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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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취재분야

2026-02-25~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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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수사팀, ‘이재명 정자동 호텔 특혜의혹’도 수사 착수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불거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정자동 호텔 개발사업 특혜 연루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에 착수했다. 수사는 대장동과 위례신도시, 백현동 개발사업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맡았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시민단체 자유대한호국단이 지난달 31일 이 대표 등을 직권남용과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에 배당했다. 자유대한호국단은 고발장에서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5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모 호텔 개발사업을 ‘베지츠종합개발’이 따내는 과정에서의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검찰은 평소 절차대로 관련 피의자 및 유사 사건을 맡고 있는 수사팀에 사건을 배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2013년 시는 유휴부지 활용을 위해 연구용역을 진행했고, 용역을 통해 숙박사업 유치를 제안받았다. 이 대표 재선 이후인 2015년 시는 베지츠종합개발과 30년간 토지 유상임대 계약을 맺고 호텔 개발을 추진했다. 계약은 수의계약으로 이뤄졌고 이 대표가 직접 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이후 연구용역 업체 베지츠종합개발의 등기 이사가 대다수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나며 논란이 됐다. 시가 베지츠종합개발과 계약을 맺은 후 사업부지 용도가 ‘자연녹지’에서 ‘일반상업지’로 1년 만에 전환된 점도 의혹을 부추겼다. 이 대표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성남산업진흥재단 이사였던 안태준 전 경기주택도시공사 부사장이 유엠피의 사내이사를 맡은 점을 들어 안 전 부사장이 특혜 제공 과정에 깊게 관여한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왔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만간 베지츠종합개발 및 유엠피 임직원 등 관계자들을 불러 의혹의 진위 및 이 대표와의 관련성 등을 조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유엠피 대표이사인 황모 씨가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관련해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구속 중)의 지시를 받고 차병원에 후원금을 제안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상태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성남시는 당시 해당 지역에 회의 관광 컨벤션 전시 등 마이스(MICE) 산업을 추진했고 국민의힘 소속 현 성남시장도 기존 계획 그대로 사업을 진행 중”이라며 “이런 식으로 지자체의 정상적이고 일상적인 개발 사업과 행정을 모두 특혜로 몰아가면 지방자치가 위축될까 심히 우려된다”고 말했다.[반론보도] 관련본 언론사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판교 호텔 사업권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고발되었다는 보도를 한 바 있습니다.이에 대해 해당 시행사 측은 “관련 법령에 따라 적법하게 사업을 수행한 것이지 특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구민기 기자 koo@donga.com김은지 기자 eunji@donga.com}
-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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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쇼미더머니’ 나플라, 사회복무요원 출근안해… 병역 특혜 수사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본명 최석배·31)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면서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인 나플라가 분할복무 등 제도를 이용해 병역을 연기하는 동시에 실제로는 복무 기간에도 구청에 출근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 등을 수사 중이다. 병역법에 따르면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에 질병 치료가 필요하거나 가족 간병 등의 사정으로 본인의 지원이 필요한 경우 일정 기간 복무를 중단할 수 있다. 검찰도 나플라가 병역법에 명시된 ‘분할복무’를 정당하게 이용해 병역을 미뤘다면 그 자체로는 위법하진 않다고 보고 있다. 다만 복무 기간에 출근을 하지 않는 등 병역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과정에 서초구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중점적으로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며 나플라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이후 나플라는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돼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나플라의 소속사인 그루블린 관계자는 “나플라가 검찰 조사를 한 차례 받은 것은 맞다”며 “조사 내용에 관해선 본인에게 추가로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병역 면탈’에서 ‘병역 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 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들의 비정상적 병역 이행 등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 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 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 외에도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 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김태언 기자 beborn@donga.com}
- 2023-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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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래퍼 나플라,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병역특혜 의혹

힙합 오디션 예능 프로그램 ‘쇼미더머니’ 우승자인 래퍼 나플라(31·본명 최석배)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며 실제 출근은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은 것은 것으로 1일 확인됐다.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은 이 같은 정황을 파악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나플라는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 피의자인 래퍼 라비가 대표인 회사에 소속돼 있다.● 사회복무요원인데 출근 안 해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나플라가 서초구청 사회복무요원 신분이면서도 실제로는 출근을 하지 않는 등 특혜를 받아 온 사실을 파악하고 병역법 위반 혐의를 수사 중이다. 검찰은 나플라가 특혜를 받는 과정에 서초구청 관계자의 개입이 있었는지 등도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나플라의 병역법 위반 혐의 관련 전산자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서초구청 안전도시과와 병무청 서울·대전청사 등을 압수수색했다. 안전도시과는 서초구 소속 사회복무요원들의 복무 관리를 담당한다.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의 ‘허위 뇌전증 명역면탈’ 의혹을 수사하던 검찰은 그의 의뢰인이었던 라비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나플라의 근무 태만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검찰은 나플라가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하기 위해 보충역(4급) 판정을 받는 과정에선 불법 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 나플라는 대한민국과 미국 국적을 모두 보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국적자가 두 국적을 유지하며 국내에서 계속 활동하려면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나플라 소속사 측 관계자는 "본인에게 사실관계를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2015년경부터 힙합 음악계에서 주목받기 시작한 나플라는 2018년 한 케이블 채널의 힙합 오디션 예능 ‘쇼미더머니’ 7번째 시즌에서 우승하며 본격적으로 이름을 알렸다. 다만 2020년 대마초를 피운 사실이 적발되면서 활동을 잠시 중단했다. 대마 흡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나플라는 2021년 1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 과정에서 2019년경에도 대마를 흡연한 혐의로 조사를 받다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그는 항소했지만 지난해 말 2심 재판부는 1심 형량을 유지했다.● ‘병역면탈’에서 ‘병역특혜’로 수사 확대 법조계에선 ‘허위 뇌전증 병역면탈’ 의혹으로 시작된 검찰 수사가 연예인 등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특혜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상담수수료 명목으로 건당 수천 만 원을 받은 구 씨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7명을 기소했다. 또 지난달에는 같은 혐의로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한 15명, 병역면탈을 도운 가족과 지인 등 6명 등 총 22명을 추가 기소했다. 검찰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피의자를 대상으로 추가 수사를 진행 중이다. 입건된 구 씨의 의뢰인 중에는 라비와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에 출연한 조연급 배우 송덕호 씨, 부장판사 출신 대형 로펌 변호사 아들 A 씨, 배구선수 조재성 씨 등이 포함돼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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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이틀째 조사…구속영장 검토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을 이틀째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전날 조사는 오후 9시까지 진행됐으며 이후 조서 열람이 2시간여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정 전 실장 등이 북송 방침을 미리 결정한 뒤 이에 맞춰 국정원 합동조사를 조기에 종료시키고, 관련 보고서 내용 일부를 삭제하거나 수정했다고 의심한다. 수사팀은 당시 국정원이 합동조사보고서에서 ‘귀순 의사 표명 및 강제수사 건의’ 표현을 삭제하고 대신 ‘대공 혐의점 없음 결론’을 적는 등 보고서를 수정하는 과정에 정 전 실장의 지시가 있었는지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어민들이 귀순 의사를 밝혔다면 다시 귀북 의사를 밝히지 않는 한 국내법에 따라 강제 송환하면 안 된다는 취지다.반면 정 전 실장 측은 이들의 귀순 의사에는 진정성이 없어 북송 결정은 정당했다는 입장이다. 정 전 실장은 지난해 7월 고발 직후 입장문을 내고 북송된 두 명의 북한 어민에 대해 “희대의 엽기적인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할 의사가 없었다”며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거리낄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수사팀은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다만 정 전 실장이 고령(77세)에다 증거 인멸과 도주 우려가 낮아 구속영장 청구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김유근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과 김준환 전 국정원 3차장, 김연철 전 통일부 장관,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서훈 전 국가정보원장 등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으로 국정원과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된 서 전 원장은 앞서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으로 구속 기소돼 수감 중이다. 또한 검찰은 이 사건 최종 ‘윗선’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아닌 정 전 실장으로 판단하고, 문 전 대통령 조사는 하지 않을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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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김성태 “이재명, 이화영 폰으로 통화하며 ‘고맙다’ 말해”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최소 두 차례 통화한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1월 17일 중국 선양에서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와 함께 북한 측 인사들을 만난 자리에서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이 전 부지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전화기를 넘겼고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가 “고맙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또 2019년 12월 쌍방울의 속옷업체 비비안 인수를 축하하기 위한 술자리에서 ‘변호사비 대납 의혹’의 당사자인 이태형 변호사가 이 대표에게 전화를 건 다음 김 전 회장을 바꿔줬다는 관련자 진술을 확보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한다. 이에 대해 이 변호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이 대표에게 전화해서 김 전 회장을 연결시켜준 적은 단연코 없다”고 했다.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을 왔다는 증언도 나왔다. 이날 이 전 부지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전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전 씨의)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검찰은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김 전 대표가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내 조문한 정황도 파악했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방 부회장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한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 가면 위험할까 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 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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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강제 북송 의혹’ 정의용 前안보실장 조사

탈북 어민 강제 북송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의용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에 이어 문재인 정부 외교안보라인을 겨냥한 수사가 약 7개월 만에 마무리 수순에 들어간 것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부장검사 이준범)는 31일 사건 당시 외교안보라인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했던 정 전 실장을 상대로 강제 북송 과정 전반에 위법 행위가 있었는지를 조사했다. 정 전 실장은 2019년 11월 동료 선원 16명을 살해한 것으로 지목된 탈북 어민 2명이 귀순 의사를 밝혔음에도 합동조사가 끝나기도 전 강제 북송한 혐의(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를 받고 있다. 그는 당시 국가정보원장이었던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 등과 함께 지난해 7월 북한인권단체로부터 고발됐다. 검찰은 어민들이 북한으로 돌아가겠다는 의사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강제 북송한 행위가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정 전 실장은 지난해 입장문을 내고 “희대의 엽기적 살인마들로 애당초 귀순 의사가 없었다. 법과 절차에 따라 국민 보호를 위해 최선의 결정을 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날 정 전 실장 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 조사 및 구속영장 청구의 필요성 여부를 검토한 뒤 조만간 정 전 실장을 포함한 관련자를 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 검찰은 이날 보수 변호사단체와 북한인권단체가 문재인 전 대통령을 강제 북송 관련 혐의로 고발한 걸 두고 “포괄적으로 조사 절차를 진행 중”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 전 실장이 국가안보실 최고책임자로 보인다”면서도 “현 단계에서 확정적으로 말할 건 아니다”라고 했다.장은지 기자 jej@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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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병영 드라마 ‘D.P.’ 배우도 뇌전증 진단받아 병역면탈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의 병역면탈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배우 송덕호 씨(30)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확보해 수사하고 있다. 송 씨는 군대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에 조연으로 출연했다. 송 씨는 조금씩 이름이 알려지며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지난해 7, 8월경 구 씨에게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는데 구 씨는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씨에게 돈을 요구했다고 한다. 검찰은 송 씨가 구 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구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해 송 씨의 병무용 진단서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 송 씨 측은 이날 혐의를 인정하며 “깊이 반성하며 실망을 끼쳐 드린 많은 분들께 사과드린다.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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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이재명, 모친 빈소 찾은 김성태 측근에 “김 회장 꼭 만날 것”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이 서로의 모친상에 측근을 보내 조문하는 등 빈번히 교류한 정황을 파악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대표는 자신의 모친상에 조문 온 쌍방울 관계자에게 “쌍방울에 고마움을 느끼고 있다.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20년 3월 이 대표의 모친상에 쌍방울 방모 부회장(수감 중)을 대신 보냈고, 이 대표가 방 부회장이 이 같이 말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 김 전 회장은 검찰 조사에서 자신이 직접 가지 않고 측근을 보낸 이유에 대해 “직접 조문가면 위험할까봐 측근을 대신 보낸 것”이라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방 부회장은 그룹 총괄부회장으로 대북사업을 담당해왔다. 그는 국회의원을 지낸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에게 법인카드를 주는 등의 방식으로 3억2000여만 원을 제공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대표가 2019년 5월 김 전 회장의 모친상에 당시 경기도지사 비서실장을 보내 조문한 사실도 파악했다. 이날 이 전 부지사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쌍방울 비서실장 A 씨는 “김 전 회장 모친상에 경기지사 비서실장 전모 씨가 조문온 사실이 있느냐”는 검찰 측 질문에 “전 씨가 경기도를 대표해 (조문을) 온 것으로 알고 있다. 김 전 회장 지시로 제가 안내를 맡았고, 전 씨가 휴대전화 번호를 알려줘 입력했다”고 증언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비서실장이 조문갔던 걸 일일이 기억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설사 갔다 하더라도 경제인 등의 부고를 받아 비서실장 등 간부가 조의를 표하는 것은 의례적이고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말했다. 이 대표가 ‘김 전 회장을 꼭 만나겠다’고 했다는 진술에 대해선 “부회장이 직접 조문 왔다면 상주로서 조문에 대한 감사 표시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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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드라마 ‘D.P.’ 조연 배우도 ‘가짜 뇌전증’ 병역면제 정황 포착

병역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유명 드라마에 출연한 조연급 연기자의 병역면탈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3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남부지검․병무청 병역비리 합동수사팀은 배우 송모 씨(30)가 병역브로커 구모 씨(수감 중)에게 병역면탈을 의뢰하고 대가를 지불한 정황을 확보하고 수사 중이다. 송 씨는 병영 문제를 다룬 드라마 D.P.(디피)와 이창동 감독의 영화 버닝 등 흥행한 드라마, 영화에서 조연으로 출연하는 등 최근까지 활발하게 활동해왔다. 2015년경부터 배우 활동을 해온 송 씨는 점차 이름을 알리게 된 후부터 병역을 연기할 방법을 찾아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다 지난해 7, 8월경 검색을 통해 구 씨가 운영하는 ‘국군국방행정사사무소’ 블로그 등을 알게 됐다고 한다. 송 씨는 당초 구 씨에게 병역 연기 방법을 문의했지만, 구 씨는 “연기는 쉽지 않다. 대신 면제를 받게 해주겠다”며 송 씨를 설득하고 돈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송 씨가 구 씨의 지시대로 뇌전증 증상을 연기하고 진단을 받아 병역을 면탈한 것으로 보고 있다. 구 씨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검찰은 송 씨의 병무용진단서 등 관련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씨는 사회복무요원으로 입대해야 하는 ‘4급’ 판정을 받았다고 한다. 송 씨는 병무청의 기초 조사만 받은 상태며 검찰도 조만간 송 씨를 불러 조사할 전망이다. 송 씨의 소속사는 이날 동아일보와의 통화에서 “송 씨가 개인적으로 브로커를 접촉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출석을 요청하면 성실히 조사에 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2월 21일 구 씨와 구 씨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의뢰인 7명을 재판에 넘기고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최근에는 또 다른 병역브로커 김모 씨(수감 중)와 그를 통해 병역을 면탈한 프로게이머 출신 코치 등 15명, 면탈을 도운 가족 등 조력자 6명을 재판에 넘겼다. 손준영 기자 hand@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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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달러 더 보냈다”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 중)으로부터 북한에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그해 말 300만 달러를 더 보냈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이 대표 방북 시 퍼레이드 등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의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쌍방울 김성태 “2019년 중국서 北인사 만날 때 이재명과 통화” 金 “李 방북경비 北 송금”“이화영이 바꿔줘 통화” 檢진술李대표 모른다던 주장과 달라져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김 전 회장과 이 대표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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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해외도주 마약사범’ 한일합섬 3세 귀국 후 구속

재벌가 3세 등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 피의자로 지목된 한일합섬 창업주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 김 씨는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시작되자 해외로 도주했다가 수사망이 좁혀오자 자진 귀국했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 귀국한 김 씨를 체포한 뒤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양소은 서울중앙지법 영장 당직판사는 29일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해 12월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출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최근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의 행방을 추적해 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귀국 의사를 밝혔다가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결국 수사팀은 26일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김 씨를 비롯해 해외에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 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검찰 수사망이 갈수록 조여 오자 심적 부담을 느껴 귀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외국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이 사건과 관련해 모두 20명을 입건했다. 이 중에서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고려제강 창업주 손자 홍모 씨(39) 등 10명을 구속 기소했다. 또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7명은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나머지 3명 중 구속한 김 씨를 조만간 재판에 넘기고 해외 도피 중인 2명은 계속 추적하기로 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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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울 김성태 “이재명 방북 경비로 北에 300만 달러 더 보내”

쌍방울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1월경 200만 달러(약 25억 원)와 같은 해 11월 300만 달러(약 37억 원) 외에도 2019년 말 300만 달러 등 총 800만 달러(약 98억 원)를 북한에 송금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500만 달러(62억 원)보다 많은 것으로 김 전 회장은 추가된 300만 달러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방북 경비 명목이었다”는 취지로 검찰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경기도가 이 대표 방북을 추진하는 상황에서 북측이 퍼레이드 등 의전 및 이벤트 명목으로 돈을 요구해 2019년 말 300만 달러를 추가로 전달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실제로 2018, 2019년경 경기도는 여러 경로로 이 대표의 방북을 추진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2018년 11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리종혁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부위원장을 만난 후 “북측에서 초청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혔다. 이재명 (당시) 지사가 육로로 평양을 방문하고 싶다고 하자 리 부위원장은 ‘그렇게 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다른 경로로 좀 더 일찍 오는 것이 좋지 않겠냐’고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대표는 2019년 당시 김영철 조선아태위원장에게 자신을 포함한 경기도 경제시찰단을 북한에 초청해 달라는 편지 형식 공문을 보낸 것으로도 전해졌다. 김 전 회장 역시 2019년에만 이 전 부지사와 함께 중국에 가서 조선아태위 관계자를 2차례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해왔다고 한다. 검찰은 이런 상황에서 2018년 12월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경협)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했고, 이를 수락한 김 전 회장이 임직원 등을 동원해 2019년 1월경 북한에 200만 달러를 보내고 같은 해 11월 다시 300만 달러를 보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또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과 이 대표의 방북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김 전 회장과 쌍방울 측이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이 대표 방북을 위한 300만 달러 송금 의혹에 대해 “헛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처구니없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 대표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전 부지사가 바꿔줘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것이다. 김 전 회장은 그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해왔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이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 기자유원모 기자황성호 기자}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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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태 “2019년 北인사 만날때 이재명과 통화”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수감중)으로부터 “2019년 북한 측 인사를 만날 때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와 통화한 사실이 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전 회장은 최근 검찰 조사에서 “2019년 1월 17일 중국에서 쌍방울과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가 대북경협 협약식을 연 당일 이 대표와 통화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회장은 2019년 1월과 5월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중국에서 북한 조선아태위 관계자들을 함께 만나는 등 경기도와 밀접한 관계를 맺으며 대북사업을 추진했다. 검찰은 김성혜 북한 조선아태위 실장이 김 전 회장에게 “경기도 대신 경협 비용 50억 원을 내라”고 요구해 이를 수락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김 전 회장은 그 동안 “전화번호도 모른다”며 이 대표와의 관계를 부인했다. 그런데 최근 검찰 조사에서 입장을 바꾼 것이다. 김 전 회장과의 인연을 부인했던 이 대표 측은 이날 “통화한 것도 잘 기억 안 날 만큼 (오래된) 일이다. 지인에게 전화를 바꿔주는 통화는 이 대표 같은 유명 정치인에게 흔한 일”이라고 했다.박종민기자 blick@donga.com유원모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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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해외 도주했던 ‘마약 사범’ 재벌 3세 구속

검찰이 수사하고 있는 재벌가 3세 등 사회지도층의 마약 투약 및 유통 사건과 관련해 해외로 도주했던 한일합섬 창업주의 손자 김모 씨(43)가 구속됐다.30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신준호)는 28일 오전 인천공항을 통해 자진귀국한 김 씨를 체포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29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고 같은 날 오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김 씨는 지난달 23일 구속 기소된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 홍모 씨(39)에게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씨는 지난달 홍 씨가 검찰에 구속된 사실을 언론 보도를 통해 알게되자 자신도 곧 수사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해 미국으로 도주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홍 씨를 조사하며 김 씨에게 마약을 구입한 정황을 파악했지만 이미 김 씨가 해외로 도주한 뒤였다고 한다.검찰은 김 씨의 사무실과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그가 주고받은 우편물과 송금내역 등을 확인하며 김 씨를 추적해왔다. 김 씨는 해외에 체류하며 수사팀에 “자진 귀국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다가도 다시 일정을 바꾸는 등 귀국을 차일피일 미뤄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수사팀은 김 씨를 비롯해 해외 도주한 마약사범 3명을 기소중지하고 지명수배했다. 또 26일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며 사회지도층의 마약 유통 및 투약 혐의에 대한 엄단 의지를 밝혔다. 김 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언론보도를 보고 심적 부담을 느껴 수사팀과 귀국 일정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로 도주한 나머지 마약사범 2명은 해외 국적자 등으로 아직 귀국 의사를 밝히지는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모두 합쳐 20명을 입건하고 그 중 10명을 구속, 7명을 불구속 기소한 뒤 추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 홍모 씨(41)와 효성그룹 창업주 고 조홍제 회장의 손자 조모 씨(40), JB금융지주 일가인 임모 씨(38) 등 9명이 지난해 먼저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고려제강 창업자 손자 홍모 씨(39)씨, 대통령경호실장과 경찰청장을 지낸 전직 고위공직자의 아들 김모 씨(45) 등 사회지도층 자제들 줄줄이 추가 기소됐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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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장동-성남FC’ 묶어 이르면 내달초 구속영장 청구

28일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불러 조사한 검찰은 최소 한 차례의 조사가 더 필요하다고 보고 이 대표 측에 31일 또는 다음 달 1일 다시 출석해 추가 조사를 받으라고 요청했다. 다만 이 대표 측이 추가 조사에 응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2월 초중순경 ‘성남FC 후원금 의혹’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9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전날 이 대표가 심야 조사에 불응함에 따라 조사를 마무리하지 못했다며 추가 조사 일정을 이 대표 측에 제시했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이 총 10여 년 동안 진행돼 조사 분량이 방대한 만큼 추가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것이 검찰의 입장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검찰 추가 출석 요구에는 응하지 않을 방침이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제출한 만큼 추가 조사의 실효성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2차 출석 요구에 대한 이 대표 측의 공식 답변을 기다리는 동시에 추가 조사에 불응할 경우 2월 초중순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이때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해온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혐의를 더해 영장청구서를 작성할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에게 조사를 받으라고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이 대표 조사를 하루 앞둔 27일 경찰로부터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 일체를 넘겨받았다. 검찰은 정진상 전 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수감 중)과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 다른 피의자들을 먼저 조사한 후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수사하는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도 수사 상황에 따라 이 대표에게 출석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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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측 “檢의 시간 끝나”… 민주당, 정권규탄 장외투쟁 선언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주중에 부르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을 겨냥한 역공세도 이어간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최고위원회를 열고 기존 당내 ‘정치탄압대책위’를 ‘윤석열검사독재정권정치탄압대책본부’(가칭)로 확대 개편해 당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안호영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최고위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서울에서 국민보고 대회를 열고 윤석열 정권의 민생파탄 국정무능 보고와 함께 (주가 조작 의혹 관련) ‘김건희 특검’ 등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안 수석대변인은 ‘국민보고 대회를 장외투쟁으로 봐도 되느냐’는 질문에 “그렇게 해석할 수 있다”고 했다. 사실상 ‘장외투쟁’에 나서는 것. 민주당은 그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내 ‘김건희 여사 특검 TF’ 회의를 다음 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한다. 민주당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낼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 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태스크포스(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 주 위원 구성을 마치고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다만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것을 두고 당내에도 긴장감이 역력한 모습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3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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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檢 ‘위례 의혹’ 질의에… 이재명, 변호인 상의뒤 “진술서로 갈음”

“진술서로 갈음하겠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조사 내내 이 같은 말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대표는 사전에 준비한 A4용지 33쪽 분량의 진술서를 이날 오전 10시 반 검찰 출석 직후 제출했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서도 “어떤 합리적 소명도 검찰의 결정을 되돌릴 수는 없을 것이다. 검사의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은 진술서로 갈음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 조사 중이던 이날 오후 1시 20분경에는 이 진술서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다. ● 이 대표, 변호인과 상의 후 “진술서로 갈음”검찰은 먼저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을 투입해 이날 오전부터 점심시간 직전까지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을 조사했다. 검찰은 위례신도시 관련 성남시 내부 문건 등을 이 대표에게 제시하며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 ‘대장동 일당’이 참여한 위례자산관리를 민간사업자로 사전 내정한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질의를 했다고 한다. 이 대표는 오전 조사에서 구체적인 자료에 근거한 질의를 받자 “변호인과 상의하겠다”며 5분여 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이 대표는 논의를 마친 후 특별한 답변 없이 “진술서로 갈음하겠다”는 입장을 반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대표는 진술서에선 “대장동 일당이 위례신도시 아파트 분양 사업에 관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가 스스로 저지른 불법 행위를 제게 보고한다는 것도 상식 밖”이라고 했다. 오전 조사를 마친 이 대표는 낮 12시경부터 1시간가량 점심 식사를 했다. 이 대표의 점심 메뉴는 외부 식당에서 배달한 곰탕과 두부부침, 시래기전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진술서 없는 ‘정진상’ 질의에도 답변 안 해오후 1시 15분경부터는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3부(부장검사 강백신) 소속 부부장검사와 평검사 등 2명이 대장동 개발 사업에 대해 조사를 시작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으로부터 대장동 개발 사업을 보고받거나 승인했는지 추궁했다. 하지만 이 대표는 오전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진술서로 갈음하겠다”고만 한 것으로 알려졌다. 성남시 안팎에서 거론되던 “이재명 시장은 낮의 성남시장, 정진상 실장은 밤의 성남시장”이란 평가에 대한 의견을 물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검찰이 진술서에 ‘정진상’이란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며 따져 물었지만 이 대표의 태도는 바뀌지 않았다. 이 대표는 정 전 실장을 통해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에 대해선 진술서에서 “언론 보도 전까지 존재 자체를 몰랐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진술거부권을 사용하는 것이냐”고도 물었지만 이 대표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아니다”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검찰은 사실상 이 대표가 진술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보고 있다. ● 민주 “고의 조사 지연” vs 검찰 “신속, 상세히 조사” 민주당은 28일 이 대표가 검찰 조사를 받는 동안 기자들을 대상으로 운영하는 공식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조사 상황을 생중계했다. 민주당 박성준 대변인은 이 대표를 조사한 검사 실명을 올리며 조사 상황을 알렸고 점심 식사, 수사 재개 등 내부 상황을 실시간으로 전했다. 민주당은 10일 성남지청 조사 때 이 대표의 발언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검찰 편의대로 편집·발췌·왜곡해 실시간으로 보도하도록 유도했다”며 항의한 바 있다. 박 대변인은 이 대표의 수사가 야간까지 진행되자 “반복적 질의와 자료를 낭독하는 행위 등이 야간조사 제한 시간인 밤 9시까지 계속됐는데 이는 추가 조사를 위한 전략”이라고 반발했다. 하지만 검찰은 곧바로 입장문을 내고 “수사팀은 조사를 지연한 사실이 전혀 없고 신속히 조사를 진행했다”고 반박했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3-0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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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민생 행보’로 국면전환 시도…31일 정진상 재판 앞두고 당 내 긴장감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마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난방비와 공공요금 인상 등 ‘민생’ 이슈에 대한 비판 목소리를 높이며 활로를 찾겠다는 전략이다. 검찰의 추가 출석 요구에는 불응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가운데 ‘정부여당의 무능력’을 부각하면서 민생 챙기기로 국면 전환에 나서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이 대표 측 관계자는 29일 “검찰이 어떻게든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위해 추가 출석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지만 민주당 의원들 대부분 추가 출석에 응하지 말라는 의견”이라며 “주중에 부르겠다면 더더욱 나가기 어렵다”고 말했다. 다른 관계자는 “이제 검찰의 시간은 끝난 만큼 이재명의 능력을 보여주면 된다”며 “아무것도 하지 않는 윤석열 정부에 대비해 유능한 대안 정당으로서의 이미지를 강조할 것”이라고 했다. 이 대표는 난방비 지원 예산을 포함한 ‘긴급 민생 프로젝트’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안 편성 등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낸다는 계획이다. 민주당은 지하철과 버스 요금 등 공공요금 인상이 줄줄이 예고된 것을 문제삼기 위해 ‘공공요금 폭탄 대응 TF’를 설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 전셋값 하락으로 불거진 역전세 우려에 대해서도 전세사기방지법 등 선제적인 입법과 홍보 활동으로 이슈 선점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이 대표가 새해 기자간담회에서 재차 강조한 ‘기본사회’ 정책을 구체화할 당 기본사회위원회도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당 차원의 개헌 논의에도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당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위원장에 4선 중진의 윤호중 의원을 임명한 민주당은 이르면 다음주 위원 구성을 마친 후 첫 회의를 시작할 예정이다. 이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한 재판이 31일 시작되는 가운데 민주당 내에선 긴장감도 역력한 모습이다. 민주당은 그 동안 비공개로 진행해 오던 당 내 ‘김건희 여사 특검 태스크포스(TF)’ 회의를 다음달 1일부터 공개로 전환하는 등 역공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는 이날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부정처사 후 수뢰, 부패방지법 위반,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정 전 실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이날은 공판준비기일인 만큼 양측의 쟁점사항을 정리하고 증거 채택 여부를 논의하는 ‘전초전’ 성격으로 진행된다. 본격적으로 사실관계를 둘러싼 다툼은 본 재판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허동준기자 hungry@donga.com박종민기자 blick@donga.com}
- 2023-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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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진상, ‘백현동 핵심’ 김인섭과 115차례 통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을 앞두고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와 100회 이상 통화한 것으로 밝혀졌다. 최측근의 연루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이 대표가 조만간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 조사를 받을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27일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실이 확보한 경기남부경찰청의 김 전 대표 수사 결과 통지서에는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 전 실장이 2014년 4월 1일부터 2015년 3월 31일까지 김 전 대표와 115회에 걸쳐 통화한 내역이 확인된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정 전 실장은 당초 경찰 조사에서 “김 전 대표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통화한 적이 없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사건을 수사한 경찰은 김 전 대표가 정 전 실장 등에게 백현동 개발 관련 청탁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보고 18일 김 전 대표를 알선수재 혐의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송치했다. 서울중앙지검은 이를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받아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에 배당했다. 서울중앙지검은 또 27일 경기남부경찰청으로부터 이 대표와 정 전 실장,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백현동 의혹 관련 기록까지 모두 이송받았다. 다만 검찰이 28일 이 대표를 조사할 때 백현동 의혹까지 묻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여 관련 수사를 진행한 후 다시 이 대표를 불러 조사할 가능성이 크다. 수원지검이 수사하는 변호사비 대납 의혹과 관련해서도 이 대표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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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잠시후 두번째 檢출석…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8일 오전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한다. 수원지검 성남지청에서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출석 조사를 받은 지 18일 만이다. 2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와 3부(부장검사 강백신)는 이날 이 대표의 배임 및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를 중심으로 100장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점검한 것으로 전해졌다. 측근을 통한 대선 경선자금 수수 의혹에 대해서도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조사에선 제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이란 정치적 이득을 위해 대장동 민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수천억 원의 손해를 끼쳤다는 검찰 주장과 민관 합동 개발을 통한 모범적 공익 환수 사례라는 이 대표 측 입장이 치열하게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내용 등을 보고 추가 조사 필요 여부를 판단할 방침이다. 또 사안의 중대성과 이 대표의 진술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성남FC 후원금 의혹 사건과 함께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도 검토할 계획이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1박 2일간의 전북 방문 일정을 마무리한 뒤 오후엔 별도의 공개 일정 없이 검찰 수사에 대비했다. 이 대표는 이날 전북 군산에서 연설을 하며 “지금은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된다. 국민이 주인이 아니라 소수의 권력자들이 나라의 주인 행세를 하는 비정상적 상태,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서면진술서 수십쪽 준비… 檢 “이틀 조사” 李측 “하루만” 대장동-대선자금 의혹 조사성남FC 의혹 조사땐 6쪽 진술서… 李 “검찰이 쓰면 죄 증거돼” 반발檢 “민간업자에 7886억 몰아줘” 李측 “5503억 기반시설비 등 회수” 검찰과 이 대표 측은 조사 전날인 이날 오후까지도 출석 시간과 횟수 등을 두고 입장 차를 좁히지 못했다. 검찰이 이 대표 측에 출석을 요구한 16일부터 벌어진 신경전이 열흘 넘게 팽팽하게 이어진 것이다.● 이 대표, 오전 10시 반 출석할 듯 검찰은 당초 제시한 27일 대신 28일 출석하겠다는 이 대표의 뜻을 받아들인 만큼 더 이상은 양보할 수 없다는 분위기다. 대장동 및 위례신도시 의혹 관련 내용이 방대하고 관련자도 많은 만큼 28일 오전 9시 반에 출석해야 하고, 이후에도 하루 더 조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이 대표 측은 28일 오전 10시 반으로 출석 시간을 못 박았고 조사도 하루만 받겠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천준호 당대표 비서실장은 “내일 현장에는 실무 지원을 위해 비서실장과 박성준 대변인만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현실적으로 검찰이 이 대표의 출석을 앞당길 방법이 없는 만큼 오전 10시 반에 출석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수사팀도 28일 하루 조사를 전제로 전략을 짜고 있다고 한다. 이 대표 측 핵심 관계자는 “검찰의 쪼개기 소환에는 응할 수 없다”고 단언했다. 성남FC 후원금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을 때 6장 분량의 서면진술서로 답변을 대신했던 이 대표 측은 이번에도 비슷한 전략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대신 사안이 복잡한 만큼 서면진술서 분량은 수십 쪽으로 늘었다고 한다. 앞서 이 대표는 25일 당 의원 전원에게 자신이 위원장을 맡은 당내 기본사회위원회에 참여를 요청하며 “대표가 직접 민생을 책임지고 이끌어가겠다”는 내용의 서신을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자신의 ‘사법 리스크’가 극대화되는 상황에서 기본 시리즈를 꺼내들어 야당의 단일대오를 꾀한 것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은 27일 이 대표 지지자들이 대거 몰려올 것에 대비해 현관 앞에 질서유지선을 설치하고 현장을 점검하는 등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다. 이 대표는 이달 10일 조사 때와 마찬가지로 이번에도 검찰 측의 차담회 제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업자에 7886억 원 몰아 줘” vs “5503억 원 공익 환수”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이 대표의 배임 혐의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당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빠진 탓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확정이익 1822억 원만 가져가고, 민간사업자들은 택지 분양에 따른 배당금 4054억 원 등 7886억 원을 차지했다고 보고 있다. 이 대표의 결정으로 성남시와 공사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성남시가 얼마를 가져간 건 중요하지 않다. 최소한의 수준을 확보했어야 함에도 민간에 특혜를 제공하며 제대로 확보하지 않은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제1공단 공원 조성비 2561억 원과 서판교터널 같은 기반시설 조성 비용 1120억 원 등을 포함하면 총 5503억 원을 환수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여부를 두고도 의견이 엇갈린다. 검찰은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임기 내 1공단 공원화 등 공약 이행을 위해 용적률 상향 등 요구사항을 보고받고 이를 승인했다고 적시했다. 반면 이 대표 측은 “성남시민을 위한 공원화 비용을 마련하려고 내린 정책적 판단”이란 입장이다. 검찰은 또 2014년과 2015년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유동규 전 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이재명 (당시) 시장 측에 내 지분 절반가량을 주겠다”는 의사를 표명했고, 이를 유 전 직무대리가 정진상 전 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통해 이 대표에게 보고한 후 승인을 받았다고 보고 있다. 이후 김 씨가 주기로 한 금액을 428억 원으로 확정했다는 것이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이 같은 뇌물 약속(부정 처사 후 수뢰) 혐의에 대해서도 조사할 방침이다. 하지만 이 대표 측은 “약속된 지분의 주인은 유 전 직무대리 단 한 명”이라며 이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 이 대표가 김 씨의 지분 약속을 승인했다는 내용이 담긴 공소장을 두고도 “괴문서 수준의 공소장”이라고 일축하고 있다. 장은지 기자 jej@donga.com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3-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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