 이번 사태에 항의하기도 했다. 장 대표는 “선관위 개혁은 스스로의 손에 맡길 수준을 넘어섰다. 국회 차원의 ‘선관위 개혁 특위’ 구성을 강력하게 촉구한다”고 말했다.국민의힘에 이어 더불어민주당에서도 국정조사를 추진하기로 하면서 투표용지 부족 사태에 대한 국회 국정조사는 급물살을 타게 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병도 원내대표는 이날 “국정조사를 바로 준비해 추진하겠다. 야당과도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또 “이번 기회에 선관위가 국민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과감한 개혁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조사 이후 선관위 개혁 논의도 본격화될 것으로 보인다. 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채완 기자 chaewani@donga.com}

6·3 지방선거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는 오전 6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투표소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유권자 15명이 대기했다. 이곳을 찾은 대학생 김준희 씨(19)는 “생애 첫 투표가 설레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나왔다”며 “투표 전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읽었다”고 했다.광주 동구에서는 1915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운동을 모두 겪은 김정자 할머니(111)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가 잘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만난 중국 옌볜 출신 귀화자 박금철(61), 황금화(62) 씨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투표 참여라며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 다양한 투표 인증도 이어졌다. 대학생 송수민 씨(22)는 손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에 올렸고, 간호사 김모 씨(30)는 평소 좋아하는 캐릭터로 투표 인증 종이를 인쇄해 와 기표 도장을 찍었다. 이날 투표 방해와 소란 등 선거 관련 112 신고는 오후 6시까지 399건 접수됐다. 세종시 다정동에서는 오전 7시경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느냐”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가 투표한 뒤 퇴장했다. 오전 11시 40분경엔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도 투표용지를 보이겠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 투표 관련 착오도 잇따랐다. 오후 1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잘못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을 잘못 배부했다가 한 장을 반납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누군가 기표소 안에 남기고 간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

6·3 지방선거가 열린 3일 전국 투표소 곳곳에는 오전 6시부터 긴 줄이 늘어섰다. 서울 서초구 서초고등학교 투표소에는 문을 열기 전부터 유권자 15명이 대기했다. 이곳을 찾은 대학생 김준희 씨(19)는 “생애 첫 투표가 설레어 ‘과잠’(학과 점퍼)을 입고 나왔다”며 “투표 전 거의 모든 후보자의 공약을 읽었다”고 했다.광주 동구에서는 1915년에 태어나 일제강점기부터 6·25전쟁, 민주화 운동을 모두 겪은 김정자 할머니(111)가 딸과 함께 투표소를 찾았다. 건국 이래 한 번도 투표를 거르지 않았다는 그는 “나라가 잘되기를 항상 기도한다”고 했다. 서울 영등포구 대림2동에서 만난 중국 옌볜 출신 귀화자 박금철(61) 황금화(62) 씨 부부는 지난해 대통령선거에 이어 이번이 두 번째 투표 참여라며 “애국심과 책임감을 갖고 투표권을 행사했다”고 말했다.다양한 투표 인증도 이어졌다. 대학생 송수민 씨(22)는 손등에 찍은 기표 도장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셋로그’에 올렸고, 간호사 김모 씨(30)는 평소에 좋아하는 캐릭터로 투표 인증 종이를 인쇄해 와 기표 도장을 찍었다.이날 투표 방해와 소란 등 선거 관련 112신고는 오후 6시까지 399건 접수됐다. 세종시 다정동에서는 오전 7시경 한 40대 남성이 기표한 투표용지를 투표함에 넣지 않고 선거관리원에게 보여주려다 제지당했다. 그는 “대통령도 이러지 않았느냐”며 30여 분간 소란을 피우다 투표한 뒤 퇴장했다. 오전 11시 40분경엔 경남 김해시의 한 투표소에서 술에 취한 60대 남성이 “나도 투표용지를 보이겠다”며 소동을 벌이기도 했다.투표 관련 착오도 잇따랐다. 오후 1시경 부산 사상구 엄궁동의 한 투표소에서는 50대 남성이 “선거인 명부에 이미 서명이 돼 있어 투표를 못 하고 있다”고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이름이 같은 다른 유권자가 잘못 서명한 사실을 확인했다. 울산 남구 옥동에서는 선거사무원이 한 유권자에게 동일한 투표용지 2장을 잘못 배부했다가 한 장을 반납받았다. 제주 서귀포시 대륜동에서는 60대 남성이 누군가 기표소 안에 남기고 간 투표용지를 발견하고 항의하는 일도 벌어졌다.김다인 기자 daout@donga.com이다겸 기자 gyeom@donga.com광주=이형주 기자 peneye09@donga.com세종=이정훈 기자 jh89@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