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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중

김철중 기자

동아일보 해외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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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과 가깝고도 먼 베이징에서 중국의 생생한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tnf@donga.com

취재분야

2026-02-13~2026-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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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6년안에 편의점 계산대에서 현금인출 가능

    이르면 올해 안에 국내에서도 편의점이나 마트 계산대에서 현금을 인출할 수 있게 된다. 굳이 현금자동입출금기(ATM)가 설치된 은행 지점이나 편의점 등을 찾아가 비싼 수수료를 내고 돈을 찾는 일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발표한 2016년 업무계획을 통해 물품 결제와 현금 인출이 동시에 가능한 ‘캐시백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마트에서 5만 원어치 물건을 살 때 집적회로(IC)칩이 부착된 카드로 10만 원을 결제하면 물품 구매액을 제외한 5만 원을 현금으로 함께 받는 방식이다. 이미 미국과 캐나다, 유럽 등에서는 ‘캐시아웃’이라는 명칭으로 보편화된 서비스다. 최근 일본 금융당국도 내년까지 이와 같은 서비스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캐시백 서비스가 도입되면 소비자들의 수수료 부담이 줄어든다. 현재 은행 ATM에서 돈을 찾을 때 영업시간이 지나거나 다른 은행 카드를 이용하면 500원 안팎의 수수료가 붙는다. 또 편의점이나 지하철 등에 설치된 ATM은 수수료가 1000원을 넘는다. 금감원 관계자는 “캐시백 서비스의 경우 은행의 금융결제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수수료가 결제대행업체(밴·VAN) 망을 이용하는 신용카드에 비해 매우 낮을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이 서비스는 은행의 금융결제망이 깔린 가맹점에서만 쓸 수 있다. 은행의 결제망을 통해 현금IC카드를 사용할 수 있는 가맹점은 전국에 7만9000개로 신용카드 가맹점(220만 개)에 크게 못 미친다. 이에 대해 김용실 금감원 지급결제감독팀장은 “제도가 도입되면 은행들이 대형마트와 주요 편의점 체인을 중심으로 결제망을 빠르게 늘려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 펀드 수익률 따라 수수료 차등화 추진 ▼ 한편, 금감원은 펀드 운용 성과에 따라 보수나 수수료를 다르게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자본시장법상 사모펀드를 제외한 금융투자상품은 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지급할 수 없도록 돼있다. 실제 국내에서는 일부 헤지펀드를 제외한 공·사모펀드는 성과 연동 체계를 적용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펀드 수익률이 마이너스로 떨어져 원금 손실이 나더라도 운용사는 정해진 수수료를 계속 가져가 가입자들만 손해를 본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펀드의 운용 성과가 좋아 이익을 많이 낼 경우 수수료를 더 많이 받고, 만약 수익률이 낮거나 마이너스로 떨어질 경우 수수료를 줄이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밖에도 금감원은 증권사 등 금융회사 임직원의 성과급 보상 체계도 개선할 방침이다. 현재 금융사들이 금융상품을 얼마나 많이 판매하느냐에 따라 직원들을 평가하다 보니 불완전 판매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금감원은 금융사 직원의 평가 점수에서 판매 실적이 차지하는 비율을 줄이도록 유도할 방침이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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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란, 기회의 땅이 열렸다]상반기 대통령 방문… 내달 민관 경제사절단 파견

    ‘이란 특수’를 겨냥한 경제외교의 본격적인 막이 올랐다. 상반기(1∼6월) 내 박근혜 대통령의 이란 방문이 추진되는 가운데 이달 말 민관합동 경제사절단이 이란을 찾는다. 정부는 지난달 28일 이란 쿠바 등 경제 제재에서 벗어난 국가들과의 협력 확대를 핵심으로 하는 ‘2016년 대외경제정책 추진방향’을 발표했다. 특히 기업들의 이란 진출 지원계획을 선제적으로 마련해 최근 수출 부진의 돌파구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분명히 했다. 이에 따라 주형환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수석대표로 하는 대규모 경제사절단이 27일부터 내달 2일까지 이란 테헤란을 방문한다.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를 비롯해 한국무역협회 주관의 비즈니스포럼, 개별 상담회, 산업시찰 등 다양한 행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또 올 6월에는 ‘한-이란 무역·투자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정부가 이번 한-이란 경제공동위원회에 거는 기대는 남다르다. 양국이 협력을 원하는 사업 분야를 모두 논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눈다는 구상이다. 한국은 이란의 유전지대 개발사업과 플랜트 프로젝트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란은 한국의 우수한 정보통신기술(ICT)과 문화 분야에서 협력을 원하고 있다. 김상태 산업부 중동아프리카통상과장은 “그간 이란과의 교역이 주춤했는데 이를 다시 복원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양국의 협력에 대한 기본계획은 물론 구체적인 액션플랜(행동계획)까지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산업부를 중심으로 국토교통부와 해양수산부 인사들은 기업들의 니즈를 파악해 이란 현지에서 비즈니스의 장을 열어줄 계획이다. 이번 경제사절단에 포함된 기업 수는 80여 개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포스코, 대림산업 등 전통적으로 이란과 관계를 맺고 있는 대기업은 물론 중소·중견기업들도 다수 포함됐다. 비즈니스포럼에서 수출계약 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가 일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 관계자는 “설령 당장 성과가 나지 않더라도 이란 측 인사들과 네트워킹을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권도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우리은행은 정부 부처와 합동으로 지난달 25일 서울 중구 소공로 본점 1층에 ‘이란 교역·투자 지원센터’를 열었다. 이곳에서는 이란과의 거래 시 가능한 결제 시스템 등 이란과의 교역 시 유의사항 등을 안내하고 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이란 진출을 염두에 둔 기업들의 문의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교역 가능 물품 등 금융거래 이외의 내용도 원스톱으로 상담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기업은행 역시 본점에 ‘이란 수출입 상담지원 창구’를 설치했다. 또 이란 교역을 원하는 기업 고객들을 위해 16일 ‘대이란 교역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국내 은행들은 이란 현지에 지점을 내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이를 위해 우리은행 등 일부 금융사들은 이란에 정보를 소집할 ‘지역전문가’를 선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시중은행들이 이란 현지 지점 개설을 두고 자체적으로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단계”라고 말했다. 이란계 은행들의 국내 진출 작업도 본격화되고 있다. 최근 이란계 은행인 페르시아은행 측은 주한 이란대사관을 통해 금융감독원에 서울 지점 설립과 관련한 절차 등을 문의했다. 페르시아은행은 이란의 주요 은행인 멜라트은행과 테자라트은행이 공동 출자해 영국 런던에 설립한 무역거래 전문 은행이다. 한국에 처음으로 진출한 멜라트은행도 서울 지점 영업 재개를 서두르고 있다. 최근 제재 조치가 해제되면서 전산시스템을 복구하는 등 영업 정상화를 위해 힘을 쏟고 있다.세종=손영일 scud2007@donga.com / 김철중 기자}

    • 2016-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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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정은 300억 사재출연… 현대상선 일부사업 매각”

    현대상선의 경영난으로 위기에 빠진 현대그룹이 추가 자구안을 내놨다. 현정은 회장의 사재 출연, 현대증권 매각 등이 담겼다. 현대그룹은 2일 현대상선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자구안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현대그룹은 “2013년 12월 3조3000억 원 규모의 선제적 자구안을 발표한 후 이를 108.6% 초과 달성했지만 해운 업황이 좀처럼 살아나지 않아 기존 자구안만으로는 유동성 위기를 해소할 수 없었다”며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합의를 거쳐 추가 자구안을 확정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자구안은 크게 자산 매각, 긴급 유동성 지원, 기타로 나뉜다. 우선 지난해 매각이 무산된 현대증권, 현대자산운용, 현대저축은행 등 금융 계열사를 다시 공개 매각하기로 했다. 지난해 현대그룹은 현대증권을 일본계 사모펀드인 오릭스프라이빗에쿼티(오릭스PE)에 약 6500억 원대에 매각하기로 했지만 막판에 무산된 바 있다. 선박 12척으로 구성된 현대상선 벌크전용선사업부와 부산신항만터미널 지분(50%+1주)도 매각한다. 에이치라인해운이 벌크전용선사업부를 가격 1000억 원에 부채 5000억 원을 떠안는 조건으로 인수하는 방안이 유력한 것으로 해운업계는 보고 있다. 신항만터미널의 경우 총자산이 2470억 원이어서 지분을 고려했을 때 가격은 1000억 원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현대그룹은 또 현대상선이 보유 중인 현대증권 지분을 담보로 대출하고, 현대아산 지분을 매각해 700억 원을 조달키로 했다. 또 현 회장이 별도로 300억 원의 사재를 출연해 긴급 유동성을 지원한다. 현 회장의 사재 출연은 당초 200억 원 수준으로 알려졌지만 300억 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현대상선 수익성 저하의 원인으로 지목돼 온 높은 용선료(배를 빌리고 배 주인에게 지불하는 돈)를 인하하고 채무를 재조정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채권단은 현대그룹의 자구안에도 불구하고 현재로선 채권금융기관 공동관리(자율협약) 등을 통한 추가 자금 지원은 어렵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4조5000억 원 규모인 현대상선의 전체 채무 가운데 채권단이 조정할 수 있는 채권은 1조 원에 불과하며 나머지는 회사채나 선박금융 등의 비협약채권이다. 채권단 관계자는 “자율협약을 통해 채권은행들이 채무조정에 들어가더라도 그 효과가 크지 않고, 자칫 비협약채권자들에게 돈을 퍼주는 꼴이 된다”고 말했다. 채권단은 현대상선 측이 자구안에 담은 용선료 인하 협상 등을 지켜본 뒤 지원 여부를 최종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성규 sunggyu@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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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수익 보장 투자 권유하면 등록업체인지 우선 확인을”

    고수익을 미끼로 투자자를 유인한 뒤 당국의 허가를 받지 않고 투자 중개업을 한 업체가 지난해 500곳 넘게 적발됐다. 이 업체들을 이용할 경우 과도한 매매 수수료를 부담하게 되거나 투자금을 통째로 잃을 수 있어 금융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인터넷상에서 홈페이지나 카페를 개설해놓고 투자자들로부터 회비나 수수료를 받아 챙긴 무인가 금융투자업체 505곳을 적발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 가운데 136곳을 수사기관에 통보했으며 나머지 업체들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사이트 폐쇄 또는 게시글 심의·삭제 등을 의뢰했다. 이번에 적발된 업체들은 ‘소액 증거금만 있으면 코스피200 지수선물에 투자 가능’ 등의 광고로 투자자들을 모집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자체 홈트레이딩시스템(HTS)을 이용하는 무인가 업체였다. 현행법상 정부로부터 금융투자업 인가를 받지 않고 투자 중개 행위를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용실 금감원 서민금융지원국 팀장은 “불법 업체를 통해 파생상품을 거래할 경우 매매 명세와 수익률을 신뢰하기 어렵고, 전산 장애 등으로 큰 손실을 볼 수도 있다”며 “투자 권유를 받으면 금감원 홈페이지 등을 통해 정식 등록업체인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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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내게 딱 맞는 ‘중금리 대출’ 여기 있었네

    설 명절에다 집안 경조사까지 겹쳐 급전이 필요하게 된 직장인 박모 씨(36). 최근 중금리 대출 시장이 커진다는 말에 관련 상품을 찾아 나섰지만 금융회사마다 금리나 대출 조건이 달라 선택하기가 쉽지 않았다. 박 씨는 “똑같이 ‘중금리 대출’이라고 광고하지만 막상 신용등급이나 직장 등을 따지다 보면 금리나 한도가 천차만별”이라며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처럼 최근 중금리 대출 상품이 늘고 있지만 대출 자격부터 한도까지 제각각이다 보니 어떤 상품을 선택해야 할지 고민하는 금융소비자가 많다. ○ 무료로 ‘맞춤’ 대출 추천 급전이 필요할 경우 먼저 한국이지론을 이용하는 게 좋은 방법이다. 한국이지론은 금융감독원이 주도해 설립한 공적 서민중개 대출기관으로, 대출 사기나 불법 사금융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지난해 한국이지론을 통해 중개된 대출 건수는 총 2만1527건으로 전년(1만3898건)에 비해 50% 급증했다. 한국이지론 측은 “최근 중금리 대출을 포함해 금융권에서 다양한 서민 대출 상품을 내놓으면서 중개 실적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라고 말했다. 지난해 한국이지론에서 취급한 대출 가운데 연 10∼20%인 중금리 상품이 25.4%를 차지했다. 한국이지론의 가장 큰 장점은 편리함이다. 회원 가입 후 자신의 연소득, 직업 등의 대출 관련 정보를 입력하면 대출 가능한 상품별로 적용 금리와 한도까지 한번에 비교할 수 있다.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찾아갈 필요 없이 인터넷 사이트를 한 번 방문하는 것으로 최대 75개 제휴 금융사에서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셈이다. 이지현 한국이지론 팀장은 “단순히 대출 상품을 소개하는 민간 중개사이트는 많지만 여러 금융사 대출 상품에 대해 대출 심사를 진행하고 승인 여부까지 알려주는 서비스는 한국이지론이 유일하다”고 말했다. 고객이 부담하는 별도의 중개수수료는 없다. 또 인터넷을 통해 대출 심사나 접수가 이뤄지기 때문에 영업점을 방문했을 때보다 수수료가 최대 5%포인트 저렴하다는 게 한국이지론 측의 설명이다.○ 중금리 대출 상품 잇따라 출시 시중은행과 저축은행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앞다퉈 중금리 대출 상품을 내놓고 있다. 시중은행의 경우 주로 연 이자 10% 미만, 저축은행들은 20% 미만의 상품을 취급하고 있지만 대출 자격 요건이나 한도 등의 세부 내용은 차이가 있다. 하나은행의 ‘이지세이브론’은 3개월 이상 급여 또는 사업소득이 있는 고객을 대상으로 한다. 기존에 다른 금융회사로부터 받은 신용대출이 남아있더라도 연 소득의 30% 범위에서 최대 2000만 원까지 대출해준다. 중금리 대출 시장에서는 모바일과 연계된 상품이 금융소비자들의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우리은행이 지난해 5월부터 모바일 전용 은행인 ‘위비뱅크’를 통해 취급하는 ‘위비모바일대출’은 지난해 말 기준 대출 실적이 500억 원을 넘어섰다. 우리은행 측은 “담보나 대출 심사 서류 없이 24시간 대출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젊은 직장인 등이 많이 이용하는 편”이라고 말했다. SBI저축은행이 지난해 말 내놓은 중금리 대출 상품 ‘사이다’ 역시 출시 한 달여 만인 지난달 20일 기준으로 대출 취급액이 130억 원을 돌파했다. 이 상품은 나이스평가정보에 매긴 고객의 신용등급에 따라 1등급(6.9%)부터 6등급(13.5%)까지 확정 금리를 적용하는 게 특징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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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융사 90%, 기촉법 공백 막을 ‘운영협약’ 가입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 실효에 따른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마련된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에 국내 금융사의 약 90%가 가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국내 금융회사 364곳 가운데 325곳(89.3%)이 이 협약에 참여했다고 31일 밝혔다. 은행과 제2금융권 등 대부분의 금융사들이 협약에 가입했지만 부동산신탁회사나 헤지펀드 등 자산운용업계의 가입률은 60.2%에 그쳤다. 금감원 측은 “자산운용업계는 기업구조조정과 연관된 회사가 많지 않아 가입률이 낮아도 운영협약을 추진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당초 예정대로 1일부터 운영협약을 시행하기로 했다. 진웅섭 금감원장은 “운영협약은 법적 구속력이 없어 다소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면서 “하루빨리 새로운 기촉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관련 부처와 적극 협조하겠다”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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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빳빳한 세뱃돈?… “깨끗하면 충분합니다”

    지난해 지폐와 동전 등 화폐를 만드는 데 든 비용이 1500억 원에 육박했다. 한국은행은 설 명절을 앞두고 ‘세뱃돈을 신권으로 주지 않아도 된다’는 캠페인까지 벌이며 화폐 제조비용 줄이기에 나섰다. 31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화폐 제조비용은 1440억 원으로 2014년(1215억 원)에 비해 18.5% 늘었다. 연간 화폐 제조비용은 새로운 형태의 화폐를 내놓을 때 크게 늘어나는 게 일반적이다. 2009년 5만 원권 발행 이후 2011년부터 화폐 제조비용이 꾸준히 줄어왔지만 지난해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한국은행 관계자는 “저금리 기조로 인해 사람들이 은행에 돈을 덜 맡기게 되고, 이 때문에 은행들의 현금 수요가 늘면서 신권 발행도 증가했다”고 말했다. 또 지난해 초 담뱃값이 2500원에서 4500원으로 오르면서 거스름돈으로 500원짜리가 많이 쓰여 500원 주화를 만드는 비용이 늘었다는 게 한은의 설명이다. 화폐 제조비용은 통상 세뱃돈을 위한 신권 수요가 늘어나는 설 명절을 앞두고 급증한다. 설날 직전 10영업일간 화폐 순발행액은 2013년 4조4000억 원에서 2014년 5조2000억 원으로 증가했고 작년에도 전년과 같은 수준을 유지했다. 이에 따라 한은은 지난해부터 “세뱃돈, 꼭 새 돈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마음을 담은 깨끗한 돈이면 충분합니다”라는 문구가 담긴 포스터를 배포하면서 구권(舊券) 세뱃돈을 장려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지폐 손상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지난해 손상돼 폐기한 화폐는 3조3955억 원으로 전년 대비 13.8% 증가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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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한은행 40대 대거 발탁… 부서장급 승진 65% 차지

    신한은행은 정기 인사를 통해 138명을 지점장과 본점 부장 등 부서장급으로 승진시키면서 이 중 90여 명을 40대로 발탁했다고 28일 밝혔다. 부서장급 승진자 중 40대 비율은 지난해 40%에서 올해 65%로 크게 높아졌다. 또 차장에서 부지점장, 부지점장에서 지점장으로 승진하는 데 필요한 기간도 각각 6∼7년에서 5년으로 단축됐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인사 적체를 해소하고 성과주의 문화를 확산시키기 위해 40대를 대거 발탁했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은행도 단장과 팀장급 상반기 정기 인사를 발표했다. 특히 최연소 지점장으로 발탁된 박윤선 서울 강남구 한티지점장(47)을 포함해 우수한 여성 인력을 대거 전진 배치했다는 게 산은 측의 설명이다. 박 지점장 외에도 본점 홍보팀장과 연수팀장에도 처음으로 여성이 임명됐다. 두 은행의 상세한 인사 명단은 동아닷컴(www.donga.com)에서 확인할 수 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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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야외활동 많은 농업인을 위한 상품

    이모 씨(60)는 농사일을 하던 중 사다리에서 떨어져 척추가 손상되는 큰 사고를 당했다. 이 씨는 병원 치료비는 물론 당장 생활비도 구하지 못하는 난처한 상황에 처했다. 다행히 이 씨는 지인의 권유로 가입해뒀던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을 통해 큰 도움을 받았다. 일년에 한 번 1만1230원의 보험료를 낸 이 씨는 입원비 240만 원, 치료급여금 150만 원, 그리고 장해율 95%에 따른 노동력상실장해보험금 7500만 원을 받았다. NH농협생명은 이처럼 야외활동이 많아 안전사고 위험이 큰 농업인들을 위한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을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농업인에게 특화된 상품으로 영농·임업 종사자 가운데 만 15세부터 84세라면 누구나 가입 가능하다. 특히 상해, 질병, 휴업, 장해, 간병, 장례비 등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를 집중 보장한다. NH농협생명 측은 “지난해 관련법이 개정돼 올해부터 보장 항목에 간병, 재활급여, 상해가 추가되는 등 고객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크게 늘었다”고 말했다. 최고 보장수준(사망시 유족급여)은 1억1000만 원에서 1억2000만 원으로 올랐다. 또 농작물 관련 질병 보장 항목에 농약중독, 특정 감염병 등이 새롭게 추가됐다. 최대 500만 원까지 지급되는 장례비, 특정질병수술급여금 등의 항목도 신설됐다. 이 밖에도 기존에는 모든 상해·질병치료비를 합친 총보장한도가 150만 원이었지만 앞으로는 입원의료비 200만 원, 통원의료비(외래) 20만 원, 통원의료비(처방조제) 10만 원 등 각 치료비 항목별로 보장 한도를 세분했다. NH농협생명 관계자는 “‘농(임)업인NH안전재해보험’에 가입한 농업인은 정부로부터 보험료의 50%를 지원받기 때문에 보험료 부담도 낮은 편”이라며 “전국의 농·축협 지점에서 가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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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7대 질병 각각 따로 100세까지 보장

    한화생명이 2016년을 맞아 처음으로 내놓은 보장성상품은 ‘한화생명 H플러스 변액통합종신보험’이다. 이 상품의 가장 큰 특징은 일반적인 종신보험의 기본인 사망보장은 물론 ‘플러스7대질병보장특약Ⅱ’을 통해 7가지 주요 질병에 대해서도 보험료 갱신 없이 100세까지 보장해준다. 보장되는 질병은 암(소액암 제외), 뇌출혈, 급성심근경색증, 말기신부전증, 말기폐질환, 말기간질환, LTC(장기간병상태) 등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7대 성인질환이다. 한화생명 측은 “다른 보험 상품은 여러 질병 가운데 최초 발생한 질병에 한해 1번만 보장했던 것에 비해 이 상품은 7가지 질병을 각각 따로 보장해준다”고 말했다. 보장 항목이 크게 늘었지만 오히려 보험료 부담은 줄었다는 게 한화생명 측의 설명이다. 가입 기간에 지급된 진단 자금과 관계없이 고객이 80세, 100세까지 살아있다면 그동안 납입한 특약 보험료를 해당 시점에 각각 절반씩 돌려받는다. 또 ‘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에 가입하면 해당 질병으로 진단받거나 질병 또는 재해로 50% 이상 장해를 입었을 경우 주계약과 비갱신형 특약에 대한 보험료가 함께 면제된다. 변액보험 상품인 만큼 납입한 보험료를 통한 투자 수익률이 좋으면 보장금액을 증액해준다. 질병 발병률이 높은 60세부터 80세까지는 약정된 수익률보다 높은 투자 수익을 거둔 경우 기존에 약정된 보험금이 5년마다 증액된다. 최성균 한화생명 상품개발팀장은“지난해 금융위원회의 보험 상품 규제완화 발표 이후 8개월에 걸쳐 개발한 상품”이라며 “주요 성인질환에 대한 보장을 대폭 늘려 종신보험 가입을 염두에 둔 고객에게는 획기적인 상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저가입 보험료는 월 10만 원이며, 가입연령은 만 15∼70세이다. 주계약(기본형, 20년 납) 1억 원, 플러스7대질병보장특약Ⅱ과 암추가보장특약 각 1000만 원, 7대질병보험료납입면제특약 등을 모두 가입하면 월 보험료는 30세 남성 기준 19만9210원, 여성 기준 16만706원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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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oney&Life]진정한 ‘하나’로 거듭나 자산관리의 대중화 선도한다

    김정태 하나금융그룹 회장이 올해 신년사에서 꼽은 사자성어는 ‘일념통천(一念通天)’이다. 한마음으로 정성을 다해 노력하면 그 뜻이 하늘에 닿아 어떤 일이든 할 수 있다는 의미다. 김 회장은 “고객을 위해 그룹 전체가 진정한 ‘하나(one)’가 되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하나금융은 지난해 9월 하나은행과 외환은행을 통합한 ‘KEB하나은행’을 공식 출범시켰다. 올해가 통합된 하나금융의 역량을 처음 평가받는 시험대가 되는 셈이다. 하나금융 측은 올해 6월을 목표로 기존 하나와 외환은행 간에 나눠져 있던 정보기술(IT) 시스템을 통합하는 데 힘을 쏟고 있다. 김 회장은 전산 통합뿐 아니라 은행을 비롯한 그룹 전체 직원들의 화학적 통합을 강조했다. 그는 “그룹 내 직원들의 소속, 출신, 경험이 모두 다르지만 과거는 중요하지 않다”면서 “고객 앞에 ‘하나의 팀(One Team)’이라는 전통이 자리매김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해 10월 선보인 ‘하나멤버스’는 대표적인 그룹 통합 서비스다. 고객이 은행 카드 보험 등 계열사에서 쌓은 포인트를 통합해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해주는 시스템으로 출시 두 달 만인 지난해 말 가입자 수가 170만 명을 넘었다. 하나멤버스는 은행, 금융투자, 카드, 생명, 캐피털, 저축은행 등 6개 계열사 금융 거래 실적에 따라 포인트 ‘하나머니’를 적립하고 이를 현금처럼 쓸 수 있게 한 금융권 최초의 통합 서비스다. 김 회장은 “주로 정보통신기술(ICT) 기업이나 유통업체들이 제공하던 멤버십 서비스를 금융권에 최초로 도입한 핀테크의 모범 사례”라며 “‘고객의 행복 증대’라는 하나금융의 가치에 걸맞은 서비스”라고 설명했다. 김 회장은 “올해 금융권은 국내외 경제의 어려움뿐 아니라 계좌이동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퇴직연금 등으로 변화와 경쟁이 격화되는 해”라고 평가했다. 김 회장은 어려운 경영 환경을 헤쳐 나갈 키워드로 ‘고객 가치’와 ‘핀테크’를 꼽았다. 올해 하나금융은 자산관리의 대중화를 선도해 나간다는 전략을 세우고 ‘전 직원의 프라이빗뱅커(PB)화’를 추진하고 있다. 이미 지난해 9월 각 은행 지점의 PB 업무를 전담할 ‘행복파트너’ 1700여 명을 전국의 모든 지점에 배치했다. 또 1억 원이던 자산관리 서비스 기준을 3000만 원으로 낮춰 대상 범위를 대폭 확대했다. 옛 외환은행이 가지고 있던 외국환 업무에 대한 강점을 더욱 확산시키기 위해 전 직원에 대한 외국환 업무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영업 현장에서는 고객 중심의 영업을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지역별로 차별화된 마케팅을 위해 지역 특성에 맞게 지점의 영업시간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또 찾아가는 마케팅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우수 영업 인력으로 구성된 전문 영업 조직을 확대 신설할 예정이다. 김 회장은 “‘손님의 기쁨’이 쌓여나갈 때 그룹의 도약이 있기 마련”이라며 “고객 중심의 영업을 위해 시스템 구축과 직원 역량 교육을 함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핀테크 역시 하나금융이 역점을 두고 있는 분야다. 김 회장은 “핀테크와 스마트금융은 날로 경쟁이 치열해지는 금융시장에서 고객에게 차별화된 경험과 가치를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이라고 강조했다. 지난해 KEB하나은행은 금융권 최초로 핀테크 업체에 사무공간과 경영 상담 등을 함께 제공하는 ‘핀테크 1Q Lab(원큐 랩)’을 세워 업계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았다. 앞으로도 비접촉 지문인식, 빅데이터 신용평가 기술 등을 가진 스타트업들과 함께 사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해외에서는 KEB하나은행의 인터넷뱅크 브랜드인 ‘1Q Bank(원큐 뱅크)’가 이미 캐나다에서 성공을 거뒀으며 중국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출시될 계획이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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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말뿐인 ‘ELS 불완전판매 점검’… 2015년 달랑 2건 적발

    금융당국이 지난해 8월 주가연계증권(ELS)을 비롯한 파생결합증권의 불완전판매를 집중 점검하겠다고 밝혔지만 실제 적발 건수가 단 2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이 무소속 신학용 의원에게 제출한 ‘ELS 검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작년 ELS 불완전판매로 적발된 금융회사는 교보증권과 하나금융투자였다. 교보증권은 5000만 원의 기관 과태료를 부과받았지만 관련 직원 8명은 별다른 제재를 받지 않았다. 하나금융투자의 경우 회사와 관련 직원 7명 모두 ‘회사 자율 처리’ 조치를 받았다. 이 밖에 은행과 보험사에서 판매하는 주가연계특전금전신탁(ELT) 등 ELS 관련 상품은 적발된 사례가 아예 없었다. 이에 대해 금융사들이 고객에게 ELS를 팔며 ‘부적합 금융상품 거래 확인서’와 ‘투자 권유 불원 확인서’에 서명을 받는 방식으로 책임을 회피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고객이 이들 확인서에 서명하면 ‘위험한 것을 알고 투자했다’는 뜻이기 때문에 금융사는 ‘면죄부’를 받게 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고위험 투자 상품을 판매할 때 이런 확인서들이 남발되지 않도록 관련 지침을 개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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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기업 신용하락-수주부진 겹쳐… 2015년 일반 회사채 발행 3.3% 줄어

    지난해 국내 기업들의 신용등급 하락과 주력 산업의 수주 부진이 겹치면서 일반 회사채 발행 시장이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작년 금융·은행채, 자산유동화증권(ABS)를 뺀 일반 회사채 발행액은 40조9160억 원으로 전년(42조3253억 원)보다 3.3% 줄었다. 신용등급이 AA 이상으로 신용도가 양호한 회사채가 전체 발행액의 77.9%를 차지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전한 자산을 선호하는 현상이 뚜렷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대우조선해양 등 조선산업에서의 수주 실적이 악화되면서 일반 회사채 시장이 위축됐다”며 “올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이 가속화할 경우 발행액은 더 줄어들 수 있다”고 말했다. 반면 작년 기업공개(IPO)와 유상증자 등 주식 발행을 통한 직접 금융 조달액은 8조121억 원으로 전년보다 38.9% 급증하며 2013년 이후 3년 연속 증가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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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상선 SOS’ 받은 현대車의 침묵

    《 유동성 위기를 겪고 있는 현대상선의 자구안 제출이 임박하면서 이에 대한 현대그룹의 결정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현재로서는 당장 근본적인 생존 방안을 찾기는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많다. 정부가 “추가 지원은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데다 범현대가(家)마저 현대상선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관계자는 “최근 정부가 현대차그룹 글로비스 측에 현대상선 지원 여부를 태핑(tapping·타진)해봤지만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답변을 듣지 못했다”며 “범현대가가 나설 가능성은 극히 낮은 상황”이라고 26일 밝혔다. 여기에 이미 팔 만한 알짜 자산을 다 매각해버린 현대상선이 내밀 수 있는 카드도 마땅치 않다. 》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 관계자 역시 “현대그룹 현정은 회장(사진)이 결단을 내려 과감한 자구안을 내줄 것을 기대한다”면서도 “마땅한 묘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양대 국적 선사 중 하나인 현대상선이 극적인 생존의 길을 찾을지, 끝내 법정관리의 길로 들어설지 중대한 갈림길에 처한 상황이다. 현대그룹은 해운업황 악화로 재무구조가 나빠지자 2013년 주채권은행인 산업은행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맺었다. 이후 자구계획의 일환으로 액화천연가스(LNG) 전용선 사업부문과 현대로지스틱스를 매각하는 등 자구계획을 나름 충실히 이행해왔다. 그러나 현대상선의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다. 글로벌 경기침체로 해운업황이 살아나지 않아 실적이 받쳐주지 않는 데다 6000억 원 규모의 현대증권 매각이 지난해 말 불발되면서 자구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졌기 때문이다. 현대상선은 지난해 2분기(4∼6월) 630억 원, 3분기(7∼9월) 680억 원의 영업손실을 내는 등 계속된 적자에 시달리고 있다. 상황이 이런 가운데 당장 올 4월과 7월 각각 2208억 원, 2992억 원 규모의 회사채 만기가 돌아온다. 산업은행이 “단순한 유동성 확보 방안을 떠나 회사가 장기적으로 생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오라”고 현대그룹을 압박하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금융권 안팎에서는 현대상선이 △자산 추가 매각 △유상증자 △공모사채 출자전환 등의 방안을 자구안에 담을 것으로 점치고 있다. 실제로 현대상선은 최근 벌크전용선 사업부 매각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앤컴퍼니가 보유한 에이치라인해운이 1500억 원에 이를 인수하고 현대상선 부채 5000억 원을 떠안는 방식이다. 이번 매각이 성공하면 현대상선은 부채 비율을 다소 낮출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부산신항만 지분 매각, 현대증권 재매각도 옵션으로 거론된다. 자산 매각 외에 유상증자 가능성도 거론된다. 또 과거 ㈜STX의 경우처럼 공모사채를 출자전환해서 부채 비율을 낮추는 방안도 선택 가능한 방안 중 하나다. 정부 관계자는 “고(高)용선료가 재무 상황에 악영향을 미치고 있는 만큼 용선료 재협상도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내다봤다. 하지만 이 같은 자구안으로는 현대상선이 당장의 유동성 위기는 해결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적인 생존 기반을 마련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의견이 우세하다. KDB대우증권 류제현 연구원은 “자산을 추가로 팔아봤자 돈 될 만한 것도 얼마 남지 않았다”며 “유상증자, 공모채 출자전환을 성공하기도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고 설명했다. 유상증자는 당장 주주들의 거센 반대에 부닥칠 수 있고 공모사채 출자전환도 일일이 투자자를 설득해야 하는 난제(難題)다. 이 때문에 시장에서는 ‘법정관리설’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현정은 회장이 사재를 출연하는 방식으로 그룹을 지키기 위해 용단을 내릴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채권단과 정부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라도 희생의 제스처를 취할 것이라는 얘기다. 해운업계가 “정부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읍소하고 있지만 정부는 냉정한 반응이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해운업 지원 대책을 새로 내놨지만 그 대상을 부채 비율 400% 이하의 기업으로 제한했다. 2015년 3분기 현재 현대상선의 부채 비율은 980%에 달해 기준을 만족시키려면 9000억 원 이상의 자본을 새로 확충해야 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400%라는 기준을 완화하는 방안은 검토하고 있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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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중개 첫날 4만명 접속… 모금액 넘긴 벤처 나와

    25일 오후 크라우드펀딩 온라인중개업체 한 곳에 접속하니 펀딩(자금 모집)이 진행 중인 업체 목록이 나타났다. ‘국내 유일의 수제자동차 기업’이라고 소개한 업체가 눈길을 끌어 클릭하자 회사 대표가 직접 출연하는 홍보동영상이 나왔다. 일반 승용차가 독특한 디자인으로 다시 탄생하는 과정에 마음이 끌리면서 ‘투자를 한 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중개 사이트에 올라온 회사 소개와 향후 사업계획을 샅샅이 살펴봤다. 투자 현황판에는 이미 11명이 1800만 원을 투자한 것으로 돼 있었다. 일단 예약 청약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 누구나 손쉽게 투자 가능 지분형 크라우드펀딩 시행 첫날인 이날 직접 온라인중개업체에 접속한 결과 실제 청약까지의 절차는 그다지 어렵지 않았다. 금융위원회가 만든 크라우드펀딩 안내사이트인 크라우드넷(www.crowdnet.or.kr)에 접속하면 등록 온라인중개업체들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등록된 5곳 가운데 1곳을 선택해 회원가입을 하면 투자 준비는 끝난다. 회원가입은 이메일 주소, 카카오톡, 페이스북 계정만 있으면 가능하다. 다만 직접 투자를 하려면 휴대전화 인증을 받거나 해당 사이트에 신분증 사본을 업로드해야 한다. 투자를 원하는 업체와 청약할 주식 수를 정하면 실제 투자가 이뤄지기 전에 투자위험 등에 대한 약관에 동의하는 절차를 거친다. 약관에 동의하고 청약 대금을 계좌이체하면 예비 주주가 된다. 다만 청약 기간이 끝날 때까지 이 기업이 목표한 투자액의 80%를 채우지 못하면 투자자들의 청약이 자동 철회된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투자액이 일정 수준에 못 미치면 해당 사업의 투자가치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며 “투자자 피해를 방지하는 차원에서 이런 규정을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중개업체 사이트에 올라와 있는 펀딩 대상 회사들은 투자자들을 위해 최고경영자(CEO)와 기업 재무상황에 대한 정보, 국내외 시장분석 및 향후 사업계획 등을 게시하고 있다. 투자자들은 게시판을 통해 각 업체에 실시간으로 회사 및 제품에 대한 정보를 문의할 수 있다. 투자자들은 나중에 해당 회사가 상장을 하면 주식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고, 상장하기 전에도 비상장기업의 주식이 거래되는 금융투자협회의 장외시장(K-OTC BB)을 통해 지분을 사고팔 수 있다. ○ 싸이월드도 투자자 모집 대열 합류 크라우드펀딩에 대한 관심은 매우 뜨거웠다. 첫날 하루 만에 목표 수익률을 100% 달성한 ‘1호 성공기업’이 탄생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해양바이오사업을 하는 ㈜마린테크노는 25일 오후 4시 현재 목표 투자액 7000만 원을 초과 달성했다. 주당 가격이 20만 원으로 다소 비싸고 최소 5주 이상 투자해야 하는 까다로운 조건이었다. 하지만 해양생물에서 콜라겐을 추출해 화장품 등 각종 상품에 활용한다는 참신한 사업 내용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결정했다. 황영기 금융투자협회장도 일반 개인투자자의 최대한도인 200만 원을 이 업체에 투자했다. 이날 펀딩에 나선 업체는 ㈜마린테크노를 포함해 모두 18개 기업. 이들 기업 중에는 과거 국내 1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업체였던 싸이월드도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싸이월드는 목표금액을 5억 원으로 잡고 앞으로 한 달간 자금 모집에 나설 계획이다. 이 밖에도 모바일 게임 제작 업체, 소형 공기청정기 제조사 등이 자금 모집 대열에 나섰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행 첫날 중개업체 사이트 접속자가 총 4만 명을 넘어섰다”면서 “일반 투자자뿐만 아니라 전문 투자자들도 해당 업체에 투자 문의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개선해야 할 점도 눈에 띄었다. 이날 오전 한때 접속자가 몰리면서 3, 4곳의 중개업체 사이트가 접속이 지연되거나 실제 투자가 이뤄지지 않았다. 또 많은 업체가 정식 재무제표를 올려놓지 않았고, 일부 업체들은 회사 소개나 경영 현황 대신 개발하는 제품 설명만 늘어놓은 곳도 있었다. 이에 대해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중개업체들이 1차적으로 펀딩 대상 업체를 선정하는 만큼 이들에 대한 등록과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면서 “다만 투자 결정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에게 있으므로 리스크 요인을 꼼꼼히 살핀 뒤 투자하는 게 좋다”고 조언했다.김철중 tnf@donga.com·장윤정 기자}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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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출입銀, 2016년 여신 5조 줄여 75조… 첫 축소

    한국수출입은행이 창립 이후 처음으로 산업계에 대한 여신 공급 규모를 줄인다. 주요 산업의 수주 부진과 세계 경기 침체에 따른 수출 감소를 반영한 것이다. 이덕훈 수출입은행장(사진)은 25일 서울 명동 은행연합회관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올해 대출과 보증 등 여신 공급 규모를 지난해보다 5조 원 줄인 75조 원으로 정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수은의 정책금융 지원액은 창립 이후 40년 동안 한 번도 줄어든 적이 없었다. 이 행장은 “저유가와 세계 경기 침체에 따라 여신 공급 목표를 줄인 것”이라며 “시장 상황이 좋아지면 다시 확대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 행장은 이날 “경제위기 상황에서는 정책금융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면서 수은의 ‘산업 관리자’ 역할을 강조했다. 이 행장은 “민간 기업들이 해외에서 버텨내기 힘든 상황”이라며 “수은이 직접 개도국 정부 및 발주처를 상대로 유망 사업을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수은은 이란 시장 개방에 앞서 지난해 7월 한-이란 비즈니스 포럼도 개최했다. 이 행장은 이 밖에 국내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을 엄정하게 진행해 기업 부실에 따른 파급효과를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수은은 유망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지난해보다 1조 원 늘리기로 했다. 또 정보통신기술(ICT)·자동차·일반기계 부문에 대한 여신 지원 비중은 지난해 14%에서 올해 20%로 늘릴 예정이다. 이 행장은 수은이 구조조정을 진행 중인 성동조선에 대해서 “올해 안에 가시적인 구조조정 성과가 나오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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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중채무자 2015년 17만명 늘어 350만명

    금융회사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다중채무자’가 최근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상대적으로 이자 부담이 큰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린 채무자들이 많아 향후 금리가 오르면 이들의 대출 연체가 늘어날 우려가 크다. 한국은행이 2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제세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현재 다중채무자는 353만 명으로 전년 말(336만 명)보다 17만 명 늘었다. 2013년 말 326만 명까지 줄었던 다중채무자는 2014년 하반기 이후 기준금리 인하, 대출규제 완화 등으로 다시 늘어나는 추세다. 다중채무자는 신용등급이 중간 수준인 4∼6등급에서 크게 늘었다. 한은이 나이스평가정보 자료를 분석한 결과 4∼6등급 가운데 다중채무자의 비율은 지난해 9월 말 현재 28.1%로 전년 말보다 1.5%포인트 뛰었다. 같은 기간 고신용자(1∼3등급)와 저신용자(7∼10등급)의 다중채무자 비율은 각각 0.2%포인트, 0.8%포인트 오르는 데 그쳤다. 향후 4∼6등급의 다중채무자들이 기존 대출을 갚기 위해 금리가 높은 제2금융권에서 돈을 빌릴 경우 금리 상승기에 큰 타격을 받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이와 관련해 보험업계는 최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올 하반기 시행을 목표로 ‘여신심사 선진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있다고 24일 밝혔다. 다음 달부터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심사를 강화하기로 한 가운데 일부 대출자들이 제2금융권으로 몰리는 ‘풍선효과’를 막기 위한 조치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준비 기간을 거쳐 늦어도 올해 6월 안에 가이드라인을 확정하고 하반기부터 심사에 적용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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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신료 잘내면 신용상승? 서류제출 불편한 2년된 정책

    “금융회사에 등록된 주소를 한번에 변경해주는 ‘금융주소 한번에’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이달 18일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 중 하나라며 이 서비스를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금감원은 “소비자가 금융회사 한 곳에서만 변경을 신청하면 다른 모든 금융사에 등록된 주소도 바뀐다”며 “소비자 불편이 해소되고 시간, 비용도 절감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소식을 들은 직장인 손모 씨(28)는 각종 금융회사 고지서를 받아보는 이메일 주소를 바꾸기 위해 자신이 거래하는 은행 영업점을 방문했다. 하지만 손 씨가 바꿀 수 있는 건 ‘집 주소’와 ‘회사 주소’뿐이었다. 손 씨는 “이메일 주소나 휴대전화 번호를 바꾸는 건 불가능했다”며 “요즘 고지서를 우편으로 직접 받기보다 이메일로 받는 추세인데 금감원이 구시대적인 서비스를 내놓았다”고 꼬집었다. 금융당국이 최근 소비자에게 불편했던 금융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각종 개혁 방안을 쏟아내고 있지만 일부 정책들은 당국의 홍보와는 달리 소비자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지 못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비자가 들이는 발품에 비해 얻을 수 있는 혜택이 거의 없거나, 이미 시행되고 있는 제도를 겉모습만 포장해 새로운 대책처럼 내놓은 경우도 있다. 전문가들은 금융개혁의 체감도를 높이기 위해 당국이 무리한 속도전을 펴고 있다는 비판도 하고 있다. 금감원이 최근 발표한 ‘신용등급 제도 개선 방안’ 역시 비슷한 사례에 속한다. 금감원은 21일 “앞으로 공공요금과 통신요금을 성실하게 납부한 내용을 신용조회회사(CB)에 제출하면 신용등급을 올릴 수 있다”며 “최대 708만 명이 혜택을 받고 이들이 부담하는 이자는 최대 4조6000억 원이 줄어든다”고 홍보했다. 하지만 동아일보의 취재 결과 이 서비스는 이미 신용조회회사들이 2013년 하반기부터 시행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신용등급을 올리기 위해서는 요금 납부 내용뿐만 아니라 주민등록증 사본 혹은 주민등록 초본, ‘요금 납부 실적 정보제공 동의서’ 등 많은 서류를 제출해야 해 이용자가 적었을 뿐이었다. 또 이런 복잡한 절차를 통해 신용등급이 올라가더라도 그 등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6개월마다 같은 절차를 반복해야 한다. 한 CB사 관계자는 “제도를 시행해온 지 2년이 넘었지만 불편함 때문에 이용률이 매우 낮았다”며 “이런 절차가 실질적으로 바뀐 게 없어서 서비스 이용이 갑자기 많아질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오프라인 영업점을 방문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는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도 금감원은 홈페이지에 ‘완료’됐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실제 시중은행 중에 이 서비스가 운영되는 곳은 기업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3곳뿐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규 고객이 오프라인 영업점포를 거치지 않고 모바일에서 계좌를 만들 수 있는 곳은 기업은행밖에 없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금감원이 대포통장 근절을 강조하고 있어서 비대면 계좌 개설 서비스를 활성화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문제점에 대해 “금융사기 등 보안 위험이 커 이메일과 휴대전화 번호는 ‘금융주소 한 번에’ 서비스에 포함시키지 않았고, 신용등급 향상에 관해서는 추후 제도적으로 보완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윤석헌 숭실대 금융학부 교수는 “금감원이 주도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기에는 인력의 한계가 있어 시행착오가 나올 수밖에 없다”면서 “금감원은 금융회사들에 큰 방향을 제시하는 정도에 그치고 금융소비자를 위한 다른 보호 업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황성호 기자 hsh0330@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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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금감원, 치료횟수 부풀려 실손보험 허위청구 병원 36곳 수사당국 통보

    허위로 진료기록부를 발급해 부당한 실손보험금을 챙기는 보험 사기가 금융당국에 대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치료 횟수를 부풀리거나 건강·미용 목적의 시술을 실손보험으로 보장되는 치료인 것처럼 조작한 병원 36곳을 적발하고 이들을 수사당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부 병원은 실제로는 피부 마사지나 미백 주사를 시술하고서 도수치료(치료사가 손을 이용해 틀어진 척추 등을 치료하는 것)를 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했다.김철중 기자 tnf@donga.com}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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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보험 부당판매 과징금 10배로 인상”

    금융당국이 부실한 상품을 팔거나 불완전판매를 한 보험사의 과징금을 현재의 10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보험사들에 자유롭게 상품을 설계하고 가격을 책정할 수 있게 자율성을 주는 대신 보험사가 잘못된 영업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 수위를 높여 사후 책임을 묻겠다는 취지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21일 “현재는 불완전판매 등으로 적발되더라도 보험사에 부과되는 과징금이 수천만 원에 그치고 있다”며 “과징금을 10배 수준으로 인상해 부당이득을 취한 보험사가 실질적인 타격을 입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법은 부당광고를 하거나 불완전판매 등을 했을 경우 해당상품을 통해 1년간 거둔 보험료의 20% 이내에서 과징금을 매기고 있다. 예를 들어 A보험사가 3년 동안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문구가 적힌 광고 등으로 총 75억 원의 수입보험료를 거뒀더라도 1년 동안 수입보험료 25억 원의 20%인 5억 원의 한도 내에서 과징금이 부과되는 데 그친다. 금융위원회의 1건당 평균 과징금은 2억7000만 원으로 해외는 물론이고 공정거래위원회(평균 71억2000만 원) 등 타 부처와 비교했을 때도 턱없이 낮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상반기 내 보험업법 개정을 통해 과징금 부과기준을 뜯어고칠 예정이다. 과징금 부과 대상을 ‘1년간 거둔 보험료’에서 ‘위반행위가 지속된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 또는 ‘관련 영업이익 총액’ 등으로 변경해 과징금을 키운다는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연간 수입보험료는 보험사가 부당행위로 거둬들인 이익을 일부만 반영하고 있다”며 “부과기준을 바꿔 과징금 규모를 10배 수준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말했다. A보험사의 경우에도 과징금 부과기준이 ‘위반행위 기간에 거둔 모든 보험료’로 바뀌면 법정 과징금 한도액이 15억 원(75억 원의 20%)으로 껑충 뛰게 된다. 실제로 공정위는 ‘관련 매출액’을 기본으로 해서 과징금을 산정한다. 위반행위로 인해 직간접으로 벌어들인 모든 돈을 관련 매출액으로 보기 때문에 과징금이 높게 매겨지는 편이다. 금융당국의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확대는 지난해 10월 내놓은 ‘보험 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 발표에 따른 후속조치다. 해당 로드맵은 규제를 풀어 상품 개발과 가격 책정을 완전히 보험사에 맡기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미 보험사들은 온라인 상품의 가격을 내리고, 경쟁적으로 공시이율(보험금 지급 시 기준으로 하는 이율)을 높이는 등 치열한 가격 경쟁에 나섰다. 하지만 이런 금융당국의 보험 규제완화에 대해 일각에서는 우려 목소리가 나왔다. 다양한 상품들이 등장함에 따라 소비자들의 선택권이 넓어지겠지만 지나치게 복잡한 상품들이 나와 불완전판매가 급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다. 금융당국은 보험사에 대한 과징금 수위를 확 끌어올려 사후책임을 강화하면 이 같은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 같은 움직임의 배경에는 금융위가 금감원을 달래려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금감원이 최근 보험시장 자율화로 감독 권한이 크게 축소돼 불만이 적지 않았다”며 “금융위가 금감원에 그대신 과징금이란 ‘칼’을 쥐여준 것 아니겠느냐”고 말했다.장윤정 yunjung@donga.com·김철중 기자}

    • 2016-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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