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예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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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일보 정책사회부

취재분야

2026-05-23~2026-06-22

사회일반44%

교육23%

기업7%

보건7%

건강7%

환경3%

노동3%

국회3%

인사일반3%

“닭똥 뿌려 축제인파 쫓아낸다” 스웨덴 이색 방역

스웨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을 피하기 위한 ‘사회적 거리 두기’ 조처로 닭똥을 뿌리는 이색 방역대책이 나왔다. 지난달 29일 스웨덴 남부 룬드 시가 전통축제 ‘발푸르기스의 밤’을 앞두고 인파가 모이는 걸 막기 위해 시내 중앙 공원에 수 t의 닭똥 거름을 뿌리기로 했다고 영국 가디언지 등이 전했다. 발푸르기스의 밤은 독일 스웨덴 등 중·북부 유럽 국가에서 4월 30일 밤부터 5월 1일까지 주민들이 모여 모닥불을 피우는 등 봄을 기념하는 축제다. 현재 스웨덴은 외출 금지나 영업 제한 같은 강력한 봉쇄책 대신 50명 이상 모임 금지 등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느슨하고 자발적인 사회적 거리 두기를 권고하고 있다. 당국에서 “축제 참가를 미뤄 달라”고 했지만 강제성이 없다 보니 지자체가 고심 끝에 대책을 강구한 것이다. 거름을 뿌리는 공원은 평소에도 시민들이 자주 즐겨 찾는 곳이다. 룬드시 발푸르기스의 밤에는 약 3만 명이 모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스타프 블라드 룬드시의회 환경위원회장은 “우리 지역이 그날 코로나19의 진앙이 되게 할 순 없다. 거름을 뿌리면 공원에 앉아 맥주 마시는 일을 막을 수 있고 공원 잔디밭을 비옥하게 할 수 있는 기회다”고 밝혔다. 30일 통계사이트 월드오미터에 따르면 이날까지 스웨덴의 코로나19 확진자는 2만302명, 사망자는 2462명을 기록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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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도심에 부패한 시신 쌓여가는데… “위대한 성공” 자화자찬한 트럼프 사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만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뉴욕의 도심에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이 실린 트럭이 발견됐다. 미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대한 성공 스토리(great success story)”라고 평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오전 11시경 뉴욕 경찰에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장 근처에 세워져 있던 트럭 2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트럭 안에서는 수십 구의 시신이 시체 보관용 가방 안에서 썩고 있었다. 적어도 1대의 트럭에는 냉동 시설조차 없었다. 정확한 시신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60∼100구로 추정했다. 뉴욕시 당국은 “트럭들은 인근 장례식장에서 왔으며 이 중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몇 구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뉴욕에서는 최근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화장장 모두 포화상태여서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냉동 트럭이나 고출력 에어컨을 가동한 공간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낮에 브루클린 거리의 트럭에서 시신이 썩어가는 현실은 뉴욕이 직면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슈너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정표를 밟아 나가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썼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그는 “언론은 지나간 지표를 보는 데 반해 나는 선행지표를 보고 있다. 현재 지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5월이 뭔가 바뀌는 달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6월에는 많은 것들이 정상 궤도로 돌아갈 것이고, 7월에는 정말 멋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20년간 이어진 베트남전 전사자(5만8220명)를 넘어선 다음 날 쿠슈너가 ‘위대한 성공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인인 트럼프 대통령도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전날에도 “미국은 잘해 왔다”고 주장했다. 월드오미터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6만4572명, 사망자는 6만1669명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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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 거리엔 트럭서 시신 썩는데…쿠슈너 “방역 성공” 자화자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1만4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한 미국 뉴욕의 도심에서 수십 구의 부패한 시신이 실린 트럭이 발견됐다. 미국이 겪고 있는 코로나19의 참상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이런 상황에서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사위 재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은 미 정부의 코로나19 대응을 “위대한 성공 스토리(great success story)”라고 평가해 비난을 사고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29일 오전 11시경 뉴욕 경찰에 브루클린의 한 장례식장 근처에 세워져있던 트럭 2대에서 심한 악취가 난다는 신고가 접수됐다. 확인 결과 트럭 안에서는 수십 구의 시신이 시체보관용 가방 안에서 썩고 있었다. 적어도 1대의 트럭에는 냉동 시설조차 없었다. 정확한 시신의 수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외신들은 60~100구로 추정했다. 뉴욕시 당국은 ‘트럭들은 인근 장례식장에서 왔으며 이 중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이 몇 구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NYT는 “뉴욕에서는 최근 병원 영안실, 장례식장, 화장장 모두 포화상태여서 밀려드는 시신을 감당하지 못할 지경”이라며 “일부 장례식장에서는 냉동 트럭이나 고출력 에어컨을 가동한 공간을 임시 영안실로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대낮에 브루클린 거리의 트럭에서 시신이 썩어가는 현실은 뉴욕이 직면한 민낯을 보여주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나 쿠슈너 고문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해 “우리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이정표를 밟아나가고 있다”며 “연방정부는 거대한 위기에 직면해 위대한 성공 스토리를 썼다. 우리가 꼭 들어야 할 이야기”라고 주장했다. 장밋빛 전망도 내놨다. 그는 “언론은 지나간 지표를 보는 데 반해 나는 선행지표를 보고 있다. 현재 지표는 매우 긍정적”이라며 “5월이 뭔가 바뀌는 달이 될 것이다. 내 생각에 6월에는 많은 것들이 정상궤도로 돌아갈 것이고, 7월에는 정말 멋져질 것”이라고 말했다. CNN은 “미국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돌파하고, 사망자는 20년간 이어진 베트남전 전사자(5만8220명)를 넘어선 다음날 쿠슈너가 ‘위대한 성공 스토리’라는 이야기를 했다”고 지적했다. 장인인 트럼프 대통령도 자화자찬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이날 트위터에 “미국 내 코로나19 확진자가 100만 명을 넘어선 것은 세계 어떤 나라보다도 많이 검사를 진행했기 때문”이라고 썼다. 전날에도 “미국은 잘해왔다”고 주장했다. 월드오미터 기준 미국의 코로나19 확진자는 106만4572명, 사망자는 6만1669명이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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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美해군 비행사가 찍은 UFO영상입니다”

미국 국방부가 미확인비행물체(UFO)의 모습을 담은 적외선 카메라 영상 3편을 정식으로 공개했다. 앞서 지난해 9월 미 해군이 해당 영상이 진짜라고 인정한 데 이어, 국방부가 나서 재차 인정한 것이다. 27일(현지 시간) CNN 등에 따르면 미확인 물체가 고속으로 비행하는 모습이 담긴 해당 영상들은 미 해군 비행사가 훈련 중 촬영한 것이다. 3개 중 1개는 2004년 11월, 2개는 2015년 1월 찍힌 영상이다. 일부 동영상에서는 촬영자가 “저것 좀 봐!” “회전하고 있어”라고 놀라거나 “드론일지도 몰라”라고 추측하는 음성 등도 들린다. 이 영상들은 앞서 민간 업체에 유출돼 2017년 12월부터 2018년 3월 사이 언론 등에 공개됐다. 이후 진위 논란이 일자 지난해 9월 미 해군이 진짜라고 확인한 데 이어 국방부가 재차 확인하며 진위 논란은 사라지게 됐다. 이 물체의 정체가 정확히 무엇인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2004년 11월 미 캘리포니아에서 이뤄진 비행 훈련에 참가해 UFO를 목격한 한 비행사는 2017년 방송 인터뷰에서 “내가 접근하자 그 물체는 빠르게 남쪽으로 가속을 하더니 2초도 안 돼서 사라져 버렸다. 그런 성능과 가속도를 가진 비행체를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수전 고프 미 국방부 대변인은 “그동안 유포된 영상이 진짜인지 아닌지, 또 다른 내용이 있는지 등에 대한 대중의 오해를 풀기 위해 영상들을 공개했다”며 “검증 결과 이 영상은 공개해도 기밀시설 등이 유출되지 않으며 미확인 항공 현상이 영공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조사에도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CNN에 따르면 미 해군은 현재 조종사가 UFO일 가능성이 있는 물체를 목격했을 때 보고할 수 있도록 공식 가이드라인을 갖고 있다. 앞서 2017년 12월 UFO 영상이 처음 유출됐을 당시 미 국방부는 2007년부터 2012년까지 UFO를 비밀리에 연구해 온 사실을 인정한 바 있다. 뉴욕타임스(NYT)에 따르면 미 국방부 산하 국방정보국(DIA)은 2007년부터 5년간 ‘고등 항공우주 위협 식별프로그램(Advanced Aerospace Threat Identification Program)’이란 UFO 연구 프로젝트를 진행했으며 2200만 달러(약 268억 원)가 이 프로그램에 쓰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5년간 국방부와 UFO 기록을 비밀리에 연구했던 해리 리드 전 상원의원은 이날 트위터 계정에 “미 국방부가 동영상을 공식 공개해서 기쁘다. 이는 연구의 극히 일부분으로, 당국은 UFO가 국가 안보에 잠재적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해 진지하고 과학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올렸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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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투병뒤 ‘봉쇄 지속’ 선회한 존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중환자실에 입원했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6·사진)가 복귀 첫날인 27일 “아직 봉쇄 조치를 완화하기엔 이르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 초기 강력한 통제 대신 일상생활을 통한 ‘집단 면역’을 주장했던 그가 투병 이후 완전히 다른 태도를 보이고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가디언 등에 따르면 존슨 총리는 이날 런던 총리관저 앞에서 대국민 성명을 발표하며 “영국이 가장 위험한 순간을 지나고 있다. 경제 악영향 우려를 잘 알지만 봉쇄 조치를 너무 빨리 완화하면 그동안의 모든 희생이 수포로 돌아갈 수 있다”며 “조급함을 참아 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경제 정상화 시점을 예단하기 이르다며 “제2의 정점이 없다는 확신이 들 때 봉쇄령을 완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영국에서는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봉쇄령을 두고 ‘경제 타격이 심각해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생명 우선’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7일 기준 영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5만2840명과 2만732명을 기록하고 있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주요국 최고지도자 중 최초로 양성 판정을 받고 자택 격리에 돌입했다. 상태가 나아지지 않아 이달 5일 런던 세인트토머스병원에 입원했고 6∼9일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 치료 등을 받았다. 12일 퇴원한 후 런던 인근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요양하다 한 달 만에 업무에 복귀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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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코로나 백신, 빠르면 1년내 대량생산”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65·사진)가 “빠르면 1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 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이끌고 있는 게이츠 창업주는 26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모든 것이 완벽히 진행된다면 1년 안에 백신 대량생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은 기대감을 주고 싶지 않다. 나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연구소(NIAID) 소장은 줄곧 백신 생산 시점을 18개월이라고 말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도 게이츠 재단이 후천면역결핍증(에이즈), 말라리아, 소아마비 퇴치 대신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WHO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며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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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 게이츠 “빠르면 1년 내 코로나19 백신 대량 생산 가능할 듯”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주(65)가 “빠르면 1년 안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대량생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신과 아내의 이름을 딴 자선재단 빌&멀린다 게이츠 재단을 이끌고 있는 게이츠 창업주는 26일(현지 시간) CNN에 출연해 “모든 것이 완벽히 진행된다면 1년 안에 백신 대량생산에 돌입할 것”이라며 “최대 2년까지 걸릴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너무 많은 기대감을 주고 싶지 않다. 나와 앤서니 파우치 미 국립알레르기전염병 연구소(NIAID) 소장은 줄곧 백신 생산 시점을 18개월이라고 말해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 인터뷰에서도 게이츠 재단이 후천성면역결핍증(HIV), 말라리아, 소아마비 퇴치 대신 코로나19 대응에 주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세계보건기구(WHO) 지원 중단 의사를 밝힌 것을 두고 “WHO는 매우 중요한 기구이며 그들의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고 지적했다. 게이츠 창업주는 3일에도 “코로나19 백신 후보물질 7가지를 선정하고 각각의 생산 공장 구축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블룸버그통신에 따르면 게이츠 재단의 기금은 400억 달러(약 50조 원)가 넘고 코로나19 대처에 이미 2억5000만 달러를 투입했다.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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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투병’ 英 존슨 총리, 27일 업무 복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려 중환자실 신세까지 졌던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56·사진)가 27일부터 업무에 복귀한다.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25일 총리실 대변인은 “총리가 27일부터 국정 수행을 재개한다”고 밝혔다. 존슨 총리는 지난달 27일 주요국 최고지도자 중 최초로 코로나19 양성 판정을 받고 자택격리에 돌입했다. 상태가 개선되지 않아 이달 5일 런던 세인트토머스 병원에 입원했고 6∼9일에는 중환자실에서 산소치료 등을 받았다. 12일 퇴원한 후 런던 인근의 지방관저 체커스에서 요양했다. 그간 도미닉 라브 외교장관이 총리 업무를 대행했다. 존슨 총리는 퇴원 직전인 11일 “의료진에게 감사하다”는 성명을 발표한 후 내내 침묵을 지켰다. 총리실 대변인 측 역시 구체적인 건강 상태를 언급하지 않아 현 상태에 대한 의문이 일고 있다. 데일리메일은 “총리가 한동안은 파트타임 형태로 일할 수 있다”고 전했다. 반면 맷 행콕 보건장관은 24일 BBC 라디오에서 “지난주 목요일 총리와 통화했다. 상태가 좋았고 확실히 회복 중”이라고 밝혔다. 복귀한 존슨 총리가 다음 달 7일까지로 예정된 봉쇄령을 언제 완화할지 관심이 쏠린다. ‘이동제한 조치로 경제 타격이 심각하므로 봉쇄령을 빨리 해제해야 한다’는 의견과 ‘안전이 우선’이란 반론이 팽팽히 맞서고 있다. 26일 기준 영국의 확진자와 사망자는 각각 14만8000명과 2만 명을 돌파했다. 제1야당 노동당의 키어 스타머 대표는 존슨 총리에게 “속히 봉쇄령을 해제해야 한다. 출구전략 논의를 거부하면 영국이 세계에서 뒤처질 수 있다”는 서한을 보냈다. 반면 감염병 전문가 존 에드먼드는 가디언에서 “봉쇄령 완화는 강화된 감염자 접촉 추적 제도를 마비시킬 것”이라며 섣부른 경제 정상화를 우려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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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코로나 거짓말 책임져야” 美 미주리주 손배소

미국 미주리주가 21일 중국 정부를 상대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했다. 민간 차원에서 중국에 대한 집단 소송이 잇따르는 가운데 관(官)에서도 처음으로 소송이 제기된 것이다. 에릭 슈밋 미주리주 검찰총장은 이날 “중국 정부는 코로나19의 위험성과 전염성에 대해 전 세계에 거짓말을 하고 내부 고발자들을 묵살했다. 질병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았다”며 소송 제기 배경을 밝혔다. 민간에서 제기한 집단 소송처럼 미주리주의 소송 역시 적법성에 있어서는 논란이 있다. 가디언에 따르면 치메네 케이트너 캘리포니아대 헤이스팅스 법학대학원 교수는 “미국 법은 거의 예외 없이 다른 국가에 대한 소송을 금지하고 있다. 법적으로 불가능한 소송”이라고 말했다. 앞서 21일 미 하원에서는 중국 등 코로나19 사태와 관련해 세계보건기구(WHO)를 의도적으로 오도한 나라들의 ‘국가면책특권’을 박탈하자는 내용의 결의안이 발의되기도 했다. 이에 중국 외교부는 중국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소송은 악의적인 법 남용이자 기본 법리 위반 행위라고 반발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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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가신 이란 함정 쏴버려” 트럼프 트윗에 요동친 국제 유가

기록적인 폭락을 거듭하던 국제유가가 22일(현지 시간) 반등했다. 뉴욕 증시도 이에 반색하며 상승 출발했다. 이날 뉴욕상업거래소(NYMEX)에서 6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WTI)는 오전 10시 기준 배럴당 24.7% 상승한 14.43달러에 거래되고 있다. 여전히 배럴당 10달러대 중반의 가격이지만 극심했던 하락세는 다소 진정되는 양상이다. WTI 6월 인도분은 하루 전에는 43.4%의 급락세를 보였었다. 런던 ICE 선물 거래소에서 6월 인도분 브렌트유 가격은 2.65달러(13.7%) 오른 21.98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미국 마커인 웨스트 텍사스 중질유는 25% 오른 14.43달러를 기록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경고 후 지정학적 긴장으로 유가가 움직였다”고 분석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트위터에 “미 해군에게 해상에서 우리를 성가시게 하는 모든 이란군 함정을 격추하고 파괴하라고 지시했다”고 올렸다. 이 경고가 중동 지역의 긴장 고조 및 원유 공급 감소 가능성을 높였다는 것이다. 미 해군은 15일 걸프 해역 북부에서 이란 혁명수비대 해군의 고속단정이 미 군함을 위협한 사실을 밝힌 바 있다. 연일 폭락세를 거듭한 만큼 일부 기술적인 반등이 이뤄진 것이라는 풀이도 있다. 국제유가 반등에 뉴욕 증시도 반색했다. 같은 시각, 다우존스30 산업평균지수는 384.04포인트(1.67%) 오른 23,402.92를 나타내고 있다.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500 지수는 45.25포인트(1.65%) 오른 2,781.80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지수는 158.94포인트(1.92%) 오른 8,422.17에 각각 거래되고 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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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中 책임” 40개국 1만명 집단소송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 약 1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버먼 법무그룹은 성명서에서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코로나19) 관리에 태만한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모든 곳은 지옥이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지난달 주민 4명으로 출발한 소송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000명 이상의 시민이 참여하는 집단소송으로 발전했다. 배상 청구 규모는 약 6조 달러(약 7323조 원)로 알려졌다. 아버지와 이모를 잃고 소송에 참여한 미국인 로레인 카기아노 씨는 성명서에서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은 이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해당 법무그룹의 대변인 제러미 앨터스는 “수조 달러를 청구할 것”이라면서도 “이 소송은 중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상징성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이 소송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 예일대 스티븐 카터 법학 교수는 “외국주권면책특권법(FSIA)에 따라 외국 정부는 미국에서 소송당하지 않을 권리가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버먼 법무그룹은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구금 등에 처했을 때 테러 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 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버먼 법무그룹에는 조지프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생인 프랜시스 바이든이 수석 고문으로 있다. 또 라스베이거스에서는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기업들이 중국에 수십억 달러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이스라엘의 인권변호사 단체도 의료용품을 몰래 비축해둔 행위 등과 관련해 중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달 초 영국의 보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는 “주요 7개국(G7)은 약 6조3000억 달러(약 7689조1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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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는 중국 정부 책임” 40개국 1만명 집단소송 제기

미국과 영국 등 40개국 시민 약 1만 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한 중국 정부의 책임을 묻는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20일(현지 시간) 미국 ABC뉴스 등에 따르면 미 법률회사인 버먼 법무그룹은 지난달 코로나19 피해자들을 대리해 미국 플로리다주 법원에 소송을 냈다. 버먼 법무그룹은 성명서를 통해 “중국 정부가 경제적 이익 등을 고려해 관리에 태만한 결과 전 세계 수많은 이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었다. 모든 곳은 지옥이 됐다”며 손해배상을 요구했다. 지난달 주민 4명으로 출발한 소송은 한 달도 지나지 않아 5000명 이상 시민이 참여한 집단 소송으로 발전했다. 배상 규모는 약 6조 달러(약 7323조 원)로 알려졌다. 성명서에서 코로나19로 아버지와 이모를 잃고 소송에 참여한 미국인 로레인 카기아노 씨는 “돈이 문제가 아니다. 우리 가족은 이 팬데믹의 진실을 알고 싶다”고 말했다. 버먼 법무그룹은 중국에게 청구할 구체적인 액수를 명시하지는 않았다. 해당 법무그룹의 대변인 제러미 앨터스는 “잠정적으로 수 조 달러를 청구할 것이지만 이 소송은 우선 중국이 자신들의 행동을 미국 법정에서 책임져야 한다는 상징성을 우선시한다”고 설명했다. 외신들은 “영국의 보수 싱크탱크 헨리 잭슨 소사이어티가 이달 초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G7 국가들은 중국에 약 6조 3000억 달러(약 7689조 1500억 원)의 손해배상을 중국에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다만 이 소송의 법적 유효성에 대해서는 논란이 있다. 미 예일대 스티븐 카터 법학 교수는 “외국주권 면책특권법(FSIA·Foreign Sovereign Immunities Act)은 주권 면책 원칙에 따라 외국 정부를 미국 법원에 기소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중국 정부의 정책을 미국 법정에서 고소하기 쉽지 않다”고 분석했다. 그러나 버먼 법률그룹은 “미국 시민권자가 죽음이나 고문, 구금 등에 처했을 때 테러국가를 기소할 수 있도록 한 예외조항을 적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폭스뉴스에 따르면 이번 집단소송을 주도하고 있는 버먼 법무그룹에는 조 바이든 전 부통령의 동생인 프란시스 바이든이 수석 고문으로 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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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마이바흐’ 6개국 돌아 평양 밀반입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의 밀반입 경로가 드러났다.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까지 8개월간 6개국을 거쳐 평양에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 리무진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돼 대북 수출이 금지된 상태다. 18일(현지 시간) NK뉴스 등 외신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가 최근 전문가패널 연례 보고서에서 “북한이 독일 메르세데스벤츠 S600 2대를 불법 수입한 것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전했다. 지난해 7월 미 안보전문 싱크탱크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분석한 내용을 유엔 대북제재위가 공식 확인한 데 따른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바흐 2대를 최초로 구입한 곳은 이탈리아 차량업체다. 이 업체는 2018년 2월 독일에서 차량을 사들여 이탈리아에 등록했다. 4개월 뒤 이 차량들은 네덜란드 로테르담항에 적재됐다. 네덜란드를 떠난 차량은 중국 다롄항에 도착했으나 다롄항이 화물 환적을 승인하지 않자 차량 수탁인을 변경한 끝에 8월 말 일본 오사카항을 거쳐 9월 부산항에 도착했다. 차량을 실은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의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항에 들어섰다. 나홋카항 측은 ‘DN5505호의 입항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위는 DN5505호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지난해 10월 5일쯤 나홋카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C4ADS는 이 차량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송됐을 때 고려항공을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해 수천억 원대의 수익을 거뒀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8월 최소 370만 t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해 3억7000만 달러(약 4500억 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다. 역시 제재 대상인 2200만 달러 상당의 하천 준설 모래를 최소 100차례 중국에 판매했다. 북한은 안보리가 연간 50만 배럴 한도로 규정해 놓은 정유제품 수입 규정도 위반했다. 북한은 지난해 1∼10월 최소 143만 배럴, 최대 389만 배럴의 정유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돼 규제 한도를 훌쩍 넘겼다.김예윤 yeah@donga.com·한기재 기자}
- 2020-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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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은 벤츠 마이바흐, 밀반입 경로 드러났다…8개월간 6개국 거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사용하고 있는 ‘방탄 마이바흐’ 전용차량 2대의 밀반입 경로가 드러났다. 이탈리아에서 네덜란드, 중국, 일본, 한국, 러시아까지 8개월간 6개국을 거쳐 평양에 밀반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고급 리무진 승용차는 사치품으로 분류돼 대북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다. 18일(현지시간) NK뉴스 등 외신에 따르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산하 대북제재위원회는 전문가패널 최종 연례보고서에서 북한이 독일 메르세데스 벤츠 S600 2대를 불법 수입한 것에 대해 조사 중이다. 지난해 7월 미국 선진국방연구센터(C4ADS)가 분석한 내용을 공식 확인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마이바흐 2대를 최초로 구입한 곳은 이탈리아 차량업체다. 이 업체는 2018년 2월 독일 공장에서 차량을 사들여 이탈리아에 등록했다. 4개월 뒤 이들 차량은 네덜란드 로테르담 항에 적재됐다. 이후 8월 말 오사카항을 거쳐 9월 부산항에 도착했다. 차량을 실은 컨테이너는 부산항에서 토고 국적의 화물선 ‘DN5505’호로 옮겨져 러시아 나홋카 항에 들어섰다. 나홋카 항은 DN5505호의 입항 기록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대북제재위는 DN5505호가 추적을 피하기 위해 자동식별장치(AIS)를 끄고 10월 5일쯤 나홋카 항에 도착한 것으로 추정하면서 정확한 경로를 추적 중이라고 밝혔다. 차량이 러시아에서 북한으로 수송된 과정에 대해서는 지난해 C4ASD가 고려항공을 통해 옮겨졌을 가능성을 제기한 바 있다. 또 북한은 지난해 안보리가 금지한 석탄 등을 불법 수출해 수천 억 원 대의 수익을 거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은 지난해 1~8월 사이 최소 370만t의 석탄을 불법으로 수출해 3억7000만 달러(약 4500억 원) 규모의 이득을 챙겼으며, 역시 제재 대상인 2200만 달러 상당의 하천 준설 모래를 최소 100차례 중국에 판매했다. 북한은 안보리가 연간 50만 배럴 한도로 규정해 놓은 정유제품 수입 규정도 위반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해 1~10월 사이 최소 143만 배럴, 최대 389만 배럴의 정유제품을 수입한 것으로 추정돼 규제 한도를 훌쩍 넘겼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한기재 기자 record@donga.com}
- 2020-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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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누적확진자 1만명 돌파… 도쿄도 하루 최다 201명 감염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16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4명이 추가되면서 총 확진자는 1만8명으로 집계됐다. 7일 전체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지 9일 만이다. 또 17일에는 도쿄도에서 하루 최다인 20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도쿄도 외 지역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만240명으로 늘었다. 17일 현재 일본과 한국의 감염자 규모 차이는 400여 명에 불과하다. 현재 추세로 보면 조만간 일본 감염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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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위비 협상 장기화되나…정부의 국방예산 삭감에 美 조야 ‘들썩’

정부가 4·15총선 다음날인 16일 긴급재난지원금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국방예산을 삭감한 것을 놓고 미국 조야가 들썩이고 있다. 한국 정부가 여당의 총선 압승에 힘입어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의 장기화를 예고한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부가 국방예산 중 감액한 9000억여 원은 전력운영비(1927억 원)와 방위력 개선비(7120억 원)다. 국방부는 “해외무기도입사업이 주요대상”이라고 밝히면서도 장비 도입 시기나 전력화가 지연되는 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미 안보 전문가들은 이 같은 예산 삭감이 SMA 장기전의 예고편이라고 보고 있다.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16일(현지 시간) VOA와의 인터뷰에서 “한국정부는 국방 예산을 삭감해 미국 협상단을 상대로 강경하고 영리하게 움직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미국이 계속 과도한 (분담금) 증액을 고수한다면 한국이 미국산 무기 도입 예산을 삭감해 미국 방산업체의 손실과 최종적으로 미국 내 일자리 삭감을 야기할 수 있다는 메시지를 준 것”이라고 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선임연구원도 “한국 정부의 국방비 삭감이 간접적으로 SMA 협상의 지렛대로 활용될 측면이 있다”고 했다. 미국 민주당 상원 외교위·군사위 간사 및 하원 외교위원장과 군사위원장 등은 “새 SMA가 지연될 경우 미국의 안보이익뿐 아니라 미군들의 생명에 대한 위험도 커질 수 있다”며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에 우려를 표했다. 이들은 “SMA 협상이 공정하고 서로 수용 가능한 합의에 빠른 시일 내 도달하지 못하면 지속적인 마찰로 동맹 기능이 서서히 악화될 것”이라는 서한을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에게 보냈다고 VOA는 전했다.신나리 기자 journari@donga.com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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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코로나19 확진자, 1만 명 넘어섰다…“의료 체계 붕괴 우려”

일본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1만 명을 넘어섰다. 일본 NHK 등에 따르면 16일 하루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574명이 추가되면서 국내 확진자 9296명, 크루즈선 다이아몬드 프린세스에서 감염된 712명 등 총 확진자는 1만8명으로 집계됐다. 7일 전체 확진자 수가 5000명을 넘어선 지 9일 만이다. 또 17일에는 도쿄도에서 하루 최다인 201명의 확진자가 나왔고 도쿄도 외 지역에서 31명의 확진자가 발생해 전체 누적 확진자는 1만240명으로 늘었다. 도쿄에서 하루 200명 이상의 확진자가 추가된 것은 처음이다.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2796명으로 집계됐다. 17일 현재 일본과 한국의 감염자 규모 차이는 400여 명에 불과하다. 현재 추세로 보면 조만간 일본 감염자 수가 더 많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병상 부족이 우려되는 가운데 도쿄신문은 3일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코로나19 환자용 병상이 2만5000개 이상’이라고 밝힌 것과 달리 실제로는 1만1000여 개에 불과하다고 보도했다.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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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언론 “한국처럼 하면 美대선 연기 필요없어”

주요 외신이 15일 총선에서 여당이 압승한 이유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꼽았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15일 “두 달 전만 해도 실업률 악화, 문재인 대통령의 최측근에 관한 각종 의혹 등으로 여당의 전망이 밝지 않았다. 코로나19 대응도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대규모 진단 검사를 실시하며 외국 정상들에게 진단키트 러브콜을 받는 등 상황이 반전됐다”고 평가했다. 영국 BBC도 “2월 말 하루 900명에 달했던 감염자를 30명 아래로 줄이면서 여당이 승리했다”고 덧붙였다. AFP통신 역시 코로나19 사태가 문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6일 트위터에 “총선의 기록적인 높은 투표율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도 한국이 민주적 이상을 위해 헌신했음을 보여주는 증거”라며 “성공적인 총선을 치른 대한민국에 축하를 전한다”고 썼다. 미 워싱턴포스트(WP)도 일각에서 11월 미 대선 연기론 등을 거론하지만 한국처럼 사전준비를 잘하면 연기하거나 우편 투표를 할 필요가 없다며 “미국이 배워야 할 때”라고 전했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 런민(人民)일보의 해외판인 하이와이왕(海外網)은 “여당 더불어민주당은 ‘코로나19 극복’을 구호로 내세웠고 야당 미래통합당은 ‘정권 심판’을 외쳤지만 민심은 집권당 쪽으로 기울었다”고 전했다. 또 선거 결과로 현 정부가 추진하는 사법개혁이 힘을 받을 것으로 내다봤다. 일본 언론들은 향후 한일관계 개선이 쉽지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아사히신문은 “역사 문제에서 일본에 엄격한 자세를 취해 온 여당이 약진하면서 문 정권이 일본에 더 강경한 자세로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다. 양국 국민 및 기업의 자발적인 기부금으로 징용 문제를 해결하자며 문희상 국회의장이 발의한 법안은 새 국회의원 임기가 시작될 5월 말 이전에 폐지되거나 부결될 것이 확실하다고 전망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 격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16일 기자회견에서 징용 문제에 관한 질문을 받고 “한국에 국제법 위반의 시정을 요구한다는 방침에 변함이 없다”는 기존 태도를 고수했다.도쿄=박형준 특파원 lovesong@donga.com / 김예윤 기자}
- 2020-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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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박 속에서도 ‘진정한 민주주의’ 보여줬다” 외신, 한국 총선 주목

“한국은 압박 속에서도 어떻게 ‘진정한 민주주의’를 지키는지 보여줬다” 외신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가운데 선거를 치른 한국에 대해 주목했다. 긍정적 평가와 함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가 오히려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는 엇갈린 우려도 있었다. 1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포스트(WP)는 “유권자들은 최소 3피트 이상 떨어져 줄을 섰다. 체온을 측정하고 준비된 비닐장갑을 꼈다가 투표 후 버리고, 자가격리자는 별도로 마련한 투표시간과 장소에서 선거를 치렀다”며 “한국인들은 선거와 공중 보건을 어떻게 동시에 지킬 수 있는지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교훈은 분명하다. 사전에 충분히 신경 쓰기만 한다면 11월 대선을 연기하거나 우편 투표를 해야 할 필요가 없다. 한국 역시 거대 양당의 갈등이 심하지만 공정하면서도 국민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선거 방법에 대해선 합의했다”며 “미국이 이를 배워야할 때”라고 덧붙였다. 반면 이날 CNN은 “선거를 연기하는 것도 반민주적으로 들릴 수 있지만 이러한 시기에 선거를 진행하는 것 역시 민주주의를 약화시킬 수 있다”고 보도했다. CNN은 “영국, 프랑스 등 최소 47개국이 선거를 연기하고 미국, 뉴질랜드는 고심하고 있는 가운데 한국이 위험을 무릅쓰고 전국적인 선거를 치렀다”며 “투표소 소독과 체온 측정 등 방역 조치를 위해 약 2만 명이 추가 투입됐다”고 설명했다. 이스트 앵글리아 대학의 토비 제임스 정치학과 교수를 인용해 “건전한 민주주의에서 선거는 광범위한 주제를 논의해야 하지만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선거는 정부의 전반적 평가가 아니라 해당 사안을 얼마나 잘 대응하는지에 대해서만 논의가 제한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뉴욕타임스(NYT)는 “문재인 대통령의 범진보 세력이 코로나19를 전반적으로 성공적으로 대처했다는 평가를 받으며 기록적인 대승을 거뒀다”고 보도했다. NYT는 “두 달 전만 해도 악화되고 있는 실업률, 문 대통령의 최측근과 관련된 스캔들 등으로 총선 전망은 밝지 않았다. 당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도 그 위협을 과소평가했다는 비판을 받았었다”며 “하지만 대규모 진단 검사와 자가 격리를 실시하며 한때 확진자 2위 국가에서 외국 정상들에게 진단키트 러브콜을 받는 등 상황이 시의적절한 때 반전됐다”고 설명했다. 또 “문 대통령이 교착 상태에 빠졌던 대북관계 활성화나 검찰 개혁 등을 밀어붙일 원동력을 얻었다”고 평가했다.김예윤기자 yeah@donga.com}
- 2020-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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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게이츠, 5년 전 강연서 ‘바이러스 대유행’ 경고

5년 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를 예견한 사람이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미리 내다본 듯한 빌 게이츠 미국 마이크로소프트(MS) 창업자(65·사진)의 과거 발언이 주목받고 있다. 그는 2015년 온라인 지식 콘퍼런스 테드(TED)에서 “앞으로 수십 년 내에 1000만 명 이상을 죽게 만드는 것이 있다면 그건 전쟁보다는 높은 전염성을 가진 바이러스 질병일 확률이 매우 높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핵무기 억지에는 엄청난 돈을 쏟아부었지만 전염병을 막을 수 있는 시스템에는 거의 투자하지 않았다. 다음 다가올 전염병에 우린 준비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내용은 13일(현지 시간) 미 NBC방송의 ‘엘런 디제너러스쇼’에서 진행자 디제너러스가 게이츠와 화상 인터뷰를 하면서 조명을 받았다. 디제너러스는 “이것(코로나19)을 예견한 적이 있는데 당신은 준비가 됐다고 생각하나”라고 물었다. 이에 게이츠는 “당시 2015년 강연의 목표는 정부가 다음 전염병에 대비했으면 하는 바람이었다. 현재 우리의 속도보다 진단이나 치료약, 심지어 백신까지도 매우 빠르게 확보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었다”고 답했다. 게이츠는 “95% 이상 효능이 있는 백신이 개발되지 않으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기 쉽지 않을 것이다. 또 다른 다음 전염병의 가능성은 무시하지 않고 준비할 것이라고 믿는다”라고 강조했다.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
- 2020-0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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