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석

장관석 논설위원

동아일보 논설위원실

구독 144

추천

정치권 소식을 세밀히 파악해 전하겠습니다. 2009년 입사 후 사회부 법조팀, 정치부 정당팀에서 근무했습니다.

jks@donga.com

취재분야

2025-11-25~2025-12-25
정치일반47%
칼럼37%
대통령10%
남북한 관계3%
러시아3%
  • 文, 직접 마중 나가 尹과 악수…“매화꽃 폈다” “정말 아름답다”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8일 청와대에서 만찬 회동을 하며 마주 앉았다. 3·9대선 19일만으로,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 회동 가운데 가장 늦은 만남이었다. 신구 권력은 만남을 앞두고 한 차례 회동이 결렬될 만큼 의제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진통도 컸다. 이런 사전 신경전이 반영된 듯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다소 긴장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시작했다. 이날 회동에는 유영민 대통령비서실장과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이 배석했다.● 尹, 소상공인 손실보상 위한 추경 등 요청 이날 회동에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은 민생 현안에 대한 대화를 주고받았다. 최근 경제 현안 등을 놓고 허심탄회한 대화도 오고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윤 당선인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경제적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에 대한 손실보상이 필요하다는 뜻을 문 대통령에게 피력한 것으로 알려졌다. 코로나19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에 반대하는 기획재정부를 문 대통령이 설득해달라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는 것. 두 사람은 최근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로 불거진 안보 위기 관련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북한이 미사일 도발에 이어 향후 7차 핵실험에 나설 것이란 관측까지 나오는 가운데 최근 정세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 방안 등을 논의한 것이다. 회동에서는 윤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협조, 이명박 전 대통령 특별사면 등에 대해 문 대통령에게 요청했을 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날 만찬은 한정식으로 진행됐고, 만찬주로 레드와인(적포도주)이 곁들여졌다. 메뉴는 주꾸미·새조개·전복 등 제철 해산물 냉채가 마련됐다. 또 한우 갈비에 이어 금태구이와 생절이, 진지와 봄나물 비빔밥이 차례로 식탁에 올랐다. 비빔밥은 윤 당선인과 화합과 협치의 물꼬를 트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중이 반영된 메뉴로 풀이된다.● 文 “매화꽃이 폈습니다” 尹 “정말 아름답습니다”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5시 59분경 청와대에 도착했다.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앞에서 기다리고 있던 문 대통령은 차에서 내리는 윤 당선인을 보고 직접 마중 나가 악수를 나눴다. 윤 당선인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문 대통령을 향해 “잘 계시죠”라고 안부를 물었다. 그러면서 “이쪽 어디에서 회의한 기억이 난다. 대통령님 모시고 그 때…”라며 한때 함께 했던 기억을 떠올렸다. 문 대통령은 만찬이 진행되는 상춘재로 이동하며 “여기가 우리(청와대) 최고의 정원이고 이쪽 너머가 헬기장이다”라며 녹지원 중앙에 있는 소나무를 가리켰다. 그러면서 “매화꽃이 폈다”고 말을 건넸고, 윤 당선인은 “정말 아름답다”고 화답했다. 문 대통령이 상춘재 현판(常春齋)을 가리키며 “항상 봄과 같이 아마 국민들이 편안하기를 바라는 마음”이라고 말하자, 윤 당선인은 “네”라고 짧게 답했다. 문 대통령은 상춘재를 가리켜 “청와대에 이런 전통 한옥 건물이 없기 때문에 여러모로 상징적인 건물이다. 좋은 마당도 어우러져 있어서 여러 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소개하기도 했다. ● 尹측 “민생만 얘기할 것” VS 文 “자랑스런 성과 부정 안돼” 이날 회동에 앞서 양측 메시지는 다소 차이가 있었다. 윤 당선인 측은 민생 문제에 집중할 것임을 여러 차례 강조한 반면, 청와대에선 현 정부의 성과와 통합을 강조하는 메시지를 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4시간 앞두고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의 부족한 점들 때문에 우리 국민이 이룬 자랑스러운 성과들이 부정돼선 안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역사가 총체적으로 성공한 역사라는 긍정의 평가 위에 서야 다시는 역사를 퇴보시키지 않고 더 큰 성공으로 나아갈 수 있다고 믿는다”고도 했다. 문 대통령이 윤 당선인과의 회동을 직전에 역대 정부들의 성과와 통합을 집중적으로 언급한 것은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현 정부의 성과는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새 정부에서 이를 계승해달라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윤 당선인이 탈원전, 여성가족부 폐지 등 현 정부 지우기를 시도하는 데 대한 비판적인 인식을 드러낸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장관석기자 jks@donga.com박효목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28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감사원 “감사위원 제청, 신구 정부 협의 바람직”… 靑은 침묵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감사원장이) 감사위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게 적절한지 의문이다.” 감사원이 25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를 상대로 한 업무보고에서 문재인 대통령 임기 말 새 감사위원 임명 제청 요구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밝혔다. 공석이 된 감사위원 2명의 임명을 두고 신구 권력의 줄다리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감사원이 사실상 인수위 측 손을 들어줬다는 해석이 나온다.○ 인수위 “감사원 입장에 우리도 놀라”인수위는 이날 감사원 업무보고에서 감사위원회 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한 인수위원은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감사원 고위 관계자는 “감사위원의 제청권은 감사원장의 고유 권한”이라며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 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현 정부와 새 정부가 협의되는 경우에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과거 전례에 비춰 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이용호 간사 및 인수위원, 전문·실무위원, 감사원 기획조정실장을 비롯한 국장 등이 참석했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에 따라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 만큼 감사위원 제청이 없으면 문 대통령의 새 감사위원 임명도 어려워진다. 앞서 최재형 전 원장이 2020년 김오수 당시 법무부 차관(현 검찰총장)을 감사위원으로 제청하라는 청와대 요구를 거부한 사례가 대표적이다.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을 포함해 7명으로 구성된다. 청와대는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석을 임기 내에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감사원이 직접 저런 표현을 할 줄은 우리도 몰랐다. 사실 좀 놀랐다”고 했다. 청와대와 더불어민주당은 감사원 입장에 대한 논평을 자제했다. 다만 민주당 관계자는 “감사위원 제청 거부를 요구하는 인수위도 잘못됐고 정권 이양기에 제청이 적절치 않다는 감사원도 스스로 정치적으로 종속됐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며 “감사원이 정권 교체에 따라 흔들리지 말고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감사원, 월성 1호기 성과 사례 기재했다가 질책이날 감사원은 월성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등에 대한 감사를 업무 성과로 기재했다가 인수위원들로부터 질책을 당했다. 인수위원들이 “감사원이 제대로 해서 된 것이냐. 최재형 전 원장이 끝까지 의지를 갖고 추진해서 밝혀낸 것 아니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앞서 최 전 원장은 여야(與野) 요구로 착수한 문재인 정부의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사건 감사를 지휘하며 여권과 대립했다. 최 전 원장은 “정책도 법과 절차를 준수하며 추진해야 한다”면서 감사를 원칙대로 밀어붙였고 극심한 감사 방해에 시달렸다고 주장했다. 인수위는 이날 감사원이 반복 감사나 정치 감사를 자제해 감사 신뢰성을 회복하고 감사기법을 고도화하는 등 내부 혁신도 당부했다. 인수위는 감사원과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실 폐지에 따른 정부의 반부패 대응체계 변화에 발맞춘 공직 감찰활동 강화방안을 논의했다. 인수위 관계자는 “공직사회가 직권 남용 소지를 염두에 둔 감사 부담에서 벗어나 활기차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의) 면책 대상 기준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됐다”고 밝혔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靑벙커 대신 ‘지휘 버스’서 NSC 열기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인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되면 많은 국민이 몰릴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국가지도통신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생산된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 차량은 화상회의 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 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화상 소집도 가능하다. 주로 대통령이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나 청와대 밖을 나갈 경우 ‘이동 간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기 위해 제작된 차량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이 24일 이미 해당 버스를 방문해 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팀장은 “일반 통신망이 단절되더라도 위성으로 작동되는 만큼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며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를 100% 개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와대 집무실 유지’ 응답이 53%, ‘용산으로 이전 찬성’ 응답이 36%로 나타났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靑벙커 대신 ‘미니버스’서 NSC 연다… “취임 첫날부터 靑 개방 의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하기 전까지는 청와대 벙커로 불리는 국가위기관리센터 대신 이동용 지휘소인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을 이용하기로 했다. 김용현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경호경비팀장은 25일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5월 10일 청와대가 개방되면 많은 국민들이 몰릴 것”이라며 “국민들에 불편을 끼치지 않도록 청와대 국가위기관리센터는 사용하지 않는 대신 국가지도통신 차량을 이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지난해 2월 국내에서 생산된 미니버스 크기의 국가지도통신차량은 화상회의시스템, 재난안전통신망, 국가비상지휘망 등을 갖추고 있다.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화상 소집도 가능하다. 주로 대통령이 지방 일정을 소화할 때나 청와대 밖을 나갈 경우 ‘이동 간 지휘 공백’을 만들지 않기 위해 제작된 차량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들이 24일 이미 해당 버스를 방문해 점검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팀장은 “ 일반 통신망이 단절되더라도 위성으로 작동되는 만큼 지휘 공백이 생기지 않는다”라며 “취임 첫날부터 청와대를 100% 개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의지”라고 말했다. 한편 한국갤럽이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대통령 집무실을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데 대한 여론 조사를 실시한 결과 ‘청와대 집무실 유지’ 응답이 53%, ‘용산으로 이전 찬성’ 응답이 36%로 나타났다. 찬성 비율은 국민의힘 지지층(67%), 보수 성향(60%) ,60대 이상 등에서 높았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5
    • 좋아요
    • 코멘트
  • 靑 “임기말까지 인사권 행사”… 尹 “매도인이 집 고치지는 않아”

    “대통령 임기까지 인사는 대통령의 몫이다. 당선인도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면 될 일이다.”(청와대 고위 관계자) “부동산 매매계약으로 치면 당선인은 대금을 다 지불한 상태다. 곧 들어가 살아야 하는데 (매도인이) 집을 고치는 것은 잘 안 하지 않나.”(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에 지명하면서 정권 이양기 대통령의 인사권을 둘러싼 양측 간 충돌이 격화되고 있다.윤 당선인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마련된 야외 기자실을 찾은 뒤 문 대통령의 새 한은 총재 후보 지명에 대한 질문을 받자 거침없이 답했다. 윤 당선인은 “새 정부와 장기간 일해야 할 사람을, 인사가 급한 것도 아닌데 (현 정부가 지명한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저도 앞으로 그렇게 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자신은 문 대통령과 달리 임기 말 인사권 행사를 고수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그러자 청와대는 “인사는 (현직) 대통령의 몫”이라며 반박에 나섰다.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의 인사가 마치 당선인 측과 합의가 이뤄져야 되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며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차기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권한을 임기까지 행사하면 되는 일”이라고 응수했다. 그러면서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도 마지막까지 인사를 했다”면서 “그만큼 (인사는) 임기 안에 주어진 (대통령의) 법적 권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해야 하는 법적 의무”라고 말했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은 실시간 공방을 벌였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청와대 고위 관계자의 “당선인께서도 대통령이 되셔서 임기 말까지 인사권을 행사하시면 되는 일”이라는 발언이 나오자 “저희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되면 인사를 하지 않겠다”고 받아쳤다. 청와대는 내부적으로 불쾌한 표정을 감추지 않고 있다. 한 참모는 “대통령과 당선인이 만나서 인사에 대해 협의를 하자는 것 아니냐”며 “차기 대통령의 의견을 충분히 수용하겠다는 선의를 수차례 보였음에도 우리가 마치 윤 당선인의 인사권을 빼앗는 것처럼 하는 것은 선을 넘은 것”이라고 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임기 말 인사에 대해선 당선인의 뜻이 존중되는 게 ‘상식’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김 대변인은 “대선이 끝나고 나면 가급적 인사를 동결하고, 새 정부가 새로운 인사들과 함께 새로운 국정을 시작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게 그간의 관행이자 순리”라고 주장했다. 윤 당선인의 ‘매도인이 집 고치려는 격’이라는 취지의 발언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이 신구 권력 간 갈등의 전면에 나선 것에 대해 우려의 시각도 많다. 박원호 서울대 정치외교학부 교수는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윤 당선인 측에서도 찬성할 수 있는 ‘이창용 한은 총재’ 카드를 놓고도 결국 충돌하고 말았다”며 “국민을 위해 매끄러운 정권 이양을 할 수 있도록 양측 모두 한 발씩 양보해야 한다”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25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측 “靑, 한은총재 발표 10분전 연락” vs 靑 “거짓말하면 다 공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의견을 듣고 후임 한국은행 총재 내정자를 발표했다.”(청와대 고위관계자)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이) ‘이창용 씨 어떠냐’고 해서 ‘좋은 분’이라고 한 게 끝이다. 협의한 것도 추천한 것도 없다.”(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 문재인 대통령이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를 지명한 23일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이 인선을 놓고 또다시 격하게 충돌했다. 양측 간 첩첩이 쌓인 문제 가운데 가장 접점이 있는 의제로 알려진 한은 총재 지명을 놓고도 진실공방을 벌인 것이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간 깊은 감정의 골을 드러낸 것으로, 법적으로 정권이 이양되는 5월 10일까지 신구 권력 간 갈등이 쉽사리 해소되지 않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한은 총재 인선 두고 靑-尹 진실공방 문 대통령이 이창용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새 한국은행 총재 후보로 지명한 이날 오전 일각에선 청와대의 ‘화해 제스처’라는 관측이 나왔다. 이 국장은 이명박 정부에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인수위원과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지낸 인물로, 윤 당선인 측에서도 그간 긍정적인 기류가 있었기 때문이다. 청와대가 이날 인선을 공개하며 “윤 당선인 측 의견을 들었다”고 밝힌 것도 이런 기대를 더했다. 그러나 윤 당선인 측이 “청와대와 협의하거나 추천한 바 없다”고 강하게 반발하면서 분위기는 급격히 얼어붙었다. 장 비서실장은 기자들과 만나 “인선 발표 10분 전에 (청와대에서) 전화가 와 발표하겠다고 하기에 (어이없어) 웃었다”라고 밝혔다. 이어 “(윤 당선인이 보고를 받고) ‘장 비서실장이 제 결재도 안 받고 추천했겠느냐’(라고 했다)”고 덧붙였다.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인선을 강행했다는 뜻이다. 그러자 청와대가 윤 당선인 측과의 협상 과정을 세세하게 공개하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한은 총재 후보 이름이 언론에 많이 나오기에 이창용 후보와 다른 한 명에 대해 (장 비서실장에게) 물어봤다”며 “(장 비서실장이) 이 후보라고 해서 청와대에서도 이 후보로 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쪽 인사를 원하는 대로 해주면 선물이 될 것 같았는데 당황스럽다”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이) 자꾸 거짓말하면 다 공개하겠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당선인 측에) 정식으로 추천해 달라고 해서 분명한 의사 전달을 하면 발표하는 게 존중”이라고 말했다. 새 정부와 함께 일할 인사에 대해선 당선인의 추천을 받았어야 한다는 얘기다. 이 후보자에 대한 호불호를 떠나 결국 인사 주도권을 둘러싼 기 싸움인 셈이다. ○ 尹 측 “靑의 감사위원 임명 위한 명분 쌓기”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둘러싼 양측의 의견차는 더욱 극명하다. 청와대는 5월 9일까지 인사권 등은 문 대통령에게 있다는 입장이나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집을 사서 중도금까지 내고 등기 절차만 남았는데 ‘내게 등기소유권 있으니까 내 집 고치겠다’고 하는 게 합법적이냐”라고 말했다. 특히 공석인 감사위원 두 자리를 놓고는 한 치의 양보도 없다는 기세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한 자리씩 추천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당선인 측에서 이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가 신임 감사위원 2명 중 1명을 임명할 경우 감사원장 포함 7명인 감사위원의 과반을 친여 성향 인물로 채우는 것”이라며 ‘알 박기’라고 반발했다. 윤 당선인 측은 이날 새 한은 총재 후보자로 무난한 전문가를 지명한 배경을 놓고 “(청와대가) 궁극적으로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주장했다.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을 놓고도 청와대는 “역대 대통령과 당선인이 이렇게 조건을 걸고 만난 적이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반면 윤 당선인 측에선 “이런 상태에서 회동 자체가 무의미하다”며 “우리 할 일을 하겠다”라는 기류가 강하다. 윤 당선인은 지난 주말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를 답사한 직후 관저로 사용할 서울 한남동 육군참모총장 공관까지 차량으로 점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이전 계획에서 물러설 뜻이 없음을 분명히 한 것”이라고 했다. 신구 권력 간 불신과 감정의 골로 대통령과 당선인의 회동이 역대 처음으로 무산될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24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北 방사포 발사, 군사합의 위반”… 서욱 “위반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북한이 20일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과 관련해 “명확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은 같은 날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재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9·19 군사합의를 놓고도 윤 당선인 측과 현 정부가 이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을) 했는데, 방사포는 처음 아니냐”며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와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과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상의 지역 범위 내인가”라고 묻는 민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도 했다. 또 “(윤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한) 속보를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향후 군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당선인 발언에 현 국방부 장관이 사실상 대놓고 반박하자 윤 당선인 측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방사포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북한의 방사포 발사 장소와 낙하 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km 구간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도발이 포 사격 금지 구역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방사포 발사가 긴장 고조 행위라는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 해석도 나온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尹, 최순실-세월호 수사때 靑보고 난맥상 파악… 집무실 이전 결심 계기”

    “내가 더 불편해지는 일이겠지만 나는 그런(과거 청와대의) 방식으로는 일을 하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려는 데는 검찰 재직 당시 청와대 내부의 대통령 보고체계 전반을 직접 수사한 경험이 영향을 끼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의 핵심 관계자는 22일 “윤 당선인은 과거 국정농단 특검 수사팀장으로 파견돼 최순실 씨 관련 의혹, 세월호 참사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7시간 행적 등을 수사하며 청와대 내부 보고체계 전반을 일일이 따져본 경험이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른바 ‘문고리 3인방’ 논란을 비롯해 비서관, 부속실 등 청와대 내 층층 보고체계를 거치며 보고가 지연되거나 왜곡되는 과정도 직접 확인했다”라며 “청와대를 나오겠다는 윤 당선인의 결심에는 이 같은 경험이 일정 부분 영향을 끼친 게 사실”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2016년 12월 국회 국정농단 진상규명 특별위원회에서는 청와대의 보고체계가 논란이 됐다. “대통령에 대한 서면보고는 어떻게 하느냐. (국가안보실의) 중령이 가지고 뛰어가느냐, 아니면 팩스로 보내느냐”라는 한 위원의 물음에 김장수 당시 국가안보실장은 “자전거를 타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그냥 뛰어가는 경우도 있다”라고 했다. 서면보고도 비서동에서 본관 집무실이나 관저까지 자전거를 타고 가야 할 수 있고, 대통령이 보고서를 열람했는지조차 알기 힘든 청와대의 업무 환경이 윤 당선인에게 각인돼 있다는 얘기다. 윤 당선인은 최근 주변에 “대통령 보고 시간을 잡아서야 대통령 보고가 이뤄지면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질 수 있겠느냐”라며 “참모들이 대통령과 바로 붙어 일하며 수시로 의사소통을 하는 게 좋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3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서욱 “北 방사포 발사, 9·19 합의 위반 아냐”…尹 당선인 발언 반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북한이 20일 서해상에 방사포를 발사한 것 관련해 “명확한 9·19 남북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서욱 국방부 장관이 같은 날 “(합의 파기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재반박 입장문을 내놓으며 9·19 군사합의를 놓고도 윤 당선인 측과 현 정부가 이날 팽팽한 신경전을 벌였다. 윤 당선인은 서울 종로구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에서 열린 간사단 회의에서 “(북한이) 올해만 해도 11번째 (도발을) 했는데, 방사포는 처음 아니냐”며 명확한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 상황에 대해 빈틈없이 챙겨주길 부탁드린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사태가 경제와 산업 공급망 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해 현 정부에 요청할 사항과 새 정부가 출범할 경우 즉시 시행해야 할 대응책을 준비해 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서 장관은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방사포 발사가 9·19 군사합의 위반이냐는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의 질의에 “(위반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발사 지점이 “서해 쪽”이라고 말한 서 장관은 “9·19 군사합의 상의 지역 범위 내인가”라고 묻는 민 의원의 질의에 “아니다. 그보다 훨씬 북쪽”이라고도 했다. 또 “(윤 당선인이 9·19 군사합의 위반이라고 발언한) 속보를 보지는 못했다”면서도 “(남북 간) 합의를 이행하기로 한 지역은 아니다”라고 재차 언급했다. 향후 군 통수권자가 될 대통령 당선인 발언에 현 국방장관이 사실상 대놓고 반박하자 윤 당선인 측은 불쾌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방사포 발사는)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상태를 완화하고 신뢰를 구축한다는 9·19 군사합의 정신에 명백히 위배된다”고 쏘아 붙였다. 이어 “북한의 방사포 발사장소와 낙하지점이 명확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단정하는 것은 북한 감싸기로 볼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9·19 군사합의에 따라 설정된 해상완충구역은 서해 남측 덕적도 이북에서 북측 남포 인근 초도 이남까지 135㎞ 구간이다. 서 장관은 북한의 이번 방사포 도발이 포 사격 금지 구역 밖에서 이뤄진 것으로 보고 9·19 군사합의 위반이 아니라고 밝힌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일각에선 방사포 발사가 긴장 고조 행위라는 측면에서 9·19 군사합의 위반이란 해석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2
    • 좋아요
    • 코멘트
  • 文대통령-尹당선인 ‘집무실 용산 이전’ 정면충돌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협조를 거부한다면 (당선인 사무실인)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첫 구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당선인 측이 ‘취임 후 통의동 근무’라는 강경 대응책으로 맞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 90분간 직접 주재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 의장 등이 집무실 이전 시 발생할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러운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잘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 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과로 정권 이양 국면이 급랭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도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이철희-장제원 ‘文-尹 회동’ 협의 또 결렬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회동을 위한 양측의 실무 협의가 21일 또 결렬됐다. 윤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한 청와대의 반대와 문 대통령 임기 말 인사권에 대한 양측의 이견이 결렬의 주된 이유로 꼽힌다.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에 따르면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시부터 한 시간가량 만남을 이어갔으나 회동 날짜를 조율하지 못했다. 장 실장은 22일 열리는 문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496억 원의 의결을 요청했으나, 이 수석은 당장 국무회의에 예비비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어렵다는 뜻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청와대가 국무회의 예비비 지출 승인에 대해 뚜렷한 입장을 보이지 않고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만남을 재촉하기만 했다”며 “회동 날짜를 확정짓지 못한 채 모임이 파한 이후 청와대가 일방적으로 (문 대통령의 임기 내 집무실 용산 이전에 반대한다는) 발표를 해버렸다”고 불쾌감을 나타냈다. 여기에 더해 양측은 그동안 이견이 두드러졌던 감사원 감사위원 등 정부 주요직 인사에 대한 인사권 문제에서도 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는 “인사권은 문 대통령이 행사하는 것”이라며 이를 의제로 올리는 것을 전제로 한 회동은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양측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은 불투명해졌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2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靑 “집무실 이전계획 무리” 尹측 “통의동서 국정”

    청와대가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이전 계획에 대해 “촉박한 시일 안에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 대통령 경호처 등을 이전하려는 계획은 무리한 면이 있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은 “(당선인 사무실인)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청와대가 윤 당선인의 첫 구상에 대해 사실상 반대 의사를 밝히자, 윤 당선이 측이 ‘취임 후 통의동 근무’라는 강경 대응책으로 맞선 것.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과 인사권을 둘러싼 갈등에 이어 신구 권력 간 힘겨루기가 벼랑 끝 대치로 치닫는 모양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확대관계장관회의 결과를 브리핑하며 “시간에 쫓겨야 할 급박한 사정이 있지 않다면 국방부, 합참, 청와대 모두 보다 준비된 가운데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 순리”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회의는 문재인 대통령이 약 90분 간 직접 주재했고, 서욱 국방부 장관, 원인철 합참 의장 등이 집무실 이전 시 발생할 안보 공백 우려에 대해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수석은 “준비되지 않은 국방부와 합참의 갑작스런 이전과 청와대 위기관리센터의 이전이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를 충분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위한 예비비 의결과 관련해선 “언제든지 (당선인 측과) 협의가 잘 되면 임시국무회의를 바로 열어서 처리할 수 있다”며 대화의 여지를 열어뒀다. 윤 당선인 측은 “안타깝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문 대통령이 가장 대표적인 정권 인수인계 업무의 필수사항에 대해 협조를 거부하신다면 강제할 방법이 없다”며 “윤 당선인은 통의동에서 정부 출범 직후부터 바로 조치할 시급한 민생문제와 국정 과제를 처리해나갈 것”이라고 했다. 이어 “5월 10일 0시부로 청와대 완전개방 약속을 반드시 이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 결과로 정권 이양 국면이 급랭하면서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간 청와대 회동도 성사되기까지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1
    • 좋아요
    • 코멘트
  •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신청사 3층 유력… 한 건물에 민관합동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용산 집무실 시대’를 열겠다고 공식 선언했다. ‘대한민국 최고 권력’을 상징하는 공간인 청와대는 70여 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대신 새 대통령의 취임과 동시에 국민에게 완전 개방된 ‘시민공원’으로 재탄생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사무실이 있는 서울 종로구 삼청동 금융연수원 별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 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에 대해 50분 가까이 설명했다. 직접 지휘봉으로 조감도를 가리키며 설명에 나선 윤 당선인은 “어려운 일이지만 국가의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국민과의 소통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했다. 또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국방부 청사로) 입주해 근무를 시작할 것”이라고 말했다. 윤 당선인은 국방부 청사로 이전지를 결정한 배경에 대해 “용산 국방부와 합참 구역은 국가안보 지휘 시설 등이 구비돼 있어 청와대를 시민들께 완벽하게 돌려드릴 수 있고,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시민들의 불편도 거의 없다”고 말했다. 새로 조성할 집무실의 이름은 국민 공모를 통해 정하겠다고 말했다. 인수위는 이전 비용으로 약 496억 원을 추산했다. 대선 공약인 ‘광화문 시대’를 번복한 것에 대해서는 “최소한의 경호 조치에 수반되는 광화문 인근 시민들의 불편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파악됐다”고 설명했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라 국방부 장관실 등 핵심 부서들은 합참 청사로 우선 옮길 예정이다. 장기적으로 합참은 남태령 수도방위사령부로 옮긴다는 계획도 공식화했다. 관저는 우선 서울 용산구 한남동의 육군참모총장 공관을 리모델링해 사용하고, 추후 대통령 집무실 인근에 새로 마련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대통령 집무실이 계획대로 이전된다면 현 청와대는 50일 뒤부터 일반 국민에게 완전히 개방된다. 윤 당선인은 “본관과 영빈관을 비롯해 ‘최고의 정원’이라 불리는 녹지원과 상춘재를 모두 국민들 품으로 돌려드리겠다”며 “경복궁과 청와대를 거쳐 북악산으로 향하는 등반로 역시 개방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인수위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으로 묶인 청와대 인근 지역이 개발되면 강북지역의 부가가치가 높아지는 효과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군 내부에서는 ‘국정 혼란’ 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역대 합참의장을 지낸 11명의 예비역 고위 장성들은 19일 윤 당선인 측에 “청와대 집무실의 국방부 청사 이전은 국방부와 합참의 연쇄 이동을 초래해 정권 이양기의 안보 공백을 불러올 수 있다”고 우려하는 입장문을 전달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도 20일 “졸속으로 추진될 수밖에 없는 이전 과정에서 국정 혼란이나 안보 공백이 대단히 우려스럽다”고 비판했다. 윤곽 드러나는 ‘용산 대통령 집무실’집무실 인근에 비서실-회의실 배치尹 “참모와 함께 역동적으로 일해야…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정치 개혁”대통령 집무동 앞마당에 공원 조성… 尹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 설치”민관합동委 설치해 전문가 의견 청취… 청사 인근에 영빈관 신축 가능성도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후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옮기는 계획을 20일 확정함에 따라 새로 꾸려질 집무실 구성과 주변 공간 배치에도 관심이 쏠린다. 윤 당선인은 이날 “공간이 그 업무와 일을 좌우한다”고 여러 번 강조했다. 이에 따라 국정 운영 방식에 대한 윤 당선인의 구상이 새 대통령 집무동에 그대로 담길 것으로 보인다.● “새 대통령 집무실, 국방부 신청사 3층 유력”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 팀장인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은 이날 “‘제왕적 대통령’이 아닌 ‘일하는 대통령’으로 국민과 참모, 민간 전문가와 소통하기 위해 국민 속으로 들어간다는 게 핵심”이라고 설명했다. 윤 당선인의 발표를 종합하면 총 10개 층으로 이뤄진 국방부 새 집무동에는 대통령과 비서진, 민관합동위원회, 그리고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이 한데 모여 일하게 된다. 현재 청와대 경내에는 해외 정상과의 회담, 임명장 수여 등 대통령 공식 행사 때 사용되는 본관과 이로부터 500m 거리의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여민1관, 기자실과 브리핑룸이 있는 춘추관이 모두 별개의 동으로 떨어져 있다. 대통령 집무실은 3층이 유력한 가운데 청와대 이전 TF는 나머지 가능성까지 검토하고 있다. 윤 당선인이 집무 중 시민공원 방향으로 시민들을 바라볼 수 있는 구조를 염두에 두고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이 너무 낮은 층에 있어도, 너무 높은 층에 있어도 안 된다”며 “여러 의견을 들어 결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국방부 신청사 내 새 집무동 1층에는 브리핑룸과 기자실이 자리 잡는다. 2층은 비서실과 경호실, 대강당, 회의실 등으로 꾸려질 가능성이 크다. 대통령 집무실 가까이에 비서실장을 비롯해 정무·공보를 맡은 비서진의 업무 공간이 들어서는 것. 민관합동위도 대통령 집무동에 자리 잡는다. 민관합동위는 윤 당선인이 구상하고 있는 달라지는 ‘일하는 방식’의 핵심 모델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부처 위에 군림해 권력을 독점하는 기존 (청와대)의 모습에서 탈피해 민관합동위를 설치하고 역동적인 민간 전문가의 아이디어가 국가 핵심 어젠다에 반영되게 하는 방안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했다. 윤 당선인은 이 같은 집무실 구상과 관련해 “참모들과 바로 붙어 왔다갔다하며 역동적으로 일해야지, (집무실과) 몇백 m 떨어진 곳에 비서실을 두고 대통령 보고 시간을 (어렵게) 잡으면 실질적인 보고가 이뤄지겠느냐”고 발언했다고 한다. 또 “(대통령 집무실 이전은) 내가 사서 더 고생하겠다는 뜻”이라며 “이것 자체가 하나의 큰 정치 개혁”이라고 강조한 것으로 확인됐다. 영빈관의 경우 국방부 청사 인근에 새로 지을 가능성이 있다. 윤 당선인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한미군으로부터 반환을 앞둔 용산공원 부지 내에 영빈관 격의 건물을 새로 건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미국) 워싱턴에 있는 블레어하우스 같은 것”이라고 말했다. 여건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청와대 영빈관이나 본관을 활용하는 방안도 거론했다. 윤 당선인은 “외국 귀빈을 모셔야 한다고 하면 (청와대 부지를) 공원으로 개방하더라도 저녁 국빈만찬 같은 행사 때 쓸 수 있지 않겠나”라고 했다.● 공간에 ‘국민과 소통하는 대통령’ 구상 반영윤 당선인이 이날 기자회견에서 직접 공개한 조감도를 보면 신청사에 새로 꾸려질 대통령 집무동 앞마당에는 공원이 조성된다. 6월경 국방부 청사 주변의 미군기지 반환이 이뤄지면 이 부지를 시민공원으로 만들어 즉시 개방하겠다는 계획이다. 윤 당선인은 “대통령 집무실이 있는 청사의 범위를 최소화하고 백악관처럼 낮은 펜스를 설치해 시민들이 (집무동 인근까지) 들어올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또 “최소한 50만 평 정도의 공원을 시민들께 (돌려드리는 것)”이라며 “공원을 조성하면 잔디밭에서 결혼식도 할 수 있다”고도 했다. 윤 당선인 측은 “백악관 집무동인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고 했다. 미국 대통령 집무실인 오벌오피스와 부통령실, 비서실장실, 대변인실, 프레스룸 등이 나란히 배치된 백악관 웨스트윙의 수평적 구조를 염두에 뒀다는 것이다. 尹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 수시로 언론과 소통” 집무동 1층에 대국민 소통을 위한 기자실 등 프레스센터가 들어서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윤 당선인은 이날 회견에서 “물리적 공간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소통의 의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집무실 1층에 프레스센터를 설치해서 수시로 언론과 소통하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했다. 언론과의 접촉도 늘리겠다고 밝혔다.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반대하는 여론을 어떻게 설득하겠느냐’는 질문에 “꼭 이 사안이 아니더라도 어떤 사안이든지 국민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제가 직접 설명드리는 게 필요할 경우 (국민) 한 분 한 분 만나는 게 어렵다면, 기자들과 언제든지 만나겠다”고 말했다.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윤상호 군사전문기자 ysh1005@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최혜령 기자 herstory@donga.com}

    • 2022-03-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尹 “광화문 집무실 두면 시민 피해 재앙수준… 예산도 더 들어”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이제 청와대라는 말은 없다. 국민의 뜻을 제대로 받들고 일하는 게 ‘대통령의 권위’보다 더 중요하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20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집무실 이전은 국가 미래를 위해 내린 결단”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제왕적 대통령제를 종식하고 ‘제대로 일하는 정부’를 만들겠다는 자신의 철학을 구현할 최적의 장소로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를 낙점한 것. 윤 당선인은 이날 지휘봉으로 조감도 속 건물을 하나씩 짚으며 직접 대국민 프레젠테이션(PT)을 하는 등 적극적 소통 행보에 나섰다. 다음은 당선인과의 일문일답. ―집무실 이전 왜 필요한가. “대선 공약으로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국민께 돌려드리겠다고 약속했다. 기존의 청와대는 본관과 비서동이 분리돼 있고 대통령과 참모 간의 소통이 원활하지 못하다. 소수 참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현재의 공간 구조로는 국가적 난제와 위기에 제대로 대처하기 어렵다.” ―왜 지금인가. “일단 청와대 경내로 들어가게 되면 제왕적 권력의 상징인 청와대를 벗어나는 게 더 어려워진다. 역대 정부에서 했던 집무실 이전 시도가 번번이 좌절된 경험에 비춰 봐도 그렇다. 국민에게 끼치는 불편, 청와대를 온전히 국민께 개방해 돌려드리는 측면 등을 고려하면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결정을 신속히 내리고 추진하는 게 옳다.” ―광화문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별관으로 이전하면 공약을 실천할 수 있지 않나. “(두 곳은) 지하 벙커나 비상시 통로,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개최를 위한 공간이 없어 기존 청와대 시설을 50% 이상 사용해야 한다. 정부서울청사에 있는 정부 부처나 외교부가 이전할 경우 새 건물을 구해야 하고 예산 소요도 커진다.” ―이는 대선 공약 때도 검토된 부분이 아닌가. “대통령 경호를 최소화한다 해도 광화문 인근 지역에서 거주하거나 빌딩에 근무하는 분들의 불편이 세밀하게 검토가 안 된 것 같다. 시민들의 전자기기 사용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전자기기 사용 제한에 따른) 금융기관에 단 몇 초라도 문제가 생기면 상당한 경제적 피해가 발생한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으로 이전하는 게 시민들에게는 거의 재앙 수준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왜 용산인가. “(용산은) 지하벙커가 있고, 비상시 NSC를 바로 할 수 있다. 이전 비용도 다른 곳보다 적다. 용산은 이미 군사보호시설 설치를 전제로 개발이 진행되어 온 만큼 대통령 집무실이 이전하더라도 추가적인 규제는 없다. 돌려받을 미군기지 반환과 연계할 경우엔 국민 소통도 늘릴 수 있고, 국방부 및 군 시설의 연쇄 이동에 따른 영향도 최소화할 수 있다.” ―집무실 이전으로 군 지휘체계에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에는…. “군부대가 이사한다고 해서 국방 공백이 생긴다는 것은 좀 납득하기 어려운 일이다. 과거에 (군에서) 근무하고 충분히 경험 있는 분들이 (집무실 이전) 계획을 세운 것이다.” ―용산으로 가면 국민 소통이 늘어나나. “공간이 (사람의) 의식을 지배한다. 올해부터 순차적으로 주위 미군기지 반환이 예정돼 있어 신속하게 용산 공원을 조성하고 국방부 청사를 집무실로 사용할 수 있어 국민들과의 교감과 소통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다.” 윤 당선인 측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의 대통령 집무실은 동쪽 측면과 남쪽이 용산공원과 접해 있다”라며 “이 지역을 국민과의 소통의 장으로 만들겠다”라고 설명했다. ―언제 용산 집무실로 들어가나. “5월 10일 취임식을 마치고 바로 입주해서 근무를 시작할 생각이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21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국민이 대통령 일하는 공간 볼 수있게…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미국 백악관 모델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백악관의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17일 대통령 집무실을 기존의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이 유력한 상태라며 이같이 밝혔다. 구중궁궐로 불리는 청와대에서 나와 민간 인재들과 함께 일하며 국민들과 상시 소통할 수 있는 대통령 집무실을 만든다는 게 윤 당선인의 구상이다. 이런 점에서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꾸리고, 미군 부대 이전으로 남는 일대 부지를 공원화해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만드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이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후 청와대 이전 방안을 보고받고 최종 고심에 들어갔다. ○ “美 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TF는 이날 윤 당선인의 대선 공약인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구현할 수 있는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정부서울청사 별관(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등 3곳의 장단점과 소요 예산을 상세히 보고했다. 윤 당선인의 의중은 용산 국방부 신청사에 일단 방점이 찍혀 있다고 한다. 용산 일대가 대통령의 집무 공간에 대한 인식과 활용법을 획기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은 미군기지 이전으로 생기는 부지를 공원화한 뒤 이를 대통령 집무 공간과 연결시켜 국민이 함께 이용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올 상반기에 미8군 부지 25%를 돌려받을 예정인데 이를 공원화하면 실현 가능하다”라며 “이렇게 되면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공원 내에 대통령 집무실이 자리 잡게 되는 것”이라고 했다. 시민들이 공원을 거닐며 대통령 집무실 전경을 바라볼 수 있어 기존의 폐쇄적인 청와대 면모와는 달라질 것이라는 기대다. 윤 당선인 측이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할 경우 같은 건물 내 민관합동위원회도 함께 넣을 계획이다. 또 1층에 기자실과 브리핑룸을 둬 수시로 국민과 소통이 가능하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일하는 공간과 방식을 완전히 바꾸려는 윤 당선인의 철학에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가장 가깝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호·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부지 내에 헬기장이 있는 데다 청와대 영빈관을 대체할 수 있는 국방컨벤션센터가 있고, 국방부 청사 지하와 연결된 ‘지하 벙커’를 활용할 수 있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예산 소요는 정밀 분석에 들어갔다”라며 “행정안전부와 인수위 내 청와대 이전 TF가 산정한 이전 비용 차이가 있다”고 했다. ○ 내부에서 속도조절 필요성도 제기 인수위와 협의를 이어온 국방부는 16일 ‘용산 대통령 시대’를 전제로 자체적으로 단계별 ‘국방부 이전 검토 방안’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방부 신청사를 이달 말까지 철수하고 장관실 등을 포함한 국방부 지휘통제 관련 부서들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이전하겠다는 것. 이후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5월 10일 전까지 리모델링 공사 등을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현재 신청사 1∼5층엔 장·차관실과 기획조정실, 정책실 등이 자리해 있다. 하지만 5월 10일부터 윤 당선인이 ‘용산 대통령 시대’를 열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방부 신청사로 대통령 집무실을 옮겨도 ‘국민과의 상시 소통’을 뒷받침할 용산공원(300만 m²) 조성 시기는 불확실하다. 미군기지 반환이 더디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대통령 집무실로 유력한 국방부 신청사를 육안으로 볼 수 있는 주한미군 관사 등 인근 부지는 반환받지 못한 상황이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의 임기가 끝나는 2027년까지 용산공원 개장은커녕 공사 착수도 힘들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윤 당선인 측에서도 ‘광화문 대통령’의 상징성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여론이 있다. 당선인 ‘1호 과제’로 청와대 이전을 내세우는 게 적절하지 못하다는 신중론도 있다. 한 인사는 “당선인의 첫 행보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등 민생 행보에 방점이 찍히는 게 낫다”면서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과도한 관심이 쏠릴 경우 자칫 정쟁의 소재로 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외교부 별관(대통령 집무실)과 삼청동 총리 공관(관저) 카드를 우선 사용해 ‘청와대 해체’ 공약을 실천한 뒤, 국민 여론을 수렴해가며 용산 대통령 시대를 차근차근 준비하는 게 현실적 대안 아니냐”는 의견도 나온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홍정수 기자 hong@donga.com신규진 기자 newjin@donga.com}

    • 2022-03-18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단독]백악관 ‘웨스트윙’이 모델… 국민이 ‘尹집무실’ 볼 수 있게 한다

    “미국 백악관을 집중적으로 연구했다. 미국의 백악관 웨스트윙처럼 대통령이 참모들과 토론하고, 대통령이 일하는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게 하겠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의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서울 용산의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는 방안을 사실상 확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대통령 집무실 주변을 시민공원으로 조성해 멀리서라도 대통령 집무 공간을 국민이 직접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신청사 1층을 기자실과 브리핑룸으로 만들어 수시로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이른바 ‘용산 대통령’ 시대가 현실화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새로 꾸려질 국방부 신청사에는 대통령 집무실과 대통령 보좌관, 그리고 이를 취재하는 언론인들이 한 공간에서 집중적으로 일하게 될 전망이다. 핵심 관계자에 따르면 윤 당선인은 백악관식 모델을 구상하고 있다. 주변의 용산 미군기지 부지를 시민공원화한 뒤 이를 대통령 집무실 일대와 연결해 미국의 백악관 주변처럼 이른바 ‘한국형 프레지덴셜 에어리어’를 조성해 국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 관계자는 “기존 청와대의 폐쇄적이고 구중궁궐과 같은 면모와는 질적으로 달라지는 셈”이라고 했다. 또 국방부 신청사에는 윤 당선인이 구상하는 ‘일하는 방식’의 핵심 모델인 민관합동위원회가 들어설 공간도 확보하고 있다. 핵심 관계자는 “여러 개의 민관합동위원회가 새로 만들어지는 대통령 집무공간에 함께 들어가게 될 것”이라며 “대통령이 보좌관과 민간의 최고 엘리트들과 수시로 만나 치열하게 소통해가며 정책을 결정하겠다는 구상”이라고 했다. 이 같은 계획은 민간 부분의 역량을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최대한 활용하겠다는 윤 당선인의 구상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이번 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현판식을 열고, 주말에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 집무실을 두는 방안을 공식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17
    • 좋아요
    • 코멘트
  • [단독]“용산 집무실, 광화문보다 보안-경호 이점… 이전 비용은 3분의 1”

    “이른바 ‘용산 대통령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크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16일 “새 대통령 집무실 후보지로 국방부 신청사를 면밀히 살피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당선인은 그동안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와 외교부 청사,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 등 3곳을 후보지로 두고 집무실 이전을 검토해 왔다. 윤 당선인 측이 서울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유력한 선택지로 점찍은 건 경호와 보안, 이전비용 등 예산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로 전해졌다. 이에 맞춰 대통령 관저도 서울 용산구 한남동 외교부 장관 공관을 활용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 “용산 유력…관저도 외교부 공관에”윤 당선인 측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 ‘청와대 이전 태스크포스(TF)’의 검토 결과 용산 국방부 신청사를 대통령 집무실로 사용하기로 잠정 결론을 내렸다. 현재 국방부 장관실이 있는 신청사 2층을 포함해 1∼5층의 5개 층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으로 알려졌다. 이달 말부터 리모델링에 착수해 5월 10일 대통령 취임일에 입주한다는 구상이다. 핵심 관계자는 “현 장관실을 대통령 집무실로 쓰게 될 수도 있을 것”이라며 “장관실은 합동참모본부 건물로 이동하고, 일부 부서는 대전으로 이전할 가능성도 있다”고 했다. 당초 윤 당선인은 대선 당시에는 용산 시대가 아니라 광화문 대통령 시대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호와 이전 비용에 부수 효과 등을 검토하면서 ‘용산 국방부 신청사’가 유력한 대안으로 떠올랐다. 대통령 집무실을 광화문 정부서울청사나 외교부 청사로 옮길 경우 주변 높은 건물과 도심 인파로 경호 의전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다. 청와대의 기존 지하벙커, 헬기장, 영빈관 등을 그대로 사용해야 한다. 반면 국방부 신청사로 이전하면 청와대를 100% 개방해 국민에게 돌려주는 장점이 있다. 주변에 높은 건물이 없어 도·감청이나 경호 우려도 작다. 외교부 청사로 이전할 때보다 소요 예산도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핵심 관계자는 “현재 청와대는 집무실, 비서실이 다 떨어져 있어 비효율적”이라며 “국방부 신청사에 대통령과 비서들이 모여 있으면 미국 백악관처럼 대통령과 스태프가 집중적으로 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가공원인 용산공원이 준공되면 당선인이 잠깐 나가도 국민들을 만날 수 있는 효과도 있다. ○ “자유로운 소통보다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 우려”다만 내부적으로도 공약이었던 ‘광화문 대통령’을 변경하는 것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 한 인수위 관계자는 “제왕적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고 청와대 밖으로 나가는 것인데, 국방부 청사로 가면 ‘군복 입은 대통령’ 이미지만 줄 수 있다”고 말했다. 윤 당선인 측도 건국 이후 이어져 온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따른 난관은 인정하고 있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새 길을 낼 때는 장애물이 많다. 특히 경호와 보안 같은 상당히 많은 난관에 부딪혔음을 알게 됐다”며 “대통령 집무실을 결정할 때는 신호등 개수도 파악해야 할 정도로 국민에게 불편을 주지 않으면서도 국정 운영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치밀하게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단 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새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5월 10일 취임해 새 대통령 집무실에서 국민들에게 인사드릴 수 있다는 점만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확실한 것은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워낙 청와대란 곳이 구중궁궐로 느껴져서 들어가면 국민들과 접점이 형성되지 않고 소통 부재로 흐르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본격적인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취임 두 달여를 남겨놓고 급박하게 청와대 이전을 결정하고 추진하겠다는 것도 황당하다”며 “결국 졸속 추진으로 많은 혼란과 부작용만 양산할 것이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께서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수현 대통령국민소통수석비서관은 이날 “소통은 장소나 지리적 문제가 아니라 결과적으로 다양한 과정을 통해 국민께 얼마나 진심으로 말씀드리느냐, 얼마나 국민 반응을 귀 기울여 듣느냐가 중요하다”고 지적했다.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

    • 2022-03-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文-尹측, 사면-한은총재 인선 조율 실패… 靑오찬 회동 취소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니라 실무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4시간 전 취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의 담판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은행 총재 등 공공기관 인사, 사면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양되는 5월 10일까지 신구 권력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 “특별사면, 공공기관 인사에 이견”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은 15일 늦은 밤까지 회동 의제를 두고 의견 차이를 좁히지 못하다 결국 이날 오후 11시경 회동 결렬을 택했다. 양측은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에서 확연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2석이 갈등의 핵심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측의 한은 총재 임명 기류에 대해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현 정부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를 현 정부가 하는 것도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는 “협의는 할 수 있다”며 “다만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다. 남은 기간 동안 손놓고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회동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도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것. 특히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윤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더 들끓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지면 ‘패키지 사면’ 논란이 일 수밖에 없기 때문. 전날까지 “사면은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며 공개 발언을 자제하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패키지 사면’ 논란에 이날 잇달아 목소리를 높였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박광온 의원은 KBS 라디오에서 한 묶음으로 패키지로 (사면)하는 것을 검토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은 이야기라고 본다”며 “누구도 그런 식으로 접근하는 것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민주당 초선 의원 20명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 당선인의) 이 전 대통령 사면 요구는 사적 이익을 위해 법 원칙도 공정도 무시하고 권한을 남용하는 정치꾼의 민낯을 드러낸 것”이라며 “직접 수사하고 기소했음에도 사면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면 윤 당선인이 대통령이 된 뒤 직접 책임 있게 하시기 바란다”고 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도 고려하는 양측신구 권력의 힘겨루기는 역대 최소 표차라는 이번 대선의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정권교체 상황을 보면 2007년은 이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2017년은 아예 현직 대통령이 없었다”며 “양측 모두 이번 대선에서 대대적인 결집에 나섰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6·1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 2년 뒤 중간평가 성격의 22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 윤 당선인 측은 “집권 초반에 빠르게 성과를 내야 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 퇴임 전부터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내줄 경우 자칫 진보 진영이 전국 선거 연패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어 선뜻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다. 윤 당선인 측에선 회동 자체가 취임 전까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더라도 청와대가 당초 밝혔던 “허심탄회한 대화” 대신 덕담만 주고받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 민주당 관계자는 “정국의 한 축인 민주당이 내분을 겪고 있어 양측의 중재에 나설 마땅한 세력도 인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청와대도, 우리도 지금으로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권오혁 기자 hyuk@donga.com}

    • 2022-03-17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
  • MB사면-인사권 등 밤까지 이견…초유의 대통령-당선인 회동 결렬

    “회동이 무산된 게 아니라 실무 협의에 시간이 더 필요한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핵심 측근인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16일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청와대 오찬이 취소된 이유에 대해 이 같이 말했다. 현직 대통령과 당선인 간 회동이 4시간 전 취소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하면서 “신구(新舊) 권력의 충돌”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일단 수습에 나선 것. 하지만 청와대와 윤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의 담판에도 불구하고 협의를 마치지 못했다는 점은 한국은행 총재 등 공공기관 인사, 사면 등 핵심 의제에 대한 양측의 간극이 그만큼 크다는 의미다. 이에 따라 정권이 법적으로 완전히 이양되는 5월 10일까지 신구 권력의 갈등이 지속될 가능성도 커졌다. ● “특별사면, 대통령 임기 말 공공기관 인사에 이견” 이철희 대통령정무수석비서관과 장 실장은 15일 늦은 밤까지도 회동 의제 조율을 이어갔으나 끝내 이견을 좁히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양측은 15일 오후 11시 경 회동 결렬을 택했다. 양측은 정권 말 공공기관장 인사 문제, 이명박 전 대통령 사면 문제 등에서 확연한 견해차를 보였다. 특히 31일 임기가 끝나는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 후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감사원 감사위원 2석이 갈등의 핵심으로 전해졌다.윤 당선인 측은 문 대통령 측의 한은 총재 임명 기류에 대해 “차기 정부의 금융정책과 발을 맞춰야 하는 만큼 현 정부가 임명을 미뤄야 한다”는 입장을 내비친 것으로 전해졌다. 여기에 공정성 논란이 불거진 선관위 상임위원과 감사원 감사위원 인사를 현 정부가 하는 것도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반면 청와대에선 “협의는 할 수 있다”며 “다만 임기 내 인사권 행사는 당연한 일이다. 남은 기간 동안 손놓고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냐”는 반응이 터져 나왔다. 사면의 경우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이 회동 전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면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것에 대해 불쾌한 기색이 역력했다. “윤 당선인이 취임 이후 하면 될 일을 가지고 문 대통령에게 공을 넘긴다”는 것. 지난해 말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으로 진보 진영의 내부 반발을 부른 상황에서 이 전 대통령 사면까지 문재인 정부에서 이뤄지는 것은 청와대에 부담으로 작용했다. 또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등 윤 당선인 측 핵심 인사들이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사면까지 언급하면서 청와대는 더 들끓었다. 청와대 관계자는 “김 전 지사의 사면까지 언급하며 문 대통령을 압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의 사면이 동시에 이뤄지면 ‘패키지 사면’ 논란이 일 수 밖에 없고, 후폭풍은 고스란히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의 몫이 되기 때문이다. ●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도 고려하는 양측 신구 권력의 힘겨루기는 역대 최소 표차라는 이번 대선의 결과도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다. 여권 관계자는 “최근 정권교체 상황을 보면 2007년은 이 전 대통령이 압도적으로 승리했고, 2017년은 아예 현직 대통령이 없었다”며 “양측 모두 이번 대선에서 대대적인 결집에 나섰던 지지층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여론의 향방을 예민하게 지켜보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또 취임 직후 6·1지방선거를 치러야 하고, 2년 뒤 중간평가 성격의 22대 총선을 치러야 하는 윤 당선인 측은 “집권 초반에 빠르게 성과를 내야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인사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반면 정권 재창출에 실패한 청와대 역시 문 대통령 퇴임 전부터 국민의힘에 주도권을 내줄 경우 자칫 진보 진영이 전국 선거 연패의 늪으로 빠져들 수 있어 선뜻 물러날 수 없다는 태도다. 윤 당선인 측에선 회동 자체가 취임 전까지 성사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분위기까지 감지되고 있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더라도 청와대가 당초 밝혔던 “허심탄회한 대화” 대신 덕담만 주고 받는 수준에 그칠 수도 있다는 것. 더불어민주당 관계자는 “정국의 한 축인 민주당이 내분을 겪고 있어 양측의 중재에 나설 마땅한 세력도 인물도 보이지 않는 상황”이라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도 “청와대도, 우리도 지금으로선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3-16
    • 좋아요
    • 코멘트
  • 尹, 존슨 英총리와 통화 “北 비핵화 공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가 14일 전화 통화를 하고 북한의 비핵화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에 이어 세 번째 해외 정상과의 통화다. 김은혜 당선인 대변인은 15일 “윤 당선인과 존슨 총리가 14일 오후 5시 반경부터 15분간 통화했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통화에서 윤 당선인에게 대통령 당선을 축하했고, 윤 당선인은 즉위 70주년(플래티넘 주빌리)의 이정표를 세운 엘리자베스 2세 영국 여왕에게 진심으로 축하를 전한다고 화답했다. 윤 당선인과 존슨 총리는 북한의 잇단 미사일 시험 발사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해지고 있는 만큼 북한의 비핵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공조 필요성에 공감했다. 윤 당선인이 먼저 북한의 미사일 시험 발사에 관한 우려를 나타내자 존슨 총리는 영국은 미사일 시험을 규탄하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강경한 입장을 계속 촉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두 정상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자유와 민주주의에 대한 공격이라는 점에도 동의했다. 존슨 총리는 대화 도중 윤 당선인이 존경하는 정치인으로 꼽은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의 자서전을 전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 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3-16
    • 좋아요
    • 코멘트
    PDF지면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