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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산업1부 재계팀 박종민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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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해 피살’ 서훈 10시간 영장심사… 역대 최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檢 “서훈, 서해피살 은폐 책임” 130쪽 영장청구서… 徐, 혐의 부인 서훈 10시간 영장심사 檢 “徐, 사망 알고도 의도적 숨겨… 언론 보도되자 본격적 월북몰이”文 前대통령 공범 적시는 안해徐 “공식 발표전 보안유지는 당연”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 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 날인 23일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 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한 것이라는 게 검찰의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 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열고 혐의를 부인한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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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영장심사 10시간 만에 종료… 박근혜 기록 경신 ‘역대 최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 당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이 2일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정민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 5분까지 10시간 넘게 서 전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했다. 서 전 실장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서욱 전 국방부 장관,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리고, 관련 첩보를 삭제하라고 지시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서 전 실장은 이 씨 피살 은폐 및 월북몰이에 핵심 역할을 한 최종 책임자”라며 구속 수사의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서 전 실장 측은 “은폐를 시도한 바 없고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로 정책적 판단을 한 것”이라고 맞섰다. 검찰은 이날 영장심사에서 오전 10시부터 4시간 30분가량 수백장의 프레젠테이션(PPT)을 하면서 당시 최고책임자였던 서 전 실장 구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130페이지에 달하는 영장청구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1시간 반 가량 “이 씨의 월북 판단은 정책적 판단”이라며 증거 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도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심사는 10시간 5분 동안 진행되면서 2017년 3월 박근혜 전 대통령 심사 때 총 8시간 40분이란 역대 최장 기록을 경신했다. ● 檢 “은폐하다 월북몰이” vs 서훈 “보안 유지는 당연” 검찰은 서 전 실장이 이 씨 사망 직후인 2020년 9월 22일 오후 10시경 첩보를 통해 이 씨 사망 사실을 파악하고도 이를 의도적으로 은폐했다고 판단하고 있다. 사망 후 시신이 소각됐다는 사실을 인지한 서 전 실장이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보안 유지 지침을 내렸다는 것이다. 동시에 국정원 및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 공유된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등을 삭제하라는 지시도 내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당시 회의에는 검찰이 구속영장에서 서 전 실장의 공범으로 적시한 박 전 원장, 서 전 장관을 비롯해 노영민 전 대통령비서실장, 이인영 전 통일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검찰은 특히 이날 영장심사에서 이 씨가 피살 후 소각됐다는 첫 언론 보도가 나온 시점이 피살된 다음날인 오후 10시 50분이었다고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이 씨 사망사실은 언론 보도로 처음 알려졌는데 국가안보실이 이를 ‘보안사고’로 판단했다는 것 자체가 이를 은폐하려 했다는 게 검찰 시각이다. 또 검찰은 이 씨 표류 가능성과 자진 월북 가능성을 함께 보고 받은 국가안보실이 언론 보도 이후 본격적인 월북 몰이를 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 측은 첩보의 출처보호와 신뢰성 확인을 위해 공식 발표까지 보안을 유지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반박했다. 또 실무자를 포함해 200~300명이 첩보를 알고 있었던 상황에서 은폐를 시도한다는 게 이치에 맞지 않다고 주장했다. 서 전 실장 변호인은 “첩보 삭제 지시든 배포선 조정 지시든 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여러 부처에서 수집된 첩보를 기초로 한 정책적 판단에 대해 사후에 사법적 판단을 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맞선 것으로 전해졌다. 영장심사에서는 증거 인멸 우려를 두고도 검찰과 변호인 측이 공방을 벌였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이 박 전 원장, 노 전 실장,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지난달 기자회견을 연 점 등을 언급하며 “증거 인멸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고 한다. 사건 관계자들에게 본인의 입장을 전달하며 진술을 맞췄다는 것이다. 반면 서 전 실장 측은 미국에서 자진 귀국해 성실하게 검찰 조사를 받은 점, 주거가 명확한 점 등을 거론하며 불구속 수사를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 文 전 대통령 수사 여부 변곡점 검찰은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에서 문 전 대통령은 공범으로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는 이 사건의 가장 ‘윗선’을 서 전 실장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이 구속되면 검찰 수사는 문재인 전 대통령까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 문 전 대통령은 전날(1일) 낸 입장문에서 “대통령은 특수정보까지 직접 살펴본 후 그 판단을 수용했다”고 밝혔다. 반면 서 전 실장 영장이 기각될 경우 문 전 대통령 조사는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박 전 원장에 대한 조사가 이뤄진 뒤 서 전 실장,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서 전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관련자 모두 불구속 기소될 가능성이 높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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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서훈 영장심사 하루前 “신병확보 꼭 필요”… 文 “분별없는 처사 깊은 우려… 도 넘지 말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해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 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것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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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쌍방울-아태협, 北 요청 받고 경기도가 낼 경협비용 50억 대납”

    2018년 12월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과 안부수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회장(수감 중)이 북한 측으로부터 “경기도가 지급해야 할 남북경제협력 사업비용 50억 원을 대신 내달라”는 요청을 받고 북한 측에 돈을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쌍방울과 아태협이 경기도의 남북경협 비용을 ‘대납’한 대가로 경기도로부터 대북사업을 위한 특혜를 제공받았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당시 경기도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였다.○ 북한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지급” 요구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지난달 29일 안 회장을 외국환거래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하면서 공소장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한다. 이화영 당시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는 2018년 10월 평양을 방북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와 6개 분야 경협에 대한 합의서를 작성했다. 당시 경기도와 북한 조선아태위는 △황해도 지역 농림복합형 농장(스마트팜) △옥류관 남한 1호점 개설 △임진강 유역 남북 공동관리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북한 측은 특히 황해도 스마트팜 조성 사업에 관심을 보이며 경기도 측에 해당 사업의 조속한 추진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 달 뒤인 그해 12월 중국 단둥에선 김성혜 조선아태위 실장과 쌍방울 김 전 회장, 아태협 안 회장 등이 만났다고 한다. 이 자리에서 김 실장은 “경기도가 북한의 낙후된 협동농장을 스마트팜으로 개선한다고 했는데 아직 아무 지원이 없다”며 “쌍방울이 경기도를 대신해 사업비용 50억 원을 내달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로 50억 원은 약 450만 달러에 해당했다. 검찰은 김 전 회장과 안 회장이 북한의 ‘경기도 경협 비용 대납’ 제안을 수락한 뒤 50억 원을 건네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적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최근 쌍방울 본사 사옥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면서 쌍방울이 북한과 50억 원을 지급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논의한 내부 문건 등도 확보했다고 한다. ○ 쌍방울-아태협, 500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이후 안 회장은 같은 달 평양을 방북하면서 김영철 당 통일전선부장 겸 조선아태위 위원장을 만났는데, 이때 7만 달러(현재 환율로 약 9200만 원)를 건네면서 본격적인 대납이 시작된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다. 다음 달인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선 이 전 부지사, 김 전 회장, 안 회장이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을 만나 쌍방울과 북한의 경협을 추진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다고 한다. 쌍방울은 합의서 작성 전후에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19년 1월에만 150만 달러(약 19억8000만 원)를 밀반출해 북한 측에 건넨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별도로 안 회장은 같은 달 김 전 회장으로부터 3억 원을 건네받으면서 “위안화로 환전해 북한에 건네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실제로 3억 원을 환치기하는 방식으로 180만 위안(약 3억2000만 원)을 조성한 뒤 아태협 공금 등을 통해 14만5000달러(약 1억9000만 원)를 추가로 조달했다고 한다. 안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여행용 가방에 담긴 180만 위안을 가방 통째로 전달하고, 14만5000달러는 쇼핑백에 담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자리에 동석했던 KH그룹 배상윤 회장은 송 부실장에게 스위스 명품 시계인 롤렉스 등을 건넨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쌍방울이 2019년 11월에도 같은 수법으로 북한에 300만 달러(약 39억6000만 원)를 추가로 송금한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2018년 12월∼2019년 11월 아태협에서 북한으로 건너간 50만 달러(약 6억6000만 원), 쌍방울 측이 건넨 450만 달러(약 59억4000만 원) 등 총 500만 달러(약 66억 원)가 경기도의 남북경협 대납일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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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文 “내가 최종 승인…도 넘지 말라” 서훈 영장심사 전날 경고문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첩보 삭제를 지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의 구속 여부가 2일 결정된다. 이와 관련 검찰은 “신속한 신병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해 영장을 청구했으며 영장심사 때 충분히 의견을 개진할 것”이라며 자신감을 보였다. 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내고 “안보 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검찰 수사에 불쾌감을 드러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9월 1일부터 3개월 가량 진행한 대통령기록관 압수수색을 최근 마무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해양수산부 소속 공무원인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게 피살된 2020년 9월 22일 전후 청와대에서 생산된 문건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본 것으로 알려졌다.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되는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1일 기자들과 만난 검찰 관계자는 “서 전 실장은 청와대 국가안보실을 비롯해 국방부 해경 등의 업무수행에 있어 최종 결정권자이며 최종 책임자”라고 강조했다. 또 “당시 국가안보실은 군과 해경의 대응과 조치 (과정) 및 피격 공무원이 월북했다는 취지로 발표하는 데 핵심적 역할을 했다”며 “서 전 실장의 지위와 책임, 역할, 주요 관련자들과의 관계, 조사에 임하는 태도와 행적 등을 고려했을 때 신속히 신병을 확보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하지만 문 전 대통령은 1일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을 통해 입장문을 내고 “서해 사건은 당시 대통령이 국방부, 해경, 국정원 등의 보고를 직접 듣고 그 보고를 최종 승인한 것이다. 그런데 정권이 바뀌자 대통령에게 보고되고 언론에 공포됐던 부처의 판단이 번복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안보사안을 정쟁 대상으로 삼고, 오랜 세월 국가안보에 헌신해온 공직자들의 자부심을 짓밟으며, 안보체계를 무력화하는 분별없는 처사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며 “부디 도를 넘지 않길 바란다”고 경고했다. 검찰은 현재 문 전 대통령 조사에 대해선 검토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허동준 기자 hungry@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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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허영인 SPC회장 불러 조사

    검찰이 계열사 부당 지원 및 배임 혐의를 받고 있는 SPC그룹 허영인 회장(사진)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검사 이정섭)는 30일 허 회장을 불러 SPC가 총수 일가 지분이 높은 계열사에 부당 이득을 몰아주는 과정에서 지시하거나 관여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SPC는 빵 원료를 유통하는 과정에서 총수 일가가 지분을 가진 SPC삼립(삼립)을 중간에 끼워 넣고 ‘통행세’를 내게 하는 등 부당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또 SPC 계열사인 파리크라상과 샤니가 보유하던 주식을 저가에 양도하도록 해 각 회사에 손실을 입게 한 혐의로도 수사를 받고 있다. 2020년 7월 공정거래위원회는 조사를 거쳐 SPC의 계열사 부당 지원 행위가 인정된다고 보고 과징금 647억 원을 부과했다. 또 허 회장과 조상호 전 그룹 총괄사장, 황재복 파리크라상 대표 등을 검찰에 고발했다. 당시 공정위 측은 SPC가 경영권 승계를 목적으로 2세들이 보유한 삼립의 주식 가치를 높이려고 이익을 몰아준 것으로 의심했다. 하지만 SPC 측은 삼립이 그룹 내 유일한 상장사이고 총수 일가 지분이 가장 낮은 계열사여서 경영권 승계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지난달 황 대표를 불러 조사한 데 이어 23일 허 회장의 차남인 허희수 부사장을 불러 조사한 바 있다. 이날 허 회장 조사를 두고 검찰 수사가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었다는 관측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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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훈 文정부 靑안보실장, ‘서해피살’ 관련 구속영장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사령탑이었던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사진)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현 정부 들어 지난 정부 청와대 고위 관계자에 대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29일 서 전 실장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와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24일부터 이틀 연속 서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한 데 이어 첫 조사 5일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 구속영장실질심사는 다음 달 2일 오전 10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검찰은 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 회의 참석자들에게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과 함께 관련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서 전 실장과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 등 당시 청와대 안보실에서 이 씨의 실종을 ‘자진 월북’으로 판단한다는 정부 방침을 세우고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 하지만 서 전 실장은 검찰 조사에서 “첩보 삭제를 지시한 적 없다”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檢, 서훈 구속땐 박지원 조사뒤 마무리할듯 ‘서해 피살’ 서훈 영장 徐, 혐의 부인… 내달 2일 영장 심사 검찰이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직무 수행 중이던 공무원이 북한 해역에서 피살됐음에도 이를 숨기기 위해 첩보 삭제를 지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하려 한 혐의가 중대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서 전 실장이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고 있어 증거 인멸 가능성이 있다고도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24, 25일 서 전 실장을 상대로 조사할 때도 이대준 씨가 피살된 다음 날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자료를 삭제하도록 지시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같은 날 오전 8시 반경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한 최초 대면보고 내용과 이때 문 전 대통령의 지시사항 등에 대해서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서 전 실장은 “첩보 삭제를 지시한 사실 자체가 없다”며 “당시 군의 대북 감청정보(SI·특수정보) 첩보에 (이 씨가) 월북 의사를 표명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어 당시 정황에 근거한 월북 판단은 정당했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했다고 한다. 서 전 실장은 사건 직후 작성된 관계기관 보고서 등에서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판단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정보만 취사선택해 배포하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서 전 실장은 이 혐의 역시 완강히 부인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감사원은 감사를 통해 2020년 9월 23일 관계장관회의에서 안보실이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이후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 국가정보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됐다고 판단했다. 또 당시 관계기관이 무리하게 월북 결론을 내렸다고 봤다. 앞서 검찰은 6월 말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장을 접수한 뒤 지난달부터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등 사건 핵심 관계자들에 대한 조사를 진행했다. 당초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을 구속 기소할 방침이었지만, 이들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인용하며 풀려나 아직 기소는 하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서 전 실장의 신병을 확보하는 대로 박지원 전 국정원장 등을 불러 조사한 뒤 사건을 마무리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은 설사 서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더라도 이미 확보한 증거와 진술 등을 토대로 기소하는 것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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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0억 클럽’ 언론사 회장, 청탁금지법 위반혐의 檢송치

    경찰이 대장동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의 대주주 김만배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리고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로 홍선근 머니투데이 회장을 검찰에 넘겼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25일 홍 회장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수원지검에 송치했다. 50억 원을 빌려준 김 씨도 홍 회장과 함께 검찰에 송치됐다. 홍 회장은 2019년 10월경 김 씨로부터 50억 원을 빌렸다가 약 두 달 뒤 이자 없이 원금만 갚은 혐의를 받고 있다. 홍 회장은 김 씨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차용증을 썼는데, 이들이 작성한 차용증에는 이자율이 명시돼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홍 회장은 김 씨에게 이에 해당하는 이자를 지급하지 않고 원금 50억 원만 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홍 회장이 김 씨에게 두 달 치 이자를 주지 않은 만큼 이익을 취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나 언론인 등이 1회 100만 원, 1년에 300만 원 넘는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자율을 보수적으로 연 2%라고 가정해도 홍 회장이 지급해야 하는 이자는 1700만 원가량이다. 홍 회장은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50억 원을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고 지목된 이른바 ‘50억 클럽’에 포함된 것으로 거론돼 지난해 검찰 조사를 받았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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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H회장, 北과 경협 합의서”… 檢, 대북송금 관여 가능성 수사

    검찰이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 배상윤 회장이 2019년 5월 김 전 회장과 중국을 방문해 북한 측과 경제협력 합의서를 작성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에 KH도 관여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2019년 5월 김성태 전 회장과 동행21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최근 2019년 1∼5월 중국에서 북한 측 인사들을 접촉하고 온 경기도,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쌍방울 등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과 물증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2019년 5월 중국 단둥으로 쌍방울 김 전 회장,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 안부수 아태협 회장(수감 중) 등과 함께 출장을 간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단둥에서 한국 기업의 대북 투자 및 교역 실무를 담당하는 대남 경제기구인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의 박명철 부위원장 등 북한 고위급 인사들을 만났다고 한다. 이날 쌍방울은 민경련과 북한 지하자원 개발 등 6가지 분야의 우선적 대북사업권을 확보하는 내용의 경협합의서를 작성했다. 이 전 부지사와 안 회장도 합의서 체결 과정에 관여했으며, 쌍방울은 추후 대가를 지급하기로 북한 측과 합의했다고 한다. 그런데 이날 민경련은 쌍방울과의 합의서 체결 직후 곧바로 배 회장과도 경협합의서를 체결한 것으로 나타났다. 배 회장은 그룹 계열사인 장원테크를 민경련과의 경협 파트너로 지정했다고 한다. 쌍방울 측은 당시 한국에서 전문 사진사 등을 대동해 출국했고, 합의서 체결 과정을 기록으로 남겼는데 배 회장과 북한 측의 합의서 체결 장면 등도 사진과 영상으로 기록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경협합의서 작성 과정에서 KH 자금이 북한으로 흘러들어간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대북 사업 경험이 많은 한 관계자는 “북한 측과 합의서를 작성할 때 이른바 ‘계약금’ 등 대가 없이 진행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했다. 경협합의서 체결 및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 KH그룹 관계자는 “모르는 일”이란 입장을 밝혔다. 검찰은 배 회장이 2019년 1월 김 전 회장 등과 함께 중국 선양을 방문해 북한의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조선아태위) 관계자들에게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건넸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중이다.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북측 인사를 만나거나 북측에 물품을 반출한 경우, 또 1만 달러 이상의 자금을 건넨 경우 남북교류협력법 및 외환거래법 위반에 해당된다. ○ 쌍방울 대북 송금에 KH 관여 가능성 수사KH는 쌍방울과 2018년경부터 대북 사업 이권을 두고 아태협을 매개로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여왔다고 한다. KH그룹은 2018∼2020년 여러 계열사를 동원해 아태협에 3억3400만 원을 후원했다. 같은 시기 쌍방울은 13억6400만 원을 후원했다. 아태협은 기업 후원금 중 90%가량을 쌍방울과 KH로부터 받았다. 검찰은 쌍방울이 연루된 2018∼2019년 수백만 달러 대북 송금 의혹에 KH가 조직적으로 관여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 쌍방울은 2018∼2019년 총 640만 달러(약 86억 원)를 중국을 거쳐 북한으로 보냈다는 혐의(외환거래법 및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를 받고 있다. 또 안 회장은 2018년 12월∼2019년 1월 북한의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 송명철 조선아태위 부실장 등에게 50만 달러를 건넸다는 등의 혐의로 11일 구속됐다.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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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뇌물 혐의 등 3시간 PT… 정 “군사정권보다 더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은 혐의 등으로 18일 법원에서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오후 2시부터 진행된 영장심사에서 검찰 측은 약 3시간 동안 프레젠테이션을 진행하면서 혐의 소명에 집중했다. 검찰은 2010∼2018년 공직(성남시 정책실장)에 있었던 정 실장이 직무 관련 청탁을 받고 거액의 뇌물을 약속받는 등 혐의가 중하다고 강조했다. 또 정 실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해 증거인멸 혐의를 받고 있는 점 등을 들며 구속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정 실장 측 역시 100쪽 넘는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하며 적극 반박했다. 정 실장 측은 검찰 측 주장이 대부분 유 전 직무대리와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의 일방적 진술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정 실장의 현재 지위 등을 고려할 때 도주 우려가 크지 않다고 맞섰다.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영장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으로 들어서며 취재진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曾子殺人·거짓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믿게 된다는 뜻), 삼인성호”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8시간 10분 영장심사 檢 “대장동 특혜과정 깊숙이 관여”… 정 “삼인성호” 혐의 전면부인유동규 “부끄러운줄 알아라” 반박… 김만배-남욱, 다음주 나란히 석방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 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더불어민주당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 측 변호인) 18일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열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은 민주당 대표실 일을 맡은 후 업무가 과중해 자택에 자주 못 갔던 것이지 도주 우려와는 무관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 실장 측은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의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히 필요한 상황이다. 영장을 기각해 달라”고 반박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 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 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는 22일 0시, 김 씨는 25일 0시 구속기간이 만료돼 석방된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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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태협, 北서 묘목 인수증 받으려 1억 지급

    쌍방울그룹과 함께 대북 송금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수감 중)이 북한으로 전달하지 못한 묘목 11만 그루에 대한 ‘인수증’을 받기 위해 7만4000달러(약 1억 원)를 북한 측에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당초 아태협은 2019년 4월 북한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에 묘목 11만 그루(5억 원 상당)와 밀가루 1651t(10억 원 상당)을 지원하는 조건으로 경기도로부터 총 15억 원의 보조금을 받았다. 이후 아태협은 중국업체와 밀가루 300t, 묘목 11만 그루 납품 계약을 맺고 7억 원을 지불했다. 묘목과 밀가루를 북측으로 운송하는 비용 역시 모두 지불한 상태였다고 한다. 같은 해 10월 아태협은 납품받은 묘목의 뿌리세척 및 검역, 포장을 마치는 등 북한으로 보낼 준비를 모두 끝냈다. 그런데 돌연 북한 측에서 입장을 바꿔 아태협에 “(절차를) 중단하라”고 통보했다. 아태협은 묘목이 상할 것을 우려해 중국 단둥에 있는 묘목장에 임시로 묘목을 심었고, 현재까지도 그대로 방치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경기도로부터 보조금을 받은 안 회장은 사업을 정상적으로 마치기 위해 북한 측의 ‘인수증’이 필요한 상황이었다. 지원 사업이 무산되면 경기도에 보조금을 되돌려줘야 할 수도 있었다. 이 무렵 안 회장은 나머지 보조금 8억 원을 횡령해 개인 빚을 갚는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한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아태협은 북측 요구에 따라 민경련 단둥대표부에 묘목 검역비와 운반비 등 명목으로 모두 7만4000달러를 지불하고 인수증을 받았다고 한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관계자는 “운반비와 검역비 등의 명목치곤 과도하게 계산된 금액”이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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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구속… “증거 인멸·도망 우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대장동 개발사업 과정에서 민간사업자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 받은 혐의 등으로 19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8일 오후 2시부터 오후 10시 10분까지 8시간 10분 동안 구속영장실질짐사를 진행한 끝에 19일 오전 2시 50분경 “증거인멸 우려 및 도망의 우려가 있다”며 정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8일 구속 기소된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에 이어 정 실장까지 이 대표의 최측근들이 연달아 구속되면서 검찰의 이 대표를 향한 수사도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앞서 검찰은 정 실장이 2015년 2월경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과 함께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민간사업자들로부터 배당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약속하고(부정처사 후 수뢰), 2013년 2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 제공 대가로 1억4000만 원을 수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하는 등 혐의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욱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유 전 직무대리의 주거지 압수수색 당시 휴대전화를 버리라고 지시한 증거인멸 교사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며 영장에 이 대표와 정 실장의 관계를 ‘정치적 공동체’로 적시했다. 이 압수수색 영장에는 ‘이재명’이라는 단어가 총 102회 등장한다. ● 檢 “정진상, 주거지 불명-증거인멸 전력”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 특혜를 몰아주고, 428억 원의 뇌물을 약속받았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진술에 의존한 완벽한 소설일 뿐이다.”(정 실장 측 변호인) 이날 정 실장에 대한 영장심사에서 검찰과 정 실장 측은 8시간 10분 동안 팽팽한 공방을 펼쳤다. 정 실장은 지난달 22일 구속된 김 부원장과 함께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으로 꼽힌다. 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김 부원장 영장을 발부한 판사다. 앞서 법원은 검찰이 4일 청구한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은 기각한 바 있다. 이후 보강 수사를 거친 검찰이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법원이 검찰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 대표에 대한 향한 수사가 금명간 수면 위로 드러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검찰은 영장심사에서 정 실장이 올 8월 민주당 전당대회 이후 거주지인 경기 성남시 대장동 아파트를 드나든 적이 거의 없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거지가 불명확해 도주 우려가 크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A아파트의 폐쇄회로(CC)TV 영상 및 차량 출입 기록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정 실장이 지난해 9월 대장동 의혹이 불거지자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폐기하라고 지시한 정황을 상세히 설명하며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도 강조했다. 검찰은 또 정 실장이 대장동 개발 과정에서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고, 주요 인허가 문건을 결재하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를 주고 수익금을 뇌물로 돌려받는 과정에 깊숙이 관여했다고 주장했다. ● 정 실장 변호인단, “바뀐 유동규 진술 신빙성 없어” 정 실장의 변호인단과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 박찬대 최고위원은 이날 서울고등검찰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 전 직무대리의 변경된 진술은 신빙성이 없으므로 피고인의 방어권 보호가 절실한 사건이다. 따라서 불구속 상태로 수사와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영장을 기각해달라는 취지의 의견을 재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속 만기를 앞두고 돌연 정 실장과 김 부원장을 언급한 유 전 직무대리의 진술은 신빙성이 없다는 주장이다. 정 실장을 언급한 다른 관계자들의 진술 역시 ‘유 전 직무대리에게 전해들었다’는 취지의 진술이라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갖지 못한다는 것이 변호인 측의 입장이다. 또 정 실장 측 변호인은 “15일 정 실장이 검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며 유 전 직무대리와 대질수사를 요청했고, 변호인은 85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다”며 “그럼에도 검찰은 다음날 곧장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미 방향을 정하고 통과의례로 피의자신문조서를 받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비판했다. 정 실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의 이름이 수 차례 언급되는 것과 관련해 정 실장 측은 “정 실장이 유 전 직무대리나 대장동 사업 관계자들과 관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 대표와도 관계성이 없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정 실장이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의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 등을 받고 있다는 점에서 구속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진상 “삼인성호” vs 유동규 “부끄러움 알라” 정 실장은 이날 오후 1시 반경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며 취재진에게 “검찰 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고도 했다. 검찰이 유 전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 진술에 근거해 야당을 압박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도 검찰을 비판했다. 박 최고위원은 “정 실장이 조사 당시 실제 근무한 회사의 4대 보험 서류를 비롯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시했는데도 검찰은 정 실장이 ‘이재명 변호사 사무장 출신’이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버젓이 영장에 적시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날 대장동 사건 공판 참석을 위해 같은 법원을 찾은 유 전 직무대리는 정 실장을 향해 “부끄러움을 좀 알았으면 좋겠다”고 받아쳤다. 또 “오래된 칠판에 쓰여 있는 글씨는 잘 지워지지 않을 것 같은데, 그걸 쉽게 지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도 했다. 이에 대해 정 실장 측 변호인은 이날 “영장심사 후 서울고검 기자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제안했고 기자단도 이를 받아들였다. 하지만 검찰은 “사건관계인이 고검이 관리하는 청사 내 기자실에서 브리핑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며 기자실이 있는 서울고검 청사 현관문을 폐쇄했다. 이에 기자단은 공식 항의하며 “검찰이 건물 관리 주체라 하더라도 회견을 막으려는 의도로 민원인이 드나드는 출입구를 봉쇄하는 처사는 부적절하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남욱-김만배 다음 주 석방, 폭로 이어질지 주목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는 이날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 변호사와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추가 구속영장을 발부하지 않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 변호사와 김 씨는 각각 21일 0시, 24일 0시 이후 석방될 예정이다. 남 변호사와 김 씨가 유 전 직무대리처럼 석방 후 이재명 대표와 최측근들의 의혹을 폭로하고 나설지에도 관심이 모인다. 한편 민주당 이 대표는 이날 유시민 전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진행하는 유튜브 ‘알릴레오TV’에 출연해 “요새 상황이 워낙 안 좋아서 우울증에 걸렸다고 그럴까. 그런 상태”라고 말했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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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진상, 영장심사 출석…“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이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출석했다.정 실장은 이날 영장심사에 앞서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현 검찰정권의 수사는 증자살인, 삼인성호"이라며 "군사정권보다 더한 검찰정권의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도 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 등의 일방적인 진술에 근거해 수사하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정 실장은 그간 자신의 뇌물수수 혐의 등에 대해 전면 부인해왔다.그는 이어 "최소한의 균형이 필요하다"며 "경제파탄에도 힘든 국민들께서 열심히 생활하시는데 저의 일로 염려를 끼쳐 미안할 따름"이라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2시부터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정 실장의 구속 여부는 이날 밤 늦게 또는 19일 새벽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검사 엄희준)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부정처사 후 수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증거인멸 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정 실장에 대해 2013년 7월∼2017년 3월 위례신도시 개발사업을 추진하면서 남욱 변호사 등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내정한 뒤 이들과 함께 공모지침서를 만드는 등 특혜를 줬다고 보고 있다. 특혜 대가로 정 실장이 이 대표의 2014년 성남시장 재선 선거에 필요한 자금을 제공받았다는 것이 검찰의 시각이다.정 실장은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사업 준비 단계에서 ‘대장동 일당’을 사업자로 선정해주는 대가로 전체 사업이익의 24.8%(세후 428억여 원)를 약속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2013년 2월∼2020년 10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로부터 각종 사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6차례에 걸쳐 총 1억4000여만 원의 현금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검찰은 정 실장의 신병이 확보되는 대로 이 대표 관여 여부 등을 집중 추궁할 방침이다. 황형준 기자 constant25@donga.com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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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아태협 회장, 경기도 보조금 빼돌려 개인빚 3억 갚는데 사용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을 도운 의혹을 받는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 안부수 회장(수감 중·사진)이 대북 지원사업 명목으로 경기도에서 받은 보조금 15억 원 중 3억 원을 횡령해 쌍방울 실소유주인 김성태 전 회장에게 진 개인 빚을 갚는 데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17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안 회장이 보조금 3억 원을 빼돌려 김 전 회장에게 빌린 돈을 갚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가 횡령한 아태협 내부 자금의 사용처를 확인하고 있다. 안 회장은 2019년 경기도로부터 받은 보조금 15억 원 가운데 7억 원만 실제 대북 지원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2019년 2, 3월경 김 전 회장에게서 3억 원을 빌려 주식을 산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내부 상황을 잘 알고 있는 관계자에 따르면 안 회장이 빌린 수표 3억 원은 아태협 직원에게 전달됐고, 안 회장의 지시에 따라 주식 거래에 사용됐다고 한다. 같은 해 4월 경기도는 아태협을 통해 북한에 어린이 급식용 밀가루 1651t(10억 원 상당)과 미세먼지 저감용 묘목 11만 그루(5억 원 상당)를 지원하기로 했다. 아태협은 경기도로부터 보조금 총 15억 원을 받고 한 중국 업체와 밀가루 300t 및 묘목 11만 그루(합쳐서 7억 원 상당) 납품 계약을 맺었다. 하지만 북측의 보류 요청으로 밀가루 300t만 북한으로 넘어갔고, 묘목 11만 그루는 지금도 중국 단둥에 임시로 심어져 있다. 안 회장은 남은 보조금 8억 원 중 3억 원을 아태협 보조금 통장에서 다른 복수의 아태협 내부 계좌를 거쳐 현금으로 인출한 후 김 전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안 회장은 또 남은 보조금 5억 원 중 900만 원가량은 쌍방울의 대북 수혜주인 나노스(현 SBW생명과학)의 주식을 구매하는 데 쓴 것으로 알려졌다. 안 회장은 기업 등으로부터 받은 후원금도 빼돌려 일부를 딸 명의 계좌로 송금하기도 했다. 2019년 12월경 아태협이 북측의 요청에 따라 나머지 밀가루(1351t)를 보내려 했을 때는 이미 보조금이 한 푼도 안 남은 상태였다고 한다. 결국 아태협은 급하게 돈을 빌려 밀가루 219t만 북측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밀가루 지원이 더는 이뤄지지 않았다. 당시 경기도 실무자들은 아태협 직원들과 함께 중국 출장을 다니며 밀가루 지원 사실을 확인했다고 한다. 하지만 안 회장이 ‘밀가루 1651t을 모두 수령했다’는 취지의 북측 인수증을 제출하자 경기도는 별다른 의심 없이 사업을 정상 종료한 것으로 전해졌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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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서해 피살’ 서주석 前 靑안보실 1차장 조사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사진)을 불러 조사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사망 당시 47세)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후 청와대 안보실 내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물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와 배치되는 첩보를 삭제하도록 지시하는 등 ‘월북몰이’에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 날(2020년 9월 23일) 오전 1시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등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지난달 검찰이 법원에 청구한 서 전 장관 구속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은 공범으로 적시돼 있다. 서 전 차장은 이 사안과 관련해 올 9월 말 감사원에 출석해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에 따르면 당시 안보실은 상황의 심각성을 인지하고도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소집 전 단계인 상황평가회의조차 실시하지 않는 등 ‘위기관리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않았다고 한다. 당시 서 전 차장은 NSC 사무처장을 겸하고 있었다. 또 안보실이 국방부와 국정원 등 관계기관에 ‘보안 유지’ 지침을 내리자 국방부 군사통합정보처리체계(MIMS·밈스)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이, 국정원에서 첩보보고서 등 자료 46건이 무단 삭제된 것으로 조사됐다.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은 지난달 27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정부의 대응 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며 혐의를 정면으로 반박했다. 검찰은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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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노웅래 의원 6000만원 뇌물혐의 압수수색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노웅래 의원의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포착하고 강제수사에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김영철)는 16일 오후 노 의원의 국회 의원회관 사무실과 지역구인 마포구 사무실, 자택 등에 검사와 수사관을 보내 법원이 발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노 의원은 2020년 사업가 박모 씨(62)로부터 물류단지 인허가, 철도유휴부지에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등과 관련해 당시 모 장관에게 말해 편의를 봐 달라는 부탁을 받고 60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돈 중 일부가 노 의원이 최고위원으로 출마했던 2020년 8월 민주당 전당대회 당시 정치자금으로 사용됐을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당시 노 의원은 최고위원에 당선됐다. 박 씨는 민주당 이정근 전 사무부총장(60·수감 중)에게 각종 이권이 걸린 청탁을 대가로 10억 원대 불법 자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부총장은 평소 박 씨에게 민주당 중진 의원들과의 친분을 과시하며 청탁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고 한다. 다만 이 전 부총장 공소장에 노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진 않는다. 검찰은 지난달 이 전 부총장을 먼저 구속 기소한 뒤 박 씨가 돈을 건넸다는 정치인들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런데 박 씨는 노 의원에 대한 자금 전달 과정 등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노 의원은 박 씨의 부인인 A 씨와도 친목 모임을 가지며 가까운 사이를 유지해 왔다고 한다. 박 씨의 수행원 역할을 했던 B 씨는 이날 동아일보 기자와의 통화에서 “2020년 중반 노 의원을 만나러 가야 한다고 해서 박 씨와 A 씨를 차에 태우고 국회에 다녀온 적이 있다”며 “A 씨만 건물 안으로 들어가 노 의원을 만나고 나온 것으로 기억한다”고 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자료를 분석한 뒤 노 의원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노 의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물적 증거도 없이 피의자 진술에만 의존해 의원회관과 지역 사무실, 자택까지 동시 압수수색한 것은 저의를 가진 기획수사”라며 “결국 무고함이 밝혀질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노 의원은 최근까지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장을 지내다가 돌연 최근 사의를 표했다. 임기는 내년 6월 초까지였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

    • 2022-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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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檢, ‘서해 피살’ 관련 서주석 전 靑안보실 1차장 소환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16일 서주석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 1차장을 불러 조사하고 있다. 이 사건과 관련해 당시 청와대 안보라인 핵심 관계자가 출석해 조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부장검사 이희동)는 이날 오전 서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해양수산부 공무원 고 이대준 씨가 북한군에 의해 피살된 직후 청와대 안보실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해 묻고 있다. 서 전 차장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함께 이 씨를 자진 월북자로 판단하고 이러한 정부 방침과 배치되는 첩보 등을 삭제토록 지시하는 등 전 정부의 ‘월북몰이’에 관여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6월 이 씨 유족 측의 고발을 접수한 이후 5개월 가까이 수사를 진행해왔다.검찰은 이 씨가 피살된 다음날인 2020년 9월 23일 새벽 청와대 관계장관회의에서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이 ‘자진 월북’ 방침을 정하고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 첩보 삭제 등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서 전 장관을 구속하기 위해 법원에 청구한 영장에도 서 전 실장과 서 전 차장을 공범으로 적시했다. 서 전 차장은 9월 말 이미 감사원의 출석 요구를 받고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 8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았다. 감사원도 이 사건에 대한 관계기관 감사를 마치고 지난달 검찰에 수사를 의뢰하며 서 전 차장을 핵심 관계자로 지목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당시 청와대 안보실은 이 씨가 숨진 다음날 오전 1시에 열린 관계장관회의에서 국방부와 국정원 등 회의 참석 기관에 ‘보안을 유지하라’는 지침을 하달하고, 같은 날 대통령에게 보고할 ‘국가안보일일상황보고서’에 이 씨가 피살된 사실 등을 제외했다. 국방부는 관계장관회의 이후 서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군사정보통합처리체계(밈스․MIMS)에서 첩보 관련 보고서 60건을 삭제한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밈스 운용 실무자가 퇴근했는데도 새벽에 사무실로 불러낼 정도로 삭제 작업은 급박하게 이뤄졌다고 한다. 법조계에서는 주춤했던 검찰 수사가 서 전 차장에 대한 소환 조사를 계기로 다시 속도를 낼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최근 검찰은 서 전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의 구속 만기를 앞두고 이들을 먼저 기소할 방침이었다. 하지만 서 전 장관과 김 전 청장 측이 신청한 구속적부심을 법원이 잇따라 인용해 석방되며 검찰 수사도 숨고르기에 들어간 상황이다.검찰은 이날 서 전 차장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난 뒤 조만간 서 전 실장과 박 전 원장 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장은지 기자 jej@donga.com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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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정진상 불러 ‘이재명에 대장동 보고했는지’ 조사

    “수사팀 개편 후 4개월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사진)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1억4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정치적 공동체’ 관계인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11일 수사팀 검사들을 피의사실 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를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 실장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없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CCTV를 피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허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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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KH회장, 아태협 北접촉때 롤렉스 시계 10개 北인사들에 건네”

    검찰이 2019년 1월 쌍방울그룹 실소유주 김성태 전 회장과 긴밀한 관계인 KH그룹의 배상윤 회장이 중국 선양 출장에 동행하며 북한 고위 관계자들을 만나 수천만 원대의 롤렉스 시계 10여 개를 선물로 건넨 정황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쌍방울뿐 아니라 KH도 경기도와 아태평화교류협회(아태협)를 매개로 한 대북 이권 사업에 개입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수천만 원대 롤렉스, 북한 인사에게 선물15일 동아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쌍방울의 대북 송금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수원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영남)는 2019년 1월 중국 선양에서 북한 인사들을 만나고 돌아온 경기도, 아태협, 쌍방울 관계자들을 잇달아 불러 조사하면서 이 같은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수감 중)는 안부수 아태협 회장(수감 중)과 함께 중국 선양에서 송명철 북한 조선아시아태평양평화위원회(아태위) 부실장 등을 만나 쌍방울과의 남북 경협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당시 김 전 회장이 동행했는데 배 회장도 함께 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것이다. 배 회장은 개당 수천만 원에 달하는 스위스 명품 브랜드인 롤렉스 손목시계를 10개 이상 준비해 북한 측 인사들에게 선물로 준 것으로 전해졌다. 배 회장은 북한 인사들에게 주고 남은 롤렉스 시계 중 일부를 동행한 안 회장과 쌍방울 임직원들에게도 나눠줬다고 한다. 아태협 전 직원 A 씨는 “2019년 1월 중국에서 돌아온 안 회장이 갑자기 롤렉스 시계를 차고 다녔다”며 “몇 달 되지 않아 수천만 원을 받고 중고로 판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KH 측은 “전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KH와 별도로 쌍방울과 아태협은 2019년 1월을 전후해 수십억 원을 북한에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안 회장은 2019년 1월 북한 측에 14만5000달러, 180만 위안(약 28만5000달러) 등 총 43만 달러(약 5억7000만 원)어치의 외화를 직접 전달한 혐의로 11일 구속됐다. 안 회장은 2018년 12월에 북한 김영철 전 통일전선부장에게 7만 달러(약 9300만 원)를 건넨 혐의도 있다. 쌍방울은 김 전 회장의 방중과 별도로 2019년 1월 직원 수십 명을 동원해 200만 달러(약 27억 원)를 중국 선양공항으로 밀반출한 것을 비롯해 2018∼2019년 총 640만 달러(약 85억 원)를 중국을 통해 북한으로 송금한 의혹을 받고 있다.○ KH,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도 등장KH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에 쌍방울과 함께 관여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2018년 10월 쌍방울은 100억 원어치의 전환사채(CB)를 발행했는데, 이 CB를 전량 매입한 곳이 김 전 회장이 소유한 페이퍼컴퍼니 ‘착한이인베스트’라는 곳이었다. 공교롭게도 KH의 계열사인 장원테크와 KH E&T에서 2019년 4월 각각 30억 원과 20억 원을 착한이인베스트에 동시에 대여했다. 검찰은 지난달 KH 본사 사옥 등을 압수수색하며 쌍방울과의 수상한 자금 흐름 의혹에 대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별개로 KH는 지난해 6월 알펜시아리조트 인수 당시 담합 의혹으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달 8일 경찰은 KH 관계자들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김 전 회장은 올 5월 말 해외로 출국해 도피 중인데 배 회장 역시 올 6, 7월경 미국 등지로 떠나 지금도 해외에 체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배 회장도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를 우려해 해외로 도피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 2022-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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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檢 “충분한 증거 확보”…정진상 혐의부인에 구속영장 청구할 듯

    “수사팀 개편 후 4개월 간의 보강수사를 통해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등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5일 “향후 공판 과정에서 인적·물적 증거를 제시할 것”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검찰이 이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최측근인 정진상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을 불러 조사한 가운데 뇌물수수 등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드러낸 것이다. 검찰은 정 실장을 상대로 1억4000만 원의 뇌물수수 혐의와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수감 중) 등에게 사업상 특혜를 주는 대가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의 지분 중 24.5%를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수감 중),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직무대리와 나눠 갖기로 한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 등을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함께 정 실장은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된 내부 정보를 남 변호사 등 민간사업자들에게 제공한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와 함께 지난해 유 전 직무대리에게 휴대전화를 버리게 한 증거인멸교사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정 실장에게 ‘정치적 공동체’ 관계인 이 대표에게 관련 사실을 보고했는지 등도 캐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 압수수색영장에는 “성남시장 이재명과 정 실장이 (위례신도시) 사업자 공모 전인 2013년 10월 29일 유 전 직무대리로부터 보고를 받고 남욱 변호사 등을 위례신도시 개발 사업자로 선정하기로 했다”는 내용이 적시돼 있다 정 실장은 관련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지만 검찰은 유 전 직무대리와 남 변호사 등의 진술 외에도 다양한 증거를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실장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만큼 검찰은 조만간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검찰은 9일 정 실장의 자택과 사무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며 정 실장에 대한 체포영장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민주당이 11일 수사팀 검사들을 피의사실공표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한 것에 대해 “거대 정당이 수사팀을 흔드는 것은 유감”이라며 “검찰 수사를 너무 정치적 사안으로 몰고 가고 있지 않나 싶다”고 지적했다. 또 민주당이 “정 실장이 살던 성남시 분당구 아파트에 폐쇄회로(CC)TV 사각지대가 없었다. 유 전 직무대리가 CCTV를 피해 정 실장에게 돈을 건넸다는 검찰 압수수색영장 내용은 허구”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선 “충분한 현장조사를 통해 당시 상황을 확인했다”고 반박했다. 신희철 기자 hcshin@donga.com박종민 기자 blick@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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