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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영

김소영 기자

동아일보 경영전략실 경영총괄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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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소영 기자입니다.

k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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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3-01~2026-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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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일반3%
노동3%

  • 노래방 목욕탕 헬스장에 ‘백신패스’… 유흥시설은 자정까지만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으로 전환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다. 업종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던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상당수 완화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달라질 일상의 모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11월 중순에 10명이 모이는 송년회를 계획 중이다.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차로 클럽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 “다음 달부터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식당에서 모일 때는 10명 중 미접종자가 일부 포함돼도 괜찮다. 미접종자 허용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재개되지만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용도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건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출입이 불가능하다.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12월 중순 이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백신 패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어디서 백신 패스를 사용하나. 몸이 안 좋아 접종을 못한 사람은 외출을 못하게 되나.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이다. 이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도 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학생증 등을 제시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얼마 동안 쓸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다만 밤 시간대에 효력이 종료될 수도 있어 시설에 따라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도 효력을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오후 7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들고 목욕탕을 갔다가 효력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헬스장 골프장 등에서 샤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수도권에 한해 시행되던 골프장 샤워시설 운영 금지도 같은 시기에 풀린다.”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콜라도 마실 수 있나. “그렇다.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만 모인 상영관에서는 팝콘과 콜라 섭취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행끼리 좌석을 띄우지 않고 나란히 앉을 수도 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leemail@donga.com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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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래방·헬스장 ‘백신 패스’…일상 회복 어떻게 달라지나

    다음 달 1일부터 국내 방역체계가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국민들의 일상생활이 크게 바뀐다. 업종에 따라 1년 넘게 이어지던 영업시간 및 모임인원 제한이 완전히 폐지되거나 상당수 완화된다.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달라질 일상의 모습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11월 중순에 10명이 모이는 송년회를 계획 중이다. 함께 식당에서 밥을 먹고, 2차로 클럽에 가는 것도 가능한가. “다음 달부터 10명까지는 모일 수 있다. 다만 백신 접종 여부를 잘 따져봐야 한다. 식당에서 모일 때는 10명 중 미접종자가 일부 포함돼도 괜찮다. 미접종자 허용 인원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클럽 감성주점 등 유흥시설은 영업이 재개되지만 밤 12시에 문을 닫아야 한다. 이용도 접종 완료자만 가능하다. 건강 때문에 백신을 맞지 않았거나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어도 출입이 불가능하다. 유흥시설 영업시간은 12월 중순 이후 조정될 것으로 보인다.” ―백신 패스가 도입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가. “백신 패스는 ‘접종증명·음성확인제’와 같은 말이다.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나 유전자증폭(PCR)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은 걸 증명한 사람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접종 완료자는 시설 관리자에게 ‘질병관리청 COOV’ 애플리케이션(앱)을 보여주거나 접종 이력이 연동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고 출입하면 된다. 스마트폰 사용이 어려운 고령층은 종이증명서 또는 신분증에 붙이는 접종완료 스티커를 사용하면 된다.” ―어디서 백신 패스를 사용하나. 몸이 안 좋아 접종을 못한 사람은 외출을 못하게 되나. “백신 패스 적용 시설은 유흥시설, 노래연습장, 실내체육시설, 목욕장업, 경륜·경정·경마장, 카지노 등이다. 이 중 유흥시설을 제외한 곳은 접종 대신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 등도 출입할 수 있다. 예를 들어 11월부터 백신 미접종자가 실내체육시설인 헬스장에 가려면 PCR 음성 확인서나 의사 소견서, 학생증 등을 내야 한다.” ―PCR 음성 확인서는 발급 후에 얼마 동안 쓸 수 있나. “원칙적으로는 발급 후 48시간까지 유효하다. 다만 밤 시간대에 효력이 종료될 수도 있어 시설에 따라 48시간이 지난 날의 밤 12시까지도 효력을 인정해 준다. 예를 들어 백신 미접종자가 오후 7시까지 효력이 인정되는 PCR 음성 확인서를 들고 목욕탕을 갔다가 효력 시간이 지났다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라 밤 12시까지 머무를 수 있는 것이다.” ―헬스장에서 샤워는 언제부터 할 수 있나. “다음 달 1일부터 헬스장 등 실내체육시설에서 샤워실을 이용할 수 있다. 러닝머신 속도와 음악 속도를 제한하던 규정도 사라진다.” ―이제 영화관에서 팝콘을 먹고 콜라도 마실 수 있나. “그렇다. 백신 패스를 받은 사람들만 모여 있으면 가능하다. 접종 완료자,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을 받은 사람, 의학적 이유로 인해서 백신을 못 맞는 사람, 18세 이하 청소년만 모인 상영관에서는 팝콘과 콜라 섭취가 가능하다. 이 경우 일행끼리 좌석을 띄우지 않고 나란히 앉을 수도 있다.”김소영 ksy@donga.com·이지윤 기자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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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위 “내달초 식당-카페 영업시간 제한 해제”

    11월 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등에 이른바 ‘백신 패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단계적 일상회복(위드 코로나)’ 방안을 논의했다. 일상회복위는 백신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사망자 비율을 핵심 방역지표로 삼아 단계적인 방역 완화를 강조했다. 거리 두기 개편 역시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고, 2그룹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이다. 3그룹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결혼식장 등이다.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가장 위험도가 낮은 3그룹과 2그룹 일부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위는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백신 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신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를,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 패스는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2,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제시됐다.클럽 등 유흥시설엔 내달 백신패스 도입 일상회복위, 위드 코로나 논의22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자는 3500만 명을 넘었다. 접종 완료율은 68.2%로 이르면 23일 중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백신 패스에 대해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진의 확인서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한 18세 미만 청소년도 배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학교, 학원, 직장 등 사회 필수 기능을 하는 곳은 백신 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상회복위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황 악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정 교수는 “일일 확진자 2만5000명, 입원 중환자 3000명 발생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며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확진자가 몇 만 명씩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29일 중대본 회의 후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이지윤 기자 asap@donga.com}

    • 2021-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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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전환땐, 식당-카페 시간제한 해제”

    11월 초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되고, 유흥시설 등에 이른바 ‘백신패스’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2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회복)’ 방안을 논의했다. 일상회복위는 백신 접종 완료율과 중환자·사망자 비율을 핵심 방역지표로 삼아 단계적인 방역 완화를 강조했다. 거리 두기 개편 역시 위험도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방역당국은 위험도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을 1~3그룹으로 분류한다. 1그룹은 유흥시설 등이고, 2그룹은 식당 카페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이다. 3그룹은 학원과 독서실, 영화관, 결혼식장 등이다. 다음 달 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가장 위험도가 낮은 3그룹과 2그룹 일부 시설은 영업시간 제한이 해제될 가능성이 높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방역 완화 조치는 그동안 고통이 컸던 업종이나 소외계층, 그리고 감염 확산의 위험이 낮은 시설부터 과감하고 적극적으로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일상회복위는 또 유흥주점 등 고위험시설의 경우 영업을 허용하되 백신패스를 적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 백신 접종자는 접종 증명서를, 미접종자는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확인서를 소지해야 이용이 가능하다. 다만, 백신패스는 위드 코로나 시작 이후 2, 3개월 정도 한시적으로 적용하는 걸로 제시됐다. 22일 0시 기준 국내 접종 완료자는 3500만 명을 넘었다. 접종 완료율은 68.2%로 이르면 23일 중 70%를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유아, 어린이를 제외하고 아직도 백신을 맞지 않거나 접종을 완료하지 못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넘는다. 위드 코로나에 맞춰 도입될 백신패스에 대해 ‘미접종자 차별’이라는 지적이 계속 나오는 이유다. 이에 따라 정부는 미접종자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이기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제1통제관은 “기저질환으로 접종을 받기 어려운 경우 의료진 확인서가 있다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접종 기회가 많이 주어지지 못한 18세 미만 청소년도 배려 대상”이라고 말했다. 22일 오후에 열린 위드 코로나 관련 토론회에서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대중교통이나 의료시설, 학교, 학원, 직장 등 사회 필수 기능을 하는 곳은 백신패스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엔 방역과 의료 뿐 아니라 사회 각 분야의 큰 변화가 예상된다.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유치원‧초‧중‧고교의 등원‧등교, 대학의 대면수업을 지금보다 확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콘서트와 음악회 등 문화행사 확대도 제안한 만큼 문화예술계에도 훈풍이 불 것으로 보인다. 경제 회복을 위해 소비쿠폰 지급을 재개하고 ‘코리아세일페스타’와 같은 행사 개최도 논의됐다. 하지만 일상회복위는 마스크 착용 등 기본방역조치를 지속적으로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상황 악화에 대비한 ‘컨틴전시 플랜(비상계획)’ 수립을 제안했다. 이날 오후 위드 코로나 토론회에서도 비슷한 지적이 나왔다. 정 교수는 “일일 확진자가 2만5000명, 입원 중인 중환자가 3000명 발생할 경우도 대비해야 한다”며 “속도 조절과 최적의 방역조합을 찾는 데 실패하면 최악의 경우 내년 상반기 확진자가 몇 만 명씩 발생하는 대규모 유행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정부는 25일 공청회를 열고 29일 중대본 회의 후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과 겹치는 27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핼러윈 데이 특별 방역 점검’을 실시한다. 이기일 중대본 제1통제관은 “(방역 수칙을) 위반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강제출국 조치하고 위반된 업체에 대해서도 고발, 운영중단, 과태료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소영기자 ksy@donga.com이지윤기자 asap@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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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루 1000만건 찍히는 QR코드, 방문 기록은 어디로 갈까?

    식당이나 카페, 학원, 결혼식장 등 거의 모든 시설에 들어가기 전 잠깐 멈춰 스마트폰으로 전자출입명부(QR코드)를 찍는 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전까지 거의 해본 적 없었지만 이젠 자연스러운 일상입니다. 하루에 적어도 한 번은 꼭 찍게 되는 QR코드. 그래서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코로나19 발생 이후 전 국민이 총 몇 번이나 QR코드를 찍었을까요? 정답은 ‘약 20억 건’입니다. 국민 한 명이 약 40번 정도 찍은 셈입니다.● 전 국민이 하루에 약 1000만 건씩 방역 당국이 코로나19 확산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QR코드를 처음 도입한 건 지난해 6월입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복지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당시부터 올 8월까지 전 국민이 찍은 QR코드는 총 20억6875만317건에 달합니다. 지난해 6월 한 달 동안에는 601만5093건 이었는데 점점 늘어서 올 8월에는 2억7971만3643건을 기록했습니다. 최근에는 하루에 약 1000만 건씩 찍힌다고 하네요. 한번 QR코드를 찍었다고 해서 그 정보가 영원히 보관되는 건 아닙니다. 보관 기간 28일이 지나면 QR코드는 자동 파기됩니다. 20억 여 건 중에서 올 8월 기준 파기된 QR코드는 총 18억1512만2835건입니다. 20억 여 건 중 확진자 동선과 접촉자 파악 등 역학조사에 활용된 건 총 481만2049건입니다. QR코드 도입 전 사용하던 수기 명부에는 허위 기재와 개인정보 유출 등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QR코드가 도입되면서 그런 걱정은 크게 줄었죠. 또 특정 시설에서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출입자와 접촉자를 파악하는 속도도 훨씬 더 빨라졌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최근에는 백신 접종 이력과 연계되는 등 그 기능이 더욱 확대되고 있습니다.● QR코드는 어디로?여기서 궁금증이 하나 더 생겼습니다. QR코드를 찍고 나면 그 QR코드는 어떻게 처리될까요? 일단 다중이용시설의 관리자에게는 관리자용 QR코드 애플리케이션(앱)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가 이 관리자용 앱에 QR코드를 찍으면, 해당 앱에서 QR코드를 인식해 ‘방문 기록’을 만들어냅니다. 그런데 이 방문기록에는 QR코드를 찍은 시간과 장소만 기록될 뿐 QR코드를 찍은 사람의 ‘인적정보’는 저장되지 않습니다. 방문기록은 한국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송돼 서버에 저장되고요. 인적정보는 네이버와 카카오와 같이 QR코드를 발급한 회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 집단 감염이 발생해 확진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해지면 질병관리청은 두 개의 기관에 각각 정보를 요청해야 합니다.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는 ‘언제 어디를’에 해당하는 방문기록을, 네이버와 카카오 등에는 ‘누가’에 해당하는 인적정보를 요청하는 겁니다. 질병청이 두 개의 정보를 결합해야 비로소 ‘누가 언제 어디를 다녀갔는지’에 대한 정보가 완성됩니다. 이 과정을 도식화한 그림이 아래와 같습니다. 당초 방역당국은 이 QR코드를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경계 단계일 때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일상에 깊이 자리 잡은 QR코드는 과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이후에도 계속 우리와 함께 할까요. 아니면 다시 QR코드 없이 식당과 카페를 출입하던 때로 돌아가게 될까요. 아직은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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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美 “얀센 접종 두달 넘으면 부스터샷 서둘러 맞아야”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얀센과 모더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대한 추가 접종(부스터샷)을 20일(현지 시간) 승인했다. 이로써 화이자를 포함해 미국에서 사용 승인이 난 백신 세 종류 모두 부스터샷이 가능해졌다. FDA는 앞서 지난달 22일 화이자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했다. FDA는 20일 얀센, 모더나 백신의 부스터샷을 승인하면서 특히 얀센 백신에 대해 예방 효과가 급격히 떨어지기 때문에 추가 접종을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 번만 맞으면 접종을 완료한 것으로 보는 얀센 백신의 예방 효과가 접종 직후엔 88%이지만 5개월 뒤 3%밖에 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이 때문에 FDA는 얀센 백신 부스터샷 대상과 간격을 화이자 모더나와 달리했다. FDA는 얀센 백신의 경우 18세 이상이고 접종 후 2개월이 지났으면 부스터샷 대상이라고 했다. 미국에서는 얀센 백신을 18세 이상만 맞아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모두 추가 접종을 하라는 것이다. 화이자와 모더나는 65세 이상 고령층이거나 18∼64세 중 기저질환이 있는 고위험군만 부스터샷 대상이다. 또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야 한다. FDA는 화이자 모더나 얀센 백신 모두 부스터샷으로 쓸 수 있다며 ‘교차 접종’을 승인했다.“국내 얀센 접종자, 화이자-모더나로 부스터샷” 美, 얀센-모더나 부스터샷 승인 미국 식품의약국(FDA)이 얀센 백신의 부스터샷 필요성을 강조한 것은 그만큼 이 백신의 예방 효과가 빠르게 떨어지기 때문이다. 또 접종 완료 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이른바 ‘돌파감염’ 비율도 얀센 백신 접종자들이 상대적으로 높다. 국내 돌파감염 비율을 보면 21일 0시 기준으로 얀센 백신이 0.244%로 가장 높았다. 이어 아스트라제네카(0.085%), 화이자(0.050%), 모더나(0.006%) 순이었다. 얀센 백신의 경우 예방률의 급격한 하락과 상대적으로 높은 돌파감염 비율 때문에 정부 당국은 부스터샷 시기를 앞당기려 하고 있다. 정부는 당초 얀센 백신 추가 접종을 12월부터 시작하려 했으나 이를 앞당겨 11월 시행을 추진하고 있다. 정부 당국은 다음 주 중에 코로나19 백신 부스터샷 계획을 내놓는다. 홍정익 코로나19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팀장은 “얀센 접종자의 부스터샷은 (화이자, 모더나 등) ‘mRNA’ 백신으로 준비하고 있다”고 21일 밝혔다. 국내에서는 21일 0시 기준으로 147만3617명이 얀센 백신을 맞았다. 교차접종의 효과와 부작용을 놓고서는 세계적으로 논쟁이 있었지만 FDA가 이를 승인한 것은 백신 수급 문제 등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접종한 백신과 같은 종류의 백신만 부스터샷을 승인하면 공급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은택 기자 nabi@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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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끊이지 않는 여가부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올 2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개월을 선고받은 A 씨. A 씨는 여성가족부와 연계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채용한 ‘아이돌보미’였다. 그는 지난해 6월 생후 7개월 된 아이를 돌보던 중 아이가 ‘빨리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수십 차례 아이의 얼굴을 때리고 밀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해 아동의 부모가 아이돌보미 서비스를 이용하면서 집 안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는 등 아동에게 혹시 발생할지 모르는 위험에 대비하고자 했는데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이 발생해 상당한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후 여가부는 A 씨의 아이돌보미 자격을 취소했다.● 자격 정지·취소된 아이돌보미 63명 A 씨처럼 아이돌보미가 아동학대 등을 저질러 자격이 정지되거나 취소되는 사건이 끊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여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자격이 취소되거나 정지된 아이돌보미는 총 63명이다. 연도별로는 2018년 16명, 2019년 18명, 2020년 19명, 올해 8월까지는 10명인 것으로 조사됐다. 63명 중 자격정지된 이들이 52명. 자격이 아예 취소된 이들은 11명이다.아이돌보미는 여가부가 운영하는 일종의 공공 베이비시터 서비스다. 아이돌봄 지원법상 아이에게 신체적·정신적 학대를 가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를 소홀히 하는 등의 행위를 한 아이돌보미는 자격이 정지된다. 아동학대 관련 범죄로 처벌을 받거나 자격정지 처분을 세 번 이상 받은 아이돌보미는 아예 자격이 취소된다. 올해 5월 아동학대처벌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은 B 씨도 아이돌보미 자격이 취소됐다. B 씨는 지난해 8월 생후 8개월 된 아이를 돌보다 아이가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어렵다. 어쩌란 말이냐”고 고함을 지르며 아이의 등을 수십 번 때린 것으로 조사됐다.● “돌보미 교육의 질 높이고 처우 개선해야” 여가부는 2019년 발생한 ‘서울 금천구 아이돌보미 아동학대 사건’을 계기로 아이돌보미 선발 요건과 교육 등을 강화하는 개선책을 마련했다. 하지만 여전히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이돌보미로 활동하려면 80시간의 교육과정을 거쳐야 한다. 이중 아동 권리 및 학대 예방 교육이 8시간이다. 김범중 중앙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양적으로 턱없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그 내용도 대부분 피상적인 내용에 그친다”고 교육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아이돌보미의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돌봄 서비스의 질을 관리하기 위한 모니터링 제도도 있다. 모니터링 담당자가 아이돌보미 제도를 이용하는 가정에 주기적으로 전화를 하고 필요할 경우 현장 방문 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서비스가 제공되는 공간이 ‘가정’이다 보니 직접 방문하기에 한계가 있고 최근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그마저도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게다가 모니터링 인력의 정원도 다 채우지 못하고 있다. 여가부에 따르면 시군구별 모니터링 전담인력은 정원이 227명이지만 올 9월 기준 198명만이 재직 중이다. 시도별 모니터링 인력은 올 8월 기준 정원 32명에 28명이 활동하고 있다. 여가부 관계자는 “관리 인력을 충분히 확보하기 위해서 예산 관련 부처와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 아이돌보미의 처우 개선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 교수는 “현실적으로 쉬운 일은 아니지만 이들의 처우가 개선될 때 더 전문성을 지닌 이들이 공공 돌봄 서비스 영역으로 진입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양 의원은 “아이돌보미는 공공 돌봄 서비스인 만큼 부모들이 민간 베이비시터보다 더 믿고 아이를 맡길 수 있어야 한다”며 “여가부가 돌봄 서비스 이용자들의 기대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더 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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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택치료앱 안깔아도 제재 없고, 확진후 5일간 안내도 못받아”

    서울에 사는 최모 씨(36·여)는 최근 가족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3일 2세 딸을 시작으로 4일과 7일 남편과 최 씨의 감염이 잇달아 확인됐다. 처음 딸이 확진 판정을 받자마자 최 씨는 재택치료를 신청했다. 하지만 나흘 후인 7일까지 방역당국으로부터 어떤 안내도 받지 못했다. 다음 날에야 재택치료 수칙을 전달받았고, 10일 체온계와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 키트가 지급됐다. 최 씨는 “재택치료 상황을 처음 겪는데 아무 안내가 없어서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11월 초 본격적인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을 위해 재택치료 시스템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19일 0시 기준 재택치료 중인 환자는 전국 2627명.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재택치료 대상자가 크게 늘어날 수밖에 없어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가장 중요한 건 재택치료 환자의 건강 상태 확인이다. 서울에 사는 A 씨(22·여)는 재택치료 시작 5일째가 돼서야 협력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 전까지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어딘지도 몰랐다. 재택치료 규정상 보건소 협력병원은 하루 1, 2차례 비대면으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재택치료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한 조치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애플리케이션(앱) 의무 설치도 아직 유명무실한 상태다. 이달 14일까지 재택치료를 받았던 김모 씨(27)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택치료 시작 후 7일째 받은 안내문을 통해 처음 알았다”며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 제재도 없었다”고 전했다. 현장에선 ‘예견된 혼란’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보건소 등이 이미 백신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과부하가 걸린 상황에서 재택치료를 감당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이 재택치료자를 방치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는데 인력이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단장)은 “재택치료자용 키트나 소독제, 약 배송 같은 단순 업무를 민간에 맡기는 것도 대안”이라고 말했다. 확진자 수는 줄어들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073명으로 이틀째 1000명대 초반이다. 하지만 사망자는 21명이 나왔다. 7월 4차 유행이 시작된 이후 하루 사망자 수로 가장 많다. 이 중 14명은 불완전 접종(미접종 또는 1차만 접종) 상태의 고령 확진자였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 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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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확진후 5일간 방치, 감시앱 안 깔아도 제재 없어… 재택치료 혼란

    서울에 사는 최모 씨(36·여)는 최근 남편과 2살 딸 등 가족 세 명이 모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고 재택치료를 했다. 이달 3일 최 씨의 딸이 가족 중 가장 먼저 양성 판정을 받았지만 그로부터 닷새가 지난 8일까지 재택치료를 할 때 지켜야 하는 수칙에 대한 안내를 전혀 받지 못했다. 건강상태를 체크할 수 있는 체온계, 산소포화도 측정기 등이 담긴 재택치료자용 키트는 보건소로부터 이달 10일에야 받았다. 최 씨는 “재택치료라는 상황을 처음 겪는데 아무런 안내도 없이 방치돼 너무 당황스러웠다”고 말했다. 안내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자 재택치료자들이 보건소 대신 재택치료 협력병원으로 문의를 하기 시작하면서 병원 업무에 지장이 생기기도 했다. 재택치료 협력병원은 확진자의 건강상태 모니터링과 응급상황에 대응을 하는 곳인데 재택치료자들이 답답한 마음에 병원에 각종 문의를 했던 것이다. 서울의 한 자치구는 재택치료자들에게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죄송하다. 보건소와 통화 안 된다고 협력병원 비상연락망을 사용하시면 절대 안 된다. 병원 연락망 폭주로 비상 응급 대응체계가 무너져 응급 진료가 안된다고 한다’는 내용의 문자를 보내기도 했다.● 재택치료 시작했지만 건강 모니터링 담당 병원조차 몰라‘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의 핵심인 재택치료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되는 가운데 곳곳에서 혼란이 생기고 있다. 19일 0시 기준 전국의 재택치료자는 2627명으로 9월 23일 805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크게 늘었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로 전환되면 재택치료자가 더 늘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더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안전한 재택치료가 가능하려면 확진자가 집에 있더라도 정기적으로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보건소의 협력병원이 비대면으로 확진자의 건강 상태를 확인해야 하지만 서울에 사는 A 씨(22·여)는 재택치료 시작 5일째가 되어서야 협력병원의 연락을 받았다. 그 전까지 A 씨는 자신을 담당하는 병원이 어딘지조차 알지 못했다. A 씨는 “만약 재택치료 대신 생활치료센터에 들어갔다면 다른 사람과 생활해야 한다는 불편함은 있었겠지만 적어도 내가 방치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지금 상황대로라면 다른 확진자들에게 재택치료를 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앞서 재택치료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있는 애플리케이션(앱)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역시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실정이다. 이달 14일까지 재택치료를 받은 김모 씨(27)는 “앱을 설치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택치료를 시작한 지 7일째 되는 날 집에 도착한 안내문을 보고 처음 알았다”며 “재택치료가 끝날 때까지 앱을 설치하지 않았는데도 아무런 제재가 없었다”고 말했다. 김 씨는 이어 “재택치료가 끝난다는 안내를 받을 때 처음으로 재택치료 담당자와 통화를 했다”고 말했다.● “보건소 업무 효율화 해야”일선 보건소 등에선 사실상 ‘예견된 혼란’이라고 입을 모은다. 이미 백신 접종과 선별진료소 운영 등으로 과부화가 걸린 상황에서 재택치료 업무까지 현장에서 다 감당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서울의 B 자치구 관계자는 “구청이 확진자들을 방치한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온다”며 “감당할 현장 인력은 없는 상황이라 조치할 방법도 없어 답답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재택치료자들에게 제때 필요한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보건소의 업무 효율화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임승관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장(경기도 코로나19 홈케어 운영단장)은 “재택치료자용 키트나 소독제, 약 배송과 같은 단순 업무는 민간에 아웃소싱해서 보건소의 업무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김성준 인턴기자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졸업}

    • 2021-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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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 240만원 건보료 내는 10세 임대업 대표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10세 어린이로 매달 건보료 약 240만 원을 내고 있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2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세 미만이 18명, 5∼9세 71명, 10∼14세 145명, 15∼17세가 8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23명 중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로 분류된 10세 아동이다. 이 아동은 연간 약 2억7900만 원을 벌어 매달 약 240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미성년자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8세로 평균적으로 매달 건보료를 약 104만 원 내고 있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데는 부모의 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있으면서 수억, 수천만 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 형태가 아니다”라며 “부모의 부당한 건보료 납부가 의심되는 만큼 건보공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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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건보료 내는 미성년자 대표 300명 넘어…月 240만원 내는 10세 어린이도

    사업체 대표로 이름을 올리고 건강보험료(건보료)를 내는 미성년자가 300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가장 많은 건보료를 내는 사람은 10세 어린이로 매달 건보료 약 240만 원을 내고 있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8월 기준 건강보험 직장가입자 중에서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는 323명에 달했다. 연령별로 보면 5세 미만이 18명, 5~9세 71명, 10~14세 145명, 15~17세가 89명으로 집계됐다. 미성년자 사업장 대표 323명 중 건보료를 가장 많이 내는 이는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로 분류된 10세 아동이다. 이 아동은 연간 약 2억7900만 원을 벌어 매달 약 240만 원의 건보료를 내는 것으로 조사됐다. 건보료를 많이 내는 미성년자 대표 10명 중 9명은 부동산 임대업 대표자였다. 이들의 평균 연령은 9.8세로 평균적으로 매달 건보료를 약 104만 원 내고 있었다. 이처럼 미성년자가 직장가입자로 등록된 데는 부모의 소득을 줄여 소득세나 건보료를 낮추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서 의원은 “미성년자가 사업장 대표로 있으면서 수억, 수천 만 원의 보수를 가져가는 것은 상식적인 경영형태가 아니다”라며 “부모의 부당한 건보료 납부가 의심되는 만큼 건보공단의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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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도권 독서실-극장 내주 밤12시 영업 가능할듯

    18일부터 수도권의 사적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에서 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그 대신 식당, 카페의 매장 영업시간은 지금처럼 오후 10시까지로 계속 제한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전파 위험이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공연장, 영화관 등 4개 시설은 수도권에서도 밤 12시까지 영업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거리 두기 조정안을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다. 정부는 특히 늘어날 모임 인원(2명)을 백신 접종 완료자로 제한할지, 미접종자도 허용할지에 대해 검토 중이다. 각종 행사나 실외공연,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는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모임 인원, 미접종 4명 포함 8명으로 확대 검토 ‘위드 코로나’ 前 거리두기 오늘 발표 정부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결정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업종 등을 놓고 방역당국과 정치권, 관련 업계 사이에 이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조정안에는 ‘방역 유지’와 ‘소상공인 배려’가 어느 정도 절충됐다. 일단 현행 거리 두기가 연장된다. 다만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게 확정적이다. 처음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독서실 등 일부 업종만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8인 모임’15일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이 확정되면 18일부터 수도권 등의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에서 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4명이 함께 모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늘린다. 수도권에선 올 2월 15일부터 8개월째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8명까지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당, 카페 외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에 대해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유흥시설 등은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집합 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를 미리 완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 85%면 마스크 없이 코로나 이겨”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 되면 이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과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수차례 언급한 방역 당국이 ‘노 마스크’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독일 코호연구소가 전 인구의 85%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강력한 통제 효과가 발휘돼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전 국민의 85%가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선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됐다. 7월 7일 이후 100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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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모임 인원, 미접종 4명 포함 8명으로 확대 검토

    정부는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을 결정하면서 마지막까지 고심을 거듭했다. 이 과정에서 △사적 모임 인원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 △백신 인센티브 적용 업종 등을 놓고 방역당국과 정치권, 관련 업계 사이에 이견도 적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 결과 이번 조정안에는 ‘방역 유지’와 ‘소상공인 배려’가 어느 정도 절충됐다. 일단 현행 거리 두기가 연장된다. 다만 모임 인원이 8명까지 늘어나는 게 확정적이다. 처음엔 식당 카페 등의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도 검토했으나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이 잡혔다. 다만 독서실 등 일부 업종만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8인 모임’15일 새로운 거리 두기 조정안이 확정되면 18일부터 수도권 등의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에서 8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미접종자 4명과 접종 완료자 4명이 함께 모이는 방안까지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식당과 카페 영업제한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2시간 늘리는 방안도 검토했지만 연장하지 않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앞두고 방역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 반영됐다. 상대적으로 감염 위험이 낮은 독서실과 스터디카페, 영화관, 공연장의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늘린다. 수도권에선 올 2월 15일부터 8개월째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한시적 백신 패스’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정부는 8명까지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당, 카페 외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걸 검토 중이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에 대해선 백신 인센티브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높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유흥시설 등은 집단 감염 우려 때문에 집합 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를 미리 완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접종 완료 85%면 마스크 없이 코로나 이겨”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 되면 이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과 집합 금지, 영업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수차례 언급한 방역 당국이 ‘노 마스크’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독일 코호연구소가 전 인구의 85%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강력한 통제 효과가 발휘돼 거리 두기 등 방역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전 국민의 85%가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선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 현실화될지는 불투명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됐다. 7월 7일 이후 100일 연속 네 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1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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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마지막 거리두기’ 모임 8명까지 허용할 듯…미접종은 2명 유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는 현행 거리 두기를 연장하는 대신 모임 인원을 8명까지 늘리는 방안이 포함된다. 정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조정안을 확정 발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위드 코로나 전환 이후 마스크 쓰기 등 방역수칙 없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를 이겨낼 수 있는 시점을 ‘백신 접종 완료율 85%’로 제시했다.● 위드 코로나 전까지는 ‘8인 모임’18일부터 수도권 등의 모임 허용 인원이 현재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에서 8명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모임 인원은 늘리지만 참여 가능한 미접종자 수는 현재처럼 2명을 유지하고, 접종 완료자 수만 늘릴 방침이다. 당초 소상공인 업계 등은 방역당국에 모임 가능 인원 가운데 미접종자 수를 더 늘려달라고 요구했다.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사람도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취지였다. 하지만 방역당국은 여기에 조심스런 입장을 나타냈다. 중앙사고수습본부 관계자는 “백신 미접종자들은 코로나19에 걸린 뒤 중증으로 발전하거나 사망할 가능성이 높다”며 “이번 조정안에는 접종 완료자에게 혜택을 주는 조치를 담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8명까지 같은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식당 카페 외에 PC방 실내체육시설 노래방 등 다른 다중이용시설에도 확대 적용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다만 현재 집합금지 상태인 수도권 내 유흥시설과 콜라텍, 홀덤펍 등에 대해선 백신 인센티브가 적용이 제외될 가능성이 있다. 천은미 이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수도권 유흥시설 등은 집단감염 우려 때문에 집합금지가 내려진 상황”이라며 “방역 조치를 미리 완화하는 것은 성급한 조치”라고 말했다. 다중이용시설 영업 제한 시간을 현재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거론됐지만 방역당국 내에서 부정적인 기류가 강했다. 수도권에선 올 2월 15일부터 8개월 째 오후 10시 이후 다중이용시설 운영 및 이용이 제한된 상태다. 이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은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방안을 정부에 건의한 바 있다.● “접종완료 85%면 마스크 없이 코로나 이겨”권준욱 중앙방역대책본부 제2부본부장은 14일 브리핑에서 “접종 완료율이 85%가 되면 이론적으로 델타 변이 바이러스도 마스크 착용과 집합금지, 영업제한 없이 이겨낼 수 있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을 코로나19 확산을 막는 ‘최후의 보루’라고 수 차례 언급한 방역 당국이 ‘노 마스크’ 시점을 구체적으로 내놓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는 독일 코호 연구소가 전 인구의 85% 이상이 접종을 완료하면 강력한 통제 효과가 발휘돼 거리두기 등 방역 조치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고 분석한 내용을 토대로 설명한 것이다. 다만 전 국민의 85%가 접종 완료를 하기 위해선 어린이 청소년 등의 백신 접종이 필수적이라 현실화될지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날 0시 기준 국내 백신 접종 완료율은 61.6%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940명으로 집계됐다. 지난달 7월 7일 이후 100일 연속 네자릿수 확진자가 발생했다. 권 부본부장은 “국내 발생 규모가 여전히 크지만 증가하는 추세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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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내주 수도권 8명모임 허용… 노래방 등 확대 적용 검토 내일 발표… 민관 ‘일상회복위’ 첫 회의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에 앞서 마지막이 될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이 15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로 이어질 이른바 ‘징검다리’ 거리 두기다. 정부도 이를 감안해 백신 인센티브 확대를 추진 중이다. 우선 18일부터 접종 완료자를 추가하는 방식으로, 수도권 모임 허용 인원을 6명에서 8명으로 늘리는 방안이 거의 확정적이다. 특히 이 같은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뿐 아니라 노래방 등 대부분 다중이용시설로 확대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까지 연장하는 방안도 신중하게 논의 중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열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해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후퇴하지 않고 계속 추진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방역 완화는 점진적 추진으로 가닥을 잡았다. 공동위원장인 김부겸 국무총리는 “코로나19를 통제 가능한 감염병으로 바꿔내야 한다”면서도 “당장 ‘마스크를 벗어 던지자’는 건 결코 아니다”라고 말했다. 위원회는 10월 말까지 로드맵을 마련할 계획이다.내주 식당-카페外 다중시설도 8인 모임 검토… ‘위드 코로나’ 준비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전환 속도가 빨라지고 있다. 구체적인 로드맵을 마련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했다. 또 위드 코로나의 기본 조건인 백신 접종 완료율 70%도 예상보다 빨리 실현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18일부터 적용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 ‘백신 인센티브’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사실상 위드 코로나를 위한 ‘준비 단계’인 것이다.○ ‘8명 모임’ 대부분 다중이용시설 적용 검토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18일부터 적용될 마지막 거리 두기 조정안이 주목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 연착륙을 위해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완화 조치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아서다. 우선 정부는 수도권의 사적모임 제한 인원 6명(접종 완료자 4명 포함)을 8명(접종 완료자 6명 포함)으로 늘릴 계획이다. 이렇게 늘리는 사적모임 인원 기준을 식당 카페 외에도 노래방과 PC방 실내체육시설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에 적용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에 건의한 ‘한시적 백신 패스’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식당과 카페의 영업시간을 밤 12시까지로 늘리고, 해당 시간대에 접종 완료자만 이용토록 하는 내용이다. 현재 무관중으로 진행되는 프로야구 등 스포츠 경기 관람 인원을 전체의 20∼30%로 허용하고, 체육·문화시설과 종교시설의 수용 인원도 접종 완료자 중심으로 늘리는 안이 추진되고 있다. 일상회복위의 A 위원은 “영업시간 연장과 현재 2명만 허용되는 미접종자 모임의 4명 확대 등은 18일부터 꼭 적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같은 방역 완화 움직임은 7월 시작된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진정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최근 일주일 평균 확진자는 1768명으로, 전주 대비 300명 이상 줄었다. 확진자 1명이 감염시키는 평균 환자 수를 뜻하는 감염재생산지수 역시 지난주 0.89로 떨어졌다. 이 수치가 1 미만이면 감염병 유행이 억제되고 있다는 뜻이다.○ 위드 코로나 시작 빨라지나당초 방역당국은 접종 완료율 70% 달성이 예상되는 25일에서 2주 지난 11월 9일 전후를 위드 코로나 시작의 ‘디데이’로 예상했다. 그런데 접종 속도가 빨라지면서 2, 3일 정도 당겨질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13일 열린 일상회복위 첫 회의에서는 접종 완료율 70% 달성 직후에 시작하자는 의견이 여러 차례 나왔다. B 위원은 “자영업자들이 2년 가까이 제대로 장사하지 못해 고통이 임계점에 다다른 상황”이라며 “더 기다리지 말고 10월 말로 회복 시점을 당겨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전했다. 김윤 서울대 의대 의료관리학과 교수도 “외국도 접종 완료율이 50∼60%일 때 방역체계 전환에 나섰다”며 “고위험군이 이미 90% 이상 백신 접종을 완료한 만큼 10월 말 전환이 가능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반면 의료계는 의료체계 과부하를 걱정하는 분위기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 증가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C 위원은 “위드 코로나는 코로나 이전의 과거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가보지 않은 새 미래로 가는 작업”이라며 신중한 전환을 강조했다. 최원석 고려대 안산병원 감염내과 교수도 “일상 회복이 지나친 속도전으로 흐르지 않아야 한다. 외국 사례를 보면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건너는 게 맞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대다수 위원은 유행 상황이 다시 악화돼도 방역을 다시 강화해선 안 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사회전략반장은 “국민께 이해를 구해 일시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나도 일상 회복을 중단하거나 역전시키지 말고 꾸준히 갈 수 있게 준비하자는 건의가 많았다”고 설명했다.유근형 기자 noel@donga.com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민 기자 somin@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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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상회복 지원委 오늘 출범… 金총리-최재천 교수 공동위원장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방향과 세부 방안을 논의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가 13일 출범한다.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등에 따르면 위원회는 13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드 코로나 추진과 위원회 운영 방향을 논의한다. 공동위원장은 김부겸 국무총리와 최재천 이화여대 에코과학부 석좌교수가 맡는다. 최 교수는 국립생태원 초대 원장 등을 지낸 생물학·생태학 권위자다. 최근에는 인문학과 과학의 경계를 뛰어넘는 학문 융합을 강조하고 있다. 방역이나 경제 전문가의 위촉 가능성도 있었지만, 위드 코로나가 일상과 방역의 공존이라는 점에서 최 교수가 최종 낙점됐다. 위원회에는 경제민생, 교육문화, 자치안전, 방역의료 등 4개 분야의 전문가 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위드 코로나 시작이 11월 9일경에서 조금 빨라질 가능성도 내비쳤다. 김 총리는 12일 “이달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중요한 건 접종률이다. 1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국내 1차 접종률은 78.0%, 접종 완료율은 60.2%다.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25일 전후로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접종 완료율 70%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 위드 코로나 전환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은 15일 발표돼 18일부터 적용된다. ‘백신 인센티브’ 추가 확대 조치가 반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접종자를 대상으로 식당 등의 이용시간을 오후 10시에서 밤 12시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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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드코로나 빨라지나…정부 “방역 안정되면 일상회복 당겨질 것”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 상황에 맞춰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 시점의 조정 가능성을 내비쳤다. 방역이 안정적으로 이뤄져 확진자가 줄어들면 당초 예상한 11월 9일에서 앞당길 수 있다는 것이다. 위드 코로나 전환에 앞서 ‘징검다리’ 역할을 할 새로운 사회적 거리 두기 조정안에는 ‘백신 인센티브’ 추가 확대 조치가 반영될 전망이다.김부겸 국무총리는 12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이달 방역 상황이 안정적으로 관리된다면 국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일상 회복이 좀 더 앞당겨질 수 있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의 고통을 조금 더 덜어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가장 중요한 건 접종률이다. 12일 오후 1시 기준으로 국내 1차 접종률은 78.0%, 접종 완료율은 60.2%다. 정부는 이 속도대로라면 25일 전후로 ‘전 국민 70% 접종 완료’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관계자는 “접종 완료율 70%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 위드 코로나 전환도 그만큼 빨라질 수 있다”고 말했다. 위드 코로나의 구체적인 방향과 세부 방안을 논의할 ‘코로나19 일상회복 지원위원회’는 13일 첫 회의를 연다. 18일부터 적용될 새 거리 두기 조정안은 15일 발표된다. 위드 코로나 전환을 위해 백신 인센티브가 확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손영래 중수본 사회전략반장은 “접종 완료자를 중심으로 일부 방역 조치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드 코로나 전환 시 접종자를 대상으로 식당 등의 이용시간을 오후 10시에서 자정으로 연장하는 방안을 제안할 방침이다. 정부는 베트남과 태국에 각각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110만 회분과 45만 회분을 공여한다고 12일 밝혔다. 한국이 다른 나라에 코로나19 백신을 공급하는 건 처음이다. 중수본 측은 “현재 국내에 도입됐거나 도입이 예정된 물량으로도 국내 접종 일정에 차질이 없다”고 밝혔다. 국내 처음으로 이날 코로나19 치료병원 종사자를 대상으로 추가 접종(부스터샷)도 시작됐다. 김소영 기자 ksy@donga.com유근형 기자 noel@donga.com}

    • 2021-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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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미만 무증상-경증 ‘재택치료’… 가족과 화장실 따로 써야

    정부가 11월 초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에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재택치료를 확대한다. 8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재택치료 대상자의 기본조건은 70세 미만이고 코로나19 병세가 무증상이나 경증이어야 한다. 이 중 희망자에 한해 재택치료가 이뤄진다. 다만 고시원 등 타인과의 접촉을 피하기 어려운 곳에 살거나, 혈액 투석을 하는 등 입원할 사유가 있으면 무증상 및 경증이라도 재택치료가 불가능하다. 70세 이상 고령자도 백신 접종을 완료했고 의사소통이 가능하면서 보호자가 있다면 재택치료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자는 매일 자신의 체온과 산소포화도를 측정해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앱)에 입력해야 한다. 하루 한 차례 이상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한다. 몸이 아프면 보건소에서 지정한 의료기관에서 비대면 상담과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정부는 응급상황에 대비해 24시간 연락할 수 있는 연락망과 병원 이송 시스템을 갖출 예정이다. 정부는 재택치료자의 무단이탈을 막기 위해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 기능이 있는 앱을 통해 대상자를 관리하고, 무단 이탈 시 ‘안심밴드’(전자손목팔찌)를 착용하게 한다고 밝혔다. 김지연 중앙사고수습본부 진료지원팀장은 “안심밴드를 착용하고도 이탈하면 고발조치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성년자, 장애인, 70세 이상 등 돌봄이 필요한 재택치료자는 보호자가 같은 집에 살 수 있다. 단, 식사를 따로 해야 하고 화장실과 주방도 분리해 사용해야 한다. 만약, 화장실이 1개라면 변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독해야 한다. 보호자는 재택치료자와 마찬가지로 외출을 할 수 없다. 배달음식이나 택배를 받을 수 있지만 배달원과 접촉해선 안 된다. 재택치료 기간은 10일이다. 10일이 지난 뒤 의료진 판단을 거쳐 종료 결정이 내려진다. 함께 지낸 보호자 중 접종 완료한 사람은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받고 음성일 경우 바로 격리가 해제된다. 접종 완료가 아닌 보호자는 14일 추가 격리를 해야 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나온 쓰레기는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이중 밀봉하고 소독한 뒤 재택치료 종료 72시간 이후 배출하면 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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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0세 미만 경증-무증상 확진자 ‘재택치료’…화장실 사용은? Q&A

    정부가 ‘위드 코로나(단계적 일상 회복)’ 시작에 앞서 그동안 제한적으로 시행된 ‘재택치료’ 확대에 나선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8일 재택치료 세부방안을 발표했다.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환자는 본인이 동의하면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재택치료자와 같은 집에 사는 사람은 화장실과 주방을 따로 쓰는 등 주의해야 한다. 아래는 재택치료 확대 관련 질의응답(Q&A) 내용. ―재택치료는 누가 받을 수 있나? “입원 요인이 없는 70세 미만 무증상·경증 확진자로서, 재택치료의 제반 사항을 준수할 수 있으며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에 재택치료가 가능하다. 다만 고시원 쉐어하우스 등 타인과의 접촉 차단이 어려워 감염에 취약한 주거 환경이거나 대상자가 비대면 건강관리를 위한 의사 소통이 어려운 경우는 제외된다.” ―70세 이상도 재택치료 받을 수 있나. “70세 이상인 경우는 원칙적으로 제외 대상이다. 다만 예방접종 완료자이며 돌봄이 가능한 보호자가 함께 격리하면 재택치료 가능하다. 또 비대면 건강관리 및 격리관리를 위한 앱 사용 등 의사소통이 가능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은 언제부터 확대 시행되나? “각 지자체에서 확진자 발생 규모, 코로나19 관련 의료자원 현황, 지역사회 재택치료 대상자의 건강관리 지원이 가능한 의료기관 및 협력의사 현황 등을 고려해 여건에 맞게 시행하게 된다. 단, 코로나19 병상과 생활치료센터 가동률이 각각 50% 이상인 경우에는 재택치료를 확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가족 등 비확진 동거인이 확진자와 함께 있을 수 있나? “가족이 입원할 요인이 없고 백신접종 완료자인 경우 공동 격리가 가능하다. 다만 화장실, 주방 등 필수 공간을 분리해서 사용하는 등 방역지침 준수가 조건이다. 분리가 불가능하면 지급된 소독제를 활용하여 매 사용 후 뚜껑을 닫고 소독해야 한다.” ―재택치료 대상자와 공동 격리한 동거인, 보호자도 재택치료 대상자가 격리 해제되면 함께 격리 해제되나. “동시에 격리 해제된다. 다만 격리 해제시 유전자증폭(PCR) 검사는 실시해야 한다. 또 예방접종완료자가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의 격리해제일로부터 14일 동안 추가 격리하여 증상발현 등을 관찰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도 추가격리 종료 전에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재택치료는 어떻게 신청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본인이 동의하는 경우 보건소의 기초역학조사서, 추가질문지 등을 바탕으로 시·도 병상배정팀에서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확진 판정 후 보건소의 기초조사 시 문의하면 된다.” ―재택치료는 얼마 동안 실시하나. “재택치료도 입원 및 시설치료환자의 격리기간과 동일하다. 확진자가 무증상인 경우 확진일 이후 10일간, 경증인 경우 증상 발생 후 10일간 실시한다.” ―집에서는 어떤 치료를 받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1일 2회 체온, 산소포화도 등 건강관리 모니터링을 받게 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의사의 비대면 진료(전화, 화상통신을 활용한 상담 및 처방)를 받을 수 있다. 재택치료 대상자는 모바일앱에 매일 건강정보를 입력하고, 1일 1회 이상은 의료진과 유선으로 통화하게 된다.” ―재택치료 중에 몸이 아프거나 갑자기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어떻게 하나. “재택치료 중 코로나19 증상으로 인해 몸이 아픈 경우에는 보건소에서 지정해준 의료기관(또는 협력의사)로부터 비대면 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증상이 아닌 경우에는 재택치료자가 본인이 진료 받았던 의료기관 등을 직접 선택해 전화상담 처방을 받을 수 있다. 처방 의약품이 필요한 경우, 수령방식은 재택치료 대상자와 약사가 협의하여 결정하되 필요한 경우 보건소에 전달을 요청할 수 있다. 응급상황이 발생하면 미리 제공된 24시간 연결이 가능한 비상연락처(지자체 재택치료전담팀 담당자, 지정 의료기관 등)로 연락하면 된다.” ―격리장소를 이탈할 경우 어떻게 되나. “재택치료 대상자는 주거지 이탈이나 장소 이동이 불가능하다. 재택치료 시작시 격리관리 전담공무원이 지정된다. 해당 공무원이 유선과 앱 등을 통해 이탈여부를 확인한다. 재택치료 대상자가 주거지 이탈시에는 ‘무관용 원칙(one-strike out)’에 따라 재난, 응급의료 등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고발 조치되고, 안심밴드를 착용하여야 한다. 거부시에는 시설 격리될 수 있다.”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는 잠깐 외출할 수 있나. “공동 격리한 비확진 가족, 동거인, 보호자도 바이러스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예방접종력, 확진 이력 여부에 관계없이 외출이 불가하다. 진료 등 외출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반드시 관할 보건소에 먼저 연락해야 한다.” ―재택치료기간 동안 폐기물은 어떻게 처리하나. “폐기물은 재택치료 기간 동안 임의로 배출하면 안 된다. 순서대로 ①폐기물을 소독한 후 지급한 봉투에 담아 밀봉 ②다시 종량제 봉투에 담아 이중 밀봉 ③외부 소독하여 재택치료 기간 동안 보관 ④재택치료 종료 후 3일(72시간) 이후 배출 식으로 버리면 된다. 재택치료 대상자에게는 폐기물 처리용 소독제, 비닐봉투가 지급된다.” ―재택치료 대상자도 생활지원비를 받을 수 있나? “‘유급휴가비 및 생활지원비 지원사업’(방대본)에 따라 입원·시설 치료자와 동일하게 유급휴가 또는 생활지원비가 지원된다.” ―재택치료 기간 동안 배달음식, 택배 물품을 수령할 수 있나? “가능하다. 다만 사전결제 등을 통해 배달음식 또는 물품을 문 앞에 놓도록 해 배달원과 접촉하지 않아야 한다.”김소영 기자 ksy@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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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신 안맞은 성인, 11일부터 예약없이 당일 접종

    정은경 “위드코로나 내달 9일부터” 정부가 다음 달 9일경 단계적 일상 회복, 이른바 ‘위드(with) 코로나’ 시작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가 구체적인 위드 코로나 시기를 언급한 건 처음이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7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11월 9일부터 단계적 일상 회복이 가능하겠냐”는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 질의에 대해 “그 정도로 추정된다. 시작해볼 수 있겠다”고 말했다. 정 청장은 이달 넷째 주 초인 25일 무렵에 전 국민 70%의 접종이 완료될 것으로 예상하며 이같이 답변했다. 11월 9일은 접종 후 항체 형성 기간(2주)을 감안한 것이다. 7일 0시 기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 완료자는 약 2850만 명이다. 전 국민의 70%를 달성하려면 앞으로 약 750만 명이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백신 안맞은 성인, 11일부터 예약없이 당일 접종정부 “접종 완료자 방역 단계적 완화”日, 국민 63% 백신 2회 접종 마쳐… 축구장서 ‘위드 코로나’ 실증 실험정부가 구상 중인 위드 코로나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방역 조치를 단계적으로 완화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한 제도가 바로 ‘백신 패스’다.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기 전에 방역 조치가 완화될 가능성도 있다. 앞서 1일 정부는 거리 두기(수도권 4단계, 비수도권 3단계) 연장을 발표하며 “2주 후 방역 상황과 접종률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거리 두기를 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4차 유행 지속에 따른 불안도 여전하다. 7일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427명이었다. 위중증 환자 수는 375명으로 21명 늘었다. 정부는 유행 상황 악화 시 이달 말 하루 확진자가 5000명 수준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의견이다. 또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면 확진자가 최대 1만 명까지 늘어날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확진자가 급격하게 늘면 준비 중인 위드 코로나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정부는 접종 완료율 70%를 달성해도 지속적으로 접종자 수를 늘려나갈 방침이다. 이에 따라 11일부터 성인 미접종자의 경우 예약 없이 백신을 맞을 수 있게 된다. 이달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일본에서는 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실증실험이 진행 중이다. 접종 완료자를 행사장 허용 인원과 별도로 입장시켜 이들에 대한 감염 확산 여부를 살펴보겠다는 것이다. 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일본 프로축구 J리그 경기가 열린 아이치현 도요타스타디움에 6일 음성 증명서나 접종 증명서를 가진 이들이 입장했다. 현재 대규모 스포츠 경기장에 대한 입장객 상한은 1만 명이다. 하지만 백신 접종 혹은 음성 증명서 소지자는 상한과 상관없이 입장했다. 이들을 위해 별도로 1800개 좌석을 마련했고 실제 입장권 730석이 판매됐다. 일본 정부는 이번 실증실험을 통해 △백신 접종자용 티켓 판매와 증명서 확인에 혼란이 일어나지 않는지 △백신 접종자 구역에서 관전하는 이들이 마스크를 벗는 등 별도 행동을 하지는 않는지 △관전 후 일주일 이내에 연락해 건강 상태가 어떠한지 등 3가지를 점검한다. 백신 접종자를 추적해 조사하겠다는 것이다. J리그는 이달 중에 실증실험을 반복해 30일 경기에선 입장객 상한 1만 명에 더해 백신 접종자를 1만 명까지 추가로 입장시킨다는 계획이다. 일본 정부는 11월까지 음식점, 콘서트장, 소극장 등에서도 실증실험을 할 계획이다. 감염 확산을 억누르면서 경제활동은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다. 총리관저에 따르면 7일 기준 일본 인구의 62.7%가 백신을 2회 접종했다. 1회 이상 접종한 이는 72.5%다. 일본 정부는 11월까지 희망하는 모든 국민이 백신 2회 접종을 끝낼 수 있게 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김소영 기자 ksy@donga.com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2021-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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