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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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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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줄어 경영 힘들어서…” 보험사기 브로커와 손잡은 병원

경기도의 A병원은 환자가 줄어 병원 경영이 어렵게 되자 보험사기 브로커와 손을 잡았다. A병원은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암 환자만을 모집한 뒤 이들에게 ‘보험금을 많이 탈 수 있게 해주겠다’고 유혹했다. A병원은 환자들에게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는 고주파온열치료를 해주고 치료 횟수를 실제보다 부풀려 기록했다. 환자들은 조작된 진료기록부를 통해 병원에 지불한 돈보다 더 많은 금액을 보험사로부터 지급받았다. A병원과 환자 190명은 이런 수법을 통해 28개 보험사로부터 총 52억 원을 받아 챙겼다. 이처럼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금융당국에 의해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치료인 것처럼 조작한 병원 3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실제로는 피부 마사지나 미백주사를 시술하고서 도수치료(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틀어진 척추 등을 치료하는 것)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 미용목적의 시술 행위는 실손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없지만 도수치료는 실손보험 대상이라는 점을 악용한 것이다. 입원시설이 아예 없는데도 입원 치료를 받은 것처럼 꾸며 보험금을 탈 수 있도록 해준 병원도 있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공짜로 미용 관련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말에 환자들이 쉽게 현혹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병원과 공모했거나 조작 사실을 사전에 알고 있었을 경우 환자도 사기죄로 처벌 받는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실손보험을 이용한 보험사기를 줄이기 위해 향후 공청회 등을 열어 실손보험 보장체계를 개편할 방침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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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자 만들어 썼을 배낭, 1897명 투자 받아 인기 제품으로

동영상 속 한 남성이 백팩(배낭)을 집어 들고 짐을 싸기 시작한다. 그가 백팩 내부의 공간 분리대를 떼어 내 구부린 뒤 다른 위치에 붙이자 카메라, 삼각대, 여벌 옷 등이 각각의 틈에 딱딱 맞는다. 백팩을 메고 여행에 나선 남성은 가슴 옆 배낭끈에 숨어 있던 공간에서 휴대전화와 카메라 등을 꺼낸다.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에 이 동영상과 간단한 제품 설명 사진이 올라오자 한 달 동안 1897명이 1억2265만 원을 투자했다. 제품을 만든 이상훈 씨(35)는 “크라우드 펀딩이 아니었다면 나 혼자 만들어 썼을 배낭인데 펀딩 덕분에 날개를 달고 세상 밖으로 나왔다”고 말했다. ○ “투자 유치, 판로 걱정 한꺼번에 날려” 지난해 11월 대통령직속 청년위원회는 이 씨가 운영하는 회사를 포함해 총 20개 스타트업을 선정하고, 한 달 동안 ‘청년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이달 25일 크라우드 펀딩 제도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수 벤처기업 발굴을 위해 시범적으로 기획한 것이다. 이번 프로젝트에는 약 5400명이 총 3억7000만 원을 투자할 정도로 큰 관심을 모았다. ‘수납 최적화’ 백팩으로 1억 원 넘게 투자 받은 이 씨는 국내외 디자인 업계에서는 이미 이름이 알려진 산업 디자이너다. 2010년 조명등과 스피커, 휴대전화 충전기가 합쳐진 ‘도킹(docking) 스피커’를 내놨지만 당시 투자를 약속했던 미국 측 에인절 투자자와의 합의가 틀어져 제품화에 실패했다. 이후 부업으로 간간이 신제품을 만들어 온 그는 제품 생산에 필요한 돈이나 판로가 없어 사업을 진행할 엄두를 못 냈다. 하지만 지난해 하반기부터 도킹 스피커와 백팩이 크라우드 펀딩에서 연달아 히트를 치며 이 씨는 사업 밑천을 확실히 마련했다. 강동구 대표(36) 역시 6년째 이렇다 할 투자자 없이 홀로 개발만 해 오다 이번 펀딩 프로젝트을 통해 성공 기회를 잡았다. 그는 세계 최초로 줄넘기, 달리기, 훌라후프가 모두 가능한 스마트 운동 기기를 개발했다. 강 대표가 이 상품을 처음 구상한 건 2009년. 하지만 기술 개발을 돕겠다는 투자자를 찾는 건 ‘하늘의 별 따기’만큼 어려웠다. 지인을 통해 소개받은 투자회사를 찾아가도 문전박대당하기 일쑤였다. 강 대표는 “제품을 포기할 수 없어 작은 유통회사를 운영하며 그 수익금으로 제품을 만들어 왔다”고 말했다. 결국 이번 펀딩에서 그의 제품이 세상에 알려지자 벌써부터 미국의 월마트나 한국의 하이마트 등 대형 유통 업체들의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 정부 “크라우드 펀딩 성공 위해 최선” 이번 ‘청년 크라우드 펀딩 프로젝트’에 투자한 사람들은 투자의 대가로 해당 기업의 제품을 받는다. 이른바 ‘보상형 펀딩’이다. 하지만 25일부터는 크라우드 펀딩 투자자가 투자 회사의 지분을 받는 ‘증권형 펀딩’도 가능해진다. 기업인과 투자자 모두 책임이 커지는 셈이다. 증권형 펀딩에 참여하기로 한 이상훈 씨는 “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제품 판매 방식과 향후 개발 예정인 제품군 등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모든 창업 기업들이 ‘증권형’ 방식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다. 스마트폰으로 조종 가능한 전기스케이트보드를 만든 연성욱 씨(28)는 “사업 초기부터 소액 주주가 많아지면 향후 이들이 수익금을 회수할 때 분쟁이 생길 수 있고 제품 개발과 판매 전략에도 혼선이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금융 당국은 이런 문제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비상장기업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BB)을 통해 크라우드 펀딩 투자금을 사고팔 수 있도록 했다. 투자한 업체가 코스닥시장 등에 상장하지 않아도 투자자가 원할 경우 자금을 회수할 길이 열린 것이다. 또 우수 기업에 대해서는 자금 조성 단계부터 정부가 조성한 성장사다리펀드를 함께 투자해 펀딩의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할 방침이다. 크라우드 펀딩 중개 업체인 와디즈의 최동철 이사는 “크라우드 펀딩을 통해 한 달 만에 2000만 달러를 투자받은 ‘페블 타임’(미국의 웨어러블 기기 제조 업체)처럼 국내에도 하루빨리 대표적인 성공 기업이 나와야 투자 붐이 일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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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보이스피싱 피해 1036억 막아

지난해 12월 KEB하나은행 서울 동작구 보라매지점에 30대 여성이 급하게 뛰어 들어왔다. 그는 다짜고짜 자신의 인터넷뱅킹과 예금 계좌를 모두 해지해 달라고 요구했다. 창구 담당자였던 김모 계장은 불안해 보이는 고객을 일단 안정시킨 뒤 대화를 유도했다. 고객은 “경찰청으로부터 ‘당신의 계좌가 대포통장으로 사용됐으니 모든 계좌를 해지하고 돈을 인출해야 한다’는 전화를 받았다”고 털어놨다. 잠시 뒤 고객에게 걸려온 전화를 대신 받은 김 계장은 보이스피싱임을 직감하고 경찰에 신고한 뒤 고객을 돌려보냈다. 이처럼 영업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하거나 금융회사 자체 모니터링 시스템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한 금액이 지난해 1000억 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금융사들이 자체적으로 금융사기 피해를 막아낸 계좌는 2만543개, 금액으로는 1036억 원에 달했다. 피해 예방 금액은 2013년 439억 원에서 2014년 1056억 원으로 크게 늘었고, 지난해에도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최근에는 영업점 직원이 현장에서 금융사기를 막아내는 사례가 늘고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10월 영업점 직원이 기지를 발휘해 보이스피싱 피해를 예방한 건수가 440건, 금액으로는 122억 원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지난해 고액 현금이 창구에서 인출될 때의 대응요령을 매뉴얼로 보급한 게 효과가 있었다”고 말했다.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은 보이스피싱 예방에도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금감원은 작년 하반기에 보이스피싱 사기범의 실제 목소리를 공개했다. 금융권도 통장 발급 요건을 이전보다 강화한 결과 대포통장 건수가 2014년 4만6902건에서 지난해 2만7598건으로 크게 줄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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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촉법 공백 메울 ‘구조조정 협약’ 2월 시행

금융당국이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다음 달부터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기업들의 정상적인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사들의 운영협약 가입을 최대한 독려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날 ‘기업구조조정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 전체회의를 열어 협약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고 다음 달 1일부터 운영협약을 가동하겠다고 밝혔다. 운영협약에 따르면 금융권에서 빌린 돈이 500억 원 이상인 기업에 대해 주채권은행이 ‘채권단 협의회’를 소집한 시점부터 채권금융회사의 채권 행사가 자동 유예된다. 이후 협의회에서 채권금융회사의 75% 이상이 찬성할 경우 운영협약에 따른 구조조정이 개시된다. 채권은행들이 협약에 참가했다가 중간에 독자적으로 채권 행사에 나서는 일을 막기 위한 조치도 포함됐다. 채권단 협의회는 의결 내용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금융당국 관계자는 “채권은행이 구조조정 대상 기업에 대한 출자를 원할 경우 금융위원회가 사안마다 예외 인정 여부를 검토해 승인할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정상적인 운영협약 시행을 위해 금융협회별로 1월 말까지 소속 금융사의 가입절차를 최대한 완료하도록 독려할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진웅섭 금감원장은 18일 간부회의에서 “일부 금융회사가 운영협약에 가입하지 않으면 오히려 가입한 금융사의 부담이 늘어나는 만큼 모든 금융사가 하루빨리 협약에 가입해 달라”고 요청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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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금융사 등록주소, 한번에 바꾸세요

앞으로 이사를 가거나 회사를 옮길 경우 거래하던 금융회사마다 일일이 연락해 자신의 주소지를 바꾸지 않아도 된다. 금융감독원은 고객이 금융사 한 곳에서 주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한꺼번에 바꿔주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8일 밝혔다. 주소 변경을 원하는 고객은 본인이 직접 은행, 증권사, 카드사, 저축은행 등 자신이 거래하는 금융사의 영업점에 방문해 주소 변경 신청서를 작성하고, 변경을 원하는 금융사들을 함께 기재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현재 영업점에서만 주소 변경이 가능하지만, 올해 3월까지 순차적으로 각 금융사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도 서비스를 실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각 금융사는 신청 접수 후 7일 안에 고객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변경 결과를 알려준다. 주소 이외에 연락처와 이메일의 경우에는 금융사기에 악용될 소지가 커 일괄 변경 대상에서 제외됐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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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B하나銀 첫 행원급 6명 특진… ‘성과주의’ 신호탄

정규직으로 전환된 지 12년 만에 과장으로 고속 승진한 ‘단순 계약직 아르바이트’ 출신 은행원의 성공 신화가 등장했다. 주인공은 KEB하나은행 대전 대흥동지점의 이모진 과장(37)이다. 그가 하나은행과 인연을 맺은 것은 2002년. 당시 대학생 신분으로 영업점에서 복사나 잔심부름을 하는 ‘기간제 아르바이트생’으로 일했다. 싹싹한 성격과 꼼꼼한 일처리가 돋보이자 동료 직원들은 그에게 개인금융 전담 직원 시험에 응시하도록 권유했고, 그는 2003년 보란 듯이 합격했다. 이후 1년 만인 2004년에 정규직 직원이 됐다. 그리고 지난해 다른 직원들보다 2배 이상으로 많은 568개의 예·적금 상품을 유치하는 등 탁월한 영업 능력을 인정받아 정규직 전환 12년 만인 올해 과장으로 승진했다. 하나은행 관계자는 “동기들보다 4, 5년 빠른 승진이고 개인금융 전담 직종에서 책임자를 맡는 게 드문 점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과”라고 설명했다. 그는 자신의 영업 비결을 ‘친밀함’으로 꼽았다. 영업점을 찾는 동네 어르신들의 사적인 얘기까지 들어 주고, 수첩과 달력에 꼼꼼히 적어 둔 뒤 해당 고객이 다시 영업점을 찾으면 안부를 묻고 신뢰를 쌓았다. 그는 “보일러를 고치느라 돈을 급하게 찾아 가신 고객에게 얼마 뒤 ‘춥지 않으셨느냐’고 물었더니 ‘걱정해 줘서 고맙다’고 했는데, 며칠 뒤 나한테 예금 상품을 들고 싶다며 장판 밑에 넣어 뒀던 500만 원을 가져오셨다”고 했다. 하나은행은 17일 이 과장을 포함해 영업 실적이 탁월한 행원급(계장·대리) 직원 6명을 특별 승진시킨다고 발표했다. 승진 대상자 6명은 모두 여성이며 예금 및 신용카드 유치, 펀드·방카쉬랑스 판매 등에서 우수한 실적을 올렸다. 지금까지는 행원이 책임자급으로 승진하려면 일정한 근무 기간을 채워야 했다. 이런 관행을 깨고 이 과장처럼 행원이 호봉에 상관없이 책임자로 특별 승진한 것은 은행 창립 이래 처음이다. 전체 은행권에서도 영업 실적만 가지고 일부 직원을 특별 승진시키는 일은 흔치 않은 만큼 말 그대로 ‘파격 인사’라는 게 금융권의 평가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금융 당국이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은행권의 ‘성과주의 도입’의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대해 함영주 행장은 “직원들 사이에 ‘노력한 만큼 조직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는 성과 중심의 문화가 빠르게 정착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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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정부 “나진-하산프로젝트 지원 중단”

정부가 북한의 4차 핵실험 이후 남북한과 러시아 간 협력사업인 나진∼하산 물류 프로젝트에 대한 금융 지원을 잠정 중단하기로 했다. 게다가 미국과 유엔이 북한의 핵실험에 따른 추가적인 대북 제재를 검토하고 있어 이대로라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수도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14일 기획재정부 등 관련 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나진∼하산 프로젝트 참여 기업에 대한 남북협력기금 대출 지원 방안을 무기한 보류하기로 했다. 이 프로젝트는 러시아 하산과 북한 나진을 거쳐 한국으로 유연탄 등 물자를 실어 나르는 사업으로, 포스코 현대상선 코레일 등 3개사가 북-러 합작회사인 나선콘트란스의 러시아 지분 49%를 사들이는 방식으로 참여한다. 정부는 지난해 말 수출입은행을 통해 남북협력기금 약 1000억 원을 연 2%대의 낮은 이자를 받고 포스코 등 3사에 대출해주기로 결정했다. 5·24 조치에 따라 남북 경협이 금지된 상황에서도 현 정부가 대북 투자 기업에 세금을 지원하기로 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정부의 이 같은 방침은 이달 6일 북한이 핵실험을 감행하면서 완전히 틀어졌다. 정부 관계자는 “비록 러시아를 통한 간접 투자 방식이지만 현재로서는 정부가 북한에 대한 지원에서 손을 뗄 수밖에 없다”며 “수출입은행이 남북협력기금이 아닌 자체 은행계정을 통해 지원하는 것도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수출입은행이 자체 보유 자금을 무리하게 투자했다가는 지난 정부에서 해외자원개발에 앞장섰다가 ‘부실 투자’ 비난을 받은 광물자원공사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서다. 이에 따라 올해 3월로 예상됐던 이 프로젝트의 본계약 성사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포스코 등 3사는 러시아산 유연탄의 국내 수입이 현재로서는 사업성이 낮아 정부 지원 없이는 본계약에 나설 수 없다는 입장만을 고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의 금융 지원이 전제되지 않는다면 프로젝트 자체가 무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이와 별도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강도 높은 추가 대북 제재 결의안을 마련하고 있어 나진∼하산 프로젝트가 국제사회의 제재에 가로막힐 가능성도 있다. 또 다른 정부 관계자는 “앞으로 나올 유엔 결의안의 내용에 따라 나진∼하산 프로젝트에 대북 제재를 적용할지를 정부가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은 13일 ‘대국민 담화 및 신년 기자회견’에서 향후 독자적인 대북 제재에 대해 “일일이 말할 수는 없지만 할 수 있는 게 있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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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 금융사 잡으러 온 ‘증권가의 저승사자’

‘증권가의 저승사자’로 불리는 김형준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사진)이 이번에는 부실 금융회사에 대한 조사에 나선다. 예금보험공사는 13일 김 단장이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장으로 임명돼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고 밝혔다. 금융부실 책임조사본부는 부실 금융사 임직원에 대해 책임을 묻고, 부실 금융사에서 돈을 빌린 뒤 갚지 않는 채무자들의 은닉 재산을 조사하는 업무를 맡는다. 검찰 간부들이 파견 형식으로 1년씩 번갈아 가며 본부장을 맡으며, 김현웅 현 법무부 장관도 2003년 이곳을 거쳐갔다. 김 신임 본부장은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으로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부 검사를 거쳤다. 2013년에는 전두환 전 대통령의 은닉 재산 환수팀장을 맡아 은닉 재산 수천억 원을 찾아내고 추징하는 데 일조했다. 지난해 2월부터 최근까지는 주가 조작과 같은 금융 범죄를 전담하는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을 맡았다. 김 본부장이 증권 범죄와 관련해 구속한 인원만 200명이 넘는다. 그래서 증권사가 몰려 있는 여의도에서 김 본부장은 ‘저승사자’로 불린다. 지난해 12월 뒷돈을 받고 주가 조작에 가담한 혐의로 증권사 전현직 임원과 한국거래소 차장 등 19명을 적발한 사건도 김 본부장이 담당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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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상품 비교사이트 14일부터 운영

은행과 증권사, 보험사 등에서 내놓는 각종 금융상품을 한눈에 비교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가 문을 연다. 금융감독원은 14일부터 금융상품 통합 비교공시 사이트인 ‘금융상품 한눈에’(finlife.fss.or.kr)를 운영한다고 13일 밝혔다. 이 사이트에 접속하면 예·적금, 대출, 연금저축 등 여러 금융사에서 공통으로 판매하는 상품을 동시에 비교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 상품을 선택한 뒤 대출 금액, 만기, 상환 방식 등의 세부조건을 입력하면 상품별로 금리 수준과 중도상환수수료 등이 표시된다. 펀드와 자동차보험처럼 특정 업권에서만 판매하는 상품은 해당 협회가 운영하는 사이트로 연결해준다. 상품 정보는 각 금융사가 협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토대로 매달 20일에 업데이트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유사 상품이 손쉽게 비교되므로 금융사 간 가격 경쟁이 촉진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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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스름돈, 카드에 충전… ‘동전없는 사회’ 온다

한국은행이 동전 사용을 최대한 줄여 ‘동전 없는 사회(coinless society)’를 만드는 방안을 추진한다. 핀테크 기술을 활용해 동전을 카드 등 다른 결제 수단으로 대체해 관리 비용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한은은 12일 이런 내용을 포함해 지급결제 분야의 중장기 과제를 담은 ‘지급결제 비전(vision) 2020’을 발표했다. 한은은 우선 영국 스웨덴 등이 운영 중인 현금 없는 사회 모델을 연구하기로 했다. 이 국가들은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현금을 낼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또 다른 유럽 국가들은 자금 세탁 방지 등을 목적으로 100만∼500만 원 이상 금액을 거래할 경우 현금이 아닌 수표나 계좌이체 등의 수단을 이용하도록 법으로 규제하고 있다. 현재 한은이 검토하는 방식은 동전으로 받게 되는 거스름돈을 선불카드에 충전해 주는 방식이다. 예컨대 9500원짜리 물건을 살 때 현금 1만 원을 냈다면 거스름돈 500원을 고객에게 주지 않고 해당 금액만큼 고객의 카드에 충전을 해주는 것이다. 박이락 한은 금융결제국장은 “동전은 사용하기 불편하고 관리 비용이 많이 든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소액 결제망을 이용해 동전을 대체할 방법이 있는지 연구하겠다”고 말했다. 또 다른 한은 관계자는 “신용카드와 모바일기기 등 현금을 대체할 수단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그 중간 단계로 먼저 동전 사용을 줄여 보자는 취지”라며 “다만 동전 사용을 아예 금지하는 상황은 염두에 두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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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조건만남-몸캠 피싱 사기 기승” 주의 당부

금융당국은 최근 모바일 메신저나 채팅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조건만남’을 갖자고 유혹한 뒤 그 대가만 미리 송금 받는 등의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이처럼 음성적인 거래와 관련해 금전적인 피해를 입었다는 신고가 급증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이스피싱 업체들은 채팅앱이나 메신저를 통해 ‘조건만남을 원한다’는 메시지를 무작위로 발송한다. 이를 보고 연락한 사람들에게 선금이나 보증금을 대포 통장으로 입금하게 한 뒤 이를 가로채는 방식이다. 이밖에도 알몸으로 화상채팅을 하자고 유인하고, 확보한 채팅 영상을 지인들에게 전송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뜯어내는 ‘몸캠 피싱’도 신종 사기 수법 중 하나다. 현행법 상 용역이나 상품을 제공한다고 속이는 행위는 일반적인 보이스피싱과 달리 지급정지나 피해금 환급 등의 신속한 구제 절차를 진행할 수 없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다만, 형법상 사기죄나 협박죄에 해당하므로 경찰에 신고하면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음성적인 거래의 경우 피해자가 적극적으로 신고할 수 없다는 점을 노리는 만큼 어떠한 경우에도 응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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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미등록 대부업체 불법영업 조심을”

지난해 어머니 수술비를 구하던 20대 이모 씨는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대부업체에 200만 원의 대출을 신청했다. 수수료 명목으로 대출금의 20%를 먼저 떼고 매달 40만 원씩 이자를 내는 조건이었지만, 급한 마음에 일단 대출을 받았다. 최근 빚 독촉에 시달리던 이 씨는 해당 업체가 미등록 업체이며 연리로 따졌을 때 300%가 넘는 고금리를 내고 있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고 금융감독원에 신고했다. 금감원은 법정 최고금리 제한 규정을 담은 대부업법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함에 따라 이 같은 미등록 대부업체들의 불법 행위가 기승을 부릴 수 있다고 11일 밝혔다. 금감원과 지방자치단체들은 등록 대부업체를 상대로 기존 최고금리(연 34.9%)를 지키도록 지도하고 있지만 미등록 업체들은 여전히 감독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미등록 대부업체의 영업 행위는 최고 금리의 준수 여부를 떠나 모두 불법으로, 적발 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특히 ‘누구나’ 또는 ‘신용불량자 가능’과 같은 광고 문구를 사용할 경우 미등록 업체일 가능성이 높다”며 “급하게 돈이 필요한 경우 무작정 대부업체를 찾아가기보다는 금감원이나 한국이지론 등에서 먼저 상담받는 게 피해를 줄이는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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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개떨군 증시… 金테크 다시 반짝반짝

최근 수년째 지지부진했던 금 가격이 새해 들어 반짝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연초부터 중국 증시가 폭락을 거듭하는 데다 저유가 수렁에 빠진 중동의 정세 불안이 겹치면서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에 돈이 몰리는 상황이다.○ 시장 불안 속 안전자산 인기 미국 뉴욕상업거래소에서 2월 인도분 금 가격은 새해 첫 거래일인 4일에 1.4% 오른 온스당 1075.20달러를 나타낸 이후 4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다. 금 가격은 8일 조정을 받으며 1097.90달러로 마쳤지만 1주일 동안 3.6%나 급등했다. 주간 기준으로 지난해 8월 이후 최대 상승폭이다. 국제 금값이 상승하면서 국내 금 거래시장도 활기를 띠고 있다.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금 도매가격은 g당 4만2200원으로 올 들어 6거래일 연속 상승했다. 특히 차익 실현을 위해 매물을 내놓는 투자자도 많아지면서 전체 거래량이 크게 늘었다. 올해 첫 거래일인 4일 1341g이던 거래량은 11일 1만7822g으로 10배 넘게 증가했다. 금값 상승은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에 투자하려는 수요가 늘었기 때문이다. 특히 현재 세계 경제를 짓누르고 있는 중국의 경기 침체나 중동의 정정 불안이 단시간 내에 해결되기 어렵다는 점에서 당분간 금값 상승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최근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글로벌 투자은행들의 보고서를 인용해 “주식시장 호황기가 끝나가는 가운데 2011년부터 침체기를 보냈던 금과 같은 귀금속이 이제 다시 주목받을 시기”라고 분석했다. 다만 올해 미국이 추가로 금리를 인상할 경우 금값 상승세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강유진 NH투자증권 연구위원은 “지난 주말 발표된 미국의 고용지표가 호조를 보여 3월 금리 인상에 대한 경계심이 다소 높아졌다”면서 “금리 인상이 결정되면 달러가 강세를 보이며 금값이 조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 현물 투자부터 금 펀드까지 다양 금에 투자하는 이른바 ‘금테크’의 가장 대표적인 방법은 골드바와 같은 현물에 투자하는 것이다. 금을 살 때는 10%의 부가가치세와 5% 내외의 수수료를 내야 한다. 하지만 다른 투자 상품과 달리 시세 차익에 대해서는 별도의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서도 제외된다는 장점이 있다. 골드바 투자는 세금이나 보관 비용 등을 고려할 때 15% 이상의 수익을 내야 의미가 있으므로 최소 3년 이상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게 좋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골드뱅킹이나 금펀드와 같은 금융 상품도 있다. 골드뱅킹은 실물 거래 없이 통장에 돈 대신 금을 적립하는 방식으로 투자한다. 납입 시점의 금 시세에 따라 통장에 금이 쌓인다. 나중에 투자한 돈을 되찾을 때는 출금 당시 시세로 금을 현금화하기 때문에 금값이 오른 만큼 시세 차익을 누릴 수 있다. 금펀드는 금과 관련된 기업이나 금 지수에 연동되는 선물(先物)에 투자하는 상품이다. 현물과 달리 소액투자가 가능하고 환금성이 좋다. 다만 간접투자다 보니 현물을 직접 구입했을 때보다 금값 상승에 따른 이익이 상대적으로 작을 수도 있다. 이 밖에 1g 단위로 거래가 가능한 한국거래소 금시장을 이용하면 적은 돈으로도 투자가 가능하고 장내에서 거래할 경우 부가가치세도 면제된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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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엘리엇 ‘5% 공시룰’ 위반 결론낸 듯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다량 보유(전체 주식 중 5%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TRS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이면서 이 구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피해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와 합친 특정 회사 지분이 5%를 넘으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엘리엇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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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은행 매각, 유럽 큰손에도 노크

중동 국부펀드와의 우리은행 매각 협상이 난항을 겪자 정부가 대안 모색에 나섰다. 저유가 쇼크로 투자 여력이 떨어진 중동 대신 자금이 풍부한 유럽에서 새로운 인수자를 찾겠다는 것이다. 10일 윤창현 공적자금관리위원회(공자위) 민간위원장은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더이상 중동 국부펀드만 바라볼 수 없는 상황이며 새로운 대안을 찾아 움직여야 한다는 인식이 많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우리은행 매각 협상 전담팀을 구성해 중동 지역 국부펀드들과 지분 매각 협상을 벌여왔다. 하지만 최근 저유가가 계속되자 재정난을 우려하는 중동 산유국들이 해외 투자에 소극적인 태도로 돌아섰고, 우리은행 매각 협상 역시 별다른 진척이 없는 상황이다. 윤 위원장은 “중동의 투자 여력은 단기간 내에 회복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양적완화로 경기가 회복세에 접어든 유럽은 상대적으로 투자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했다. 최근 국제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와 무디스가 잇달아 한국의 신용등급을 상향 조정한 것도 유럽 투자자들의 한국 투자 가능성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분석된다. 이광구 우리은행장도 다음 달 중순 영국 런던과 독일 프랑크푸르트 등 유럽 지역을 돌며 직접 투자설명회(IR)에 나설 예정이다. 이 행장은 우리은행의 자산건전성 지표를 바탕으로 실적 대비 현재 주가가 저평가돼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투자자들을 설득할 방침이다. 우리은행 주가는 지난해 4월 말 1만1850원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세로 돌아서 8일 종가 기준 8540원까지 떨어졌다. 다만 아직까지 중동의 아부다비투자청처럼 유럽의 특정 투자자가 우리은행 인수에 참여하겠다는 뜻을 내비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당장 중동에서 유럽으로 협상 대상을 바꾸는 것은 아니다”면서 “어디가 됐든 매수자가 나타나면 언제든 협상에 나설 수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7월 기존의 경영권 매각 방식에 과점 주주 매각 방식을 결합한 새로운 우리은행 민영화 추진 방향을 내놨지만 아직까지 이렇다 할 성과물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금융위 측은 “매각 기한을 정하지는 않았지만 최대한 빨리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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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엇, 삼성물산 주식 다량보유 공시의무 위반혐의 조사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삼성물산과 경영권 다툼을 벌인 미국계 헤지펀드 엘리엇 매니지먼트가 주식 다량 보유(전체 주식 중 5% 이상) 공시 의무를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금융당국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엘리엇은 삼성물산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에서 ‘총수익스와프(TRS)’라는 파생금융상품을 활용했다. TRS는 매매에 따른 손익은 투자자에게 귀속되지만, 거래 주식에 대한 보고 의무는 계약자(증권사)가 부담하는 구조다. 금감원은 엘리엇이 TRS를 통해 삼성물산 주식을 사들면서 이 구조를 이용해 의도적으로 공시 의무를 피해갔다고 보고 있다. 현행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특수 관계자와 합친 특정 회사 지분이 5%를 넘으면 이를 5일 이내에 공시해야 한다. 이 규정을 어길 경우 금융당국은 해당 투자자에게 주의, 경고 등의 제재를 내리거나 검찰에 고발할 수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엘리엇에 대한 조사가 아직 진행 중이며 위반 여부와 제재 수위는 자본시장조사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증권선물위원회를 거쳐서 확정될 사안”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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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경제]오후 10시에도 ATM에 손바닥 갖다대면 체크카드 발급

“오른쪽 손바닥을 기계에 가까이 대세요.” “고객님의 신원이 확인됐습니다. 거래를 계속하세요.” 직장인 박모 씨는 퇴근 후 오후 10시가 돼서야 집 근처의 은행 무인점포에 들렀다. 현금을 인출하고 나가려던 박 씨는 평소 가입하고 싶었던 체크카드가 떠올랐다. 박 씨는 손바닥으로 바이오 인증을 마친 지 10분도 안 돼 체크카드를 발급받았다. 그는 “기존에는 카드를 발급받으려면 업무시간에 은행을 찾아가야만 해 불편했다”며 “자동화기기(ATM)에서 새 카드가 바로 나오니 신기하다”고 말했다. 이제는 통장이나 신분증은 물론이고 카드도 필요 없이 정말 ‘몸’만 가면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할 수 있는 시대가 열렸다.손바닥·홍채로 카드 발급까지 ‘OK’ 국내에서 고객이 영업점에 가지 않고 은행 업무를 할 수 있게 된 것은 1990년대 초부터다. 당시 영업점이 아닌 별도의 공간을 만들어 ATM만 설치하는 형태의 무인점포가 처음 생겨났다. 365일, 24시간 언제라도 이용할 수 있는 무인점포를 두고 당시 언론에서는 “꿈의 은행이 등장했다”고 소개했다. 비슷한 시기에 텔레뱅킹과 PC뱅킹 등 집에서 계좌이체 등이 가능한 홈뱅킹 시대도 열렸다. 그로부터 20여 년이 지난 현재 정보기술(IT)의 발달은 과거 상상하기 어려웠던 금융 인프라를 만들어 내고 있다. 신한은행이 지난해 12월 선보인 셀프뱅킹창구 ‘디지털 키오스크’는 국내 최초로 손바닥 정맥으로 고객의 신분을 확인하는 시스템이다. 사람마다 손바닥에 있는 혈관 형태가 모두 다르다는 점을 이용한 방식으로 손바닥을 인식기에 가까이 대기만 하면 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일란성 쌍둥이조차 손바닥 정맥 형태가 다르다”면서 “다른 사람의 손바닥으로 잘못 인식할 확률은 0.0001%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기업은행과 우리은행은 홍채 인식을 통해 거래가 가능한 ATM 도입을 서두르고 있어 은행권의 인증 경쟁은 갈수록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단순히 인증 수단이 카드에서 신체 일부로 바뀐 게 전부가 아니다. 카드나 통장에 비해 분실 위험이 적고, 복제가 어려운 수단을 적용한 만큼 기존보다 더 많은 업무가 가능해졌다. ‘디지털 키오스크’의 경우 신규 계좌를 개설하거나 카드를 발급받는 등 100가지가 넘는 창구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규제 완화로 날개 단 핀테크 국내에서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된 것은 오래전 일이다. 다만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 이용 등 번거로운 절차가 뒤따랐다. 하지만 이제 핀테크의 확산으로 이런 불편함마저 하나둘씩 사라지고 있다. 뱅크월렛카카오 등 소액 송금 애플리케이션(앱)은 앱을 켜서 돈을 받을 친구와 금액을 입력하고 비밀번호만 누르면 바로 송금이 가능하다. 기존 모바일뱅킹에서처럼 공인인증서 비밀번호나 보안카드 번호, 상대방의 계좌번호를 입력하지 않아도 돼 훨씬 간편하다. 올해부터는 법이 개정돼 네이버페이, 트랜스퍼와이즈 등 국내외 모바일 결제서비스를 통해 건당 3000달러, 1인당 연간 2만 달러까지 외화도 송금할 수 있다. 올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면 핀테크 경쟁은 더욱 달아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점포 없이 온라인과 모바일만 이용하는 인터넷은행 특성상 기존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서비스를 내놓을 것”이라며 “시중은행들도 젊은 고객을 뺏기지 않도록 기술 개발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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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삐 풀린 대부업 고금리… 당국, 폭리차단 일일점검

“대부업법이 일몰(日沒)돼 최고 금리 제한이 없어졌다는 사실조차 몰랐습니다.”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의 한 대부업체 사무실에 서울시 대부업체 현장점검반 4명이 들이닥치자 대부업체 직원은 당황한 표정이 역력했다. 16.5m²(5평) 남짓한 주거용 오피스텔에는 책상 2개가 전부였다. 벽에는 대부업체 등록증과 ‘대출 금리는 월 2.9%, 연 34.9% 이내’라는 문구가 적힌 안내문이 붙어 있었다. 직원은 “우리는 법정 최고 금리를 준수해왔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고 강조했지만 점검반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출 계약서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봤다. 점검 결과 기존 법정 최고 금리(34.9%)를 넘긴 거래는 적발되지 않았지만 대출 계약서를 작성할 때 의무적으로 명시해야 할 연체 이자율을 표기하지 않은 계약서가 발견됐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표준계약서가 아닌 다른 양식의 계약서를 쓴 사례도 눈에 띄었다. 앞으로 시정할 것을 지시한 현장점검반은 또 다른 업체로 바삐 발걸음을 옮겼다.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해 말 국회를 통과하지 못해 서민들이 고금리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관내 대부업체들에 기존 법정 최고 금리를 지켜 달라는 협조 공문을 발송한 데 이어 이날 대대적인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금융위원회는 기획재정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공정위 등 관련 부처와 ‘긴급 대부업정책협의회’를 열었다. 정부는 우선 일일점검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 행자부는 시도별 점검 실적을, 금감원은 여신금융회사 및 대형 대부업체에 대한 점검 결과를 매일 집계해 매주 2회 금융위에 통보하는 방식이다. 34.9%가 넘는 대출금리를 적용하는 등 행정지도를 위반한 사례가 발생하면 시정 권고를 내린 뒤 필요한 경우 즉각 지자체·금감원이 주도해 현장검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신고센터 운영도 강화한다. 금감원이 이미 운영 중인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 외에 광역 지자체에 별도의 신고센터를 마련해 고금리 영업행위에 대한 제보를 받는다.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협의회에서 “대부업법의 조속한 개정 등을 위해 국회와 최대한 협조해 나갈 것”이라며 “입법 지연에 따른 비상 상황인 만큼 범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노력과 협조를 당부한다”고 강조했다. 행자부는 7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를 열어 대부업 감독권을 쥐고 있는 지자체의 협력을 다시 한 번 요청할 계획이다. 한국대부금융협회 이재선 사무국장도 “대형 대부업체들도 일시적 실효 상태를 이용해 금리를 올리는 등의 영업은 하지 않기로 뜻을 모은 상태”라고 강조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규제를 소급 적용해 실효 기간에 과도하게 높은 수준의 금리로 체결된 계약에 대해서도 현행법상 최고 금리 한도가 적용될 수 있도록 여야와 합의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같은 정부 대응과 민간의 협조 노력에도 불구하고 우려는 여전하다. 대부업체가 아무리 높은 금리를 받아도 법적 제재를 피할 수 있는 만큼, 법 공백 상태가 장기화되면 고금리 대출 영업이 활개를 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상황이 어려운 중소 대부업체가 문제다. 한 대부업계 관계자는 “올해 최고금리가 인하될 것을 우려한 업체들이 지난해 말 영업을 강화해 12월 대부업계 대출액이 급증한 것으로 안다”며 “이처럼 영세 업체들은 금리 1%에도 민감한 만큼 고금리 영업의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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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묻지마 창업’ 탓… 자영업자 빚 520조

2013년 말 회사를 그만둔 최모 씨(61)는 지난해 초 동네의 상가건물을 임차해 낙지 전문점을 차렸다. 개업 초기만 해도 손님들이 어느 정도 북적댔지만 시간이 갈수록 식당은 썰렁해져만 갔다. 최 씨는 인건비 부담을 줄이려고 아들과 며느리까지 데려다 함께 일을 했다. 하지만 한 달에 수백만 원인 임차료조차 내기 힘든 상황에 처했다. 최 씨는 결국 개업한 지 1년도 안 된 지난해 말 사업을 접었다. 임대보증금과 인테리어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최 씨가 은행에서 빌린 3000만 원은 고스란히 빚으로 남았다. 최근 은퇴한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들이 생계형 창업에 뛰어들면서 자영업자들의 대출 규모가 총 520조 원에 육박했다. 이 대출이 최근 음식·숙박업 등 경기민감 업종에 몰리면서 부실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가 5일 발표한 ‘가계부채의 구조적 문제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6월 말 기준 자영업자 대출은 519조5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이 중 담보인정비율(LTV)이 70%를 넘는 고위험 대출이 전체의 18.5%를 차지했다. LTV가 높으면 부동산 가치가 하락했을 때 담보를 내놔도 나중에 빚을 갚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 일반 가계부채에 이어 자영업자 대출이 금융시장의 잠재적 위험요인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이다. 업종별로 보면 전체 사업자 대출(작년 9월 말 기준) 가운데 34.4%가 부동산 임대업에 몰려 있었고, 도소매업(16.9%), 음식·숙박업(10.2%) 등의 비중이 높았다. 정희수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사업자 대출이 주로 경기를 많이 타고 소득 흐름이 불규칙한 업종에 몰려 있어 일반 가계 대출에 비해 부실 위험이 더 높다”고 지적했다. 실제 빚을 얻어 자영업에 뛰어들어도 사업을 지속하는 게 쉽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치킨집, 커피숍을 포함한 음식·숙박업처럼 상대적으로 창업이 쉬운 일부 업종에 자영업자들이 몰리면서 경쟁이 더욱 치열해졌기 때문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창업 기업의 3년 생존율은 38.2%에 그쳤다. 10개 기업 가운데 6개 기업은 창업한 지 3년 안에 문을 닫는다는 뜻이다. 특히 음식·숙박업종의 3년 생존율은 28.5%로 예술·스포츠·여가(27.6%)를 제외한 전체 업종 가운데 가장 낮았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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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사 1만명 주식보유현황 전수조사

금융당국이 1만 명에 달하는 회계법인 소속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현황을 전수조사하기로 했다. 지난해 말 일부 회계사들이 회계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로 주식 투자에 나섰다가 적발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다. 4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한국공인회계사회를 통해 국내 회계법인에 소속된 회계사들의 주식 보유 내용을 취합 중이며, 이 자료를 넘겨받아 신고가 제대로 이뤄졌는지 검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에서 활동 중인 공인회계사는 총 1만8117명이며 이 중 절반가량인 9517명이 회계법인에 소속돼 있다. 현행 공인회계사법상 파트너 이상의 임원은 자신이 소속된 회계법인이 감사하는 전체 기업에 투자할 수 없고, 부장 이하 회계사는 자신이 감사 중인 기업에 한해 투자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금감원 측은 “이번 조사를 통해 자신이 감사를 맡은 회사의 주식을 보유한 회계사는 현행법에 따라 강력히 처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검찰은 감사 대상 회사의 미공개 정보를 빼돌린 회계사 32명을 적발한 바 있다. 이들 가운데 2명은 이 정보로 주식 투자에 나서 억대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이 사건을 계기로 각 회계법인들에 내부 통제 기준을 강화하도록 주문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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