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김예윤 기자

동아일보 정책사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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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사회부 노동팀 김예윤입니다. 먹고사는 일을 들여다봅니다. 2016년 입사해 사회부, 국제부를 거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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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재분야

2026-01-08~2026-02-07
교육44%
사회일반43%
노동7%
국회3%
인사일반3%
  • 코로나 감염에… 쿠오모 CNN앵커 ‘재택 방송’

    앤드루 쿠오모 미국 뉴욕 주지사(63)의 동생이자 CNN 앵커인 크리스 쿠오모(50)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크리스는 지난달 31일 자신의 트위터에 “하루하루 더 어렵고 복잡한 날들이 이어지는 시기에 나 역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았다. 최근 내가 만난 이들이 코로나19에 차례로 감염됐고 열과 오한, 숨이 가쁜 증세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아이들과 크리스티나(아내)에게 옮기지 않길 바랄 뿐이다. 그러면 이 병이 더 끔찍하게 느껴질 것”이라고 썼다. CNN에 따르면 크리스는 자택에서 ‘쿠오모 프라임 타임’을 계속 진행할 예정이다. 그는 “우리 집 지하실에 격리돼 있고 내 프로그램은 여기서 진행할 것”이라며 “사실 내가 격리돼 있으니 나머지 가족이 즐거워 보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앤드루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동생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질병은 모두에게 공평하다. 오늘 아침 내 동생 크리스가 코로나19 감염을 확인했다”며 “그는 젊고 건강하니 괜찮을 것”이라고 답했다. 또 “오늘 아침 동생과 통화했는데 ‘강아지들도 지하실에 얼씬거리지 않을걸’이라는 등 여전히 농담을 잘한다”며 유쾌하게 응했다. 쿠오모 가문은 케네디, 부시 가문과 더불어 정치 명문가로 꼽힌다. 쿠오모 형제의 아버지인 마리오 쿠오모는 1983∼1994년 3선 뉴욕 주지사를 지낸 거물 정치인이다. 이 형제는 지난달 16일 코로나19 관련 CNN 뉴스에서 각각 앵커와 주지사로 인터뷰를 진행하던 중 어머니를 언급하며 티격태격해 화제를 모았다. 동생 크리스가 “이 프로그램에 출연해줘 다시 한번 고맙다”고 하니 형인 앤드루가 “엄마가 나가라고 했어”라고 답했다. 동생이 다시 “아무리 바빠도 엄마한테 전화 좀 해”라고 맞받아치자 “인터뷰하기 전에 엄마에게 전화했다”고 하는 등 ‘현실 형제’의 모습을 보였다. 방송이 끝난 뒤 시청자들은 “코로나19로 우울하고 심각한 가운데 재미있는 분위기 전환이었다”는 반응을 보였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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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선 전자팔찌-휴대전화로 격리자 감시

    세계 각국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자가 격리를 엄격하게 관리하기 위해 휴대전화 위치추적, 전자팔찌 부착, ‘셀카(셀프카메라)’ 등 다양한 수단을 도입했다. 대만은 ‘전자 울타리(electronic fence)’라는 휴대전화 위치추적 시스템으로 자가 격리자를 관리하고 있다. 휴대전화 위치가 주소지에서 일정 거리 이상 멀어지거나 휴대전화기 신호가 15분 이상 잡히지 않으면 지역 공무원이나 경찰에 알람이 가고, 15분 내에 해당 주소지에 연락을 하거나 직접 방문한다. 대상자들이 휴대전화를 집에 두고 외출하지 않는지 하루 2번 직접 전화를 걸어 확인한다. 홍콩은 19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포함한 자가 격리자들에게 14일간 전자팔찌 착용을 의무화했다. 전자팔찌의 QR코드를 휴대전화 앱에 연결해 자가 격리자의 위치가 자동으로 보건당국에 보고되는 방식이다. 폴란드는 20일부터 자가 격리자들에게 경찰의 불시 방문을 수용하거나 셀카로 보고하는 방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했다. 자가 격리자 확인용으로 개발한 셀카 앱으로 사진을 찍어 실제로 집에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방식이다. 앱을 통해 셀카 요청이 온 지 20분 내에 응답하지 않으면 경찰에 알람이 간다. 러시아는 안면 인식 카메라를 활용해 자가 격리자들의 동선을 확인한다. 25일 워싱턴포스트(WP)에 따르면 모스크바 경찰은 17만8000개 이상의 안면 인식 카메라를 모니터링에 활용하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사생활이 다소 침해되더라도 디지털 감시를 강화해 방역에 성공한 홍콩, 대만 등을 보며 영국, 독일, 이탈리아도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빅 브러더’의 출현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적지 않다고 BBC는 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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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도 “3주동안 집밖으로 나오지 말라”

    세계 2위 인구 대국인 인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13억 명의 국민에게 3주간 집 밖으로 나오지 말라는 봉쇄령을 내렸다. 24일 나렌드라 모디 총리는 “향후 21일간 집에서 나오는 것을 전적으로 금지한다. 모든 마을과 구역, 상업시설, 공장 등을 봉쇄할 것”이라며 “강대국도 이 전염병 앞에서 얼마나 속수무책인지 보았을 것이다. 21일 안에 코로나19를 통제하지 못하면 국가와 가정이 21년 퇴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이에 따라 불가피한 이유 없이 외출하는 사람은 최대 1년간 수감될 수 있다. 학교도 문을 닫고 공개 집회 및 종교 행사도 열리지 않는다. 식료품점, 은행, 주유소 등 생활에 꼭 필요한 사업장만 방문할 수 있다. 인도는 봉쇄 조치로 인한 경제적 타격을 완화하기 위해 세금 신고 마감 기한을 3개월 연기하고 파산 신청 기준을 기존 1300달러(약 160만 원)에서 13만1000달러(약 1억6000만 원)로 올렸다. 25일 기준 인도의 확진자는 519명, 사망자는 10명이다. 하지만 13억 인구 중 확진 검사를 받은 사람이 1만5000명에 불과해 통계의 신뢰성 논란이 끊이지 않는다. 전반적인 위생 상태와 보건 인프라가 열악한 점도 코로나19 창궐 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3억 명에 달하는 빈곤층이 3주간의 봉쇄 기간을 어떻게 버틸지에 대한 뚜렷한 대책도 없는 상태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저소득층에 필수품을 공급해 주지 않으면 대규모 봉기가 일어날 수 있다. 지금 상황은 전쟁보다 심각하다”고 지적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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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IOC “도쿄올림픽 내년 연기… 여름까진 개최”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 올림픽을 연기한다고 24일 공식적으로 밝혔다. IOC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로 날짜를 변경해야 하며 2021년 여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이날 “토마스 바흐 위원장에게 1년 정도 연기를 제안했고 100%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0-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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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베·바흐 IOC 위원장, 도쿄올림픽 1년 연기 합의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올해 7월 열릴 예정이었던 도쿄올림픽을 연기한다고 24일 공식 적으로 밝혔다. 이날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 토마스 바흐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장이 통화를 한 뒤 IOC는 임시 이사회를 열고 도쿄올림픽 연기를 결정했다. IOC는 홈페이지에 올린 성명에서 “세계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발병이 극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며 “2020년 이후로 날짜를 변경해야 하며 2021년 여름을 넘기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2020 도쿄올림픽’이라는 명칭은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베 총리는 이날 바흐 위원장과 통화 뒤 기자들에게 “세계 선수들이 최고 컨디션으로 플레이를 할 수 있도록, 안심하고 경기를 할 수 있도록 약 1년 정도 연기를 제안했다. 바흐 위원장으로부터 100% 동의를 받았다”고 말했다. 정확한 개최일은 내년 여름에 예정된 대규모 스포츠 행사와 날짜를 조율하고, 경기장 확보를 끝낸 뒤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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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술집 닫았더니 야외에서 흥청… ‘코로나 파티族’에 유럽-美 골치

    유럽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일부 시민들은 정부의 이동금지령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 파티’까지 열어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독일 정부가 16일 클럽, 술집 등을 폐쇄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젊은이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도이체빌레가 21일 전했다. 바이에른 등 남부 일부에서는 50∼100여 명이 모여 음악과 조명을 준비해 파티를 즐겼다. 워싱턴타임스는 파티에 참석한 일부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시민을 향해 기침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자 집에서 ‘홈 파티’를 연 사람들이 적발됐다. 22일 CBS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이날 2건의 파티를 적발해 해산시켰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와 호주 시드니 근교 본다이 해변에는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자 당국이 폐쇄 조치를 취했다. 네덜란드 역시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립공원과 해변이 나들이객들로 붐비자 일부 관광지를 폐쇄했다. AP통신은 이들을 ‘바이러스 반란군(rebels)’이라고 이름 붙였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자 각국은 강력한 조치를 내놨다. 22일 독일 정부는 2주간 공공장소나 집에서 파티를 열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3명 이상 모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이를 어길 시 최고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정부도 이동금지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최대 3700유로(약 502만 원)의 벌금을 물리고, 재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기존에는 38∼135유로(약 5만∼18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던 것을 한층 강화했다. 이탈리아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반경 200m로 제한하고 모든 야외 스포츠를 금지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사람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환자가 이 속도로 늘면 2주 안에 영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년 11월부터 집권 중인 유럽 최장수 지도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6)는 22일부터 자가 격리에 돌입했다. 그는 이틀 전 폐렴구균 예방 백신을 맞았는데 이를 접종해준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총리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수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최지선 aurinko@donga.com·김예윤 기자}

    • 2020-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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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코로나 파티’까지…유럽·미국, 코로나19 확산 더욱 가속화될 우려

    유럽과 미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지만 시민들이 정부의 이동금지령이나 ‘사회적 거리 두기’ 조치를 무시하고 ‘코로나 파티’까지 열고 있다. 이를 방치하면 코로나19 확산이 더욱 가속화될 우려가 크다. 독일 정부가 16일 클럽, 술집 등을 폐쇄하자 이에 반발한 일부 젊은이들이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파티를 열었다고 도이체빌레가 21일 전했다. 바이에른 등 남부 일부에서는 50~100여 명이 모여 음악과 조명을 준비해 파티를 즐겼다. 워싱턴타임스는 파티에 참석한 일부 젊은이들이 나이가 많은 시민을 향해 기침을 했다고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자택 대피령이 내려지자 집에서 ‘홈 파티’를 연 사람들이 적발됐다. 22일 CBS에 따르면 시카고 경찰은 이날 2건의 파티를 적발해 해산시켰다. 미국 남부 플로리다와 호주 시드니 근교 본다이 해변에도 젊은이들이 쏟아져 나오자 당국이 폐쇄 조치를 취했다. 네덜란드 역시 코로나19 확산에도 국립공원과 해변이 나들이객들로 붐비자 일부 관광지를 폐쇄했다. AP통신은 이들을 ‘바이러스 반란군(rebels)’이라고 이름 붙이며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자발적 사회적 거리두기가 잘 지켜지지 않자 각국은 법으로 강력 제재에 나섰다. 22일 독일 정부는 2주간 공공장소나 집에서 파티를 열지 말고, 공공장소에서 2명을 초과하는 모임을 가져선 안 된다고 규정했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이를 어길 시 최고 2만5000유로(약 3400만 원)의 벌금을 내야 한다. 프랑스 정부도 이동금지령을 어긴 시민들에게 벌금을 더 많이 부과하는 개정안을 의회에 제출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기존에는 적발 시 38유로(약 5만 원)에서 최대 135유로(약 18만 원)를 냈지만, 최대 벌금이 3700유로(약 502만 원)로 올라갔다. 재범은 최대 6개월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내무부에 따르면 22일까지 이동금지령을 어긴 3만8994명이 벌금형을 받았다. 크리스토프 카스타네르 내무장관은 “규칙을 어기는 사람을 작은 영웅이라고 여기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들은 멍청이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탈리아에서 상황이 가장 심각한 북부 롬바르디아주는 반려견과의 산책을 반경 200m로 제한하고 모든 야외 스포츠를 금지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도 “사람들 간 2m 거리를 유지해야 한다. 지키지 않으면 더 강력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환자가 이 속도로 늘면 2주 안에 영국 의료체계가 붕괴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2005년 11월부터 집권 중인 유럽 최장수 지도자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66)는 22일부터 자가격리에 돌입했다. 그는 이틀 전 폐렴구균 예방백신을 맞았는데 이를 접종해준 의사가 확진 판정을 받았다. 총리실 대변인은 이날 “총리가 자택에서 업무를 수행할 것이며 수차례 코로나19 진단 검사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지선기자 aurinko@donga.com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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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랑스 정박 크루즈선 36명 확진… 639명 하선, 무증상 승객 집으로

    프랑스에 정박한 이탈리아 크루즈선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집단 발병한 것으로 확인됐다. 크루즈선 탑승객이 1400여 명에 달하는 데다 이미 하선한 이들도 적지 않아 추가 감염이 우려되고 있다. 19일 프랑스 남부 항구 마르세유에 정박한 이탈리아 크루즈선 ‘코스타 루미노사’호에서 발열 등 의심 증상을 보이는 승객과 승무원 75명을 상대로 검사한 결과 36명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로이터통신이 20일 보도했다. 이 크루즈선은 이달 5일 미국 플로리다 포트로더데일에서 이탈리아 베네치아를 향해 출항했다. 중간 기항지인 푸에르토리코에서 내린 2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된 것이 알려지면서 비상이 걸렸다. 선박 측은 곧바로 마르세유 당국에 탑승자 75명이 확진자와 접촉했거나 의심 증상을 보인다고 보고했다. 마르세유에서 크루즈선 탑승객 1421명 중 639명이 하선했다. 의심 증상을 보여 검사를 받은 승객 외 미국인 235명과 캐나다인 77명은 마르세유 공항으로 이동해 미국 애틀랜타행 항공기에 탑승했다. 스페인인 10명은 바르셀로나 항공기로 귀국했고 프랑스인 187명은 버스로 이동했다고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뿐만 아니라 호주 시드니에 정박한 ‘루비 프린세스’호에서도 승객 3명과 승무원 1명 등 최소 4명 이상이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USA투데이 등이 21일 보도했다. 승객 2700여 명과 승무원 1100여 명 중 의심 증세를 보인 탑승자 13명을 검사한 결과다. 앞서 일본에 정박한 다이아몬드 프린세스호에서는 712명이 집단 감염됐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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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계 인구 절반 코로나 감염 가능성”… 英경제연구소, 올겨울 재확산 경고

    전 세계 인구의 절반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19일 미국 CNBC는 “전 세계 인구의 50%가 감염되고 20%는 심각한 상태일 것이며 (감염자 가운데) 1∼3%는 사망할 것”이라는 영국 경제 연구기관인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의 예측을 보도했다. EIU는 “확진자에 대한 국가별 관찰·추적·관리 능력에 따라 사망률이 달라질 것”이라며 “의료·보건 인프라가 취약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지역에서 사망률이 높아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각국 관련 통계를 종합하면 18일 확진자 수 세계 10위권 국가의 사망률은 0.24%(독일)부터 8.34%(이탈리아)로 다양하다. EIU는 또 코로나19 백신이 보급되기까지 1년 반 이상 걸릴 것으로 내다보면서 “코로나19가 계절성 유행병이 돼 다음 해 겨울 또다시 유행할 수 있다. 그때까지 백신의 상용화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경고했다. 지난달 말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관계자는 코로나19가 계절성을 띨 수 있다고 말했지만 WHO 관계자는 “그런 가정은 아직 할 수 없다”고 말한 바 있다. EIU는 코로나19 발생 전 2.3%로 예측했던 2020년 세계 경제성장률은 1%로 낮춰 발표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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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아소 “40년마다 문제… 저주받은 올림픽” 구설

    2020년 도쿄 올림픽의 연기 및 취소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일본 정계의 ‘망언 제조기’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 겸 재무상이 18일 “올림픽은 40년마다 문제가 생겼다. 저주받은 올림픽”이라고 언급해 비판받고 있다. 지지통신은 올림픽의 정상적인 개최를 바라는 국민 및 선수에 대한 배려가 없는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아소 부총리는 이날 참의원 재정금융위원회에 출석해 “1940년 삿포로에서 열릴 계획이던 겨울올림픽이 취소됐고 1980년에는 모스크바 올림픽도 서방의 불참으로 반쪽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40년이 지나 올해가 됐다. ‘저주 받은 올림픽’이라면 언론이 좋아하겠지만 그게 현실이다. 40년마다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일본은 1940년 도쿄에서 여름올림픽, 삿포로에서 겨울올림픽을 치를 예정이었으나 제2차 세계대전의 영향으로 두 대회 다 열지 못했다. 1980년 모스크바 올림픽은 당시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에 항의하기 위해 미국, 서유럽 등이 참가하지 않았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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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트럼프 “美-캐나다 국경 일시 폐쇄”…경제 협력에 미칠 파장은?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국경을 맞대고 있는 핵심 우방 캐나다와의 국경마저 폐쇄하기로 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18일 트위터를 통해 “캐나다와의 국경을 일시적으로 닫겠다. 국경 폐쇄는 캐나다와의 상호 합의에 의해 이뤄졌고 양국 무역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조치가 양국 경제 협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미국은 캐나다의 최대 수출 시장이어서 상당한 파장이 예상된다. 하루 전 미국의 코로나19) 청정 지대로 꼽혔던 웨스트버지니아주에서도 확진자가 발생해 코로나19가 미 50개 주 전체로 퍼졌다. 미 국방부는 코로나19 방역 지원 등을 위해 1560명의 주 방위군을 22개 주에 배치했다. 유명 백화점과 영화관이 속속 운영을 중단하는 등 사회 전체의 ‘셧다운’ 역시 가속화하고 있다. 짐 저스티스 웨스트버지니아 주지사는 17일 “남성 1명이 첫 확진자로 판명됐다. 오늘부터 2주간 식당, 술집, 카지노 등을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수도 워싱턴 인근에 위치한 웨스트버지니아는 인구가 약 180만 명에 불과하며 산악지대가 대부분이다. 주민 간 이동과 교류가 많지 않아 사회적 거리 두기에 용이한 장소로 평가받았다. ‘미국 내 마지막 보루’로 불리던 이곳에서조차 환자가 발생해 공포감이 확산되고 있다. 이날 기준 미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6524명, 115명이다. 메이시스, 블루밍데일, 노드스트롬 등 유명 백화점 역시 이날부터 이달 말까지 모든 영업점을 폐쇄한다. 차량 공유 회사 우버는 손님 여러 명을 같이 태우는 카풀 서비스를, 대형 영화관 AMC와 리걸도 6~12주간 영화 상영을 중단했다. 월트디즈니는 5월 1일로 예정된 ‘블랙 위도’의 개봉을 무기한 연기했다. 불법 이민자가 많은 남부 국경의 통제를 놓고도 논란이 일고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국경을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와 난민 신청자를 즉각 멕시코로 돌려보내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일각에서는 겉으로는 코로나19 차단을 내세우고 있지만 결국 반(反)난민 정책의 일환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난민 심사 기회조차 주지 않고 적절한 절차 없이 쫓아 보내는 것 아니냐는 이유에서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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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광범위 코로나 검사’ 한국 벤치마킹하는 美-伊

    해외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거나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제롬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은 16일 CBS에 출연해 “이제 선택할 때다. 공격적인 방역으로 사망률을 낮춘 한국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확진자와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의 길로 갈 것인지”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손을 씻고 기침을 가리고 하는 등 기본적인 보건수칙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미국 상황이) 한국처럼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다. WP는 “한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대규모 검사 체제를 신속하게 갖추고 투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범 사례가 됐다”며 “한국은 드라이브스루 등을 통해 25만 명 이상을 검사하고 보건당국이 하루에 2차례 투명하게 상황 보고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의 루카 차이아 주지사는 “약 2만9000개의 진단키트를 준비했다. 사람들을 대규모로 검사할 것”이라며 “한국도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 쿠오티디아노는 “베네토주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의심환자 선별 검사 방식을 따랐지만 수십만 명을 검사한 한국의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검사 방식을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연방 정부의 대응을 설명하다가 불쑥 “많은 사람들이 한국이 훌륭한 대처를 해온 점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알고 있다. 하지만 다른 측면에서는 한국도 처음에는 많은 문제를 겪었다”며 한국을 언급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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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의 길로 가야 희망 있다”…韓 벤치마킹하는 미국·이탈리아

    해외에서 한국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방식을 모범 사례로 평가하거나 벤치마킹하는 사례가 잇따라 나오고 있다. 제롬 애덤스 미국 공중보건서비스단장은 16일 CBS에 출연해 “이제 선택할 때다. 공격적인 방역으로 사망률을 낮춘 한국의 길로 갈 것인지, 아니면 많은 확진자와 더 많은 사망자를 내고 있는 이탈리아의 길로 갈 것인지”라고 말했다. 그는 “사회적 거리 두기를 지키고, 손을 씻고 기침을 가리고 하는 등 기본적인 보건수칙들에 주의를 기울이면 (미국 상황이) 한국처럼 될 수 있는 희망이 있다”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WP)는 미국 정부의 초기 방역 실패를 지적하면서 한국의 상황과 비교했다. WP는 “한국은 코로나19 발병 초기 최악의 상황을 겪었지만 대규모 검사 체제를 신속하게 갖추고 투명하게 메시지를 전하면서 모범 사례가 됐다”며 “한국은 드라이브 스루 등을 통해 25만 명 이상을 검사하고 보건당국이 하루에 2차례 투명하게 상황 보고를 했다”고 평가했다. 이탈리아 북부 베네토주의 루카 차이아 주지사는 “약 2만9000개의 진단키트를 준비했다. 사람들을 대규모로 검사할 것”이라며 “한국도 이런 방식을 택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지 매체 쿠오티디아노는 “베네토주는 그동안 중앙정부의 의심환자 선별 검사 방식을 따랐지만 수십만 명을 검사한 한국의 방식이 효과가 있다고 판단해 자체적으로 광범위한 검사 방식을 도입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백악관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설명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한국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초기에는 한국에도 많은 문제와 사망자가 있었다”며 한국을 언급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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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의 연금 박탈한 스페인 국왕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52·사진)가 비리 문제에 연루된 부친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83)에 대한 왕실의 재정 지원을 끊겠다고 밝혔다. 부친의 유산에 대한 상속 역시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펠리페 국왕은 15일(현지 시간) 성명을 통해 카를로스 전 국왕에게 매년 연금 형태로 지급하던 19만4000유로(약 2억7000만 원)의 왕실 배당금 지급을 중지한다고 밝혔다. 전 국왕이 고령과 불미스러운 퇴위에도 불구하고 사치스러운 생활을 이어간다는 비판을 의식한 조치로 풀이된다. 또한 그는 “출처, 특징, 목적이 적법하지 않거나 진실하지 않은 유산을 포기하겠다”고 밝혔다. 카를로스 전 국왕은 횡령, 탈세, 재산 은닉 등의 혐의로 스페인과 스위스 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공적 영역에서 완전히 물러나겠다. 어떤 행사에서도 스페인을 대표하지 않겠다”고 했지만 그의 문제는 여전히 스페인 왕실의 이미지를 추락시키고 있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는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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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阿, 4개국 추가 23개국 발병… 印, 국경검문소 절반 폐쇄

    보건·의료 인프라 취약지대인 아프리카와 인도에서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본격 확산하고 있다. 14일 아프리카 4개국에서 추가로 확진자가 나오면서 아프리카 발병국은 53개국 가운데 23개국으로 늘었다. 인구 대국인 인도에서는 확진자 최소 100명, 사망자 2명이 확인됐다. 15일 로이터통신은 아프리카 질병통제예방센터 등을 인용해 13일 케냐, 에티오피아, 수단 등에 이어 14일 르완다, 세이셸, 모리타니, 중앙아프리카공화국 등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보도했다. 이미 확진자가 발생한 국가에서는 빠르게 환자가 늘고 있다. 남아프리카공화국 정부는 이날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 24명에서 14명 늘어 38명이 됐다고 발표했다. 아프리가 각국은 방역을 강화하기 시작했다. 르완다 정부는 첫 확진자가 나온 14일 모든 초중고교와 대학에 16일부터 2주간 휴교령을 내렸다. 또 결혼식이나 스포츠 경기 같은 대규모 행사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인도 정부는 14일 ‘인식된 재난(Notified Disaster)’을 선포한 데 이어 15일 네팔,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국경 검문소 37곳 중 18곳을 임시 폐쇄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발생한 델리주 등에는 휴교령을 내렸다. 중동 지역의 확산세는 여전히 잡히지 않고 있다. 15일 현재 이란에서 1만3938명의 확진자가 확인된 가운데 카타르(337명), 이라크(110명), 사우디아라비아(103명) 등도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이날부터 2주간 국제선 운항 중단, 결혼식 등 모든 모임 금지, 쇼핑몰 등 일부 건물 폐쇄 등의 조치에 돌입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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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괜찮아질 거야”… 이탈리아人들 발코니서 노래하며 응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이탈리아 전체가 봉쇄 조치에 들어갔지만 시민들은 긍정적 마인드를 잃지 않았다. 미 CNBC와 타임지 등 외신은 사실상 집 안에 갇혀있다시피 한 시민들이 발코니에 나와 악기를 연주하거나 프라이팬을 두들기면서 노래를 부르는 모습을 전하며 “이탈리아인은 격리된 동안에도 음악을 멈추지 않는다”고 보도했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이탈리아인들이 서로를 위로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이 잇따라 올라왔다. 13일 한 트위터 사용자가 시에나에서 촬영한 영상에는 텅 빈 거리를 배경으로 여러 사람이 ‘그라치에 로마(Grazie Roma)’를 합창하는 소리가 담겨 있다. 해당 곡은 1990년대 유행했던 곡으로 “비록 우리가 지금 떨어져 있지만 우리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해주는 것이 무엇인지 얘기해 달라”는 가사를 담고 있다. 사진과 함께 그는 “내 고향 시에나의 사람들은 발코니에서 함께 인기 있는 노래를 부르며 이탈리아 #코로나19 #봉쇄(lockdown) 동안 서로의 마음을 따뜻하게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4일 SNS에는 ‘시칠리아가 격리를 이겨내는 법’이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 속에서 시칠리아인들은 발코니에서 함께 아코디언을 연주하거나 트럼펫을 연주하면서 이웃 등 서로를 위로했다. 한 사용자는 “부디 #집에서 머물며(Stay Home) 자기 자신과 다른 이들을 보호하세요! 우리는 곧 다시 서로를 껴안을 수 있을 것”이라는 격려 메시지를 띄웠다. 이탈리아 곳곳 주택 발코니에는 “모든 것이 괜찮아질 것이다(Andra tutto bene)”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가 걸려 있다고 가디언은 전했다. 또 뉴욕타임스(NYT)는 14일 정오에 베로나를 비롯한 이탈리아 곳곳에서 종소리에 맞춰 전국의 의사, 간호사 등 의료진에게 보내는 응원의 박수가 울려퍼졌다고 보도했다. 크리스티나 델 파브로(53·여)는 9세 딸과 함께 “환자들을 위해 일하는 의료진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어 박수 플래시몹에 참여했다”고 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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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伊 “모든 상점 2주간 폐쇄”… 일부국가 국경통제 ‘하나의 유럽’ 포기

    “이제 이탈리아에서 산다는 게 약간 초현실적 세상에 사는 것처럼 느껴져요.” 11일 저녁(현지 시간) 로마 시민들은 “모든 게 두렵고 너무 낯설다”며 이렇게 토로했다. AFP통신 등은 이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바꿔놓은 이탈리아의 모습을 상세히 전했다. 여행객과 신도로 가득 찼던 로마 내 바티칸의 성베드로 광장은 인적이 끊겼다. 다른 도시의 상황도 비슷하다. 이탈리아 북부 밀라노의 도심은 텅 비었고, 동네 슈퍼마켓만 생필품을 구하려고 줄지어 선 시민들로 북적였다. 가끔 1m보다 가까운 거리에서 말을 걸면 주변에서 눈살을 찌푸렸다.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이탈리아 정부는 이날 최소 2주간 식품 판매점, 약국 등 생필품 판매업소를 제외한 모든 상점에 ‘휴업령’을 선포했다. 주세페 콘테 이탈리아 총리는 “술집, 식당, 미용실, 구내식당이 모두 문을 닫는다. 코로나19를 막기 위해 협조해 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탈리아 정부는 10일 전국 이동제한령 등 전례 없는 강경 대책을 내놨다. 그럼에도 이탈리아 내 누적 확진자 수는 11일 밤 기준 1만2462명으로, 전날 대비 무려 2313명 증가했다. 하루 신규 확진자 수가 2000명을 넘은 것은 이날이 처음이다. 사망자는 전날 대비 196명 증가한 827명이다. 확산세가 잡히지 않자 ‘모든 상점 폐쇄’라는 극약 처방까지 내놓은 것이다. 뉴욕타임스 등은 슈퍼마켓은 한 번에 한정된 인원만 이용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탈리아 정부는 “식료품 가게나 필수품을 살 수 있는 가게는 열려 있을 테니 서둘러 사둘 필요는 없다”고 달랬다. 그러나 줄을 서서 기다려도 이미 선반이 텅텅 빈 상점이 속속 나타났다고 영국 일간 더선이 전했다. 병원에도 사람들이 몰려든다. 이탈리아의 한 의사는 “병원이 환자들의 ‘쓰나미’로 압도당하고 있다”고 전했다. 필수 의약품이 약탈됐다는 보도도 나왔다. 이탈리아 외 유럽국들의 확산세도 거세다. 스페인에서는 8일 589명이던 확진자가 사흘 만에 2968명(사망 84명 포함)으로 껑충 뛰었다. 12일 이레네 몬테로 양성평등부 장관마저 확진 판정을 받으면서 페드로 산체스 총리 등 내각 전원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게 됐다. 프랑스에서는 이날 497명이 추가 감염돼 누적 확진자 수가 2281명(사망자 48명 포함)으로 늘었다. 독일(2027명), 노르웨이(687명), 스웨덴(500명), 영국(456명) 등 전 유럽에서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고 있다. 문제는 유럽 내 코로나19 확산이 이제 시작일 수 있다는 점이다.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인적·물류 이동을 보장한 솅겐 조약에 따라 아일랜드를 제외한 26개 회원국은 자유로운 국경 이동이 가능하다. 주요 유럽 국가에서 발생한 첫 확진자 대다수가 최근 이탈리아를 방문한 것으로 파악됐다. 여기에 고령화로 인해 유럽 인구의 20%(EU 회원국 기준)를 차지하는 노인 인구, 유럽인 특유의 개인주의와 위기의식 결여, 각국 정부의 안일한 대응이 겹쳐 순식간에 코로나19가 유럽 대륙을 덮쳤다고 BBC 등은 전했다.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일부 국가는 ‘하나의 유럽’ 유지를 포기하겠다며 우선 이탈리아에 대해 국경 통제를 강화했다. 스위스는 11일 이탈리아 국경의 소규모 검문소 9곳을 폐쇄하고 양국을 오가는 차량은 대규모 검문소가 있는 주요 도로를 이용하도록 했다. 헝가리도 이날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탈리아에서 오는 사람의 입국을 금지했다. 오스트리아는 10일부터 이탈리아에서 오는 사람은 건강 확인서를 지참한 경우에만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각 정부는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이날 쏟아냈다. 스페인 정부는 주요 도시에서 인구 1000명 이상 모이는 행사 금지, 휴교령, 하원 의사당 1주일 폐쇄를 하기로 했다. 오스트리아는 다음 달 초까지 미술관, 영화관, 콘서트홀, 대형 술집을 폐쇄한다. 파리=김윤종 특파원 zozo@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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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국립보건원 소장 “코로나 내달이 고비”

    미국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앞으로도 상황이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보건원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 소장은 11일(현지 시간)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다. 더 악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포스트(WP) 등에 따르면 파우치 소장은 이날 하원 정부감독개혁위원회 청문에 출석해 ‘최악의 상황은 아직 오지 않았느냐’는 캐럴린 멀로니 위원장의 물음에 “그렇다. 사태는 더 악화할 것이다, 핵심은 더 악화될 것이란 점”이라고 답했다. 특히 파우치 소장은 “코로나19의 확산에서 다음 달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오늘은 환자가 두어 명이다가 내일은 아주 많은 환자가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새로운 코로나바이러스는 계절 독감보다 10배나 치명적”이라고도 했다. 당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코로나19는 독감에 비교해볼 때 그렇게 나쁘지 않다”고 말했던 것과 상반되는 진술이다. 또 미 인터넷매체 액시오스에 따르면 미 의회·대법원 주치의인 브라이언 모너핸 박사는 의원들에게 “미국에서 7000만 명에서 1억5000만 명이 코로나19에 감염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회의 비공개 회의에서 이들에게 “최악의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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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대선 이슈 된 공공의료보험 확대… 국민들 “공감하지만 증세는 싫어”[인사이드&인사이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사(私)보험에 의존하는 미국 공중보건 체계의 허술함이 부각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국토 곳곳에서 환자가 늘어나고 있지만 검사 비용이 비싸고 속도가 느릴뿐더러 환자들은 엄청난 치료비를 어떻게 감당할지 몰라 우왕좌왕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집권 첫해인 2017년 소위 ‘오바마케어’의 핵심 조항인 의료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부과를 폐지한 것과도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다. 이로 인해 의료보험이 없는 사람들이 증가하면서 코로나19 사태 같은 대규모 보건 위기에 대처하는 사회 전체의 역량이 감소했다는 주장이다. ‘작은 정부’를 주창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대선후보 시절부터 공공보험 확대를 반대해 왔다. 하지만 코로나19 사태로 어떤 식으로든 공공 의료지원을 늘려야 할 역설적 상황에 처했다. 주목할 만한 점은 보건위기 대처, 사회적 약자 보호 등 대의(大義)에도 불구하고 공공보험 확대에 대한 미국인의 지지가 꼭 고르지는 않다는 사실이다. 이는 미로같이 복잡한 미국의 보험 체계 및 문화와 깊은 관련이 있다.○ 난수표 같은 체계 미국은 선진국 중 거의 유일하게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을 도입하지 않은 나라다. 각각 개별 국가나 다름없는 50개 주가 모인 연방국가, 유달리 개인의 자유와 선택권을 중시하는 풍조, 인종·성별·계층·이민 역사에 따라 확연하게 갈리는 공공보험에 대한 입장차 등이 국가 주도의 공공보험 정착을 어렵게 했다. 특히 공공과 민간보험 체계 모두 극도로 복잡해 어지간한 일반인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다. 3억3000만 미국인의 62.6%가 가입한 민간보험은 대부분 기업(고용주)을 통한 직장보험 형태다. 직장보험은 주치의 및 주치의 의뢰서(referral)에 따라 크게 3가지로 나뉜다. △반드시 보험사와 계약한 주치의를 찾아가야 하고 전문 치료가 필요할 때도 의뢰서를 받아 해당 보험사와 계약한 전문의만 만날 수 있는 형태 △보험사와 계약하지 않은 의사와 전문의를 모두 만날 수 있는 형태 △둘의 혼합형이다. 각각 공제금(deductible), 환자 부담금(co-pay) 등이 천차만별이다. 저소득층, 노인,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는 2개의 공공보험 혜택을 누린다. 우선 65세 미만 저소득층을 위한 메디케이드가 있다. 돈은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나눠 부담하고 운영은 주정부가 맡는다. 7480만 명이 가입했다. 메디케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에게 의료 혜택을 제공한다. 자금 조달 및 운영이 모두 연방정부 소관이며 5980만 명이 속해 있다. 메디케이드와 메디케어 모두에 가입된 사람은 약 1200만 명이다. 보험 미가입자는 2750만 명(8.3%)에 이른다. 과거에는 메디케이드에 가입할 정도의 극빈층은 아니지만 소득이 많지 않은 사람, 신참 이민자 등이 미가입자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최근에는 적지 않은 비용 때문에 보험 지원을 꺼리는 기업들이 늘어나 중산층 미가입자 또한 증가하고 있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이주자(불법체류자)까지 더하면 실제 숫자는 이보다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정치인 샌더스를 키운 ‘메디케어포올’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버몬트)은 이렇듯 복잡한 체계를 칼로 무 자르듯 단순화한 ‘메디케어포올(Medicare-for-all)’로 ‘무명의 버몬트 정치인’에서 2번 연속 민주당의 대선후보 문턱에 근접했다. 말 그대로 소득, 연령, 장애 정도에 관계없이 국민 전체를 보험 수혜자로 만들겠다는 정책이다. 국가는 현존하는 민간보험 시장을 없애고 국민들은 보험사 대신 연방정부에 세금을 내는 식으로 보험에 가입하는 구조다. 특히 그는 치과, 안과, 장기 요양 등 진료비가 다른 분야에 비해 훨씬 비싼 항목까지 모두 국가가 지원해 주겠다고 말한다. 국가 주도 보험체계를 채택한 다른 나라에서조차 보험 적용이 거의 되지 않는 분야다. 심지어 미등록(불법체류) 신분에게도 혜택을 주겠다고 주장한다. 의료 전문가들은 전형적인 대중영합주의(포퓰리즘) 정책이라고 비판하지만 비싼 의료비에 지친 저소득층과 젊은 유권자들이 열광하고 있다. 그는 유세 중 현 의료보험 정책 및 타 후보의 공약을 거론하며 ‘무자비한’ ‘잔인한’ ‘가차 없는’ 등의 자극적 표현을 즐겨 쓴다. 유권자의 이성보다 감성에 호소하는 전략이다. 잘 알려진 대로 그는 평생을 무소속으로 지낸 일종의 정계 이단아다. 민주당 경선의 경쟁자 조 바이든 전 부통령 등에 비해 자금과 조직 모두 열세다. 그런 그가 2016년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 이번에는 바이든 전 부통령 같은 거물과 싸울 수 있는 배경이 ‘메디케어포올’에서 비롯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월 CNN 조사에서 민주당 유권자의 40%가 “대선 후보를 고르는 기준이 의료보험 정책”이라고 답했다. 샌더스 캠프는 이 파격적 정책에 드는 비용을 10년간 17조 달러(약 2경519조 원)로 추산했다. ‘억만장자에게 부유세를 부과하고 일반인들의 세금을 조금 올리면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증세가 불가피하나 장기적으로는 미 전체 의료비를 13% 줄일 수 있으므로 사회와 개인 모두 훨씬 이익’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워싱턴포스트(WP) 등은 10년간 최소 30조 달러(약 3경6210조 원)가 필요하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재원 충당 방안 또한 구체적이지 않으며 증세에 대한 반발을 어떻게 무마시킬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미국판 건강보험공단 ‘퍼블릭옵션’ 바이든 전 부통령은 ‘퍼블릭옵션’ 공약을 내세웠다. 환자 보호 및 부담 적정 보험법(PPACA·Patient Protection and Affordable Care Act)으로 불리는 ‘오바마케어’의 확장판이다. 오바마케어의 뼈대는 전 국민의 의료보험 가입 의무화다. 민간보험이건 공공보험이건 반드시 하나는 가입해야 하며, 직장인이면서 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사람은 해당 개인과 고용주 모두에게 벌금을 부과했다. 오바마케어의 도입으로 2010년 미국인의 15.0%에 달했던 무보험자 5000만여 명이 2018년 절반 수준인 2850만 명까지 감소했다. 퍼블릭옵션의 핵심은 민간 보험사와 경쟁할 정부 주도의 건강보험 기관 설립이다. 한국의 건강보험공단 같은 조직을 만들어 정부와 민간이 직접 경쟁하겠다는 의미다. 오바마케어처럼 굳이 강제적으로 벌금을 부과하지 않아도 정부 조직이 민간 보험사보다 우수한 조건을 제시하면 시장 원리에 따라 가입자들이 자연히 공공보험을 택할 것이란 계산이 깔렸다. 바이든 캠프 측은 이 정책에 10년간 약 7500억 달러(약 905조 원)가 들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아직 바이든 후보와 샌더스 후보 중 누가 민주당 대선후보로 뽑힐지, 그 승자가 11월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까지 이길지는 알 수 없다. 다만 전문가들은 누가 백악관 주인이 된다 해도 의료보험을 둘러싼 각종 논란과 문제를 단기간에 해결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 “돈만 더 내고 선택권은 없어져” 외교전문지 포린어페어스에 따르면 2018년 미국의 의료 비용은 국가총생산(GDP)의 18%인 3조5145억 달러(약 4242조 원). 미국인 1명이 연 1만586달러(약 1280만 원)를 지출한다는 의미다. 독일(5986달러), 프랑스(4965달러), 일본(4766달러) 등의 약 2배다. 이 비싼 돈을 내면서도 적지 않은 미국인들은 공공보험 확대를 반기지 않고 있다. 지난해 11월 카이저패밀리재단이 실시한 대선주자의 의료정책 설문에서 응답자의 33%가 “‘메디케어포올’을 매우 반대한다”고 답했다. ‘매우 찬성’(31%)보다 높았다. 특히 공화당과 중도층 지지자의 각각 60%, 33%가 ‘매우 반대’를 택했다. 시어도어 루스벨트, 프랭클린 루스벨트, 해리 트루먼,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등 많은 백악관 주인들이 공공보험 확대를 골자로 한 의료 개혁을 추진했지만 모두 실패했다.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뭘까. 신영석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박사는 “평범한 중산층은 무보험자의 보험료를 자신이 내야 한다는 두려움이 크다. 지금 나가는 보험비도 상당한데 생판 모르는 타인의 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느냐는 거부감이 크다”고 설명했다. 획일적인 보험체계로 개인에게 적합한 상품 선택의 폭이 줄어든다는 두려움도 있다. 펜실베이니아에 거주하는 교포 의사 헬레나 최 씨(52·여) 역시 “미국 50개 주는 개별 국가처럼 운영된다. 연방정부가 정한 체계에 왜 모든 주가 따라야 하는지 의문을 표시하는 사람이 많다”고 전했다. 그는 “사회적 약자는 보호해야 하나 이들을 위해 이미 메디케어와 메디케이드가 존재한다. 의료 서비스의 질 하락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예윤 국제부 기자 yeah@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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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물류-관광업계 정리해고 시작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여파로 세계 경제가 타격을 받으면서 각국 기업들에서 인력 감축, 임금 동결이 잇따르고 있다. 11일(현지 시간) 워싱턴포스트(WP)는 코로나19로 인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한 모든 산업에서 고용 위축이 시작됐다고 보도했다. 특히 항만, 물류, 관광 등 직격탄을 맞은 분야에서는 이미 감원이 시작됐다고 전했다. 미국 로스앤젤레스(LA)의 항구에서는 중국에서 오는 선박 화물이 줄면서 트럭 운전기사 145명이 해고됐다. 올랜도의 무대조명 회사인 크리스티 라이츠는 지난주 전국에서 500여 명의 직원 중 100명 이상을 해고했으며 앞으로 150명 이상을 추가로 해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한 중국 비자 발급 대행업체에서는 9일 20명이 일자리를 잃었다. 코로나19 사태 전에는 한 달에 약 400건의 비자를 처리했지만 2월에는 22건으로 줄었기 때문이다. 항공기 제조업체 보잉도 긴급 비용절감 조치에 나섰다. 데이비드 칼훈 보잉 최고경영자(CEO)는 이날 직원들에게 당분간 신규 고용을 중단하고, 초과 근무도 제한하겠다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냈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이날 도요타자동차가 올해 임금협상에서 기본급을 동결하겠다는 뜻을 노조에 전달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도요타의 임금 동결은 2013년 이후 7년 만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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