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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동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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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부 허동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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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06~2025-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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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측 “지방선거때 국민투표 하자”… ‘검수완박 정국 반전’ 승부수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잡아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는 게 불투명해지자 아예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밤 12시’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밤 12시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다시 회기를 마쳐 이를 종결시킬 예정이다. 그런 다음 사흘 뒤인 다음 달 3일 본회의를 다시 열어 밀어붙일 계획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그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으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검수완박 논란]與 입법 강행에 ‘국민투표 카드’ 맞불장제원 “검수완박, 형사사법 흔들어…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법조계-원로들로부터 조언도 받아…張“지방선거때 치르면 비용 적어”선거전 지지층 총결집 의도도…자칫 尹재신임 투표 성격 띨까 우려 “(문재인) 대통령께서 더불어민주당과 야합을 한다면 국민들께 직접 물어볼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은 27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대한 찬반을 묻는 국민투표를 추진하려는 이유에 대해 이같이 말했다. 장 실장은 “차기 정부가 탄생을 했는데도 국회에서 일방적으로 의회 독재를 한다고 하면 당연히 국민들께 직접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덧붙였다. 윤 당선인 측은 의석수 열세로 민주당의 법안 강행을 막을 수 없는 데다 더는 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기대하기 어렵게 되자 국민투표라는 맞불을 놓았다. 다만 윤 당선인이 취임 후 실제 국민투표에 부치려면 국민투표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정국 반전을 꾀하기 위해 정치적 승부수를 던진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 “형사사법 근간 변경 국민투표해야” 장제원 총대윤 당선인 비서실 관계자들은 이날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비공개 회의를 열어 “국민에게 법안에 대한 찬반을 직접 묻도록 윤 당선인에게 제안하자”는 데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윤 당선인이 아직 대통령에 취임하지 않은 만큼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고, 민주당의 강공을 저지할 수단도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꺼내든 대책이다. 윤 당선인의 법조계 지인과 원로들로부터도 “검수완박이라는 ‘헌법 파괴’ 행위에 대해 국민투표로 찬반을 물어야 한다”는 조언도 이어졌다고 한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 전에 국민투표 얘기를 꺼낸 것은 문 대통령을 향해 ‘더 숙의해서 결론 내리라’고 압박하는 성격도 있다”고 말했다. 장 실장은 “형사사법 체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일은 차기 정부와 의논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얻어 해야 할 일”이라며 “문 대통령이 헌법정신 수호를 위해 (검수완박 법률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 6·1지방선거와 연계…정치적 리스크 우려도 윤 당선인 측이 검찰 수사권 조정에 대한 찬반 국민투표를 6·1지방선거와 연계하면서 향후 파장이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 실장은 이날 “비용적 측면에서는 지방선거 때 함께 치른다면 큰 비용을 안 들이고 직접 물을 수 있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 현실적으로 보면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진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개정 없이는 국민투표가 불가능하다. 이에 윤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실현 가능성과 무관하게 6·1지방선거까지 민주당의 ‘입법 폭주’ 프레임을 이어가 지지층을 총결집하려는 의도라는 분석도 나온다. 국민투표법 개정에 드라이브를 걸며 ‘실질적인 정권교체를 해 달라’고 국민에게 호소하는 게 윤 당선인 측으로서는 불리하지 않다는 판단이 작용했다는 것이다. 윤 당선인 측 핵심 관계자는 “현행 헌법상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다는 게 국민투표 요건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정치적으로 좋은 카드인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윤 당선인이 취임도 하기 전에 여야가 한때 합의했던 법안에 대해 국민투표를 꺼내든 데 따른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자칫 국민투표가 곧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여부를 묻는 성격으로 바뀔 수도 있다. 국민의힘의 한 중진 의원은 “실제로 국민투표로 가게 될 경우 사실상 윤 당선인에 대한 재신임 투표로 흐르며 반대 지지층을 결집시키는 역효과도 분명 있다”면서 “0.73%포인트 차로 대선에서 신승했던 점을 감안할 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하는 문제”라고 말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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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회기 쪼개기’ 꼼수에…‘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자정 넘어 자동 종료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강행을 막기 위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국민투표 카드를 꺼내들었다. 6·1지방선거에서 검찰 수사권 조정의 찬반을 국민에게 묻겠다는 취지다. 그러나 민주당은 27일 본회의를 열고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 강행을 위한 움직임을 시작했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본회의에 앞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주권자와의 약속에 따라서 2단계 권력기관 개편 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해 나가겠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가치와 국회 합의 정신마저 2인자를 자처하는 ‘소통령 한동훈’의 말 한마디에 철저히 짓밟히고 훼손당한 이 상황을 바로 잡아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여야) 의총 추인까지 거쳐 국민께 공개적으로 드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믿는다”며 민주당의 요구대로 이날 오후 5시 본회의를 소집했다. 국민의힘은 강력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시작했지만 민주당은 위장 탈당에 이어 이번에는 ‘회기 쪼개기’ 꼼수를 꺼냈다. 필리버스터 종결을 위한 180석을 확보하가 불투명하자 아예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짧게 정해버린 것. 국회법에 따르면 필리버스터는 회기가 끝나면 자동 종료된다. 민주당은 이날 임시국회 회기를 ‘27일 자정’으로 정한 뒤 임시국회 소집을 다시 요청해 사흘 뒤 30일 본회의에서 검찰청법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실제로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등이 나선 검찰청법 반대 필리버스터는 이날 자정 끝났다. 형사소송법 역시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로 맞대응하면 30일 또 다시 회기를 종료한 뒤 역시 사흘 뒤인 다음달 3일 본회의에서 밀어붙일 예정이다. 국민의힘은 국회 본관에서 연좌농성을 시작했지만 민주당의 독주를 막을 현실적인 방법이 없다는 점이 고민이다. 대신 민주당의 독주에 윤 당선인 측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으로 맞섰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민주당이) 다수의 힘을 가지고 이렇게 헌법 가치를 유린하고 있는데 과연 이것이 국민께서 원하는 것인지 직접 물어보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고 했다. 윤 당선인 측 관계자는 “6·1지방선거를 ‘검수완박’에 대한 찬반을 묻는 성격으로 가겠다는 뜻도 담겨 있다”고 했다. 국회에서 민주당의 폭주를 막을 방법이 없는 만큼 국민 여론에 기대겠다는 의도다. 그러나 민주당 윤호중 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국민투표 제안에 대해 “말도 안되는 이야기”라고 일축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재외국민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는 현행 국민투표법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에 따라 현행 규정으로는 국민투표 실시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윤다빈 기자 empty@donga.com}

    • 2022-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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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필리버스터 막을 의석 확보… 국힘 “모든 수단 저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반영한 법안을 법사위에 상정했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강제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의결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정의당 “합의안 당연히 찬성”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합의안이 본회의에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병석 국회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양당 의총서 인준을 받고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며 “이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돼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가세로 법안 처리는 본회의 상정 이후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 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171명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으로 한 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의당(6석)이 가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맞대응 카드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위한 수 싸움의 부담도 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신청하면 시작된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의 60% 이상이 찬성할 경우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하더라도 사흘이면 두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 박 의장이 당장 27일 본회의를 열지 않더라도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 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약 일주일의 여유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본회의까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다.○ 尹 정부 출범 앞두고 협치 부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정권 교체기를 맞게 됐다. 당장 새 내각 인사청문 대상의 첫 타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6일 파행으로 끝난 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두는 등 줄줄이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180여 석을 지닌 ‘거야(巨野)’의 도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연일 국회 협치 파기의 탓을 윤 당선인 측을 향해 돌리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을 비롯해 모든 국회 상황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작정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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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당 “검수완박 중재안 본회의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의 캐스팅보터로 꼽혀 온 정의당이 26일 더불어민주당과 사실상 손을 잡기로 하면서 민주당으로선 4월 국회 내 법안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다. 민주당은 이날 ‘연말까지 검찰의 선거범죄 수사권을 존치시키자’는 정의당 측 수정안을 긍정 검토하기로 했다. 정의당의 협조로 국민의힘 측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결에 대한 부담감을 덜어낸 민주당은 2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단독 처리한 뒤 이르면 27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합의안 당연히 찬성”정의당 배진교 원내대표는 26일 “합의안이 본회의장이 올라오면 당연히 찬성”이라고 했다. 배 원내대표는 박 의장을 예방한 뒤 기자들과 만나 “양당 원내대표와 의장님께서 중재를 했고 그 중재안에 대해서 양당 의총서 인준을 받고 만들어진 합의안”이라며 “이 합의안에 대해 정의당은 4월 국회 내 처리돼 한다고 이미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말했다. 정의당의 가세로 법안의 처리는 본회의 상정 이후 일사천리로 진행될 전망이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의 종결은 재적의원의 5분의 3이상(180석)이 찬성해야 가능하다. 민주당 관계자는 “민주당 171명이 한 명의 이탈자도 없이 전원 찬성한다는 전제 아래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에 기본소득당 1석,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등을 모두 모아도 179석으로 한 석이 부족한 상황에서 정의당(6석)이 가세한 것”이라고 했다. 이로써 민주당은 필리버스터 맞대응 카드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위한 수싸움의 부담도 덜게 됐다. 국민의힘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의원총회 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법안을) 강행 처리하면 필리버스터 등 국회법이 정한 모든 절차와 수단을 사용하겠다”고 했다. 필리버스터는 국민의힘이 본회의가 열리기 전 신청하면 시작된다. 이어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종결을 신청하면 24시간 뒤 무기명 투표를 진행해 재적의원의 60% 이상 찬성할 경우 곧장 해당 법안에 대한 표결을 하게 된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진행하더라도 사흘이면 두 개 법안을 모두 처리할 수 있는 것. 주말에도 본회의를 열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다음달 3일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하는 마지막 국무회의까지 약 일주일 여유가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이탈표가 생기지 않도록 본회의까지 내부 단속을 철저히 하면 된다”고 했다.● 尹 정부 출범 앞두고 협치 부담민주당과 정의당이 손을 잡으면서 윤석열 정부는 쉽지 않은 정권 교체기를 맞게 됐다. 당장 새 내각 인사청문 대상의 첫 타자인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가 26일 결국 파행으로 끝난데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려두는 등 줄줄이 충돌을 예고한 상태다. 새 정부의 내각 구성이 담긴 정부조직법 개정안 등 주요 굵직굵직한 사안들도 180여 석을 지닌 ‘거야(巨野)’의 도움 없이는 국회 문턱을 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 민주당은 연일 국회 협치 파기의 탓을 윤 당선인 측을 향해 돌리며 공세 수위를 올렸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국민의힘은 합의 파기에 모든 정치적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앞으로 입법을 비롯해 모든 국회 상황에 대해 대통령 재가를 받을 작정이냐”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전날에도 “윤석열 인수위와 국민의힘의 오락가락 말 바꾸기는 국회 합의를 모독하고 여야 협치를 부정하는 도발”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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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尹 “부패완판”에… 여야, 검수완박 다시 충돌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 대해 25일 더불어민주당에 재논의를 요구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이 안에 대해 “이대로는 안 된다. 조정이 필요하다”고 우려를 나타내자 합의 사흘 만에 입장을 선회한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당이 “재논의는 없다”고 일축하면서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정국이 급격하게 얼어붙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관련 중재안에 대해 재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준석 대표는 회의 직후 “‘공직자 범죄, 선거 범죄’와 관련해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에 국민들의 많은 우려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권성동 원내대표도 “6·1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인이 수사받기 싫어 담합한 게 아니냐는 여론이 많다”며 “민주당도 열린 마음으로 재논의에 응해 달라”고 요청했다. 윤 당선인도 중재안에 대한 반대 입장을 공식화했다.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윤 당선인은 정치권 전체가 헌법 가치 수호와 국민 삶을 지키는 정답이 무엇인가 깊이 고민하고 중지를 모아주기를 당부했다”고 밝혔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윤 당선인은 검찰총장 사퇴 당시 ‘검수완박은 부패완판’이자 ‘검수완박 법안 통과는 헌법정신을 크게 위배하는 것’이라고 말한 것과 생각에 전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에 대해 “자기들만의 희망 사항”이라고 일축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합의한 지) 며칠이 지났다고 이렇게까지 전면 부정을 하느냐.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도 이날 청와대 출입기자단 초청 행사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뤄진 양당 간의 합의가 잘됐다고 생각한다”며 중재안에 힘을 실었다. 검찰의 반발에 대해서도 “중대범죄수사청이 만들어진다면 검찰 일부 특수수사 능력 등이 충분히 활용될 수 있다”고 했다. 중재안을 통해 여야 합의를 이끌어 냈던 박 의장은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청에 대해 “여야 원내대표끼리 논의를 해보라”고 공을 넘겼다. 중재안 재논의를 놓고 여야가 명확한 입장차를 보이면서 국회는 다시 대치 국면으로 접어들었다. 민주당은 기존에 합의한 중재안을 예정된 일정에 따라 28일 또는 29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다. 이날 오후 늦게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도 양당은 충돌했다. 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효목 기자 tree624@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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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공직자-선거범죄 포함 재논의” 민주당 “합의 깨면 단독처리”

    국민의힘은 25일 검찰 수사권 조정 관련 여야가 합의한 중재안에서 공직자·선거 범죄에 국한시켜 ‘핀포인트’ 재논의를 더불어민주당에 요구했다. 중재안이 ‘정치권의 야합’이라는 일각의 부정적인 여론을 감안해 ‘합의 파기’라는 비난을 피하면서도 중재안 수정을 시도한 것이다. 그러나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요구를 일축한 뒤 여야가 당초 합의했던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4월 임시국회에서 예정대로 처리하기 위한 수순에 돌입했다. 5월 10일 새 정부 출범 뒤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으니 그전에 법안 처리를 끝마치겠다는 취지다. ○ 국민의힘 “핀포인트 조정”, 민주당 “사실상 합의 파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재안에 합의를 한 게 사실이고 국민들에게 수용되길 바랐지만 현실적으로 반대 여론이 훨씬 높다”며 “특히 선거 범죄에 대해 정치인이 야합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높기 때문에 국회가 비판을 겸허히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국민의 뜻을 좇는 것이 정치의 의무이자 책무”라며 “재논의 제안에 대해 민주당이 긍정적으로 검토해주기 바란다”고 재차 촉구했다. 국민의힘이 합의 사흘 만에 돌연 입장을 선회한 것은 6·1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 여론의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이다. 양당 원내대표가 22일 중재안에 합의한 뒤 시민사회와 법조계에선 “정치권이 스스로 범죄 수사를 받지 않으려 야합했다”며 비판 여론이 빗발쳤다. 윤 당선인도 이 같은 비판을 접하며 고심 끝에 중재안에 대해 주변에 우려를 나타낸 데 이어 24일 이준석 대표와 만나 대응 전략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원내대표가 주말 동안 재논의에 선을 그으며 비판 여론을 잠재우는 데 집중했지만 25일 오전 최고위원회의에서 한발 물러선 것도 이 같은 윤 당선인의 의중을 반영한 결과로 보인다. 그러나 민주당은 당초 여야 합의대로 중재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국민의힘의 재논의 요구를 ‘사실상의 합의 파기’라고 규정하면서 법안을 단독으로 처리할 명분을 갖췄다고 보는 것이다.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여야 합의대로 금주 법사위에서 검찰청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 조문 작업을 조속히 끝내고 28, 29일 본회의를 열어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향후 의사일정 논의를 위해 박 의장과 면담한 후 기자들과 만난 뒤에도 “사실 더 상의한다고 해서 달라질 게 없을 것 같다”면서 “의장이 ‘어렵게 중재한 것이니 거기에 맞춰 향후 절차를 이행해 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다만 박 의장은 이날 “지금은 말을 아껴야 할 때”라며 공개적인 입장 표명을 하지 않았다. ○ 민주당, 중재안으로 법사위 법안 심사 돌입이날 오후 9시 반부터 소집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는 그간 민주당 의원들이 발의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각종 법안이 모두 테이블에 올라왔다. 민주당과 국민의당 소위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일단 논의는 박 의장의 중재안을 기초로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른 민주당 소속 법사위 위원들도 법사위 전체회의에 대비해 경내 대기에 들어갔다. 한 민주당 법사위원은 “앞서 소위가 두 번 열렸으니 최대한 빨리 결론을 내야 한다. 28, 29일 본회의 처리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고 전했다. 다만 민주당이 수적 우위를 앞세워 법사위 문턱을 넘기더라도 본회의 통과까지 밀어붙이기는 쉽지 않다는 전망이 많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무력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고려했던 ‘회기 쪼개기’를 하기엔 시간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경우 필리버스터를 종결시킬 수 있는 180석을 최대한 확보하겠다는 것이 민주당의 계획이다. 민주당은 그간 ‘검수완박’에 부정적이었던 정의당이 이날 “윤 당선인의 ‘오더 정치’로 인해 일어나는 극한 대결의 책임은 온전히 당선인과 국민의힘의 몫일 것”이라고 한 데 기대를 거는 모습이다. 국민의힘도 향후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다만 스스로 합의를 깨뜨리는 모양새가 될 수 있고, 중재안 처리가 무산될 경우 민주당이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준안을 국회에서 부결시킬 가능성이 높아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구상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강경석 기자 coolup@donga.com장관석 기자 jks@donga.com}

    • 2022-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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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尹, 국회 입법 존중하라” 수사권 조정 합의안 압박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자 “윤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 정상화 국회 입법을 존중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만큼 합의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경고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 합의를 파기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을 두고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발언을 겨냥한 것. 22일 여야 합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결되지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로 입법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여야 합의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존중한다고 했다”며 “원내 사항의 협상 파트너는 이 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 강행으로 기울 수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 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직접수사권 조정 시점도 합의안보다 훨씬 빠르게 명시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무산시키려 든다면 앞으로 우리는 윤 당선인과 격렬한 대립각을 세울 수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경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다시 한번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황운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검찰 직접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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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당 “한덕수 자료 부실… 청문회 불가” vs 국민의힘 “몽니”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막이 오른다.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망신 주기나 근거 없는 흠집 내기로 흘러선 안 된다”며 대대적인 엄호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 주부터 5월 초까지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정의 “한덕수 인청, 정상적 진행 불가능”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덕수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 한덕수 후보자 측에 김앤장 보수 및 업무 등 전관예우 의혹, 배우자의 재산 증식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 두 당 특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의 요청안이 7일에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는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또 한 후보자에 대한 자료 요청이 1090여 건으로 과거보다 3∼4배나 많다면서 “현 시점에서 구할 수 없는 자료를 요청하고선 ‘자료 제출이 불성실하니 청문회를 못 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납득하겠나”라고 주장했다. 특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국면의 시작인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은 물론이고 인준 투표까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 청문회부터 민주당에 휘둘릴 경우 이후 이어지는 국면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이미 앞서 공직을 맡으며 대부분의 의혹이 소명된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 위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동훈 청문회 일정은 아직도 미정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여야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또는 해당 부처 후보자와 관련 없는 상임위와 연계해 인사청문회 일정 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의혹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 제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켜서는 안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느라 다른 현안은 거의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당내에 ‘한동훈 후보자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녀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정 후보자 역시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낙마를 조건으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했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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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중재안 재검토에…민주 “합의 파기땐 ‘원안 강행’” 분위기

    더불어민주당은 24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과 국민의힘이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여야 합의안에 대해 부정적인 뜻을 내비치자 “윤 당선인은 예정된 검찰 정상화 국회 입법을 존중하라”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당내 강경파들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받아들인 만큼 합의안을 건드릴 수 없다는 경고다. 민주당 이수진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윤 당선인이 벌써부터 여야 합의를 파기 하기 위한 밑자락을 깔고 있지 않은지 우려스럽다”며 “윤 당선인이 검찰의 기득권 수호 논리와 같은 맥락으로 헌법을 언급한 것이라면 이는 헌법의 취지에 대한 심각한 왜곡”이라고 비판했다. 윤 당선인이 여야 합의안을 두고 “취임 이후 헌법 가치 수호를 위한 대통령으로서의 책임과 노력을 다하겠다”고 언급한 발언을 겨냥한 것. 22일 여야 합의에 따르면 형사소송법, 검찰청법 개정안은 문재인 대통령 임기 중 의결되지만 이른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치 등은 윤 당선인 취임 이후 입법이 이뤄진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심각한 모순점이 있는 상황에서 더 이상의 입법 추진은 무리”라고 한 것에 대해서도 “합의에 영향을 미칠 수 없을 것”이라고 일축했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22일 여야 합의안에)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존중한다고 했다”며 “원내 사항의 협상 파트너는 이 대표가 아니라 권성동 원내대표”라고 했다. 만약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합의안을 원점으로 되돌릴 경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원안 강행으로 기울 수 밖에 없다는 분위기다. 민주당안에는 검찰의 보완수사권에 대한 언급이 없고, 직접 수사권 조정 시점도 합의안보다 훨씬 빠르게 명시했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민의힘이 여야 합의를 무산시키려 든다면 앞으로 우리는 윤 당선인과 격렬한 대립각을 세울 수 밖에 없다”고 했다. 여기에 이 경우 민주당 강경파 의원들의 주장에 다시 한 번 힘이 실릴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검수완박’을 주도한 강경파 황운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검찰 직접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내용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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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정의 “청문회 불참” 국힘 “몽니”…한덕수 자료 놓고 신경전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첫 내각의 인사청문회가 막이 오른다. 5년 만에 공수가 뒤바뀐 인사청문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한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등을 일찌감치 ‘낙마 리스트’에 올리고 거센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청문회가 망신주기나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흘러선 안 된다”며 대대적인 엄호를 준비하고 있어 이번주부터 5월 초까지 여야의 격렬한 공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 민주·정의 “한덕수 인청, 정상적 진행 불가능” 민주당과 정의당 인사청문특위 위원들은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양당이 검증과 의혹 규명을 위한 자료를 성실히 제출할 것을 요구했으나 한덕수 후보자 측이 국회의 요구를 끝내 거부했다”며 “25일과 26일로 예정된 인사청문회의 정상적 진행이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사실상 청문회 ‘보이콧’을 선언한 것. 한덕수 후보자 측에 김앤장 보수 및 업무 등 전관예우 의혹, 배우자의 재산증식 의혹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했지만 ‘개인정보 제공 미동의’ 등을 이유로 자료를 하나도 제출받지 못했다는 것이 두 당 특위 위원들의 주장이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덕수 후보자가 김앤장에서 5년 간 19억 원의 보수를 받고 어떤 업무를 했는지, 배우자의 그림 판매에서 이해충돌과 탈세 소지가 없었는지 등에 대한 세부 자료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위 민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강병원 의원은 “이 상태로 청문회에 참여한다는 것은 허술한 검증에 들러리를 서는 꼴”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한덕수 후보자 인사청문 일정 재조정을 요구했지만 국민의힘은 “몽니도 이런 몽니가 없다”며 받아들일 수 없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국민의힘 특위 위원들은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은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 요청안이 제출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인사청문 절차를 종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의 요청안이 7일에 제출되었으므로, 국회는 26일까지 청문회를 마쳐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국민의힘은 인사청문 국면의 시작인 한덕수 후보자의 청문회 진행은 물론 인준 투표까지 반드시 통과시킨다는 각오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첫 청문회부터 민주당에 휘둘릴 경우 이후 이어지는 국면에서 주도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다”며 “한덕수 후보자의 경우 이미 앞서 공직을 맡으며 대부분의 의혹이 소명된 만큼 큰 무리 없이 통과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25일 민주당과 정의당이 끝내 불참할 경우 국민의힘 위원들만 참석한 상황에서 인사청문회가 파행을 겪을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 한동훈 청문회 일정은 아직도 미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측근인 한동훈 후보자의 경우 여야는 아직 인사청문회 일정조차 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민의힘 양금희 원내대변인은 “민주당은 일부 후보자에 대해서는 뚜렷한 이유 없이, 또는 해당 부처 후보자와 관련 없는 상임위와 연계해 인사청문회 일정협의조차 거부하고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주장만으로 의혹을 부풀리거나 아니면 말고 식의 의혹제기로 인사청문회를 정쟁의 장으로 타락시켜서는 안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관계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검찰 수사권 조정 문제를 다루느라 다른 현안은 거의 논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면서도 “당내에 ‘한동훈 후보자도 낙마가 불가피하다’는 주장이 거센 상황”이라고 전했다. 자녀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진 정 후보자 역시 민주당은 이미 부적격 판정을 내린 상태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정 후보자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내부 기류도 부정적인 것으로 안다”며 “추후 국민의힘이 정 후보자 낙마를 조건으로 한덕수 후보자 인준 투표를 이끌어내지 않겠느냐”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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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수완박 원안 통과 안되면 낙선운동” 민주당 게시판 ‘부글부글’

    여야가 극적으로 합의한 검찰 직접 수사권의 단계적 폐지 방안을 두고 더불어민주당 내부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의원총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의 중재안을 수용한 이후 당 지도부는 검찰 관련 언급을 자제하고 있지만 강경파 의원들과 일부 극렬 지지층의 반발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23일과 24일 검찰 수사권 조정과 관련한 논평을 내놓지 않았다. 민주당 관계자는 “여야가 의장의 중재로 본회의 일정까지 합의했으니 실무적인 준비만 잘 해가면 되는 것”이라며 “게다가 앞으로는 인사청문회, 방역지원금 등 다른 현안에서 역할을 해야 할 때”라고 했다. 그러나 일부 지지층들 사이에선 합의안에 대해 ‘누더기 법안’이라며 반발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 민주당 당원 게시판에는 중재에 나선 박 의장과 박홍근 원내대표의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민주당 원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6·1지방선거에서 낙선 운동을 벌이겠다”는 내용의 글도 올라왔다. 여기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을 주도한 강경파들도 공개적으로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황운하 의원은 23일 페이스북에 “의장 중재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권을 점진적으로 완전 폐지한다는 것”이라며 “합의문의 핵심적인 내용인 이 부분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합의는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박주민 의원은 24일 서울시장 출마 선언 뒤 기자들과 만나 “(여야 합의안은) 제가 생각하고 추진해 온 검찰개혁 방안과는 매우 다른 중재안”이라고 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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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병석에 “오늘 본회의 열어야”… 안건조정위는 일단 보류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더 이상 남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22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며 “의장께서도 이 현안을 비켜 갈 수 없다”고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의장은 민주당의 폭거, 국회 테러에 참여해서 ‘회의 쪼개기’에 동조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대응했다. 결국 박 의장이 이날 여야 원내대표 회동을 주재하며 막판 협상을 시도하면서 이날 마무리될 것으로 예상됐던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은 잠정 보류됐다.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22일까지 협상을 이어가되 ‘4월 입법 처리’ 방침은 고수한다는 입장이다. 박 원내대표는 회동을 마친 뒤 지지자들과 진행한 유튜브 라이브 간담회에서 “의장 중재안을 수용하기 어려우면 나름대로 법사위 트랙 속도를 낼 수밖에 없다”고 드라이브를 예고했다.○ 野, 안건조정위 3명 요구하며 맞불민주당은 이날 오전 김진표 김용민 최강욱 의원을 안건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전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은 무소속 몫으로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며 사실상 민주당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정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4석을 확보한 것. 국회법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조정위에 회부해 최대 90일간 논의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국민의힘도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자당(自黨) 3명의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민 의원에게 돌아가는 야당 몫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동안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주도해온 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정위 요구서에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2개 있다”며 “민주당에서 본인이 발의해놓고 야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 수적 우위 與, 일사천리 법사위 통과 전망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이후부터는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붙인다는 계획이다. 전체 18명의 법사위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민 의원을 제외하고도 10명으로 절반이 넘는다.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줘도 반대표가 7표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시간을 끌수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개의권과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 의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박 의장이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예고한 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에 나설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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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 박병석에 오늘 본회의 소집 요구…국힘 “국회 테러에 참여말길”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자신하는 분위기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안건조정위원회에서 이미 수적 우위를 확보한 만큼 본회의 상정까지 더 이상 남은 장애물이 없다는 것.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21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마지막 관문인 본회의를 22일 소집해달라고 요구하며 “의장께서도 이 현안을 비켜갈 수 없다”고 공개 압박에 나섰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도 이날 ‘검수완박’ 법안 강행 처리 저지를 위한 당 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를 열고 “박 의장은 민주당의 폭거, 국회 테러에 참여해서 ‘회의 쪼개기’에 동조하는 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기를 바란다”고 맞대응했다. ● 野, 안건조정위 3명 요구하며 맞불민주당은 21일 김진표 김용민 최강욱 의원을 안건조정위원 명단으로 제출했다. 무소속 몫으로는 전날 탈당한 민형배 의원이 지명될 가능성이 높다. 안건조정위원 선임 권한을 가진 민주당 소속인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국회법 규정에 따라 조정위원을 지정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 의원의 탈당에 대해 “어제 국회의장이 (민 의원을) 비교섭단체 의원으로 변경을 승인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은 법과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사실상 민주당의 손을 들어줬다. 민주당이 ‘위장 탈당’이라는 비판을 감수하면서까지 조정위를 무력화시킬 수 있는 4석을 확보한 것. 국회법상 여야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법안은 조정위에 회부해 최대 90일 간 논의할 수 있는데, 조정위원 6명 중 4명 이상이 찬성하면 소위 심사를 거치지 않고 곧장 전체회의 표결에 부치게 된다. 이에 맞서 국민의힘은 유상범 전주혜 조수진 등 자당(自黨) 3명의 조정위원 명단을 제출하며 맞불을 놨다. 민 의원에게 돌아가는 야당 몫을 인정할 수 없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법사위 간사인 유상범 의원은 “(민 의원의 탈당은) 조정위의 입법 취지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 동안 검수완박 입법 과정을 주도해온 민 의원에 대한 ‘이해충돌’ 문제도 제기됐다.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은 “조정위 요구서에 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안이 2개 있다”며 “민주당에서 본인이 발의해놓고 야당 위원으로 참여하는 것은 취지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것”이라고 했다. 다만 박 의장이 이날 오후 여야 원내대표 협상을 중재하고 나서면서 법사위 안건조정위 구성은 일단 보류됐다.● 수적우위 與, 일사천리 법사위 통과 전망민주당은 안건조정위 의결 이후부터는 법사위 통과까지 일사천리로 밀어 붙인다는 계획이다. 전체 18명의 법사위원 중 민주당 소속 의원은 민 의원을 제외하고도 10명으로 과반이 넘는다. ‘신중론’을 주장하고 있는 무소속 양향자 의원이 국민의힘의 손을 들어줘도 반대표가 7표밖에 되지 않는 셈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의 한 의원은 “국회가 시간을 끌수록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부담이 된다”며 “속전속결로 법안을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별다른 저지 방법이 없는 국민의힘은 국회 본회의 개의권과 법안 상정권을 갖고 있는 박 의장을 향한 압박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8월 언론중재법 처리 과정에서도 여야 합의를 강조하며 법안 상정을 미룬 바 있다. 다만 박 의장이 결국 민주당 요구대로 본회의를 열어 상정할 경우 국민의힘은 예고한대로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첫 주자로는 권성동 원내대표가 나설 것으로 전해졌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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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0석 확보 나선 민주, 권은희 잡았더니 조정훈 이탈해 난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해 ‘위장 탈당’까지 꺼내 든 더불어민주당은 후속 조치로 ‘회기 쪼개기’ 전략을 검토하고 있다.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막지 못할 경우 아예 회기를 나눠 ‘검수완박’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2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안건조정위원회 신청서를 낸 민주당은 21일 안건조정위원회를 열 계획이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법사위 처리까지 밀어붙인다는 것이 민주당의 1차 목표다. 민형배 의원의 탈당으로 현재 국회 법사위는 박광온 위원장 등 민주당 의원이 10명, 국민의힘이 6명, 무소속 2명이다. 민주당의 ‘검수완박’ 드라이브 끝에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는 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친(親)민주당으로 평가받는 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2석 등 총 179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180석을 맞추는 듯했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검찰개혁 의제가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혀 180석 확보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의당(6석)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할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회기 쪼개기’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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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위장 탈당-사보임 꼼수… 민주당내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 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다른 정당은 물론이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위장 탈당, 최고령자 투입 꼼수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해 초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 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7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 대 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급하게 민 의원의 탈당을 택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주지도 않는다.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당내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그간 사보임을 계속 반복했다. 이날 탈당한 민 의원도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18일 투입됐다. 법안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을 대신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최고령자 사보임’도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70)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75)을 배치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 돼”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해외 순방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현 정국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양당도 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양당을 중재해보겠다는 의미지만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박 의장이 결국 검수완박 입법 상정을 할 수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폭주에 다른 정당들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입법 취지에는 소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선진화법이 사실상 사문화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선 안 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自黨)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안건조정위원회2012년 5월 국회법 개정 당시 다수당의 일방적인 국회 상임위원회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도입됐다. 이견 조정을 위해 상임위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 요구로 안건조정위를 열 수 있다. 안건조정위원 6명은 여야 3 대 3 동수로 구성되지만, 비교섭단체 의원이 있을 경우 야당 몫 3명 중 1명을 맡게 된다. 최장 활동기간은 90일이지만 조정위원 3분의 2(4명) 이상 찬성할 경우 곧바로 안건을 처리할 수 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이윤태 기자 oldsport@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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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덕수 25~26일, 추경호 내달 2일 인사청문회

    25일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시작으로 윤석열 정부 새 내각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가 연이어 열린다. 여야는 20일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정했다. 가장 먼저 한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5일부터 이틀 동안 열린다. 또 28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각각 열린다. 박보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는 29일에 열린다. 다음 달 2일에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후보자, 박진 외교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가 개최된다. 권영세 통일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다음 달 4일에 열기로 합의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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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용민, “국민 우습나” 광주고검장 문자 공개…“보복수사할 듯”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초선·경기 남양주병)이 20일 조종태 광구고검장으로 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공개했다. 조 고검장은 김 의원에게 “참으로 부끄럽습니다”라며 “국민이 그렇게 우스운가요?”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냈다. 앞서 김 의원은 18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한 김형두 법원행정처 차장에게 “국회 논의가 차장님이 보기에 우스워 보이고 그러진 않죠?”라고 한 바 있다. 김 의원은 조 고검장이 보낸 문자메시지가 담긴 휴대전화 화면을 페이스북에 올리고 “이게 입법을 하는 국회의원에게 검사가 보낼 문자인가요?”라고 적었다. 이어 “이처럼 적의를 드러내는 것을 보니 곧 저에 대한 보복수사를 준비하겠군요”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조 고검장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을 가장 중심에 두고 논의하고 검토해달라는 취지에서 법사위원으로서 논의를 이끌어가시는 김 의원님께 글을 드리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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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탈당에… 국민의힘 “야바위짓” 정의당 “민주주의 테러”

    “국민을 속이는 야바위 짓”(국민의힘),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정의당) 20일 더불어민주당이 꺼내든 ‘위장 탈당’ 카드에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검수완박 법안 처리를 위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을 4차례 사보임한 민주당이 이날은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무리수까지 뒀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정당은 물론 법조계, 시민사회단체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가용한 꼼수를 총동원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을 마무리 짓겠다는 계획이다. ● 위장 탈당, 최고령자 투입 꼼수민주당 소속이었던 민 의원은 이날 오후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회부해 초고속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민 의원은 페이스북에 “수사 기소 분리를 통한 검찰 정상화에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을까 싶어 용기냈다”며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역할에 대비하려는 뜻”이라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9일 국민의힘이 검수완박 법안을 안건조정위 회부할 것에 대비해 민주당 출신 무소속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했다. 국회법상 여야 동수 3명씩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안건조정위는 최장 90일까지 법안을 심사할 수 있지만 조정위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할 경우 안건을 곧바로 처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6명 중 비교섭단체 몫으로 양 의원을 임명해 안건조정위 비율을 4대2로 만들어 처리하겠다는 ‘꼼수’를 둔 것. 그러나 민주당의 예상과 달리 양 의원이 검수완박 입법에 반대하자 민주당은 이날 급하게 민 의원의 탈당을 택했다. 판사 출신인 민주당 이수진 의원은 이날 한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지금은 사보임할 시간도 없고 (박병석 국회의장이) 해주지도 않는다. 법사위 내에서 누군가 탈당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2012년 이른바 ‘국회선진화법’으로 불리는 국회법 개정으로 안건조정위원회가 도입된 이후 안건조정위 통과를 목적으로 탈당한 경우는 민 의원이 처음이다. 민주당은 이날 민 의원의 탈당 뒤 법사위 안건조정위 요구서를 제출했다. ‘검수완박’ 법안의 졸속 처리에 당내 우려가 계속되자 민주당은 그간 사보임을 계속 반복했다. 이날 탈당 한 민 의원도 검사 출신인 소병철 의원 대신 18일 사보임됐다. 법안심사 소위에도 검사 출신 송기헌 의원을 대신해 ‘검수완박’ 강경파인 최강욱 의원을 배치했다. 여기에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최고령자 사보임’도 선보였다. 국민의힘이 윤한홍 의원 대신 한기호 의원(60)을 투입하자, 민주당은 김종민 의원 대신 김진표 의원(75)을 사보임했다. 관행에 따라 최고령자가 맡아왔던 안건조정위원장을 빼앗기지 않겠다는 의도다. ● 민주당 내에서도 “이렇게 정치해선 안돼”국회 본회의 법안 상정 권한을 쥐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 역시 해외 순방 일정을 이날 전격 취소했다. 박 의장 측 관계자는 “박 의장이 현 정국을 매우 엄중히 보고 있다”며 “필요하면 언제든 부르고 양당도 서로 물밑 접촉을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대한 양당을 중재해보겠다는 의미지만 민주당의 강한 압박에 박 의장이 결국 ‘검수완박’ 입법 상정을 할 수 밖에 없다는 관측이 나온다. 거듭되는 민주당의 폭주에 다른 정당들은 강한 비판을 내놨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안건조정위 입법 취지에는 소수 의견을 듣기 위해 안건조정위를 설치한다고 되어 있는데 (민주당이) 다수당의 횡포를 부리고 있다”며 “국회선잔화법이 사실상 사문화 된 것”이라고 했다. 정의당 장태수 대변인도 “민주당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지명을 대국민 인사 테러라고 했는데 민 의원 탈당을 대국회 민주주의 테러라고 한다면 뭐라고 답하겠느냐”고 비판했다. ‘위장 탈당’이라는 초유의 꼼수에 민주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조응천 의원은 언론 인터뷰에서 “국민들 보기에 꼼수라고 생각할 것”이라고 했고 이상민 의원은 “이렇게 정치해선 안된다”며 “고민이 있었겠지만 정치를 희화화하고 소모품으로 전락시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당초 민주당에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던 양 의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다수당이라고 해서 자당(自黨) 국회의원을 탈당시켜 안건조정위원으로 하겠다는 발상에는 경악을 금치 못하겠다”고 비판했다. 박훈상 기자 tigermas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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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정치적 고향 지켜야”…민주당, 성남시 전략선거구 지정

    더불어민주당이 경기 성남시장을 6·1 지방선거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 이재명 전 경기도지사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의도다. 민주당 조오섭 대변인은 20일 비상대책위원회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강원과 서울 강북구, 경기 성남시를 전략선거구로 지정했다”며 “성남시가 상징적인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전략선거구로 지정되면 경선 등 일반 공천 방식과 달리 전략공천을 포함한 모든 가능성이 열리게 된다. 민주당은 이 전 지사가 정치를 시작한 성남을 사수하기 위해 전략공천 후보군을 물색 중이다. 이 전 지사는 재선에 성공해 2010년부터 2017년까지 성남시장을 지냈다. 이 전 지사에 이어 성남시장을 지낸 민주당 소속 은수미 현 시장은 부정 채용 의혹 등으로 수사를 받는 와중에 불출마를 선언했다. 이에 따라 이 전 지사의 최측근인 김병욱 의원(재선·성남분당을)이 성남시장에 출마해야 한다는 ‘차출론’도 고개를 들고 있다. 김 의원은 출마 여부를 두고 막판 고심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성남과 함께 전략선거구로 지정된 강원의 경우 당 지도부가 이광재 의원(3선·강원 원주갑)의 출마를 권유한 상태다. 2010년 민선 5기 강원도지사에 당선됐던 이 의원은 21일 출마 여부를 밝힐 예정이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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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형배 꼼수 탈당’ 꺼낸 민주, 검수완박 입법 위한 다음 전략은?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통과를 위한 준비를 마무리 지은 더불어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 내 처리를 목표로 폭주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20일 민형배 의원의 ‘위장 탈당’이라는 극한의 카드까지 꺼내든 민주당은 안건조정위원회와 법사위 통과는 어렵지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입법 완료까지는 본회의 상정이라는 문턱을 넘어야 한다. 변수는 여야 합의를 강조하고 있는 박병석 국회의장이다. 박 의장은 지난해 언론중재법 국면에서 민주당의 단독 처리에 부담감을 느껴 본회의 상정을 거부했다가 강경파들의 비판을 받은 바 있다. 하지만 민주당이 지난해보다 더욱 강경한 태도로 검수완박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박 의장을 향한 압박도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민주당의 한 의원은 “박 의장이 법안 상정을 거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본회의에 상정된다면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로 맞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민주당은 일단 필리버스터를 강제 종료할 수 있는 180석을 확보하는데 열을 올리고 있다. 현재 친(親)민주당으로 평가 받는 의석수는 민주당 171석, 박 의장 등 민주당 출신 무소속 6석, 시대전환과 기본소득당 2석 등 총 179석이다. 여기에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이 검수완박에 찬성 뜻을 밝히면서 180석을 맞추는 듯 했지만, 시대전환 조정훈 의원이 19일 “검찰개혁 의제가 최우선 의제가 아니라고 확신한다”며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180석 확보라는 민주당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 민주당은 본회의가 개최되기 전까지 정의당(6석)을 설득하는 작업도 계속한다는 방침이다. 필리버스터 무력화에 실패하면 마지막 수단으로는 ‘회기 쪼개기’가 거론되고 있다. 국회법상 필리버스터가 회기 종료와 함께 강제 종결되는 점을 이용해 임시국회 회기를 2, 3일로 쪼개서 법안을 처리하겠다는 것.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각각 처리하기 위해선 최소 3회로 회기를 쪼개서 열겠다는 게 민주당의 구상이다. 민주당은 2020년에도 이런 회기 쪼개기 방식을 통해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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