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예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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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3-02~2026-04-01

교육58%

사회일반20%

보건7%

과학일반3%

건강3%

인사일반3%

사건·범죄3%

기타3%

교육부 “등록금 과도 인상땐 입학정원 감축”, 대학들 “너무해”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 조치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후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에 더해 행정 제재까지 받는다. 대학가에선 벌써부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다른 대학 총장은 “학령인구 감소로 대학들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앞으로는 정부 재정지원 사업 외에 대학 주도의 투자와 인재 양성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대학가에선 이미 “대학 총장의 가장 큰 임무가 ‘기부금 확보’가 됐다는 말이 공공연하게 나오고 있다. 등록금 인상이 막힌 상황에서 재정난 해소를 위해선 기부금을 더 받는 방법밖에 없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2019년 11월 “대학 재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학년도부터 법정 인상 한도 내에서 등록금을 올리겠다”고 처음으로 공동 결의했다. 지난해 1월에는 교육부에 직접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하기도 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정원 감축 방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지금도 등록금을 인상하는 대학이 없어 정원 감축과 연결시키는 건 의미가 없다”며 “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 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미 대학 대부분이 인상 한도를 준수하고 있어 규제 준수에 현실적인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교육부는 대학들이 이번 규제로 등록금 인상률을 준수할 경우 연간 3759억6000만 원의 학비 부담 경감 효과가 생길 것으로 추산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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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금 많이 올리면, 입학정원 감축…대학들 “너무해” 반발

내년부터 법정 등록금 인상 한도를 넘어 등록금을 올리는 대학은 입학정원이 최대 10% 감축된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고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6일 밝혔다. 현행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대학은 3년 평균 소비자 물가 상승률의 1.5배까지만 등록금을 올릴 수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이 인상 한도를 한 차례 넘겨서 등록금을 올릴 경우 1차 위반 때는 입학정원의 5% 내에서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는 10% 내에서 정원이 감축된다. 위반 건수가 2건 이상이면 1차 위반 때 10% 내 모집 정지, 2차 위반 때 10% 내 정원 감축된다. 모집 정지는 정원 감축과 달리 입학정원을 한 해만 줄이는 행정조치다. 국내 대학은 2009학년도 이후 13년째 사실상 등록금이 동결된 상태다. 등록금을 올릴 경우 국가장학금 지원 등 재정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이 확정 후 시행되면 등록금 초과 인상 대학은 기존 재정 불이익에 더해 행정 제재까지 받게 된다. 대학가에선 벌써부터 ‘너무하다’는 반응이 나온다.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들이 이미 등록금 인상을 포기한 상황에서 이제 등록금 인상은 말도 꺼내지 말라는 뜻 아니냐”고 말했다. 앞서 한국사립대학총장협의회는 지난해 1월 교육부에 “국가장학금을 받기 위한 필수조건인 ‘등록금 동결 또는 인하’ 방침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유행으로 인해 후속 논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에선 이번 개정안이 교육부가 최근 내놓은 대학 정원 감축안과 연계된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이에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대학 등록금 초과 인상의 행정처분 근거를 마련하는 차원일 뿐”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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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기초학력 붕괴, 코로나 핑계만 대는 교육부

2일 교육부는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대상인 중3과 고2의 경우 모든 과목에서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급증했다. 보통학력(중위권) 이상은 줄었다. 교육부는 그 원인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으로 돌렸다. 그러면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원격수업은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다. 불과 1년 전 유 부총리는 “원격교육은 창의적이며 자기주도적인 인재를 키워내는 미래교육으로의 대전환에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상황은 교육 현안 발표 때마다 빠지지 않는 핑곗거리다. 올 3월 2020년 초중고 사교육비 조사 결과 발표 때도 그랬다. 현 정부 들어 계속 늘어온 사교육비가 처음으로 줄어든 것으로 나왔다. 하지만 자세히 보면 월평균 소득과 학생 성적에 따른 사교육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다. 코로나19로 학원들이 ‘셧다운’된 덕분에 사교육비가 줄어든 덕을 봤지만 교육부는 코로나19 탓을 했다. 그때나 지금이나 교육부가 내놓은 대책은 같다. ‘등교 확대’. 3월에도, 6월에도 “등교를 확대하겠다”는 구호만 있다. 보도자료에 적힌 길고 긴 대책 중 무너진 기초학력을 일으킬 구체적인 전략은 없었다. 교육부는 학생들이 매일 학교만 나가면 기초학력이 해결되고 학원으로 향하는 발길을 끊을 거라고 생각하는 것 같다. 현장에서는 기초학력 하락과 사교육비 증가의 진짜 원인을 현 정부의 평가 거부 및 학력 경시 풍조에서 찾고 있다. 단지 코로나19는 거기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고 있다. 현 정부는 과열 경쟁을 이유로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를 표집조사로 바꿔 3%만 실시하고 있다. 요즘 학생들은 초등학교를 거쳐 자유학년제를 하는 중1까지 7년을 ‘평가 무풍지대’에서 보낸다. 정확한 원인을 파악하지 못하니,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교육부 결정에 당장 학교 문을 열고 아이들의 학업을 책임지게 된 교사들은 뿔이 났다. 이들은 “낙오학생 지원 대책은 찾아볼 수 없고 방역 관리부터 모든 걸 학교 현장에 떠넘긴 것”이라고 호소했다. 기초학력 하락과 사교육비 증가의 진짜 원인을 정확히 바라보지 않으면 학생들을 구할 수 없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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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능 문·이과 통합형… ‘6월 모평’ 난이도 어땠나

문·이과 통합 체제로 시행되는 2022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의 ‘첫 예고편’으로 관심을 모아온 6월 모의평가가 3일 시행됐다. 입시업계는 “모든 과목의 체감 난도가 전반적으로 지난해 수능보다 어려워졌다”고 평가했다. 올해부터 EBS의 수능 연계율이 70%에서 50%로 줄어든 것도 체감 난도 상승에 적잖은 영향을 준 것으로 풀이됐다. 이날 모의평가는 전국 2062개 고등학교와 413개 학원에서 재학생 41만5794명, 졸업생 6만7105명 등 총 48만2899명이 참여한 가운데 치러졌다. 문·이과 구분이 사라진 올해 수능은 국어와 수학영역이 ‘공통과목+선택과목’ 구조로 출제된다. 먼저 국어영역에 대해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EBS 연계율이 50%로 낮아져 지문과 문제를 꼼꼼히 읽어야 실수를 줄일 수 있는 상황”이라며 “모의평가 문제 역시 교과서에 제시된 주요 개념이나 원리를 정확하게 파악하길 요구했다”고 말했다. 이영덕 대성학력개발연구소장은 “선택과목 중 ‘화법과 작문’보다는 ‘언어와 매체’가 어렵게 출제됐다”며 “표준점수 환산에서는 언어와 매체가 유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절대평가로 전환돼 수험생들에게 ‘쉽다’는 인상을 줘 왔던 영어영역도 EBS 연계율이 낮아지면서 수험생들이 어렵게 느꼈을 것이란 분석이 많았다. 기존에는 EBS 교재와 비슷한 익숙한 지문이 대다수였지만 이날 모의평가는 문장과 어휘가 어려운 생소한 지문이 여럿 등장했다. 종로학원은 “1등급 비율이 지난해 수능(12.7%)의 절반 정도로 떨어질 수 있을 정도로 어렵게 출제됐다”며 “올해는 영어영역 점수가 절대적으로 중요해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특히 문과생의 경우 수시전형에서 수능 최저학력기준을 맞추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아서다. 수학영역은 전체적으로 문과생에게 불리하고 이과생에게 유리했다는 분석이 나왔다. 우연철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장은 “공통과목의 킬러 문항이 까다롭게 출제됐고, 선택과목인 확률과 통계, 미적분, 기하는 평이했다”고 평가했다. 이번 성적표는 30일 수험생들에게 개별 통보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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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이후 ‘학력미달’, 국영수 모두 크게 늘어

지난해 정부가 실시한 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중고교생의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전년 대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기초학력 붕괴 우려가 국가 차원의 평가를 통해 현실로 나타난 것이다. 교육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교육부는 매년 전국의 중3, 고2의 3%를 대상으로 학업성취도 평가를 실시한다. 당초 전수조사였지만 현 정부의 ‘일제고사’ 축소 방침에 따라 2017년부터 표집조사로 바뀌었다. 지난해 평가 대상 학생은 2만1179명이다. 평가 결과 중3의 국어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2019년 4.1%에서 2020년 6.4%로 늘었고, 수학은 11.8%에서 13.4%로 증가했다. 영어는 3.3%에서 7.1%로 늘었다. 고2 역시 1년 새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국어(4.0%→6.8%), 수학(9.0%→13.5%), 영어(3.6%→8.6%) 모두 증가했다. 교실 내 학생 10명 중 1명은 사실상 수업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다. 기초학력 미달 학생이 늘어난 만큼 중위권 이상 학생은 줄었다. 중3과 고2 모두 국영수의 보통학력(중위권) 이상 비율이 감소했다. 중3은 영어의 하락 폭이 가장 컸는데 전년 대비 8.7%포인트나 줄었다. 고2는 국어에서 가장 많이 줄었는데 7.7%포인트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이번에 확인된 학습 결손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2학기 전면 등교를 목표로 당장 이달부터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를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코로나 1년, 중3-고2 ‘영어 미달’ 2배로… 원격수업으론 역부족 국-수-영 모두 학력미달 급증 교육부의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본 교육 현장에서는 “놀랍지 않다”는 반응이 나왔다. 이미 현장에서는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인 탓이다. “상황이 이런데도 그간 교육부는 현실을 파악하기 위한 진단조차 안 했다” “학습 결손 대책 마련에 너무 손을 놓고 있었다”는 비판이 쏟아졌다. 그러나 교육부는 이날도 ‘등교 확대’만 강조했다. 1년 6개월을 놓쳐버린 학생들을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코로나19로 학력붕괴 가속화 지난해 실시된 학업성취도 평가는 전체 중3과 고2 77만1563명 중에서도 3%(2만1179명)만 대상으로 했다. 교육부는 3%가 참여한 결과를 토대로 중3과 고2의 학업성취 수준을 추정했다. 결과는 처참했다. 특히 학생들의 국어 실력 저하가 눈에 띄었다. 2019년 중3의 국어 보통학력(중위권) 이상 비율은 82.9%로 다른 과목(수학 61.3%, 영어 72.6%)에 비해 높았다. 하지만 지난해에는 국어마저 75.4%(수학 57.7%, 영어 63.9%)로 떨어졌다. 고2 역시 77.5%였던 국어 보통학력 이상 비율이 69.8%로 가장 많이 하락했다. 박정현 인천 만수북중 국어교사는 “원격수업과 유튜브 등의 영향으로 텍스트 자체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도가 떨어진다”며 “문해력이 국어뿐 아니라 전반의 학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기초학력 미달 비율이 크게 늘어난 건 영어였다.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 영어 영역이 절대평가로 바뀐 뒤 학생들이 크게 영어에 공을 들이지 않는데 코로나19로 학교 공부까지 손을 놓으며 기초학력이 떨어진 것이라고 해석이 나왔다. 김혜남 서울 문일고 영어교사는 “영어가 절대평가가 된 이후 아이들이 쉬울 거라고 인식해 시간을 덜 투자한다”며 “그나마 학교에 오면 어휘 테스트도 보고 발표도 시키니까 아이들이 이해를 하는데 원격수업을 하면 그게 안 된다”고 설명했다. 1년 새 대도시와 읍면 지역 간 기초학력 미달 비율 격차도 더 벌어졌다. 중3 국어는 2019년 1.1%포인트였던 격차가 4.2%포인트로 4배 가까이 커졌다. 수학 역시 4.9%포인트에서 7.3%포인트로 격차가 확대됐다. 코로나19 유행 중에도 소규모 학교가 많은 읍면 지역은 대도시에 비해 등교수업을 많이 했는데도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이다. 교육부는 “방과 후 보충이 부족해서”라고 추정했다. 반면, 입시업계에서는 “학교 교육의 질적 한계를 보여준 것”이란 해석이 나왔다. 또 기초학력 미달 비율은 중고교 모든 교과에서 남학생 비율이 여학생보다 높았다. ○ ‘등교 확대’ 외 학습결손 보완책 필요교육부는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한다”면서도 등교 확대 방침만 거듭 강조할 뿐 ‘학력 구멍’을 메울 실질적 대책을 내놓지 못했다. 대신 “학습결손을 신속하게 극복하기 위해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가 제안한 교육회복 종합방안을 적극 추진하기로 확정했다”며 “구체적 방안은 6월 말 확정할 계획”이라고 발표했다. 그러자 진보와 보수를 막론하고 비판이 쏟아졌다. 정의당 정책위원회는 “발표는 오늘 했어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를 받은 건 늦어도 4월이었을 텐데 지금껏 뭐했냐”고 꼬집었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기초학력 저하 현상은 코로나19 이전부터 있었는데 제대로 된 진단평가나 학력보충 대책도 없이 ‘교육회복 프로젝트’ 같은 허황된 광고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교육부는 ‘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해 2022년 9월부터 운영하겠다고 밝혔다. 컴퓨터 기반 평가(CBT) 방식을 도입해 희망하는 모든 학교가 원하는 때, 원하는 과목을 평가할 수 있게 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교육계에서는 “평가를 볼지 말지는 어디까지나 학교 자율”이라며 “당장의 시급한 기초학력 붕괴 문제를 진단하기에는 역부족”이란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 ‘기초학력 저하’ 긴급진화 나서, 학교 밀집도, 3분의1→3분의2 완화2학기 전면등교 시동… 현장선 우려 학습 결손 해결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일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히며 우선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3%로 초등학교(67.7%)나 고등학교(67.2%)보다 낮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전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바꾸기로 했다. 2일부터 약 2주간 준비 후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도 학교 상황에 따라 3분의 2까지 등교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부분 중학교는 3분의 1까지만 등교 중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직업계고는 현장 실습 등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 한 고교에서 학생 35명이 확진되는 등 학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감염 사례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학교현장에 공유하겠다”고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매일 등교를 해도 현재와 같은 방역 수준과 과밀학급 상황에서는 수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떨어진 기초학력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 “기초학력 높이려면 평가부터 제대로 해야” “일부 학생만 평가하는 현행 방식, 학력실태 파악 한계… ‘구멍’ 못메워, 국가 차원 공신력 있는 진단 필요” “무(無)시험, 무(無)진단으로 이미 무너져가던 기초학력에 코로나19가 마지막 한 방을 날린 셈이다.”(김경회 명지대 석좌교수) 2일 교육부의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가 발표되자, 전문가들은 교육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뿐 아니라 그 너머의 문제를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전년대비 크게 하락한 결정적 이유가 코로나19이지만, 이미 최근 수년간 한국 학생의 학력은 꾸준히 하락했다는 것이다. 가장 큰 문제로 꼽히는 건 ‘평가의 부재’다. 진보 교육을 표방하는 현 정부와 시도교육감들은 그간 꾸준히 각종 평가를 없앴다. 크게는 국가 단위 학업성취도 평가 축소부터 작게는 시험 없는 자유학기제 확대, 초등 1·2학년 받아쓰기 금지에 이르기까지 ‘경쟁 반대’ 기조에 맞춰 다양한 시험 폐지가 이뤄졌다. 학업성취도 평가는 1986년 국가가 학생들의 학업 성취 수준을 체계적으로 진단해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한 것이다. 1997년까지 전수조사로 실시되다가 1998년 김대중 정부 때 표집 방식으로 바뀌었고, 2013년부터는 초등학생 평가가 폐지돼 중3과 고2를 대상으로만 실시됐다. 2017년 문재인 정부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이마저도 ‘협력교육에 맞지 않는다’며 중3과 고2 전체가 아닌 3%에 대해서만 표집조사를 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당시 이 결정은 평가 실시 6일 전 이뤄져 이미 인쇄해 놓은 시험지 90만 장이 폐기되는 촌극이 빚어지기도 했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중3 국어만 봐도 2016년 2.0%였던 기초학력 미달비율이 2017년 2.6%, 2018년 4.4%, 2020년 6.4%로 4년 새 3배 이상으로 늘었다”며 “초등학교는 시험이 아예 없고 중1은 자유학년제인데다가 중 2, 3은 절대평가니 교사도 학생도 가르치거나 공부해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없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유사 이래 학교 교육이 처음으로 중단된 코로나19 같은 특수한 상황에서는 전체 학년에 대한 정확한 학력진단을 통해 학생들의 ‘빈 구멍’을 메워줄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백순근 서울대 교육학과 교수는 “기초교육 측면에서 개별 교사나 학교 차원의 평가는 ‘자가진단’에 불과하다”며 “맞춤형 자율평가가 아니라 국가에서 인정하는 표준적인 방법으로 기초학력을 진단하고 그 결과를 국가가 책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최예나 yena@donga.com·이소정 기자}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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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14일부터 수도권 중학교 등교 확대”

학습 결손 해결을 위해 당장 이달부터 등교수업이 확대된다. 교육부는 2일 2학기 전면 등교 방침을 밝히며 우선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수업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중학교의 등교율은 48.3%로 초등학교(67.7%)나 고등학교(67.2%)보다 낮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현재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 때 학교 밀집도 기준을 전체 3분의 1에서 3분의 2로 바꾸기로 했다. 2일부터 약 2주간 준비 후 14일부터 본격 적용할 방침이다. 현재도 학교 상황에 따라 3분의 2까지 등교는 가능하다. 하지만 수도권의 대부분 중학교는 3분의 1까지만 등교 중이라는 게 교육부 설명이다. 직업계고는 현장 실습 등 취업역량을 높이기 위해 1, 2단계에서 전면 등교도 가능하다. 다만 학교 현장에선 여전히 방역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근 서울 한 고교에서 학생 35명이 확진되는 등 학교 내 집단감염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 교육부는 “집단감염 사례는 유형별로 분석해서 학교현장에 공유하겠다”고 원론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이에 인천의 한 중학교 교사는 “매일 등교를 해도 현재와 같은 방역 수준과 과밀학급 상황에서는 수업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떨어진 기초학력을 다시 높일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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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사이버대 전교생 89%가 장학 혜택

한양사이버대는 1일부터 다음 달 9일까지 2021학년도 2학기 신입·편입생 모집을 진행한다. 이번에 모집하는 인원은 일반전형 기준 10개 학부 35개 학과에서 1학년 신입생 57명, 2·3학년 편입생 375명이다. 1학년 입학은 고교 졸업 또는 졸업예정 이상의 학력이면 지원할 수 있다. 2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서 1학년(2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35학점 이상을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하다. 3학년 편입학은 전문대 졸업 또는 4년제 대학에서 2학년(4학기) 이상을 수료하고 70학점 이상을 이수하면 된다. 지원은 한양사이버대 입학 홈페이지에서 가능하다. 전형 선택 후 자기소개서 및 학업계획서를 작성하고 학업수행검사를 하면 온라인 지원이 완료된다. 이후 학력 및 장학 증빙서류를 등기우편 또는 방문접수하면 된다. 합격자 발표는 7월 15일 한양사이버대 홈페이지 및 문자, 이메일 등으로 확인할 수 있다. 한양사이버대 대학원도 신입생을 모집 중이다. 모집인원은 6개 대학원 12개 전공에서 정원 내 일반전형 기준 총 27명이다. 국내외 대학 학사학위 취득자 및 취득 예정자면 지원 가능하며, 지원 기간은 18일까지다. 23일 1차 서류 합격자를 발표하고 26, 27일 이틀간 면접고사를 진행한다. 30일 최종 합격자를 발표한다. 입학 및 장학혜택 등 모집과 관련된 자세한 안내는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상담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한양사이버대 및 대학원은 국내 사이버대 중 최대 규모를 자랑한다. 학부는 2021년 기준 11개 학부 40개 학과에 재적학생 1만7885명, 대학원은 6개 대학원 13개 전공에 재적학생 1120명에 이른다. 한양사이버대는 2002년 개교 이후 매년 장학금 지급액수를 늘려 학생들의 등록금 부담을 줄이고 있다. 한양사이버대가 지급한 장학금은 2019년 대학정보공시 기준 197억 원으로 사이버대 가운데 가장 많다. 한양사이버대 관계자는 “직장인, 전업 주부, 고교 졸업생 등 계층별 장학 혜택을 늘려 학생들의 수업료 부담을 줄여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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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온라인수업 노하우로 실무형 인재 양성하겠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모든 대학은 지난해부터 원격수업을 이어오고 있다. 원격수업이 대학 교육의 ‘뉴 노멀(new normal)’이 된 것이다. 그런데 이런 원격수업을 오래 전부터 하던 곳이 있다. 바로 사이버대학교다. 한양사이버대학교는 국내 사이버대 가운데 학생 수가 가장 많다. 11개 학부 40개 학과(전공)에 재적학생 1만7885명에 이른다. 그만큼 학생들이 만족할 만한 교육 여건을 제공한다는 평가다. 등록금은 2002년 개교 이래 한번도 인상하지 않았고, 학생의 89%는 장학금 혜택을 받는다. 3월 취임한 문영식 제7대 한양사이버대 부총장을 지난달 24일 서울 성동구 캠퍼스에서 만났다. ―지난해 대학들이 갑자기 원격수업을 시작하며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다. “한양사이버대는 아무 영향이 없었다. 일반 대학은 대부분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를 화상으로 보여주거나, 녹화한 것을 올려놓는 형태로 원격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한양사이버대는 20년 동안 원격수업을 하면서 어떻게 학생들과 상호작용을 높일 수 있을지 고민해 왔다. 화상세미나 역시 2010년부터 대학원 과정에서 전체 강의의 20% 이상을 무조건 실시해 익숙한 상태였다.” ―에듀테크 투자를 늘린다고 들었다. “지난해 9월 국내 사이버대 중 최초로 수강관리시스템(LMS)을 세계 표준에 맞춰 개편했다. 북미에서 LMS 점유율 1위인 캔버스(CANVAS)의 시스템을 도입했다. 또 세계적인 네트워크 회사인 시스코(CISCO)의 웹엑스(Webex) 시스템을 도입해 최대 1000명까지 동시 접속이 가능하도록 해 화상회의를 문제없이 진행할 수 있다. 모바일, 태블릿, PC 등 학생이 자신의 학습환경에 맞춰서 어디서든 강의를 들을 수 있다.” ―원격수업의 관건은 자기주도학습인데 어떻게 관리하나. “온라인 교육의 가장 큰 고민은 학생들의 학업을 어떻게 지속시키느냐다. 온라인 교육은 접근이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만큼 이탈 가능성도 높다. 한양사이버대도 중간에 다양한 이유로 학업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특히 사이버대는 일과 학업을 병행하는 학생이 많아 중도 탈락률이 일반 대학보다 높다. 이에 2010년부터 ‘카운슬링서비스센터’를 운영 중이다. 학업코치 11명이 학기마다 9000여 건의 상담을 진행한다. 수강신청, 개강, 시험, 휴학 등 학생들에게 가장 필요한 때마다 밀착 상담한다. 이 제도를 도입한 뒤 21%에 달하던 학업 중도탈락률이 14%까지 떨어졌다.” ―한양사이버대가 가진 차별성은 무엇인가. “내년 개교 20주년을 맞이하는 한양사이버대가 갖고 있는 온라인 교육 노하우는 오프라인 대학과 차별성이 있다. 한양사이버대는 △누구라도(whoever) △언제나(whenever) △어디서나(wherever) △무엇이든(whatever) 배울 수 있는 ‘포에버(4-ever)’ 대학을 추구한다. 온라인 강의는 자칫하면 교수의 일방적인 강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한양사이버대는 학생이 주체가 돼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는 교육과정을 운영한다. 원격수업을 들으면서 교수와 일대일 질의응답을 할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오프라인에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도록 학생들 간의 토론 수업이나 소모임도 지원한다. 올해 발족한 미래발전위원회에서 한양사이버대의 차별화 전략을 계속 고민할 것이다.” ―국내 사이버대 최초로 지난해 공학대학원을 설립했다. “이미 해외에서는 저명한 공대들이 온라인 석사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미국 퍼듀대의 기계IT융합공학전공이나 애리조나주립대의 도시건축공학전공은 100% 온라인 교육으로 진행한다. 한국고용정보원에 따르면 2020년 이후 공학계열의 석사급 이상 인력 수요가 공급에 비해 8만7000명 더 많아진다. 시공간 제약 없이 자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는 온라인 공학대학원의 필요성이 대두될 수밖에 없다. 한양사이버대가 발 빠르게 움직인 이유다. 게다가 한양대는 국내 최초 공대를 설립하며 개교했고, 공대 분야에서 높은 경쟁력을 자랑한다. 한양사이버대는 실습 때 한양대 공대의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다는 강점이 있다.” ―올해 교육부가 지원하는 ‘원격대학 교육혁신 지원사업’에 선정됐는데…. “‘공유가치 창출을 위한 융합교육 플랫폼 모델 구축’ 사업을 제안해 선발됐다. 교육 생산자와 소비자가 일방향성으로 지식을 전달받는 기존 교육시스템의 한계를 극복하는 게 핵심이다. 한양사이버대는 앞으로 개방형 공유가치 교육플랫폼을 국내 대학 최초로 구축해 학습자가 본인이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크리에이터 산업 인재’가 되도록 지원하겠다.” ―코로나19로 인해 지원자 수에 변화가 있나. “지난해 지원자는 전년 대비 17.8% 늘어났다. 코로나19로 인해 온라인 교육에 대한 관심이 늘어난 것은 사실이지만, 대학 입학은 매우 신중하게 고민하고 결정하는 일이다. 이를 감안하면 지원자 증가는 한양사이버대가 지속적으로 시스템과 콘텐츠에 투자한 결과라고 생각한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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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의-약대, 지역인재 40% 선발의무화…“수도권 학생 진학 어려워질 것”

현 고2가 대학에 입학하는 2023학년도부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은 지역인재를 40%(강원과 제주는 20%) 이상 의무 선발해야 한다.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의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지방대육성법) 시행령 개정안을 다음 달 1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일 밝혔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와 지역인재의 수도권 유출로 인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에서 지역인재 선발을 의무화하고, 선발 비율을 늘리는 방안을 추진했다. 2015학년도부터 지역인재 30% 선발(강원과 제주는 15%)을 권고했지만 이번에 이를 의무화했다. 지방대 의·약·간호계열과 전문대학원의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도 정했다. 모집단위별 입학 인원이 50명 늘어날 때마다, 지역 저소득층 최소 선발 인원이 1명씩 늘어난다. 만약 입학 인원이 200명을 초과하면 지역 저소득층을 최소 5명 뽑아야 한다. 지역인재의 요건도 강화된다. 앞으로 △비수도권 중학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 고교에서 전 교육과정 이수 후 졸업 △본인과 부모 모두 중·고교 소재 지역에 거주 등 세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기존에는 해당 지방대가 소재한 지역 고교만 졸업해도 지역 인재로 간주됐다. 다만 이 요건은 현 초6이 대학에 입학하는 2028학년도 대입부터 적용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수도권 학생의 의·약·간호계열 진학이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임성호 종로학원하늘교육 대표는 “수도권 학생이 지역인재전형 부담으로 지방대 지원을 기피하고 수도권대에 더 많이 지원할 것”이라며 “지방대 의·약·간호계열의 경쟁력이 낮아질 우려도 있다”고 말했다.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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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진단 통해 초등생 수학 취약점 바로 교정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원격수업이 이어지면서 초등학생 자녀의 학력이 떨어졌다고 걱정하는 학부모가 많다. 특히 수학은 하나의 개념을 완벽히 이해해야 또 다른 개념을 배울 수 있어 초등학생 때 공부의 끈을 놓아버리면 ‘수포자’가 된다. 동아일보 교육법인 ㈜동아이지에듀가 지난달 초등학교 2~6학년 대상의 인공지능(AI) 기반 신개념 수학 학습 프로그램 ‘텐텐수학’을 출시했다. 텐텐수학의 목표는 ‘하루 10분, 하루 10문제’. 초등 학습자가 푼 수학 문제 데이터를 AI가 축적하고 분석해 수학 실력을 진단하고 꼭 맞는 학습 방법을 추천해준다. AI는 학습자가 틀린 것과 유사한 유형의 다른 문제를 제공해 취약점을 빠르게 교정하고 수학 실력을 향상시켜 준다. 텐텐수학 회원들은 매달 마지막 주에 시행되는 ‘월별 성취도 평가’를 통해 전국 초등학생 중 자신의 실력이 어느 정도인지 객관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다. AI가 엄선한 문제 20개를 풀면 전국 회원 중 자신의 등급을 알 수 있는 ‘성취도 평가 리포트’를 받게 된다. 매일 10개씩 제공되는 문제는 서울대 수학교육과 출신 등 수학 전문가들이 치밀한 연구 끝에 만든 것이다. 텐텐수학은 다른 AI 기반 학습 프로그램과는 달리 교재나 별도의 단말기를 구매할 필요가 없다. 최근 모바일 버전을 출시해 이용자들의 접근성을 높였다. 회원들은 PC, 스마트폰, 태블릿PC를 활용해 홈페이지에서 언제든 문제를 풀 수 있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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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고 취소 ‘0 대 8’ 전패에도… 조희연 “항소할것”

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에 대한 선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위를 회복한 자사고 9곳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동일했다.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높이고 지표를 변경하면서 이를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아 학교들이 여기에 맞춰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 평가대상(5년)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압박 가속화자사고를 포함해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진보교육감들은 예전부터 이들 학교가 ‘특권 학교’인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논리가 맞닿으면서 자사고 폐지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청들과 함께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평가 커트라인이 10점 올라가고, 감점 한도도 크게 확대됐다. 아예 교육부는 2019년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없앴다. “현행 평가로는 기준을 넘긴 자사고 등을 없앨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보교육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자사고는 국가가 고교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사고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교육 헌신한 학교 죽이기에 혈세 낭비”서울 지역 자사고 소송 1심 판결이 28일 마무리되자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였다. 교장들은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게 대한민국 교육에 헌신해 온 지역사회의 명문 사학들이 졸지에 ‘지정 취소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이로 인해 신입생 지원이 줄고 재정이 악화돼 학교 법인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는데 조 교육감은 그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한 1억2000만 원의 소송비도 모자라 또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도 4번 연속 패소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도 서울시교육청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요구대로 사과하거나 항소를 취하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다음 달 17일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산동산고까지 소송에서 이기면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 전국 10개 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신입생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운명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달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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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자사고 취소 위법”… 10곳중 9곳 지위회복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양대사범대부속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이화여대사범대부속고와 중앙고 소송 선고와 같은 결론이다. 판결 직후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처분 이후 학교들은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선 판결 때처럼 항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8개 자사고는 조 교육감 사과와 항소 철회가 없을 경우 감사원에 감사를 청구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또 학생과 학부모 교사 동문이 함께 교육감 퇴진 운동도 펼치기로 했다. 서울 8곳을 포함해 2019년 교육당국이 지정을 취소한 자사고는 전국 10곳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곳이 1심에서 이겼다. 남은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이다.자사고 취소 ‘0 대 8’ 전패에도… 조희연 “항소할것” 전국 자사고 9곳 지위 유지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에 대한 선고를 포함해 지금까지 지위를 회복한 자사고 9곳에 대한 법원의 판결 취지는 동일했다. 교육청이 재지정 평가 커트라인을 이전보다 높이고 지표를 변경하면서 이를 자사고에 미리 알리지 않아 학교들이 여기에 맞춰 학교를 운영할 수 없었는데, 평가대상(5년)에 소급 적용한 것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이란 것이다.○ 현 정부 들어 자사고 폐지 압박 가속화자사고를 포함해 외국어고, 국제고의 일반고 전환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다. 고교 서열화를 없애고, 2025년 고교학점제를 도입하려면 자사고 등을 일반고로 전환해야 한다는 논리다. 진보교육감들은 예전부터 이들 학교가 ‘특권 학교’인 탓에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현 정부 출범으로 교육부와 진보교육감의 논리가 맞닿으면서 자사고 폐지 작업이 급물살을 탔다. 교육부는 2018년 전국 시도교육청에 자사고에 대한 재지정 평가를 앞당기라고 지시했다. 또 교육청들과 함께 2019년 자사고 재지정 평가 지표를 이전과 다르게 만드는 작업을 벌였다. 이에 따라 자사고 평가 커트라인이 10점 올라가고, 감점 한도도 크게 확대됐다. 아예 교육부는 2019년 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2025년부터 자사고 외고 국제고의 법적 지위를 없앴다. “현행 평가로는 기준을 넘긴 자사고 등을 없앨 방법이 없어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진보교육감들의 요구를 받아들인 것이었다. 그러나 법원은 “자사고는 국가가 고교 교육 다양화가 필요하다면서 만든 것인데 갑자기 이를 바꾸면 국가의 교육시책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자사고의 부작용이 드러났다면 제대로 운영되도록 유도하라”는 취지로 판결했다.○ “교육 헌신한 학교 죽이기에 혈세 낭비”서울 지역 자사고 소송 1심 판결이 28일 마무리되자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 모였다. 교장들은 “수십 년에서 길게는 100년이 넘게 대한민국 교육에 헌신해 온 지역사회의 명문 사학들이 졸지에 ‘지정 취소 학교’라는 오명을 뒤집어썼다”며 “이로 인해 신입생 지원이 줄고 재정이 악화돼 학교 법인의 막대한 지원 없이는 정상적인 학교 운영마저 어려운 지경에 이르렀다”고 토로했다. 또 “학교별로 수천만 원에 이르는 소송비용까지 감당해야 했는데 조 교육감은 그간 국민의 혈세로 지불한 1억2000만 원의 소송비도 모자라 또 항소를 하겠다고 한다”며 “이는 학생과 학부모, 학교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반교육적 처사”라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최근 감사원 감사 결과에서 해직교사 부당 특별채용 의혹이 드러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1호 사건 수사 대상이 돼 조사를 받고 있다. 자사고 지정 취소 소송에서도 4번 연속 패소하면서 그야말로 ‘사면초가’ 상황이다. 하지만 이날도 서울시교육청은 선고가 나오자마자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아쉬움과 유감의 뜻을 밝힌다”며 “항소에 따른 학교의 부담과 소송 효율성을 고려해 법원에 사건 병합을 신청하겠다”고 발표했다. 교육계에서는 조 교육감이 자사고 요구대로 사과하거나 항소를 취하하진 않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8개 자사고 교장들은 다음 달 17일 경기 안산동산고에 대한 판결이 나오는 시점에 맞춰 감사원 감사 청구 등의 행동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안산동산고까지 소송에서 이기면 자사고 지위를 회복한 전국 10개 학교는 2024학년도까지 신입생을 기존처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종 운명은 ‘개정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이 부당하다’며 헌법재판소에 제기한 헌법소원 결과에 달렸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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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교육청, 8곳 ‘자사고 취소 소송’서 전패

서울시교육청이 경희고와 한양대부고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을 취소한 건 위법하다는 법원의 1심 판결이 나왔다. 이로써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2019년 지정 취소한 서울 지역 자사고 8곳은 모두 1심에서 승소해 지위를 회복하게 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안종화)는 28일 경희고와 한양대부고 학교법인이 조 교육감을 상대로 제기한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학교 측의 손을 들었다. 올해 2월 배재고와 세화고, 3월 숭문고와 신일고, 이달 14일 이화여대부고와 중앙고 소송 때와 같은 결론이다. 28일 판결 직후 서울 8개 자사고 교장들은 서울행정법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정 취소 처분 이후 학교들은 운영에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교육감은 부당한 처분에 대해 정중하게 사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본인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항소를 철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그러나 서울시교육청은 입장문을 통해 유감의 뜻을 밝히고 앞선 판결 때처럼 항소할 방침을 분명히 했다. 8개 자사고는 교육감의 사과와 항소 철회가 없을 경우 재지정 평가에 대한 감사원 감사를 청구하고, 지금까지 입은 피해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소할 방침이다. 서울 지역 8곳을 포함해 2019년 교육당국이 지정 취소한 자사고는 전국 10곳이다. 지난해 12월 부산 해운대고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9곳이 1심 소송에서 이겼다. 남은 판결은 다음 달 17일 예정된 경기 안산동산고 한 곳이다. 하지만 소송을 통해 되찾은 자사고 지위도 2025년까지만 유지된다. 교육부 방침에 따라 2025년 3월 모든 자사고와 외국어고 국제고가 일반고로 바뀌기 때문이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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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그룹-가맹점주 “결식우려 아동 위해 쌀 440포대 기부”

본그룹과 본그룹 프랜차이즈의 가맹점주 모임인 본사모가 결식우려아동들에게 쌀을 기부했다. 본그룹에는 ‘본죽’, ‘본도시락’ 등 대표적 한식 프랜차이즈들을 운영하는 본아이에프 등이 속해 있다. 사회공헌 네트워크 행복얼라이언스는 본그룹과 본사모가 제8회 한마음 행복나누미 캠페인을 통해 모은 쌀 중 440포대를 아이들에게 전달했다고 26일 밝혔다. 한마음 행복나누미 캠페인은 2013년부터 본그룹의 가맹점을 운영하는 가맹점주들의 자발적인 쌀 기부에서 시작됐다. 이후 가맹점주와 본사, 임직원이 함께하는 본그룹의 대표적 참여형 사회공헌 캠페인으로 발돋움했다. 올해까지 누적 98t의 쌀을 기부했다. 올해는 본죽, 본죽&비빔밥, 본도시락, 본설렁탕 311개 가맹점주와 임직원 62명이 총 595포대, 약 12t의 쌀을 모았다. 행복얼라이언스에 기부된 쌀은 행복도시락을 지원받는 경기 화성시와 대구 서구 지역의 결식우려아동들에게 5월부터 전달되고 있다. 행복얼라이언스는 결식우려아동 문제 해결에 공감한 기업, 지방자치단체, 시민이 함께하는 사회공헌 네트워크다. 화성시와 서구는 행복얼라이언스가 결식우려아동의 하루 최소 두끼를 보장하고 지역 단위 결식 제로 시스템을 구축하는 ‘행복 두끼 프로젝트’의 대상으로 삼은 지역이다. 본아이에프는 2018년 행복얼라이언스 멤버사로 가입해 장조림 등 제품과 현금 기부를 해왔다. 본그룹 사회공헌팀 장아리 과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모두가 힘든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나눔의 행복을 실천해준 전국 가맹점주와 임직원들 덕분에 작년보다 쌀이 110포대 더 기부됐다”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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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기사 백신 접종 빨라지나…‘필수 노동자’ 접종 확대 논의

최근 당정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 확대 및 방역지침 완화 논의가 계속되는 가운데 택배기사, 환경미화원 등 ‘필수 노동자’들이 백신을 일찍 맞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와 함께 교육부는 유치원과 초중고교생의 2학기 전면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마련해 다음달 중 발표하기로 했다. 고용노동부는 26일 필수노동자 보호 지원 대책 점검회의를 열고 이들을 위한 백신 확대안을 논의했다. 필수 노동자란 보건, 의료, 돌봄, 배달, 환경미화 등 재난 시기 사회 기능 유지에 필수적인 업무를 맡는 이들을 말한다. 현재 필수 노동자 가운데 의료 인력과 노인·장애인 돌봄 종사자에 대해서 먼저 백신 우선 접종이 시행되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기존의 직군에 더해 백신을 먼저 맞는 필수 노동자 직종을 더 확대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필수 노동자 가운데 종사자의 연령, 성별, 불특정 다수와 접촉하는 빈도 등을 고려해 백신 우선 접종 대상을 선정할 계획이다. 백신 수급상황을 고려해 기존 접종 계획에 차질이 없는 선에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또 이날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전국 시도교육감과 영상회의를 열고 2학기 유치원 및 초중고교생 전면 등교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교육부는 7월부터 적용되는 4단계 거리두기 개편안에서 몇 단계까지 전면 등교를 할지 논의했다. △4단계일 경우 원격수업만 허용할지 △대학수학능력시험과 다른학년 등교확대를 고려해 고3을 밀집도에서 예외로 할지 △전면 등교를 위한 필요한 방역강화는 무엇일지 등을 교육감들과 토의했다. 교육부는 방역당국 및 학교 현장과의 추가 협의를 거쳐 6월 안에 ‘2학기 전체 학생 등교를 위한 로드맵’을 발표할 계획이다.송혜미기자 1am@donga.com최예나기자 yena@donga.com}
- 202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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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연 “생각 못바꿔… 3년전 돌아가도 특채할 것”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한 혐의(직권남용 등)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를 받고 있는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사진)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과거 발언을 거론하며 특별채용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노 전 대통령 서거 12주기인 2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맞는 지금 불굴의 의지로 국민들에게 희망을 보여주었던 노 전 대통령이 더욱 그립다”며 “(노 전 대통령은) 사상범이던 장인의 전적을 공격하는 이들에게 ‘그렇다고 아내를 버리란 말입니까’라고 말하는 진정성을 가졌다”고 썼다. 그러면서 “최근 제가 감사원과 공수처 조사로 수사를 받는 어려운 상황”이라면서도 “(채용 전인) 3년 전으로 돌아가도 특별채용의 길로 들어설 것이라고 자문자답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해직 교사들이 다시 교단에 서도록 하는 것은 교육감이 부여받은 임무”라며 “오늘 시련이 있다고 해도 생각을 바꿀 수 없는데, 이것이 노 전 대통령의 아내 발언의 진정한 의미”라고 적었다. 조 교육감은 “오늘의 시련을 ‘노무현 정신’으로 잘 이겨내 희망을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적었다. 현재 공수처는 조 교육감이 2018년 대법원에서 해직이 확정된 전교조 소속 교사 4명 등 해직 교사 5명을 채용한 것이 직권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18일 조 교육감실과 부교육감실 등 서울시교육청을 압수수색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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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최예나]학생 수 감소위기, ‘고통 분담’이 대책이라니

“전통시장 보호한다고 대형마트 의무휴일 지정한 것과 똑같네요. 그런다고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많이 갔나요?” 교육부가 학생 수 감소에 대응하기 위해 비수도권뿐 아니라 수도권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고 밝히자 학부모들이 이용하는 인터넷 카페에서 나온 말이다. 대학 진학 연령(18세)을 기준으로 한 인구는 내년부터 대입 정원보다 줄어든다. 실제 입학생 수는 정원을 밑돈 지 오래다. 올해 전국 대학의 정원 대비 미충원 인원은 4만 명. 그중 75%는 비수도권에서 나왔다. 이에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권역별로 30∼50% 대학의 정원을 감축하겠다는 대책을 20일 내놨다. 대학들이 ‘고통 분담’을 하자는 취지다. 교육부는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에 대학 간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학부모 사이에서는 분노의 목소리가 더 컸다. 한 예비 수험생 학부모는 “수도권대 들어가기가 지금보다 더 어려워질 것”이라며 “재수생, 반수생도 지금보다 더 많아질 것”이라고 걱정했다. 또 다른 학부모는 “수도권대를 나와도 취업이 어려운데 수도권대 정원 줄인다고 누가 지방대를 가겠느냐”며 “지방대 통폐합이 먼저 아니냐”고 지적했다. 대학 역시 “효과가 적을 것”이란 분석을 내놓고 있다. 서울의 한 대학총장은 “우리가 양보하면 모든 지방대가 학생 유치를 위해 노력한다고 교육부가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지방대는 망하고 수도권대도 어려워지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학령인구 감소에 따라 조만간 문 닫는 대학이 나올 건 오래전부터 예견된 문제다. 하지만 현 정부는 ‘대학 자율’을 이유로 그동안 정원 감축을 강제하지 않았다. 대학 내에서조차 “어떤 대학이 자기 손으로 정원을 줄이겠느냐. 정부도 욕먹기 싫어 주도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왔다. 정부는 초(超)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 태어난 학생들이 올해 대학에 가면서 미달 사태가 현실이 되자 결국 정원 감축에 나섰다. 물론 지금도 ‘대학 자율’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학이 이행하지 않으면 재정지원이 끊어진다. 사실상 강제 조치다. 다급한 분위기는 엿보이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없다. 지난해 출생아는 사상 처음 20만 명대로 떨어졌다. 올해 전체 대학 정원은 47만4180명이다. 2020년생이 대학에 가는 18년 후에도 ‘고통 분담’을 위한 수도권대 정원 감축을 대학 살리기 대책으로 내놓을 것인가.최예나 정책사회부 기자 yena@donga.com}
- 2021-05-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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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 재정난 ‘한계대학’은 퇴출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올해 미달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러나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 미달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최예나 기자 yena@donga.com}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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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최소 30%가 정원 감축 대상… 회생불가 판단땐 폐교명령

교육부가 대학 정원을 줄이기로 했다. 저출산에 따른 학령인구 감소로 신입생 모집이 어려운 대학이 급격히 늘어난 탓이다. 정원 감축은 올해 대규모 미달 사태를 겪은 비수도권 대학은 물론이고 수도권 대학도 해당된다. 이른바 ‘고통 분담’ 차원이다. 이는 올해 고교 1학년이 진학하는 2024학년도 대입전형부터 본격 적용될 전망이어서 입시에 상당한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대학 정원 감축의 경우 전국 5개 권역별로 이뤄진다. 권역별 기준(유지충원율)을 맞추지 못하면 하위 30∼50% 대학은 학생 선발 규모를 줄여야 한다. 이에 응하지 못하면 정부 재정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부는 부실 대학의 퇴출 방침도 공식화했다. 재정난이 심각한 곳을 이른바 ‘한계대학’으로 규정하고, 3단계에 걸쳐 시정을 요구한다. 그래도 개선되지 않으면 회생 불가로 판단해 폐교를 명령한다. 한계대학 명단은 내년 중 해당 대학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르면 2023년부터 정부 정책에 따라 문을 닫는 대학이 나오게 된다. 20일 교육부가 발표한 ‘대학의 체계적 관리 및 혁신 지원 전략’에는 이처럼 전방위적인 대학 구조조정 방안이 담겨 있다. 그만큼 대학의 위기가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이다. 초저출산이 시작된 2002년생이 대학에 입학한 올해 미달 규모는 4만 명이었다. 그러나 출생아가 급격히 줄어 현재의 입학 정원이 유지되면 2024년에 10만 명이 미달된다. 정종철 교육부 차관은 “학령인구 감소라는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 고등교육 생태계 관점에서 공동의 노력이 필요하다”며 “총 정원 감축 권고 규모는 내년 5, 6월에 나올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정원 조정은 대학 자율”이라던 교육부가 적극적으로 ‘칼자루’를 쥐고 정원 감축 지휘에 나선 것은 “이대로 가면 지방대는 다 죽는다”는 비수도권 대학과 지방자치단체의 호소를 반영한 것이다. 올해 지방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개교 이래 가장 충격적인 충원율을 기록했다. 전체 대학의 평균 충원율이 91.4%대로 떨어졌는데, 미충원(미달) 4만 명의 75%가 비수도권 대학이었다. 학령인구 급감으로 수도권 쏠림이 심해지면서 올해 입학생 중 수도권 일반대 비중이 40.4%였다. 2010년에는 34.8%였다. 교육부는 20일 정원 감축을 발표하며 여러 차례 ‘균형 발전’을 강조했다. 또 “수도권 대학도 정원을 감축해 수도권 집중 현상이 현재보다 악화되지 않게 할 것”이라고 했다.○ 지역 예외 없이 30∼50% 정원 감축 대학들의 정원 감축은 각 대학이 스스로 목표를 세우고, 권역별로 교육부가 정할 이른바 ‘유지충원율’(신입생 및 재학생 충원율)을 얼마나 충족했는지 따져 결정된다. 먼저 교육부는 8월 말 일반재정지원 가능 대학 명단을 발표한다. 해당 대학은 예외 없이 내년 3월까지 자율혁신계획을 교육부에 제출해야 한다. 교육부는 “전국을 5개 권역으로 나누고 지역별 여건을 반영해 각기 다른 유지충원율을 제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학생들의 진학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은 △대구·경북·강원권 △충청권 △호남·제주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다른 지방에 비해 충원율 기준이 상당히 높을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는 구체적인 충원율과 정원 감축 권고 비율, 총 정원 감축 규모를 내년 5, 6월 발표할 예정이다. 이어 내년 하반기(7∼12월)에 각 대학과 권역의 충원율을 평가하고 기준에 못 미치면 감축을 권고한다. 이에 따른 정원 감축은 현 고교 1학년이 대학에 가는 2024학년도부터 적용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각 대학이 자율혁신계획을 통해 자체적으로 정원을 감축할 경우 일부 대학은 2023학년도부터 정원이 줄어들 수 있다. 교육부는 “수도권이든 지방이든 권역별로 30∼50%가량의 대학들이 정원 감축을 해야 할 것”이라며 “감축하지 않아도 되지만 그러면 정부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대학 등록금이 10년 이상 동결된 상황에서 정부의 재정 지원에 사활이 달린 대학들이 대부분인 만큼 정원 감축 명령을 따를 수밖에 없다. 강원 지역 한 대학의 관계자는 “실제 운영은 부실한데도 수도권에 있다는 이유만으로 살아남은 대학들도 있다”며 “수도권 대학도 정원 감축의 대상이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반겼다. 그러나 서울의 한 대학 총장은 “대학을 국가 경쟁력의 차원에서 봐야지 수도권 대 지방의 대결 구도로 만들어선 안 된다”며 “수도권 대학의 살점을 떼어낸다고 해서 모두가 새살이 돋는다면 좋겠지만 그게 아니라 둘 다 상처만 남는다면 전체적인 대학 경쟁력의 하락만 가져올 뿐”이라고 우려했다. 또 다른 서울의 한 대학 기획처장도 “고통 분담을 이해는 하지만 수도권 대학도 재정적 측면에서 결코 가진 자가 아니다”라고 토로했다.○ “소외계층 진학 문도 좁아질 듯” 우려도 학생과 학부모의 관심은 대학 정원 감축에 따른 입시 영향이다. 당장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어들면 이른바 ‘인 서울’이 더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 “경쟁력 없는 지방대 유지를 위해 왜 수도권 진학을 막느냐”는 우려와 불만이 나왔다. “총 수험생 수가 줄어드는 만큼 실제 경쟁률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라는 해석도 나왔다. 입시전문 업체들은 수도권 대학 입학 경쟁이 전반적으로 치열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만기 유웨이 교육평가연구소장은 “수도권 대학 정원이 줄어든다 해도 학생들이 순순히 지방대에 가는 게 아니다. 목표는 여전히 수도권 대학일 것”이라며 “지방대들이 대기업 취업이 보장되는 계약학과를 만드는 등 확실한 메리트를 갖지 않으면 수도권 대학 정원을 줄인다고 해도 결국엔 고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등 상위권 대학은 정원 감축 권고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있다. 권역별 평가에서 하위 30∼50%에 해당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모집 정원에 구애받지 않고 정원 외 선발로 뽑아 온 장애학생이나 탈북자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와 외국인의 대학 진학 문이 좁아질 가능성이 있다. 교육부가 ‘정원 외 전형이 과도하게 확대되지 않도록 조정하고 일부는 정원 내 선발로 전환하겠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교육부 관계자는 “소외계층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고려해 10월 중 적정 비율을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부는 정원 감축에 대한 대학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각종 인센티브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학부 선발인원을 줄인 만큼 대학원 선발 인원을 늘릴 수 있고 △일정 기간 입학정원 일부의 모집 유보를 허용하며 △세제 감면·교육용 재산 임대 허용 등을 추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교육부는 서울 주요 대학의 정원 감축 동참을 희망하는 분위기다. 그러나 대학가에서는 “한번 학부 정원을 줄이면 돌이킬 수 없는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최예나 yena@donga.com / 대구=명민준 / 전주=박영민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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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직교사 특채 의혹’ 조희연, 감사원에 재심의 신청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해직 교사 5명을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원의 감사 결과에 불복해 20일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다. 조 교육감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첫 단추를 잘못 끼운 감사원에 유감을 표하며 재심을 청구한다”며 “감사원이 잘못 판단한 사실관계를 바로잡고 오해석한 법리를 재검토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특별채용은 말 그대로 ‘특별한’ 채용으로 시대적 정당성과 교육적 타당성이 중요하다”며 “공개경쟁 전형은 모든 이에게 동등하게 기회가 열려 있고 특정한 사유를 조건으로 제기하지 않기 때문에 특별채용 제도 취지와 모순되는 지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조 교육감은 외형상 공개 채용인 것처럼 절차를 밟으면서 사실상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 요구해온 해직 교사 5명을 실무진의 반대를 무릅쓰고 특혜 채용했다는 감사 결과를 의식해 이같이 해명한 것으로 보인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조 교육감의 재심의 신청과 무관하게 관련 수사를 이어나갈 방침이다. 앞서 월성 원전 1호기 조기 폐쇄에 관여했던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도 검찰 수사를 받던 도중 감사원에 재심의를 신청했지만 검찰은 이들을 계속 수사해 공용전자기록손상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겼다. 18일 서울시교육청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마친 공수처는 ‘특별 채용’을 진행한 부서인 서울시교육청 중등교육과 직원들의 당시 업무용 메신저 및 내부 보고 문건 등 압수물을 분석하고 있다. 고도예 yea@donga.com·최예나 기자}
- 2021-05-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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