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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15% 이상 올라 6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3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균 59만6000원으로 지난해 3월 51만7000원보다 15.1%(7만9000원) 올랐다. 이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전용면적 33m 이하 원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엔데믹으로 올해 대면 수업이 본격적으로 재개되면서 원룸 수요가 높아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3월 2곳(서강대, 이화여대)에 그쳤지만 올해는 6곳으로 늘었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은 평균 월세가 83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 인근(69만5000원), 중앙대와 한양대 인근(각각 65만5000원), 고려대와 서강대 인근(각각 62만 원)이 뒤를 이었다. 원룸 월세가 1년간 30% 넘게 오른 대학가는 중앙대와 이화여대, 한양대였다. 지난달 중앙대 인근의 원룸 평균 월세는 1년 전(45만3000원)보다 44.6% 올라 가장 큰 상승 폭을 보였다. 다방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 침체 우려 속에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평균 월세가 1년 전보다 15% 이상 올라 60만 원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부동산 정보 플랫폼 다방에 따르면 3월 서울 주요 대학가 원룸 월세는 평균 59만6000원으로 지난해 3월 51만7000원보다 15.1%(7만9000원) 올랐다. 이는 보증금 1000만 원 기준 전용면적 33㎡ 이하 원룸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다. 엔데믹으로 올해 대면수업이 본격 재개되면서 원룸 수요가 높아진 결과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원룸 평균 월세가 60만 원 이상인 대학가는 지난해 3월 2곳(서강대, 이화여대)에 그쳤지만 올해는 6곳으로 늘었다. 이화여대 인근 원룸은 평균 월세가 83만5000원으로 가장 높았다. 연세대 인근(69만5000원), 중앙대와 한양대 인근(각각 65만5000원), 고려대와 서강대 인근(각각 62만 원)이 뒤를 이었다. 원룸 월세가 1년간 30% 넘게 오른 대학가는 중앙대와 이화여대, 한양대였다. 지난달 중앙대 인근의 원룸 평균 월세는 1년 전(45만3000원)보다 44.6% 올라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다. 다방 관계자는 “고금리 기조와 경기침체 우려 속에 전세대출 금리에 대한 부담이 커지면서 기존 계약을 월세로 전환하는 등 전세 거래가 줄어들고 있다”고 설명했다.송진호 기자jino@donga.com}
공공택지를 쉽게 낙찰받으려 위장 계열사나 페이퍼 컴퍼니(서류상 회사)를 동원해 ‘벌떼 입찰’을 벌인 건설사들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는 11일 공공택지 벌떼 입찰을 한 것으로 의심되는 13개사를 적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사받을 업체 중 모(母)기업은 6곳으로 이들이 낙찰받은 공공택지는 17개 필지다. A사는 서류상 등록한 사무실을 운영하지 않고 다른 건물에 있는 모기업 사무실을 쓴 것으로 드러났다. 대표는 모기업의 부장을 겸임했고 기술인 중 1명은 다른 계열사 대표로 일해 상시근무 의무를 위반했다. B사는 모기업과 사무실을 공유하며 레저 업무만 하고 있었다. 국토부가 모기업까지 점검하려 하자 사무실을 급조하려다 적발됐다. C사는 사무실을 창고로 쓰고 있었고 대표전화는 다른 지역 사무실로 연결됐다. 국토부는 향후 이들 업체가 검찰에 기소되면 택지 계약을 해제하고 택지를 환수할 계획이다. 행정 처분을 받는 업체들은 향후 공공택지 청약 참여가 제한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대방건설이 ‘파주운정신도시 디에트르 센트럴’(조감도) 본보기집을 이달 6일 개관하며 분양에 나섰다. 10일 대방건설에 따르면 본보기집에서는 전용면적 84㎡A타입과 110㎡C타입 등을 둘러볼 수 있다. ‘2022 굿디자인 어워드’에서 우수디자인으로 선정된 세미히든도어와 대형 팬트리, 시스템 가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단지로부터 도보 약 5분 거리에는 산들초와 산들중이 있고. 짚풀공원, 홈플러스, 롯데시네마 등 생활편의시설과도 가깝다. 단지 주변에는 운정테크노밸리와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들어설 예정이다. 수도권 광역급행철도(GTX) A노선 역도 신설될 예정이다. 단지 분양가는 전용 84m²C타입 기준 3.3m²당 약 1351만 원(발코니 확장비 제외)으로 가구당 주차대수는 2대다. 특화 설계가 적용돼 6.1m 광폭 거실(전용 84㎡A, B타입 기준) 등으로 공간 활용도를 높였다. 커뮤니티 시설에는 실내골프연습장과 피트니스센터, 독서실 등이 들어선다. 차량 번호 인식 주차관제와 차량 위치 인식시스템, 전기차충전소 30개소 등이 설치된다. 11일 특별공급을 시작으로 12일 1순위, 13일 2순위를 거쳐 20일 당첨자를 발표한다. 계약은 5월 1∼3일 본보기집에서 이뤄진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10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4월 둘째 주에는 전국 5개 단지 총 2476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1960채다. 경기 화성시 동탄면 ‘동탄파크릭스’, 경기 파주시 목동동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광주 남구 봉선동 ‘e편한세상봉선셀레스티지’ 등에서 청약을 받는다. 본보기집은 ‘엘리프미아역’, ‘동탄신도시금강펜테리움6차센트럴파크’, ‘에코델타시티대성베르힐’ 등 5곳에서 문을 열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가 크게 완화되면서 서울에만 1만1000채가 넘는 분양권이 시장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9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정부의 분양권 전매제한 규제 완화 조치로 수도권에서 전매제한이 풀린 주택은 약 120개 단지 12만여 채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서울은 16개 단지 총 1만1233채가 전매할 수 있게 됐다. 앞서 정부는 7일부터 수도권에서 최대 10년간 금지했던 분양권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였다. 수도권 공공택지·규제지역과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했다. 비수도권의 전매제한은 최장 4년에서 공공택지·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로 단축됐다. 그 외 지역은 전매제한이 없어졌다. 이번 규제 완화로 내년 8월 입주 예정인 서울 강북구 미아동 북서울자이폴라리스(1045채)의 전매제한이 풀렸다. 강동구 천호동 강동중흥S클래스 밀레니엄(999채), 성북구 길음동 길음역롯데캐슬트윈골드(395채) 등도 내년 입주를 앞두고 미리 전매제한이 해제됐다. 다만 당장 분양권 거래가 급증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주택법이 아직 개정되지 않아 수도권 분양권 상한제 지역 아파트 실거주 의무(최대 5년)는 그대로 남아 있는 상태다. 양도세 부담 역시 큰 편으로, 현재 분양권 양도세율은 최대 70%(보유 기간 1년 미만)에 이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7주 연속 줄어들던 전국 아파트값 하락 폭이 다시 확대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보다 0.22% 떨어져 하락 폭이 커졌다. 지난주 하락 폭(―0.19%)보다 0.03%포인트 더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3월 이후 매주 하락 폭이 줄다가 8주 만에 다시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해 지난주 하락 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던 강동구 아파트 매매 가격은 이번 주 0.07% 떨어지며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은 0.25% 떨어져 전주(―0.19%)보다 하락 폭이 커졌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경기 용인 처인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이 0.29% 올라 전주(0.43%)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도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불리곤 하죠. 그런데 요즘 들어 청약통장을 깨버리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많이 내리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도 줄었고, 청약이 미달되는 곳도 많아서 굳이 청약통장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요즘 금리가 높다는 점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연 2.1%에 불과한 청약통장 이율을 바라보면 누구나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면 손해라고 느낄 만합니다. 실제로 부동산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자리 잡은 지난해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기 시작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정말 나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이 되는 분들과 함께 빨간펜을 들고 살펴볼까요. Q. 청약통장은 사회인의 ‘필수템’이라던데 정말 깨버려도 될까요? “청약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으로 당장은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은 해지를 고려해 볼 만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1년마다 1점씩 점수가 올라가는데 가입 15년 이상부턴 똑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 때가 한참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겠죠. 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갑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죠. 그래도 올해부터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만 뽑는 비율이 60%로 크게 높아져서 가점을 잃는 데 따른 불이익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www.applyhome.co.kr)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인정 금액을 확인해 나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겠습니다.” Q. 해지까진 아니더라도,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 “당분간 납입액을 줄이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습니다. 흔히 ‘10만 원씩 넣어야 한다’고 공식처럼 알려졌는데요. 이는 납입금액이 높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공공분양에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 이상 넣은 개월 수’를 따진다는 겁니다. 그런데 꼭 연달아 같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납입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예·적금에 가입한 뒤 향후 예·적금 이율이 내려가면 다시 청약에 10만 원씩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볼 만하겠습니다. 만약 납입액을 줄인다면 2만 원으로 줄이는 게 좋습니다.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 분양에서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요. 청약 가입 최소 금액인 월 2만 원만 유지해도 인정됩니다.” Q.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나요? “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에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단 점은 꽤 매력적입니다.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 청약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90∼95%까지 대출이 가능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임시로 끌어올 수 있죠. 다만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은행마다 사용하는 금리 기준이 크게 다르다 보니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 Q. 그 밖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으로는 어떤 것이 있나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 우대금리 1.5%포인트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 하는 분들께선 나중에도 나이, 소득 등 가입 요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고려해 보셔야겠습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청약과 관련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 뒀습니다. 국토부 홈페이지(molit.go.kr)-정책자료-정책Q&A-주택청약 FAQ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7주 연속 줄어들던 전국 아파트값 하락폭이 다시 확대됐다. 6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4월 첫째 주(3일 조사 기준)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은 지난주보다 0.22% 떨어져 하락폭이 커졌다. 지난주 하락폭(―0.19%)보다 0.03%포인트 더 하락했다. 전국 아파트값은 3월 이후 매주 하락폭 줄다가 8주 만에 다시 커졌다. 서울 아파트값은 0.13% 하락해 지난주 하락폭을 유지했다. 지난주 10개월 만에 상승세로 돌아섰던 강동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이번 주 0.07% 떨어지며 다시 하락 전환했다. 수도권 아파트 매매가격은 0.25% 떨어져 전주(―0.19)보다 하락폭이 커졌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는 집값 상승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이 0.29% 올라 전주(0.43)에 이어 상승세를 이어갔다. 세종시도 전주 대비 0.01% 오르며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3주 연속 상승세다. 송진호 기자jino@donga.com}

청약통장(주택청약종합저축)은 ‘내 집 마련의 첫걸음’으로 불리곤 하죠. 청년층·사회초년생 사이에선 어른들이 만들라고 하니까 일단 만들고 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자세한 사용법까진 모르더라도 얼핏 ‘싼값에 집 사는 방법’ 정도로 다들 알고 있을 겁니다.그런데 요즘 들어 청약통장을 깨버리는 게 나을지 고민하는 분들도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집값이 많이 떨어지면서 ‘로또 청약’에 대한 기대도 줄었고, 청약이 미달되는 단지도 많아서 굳이 청약통장만을 바라볼 필요가 없어진 거죠. 청약이 과연 시세보다 싼값에 집 사는 방법인지에 대한 의문을 품게 된 사람들이 생겨나고 있는 것입니다.요즘 금리가 높다는 점도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하는 가장 큰 요인입니다.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연 4~5%로 치고 올라온 상황에서 연 2.1%에 불과한 청약통장 이율을 바라보면 누구나 성에 차지 않을 겁니다. 청약통장에 목돈을 넣어두면 손해라고 느낄 만합니다.실제로 부동산 하락과 고금리 기조가 자리 잡은 지난해 7월부터 청약통장 가입자가 줄기 시작해 8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나도 청약통장을 해지하는 게 나은 건지 고민이 되는 분들과 함께 빨간펜을 들고 살펴볼까요.Q. 청약통장은 사회인의 ‘필수템’이라던데. 정말 깨버려도 될까요?“결론부터 말하자면 ‘무조건 해지하면 안 된다’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청약에 가입한 지 5년 미만으로 당장은 청약 점수가 낮은 청년층은 충분히 해지를 고려해볼 만합니다. 청약통장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높은 점수를 얻습니다. 1년마다 1점씩 올라가는데 가입 15년 이상부턴 똑같은 점수를 받습니다. 내가 집을 사는 때가 한참 미래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끌어안고 갈 필요는 없겠죠.다만 해지하면 그동안 쌓아온 가입 기간과 납입 횟수는 모두 날아간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나중에 다시 가입하더라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하는 셈이죠. 그래도 올해부터 전용 85㎡(25.7평) 이하 중소형 아파트는 청약 가점을 따지지 않고 추첨으로만 뽑는 비율이 60%로 크게 높아져서 가점을 잃는 데 따른 불이익은 이전보다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앞으로 시장 상황에 따라 추첨제가 다시 줄어들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청약자격확인’에서 청약통장 가입 기간과 인정 금액을 확인해 자신의 상황에 맞게 판단해야겠습니다.”Q. 과거 부동산 침체기 때는 어땠나요?“예전엔 어땠는지 살펴볼까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시기 시작된 부동산 하락기 초반에도 청약통장 해지자가 크게 늘었습니다. 당시에도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가 꺾인 데다 기준금리가 4%대를 보이며 청약통장의 가치가 떨어졌기 때문이었죠.이후 부동산 경기가 회복하고 기준금리가 3% 이하로 떨어지자 청약통장 가입자는 매년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그렇게 지난해 7월 정점을 찍고 최근 부동산 하락기가 다시 찾아오니 이탈자가 대거 발생하고 있는 건데요. 15년 전과 비슷한 상황에 놓인 만큼 비슷한 흐름을 보일 거라 전망됩니다.제 주변에도 15년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걸 후회하는 분들도 계시는가 하면,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Q. 해지까진 아니더라도, 납입 금액을 줄이는 건 어떨까요?“당분간 납입액을 줄이는 게 방법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흔히 ‘10만 원씩 넣어야 한다’고 공식처럼 알려져 있는데요. 이는 납입 금액이 높을수록 청약에 유리한 공공분양에서 월 10만 원까지만 납입액을 인정해주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10만 원 이상 넣은 개월 수’를 따진다는 겁니다.그런데 꼭 연달아 같은 금액을 넣을 필요는 없습니다. 이번 달에 10만 원을 넣었다고 해서 다음 달에도 10만 원을 넣어야 하는 건 아니란 거죠. 납입액을 줄이고 그 금액만큼 예·적금에 가입한 뒤 향후 예·적금 이율이 내려가면 다시 청약에 10만 원씩 넣는 방법도 고려해볼 만하겠습니다.만약 납입액을 줄인다면 2만 원으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공공분양과 달리 민간분양에서는 납입액보다 가입 기간이 중요한데요. 청약 가입 최소 금액인 월 2만 원만 유지해도 가입 기간으로 인정되니 그 이상으로 넣을 필요는 없겠습니다.”Q. 청약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활용하는 방법도 있나요?“청약저축에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초년생들도 연말정산에 찍힌 환급액을 보게 되면 소득공제의 중요성을 새삼 알 수 있을 겁니다. 청약통장에 1년간 입금한 금액의 40%만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단 점은 꽤 매력적이죠. 연 소득 7000만 원 이하 기준을 충족하면 최대 240만 원까지 공제됩니다.청약통장을 담보로 은행 대출도 가능합니다. 납입액의 90~95%까지 대출이 가능해 통장을 해지하지 않고 목돈을 임시로 끌어올 수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선택지로 고려해볼 수 있겠습니다. 다만 청약통장 담보대출은 은행마다 사용하는 금리 기준이 크게 다르다 보니 어느 쪽이 유리할지는 잘 따져봐야 합니다.”Q. 그밖에 청약통장 해지를 고민할 때 함께 고려해야 하는 점들로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알고 계시나요? 만 34세 이하 연 소득 3000만 원 이하 청년층에게 우대금리 1.5%포인트와 비과세 혜택을 주는 제도인데요. 만약 청년 우대형 청약통장을 해지하고 다시 가입하려 하는 분들께선 나중에도 나이·소득 등 가입 요건을 다시 맞출 수 있는지 고려해보셔야겠습니다.이 외에도 여러 가지 궁금증이 많을 겁니다. 국토교통부에서도 청약과 관련해 궁금해하실 만한 점들을 정리해뒀는데요. 국토부 홈페이지()-정책자료-정책Q&A-주택청약 FAQ 첨부파일을 내려받아 보면 웬만한 궁금증은 해결할 수 있을 겁니다.”‘부동산 빨간펜’에 무엇이든 물어보세요!부동산에 대해 궁금증을 넘어 답답함이 느껴질 때, 이제는 ‘부동산 빨간펜’에 물어보세요. 동아일보 부동산 담당 기자들이 다양한 부동산 정보를 ‘빨간펜’으로 밑줄 긋듯 알기 쉽게 풀어서 설명해드립니다. 언제든 e메일()로 질문을 보내 주세요. QR코드를 스캔하면 ‘부동산 빨간펜’ 코너 온라인 페이지로 연결됩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경남 거제시에 사는 최모 씨(39)는 지난달 14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 반환을 신청했다가 당황했다. 보증보험 약관엔 ‘한 달 안에 전세금을 돌려준다’는 조항이 있지만 막상 신청하자 직원이 “6월까지 최소 3개월 기다려야 한다”고 했다. 당초 그는 집주인에게 재계약을 안 하겠다고 하고 이미 근처에 보증금 2000만 원에 월세 40만 원의 반(半)전세를 구해 살고 있었다. 하지만 계약 만료를 한 달도 안 남긴 시점에 집주인은 ‘목돈이 없어 전세금을 내줄 수 없다’고 버텼다. 결국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못 받은 그는 기존 전셋집 전세대출 3억 원의 지연이자로 월 150만 원씩 물어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여기에 이사 온 집의 월세와 관리비 등까지 합하면 총 220만 원을 내게 됐다. HUG에 항의했지만 직원은 “전세금 반환 신청이 너무 몰려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최근 역(逆)전세와 전세사기 등으로 전세금 반환 신청이 폭증하는 가운데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가 HUG에서 보증금을 돌려받기까지 2개월 가까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집주인에게 전세금을 떼이고 HUG에서도 전세금을 못 받는 세입자들이 장기간 대출 이자를 떠안거나 이사를 못 가는 등 추가 피해가 커지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HUG가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세 보증보험 가입자가 HUG에 전세금 반환을 신청한 뒤 전세금을 받기까지 평균 55.75일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해 보증금이 지급된 4851건만 집계한 결과로 전세금 반환 신청 후 담당자가 배정돼 정식 접수까지 길게는 한 달이 넘는 점을 감안하면 실제 전세금 지급 기간은 더 길 것으로 보인다. “전세금 반환 늦어 이사 못한채 이자 걱정” HUG 전세금 반환 지체작년 46%가 5주 이상 지나 지급… 반환신청 접수에만 한달 더 걸려보증금 미반환 사고 1년새 2배로… HUG 업무 폭증에 대응 역부족 경기 고양시의 빌라에 전세 사는 오모 씨(33)는 지난달 6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전세 보증금을 지급해 달라고 신청했지만 한 달 넘도록 아무런 연락을 못 받고 있다. 홀로 초등학교 4학년 딸과 2학년 아들을 키우는 그는 친정과 가까운 동네로 이사 가야 했다. 이사 갈 집까지 알아봐 둔 상태지만, 전세금 반환 접수조차 안 돼 HUG의 연락만 기다려야 하는 상황에 처했다. 그는 “아이들을 위해 학기 초반에 이사를 가야 하는데 이미 늦어 버렸다”며 “이사는 가야 하니 학원이나 돌봄교실도 못 보내고 있어 답답하기만 하다”고 한숨을 쉬었다.● “정식 접수까지 한 달 넘게 걸려” 5일 HUG가 홍기원 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접수된 보증금 반환 신청 5078건의 46.1%인 2340건은 실제 지급까지 5주 이상 걸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27건(4.5%)은 올해 3월 셋째 주까지도 보증금 반환이 안 됐다. ‘30일 안에 보증금을 돌려줘야 한다’는 약관이 있는데도 실상은 5주 이상 기다리는 세입자가 절반 이상인 셈이다. 이번에 HUG가 파악한 전세금 지급 기간은 신청이 접수되고 이행업무 담당자가 배정되어 공식적으로 접수되는 때부터 보증금 지급까지 걸린 일수다. 실제로는 이행청구 신청 이후에 공사가 접수를 완료해 담당자를 배정해 주는 데까지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 오 씨처럼 담당자가 배정되길 무작정 기다려야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인천 부평구 빌라에 거주하는 정모 씨(30)는 올해 1월 27일 전세금 반환 신청 서류를 제출했지만 3월 7일에야 ‘접수 완료’ 통보를 받았다. 접수까지만 한 달 넘게 걸린 것. 그는 “신혼집 이사 계획을 잡지도 못하고 대출이자 걱정에 몇 달간 밤잠을 설쳤다”고 말했다.● 전세사기 등으로 보증사고 급증 전세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전세사기가 잇달아 발생하고 최근 부동산 침체로 집값이 보증금보다 더 떨어지는 ‘역전세’ 등으로 보증금 미반환 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영향이 크다. 지난해 전국에서 발생한 전세보증 사고는 총 5443건으로 2021년(2799건)의 2배가량으로 늘었다. 월별 사고 건수 역시 지난해 12월 820건에서 올해 1월 968건, 2월 1121건으로 매달 가파르게 늘고 있다. HUG의 보증이행 건수 역시 지난해 1월 239건에서 올해 1월 968건으로 4배 이상으로 증가했다. 하지만 지난해 보증이행 담당 인력은 전국에 40명 안팎에 그쳤고 최근에야 70명으로 늘었지만 급증한 전세금 반환 업무를 하기엔 역부족이다. 익명을 요구한 HUG 보증이행 담당자는 “빌라왕 전세사기 이슈와 역전세난 이후로 업무량이 평년보다 3배 이상 늘어났다”며 “팀원 모두 야근하며 주말마다 나와 일해도 역부족인데 상부에서는 실무 인원을 늘려주지 않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HUG 관계자는 “업무량이 폭증해 신속한 처리에 어려움이 있다”고 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전 정부 때 전세보증보험 가입 기준을 완화하고 보증보험을 대대적으로 홍보해 가입자가 크게 늘어났지만 그에 맞는 인력 충원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홍 의원은 “올해는 2021년 임대사업자의 전세보증보험 가입 의무화 이후 체결된 계약이 종료되기 시작하는 해인 만큼 지난해보다도 전세금 반환 신청 건수가 많아질 것”이라며 “신속한 반환과 양질의 상담을 위해 담당 인력을 보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이달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를 앞두고 전국에서 아파트 2만7000여 채가 분양에 나선다. 3일 부동산플랫폼 직방에 따르면 이달 전국 29개 단지에서 총 2만7399채가 분양 물량으로 공급된다. 이 중 1만9495채는 일반분양이다. 지난해 4월과 비교해 전체 가구 수는 87%(1만2783채), 일반분양 물량은 57%(7070채) 늘어났다. 전체 물량 중 2만304채(74.1%)가 수도권에서 분양된다. 경기가 1만2455채로 가장 많으며 서울은 5854채, 인천은 1995채가 분양된다. 지방에서는 충북(2076채), 충남(1145채), 부산(1120채) 등 총 7095채가 공급된다. 이달 중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분양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분양권 전매제한 완화는 지난달 시행 예정이었으나 이달로 연기됐다. 전매제한이 완화되면 수도권의 전매제한 기간은 최대 10년에서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역은 1년, 그 외 지역은 6개월로 완화된다. 비수도권은 공공택지 및 규제지역은 1년, 광역시 도시 지역은 6개월, 그 외 지역은 전면 폐지된다. 이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분양을 마친 아파트에도 소급 적용된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중흥건설그룹 중흥토건이 다음 달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지구에서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를 분양한다. 봉담 중흥S-클래스 센트럴에듀는 경기 화성시 봉담읍 동화리 176 일원에 위치하며 8개 동(지하 3층∼지상 25층) 전용면적 72·84·101㎡ 총 806채 규모다. 면적별로는 △전용 72㎡ 88채 △전용 84㎡A 524채 △전용 84㎡B 104채 △전용 101㎡ 90채 등이다. 이번 분양을 마치면 중흥그룹은 봉담읍 일대에 약 5000채의 브랜드타운을 형성하게 된다. 앞서 중흥그룹은 봉담2지구에서 2019년 6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5개 단지 총 4173채 규모의 ‘중흥 S-클래스’를 분양했다. 봉담 동화지구는 동화리 일대 29만9855㎡ 규모로 조성되는 도시개발 사업지로 지구에는 약 2400채를 수용할 수 있는 공동주택과 각종 상업 시설이 조성될 예정이다. 대규모 주거 단지가 형성된 봉담1·2지구를 비롯해 효행지구(예정), 화성태안3지구 등과 가깝다. 단지 주변에는 봉담 나들목(IC)이 있어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봉담∼동탄)·(봉담∼송산)와 과천봉담고속화도로를 통해 서울로 이동할 수 있다. 또한 효행로, 43번 국도와도 인접해 수인선에 접근하기 쉽다. 신분당선 호매실∼봉담 연장 노선 구간은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포함돼 있다. 와우초등학교와 와우중학교가 단지 인근에 있으며 동화리에 있는 와우고등학교가 이달 개교했다. 단지 주변에는 이마트가 자리하며 봉담1지구에는 CGV, 하나로마트 등 다양한 유통 및 문화 시설들이 위치한다. 단지는 동화마을생태공원과 봉담호수공원, 융건릉, 금덩산 등과 가까이 있으며 주변으로 근린공원과 어린이공원이 조성될 계획이다. 남향 위주의 배치로 일조권과 조망권을 최대한 확보했으며 일부 단지에는 4베이 설계를 통해 실내 채광과 통풍을 극대화했다. 입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상에 차가 다니지 않는 안심특화설계를 적용한다. 세대 외부에서도 생활가전 등을 원격 제어할 수 있는 사물인터넷(IoT) 시스템을 도입한다. 입주 예정 시기는 2026년 3월이며 본보기집은 경기 수원시 고색동 43-4에 다음 달 마련될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24일 충남 중소도시의 약 500채 규모의 A아파트 단지. 입주 4년이 지났는데도 단지는 물론 주변까지 썰렁했다. 단지 내 상가는 3실 중 1실이 비어 있었다. 초등학교 용지로 예정됐던 땅엔 공업사들만 가득했다. 미분양이 해소되지 않자 인근 분양 일정이 밀렸고 학교 건립까지 흐지부지됐다. A단지 미분양 규모는 정부 공식 통계에서 ‘비공개’로 되어 있다. 하지만 등기부등본을 분석한 결과 시행사가 여전히 7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준공 후 미분양인 소위 ‘악성 미분양’이었다. 인근 중개업소 관계자는 “시행사가 미분양을 털어내려 가격을 시세보다 낮추고 수수료까지 주는 파격 조건으로 팔아 달라고 한다”고 했다. 정부가 매달 발표하는 준공 후 미분양 통계와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간의 괴리가 최소 2배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미분양이 급증하고 있지만 정부 통계가 사업자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해 부동산 경기의 핵심 지표인 미분양 현황이 ‘깜깜이’로 남아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9일 동아일보와 프롭테크 기업인 빅테크플러스가 2017년 이후 준공된 전국 3763개 단지 161만3344채 규모의 공동주택 등기부등본의 빅데이터 분석을 실시한 결과 올해 1월 말 기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은 1만7523채로 집계됐다. 이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이 준공 후에도 보유 중인 물량으로 신탁사 물량(4096건)은 제외했다. 국토교통부의 1월 말 기준 전국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 통계(7546채)와 비교하면 약 2.3배 규모로, 신탁사 물량까지 합하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미분양 2채 신고, 등본상엔 100채… “부실통계, 부실정책 이어져” ‘준공후 미분양’ 통계 부실서울 1804채, 정부통계와 5배差… 업체들 ‘낙인효과’ 우려 축소 신고“통계 정확해야 옳은 처방 나와” 인천 B아파트 단지는 최근 중도금 납부 기한을 한 달 연장했다. 입주 7개월 차에 접어들었지만 분양받은 사람들이 중도금을 못 내고 있기 때문이다. 등기부등본상 B단지는 시행사가 1월 말 기준 100채를 보유하고 있었다. 하지만 국토부가 보고받은 미분양 물량은 2채에 그친다. 단지 인근 공인중개사는 “전세를 줘서 중도금과 잔금을 내려는 집주인이 많았는데 전세가 안 나가면서 계약을 중도 포기한 사람이 많다”며 “시행사가 미분양 물량의 새 주인을 못 찾을 게 뻔하니 일단 중도금 기한만 연장해 주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전남 여수 C아파트 단지도 사정이 비슷했다. 국토부는 이 단지의 악성 미분양(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1월 말 기준 8채라고 밝혔지만, 등본상으로는 98채가 시행사 보유로 남아 있었다. 지난해 10월 입주를 시작했지만 단지 내 상가 중 1곳만 중개업소로 영업 중이고 나머지는 모두 공실이었다. 인근 공인중개사는 “시행사가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을 축소 신고했을 것”이라고 했다.● 건설사 신고에 의존하는 미분양 통계 동아일보와 빅테크플러스 분석 결과 지역별로 준공 후 미분양 물량이 가장 많은 것으로 추산되는 곳은 경기(3555채)였다. 국토부 통계(595채)와 비교하면 약 6배나 많은 규모다. 부산(1975채)이 뒤를 이었고 △서울 1804채 △경남 1589채 △대전 1523채 등의 순으로 많았다. 부산과 서울의 실제 준공 후 미분양 물량 역시 국토부 통계보다 각각 2.1배, 5.3배 많았다. 최근 3년여간 주택 수요가 높아 많이 지었지만 소규모 단지 위주로 미분양이 많이 발생한 곳으로 분석된다. 미분양 통계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은 정부가 분양 아파트 계약 현황이나 준공 후 미분양 물량 통계를 건설사의 자발적 신고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 지자체 미분양 통계 담당자는 “매달 사업장에 미분양 통계를 전달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고 사업장에서 전달해준 수치를 취합한다”면서도 “이 수치가 실제와 맞는지 확인할 방법은 사업장에 전화로 물어보는 것 외에 마땅치 않다”고 했다. 더 큰 문제는 현재 미분양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어 앞으로 정부 통계와의 괴리가 더 벌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정부 집계에서 대구의 일반 미분양은 2월 기준 1만3000채가 넘지만 이번 분석에서 대구의 악성 미분양은 363채에 그친다. 이는 분양에서 준공까지 2∼3년의 시차가 있기 때문이다. 만약 대구의 현재 일반 미분양이 준공 전까지 해소되지 않으면 고스란히 악성 미분양으로 남는다. 통계를 기존 방식대로 집계한다면 이런 상황이 통계에 반영되지 못하는 셈이다.● 미분양 숨긴 채 매수 권유… 소비자 피해로 전문가들은 ‘깜깜이’ 미분양 통계의 피해는 결국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한다. 실제 충남 A단지의 중개사무소에 악성 미분양이 쌓여 있는 단지의 매매를 고민하고 있다고 묻자 “중개 수수료와 법무사 비용, 취득세까지 모두 부담해 주겠다”며 매수를 적극 권유했다. 미분양 물량이 많은 단지라는 설명은 들을 수 없었다. 안성용 한국투자증권 부동산팀장은 “준공 후 미분양 아파트를 팔면 매매가격의 3∼5% 정도를 분양대행사나 중개업소에 판매 수수료로 주는 게 관행”이라며 “미분양이 많은 단지를 모른 채 덜컥 매입하면 추후 가격이 하락할 수 있고 매도가 어려울 수도 있다”고 했다. 서울시는 이 때문에 지난해 12월과 올해 2월 두 차례에 걸쳐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 의무화를 요청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시장 침체로 향후 미분양 주택이 증가할 가능성이 크다”며 “수요자들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라도 국토부에 미분양 신고제 도입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미분양 급증 속 부실 통계는 부실 정책 낳아” 건설업계는 미분양 정보 공개가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킬 수 있다며 신고 의무화에 반대하고 있다. 시행사 관계자는 “미분양 정보가 공개되면 ‘낙인효과’로 입지가 좋은데 시장 상황 때문에 잠깐 미분양이 발생한 단지조차 장기 미분양의 수렁으로 빠질 수 있다”고 했다. 정부도 미분양 정보를 일종의 ‘영업 비밀’로 인정하고 건설사 신고를 의무화하지 않고 있다. 현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법인 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미분양 신고 의무화가 자칫 부동산 시장의 왜곡된 침체를 불러올 수 있다”며 “건설업계는 물론이고 미분양 단지나 주변 단지 주민까지 정보 공개를 반대한다”고 했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미분양 통계 공개의 낙인효과를 고려한다 해도 정부가 발표하는 미분양 통계 개선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미분양 통계가 부실하면 제대로 된 시장 진단과 정책적 처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학과 교수 역시 “정부는 미분양 규모가 아직 심각하지 않다고 하지만, 정책 설계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이어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마다 준공된 아파트의 미분양 물량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 언제든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 이창무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는 “정부뿐만 아니라 시장 개별 주체인 민간에서도 정확한 미분양 정보를 모르면, 부동산 시장 진입 시기를 조정하는 데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준공 후 미분양입주 기간이 끝난 이후에도 팔리지 않고 남아있는 주택. 선(先)분양 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한국은 착공에 들어갈 때 대부분 분양에 나서는데, 이때 계약되지 않은 물량은 ‘일반 미분양’으로 분류되고, 완공 후에도 입주자가 없어 소유권이 넘어가지 않으면 ‘준공 후 미분양’이 된다. 시공사나 시행사가 분양대금을 받지 못한 채 물건을 떠안아야 해 ‘악성 미분양’으로도 불린다. 천안=정순구 기자 soon9@donga.com여수=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경기 안성시 당왕지구 2BL에서 민간임대 아파트 ‘안성 영무예다음’(조감도)이 3월 공급된다. 안성 영무예다음은 10개 동(지하 2층∼지상 28층) 전용면적 59∼141㎡로 총 997채 규모다. 10년 후 분양전환이 가능한 민간임대 아파트로 공급되며 중·대형 물량도 갖췄다. 안성 당왕지구는 개발면적이 약 120만 ㎡에 달하며 계획물량 8000채가 넘는 대형 도시개발 사업지로 안성제1산업단지, 스마트코어폴리스(예정) 등 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다. 이 단지에서 국도 38호선을 통해 안성·평택 도심으로 진입할 수 있고 경부고속도로 안성 나들목, 평택∼제천고속도로와도 가깝다. 서울∼세종고속도로 1단계 구간(구리∼안성)이 올해 개통 예정이며 평택역을 시작으로 안성시를 거쳐 부발역을 잇는 59.4㎞ 길이 철도사업인 평택∼부발선도 예정돼 있다. 단지 주변 반경 500m 내 안성여고, 비룡초, 중학교가 있다. 금석천 산책로, 비봉산, 근린공원과도 가깝다. 인근에 이마트, CGV,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 등 생활 인프라도 갖춰져 있다. 단지에는 피트니스센터와 키즈카페, 키즈도서관, 돌봄센터 등 다양한 커뮤니티 시설이 들어선다. 입주는 2026년 10월 예정이며 본보기집은 경기 안성시 신건지동에 마련돼 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26일 부동산R114에 따르면 3월 넷째 주에는 전국 7개 단지 총 6658채를 분양한다. 이 중 일반분양은 4190채다.‘고덕자이센트로’, ‘왕길역금호어울림에듀그린’, ‘두산위브더제니스오션시티’ 등에서 청약을 진행한다. 본보기집은 ‘휘경자이디센시아’, ‘파주운정신도시디에트르센트럴’, ‘봉담중흥S-클래스센트럴에듀’ 등 4곳에서 개관 예정이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던 세종은 1년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크게 둔화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떨어져 전주(―0.16%)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달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이후 7주째 하락 폭이 감소하고 있다.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아 지난해 8월 셋째 주(15일 조사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7개월 만에 끊겼다. 강동구도 역시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이후 9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 다만 6일 기준 전주 대비 0.03% 상승하며 반짝 반등했던 송파구는 지난주(―0.01%)에 이어 하락세(―0.06%)를 이어갔고 내림폭도 커졌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하며 2021년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시 처인구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 하락 폭이 ―0.02%로 전주(―0.55%)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용인시 수지구도 지난주 ―0.43%에서 이번 주 ―0.29%로 하락 폭이 줄며 용인시 전체도 ―0.38%에서 ―0.26%로 낙폭이 줄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6개월 이상 계속 떨어지던 서울 서초구와 강동구 아파트값이 하락을 멈췄다. 지난해 전국에서 아파트값 하락세가 가장 가팔랐던 세종은 1년 8개월 만에 상승세로 바뀌었고, 세계 최대 반도체 클러스터가 조성될 경기 용인은 아파트값 하락세가 크게 둔화됐다. 2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3월 셋째 주(20일 조사 기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15% 떨어져 전주(―0.16%)보다 하락 폭이 소폭 줄었다. 지난달 첫째 주(6일 조사 기준) 이후 7주째 하락 폭이 감소하고 있다. 서초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같아 지난해 8월 셋째 주(15일 조사 기준)부터 이어오던 하락세가 7개월 만에 끊겼다. 강동구도 역시 지난주 수준을 유지하며 지난해 6월 둘째 주(13일 기준) 이후 9개월 만에 하락을 멈췄다. 다만 6일 기준 전주 대비 0.03% 상승하며 반짝 반등했던 송파구는 지난주(―0.01%)에 이어 하락세(―0.06%)를 이어갔고 내림폭도 커졌다. 세종시는 전국 17개 광역지자체 중 유일하게 아파트값이 상승했다. 이번 주 세종시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09% 상승하며 2021년 7월 넷째 주(26일 기준) 이후 1년 8개월 만에 처음 상승 전환했다.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로 선정된 용인 처인구는 집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커지며 아파트값 하락폭이 ―0.02%로 전주(―0.55%)에 비해 크게 감소했다. 용인 수지구도 지난주 ―0.43%에서 이번주 ―0.29%로 하락폭이 줄며 용인시 전체도 ―0.38%에서 ―0.26%로 낙폭이 줄었다. 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서울 강남구 청담동 아파트 ‘더펜트하우스청담’(전용면적 407.71㎡·사진)이 3년 연속 전국에서 가장 비싼 공동주택에 이름을 올렸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더펜트하우스청담 전용 407.71㎡의 올해 공시가격은 162억4000만 원으로 지난해(168억9000만 원)보다는 3.84% 줄었다. PH129로도 불리는 더펜트하우스청담은 청담동 호텔 엘루이 부지에 3개 동 29채 규모로 지어졌다. 2020년 입주 후 2021년 처음 공시가격이 산정된 뒤부터 매년 가장 비싼 공동주택 1위다. 이어 서울 용산구 한남동 나인원한남(전용 244.72㎡·97억400만 원), 한남더힐(전용 244.75㎡·88억3700만 원), 파르크한남(전용 268.95㎡·82억900만 원)이 비쌌다. 지난해 5위였던 서울 서초구 서초동 트라움하우스5차(전용 273.64㎡·77억1100만 원)는 서울 성동구 성수동 아크로서울포레스트(전용 273.93㎡·81억9300만 원)에 자리를 넘겨줬다. 2020년 5위 이후 10위권 밖으로 밀려났던 서울 강남구 청담동 마크힐스웨스트윙(전용 273.84㎡·66억5500만 원)은 다시 10위에 들었다.송진호 기자 jino@donga.com}

올해 전국 아파트와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19% 가까이 떨어진다. 2005년 주택가격 공시제도가 시행된 이후 가장 큰 하락 폭이다. 1가구 1주택자는 물론이고 다주택자의 올해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등 보유세 부담이 2020년보다 평균 20% 이상 낮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교통부가 22일 내놓은 ‘2023년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따르면 전국 공동주택 1486만 채의 올해 공시가격은 지난해 대비 평균 18.61% 낮아진다. 2013년(―4.1%) 이후 10년 만에 내림세로 전환한 것으로 역대 최대 하락 폭이다. 지난해 공시가격이 17.20% 상승한 걸 고려하면 올해 공시가격은 사실상 2021년 수준으로 돌아간 셈이다. 정부는 공시가격 하락에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2020년 수준으로 낮춰서(71.5→69.0%) 공시가격 추가 하락을 유도했다. 공시가격 하락에 세 부담 완화안까지 적용되며 1가구 1주택자의 세 부담은 2020년보다 평균 20%가량 낮아진다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특히 공시가격 9억 원 이하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인 주택에 부과되는 올해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진다. 공시가격 9억 원 이하인 주택에는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을 적용하는 데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종부세 기본 공제액을 올해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1주택자는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올려서 세율을 인하한 효과도 올해부터 나타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날 정부 합동브리핑에서 “올해 공시가격 자체는 2021년 수준이지만 보유세 부담은 2020년보다 낮아졌다”고 했다. 공시가격이 각종 복지제도의 기준이 되는 만큼 건강보험료 부담은 전년 대비 월평균 3839원(3.9%) 줄어든다. 기초생활수급자와 국가장학금 수혜 대상 등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부동산 보유세가 대폭 줄어들면서 세수 감소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종부세 공정시장가액비율(종부세나 재산세를 매길 때 과세표준에 곱하는 비율)을 현재 60%에서 80%로 높이는 방안도 검토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종부세 감소 폭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 정부는 이날 “재산세의 경우 1주택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45% 이하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종부세 가액비율은 6월 부과 전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수석전문위원은 “보유세 부담이 줄면서 다주택자 매물이 줄어들 수는 있지만, 경기 침체와 글로벌 금융시장 불안 등으로 당분간 집값 하락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실거래가 급락에… 공시가 세종 ―30%, 인천 ―24%, 서울 ―17% 공시가격 얼마나 하락했나금리인상-경기침체에 집값 떨어져공시가 현실화율 낮춘 영향도 한몫서울선 송파구 낙폭 23%로 최대종부세 대상 주택 45만채→23만채 올해 아파트나 연립주택 등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역대 최대 폭으로 하락한 건 금리 인상과 경기침체 우려로 집값이 크게 떨어진 상황에서 공시가격 현실화율(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까지 낮아졌기 때문이다. 서울에서는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30% 넘게 떨어진 아파트 단지도 속출했다. 22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올해 전국에서 공동주택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하락한 지역은 세종으로 지난해 대비 30.68% 하락했다. 인천과 경기가 각각 24.04%, 22.25%씩 하락해 뒤를 이었다. 대구와 대전도 20% 넘게 떨어졌고, 서울은 17.30% 내렸다. 이들 지역은 지난해 하락세가 뚜렷했던 곳으로 집값 하락 폭이 컸던 만큼 공시가격 내림 폭도 컸다. 특히 서울은 급매물이 많았던 지역을 중심으로 공시가격 하락 폭이 컸다. 송파구가 전년 대비 23.2% 하락했고 노원구도 23.11% 떨어졌다. 동대문·도봉·성북구 등도 20% 넘게 하락했다. 대통령실 용산 이전으로 집값 하락 폭이 비교적 작았던 용산구만 한 자릿수(―8.19%) 낙폭을 보였다. 서울 공동주택 공시가격 중위가격은 3억6400만 원으로 작년보다 1억2100만 원 떨어졌다. 이는 2020년(2억9900만 원)보다 높고 2021년(3억8000만 원)보다 낮은 수준이다. 실제 서울 송파구 잠실동 잠실주공5단지(전용면적 82.61㎡)는 올해 공시가격이 15억1700만 원으로 지난해(22억6600만 원)보다 33.05%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도곡동 도곡렉슬(전용 120.82㎡·21억3000만 원)은 지난해(26억7600만 원)보다 20.40% 떨어졌다. 동대문구 전농동 래미안크레시티 전용 84.96㎡는 지난해 10억7500만 원에서 6억7000만 원으로 37.67% 하락했다. 공시가격 하락으로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대상이 되는 주택 수도 절반 수준으로 줄었다. 공시가격이 떨어진 데다 올해 종부세 부과 기준이 11억 원 초과에서 12억 원 초과로 완화됐기 때문이다. 종부세 대상 주택 수는 지난해 45만6360채(전체의 3.14%)에서 올해 23만1564채(전체의 1.56%)로 줄었다. 올해 공시가격 9억 원 이하 주택에 부과되는 1주택자 재산세는 2020년 대비 평균 40% 이상 떨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재산세 특례세율(세율 0.05%포인트 인하)은 2020년엔 없었지만 2021년부터 올해까지 한시 적용되기 때문이다. 올해 재산세 특례 대상이 되는 공시가격 주택 수는 1443만 채로 전체 공동주택의 97.1%를 차지한다. 올해 공시가격이 떨어지면서 특례세율을 새롭게 적용받게 되는 공동주택이 지난해보다 65만 채 늘며 감세 혜택이 더 커지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근본적으로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예측 가능한 방향으로 수정되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지난해 11월 정부는 보유세 부담을 줄이려 올해 현실화율을 71.5%에서 2020년 수준인 69.0%로 낮췄다. 당초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공시가 현실화율 로드맵을 적용하면 올해 공동주택 현실화율은 71.5%가 되지만 보유세 부담이 과도해지자 이를 끌어내린 것이다. 이어 올해 11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의 수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송인호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정보센터 소장은 “주택시장 상황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수정하는 게 아니라 예측할 수 있는 공시가격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했다.최동수 기자 firefly@donga.com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송진호 기자jin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